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청년정책관 정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기정예산 98억 5천만원 대비 3억 4천 600만원을 감액한 9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기본소득, 청년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현행화에 따라 통계목을 재편성하였고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1억 4천 500만원을 증액한 63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4억 9천 600만원을 감액한 2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3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청년정책관에 보내주신 소중한 조언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안 예산은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에 중점을 두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안의 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7억 2천만원 감소한 9천 39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7억원 감소한 78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209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5억원, 평촌1번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기타재원조정수입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4천 8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천 800만원, 2023년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 1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85억 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천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6천 500만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국비 반환금 1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2023년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 1천 200만원, 평촌1번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2억 1천만원 증가한 5천 33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으로 통합계정은 42억 1천만원 증가한 3천 338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은 총 162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900만원보다 10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천 561억 4천 600만원보다 43억 3천만원 감액된 1천 518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에 자치행정과 소관 다산목민대상 수상 인센티브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체육과 소관 자유공원 론볼경기장 및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조명개선공사 4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수상 우수사업 지원금 500만원, 안전정책과 소관 호우피해 복구비 및 대설‧한파 대책비 4천 800만원, 체육과 소관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8억 1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44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53억 1천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수상 우수사업 지원금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방한용품 구입에 1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에 5천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특별수당 1천 600만원, 자유공원 론볼경기장 시설개선공사 1억 5천만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조명 개선공사 3억,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4억 등을 증액편성하여 총 9억 2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다섯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변경규모는 기정액 대비 1천 900만원을 감액한 275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에 1천 9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치금 3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5천 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탁금 5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7천 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예산편성과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의 2023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37억 3천 800만원이며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09퍼센트 증가된 2천 537억 5천만원으로 27억 2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만 해당되며 3회 추경예산액보다 0.1퍼센트 증가한 151억 7천 800만원으로 1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편성내역은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이 발생되어 퇴직금 예산 1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 전문위원 김옥분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41퍼센트 감액된 1조 8천 974억 1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2022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편성하고 공무원 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현행화에 따른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3.13퍼센트 감액된 3천 826억 8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기본소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2022년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국비 반환금, 평촌1번가 경관조명 설치사업비와 도비로 자유공원 론볼경기장 시설개선공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조명 개선공사,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비가 증액편성되었고, 국비로 2023년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보전비 146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비비, 대체인력 인건비,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산정분부터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결산액 비중이 중위단체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중위단체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과목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통계목이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전 주민 지원 대상 사업으로 구분되어 그동안 통계목 301-03에 편성하였던 지방자치단체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통계목을 301-02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향후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복지사업 지급 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인구정책 사업 있잖아요, 500만원, 도비. 지원품 뭐 해주실 것 있어요? 인구정책팀이 청년정책관 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상금으로 받은 사항인데요. 업체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관에 인구정책 사업이 있어 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팀이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수시책으로 경진대회에서 시상금 받은 건데 직원들 저기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손정수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것 반응은 좀 어때요? 제가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이 반응은 좋은데요 자격요건이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에 비해서 충원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한 반납금이거든요?

그럼 2022년도 반납금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찌 됐든 118명이 다 일단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상으로는.

예. 그런데 당초 목표가 예산 우리가 신청할 때는 한 143명 정도 됐고요. 그런데 118명 정도 된 것은 중도에 사업을 신청했던 부서에서 공고하고 난 뒤에 취소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신청해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포기했던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것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4차에 걸쳐서 모집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금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집행률을 보면 83퍼센트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이게 주된 사유가 중도 포기자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는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해는 예산이 반으로 깎였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는 7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제가 집행률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는 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라는 게 디딤돌 사업이죠, 이게?

디딤돌 사업은,

좀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디딤돌 사업은 청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2020년, ’21년도에는 그래도 한 거의 100퍼센트 정도 이렇게 다 됐는데,

이게 퇴직공무원들이나 신중년들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시장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 비영리기관 같은 데 조리사나 상담사들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죽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내년에도 진행은 되는데 이 사업도 국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그렇죠?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는 거죠?

내년 예산이 한 3억 5천 정도.

그것도 반으로 삭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반응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반납금이 좀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예산이 많이 삭감되더라도 잘 집행될 수 있게끔 많은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 노숙인이 열 분이에요?

지금 현재 두 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요?

예.

‘10벌’ 그래 가지고 열 분인 줄 알고.

두 명 정도 계신데 구청에서 지급해 드리면 구청에서 적정하게 배부해 드리고 여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아. 두 분이에요, 안양시는요, 조사된 게?

예, 현재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10벌 그래서 열 명이 계시나 해가지고요. 나머지 핫팩은 그냥 거기 어려운 사람들 나눠줄 것 아니에요? 그분들 계속 나눠드릴 건가요?

노숙인들 나눠주는 용으로 구입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100만원뿐이 안 됩니다, 돈은.

예, 알겠습니다. 나는 열 벌 그래 가지고. 그 열 벌을 예비로 해놓으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구에 가지고 있으면서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때 대비하고 그러는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네.

직장운동경기부 특별수당 있잖아요, 항저우.

예.

전에 예산편성 잘 안돼 가지고 4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때 지급 못 해가지고.

예.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기 때문에 좀 부족하면서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예산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에서 딴 선수들한테 전국체전에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것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1천 620만원.

계산을 그때 못 해놓은 거잖아. 이만큼 메달,

예. 갑자기 있다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워낙 많이 따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좀 못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못 해가지고 이렇게 증가가 된 건데. 이것 기금에서 줄 방법은 없었어요, 체육진흥기금? 방법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금은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번에 추경에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줄 수 있었잖아요. 안 되어 있나요?

기금으로는 조금, 뭐 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차피 체육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항저우 아시안게임 끝나고 모자라서 기금으로 지급해도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아니 항저우 아시안게임만큼은 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전국체전.

예. 전국체전에 대해서만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전에 이게 한번 얘기가 나와 가지고, 바로 지급이 안 돼 가지고. 바로 지급 못 해가지고 이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거죠.

전국체전 대회 입상자들 얘기는 다 한 거죠? 이분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지.

아니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야지 주는 거지,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신경을 써보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본인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예. 앞으로는 대회가 있으면 잘 추계해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네.

아니 그러기 전에 우리 실장님. 인사 좀 해야지. 어쨌든 지금까지 안양시를 위해서 32년이요? 35년? 예. 안양의 역사죠? 지금 32년 동안 얼마나 우리 안양시가 변천사가 심했습니까. 진짜 완전 세상이 뒤바뀐 것같이 발전이 많이 됐어요. 실장님을 하시면서 최고의 자리까지 또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으로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양을 보면서 ‘이것 내가 했는데, 저것도 내가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양에 사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흡족한 마음, 자부심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 사시면서 그러면 남은 여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만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문규 총무과장님.

네.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많이 감액이 됐더, 참, 증액이 됐더라고요? 아, 감액이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결원이 감소하여 대체인력 수가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세수결손이나 건정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부서마다 감소되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부서에서 노력하려고 고통분담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혹시?

그것은 아니고요 정규직 직원을 충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인력이,

아, 정규직으로요?

네.

아. 그럼 정규직으로 충원을 해서 대체인력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덜 쓴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 앞으로도 이 정도로 계속 갈 건가요? 이 정도 규모로? 지금 48명인데.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예측이 힘듭니다, 이게.

그럼 48명은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난 고통분담을 서로 부서에서 같이하려고 이렇게 줄였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랬나 하고 감사하다는 또 힘내라고 응원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서로 응원해 주고 도와주려는 부서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텐데 그런 마음으로 부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난취약가구 물품지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재난취약계층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구분방법이.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30가구 정도 이렇게 선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나타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발생도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해서 그때그때 사업할 때 인원을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지금 재난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닌 장애인도 아닌 그런 분들도 재난안전에는 취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이분들만 계속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이것 해마다 하는 거죠?

예. 매년 4천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물품을 주는 거예요?

낙상예방 물품,

화장실에?

예. 가구 안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 거동 자체가 불편하시니까 지지대 같은 것 설치해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소방 관련해 가지고서도 해드리고 전기 관련도 안전점검 같은 것 해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소득하고 독거노인, 장애인으로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은 재난에 취약한 부분은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취합하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