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제1차회의를개의하여3월8일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3건과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등총4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개정으로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등의규정이신설됨에따라조례에위임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첫번째,관리지역에서임대주택공급비율을규정하였습니다.두번째,소규모재건축사업과관련하여용적률등에관한특례조항을규정하였습니다.세번째,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의제안절차및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제정조례안에대해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1월24일부터2월13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대중교통과장최병근입니다. 먼저「안양시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난1월2일경기도에서시작한도주관2개노선의공공관리제가시작되었으며시주관2개노선12대운영에대한공공관리제시행을위하여금번「안양시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조례안은경기도에서시행한표준안을근거로제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는공공관리제시행에관한시장의책무를,안제5조에서는운송사업자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운송원가산정및활용,안제11조에서는서비스‧경영평가실시및활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1월24일부터2월1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또한금년에소요되는시예산은약19억원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제안설명을마치고두번째,「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개정으로전기차충전소설치가의무화되고향후버스의대폐차는전기차위주로시행되고있기때문에㈜현대자동차와협업으로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내에전기차충전시설구축을위하여영구시설물축조허가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금번계획하고있는전기차충전시설은64기로설치비용을구축주체가부담하고시설비가최소64억원이들것으로되어이만큼절감이예상되고있습니다.시설물유지보수에드는비용도연간2천300만원을절감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또한많지는않으나연간220여만원의공유재산임대료도징수가가능하게됩니다.시설의운영은10년으로향후전기차보급관련환경변화가없다면최대10년이내에서1회연장가능하며사용허가종료시구축주체가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을공탁하는유리한조건이므로동의안에대하여적극검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칩니다.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전기차 충전 인프라)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개정조례안은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에시의원을포함하고위원장직무대행관련사항을명확히하여운영회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개정하는조례로서,주요개정내용은상위법개정에따라지역여건을고려한진흥계획을수립하는사항과위원회구성및위원장직무대행사항을정비하는사항,공공디자인심의‧자문기준용어정비및주민참여방안을추가하는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공공디자인진흥과발전을위한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로규정한것을‘시장은법제6조에따라지역여건을고려한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하여야한다’로수정하였으며,위원회의구성제8조1항에서는‘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를‘위원장1명과부위원장’으로수정하였으며,8조2항에서는‘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를‘공공디자인관련담당국장으로한다’로수정한사항이며,17조6호에서는신설된조항으로‘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고,주민의참여를확대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마련한다’라고되어있는바주민의견수렴과주민참여확대를어떠한방식으로할것인지방안마련이요구되고,검토결과상위법개정사항과운영상나타난일부불합리한사항을정비한사항으로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페이지,「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및시행규칙개정에따라위임된사항을조례로반영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관리지역에서임대주택공급비율과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용적률등에관한특례조항및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제안절차및방법등에관한사항입니다.기존공동이용시설등이부족한‘나홀로아파트’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관리지역에서서로연접한사업시행구역을하나로통합하여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하고이경우공공임대주택등의비율을전체연면적또는전체세대수대비100분의20미만의범위에서시‧도조례로정하는비율이상공급하도록법령이개정됨에따라임대주택공급비율이높아질경우사업성이떨어져정비사업의추진이어려워비율을10퍼센트로규정하였으며,소규모재건축사업및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경우통합심의를통해법적상한용적률까지또는법적상한용적률을초과하여건축할수있도록하고이경우초과한용적률의100분의20이상100분의50이하로시‧도조례로정하는비율에해당하는면적에국민주택규모주택을건설하여국토부장관등에공급하도록법령이개정되어1인가구증가추세로서민들의원활한주택공급을위해100분의50비율로하였으며,주민또는토지주택공사등이시장‧군수등에게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수립을제안할수있도록법령이개정되어반영한사항으로검토결과이번조례개정을통해지역특성을고려한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활성화를통해서민주거안정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고법령개정과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관련규정이신설된사항을반영한사항으로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지난해12월29일,서울시를비롯한고양,청주,용인,시흥시등에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개정조례안이시행및진행되고있음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8페이지,「안양시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제정조례안은우리시의시내버스공공관리제시행및그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에게편리하고안정적인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현재민영제로운영중인버스운수업체는지역철도망사업확충과코로나여파등이용수요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30퍼센트이상감축운행중에있는실정이며우리시의경우그간버스교통의안정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부분적으로적자노선운영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는형태의재정지원형민영제로운영되고있습니다.대체운송수단의등장및코로나등여파로인해버스이용수요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버스운수업체의경영난과서비스악화및종사자처우문제와버스운행전반에걸쳐서비스하락요인이발생하고있는현실입니다. 경기도에서이런문제를해소하기위해시내버스공공관리제를2024년1월1일,도주관2개노선을시행함으로써승무원들의임금,운행환경을개선하고안정적인운행을통한서비스개선을도모하고자경기도시내버스공공관리제중시주관노선의재정지원등시행과운영에관한사항을제정한사항입니다. 우리시의공공관리제전환에따른비용추계를살펴보면운송비용산정시물가상승률평균3퍼센트,재정지원금액산정시최저임금상승률을평균5퍼센트기준으로추계하여산정하였습니다.비용추계결과매년운송비용이증가되고운송수지는계속적으로떨어져시재정지원이해마다증가되고있는실정으로공공관리제시행에앞서시재정에적지않은부담이우려되므로여러광역및자치단체등에서시행하고있는시내버스준공영제시행사례를면밀히분석‧파악하여시재정이낭비되지않도록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시주관노선공공관리제는지난해12월29일안산시에서조례공포이후김포시를비롯한7개시에서진행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13페이지,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동의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령개정으로전기차충전소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현대자동차와협업으로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내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을위하여영구시설물축조를위해시의회동의를받고자제출된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석수동555-7일원위치한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내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을위해사업면적450.38제곱미터,현대자동차에서64억원을전액부담하고디스펜서64기,수배전반파워뱅크,태양광캐노피등을설치할계획입니다. 검토결과「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개정이2022년1월시행에따라전기차충전시설설치를면제받기위해급속충전기5기이상설치필요하고설치비용은영구시설물축조하는주체가64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운영사업자가충전소운영과시설물유지를할계획이나,최근충전시설화재및안전사고가능성에대비해필수적인안전시설설치와철저한지도감독이요구되나법령개정에따라동의안이제출된사안으로별다른문제는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전기차 충전 인프라)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과장님,먼저저는이조례에대해서찬성의원으로서사실이조례에대해서크게문제가있거나그렇게생각하지는않는데요몇가지좀여쭤보고싶은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마련되어있나요?

예.

제가찾아보니까2020년에저희가만들어놓은것으로알고있는데또2025년에이것을만들려면2024년올해중에이것을발주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그것에대한예산이책정되어있나요?

그것은아직책정은안됐고요저희가계획에따라서향후추경때반영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5년마다수립‧시행해야되면사실2025년에만들려면2024년예산으로했었어야되는데그부분이없어가지고‘5년마다해야되는계획을추경에서해야된다’라고하는것은우리가그동안예측할수있는범위의예산인데그부분은조금아쉽다라는생각이드는데동의하시나요?

예.최선을다해서2025년도에진흥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저희가계획과관련해서도시건설위원회에서많은질의가오갔던것으로,저도실제로많이질의를드렸었는데기본계획을만들어놓고나서기본계획이현장과좀이질적인부분들,이것도사실법정계획이잖아요?「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서지역계획을수립하게끔되어있는데실제로우리안양시에서2020년에만들어놓은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현장에반영되고있느냐라고물어본다면혹시그것에대해서‘잘반영되고있다’라고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글쎄요.디자인이라는것은큰테두리안에서건바이(by)건또세부적인사항이있으니까큰틀에서는잘반영이됐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도아직2020년보고서를읽어보지는못했는데좀읽어보고내년에우리가계획을수정해야될필요가있다면,추가적으로반영해야될것이있다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사실이조례에서가장크게바뀐게있다면주민참여에대한부분과시의원이위원으로참여한다는부분인것같은데요.혹시그것외에도추가적으로중요한부분이있거나그런게있을까요?용어변경이런것제외하고혹시추가되는부분있을까요?

지금말씀하신것이가장큰,

변경사항인거죠?

예.변경사항이고요.그이외에는상위법개정사항이라든지미비한사항,단어정리,언어순화이정도로생각하시면될겁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1년에몇번정도열렸나요?

그게심의의뢰가오면시행이되고있기때문에,참고적으로올해는한번했었고다음달에또한번열릴계획입니다.

여기서시의원이1명이더들어감으로인해서생기는장점이나아니면예상되는문제점혹시있을까요?

여러가지장점이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보는시각이또다를수도있고또주민들과소통할수있는시의원님들이오신다면공공디자인의활성화에많은기여를하지않을까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개별의원님들께서엄청난전문가는아닐지라도시민의대변자로서시민의눈높이에서이런것을질의할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저는찬성을했던거고이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따라서공공디자인관련된정책들이잘실현되기를바라고희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맥락이랑거의비슷한부분입니다.저도찬성의원으로서큰이의제기는없고요.다만행정의절차상그리고지난회기를통틀어서저희존경하는의원님들께서도집행부에요청했던부분들이조금씩반영되고있다라고생각이드는데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좀동떨어진질의일수도있는데지난행감때경관계획재수립용역에대해서시정요구를부탁드렸는데지금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는지브리핑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우리의회에서지적해주신사항으로자문회의를거쳐서주민의견청취를,주민들공람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부분도있겠지만저희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미반영됐기때문에큰틀부터다시정리를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그부분은이행되고있나요?

예.그말씀하신사항을종합적으로해서지금절차대로진행을하고있고요.또색채라든지여러가지말씀하신것도함께녹여내서지금마련하고있습니다.저희가행정절차에따라서또시의회에별도보고드리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사실왜경관계획질의를드렸냐하면경관계획도기본계획이있고공공디자인도기본계획을수립해서가이드라인들을만들어내는데사실은원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저도경관계획보고회에참석을했지만거기참석하신전문가께서도용역사에서준비해왔던공공디자인의일부인색채라든지이런적용방안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느정도안을내놨는데이부분은너무큰판인거예요.그런데경관계획의마지막에포함이또됐죠?그럼지금앞서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것처럼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이분명히’20년도에수립이됐는데그것과동떨어진경관계획에서이것을얘기하는게맞습니까?

공공디자인이라는것과경관그것은약간별개로생각하셔야될것같습니다.경관은저희공공기관이라든지일반기업이라든지일반사적인건축물에도다통용이되는거고요.이공공디자인경우는우리지방자치단체나공공기관에서이루어지는시설물에대한디자인계획이다보니까경관계획에비해서는아주소규모계획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게과장님께서잘설명해주신것같은데저는개인적인생각은좀다르거든요.경관계획이라는것은도시기본계획에서지정한내용들을입체화하는과정중인거고공공디자인은그세부적인것들을정하는것은틀림이없습니다.맞죠?다만경관계획에서색채를정하고거기에따라서적용방안을가이드를주게되면공공디자인저희용역맡겨서결과나와도똑같은결과밖에안나오는거거든요.맞죠?이해가시나요?

예.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만또색채가여러가지조합이있고공공시설물에대한개별적인지역의랜드마크(landmark)적인요소가있다보니까경관계획과우리공공디자인계획을잘섞어서한다면훌륭한시설물을창조할수있는조례라고생각을합니다.

네,맞습니다.조례가문제가있다는것은아니에요.다만다른시,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랑그리고나서경관계획이랑같이용역이들어가요.그이유가뭔지아시겠죠?

예.지금말씀하신그런내용이포함된것을용역산출물로하려고하는그런의도인것같습니다.

그렇죠.그부분에있어서결과적으로말씀드리자면원래경관계획저희가재정비수립용역을할때이공공디자인진흥계획도같이포함해서진행되는것이이로웠다라고생각이드는부분이고.이게지금사이클이또5년으로한정되게되면,저희작년에끝났잖아요,용역?

경관계획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아직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에요?

예,예.

그러면이준공을내년도까지혹시미룰수가있나요?그렇게좀힘들죠?

예.그것은지금경관법에의한계획이다보니까그일정에맞춰야됩니다.

그러면지금상위법에서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안양시에서지정하고나서이것들경기도지사에게보고하고경기도계획에도반영시키게끔되어있잖아요?

예.

경기도진흥계획은언제쯤수립이됐을까요?2년전에끝나지않았나요?

아니,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아,진행중에있어요?

예.

그럼몇년정도에준공이되나요?

올해말에준공이됩니다.

올해말에요?

예.

그럼경기도가먼저수립하고이제안양시가따라가는그림이되겠네요,내년도에발주를하게되면?

아까채진기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년도예산에세우지못한이유는작년도예산계획에있어서,

팀장님,정말죄송한데과장님께서답변하실수있도록조금,네.과장님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예.죄송합니다.

또위원장님께서이렇게좋은지적을주셨습니다. 아무튼앞서팀장님께서잠깐말씀주신내용대로가되경기도라는것은,경기도의시각과지금안양시의시각은좀편차가크잖아요?그래서저희가일단은경관계획이제대로구성되는것이우선이겠지만경기도계획도무시할수없겠지만시기적절하게,제가봤을때는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올해안에발주하는것이가장이롭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그부분좀참고부탁드리고요.

예,명심하겠습니다.

네.그리고이조례의가장큰장점이주민의참여권리가상향되었다라는부분에저도이것때문에동의를했던부분인데조금이상한점을좀발견했습니다.내년쯤에만약에용역수립이된다고치면지금수립을했을때이조례대로라면주민의참여의사가무조건반영이되어야되는거죠?무조건인가요,아니면필요에따라인가요?

의견을청취해서기본계획범위내에서수용을하는겁니다.

그래서상위법을봤을때상위법14조에보면공청회라고따로조항이있습니다.그리고그공청회내용은의무사항으로정해져있고요.

예.

그런데안양시조례6조2항에보면주민에대한의견은‘필요에따라’라고정해져있고‘다소미온적인태도다’라고생각이듭니다.이에따른과장님의견해좀어떠십니까?

일단공청회같은경우도전제조건이필요의경우공청회를해야되는거기때문에상위법과조례는상충되는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러니까상위법에서는의무적으로지키게끔되어있고안양시에서는‘필요에따라’라고되어있는데이공공디자인같은경우는,그렇잖아요.저희가대중디자인이다그러면시민의의사가5를넘겠죠?맞죠?과반수이상의주민의의견이우선시되어야겠지만지금이같은경우에‘필요에따라’라는것은예를들면공공건축물을심의를볼때그부분에있어서만주민의일부의견을반영하겠다는얘기인거잖아요?주도권이좀바뀌어있다고생각되지않습니까?

공청회의기본요건은우리공공시설물의디자인으로서개인의재산권이나여러가지불이익이있을때그것을널리알려서의견을청취해서최소화하고자하는것이공청회의의도라고생각합니다.또상위법을보시면공공디자인사업을추진할때필요한경우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의의견을듣도록하였습니다.그러니까지금상위법에서도필요충분조건이아니라필요할경우에만하는사항이다보니까저희가상황에맞게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에서이의없다라고말씀드렸어요.다만제가생각했을때좀아이러니하다라는생각이들었던거고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주민의의사가좀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부서에서도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예.위원장님말씀명심해서다음에는이런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이것은제가규제개혁위원회위원으로서규제개혁심의위원회참석했을때조금이견이있었던안건이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당시에저희가열세분,열네분정도참석하셨나요,규제개혁위원회에?그래서한위원께서안건에대해‘60퍼센트’를넣는게‘과도한규제다’라고하셔가지고나머지분들은다원안가결했지만그해당위원님만‘부’라고표결했었나요,그때?

예,그렇습니다.

그때국장님께서아마도위원장대리로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과장님께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당시60퍼센트이게우리안양시에서는모든지역을주민들이원하면다해줄수없으니까어느정도의규정을만들어서60퍼센트로제한하자라고했었는데혹시그게조금문제가있었던건가요?

지금우리가동의요건을한자체가서울시에서개정됐고다른시군에도똑같이,

60퍼센트를?예.

똑같이입법예고하고한사항이라서법에별다른지장은없다고판단해서우리도동의율을이렇게해서간거거든요?그런데법제처에서필수위임조례에예비검토제도라는게올해생긴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그게입법예고기간에입법예고하고동시에법제처에검토요구를하게되면입법예고기간에검토결과를회신하게끔되어있거든요?그런데회신이왔는데시에서모든조례,법률검토해가지고최종절차를거쳐서의회까지제출했는데그이후에법제처에서권고사항이왔던사항입니다.

그러면추진경과상법제처의검토의견을듣고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하기는좀어려웠던건가요?

아니,그이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이후에법제처검토의견이온거잖아요?

예.조례규칙심의까지도다끝난다음에.

법제처검토까지사실은받고나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아니면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열렸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혹시그것에대해서‘너무이것을빨리올렸던것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지금법자체가법제처에서위임조례에관련된사항들은시군평가제도가있어요.그런데예산법무과에서4월9일까지공포를해야된다는취지예요.그러다보니까그전에맞춰서조례를개정해야되는사항이됐거든요.

사실지금개정에도4월9일까지공포는좀어렵게됐네요?

좀빡빡한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러면아까서울시나다른지자체에서도60퍼센트라고했다고하는데그러면그다른지자체,사실여기서우리가삭제해야된다말아야된다하는의미는없지만서울시나이런데도나중에는바꿔야된다는건가요?

서울시도조례는개정됐는데법제처에그때는검토요청을안한것같아요.나중에개정이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올해부터그규정이새로생겨서우리도법제처에다가검토를넘겼다’이런거죠?

예.

알겠습니다.그래서수정안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수정안에대해서저희위원들내부적으로좀검토하고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가오가면서,대부분다해소가됐는데다만도시재생과장님께한가지만여쭤봐도되겠습니까?

예.

저희가작년인가요?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용역착공했죠?

예.

지금진행과정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지난10월에착수해서올10월을목표로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외부전문가들을포함한TF팀을구성해서자문을통해서용역을조율하고있는상태입니다.

사실공교롭게이번조례의내용이제가저번회기때예산심의때말씀드렸던내용이랑조금상충하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그당시에제가질의드렸던내용이가이드라인을정하고주민분들께‘이런게사업성이좋습니다’,‘저게좋습니다’이렇게가이드를제공하시는용역이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맞죠?

예.

그부분에있어서이번주택과에서올라온조례를보면물론권고를받으셨다고하지만‘해당지역토지등소유자의60퍼센트이상및토지면적의2분의1이상의동의를받아야한다’.받으면밀어붙일수있다는얘기인거잖아요?

예.

맞죠?그러면사실상정비를촉진한다는내용이아니고강제적으로정비를하겠다는내용밖에안되는것같은데재생과에서는이조례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은일단토지의동의요건만맞추면반대하시는분들이있더라도갈수밖에없는그런법구조로알고있습니다.그법구조에맞게조례를개정한사항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사실저는우려가되는부분들이그런거예요.저희가정비사업이라고얘기하는것들은대부분부동산가격플러스로내재산의가치상승이런것들이지금안양시에서굉장히붐이일고있고사실성숙도시로바뀌어가는안양시에서는꼭필요한과제라고도생각이듭니다.다만이런부분에서관이좀섣부르게,가이드용역이준공이되지도않았는데어느정도의사업성을갖고어느정도의부피를갖고어느정도의인센티브를줘야될지도모르는데이런조례가먼저올라왔다는것이조금안타깝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답변잘해주셨고요. 다음번에박태규과장님께견해를좀여쭙고싶습니다.지금앞서도시재생과장님께서말씀주신대로용역이준공처리가안됐습니다.지금안양시어느지역에어느정도의사업성을고려해야되는지결과값이안나왔는데지금이시기에이조례를먼저상정하게된계기가어떻게되시는지.

그렇습니다.법테두리안에서가이드라인을정하는거고또아까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시군평가때문에우선적으로조례개정을추진한거거든요?위원님말씀이모두맞는말씀인데그것은좀이해해주셨으면하는,

그러니까올해연말에계획되어있는도시정비기본계획맞죠?

예.

그결과값을맞추기위해서지금억지로상반기에추진하신것은아닌가라는우려감이좀드네요?

그것은아닙니다.

그것은아니에요?

예.

그럼또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관리지역내에서인센티브방향있죠?아,임대주택,임대주택.그부분은어떻게해서10으로정하게된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지금마찬가지입니다.법에서는20퍼센트미만으로정하게끔되어있는데이것도비율을정하기위해서다른시군을한번개정되고시행되는사항들을확인해봤어요.그런데이것도10퍼센트수준에서지자체들이지금개정을한데있고추진하고있고하는사항들이거든요?

지금말씀주신대로다른시군구그리고광역시까지봤을때두군데광역시만10으로정해놨죠?서울시,부산시?

예.

맞죠?나머지는아직,지방도시같은경우는설정을안해놨죠?

예.경기도시군도지금,

준비는하고있지만아직까지쉽게답을내리지못한상황이다.맞죠?

네.시행은아직안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봤을때사실이것에대해서이게10이라는그숫자가,퍼센티지가과연효율성이좋을까,합리적일까라는것때문에안양시주거복지기본계획도보고여러가지보고서도봤어요.봤는데사실지금이조례개정안대로보면적용되는지구는만안구박달동,안양8동일대가될것같은데거기는워낙사업성이좋지도않고종주거상향에대해서도저희가확답을줄수도없는상황인데이것을10으로정해놓는게과연지금상황에맞을까.상위법에서도20미만으로만되어있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그런부분에서지금10퍼센트라는게결코많지도않고적지도않고한숫자인것같아요.

이게관리지역이,통합하는내용이잖아요?통합할경우에10퍼센트로정해놓은거잖아요?

그럼하나만여쭤볼게요.통합해서시행할경우지구단위계획처럼종상향을해주실거예요?

…….

답변못하시겠죠?그런부분들때문에지금이게섣부르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상향은가능한데지금딱부러지게말씀을못드리는상황이고요.

맞죠?1종주거에서2종주거로올리면2층짜리단독주택이15층이되는거고기반시설다시닦고하면사업성자체가부족한상황인데이런부분에서10을정해놔봤자한두채,적으면,사업성에좋은데면한두채면‘싸게먹혔네’라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사업성이워낙열악한데같은경우는10이면한두채도아까운실정인거잖아요?

그런데또용적률가지고인센티브규정들도있고그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더할수도있는사항들이거든요?법적으로임대주택이비율자체를나중에정안되면완화해서또한번개정을할필요성이있을때그때완화를추진해야되는상황이되면할수도있는거고그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사실도시의난개발을방지하는차원에서관리지역을설정하고이에대한정비를원활하게추진하시는게부서의계획이기때문에,과제이기때문에그부분을제가행정을막을수는없는부분이잖아요?다만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한번저희가담론을나누고그리고나서결정할부분도좀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나중에다시한번소통하시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음경택입니다. 공공관리제관련돼서몇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최병근과장님,흔히말하는대중교통과격무부서에오셔서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하고준공영제하고어떻게다르죠,과장님?

준공영제는공식명칭이서울에서쓰고있는거고요명칭만바꾼게공공관리제입니다.내용은거의대동소이합니다.

공공관리제를하게되는배경이지금민영제로운영중인운수업체의손실을보전해주기위한것이라고이해해도될까요?

네.손실도보전하고또대외적으로는시민들의편익을좀증진시킬수있는사항이라고볼수있습니다.

예.과장님말씀대로회사가경영이안정화되면당연히시민들에대한서비스는같이좋아질수밖에없는그런형태인데결국은운수회사의경영난해소를통한서비스악화를방지하고종사자처우문제와버스운행전반에걸친버스,하락요인을개선하기위한거다라는말씀에도공감하시죠?

네.

제가우리전문위원실에서써준검토보고서읽는거예요.안정적인운영을통한서비스개선을도모하고자경기도시내버스공공관리제시주관노선의재정지원등시행과운영에관한사항을제정하려고이조례를만드시는것같아요.

네,맞습니다.

검토보고서를보니까경기도에서지금말씀드린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시내버스공공관리제를2024년1월1일도주관으로2개노선을시행함으로써,지금시행하고있는거잖아요?

예.일부2개노선은저희시것인데요,예.

경기도에서545대,45개노선이지금공공관리제로운영이되고있는거예요,과장님?

될계획이죠.그중에2개노선만,

아니죠.제얘기를잘들어보세요.경기도에서,

도에서요?

예.‘45개노선에454대가지금공공관리제형태로운영되고있다’이말씀드리는거잖아요?

네.

그중에우리안양시는2개노선을정한거고요?

네,맞습니다.

그렇다면지금이게조례없이운영이되고있는거잖아요?

아니죠.도조례에의해서도주관노선은도에서하는겁니다,사업자체를.그러기때문에도조례가작년12월에제정됐고올해1월1일부터적용이된거고요.저희2개노선이시주관노선2개가있는데그것을하기위해서이번에조례제정하고조례가공포되고준비가되면빠르면5월이나6월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니,과장님말씀대로라면경기도조례있는데안양시조례뭐하러만들어요?

도주관노선은말하자면,

잠깐만요.어차피예산을경기도에서지원받는거잖아요?

지원,예,예.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면공공관리제운영에관한조례,경기도에있는데안양시에서만들필요가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도주관노선이라하면경기도내에서우리시포함해서다른시군을경유하는노선입니다.그러기때문에운영권이도로다넘어가는그런케이스고요.시주관노선은시에서시만다니거나경기도를안거치고시에서,저희같은경우는금천구로가는1개노선이있습니다.그2개노선에대한거기때문에이것을운영하고면허권이시에계속남아있게됩니다.그러기때문에시에서하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답변대로라면올해안에안양시의공공관리제는몇개노선에몇대정도가예상되는거예요?

지금4개노선에69대정도할계획입니다,시주관포함해서.

69대요?

네.

예산은요?

예산은지금36억정도보고있는데요.아,예산은75억정도보고있습니다.

72억이요?비용추계서에는그렇게안되어있는데요?

시주관이지금35억이고요.그비용추계서는시주관만넣어드린겁니다,도주관은빼고요.

시가38억이잖아요?경기도는얼마예요?

시주관을기준으로말씀드릴게요.시주관으로하면시가19억이고요도가나머지부분인데요.

조례에있는비용추계서가전체예산이라고보면되는거예요?

죄송한데제가실질적으로,

자,과장님,됐어요.지금비용추계서에있는것하고과장님이답변하시는게,비용추계서를정확히좀시주관이얼마고도지원이얼마고그것을하셔야되는데그게안되어있어서그부분을여쭤봤던거고요.지금운영되는게도주관이라고하니답변이예상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경기도에서545대,45개노선을운영하고있는데안양시에2개노선이선정됐잖아요?

네.

이선정은어떤방식으로하신거죠?

그것은도하고저희하고또운수업체하고같이토의를해서선정한건데요.사실은이노선의비용을초기부터많이부담하지않기위해서PI지수가좀높은쪽으로저희가유도를했습니다.평균PI지수가저희가0.65인데요지금시행하고있는도주관노선들은0.8이상되는2개노선을해서비용을좀절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용역을했거나그런것은아니고과장님답변대로라면경기도,안양시,운수업체가협의를해서2개노선을정했다는거죠?

용역을해서전체노선의PI지수도만들고했을때어떤정도의예산이들겠다는것은도에서전체용역을해서나와있는거고요.그중에선택을,

안양의그운수업체의PI지수평균이얼마예요?

0.65입니다.

0.65요?그런데여기는0.65보다높은노선이선정이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아까제가말씀드린취지하고는맞지않는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일단은저희가이번올해2개노선은말하자면시범케이스처럼해보는거거든요.이렇게했을때어느정도의예산이들고어떤민원이발생하고이것을좀파악하는수준이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까지예산을많이투입할필요는없다라고생각해서조금이라도PI지수가높은것을콘택트(contact)하도록노력을했고요.

지금과장님답변에저는동의할수없는게적자노선운영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는형태일수있고요.여러가지운수업체의경영난악화를해소하기위한공공관리제라고한다면현실성있게현장의어떤어려움을그대로반영을해야지,초기부담을줄이기위해서PI지수가높은노선을선정했다고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요?

그래서사실은도주관노선을PI지수0.8이상을하고.의무사항이에요,시주관은,올해해야되는게,2개노선.그노선들이다0.47,0.65밖에안됩니다.이것을하면서전체적으로현황을좀파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과장님,제가질의드리는것은우리전문위원실에서검토보고서를만들어서위원님들한테드렸잖아요?2024년1월1일도주관2개노선을시행해서공무원들의임금이나운행환경을개선하고있다고말씀을하셨어요,전문위원실에서.그렇다고하면‘더나아가서안정적인운행을통한서비스개선을도모하고재정지원’이런얘기가있잖아요.그러면실질적으로어려운노선을선정해야되는데,과장님이답변하신거예요.PI지수가평균이0.65인데0.8이상의노선을선정했다고하면저는노선선정에문제가있다고말씀을드리는건데과장님은문제가없다라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지금?

또이런부분도좀생각하실필요가있습니다.무슨얘기냐하면저희가처음노선정한게3번,10번이차량대수가많습니다.31대,24대그렇거든요?그럼노동자들은차량이크고많은것을해야많이우선혜택을받거든요.그런부분도저희가감안을한거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또그과장님답변에동의할수가없어요.그말에동의할수없습니다.아무튼지금언론에보도된것을보면우리보다인구수라든가,인구수는결국은버스노선하고도연결이될수밖에없는건데우리시보다현격하게재정규모가작거나인구가적은도시도2개,3개이렇게선정된경우가많이있어요.그런데이것은또기준이안될수있는데우리시보다나은데들도1개노선밖에안되고이런건데,우리노선을정한게2개잖아요?

네.

예를들어서양주시같은경우는우리시하고재정규모가비교가안되는데여기도2개.

말씀드리면도에서시군마다더많이해달라고하는데도있고좀적게해달라고하고이런시군의민원이많다보니까정했습니다.1회사당1개.그래서우리는삼영‧보영이시내버스이기때문에각각1개씩정한사항입니다.

아,이것은회사숫자에서달라진거예요?

네.

그래서수원은4개가들어간거예요?

네,네.

그기준은경기도에서정한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공공관리제는시대적인흐름이고말씀하신대로대중교통을이용하는시민들의안전과쾌적한이동을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일단은지금2개노선의선정과관련돼서는제가볼때는‘주먹구구식선정이었다’라는생각이안들수가없어요.과장님은그렇게말씀하셨는데제가지금공적인자리라더드리고싶은말씀이있는데참는거예요.분명히경기도와안양시와운수업체가협의를해서정했다고그러셨는데제가알기로는그렇지는않은것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먼저지난본예산속기록을좀찾아봤고예산서를지금보고있어요.저희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으로해서본예산에편성된금액이80억정도가되어있잖아요?맞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제가방금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질의하시고나서머리가뒤죽박죽되어가지고좀두서가없을수있는데요지금3번,10번이버스가선정이된거죠?

네.시행하고있습니다.

시행하고있죠?그런데저희가그당시예산을편성했을때사실제가그당시확인을못했는데지금이중에서72억정도가안양시비로되어있고8억정도가도비가되어있어요.맞죠?이렇게적혀있어요.

네.

아마맞을거예요.그러면조례가지금제정이되는거잖아요?

네.

맞죠?그당시에는조례없이예산이올라오게된꼴이네요?

그것은도주관노선이기때문에,

아,도주관노선?

예.

그런데시비가편성이됐잖아요?

도내시에의해서.

안양시조례가없는상태에서시비가편성이됐다.

아니죠.그것은내시에의해서,도사업이기때문에내시에의해서.

도내시액이지금제가말씀드렸지만8억이고안양시예산이72억이다.맞죠?

예.

그러니까도비가8억내시됐고안양시가72억을매칭한거죠?

예.

그런데‘도조례가연말에생겼기때문에사실어쩔수없었던측면이있다’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예.그렇게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아까3번하고10번얘기를했어요.조금깜짝놀랐던게녹색깔3번버스가있고파란색깔3번버스가있어요.어떤말씀인지혹시아시나요?

마을버스가있는것같습니다.

아니요,아니요.시내버스인데시내버스에파랑색깔3번버스,10번버스가다녀요.

도색이한꺼번에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그래요.

그러니까시민들이헷갈린다.저도헷갈려요.지금과장님께서도헷갈리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이2개노선이도주관노선인가요?

네.

도주관노선이공공관리제가되면서300번버스,지금오산까지가는,그게지금파란색버스잖아요?

예.

300번버스가파란색버스인데3번버스나10번버스가지금PI지수가높은흑자노선인거잖아요?

흑자는아닙니다.

비교적수익성이상대적으로좋은노선,그러니까시민들이많이타는노선이라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안양시곳곳을다니고.그런데어느순간부터3번하고10번이색깔이변해가고있는거예요.시민들이헷갈려합니다,저도헷갈려하고.기사님께‘이것타도되는버스예요?’,‘뭐가달라요?’이렇게여쭤봐요.안양시에서는그사이에어떤노력을하셨는지좀궁금한데요.

차량도색은도주관이기때문에도에서일괄적으로하고있는데요.차가한번에다페인트칠을하려고입고를할수는없거든요.운영하고쉬는차,운영하고이런식으로하기때문에,

그것은버스업체나경기도에서갖고있는한계인데그버스를타는대부분의승객들은,대부분의노선구간이,안양시민이잖아요?맞죠?

네.

광명시일부그리고의왕시일부잖아요.시민분들이많이헷갈려하시는데사실그부분에대해서안양시에서노력할수있었는데좀아쉽다.그게‘경기도노선이니까어쩔수없다’,‘사실우리가할수있는게한계가있다’라고하기에는조금아쉬운부분이있다는거죠.안양시세금이들어가잖아요.

도색하는부분은절차가아까말씀드린거기때문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몇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비용추계서를보고있는데본예산에올라온금액하고’24년비용추계,’24년에있는금액하고어떻게차이가있는지그게궁금한데요.

본예산에있는내용은,

‘재정지원’으로해서27억이되어있고여기순수시비로되어있는게‘19억’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아마시주관노선,이것은지금이주관노선이고,

예,맞습니다,19억.

경기도운영조례에따라서는도주관노선53억원이지원되는거죠?

예,맞습니다.

맞죠?이게제가지금헷갈렸던거예요.그러면지금3번하고10번이2개노선이도에서하고있는노선이라고이해하면되는거고?

예,예.

그럼53억이다투입되는건가요?

네.

이3번하고10번노선버스전체에대해서?

투입될예정이고요.

순차적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건가요?

네.그리고차의운송실적에따라서는예산이혹시더들수도있고덜들수도있고그런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이것도사실그때본예산때저하고이동훈위원님께서아마같이자료요청도하고이것어떻게추계했는지한번여쭤봤던것으로기억하는데.그러면현재전체3번버스나10번버스기준으로전체대수하고현재공공관리제로운영되고있는사항을좀세부적으로알수있을까요?

3번버스는33대고요10번버스24대고요.

전체가지금공공관리제로운영되고?

예.전체다하고있는사항,

그러면삼영‧보영운수각각버스회사중에서이각각의노선만지금공공관리제로운영되고있다보니까버스회사의근로자분들께서는이것을회사에서차이를느끼고계시나요?

제가노조하고도얘기를해봤는데요좀더빨리많은차를하기를원하죠.

그럼버스회사시스템에대해서3번버스를운행하시는분은3번버스만운행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상대적으로지금그노선을운행하시는분들이비교적쾌적하거나근로여건이좋을수가있겠네요?

크게차이는없습니다만좀낫죠.왜냐하면지금2교대제로전환을하고있거든요.

네.그래서이게근로자분들의차원에서봤을때빠르게확대되게좀중요하지만아까PI지수가높은것을우선으로했다는것은사실이것도안양시지금현재재정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예.

사실은‘아랫돌을빼서위에다괴었다’이렇게생각이들수도있는데지금적자폭이큰노선같은경우도언젠가는확대를해야되는거잖아요,시주관노선으로?

’27년까지는다마무리될겁니다.

그런데’27년까지우리재정상황이녹록할것인가에대한우려가있는것도사실인데요그것에대한대책이좀있을까요?

그래서저희도시군간부담과도비비율에대해서계속도하고도얘기하고있고또앞으로시군간에도협의를좀해볼생각입니다.

도가돈이많다면그렇게하겠지만도도작년에추경을한번안할정도로재정여건이사실상대적으로여력이없는,안양시보다좋은사정은또아닌것같아요.그래서사실이것은우리희망사항일뿐인데이런부분들‘재정여건개선을위해서집행부와의회가같이노력해야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시민분들께서이런부분들헷갈리지않도록적극적으로홍보해야될필요가있다,이것은시주관노선이든도주관노선이든상관없이.그리고앞으로시주관노선에서도확대될거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좀시에서,집행부에서미리미리시민들께좀알려주시고적극홍보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사전에많이설명을해주셔서오늘질의가없을거라고생각했는데공부를또하다보니까그리고실제로현장에서민원인들얘기를듣다보니까좀질의가많았습니다.과장님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과장님,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공공관리제가’27년도까지전면시행하겠다라고발표한계획인거죠?

네,맞습니다.

그럼지금비용추계로봤을때는이것은그냥추정치라고생각하면되는거죠?

예,추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몇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조례상으로봤을때지금제6조,7조가버스노선입찰등에관련된내용인데이부분이지금안양시에서도공공관리제입찰,그러니까노선입찰에대해서도많은공부와노력을하셨겠지만제가봤을때는시의재정에영향을주는만큼경영적인측면으로접근을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이에대해서타시군에서몇군데안됐지만경기도권내에서조례가제정된것을보니까교통‧법률‧회계등의관련전문가를자문관으로위촉해서같이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안양시에는혹시자문기구가따로있습니까?

저희는버스운영발전위원회가구성돼있거든요.거기는버스종사자또운수업체또우리시의원님도계시고.그런데거기회계관련전문가는있지는않습니다만.아,있어요?아,있군요.

작년에채용된보좌관님이라고얘기를해야되나요?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단순한자문기구가아니고이부분은노선입찰을위해서어느정도의전략적인계획이필요한,수반되는내용인거잖아요?

예.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노선입찰을할때사전에용역을거쳐서입찰을하게되는지.

그렇게할계획인데요.저희는사실은2개노선,달랑12대거든요?

그러니까’27년도에는전면시행이잖아요.

전면이라도시주관은이2개노선밖에없습니다.

아,그래요?

예.그러기때문에이것은이미노선입찰제로가지않는것으로해서이번에포함이된거기때문에노선입찰제는형식적으로도표준안에있어서저희가넣어놓은거고사실은노선입찰을저희가직접할사항은발생하지는않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차차조례도개정하면서어쨌든시범운영의케이스인거잖아요,지금,시기가.

네.

그러기때문에적절하게잘대처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두번째질의좀드리겠습니다. 9조와관련돼서질의를드리자면제가이번에시행되기까지좀놓친과정이있는지모르겠지만지난번에저희안양시에서도도에서와서설명회해주실때안양시운수회사랑경기도운수회사의평균치가많이상이하다라는내용들이있었습니다.맞죠?

네.

지금조항으로봤을때는,지금2항말씀드리는거예요,9조2항.지금운수회사가‘우리가지금경제상황이안좋아서너무힘들어요’,‘비용더올려주세요’라고요구를하게되면브레이크없이이런협상을할수있게끔되어있는거잖아요?

네.급격한환경변화가있다면그것을수용할수있는그런제도는되어있습니다.

그런제도에대해서,

이조항에도들어가있습니다.

어느조항이요?1항얘기말씀하시는건가요?외부회계기관에의뢰하여표준,

9조2항에보시면‘운송원가를도에서하고저희는도를활용할수있다’가1항이고요.그렇게하는것에대해서급격한유가변동내지는물가상승,특별한사유가발생했을때는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서조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그얘기를,뭐냐하면지금위원회말씀주신대로다버스회사의운수업에종사하고계신분들이대부분이잖아요.

거기는회계사도있고요전문가도포함이돼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분들이결정할수있는사항이냐,아니면우리가이것을입증할수있을만한자료를받아내야된다라는것을조례상에명시를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건데지금이부분에서는운송원가의산정에대해서는브레이크가없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예요.그러니까예를들면여기에서요구를했을시‘이에입증할수있을만한서류를지참해야된다’,‘제출해야된다’,그리고이를통해서‘위원회나의회의의견청취를통해서결정한다’이런내용들이포함되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안양시에만특별한재난이생기거나이런경우는저희가할거예요.그런데그런경우는많이드물고요.운송원가의산정에변동이있을것은도에서역시할겁니다.도에서정하는것을우리가쓰기때문에사실이것은운송원가산정자체가,우리는12대고요,우리가해당되는것은,이조례에,도에서해당되는우리것은410대입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12대만가지고할수있는부분은아니거든요,사실.

그렇죠.맞는말씀이신데그러니까앞으로의상황이어떻게벌어질지모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앞서전제로제가질의드렸던부분은경기도가산정했던표준운송원가랑안양시가산정했던운송원가랑차이가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안양시의평균치보다경기도가훨씬낮게나왔잖아요.아,높게나왔잖아요.

그것은시군의평균을그냥계상해본거고요.운송원가를산정할때는경기도에서시군별로용역을줘서산정하는거기때문에그것을경기도것하고맞추고이럴사항은아닌것으로판단합니다.

그러면하나만예를들게요.예를들어서안양시에특수한사정이발생을해서운송원가가올라갔어요.경기도에서는똑같이100퍼센트로잡아놨는데안양시운수회사에서120퍼센트,150퍼센트를요구해요.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경기도지원금이결정된것외에는다나머지는안양시시비로충당을해야되는거잖아요.

꼭그렇게할필요는없다고생각되는데요?

그럼경기도랑무조건매칭인거예요?

그럼요.이사업자체가경기도에서무조건30퍼센트는주게되어있습니다.

무조건의무적으로요?

예,예.

이런부분이조금우려가돼가지고말씀을드린거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는혹시나그럴사태는안일어나겠지만최근에어제기사난것중에서지방도시에서또노조파업이예고가됐더라고요,공공관리제를시행하고있는지자체에서.지금안양시에서비용추계했을때는임금상승률을매년4퍼센트정도잡았는데맞습니까?

그것은원가산정할적에그렇게포함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예를들어서노조에서지금국가의경제사정이너무안좋아서9퍼센트요구를해요.거기서사측에서는4퍼센트고정이기때문에4퍼센트만주겠다얘기를해요.그러면결렬되는거잖아요.그렇게했을때파업이발생하면안양시에서는어떤대책을갖고계신지.

지금까지도그래왔지만임금에관한협상은시에권한이없고요도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공공관리제자체도임금을자꾸올려달라하니까공공관리하면너네좀좋아지지않겠냐해서도지사님이선언하고시작된건데그렇게되면,만약에사측보다는노조측의요구가더커지면그것을그때는직접반영하기는힘들거고요.2년마다한번씩원가조정을하기때문에그때재반영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이원가산정해놓으면이것은2년동안일단씁니다,특별하지않으면.그것을원가산정할때그냥하는게아니라용역을주고협상을통해서노조나또사측과,

그러니까저희조례상이나행정상에서는이게원칙이겠지만노조측에서갑작스런경제여건변화에따라서‘우리임금을급격하게올려주십시오’라고요구할수도있는사항이잖아요?

도에다하겠죠.도에다하면,이미노조측,사측,공무원다협의를했습니다.협의를한사항이기때문에이렇게갑니다.2년후에다시합니다.다서명하고협의를한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무데뽀로하기에는좀어렵지않나싶은데요?

지금말씀으로들어봤을때는어쨌든이런것은다경기도가중재하고협의해야될문제다라고,

예.면허권도다경기도로넘어간사항입니다.사실시비가많이들어가서,그래서저희는물론시민을위해서쓰니까시비를써도되지만그래도도하고시군부담그것때문에저희가노력을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우리이동훈위원님께서도그의견을먼저주셨기때문에이번에여담으로말씀드리면부지사님하고저희부시장님하고저하고또거기국장,과장하고협의를해봤습니다.너무우리안양시가인근시때문에대미지(damage)가크다그래서거기에대한것을또도에서도중재를하는것을검토하게답변을얻어내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럼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저희가작년에경기도에서설명해주셨을때안양시의노조운전사의임금이경기도평균치보다훨씬상위권에랭크(rank)하고있었잖아요?

훨씬은아니고요좀좋은편입니다.

제가알기로는그래도한일곱순위안에드는것으로기억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서매년4퍼센트씩상승하면다른지방도시랑계속격차가발생하는것아닌가요?

원가산정하면서올리는퍼센티지도적정선을노조하고같이협의해서정하게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네,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자문위원회도있다고하시니까좀심도있게논의를하시고.이게경기도랑도계속맞춰나가는있는단계인거잖아요?

그렇죠.

그부분에있어서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어느정도의전체적인예산추이도맞춰가시면서그운수사도설득할수있도록그렇게부서에서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추가적으로몇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만들때경기도나타지자체의,비슷한규모의지자체를참고해서,조례를제정할때참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맞을까요?

이번에는먼저만든데는안산시밖에없어요.지금완성돼서하고있는데는한군데도없고요.그래서도표준안을기준으로마련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도표준안보면18조에“표준운송원가산정”이되어있고요.지금안산시도12조“표준운송원가산정”이렇게되어있습니다.

예.

알고계시죠?여기에는각각1항부터4항까지가있고요.안양시는제9조에있어요,“표준운송원가산정”1조,2조이렇게되어있어요.아니죠,9조에1항,2항이렇게되어있어요.

예.

경기도와안산에있는3항,4항이안양시에는없다.어떤내용이빠졌는지혹시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표준원가된것을홈페이지에게시하는것그다음에의회에보고하는그런내용인데요.실은표준원가는저희가산정안할거거든요?도에서하는것을저희가두번용역을줘서할필요가없기때문에도에서원가산정해서공표하고의회에보고를합니다.그러면저희는그것가지고활용하고이미공개된사항이기때문에그런사항이고요.그다음에안산시가특별히그렇게넣은것은안산시는작년에조례를제정했어요,표준안나오기전에.표준안에는그런것하라는내용은전혀없거든요.그래서저희는표준안기준으로한건데,예,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의회입장에서봤을때는사실‘안양시가이것을일부러뺐나’라고생각이드는거예요.어떻게됐냐하면안산시것4항읽어볼게요.“시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표준운송원가를산정한경우에는이를안산시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이것도안양시에도충분히넣을수있는내용아닌가생각이드는거죠,안양시가산정한경우에는.

저희가산정은않지만,

‘할수도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

예,할수도있고.

절대안할것은아니잖아요.그러니까이게굳이의회에보고하려고하는것을빼버린것같다라고생각이드는거예요.

뺀것은아니고요,

그러니까경기도하고안산시가다있는데안양시만빠졌으니까드리는말씀인거예요.

표준안에는없습니다.죄송한데표준안에는없고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저희수정안으로좀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발언량이좀많은것서짧게하고지나가겠습니다.이전에도설명을와서해주셨고그래서조금걱정되는부분만말씀드릴까하는데요. 전기버스충전인프라구축이되면기존의주차장부지,그러니까나대지처럼보이는주차장부지가있잖아요?거기에시설물들이들어오는거예요.시설률이높아지는거잖아요,과장님?

시설률이높아지지는않는데요?

기존에는일반차량이주차되어있는데잖아요,지금.스티커많이붙이고여러노력하고계시잖아요?거기에전기차충전기가들어오는거예요.그러니까기존차량들관리지금잘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그부분문제가없을지그게좀궁금하거든요.기존에굉장히많은일반차량들이있는데여기에전기차충전소가들어오면그차량들이또어디론가가야되는데그것에대한대안이있으신지가궁금합니다.

일단전기차시설을하고나면말씀하신대로그구간은주차는어렵죠,일반차량은.그래서‘여분공간을좀활용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들어오는일반차량들이상당수는못들어올거라고예측이되는거예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대안마련을해주시고그리고지금잘진행되고있는공영차고지내일반차량들관리계속적으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근과장님이대중교통과장오시기전에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전기차충전소에대한것은이해도빠르실것이고또한번설치를해보셨기때문에노하우도많이있으시리라고봅니다.도매시장의경우6대를설치했는데설치예산이약14억원정도들어갔어요?

예.

여기는64대설치에64억원이에요?

이번에64억이라고저희가한것은,

아니,아까제안설명하실때,

재료비위주로한겁니다.공사비가포함이안됐습니다.

64대라는표현도하신것같아요.

예.64기라고했습니다.

64기에64억원이라는거죠?

네,네.

그런데이게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이렇게차이나는이유는뭐예요?

공사비를포함을못시켰습니다,64억에는.현대차에서가져온게재료비만있고공사는나중에되면한다그래서그것은포함을못시켜서그렇습니다.

그러면정확한제안설명은아니네요.

네,맞습니다.

공사비포함하면얼마정도들어가요?

2배이상.

2배?

예.

120억정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는1기에2억이더들어가는거네요?

실제로이게급속이기때문에비용은그정도통상적으로든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경우설치장소임대료가산정이되어있어요.

네.

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에도이기준이적용이되나요?

맞습니다.

이게운영기간이10년이잖아요?

네.

연장이가능하지만.그러면도매시장은6대에연간한100만원정도인데여기는64기를설치하면굉장히넓은면적을차지하는거예요.임대료는어느정도될것같아요?

연간225만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것을좀자료에넣어주셔야죠.예?

예,넣어드렸는데.

넣어줬어요?

예.주요내용사업개요에사업면적옆에최대감면기준을적용해서225만1천원정도사용료부과한다고되어있습니다.

어디에있지?

도면바로위에있습니다.2페이지입니다.동의안보시면,

동의안2페이지.아,사업면적?그래요,이것은제가좀깜빡했네요.임대료산정은어떻게한거죠?

임대료는일반적인공유재산임대료산정기준에서환경관련법령에의해서20퍼센트만,그러니까100분의80까지감면이됩니다.말하자면원래일반요금의20퍼센트만낸다고보시면돼요.

우리검토의견서를보면‘시설물의유지보수는시설물운영자및사용자가시행하게되므로’이게무슨말이에요?

시설을만들어놓으면쓰면서고장이라든지개선해야된다든지이런것들,또비에노출이되고하다보니까여러가지이런것들관리하는부분이꽤비용이많이듭니다.

아니,그런의도가아니고요,과장님,운영자및사용자가유지보수를해야되는거잖아요?

예.

그럼이게안양시가되는거예요?

아니요,현대차에서합니다.

현대에서요?

예.

현대차에서설치하고운영‧유지보수까지다한다는거죠?

맞습니다.

사용허가종료시구축주체가자진철거및철거비용공탁.공탁,예치,같은얘기인가요?

네.

어느정도예치가돼요?

계산은저희가안해봤습니다.

자진철거또자진철거아니면공탁을한철거여기에철거라는얘기를넣은진짜배경은뭐예요?전기차는계속보급되어야될것이고수요는늘어날것이고충전기의수요는더늘어날건데,

환경관련법에서요20년까지만사용허가할수있다고규정이돼있습니다.

사용허가를요?

예.그래서10년하고플러스10년하는거고요.공유재산법으로하면이것은기부채납을해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그렇게하지않는이유는말씀드린대로운영하면서운영하는비용도저희가안낼거고그리고또20년후에는상황이물론어떻게바뀔지모르지만전기차도수소로바뀌지않느냐.그리고서노후된것을우리가받아서그것을운영하기도시에서어렵다,지금지하상가처럼.그런게있기때문에저희도이게우리한테는좀유리하다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전기차대신에수소차가많이나올것이기때문에이게필요없다는생각도하신거네요?

장기적으로보면,예.

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현대차에서,수십억원이넘는거예요.백억대의예산을투입하고연간유지비도수천만원씩들여가면서이것을설치해주는이유는뭐예요?

표면적으로얘기는안하지만버스도현대차만전기차를제작하는게아니거든요.외국의중국차도지금두군데회사,우리에수출하고있고시장확보를위한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저희가시내버스만해도500대가넘습니다.

그러면운수회사에서는결국현대차충전기에맞는차량을,다시말하면현대차만구입을해야되는거네요?

그렇죠.

이게공정한…….

충전시설은표준화되어있지는않고요현대차시설이중국차도같이쓰고이러지는않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렇게하는것은이미우리운수회사하고현대차하고협의가돼있는사항입니다.그렇게하는대신에시비전혀안들이고자기네운영비안들이고그렇게충전하겠다는거죠.

과장님답변이앞뒤가안맞는게그럴것같으면현대차에서할일이없죠.

네?

그렇다면현대차에서수백억원을여기다투입할이유가없는거죠.

차를팔수있는데?

지금시청에있는어린이집옆에있는전기차충전소에도차종별로잭이라는게있는데그게안맞아서여기서충전을못하는차량들이꽤있거든요.우리의회차중에도그런차가있어요.그렇다면이것을독점화하기위한배경도있는것아니냐.저는그렇다면이것은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환경관련법에요그렇게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요하는것이.그래서그경쟁이예를들어서국내회사끼리만경쟁이라면다분히문제가있지만,

의회에동의안을제출한이유가석수공영차고지가공유지때문에그런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유지같으면굳이의회에동의안을낼필요가없잖아요?

예.

그부분을좀주시하고싶은거예요.공공면적에특정회사가수백억원을투입하는것도조금이해가,큰틀에서는이해가돼요.그런데구체적으로이해가안되고이것을20년간독점사용한다고하는것도이해가안된다라는말씀드립니다.그런데동의안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니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는질의고한가지는부탁입니다. 첫번째질의드리자면지금중국버스는호환이안된다고말씀을주신거예요?호환되죠?

된다그러네요.

그렇죠.운수사랑도얘기를해봤을때현대차나국산차들이비싸서중국차량들을많이수입해서사용하고있다라고제가얘기를들었는데만약이번설치를하면서현대차만독점적으로쓴다라고하면이것은문제가있는겁니다.그래서다지장없이사용하실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고요.

네.

두번째로는지금저희가차고지하면지난해화재발생했던내용들을빼놓을수가없을것같은데지금이시설률만보더라도엄청나잖아요,사실.128대를동시에충전할수있을정도의엄청난용량인건데여기서갑작스러운화재발생이라든지그런대처방안들은혹시협약된내용이있을까요?

현대하고화재대처방안을별도로협약한것은없고요.관리자체는우리안양시,

안양시의책임이잖아요.

책임이기때문에저희가해나가면서현대나삼영운수에도같이책임을나눌수있도록해야되겠죠.

지난번화재가어떤연유로났는지자세하게는안알아봤습니다.다만저희시민분들께어느정도의불안감을조성한다면그런부분들사전에안양시도‘이런부분들은당신네회사에서다책임지십시오’,‘브랜드이미지를제고해주십시오’라는얘기를요청할수도있을것같고요.그리고지금안양시에서도얼마전에국비확보해가지고전기차충전소에화재감지가가능한방범카메라설치하겠다는계획도발표해주셨는데지금여기차고지에도현대랑얘기해서그렇게설치하시고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지금이동훈위원님잠깐발언하셨는데이전기충전소에서화재가나거나사고가나면책임질주체는누구예요?운영자예요?

운영자지만저희가관리입장이기때문에저희도책임을저기할수는없죠.

관리?

네.

아니,운영자는,유지보수‧관리는현대에서한다며요.

예.

그런데도안양시에도책임있는거예요?

관리책임은있을수있습니다.저희가어차피,

관리책임요?

예.언제나사고나면공무원들은관리책임을가지고가거든요,어디든지.

과장님,현대차하고영구시설물축조에대해서계약서같은것쓴것있어요?

아직계약서는없습니다.신청서만받은상황입니다.의회의동의가나와야계약서쓸수있기때문에.

계약서쓰실거죠?

예.

책임소재에대한것을좀분명한문구로넣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런계획이있으셨던거예요?

네.

저는안양시책임은없다라고볼수있는데과장님은안양시도책임이있다는것처럼말씀하시네요?

포괄적으로생각을한겁니다.

그럼책임의범위는어디까지예요?

사고의규모에따라다를수있는데요.중대저기기때문에,공영차고지이기때문에…….

이게적절한예가될지모르는데개인으로예를들게요.그예는적절치않을것같고,남의집에가서고의는아니지만본의아니게화재를냈어요.그런데집주인한테책임이있을까요?아무튼책임소재잘검토하셔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왜냐하면지난번에도사고가났지만,인명피해는없었지만요새전기차에대한화재사고가계속끊임없이이어지고있고요.특히아파트지하실같은데서화재사고가나면대형화재로이어질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이것지상이라그렇게크게사고가안날수도있지만사고라는게예고를하고찾아오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것에대한책임소재는계약서상에확실히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질의는아니고요. 전기차관련해서사실지금주변에많은분들이또수요가이루어지고있더라고요.방금도화재관련된말씀해서저도잠깐드는생각인데화재관련한보험을들지는않나요,그부분에있어서?

보험은다들어있어요.

그렇죠?

차고지자체가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다들어있습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도일부는공감이가지만사실그관리라는부분이참애매하면서도어떻게규정하느냐에따라서관리에대한책임도들어간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좀명확히해서사실은전기관련된화재라든지우리가예를들어서폭우도마찬가지고요.항상위험은도사리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것도사전에,미연에잘검토하시고다른지자체에서는또어떻게하고있는지그부분을보시면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또좋은이런사업들을시민들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제36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수립제안시주민또는토지주택공사등이시장에게관리계획수립을제안하는경우토지등소유자의동의를받도록하는내용을삭제하고시장이관리계획수립여부,방법,시기등에관한사항을시의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따로정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예.위원님수정동의안에동의합니다.

예.특별한말씀드릴게…….

이의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양시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에관한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안양시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에관한조례안」제9조에서표준원가산정에있어투명한운송원가를결정하기위해재무제표등경영실태자료를요구할수있도록수정하고이를시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제3항과제4항을추가하고제11조에서서비스평가결과를시민에게공개하여투명하게운영할수있도록제3항을추가하여수정할것을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공공관리제의투명한운영을위해서는반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