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제291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3월8일김도현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2건과같은날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집행부발의조례안2건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서경숙입니다. 의안번호제372호「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개정은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을위해유엔아동권리협약의4대권리를시정전반에도입하고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2024년1월1일자매뉴얼개편사항과「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아동위원에관한조례」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4조아동친화도시조성비차별주의원칙의내용을아동의성별,언어,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장애여부,경제상황,학력등구체적으로기술하였으며안제5조에아동친화도시기본계획수립시관계기관,법인,단체,개인등협조사항을추가하고안제11조에는아동권리실태조사를표준조사로명칭변경하고격년마다실시하도록하였으며안제15조에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정기회의를연2회이상개최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13조제2항과제15조는‘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2023년12월29일자로「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아동위원에관한조례」로제명개정된사항을반영하였으며안제6장제25조에서제28조는아동정책실무추진단신설및추진단의설치‧구성‧기능‧회의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일부개정과관련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1월19일부터2월12일까지24일간입법예고결과접수된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자원순환과장정광호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의안번호373호,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으로범죄및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공중화장실에비상벨등안전관리시설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그설치범위를조례로정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의2를신설하여비상벨등안전관리시설설치를의무화할대상으로안양시장이설치하는화장실과공공기관등의협의를얻은기관이설치한화장실,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화장실을규정하였습니다.의무대상173개중현재101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설치가안된72개소대상으로설치할계획입니다.관내공중화장실은공원관리과등50개의부서에서각각관리하고있으며향후각관리부서에서예산을확보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견을구하고자2024년1월24일부터2월14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금번제291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안」등4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에대하여체계적으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로서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과정의,시장의책무,지원사업및자립지원협의체설치,사무의위탁및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최근복지시설보호가종료된자립준비청년들이극단적인선택을하면서이들에대한세심하고체계적인지원필요성이제기되고보호단계에서부터교육및전문상담지원등을통해자립을준비하고연습할수있도록하는등자립지원이필요한상황으로본조례안은아동보호시설의열악한환경및부족한교육지원으로인해사회정착에어려움을겪고있는자립준비청년들의다양한지원수요에대한요구를반영하고이들이사회의건전한구성원으로성장하여지역사회에정착함으로써안정적인삶을누릴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실질적인지원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자립지원대상자와관련기관종사자,전문가등과적극적으로소통하며우리시실정에맞는보호단계별맞춤형지원방안등다각도의정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9쪽,안양시안심통학버스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학생의안전한통학을보장하고교통불편으로인한지역간교육격차완화를위해관내학생의통학버스지원에필요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로서주요내용은조례안의목적과정의,시장의책무,통학버스지원계획수립및지원,통학버스지원을위한협력체계구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2017년관내중학교1개교가폐교되고최근같은지역중학교의신입생학급이축소될상황에놓여있어폐교위기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상황이며,학생들이원도심에위치한학교를다니며가장힘들어하는것중하나가통학문제로이미경기도내여러지자체들이교육청과함께다양한통합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본조례안은관내학교학생의통학버스지원에필요한제도적근거를마련해서학생들의통학여건개선을통해학교를통학하는학생들의교통사고예방과통학안전,교통불편에따른지역간교육격차를해소하고원도심소규모학교들의존속에도도움을줄것으로기대되는등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다만향후교육지원청과의지속적인협의및예산확보등사업추진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16쪽,「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유엔아동권리협약의4대권리를시정의전반에도입하고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개편사항과인용조례명개정사항을반영하여개정하는조례로서아동친화도시실무추진단설치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아동친화도시전략사업을효과적으로운영하도록하였으며,아동복지를증진하고아동친화적가치를실현하는아동친화도시조성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35쪽,「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제4항규정을반영하여범죄및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비상벨등의안전관리시설의설치가필요한공중화장실대상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지원조례를보면결과적으로는자립지원협의체를만들기위한조례라는생각이드네요?

네.협의체를우리시대부분의사업들은하고있고협의체구성은지자체가지금별도로구성되어있지않은데협의체구성하는게이조례제정의,

예,제정의목적인데다른시도이렇게자립지원협의체이런것을두고있나요?

저희가보면경기도는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각지자체는대부분협의체까지는두고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지금이것을보니까자립지원협의체를두고시장이지원하고하는데이렇게둔다면인원이나예산이나또시에서하나의단체가생긴다고생각이들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런만약에단체가생긴다면규모나그런것은과장님이예상하신것은있나요?

아니저희가구체적으로협의체를시급하게구성할,저희부서입장에서는계획을구체적으로하고있지는않습니다.경기도에협의체가,이조례자체가경기도도’23년도에조례가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의방향에맞춰서우리시가조금내용을검토하고차후에준비를해서협의체를구성할계획입니다.

아니늘이렇게,의도는좋죠.이것을하겠다는,당연히지원은시에서해야되는데이렇게지금우리가선두에서서협의체까지만들어서이렇게하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의구심도들고조금지금다들어렵고또국가에서도지금자립준비청년들에대한지원이여러가지가있는데또협의체를구성해서인원을하고또시설을해서이렇게해야되는가,그것아주심각하게좀고려를해주십시오.

예.신중하게생각해서구성을해서운영하겠습니다.

너무급하게서두르지않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당연히우리초중고를대상으로하는거죠?이안심학교.

네.

그런데이것안양에소재지를둔통학버스운영하는데거리라든가뭐그런부분에는고민을안해보신건가요?

당연히조건이있습니다.거리는1.5킬로좀벗어나야되고요또통학시간은30분을좀벗어나고.

30분이후로?

예.그런것은다검토를했습니다.

검토를한사항이고예산은지자체와50퍼센트,50퍼센트?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이조례공중화장실제가행정감사때도그렇고본예산때도그랬는데개방화장실쪽도좀확대하고지원하는방향을검토해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

안양시가개방화장실을좀더확대하려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있습니까?그리고가장문제가되는게청소예요.과거에개방화장실에대해지원을했지만결국은청소문제때문에개방화장실이다시폐쇄가돼서열지를않았거든요?그러한점도한번꼼꼼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여기지금75개소를하겠다는건가요?아까얼핏설명에.

네.현재설치가안된곳이75개소가지금.

총108개소에서?

총173개소에서.총173개인데요설치가된게101개가설치가돼있고,현재.

그런데여기비용추계서를41쪽을보면108개소로나와있고아까도75개설치해서좀이게숫자가안맞는것같아서제가.

추후에저희가실태조사를다시한번또현장조사를해봤거든요.그러면서약간차이가좀,

아니그러니까과장님이아까설명하실때는75개소에설치를하겠다했는데이비용추계서를보면108개소여서이게몇개가추가로한다는뜻인지.

지금현재설치대상은72개소입니다,현재정확한개소는요,안된게.시에서관리하는게54개소도시공사가관리하는게18개소가있어가지고요총지금현재설치안된곳은72개소,정확한숫자는72개소입니다.

72개소가설치가돼있고.

아니안돼있는게.

지금우리시가하는게54개소가관리를하고도시공사가18개관리한다는게그게72개소가관리가돼있다는뜻아니에요?

전체는173개소가설치대상인데요현재설치돼있는곳은101개소가설치가돼있고,실제조사결과.

그럼아까말씀하신72개소에서도시공사가관리하는게18개고우리가54개인데이게미설치됐다는거예요?

예.그게지금현재미설치되어있는상태입니다.

도시공사하고우리가관리하는게뭐가다른건가요?어떻게이게,주체가이렇게다른건가요?

저희같은경우에는관공서라든가이런공원등저희가관리하는거고요나머지도시공사에서는그들이시설관리하는자체공단내시설.그런게약간차등이좀있습니다.주차장,주차장도공원관리,

그럼이관공서속에각주민센터도다들어가있는건가요?

예,다들어가있는겁니다.

그럼이것비상벨이렇게설치가되어있는데과장님직접가서눌러보시고통화해보고하셨어요?

최근에일제조사를해가지고요다눌러보고테스트다지난달에전체적으로점검해가지고개중에또안되는게있어가지고전체적으로보수를하고했습니다.

그럼지금현재설치돼있는것은렌털(rental)인가요,우리가그냥직접설치하신건가요?

직접설치를해가지고관리하고있는겁니다.

그럼여기비상벨‘렌털’하고‘설치시’이렇게예산을뽑아오셨는데앞으로도어떻게,직접설치로가실건가요,렌털로가실건가요?

직접설치가더예산상저렴할것같고요효율적일것같습니다.

직접설치를하면?

네,네.

그럼이것누르면어디로가는거예요?

기존의‘U-통합상황실’지금그쪽으로바로가게돼있습니다.

그런데죄송한데최근얼마동안에비상벨이작동돼서실제U-통합상황실에서101개소에대해서위급상황이런사례가있었나요?

저희는큰사건은없었는데요혹시나저희가염려스러워가지고일제점검을비상벨을점검했는데특별한사건은없었습니다,현재까지는.

아니안전하게이렇게화장실에대해서무슨거기사고가난다거나,미리안전한것은좋은데이것예산도만만치않다는생각이들고.그렇죠?그리고늘방송이나그런데보면막‘살려주세요’해도비상벨이작동안된다그런선입관이저도있어요.그래서이것을일단이렇게예산을들여설치를하셨으면주기적으로꼭관리를하시고이게작동이되나실제우리한테도움이되는지사후관리를꼭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정기적으로점검해가지고이상없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도시공사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