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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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인사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인 만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므로 이번에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우리 네 분의 국‧과장님의 지난 공직생활의 소회를 짧게나마 듣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먼저 오늘 소회의 기회를 주신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우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안양7동에 발령받은 이후에 32년 한 5개월 동안에 안양시에서 근무하고 또 한 27년을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제 업무가 대다수 도시계획하고 공원조성하고 재개발 정비사업,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마무리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부족하지만 직원 동료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주위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항시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대과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안양시에서 근무한 것이 큰 영광이었고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더라도 늘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와 같이 함께할 생각으로 제가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더라도 정말 더 굳건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수 한번 쳐드리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하게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9년 5월 13일 자로 안양에 발령받아 3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안양은 평촌신도시는 거의 논밭이었고 만안구의 모습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안양의 비약적인 발전에 공직자로서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는 안양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께서 잘 이끌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밖에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동안 안양시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먼저 이렇게 저한테까지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35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저한테 베풀어주신 많은 직원, 동료 여러분 또 선후배들의 덕택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많은 질책과 또 격려와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도 35년 동안에 안양시가 62만까지 큰 발전을 하다가 제가 퇴직할 무렵에 53만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안양이 쇠퇴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떨어진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저의 자책감도 들고 그러지마는 앞으로의 이런 자책을 딛고 한 번 더 안양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에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하는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박달’을 비롯해서 ‘인덕원’, ‘교도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안양시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만, 집행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렇게 도와주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석락 건축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89년 5월 1일 이후 한 34년 7개월 만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건축직인데 건축 관련 일 많이 했고요. 대부분 토목‧건축직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사건‧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현장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만 해도 현재 70건이 허가가 나가서 공사장 한 50여군데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끔 붕괴사고나 인명사고 그런 것이 다행히 없어서 이렇게 명예롭게 무탈하고 건강하게 퇴직할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면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선배‧동료 직원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안양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퇴직해도 안양에 대한 애정은 변치 않을 거고요. 또 퇴직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동료‧후배들 만나면 우연히 만나더라도 반갑게 소주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처음에 공무원 시작할 때 안양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냥 시험을 봐서 왔을 뿐인데 너무 좋았고요, 너무 아름답고 예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모두 모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2의 고향이지만 본고향보다도 더 애착이 가고 퇴직 후에도 안양시를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도 많은 응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전문위원 시절에 저 편안하게 근무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30여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고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다섯 분의 국‧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정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승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 소관 산하기관 중 2024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고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던 위원님들이 예산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편성목과 통계목 관련해서 몇 개 부서에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내용 보고 추가질의할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법무과와 협의가 있었다’라는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사업명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서 719페이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관악역 역명부기사업 계약갱신’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해당 사업내역 편성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5페이지,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에 ‘방범CCTV 연간 통합유지보수’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같은 예산안 725페이지에 ‘방범시스템 현장시설물 및 자가망 유지보수’는 또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의 유지보수 사업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과 비교해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예산안 760페이지, ‘숲해설 위탁운영’이고요. 숲해설가 운영 용역사업이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개국 2개소요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불용액 해서 이월된 금액, 계속사업은 빼고요. 계속사업은 빼고 불용액에 대해서 이월금.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불용액 돼서 이월된 금액, 2024년도 예산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관리과 만안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와 동안 공원 정비‧유지관리가 연평균 증가율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 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수도행정과 14페이지이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비산‧포일통합정수장)’ 국비 43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추진현황 이것에 대한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는 이미 질의는 전달드렸는데요. 추가로 좀 요청드릴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그 삭감된 부서는 삭감된 사업에 대한 입장 혹은 의견을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앞서서 안양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염중선 국장님 그리고 서영섭 소장님, 최석락 과장님, 김진수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멋진 제2의 인생 기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우리 조은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비산3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검토 용역 관련해서 2억이 삭감되었던데 어떤 과업목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추후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서면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신성장전략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의 채용 후 현재까지의 세부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자료 그리고 기업유치추진단장이 신성장전략과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서의견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추진 용역’의 세부 과업 범위와 방향 그리고 그것 관련된 세부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도시재생과 이정모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3개년 세부 집행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의 세부내용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일정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집행현황 그리고 내년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 세부 설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설치 전후 사진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시 경계 LED 표지판 교체사업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도 있고 질의도 있었던데 현재 설치된 23곳의 설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설치현황과 설치‧교체 예정인 15개의 설치예정 자료, 계획자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또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던데 오후에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부설주차장별 주차면수, 계약금액 그리고 주야간 시민들의 주차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고령운전자나 친목마을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우리 박정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방범시스템 현장시설물 종류별 개당 설치비용과 운영비, 유지보수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을 3개년 예산집행현황도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금 설치 중인 옥외용 비접촉식 스마트 사이니지(Smart Signage) 설치비용을 포함해서 세부 예산집행현황과 설치위치 등 세부현황 그리고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세부 추진일정과 예산편성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지금 진행 중인데요. 카드발급 현황이랑 그리고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기준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천‧학의천 초화류 식재사업과 그리고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및 식재위치 그리고 세부 예산편성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 세부 운영현황이랑 방문자 수, 혹시 월별 방문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세부 예산산출내역도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다자녀 감면실적 그리고 감면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홈페이지와 요금조회‧납부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홈페이지 통합계획에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잘 지내셨는지? 오랜만에 뵈니까, 이렇게 한곳에서 보니까 항상 친정집 온 것 같아요, 저는.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참고해서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 개선 사업’ 5억 그것 추진배경, 현장사진, 향후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 TF 구성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그리고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추진배경과 향후계획 및 2023년 회의개최 내용, 그 회의내용 좀 주십시오. ‘안양 기업 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용역’ 관련해서 과업내용 그리고 과업범위, 그 용역에 담아내는 내용 좀 자료 오후에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랑은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시청사 이전’에서 활용방안을 위한 설문조사를 돌리신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설문조사서. 그리고 다음 도시재생과 이정모 과장님.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023년도 지원현황 및 증액사유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추진배경 그리고 세부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다음으로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해서 5년마다 계획 수립하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전 정비계획 수립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그 수립 후 철거 및 활용방안 있으시면 같이 주십시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023년도만 지원했던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예산팀에서 예산 올리셨는데 예산 삭감됐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 좀 전부 다 한번 주세요.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역, 그리고 이것 이전에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규정에 맞지 않는, 그, 뭐죠? 규정에 맞지 않는 그,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선로.

준모

박준모위원

선로?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세 감면 효과가 없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것 좀 같이 자료 주시고요. 이것 도시건설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던 것 같은데 자전거보험이 시민안전보험하고 통합이 됐어요. 그 추진배경 그리고 그 사유 좀 같이 주시고요. 철도교통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알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해서 세부 사업내역 주시고요. 생태하천과. 안양천 고수부지 및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사업 추진배경하고 현장사진 좀 주십시오. 녹지과. ‘신기중 인도변 완충녹지 사업’ 해서 주민참여예산 올라와 갖고 식재공사 하시려고 하시는데 거기 현장사진 좀 주십시오. 녹지과. 드론 운영 관련해서 전부 다, 그 ‘용역비’하고 ‘유지비’ 사업 2개 세부 사업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철도교통과에 하나 좀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비심사 서면답변서에서 제가 추가질의드리는 건데요.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관련해서 2024년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요, 추진계획 그리고 가내시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그 가내시받은 서류도 제출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답변서 아래에 보면 ‘스마트 주차관제 통합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도 서면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에 좀 추가로 확인하고 또 요청드릴 사항이 있는데 제가 최근 5개 연도 상하수도 요금 및 요금현실화율 현황과 그리고 최근 5년간 상하수도 요금 변경내역 및 근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수도도 포함돼 있는데 그냥 행정과에서 답변이 다 가능한가요? 이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따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따로 답변해야 되나요? 그러면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금 감면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면하는 내역 혹은 근거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서면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도 혹시 수도행정과, 하수과가 나눠서 답변해야 된다면 부서별로 나눠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도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2시 30분까지 하면 답변서 작성에 지장이 없을까요? 위원님들도 괜찮으신가요? 그럼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4년도 도시주택국 내 성과지표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보통’ 이하 사업 관련 사유를 포함한 평가결과 및 2024년 예산편성 유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2년에서 2024년,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이신 조은호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4회 추경 예산안 기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감액‧축소된 사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자세한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3년도와 ’24년도 차세대 구축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24년도 사업 산출내역, ’23년도 사업 산출내역과 ’23년도와 ’24년도 유지관리 사업 차이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4년 업무추진 기본여비 1천 920만원 산출내역과 삭감 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지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677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증감사유를 포함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사업비 산출내역과 세부근거, 증액사유를 포함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2억 삭감된 비산3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검토 용역의 과업목적 및 추후 운영계획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고 천천히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메일로 요청드린 자료들도 있었는데 잘 확인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인지도 좀 궁금했고 증감되는 이유들이 궁금했는데 답변서로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전에 말씀해 주신 또 추가로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한 자료만 이후에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2024년도 예산산출내역서를 보시면 업무추진 기본여비 ‘20만원×20명×12월×40퍼센트’ 해서 1천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예산산출내역서를 보면 업무추진 기본여비 20만원 똑같습니다. ‘곱하기 20명’ 똑같고 ‘12개월’ 똑같습니다. 60퍼센트가 적용이 되지 않고 그냥 여기에는 4천 800만원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경비가 4천 800이고 2024년도에는 1천 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20년도부터 예산현액들이 기존의 출장여비에 대해서 4천 8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출장 다니는 게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현장 등, 재조사 사업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공인중개사 지도‧단속해서 출장을 다니는데 과거에 출장 다닌 횟수보다 지금 현재 출장이 굉장히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감액을 했었고 감액된 예산을 이 기준에 잡아서 ’24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기본경비인데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에는 1천 900만원에도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추진비가 가능했고 2023년도에는 5천만원 가까이 책정하여 집행을 하였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2천만원으로도 가능하였는데 예전에는 5천만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예산을 감축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 못 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전에 비해서 40퍼센트만 적용했지 않습니까? 40퍼센트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잘못된 것이 여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 ’26년에는 정말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해서 다른 곳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염 국장님은 떠나시겠지만 다른 분들과 모든 분들이 유념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편성해 주시면, 제가 이것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게, 3천만원의 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나. 그리고 ‘2천만원으로 이게 가능할까, 사업이.’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한 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모두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추진위원회 및 기업유치추진단 TF 명단, 성별, 경력사항 표기를 해서 제출 요구하셨고요. 개최횟수, 참석률 또 회의록 그리고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 업무추진비 사용주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 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스마트밸리 추진상황, 예산서에 ‘박달스마트시티’가 아닌 ‘박달스마트밸리’로 표기한 이유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추진단 TF 그간 실적과 인원 구성, 업무분장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안양 기업유치 전략 및 입주기업 선정기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추진단장 채용 후 현재까지 세부 업무추진 현황, 향후계획 그리고 기업유치추진단장이 신성장전략과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 부서의견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바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모니터 때문에 잘 안 보이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주요업무가 너무 많고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업무라 달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도 해야 되니까 저도 질의할게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것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내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 아시지마는 공원 주차장, 최근에,

채진기위원

예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예술공원 내에, APAP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야간에 약간 좀 우범지역이죠? 청년들도 많이, 청소년들부터 해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또 우범지역이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마는,

준모

박준모위원

아이, 그렇죠, 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관리는 잘, 예, 조금 부족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당장 이것 사진을 보니까 이것을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더 많은 개방을 요구를 하셨고요. 작년에, ‘은혜와진리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도로과에서 도로를 보도를 개설하면서 일부 철거하고 개방했더니 너무 호응이 좋고 주민들이 또 추가로 요구해서 일차 저희들이, 그 그림 보시면 ‘운동장’이라고 표시된 운동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양면에 있는 그 담장도 다 철거하려고 25억을 요구했는데 20억 전체가 예산이 안 돼서 5억 가지고 담장만 철거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담장을 철거하면, 담장을 철거한다고 해서 경관‧보행 환경이 개선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담장 철거해서 그게 보행환경을 할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서 주민들,

준모

박준모위원

안 그래도 여기가 관리가 안 되는데 담장까지 철거하면 이쪽으로 드나들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도 여러 군데 터져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왜 그리고, B구간은 그렇다 쳐도 A구간은 깔끔하게 담장이 잘 돼 있는데 굳이 왜 철거를 해요? 경관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철거한다고 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 주민들 요구가 좀더 많은 부분을 개방했으면 하는,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여기 향후에 뭐 들어서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행정타운이 들어설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왜요? 기업 유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생각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다 열어는,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 되면 기업 유치가 되면 거기서 이 개선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이 예산 들여서 뭐 하러 지금 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담장이 지금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언젠가는 뭐가 들어오든, 기업이 들어오든,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것을 안양시가 왜 먼저 이놈의 담장 철거하고 정비사업을 하냐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선투자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담장 없애면 이쪽으로 또 시민들 엄청 드나들고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담이 철거됐다고 해서 더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개방함으로써 더 낫다고 생각,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담장이 없으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공간은 담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거의,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지면 더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나 이게 보행환경 개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보행환경 개선도 있고 공원 이용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개방감,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냥 담장 철거한다고 뭔 보행환경이 개선된다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여기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의원님이라든가 기타 다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7동 채진기 위원님. 지역구 주민분들이 요구 많이 하세요?

채진기위원

주민참여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우선 그럼 여기까지 들을게요. 그리고 시청사 기업 유치 관련해서, 아니, 이것을 안 그래도 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왜 이게 신성장전략과 일이에요, 기업 유치가? 이게 지금 어저께 채진기 위원님도 기업경제과에 질의하셨는데 단위사무명 보면, 아니, 기업유치팀이 있어요? 전담인력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마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해놨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어디 자료 볼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모

박준모위원

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 조직도 보시면, 강익수 위원님 자료의 뒤에 마지막 보시면 ‘조직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하셨으면 되겠고요. 신성장전략과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시장님 직속기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업유치추진위원회가 있고,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알아요, 이것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모

박준모위원

TF 구성하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하는 것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기업 유치의 모든 전반적인 일을 신성장전략과에서 하잖아요. 안 그래도 일도 많으신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반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사업 개발부지 그런 것만 선정하고 그 이후에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왜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 아시겠지마는 요즘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모

박준모위원

이 쉽지 않은 일을 왜 부서에서 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기업경제과에서 싫어하겠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떤 니즈(needs), 그러니까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들을 신성장전략과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을 기업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단위사무명 보면 신성장전략과에는 ‘기업 유치’가 없어요, 업무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 기업 유치 전담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개발사업 중에 기업 부지에,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가 모든 주 업무를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청 이전과 맞물려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모든 주 업무가, 그러니까 그중에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모

박준모위원

토론회 어디서 주관했어요? 기업 유치를 위한 토론회 어디서 주관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 당시에 TF팀이,

준모

박준모위원

신성장전략과에서 왜 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TF팀이 안 됐고, 그 업무분장 보시면 우리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모든 게 지금 시청 이전하고 맞물려서 움직이시는 건데. 과장님, 그리고 여론조사 이것,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위한 여론조사’ 이것 우리 주민분들 설명회 때 이것 다 여론조사 뿌리신 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준모

박준모위원

이후에? 언제부터 했어요? 처음에 이 인근 동에 할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 없습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

언제 시작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31개동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결과가 저희들도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론을 최근에 12월에,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어떻게 여론조사 할 건지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시청사 이 설문지 내용을 보면 빌드업(build-up)을 아주 잘하셨어요. 시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 인구감소’, ‘위기상황 극복하기 위해서’,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시 청사 이전 후에 기업유치를 한다면 어떤 산업을 선호하십니까?’ 그리고 ‘기타’에는 그냥 ‘활용에 관한 의견’. 시청사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을 묻거나 거기에 대한 반대의 사유, 이유 이런 의견은 여론조사는 전혀 없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31개동 설명하면서 선(先) 기업 유치, 후(後) 이전입니다. 만약에 기업 유치가 안 되면 시청사 이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목표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이게 타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놓고,

준모

박준모위원

아이 무슨, 과장님, 요 인근의 동 주민분들 의견 들어보시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들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더 심해졌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 시청사 왜 이전하냐. 기업 유치는 뭔 소리냐. 우리 의견 먼저 듣고서 기업 유치를 하든 뭐든’,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설문조사 토대로 시청사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을 내실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한 목적을. 주민여론 수렴이고 이 여론수렴은 저희가 그동안 31개동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할 건가 이런 것을 참고하고요. 내년에는, 예, 할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향후에, 향후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준모

박준모위원

시청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 수렴하실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신다는 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내년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내년 언제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설문을 조사한 바탕으로 내년도에 사업계획, 그러니까 주민을 어떻게 여론조사 하고 주민들에 어떻게 홍보할 건지에 대한 것하고 홍보가 끝난 이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향후계획 좀 주세요. 세부한 사업까지도 다 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보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에 또 질의드리네요. 일단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셨지만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질의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청 이전과 둘러싸서 여러, 특히 동안구 지역의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셔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번에 31개동 전체 제가 거의 다 가서 설명을 하고 주민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단순히 시청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시청 이전이 아니라 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포커싱(focusing) 하는데 시청 이전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청 이전? 멀쩡한 시청 왜 이전해?’라는 반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이전이 아닌 기업 유치다.’ 기업 유치가 먼저고 기업 유치를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김도현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 설문지 내용 저도 봤는데 설문지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항목 자체가. 항목 자체가 충분히 이게 우리 안양시민들께 시청과 관련된 생각을 여쭙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업 유치의 타당성이나 혹은 어떤 기업이 안양에 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여쭙고 있는가라는 지점에서 저는 설문지 자체가 다소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31개동을 도시면서 주민들께 여러 가지를 여쭙고 그것들을 취합하는 노력 하신 것은 당연히 또 부서에서 해야 될 일임과 동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한 일이신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미흡해 보이고 그리고 시청 이전을 한다는 어떤 전제가 너무 깔려 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 시청 이전이 전제가 깔린 게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100퍼센트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31개동을 직접 가서 설명도 했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청 이전을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부 반대했는데 기업 유치가 먼저고 기업 유치 후에 시청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대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기 만안구 의원님들 계시고 사실 이 문제가 동안‧만안을 나눌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양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청이 옮겨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 당위성을 좀더 폭넓게 이해하게끔 만드는 노력은 부서에서 조금 더 책임 있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고 주민들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좀더 섬세한 질문의 구성, 아까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께서도 빌드업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자체가 시청을 옮기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시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많고 그런 데서 민원을 각 의원님들께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한 게 잘못됐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시는데 방법을 조금 더 섬세하게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우리 이것 기업유치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계신데 그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신 거예요? 경쟁률이 좀 있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공모,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이라든가 단장이라든가 모시기가,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들도 마찬가지.

김도현위원

나머지 위원님들 중에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위원님 다 공모를 해서,

김도현위원

기업의 대표님들이 전부 다 지원서 쓰셔서 들어오셨을 것 같지는 않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전부 다 쓰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다 공모해서 응모하신 분들 중에,

김도현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무조건 공모, 그러니까 공개모집 했다고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물론, 그래서 그분 중에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정도는 저희들이 특별히 초빙했고요. 전문,

김도현위원

제 생각에는 배해동 회장님이 자소서 쓰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썼습니다.

김도현위원

쓰셨다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적극적으로 정말, 배해동 회장님 같은 경우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적사항을 취합하는 것 말고요, 그 지원서 양식이 있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였, 이것을 다 직접 써서 보내셨다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받아서 한 겁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러면 공개모집 하는 데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단장님 빼고 열두 분을 모셨는데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한 삼십몇 명 정도,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 하여튼 30명 이상 정도가 공모가 된 것으로.

김도현위원

그러면 삼십여 분 정도 지원하셨는데 이분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최우선 기준이 뭐였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저한테 몇 번 질의를 하신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펙(spec)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네임밸류(name value)라든가 인맥이라 등등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았느냐?’라 그랬는데 하여튼 직업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한 겁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렸다고도 기억을 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 같은 답변을 여러 번 듣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개인의 경력사항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나 네트워크 이런 것 다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저희는 어쨌든 안양시라는 공적기관이잖아요. 기관에서 위원을 모실 때는 나름대로 평가기준표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들을 모실 때. 그냥 지원서 들어온 것 중에 ‘이 사람 괜찮네’라고 그냥 랜덤(random)으로 뽑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평가기준이나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기준표가 있었을 건데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냐고 여쭙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그때 TF팀에서 전체 TF팀의 회의를 개최해서 TF 위원 같이 모여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표가 없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하겠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논의됐을 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논의를 당연히 하셨을 거고 저도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여러 가지 역량들을 고민을 해서 뽑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공공기관이고 객관적으로 공정성과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위원들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평가기준이라든지 같은 조건이었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최우선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평가기준표가 뭐였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것만 답을 해주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F 전체 회의에서,

김도현위원

여러 가지 고민했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확인하고,

김도현위원

제 설명 다시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경력사항 중요하고요. ‘사회적 지위’나 ‘네트워크’ 중요해요. 다 골고루 고민해서 뽑는 것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실 때 나름대로 점수표를 매기, 하이라키(hierarchy)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수표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고 30명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열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나머지 28명이 잘려 나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땐 같은 조건이면 어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고 기준평가표라는 게 있어야 정상인 건데 그때 평가표에 최우선 가치기준이 뭐였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표를 그러면 같은 얘기 하실 거면, 평가표를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한번 저희들이,

김도현위원

모르시죠, 지금,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논의했던 것들이 있는데,

김도현위원

아니, 논의한 것 말고 평가표 얘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평가표 주시고 그 평가 매겼던 내용까지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꼭 주셔야 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과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셔요? 이게 경제분과랑 정책분과 두 개밖에 없는데 분과를 이 두 가지 외 다른 분과가 논의되거나 향후에 어떤 식으로 더 추가를 한다거나 이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솔직히 이 추진위원으로 모시기가 정말 제한적이고 인적 구성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게 돈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저희 두 개 분과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정책분과는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그런 쪽의 자문이라든가 활동하는 분이고요, 경제분과는 실제 기업을 영위하고 계신다든가 기업의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그런 분들을 경제분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도현위원

여기 보면 모 일간지 기자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어떤 것으로 해서 모시게 된 걸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여성에 지금 전체 중에 여성 한 분 정도 했고 홍보 관련해서 기자 이렇게 해서 모시게 된 겁니다.

김도현위원

아, 성별 때문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성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김도현위원

‘여러 가지’ 말고요. 당연히 모든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과장님. 왜 답변이, 질의가 길어지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도현위원

차분하게 질의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간략하게 담백하게 여쭙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기업유치추진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출석률이 54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보보이시는 분들이 다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오너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솔직히 시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도현위원

뽑아놓고 회의를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메일이라든가 카카오톡 ‘단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의견을 듣고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분들이 거의 무보수인데 참석을 100퍼센트 다 하라고 강요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김도현위원

100퍼센트를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안양시 기업유치추진위원회는 지금 우리 동반성장이나 기업유치 이런 것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위원회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이게 무보수고 명예직이고 이런 것 다 떠나서 어쨌든 여기에 참여하기로 모셨는데 두 차례 회의를 하는 데 평균출석률이 60퍼센트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출석률이 다소 낮은 것은 맞다, 앞으로 출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게 맞지, 이분들이 얼마나 모시기 힘든 분들인데 100퍼센트 출석률을 요구할 수 있겠냐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기업유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갖게 하는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답변이신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은 100퍼센트 공감하고요,

김도현위원

제고하시겠습니까, 출석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회의가 온라인,

김도현위원

이해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하지 마시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이해하고요. 재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도현위원

내년에는 적어도 출석률이 아무리 바쁘고 뭐하고 해도 60퍼센트, 65퍼센트는 넘겨야죠. 저희가 올해 기업유치 당차게 한다고 시작해서 첫 위원회 구성했는데 출석률이 60퍼센트도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시민들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냥 사람만 구색 맞춰서 그럴싸하게 모아놓고 정말 이것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맞아? 이렇게 되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부서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말을 듣는 게 안타까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섬세하게 제고를 시켜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기업유치추진단 TF 회의를 하시는데 7차 회의 때 보면 ‘건설인 축구대회 홍보계획’이 있어요. 이게 뭐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전국에 건설인들이 안양에서 축구대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TF 직원이 나가서 거기에 우리 기업유치 관련해서 홍보를 좀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간, 회의 안건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지난 저희 11월 초에 있었던 건설인 축구대회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운동장에서 한 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현수막 걸고 리플릿 이런 것 나누어주면서 안양에 이러이러한 기업부지가 있으니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 라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한 겁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여쭐게요. 기업유치추진단장이 정확히 업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업무영역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기업유치추진단이? 단장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TF팀이라든가 유치단 전체의 총괄책임이기 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럼 기업유치추진단의 역할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TF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괄책임자시고,

김도현위원

그래서 기업유치추진단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기업유치 관련한 제반업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홍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에 기업유치추진단의 역할 각 직위에 맞는 역할에서 시청사 등 기업유치 부지 조성,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원범위 검토, 세금감면, 이게 역할이네요. 이 외에 또 역할이 있나요? 일단 여기 있는 게 전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쭌 이유가 저희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관련해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주셨을 때는 기업유치추진단에서 쓰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업유치추진단에서 인덕원스마트타운 조성일 하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조성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김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 좀 해주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인덕원 스마트타운 조성업무가 여기 기업유치추진단의 역할이 맞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 맞냐 아니냐만 좀 답변 좀 해달라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 답변 설명이 되어야,

김도현위원

아니 예, 아니오로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 인덕원, 박달, 저희들이 시청사, 교도소, 기업부지가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그 업무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엑스(OX)라고 하면, 인덕원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덕원에 기업부지가 있는데 그 기업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필요한 그다음에 박달, 교도소, 시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 그 안에서도 기업유치 관련된 일만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거의 단장님은 기업유치 관련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TF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TF도 인덕원 스마트타운 조성에서도 기업의 부지에 관해서 유치하는 건만 해당인 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다음에 범계역 공공청사 복합개발 여기에 기업 들어오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기업은 안 들어오고 청년주택하고,

김도현위원

이것은 기업유치추진단의 역할이 아니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추진단은 아니고 저희들 신성장전략과의 업무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추진단은 아니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 해서 업무추진비 들어와 있는 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신성장전략팀 ‘업추비’인지, 이 기업유치추진단의 ‘업추비’인지를 여쭌 건데 그러면 이 요구서 잘못된 거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어쨌든 간 본의는 아니고요,

김도현위원

사업요구설명서 24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에도 쓰인다라고 요구설명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유치추진단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게 맞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 있죠? 그거랑 요 지금 ‘업추비’ 관련된 내용 좀더 구체적인 설명자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 회의록 달라 그랬는데 회의를 안 주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회의록,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다 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회의록을 저한테 언제 주셨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회의록 정리를 주요내용만 해서.

김도현위원

아니 회의록을 달라 그랬잖아요, 회의록. 회의록을 달라 그런 것은 회의의 흐름을 보고 싶어서 달라 그런 거예요. 회의록을 주셔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그것은,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이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해서 회의록 전체 다 주셔야 돼요. 지금 두 번 회의한 거랑 TF 회의 여덟 번 한 것까지 해서 회의록 전부 다 제출해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어요. 기업유치단 TF가 이 단이 생긴 것은 안양시에 시청이 이전해서 그 자리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TF가 생긴 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시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몇 개 부지,

김정중위원

예. 안양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만든 그런 TF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TF가 결국은 단장님만 한 분이 전문가고 전부 다 우리 공무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부에서 다 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위원회가 기업을 유치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기업유치를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같이.

김정중위원

과장님, 저도 이쪽에 민간그룹에서 12년 동안을 근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유치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도 꽤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TF팀이라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안양에다가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주된 업무예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합니까? TF팀에서 해야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애,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들어가 있는 것은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두 가지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두 가지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 다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김정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사실상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진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요소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이 단장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한 9개월 동안 단장님이 오셨는데 쭉 업무를 한 것 보니까 여기 투자유치, 투자유치, 어렵게 쭉 해 있지만 이분 혼자 가지고 되지 않고 이 인원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진짜 민간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하는 게 맞다, 이왕 시작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활동하는 데 있어 세제감면이라든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가 군수는 도지사보다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 집행부가 잘못했다? 그것 공무원이 옴팍 뒤집어씁니다. 그러면 보다 더 촘촘하게 견고하게 가는 게 맞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성장전략과가 너무 난 일이 좀 더디다! 이왕 하는 거라면 정말 세분화, 전문화답게 전문가들 영입해서 빨리 진행해야지, 그게 지금 집행부가 추구하는 소위 얘기해서 제2의 성장 키우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과연 단장이 혼자 와서 이런 것들을 할까라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것하고 연동해서 하겠는데, 여기 ‘안양 기업유치 전략 및 입주 선정 기준’ 자료를 보면 이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기업유치전략이라면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기업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것은 아닌 거예요. 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먼저 두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외부에 유능하신 분들 많이 모셔서 지금 빨리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주어진 어떤 법이라든가 예산이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저희 신성장전략과라든가 기업경제과라든가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최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만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 충분히 공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업유치하기가 너무 어려운 조건입니다. 첫째, 수요보다는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김정중위원

짧게 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두 번째 외부환경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본이 없다, 환경이 안 좋다, 공급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 어느 세월에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차피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만 기업유치하는 데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 안양이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비용이 들어가도 해야죠, 그것.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신성장전략과 지금 현 집행부가 기업유치가 과연 이게 큰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투자할 때 분명히 투자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안양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다, 환경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궁색해요. 그리고 ‘안양 기업유치 전략’ 여기 있잖아요? 이것 답변이 이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업이 우리 안양에 와서 뻗어나갈 수 있고 정착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한 전략들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역하신다고 그러는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김정중위원

그 용역에서는 유치전략이 필히, 가장 중요한 유치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답변?

김정중위원

네, 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용역의 그 부분을 전부 담을 거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의 니즈 ‘기업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설문조사하고 해서 기업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집해서 전략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 다 제시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 신성장전략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기업이 니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당신들에게 유치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더 보태겠습니다라는,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리신데 물론 기업의 니즈 받아야죠. 우리 것을 먼저 펼쳐놓고 난 다음에 기업이 여기다가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하느냐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은 급변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거기에 맞게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무 루즈(loose)해지지 마시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지금 과연 기업을 유치할까라는 의구심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도 우리 신성장동력과가 같은 부서니까 기업유치위원회나 이런 것 모집공고 낼 때 그런 것 아시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할 때 공고를 냈으면 공고 낼 때 당시에 기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자격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다 거기 명시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지, 옆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의 자격조건이 공고했을 때 거기에 다 있다, 그래서 갖다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도 저희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기업유치 TF팀 관련해서도 시작 중이면 ‘지금은 시작 중이라서 모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지금 준비 중이다’. 예.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고문에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안양시민들 의견반영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를 설문결과를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달 말일 정도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말 정도요.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김진수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허원구위원

신성장전략과라는 것이 건축과나 토목과는 딱 정해져 있는 목적이 있는데 ‘신성장전략’ 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부서가 참 어렵고 뜬구름 잡고 참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어쩌다 보면 되는 것 같기도 이런 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이나 모든 게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청사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당하다, 신뢰성이 있다, 타당하다, 이 근거를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홍보할까 이것을 한번 후에, 후에 한번 전문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것이 어느 부서의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지표가 만들어진 겁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신성장전략과가 그 설문 을 토대로 만든 겁니다.

허원구위원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예측가능한 설문을 금지하라는 것이 조사방법이나 모든 통계학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유도성이 있는 문장이나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꼼꼼히 읽어보니 전부 다 하나부터 끝까지 유도성의 단어예요. 이것 모든 것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셔야지 이것을 보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시장님께서 31개동에 가서 ‘우리 시청사를 이전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어필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 조사를 한다면 ‘100퍼센트 아마 이전을 해야 됩니다’라는 답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아, 우리 안양시는 정말로 시청사를 옮기는 것이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방법이고 조사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안양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정확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도성 질문, 예측가능한 질문 그리고 설문조사할 때에 있어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는 시민들이 봤을 때 온당한 데이터와 결과치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한 모수 치, 그것을 가지고 통계치를 우리 모수 치를 추정하는 것이 여론인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든 안양시가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설문조사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지표를 만들어야지 우리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지표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돈이 들어갔고 1천 500명이라는 사람이 적은 숫자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안양시민들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1천 500명이면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만 특정한 사람31개 시군구에서 우리 시장님의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상태에서 1천 500을 받았다면 그 설문조사가 정말로 옳은 설문조사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설문조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사는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조사를 해서 나중에 정책에 반영하면 굉장한 위험한 정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고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률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해주기 바람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 문장이잖아요? 일곱 문항인데 일곱 문항 전부 다 예측가능해요. 그리고 유도성이에요, 다.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설문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일단 신성장전략과의 수장으로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안양에서 가장 큰 중요한 사업들을 다 주관하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견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들을 앞의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추진단장에 대한 위치와 포지션 이런 것도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들 많았는데 잘 좀 해주시고, 저는 그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예산서를 보다 보면 기업유치추진위원회, 기업유치추진단,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이런 명목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하고 기업유치추진위원회하고 따로 갈 필요가 있나요, 이것? 같은 목적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데요 과정은 좀 틀리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저도 그렇게 답할 것 같은데 하는 역할 똑같잖아요? 동반성장도 동반성장을 위해서 기업유치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업유치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동반성장추진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원들은 또 전문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동반성장위원회는 각계 전문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골고루 모셨기 때문에 그 부분,

강익수위원

기업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하는 역할 그리고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기업유치추진단에서 하는 역할, 저는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운영비 얼마, 회의참석수당 얼마,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위원회 구성을 좀더 전문성 있게 합치는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첨단기업 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자문수당 1천만원, 이것은 뭐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부지조성이라든지 기타 할 때 전문가들 모시고 자문을 듣는, 이제 그것은 신성장전략과가 시청뿐만 아니라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기타 이전사업 전체 자문료가 포함된 겁니다.

강익수위원

신성장전략과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부 다 기업유치밖에 없어요. 용역 2억. 전부 다 기업유치예요. 그렇죠? 이것 다시 한번 더 과장님 지금 계실 때까지만이라도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기업유치한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래가지고 예산 다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려가 됩니다, 이것. 저도 봤을 때 여기 900만원, 여기 810만원, 여기 1천만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더 끌어모아서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게 최근 동반성장이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쪽 예산으로 갑자기 우리한테 가져오다 보니 지금 위원님 너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정말 설문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월례회의 갔다가 그 문항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굳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더 꼼꼼하게 검토 한번 해주시고 결과자료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결과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원구 위원님께 다 말씀대로, 저희들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내년에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설문조사는 31개동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 그 설명 내용이 과연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것 설문조사지 아까 정책 물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내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 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시는 것처럼 제로베이스 선상에서 옮기는 게 맞는 건지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같이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안에도 있는 얘기인데 일부 우리 예산심사하는 취지가 또 일부 벗어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가급적 5분 안에 질의응답을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노트북 화면에 5분 타이머도 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 과장님께서도 가능한 짧게 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위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사실 시정질문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내용이고 또 예비심사에도 일부 언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논문을 참고한 적이 있습니다. 「탄약저장시설 지하화에 따른 안전거리 축소방안 연구」라 해서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020년에 육군사관학교 박상우 교수 주도로 쓴 논문이 있었고, 해당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존의 지하형 탄약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전거리를 줄일 수 있을지, 기존에 과하게 적용되어서 부지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한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국방부와 협의를 하면 군사보호지역, 군사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도 지금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는지 먼저 그 부분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말한 그분이 우리 박달스마트밸리의 연구용역했던 그분이 아마 연구용역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늘 또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그겁니다. 군사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안전구역일 수도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하면 주민들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검토했고 연구용역했던 것이 군사보호구역 그러니까 주민안전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처음에 얘기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다만 시점만 좀 안 맞을 뿐이지, 그런 했다는 것을,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논문은 공개된 논문이라서 아마 자료들도 지역에 대한 공개도 정보공개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내부적으로 비공개되는 자료에는 좀더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원래 기존에 1킬로미터가 아닌 줄일 수 있는 만큼의 거리를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사실상 공개는 어렵지만 제가 이것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안전거리라든가 지금 군사보호구역인데 다른 말로 하면 시민안전거리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 앞에 방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저희들이 설계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한 결과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앞으로 탄약고 이전한 A구역 안에서 밖으로 군사보호구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논문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 관련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군사보호 관련 좀 예민한 정보도 포함돼 있고 또 우리 시도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겁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 이 군사보호시설을 이 구역을 지정하는 시점에 대한 일부 문제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시입장을 공개할 수 있는 만큼에서만 짧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국방부 입장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들을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점은 이제 실시설계, 내년에 저희들이 탄약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그 설계가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몇 미터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 차원에서 또 이후에 사실 또 새로 부서장이 바뀌겠지만 위원님들과 소통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국토부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정말 오랫동안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최근에 국토부가 자문회의를 해서 저희와 국방부와 국토부와 같이 그러니까 전문가와 같이 이 부분에 충분히 토론했고 어떻게 보면 거의 한 80, 90퍼센트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사업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제시한 목표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지키지 못하고 늦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희망고문이란 단어도 저한테 많이 쓰시면서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 이런 논란들이 나왔을 때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박달스마트밸리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좌초위기」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또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사업을 흔드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또 협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아직 밝히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시민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셔야 한다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관련된 우리 상임위,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답변 하고 싶습니다.

곽동윤위원

짧게, 사실 제가 아까 5분 목표로 말씀, 지금 5분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 조금, 시민들도 오해할까 봐 제가 답변. 물론 제가 예정된 계획대로 사업 못 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책을 하면서 목표설정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거기에 맞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우리 시만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관련기관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 이런 과정에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박달사업은 안양시뿐만 아니라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정말로 안양시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한마디 그러니까 ‘사업이 물 건너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중앙부서 가서 협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중앙부서 ‘어, 안양시가 다 반대하고 이러는데’라고 할 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정말 가슴을 졸이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그쪽하고 협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예, 저도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바뀌는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도 사실 바뀌시지만 도시주택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깔끔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것. 제일 마지막에 했던 기업유치 인센티브 요약본 제작되었나요, 이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요약본이요?

강익수위원

추진단에서 했던 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 예.

강익수위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요약본.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금 회의 중에 있고,

강익수위원

제작이라고 돼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일부 리플릿 정도만 제가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분야를 놓쳤어요. 교도소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교도소도 지금 저희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안, 그러니까 그때 구치소 기능을 현대화하고 교도소 부분 이전하는 그 내용들 그다음에 나머지 부지에 대한 안양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현재는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 의견이 확정되면 기재부로 넘어갈 것으로 됩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오케이하면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정상으로는 그게 언제 정도 계획 중이신가요, 법무부 의견이?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이미 제출했는데 지금 법무부한테 약간의 보완사항들이, 저번 주 금요일 날 한번 내려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약간 보완하고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강익수위원

마지노선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만제곱미터면 몇 제곱미터가 저희 마지노선일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법무부하고 이것은 정말 예민한 문제고 또 시민들도 예민한데 제가 이것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왜 그러냐 하면 협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우리가 너무 불리합니다. 이게 협상과정에 있는데 계속 요구하시면 국방부나 국토부나 전부 저희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 일정 관련해서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까, 네. 김진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안양시청 이전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소통, 협력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서 좀더 스피드 있게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럼 다음은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정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 추진사업 중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본예산에 감액‧축소된 사업목록 및 부서입장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추진배경 및 현황, 최근 3개년 구체적인 예산내역 및 추진사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께서 단독주택 집수리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세부내역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세부내용, 세부 추진일정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와 2023년도 사업결과 제출 요구하셨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입장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질의해 주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다른 분들과 같이 요청한 질의들은 저는 사실 다 답변서로 이해돼 가지고 제가 했던 도시디자인시설물 보수 관련해서만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디자인 시설물 보수 여기 붙임파일로 보면 1번이 시설물 내역이 있고 뒤에 2번에서 ’23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결과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는 붙임 1에 있는 이 19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출되는 예산이 맞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서 마지막에 보면 시설물 노후로 인한 각종 정비와 긴급한 민원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 긴급한 민원발생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돼서 또는 훼손돼서 보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민원이 찾아주셨던 것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올해 예산집행 경우도 비슷한 과정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 혹시 이게 구별해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올해 4개 사업 중에 부서 판단으로 노후화된 것을 판단해서 먼저 하신 사업과 또 민원의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게 따로 이게 구별해서 간략히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동장님들 순찰 다니시면서 했었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19개 시설들 관심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후에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 답변 들어보고 있으면 하고 아니면 따로 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모든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개만 드릴게요.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가 상업지역이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반상업지역이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강익수위원

상업지역에 이렇게 녹지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으로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상부에는 대부분이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안양역 일원에 대형 오픈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페이스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공원이 있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녹지공원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용적률도 제일 좋고 한데 이런 상업지역을 녹지화한다는 게 정답일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었던 거고.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개발되고 녹지화가 되면 댕리단길과 삼덕공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헌재 있는 복개천이 철거가 되고 그게 자연형하천으로 되면 그 부분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요, 또 그 위에 인도교가 지금 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쪽으도도 다닐 수 있고 해서 댕리단길하고도 연결되고 또 수암천 상부 쪽까지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 수암천이 마지막 복개구간입니다.

강익수위원

네. 수암천정비사업 때문에 많이 머리 아프신 부분들도 저희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일정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도교도 집어넣는다고 그러셨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정중위원

인도교는 어느 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여기 제가 자료 드린 사진으로 보며 말씀드리면 펜스 있는 중간에서,

김정중위원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펜스 있는 같이 접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그쪽쯤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댕리단길하고 3동하고 그쪽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댕리단길로 직접 연결된 것은 아마 밑에 수암천 하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상부 쪽은 안양로 큰 대로 쪽에서는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 이렇게 보행자도로로,

김정중위원

보행자도로를 만들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로 산책로가 들어가는 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수암천 일대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일들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9월20일날 법원에 집행신청을 신청했고요,

김정중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일부 법원에서도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로 대부분이 자진퇴거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고요, 12월 중에 자진퇴거를 또 준비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일부,

김정중위원

일부는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주택을 구해서 계약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일부는 사실 저희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충분히 입장은 알겠지만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촘촘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답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최석락 건축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곽동윤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곽동윤위원

나머지 답변도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허원구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공주택 공용시설물,

허원구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또 허원구 위원님께서 ’23년 대비 국내여비 등,

허원구위원

저도 전부 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 자료로 갈음하고요 답변은 없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써주셔 가지고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역,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3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세부내역을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빈집 관련해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정비지원사업이. 철거비용이에요, 이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철거비용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렇게 하면 자부담도 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자부담 10퍼센트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10퍼센트.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2천만원 지원해 주면 200만원 정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2천만원 철거비용이면 이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채, 내년에 1채가 철거된다고 동의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뒤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정비계획 수립 가능한 빈집 10호’, 이게 뭐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빈집을 전부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관내 빈집 74호 나오는데 정비계획 수립해서 가능한 집이 열 호가 나온 겁니다. 10호에 대해 그 빈집에 대해서만 정비계획 수립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 안전등급 ‘4등급’, ‘3등급’ 이런 것. 4등급이면 좀 위험한 상태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그런데 4등급은 대부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3등급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3등급은 철거나 안전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렇게 빈집실태조사를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빈집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청년들이나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시는 계획이 없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는데 상당한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빈집 주택 보면 단독주택들이거든요. 외곽에 배치돼 있어가지고 도로여건도 열악하고 대지여건도 쉽지 않아서.

준모

박준모위원

검토는 한번 해보셨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어디, 빈집 300호 실태조사 하실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실태조사 하시면서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조사해서 청년주택을 조성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사례도 좀 보시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한번 실시한 다음에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래서 그런 자료조사 나오면 같이 공유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 혹시 설치 기준이 있나요, 이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원만 하면 다 해주나요, 이것? 신청만 하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만 하면 대부분 해줍니다. 그런데 차수판 시설이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 안전총괄과에서 침수피해주택에 대해서 했고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했고, 건축과에서는 대부분 상가나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하는 것은 작년 의원님들이 의원입법 발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해서 지원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거기는 자부담이 없는데 우리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강익수위원

아, 여기는 자부담 있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우리는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4건에 대해서는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0퍼센트입니다.

강익수위원

차등이 생긴 것은 뭐예요? 다른 안전총괄과나 주택과에서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총과’는 옛날 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해서 특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안총과’ 사업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게 자부담으로 인해서 신청이 많이 저조했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이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총과’에서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상가다 보니까 상가 분들이 관심이 적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산안 올라와 있는 침수방지시설 이것은 똑같이 자부담이 20퍼센트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5천만원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에는 늦게 했거든요. 늦게 해서 한 2천 700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작년에는 ‘안총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추후에 유지보수나 분실 관련해서는 어떻게 책임소재가 그쪽에 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유지보수요?

강익수위원

예를 들어서 분실했다, 계속 놔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파손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리해 줘야 되는 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무래도 관리는 건물주들이 주로 해야 되는데요,

강익수위원

주로 관리는 건물주가 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네네.

강익수위원

시에서는 더 이상 시비가 들지는 않나요, 이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관리까지는 사실 시에서 하기 힘들고요, 관리는 건물주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돼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다편성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다시 제가 이야기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원세대수’와 ‘선정세대수’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선정기준은 정관 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점수 매기는 표가.

곽동윤위원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맞춰서,

곽동윤위원

지원하는 것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비심사 때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부서입장 설명을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거의 다 확인한 것 같은데 유일하게 건축과에서 이 건축문화제에 대해서만 기존 예산안대로 편성되어야 맞다고 판단하는 그런 답변을 주셔 가지고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서면답변 해주셨지만 부서장으로서 그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비심사에서 건축과의 건축문화제하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4천만원하고 3천 300 삭감이 되었는데 옥외광고소비쿠폰 사업은 사실은 ’21년 코로나 때 정부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도비 지원되고 ’22년도부터는 없어졌는데 안양시에서는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 ’23년도 사업을 했었는데 과에서 보기에는 나름대로 수요도 있고 경관,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타 시군에서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또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거기에도 아마 간판개선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예비심사에서 깎인 건축문화제예산 관련해서 온라인 구축비하고 전산개발비 그 정도 3천 300 깎였는데요 그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제작이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22년도에 건축문화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충족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온라인 구축내용도 오프라인을 다시 전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서 그 비용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서면답변 드렸던 것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우리 김중업건축박물관과 상관이 있는 예산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은 상관이 없고 우리의 전시만 거기서 하는 거죠.

곽동윤위원

장소만 빌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장소만 빌리는 겁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비심사 때의 내용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최 과장님 게 맞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다른 상임위에는 없는데 도시건설만 유별나게 이게 많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염 국장님께서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건축과에도 똑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024년도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는 20만원×19×12개월로 해서 4천 500만원입니다. 곱하기 40퍼센트 해서 1천 800만원이고 그리고 2023년 작년도에 보면 20만원×19×12 해서 4천 560만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편차가 있어도 그 부서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여비가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안양시 전체적으로 여비를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많은 부서도 있고 적은 부서도 있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출장여비를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의 특성에 맞는 여비를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의회 지적도 받았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간의 지출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작년이나 최근 몇 년 동안의 실질적으로 출장횟수를 고려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이나 수요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좀 더 지켜보면,

허원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도 이게 4천 500만원을 편성하셨다면 2023년도 예산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국내여비가 불용액으로 생겼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금년 추경 때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1천 800만원으로 국내여비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계속 이 정도 금액으로도 국내여비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여비를 계산해 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집행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 외 새로운 업무가 생산되거나 발굴될 때 좀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이 맞다고 보고, 운영하면서 조금 더 출장부서가 좀 많은 지역은 그 지역에 차후에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가 대폭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줄어들고 나면 내년부터는 복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부서에 계신 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우려와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는 차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염려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이 어려운 만큼 서로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직원들의 원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염려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떠나시지만 최석락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께서 참 힘든 직원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에 더 많은, 이 적은 예산으로써 충실히 해달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그래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고민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사업 중 ’24년도 본예산 감액된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관리 운영 보조금,

곽동윤위원

저는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공동,

허원구위원

저도 똑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끝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노후아파트 공동시설물 30년 이상 된 건물에 안전진단계획이 있는지 보니까 이게 제가 아마 저번에도 5분발언을 했었을 거예요, 안전진단을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169동.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대상이 경과연수가 15년 이상이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것은 빼고 나머지만 하다 보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해서 지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지원도 가능하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갑자기 붕괴나 전도가 된 것들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점검을 해서 혹시 이상이 나오는 것은 시설주로 하여금 고치라는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지를 하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완전 전도가 되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재난으로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어디 건물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시장 쪽에 한 번 붕괴가 돼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신속한 조치로써 그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지원은 못 하되 그분들한테는 알려는 줘야 된다. 퇴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건물을 다시 지을 것인가, 보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특히 만안구 쪽이 좀 많을 겁니다, 제가 판단을 했었을 때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노후건축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그런 부분을 촘촘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는 9억으로 줄었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장충금’을 확인을 하시죠, 부서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별도의 계좌에 돈이 적립된 것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일전에도 이것을 신청을 넣었다가 ‘장충금’이 없어서 연장 연장해서 사업이 무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3년간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참 안타까운데 그 단지뿐만 아니라 또 몇 개 단지가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상당할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찌 됐건 매달 주민분들께서 걷기 때문에 언젠가는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 좀 지원을 받고, ‘장충금’이 없더라도. 향후에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빚을 내서 먼저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새로운 사람한테 집이 매각이 되거나 하면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에 과장님, 주택과에 오래 계셔 가지고 그전에 경기도시공사라든가 시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방안도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어렵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아직도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사유재산의 일부를 국가 등이 보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나가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 다각도로 검토해 보셨는데 방안을 못 찾으시는 것 보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까 예를 든 그 단지는 우선순위에서 자기 내부에서 다른 것을 먼저 고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또 경우가 다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본인들이 이런 것을 규정을 모르고 신청을 넣었어요, ‘장충금’이 없는데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3년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시에서 지정을 확정해 주었는데, 예산을 배정했는데 스스로의 귀책사유 때문에 못 할 때는 조금 페널티를 주는 건데 비의무적 관리단지는 ‘장충금’도 없고 그래서, 조례를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외사유로 해서 이렇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일률적으로 3년을 제한하는 게 조금. 특히 안전에 관련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같이 좀 고민해 보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당장 내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가 저도 좀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는 안 되고 비의무나 소규모단지, 안전에 관련된 것은 조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리 이것 예산심의 끝나고 저랑 논의 한번 해주시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4천 정도 되는 예산인데 ‘층간소음매트 지원’ 여기 40세대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반응이 좋을 사업 같아 보이는데 사실 세대수가 꽤 적어 보입니다. 해서 혹시 이게 내년에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또 홍보가 될지 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게 사업을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층간소음 관련 민원 들어온 세대수를 대략 봐서 예산을 추계를 하기 위해서 40세대라고 봤는데 막상 매트를 지원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소진되는 것을 봐서 예를 들어 추경이든 또 내후년엔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세운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민원 한 분이 있다고 해서 해줘야 되는지 또는 매트 까는 것은 내가 2층에서 느끼는데 상부층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층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또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자문을 받고 규칙에 바로 1월 중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생각은 일단 관리사무소한테서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에 의무적 관리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고 아파트 단지에 매달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다루고 그런 연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시로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들을 대여를 받든 저희들이 이 비용에서 구입을 하고자 생각도 하는데 그것을 해서 우리가 측정도 해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소음이 있다라고 하면 상하가 이해가 되면 매트 비용을 5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전후결과도 측정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 사업예산에 그러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없고 매트 지원만 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기계를 산다면 우리가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곽동윤위원

네. 해서 처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또 새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약간 부서에서도 조심스럽게 수량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많이 늘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지금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부서에서도 어떻게 배부하고 할지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상임위원회는 아니다 보니 내년도의 상황을 깊이 있게 아직 보지는 못하겠지만 잘 준비해 주시고 홍보까지 잘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성과가 좋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부서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주택단지 관리 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2023년도에는 800만원 10개 단체를 지원했고 올해 2024년도에는 6개 단체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축소하였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23년도 금년도 예산을 추계를 할 때는 10개 단지를 가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그런데 막상 공모를 거쳤더니 6개 단지가 신청돼서 그중에서 심사를 거친 4개 단지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 재정도 있고 저희들이 한 6개 정도만 추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안전관리와 보강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작년 2023년도 사업량을 보면 관내 소규모공동주택 10개 단지 13개 동으로 사업량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를 예산안을 보고 내역서를 보면 관내 소규모공동주택은 4개 단지 4개 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부터 ’24년도는 안전점검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대되어야 되고 이런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것이 더 안전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10개 단지였고 13개 동을 지원하였는데 금년도에는 4개 단지 4개 동밖에 사업을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100퍼센트 다 공감이 되는 사항이고요. 소규모주택일수록 공공이 개입을 해서 안전을 챙겨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는 데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도비가 좀 줄어서 저희들도 같이 좀 준 건데 원래는 아홉 동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줄여서 그 정도, 4개 동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하고 추가 협의를 했는데 다른 도시가 안 하는 데가 있어서 그 돈을 우리 시로 보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서 적지만 좀더 확보해서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원구위원

네,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주거활동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안전사고까지 나면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소규모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좀더 기쁨과 행복이 있어서 ‘정말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은 안양이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박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진행상황과 학생 보행로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짧게 좀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이것 지금 옹벽 때문에 사실상 3개월 정도가 딜레이(delay)된 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애당초 설계에 그게 안 나와 있었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땅에 묻혀 있었던 거라요 파보니까 이제 드러난 거죠.

김정중위원

설계에 옹벽 이게 없었어요? 설계도에 예를 들어서 옹벽이다, 뭐다, 이렇게 설계가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새로이 신축되는 옹벽은 있죠. 그런데 그전에 한 15년 전에 거기 안양1동사무소였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렇죠, 예.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을 철거를 했는데 이것을 남겨놓고 철거를 한 거예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을 몰랐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몰랐죠. 땅을 파보니까 이제 드러난 거죠.

김정중위원

그게 있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래서 제가 참 답답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안 돼서 3개월씩이나 딜레이될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담당 공무원님께서 이게 인수인계가 됐을 텐데 이 옹벽 때문에 찾지를 못해서 3개월이 딜레이됐다는 것은 제가 어떨 때는 진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네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지하층을 조금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지상은 그대로 두고 지하는 조금 축소해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설계변경해서 하루빨리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달 청소년문화의집도 공사가 좀 중지,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약속했던 준공 일정보다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 향후계획에 ’24년도 1월에서 4월까지 마감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조금 아쉽고 조심스러운 부분은 가급적 학기가 새로 시작되기 전에 이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행로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최근 현장 조치한 부분을 답변해 달라 요청드렸었는데 혹시 한 3주 정도 전에 안양고등학교에서 관련 부서들 모여가지고 회의했던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첨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머지 사실 공사 준공될 때까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내년도 2월에 여기 안양고등학교와 박달초등학교가 옆에 있다 보니 이게 개학 전에 안양시 유관부서들이 모여 가지고 학교와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꼭 관련한 사항도 부서에서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 궁금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강익수위원

부흥동도 있고 호계1동도 있는데 올해 호계2동행정복지센터를 개청을 하고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불필요한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이게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랑 그리고 동 직원들이랑 의사교류가 잘 되었는지라는 의문이 많이 들던데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설계를 진행하시나요, 과장님?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한 두세 번 하고요. 특히 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수시로 평면 구성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개청을 하고 안에 들어가 보면 불필요한 공간이 생각보다 많고요 사용할 수 없는 공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딱 한 종목밖에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구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주민의견을 더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좀 쉬시고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등 2개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액 및 불용액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예산액‧불용액 연도별로 보니까 대중교통과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875억에서 172억, 2023년도가 737억에서 170억.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게 유가보조금이 국비로 내려온 게 한 300억 이상 넘는데 그때 유가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했어요, 국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37퍼센트 정도 해주다 보니까 그 비용이 빠져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한 100억원을 삭감을 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삭감을 또 합니다, 4회 추경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2022, ’23년 이렇게 불용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보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남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대로 남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남아서 저희 시에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작년부터 제가 불용액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그 금액만큼 어쨌든 간에 시민한테 서비스가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국장님 이제 정교해졌잖아요. 그래서 올해 100억을 깎으셨다니까 앞으로도 이런 철저한 예산편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원래 4차추경 대비 ’24년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 감액에 대한 부서입장을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3년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내역 및 이용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육교 및 지하차도 현황, 최근 3개년 보수‧보강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경계 LED 표지판 교체 디자인 시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경계 LED 표지판 현재 설치된 23곳 설치현황과 설치교체 예정인 5곳 설치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사업,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부당이득 반환금 감액사유,

허원구위원

저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가로등 조명 개선,

허원구위원

저도 모든 것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팀에서 삭감한 사업내역,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볼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박준모 위원님께서 자전거보험과 시민안전,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희석 과장님 제가 딱 두 개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2023년도에는 5천만원이 반환되었고 2024년도 예산은 500만원으로 예산내역을 제출하셨습니다. 1년 사이에 지급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부당이득 반환금은 소송을 통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천만원을 편성했다가 비산동 280-4번지 외 3건에 대해서 점유종료, 안양시가 승소, 원고 취하, 이런 사유로 해서 4천 500만원이라는 불용이 생겨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430만원 지급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정기안전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내역서를 보면 상반기 도로시설 정기안전점검 1식,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이렇게 해서 사업 산출내역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똑같이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이렇게 주셨습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조금? ’24년도와 ’23년도에 정기안전점검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예산 산출내역서에서 금액이 ’23년보다 ’24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 건은 ‘시특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점검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산출을 하라고 해서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외관조사만 했는데 저희가 필요, 좀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실시설계라든지 손상 외관조사망도를 추가로 한다든지 하는 과업을 추가로 더 하게끔 되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런 단가 차이가,

허원구위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 추가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원구위원

그래서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현위원

과장님 자료 잘 정리해 주셔서 특별히 추가질의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저희 시경계 표지판 하시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시 시정구호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보통 하시는데 전체 23개소 설치된 곳이 다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계가 된 지역은 위에 경기도 마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의 시경계 지역은 경기도 마크가 안 들어가는 이런 타입으로 지금,

김도현위원

이 사진자료 주신 것 중에서 밑에 있는 게 서울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금천구나 이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경기도 마크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안양시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김도현위원

제가 사실은 디자인이 좀 궁금했던 이유가요 시정구호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간에 저희가 그 임기 동안에 우리 시의 운영방침을 드러내는 게 시정구호잖아요? 그럼 이게 모든 게 시정구호로 다 디자인이 돼버리면 최소한 4년마다 이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꼭 시정구호로 이렇게 디자인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과거부터 어쨌든 내려온 사항이지만 시의 브랜드는 CI가 있고 BI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BI 성격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출한 이런 사항이고 시정구호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정권이 또 바뀌어 가지고 이 문구가 변동이 된다고 가정하면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오해를 살까 봐. 이게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하시더라도 저희가 민선8기랑 9기랑 하는 시정구호가 다르잖아요? 계속 바뀌어 왔고 그다음에 그 시기의 어떤 시대정신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그때그때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시정구호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번 이렇게 시정구호를 바탕으로 시 경계를 표시를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노후화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4년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나 어떤 정치적인 이견들을 떠나서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4년마다 계속해서 시경계 표지판을, 이게 하나에 얼마 정도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LED로 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향후에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하나에 1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 이게 1천 500만원씩이고 23개인데 그럼 우리가 매 4년마다 몇억에 달하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 과거에 BI로 해서 개발을 저희들도 하고 그랬지마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Happy Suwon’, 의왕은 ‘Yes! Uiwang’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조금 틀려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뀌는 것 자체가, 시정구호가 바뀌고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활용하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물이잖아요. 물론 그 경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양시를 처음 접하시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제가 존중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노후화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계속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4년마다 계속해서 전체를 통으로 갈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LED로 갔을 때는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될 텐데 이렇게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입장인 것은 제가 아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재 검토된 사항은 없고, 이게 속 안이 LED고요. 겉에 표지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으로,

김도현위원

그것 바꾸는 것 자체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속 안에서 이게 태양열을 받아서 LED로 밤에 빛이 나게 하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김도현위원

기존에 LED가 아니었을 때는 판 자체를 다 바꿨어야 됐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럼 오히려 LED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갈아 끼우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게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그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노후된 곳 5개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전부 다 지금 LED로 되어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밤에 어쨌든 간에 발광이 안 되면,

김도현위원

예. 어떤 건지는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LED로 지금 몇 개나 바뀌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23개 중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현재 신형으로 교체된 것은 하나 교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김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23개 중에서 LED로 바뀌어져 있는 것 1개가 바뀌어져 있고 내년에 추가로 5개를 바꾸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 그런 거라면 오히려 LED로 바꿨을 때 이미지를 갈아 끼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집행을 좀더 서둘러서 시정구호나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게끔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도 부서가 예산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한 2년, 3년 안에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전면교체가 가능하게끔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능하실까요, 그런 부분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렇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질의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 가로등 전에 작년 행감 때 보안등 규정에 맞지 않는 선로로 인해서 구청에서 다 교체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 결과 이전에 규정에 맞지 않는 선로로 인해서 전기세 절감을 못 받고 있었고.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도 설마 전기세 감면을 못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 건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노후가 돼서 그냥?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선로가 누전이라든지 노후된 것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언제 선로 깔았던 거예요? 꽤 됐죠? 이것. 이것도 그때 당시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 규정이 생겨서 이게 안 맞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문제가 돼서 통보 오면 이것을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시 전체 그러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구간만 교체가 필요한 시점인 거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지금 만안구 2.7킬로, 동안구 3킬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을 보니까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것 3개년마다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15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성남 교량 붕괴사건하고 관련해서 30년이 초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으로 한번 하려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아직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라고 공문 온 게 없어 가지고 삭감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아직 국토부에서 공문이 안 와서 그게 내려오면 예산 다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때 예산을 성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리고 보면 ‘관내 교량 보수‧보강 공사’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괜찮아요, 이것? 안전이랑 직결된 사업들인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사고 없도록,

준모

박준모위원

문제없으시겠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삭감이 돼서 사업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관내 도로 확장개설공사 선정기준과 3년 확장 도로예산‧집행내역서를 잘 받았는데요. 미집행이라는 것은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장기미집행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년이 경과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확장 후 장기미집행 사유로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그다음에 시설이 낙후돼서 도로 설계를 5년마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특히 만안구 같은 데가 상당히 도로 확장이 좁은 관계로, 병목안 있는 쪽도 좁은 관계로 상당히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확장을 하려니 또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어떤 장기 플랜(plan)이 없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 문제는 「도로법」에 근거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하는데 지금 병목안 노선에 대해서는 참 어떠한 대안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거기 출퇴근할 때 30분 정도가 소요돼요. 새마을다리부터 CGV까지가. 그리고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새마을다리에서 빌라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사회적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큰 인명사고가 납니다. 거기에 소방차고 뭐고 1대도 못 들어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5개년 할 때, 물론 입장은 알아요. 제가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리스크(risk)가 예방될 수 있도록 부탁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새마을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취소되면서 지금 단독으로 빌라들이 엄청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택가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양시가 그것을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도로과장님한테 이런 질의 자체가 도로에 관한 거지만 새마을지구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상당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도로확보는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도현위원

과장님 한 개만 짧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기관이 수원 소재 협동조합이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 관내에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따로 공고를 내셔요? 교육기관 선정하실 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여기하고 수의계약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관내에는 전혀 없어요, 이런 데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런 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아! 그러면 상설교육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랑 관련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별개로 하는 거고요. 상설교육장은 저희들이 강사를 뽑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학교에 자전거교실 하는 것은 수원 소재 자전거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위탁으로 줘서 학교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네.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우리 관내에도 비슷한 업체가 있지 않을까 제가 정보를 몰라서 여쭌 거고요. 특별한 질의는 더 없는데 ‘육교 위치도’ 이것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도현위원

자료 주신 것. 이것 혹시 파일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 또 메일로 보내주신 자료들도 같이 잘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교량 관련해서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는 2023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박석교 등 9개소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쓰여 있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올해 안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교량 87개하고 기타 시설물까지 합치면 127개나 되는 이런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결함 사항들이 교량 하나당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박리, 박락 이런, 그다음에 신축이음장치, 부실, 누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사실 저도 교량 보수‧보강에 관심을 가진 것은 올 초에 아무래도 성남에서 있었던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교량 32개소 보수‧보강 공사로 사업비 254억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해서 우리 시는 당연히 규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지만 아까 또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이 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물론 우리도 여러 상황이 어려워서 편성 못 한 부분도 있고 사업이 조금 축소된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염려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의 필요성을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 건은 교부세 확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성남 정자교 붕괴하고 관련돼서 도에서 수시로 문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올해 4차추경 대비 ’24년도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 감액에 대한 부서입장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도현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에 대한 개요, 운영현황, 봉사자 현황, 봉사자 안전 확보방안 및 보장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도현 위원님께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개요, 운영현황, 봉사자 현황, 봉사자 안전 확보방안 및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도현 위원님께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목록,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올해와 달라진 점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개방사업에 대한 시설별 지원금액, 주차면수, 주야간 이용현황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과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서 720쪽,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부담금액과 분담금을 구분하여 내역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시 답변을 드리면 4개 철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24년부터 ’29년까지 6년에 걸쳐서 한 5천 518억원을 추가로 투자돼야 할 상황입니다. 각 노선별 사업비 산출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서 721쪽, 일반회계 중 도시교통,

곽동윤위원

제 답변만 있는 것은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794쪽,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근거 그다음에 ’23년도 사업결과, 최근 3년간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 세부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친목마을,

곽동윤위원

제 나머지 답변 다 모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사업량,

허원구위원

저도 서면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

김정중위원

서면으로 답변 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가 안 온 것 같네요? 제가 두 개를 했는데 하나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아, 됐습니다. 맞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719쪽, 관악역 역명부기사업 계약 갱신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해당내역에 대한 편성목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 것은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답변서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둔치주차장 이게 예산이 1억 800만원인가요? 잠깐, 유지보수 비용이? 여기 산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1억 800만원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돼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 이 하자가 안 생기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아니면 무조건 이 금액을 요율로 해서 유지보수비용으로 그 업체에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하자보수 아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유지보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시스템에 대한,

준모

박준모위원

시스템에 대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연간 라이선스하고,

준모

박준모위원

라이선스가 있으니 그 금액인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괄 요율을 적용시켜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된 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고, 보면 이 둔치주차장 자동으로 연결돼서 입차가 되면 침수범위 내에서 기준이 도달되면 문자가 발송이 저절로 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보니까 이게 안전정책과에서도 ‘침수알림e’인가? 애플(application)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거랑도 연계가 되는 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치주차장에 대한 것은 침수위험에 대한 것은 재난문자로 가고요, 저희는 이 둔치주차장에 입차한 차량들만 선별적으로 판독을 해가지고 소유주한테 직접 문자를 날리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문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 애플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애플 자체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애플도 여기 이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보험개발원하고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직접 소유주한테 입차한 차량에 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먼저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혹시 제가 이것 왜 질의드렸는지 아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혹시 금년 하반기에 거기 교통질서 하시던 분이 사고 나신 것 때문에 질의,

김도현위원

네, 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혹시 이것 예비심사 때 좀 얘기가 있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그럼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보험 보장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양시민 안전보험’은 그냥 시민이면 당연히 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자원봉사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입이 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나중에 단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실제 상해를 입으신 분이 단체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정하게 거기 기준에 부합이 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 모범운전자회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이게 가입을 할 때 특별히 그럼 단체에서 어떤 보험료 납입을 하시나요, 별도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 별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일단 제가 아까 질의드린 이유를 알고 계셔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저희 예산요구설명서에 보면 22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타비용에서 ‘보험료 등 부대경비’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22페이지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쭉 보시다 보면 마지막에 기타비용에서 보험료 등 부대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별도로 보험을 안 드시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 보험은 차량보험입니다.

김도현위원

차량보험이요? 어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동안하고 만안에 한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노후차량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그 차량에 대한 이게 보험입니다.

김도현위원

아, 차량보험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상해보험하고는 좀 별개 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분들께서 사실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험한 상황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랑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있는데 이것 두 개는 다 중복 보상되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 10월 달에 벽산사거리에서 교통질서를 하시다가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게 뭐냐 하면 두 가지 보험이 전부 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해는 되는데 교통사고인 경우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도현위원

그럼 지금 이 시민보험도 그렇고 자원봉사종합보험도 그렇고 둘 다 이분은 지원을 못 받으신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시민안전보험에는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삼성화재하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 교통사고는 보험금에 대한 지급이 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교통사고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어쨌든 물론 교통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은 맞는데 우리 안양시민의 안전이나 교통질서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금 상해를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사실 우리 안전정책과에도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든 게 저희가 안양시민보험 이번에 수령하신 분들 명단을 쭉 보면 집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도 지금 상해보험이 나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도덕적 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모범운전자회에서 우리 시민안전, 교통의 원활한 흐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해서 심지어 이분은 지금 후유장애까지 남는 중상을 입으셨다라고 제가 기사에서도 봤는데 그런 분은 오히려 안양시민보험이 보장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보험을 할 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이나 이런 것은 가해자가 없어도 보험 수령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도현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해자 측에서 운전자보험이나 아니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나 배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게 중복이 안 되는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한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은 여기 보험에,

김도현위원

특약사항 같은 거라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별도로 한번 협의를 좀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꼭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총무 소관이기 때문에 부서에다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취지를 공감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양시민 그냥 보통의 안전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충분한 예우와 그에 합당한 보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보고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 또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 주시고 자원봉사종합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한 어떤 봉사를 하는 환경 또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특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범운전자 하시는 분들 아침저녁으로 고생하시고 물론 어떤 분들은 ‘수당이 나가지 않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거랑은 또 별개로 어쨌든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안전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섬세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분은 봉사활동 이렇게 하시다가 사고당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별도로 지원 나간 게 사실상 없는 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직까지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데요 별도로 아직까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가해자가 어떤 보상이나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것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피해 금액을 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 그분이 퇴원을 하시거나 그렇게 됐을 때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파악을 계속하고 있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잘 쓰셔 가지고 어쨌든 안양에서 봉사활동 하다 다쳤는데 시에서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녹색어머니회에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도 비슷해요. 사실은 아침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인도에서 하기 때문에 좀 나으실 수는 있겠지만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아침에 교통안전 지도하시다가 비슷한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전혀 시에서 보상이나,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도 보상금 주는 판에 내가 봉사활동 하다 다쳤는데 시에서 외면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이 녹색어머니회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가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왜 질의했는지 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 좀 개선사항이 있나요? 어떻게 올 1년 모니터링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70퍼센트 되는 데가 없어요, 주야간 다 통틀어서요. 이것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변경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년간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작년에 말씀드리고 올해 1년 동안 계속 팔로우업(follow-up) 한 건데요.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잡혀있고 또 사실상 더 올라가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금년에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시의 개방주차장에 대한 것도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개방하는 주차장의 주변에 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그다음에 현판이나 안내표지판도 다 새로, 그동안 노후돼 가지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이용을 하는데 이용률을 높이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1년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인근에 그만큼의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일견 타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제안을 드리면서도 1년간 같이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데가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이 특정 교회가 굉장히 송구스럽기는 한데 지금 150개잖아요, 개방면수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2월 달 한 번을 빼고는 대부분 평균치가 주간에도 60퍼센트 수준에 다 머물러 있어요, 최고 높은 게 64퍼센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방면수나 계약들을 좀 정리를 해서라도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게 부서에 직접 연관된 일은 아니지만 감리교회 주변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잘 안 하세요. 그냥 다 길에다 세워놓기 때문에 이게 제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주변에 CCTV 요청도 그동안에 있었고 볼라드 설치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 방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역시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철도교통과 단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 구청의 교통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단속률을 제고하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제가 지금 더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드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통 여건이 좋은 데는 여기 주차를 안 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노상주차를 무료로 하고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는 수요는 있지만 이쪽으로 유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 말씀을 방금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이제는 좀 정리를 하셔서 1년간 모니터링을 했으니 과연 우리가 개방면수를 이렇게 확장해 놓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개방을 해 주시는 종교시설은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 주신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저희가 그런 데서 또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그 절감된 예산으로 또 다른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쓰면서 개방면수를 확보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를 못 하고 계시면 저도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는데 과장님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을 해 주시니까 이제는 같이 1년간 지켜본 만큼 내년에는 구체적인, 좀더 효율적인 안을 한번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들에서 나름대로 고심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면수를 줄여라, 말아라’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4페이지예요. 지금 우리 어린이교통교육장이 실내에서 교육을 통하고 난 다음에 체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한 4개월간은 혹한이라 운영을 안 해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관외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안양시 외에 군포나 의왕, 과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의왕 같은 경우에는 실내 어린이체험장이 있지 않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다 수용을 못 하는지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실습하기가 좀 좋은 여건입니다. 자유공원 내에 또 있다 보니까요.

김정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다른 큰, 우리하고 한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어린이교통체험장이 실내에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잖아요. 안전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그다지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다’라고 제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학교 수나 유치원 수에 따르면 이 수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스크(risk)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상 혹한이나 실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날씨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체험을 못 하잖아요, 장마라든가 그런 경우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 여건이 이것밖에 안 되면 그래도 적어도 교통에 대한 찾아오는 것 말고 찾아가는 교육이라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로 직접 찾아가서 교통안전 지도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우리 강사 선생님들 좀더 확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통에 대한 안전을 좀더 교육하고 그 아이들을 좀더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4개월 동안 못 하고 날씨로 이렇게 장마라든가 눈 오고 그러면 못 한다면 실질적으로 5개월 정도는 못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좀더 교육방법을 바꿔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지도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돼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접 오는 이유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체험 때문에,

김정중위원

체험이죠, 그렇죠. 체험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전동카를 직접 타고 신호등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요. ‘4개 철도사업 관련 시 재정부담은 없는가’라고 받았는데요. 예산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한 5천 771억 정도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자체 예산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 들어가는 게 약 2천 467억이에요, 빼보니까. 그럼 지방채를 3천 304억 정도를 발행을 하시는데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것 보면 ‘2025년에 우리 시 대규모 시설사업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재정부담이 경감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큰 시설 대규모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설하고 철도사업 재정 투입하고 어떤 큰 상관관계가 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일반회계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사업이, 워낙 투자액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 저희가 아까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한 1천 700억 정도가 2025년까지 준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당초에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는 자체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지방채도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같이 드린 겁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측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아직 추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추정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이왕 시작한 것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단계적인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집행부가 촘촘히 하시겠지만 나중에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재정적 압박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미리미리 대비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추정치가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사업인지 답변서로 충분히 다 설명이 되었고. 하나 궁금해진 점은 이게 신규사업인 줄 알았더니 올해 예산이 없었고 ’21년도, 22년도는 사업결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올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년도에 없었던 것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매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할 당시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안양시가 한동안 재건축‧재개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대한 신청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올해는 편성했다는 이유는 어느 정도 수요가 파악이 되어서 편성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올해 신청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분들이 한 네다섯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 결과에서는 불용이 혹시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불용이요? 불용 있는데 불용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매년 저희가 보니까 1천만원씩을 편성했고요, 한 900만원 이상 지금 다 집행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곽동윤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집행이 사실상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사업도 불용액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또 조금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비심사 때 주차용역 관련해 가지고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게 있어서 제가 따로 여기에는 넣지 않았었는데 이 주차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가 이전에 의정활동 요구자료 최신 것을 받아서 쭉 봤었는데 이게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3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특히 만안구에서 F등급을 받은 곳이 어디인지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그때 F등급 받은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은 내년도에 그러면 주차용역 수행이 약 1년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용역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과업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왜냐하면 안양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조사방식이 간략하게 어떻게 되나요, 용역을 수행할 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실제 주간에 주차 수, 그러니까 주차장 전체에 대한 시설공급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주간하고 야간에 조사원들이 나가 가지고 실제 주차하고 있는 상황을 다 실제로 조사를 하고 또 도로상의 불법주차 현황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계처리를 합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사실 많이 앞서 나가는 이야기보다 또 답변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용역결과가 약 ’25년도 정도에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도 혹시 F등급이 있다면 개선사업에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국고나 그다음에 도비 지원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을 같은, 주차등급이 열악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전에도 한번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주차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곳의 결과를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차등급의 비율과 어쨌든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좀 심각한데 예를 들어 C등급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는 D등급만 돼도 주민들은 사실 큰 불편함이 있을 텐데 워낙 D등급인 곳도 많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일단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후에도 특히 민원이 많은 곳들 중심으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주차관제 통합플랫폼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혹시 답변서 페이지 보시면 이게 사업예산에서 혹시 국비랑 시비 숫자가 맞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비율이 대략적으로 국비랑 시비가 대략 어느 정도, 국비가 좀더 많았던 사업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국비가 많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던 것이 통합플랫폼 연계를 하게 되면 이게 사업이, 그러면 이 통합플랫폼에 연계된 주차장은 지금도 이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구축은 다 됐고요. 지금 안정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주차정보 제공까지도 라이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여기 위에 있는 대로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과 이런 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맞을까요? 아직 안정화 단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시스템이 안정화가 돼야 민간 부분하고 원활하게 시스템 운영을 통합운영하는 게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빨리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 저도 이런 앱 등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 활용을 하는데 이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사실 안양시뿐만 아니라 안양시를 방문하는 분들께도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경과를 사실 상임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약간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플랫폼 연계 주차장이 나중에 늘어나도 반영할 수가 다 있게 되나요? 지금 있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확장성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질의하고 지금 총무‧보사‧도시 쭉 질의해 오면서 조금 많이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비슷한 고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광고비용의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2024년부터 광고를 기존에 일반운영비에서 하다가 이것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바꾸게끔 정부지침이 바뀌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작년까지는 이게 일반운영,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게 역명부기사업이 철도공사에다가 지급하는 수수료로 보고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용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고료 성격이 더 강하냐 아니면 수수료의 성격이 더 강한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더 적절한 부분으로 예산과목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답변서가 사실 조금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라고 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다 용역을 맡긴 게 아니잖아요, 코레일에다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는 그냥 이 내용만 봤을 때도 공공기관에 우리가 광고를 위탁한 게 좀더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는 ‘308-13’이 맞는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사업계획서 및,

곽동윤위원

저도 제 답변서는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올해 4회추경 대비 2024년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내역 및 감액에 대한 부서의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공공빅데이터 활용분석 공모전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스마트 사이니지 설치현황, 세부 예산집행현황, 상세기능,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방범CCTV 연간 통합유지보수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유와 방범CCTV 현장시설물 및 자가망 유지관리비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된 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방범CCTV 개소당 설치비용, 운영비, 유지보수비 3개년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편성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 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김도현위원

한 개만 질의드릴게요. 이 스마트 사이니지 이게 지금 범계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앞에 노란색 조그마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저희가 예산 들이지 않고 설치를 한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의 혁신기술에서 한 두 군데 설치를 했었고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구매사업으로 6식으로 해서 다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뒤에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도현위원

지금 예산에는 통신요금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통신요금만 올라가 있고요. 유지관리비에서 장비하고 프로그램하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센터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용역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용역비에 포함됐다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통합유지보수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김도현위원

아, 통합유지보수에?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 보면 지금 터치 횟수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의 주요기능이 뭐예요, 이게? 저는 사실 이용을 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용하시는 분들을 사실 많이 못 봐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거기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 기능이 대체 어디까지 구현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시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좀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 해서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 부분들은 개략적으로 스마트 실질적으로 디지털 시정홍보 부분하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지도정보 중에서도 개방형화장실이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국 정보라든가 제세동기 위치라든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포토존이라든가 상점에 대한 이용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까지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기왕에 설치가 된 거니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나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범계역에 왔을 때 급하게 화장실 찾는데 거기 터치해 보면 화장실 정보도 있고 근처에 약국 찾는데 약국 정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리를 다니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눈에 잘 띄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바로 스타벅스 앞쪽에 있는 것은 자전거 세워놓는 데 옆에 잘 눈에 띄지도 않게, 저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지?’ 하고 둘러보는 사람이니까 그게 보이는데 과연 시민들께서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터치 횟수가 지금 1년 총합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설치된 게 8월, 9월에 설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9월 정도 정보부터 현재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정도 정보까지.

김도현위원

11월 정도? 그럼 3개월 정도 보면 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범계 신한은행 앞에 있는 경우는 한 달에 만 번 정도 터치를 한 건데 이게 터치가 사람을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그냥 제가 궁금해서 가서 이것저것 막 눌러보면 그게 다 터치로 계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만 번이고 30일이니까 그런 것 계산을 하고 했을 때도 사실 이용자가 많은 것은 아니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생각보다 지금 이용자는 많지는 않은데 포토존 같은 경우는 이용률을 활성화하게 이벤트성으로 해서 만들어놨던 부분들이거든요.

김도현위원

이게 포토존도 사진을 예를 들어 범계 신한은행 기준으로 1만 6천번을 사진을 찍었다가 아니라 그 하는 과정에서 눌러지는 모든 터치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에요? 1만 6천번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포토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번 찍으면 빠져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 이용자를 위해서.

김도현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정리해 주신 게 터치 횟수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상점 정보 이용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이것저것 눌러보는 게 다 터치에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제가 정확하게 기능을 써보지는 않았는데 눌러보는 모든 과정들이 터치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일 것 아니에요, 이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 기능들은 다 포토존 내에서는 한 번으로 잡혀있고요.

김도현위원

포토존 내에서 한 번이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 포토존은 또 생각보다 꽤 많이 이용을 하신 거네요, 그 설명이 맞다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지금 보면 안양역 이용률이 가장 많고 생각보다,

김도현위원

포토존은 범계가 제일 많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리고 안양역 이용자분들이 실제로 포토존이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범계 쪽하고 예술공원에서도 벽천광장 앞에 설치돼 있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김도현위원

어쨌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통신요금도 나가는 돈이고. 그래서 기왕에 설치를 했으면 이게 어쨌든 시민들 눈에 띄게 잘, 홍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설치된 장소에 좀 눈에 띄는 어떤 표식을 하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포토존 같은 경우도 계속 같은 배경의 사진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배경을 두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리고 안양의 특성에 맞게끔 계속해서 좀 미디어 콘텐츠가 바뀔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기획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께서 워낙에 또 그런 것 잘하시니까 섬세하게 좀 챙겨봐 주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예산요구설명서 48페이지요. 여성안심길 조성현황. 2023년도에는 없던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2022년도까지 설치를 했었고요. 여성안심길이 지정된 코스에는 다 설치를 했었고 2023년에는 1년간 운영을 해본 상태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영상비상벨 위주로 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정중위원

비상벨은 어떤 식으로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비상벨 자체가 방범CCTV 카메라에 연결되다 보니까 여성안심길에서 아무래도 위험요소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로등에다 영상비상벨만 설치해서 관제센터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이게 고정형이고, 이게 지금 고정형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냉천동에 있는, 5동에 성원아파트 맨 꼭대기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거기서부터 쭉 내려올 때가 거기도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거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데에 고정이 안 되더라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로 해놓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 예전에는 방범CCTV 자체가 실제로 전원이 들어가야 되고 통신이 연결돼야 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영상비상벨을 계획했던 부분들이 영상 보면서도 웹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LTE 모뎀으로 통해 가지고 광케이블까지 포설이 안 되더라도 실시간으로 센터와 연계할 수 있고 카메라 영상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보완되는 지역에다는 그런 영상비상벨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동안구나 만안구, 특히 만안구가 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 데 촘촘히 보셔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다음 예산요구서 62페이지요. 자율주행 대중교통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실시하는 거죠, 저희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자율주행 진짜 버스가 혼자 자율주행 해요? 기사 없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전기사는 레벨3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운전기사가 탑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자체가 안양시 시내부에서 주행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혼자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사고 리스크(risk) 없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사고 리스크 때문에 운전자가,

김정중위원

탑승을 한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탑승해서 운전대만 잡고만 있지 실제로 차량은 혼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간은 안 주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노선구간. 저희한테 준 것은 지금 타시인데 보면 우리 안양시 구간은 못 봤습니다마는 거의 다 직선거리라든가 각진 거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굴곡이 많이 갔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향후에 자율주행이 됐었을 때 상당히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제가 생각하기에 안양시에서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야간운행 노선이 운행하는 것들은 인덕원역에서 범계역, 평촌역 거쳐서 만안구청 거쳐서 안양역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하고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산사거리라든가 CGV사거리 같은 공사하는 구간들 같은 경우는 거기 같으면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 가지고 수동모드로 해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에만 하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야간하고, 거기는 야간 노선이고요. 주간노선 같은 경우는 동안구청에서 비산체육공원까지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리스크 없게, 또 일부분의 시민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혹시 우리가 안양 자체노선이 상당히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갈하지는 않잖아요. 굽이굽이가 돼 있고 막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자율주행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모두 다 잘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메일로도 요청드린 자료가 있었는데요. 다 받았는데 한 가지는 추가로 요청을 드리면 제가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것은 서면답변서로 받았고 그리고 메일로는 ’23년도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덜 자세하게 온 것 같아서요.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거울 설치한 것 그리고 안심비상벨 교체 및 확대설치 해서 이게 올해 사업 맞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대상이 35개소, 17개소 이렇게 있는데 그 현황들도 나중에 이후에 이것도 그냥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소형CCTV 일체형 비상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제품인지 간략히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비상벨 자체가 영상이 탑재가 되지를 않고 어떤 버튼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면 방범CCTV를 통해서 센터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상벨 내에다가 웹카메라를 탑재해서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영상 자체가 센터하고 연결돼서 실제로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경찰 출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광자가망이라든가 어떤 영상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LTE 모뎀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지금 수량이 18개면 위치는 대략 이미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정해지게 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위치 자체는 저희들이 안심길하고 둘레길 위주로 설치할 계획인데 이번에 특교세하고 또 특조금을 신청해 놓은 게 있어서 위치 부분은 전반적으로 경찰서하고 실무자협의회 거쳐 가지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또 따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조금만 질의를 드리면 삭감사유를 제가 질의했었고 부서 입장을 이렇게 답변서로 써주셨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아무래도 ‘우리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 예산만을 계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아쉽지만 부서에서도 더 아쉬울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지금 예산심사라 더 자세히 여쭤보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빅데이터팀이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팀의 업무 범위가 궁금한데 사실 이 데이터들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구축하는 것은 주요업무일 텐데 실제로 아무래도 활용을 하는 것은 모든 안양시의 부서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과의 역할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 빅데이터팀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대국민 정보공개를 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받아서 그 데이터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융합하고 가공해 가지고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년 초창기 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 줄 건지 요구를 해서 그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해서 분석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들을 그 부서에 통보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도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요청을 해서 부서에서 취합해서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그래서 저도 공공데이터 홈페이지에 가면 아무래도 안양시로 치면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자료도 있고 좀더 나중에 저도 활용해서 정보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었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라든지 감액된 사업들이 많은데 잘못해서 아쉬운 게 아니고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역시나 CCTV나 주민들의 안전과 특히 관련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와 또 우리 의회와의 소통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우리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뭐 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지금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요구해서 삭감된 내역 보면 ‘방범CCTV 설치‧교체’ 이것 전액 삭감됐어요, 13억?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방범CCTV 같은 경우는 예산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특조금이라든가 특교세를 많이 신청을 하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서에 좀더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특교세하고 특조금으로 신청해서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통보는 안 왔지만 특교세 쪽으로 한 8억 5천 정도가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조금도 한 5억 이상이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비 예산은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이 전액 삭감되고 편성이 안 돼서 어떻게 하시려나 했는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에, 4회 추경하고 그리고 내년도 제1회 추경에 특교세하고 특조금 같은 경우는 올릴 예정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역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셨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앞에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CCTV는 전액 삭감됐는데 따로 CCTV 구매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4천 500만원.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 부분도 특조금 받았던 부분들이고요.

채진기위원

‘방범시스템 현장시설물 및 자가망 유지보수’ 이것 특조금 받은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체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유지관리비용인데 유지관리비용으로 물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채진기위원

시설비에서 물품을 살 수 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01-01’ 시설비인데 ‘CCTV 대체장비 구매’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4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이것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이 자산취득비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물품도 구매도 하지만 공사까지 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따로 빼서, 4천 500만원 따로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편성목에 유지보수비도 들어가 있고 물품구입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안 벌어지게 따로 편성해 주시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방범CCTV 연간 통합유지보수’ 이것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도리어 저는 업무를 되게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이 밑에 또 자세히 적어주셨어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이 부분도 아까 정보통신과하고 제가 매칭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매칭을 뭐가 됐든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맞추는 게 아니라 타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확인 후에 편성목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마트 사이니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이니지’ 이런 스마트기기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폴(S-Pole)이다’ 아니면 ‘스마트 스쿨존(smart school zone)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국‧도비를 받았다 해서 무작정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계속 그렇게 되면 운영관리비만 더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관리비가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스마트 스쿨존이 학교 앞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정말 효율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시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을 철거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든가 아니면 이동설치를 고민을 해보시든가. 계속 거기에 설치를 해놓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니지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저랑 가서 1시간만 딱 보면 아무도 손 안 댑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치를 했으면 좀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어떤 기계다’ 설명을 좀 해놓는 배너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설명서를 놓아두든가 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턱을 좀 낮춰주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실제로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 위원님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저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저는 답변 아까 끝났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런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대중교통과장만 남았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희석 도로, 잠시만요. 제가 잠깐 테이프가 뒤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

김정중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곽동윤 위원님께서도 수요응답형,

곽동윤위원

저도 제 모든 답변서는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이 많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과 함께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금년도 유가보조금은 유가상승과 경기침체 여파로 정부에서 유류세의 37퍼센트 인하를 연내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였고요. 내년도에도 지금까지는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120억 감액된 200억만 수립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이 작년 대비 증액된 설명과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시군별 환승 통행량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부담지시액을 내시합니다. 경기도에서 2023년도에 2회추경에 14억을 추가 내시해서 2023년도 예산이 94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그 늘어난 94억을 그대로 본예산에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 확인 결과 늘어난 부분은 마을버스 보전율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도입 대수가 줄어든 사유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매년 사전수요에 의해서 규모가 결정되는데 각 회사에 9년이 도래된 버스의 수가 줄어서 차령연령 미달로 수요가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금의 바우처택시가 도입되는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7월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별교통수단 즉, 착한수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우선 배정되도록 하였고요.

장경술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전액 시비 추진사업과 알뜰교통카드, THE 경기패스, 1650번 출근형 전세버스 관련 사항, 2024년 착한수레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계획 제출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양역에서 수리산성지까지 가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도 쓰여 있었지만 기존의 노선하고 중복이 안 되려고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을 텐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 그 마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노선으로 확장할 수는 없고요. 단순하게 안양역까지만 운행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노선에서 그렇다면 어디서 타느냐.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노선은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표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렀을 때만 이렇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간표대로 운영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 불러지면 그때 탑승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탑승하게끔 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 외의 분이라 하시면?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지까지 가는데 안양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탔어요. 그러면 쭉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시는 분이 못 탈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냥?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당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사실상 작년 9월 달인가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안 됐고 올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리스크(risk)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 과장님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노선이 짧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분 내에 다 탈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이, 제가 듣기에는 타시에서도 그런 게 간혹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극히 적은 거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빨리 이렇게 수요응답형 버스가 돼줘서 정말 고맙고, 내년 8월이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8월 달에 우리 병목안 일대 분들이 아마 상당히 편하게 교통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하나 더 있어 가지고요.

장경술위원장

네, 네. 이어서 하십시오, 네.

김정중위원

2021년도부터 2023년도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연간 7만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거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어디든지 가는 거죠? 콜(call)만 하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는 관내에서는 어디든 가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병원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광역으로 바뀌면서 병원 목적이 아니더라도 심한 교통이동장애가 있는 분들은 서울 인근에, 인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그렇게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소외계층 분들이 상당히 교통에 대한 편리성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촘촘하게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저도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업개요를 보고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플랫폼이 ‘똑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게 저도 깔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물론 우리 안양에서는 아직 못 쓰지만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궁금했는데요. 이게 수요응답형 버스를 사용하게 될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연령층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지역적으로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히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안양9동에, 특히 여기 병목안이라든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용을 하고 싶은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치매안심길이 여기 병목안시민공원에 조성된 것도 비슷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 차원에서의, 특히 노인층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계획이나 혹은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만, 제가 수원에서 최근에 탔거든요. 그래서 수원 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이 타기 어렵다’ 했더니 어르신들이 이 애플 있는 것만 알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면 요양원 직원들한테 깔아 달라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럽니다, 큰 불편을 못 느끼면서. 그래서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평생학습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 교육들이 많은데 그럴 때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번에 노인의날 행사 때 어르신 교통카드 관련해서도 일부러 그때 나와 가지고 홍보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수요응답형 버스와 관련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실 예전 추경에서도 한번 제가 확인했던 것 같고 답변서로 충분히 이해가 돼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 예산은 좀 쉽게 표현하면 통으로 세워진 예산이고 실제로 ‘어디에 이렇게 쓰겠다’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게 맞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시설을 개선해야 될 곳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게 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보통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를테면 버스정류장 도색이 훼손됐다든지 아니면 오래된 버스정류장 교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그런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질의를 여기 질의서로 드렸던 것은 아니고 사실 성과지표에서 답변 보고 딱 하나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지표가 하나 바뀐 게 있었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원래 ‘개소 수’로 하다가 이게 ‘만족도’로 바뀌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 이후에 그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최근에 온열의자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모델로 교체가 연간 몇 개씩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설문조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버스정류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건지 혹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나가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아! 나가서.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조사할지도 지금 혹시 계획이 잡혀 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홍보기획관에 조사전문가가 있거든요. 그 툴(tool)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부분은 이후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에 내년 결산 등을 활용해서 질의를 추가로 다시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과장님. 이것 10월 달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생각보다 카드발급률이 낮네요? 이 사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 시군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보다 먼저 한 의왕이나 성남도 한 6개월 지나야 6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저희 10월이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차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밑에 주신 자료에 보면 원래 당초에는 50퍼센트 정도를 요청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40퍼센트를 편성했다고 한 게 그 50퍼센트라는 게 이것에 보통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아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 숫자에서.

강익수위원

전체에서 50퍼센트를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혹시 잡으신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 우리 대상이 5만 4천 377명이거든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월 기준으로. 그 인원에 대해서 4만원씩, 4개월, 네 번, 4분기 지급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게 꽉 채워서 예산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중에 지금 40퍼센트만 잡은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70세부터 지금 그 이후의 어르신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몇 세 정도까지 버스를 많이 타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탈 수 있는 폭이 좁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것?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40퍼센트만 잡은 거고요.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85세 이상은 안 탄다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왜냐하면 낙상 사고나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탄다고 생각했을 때에 40퍼센트를 잡으면 29억입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이 잘 안 탄다 그렇게 생각하면 22억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통으로 그냥 4만원씩 해서 연간으로 다 잡아놓으니까 35억이 너무 커 보여서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 사용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서. 혹시 다른 타 지자체의 혹시 사용현황 보셨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성남‧의왕‧광명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고요.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이 70대가 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5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새로 흡수가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물론 빠져나가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면 넉넉히 그렇게 잡은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전체는 87억이 소요되는데요. 그중에 35억만 잡은 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숫자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5만 4천명 대상에서 2만 9천명이 카드발급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50퍼센트밖에 지금 일단은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봤을 때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50퍼센트 하면 이것 반값밖에 안 돼요, 카드발급 내용을 봤을 때에.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에 저희가 1년 치를 16만원을 다 준다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편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35억을 여기에 딱 묶어놓으면 다른 예산에 경직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너무 많이 편성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85세 이상 90세’ 이런 분들은 신청을 별로 안 하셨어요, 대상 중에. 발급 자체를 안 받으신 거죠. 그 밑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50퍼센트가 받으신 거고요.

그러니까요.

강익수위원

이분들은 쓴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 한 5천명 정도 늘면 그것 한 10퍼센트 되거든요? 그 정도 늘었다고 봤을 때 그럼 한 60퍼센트가 쓰는데 그중에 전체를 다 쓰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40퍼센트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되는데 생각보다 이것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중간에 저희가 지켜보면서 2회추경, 3회추경 때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감액을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감액을 하고 추경에 올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게 추경에 예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올리기가.

강익수위원

제가 정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많이 여쭤 봐도 이것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70대에서 80 정도의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가 한번 제안드려 봤던 부분이었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2회추경, 3회추경 지켜보면서요 남을 것 같으면 저희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회추경 때에 한번 그 실적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2년에서,

김정중위원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2022년도에는 441억 6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고 2023년도에는 93억 정도가 불용액이 됐네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중위원

이 불용액이 2022년도에 이렇게 많았던 게 왜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22년도에 많았던 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특별회계라. 그 감가상각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렇게 회계가 돌아갑니다.

김정중위원

감가상각금 남은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2023년도에는 회계에서 ‘감가상각비는 그쪽 회계에서 다루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2022년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세출로 잡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게 빠졌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느 연(年)은 잡고 어느 연(年)은 안 잡아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회계에서 이쪽에서 세출로 잡지 마라 그래서 안 잡은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특별회계라 저희,

김정중위원

특별회계에서?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불용액 자체가 많으면 결국은 그만큼 서비스가 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을 잡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 고생 많으셨지만 다음 하시는 분들도 좀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에서 좀 촘촘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승택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올해 4회추경 대비 2024년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 및 감액에 대한 부서입장에 대해서,

장경술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셔도 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다자녀 감면 실적 및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계획이 있는지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홈페이지 통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감면내역 및 근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는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승택 수도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제가 5년간 상수도요금과 요금현실화율 현황을 제출을 요청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상임위가 아니고 오히려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 또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좀 궁금증이 생겨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서 ’19년까지는 현실화율이 100퍼센트를 넘었다가 ’20년도에서 ’21년도에 다시 88퍼센트대로 줄었고 다시 ’22년도는 92.19퍼센트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실화율 자체가 요금단가 나누기 생산원가 비율입니다. 현실화율이 증감이 되는 것은 영업비용이라든지 자본비용이라든지 영업수익 감소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요율이 변동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초과할 때도 있지만 또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줄어들었던 것은,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 이런 데 수도요금 감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 세 차례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수도요금 요금률이 좀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23년도도 이게 실제로 그럼 ’20년, ’21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줄어들었고 ’22년도에 약간 회복 국면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23년도 결과가 나오면 더 아마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시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23년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결산을 통해서 그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우리 안양시도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이 우리 행정과에서 혹시 관리를 하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들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평가할 때 평가등급이 낮은 데만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은 ‘가’ 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외돼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사실 자료를 준비하다가 그냥 다른 인근 지자체 기사를 보다가 예를 들어 군포시 같은 경우가 상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하고 15퍼센트 이상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혹시 우리 시도 그런 관련한 근거 자료들이 있고 목표하는 현실화율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은 면제가 된 상태고요 수도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우리 자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그 용역계획서에 담겨질 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증액사유도 좀 질의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다 이해가 되어서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안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다자녀 감면실적 관련해서. 그럼 이것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면 이 10억의 세수가 약간 줄어드네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언제 정도 시행할 예정이실까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시행한 적 없고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양쪽에 나와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를 이중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유가 뭐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하수도 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쪽으로 있고요 또 요금조회‧납부 관련 홈페이지는 수도요금 납부라든지 이사정산 이런 기능적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속하시는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답변서의 내용들처럼 내년 한 7월 정도부터는 홈페이지를 한쪽으로 이렇게 구축해서 탑재시키는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하수도 홈페이지 이것을 내용으로 담을 건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상하수도 홈페이지에다가 요금조회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수용가 중심의 홈페이지로 그런 콘텐츠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선제적으로 잘 나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6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원구 위원님께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비산‧포일 통합,

허원구위원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김도현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위원

저도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제가 삭감된 사업내역 관련해 가지고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부서의견은 좀 예산을 다시, 그러니까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면으로도 물론 주셨지만 좀 구두로 간략히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삭감된 예산은 소화전 설치사업으로 이 사업은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추진 목적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예산형편이 어렵더라도 저희가 이 예산을 적기에 세워서 추진이 안 된다면 사업이 늦어진 과정에서 재난 등 발생 시에 저희 시나 시의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동윤위원

이 부분은 이후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좀더 심도 있게 이 답변서를 참고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 질의 아마 할 거라고 아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올해 모든 예특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이게 지금 부서별로 다 10월 31일 부로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좀 이하여도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게 다 지금 진행한 게 맞을까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뒤쪽에 40개 시설에 대한 내역을 지금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해서 그때 지난 9월 추경 때는 일부 남은 시설도 있었는데 다 이렇게 검사까지 다 하고 또 검사결과도 적합하다고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이렇게 다 잘 챙겨 주시고 또 아마 시민들께서도 좀더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업하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증액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그 증액사유도 공사비 증가라든지 보통 다 납득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메일로 민원이라든지 긴급복구 세부내역을 요청받아서 저도 한번 훑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되게 많아 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됐고요. 혹시 이게 긴급복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주소 완료일 그리고 누수원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이게 부서에서 이 복구할 때마다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예산도 혹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따로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간단가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는 그냥 그런 관리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되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도상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김도현위원

서류 갈음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안 852페이지 포일정수장 탈수케이크 처리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및 2023년도 사업결과 제출과 예산안 852페이지,

곽동윤위원

저도 답변은 모두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상 정수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섭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김도현위원

서류 갈음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 모두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섭 하수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2022년도부터 2023년도 하수시설 슬러지 처리가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외부 물동량이 80퍼센트 감소가 됐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보강으로써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게? 지금 예산이 31억 정도에서 13억 정도가 집행이 됐다면 이 정도면 인센티브 같은 것 안 받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동안 또 시설비 개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인센티브라고 하기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물동량이 적어지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 수준으로 아마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예.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제가 하수과에 좀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도행정과에도 사실 같은 질의를 했는데 5년간 요금현실화율 현황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실 같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이게 현실화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49.6퍼센트에서 ’22년도에도 지금 51.1퍼센트인데 이것 답변서에도 나와 있고 아마 저도 현수막을 통해 봤지만 요금을 좀 올림으로써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요금을 좀 올리게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개선될 것 같은지 간략하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요금은 한 10퍼센트 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매년 2028년까지. 그래서 최종으로 77퍼센트 정도 현실화율을 맞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아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게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경영관리계획을 면제받았다 했는데 그럼 우리 하수과는 이 경영관리계획 혹은 관련한 용역을 해야 되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행안부에서 하라는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 지하화시켜 가지고요 그것에 어떤 자본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실제적으로 처리비 대비 요금이 좀 적은 그런 상황으로 현실화율이 좀 낮았던 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 봤을 때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를 목표로, 현실화율을 몇 퍼센트까지 잡고 하수과는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76퍼센트 정도, 2028년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저도 아무래도 잘 파악을 다 못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이번에 요금을 올리고 그리고 또 그 목표한 대로 일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현황에 대한 질의도 드렸는데요, 여기 박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15만톤 증설된 것은 ’97년도에 된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 안양하수처리장은 지하화로 신설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심사에서 할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나중에 따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수입 감소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고 뒤에 자료를 주셨는데 전년도 대비 국‧도비 내시가 특히 감소한 경우들이 있는데 석수하수처리시설 관련도 지금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사업에 지장이 없을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석수하수처리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설을 많이 개선을 하고요 올해부터 악취개선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이라 시설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감소를 해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건조찌꺼기 슬러지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가,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바이오가스를 우리 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에 수익이 0원인 이유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간략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당초에 포스코이앤씨(POSCO E&C)에서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하자 되는 내용이 좀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감정을 통해서 그 하자에 대한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지금 그쪽하고 우리하고 감정사를 한 명씩 법원에서 요청을 해서 법원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결정일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금 감정사만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아직 1심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1심 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승소하더라도 환급 이렇게, 보수금 등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대략적으로 시기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제가 봐서 포스코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요. 포스코 입장에서는 사실은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요 기존에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 그것을 어떤 하자금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포스코하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송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내년 하반기 정도, 예.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2050년까지 하수슬러지를 포함해서 유기성 폐기물의 최대생산량의 80퍼센트 이상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된다’ 이런 기사와 또 자료들을 봤는데 이게 맞나요? 환경부에서 이번에 나온 얘기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두 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축 하나가 있고요 탄소저감을 위해서 건조나 아니면 소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기성 폐기물에는 사실 가축분뇨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하수슬러지만 봤을 때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이 바이오가스로 생산되는 데 활용되는 유기슬러지의 비율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하수찌꺼기하고 분뇨하고, 거기에 보시면 생산량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퍼센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예. 지금 하위법령 안에서도 ‘공공의무생산자는 ’25년에 50퍼센트로 시작해서 ’45년도에는 80퍼센트 생산 목표율이 부여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우리 시에서도 아직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은 것이 맞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탄소저감 관련해서는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부분인데 또 지금 어쨌든 저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도 더 챙겨보려고 하고 부서에서도 환경부에서 진행되는 내용들 잘 추적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하면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싫어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간단한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집에 가니까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언제부터 이게 배부하기 시작한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각 동하고도 이렇게 보내지마는 수도과에서 어차피 요금을 보낼 때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수도요금에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이것 좀 알려 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합류식‧분류식에서 따로따로 4인가족 기준으로 2024년에 약 1천 200원, 한 달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엄청난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시민분들께서 느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문의전화 온 것 있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의가 오고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대략 하루에 몇 건 정도 온다고 보면 될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건 정도 이렇게,

채진기위원

20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추후에 부서에서 듣기로 하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합류식‧분류식 있잖아요. 일반 시민분들이 합류식, 분류식 이것 알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명세서를 자세히 봐야지 있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생소한 말이죠,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하수배제방식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이기는 한데 여기다가 합류식은 어떤 거고 배제식은 어떤 거고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사실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채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실화율에 따라서 제가 많은 부분 행감과 예비심사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섭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입니다. 총 2건 중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올해 4차추경 대비 2024년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 감액에 대한 부서 입장‧의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나머지 질의는 다 답변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 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요청했던 것 ‘안양천 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 이게 주민분들 민원이 많았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민원이라기보다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건의사항이죠, 건의사항. 하천이 단순히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하는 것을 넘어서 하천에 와서 휴식도 하고 힐링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천에 왔을 때 뭔가 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 좀 단조롭다, 하천이.’. 그래서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좀 심어서 보여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양시에 있는 하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 서울시나 광명이나 서울시계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 꽃 심은 거나 이런 것을 보고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래서 저희가 이 야생화 식재를 그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 포트(pot)에 있는 꽃 한 포기 한 포기를 사다가 심으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하기도 쉽고 그 씨앗으로 파종해 가지고 이렇게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양천, 학의천 500만원 예산이네요? 초화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재료비. 씨앗값하고 비료대.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아무리 절감을 한다 해도 이것 꽃 여기에 이렇게 심는 데 1억 5천이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요 야생화 공사를 줘 가지고 발주하는 건데 씨앗하고, 그다음에 심기 전에 경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바탕면 만들기를. 그다음에 씨앗 뿌리고 부직포 같은 것을 덮어서 그 습을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지금 다들 예산 절감한다. 꼭 필요한 타 부서들도 지금 막 삭감하는데 이것 시비 100퍼센트 들여 갖고 1억 5천 들여서 지금 이게 꽃을 심을 사업인가 의심이 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요 지금 하천에 꽃이 없어서, 하천을 관리할 때 우리가 훼손지가 매년 나오거든요? 장마가 오면 하천에 훼손지가 발생해요. 이게 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게 다 떠내려가고 맨땅이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을,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여기 주신 사진 보면 맨땅이 드러나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심어놓은 겁니다. 맨땅에다가 지금 심어놓은 겁니다, 이게.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시비를 100퍼센트 들여서 1억 5천 들여서 이 부분에 이 꽃을 심어야 되냐 이거죠. 지금 타 부서도 신규사업이고 뭐고 다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 다 하는 추세인데, 내년 예산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물론 저희도 예산이 없는 안양시의 실정을 알지만 이 사업의 효과는 제가 보증하는데 엄청 좋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지금. 꽃이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준모

박준모위원

뭐 폭발적이에요, 아직 심지도 않았는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올해 심어봤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 사진도 블로그에 많이 올라오고 시민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것은 어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 1억 5천이라는 사업효과는 분명히 안양시 전체 시민들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비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이,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이렇게 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려가 돼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설명서 9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 연간 사고 발생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도 서너 건씩은 발생이 되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하천의 산책로가 지금 현재 컬러아스콘으로 포장돼 있는데 그 구간에 일부 하수도 구조물이 있어요. 맨홀박스라든지 이런 게. 그럼 그런 접속 부분에서 이게 돌출돼 가지고, 보행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밑을 안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이게 영조물 하자라고 해 갖고, 저희가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거기에서 사고 나면 영조물보험 보상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여기 제출해 드린 자료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요 이것 사고 나서 보험 그것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내표지판 같은 거라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안내표지판이 아니고, 그래서 수시로 하천에서 그런 시설물이 파손되면 바로 이 안전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단가라는 게 항상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즉각즉각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수 조치하고 사람은 안 다치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안 다치게 그것을 즉각즉각 보수를 하는데 워낙 하천이 33.5킬로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게 미처 타이밍이 즉시 안 되면 이런이런 사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험이 가입돼 있어 갖고, 그 사건이 지금 여기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하여간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어쨌거나 사고가 0퍼센트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여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요. 제가 참 제 지역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삼성천‧수암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왜 수암천은 때만 되면 바짝 마르죠? 물이 안 흘러요. 그리고 5월 달 정도, 6월 달 정도면 냄새가 나 가지고 쾌적하게 즐겨야 될 하천에서 스트레스받아 가지고 제가 전화를 엄청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 안 했어, 나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마다 비용은 계속 1억 이상씩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답 좀 해주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좀 길어지는데요,

김정중위원

간단하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일단 수암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안양천에 있는 복류수를 채취해요. 안양천 대교 다리 밑에 보면 하천에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하천수, 복류수를 채취해서 그것을 가압을 시켜서 수암천 상류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방류구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네 군데인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공급해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는 하천수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일부 재이용수도 섞여서 있어요. 섞여 가지고 올라와요, 중간쯤까지는. 재이용수도 올라가요, 중간까지는. 그다음에 그 상류 쪽은 저희 하천 복류수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 복류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덜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재이용수에서 나오는 그 물은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김정중위원

과장님, 지금 제 뜻은 어떤 말이냐 하면요 그 물이 재이용수가 냄새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건천이 돼 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서 그게 썩는 거예요. 제가 흐르는 것을 장마 때만 봐요. 구간 구간, 상류는 흘러요. 상류는 흐르는데 그것도 졸졸졸.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시에서, 수암천 바닥이 다 균열이 가 있어요. 그 암반지대인데 균열이 가 가지고, 단층지대로 균열이 가지고 하천에 물이 흐르다가 그 균열된 지하로 다 물이 빠져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하나도 없어요. 빠짝 말라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김정중위원

과장님, 용수가 올라오는데 그 묻은 관이 거기가 균열이 있어 가지고 무조건 누수가 된대요. 그냥 물 흐르는 게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관 자체에서 누수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요. 차후에 저하고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꽃 심는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그 사업 맞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삭감이 돼서 1억 3천 500이 됐다 이렇게 되면 구간을 줄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심는 양을 줄여야 되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는 그 양을 좀 줄여야 되겠죠, 양을, 면적을,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아니, 저도 이 꽃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감액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았습니다. 답변서에는 사실 좀 의견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아까 또 질의응답이 오고 가면서 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런저런 예산들을 이렇게 확보해 달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내년도 우리 세수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다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상황에서 어쨌든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힐링할 수 있고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되었든 여러 가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저는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을 남기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생태이야기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에 대한 질의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하나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연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에코그린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생태이야기관과 연동되는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 부분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논의하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로환경국장님과도 소통해서 기후에코센터와 우리 생태이야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포함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고 내년에 알차게 행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는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숲해설위탁운영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의 편성목 확인요청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유아숲체험원 세부 운영내용 및 월별 방문자 수 세부 예산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신기중 인도변 완충녹지 식재공사 현장사진 제출과 드론 운영 관련 사업비, 유지비 세부 사업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편성목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머리 아프실 것 같습니다. 편성목까지 보려고 하면. 저도 이것을 보게 된 이유가 행사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명칭이 용역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사업명칭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지금 이 답변서 제가 여태까지 편성목을 물어봤던 부서의 제출한 부서에서 했던 자료 중에 녹지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다 찾아가지고 각각 편성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질의한 의원 입장에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시군이 제일 많고, 우리 지금 안양시와 같이. ‘사무관리비’가 그다음으로 많네요. 행사운영비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민간위탁’도 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 어디에 들어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명칭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 드는 게 제가 남양주시하고 안산시 예산서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숲해설가 운영 용역사업’이라고 돼있지 않더라고요. 이것 지자체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맞죠? 이게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넣으려고 하면 통계목을 넣으려고 하면 ‘숲해설가 운영’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숲해설 운영 해가지고 용역이라는 게 일반법인이다 보니까,

채진기위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용역사업으로 넣은 것이고요. 이게 숲해설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건비성으로만 주고 전체적인 사업관리는 숲해설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채진기위원

이 예산의 이름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편성목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통계목하고. 그러니까 숲해설가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명칭을 바꾸면 저는 이게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명칭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용역사업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행사운영비하고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면 추경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 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성목 바꿀 때 부서장의 결재가 있으면 바꿀 수는 있지만 나중에 추경예산서에 이게 또 바뀌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경까지 해서 바꾸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명칭을 바꾸든 편성목을 바꾸든 둘 중에 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양 구청 할 때도 아마 편성목, 통계목 질의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녹지과 기준으로 앞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네,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물놀이수경시설 수질 지금 6개소 자료를 보니까 매월 이게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하는 거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질 괜찮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관련법상은 15일마다 1회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횟수를 늘려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6, 7, 8 달에는 기온이 워낙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물을 계속 가둬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화시설을 다,

김정중위원

섞어 내는 것은 알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예, 정화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수질에 큰 영향이나 지금까지 수질검사해서 부적합이나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필터로 경유해서 정화시켜서 올라가는 겁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 정화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사실상 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이들이 만약에 들어갔었을 때 거기 전염돼 가지고 피부병 옮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해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제일 염려하는 게 어린 나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특히 7, 8월에는 철저하게 더욱더 한번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터. 전년도보다 50퍼센트가 삭감되었는데 이게 사업에 지장 없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답변내용에 있듯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총 39개소 중에 26개소를 완료했고 내년 대상은 13개소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로 이렇게,

김정중위원

격년제에 따라서 예산범위가 달라진다 말씀이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 매년 이렇게 유동적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노는 거니까 관심 가지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이요 만안공원정비‧유지관리비하고 동안공원 정비‧유지관리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22년도에는 거의 더블이 되고 ’23년도 역시 좀 나아지고.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정도는 동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수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이게 공원 개소수도 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면적상으로도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 동안은 3천만원 증액되고 만안은 3억 가까이 예산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수치상 돼 있는데요. 자세하게 따져보면 아주 10배 차이는 아니고요, 이게 추가로 만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위탁되는 금액이 한 3천 200 정도 삭감되었고 동안 같은 경우는 임곡공원이 새로 추가되면서 여기에 관련 예산이 더 추가되고 또 동안 쪽에 보면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구입비가 추가가 되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동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이 금액 증액된 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본예산만 나와 있는데 추경 합쳐서 실제적으로 따지면 내년 예산은 증액분으로 안 보고 추경에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만안구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 감액된 것까지 합치면 한 2퍼센트 정도 상승했다고 보고요, 만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2천 500만원 포함해서 한 2.8퍼센트 정도 상승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차이 안 나고, 저희들도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동안과 만안의 이런 균형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 예산을 만안하고 동안하고 균형적이고 또 최대한 만안 쪽에 좀더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아무래도 평촌 동안은 계획된 도시고 저희는 구도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양 지역 간의 균형된 것을 상당히 많이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 보니까 한결 나아지네요. 균형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공원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또 제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고민해 주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