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사무직원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윤해동의원등으로부터발의된「안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총3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안양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자치입법에관한사항이현행2개의조례로규정돼있어이를하나의조례로통합해서제정함으로써자치입법의절차를간략하고명확하게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에서위임한입법예고에대한사항과공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과절차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와제4조는자치법규입안기준과절차를규정하고,안제5조부터8조까지는입법예고의방법과제출된의견의처리및공청회개최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9조는공포및주민의권익보호를위한시행일기준을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지난1월24일부터2월13일까지20일간진행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체육과장송기찬입니다. 의안번호371「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공공체육시설에대한수요증가와체육시설운영에대한전문성이요구됨에따라공공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도모하고자공신력과전문성을갖춘기관에위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민간위탁체육시설은관내테니스장5개소와호계배드민턴장,호계게이트볼장,양궁장,궁도장,호계매봉풋살장입니다. 위탁사무로는공공체육시설에대한사용예약접수및사용료징수,시설의유지관리등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이며,위탁기간은현수탁기관위탁종료일이후2년이며,사업비는호계게이트볼장732만원으로제세공과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4월수탁기관모집공고후5월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개최하여6월중수탁기관선정및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수탁기관공개모집후체육사업운영실적,재정부담능력,사업수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안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위,제‧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3쪽「안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에서운영하는공공모바일앱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모바일앱이용시민들에게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정보화를촉진하고자하는것으로국민대부분이스마트폰을소지하였고일상생활대부분을모바일앱및모바일홈페이지에서할수있는현시대에공공서비스또한모바일로운영함은매우바람직하며조례개정을통해모바일앱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제도적근거가마련되고시스템운영에대한사후관리가체계화된다면모바일앱을통한대민서비스가활성화되어시민편익이증진될것으로기대됩니다. 검토결과상위법령에대한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1쪽「안양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입니다. 2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과「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위임한사항과자치법규의입안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기존의「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폐지하고하나의조례로통합하여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자치법규입안기준및절차를새로규정하였고입법예고의방법과제출된의견의처리및공청회개최와시행일기준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현재자치법규의‘입법예고조례’와‘공포에관한조례’가‘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로통합되어시행하고있는시군이대다수로두조례모두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내용임을고려하면조례의통일성과명확성을위하여통합하여운영하는것이효율적으로판단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절하게구성되어있고상위법령에대한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조례개정으로폐지되는조례를인용한다른조례의개정이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다음34쪽「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3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현재위탁운영중인안양시공공체육시설위탁기간만료시기가다가옴에따라「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른공개모집으로수탁자를선정하여민간위탁하는것으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탁할공공체육시설은총8개소로테니스장5개소,호계공원배드민턴장,호계실내게이트볼장,비산양궁장,궁도장,호계매봉풋살장이며「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정한대로절차를이행하여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통한공개모집으로선정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위탁의공정성‧투명성및효율성을고려할때공개모집을통한수탁기관선정을위한민간위탁동의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질의할게요.

과장님,조례제정내용을잘봤는데제가다른조례를보다보니까우리「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도여기이“「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2조”가인용된부분이있더라고요.

예,있습니다.

그럼이것폐지되었을때이부분에대한개정도다시검토해야되지않을까요?

그것도검토해야된다고봅니다.

이게폐지가되는상황이라면이부분에대해서도당연히어느정도의개정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그것소통해가지고전에잘설명은받았어요.그런데그때도말씀드렸지만수리비1건당300만원이하라면2년후에물가상승률로인한변동이있을때는재계약할적에변동을주시는건가요?아니면,이“1건당300만원이하”,그러면여기서수탁하는집에서300만원좀넘기고싶을것아니에요,내입장에서는.

예,그럴수있습니다.

그것에대한것조치는방법은다강구하고계시는건가요?

지금그쪽에서수입금들이배드민턴장같은경우는수입금이거의전무하고요또테니스장같은경우는수입도거기도미진합니다.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는아마저희도한번검토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깐요.이것1건당300이하면,이것은위탁료가없는데이것테니스같은경우경우도징수하다보면이게거의동호회위주예요.거의적자잖아요,사실은.이것딱가보면.

네.

그런데수탁기관자체수리가되는것도좀검토를다시한번해주시기를바라야될것같은데.

그사항은한번더면밀히검토해보겠습니다.

심도있게한번보시고요. 그다음에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테니스장이수탁을주면전용으로이제이분들만쓰게되는데시민들도쓸때그기간에시간도어느정도는활용을조금할수있게끔어떤방안이나아니면시민들한테,사용료있잖아요,테니스장사용료.징수해가지고할수있는방안도조금모색을해야될것같아요.이게일반시민하고동호회분들하고약간마찰도있는경우도많잖아요,그동안우리가계속얘기했던부분이지만.그리고또이번에위탁계약하시면서그런마찰을좀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하실필요가있다고보여지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러지않아도이번에이‘민간위탁’관련돼가지고협회임원분들하고간담회를했습니다.면담을해가지고일반인들도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이번협약을체결하면그것을집어넣어야되겠다’그렇게말씀드렸고그분들도어느정도수긍을했습니다.

예.그러니까그것을한번그시간대라든가날짜라든가정해서‘이때는일반시민이할수있다’,거의주말에는꽉찰것아니에요?

예.

평일날중에오후시간이나,우리어제조명다설치했잖아요,지금.

예.

그것LED조명으로다바꿨으니까점심시간에도일부라도평일날일반시민들에게사용할수있게끔이번에협의하면서심도있게한번그것좀잘결정해주셔가지고해주었으면해가지고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늘예산법무과나우리과에서이런조례안이나다른것이것소통해주셔가지고아마저희가심의할적에빨리빨리진행되고큰질의‧답변이없는것같습니다.앞으로많은소통바라고요궁금한사항있으면별도로여쭙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강익수위원입니다. 그때설명하신것은잘들었는데요.지금현재그러면공공체육시설을민간위탁으로돌리는이유가경기도감사에서이렇게지적을받아서저희가할수없이바꿔야되는사항인가요?

예.지난번에경기도소극행정특별조사기간에저희가감사를받아가지고요그것을지금민간위탁공공그렇게저기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그랬습니다.

일단아까우려되는부분은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어찌됐든협회나동호회에서관리하고있는부분들좀반감이있으실수도있는데그부분잘설득하셔서,저희가어쨌든이것을시민들한테다시위탁하는개념으로돌려드리는부분이니까잘할수있게끔운영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계속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어쨌든민간에다이것을위탁을하다보면처음에는또이렇게하지만민간위탁이갔을때는비용면에서우리가지출면에서,지원해주는면에서아마변화가또앞으로는점점점요구하는게달라질수가있어요.그런점들을어쨌든계약하실때그것은확실히못박고가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입니다. 좀전에제가질의드렸듯이안양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정으로폐지되는「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인용한다른조례가있어서부칙에이를인용한조례의개정에관한사항을추가로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서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수정안에대해서저희들도동의하고요.다음부터는관련조례도더신중히검토를해서이런수정사항이나오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