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김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8퍼센트 증액된 3천 146억 2천 93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95퍼센트 증액된 3천 104억 2천 1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58퍼센트 감액된 42억 7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2천 749만원 감액된 621억 2천 552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5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관련으로 보건복지부 내시가 별도 사업으로 신설‧통보됨에 따라 냉난방비 예산 1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의 통계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5천 114만원 증액된 433억 6천 828만원으로 비산동 노인종합복지관 내부공사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받아 6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8천 947만원 증액된 659억 8천 962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을 위해 8억 3천 5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용자 감소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사업비 5천 74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 3천 398만원 증액된 493억 9천 756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8억 5천 515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6억 1천 994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양 구청 예산 부족분 분배조정을 위해 1억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023년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 도비내시에 따라 한시적 별도지원을 위한 3억 3천 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9천 475만원 감액된 638억 2천 601만원으로 안양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2천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인 초중등 학부모폴리스 지원사업이 동안경찰서의 초등 학부모폴리스 조직 구성이 미흡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1천 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천 435만원 감액된 38억 7천 154만원으로 럼피스킨 방역약품 구입비에 도비 3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안정적 과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대상자 2천 104명이 감소하여 1억 1천 61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기정예산보다 4억 9천 779만원 감액된 39억 2천 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타 상임위 회의와 중복인 관계로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로교통환경국장이 참석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 주요사업내역,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01억 4천 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7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8퍼센트 감액된 398억 5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추가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서별로 세입예산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규모 1천 138억 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35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0.35퍼센트 감액된 1천 13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7억 8천 300만원, 기후대기과 398억 4천 600만원, 자원순환과 731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는 2022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국고보조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으로는 사업물량 조정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은 9억원이 감액된 281억 400만원과 2022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유향미입니다. 보건사업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빈대 방제 대응을 위해 대책사업비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2천 700만원 감액된 138억 7천만원을, 도비보조금은 2천 200만원 감액된 70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1억 100만원 대비 1.45퍼센트 증액된 234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사무관리비로 전문방역업체 연계로 고시원 등 위생취약시설의 방제비용 지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방역 휴대용 스팀청소기를 구입하여 취약계층에 대여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억 4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8천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위생취약시설 빈대 방제지원으로 편성한 방역대책비는 100퍼센트 도비보조사업으로 11월 말에 내시된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촉박하여 예산 이월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빈대 방역 대책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216억원으로 기정예산 218억 2천만원보다 2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빈대 방역 및 방제대책비로 2천 400만원, 그린리모델링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 2건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천 44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집행실적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4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을 ‘지방재원’에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7건은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빈대 방역 대책 및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4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세워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순서이나 타 상임위와 회의 중복인 관계로 신경수 복지문화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신경수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장 신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총무경제위원회와 상임위 일정이 중복되어 김승건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예산편성과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의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과 동일하여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09퍼센트 증가된 2천 537억 5천만원으로 27억 2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은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만 해당되며 3회 추경예산액보다 1.22퍼센트 증가한 2천 250억 3천만원으로 27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13억 8천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5억 6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모급여 지급 등 7개 사업은 변경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8억 6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10개 사업은 2억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앙경로당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 국‧도비가 내시되어 2억 4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경수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47억 8천 800만원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액 2천 328억 7천 100만원 대비 26억 900만원이 증액된 2천 354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액 2천 39억 2천 800만원 대비 26억 900만원이 증액된 2천 65억 3천 7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료 27억원, 부모급여 17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억 8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2억 8천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억 6천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근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8천 974억 1천 400만원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77억 2천 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24퍼센트 감액된 1조 5천 488억 6천 400만원,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11퍼센트 감액된 3천 485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4쪽의 세출예산안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48.92퍼센트인 9천 283억 2천 1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81퍼센트 증액편성으로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87퍼센트 증액된 9천 243억 9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1.25퍼센트 감액된 39억 2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7쪽부터 9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41퍼센트 감액된 1조 8천 974억 1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현행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 공무원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81퍼센트 증액된 9천 283억 2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감,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대비 0.73퍼센트 증액된 5천 844억 4천 2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1.28퍼센트 증액된 3천 338억 2천 4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증감이 없으며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0.08퍼센트 증액된 513억 9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2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7개 기금 중 1개 기금에 변경이 있었으며 변경규모는 기금운용계획 대비 15.15퍼센트 증액된 4억 5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의 기금수지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복지정책과예요. 복지정책과에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39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연계강화 워크숍’ 감액사유를 봤는데 2차에 나눠서 가야 되는데 왜 1차를 미집행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4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도 역시 연 2회인데 왜 1회가 됐는가 거기에 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1번 연계강화 워크숍과 4번 역량강화 워크숍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민관이 같이 함께 워크숍을 가는 행사 예산이고 따로 세워져 있지만 연계강화 워크숍은 공무원들에게 집행되는 거고 역량강화는 민간에게 사회복지사협회에 보조 형태로 해서 같이 함께 가는 예산인데 최근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 시가, 그래서 이것을 미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1회, 우리가 단양에 1박 2일로 함께 131명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 한 번이면 되지 않을까, 워크숍 연간 민관합동도. 왜냐하면 다양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던 사업이죠?

예. 계속되다가 코로나 때,

아니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전에 됐고 그다음에 끝났었을 때도 작년하고 재작년은 계속 이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예산 때문에 이게 절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효과성이 떨어져서 앞으로 계속 쭉 1회만 할 건지.

내년 본예산도 저희가 한 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정도, 공무원들은 대부분 또 시기가 2회를 진행하다 보면 참석률이 우리가 예산 50명 정도 공무원 참석을 해야 되는데 27명 정도 한 번 가고 하반기에는 특히 의회라든가 이런 일정 때문에 공무원은 거의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민관합동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자’라는 취지인데 그 취지의 목적이 조금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통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쭉 가실 거죠?

네, 쭉 한 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쭉 한 번만 진행하실 거죠?

네, 네.

사실상 공무원 집행부님들하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님들하고의 어떤 공감대와 유대가 있어야지 그 기관과의 애로사항과 또 강점 강점을 알아서 서로 상호 간에 협력관계가 상당히 유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두 번인데 1년에 두 번은 많으니까 또 유사한 것들이 많으니까 한 회를 줄인다’ 이것 좀 진작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오해를 부를 수가 있다고, 이것.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예요. 안양초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갑자기 왜 이렇게 4차 추경에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폐지가 됐잖아요. 이 폐지된 게 몇 년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것 본예산에 올려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내년에 추경 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4차 추경에 올려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갑자기 보이지만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올해, 작년 말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당초 먼저 학교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하자’ 또 ‘지자체와 같이하자’ 그런 큰 취지로 하던 차에 민방위 교육장이 아시다시피 용도가 효용성이 떨어지고 물론 지하이기 때문에 노후돼서 누수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호계동 민방위 교육장이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부로 폐지가 됐고 그러던 차에 이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민방위 교육장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마침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좀 활용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차에 예산이 늘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예산은 예산을 정말로 1원이라도 끌어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추경에는 마침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이렇게. 사업효과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1년 정도 작년에 폐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당성 연구조사를 물론 들어가서 어떤 용역을 할 것인가 주민설명회도 그렇게 선행이 되겠지만, 이것 그전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욕구조사나 사업설명회 같은 것 한 적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갈 사항이 아니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 이렇게 하는 용역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전문가 의견도 하고 또 자료라든가 먼저 하는데 선진지도 확인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용역이 어떤 목적을 딱 설정을 하고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전문가도 있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예요.

예, 예.

주변에 있던 분들, 예를 들어서 1동, 4동, 5동, 6, 7, 8동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선행이고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내년에 하신다면 ‘내년 본예산은 못 했지만 추경에 해도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아까 주민들 의견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실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또 주로 학부형님들의 관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님들이 여러 루트로 교육청이나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중앙에서 자꾸 오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뿐이지 그런 취지는 서로 다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못지않게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서로 전망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있을 때 해서 내년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또 내년을 봐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확보해 놓자는 말씀이시죠?

똑같이 어려운데 내년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윤경숙 위원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현행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 등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