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주택국및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시주택국및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지난한해도시주택국소관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성원해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4년갑진년위원님들소망하시는일이모두이루어지는한해가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금년한해도도시주택국소관업무가월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주동완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정모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최종원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도시주택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지와성원을부탁드리며금년에도도시주택국전직원은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서혜원입니다. 금년1월1일자인사발령에따라하천녹지사업소장으로부임하였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위원님들과소통하며안양시발전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하천녹지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럼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금년도에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리며갑진년소망하는꿈모두이루시는희망찬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답변이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어저께도시주택국공통으로질의드렸던부분하고도시계획과3건,도시재생과1건,주택과3건,생태하천과1건그리고녹지과1건,공원관리과1건이렇게질의를드렸는데요.해당부분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 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환경운동연합관련해서기자회견이있었고요.관련된기사들이중앙지부터해서많이실렸는데요.기자회견및시장님면담,그래서그내용어떤내용나왔는지면담내용과그리고부서의입장그리고향후계획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 갯버들벌목된사진이있더라고요?갯버들벌목과관련해서어떠한사업으로그갯버들을벌목했는지그리고관련된예산도세부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제가그럼질의몇가지할게요. 우리김귀배과장님과공원관리과장님,녹지과장님두분에게질의하겠습니다. 제가행감때우리가로수에녹띠가발생돼가지고그것에대해가로수가점차적으로죽어가는이런현상이생겨요,녹띠가있음으로써.그래서그녹띠에대한예방책을좀세워달라고내가분명히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어떠한예방책을가지고있는지그런부분을우리두공원관리과또녹지과같이좀해주시면좋겠고요.사실지금녹띠가보통회화나무나이런쪽에서만많이띠었는데지금은심지어은행나무까지도우리안양시에전반적으로끼고있어요.사실은행나무에는잘녹띠가안낍니다,은행나무자체의특성이좀병충해에강하고이런나무이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대한가로수정책이뭔가가잘못되지않는가’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두부서에서는예방대책과방안이런부분을제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안양천에버드나무이런것을좀벤것가지고아마말씀하시는것같아요.잡목을제거한건데제가미리한번말씀드릴게요. 우리천변에벚나무와이런사이사이에잡목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진흥아파트에서뜨란채또삼성아파트이구간내에둑사면에있는부분,둑방사면에벚나무와사이에있는부분에아마그잡목을잘라냈습니다.그래서아마환경단체나이런부분에서얘기할수가있어요.그래서이부분은나무를가꾸는입장에서또하천을아름답게가꾸기위해서는당연히잘라야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잘랐다는부분을,그러니까간벌을한거죠.그런부분으로생각해주시면좋고임상훈과장님이그런부분에이따아마자료를주시지않을까생각합니다. 혹시위원님들지금자료말씀준비됐습니까?예,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123쪽에보면‘안양동반성장및미래신성장기업유치’이것관련해가지고우리시청사부지에기업유치가아닌안양시민들을위한다른개발계획은,또추진하거나아니면생각한적이있는지없는지그것을한번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뒤에보면‘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이렇게있어요.제가알기로는우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활용방안관련해가지고지금까지한서너번활용방안에대한용역을했거든요?그때당시용역할때목적,용역건수마다목적그리고그용역결과결과물요지만만들어서요간단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어제도로교통환경국업무보고에이어서이틀째인데요.제가어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지난번행정사무감사또예산심의때논의가됐던부분이고대부분계속사업이많기때문에크게질의드릴사항은없습니다.몇가지만자료요청을하고자료를보고오후에추가질의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부지재건축과관련하여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과관련하여범계동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과관련해서이사업들이처음에는바로잘진행되는것처럼홍보에열을올렸어요.그러나상당한시간이흐른지금까지도구체적인사업이결정이안되고있고합의각서체결도못하고있는그런상황이에요.이와관련돼서사업이지체되는주된사유와문제점에대한해결방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시정비과김현옥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노후도시특별법때문에김현옥과장님되게업무량도많아지고민원도많고해서많이힘드실줄알고있습니다.직원들도마찬가지고요.아마오늘입법예고가돼서3월까지의견수렴기간인데지금일부언론을보니까굉장히혼란스러운보도들이계속나오고있어요.그럴수록민원은많아지는거고.지금20층건물을75층까지지을수있도록750퍼센트까지상향조정이가능하다라는이런뉴스까지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이와관련해서노후도시특별법과관련된안양시의입장을,향후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시장님께서도신년회때이것과관련해서많은발언들을하셨어요.그것하고덧붙여서비교하려고하니까자료를잘제출해주시면되겠고요. 상록지구재개발사업과관련돼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상록지구가재개발이에요,재건축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재개발입니다.
음경택위원
재개발이죠?네,알겠습니다.이상록지구재개발사업의사업개요하고요추진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상록지구재개발사업이사업승인이난거잖아요,지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사업인가가나가서,
음경택위원
사업인가가났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업인가과정에서안양시에서각종심의‧의결을한과정이있었을거예요.이때승인인가조건으로아마조건부로‘이러한부분은보완해서추진해라’라는어떤심의‧의결자료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승인조건,인가조건또조건부승인조건이게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마찬가지,이사업과관련된문제점또해소방안,해결방안제출해주시고요.이게오래진행된사업이기때문에민원이굉장히많을것같아요.상가와관련된민원중에서아직까지도조합측과협의를하지못한,협의를하지않은민원과관련된민원내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연현마을세월교설치와관련돼서이게행정사무감사또예산심의때논란이됐었고또문제점도드러났었고결국은예산상의문제로세월교재설치가늦어진거예요?맞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우연히현장을한번가게된적이있었어요.가서보니까공사를하고있는데지금임상훈과장님지난번에그답변대로동절기임에도불구하고특수한작업방법을통해서작업을하고있는것같아요.맞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현장관계자들하고얘기를해보니까그사업의어려움,공사의어려움을많이얘기를했어요.자세한내용은지금일문일답이가능하지않기때문에오후에말씀을드릴건데.감사실에말씀하셔가지고요,이것일상감사받았잖아요?일상감사받은자료일체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세월교재설치와관련돼서생태하천과부서에서보는이공사의문제점또향후해결방안,추진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자료를보고오후에추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아시겠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업무보고108페이지입니다. 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관련해서인데요.지난해진행한설문조사결과에서보면정비의필요성은높지만기업체의사업참여의사는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요.이에대한방안이어떤게있는지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업무보고13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사업지금추진하고계시는데사업명설정배경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고요.그리고이게지금상징성을가지고있는공원으로모두가평등하게이용하는유니버설디자인이적용되는것은환영하지만조성이후지속적인참여자모니터링계획여부그리고주민설명회가아닌이용자중심의설문이나설계과정에서참여할기회가제공되는지여부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입니다.147페이지고요. 평촌신도시정비사업상담창구설치운영에관해서인데요.사전상담신청등예약제로시행한다고되어있는데예약방식이어떻게진행되는지궁금하고요.그리고분야별전문가는어느분야들로어떻게구성이되는지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현안문제하나말씀드리겠는데요.지난번에센텀퍼스트도로정비기반시설지금하고있다라고얘기를들었고이제그것에대한민원을많이받고계실거예요.그것현황제출부탁드립니다.호계시장쪽하고센텀퍼스트사이말씀드리는겁니다. 다음은주택과업무보고1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운영실태점검이있는데사실조합운영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언론보도를통해서도보셨을텐데요.현재시에서파악하고있는점검대상조합명단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페이지73쪽이고요.‘시민대로띠녹지조성’에서지난해에이어서올해도조성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미세먼지저감등환경개선에효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다만도심내빗물유입지확보를위한방안이있는지,이게지금보니까예산사업목표에는작성이되어있는데요.저영향개발기법시설적용이되지않고식재만추진되고있는지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과장님,125쪽이고요.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사실관양고주변개발사업은주택가가밀집되어있고관양고가또인근에있죠.그래서특히나보행통로가빈번한곳인데안전에관련된계획을어떻게수립하고계신지그부분과그리고지금이개발사업에관련해서주변주민들의민원사항이어떤것들이있는지.아울러주거단지조성에공동주택,단독주택1천345세대에대한신청기준이나자격이지금나와있을까요?나와있으면알려주시고아직나와있지않으면언제쯤기준이잡히는지함께자세히알려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127쪽,안양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 범계역은안양에서또손꼽히는혼잡구역이고번화가죠?공사를하게되면교통혼잡은물론이고소음‧분진또안전에도많은영향을미칠텐데요.여기에대한어떤계획이수립되어있는지궁금하고요.그리고또행정복지센터신축을통해서주민들의다양한편의시설이확충돼야될것같은데구체적으로어떻게계획을하고계시는지이공공청사복합개발관련해서구체적인내용을좀자세히알려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과장님질의드립니다. 136쪽,‘인덕원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이제목에걸맞게범죄예방의효과가있어야될텐데과연이사업이예방에효과가있을지에대한,보면7월에만족도및범죄율조사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내용알고싶고요.그리고보면사업내용에여러가지가있는데이내용은주민들과의소통과나름의의견청취를듣고내용을결정하신건지그부분도함께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인덕원동이선정된어떤특별한경위라든지그리고인덕원동외에다른동에대한추진계획이있는지도아울러서함께알려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시설공사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평안동,호계1동,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진행중인데요.이세군데공사계획에관련해서주민들이다만족을하고계시는지아니면뭔가부족한부분에대한민원이또있는지궁금하고요.그리고사실은행정복지센터는행정복지서비스제공뿐만아니라주민들에게휴식과쉼터또여가,함께이런부분들이충족돼야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어떻게계획을하고계시는지그부분도함께설명과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닙니다.죄송합니다.하나빠졌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장경술위원
하천녹지사업소안하면좀서운할것같아서요. 74쪽에,녹지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학교숲조성관련해서이학교숲조성을함으로써일반주민들도이용할수있고그이용함에있어서또학교측과의문제점이없는지그부분과그리고일반적으로조성되는공원과학교숲의차이는또무엇인지그리고조성후에학생들과학교의반응은어떤지도함께알려주시면되겠고요. 그리고공원관리과81쪽,학운공원등2개소맨발산책길조성.요즘맨발걷기에대한주민들의관심이무척뜨겁습니다.그런점에서아주환영할수있는좋은사업이고요.그리고주민들과의많은소통을했을것같고많은민원을받았을것같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필요로하는부분,맨발걷기길조성뿐만아니라필요로하는그런시설들도함께수렴이됐는지궁금합니다.향후계획도아울러서함께알려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24년도갑진년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과먼저질의드릴게요.107쪽에안양매곡공공주택사업추진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책자에도적혀있는데‘유수지의주차장중복결정요청이있다’라고말씀주셨습니다.현재까지의협의사항에대해서공개할수있는자료만간단하게정리해서부탁드리고요.더해서이것은하수과질의도아직남았는데일단은여태까지협의된사항중에유수지부터하수처리계획어떻게되는지공개됐나요,이것?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조금많이민감한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민감한사항인가요?네.그럼이부분은빼고현재까지의협의사항만공개될수있는자료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110페이지입니다.‘도시계획시설사업관리‧감독강화’인데요.이것도타부서원래질의드리는게맞는데이제도시계획과업무인것같아요.관악로우회도로그리고안양천변도로개설공사2건에대해서공사개요그리고구간만간단하게표기해서부탁드리고요.더해서향후우려되는사항에대해서부서가사전점검하셨잖아요?그부분에대한대책방안간단하게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안양동반성장및미래신성장기업유치인데요.추진계획을보면5월달에조사하시고6월달에자문,11월달에시의회의견청취,12월기업유치공고이렇게추진계획이되어있는데순서가좀많이바뀐것같습니다.이렇게추진계획을잡으신사유간단하게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고요.‘주민청취’다끝났나요?‘주민청취’.저희동돌면서주민분들의견도반영하시고설문조사도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작년에끝났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결과본취합된것있으면한부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관양고주변은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서추가질의드리고요. 그리고도시정비과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상담창구관련해서우선은감사하다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제가작년초부터시작해서부서에재차요구드렸던사항인데빠르게반영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다만안양시가지금성숙도시에접어들면서곳곳에서정비사업을추진하시는주민분들의목소리가날로많아지고있습니다.이분들의이야기도좀들어주고컨설팅도해줄수있는창구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사전에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릴것은최근도정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24년부터달라지는안양시도시정비관련행정사항정리된것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것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과에드린질의와유사한사항인데요.’24년도변경되는건축행정사항한부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난해본예산심의때제가요청드렸던사업중에옥외광고소비쿠폰사업이제지난해로일몰됐습니다.이번연도에새로운시책개발해서반영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지금까지검토된사업있으시면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없으시면다음번추경때말씀주셔도됩니다.없으시면답변안하셔도된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주택과입니다. 181페이지에최근준공된공동주택품질검사결과본관에이관됐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작년품질검사한거요?
이동훈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이동훈위원
두곳정도추려서결과본좀간략하게주요사항만체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더해서품질검사관련한상위법관련된내용근거법령발췌해서부탁드리고요.그리고지금안양시에서도품질검사가대거이루어지고있는데입찰기본조건,조사방법부탁드리겠습니다.그두곳에한해서예요. 그리고174페이지에공동주택관리감사및컨설팅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23년도감사내역및과태료부과내역표로간단하게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시설공사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도행정복지센터3곳관련해서말씀주셨는데요.저는215페이지,217페이지에호계1동,부흥동행정복지센터관련해서1층그리고지하층,지하는주차장이겠죠?설계평면도각각한부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99페이지에석수체육관건립공사관련해서공사착공부터해서그주변도민원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주차해소대책에대해서타부서협의내용있는지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고요.그리고제기억이맞는지모르겠는데맞은편에원래석수체육관지으면서공영주차장확보계획있지않습니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파악해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철도교통과에질의하는게맞나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것파악하셔서이게병행해서작업이들어가야될것같은데너무늦어지고있는것같아서질의드리는거니까지금상황파악해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시설공사과최종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과관련해서요주민설명회등이제까지추진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백시원과장님여기계십니다마는평안동행정복지센터를건립함에있어서현부지외에뒤에어린이공원을용도변경해서추가로부지로편입해야되는그런과정이있어요.그런과정에서공원관리과와협의한내용또협의가아직안끝났으면그추진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백시원과장님,이게공원용지를용도변경해야가능한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과정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백시원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공원관리과. 지금임곡공원조성사업이3차까지마무리된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
음경택위원
지금1단계공원이완공이됐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에보상현황으로보면1차,2차,3차가보상이완료돼서공원이조성이된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지금4차는협의보상및수용재결이완료된거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는아직공사안들어갔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5차도예산이편성돼있지만아직보상이안이루어진거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지금진행중입니다.
음경택위원
6차는아직예산이편성안됐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올해편성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지난번예산에포함됐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좋습니다.그러면4차,5차,6차를2단계로같이하나요,공사를?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보상이끝난다음에.
음경택위원
보상이끝나려면제가볼때는아직먼것같아요.그래서이사업이지체되는사유및해결방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자료보고오후에,충의공원도같이요.충의공원,임곡공원.충의공원은그렇게지체되는것같지는않은데아무튼두공원조성사업과관련된자료요청추가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할것없으십니까?있을것같은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어제다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다했어요?하셔도되는데.예,그래요.질의를조금씩해주니까아주좋습니다.제가두가지만더질의할게요. 페이지106쪽이고요.연현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이추진중에있어요.그동안제일산업과의갈등이있던곳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보니까사업전체적인면적이3만7천546제곱미터예요.굉장히큽니다.그렇죠?사업은경기주택공사GH에서벌써준비를하고있어요.사업내역과공원조성에대해어떻게그림을그릴것인지그런조성내역을한번주시고요.조감도도같이주시면좋고들어가는여러가지내역준비됐으면같이좀주시고요.또한제일산업과계속소송중에있었는데갈등의고리는혹시나다정리가되는지또보상은어떻게되는지이런문제까지도같이주시면좋겠습니다. 임상훈과장님에게질의할게요. 54쪽에쌍개울일원에비산교구간수리검토용역있습니다.여기에보니까예전에꽃장식화단이둥글게있던부분원형을,그것을보니까주변을정리하는것같습니다.그렇죠,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것을정리하기위해서용역을주는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예.그러면여기에뭘할것인가도같이나오겠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까지는이용역에서담지않았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담지않았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수리적으로문제가있는지를용역을하는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수리적으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그러한문제에대해이러한부분들을담기위해서,어떠한문제방안을해결하기위해서지금그런용역을하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런자료를같이좀주시고요.또한이지역이계속적으로의왕,군포또겹치는코너삼거리주변이다보니까굉장히물소용돌이가많이치는곳이잖아요.해결방안이무엇인지도한번같이담을수있겠네요,여기용역을통해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것을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대체적인그런부분에대해서내역있으면같이정리해서한번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서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용역공정보고관련개선사항과도시계획위원회회의내용공개추진현황,공인중개사교육추진근거,공문세부계획,주소정보시설관련해당사진에대한부서입장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업무보고108페이지,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관련설문조사결과정비필요성은높지만기업체의사업참여의사가낮은데이에대한방안에대해서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업무보고107페이지,매곡공공주택사업계획된유수지주차장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에대한현재까지협의사항과업무보고110페이지,도시계획시설사업관리‧감독강화관련관악로우회도로,안양천변도로개설공사개요및구간표기,향후우려사항및대책방안의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이재현위원님께서업무보고106페이지,연현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사업내역및조감도제출,제일산업과의갈등현재상황및보상관련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간단간단하게만질의드릴게요. 지금매곡같은경우는분양까지다끝난상황이잖아요,1차분양.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S-1블록거기는끝났습니다.
이동훈위원
끝나고나서지금협의되는과정중에서만약에유수지결정이된다,검토결과설치가가능하고만약에결정이되면중앙까지다시한번검토를받아야되는상황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럼그기간이,그러니까다결정이되고나서중앙까지허락을받아야지공사에착공할수있다라는얘기인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일단행정절차가사전심의가가능한지그런부분들을LH에서용역사를통해서검토하는단계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용역결과가언제쯤나올거라고예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월초에LH공사직원들의인사이동이있었습니다.그래서인사이동전에저희들이사전협의는했었는데‘인사이동이마무리되면한번관련부서만나서회의를했으면좋겠다’그런의견까지는지금온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일단우려되는부분은사실매곡지구가착공계획연도가원래는올해는맞고2월달정도로착공들어가기로했던게지금11월달까지지연이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다뿐만아니라북측도조금씩조합인가받고움직이기시작했고그리고이제동측도움직이기시작했고.여러가지이해충돌이발생하지않을까,당사간의충돌이생기지않을까싶어가지고사전에조금관심을가지고있는내용이고요.다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부서에서도좀면밀하게그리고추후에그구간에유수지가생겼을때그주변에우려되는사항들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주민분들의의문점을잘해소할수있도록준비해달라는말씀드리려고질의드렸던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내비산마을이굉장히야간에보면어떤주차그런부분들이굉장히심각합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런부분들을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그래서이런시설들이반드시결정될수있도록더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매곡에대해서는착공들어가기전에언제쯤저희에게보고를해주실수있으실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조만간에2월중에는한번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꼭좀부탁드리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관악로우회도로그리고안양천변도로같은경우는지금여기두군데가차량이굉장히집중현상이강한데로알고있어요.그러니까레벨로따지면D레벨,E레벨까지도떨어지는구간으로알고있는데지금이구간길이를보면상당해요.그리고공사난이도도있고.이런부분이있었을때는안양시에서도좀명확하게교통소통대책을세워놔야되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렸는데지금답변상으로봤을때는제가명확하지가않은것같아요.그래서혹시타부서랑은좀협의가되신상황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서도로굴착심의시아마관악대로같은경우는두번정도보완이떨어진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부서하고더협의를해서그런문제점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한가지만여쭤볼게요.관악로우회도로같은경우는저희가저번에공사방식이좀달라졌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검토사항으로저희가기간이많이늦어졌고.그러면거기가아무리대로고몇차선,8차선이상의도로라고하지만반이상은점거를해야될텐데그럼차량들이우회할만한도로가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관악대로가지금10차선으로이루어져있고공사구간은양쪽4차선으로이렇게계획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어차피교통불편은당연히있을것으로예상되고그런문제점들을최소화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고민하고있는것으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사실이관악로우회도로공사착공되기전에도로과와LH가협의했던내용중에삼현로공사가있을거예요.맞죠?삼현로가맞나요?그뒤쪽에,동편마을뒤쪽으로해서과천으로바로넘어가는도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공사는다끝났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부분도LH랑협의를할때당시에있었는데일단은11월,12월까지는준공처리하겠다,조속하게관악로우회도로의공사에지장이없게끔빠르게조속히준공하겠다해서민병덕의원께서도LH를몇번방문하셔가지고완료된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홍보가없는것같아요.맞나요?삼현로가정확히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삼현로는’24년도올해하반기에공사가완료될예정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삼현로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23년도12월이아니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24년도.
이동훈위원
아닐텐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로3-6은공사완료인계토가됐고,지난’23년도연말에.
이동훈위원
이제접속부부분만남았다는거죠?아파트택지개발이아직안끝나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부분도일단관악로우회도로공사가본격적으로들어가기전에그도로부터먼저개통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주민분들께서공사로인해서혼란이없게끔사전에홍보도올해는넉넉하게기간잡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질의가좀여러개있었는데그중에서답변서로다갈음할수있을것같고요. 주소정보시설이것만조금질의를드릴게요.사진을보니까밑에있는사진은제가찍은거고위에있는것은’23년8월자도로로드뷰(roadview)로한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때부터떼어져있었던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일제조사를기간을3월부터7월까지로정해서했었고요.아마그해당구간은4월에조사가완료가된사항인데6월경에그공사관계자들이협의없이탈착을해가지고화단에다가방치된상태에있었던것으로확인이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공사하면서큰차량이나크레인들이있기때문에탈착은할수있다고는생각하는데,우선첫번째로는부서와협의되지않았다는점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길가다보면시민들이다보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이렇게있다는것도보면안양시관계공무원들,도시계획과공무원분들이아니더라도누군가가이것을봤을텐데이게이렇게장기간방치되어있다는것보면참안타까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요.많은도로명,주소정보시설이저희들이약2만3천개되는데임의대로토지소유자라든지세입자들이무단으로철거를하거나방치되는경우가조금씩간간이있는데이런경우에는굉장히많은시야가보이는공간인데도이렇게좀몇개월동안방치되었다는자체는죄송스럽게저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지도감독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제가질의드렸던연현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지금부서의생각은어떤지한번생각을말씀을좀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제일산업하고는그동안도시관리계획결정관련해서소송이5건이있었고요.그다음에아스콘공장관련해서는한4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공원관리에서는마지막소송이되겠는데저희가처음에1차에는승소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제일산업에서주장하는것이‘훼손지복구사업에대한어떤선정에대한절차가위반돼있다’.그리고두번째로는‘시장이권리를남용했다’그런부분으로1심에서다퉜는데요.저희들이2심이2월2일날,항소제기가내일까지인데요.항소가제기되리라고보고있고요.그래서저희들이먼저소송을충실히더열심히해야한다는것그게지금은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제일산업하고는어떤협의라든지한일레미콘하고협의해서문제해결은할수없는사항이다.왜그러냐하면레미콘이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레미콘시설들이관내에이전을한다든지아니면타지역에서이전을받아줘야되는데현실적으로굉장히그런부분들은불가능하기때문에일단소송으로써저희들이‘도시관리계획이정당하다’이런부분들을집중으로해서대응을하고자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결과적으로는소송을통해서우리공원조성의타당성을우리가거기다포커스(focus)를맞춰가는거네,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게되게우리시입장에서처럼밀어붙이면당연히되지않습니까,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도제일산업쪽에서는‘아스콘공장은아스콘공장그부분이라도공원에수용할의사는충분히있다’,‘그렇지만레미콘공장은이전을안했으면좋겠다’.소송제기할때도답변서에도그런내용들은계속줄기차게이야기를했었는데저희들입장에서는‘전체부지를공원으로유지하겠다’그런입장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시입장과또우리시민의입장이마찬가지로똑같은말씀이에요.그래서아마공원조성이나기타우리시가기반을사용할수있는이런기반이좋지않을까.왜냐하면사실아스콘으로인해서계속적인민원,지역주민들의불편함,소음또분진이런것때문에많이민원이들어왔었던부분이고특히학교주변이라해서학부모들,그렇죠?학생들의안전이런것도많이대두됐지않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오랜세월동안굉장히많은고소‧고발로인해서많이힘들었지만서로간에크게상처를안입는선에서잘진행했으면좋고요.결과적으로는우리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부분,영역은정확하게왔으면좋겠다.그래서만안구에특히석수동에특히석수동그주변에LG아파트주변으로해서‘학교주변의주민들이그동안에안좋았던부분이해소됐으면좋겠다’이런방침에서제가한번물어봤던거고요.결과적으로는GH에서사업비부터해서7억3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730억입니다.
이재현위원장
730억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조성사업이벌써보상에대한계획은세워놓고있네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사업이잘될수있도록부드럽게,너무강하게하지마시고.진행이순조롭게될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부드럽게하셔가지고부서의입장을잘표명하면서또우리시가좋은결과를얻을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3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용역공정보고관련개선사항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안양동반,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안양교도소부지,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관련사업이지체되는주된사유와문제점,해결방안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안전계획수립어떻게하고있는지,민원사항,주거단지조성신청기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관련,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동반성장및미래신성장,
이동훈위원
저도바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자료는서면으로잘받았고요.업무보고니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구검역본부관련해서네차례용역을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주석위원
최근에보면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두번의용역을했는데2017년도하고2018년도연계해서했어요.2018년도용역결과를보면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2018년도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왜이게추진이안되고있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런것들이2018년도에는저희시청사이전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기전이거든요.그러기때문에지금시청사이전이논의되고있는시점에서이런것들이큰틀에서결정된이후에그것에맞는지구단위계획이되어야되기때문에추진은좀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이것애당초여기1차용역할때보면활용방안관련해서2012년도에처음시작을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주석위원
용역기간이2012년도에서3년이걸려서2015년도까지.이때서부터해가지고용역비도꽤많이들었는데전체하니까1억3천,1억얼마,용역비도엄청많이들어갔는데이런용역결과에따라서사업이이루어진이유는뭐라고봅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진행이잘안되는이유요?
김주석위원
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큰틀에서어떤방향성이정해진다음에진행이되어야지실제사업화가진행이되고하는데그당시에는시청사이전이나이런것들하고연계가안됐고그부지를자체로다가이용,
김주석위원
지금시청사이전은이야기하지말고검역본부부지관련해서만얘기를하세요.2012년도니까지금’24년도니까거의한12년동안네차례용역이이루어졌는데그것을이야기하는거예요.자꾸또하고또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낭비부분도있지만그만큼준비를안하고용역발주를했다는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하는건데과장님그이야기만해요.청사이전관련해서는지금이야기가나온거고예전얘기하는거예요,예전얘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그당시에도세차례,네차례용역을하면서그부지여건에맞는개발계획을수립해서그것에맞는개발이이루어지도록어떤의도를가지고한것은맞는데요.그런것들이실제시장의상황이나그다음에실제로필요로하는수요자들의어떤요구하고는좀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실질적으로사업화는되지않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15년동안그런사유로인해서?지금제가우리시청청사이전관련해서그것을연계해서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예전에15년전에복합개발로청사계획있었던것알고계시죠?십이삼년전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100층말씀하시는건가요?
김주석위원
아니,그것은제가정확하게모르겠고하여튼‘복합개발’해가지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계획은있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계획보다는그런어떤논의정도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논의있었잖아.그때당시,여기제가기사를쭉발췌를해보니까지금현재최대호시장님이나이런분들이뭐가문제있었는지이런,그때당시왜그게무리였었고문제가있었다라고그런기사가나와있는게있어요.그런데지금말씀이과장님말씀하신것하고똑같아.만안구에있는검역본부관련해서12년동안용역을네번했는데간단하게얘기하면‘사전준비없이용역을해서그게반영이안됐다’라는식으로얘기를했는데지금여기우리동반성장관련해가지고청사이전을그리로하려고계획을잡고있고여기에다가기업유치하려고청사부지에다하려고하는데이것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이런계획이없이그냥일방적으로지금추진되고있는것같거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1년이나2년이나3년지나면이사업도무효화가돼서지금과장님하고저하고제가질의를해서서면자료를받고얘기한것처럼무효화될것같아.왜?사전준비가안되어있는상태에서추진을하니까.지금사전준비어느정도됐다고생각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사전준비에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저희는시장님께서도이번에동에서계속연초부터말씀하셨던게선기업유치거든요.그러기때문에선기업유치에대한어떤방향성이나이런것들이잡힌다면그후속적으로과거의어떤잘못됐던그런사례는많이해소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이사업이지금최대호시장님이공약으로서하는것도잘돼야되겠지만안양시미래발전을위해서저도잘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하여튼나중에한번또이야기하고요,지금추진하고계시니까.한데제개인적인생각은최대호시장님의예전에십여년전기사를딱보면몇마디하신말씀이있어.아까복합개발관련해서100층건물이여기올라간다라고시에서나름대로TF팀을만들어서추진을한결과기사나온내용을보면‘좀더철저한준비,안양시민과의소통이런게없는상태에서사업을추진하는것은무리다.’,‘선거공약이다’.하여튼이런식으로여기기사에나와있더라고요,다.그런데저는지금이사업이잘돼야되겠지만좀더아까만안구에있는검역본부관련해서그부지활용방안네번의용역을거쳐서,보니까약6억정도들어갔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용역결과는나왔는데그사업이흐지부지된결과가사전준비가덜된상태로용역을해서그래서사업이잘안됐다라고과장님이말씀하셨기에지금이사업도마찬가지로청사이전도좀더안양시민과소통하고집행부에서도전문가들을통한의견수렴충분하게해서확실하게준비된상태에서사업이이루어져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하여튼이상입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내용들이어떤내용들이지적됐고그래서지금이후에어떻게바뀌었는지내용들상세히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최근에검역본부부지관련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신규사업들하는데현장방문때도친절히주민분들께설명해주신점도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전에김주석위원님과질의를나누시다가그런내용이나왔어요.그런데그내용에추가적으로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는데요.토지이용계획에맞는도시계획시설들이들어가야지저는‘그게안양시미래발전을이끈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예를들면상업시설내에는상업기능을하는상업시설들이들어와야되는데그상업시설에주택들이들어간다거나이런것들은사실도시의경쟁력을떨어뜨리는주요요인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도동의하시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2010년에매입결정을하고분할납부를통해서2018년부터검역본부를실질적으로2018년부터약2024년까지방치했다면방치한것이고시민들에게그래도열린공간을제공함으로써굉장히위락공간으로서의역할도하고있는데과장님도저번에저랑현장나가보셨지만겨울임에도불구하고어르신분들이나와서산책도하시고그공간에앉아서휴식을즐기고있는것도같이보셨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이공간이방치됐다라고하기보다는어느정도시민들을위한공간으로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하는데요.우리가매입할때한푼두푼으로매입한것도아니고저희가지방채발행을통해서굉장히오랜기간동안분할납부를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용도를어떻게사용하느냐에따라서굉장히안양시의,만안구의성장을견인할거라고생각하는데그런용역을한번했다고해서꼭사업을해야되고그런것은아니잖아요?다각도로좀검토를해야되고용역비가많이들어가는부분에대해선아쉬운부분도있지만정말필요한사업들을이런것도검토해보고저런사업도검토해보고이런것중에최적의결과를도출하고자하는것이우리가용역을발주한목적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동의하시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말씀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장우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유한호국장님왼쪽으로오시든가오른쪽으로오시든가.속기사분때문에얼굴이전혀안보여서.예,좋습니다. 신성장전략과오셔보니까어떠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어깨가무겁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원해서오신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왜오셨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안양시의중요한일을제가어느정도일익을담당할수있다면보람있다고생각해서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좋습니다. 지금우리김주석위원님이나채진기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을보면전임과장님과는확연히다른모습을보여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생산적인질의‧답변이될수있도록아닌것은아니고또그런것은그렇다고확실하게말씀을해주셔야지자꾸그렇게두루뭉술하게변명하시고다른방향으로끌고가시면시간도많이걸리고해서각별히당부말씀드리면서몇가지추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 안양시의어떤획기적인미래전략산업들이신성장전략과에서많이추진되고있고요.이러한부분의일익을담당하고싶어서공모제로신청한과장자리에오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축하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안양시의주요현안사업중에안양교도소,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범계동복합청사관련해서말씀을드렸는데이게3개사업이단기간에금방될수있는사업은아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금방될것처럼시장님도그렇게말씀하시고또지역의정치인들이그렇게들말씀을하셔서굉장히답답함을느끼지않을수없습니다.한정된시간에다이야기하기는그런데간단하게라도짚고넘어가야된다고봤고요.맨밑에있는범계동주민센터의복합청사이야기가처음언제나왔는지아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알기로는이재명도지사님계실때그때부터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보다훨씬오래됐어요.2016년도에제가초선일때이게공론화과정을거쳤고요.그때국토부에서SOC사업으로제안을했었고범계동주민센터가거기에선정이됐었어요.혹시유한호국장님아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게초창기에논의가있었고구체화되기는아마이재명도지사가되면서좀더구체화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국토부에서SOC사업으로제안할때청년임대주택이야기가나왔었고요.당시에제가문제제기를했던게뭐냐하면국토부에서제안한당시11개장소의SOC복합청사사업에유일하게중심상업지역이범계였었어요.나머지는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2종,3종이런곳에는‘복합청사개발을통해서청년임대주택을짓는게좋다’라는여론이형성되어있었고요.여기는청년임대주택이안에포함되어있었는데중심상업지역의특성을살려서‘수익사업을내는근생시설도포함시켜야된다’라는의견까지해서구체적으로논의가되었던사업입니다.이게제가알기로는2016년도,’17년도에구체화됐었고요.제가당시에시정질문을통해서이사업의추진과관련된것을시민의알권리차원에서본격적으로논의를했던기억이있는데제가자료를받아보면예전것은다잘라버리고최근에진행되는것만갖고이야기가되어서답답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무슨말씀드리고싶은거냐하면거의7∼8년이돼도이게진행이잘안된다.국토부에서사업을추진해도요결국은LH하고협의하에LH가주사업체로나와서할수밖에없는구조거든요,지금.이재명도지사되기전부터논의가되고있었다라는점은주무과장께서좀아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정도로쉽지않다는말씀이에요.지금이안에계신20명의의원중에서도이문제를공론하면서내가한것처럼,금방될것처럼이야기하는의원님들이또정치인들이계신것같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쉽게되는게아닙니다.참고로우리최대호시장님께서금번신년회때,범계동신년회때,유한호국장님들으셨을거예요.이범계복합청사관련해서많은기대감을나타냈고이것에대해질의를했을때최대호시장님이확답하신게하나도없어요.‘쉽지않다’,‘시간이필요하다’,‘좀기다려달라’이렇게말씀하셨죠,국장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그런큰틀을말씀하셨고요.그당시에는아마경찰서부지만좀하고소방서부지가잘되고있었다고그랬지만그게또문제점이있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국장님,제가드린이야기가틀린이야기는아니었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틀린이야기아니십니다.
음경택위원
맞습니다.최대호시장님께서쉽지않다는표현을하신거예요.서혜원소장님뒤에계셨으니까끄떡끄떡하시네요.이게쉽지않은사업을쉬운것처럼이야기하면안된다는거예요.교도소부지,복합문화녹색도시이것을왜‘완성’이라는표현을쓰셨어요?추진하는거잖아요,지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안에완성됩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왜‘완성’이라고그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제표현이좀과했다면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아이,참.좋습니다.우리과장님그런모습이좋아요,제가. 교도소의어떤시설현황을보면수용인원이약2천명으로되어있어요.이것어디서나온자료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이사업은법무부랑계속협의를해서하기때문에이것은제가확인은안했지만법무부쪽에서나온것으로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법무부당국자만났을때기결수,미결수합해서1천100에서1천200명정도된다고얘기들었어요.여기에있는2천명하고는상당히큰차이가있어서말씀드렸고요.이게본질은중요하지않습니다.다만의회에제출되는자료는가급적이면정확한통계를통한자료제출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기부대양여사업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전에,과장님.‘안양교도소는법무부의수용시설이고교정시설이다’.맞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맞죠?이게사업방식이기부대양여방식인데1단계가기부시설을우리가해줘야되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료를보니까결국은법무부의수용시설,교정시설을고밀도‧현대화하겠다,이런계획이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교도소이전이라고볼수는없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여태껏의회과정에서답변드렸다시피저희는구치기능만남겨놓고실질적으로교도소기능은없는거거든요.그러기때문에그것은이전이라고하는것도그렇게틀린것은아닌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제이야기가틀렸다는이야기인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위원님말씀이틀렸다는게아니고요.저희가말씀드리는구치기능만남겨놓고나머지교도기능은없어지는거기때문에지금그렇게답변드린겁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답변잘하셔야되고요.과장님께서방금전에‘안양교도소는법무부의수용시설이고교정시설이다’라는부분에맞다라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그시설을고밀도‧현대화하겠다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넘어가겠습니다.기부대양여사업의핵심은뭐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말그대로기존에국가에서쓰던시설을그부지를양여받아서거기에기존의기능을대체할수있는시설을기부해주는그런사업이죠.
음경택위원
제가질의드린의도는그런뜻이아니라기부한것만큼양여를받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기부한것만큼양여받는거예요.그렇다면우리시가지금안양교도소부지,복합문화녹색도시를추진하고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32만평에,아니,32만평이아니죠.약12만평이죠?32만제곱미터중에안양시가개발할수있는부지가어느정도된다고보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한3분의1정도는기부시설에서사용을하고나머지는저희가양여받아서개발하는계획으로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계획가고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장님도그렇게말씀하셨어요.30퍼센트부지만법무부의수용시설,교정시설로남겨놓고나머지부지는개발하려고하고있다.그런데30퍼센트부지에기부시설을하고나머지70퍼센트부지를양여받을수있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도그런부분이고민스러운부분인데요.지금현재시점에서는법무부와큰틀에서토지이용계획,지금말씀하신3분의1,3분의2부분에대한것,이런것들을협의하고있는과정이고요.그런것들이끝나면지금위원님질의하신그내용은기재부하고또협의과정에서어떤해결방법이나와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안양시의희망은기부시설부지는전체면적의30퍼센트이내로하고나머지70퍼센트부지를개발하려고하고있지만법무부의입장이나기재부의입장은안양시입장과는확연히다르다라는부분은알고계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부분을지금좁히고있는과정입니다.
음경택위원
네.지금이전제안전과이전제안후의자료를제출해줬고요.예전에2022년도에MOU를체결할때‘2023년도8월중으로법무부와합의각서MOA를체결하겠다’이렇게발표를했었어요,당시에안양시에서.그런데8월이벌써한번이또지나가고이제7개월후면8월이또옵니다.7개월도안되죠?아,7개월후에.합의각서언제체결돼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지금말씀드린토지이용에대한합의가끝나고그내용에대해서기재부국유재산정책심의만끝나면금년내에는합의각서,
음경택위원
금년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금년내도사실될까말까인데금년내에도될까말까한것을2022년8월이전에합의각서를체결하겠다고한당시의시장님이나지역의정치인들이것책임져야되는겁니다.우리강익수의원님이잘쓰는표현인데계속지금희망고문하고있는거예요,시민들을상대로,되지도않는것을갖다가. 스마트밸리조성사업넘어가겠습니다.지금GB관리계획변경사전입지심사도협의가지연되고있죠,당초계획보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왜그렇다고생각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그쪽에국토부에제시했던저희안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국토부에서좀중요하다고생각해서요구하는내용들이좀보완이필요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이아니죠.많이늦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추진계획을보면올2월달에사전입지심사반에서2차자문을하고4월달에국토부가협의를하면2024년7월달에국토부하고사전입지심사가완료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이되어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렇게되기를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만약에안되면과장님일열심히안한것으로제가생각하겠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신있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열심히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얘보다사전입지심사완료,아니,GB관리계획변경보다,얘도중요하지만얘못지않게중요한게그린벨트해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언제쯤될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난번의견청취과정에서도답변드린바와같이이게같은녹색도시과에있는데팀이틀리거든요.해제쪽에서이야기하는것은‘이사업은많은예산이들어가고그다음에리스크(risk)가있는사업이기때문에안양시에서와서해제에대한계획이나이런것들을하는것은한계가있으니민간사업자와함께와서이부분을실현가능한이야기를해달라’,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답변은지난번에하셨잖아요,그저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안하셔도되고요.제가언제쯤될것같냐고질의드렸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것은저희는,
음경택위원
과장님이열심히하신다는가정하에언제쯤될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주변에서경기도나이쪽을통해서이야기를듣기로는국토부에서도저희시의추진상황그다음에민간사업자추진상황이런것들을지금경기도를통해서계속모니터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만큼그쪽에서도이것에나름대로부담은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관리계획과별개로이것은‘한연말정도까지는저희가열심히하면가능하지도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가능하지않을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왜냐하면저희가상반기나이때쯤SPC가구성이될거고요.SPC구성이후에AMC까지되면실질적으로이것을움직일수있는인력들이충원이되는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린벨트해제관련해서먼저경기도하고협의를한다음에국토부하고협의할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경기도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나왔던문제점말씀드릴게요.과장님이직접가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가면경기도의담당자는,거기과장님을만나는것은아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과장님만나는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거기팀장님을만나는것도아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주무관을만나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주무관이몇급이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확인은못했는데요.한6급에서5급정도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6급에서5급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젊은친구들이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전에안양시와경기도가협의가안되는이유가어떤법적인문제라든가구조적인문제도있지만안양시공무원들의어떤자세라든가태도라든가이런게문제가된다는이야기도제가들었거든요.무슨이야기인지아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자세로협의를하면안되겠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간이빨리가네.벌써15분썼습니다.아무튼지금3개대형사업의문제점하고요앞으로보완해야될내용들을서면으로제출해주셨는데이러한부분이잘보완이돼서사업이정상적으로됐으면좋겠다는희망을저도말씀드릴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다만되게어려운사업인데제발금방될것처럼주민들을상대로,의원들을상대로희망고문은안했으면좋겠다라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저희가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일단여기까지하고요.또다른위원님들하시는것보고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유한호국장님께하나만질의를할게요. 일단우리동청사이전관련해서이게발표가언제됐죠?2022년도?시청사이전.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시청사요?이것은지금시장님께서공약을한거죠.
김주석위원
’22년도지방선거전에,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지방선거때공약하신,
김주석위원
공약하신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공약을하신겁니다.
김주석위원
제가국장님한테물어볼게요.주민의견수렴,시의회와의협의,기본계획수립등이런절차를밟아서’22년도지방선거전에이게발표가됐습니까,그냥공약으로발표가됐습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대부분의정치하시는,
김주석위원
그냥그것을말씀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시장이라든지대통령도그렇고공약은공약을어느정도구상을하고발표하고그것을시행하는것이지그것을다준비해서,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가묻는게지금제가세가지예를들었는데주민과의의견,기본계획수립,시의회와의협의이런절차가있었다,없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없는데그렇게해가지고공약하는것은보지못했어요.
김주석위원
그것만묻는거예요,지금.없었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김주석위원
제가이런것을이야기하는거야.최대호시장님이,내가이것하나만발췌를할게요.2010년도에경인일보에난기사입니다.최대호시장이‘최대호교육학박사‧민주당도당부위원장’이렇게해가지고기사가난거예요.‘안양시장이늘고민하고실천해야할것은안양시민들의삶의질과안양의미래다.또한시정책추진에있어민주적절차와방식그리고쌍방소통이라는원칙이다.실현불가능한계획을선거용으로우선발표하고보는식의전근대적이며구태적행태가더이상용납되어서는안된다.’.최대호시장님이10년전에이렇게이야기를한거예요.제가아까우리이장우과장님께말씀드린게기본적인준비가된상태에서이런막중한,안양시제일큰현안인데이런게준비가된상태에서추진을해야되지않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께좀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지방선거때저도후보자로나왔잖아요?제가후보자로나왔을때공무원들하고상의를하고제공약을만드나요,아니면평가를받고그이후에이행하면서공약관리나이런것을하게되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후자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후자로알고있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
채진기위원
저도그렇게후자로알고있는데요.이런메가(mega)공약같은경우는시민들의표로어느정도,저는그것을시민들의찬반을아주간접적으로또는직접적으로묻는과정이라고생각하고그것에대한현실화는당선이후에당선자께서,정무직공무원인거잖아요?그분들이알아서그런것들을구체화시키고섬세하게시민들에게다가가고그과정에서공청회도하고용역도발주하고이런것으로알고있는데국장님어떻게제이야기에동의하시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제가선거캠프는안들어갔지만이야기들어보면캠프에서그런것을어느정도기본적으로큰틀에서검토를하고그다음에공약을발표를,왜냐하면하셔도이행못하면또문제생기거든요?그다음에위원님말씀대로그것을구체화시키고책임있게하는게정치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제개인적인경험으로는저도모도지사캠프에서선거실무원을했을때실제로그냥발표하는게아니라캠프단위에서도시관련된전문가그룹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것들을정교하게개발하고이후에실행은그들이실행하는게아니라행정에계신분들이실행을하는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궁금한사항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공약에대한용어정의를하는것같아서.잘아시겠죠?공약이무엇인지다들잘아실것으로생각하고요. 저는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장경술위원
서민주거환경개선과청년층을위한사업이라고해도과언이아닌데1천345세대가,그럼청년들에게는몇세대가주어지는걸까요,이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제가아직구체화된게없기때문에,
장경술위원
아,구체화된게없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렇군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답변서맨마지막에보시면’25년도상반기에청약을계획하고있거든요.그전에아마확정이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전까지는아직은전체적인세대수만나와있고구체적인것은나와있지않다라는말씀이죠?그리고관양고주변과주거밀집지역이다보니민원들에대한그런어려움도있겠다싶었는데제가쭉보니까관양고등학교안전대책회의와학부모총회를통해서민원사항이많이접수되어있는데대부분이조치결과가완료가된상태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마지막에학습권침해요인해소및안전사고예방조치사안은사전협의가필요하고현재추진중인데이부분은아직해결이안된이유가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해결이안된것은아니고요.이렇게이행이되고있다는표현을쓴겁니다.
장경술위원
현재이행하고있는중인가요?네.그래요.저희안양시가또청년도시이기도하고청년들이주거로인한,그러니까저출산도문제지만또결혼시기가늦춰지는이유또한내집마련이어렵다라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모쪼록아직계획이세워지지않았다고하시니드리는말씀이고요.청년들에게좀혜택이많이가는그런사업으로꼼꼼하게이부분이만들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그리고2027년에건축공사준공이되고입주가된다라고되어있는데차질이없을까요,이계획에있어서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이미지금부지조성을위한발파이런것들은대부분다끝났기때문에요나머지는건축공사로이어지기때문에큰변수는없다고보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차질없게잘추진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관련해서도제가질의를오전에드렸는데조금전에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2028년9월공사준공및입주라고되어있어요,저희교재에는.이부분이맞는것아닌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그런목표로하고있는데지금참여기관이4개기관이다보니까그쪽에서가장큰면적을차지하고있는소방서에서자기네가치에상응하는어떤것을요구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협의가조금문제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모든사업에는늘어려움이있기마련이고요그어려움을하나씩해결해가는게또우리집행부의역할이고능력이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2028년9월에공사가준공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하시고소통을해서우리주민들이염원하고있는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이성공적으로될수있도록그렇게열심히힘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답변감사드립니다. 우선앞서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관양고관련해서저도자료요청드리려고했던부분들그래도잘전달해주셔가지고같이보고있는데요.관양고주요민원이소음,분진,안전관련민원밖에없었나요?가장큰문제가있지않았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소음,분진그것외에교통하고주차.
이동훈위원
왜그내용은빼고이렇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아시다시피저희가주택가인근에그쪽에임시주차장을만들어서잘운영이되고있고요.그리고이학부모총회이후에는저희가실질적으로민원이실제로들어온것은없었습니다.그래서이것까지만적어드린건데혹시위원님이아시는민원중에저희가못챙기고있는게있으면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우선은좀추가적으로말씀드리자면이게지난해6월달인가,7월달정도됐을거예요.한창친구들등하교할시기에공사차량이거기를점거하는형태들이다수발견됐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알고계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은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마부서공직자분들께서는다알고계실텐데이때저희가가장큰아쉬운점은그런거였어요.이런공사가들어가기전에그전에도로과에서도기획하고있고저희안양시가개통해야되는도로들이계속사업추진이늦어짐에따라서이런공사차량동선이확보되지않은시점에서공사를하는게가장큰문제였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앞서도시계획과질의중에서제가삼현로말씀드렸잖아요?그부분이홍보가안되는것같다라는말씀드린것도이것때문인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리고이삼현로뿐만아니라지금여기본격적인공사들어가면공사차량몇백대씩다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학생들안전이보장이될까요,안될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에맞는대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그런데지금답변서를보면너무간단간단하고유리한방향으로만답변을주시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걱정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이답변서에는지금빠져있는데요.그것은차후에보완을해서따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본격적인공사가언제쯤다시가동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미지금지반공사는하고있기때문에지반공사이후에건축그다음에기초이런것하면,이미진행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런데앞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차량이나이런것들은더많이발생될것으로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대부분다서울,과천으로출퇴근하시는분들은출근시간대가새벽부터,이른아침부터시작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안양시에서가장주요민원시간대가출퇴근시간대에집중되고있고요.그리고출퇴근시간대지나면또학생들수업받잖아요.공사하기가굉장히난이도가높은지역인것은모두가공감하고있을텐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부서에서도조속히방법찾으셔야된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아마수도시설과에계실때도비산정수장관련해서고충이있으셨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똑같은상황이라고저는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속히방법찾으시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한번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음은제가질의드렸던동반성장관련한내용인데요.일단지금이추진계획은용역상에담겨져있는내용그대로담으신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런것들을이런프로세스로가기위해서저희가용역이나이런것들을진행을해서이렇게맞춰가겠다는것을설명드린겁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이부분에있어서좀문제가있어보이는게두가지예요.아,세가지인데첫번째로는설문조사랑이용역의결과랑거의동시에나왔습니다.동시에진행이됐습니다.아시죠?설문조사기간보시면12월4일부터12월15일이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희가준공보고회가언제였죠?13일이었나요,14일이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어떤준공?용역에대한준공이요?
이동훈위원
용역보고회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날짜는정확히,하여튼그대로알고,
이동훈위원
맞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럼주민설문조사한내용이여기용역에반영이됐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여기설문조사내용을보시면말그대로큰틀의저기거든요.그리고저희가지금올해하고자하는내용은말그대로기업유치를위한어떤그것에특화된용역이거든요.그래서큰틀은반영이된다고보는데하여튼녹아들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것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게조금말이안되는게용역보고회가날짜가잡혔다라는것은그전에부서랑검토가다끝났다는얘기인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날짜가잡혔다는것은어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12월13일날만약에개최를했다고하면적어도전주에는부서랑얘기가다끝나서‘우리가이렇게준공보고서를내겠습니다’라고고지한시점아닌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올해하는용역을말씀드린건데위원님,
이동훈위원
저기본구상용역말씀드렸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준공은’23년입니다.’23년12월23일이요.
이동훈위원
네.조사기간,설문조사도’23년12월4일부터15일까지12일간진행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저희가설문조사를하는것은이용역과별개로진행이된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이것은말그대로부지를어떻게큰틀에서할거냐이것을하는거고그다음에지금말씀하시는설문조사는시청사이전에대한어떤주민들의의견을여쭤보기위한거거든요.그래서이것과는좀다르다고보셔야될것같은데요.
이동훈위원
별개로볼수가없지않을까요?그렇잖아요.저희가기본구상용역에주민분들의의견을반영시켜서최대한실현할수있는방향의기본설계를하는게기본구상용역이잖아요.밑그림을그리는건데이게별개로주민분들께시청사이전그리고기업유치방향에대해서,그러니까질문내용도이것부서에서낸거예요,아니면용역사에서내신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저희가낸겁니다.
이동훈위원
뭐라폄하하는것은아닌데요.그러니까안양시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종합스포츠테마파크설문조사내용도그렇고지금이내용도그렇고사실상저는그냥유도설문인것같아요.그러니까질책하는자리는아닙니다.다만제가느꼈던,저도여기설문에참여를했었는데첫번째질문이‘우리시위기상황인지도’,이것은질문아니고조사결과니까.그리고나서답안지가3개밖에없다.‘정확히알고있다’,‘대략알고있다’,‘전혀모른다’.이런방식에있으면답을정해놓고설문을한것은아닌가라는의구심이조금드네요.그러니까다시한번말씀드리자면일단은그게궁금해서질의드렸던거예요.그리고일단추진일정에대해서도여기업무보고서에적혀있는추진계획에기업유치에대한내용만있는데이게동반성장이라는큰타이틀이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러면행정복합타운조성에대한추진일정도같이나왔어야되는것아닌가요?지금용역보고서PPT같이보면서말씀드리는건데이게두개가있어요.신성장기업유치에대한추진일정이있고행정복합타운조성에대한추진일정이있는데여기내용에,솔직히말하면왜여기업무보고서에는이내용이안나와있는가.’24년도하반기에도분명히이전방침을세우겠다라는게나와있는데.그래서질의드렸던겁니다.기본구상용역끝났고주민설문끝났고열심히하고준비하고계시는건데찬물끼얹는것같아서제가더이상질의는안드리는데순서에대해서말씀을드리자면지금이용역준공되고나서이게어디대외적으로공개된적이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게보고서가지난주엔가나와가지고요일단이내용에대해서는인터넷에올라가있고요.그런데보고서는,
이동훈위원
아,다공개가되는건가요,보고서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돼있습니다.기본구상안에대해서는공개가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보고서는지난주에나왔다고말씀드린거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추후에시민설문조사는언제한번더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저희가올해계획하고있는용역을진행하면서용역결과가어느정도갖춰지면그것에맞춰서계획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시기는언제쯤으로예상하시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하반기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하반기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5월달에기업참여의향서수요조사실시는또어떤내용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지금말그대로기업이라는데가저희가쉽게접근해서의향을물어보고하기어렵거든요.그러기때문에저희가회계법인을통해서용역을하면서회계법인에서확보하고있는기업리스트,이런대상들을가지고서그분들한테우리기업유치에대한설명그다음에그분들의니즈(needs)이런것들을파악해보는그런것들을하겠다는얘기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여기보고서뿐만아니라동반성장위원회에서요청했던내용도‘투트랙(two-track)으로준비를해달라’라는요구가있었고첫번째는단일부지매각,두번째트랙은유치기업에맞춰유연하게추진.해서복합공간들을여러개로분할해가지고조성한다는데,이것공개해도되는내용인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그런말씀하신부분들이큰틀에서정해진것은없는데그런것들을지금말씀드린용역을하면서기업들의니즈나이런것들이어떤것들이필요한지를파악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들을공모안에다가넣는그런용역을해보겠다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저는이해가안가는게이미기본구상용역이어쨌든좀밑그림이라도나왔어요.그럼거기에맞는기업을찾는것인지아니면또거기에서기업참여의향서를수집하면서그기업이원하는니즈를반영하기위한용역을발주하시겠다는건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께저희가사전에기본구상안을보여드리고설명을드렸으면궁금증이없으실텐데기본구상안에서는이부지의활용그다음에주변공원과의연계,어떤큰틀에서이런방향성이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드린용역은실질적으로이부지에대해서수요자들이어떤것들을원하는지이런것들하고좀방향이좀틀립니다.
이동훈위원
자꾸방향이다르다고말씀하시는데모든업무는다일직선상에놓고거기서반영할것인가말것인가를빼가면서결정하는거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지금다다르다고말씀하시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그것은요위원님말이맞습니다.저희가답변은그렇게드렸는데큰틀에서는어차피이게다이어지게돼있는것은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제가질의를너무짧은시간내에자꾸드려서준비할시간이부족하신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런것치고는7번설문에기타의견에서반영됐으면하는내용들이귀신같이여기플랫폼조성하는내용에다반영이돼있고1순위로나와있어요.이것은그래서제가여쭤본거예요.용역사에서설문조사안을준건지설문조사지를작성해서부서에서시행을하신건지부서에서직접준비를하신건지.그래서제가‘유도설문아니냐’이런말씀도드렸던거고요.다만제가마지막으로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자면시청사이전을떠나서가장먼저기업유치가우선이다라고시장님도강조하셨고저희모두가다인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기업유치에있어서도가장중요한것은시민의의견이라고생각이들어요.예를들면안양시이부지를매입할정도의대규모기업이들어오더라도유해기업이될수도있는거고안양시민이원하지않는기업이들어올수도있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시민께좀더폭넓은설문조사다시한번하셨으면좋겠고이보고서정리되는시점이한5∼6월이라고말씀하셨나요?아,9월달?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올해저희가하는거요?
이동훈위원
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지금유치공고가지금12월이거든요.그러니까그것도그시점이나돼야지어느정도가시화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주민설명회사전에하셨는데이내용좀간추리고최대한우리가답을정하고‘주민설명회를합니다’가아니고‘이러이러한기본구상안이나왔는데주민분들께서여기에대해서다시한번의견을주십시오’하는자리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전에는솔직히말하면맨땅에헤딩이었잖아요,주민설명회할때.맞죠?그러니까다시한번어쨌든기본구상용역이나왔으니이부분을조금추진계획에있어서기업참여의향서전에조급하겠지만3∼4월달정도에는다시한번하셨으면좋겠다.만약에그때까지안되면공모지침서전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저희가이것진행하면서따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힘든부서오셔가지고답변난이도상당하실텐데올해도잘부탁드리고요.앞으로도최선을다해주십시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장시간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신데요.범계역일원공공청사관련해서아까잠깐스크린(screen)은했는데좀더구체적으로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요. 범계동신년회때시장님께서는,아,그전에지금오늘업무보고책자를보면이복합개발사업과관련해서지금안양시에서는119구조대하고범계동행정복지센터만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돼있어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구대는제척이된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시장님은‘이대로는안된다’,‘지구대를제척하고사업을하면후회하게된다’,‘반드시후회하게된다’.그래서‘지구대를포함해서해야되기때문에시간이걸릴것이다’라고말씀하셨거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장님의뜻과우리신성장전략과생각이틀린거예요,아니면시장님이잘못말씀하신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오늘이내용을금년업무보고때말씀하셨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따로말씀안드린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안양시의정책이바뀐거예요,시장님이잘못말씀하신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당초원안은저희가지구대까지포함해서가고싶었는데요,그러기위해서많은노력을했는데결국당사자인지구대쪽에서그것을수용하지않아서계획이변경된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님께서지구대를포함해야된다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자,한가지여쭤볼게요.안양시의정책을정할때정책방향이나목표가안양시민의뜻도포함이돼야되고요또관련부서의의견도중요하고요또시장님의어떤생각도다반영이돼야된다고봐요.이중에서제일중요한게뭐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무래도시민의의견이아닌가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시민의의견,그렇게생각하시죠,이론적으로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현실적으로는시장님의의중이가장중요하다고봐요,저는.그렇게생각안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글쎄,그렇게는생각안해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안해봤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오늘회의끝나면오늘이나내일시장님한테보고하세요.‘시장님,의회에가보니까도시건설위원회에서지구대를포함해서복합개발을한다고말씀하셨다는데지금우리시의정책방향과는맞지가않습니다.어떻게된겁니까?’한번알아보시라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이미,
음경택위원
분명한것은‘지구대를포함하지않고개발을하면후회한다’,‘그래서시간이걸릴것이다’이말씀은지구대를제척하지않고포함시켜서개발을하겠다는시장님의의지거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말씀드린것설명되셨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분명히시장님의의중과신성장전략과의업무추진과는엄청난차이가있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이제…….
음경택위원
제가다시말씀드리면시장님의생각,시장님이그날범계동신년회때드린말씀대로라면이것은원점에서재검토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그러면‘여기에있는추진계획은다물건너가는거다’이런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답변하기곤란하시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짧게답변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왜냐하면그때시장님말씀하신것,한주민이행정복지센터를빨리지어달라고말씀하시니까,이것받아들이기나름이거든요?분명히시장님께서는‘제척이돼있다’,‘제척이돼서갈수밖에없는데그러면나중에후회할수도있다’,‘이것을한번정도는한번더이지구대포함되는것생각해볼필요가있다’이런의도로했지정책방향을‘이것꼭포함해야된다’그말씀아니에요.해석을받아들이기나름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유한호국장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제가받아들인것은그렇게받아들였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그녹음파일다갖고있고요.국장님은국장님이유리한대로해석을하신거고저는제나름대로해석을한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저도요이것을지금말씀들었기때문에가서보고드려서시장님의생각이과연꼭포함해서추진하는건지그당시에말씀은‘그렇게포함하면더좋겠지만’그말씀인지에대해서한번확인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업무보고잖아요?업무보고이기때문에당연히드리는말씀이고일각에서는‘정책혼선이온거냐,안양시가.’이런얘기를시민들이할수밖에없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부분확인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옆으로이동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2023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용역공정보고관련개선사항에대하여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경관기본계획추진경위및향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요구하신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추진계획및발주방식보고서내용전체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명설정배경과지속적인참여자모니터링계획여부등에대하여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인덕원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범죄예방의효과가있을지여부등과사업내용은주민들과소통과의견청취를하고결정했는지여부,인덕원동이선정된경위등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저희업무보고전에팀장님들하고소통이있어서그부분들은다빼고질의를드렸는데요.경관계획관련해서내용좀보고받으셨어요?그동안어떤문제가있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시의회의견청취시의견이있으셨다는말씀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의견인가요?제가봤을때는치명적문제라고생각하는데동의하시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단어선택이어려운자리이다보니까재검토할수있는충분한사유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용역을지금중지시켜놓고뭔가지금수정을하고있는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청회를다시한다고얘기를들었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공청회를다시하는게‘치명적착오’,‘치명적실수’라고,이게제가단어선택이과한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
채진기위원
공청회를왜다시해야되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내용아시다시피한군데를더기본계획에부합되도록하다보니까규제사항이고그렇게되면공청회가선행이돼야되니까말입니다.
채진기위원
혹시이내용은보셨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다보셨어요?착수부터중간,최종보고결과회의자료다보셨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때들어오셨던전문가들이이번에또들어오실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서면답변해드린2024년2월15일전문가‧관련부서회의그때전문가들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네.계속같은전문가분들이참여하셨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또그분들이참여하시는지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또그분들이참여한다고요?제가시작을‘치명적실수’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치명적실수’를했던분들이또똑같이참여해서회의를한다?그럼과연정당성이있을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여기서전문가들의회의는어떤용역결과물에대한회의이지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치명적실수’라는것은사실용역사에서이루어진일입니다.그러다보니까,
채진기위원
이게최종보고회자료예요.최종보고회자료에보면자문위원의견에이렇게적혀있어요,제일마지막에.도시주택국장,‘금년수립된2040안양도시기본계획과방향성이일치하도록자료검토를요청함’말씀을하셨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그위에내용보면전문가분들이말씀하신중에‘어디지역빼라’,‘넣어라’,‘아쉽다’이런얘기들이쭉있어요.다보셨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분들이똑같이들어와서내용들을똑같이검토한다?좀그부분납득이안돼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전문가라는것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을계속똑같이하는이유가뭔지가궁금한거예요.이당시에처음들어가셨던전문가세분이중간,마지막그리고다시또바뀌는회의를할텐데그때도또들어오시는이유가궁금한겁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어떤자문회의나심의위원회같은경우일관성과그것에대한책임성이있기때문에위원들이자주바뀌는것도사실좋은방향은아닐거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지금과장님께서의답변에일관성있는지조금저는궁금하고요.지금용역정지돼있고그부분다시하고있으니까요,다시한번시의회의견청취를또하게되나요,그러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요.시의회의견을받아들여서다시절차를밟는거니까요시의회의견청취는의무사항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다시하는거다보니까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잘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청회전에자료나오면그것도한번의회하고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소통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주동완과장님반갑습니다.이번에도시재생과새로오시게됐는데축하드립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바뀌시면서제가조금특성에,그러니까유니버설디자인사업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지금답변을받았는데‘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입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조지영위원
사업내용을보면공원이동및접근환경개선,보행로정비그리고시작장애인과휠체어이용자를위한안내사인(sign)정비,어린이놀이터,시니어운동시설및편의시설정비이렇게되어있어요.여기서문제점혹시발견못하셨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지금여러가지문제점이위원님께서보시는게있으실겁니다.그래서그런문제점들을줄여나가려고회의를하면서용역이진행되는거니까요당부하실말씀있으시면언제든지말씀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제질의의의도를파악을못하신것같은데그러면한가지만여쭤볼게요.‘유니버설디자인’하고‘배리어프리(barrierfree)’디자인에대한차이를혹시알고계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유니버설디자인이전체합집합의개념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무장애디자인플러스그리고인지할수있는디자인까지가미된게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일반적으로그렇게들알고계시는데과장님도도시재생과에오셨기때문에조금더이부분에대해서깊이있게아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배리어프리’같은경우에는아까도말씀해주신것처럼장애인이나고령자,임산부,아동들그러니까사회적약자들에대한장애물이나심리적장벽을없애기위한디자인이고요.그래서그런것들은대상이있죠.그런데‘유니버설디자인’같은경우에는특정한대상이없고누군가를약자로지칭하지않고도모두가편리할수있게하자.특정한약자를대상을지정하게되면그사람들에대한뭐랄까,어떻게보면또역차별을겪는다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인식을없애기위해서만들어진게유니버설디자인이에요.그런데지금보시면‘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라고되어있어서‘교통약자를위한’이라는이제목자체가사실저는잘못됐다라고판단을해서질의를드렸고요.그렇다면이제목을어떻게바꾸면좋을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지금좋으신의견이고또설명을들으니맞는말씀입니다만저희가답변서에서도적어드렸습니다마는경기도공약사업으로명칭이정해진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이것을임의로바꿀수있는상태는아닙니다.
조지영위원
그렇다고한다라면어쩔수없지만이것은사실보면경기도에서도그러면이‘유니버설’과‘BF’에대한구분을잘하지못하고진행된사업이라고판단을하고요.그렇다라고하더라도이사업을추진하실때는이것에대한내용을정확히인지를하시고요.그다음에이사업내용에서보시면,이것에대한지적을조금드릴게요.‘시각장애인과휠체어이용자를위한안내사인정비’이렇게되어있는데유니버설개념으로본다면여기에또외국인이나어린이,노약자들이모두포함되어야하고시각약자들도포함되어야하고이게누구나를대상으로해야하기때문에빠진대상이많습니다.그래서지금사업내용이라도우리가포괄적으로유니버설디자인을이해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다음‘어린이놀이터,시니어운동시설및편의시설정비’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도같은맥락에서보시면어떤게문제인지아시겠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직학습이충분하지못해서그런지열심히한번공부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이게2023년5월부터시작된사업인데제가지적을할까말까하다가이번에과장님바뀌시면서한번상기를시켜드리려고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런데한가지덧붙여서말씀드리면저희가모든말씀하시는그런개념으로하기에는예산이좀부족합니다.예산이부족하다보면사업을추진하는중점적인맥락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아마그런의미에서‘교통약자라는명칭을앞에쓴거다’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니요,과장님.예산을핑계대시면안되고요.5억이면이정도면충분히할수있다고판단돼요,저는.공모사업에서그렇게된것은잘못됐지만일단제가말씀드린것에대한이해만해주시면되고요.그이해를바탕으로사업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변경가능하잖아요,얼마든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용역진행중이니까요.
조지영위원
그리고이‘교통약자를위한’이라고제목을했지만이것에대해서저희가이런지적을받았다는것을,어디에다가했다고했죠,이게,공모사업이?경기도.그럼경기도에다가도피드백을주고잘못된것은잘못됐다라고이야기를해야앞으로개선이되지잘못된것을그대로받아들이는게과연옳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기대효과보시면지금주민설문조사한다고하셨고어린이집워크숍실시한다고하셨는데이것가능하면외국인도포함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관내외국인이있으면관내외국인한테도설문조사를하면좋은아이디어를얻을수있을거라생각되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리고주민대상유니버설교육을계획중이라고하셨는데교육자료나오면공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건은여기서마무리를하고요. 마지막으로제가자료제출은요청을안드렸는데‘호계3동진입경관개선사업’해서138페이지에있습니다.이것어제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에말씀을드렸었는데호성로차없는거리사업혹시추진하고계신것아시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것접한지역이고사실그지역의관문이될수있는개선사업이기때문에,시퀀스를가진사업이기때문에‘유기적으로협조를하면서연속성있게사업을추진해달라’어제또국장님께도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혹시방송보셨어요,어제방송?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부분때민원인이찾아와서보지는못했습니다만얘기는전달들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런데거기서얘기하기를‘호계3동진입경관개선’같은경우에는1회추경예산으로진행되는사업이고그쪽은또그렇지가않아서이게시기적으로격차가있다라는얘기를하더라고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다이해하지만어쨌든그쪽에는12억예산이잡혀있고여기는2억5천예산이잡혀있는데결국주민들세금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설계를따로하고추진하는것이과연옳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고,또물론부서별특성과책임여부는이해하지만가능하면중복되게들어가지않고연속성있게추진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또우리유한호국장님께도이게행정거버넌스차원에서도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해야되지않나.어렵겠지만방법좀찾아서저쪽국장님하고같이상의를해봐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을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주동완과장님반갑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네.
장경술위원
답변서잘보았고요.인덕원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은해년마다하는공모사업인것같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한4년에한번씩선정이되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러니까매년추진하는건데선정은4년에한번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선정이돼서그것을,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공모사업으로매년1년간.
장경술위원
그러니까.매년하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제가잘못알고있었습니다.매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괜찮습니다.매년하는공모사업인데공교롭게도우연인지저희시는4년에한번씩선정이됐네요?2014년,’18년,’22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장경술위원
선정되기가어려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우리시만있는게아니니까요.경기도내많은시들이지원을하고있으니까말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4년마다한번씩됐던게이유가있는지궁금하기는하지만어쨌거나고생하신그런성과인것같기는한데.이부분은경찰서에서범죄율이라든지또추천을받아서관련동을선정하는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2014년도에안양3동,’18년에는박달2동그리고’22년에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인덕원동이.
장경술위원
예.이렇게해서추진됐는데그러면지금인덕원동은앞으로추진할사업이고기존에했던곳은결과가나왔겠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나왔습니다.
장경술위원
범죄율에대한감소라든지그리고만족도라든지이부분은제가요청을안했는데차후에이부분좀결과에대해서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장경술위원
주민들과의의견청취도하셨고.어쨌거나보면밤길에특히나조명이,인덕원동으로명칭이바뀌었는데주민센터말고안쪽으로들어가는,제가정확히그길을지금기억을못하겠는데거기도제가어두워서민원이있어서말씀드려서조명을바꿔주시긴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사실해마다하는공모사업이기도하고물론31개시군이있기때문에경쟁률이치열하겠죠.그런데아주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도비를지원받을수있는그런기회이기도하고.그래서힘드시겠지만좀더공모에잘응하셔서나머지다른동들도이런사업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기존에했던2개동에대한결과함께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열심히해주십시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활성화계획관련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략계획과활성화계획에어떤차이가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은기본계획이라고생각하시면되는거고요.활성화지역을선정하고활성화지역을말그대로활성화하기위한세부계획이다라고생각하셔도무방할겁니다.
채진기위원
법정계획인가요?아니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이죠?
채진기위원
네,활성화계획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법정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도비가투입되는데활성화계획이그동안안양시에서세군데했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8동,박달동,석수동.그때도도비가매칭이됐었나요?아니면이번에만특별히도비가매칭이된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제가지금자료를갖고있지않아가지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개인적으로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이사업을일몰해야된다’,‘우리가어느시점이사업을계속끌고가는게과연유의미한가’에대한의견도나오고있는데혹시그의견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채진기위원
도시재생사업에대한과장님의철학이궁금합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1월1일자로발령받고이제한달이채지나지않은제가드릴수있는말은아닌것같습니다만필요한지역은분명히있다라고보여집니다.그리고또우리같이만안‧동안그리고공동주택단지가밀집되어있는곳과원도심이있는곳에서는필요한사업이며이것에대한어떤방향성이문제이지이런것에대해서는발전해나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주민분들께서흔히하시는오해일수도있고진실일수도있는데‘도시재생사업을한지역은재개발‧재건축에서후순위로밀린다’라는주민분들의생각이있으세요.그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답변해드리고싶으신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도시재생사업이라는것은물리적인재생도있고환경적‧경제적‧사회적인재생도있기때문에물리적인재생과사회적‧경제적재생을꼭선택을해서재개발‧재건축이안된다고생각하시는것은무리가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지금명학마을,안양8동내에거기서가로주택정비사업을하신다고하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흔히들하시는말씀이‘거기에투입된사업비가아깝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사업을추진하게되면기간이길어집니다.그렇기때문에당장투입된국비나도비가있다하더라도,가로주택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꼭필요한보수나정비였다’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저도같은생각을하는게가로주택정비사업을한다고해서바로하루아침에되는게아니잖아요?그기간동안생활환경이나인프라가좀더안좋아질수도있고악화될수있는상황인데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그러한기간들을메꾸는시간이라고생각할수도있고이런주민들역량강화사업을통해서커뮤니티증진이나주민들간에재개발‧재건축아니면사업을추진하면서갈등이생길수있지만이런갈등을미리사전에방지해서결과적으로봤을때는사업비투입이낭비가아니다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요.과장님지금답변하시는중에도그런도시재생에대한철학이저하고어느정도일치하는부분이있고사업종료된지역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관심과예산투입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약속해주실수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살펴보고약속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용역공정보고관련개선사항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상록지구사업개요및추진현황,각종위원회의결조건및인가조건,상가관련민원인과조합간의미협의사항,상록지구재개발사업의문제점및해소방안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평촌신도시정비사업상담창구설치‧운영관련사전상담신청예약방식및분야별전문가구성방안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평촌센텀퍼스트호계시장쪽도로관련민원현황에대하여도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최근도정법개정주요내용과2024년달라지는안양시도시정비관련행정사항자료에대하여도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사실제가추가로질의드리려고했던내용이이내용이었어요.통합심의이게지금주민분들사이에서도가장뜨거운이슈로자리잡고있는데지금안양시는그럼언제부터추진하실예정이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통합심의를위한위원회구성이라든가이런게되어야되는,지금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사실저희도주민분들만나뵙고간담회를추진하다보면통합심의에대한문의가굉장히많아요.그런데이게사실저희가추진하기에는굉장히벅찬내용이기도하고부서랑도긴밀하게논의를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또,저희가업무보고잖아요.상반기업무보고고매년정비법같은경우빠르게변화하고있단말이죠?이런부분에서는이제업무보고에도포함시켜서같이보고를주시면어떨까싶어서한번질의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통합심의같은경우는5월달에안건상정및심의가되면바로시행되는거죠?위원회공고하고위원회위촉하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죠.통합심의위원회는조례로위임된바가없기때문에법그자체로바로운영이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
아,바로가능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래서2월중에위원회위촉이라든가운영을,중간부분에자료에나오고있습니다,향후계획에.그래서이것은조례에위임을받아하는사항은아니고법률그자체로구성이라든가운영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시행규칙상으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넣겠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럼위원회구성에대한것은안양시전체상위법에따라서위원회구성이되는거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그위원회구성방식을보면이게통합위원회다보니까경관,건축,도시계획또교통,교육,모든것을망라하는데통합위원회가사업시행계획인가와관련된모든위원회는각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모든것을아마거기서각분야별로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정비사업들이늦어진데는너무늦어지고또속도가빠르다고얘기를해도주민분들께서기다리는시간은최소2∼3년은저희가심의받을때까지기다리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기때문에조속하게반영하셔가지고올해는좋은결과들많이만들어냈으면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번에통합위원회가구성돼서운영이되면아무래도사업기간이많이단축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항상현장에서현장업무도그렇고부서에서도업무가굉장히과중되는것같은데정비과분들항상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많이기다리셨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요청한자료가상당히많았는데잘제출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사실이두꺼운자료를짧은시간에다보는데분명히한계가있어요.그래서두가지만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연도변의상가관련돼서꾸준히민원이지금도제기되고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지금도민원이제기되고있고소송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소송진행중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소송이이분들하고조합하고하는거예요,이분들하고안양시하고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현금청산자조합관계자3인의어떤소송은조합과우리안양시를상대로사업시행계획취소소송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분들이소송을건소송사유는뭐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소송사유는그것인것같습니다.이게연도변상가의소유자들의어떤사업시행인가에있어서자기들하고협의가마무리되지않은상태에서인가가나고사업이진행이됐다.이것을무효로하고싶은그런배경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여기도시정비과언제오셨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제한1년정도됐습니다.
음경택위원
1년밖에안됐는데5∼6년전것을지금,민원이5∼6년도더됐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오래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래된민원을지금사실과장님을상대로질의한다는것자체가저도좀아쉽기는하지만행정의영속성차원에서어쩔수없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먼저그런부분양해좀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우리가안양시에서하는각종재개발‧재건축을하게되면도시계획위원회또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또건축위원회등등위원회가많이열리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심의위원회가.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내용을사업자나조합이지키지않았을때어떻게돼요?안양시가행정지도를어떻게합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물론인가조건에있다면가급적인가조건을준수하도록그렇게행정지도를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가급적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심의‧의결,위원회에서지킨것을안지켜도된다는이야기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않습니다.사안에따라,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대로면.아니,가급적이라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지금상가소유자의소송부분은인가조건에완전히구속력있는그런조건이라기보다는소유자의협의문제이런것은도정법에법률로정해져있기때문에법률위반하지않은상태에서진행되는것은그렇게무리사항이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은도정법을말씀하셨어요.자,2018년제8차안양시건축위원회심의결과를제가말씀드릴게요.이것오늘과장님께서제출한자료에있는거예요.다보셨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내용을알면서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여기보면건축‧경관부분에있어서심의결과조건부의결.여기서말한조건은사업시행인가전,사업시행인가가언제났죠?2021년도인가났을거예요.그렇죠?제가말씀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21년6월에났습니다.
음경택위원
예,6월28일날났어요.그럼‘사업시행인가전에연도변상가와협의를완료할것’이게건축위원회에서상가와협의를완료하는것을전제조건으로사업인가를내줬다고볼수있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협의가완료가안됐는데사업인가가났고관리처분계획인가가났고이주를하고있잖아요,지금요.이주까지끝났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물론건축위원회에서인가조건으로상가소유자들에협의를하라고그런부분이있는데,
음경택위원
협의를하라고하는게아니라‘완료할것’.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완료할것’이렇게되어있는데물론그런부분때문에조합측하고계속긴시간을두고협의도하고여러차례그런조정이되었습니다.물론그렇게해서마지막까지했지만결국협의를마무리하지못하고지금소송까지가게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물론법률에서사업시행계획인가를하는조건이조합원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이되면인가를할수있도록법률에정해져있습니다.물론건축위원회에서인가조건도있지만계속해서많은시간을두고협의를했지만결국협의가마무리되지않은상태에서,그렇다고이사업을계속진행을하지않을수는없는상태고해서아마그다툼으로지금소송이진행된건데조합,안양시를상대로했지만1심은저희가승소를한상태고지금은현재2심이진행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건축위원회심의결과대로협의가안됐음에도불구하고사업이진행된것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물론협의를마무리하고갔으면좋았을텐데,그렇게하면민원도많이줄어들고그렇게했을건데마무리하지못하고이렇게법률로진행이됐다는게조금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이분들은지금이라도협의절차를거쳐서이게마무리됐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말씀하시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답변서를보면소송결과에따라정리되는것처럼이렇게말씀하셨어요.이것은조합과그분들과의관계이기도하지만관리감독청인안양시의입장에서너무소극적인것아니냐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짧은시간에답변서를내다보니까정성을못들인것같습니다.제생각은지금소송이진행중이지만지금현재도조합측과안양시또상가소유주들하고계속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어떻게해서라도한번중재를해서,
음경택위원
그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원만하게해결이되게끔그렇게노력할그런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런역할을하는게안양시고도시정비과의역할이라고저는봐요.그런데답변서를보면‘민원인들과해결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현재진행중인소송결과에따라처리될것으로판단됩니다’이렇게하면안양시는하는게없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가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건축위원회심의는상가와협의를완료해서추진할것이라고했는데이러한과정이생략되고완전한협의가안된상태에서건축인가가난것은그당시에안양시에서도좀더적극행정을하고조합측에‘심의결과가이렇게나왔지않냐,합의해서와라.’분명히한두번은그렇게했을것같아요.그당시에중재를했으면지금보다는사업도빨리진행됐을것이고그렇게해서기회비용도줄어들었을것이고그러면이해당사자나주민들이나조합이나다같이피해를덜봤을것인데그런부분이아쉽다는거예요.지금2018년8차건축위원회조건부심의결과를가지고지금에와서협의를,중재를하는것도사실은어려움이많이있거든요.저는시기적으로때를놓쳤다고봐요.그래도그럼에도불구하고다안양시민이고또각자의재산과재산권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각자의의견을조금씩조정을해서협의가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역할을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시에서도계속중재해서해결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한번만나보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또하나는제가지금정확히말씀드릴수가없는데안양시하고조합하고소송을한적있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것은시가승소한,
음경택위원
네,시가승소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당시에안양시의자문변호사가예를들어홍길동이에요.이분이속한법무법인이가나다법인이라고쳐요.모변호사님이있는거예요.그런데지금조합하고이분들하고소송을하고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조합측의소송대리인이,조금전에말씀드렸던안양시의입장을대변했던법률대리인이지금은조합측의입장을대변하는법률대리사무소에근무하는변호인이다.이것은좀문제가있지않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고문변호사를선임할때시간적인차이가있었는지는모르지만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됩니다.
음경택위원
문제가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부분이굉장히아쉬운거예요.이게다과장님오시기전에벌어진일이에요.과장님이책임지시거나할사항은아닌데답답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그래서우리가고문변호사를정할때,자문변호사를정할때어떤계약을할때이런부분까지두루두루살펴서계약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간과된게아쉬워서드리는말씀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앞으로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것뭐안양시에서해라마라이야기할수있는부분도아닌것같아요.이것은도덕성의문제고또어떤직업윤리에대한문제일까?하여튼간소송을당하는사람들입장에서는굉장히아쉬운거예요.예전에는자기들입장을변호했다가지금은자기들반대쪽에서소송을수행하고있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두개질의드렸었는데요평촌신도시정비사업상담창구설치운영관련사전상담신청예약방식및분야별전문가구성방안에대해서질의를드렸고요.지금분야별전문가구성이정비사업,법률,부동산,회계등분야별로구성해서2∼3명이면각분야별로2명씩해서8명이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각분야별로구성을하겠다는그런뜻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최소8명,최대12명이되겠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많은니즈가있을것같으니까잘추진해주시고또그만큼혜택받으시는분들많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다음은센텀퍼스트관련해서사실지난12월부터조금문제가있었는데방충망낙하사고건으로해서우리과장님같이현장도방문해주시고그래서이것은거의다지금마무리가되어가고있는상태같아요.물림치수5밀리미터미만에해당되는방충망은회수조치하고재시공할예정이고그리고회수조치한부위의방충망은1월31일까지재생산및제작하여2월29일까지전면교체예정이라고해서마지막으로그렇게받아봤는데아직까지도주민분들께서는,이것관련해서더여기서자세히설명을드리기어렵지만,추진하고계시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시가적극적으로개입할수는없는부분이지만그래도우리가시민들곁에서있다정도는같이해주시면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하자부분은치유가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알겠습니다.제가이야기가다안끝났어요,과장님. 그리고이번에이야기드릴것은도로관련민원인데요.이것지금지도가잘보이시나요,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보입니다.
조지영위원
어디인지아시겠죠?여기지금3차로인데한쪽차선이1차로인쪽이주정차금지구역이아니에요.그래서지금차가이렇게다정차를시켜놓은상태인데그중앙선옆으로2차로가있고요.그런데1차로가이렇게막혀있으니까차가어쩔수없이중앙선을넘을수밖에없는이런위험천만한상황이벌어지고있는데이것에대한빠른개선은좀필요하다고보여지고.사실어제도로교통환경국에서철도교통과에이야기를해야하나아니면내일또양구청있죠?그래서동안구청에이야기를해야하나고민을하다가그래도아직은저희가다끝나지가않은상황이니까정비과에서마무리를좀관심가지고잘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어떻게해주실계획이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기반시설은준공이나지않은상태여서아마차선도색만되어있는그런상태인데불법주정차단속하는관련부서와협의해서민원이해소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게도해주시고또주민분들하고한번만나서,지금뭐가해소되지않는부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좀같이협의하고.그리고이런경우는지금3차로는필요한곳이고그리고주민분들은여기에주정차금지를해달라고하는상황인데중앙선을그옆쪽으로이동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같이다른부서하고도협의를좀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시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적극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사전질의는드리지않았는데조금말씀드리고싶은게있어서. 저희정비사업을하게되면가림막을설치하잖아요,안전이나미관상?맞죠?그공사주변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사업구역둘레로가설울타리설치를합니다.
채진기위원
네,하죠.저는가장우수한사례가저희냉천지구인것같아요.냉천지구가림막에예술인들이작품을설치해서과거냉천마을에대한기억들을다양한방식으로표출했고실제로지금안양예총에서도그러한사업들을계속적으로시도하고있고최근에상록지구하고도이런사업을하고싶다라는제안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과장님알고계실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자세한사항은아직제가,네.
채진기위원
그런요청사항들이있는데이런재개발‧재건축지역정비사업구역에서이러한사라지는기억들을또기록들을남기는활동을적극지원해줬으면좋겠다.이게도시정비과에서직접적으로할일은아닐수도있지만이런것들가치있는활동도같이했으면좋겠고요.이게지금안양시모팀장님이개인전을하셨는데냉천지구거기를직접그림을그리신거예요.실제로갔다와서도록을받아왔는데이런것들도이런사진들을,기록들을,그림들을,냉천지구에커뮤니티센터이런것들생길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비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보면어떨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좋은생각인것같습니다.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없어지는지역의어떤문화이런것을다시한번되새길수있는그런기회가되도록그부분도잘챙겨서한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적극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사람없죠?있습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조금전에소송대리인관련해서말씀드렸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시와조합과의소송에서안양시의고문변호사가변호를해서우리안양시가승소를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때연도변상인들이,그것무슨소송인이라그러죠,같이참여하는것?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보조참가인?
음경택위원
보조참가인으로같이소송을한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분이변호를잘해서인지는모르지만안양시가승소를했어요.그런데이후에조합측과보조참가인으로참가했던이분들과의소송이벌어지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때안양시고문변호사가있는법무법인의다른변호사가조합측의변호인으로나선거예요.아까그설명을드렸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알고계셨어요?같은안양시의고문변호사가안양시의소송을대리했었는데,조합을상대로,그런데이변호사가있는법무법인의또다른변호사가조합측의소송대리인으로나선것을아시고계셨었냐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는사실모르고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오시기전이라모르신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게뭐제가,
음경택위원
그럼언제아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제가오기전에오래전에있었던소송이었고아마지금도진행되고있는소송인데그부분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거기까지는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아까조금문제있는것아니냐라는부분에공감대는형성이됐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부분에대해서우리안양시가조합측에요구할수있는게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물론소송이어떤상대가있기때문에그상대의어떤양측을변론한다는그자체가조금은문제는있어보이는데하여튼이부분도,
음경택위원
아니,변호인이똑같은것은아니고같은사무실에있는다른변호사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같은법무법인소속변호사가,그런부분도조금…….
음경택위원
이부분도좀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저는우리유한호국장님께질의하나만할게요.질의라기보다도국장님의견을한번듣고싶어요. 아까우리신성장전략과관련해서잠깐말씀을드렸지만제개인적인의견은저는시청부지에다가,현재있는시청부지에다가공공청사가있는현상황에서기업유치를하고만안구검역원부지에다가는좋은땅이니까,안양시에가용부지도없는데좀더좋은여건의만안구발전을위해서그부지를활용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이이렇게말한것에대해서국장님의견을한번듣고싶은데.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어떤시설을말씀하시는것없이그냥,
김주석위원
이런의견은어떤가,제의견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사람마다다생각이라는것은생각이다를수있는데어쨌든간에안양시장이라는사람은,시장은분명히공약을하고그다음에거기서,
김주석위원
아니아니.지나간,최대호시장님관련해서는말씀안하셔도되고요.제가시장님의견은시정질문을통해서3월달에한번이야기할거니까하고.그냥국장님의견을듣고싶어.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도지금제가시장님한테,
김주석위원
‘현위치에공공청사가있는상태에서기업유치를하고만안구는가용부지가,가용토지가없는상태에서좀더획기적인더좋은것을거기다유치했으면좋겠다.’이런본위원의견에,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도도시계획을하고그러지만만안‧동안이굉장히격차가있고이런것사실이잖아요?그리고동안보다도만안이많이낙후되어있어서거기를경제활성화시켜야된다는이런모토가있기때문에동반성장의차원에서저도지금,제가아무리이야기드려도어차피시장밑에있는사람이답변하는거니까똑같다그러지만저는여기다가시장님말대로‘경제에좋은기업을유치해서여기경제활성화시키고그다음에또만안구에는시청사라든지해서복합으로하는게더효율적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동반성장’,‘동반성장’그러는데지금만안구에도아까도얘기했지만스마트밸리박달동거기에대단위로또지금개발계획을갖고있고또얼마전에도특별법으로철도도지하화로만안구,되어있고또여러가지전철도만안구들어가면서좋은동반성장할수있는여건들은많이갖췄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그부지에시청청사가들어가서2천여명공직자가들어가서과연만안구와동안구가동반성장될수있는그런여건을갖출수있을까,2천명공직자가,시청이그리로간다그래서.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거기에는시청만넣는게아니고구청그다음에스포츠,보건소이렇게복합으로들어갑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국장님.그것논하자는것은아니고요그냥제개인적인의견을말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물어보는거예요.개인의견은틀리지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생각이100퍼센트틀렸다맞다볼수는없어요.왜냐하면위원님생각에서도그렇게사업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건데저희가2018년도에그때사업을할때,아까용역한것있잖아요,GH에서?그때도계획한것에는반은청사라든지복합으로하고반은기업유치를생각해봤어요.그런데그후에보니까만안구에,특히6동에는기업유치할수있는조건이잘안되는거예요,이게.동안구라든지아니면지금우리가박달스마트밸리정도에저렴하게할수있는데이런데는안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기업유치를못하고결국은‘동안구에다시청사에기업을유치하고그다음에거기다시청사옮기는게균형발전’이렇게판단이되고또시장님께서공약하셨고사업을추진하고있는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시청이간다고그래서거기가발전이되냐고요,시청공직자들2천명도안되는데.최대호시장님이업무보고때맨날그이야기하는데좀더나은그런게들어가야지,그부지에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시청만들어가는게아니라고그랬잖아요,제가.시청플러스구청그다음에보건소,각종시설이렇게여러가지들어간다고.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조금줄여주십시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재현위원장
말을조금줄여주십시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그래서시청이거기로간다고그래서행정타운이생기는게아니고안양의행정타운은지금안양시청을주변으로해서법원,검찰이것을통해가지고,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동안경찰서까지가행정타운이지,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정리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그래서국장님한테한번개인적인의견을듣고싶어서마이크를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나중에별도로한번말씀하시죠.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진짜안계시죠?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정모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건축과장이정모입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2024년도변경되는건축행정사항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사실이전에조례심의때제가여쭤봤던내용들이이런내용들이었어요.이게지금1월31일어제자죠?어제자언론보도에도경기도가「건축법」개정에따라시군에반지하주택신축금지조례개정요구3월27일까지라고이렇게요청을했는데그내용을사전에알고있었는데조례심의때여쭤봤던게이런내용이거든요?그런데이것은왜같이조례안에안담겼을까요?의원발의라서따로부서의견은안낸건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것은아니고요.지금현재종전의침수라든지여러가지주거환경에문제가있어서지하층에는거실을지양하는쪽으로있었습니다.다만이번에지하층에거실을제한하는규정이시행령에생긴거죠.그런데만약에지하층에주거도가능하다라고할경우에는조례로정하도록된거거든요.그래서조례로정할경우에는지하층에주거가가능한것으로어떻게보면현재흐름의안전을위한조치에역행한다고볼수가있습니다.그래서조례제정에대해서는신중하게검토해야된다라고생각하고있고요.조례로바로제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현명하신답변이라고생각이드는데지금그러면상위법개정안의주요내용이정확하게반지하에주택을신축하는것을금지하겠다는거예요?아니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금지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원칙적으로금지고침수피해나우려가되는지역에한해서는금지하겠다는거예요,원칙적으로금지하겠다는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침수가되는지역이든아니든원칙적으로금지하는겁니다,시행령에서는.
이동훈위원
그렇게법해석이되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다만조례로정하는몇가지사항들이있는데그런것들이안전조치가보완이되거나또는안전에문제가없다라고할경우에는‘조례로그런것들을세분하게정해서반지하도가능하도록조례에서검토해라’라고위임을한겁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은부서에서도늦지않게발의준비해주셔서,3월달에저희회기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때조금탄탄하게준비하셔서올려주셨으면좋겠고요.아,아닌가요?부서에서상정하는내용이아닌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것은신중히검토해야된다고지금말씀을드린거고요.왜냐하면반지하를하는것으로안양시가하면오히려향후에안전이나위생,침수이런것을허용해주는결과가,효과가나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신중하게검토해야된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그부분은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따로조금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또한가지문제가얼마전에채진기위원님께서도이번회기때강조하셨던내용이,‘전기차충전소충전기에서충전중에화재가나면걷잡을수가없다’,‘아직까지소방대책이없다’라고명시되어있는데가장큰문제는공동주택내에설치되어있는전기차충전기에서불이나요.그러면지금「건축법」상에서도아직개정한내용이없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런부분은지자체에서조례로정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화재에대한사항은아마소방서나소방관계규정이나이런데서정해야될사항으로생각이되고요.다만「건축법」에서는피난규정,복도의폭을확장한다든지아니면비상계단이더있다든지이런것들이상위규정에이미마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조례에위임되지않은사항들이기때문에별도로하는것은좀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도검토부탁드리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또한가지가최근서울시에서는녹색건축물에대해서기준을강화하거나어떤규정은좀완화하는어느정도의유연한발표를했어요.지금안양시에서도녹색건축물양성하라는반응보다는조금확대하는개념으로지원사업들도하고있고저희도조례개정을통해가지고계속해서신축건축물에는녹색건축물인증을받게끔유도를하고있는데지금건설시장이그렇게좋지가않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는안양시도어느정도의대책안은필요하지않을까.이게말로만‘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하고실질적으로는아직까지체감상느껴지지않는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물론업무가굉장히과다한것으로알고있지만좀미래지향적으로저희가대응안도계속해서생각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녹색친환경건축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주는제도가현재상위법령에있는데저희시에서도검토할필요가있다면충분히면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앞서말씀주신것처럼‘조례개정은신중해야된다’그말씀처럼신중한것은사실이지만유연할때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상위법에서정해놓은기본적인내용외에지자체에서특수시책으로좀한시적이라도좋으니까운영할수있는방안들좀찾아주시고요. 그리고옥외광고소비쿠폰일몰되고지금아직까지부서에서는검토를아직,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새로운,
이동훈위원
구상중에있다라고말씀주셨는데그부분은언제쯤제가알아볼수있을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글쎄요.과거에했었던소비쿠폰이의회에서또지적이됐고사실그런것들이면밀하게검토가돼서개선점또는문제점이있으면중단하거나이래야되는데그런부분까지같이,기존것도같이검토를해서시간을,기간을딱정해서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지속적으로검토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다시한번,오해생길까봐그래요.문의주시는주민분들이많으셔서제가오해생길까봐두가지만다시말씀드릴게요.그당시에제가옥외광고소비쿠폰을일몰해야된다라고말씀드렸던논리는첫번째는이사업의목적은코로나로인해서경영에피해를입은사업주들의지원을위해서안양시에서구상한거예요.그런데거기에서문제는마땅한기준이없었다는거예요.그리고지금코로나끝났습니다.그러기때문에지속적으로노후화된간판,안전을위해서교체해주거나경영에지원되는방향들은좋아요.다만지금사업의목적과환경과시간적인범위가달라졌기때문에다시한번그간의사업을추진하시면서부족했던부분들을보완해서새로운시책으로발굴해달라는말씀드린거예요.그래서너무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주변분들조금의견청취도하시고그렇게해서좀빠르게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추가적으로저는자료요청까지할것은아니어가지고당부말씀좀드리고싶은데. 어저께인가요?건축문화제세부계획나왔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것자료좀요청드리고요.건축문화제가2년전에비해서예산이많이삭감됐어요.그부분에있어서는사실당시예산심의때의회와소통이나이해와설득과정이많이부족했던부분도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올해는조금축소된예산으로사업을진행해야되는데분명어려움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들행정에서많이지원을해주시고이번에올해건축문화제잘진행해서2년후에사업을할때는다시원래예산으로돌아갈수있도록잘진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개인적으로,올해안양지역건축사회회장님이바뀌셨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실제로이취임식현장에갔는데거기에안양공직자분들중에건축사분들도오셔가지고굉장히훈훈했던것같습니다.이런지역건축사분들과좋은관계잘유지하셔서안양시건축행정의우수함을,타지역에비해서안양시건축행정이우수하다라는이야기가나올정도로과장님께서역할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정모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3년도행정,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운영관련실태점검대상조합명단을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저도일문일답.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층간소음관련된내용만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당시주택과장님,거의매달리다시피해서‘이사업을신규사업으로넣자’말씀을드렸었고제가생각했던금액만큼큰예산은아니지만그래도안양시가이런층간소음에대한관심을가져주셔서개인적으로감사한마음을갖고있습니다.그런데당시에좀아쉬웠던부분은우선신규사업이라사업은세웠는데이것을정교하게어떻게모집하고어떻게집행할지에대해서큰고민이없었던것은사실인것같은데요.과장님동의하시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때그세부계획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와서보셨을때는어떠신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내용들이없어서,제가집행하려고하다보니까내용이없어서이것저것종합적으로지금검토하고있는중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전에사전에저랑소통해주셨는데,이런부분들,신규사업우리가한번처음해보는사업인데이게올해잘돼서내년에확대예산이편성이될수도있고올해한번해봤더니‘이것우리가예산을적게쓰기를잘했다’라고해서일몰될수도있는거예요.그러니까과장님께서이사업의우수성,꼭필요하다,사람들이만족스럽다라고느낄정도로좀정교하게개발해서조금늦게사업을집행하더라도정교하고꼭필요한대상께혜택이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님말씀감사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공동주택감사현황및과태료부과내역제가질의드렸었는데지금‘직권감사’랑‘기획감사’가어떤차이가있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감사는주민이요청을할수도있는거고우리가민원이계속들어오는단지를선정해서하는것을‘직권감사’라고하거든요?그런데‘기획감사’는일반감사하고틀리게어떤특정분야에대해서만감사를추진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1번같은경우는직권감사를시행하셨는데이부분들은전체적으로두루두루문제가있어가지고감사요청이들어온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이쪽에민원이많다보니까전분야,회계,주택관리,노무전문분야를,전부다모시고가서감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1번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입주한지몇년지났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1년되어가지않나요?
이동훈위원
1년됐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거기입주자대표회장님이나관리사무소분들도1년되신거죠?2년이죠,2년,사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2년됐나봅니다.
이동훈위원
2년조금넘었는데그기간동안에여기서직권감사까지받을정도의그게중대한사유였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직권감사라는자체가민원이많이들어오는단지를우선적으로하는거거든요.그런데여기가내용을보니까민원이엄청나게들어왔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신축된지얼마안된단지지만직권감사를하게된사항이더라고요.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게민원이많이접수되면이에대해서대응하시고알아보실수밖에없는입장이지만여기내용이어떤내용으로되어있는지간략하게만되어있어서저도잘모르겠어요.다만이게과태료까지부과될정도의중대한사항이었는가라는게첫번째로의구심이들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신규아파트단지에서도이렇게집중적으로다수의민원이발생한다고하면이것은조금악의적인용도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조금들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게저희도보니까좀아쉽더라고요.이게초기에빨리관리주체든지입대위든지선관위가빨리구성이돼서입주민들이어떤의심을갖지않게끔빨리정리가됐어야되는데또따지고보니까이것도그렇게잘해나가고있는단지로저도보이거든요?그런데도이렇게민원이줄기차게들어오다보니까.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지난해에강조했던내용중의하나가‘악성민원인에대해서보호조치는필요하다’.그러니까악성민원인이라고말씀드리는것자체가죄송해요.그리고보호조치를말하는것이소극행정을뜻하는것은아닙니다.다만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이되고이분들이여기계신공직자분들처럼법을준수해서모든것에능통해서선출되신게아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우리아파트단지내가한번총대메고진짜행복한아파트단지만들어볼게’라고나오시는분들이시잖아요.그리고나서관리사무소같은경우도신규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신경쓸데가굉장히많다보니까놓치는부분도있을거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이게과태료부과까지갈사항이었는가.적어도몇해정도는더지켜보는게맞지않았을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저희도행정이라는게잘아시겠지만처분위주가아니고그것을법에맞게끔,운영규정에맞게끔,제대로가게끔지도하는개념이지않습니까?
이동훈위원
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법에도안맞고시정지시해도시정이안되고이런것들은어쩔수없는건에대해서최소화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것이지민원들어왔다고해가지고무조건과태료처분하는것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앞서말씀드렸던대로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출마하신분들은아니시고그리고구성이된게아니기때문에제가작년에요청드렸던것은‘이분들께상시적으로상담할수있으면상담창구가필요하다’라는말씀드렸었고‘시민교육도있고여러가지교육들이있지만이런것들이형식적인교육아니냐’,‘밀접하게소통하고장기간으로이분들이잘운영할수있게끔기초적인가이드라인을제공할수도있어야된다’라고말씀드렸고부서에서도항상법이라는것은관념적인해석인거잖아요?이분들이뭔가를요했을때항상검토기간이길어지다보니까이분들도뭔가를시행함에있어서더늦어지게되고그러니까‘여기물어보면2∼3주걸려’,‘그냥해보고말지’이렇게일추진하고나면나중가서는또감사로들어오는거잖아요.맞죠?이런부분이있었을때두가지요청드리고싶은거예요.첫번째는어쨌든우리도지금기술이발달하고있고챗GPT가됐든아니면이런애플리케이션통해서,어차피저희가통합애플리케이션개발하고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거기에타부서랑좀협의하셔서우리아파트라든지어떻게정주환경을개선하기위한이런것들을실시간으로상담할수있는그런기능을한번만들어도좋을것같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집중적으로다수의민원을한꺼번에,아무래도전문가니까꼼꼼하게정리하셔서피해갈수없게끔준비를하셔서아마신고를하실거예요.그런부분에있었을때도이게악의적인민원인지아닌지를조정할수있는제도한번부서에서준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어렵죠?저도사실답답합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동감을합니다.그런데이런민원이계속줄기차게들어오다보니까제가봐도직원들이진짜힘들어하는업무같아요.
이동훈위원
제가작년에도누차강조했지만얼굴뵐낯이없어요.항상일주일에한네다섯번씩찾아뵙고진짜진빠진모습들보면가슴이너무아파요,사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오늘위원님말씀하신내용들을참작해서우리도발전적으로개선할수있는사항들은개선해서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경기도에서매년공동주택관리감사를토대로매뉴얼도만들고사례집들을발표하는데이런것하지말고경기도에서이런것들질의응답받을수있는챗GPT나이런애플리케이션개발해보라고제안좀한번해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올해도잘부탁드리고항상고생많으십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최종원입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평안동,호계1동,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관련,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저도일문일답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평안동행정복지센터주민설명회등추진현황,현부지의어린이공원용도변경과정,공원관리협의내용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동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사실이부분은자치행정과가추진하는사업이고실공사만시설공사과에서맡고계신거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기때문에사실늦은감도있고저는그냥의견을여쭙고자질의드렸던내용이에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지금호계1동이랑부흥동을보셨을때주차대수가대부분평균적으로20대죠?50대미만이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호계1동은흥안대로사이에끼어있는행정복지센터고부흥동같은경우는학교맞은편에있는부지예요.맞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50대미만의주차장같은경우는인/아웃(in/out),주차장을진입하고나오는출입구를하나로만들게끔되어있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차가들어갈때는나오지못하는거고차가나오고있을때는들어가지못하는거잖아요.맞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맞습니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효율적인주차운영을위해서는지금말씀하신사항이맞습니다.하지만우리가예산을말씀드리면어렵겠지만보통이예산이라는것자체가3∼4년전에이미확보가됩니다,이게.확보가되고그것을우리가설계현상공모까지오는동안에3∼4년이걸리고나서시작할단계되면물가라든가인건비상승에의해서그금액이,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정확한답변이신데이것은공직자입장에서의생각이신데저는이것은잘못됐다고보는거예요.과장님잘못하신것아니에요.의견수렴부터전문가의조언이필요한부분이런부분인데,지금비산3동이나비산2동행정복지센터자주가시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내용보면어때요?거기는좀한적한공간에있으니까그나마괜찮아요.그런데비산3동도그렇고비산2동도그렇고진입로가굉장히좁고차나올때못들어가요.그리고굴곡도도굉장히크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회전반경자체가좀,
이동훈위원
지하주차장에차대는사람보셨어요,차대는주민분?못보셨을걸요?갓길에잠깐주차하든가아니면종합운동장에대시든가.그런문제가있어요.거기에부흥동같은경우는학교앞이에요.불법주정차금지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그런데램프를하나만둔다?저는이것잘못됐다고봤거든요?그당시에주민설명회때도제가똑같이의견드렸고.하나또부탁드린게지금부흥동행정복지센터평면도보시면가변차선생겼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가변차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원래없었습니다.이것도의견요청드려서반영된거예요.왜공공청사,이것도다경기도공모설계해가지고들어온거잖아요?그런데왜항상현장사정을반영하지않고그냥예쁘게만지으려고노력하실까요?한번지으면저희가삼사십년이상보는공공청사잖아요.맞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있었을때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지금현재설계에반영된것은,
이동훈위원
늦었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어쩔수없는데앞으로신규사업,평안동이라든가나와야될것은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을최대한반영해가지고효율적인주차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자리에서도제가한번자치행정과분들께말씀드렸던애로사항이지금비산2동같은경우는어린이집이있어요.여기두군데다똑같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가변차선이없어요.드롭존(dropzone)이없다보니까거기에서아이1명,갓난아이도있으니까아기를내려주고보호자가다시차를타는데까지평균소요기간이2분,3분이에요.그런데출퇴근시간대에그렇게2분,3분정차하면뒤에몇십대씩밀려있어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그렇죠.
이동훈위원
맞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때문에계속해서공직자분들께서도현장에있는애로사항들을계속반영해서의견내주시고‘여기서는이런게필요합니다’계속데이터베이스가업데이트가돼야되는데이런내용들하나도반영이안되는것같아요.부흥동은그런데호계1동똑같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호계1동도감속차선을말씀하셔가지고감속차선을저희가감안해서지금계획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뒤에있는부지가공영주차장으로조성되고있기때문에그런거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것은아니고요.지금그런주민의견도있고의원님들말씀도있으시고해가지고그것도타당하다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감안해서감속차선을만들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사실이게과장님께말씀드릴것은아니고자치행정과에얘기를했어야되는내용인데이게너무늦어서이번에추진하시고준공될때까지계실지모르겠지만이런의견들을부서에서더강력하게어필을해주셔야되는거고앞으로,왜냐하면공사맡으시고그이후에문제가없는건축물이나와야되는거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최대한과장님께서역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올해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저도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과비슷한내용이고요.사실주민설명회개최이런것들이이미다만들어진다음에는의미가없는것같고예를들자면평안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에‘설계용역착수시주민설명회개최예정’,‘2025년하반기’이런부분은반영이되나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지금새행정복지센터를지목하셨지않습니까?사실저희가주민설명회를할때는기본설계가일단나와야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겠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기본설계가나와서이안으로하겠다라고해서주민들한테설명을하면서거기에서부족한부분에대한것을수정하고그래서계속해서다듬어가고.그래서호계1동같으면한번에끝났지만부흥동같은경우는두번을개최했습니다.두번을개최해서거기에가장근접하게끔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을최대한반영해서할수있게끔그렇게개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또신축할청사에관해서도그렇고가장잘아는것도주민들이고주민들이사용하잖아요.그러니까주민들이원하는쪽으로만들어주는것은가장기본인것같아요.그부분에좀더많이신경을쓰셔서꼼꼼하게차질없게그렇게진행해주셨으면합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오전에어떤자료요청했는지기억나세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지금하신게행정복지센터주민설명회추진현황그리고현부지의어린이공원용도변경과정그리고공원관리과와협의했던내용에대해서질의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업무보고책자를보니까너무늦게진행이되는거예요.그래서왜늦게진행되는가그것을알아보려고했는데.이게제가지금날짜를몰라서그러는데2022년도인가이때주민설명회를한번했어요.그래서그자료를요청한거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22년도에주민설명회요?
음경택위원
먼저했어요.그래서그자료부터시작해서이제까지의추진현황을좀알아본거고요.두번째는지금자치행정과얘기로는공원관리과와일부공원시설을변경해야되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러한과정에서시간이걸리고있다라는얘기를했기때문에그과정에대한자료를요청한건데이것자료라고볼수있어요?달랑한장에다이렇게해가지고가지고오시면제가어떻게이것을이해하고어떻게추가질의하겠어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제가의도를파악제대로못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좀이따가정회할것같으니까자치행정과에요청하시고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혹시공원관리과에자료가있나봤더니공원관리과에자료가없어요.공원관리과하고협의한자료를요청한거예요,언제무슨협의를했나.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자료는자치행정과에서건립계획에관한계획서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그것을주세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것에대해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따가끝나고마지막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서혜원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하천수목제거와관련하여환경운동연합의기자회견및시장님면담내용,부서입장과향후계획,갯버들벌목과관련하여어떠한사업과예산으로하였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먼저도시건설위원회에서뵙게돼서굉장히반갑고앞으로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먼저이질의를제가소장님께드린이유는사안의중요성도있고요무엇보다도여기오신분중에최고책임자께들어야될내용들이있을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어저께제가사전질의때는이내용을첨부를못했는데제가오후에퇴근하고기사를보니까이런내용들이있었어요. PPT화면좀볼까요? 이것은평소때,이게아마2021년쯤,2020년쯤에안양천을바라보고찍은거예요.저노란색지점에서안양1동래미안아파트를보고찍은거고요.밑에것은임곡휴먼시아쪽방향으로찍은건데수풀이굉장히우거져있는모습을볼수있습니다. 다음슬라이드요. 이게어저께환경운동연합에서올린사진이에요.소장님,이사진처음보시고어떤생각이드셨어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많이살벌합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나무를친데가아마도이전에보여드렸던사진처럼되려면또엄청난시간이필요할것같은데요.저도참이사진을보고서는,그러니까어저께안양시뉴스의헤드라인이다이뉴스로도배가됐어요.안양시는안양천을,생태하천보다는인공형하천에더관심있는것아니냐라는주요기자회견문내용이었잖아요? 다음페이지한번볼게요. 이것도그날,1월25일날환경운동연합에서실제로갔었던곳이에요.자연적으로자랐던이런수목들을다제거하고어떻게보면그들이봤을때는나무를친다고하니까바로나가서사진을찍은장면인데요.하천유속흐름에저것들이굉장히큰지장이있나요,소장님?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얘기듣기로는,
이재현위원장
잠깐만요.채진기위원님,이질의는임상훈과장님한테질의를던져주는게어떨까요?소장님이잘모르실것같아서.
채진기위원
소장님께어느정도확인한다음에추가적으로,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전문가가아닌데’라고하시는말씀은좀적절하지는않은발언같고요.다시한번만,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알기로는유수흐름에방해가되는,아니면큰나무를쳤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상황을보니까조금은상관없는고수부지에있는나무를친것같아서사실은안타까운데요.이게아마계절적인요인도있는것같고또하천변의고수부지는사실은어떻게보면잡목이나아니면다시자라는그런게있어서이번참에좀정리를한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
채진기위원
저도매해저렇게한다고는생각하지않고요.3년이든5년이든계획에맞게이런것들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에는나무들보면그동안어떻게보면우거졌던풀들이어떤입장에서봤을때는‘속이다시원하다’라고하실수도있고이렇게환경활동하시는분들께는‘생태계의한서식지라고할수있는곳을다베어놨다’라고할수도있는거예요.그래서사실양쪽의견이다맞는말이라고저는생각하고요.의회에서예를들면꽃을심어달라고하면어떤해에는꽃을심고어떤해에는나무를쳐달라면나무를치고,사실어떻게보면민원에따라서하천행정이일관적이지않았던모습은있었던것같은데요.소장님혹시이런내용들은업무파악하고계신게있으실까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그일관되지않다는얘기는조금은수긍하기가어려운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자연형하천을갈구하면서사실그동안은하천에있는나무나그런것을많이벌목을안한것으로지켜왔고조금씩위험한재해수목에대해서만어느정도정리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22년도에아시다시피수해가있었잖아요?그때보니까하천변에그야말로큰나무들이많이잘려졌고또더불어서정비를해왔잖아요?그래서올해저도하천을사랑하는사람으로서하천변을걷다보니까물론계절적인요인도있겠지만많이황량해졌다는그런부분에서는사실은안타깝지만또한편으로기대되는부분도있습니다.올해봄에과연이하천이어떤모습으로복원이돼서다시자라날수있을까.물론그동안에겨울철에여기서살았던생물들이나나무,터를잡고있는어떤생물들에대해서저희가그것들떠난그런안타까움도있지만사실은기대되는부분도,저개인적으로는그런부분이있고요.다만하천녹지사업소장으로서저희업무가하천을관리하는치수의개념도있고또시민들이많이하천을찾아서힐링하는부분도있고또안양천을가꾸면서자전거도로도이용하면서그런부분이많이있잖아요?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지금무한한책임감도느끼고요.또시민들의어떤의견과저희가지켜야될하천관리같은원칙그런것을갖고잘소통해가면서하천을관리해야되지않을까라는숙제로서지금저희가하고있는입장입니다.
채진기위원
저도생태하천과의이름에걸맞은행정을펼치시기를당부드리고싶고요.우리생태하천과가인공하천과라는오명을쓰지않기를소장님께당부드리고싶습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면담내용중에하나만더여쭤볼게요.지금생태하천관리자문기구를구성하겠다라는답변을시장님이하셨다는건가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그분들요구가본인들하고상의없이나무를자름에있어서소외감내지는비전문적인그런부분이없지않나라는얘기가있어서요저희가제안하기를그러면,물론환경전문가만참여하는게아니라환경전문가와치수나하천관리에필요하신분들그다음에시민몇분이런분들해서자문기구같은것을한번구성해서하천관리가필요하지않을까.그래서자문기구를저희가설치하고더나아가서어떤위원회가될수있다면그런쪽으로저희가향후에할수있지않을까라고해서저희가얘기를했습니다,시장님하고같이.
채진기위원
저도특정환경단체나환경전문가뿐만아니라토목이나물과관련돼서다양한전문분야의전문가들이와서상호절충할수있는방안들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의회에서도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협력하고당연히도와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도소장님께서이부분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추가질의는생태하천과때추가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제가질의안드렸는데요지금채진기위원님질의에소장님답변하시는것들어보니까,지금우리시의하천정책의기조는뭐예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그기조,
음경택위원
조금전에자연형하천을갈구한다고말씀하셨어요.그맥락과같은가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물론하천관리의기본원칙은치수가먼저고요.그다음에그것을어떻게저희가가꾸느냐.그가꿈에있어서자연형하천을추구한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봤을때는지금말씀하신게우리시의하천정책이라고봐요.채진기위원님이인공하천과가안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하셨잖아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네.
음경택위원
저는8대때‘레저하천과가안됐으면좋겠다’이런얘기한적있어요.무슨뜻인지아세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결국은자연형하천에기반을두고이수와치수를겸비한하천정책이되어야하는데지금안양시의하천정책의기조는그대로놔두고막변형이시작되고있는거예요.그래서그렇게하려면하천정책의틀을,방향을,목적을바꿔야된다라는얘기를제가수차례했거든요.공감하세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저도들은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들은바있으시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게하셔야되는게맞는거고요.의원님들이안양천이나학의천을끼고지역구가상당히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하천정책에관심이많을수밖에없고요.요구하는목소리가다틀려요.동안구의원들목소리틀리고만안구의원들목소리틀리고.특히8대때만안구의원님들께서‘왜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에있는하천변수영장이안양시에만없냐.’이렇게얘기한적도있었어요.그지방자치단체의정책에의해서우리는그것을안만드는거잖아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레저하천과로명칭이바뀌지않게해라’,비꽈서한얘기예요.그때아마황인환소장님이계실때같거든요?그때황인환소장님도공감을하셨던부분이고요.그래서‘하천정책이바뀌려면하천정책의방향을먼저바꾸고난다음에바꿔야된다’이말씀다시드릴게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질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천생태이야기관2024년수족관,무인경비,소방,승강기,전기시설관리용역을2023년에집행한사유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연현마을세월교재설치일상감사자료일체와세월교재설치관련하여부서에서보는공사의문제점과향후해결방안,추진계획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학의천쌍개울-비산교구간수리검토용역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방안및과업내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아까소장님하고질의하던내용들좀이어서하려고하는데요.먼저과장님입장에서는지금근무자분들,공무직이든아니면공무원분들이든정당한일을했는데이것들이어떻게보면시민단체의기자회견으로인해서잘못된것처럼비치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속상할것같은데혹시동의하시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런면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도그런부분에서일정부분안타까운마음이있기때문에저개인적으로는오늘환경단체분들과전화통화도했고이야기도들어봤고그래서한쪽면만얘기하기에는조금억울한부분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것을감안하고질의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학의천에수달이살고있다는얘기를들었어요.과장님도혹시들으셨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구간은아닌데의왕쪽에상류부분이죠.학의천상류부분에수달이있고수달이결국에는안양천까지내려올수도있는건데안양천의생태적인환경에좀문제가있다라고하는말씀이있으셨어요.혹시그부분에대해서는생태하천과장님으로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환경단체에서저희과를찾아와서안양천에수달이살고있으니그똥을발견했다고얘기했어요,수달의흔적,똥과발자국을.그래서안양천을수달이서식하는환경으로만들어달라고저희한테제안한적이있었어요,환경단체에서.그래서저희가환경단체가수달이있다는그지점에가서흔적,똥을채취해서야생보호협회인가거기에다의뢰를했어요,이게수달똥이냐,사실아니냐를확인하기위해서.확인했더니그똥채취한실험결과로는‘수달똥인지를판별이불가능하다’이렇게결론을받았어요.그래서그렇게결론이난것을환경단체한테도알려줬어요.그런데환경단체가이번에기자회견하면서또와서저희한테한얘기가수달이백운저수지에산다이거예요.사는데그수달이어디까지내려왔냐하면지금관양2동동사무소앞에있는데거기하천까지내려와서먹이활동을하고다시올라간거예요.서식하지는않아요.지금현재발자국이나똥은있어요,거기에서.확인했다고그러는데수달이거기에서식을하려고그러면은신처가있어야되거든요?그런데잘아시다시피학의천에풀이라든지덤불,나무숲이있습니까?그런게있으면또안되겠죠,치수에악영향을주니까.그래서현실적으로수달이하천에사는것은도심하천에서는어렵다고보거든요.생태하천과장으로서의견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저는제가제눈으로수달을보지못했고사실그흔적을저도이미지파일로는받아서봤는데진짜인지아닌지저도그부분을확인하기는어려웠는데아무튼생태적인관점에서봤을때한개체가서식하고있다는것은그아래먹이사슬이나이런구조들이생태계가굉장히훌륭한구조를하고있다라는것에대해서는과장님,동의하시는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사실생태적인관점에조금더예민하게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고요.과장님,혹시제가,준설작업할때,작년에준설작업하기전에환경단체나환경전문가들에게자문을구하고한적있느냐라고여쭤봤었고이런게없다면향후에그런것들을만들어서이러한민원들이일방적으로들어오지않고꼭필요한구간만우리가준설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혹시기억하고계신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기억합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지금우리만들고자하는자문기구,위원회가그런역할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역할이,사실그동안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그런것들이만들어지지않아서굉장히아쉬운부분이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좀아쉽게생각하고요.사실제가생태하천과장으로서애로사항을이자리를빌려서좀말씀을드리면,부연설명을드리면하천의기능은크게세가지거든요?치수기능그다음에친수기능,마지막으로생태하천기능이세가지를해야되거든요?그런데이세가지가어느것이중요하다덜중요하다는없어요.다중요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지금말씀하신순서대로중요한것아니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치수가되는범위내에서친수도해야되고생태하천도해야돼요.그런데환경단체나이런데는치수에대한기능을,치수가나무자르는것을예를들면치수기능을확보하기위해서나무자르기,국토부에서만든지침이있어요.그런데이런것을한번도보지않고,그내용을읽지도않고그리고와서저희하고일방적으로이야기를하니까,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오늘통화했을때는,저랑통화하신분이대표분이세요,어저께오셨던분들의대표.그런데과장님이‘그분들은그것을하나도안봤다’라고말씀을단정적으로하시는것은조금무리가있을것같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것은무리가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그분들도이런부분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분들은저희치수쪽으로이해를안하고약간자연쪽에서,생태쪽에서그분은전문가들이잖아요,나름.그러니까그쪽으로만계속바라보니까똑같은현상을놓고관점이다른거예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처음에그말씀을드렸잖아요.소장님하고대화할때도저는양쪽의입장을다이해하고아까도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주민들의굉장히다양한요구가있는거잖아요.어떤한사람이봤을때는‘시원하게잘깎았다’,‘잘잘라버렸다’라고말씀하시는분도있고반대로지금환경단체분들처럼말씀하시는분들도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양쪽의이야기를,부서에서는사실그런것들이고충으로다가오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공감하고있고그래서제가처음에서두에서그렇게말씀드렸던거예요.이러한갈등을사실우리가사전에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미비했다는것에대해서는우리의회든집행부에서든같이공감하고있으니까향후에갈등을조절할수있는방법,제마음적으로는저도환경관련된활동했던데서소속돼서일을했던사람으로서저도그분들의말이정말100퍼센트다맞다라고말씀드리기가어려울정도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던것도공감이되거든요.그래서지금여기부서입장하고향후계획써주셨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부분들지켜질수있도록,위원회를만들려면조례나이런것도정비도필요해보이는데혹시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생각하는것은조례까지는아니어도지금저희가나무를자르든잡목을제거하든준설할때마다항상환경단체하고부딪히니까저희는그관련법에의해서공무원이법을집행한다하지만불필요하게이런오해로인해서마찰을빚는것을예방하기위해서이런위원회를만들어서환경단체가좋아하는생태전문가를참여시키겠다이거죠.그다음에치수가중요하니까우리는치수전문가를참여시키겠다는거죠.그위원회에서그다음에환경단체,저희과다참여해서거기서허심탄회하게의견을나누면합의점이나오거든요?그것을가지고저희는실행하겠다는겁니다.그러면불필요한마찰이라든지오해가없어지는거죠.그것을하겠다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그그룹이만들어진다면그런갈등관리뿐만아니라만약에1년의우리안양시의장기적인하천사업에대해서다양한평가를듣고고견을듣는그런위원회가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그러면한말씀더올리겠습니다. 보니까나무를간벌했다는것은환경운동연합회에서아마기사를낸것같습니다.그게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혹시이나무가,지금사진에아까나왔던나무가,저나무는어디서베어진나무죠,과장님이보시기에?
임상
임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훈 그나무가안양1동부근의뜨란채에서삼성아파트일대에제방법면의상류에왕벚나무가쭉있는데그중간중간에잡목들이섞여있었어요.그래서벚꽃이쫙피면일관적으로거기가벚꽃거리가되어야되는데중간에잡목들로인해서생뚱맞아가지고이게벚꽃거리라고하기에참무색하거든요.그래서지난행감때인가지난연도에위원장님께서도‘거기나무를정리해서예쁘게만들어라’그지적이있었어요.그래서그나무를솎은것하고.그다음에제방법면에는‘나무심기국토부지침’에보면관목을심으라고해서키작은나무,관목을심게되어있지키가크는교목은심지않도록되어있어요.다자르게되어있어요.그래서키큰교목을자른거예요.그것을작년12월달에용역을줘서잘랐는데그용역비가부족해가지고거기에다가현장에다가쌓아놨어요.그리고금년도에처리하려고했는데그게시민들은,공무원들이사실은미흡한면이있는거죠.그런것들은빨리처리해서,잘랐으면빨리안보이게치웠으면,임목폐기물로반출했으면이런문제가안나오는데그것을거기다가한2개월인가를놔뒀던거예요.그러니까환경단체나그런분들이봤을때는이것지금하천을,생태계를파괴하는것같고심각하게보일수밖에없는거죠.그런저희가미비한점이있다는것을인정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우리임상훈과장님이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선자에말씀드렸지만사실벚꽃과벚꽃사이에,벚꽃에대는옆에,쉽게말하면막자란나무죠.어떻게보면잡목이었는데잡목을놔두다보니까교목이돼가지고너무웃자라버린거예요.그리고또하천사면에있는부분이라블록으로이루어졌던부분인데그부분에뒤집고일어나다보니까하천의사면이들고일어납니다.맞죠,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럼블록이파괴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면도있고또한그사면위로해가지고벚꽃나무가심어져있는데그벚꽃나무의생육에또문제가있어요,그것으로인해서,웃자라다보니까.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러한부분을해결하는방법으로그나무를자를수밖에없는이런상황이고사실이나무는정확히파악하면잘라줘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하천이고뭐고나무를하나도자르지말고그냥산처럼만들어야죠.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환경운동연합회도이런부분들은고려하셔야돼요.정책적으로우리가무조건나무를자르는게아닙니다.저는의원생활하면서8대부터지금까지나무를자르는것을굉장히싫어했던분이에요.구청장님들이하천의나무를간벌하고그럴때왜나무를간벌하시냐고내가막뭐라그랬던사람이에요.그렇지만재작년홍수로인해서나무가싹다쓸려나간바람에지금도가슴이아픕니다.그래서우리과장님한테제안합니다.하천에나무를이제는좀심어줄때가됐어요.그렇게나무가없는곳은이런나무를,시민의볼거리또그늘도되고또지금우리환경연합처럼이러한부분들에,그분들의우리환경을사랑하는이마음있잖아요.그래서나무를우리지역에조금심어야될부분들은심어야되는데어떤나무를심느냐이것굉장히중요해요.꽃가루가날리지않는나무를심어주셔야돼요.지금우리안양천에있는나무는그냥자연자생한나무이기때문에꽃가루가많이날리지않습니까?꽃가루가날리지않는왕벚나무나,왕벚나무아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왕벚나무같은것은꽃가루가날리지도않으면서굉장히하천에잘자라는나무가있어요.그런나무로우리가한번나무를식재를해야될때가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하고요.앞으로그런쪽에도신경을좀써주시고이수와치수가같이잘조화롭게또안양천이잘살아나는이런,생태계가좋아서수달이오고또여러동식물들이같이안양천을찾아올수있는이런하천이되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위원장님고견꼭반영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혹시나오해가없었으면하는말씀으로제가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우리채진기위원님이좋은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굉장히좋습니다.그리고환경연합도이제조금이런부분에서너무과다한기사보다는적절한기사가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래요.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죄송해요.저질의해야돼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밖에서뭐설명을한다고그래가지고최종원과장님,듣다보니까. 임상훈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쪽으로좀오세요,소장님옆으로.그자리가제시야에서는사각지대입니다. 제가세월교관련해서행감때말씀드린적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때설명은다들어서그것에대한설명은다시안하셔도돼요,시간이없기때문에.제가이것자료를왜요청했는지는감이오세요?네?왜질의했는지감은오시냐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어떻게위원님질의를파악할수있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진심이에요?제가볼때웃으면서답변하실사항은아닌것같은데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번에위원님이현장소장을만나셔가지고말씀,
음경택위원
제가현장다녀온것아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들었습니다.그것하고관련되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왜갔다왔냐고좀물어라도봐야되는것아니에요?궁금하지않으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듣기로는감사실에서우리담당팀장한테와서진행과정을묻고그것만보고를받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좀궁금하지않으세요,그게?좋습니다.과장님생각하고제생각하고똑같을수는없는거죠.보니까계약심사관련해서일상감사할때감사실에서몇번의변경이있었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강유역청에하천점용허가를받고와서신청해라’이런것때문에다시신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내용도있고요또다른내용도있잖아요.공사비에대한것.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공사비일상감사받으면통상설계를다시하라고,일위대가라든지품적용이잘못돼서그것을보완해오라고지시를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을반영한거죠.
음경택위원
예.그대답을듣고싶은건데다른이야기하세요.결론부터말씀드리면공사기간이4월30까지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4월30안에준공돼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확실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되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그렇게하게만들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강제로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현장에서는이상태에서는기간내준공은어렵다고이야기하는데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장에서시간을좀까먹었어요.한달보름정도를빨리계약과동시에착공을하라고시켰는데기초설계부분이좀문제가있다그래서그문제를해결하고착공하겠다해가지고,
음경택위원
자,기초설계문제가있던부분은어디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파일부분있지않습니까?지금시트파일로시공해놨는데,교각설치부분을시트파일로지금하고있는데당초는시트파일로설계가안되어있었고오픈컷(opencut)공법으로설계가되어있었어요.
음경택위원
교각에시트파일이4개들어가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설계에는변경을해서2개만넣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원래는2개도아니었어요.다그냥오픈컷으로되어,
음경택위원
지금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은2개로변경해준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과장님자꾸이상한이야기하면시간길어진다니까요.제가알고물어보는거니까확인만하면되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원래는시트파일을4개를박아야되는데여러가지여건때문에2개밖에설치가안되는거죠,지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원래4개를박는게아니고요2개만돼도충분해요.왜냐하면,
음경택위원
충분하다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왜냐하면저희가이문제때문에시공사가‘시트파일을박지않고는시공이어렵다’이렇게이야기해가지고그러면설계사의의견도들어봐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설계사책임자를오라고그래서같이미팅을해서서로질문을하게만들었어요.시공사가이런이런시공에어려운점이있는데설계사너네가어떤생각으로그렇게설계했냐해명하라고.둘이말을하게했어요.그래서제가들어보니까설계사는된다는거예요.시공사는안된다그러고.
음경택위원
과장님,시트파일을왜설치하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시트파일이물이있는이런데서기초터파기를할때붕괴를예방하고시공성을빠르게하기위해서그렇게하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러기위해서하는거예요.그런데지금원래구조적으로보면시트파일을네군데를설치해야되는데지금둔치쪽으로2개만설치하고물이깊고유속이센가운데에는포대로물을막아서물막이공사로해서공사를하려고하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요왜그렇게하냐하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이야기가틀리면아니라고이야기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맞아요.맞는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기초깊이가달라요,기초깊이가.사이드쪽에있는2개시트파일은기초가8.5미터고,깊이가.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그설명안드렸잖아요.왜자꾸다른이야기하세요,목소리커지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트파일4개박으면되게좋죠,공사하기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시공이용이합니다.쉽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상의문제로사이드에2개만박고가운데는물막이포대에다가,그것을뭐라고그래요,공법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오픈컷공법.
음경택위원
오픈껏?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오픈컷.
음경택위원
아,오픈컷?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기초공법.
음경택위원
오픈컷이뭐냐하면대형자루에다가흙을넣고그것으로물이못들어오게가두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설명대로라면‘거기는깊이안파기때문에굳이시트파일을안박아도상관이없다’이렇게설명하시려고했던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이제문제는여기서발생이되는거예요.과장님은‘설계자하고시공자하고대화를했는데큰문제가없다’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제가현장에서이것을물어봤어요.‘아니,이것을왜둔치쪽에는시트파일을하고가운데는왜시트파일을안박냐.’라고했을때지금과장님의설명처럼‘거기는깊게파지않아도되어서오픈컷시공으로한다’이렇게이야기했는데그분들설명이설계업체하고한이야기와틀리게‘상당히위험부담을안고공사를할수밖에없다’이렇게이야기하거든요.또하나,전체적으로지난번행감때말씀을하셨습니다만처음에얘들이6억인가주고공사를하랬다가나중에4억인가추가로돈을줘서이게공사비가지금11억이좀안되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가지고공사하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도공사비가충분하지는않은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충분하지는않죠.
음경택위원
충분하지않다보니돈에맞춰서설계가이루어진거고그러다보니하천의중앙부위도시트파일을박아야되는데과장님말씀대로낮기때문에안박은게아니라예산상의문제로이것을안박았다고저는생각이돼요.시트파일하나박는데얼마정도들어가요?1억이상들어가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정도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결과가그렇게몰아지는거예요.그러면지금시트파일을2개를안박고재래식방법으로물막이공사를해서공사를했을때나중에라도공사가부실되거나공기가연장되거나하면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4월30일까지공사가안될수도있는거잖아요?그렇게됐을때발생되는문제는시민의불편이예상되는거잖아요.뻔하잖아요.이게지금한강유역청의갑질로인해서시민들만골탕먹고있는거예요.자기네들이관리하는하천이면자기네들이공사를해서완공을시켜놓든가,돈을주려면,예산을주려면공사규모에맞는예산을주든가.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해서임상훈과장님도중간에서애로사항이많은거잖아요.과장님애로사항없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말씀을드리고싶은건데뭐자꾸다른이야기를하세요.자,이게지금감사실에서도계약심사보완제출을몇번을한거잖아요?저는공사비와도연관이있다고보는거예요,이게.요즘은요관급공사가,예전에는단가가약했거든요?지금민간공사보다관급공사하는게업자들입장에서는더손해라는말이많이나와요.무슨얘기인지아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공사는그런게아니에요.그런데다리는,세월교는시민의안전을담보로해야되기때문에충분한예산이반영이되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한강유역청의갑질로인해서안양시민과광명시민들의생명을담보로지금위험한공사를하고있다라고저는생각하고있는거예요.제이야기에조금이라도수긍을하세요?아니면전혀안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험한공사라기보다는시공을좀어렵게하는것뿐입니다.
음경택위원
어려운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시공이쉬운방법이있고,지금당초부터시트파일로설계가됐으면시공사가시공의용이성과신속성을기할수있는데,
음경택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같은경우예산이좀부족하다보니까전통적인오픈컷으로기초를해가지고,깊이가2미터내외다보니까그것으로설계를했는데그러다보면시간과시공성이어려워지기때문에조금그런것은있지만어차피강관파일을박고그위에다가철근배근해서기초치고그위에서부터교각을만들어서올라오는거기때문에구조적인안전성이나이런것은전혀문제가없습니다.똑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전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다만시공이,
음경택위원
과장님.‘전혀’라는말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어렵다는것뿐입니다.
음경택위원
‘전혀’라는말은쓰시면안돼요.과장님이유능한토목전공한공무원이라하더라도현장에서는위험하다는데과장님은위험하지않다그러면갭이되게큰거잖아요.저는과장님의답변은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아무튼제가행감때도한강유역청의갑질로인해서안양시민들이피해를보고있다라는이야기를했잖아요.지금처음하는게아니잖아요.그러면안양시에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한강유역청하고더적극적인자세로협의를했거나아니면‘우리이것못하겠습니다.당신들이설치해서시민들이이용하게끔하세요.’라고했는데4억인가돈더주니까냉큼받아가지고지금공사과정에서이러한어려움을자초했다고보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부분에서제가한말씀드리면요저희가한강유역청에다이공사를하도록엄청노력을했었어요.
음경택위원
지난번에말씀하셨고요.결과적으로그게안됐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받아들일수가,한강유역청에서는,
음경택위원
제가이게화가나는게요이것잘못하다가안양시예산이여기에투입될수있는개연성도전혀없다고볼수는없는거예요.그러면한강유역청의예산으로해야되는사업인데왜우리안양시예산이여기투입되어야하느냐.우리가시민들이편의시설을뭐해달라고하면한강유역청에서‘국가하천이라안된다’.어떤제약만많잖아요.그러면제약하는것만큼이러한주민들의편의시설도자기네들이해결을해야지이것을왜안양시가고민을안고가야되냐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님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하는데요.한강유역청의입장은세월교가안양시민들이필요해서놓은거기때문에이것은하천시설이아니고,한강유역청에서는치수기능만하려고합니다,치수하고아무관계가없다해가지고친수,안양시민들의편의를위해서안양시가세월교를과거에놨고유지관리를하다가떠내려간거니까안양시의돈으로해야된다는거예요,걔들입장은.그런데우리가한강유역청하천관리대장상에하천시설물로등록이되어있어요,그다리가.그러기때문에그것에대한비용은「하천법」에의해서한강유역청이주도록되어있어요.저희가그래서그것을받아놓은건데증액은안됩니다,사실.
음경택위원
지금임상훈과장님이설명하신대로그렇게말씀하시면한강유역청도그렇고안양시도그렇고앞뒤가안맞는행정을하는거예요.그세월교의관리감독은누가해야되는거예요,시설관리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해야되죠.
음경택위원
왜우리가해요?한강유역청에서해야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강유역청은하천시설물로간주를안한다니까요.
음경택위원
그런데하천시설물로돼있다면서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대장상에는옛날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침수시든뭐든하다못해체육시설같은것,하천의연현마을에족구장,농구장이런게등록이되나요,관리대장에는?그런데순수하게치수를목적으로하는하천시설이아니라고해가지고지원을안하려고해요,그쪽에서는.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여기서크게논란을계속이어갈상황은아닌데문제는하여튼간4월30일까지공사해서시민들불편함없도록하셔야돼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약에공기못맞추면과장님책임지셔야됩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하셨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또‘만약에못하면직을내려놓으세요’이런이야기했다가또곤욕을치르고싶은생각은없는데제가직을내려놓으라는말은분명히안했어요.다만자신있게말씀하시니까4월30일까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추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마무리하시라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지금4월30일까지마무리를하신다고그렇게호언장담을했음에도불구하고문제되는게처음에공사기간을아까며칠까먹었다고그랬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달반정도.
음경택위원
한달반을까먹었는데이게정상적으로되겠냐는거예요.한달반을안까먹어도이제봄이되면수량은늘어날것이고여러가지공사여건이안좋은데한달반의공기를까먹었는데도불구하고4월30일까지하겠다했으니까제가지켜보고요.4월30일이후에이것에대해서또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아시겠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주말작업을시키겠습니다,계속.
음경택위원
제가보니까주말에작업하더라고요,주말에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만회공기를확보하라고부진한공기를따라잡기위해서주말내내계속시키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요부지런히해서공기를따라잡을수있는게있고그렇지않은게있어요.그러면만약에한달반의공기를까먹었는데도불구하고4월30일까지공사가가능하다고그러면저는공사기간을잘못산정한것아닌가또그런생각도안할수가없는거예요.아무튼공사기간내에준공해야되고요또안전사고유의해야되고요또나중에재래식방법으로공사를했다고그래서하자가발생되면안되는거예요.튼튼하게해야되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조금더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소장님하고과장님하나하고이동훈위원님하나드리세요. 제가지금보여드리는게뭐냐하면쌍개울이에요.쌍개울의다리를확장공사를하셨어요,확장공사를.그래서확장공사를하는도중에제가사진을찍었더니,뭐라고그럴까?주변자기네들공사는빨리끝내기위해서공사를다끝냈는데쌍개울주변의돌쌓기나이런부분은전혀제대로안되어있던부분이에요.그래서왜이것을말씀드리냐하면이공사를하기위해서옆에있는흙을포클레인으로다파가지고물막이를했어요.막았어요,여기를,마대로해가지고.그래서물을최대한으로덜흐르게했단말이야.그옆에있는돌있는부분의흙을다파가지고여기다마대로쌓았던부분이고거기도물을막았던부분인데그후에돌쌓기는어떻게했는지임상훈과장님,허튼쌓기라고말하실거예요?뭐라고그럴거예요?저번에도저하고이야기한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은요지금여기자전거도로확장공사를하면서이교량도확장을했거든요?그런데이공사가지금현재공사중지상태입니다.그때그래서이게마무리가아니고여기돌도호안블록도다쌓은게아니에요.임시로그냥현장정리를하고중장비빼라고해가지고지금이렇게하고,
이재현위원장
왜중지상태가됐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작년6월인가?6월에착공했는데12월까지도이게못끝났어요.그이유가‘자연그린’무슨관내업체인데이업체가시공능력이없어요.이업체가주로하는게하수도노관교체이런공사만하던업체인데와가지고자전거도로확장하고아스콘포장을해야되는데저희가계속현장에서일이안돌아가지고제가그사장을불러가지고,공기가너무미진해가지고10월달인가?지난연도10월달에사장을불러서‘이렇게공기를미진하게했다가는12월달동절기안에준공안난다.그러면시민들불편이생기고당신네업체들은지체상금물고회사이미지나빠지니까빨리장비‧인력2배이상투입을시켜서미진한공기를잡아서연내준공하라.’고그랬더니그사장님이‘그렇게꼭하겠습니다’하고저하고약속을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현장이일이안되어가지고12월달안에준공이안됐어요.아스콘포장을해야되는데아스콘공장에서12월27일까지최종생산하고공장이문닫아요.동절기공사가다모든현장이중지가되니까아스콘생산이안됩니다.그러니까여기지금마무리를못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중지된상태인데어지럽힌상태로방치를시키면또다른민원이나오니일단가물막이한흙다파내서원상복구시키고정리하라고했는데지금한게이상태입니다.이것다완료된게아닙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재개는언제쯤다시재개가되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해빙기때하려고그래요.지금설끝나면날씨가좀폭해지면한2월하순부터해서빠른시일내에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과장님이잘판단하셨고요.중지를잘시켰고.그렇지만이사람들의공사방법자체가아까말했던토건이나파다가다리공사를하려니까,이것잘못업체선정한거예요,사실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선택한게아니고입찰로해서어쩔수가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입찰,그래서관내업체라고무조건입찰에싸게들어왔다,거의근사치에들어왔다고주는게아니에요.시공능력이있는지를정확히판단해야돼.여기가얼마큼중요한지우리가지금현재안양시에서예산을들여가지고,우리가여기에대한사업의예산을지금세우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용역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용역하고있지않습니까?사업용역비가총얼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7천입니다,7천.
이재현위원장
그러면그용역이끝나면바로사업이진행될것아닙니까,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여기가지금이런식으로돌을딱딱던져놓으면여기공사중에물꼬에,터에막았던흙물이다트여가지고안양천에쓸려내려가는것아시죠?모르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부있습니다.공사중에흙탕물내려가는것은인정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일부가아니고어마어마하게떠내려갔어요.잠깐비가왔는데,다터져버렸으니까,막아놨던게.바로이게또만안구로다흘러내려갔잖아요,만안구.만안구의구청에서는또그것준설작업하느라고돈이또들어갈것아니에요.그렇죠?만안구준설작업하는데우리동안구쪽에서예산을좀그쪽으로지원을더해주셨으면좋겠어요.아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것도구청장님한테얘기하셔.그래서이런사업할때일단은준설업체도정확해야되지만끝과마무리가잘돼야된다.그래서문제성을제가,저는이게다된줄알았어요,사실상.저꼭대기층에서헬기띄우고딱보니까이렇더라고.그래서제가사진몇장찍어왔어요.여기뿐만아니라지금우리가자전거도로옆에또있지않습니까?이채명의원이도로확장,걷기좋은길만드느라고확장해온것여기는없어요.그쪽도마찬가지로돌쌓기를제대로안해가지고말그대로그냥장마되면다시한번물살흘러버리면다떠내려갑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결과적으로제가말하고싶은게뭐냐하면공사의끝나는부분에서는우리가항상감독자가,우리직원들이가가지고관리감독하고항상현장을나가실것아닙니까?맞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관리감독할때직원들이나가다보면또주무관님들이나가다보면웬만한것그냥잘고개끄덕끄덕거리고말수도있어요.그래서직접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한번씩돌아서갔으면하는말씀입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부분처럼이렇게하면안돼요.한6월중순이나8월까지는장마오는것아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때장마오면이것다떠내려갑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전에다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요.우리일잘하시는과장님이중지도잘시키고벌써앞날을내다보는안목이있으니까제가말씀을여기서그만두겠습니다. 그래요.하여튼간수고하셨습니다.생태하천과장님,임상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귀배녹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마을정원사업우수사례및사업지역선정이유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가로수가이끼로인해죽어가는현상에대한예방대책과방안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시민대로띠녹지조성시빗물유입지확보방안이있는지,저영향개발기법시설이적용되지않고식재만추진되고있는지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학교숲조성관련해서학교숲조성으로인한일반주민들이용시학교측과의문제여부가없는지,공원과학교숲의차이점이무엇인지,학교숲조성후학생과학교반응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마을정원질의좀드리겠습니다. 저는공직자분들이나의회에서항상갖춰야되는자세중의하나가‘같은예산을다른데다투입했을때더비교우위가있는사업이있다면그부분에과감하게투입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요과장님,제의견에동의하시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말씀에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사업,관악초교인근에대해서마을정원의사업비가전체2억이에요.2억이다른데투입되는것보다이곳에투입되는게보다우수한효과를낼수있다라고생각을하시는건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저희가볼때는위원님말씀대로다른지역이있으면그것은파악해서판단해볼사항이라고생각은합니다.그런데다만이것은지금마을주민들이마을환경개선차원에서직접적으로신청을한거거든요.그래서위치가선정된거고위치선정된것도도에서실질적으로심사도나왔고그다음에도에서나올때전문가들도동행해서같이나와가지고최종적으로여기위치가선정이된거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이시민주도형이에요.사업내용이약간다른사업들하고좀달랐던거예요.다른사업들은안양시가사업지역을지정해서놀이터를만들든지공원을만들든지녹지공간을만들든지하는데이사업은주민분들이원했다는게어떻게보면가장중요한부분이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주민들이이사업에대한욕구가있었던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죠.주민들이시에서하는사업을보고먼저신청을한거죠.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왜이지역을했느냐안했느냐이런것보다도다른지역에서하고자하는의지가없는데하고자하는이런지역이있는거잖아요.그래서이지역이선정된거고요.실제로다른지역들하고비교우위가있어서신정이된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안타까운것은경기도에서공모사업으로했는데도비가30퍼센트밖에안되네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부분은아쉬운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도그렇게생각합니다.어쨌든간에보조가30퍼센트이고저희가시비가70퍼센트들어가다보니까재정의문제들이있어가지고도에도얘기하는사항이고.또비단저희만그런것은아니고도에서는지자체전부를상대로하기때문에그런애로사항도있지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나름대로더시비확보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사업이좀다른사업들하고아까차이가있다는게시민이주도한다고말씀을하셨고동의를하셨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시민들이주도로하다보면사실비교적전문성이나이런것들이좀떨어질수도있어요.그래서이부분들은녹지과에서많이서브(sub)를하셔서이분들최대한의효과,같은예산이라도최대한효과가날수있게끔해주시고요.그리고안양시가이번에경기도의다른지역보다비교우위가있어야지추후에도공모사업에있어서도유리한점이있는것은사실이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부분들도감안해주시고요.무엇보다도제가아까도시재생과때도질의를드렸었고주택과에도‘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자료요청을했었는데이런것처럼저는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주민들이지방자치에대한효능감을느끼고예산집행에있어서이런것들이굉장히세밀하게되고있고우리가낸세금들이효능감있게다가온다라는과정도느끼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요.이부분에있어서정원만드는게끝이아니라그과정속에서주민분들이많이체감하고체득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래요.그러면제가아까나무관리에대해서한번문의드린게있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사실제가안양시나무를전반적으로보면특히가로수에있는나무가녹띠가심하다.그래서행감때도제가‘이부분에대해서대처방안을세워라’.대처방안혹시세웠나요?간단하게한마디로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먼젓번에도위원님이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이것과관련해서나무의사에의뢰해서처방까지받았어요.받았는데‘이끼로인해서나무가생장하는데악영향을끼친다’그런관계는아니고다만이끼가끼는것은요즘기후변화에따라서고온다습하다보니까저희지자체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많이이런나무현상들이나타나요.그래서도시미관상보기도안좋고하니까저희나름대로내년에는양구청에서세척기를이용해서일단미관상깨끗이제거하고그다음에위원님이말씀하신녹병에대해서는녹병이불룩튀어나오는혹이생기는게녹병인데그것에대해서,
이재현위원장
그녹병이아니고나무에녹색띠처럼두르는것.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끼는이끼같은것있잖아요?
이재현위원장
예,예,그것.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아까얘기했듯이고온다습으로인해서이끼가끼는건데그것은나무의,예를들어서생장력에지장이있거나크게문제가있는사항은아니에요.그것은저희가나무병원에의뢰해서진단결과도받았고요.다만아까말씀했듯이그것은고온다습으로인해서생기는거니까미관상보기도안좋고하니까저희가봄철에일단세척하는것으로하고수목병충해수세를증강시키기위해서약제를살포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약제살포하려고준비는하고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그것을묻고싶은거예요,사실은,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결과가어떻게중요한것은나중얘기지만하고있는방법만정확하면돼요.그리고공원관리과하고두분이계시지만사실공원에가보시면나무자체녹색이띠어가지고있는것이우리가로수보다현저히적어요.이것을제가가만히생각해보면그나무에푸른이끼가끼는것은바로곰팡이균이에요,그게.어떻게보면나무를빨아먹고사는기생하는식용버섯종류같은것,이런포자같은것쉽게말하면그런거거든요?그래서여기서우리과장님이남세균이라는이런용어를썼는데,그렇죠?맞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균류.
이재현위원장
이남세균은여기에붙이지마시고녹지,호숫가,호수에뜨는물이끼종류에푸른그런게바로남세균이에요,정확한용어가.그래서그런것은여기에붙이면안되고,그래서여기다좋게끔말을썼는데그것은아니고요.그녹색띠는나무에기생하면서나무의생육을빨아먹어요.그래서생육을빨아먹기때문에그것을잡지않으면우리안양시나무다베어내야돼요.은행나무도끼어있고가로수에도끼어있고회화나무에도끼어있고나무라는나무는웬만한나무다타고가거든요,지금?그렇다그러면이것문제가있잖아요.다른지자체따지지말고우리만얘기합시다.그래서이러한부분에아까과장님말씀처럼‘약제를써서거기에대한대처방안을생각하고있다’말씀하셨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제가그럼말안해도되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예.말안하겠습니다.제가사실두장써놨어요.두장써놨는데대처방안내가몇개만얘기드릴게요.일단은해결방안은약제를쓰셔야되고요.두번째는맞는지안맞는지몰라요.석회예요,석회.밑에나무하단에서습한기운,아까고온다습이라그랬지않습니까,그렇죠?습한기운이올라오지못하도록최소한50센티에서1미터정도석회를발라줘야돼요,나무에.그러면이런녹띠가생기지가않습니다.이나무에녹띠가,푸른이끼가생기기시작한그나무는과장님말씀대로물을쏴가지고한다는것은오히려이끼의생육을키워주는거야.그래서물을쏘면안되고거기다가오히려분무기같은것으로해서들짐으로해가지고퍼지지않게약을뿌려주세요.그래서빨리죽일수있는방법을찾고,더정확한것은석회입니다.석회를써가지고수분이올라오지못하게끔또다른미생물이거기붙지못하게끔한1미터정도만발라주면,자신합니다.없어집니다.없어지는게아니고더이상그나무에번식을안하게되어있어요.이것은과학적으로증명이된거고요현재전세계적으로사용하고있는방법중의하나예요.일반과수에서특히많이사용하고있고요.그래서우리안양시의나무가자꾸,저는이말을왜하냐하면나무한그루를심는게중요한게아니라나무한그루를잘관리하는게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과장님이해가시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일단무슨말씀이신지,
이재현위원장
나무한그루를베어내고,30년,40년된나무를베어내고다시심는다면얼마나손해예요,이것,안양시.그래서나무를잘관리했으면하는마음으로드리는말씀이,충정입니다.아셨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공원관리과과장님한테는제가이런부분을이미저하고얘기를했기때문에말씀을안드려도되고요.이러한부분을우리나무를관리하시는분들은좀새겨서했으면좋겠어요.저같은비전문가도이렇게얘기하는데.다시하나물어봅시다.우리안양시나무관리하는전문가가몇분계시나요?계셔요?있기는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경쪽에한분계시고요.
이재현위원장
아니,우리안양시의세비를받고나무관리하는분있냐고요.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없고요.저희가예를들어나무에이상이생겼을때그것에대해서진단할수있는그런저기는있죠.
이재현위원장
그분교체하세요,한마디로말해서.제가보기에는전문성이떨어집니다.그냥교체하세요.만약에우리안양시의세비를받는그런분이있다면더교체하세요.그것은안돼요.우리안양시의나무가몇수만그루,아까과천‧의왕얘기했지않습니까,그쪽분들?이런분들,그분들은돈받고일합니까?돈안받고일하지않습니까?얼마만큼열정적으로일합니까,찾아다니면서.채진기위원한테전화하고저한테전화하고막그럽니다.그분들의열정처럼그런나무관리하는사람은열정이있어야돼요.그열정이없으면안됩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주는것은그사람들을채용해서주는게아니고요나무에이상이발생했을때이게원인이뭔지파악하기위해서처방을받는거예요.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목소리또높아지네.마스크벗고얘기하세요,그러실것같으면.자,제가말씀드리는것은여기까지고요.하여튼간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행감도아니고그것가지고열붙이면뭐합니까?하여튼우리김귀배과장님,앞으로제가녹병에대해서얘기안하겠습니다.얘기안할테니까요좀신경쓰자는말씀으로제가말씀드립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김귀배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공무직운영현황과관련인력구성,업무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녹지과와같은질의로공원수목이이끼로인해죽어가는현상에대한예방대책과방안제시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81페이지,‘학운공원등2개소맨발산책길’과관련하여주민들과의소통등을통해,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임곡공원,충의공원조성사업이지체되는사유와해결방안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장기간뒤에계시는공직자분들고생많으신데요다른부서의팀장님들도계신것같아서경청해주시고같이자리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질의를제가왜드렸냐하면요예산서를보니까공원관리과에공무직이다급20호봉으로책정되어있고9명이렇게되어있어요.여기계신아홉분들이다20호봉이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평균으로따져가지고금액을산정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0호봉보다높으신분도있고낮으신분도있는데다더해서9명으로나눴을때20이라는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그것을일일이한사람씩봉급을예산서에다가산정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고요.
채진기위원
그럼여기서가장연차가많이쌓이신분들은몇년차실까요,대략?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대략25년이상되신분도있고요.제일많은분이한25년가량되신분이있을겁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저는그래서그것에대해서궁금한게있었는데예산서의특성상한명한명씩책정할수없으니까그렇게계량했다라는부분에서는이해가됐고요.그래서이자료를보고나니까또약간기분이별로안좋아졌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안좋으신것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아마아시겠죠?어쩔수없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안양시에공원이150개소가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채진기위원
150개소를여기계신공무직분들이대부분현장을뛰어다니면서일을하고계신것같은데맞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만안에세분,동안에여섯분이계신데실질적으로공원면적에따라서그리고시설위치에따라서이렇게편성을한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만안이3명이고동안이6명이다.이게시민들눈높이에서납득이될까.시장님께서매번하시는말씀이‘만안시장이다’,‘만안의발전없이안양의발전없다’라고하는데공원행정은그런것같지않아요.작년예산심의때도제가동안구는연평균증가율이만안구보다높은이유에대해서설명을드렸고과장님께서답변을주셨던게제가납득이안되는부분이있었거든요.이부분과장님께서제가말씀드린시장님의발언에비추어봤을때공원행정이그렇게되고있는지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원님생각하시는그런부분은아니라고보고요.저희들도인원이3명,6명이렇게차이가나는부분에대해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면적부분이나주변환경여건이나이런부분들을파악해가지고배정을했던부분이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분장사무를보면만안구는크게크게‘만안구근린공원’,‘만안구어린이공원및소공원’이렇게되어있고다른데는동안구같은것보면공원명칭이다일일이적혀있잖아요.이것은신도시의특성상도시계획시설로크게크게만들어놔서이렇게나올수밖에없는것은납득이되지만사실만안구주민으로서그리고만안구에지역구를둔의원으로서,제가이런말잘안드리잖아요,사실.저희지역구에뭐해달라이런얘기도잘안하지만큰관점에서,안양시를바라봐야되는관점에서시의원을하고있다는말씀은드리고싶지만그래도이것은좀너무하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예를들면전체공원150개소중에동안구에몇개가있고만안구에몇개가있죠?여기자료에는그냥전체개수만나와있는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정확한수치는,
채진기위원
개략적으로몇개소정도될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개략적으로한60대40?만안이한40퍼센트좀안되고요동안이한60퍼센트대조금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상대적으로만안구에있는공원들이좀더공원면적은적지만여기저기에산재돼있는형태고동안구같은경우는대규모공원이퍼져있는형태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것봤을때공무직배치를만안구에더채용을해서하든지,아까6대4라고말씀해주셨잖아요?그러면공무직배치도6대4정도돼야되는데이부분조금공원관리의디테일에있어서만안구공원도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무튼인원에관계없이만안이나동안이나관리하는측면에서는저희들이,
채진기위원
지난번예산관련돼서행감때질의드렸던내용하고계속궤를같이해서안타까운부분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아무튼수치상으로표현된부분으로봐서는당연히위원님께서의문이갔을부분들인데만안이나동안이나저희들입장에서는어떤차별이나이런것전혀들어온것은없고요.아무튼저희들입장에서는만안에우선적으로모든것을쏟아부어야된다는입장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예산확보부분에서도저희들도많은신경을지금쓰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그렇게유지해나갈거고요.
채진기위원
네.제가계속공원관리과에다말씀드리는게비산동위주로저희장기미집행공원을매입하고있는데방금도예산확보가만안구위주로최우선으로하고있다라는부분하고봤을때또배치되는부분이있어요,과장님.그래서이부분제가계속신경쓰고있다는것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시간고생들많으십니다.간단하게서면자료보고질의드립니다. 과장님,맨발걷기산책길2개소지금현재사업으로진행중이신데요.사업비가2개소를합쳐서6억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1개소당3억이라고생각하면될까요?그것은아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게비교는아니고요.길이상으로봐도,
장경술위원
규모가다르니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동안쪽이좀긴부분이고또현장여건이나이런것에따라서지금실시설계가나가있기때문에그것을합해서저희들이설계를하는부분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요즘에워낙에또맨발걷기에대한수요도많고건강에효과를많이봤다고들하시니이런부분에있어서도신경을많이써야될것같고쓰일것같습니다.추후에또다른곳에대한확대할계획은있으신가요,아니면아직전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일단은지금올해하는것은시범사업으로만안‧동안1개소씩하는부분들이고주민들이원하는부분이나환경적이나여건상에조성할만한부지가있다고그러면저희들이확대해나가는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또맨발걷기길도중요하지만세족장,신발보관함도아울러필요하겠더라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것은필히들어가는부분들입니다.
장경술위원
이두가지는비용이얼마나소요되나요,대략?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공사비부분에서차지하는게세족장설치하는부분이좀많이차지하거든요.
장경술위원
수도설치를해야되고그런것들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장경술위원
아,그렇군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러다보니까길을개설해서포장을한다거나이런부분들은큰요소,그것도물론차지하겠지만비중이많이차지하는것은세족장쪽에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모든사업에는예산이소요되고소요된만큼의효율성,여러가지의좋은점들이많다면그부분들도추진하는게맞다고봅니다.이번시범사업으로잘추진하시고요.시민들의여론도수렴하면서하고계시는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설치하고나서의어떤만족도조사도필요할것같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런부분은저희들이진행할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게꼼꼼하게하셔서좀확대해갈수있는그런고민과방안도모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관양동에맨발걷기길거기도지금세족장,신발보관함은어떻게되나요,동편마을뒤쪽?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부분도저희들이필요하면검토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주민들이엄청필요로하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도좀신경을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오전에말씀드린대로1단계공사는끝났는데2단계공사추진이안되는이유가토지보상이덜됐고일부사업은아직예산편성이안돼서진행이안되는것으로답변서에나와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문제는예산이1∼2억이아니고수십억.수백억은아니죠?수십억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미집행을지금다추진해야된다고그러면수백단위도넘어갈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2개하고있는게이것자체도수백억단위고요.
음경택위원
아니,편성이됐는데지금보상이안이루어지는예산,지금.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보상이안이루어진부분은한100억대정도?
음경택위원
이게우리시재정여건을감안하면건전재정에는좀문제가생길수있는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하고있는부분은큰차질은없다고보는데요앞으로해야될부분들에대한게저희들로서는상당한부담을가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얘기를하는거예요.제일좋은것은협의에의한보상이이루어지면되게좋죠.그런데여러가지임야의특성상분묘도있고여러가지제약이많이따르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저는이런경우에는빨리빨리수용절차나재결절차를거쳐서,‘수용재결절차를거쳐서예산을집행하고공사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냐’이런의견을드리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이론적으로는당연히그렇게가는게맞습니다.그런데저희들로서도땅소유자분들의원만한해결이나서로간에이견또서로간에불편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들도최대한배려를하고있는상황인데그게안된다고그러면저희들도어쩔수없이좀불편하더라도행정적으로처리가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위원님말씀하셨듯이더이상은어떻게늦출수있는방법도없고그래서최대한빨리갈수있는방법으로저희들이추진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중에서협의를통해서해결할수있는부분은당연히해결하면좋죠.그게안되는상황이반복되다보니까예산이편성됐음에도불구하고집행을못하고사업이진행이안되는부분을안타깝게생각을하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아무튼토지의취득이라든가보상절차협의가원만하게안되면수용절차라든가또소유권이전을통한보상금지급이런과정을거쳐서사업이원만하게진행됐으면좋겠다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수용절차,재결절차를거쳐도시간이꽤소요가되잖아요?최소6개월이상걸릴수밖에없는데아무튼시에서임곡공원이나충의공원을하기로정책이결정됐으면아무튼빨리빨리진행이될수있도록그런법적절차를밟는것도나쁘지않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는안드렸었는데앞서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과의질의‧답변속에서궁금한점이한점있어가지고요. 이게지금수도시설이포함되는시설이잖아요?맨발걷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시설이.그러면제가저번에조례심의때잠깐말씀드렸었는데‘이게황톳길이냐마사토길이냐에따라서관리방법이굉장히다르다’라고한번말씀드린적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여기황토체험장으로계획되어있는학운공원에는황토체험장에수도시설이같이포함되나요,유지관리를위한수도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에도씻을수있는세족장은별도로만들겁니다.
이동훈위원
세족장말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물이들어가서첨벙첨벙하는그런것은아니고아직정확히어떤황토체험장할건지는저희들도지금검토중에있는데그것을습식으로갈건지건식으로갈건지에대해서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는입장입니다.그래서그게결정이되면,아무튼거기에수도시설은반드시들어가야되고.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게기간상2월2일이실시설계발주라고되어있어가지고그부분도실시설계전에원래관에서정해서설계를발주하는게맞지않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실시설계가들어가도그실시설계업체에서그런사례들,그런것들면밀히검토해가지고저희들하고소통을통해서결정을하려고지금하고있는그런과정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저도맨발걷기협회에서발간한가이드라인들을계속보면서,저도관심이생겨가지고계속보고있는데일단은안양시처음으로생기는시설이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러기때문에최대한오래쓸수있고두번째로는그때도말씀드렸다시피규칙상으로라도정해서타인으로인해서여기에깨진유리병을놓는다든가그런시민분은안계시겠지만혹시나유지관리에있어서시장이책임지거나그런부분들은없도록확실하게규칙상에담았으면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많이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도장경술위원님질의했던것에맞춰서질의드리고싶은데요.제가하고자했던얘기를이동훈위원님거의다해주셔가지고추가적으로몇가지만좀더당부말씀드리고싶어요. 저희행정에서는즉흥적이나유행을타는정책은최대한지양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어요.그래서과장님께서이것성립전예산으로설명해주러오셨을때도제가아마그렇게말씀을드렸던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이게과학적으로입증됐냐안됐냐이렇게해서따지고하는것보다도시민들의수요가빗발치니그것에대해서당연히우리안양시의정책이따라가야되는것도일정부분맞다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동의하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채진기위원
새로운시설이생긴다는것은새로운시스템이나관리방안들이선제적으로마련이되고나서해야되는데사실지금이동훈위원님방금말씀해주셨던것처럼기존에했던것과는다른방식의공원들이생기다보니까사실이것을우리가아직시스템적으로받아들이지못하고있는좀뒤쳐진부분도분명히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실이런것들을여기계신과장님께말씀드리는게아니라뒤에계신다른과장님들,팀장님들도요구사항이있다고해서다해줄수는없는거고그런부분들에있어서행정이갖고있는안전성이라고해야될까요?이런것들‘우리가충분히먼저제도적으로만들고시스템적으로갖춰지고나서사업을실시하는게맞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바로예산이집행되는데이부분도좀신경써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그럼공원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님이자료요청하신부분인데요.사실임곡공원과충의공원이지금2020년부터시작해가지고지금까지계속이어지고있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총사업비가아까얼마라그러셨죠,두곳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임곡이한270억가까이되고요충의가한100억가까이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공원이지금산지에있는거잖아요?그린벨트지역이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일반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자연녹지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공원만들기에는한결수월할수있네요,그렇죠,그린벨트보다는?그렇다면지금처럼자꾸주변에보면산주인이라고표현을해야되나?임야주인이좀더받고싶은이런마음도있고,그렇죠?또묘소가있는부분들은1인묘소를가진사람이더조상님의묘니까자꾸망설이는거고,그렇죠?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강제적으로우리가소송까지진행하겠다는각오를가지고밀어붙이기식으로하는것은글쎄요,공원을만들면서이렇게해야되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이게꼭필요한겁니까,이렇게밀어붙여서될정도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꼭필요한부분이있다고저는보고요.앞으로우리안양시같은경우에도시내주변에는가용토지가없다보니까,그렇다고해서많은돈을들여서시내에주민들을위한휴식공간을마련할수는없고.요즘또트렌드(trend)들이자꾸안에복잡한것보다는좀외곽으로가서편히쉴수있는그런공간들을원하는부분도있고.그래서제가판단하기에는산지부분에도이런부분들이가능하다면,예산적으로가능하다면충분히그런휴식공간을만들어서시민들에게제공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봅니다.
이재현위원장
사실공원은많으면많을수록우리시민들에게편리하고또가까이에서운동,힐링할수있는공간이되기때문에당연히좋죠.그렇다면여기에다어떤식의공원을그림을그리고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산지부분은자연형휴식공간을많이저희들은지금구상을하고있고요.그리고문제가,산지부분에저희들이매입을하고공원을조성하려고하는목적들이지금대부분이등산로들이다되어있고중간중간에어떤휴식공간들이많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공원으로,우리시에서매입하지않고그냥사유지상태로놔둔상태에서그런게유지가된다고하면언제든지토지소유주들이등산로나시설물들을사용못하게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있거든요.저희들이그런목적도가지고또시민들의휴식공간을제공할목적도있기때문에한가지목적만가지고하는게아니고그런것나중에,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사실이공원을만들고자할때8대때저도여기에대해서찬성했던사람이고거기에대한자료를받아봤던사람중의하나인데,그당시도마찬가지고그높은산에우리가공원부지로묶어야되는지이런것까지도많이갑론을박했었는데지금도마찬가지예요,어떻게보면.저는과장님이어떤그림을그리냐그랬는데그그림은말씀을안하셨어요,사실.공원이라그러면,꼭무슨공원의놀이시설이런것만들것같으면이공원만들지마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것은안들어갈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공원을만들때에는자연친화적이면서도우리시민들이가서진짜힐링할수있는공간,그자연에있는나무를그대로보존하면서같이자연에있는부분들,그렇다고완전히베지말라는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자연을잘어울러서같이갈수있는그런공간에숨쉴수있는문화공간을만들고.이제는저번에도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어르신들이공원에가가지고편히쉴수있는,어르신들이용하기좋은이런공원들이돼요.이제100세시대,120까지나오더만요,또.그래서이러한100세시대에맞는공원이형성이돼야된다.그랬으면좋겠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무조건그냥어린이공원해가지고놀이터만들지마시고정글이런것만들지마세요.왜?우리가예산을투입해가지고자꾸안양시의세수가들어가는이런공원만들지마시고자연형공원을만들면서얼마든지좋게놀수있는,만들수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요소요소에맞는,그런환경적으로맞는공원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우리가호주나캐나다가보면그공원보셨죠?그런데가보면공원다운공원이잖아요.호수도보이고굉장히좋지않습니까?그래요.하여튼우리공원을잘만들어서우리시민이따뜻함을즐길수있고또마음의평온을찾을수있는이런힐링하는부분이되었으면합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아까얘기계속진행,질의하실거죠?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앞으로나오십시오. 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아까밖에서어느정도의견조율이됐는데이게자치행정과에서추진이되어야시설공사과에서업무를할수있는그런구조예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자치행정과에서단계적으로해야될그런과정들이좀남아있는것같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유한호국장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이게너무늦어지고있는게사실이고요.아직도지금처리해야될사안들이몇가지가더남았어요.경기도심사받아야되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지금도투자심사진행중입니다.
음경택위원
도에서심사도받아야되고또시간이소요되는그런내용도있고요.그렇다하더라도이게2022년11월달에검토가됐던사업인데업무보고책자를보면,지금2024년2월1일이에요.올해한달밖에안됐어요.그런데착공시기가2026년10월로되어있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준공시기는2028년2월로되어있고요.아직도4년이남은거예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런것에대해서주민들이굉장히불만도많이있고하니이행정절차라든가이런것을좀간소화해서시간을당겨서했으면좋겠다라는것이주민들의의견이고요.평안동신년회때시장님께서도필요성에대해서는말씀을하신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감안해서좀사업이당겨질수있도록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릴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그주관부서에서넘어오는시점을미리사전에저희가준비를통해가지고빠른시일내에설계용역완료하고사업추진도빨리조속하게할수있게끔특단의조치를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자치행정과하고협의할테니까,여기있네,일정이.지금제일중요한게도투자심사행정절차가지금진행되고있는것같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하고도시관리계획이결정되면아마도시설공사과로넘어올것같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하여튼자치행정과하고협의잘하셔가지고요공사가원만하게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시주택국및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주택국및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오늘보고된주요사업들은시민에대한약속임을명심하시고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를통해사업의추진시적극반영하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0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