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공직자분들께서도 아무래도, ’22년도 정권이 바뀌면서 12월 달에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왔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보통교부세라든지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와라’라는 게 행안부의 지시였고 안양시는 그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잘 구성하신 것 같아요. 다만 첫 번째로는 이게 시기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변경을 했어도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1년 치의 평가가 다 끝난 시점에서 지금 4회 추경으로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고요. 사전에 준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복지계획을 보면 ‘청년‧신혼부부 보증금 대출, 월세 지원 등’, 그러니까 월세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했을 때 현금성 지원들이 또 목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