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공직자분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없어서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예비심사 때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최대한 안 겹치는 부분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제가 관심 있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재 잘 반영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 안양시 재정상황에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 각각 어떻게 수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게는 편성목이 알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반영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 2023년은 마지막 추경 기준으로, 2024년에는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 부서 공통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선정된 것 외에 선정 안 된 것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여부 그리고 교부내역, 선정결과 그리고 내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계획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서 공통입니다. 2024년 예산편성의 특징 그리고 착안사항 그리고 개선사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삭감 관련해서 삭감 세부사유 그리고 2024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각 부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고요.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관련 사업의 경우 편성목이 ‘301-02’, ‘03’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인구정책사업 운영’ 행사운영비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편성목에 맞게 잘 편성되었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번가 청년공간’ 공사추진 현황, 본예산 내에 ‘1번가 청년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편성 내역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관련해서 3년 치 현황 그리고 증감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능별 예산액 현황하고요 비율 그리고 증감비율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과입니다. 세외수입 증감 세부내역 그리고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247페이지,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사업에 대한 개요와 편성목에 맞게 잘 편성되었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인데요. 2023년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다 제출하면 많을까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