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의「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예산이꼭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청취후일괄질문‧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에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지속적인개발사업을위한안양교도소부지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용역비예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지보상을위한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편성,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사업,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수지원,호계3동경수대로진입경관개선사업등국‧도비보조사업및특별교부세지원사업예산,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직접참여에따른보상비등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사업예산,비산초교주변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매입비등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예산을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에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1천49억1천500만원으로기정액보다464.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3천383.38퍼센트증액된251억1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346.89퍼센트증액된798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안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에예산편성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79억4천4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40.64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4.96퍼센트증가된241억3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시계획과6억7천400만원,신성장전략과182억7천800만원,도시재생과5천500만원,도시정비과8천100만원건축과15억3천400만원,주택과34억7천300만원,시설공사과3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283.41퍼센트증가된838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도시계획과에1억7천500만원,신성장전략과732억5천만원,도시재생과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23억7천900만원,도시개발특별회계80억,총103억7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과7쪽에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8쪽에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지보상을위하여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1억7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검역본부담장철거및보행환경개선을위한구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특별조정교부금2억원을반영하였고지역발전및신성장동력확보추진을위한안양교도소부지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용역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신속한도시정비사업추진을위하여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운영비2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빈집실태조사및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사업관련일부계획변경에의해2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사업은건축공사장현장점검자문수당의국비지원이중단됨에따라1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9쪽에주택과소관입니다. 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조성을위하여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관련2억4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전세금미반환으로인한피해예방을위하여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에대하여2억1천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에직접참여를위해토지및물건보상비등사업비555억5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내공공지원시설조성사업으로12억2천500만원,수암천복개철거,자연형하천복원및홍수예방을위한지하저류조설치사업으로수암천하천정비사업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0쪽에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금년도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성규모는총327억1천100만원입니다. 해당기금은청년층의주거비부담완화및주거안정성강화를위해비산초교주변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133세대매입비및부대비용으로180억원,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정에따른평촌신도시의원활한통합정비사업시행을위해평촌신도시통합정비사전컨설팅용역비5억원등총218억7천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신다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서혜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재원별예산내역,주요사업별증감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안전하고쾌적한하천시설정비를위한예산과국‧도비보조사업및특별조정교부금등외부재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7억5천만원증액된34억3천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36억1천만원증액된316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부서별증액내역을간략히말씀드리면생태하천과는13억6천만원,녹지과는5억4천만원,공원관리과는17억원을각각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5쪽,재원별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6쪽,주요사업별증감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생태하천과소관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에6억5천만원,학의천저수호안정비공사에3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녹지과소관으로동편마을해오름길경관개선사업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는학운공원등2개소맨발산책길조성사업에6억원,건강한호계공원산책로조성사업에5억원,대원어린이공원등2개소어린이공원정비에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하천녹지사업소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작성‧제출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그냥국장님한테하면되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안583쪽에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계상된게있어요,분담금.보상비,공사비이러는데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현재진행사항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서혜원소장님께도하나만질의를드릴게요. 예산하고는상관이없는데지금갈현천하천정비사업관련해서현재진행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오늘도파이팅하시기바랍니다.저희도열심히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282쪽에안양교도소부지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용역에대해서3억잡혀있어요,예산이.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인용역의세부내역과그리고현재추진상황이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는지늘걱정스럽고궁금합니다.그래서좀자세한추진현황,앞으로의향후계획도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택과의박태규과장님. 425쪽예산서보시면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관련해서이사업의개요와그동안3개년추진실적과그리고향후계획,문제점,해결책도함께오후에서면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328쪽,김귀배과장님. 동편마을해오름길경관개선사업올라와있는데요.구체적으로위치를어디어디선정을하셨는지,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다양하게있어요.좀더자세하게구체적으로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공원관리과의백시원과장님. 467쪽보시면맨발산책길조성사업에학운공원,병목안시민공원올라와있습니다.이사업의세부적인산출내역다시한번구체적으로자료요청드리고요.다른곳에대한맨발걷기길조성에대한향후계획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특히동편마을쪽에맨발걷기길조성에대한계획이있는지도함께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녹지과,공원관리과공동으로이번추경하고는좀무관하기는하지만이부분에지금공동으로드리는질의인데동편마을사거리에서안양교회까지가는직선큰도로죠?제가녹지과과장님께는일전에통화를드렸는데그가는대로변에카페가한5개,6개정도운영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분들이날씨도좋고하다보니밖에의자도잠깐내놓고이렇게영업을하나봅니다.물론불법적치물이라고볼수있는데그분들의의견은건너편에‘해오름공원에그쪽의카페영업하시는분들은단속을안한다’,‘우리만한다’이런얘기를자의적인판단일수도있고그런말씀을하셔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민원발생건수와그민원해결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공원관리과,녹지과함께질의드리고요.그리고민원인들을상대로현장에나가서우리공무원분들이그부분에대해서대응을할때좀더친절하다는표현이맞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부분에서도민원인들이좀불쾌해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그런그런민원건수,대응하는대처방법그런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우선은도시재생과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지금사업현황부탁드리고요.지난번회기때국비확보에대해서그리고사업성확보에대해서저희가깊은담론을나눴었는데그부분이어떻게해결됐는지추후결과본까지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도시정비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통합심의관련해가지고업무보고때자세하게설명을받았었는데지금이후에변경된내용이나앞으로어떻게추진될것인지계획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지방보조금심의결과를제가사전에받아봤는데부결된사업에대한리스트그리고저희가지난해에선정했던것중에예비명단,그러니까지금1억원지방보조금부결됨에따라서대기순번이빠졌잖아요?그것에대해아파트단지가어떤것을사업을신청하셨는데예비명단으로빠졌는지그것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원관리과질의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에장경술위원님께서자료요청해주신것에플러스로지금통계목에용역까지같이포함되어있는데이것맞는지다시한번확인부탁드리고요.자세한추가질의는장경술위원님자료보고같이드리겠습니다. 다음은현안질의로하나만부탁드리겠습니다.도시정비과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 저희‘재초환’관련해서수많은담론들이있잖아요?지금부서에서어떤입장을갖고계신지에대한부서장님의견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어떻게,마지막것잘못들으셨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앞에뭐기초라고들었는데…….
이동훈위원
‘재초환’.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제가사전에질의를드렸었는데답변서가대부분충실하게와서가능한한답변서로갈음할수있는내용들은답변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따가추가적으로질의는하지않을건데시설공사과관련해서는부서에서공사현황판관련해서앞으로주기적인수정을해주시기로약속하셨기때문에그것관련해서는또추가질의없다는점미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전질의서했던내용들은따로제가질의하지는않도록하고요.추가적인질의몇가지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서혜원소장님께서일괄적으로답변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에서2021년부터지금2024년1회추경까지특조금,특교세관련해서사업명그리고재원,금액그리고해당사업의법정동이어딘지에대해서2021년부터’24년현재까지과별로정리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조금상관이없는부분인데요.민원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관내공개공지현황그리고불법사항적발현황그리고불법사항을유형별로분류해서서면답변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중에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라고있는데요.이세입에대해서자세한설명좀부탁드리고요.이세입이어떻게쓰이는지그리고어떠한법령에의해서집행되는지함께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신성장전략과에질의를드릴까말까고민하다가국장님께두가지만질의추가적으로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호계사거리일원저희가용역맡긴것있잖아요?그부분이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중단된이후에뭔가진척이있는지확인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이번에체육과에서신성장전략과로이관된사업중에종합스포츠테마파크용역이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체육과에서신성장전략과로변경된사유가분명히명확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저도그렇게주장을했었고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전략과가전략을짜고있는지궁금합니다.그것에대한진척과정그리고견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292회임시회1회추경우리도시건설위원회2차회의인데서면자료로심사를대신할수있도록자료제출에신경을써주십사라는당부말씀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과장님이지금상중(喪中)이라국장님이답변하시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제가답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안409쪽입니다. 안양교도소부지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용역과관련돼서3억원이편성됐어요.예산요구설명서를보면‘안양교도소이전및법무타운현대화를통해서지역발전및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서추진한다’.또‘기부대양여사업추진을위한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이렇게되어있어요.아시는것처럼안양교도소이전,안양교도소재건축관련된논란은지금안양시에서도의회에서도꾸준히제기되고있고지역사회에서도꾸준히제기되고있는지역이슈인것은틀림이없습니다.최대호시장님께서예전에교도소부지전부를시민에게돌려주겠다라는말씀을수차례하셨고마지막으로말씀하신게2022년도7월달에취임식에서‘12만평전부를안양시민들께돌려주겠다’이런말씀을하셨고이영상은지금도여기저기많이다니고있어요.제가본회의장에서도틀어줬었고.그런데2022년7월달에전부돌려주겠다고했다가한달뒤에교도소이전및법무시설현대화업무협약을했습니다.그리고2022년12월경에합의각서를체결하겠다고,다시말해서MOA를체결하겠다고약속을했어요.지금그이후에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구체적인추진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자료를보니까또담당팀장님하고주무관님오셔서‘이예산편성의배경이합의각서체결을위해서사전에검토되어야할내용들이있기때문에용역비3억원이편성됐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일정부분공감을합니다.그런데왜2022년8월에는이런용역계획안도없이12월에합의각서체결을공언했는지상당히의심스럽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질의의도를아시고국장님께서오후에답변을잘하셔야돼요. 그리고조금전에우리이동훈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예전에호계사거리개발과관련된용역을했어요.제가볼때는,답을다드리는거예요,지금.다오픈시키는거예요.이때이용역할때교도소이전과관련된,교도소개발과관련된구체적인계획안들이분명히그안에있어요.그런데또3억을들여서용역을하는이유를,물론상황은바뀌었지만이런것이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오후에질의드릴것다미리말씀드리니까우리유한호국장께서잘답변하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어서예산안582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이있어요.이게지금차입을안양시에서한거예요,도시공사에서한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산안말씀하시는,582페이지?
음경택위원
네.지금출자동의안이나지방채발행동의안은도시공사에서와서설명을했었거든요?그런데이자상환은신성장전략과에서한다.그러니까오후에이것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을좀해주시고요.지난번에지방채발행을할때그정확한수치는기억이안나는데6천몇백억이었던것같아요,발행동의안에.그런데이번에5천500인가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555억.
음경택위원
아,555억.555억이편성이된거잖아요?이것관련해서보상비산정절차,보상비지급계획안또공사비하고요기관별분담금계상현황을서면으로,‘계상’이라고했어요,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시정비과는예산과관련된질의는없습니다.다만최근에언론에보도되고지금주민들께서계속추이를하고있는데,냉천지구개발과관련된개발이익1천860억원의사용처공개에대해서계속주민들이주장하고있는데GH에서지금꿈쩍도안하고있는것같아요.안양시에서공문을여러차례보낸것으로알고있는데그공문보낸현황,공문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택과박태규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있어요.13개단지라그랬는데13개단지의구체적인지원현황그리고덧붙여서사업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생태하천과로넘어가겠습니다.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457페이지,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6억5천200만원이내려왔어요.관련해서국가하천관리및운영현황,이예산과별도로국가하천관리및국가하천운영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금번에편성된예산의구체적인사업계획안,현황도포함해서요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니까구체적으로어느구간에어떤유지보수를할것인지또기대효과는무엇인지서면으로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상세하게서면으로요청하는이유는오후에추가질의를안하려고하는거니까감안해서작성바랍니다. 이어서예산안457페이지,풍수해예방및지방하천소규모준설과관련돼서이것도마찬가지,현황도포함해서구체적인사업계획안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때조금전에아까말씀드린유지관리보수마찬가지고요양구청건설과에서하는편성된예산사업들은제외하고생태하천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들만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457페이지,학의천저수호안정비공사관련돼서요현황도를포함하는세부추진계획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정비공사를통해서어떤기대효과가있는지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덧붙여서작년하고올해,2023년도,2024년도학의천및안양천에생태하천과와연관된,생태하천과의예산이반영된공사신청및승인현황그리고구체적인사업,그신청할때들어왔겠죠?구체적인사업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지금생태하천과에서추진하고있는학의천,안양천의공사가몇개있어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대여섯개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대여섯개?예.그것공사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대여섯개나돼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게많습니까?제가볼때2개밖에없는것같은데아무튼자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녹지과김귀배과장님이신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산안461쪽입니다. 동편마을해오름길경관개선사업과관련돼서구체적인사업계획안,이것도현황도포함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지금맨발산책길조성사업이동안‧만안에하나씩있습니다.예산안467쪽인데학운공원맨발산책길조성사업과병목안시민공원맨발산책길조성사업의구체적인사업계획안하고요,아직도면은없죠,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의마무리라,아직확정된것은아닌데요안은나옵니다.
음경택위원
가도면이라도좀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14시면되겠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주택국입니다.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저는제질의는없었고신성장전략과에질의했는데과장이지금모친상으로써오늘출석을못했기때문에제가대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구농림축산검역본부에본예산5억원하고도비2억원이편성이됐는데또시비2억을감액하고편성한게혹시예산편성지침관련규정위배된사항이없는지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하고음경택위원님께서인덕원개발관련해서도시개발추진현황이라든지차입금이자상환계획,보상비산정절차,지급계획그다음에공사비라든지내역,기관별분담금계상현황자료제출과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답변드리면인덕원개발사업은’21년9월에해제고시되고작년4월에「도시개발법」에의한구역지정및개발계획고시를완료하고현재보상하고실시계획등행정절차를추진하고있습니다.올해보상을협의하고마무리하면’25년에상반기부지공사착공을해서’26년말까지부지공사를완료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차입금의이자상환계획은저희가안양시지분은22.4퍼센트로서총사업비3천978억중저희가890억을투자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자체예산267억하고지방채623억을투자재원으로확보할예정입니다.금번에요청한차입금이자상환액은저희시에서직접발행하는지방채623억중에서금년도에560억을차입할계획입니다.그차입에대한이자상환이한4개월,저희가7월에차입신청을해서8월에사업승인이되면규정이7월1일부터9월30일까지의예탁분은12월9일날내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8월10일예상됐을때한4개월치로해서이율은한4퍼센트로지금추정했습니다.현재는3.4퍼센트인데삼사분기에9월이되면좀변동이있을겁니다.그래서약간여유있게해서4퍼센트로계산했다는말씀드리고.그리고계속안양시하고도시공사의재원조달계획에서지방채하고공사채금액이좀비슷하다보니까저도헷갈리고의원님들많이좀혼동이오는데안양시는890억중에자체예산이267억,지방채623억입니다.그래서이것을저희가작년6월29일날의회의발행동의안을받았다는말씀드리고.또안양도시공사도자체예산과공사채가있습니다.802억중에자체예산이172억이고공사채가630억입니다.그래서숫자가거의비슷해가지고이게지금저희도좀약간헷갈리는부분이있는데,그리고이것도작년7월19일날의회의의결을받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보상금관련계획은저희가GH에서4월30일날보상계획공고를했습니다.법에의하면면적이10만제곱미터이상이면서50명이상,토지소유자50명이상일때는반드시보상협의회를개최해야해서저희가5월20일날보상협의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이것끝나고나면감정평가를통해서금액이산정되면아마8월부터는협의가들어가서빨리타가시는분들은연말에타가시고여기에불만있거나그러신분들은아마재결간다든지이러면시간이좀걸릴것으로판단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보상비라든지공사비상세내역하고기관별분담내역은밑에저희가총3천978억중안양시는890억그다음에주택공사GH는2천286억,안양도시공사는800억해서저희가22.4퍼센트,경기주택공사가57.4퍼센트그다음에도시공사가20.2퍼센트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는추진현황에대해서자료를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이동훈위원님,음경택위원님께서안양교도소관련해서이번에수립된3억예산에대한추진현황이라든지향후계획그다음에작년에준공한호계사거리일원용역에대한추진사항이라든지그다음에’22년8월업무협약이후구체적인추진현황이것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종합스포츠테마파크용역추진현황하고향후계획과저의견해를여쭤보셨습니다. 이사항은체육과에서업무를추진하다가그당시에는시설노후화에따른스포츠시설개선필요성에따라서중점두다보니까체육과에서용역을했었는데그후에거기에광역교통망이라든지월판선이라든지또현재는확정은안됐지만철도망에서용역을하고있는서부선연장이라든지이런것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하고그다음에주변에도시개발이많이,재개발‧재건축이일어나기때문에그것과종합적으로한번보는게낫다해서아무래도이런개발사업을많이추진한신성장전략과가맞다고판단돼서저희국으로업무가,외부적인논의를통해서저희과로넘어와서3월4일날이게넘어왔습니다.그래서그후로부터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는스포츠시설과관련된현장사례라든지삼산체육관,천안이라든지이런데를좀벤치마킹을하고그다음에복합개발과관련된전문가자문그룹하고도미팅을지금했습니다.왜냐하면여기에는체육시설만넣어가지고는자체재원이쉽지않기때문에여기에복합개발로해서수익사업도일부,그런데너무수익사업이많이들어갈때는또문제점이생기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좀자문을받고.이결과를통해서체육과등과같이협의를통해서개발안에대한수립을하는데,저희가현재는다음페이지보시면용역업체가선정이되어서추진중인데이런것을검토해서아마6월중에중간보고회를거쳐서최종보고회는한8월정도인데이것은현재저희가인수하면서용역이조금지연됐기때문에기간은조금연장될수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과장님이안계신관계로,자세한내용까지국장님께서다파악하시기가또쉽지도않으실것같기도하고또국장님이능력이있으신분이기때문에답변도시원시원하게잘해주실거라고기대하고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역원관련해서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검역원예산이본예산으로5억으로최초에됐다가도비로2억을교부받아서본예산에있는2억을삭감해서다른재원으로활용하려고하는계획인것같은데혹시맞을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저희가본예산을심의하는시점에서는단순히금액만저희가동의를한다고볼수는없을것같아요.그시점에대한동의가될수도있고재원에대한동의가될수가있는데지역구의원인저하고그해당도비를가져온도의원님께서는기존안양시비5억에다가2억을더해서사업을하는줄알았더니알고보니시비를깎아서5억을맞추는거였어요.그러면예산을가져온도의원님입장에서는‘아니,사업을조금이라도더할수있게끔도와주려고했던건데이게이렇게되다보니본인도좀당혹스럽다.’.이것을주민들과같이있는자리에서저희가알게됐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사전에소통이부족하지않았나생각이드는데요.혹시이것추가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는내용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부분은좀저희가그런소통을했어야되는데사실핑계아닌핑계가저희사업부서가있고예산부서가있는데아마저희들보다도,사업부서는그당시에5억을편성할때에도원래전체사업비는25억이거든요.25억으로해서담장철거라든지하고안에있는시설물일부를철거해서주차장이라든지체육시설을주변에공급함으로써주민편익을도모하려고25억예산을요구했는데작년에아시다시피예산상황이너무안좋아서부득이하게5억정도,그러니까5억정도면안에주차장못하고보도라든지그다음에담장철거까지5억으로판단을해서그정도만세우기로확정이됐는데그러면예산부서는아마,그후로도우리가도비요청을5억을더했거든요?그런데5억이다내려온게아니라2억만내려왔는데그러다보니까예산부서는너무예산이없다보니까2억으로같이바꾼것으로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사실미리지역구의원님하고상의를하고소통을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미흡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게단순히소통에대한문제일수있지만예산을사업에얼마를편성하는지가사업에대한의지라고보여집니다.그런데안양시가편성한5억에서2억을뺄정도로이사업에대한의지가엿보이냐라고봤을때는굉장히미진하다고해당의원이나아니면지역구민들은그렇게느낄수밖에없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도좀추가적으로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이것은이렇게보시면돼요.만약에2억이추가돼서7억이됐으면사업범위가좀애매해지는게현재는5억부분이밑에안양로에일부담장반정도다철거하고요.그다음에저쪽에세무서앞쪽에있는담장을철거하기는보도까지도지금확장이된사항인데,
채진기위원
방금2억을추가하면효율이그만큼조금덜나올수도있다라고말씀하시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
채진기위원
2억을추가하면더많이할수있다라는담당부서의답변이있었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그랬어요?그런데제가판단할때는그러고나머지건물다철거하고주차장하려면20억이필요한데2억가지고그러면어느부분까지,물론할수있겠지만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아마예산을2억을추가하지않고그냥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그런사항이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사업에서예산이삭감됐다는것은굉장히상징적인의미라고느끼고있고이사업에대한의지가조금은엿보이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요.그래서계속적으로사실관심을갖고얘기를해도이렇게예산이반영이안되는데,과연25억,나머지20억이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20억,예.
채진기위원
나머지20억은과연반영될수있을것인가.이것도사실은찔끔찔끔,쪼끔쪼끔씩나눠서반영될것같고주민들께서는이것사업조금,그리고또공사할거예요,아마.지금은담벼락만철거했지만다음예산을받아서또하면어느정도사업끝난다음에또철거를하게되겠죠.그러면사실은주민분들께서는이5억을투자해서누리시기도전에바로또사업이진행되다보니까굉장히큰불편함이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조금늦더라도한번에예산을편성해서해야되는것아닌가,그리고할수있을때조금이라도더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하여튼간20억은한번에세워서,그래야만이제가봐도효율성이있는게또담장을일부쳐야되거든요.그러면이중으로칠수도있기때문에저희가하여튼20억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제가예산부서에직접적으로질의는드릴수없지만예산부서에서도말씀을주셨던게5억이라는금액에맞췄기때문에그부분은이해해달라는답변을따로주셨는데요.예산부서에서도아마듣고계실거예요.의회에서예산에대한심사를할때는예산의재원그리고시점그리고사업내용,다양한부분을보고예산심사를한다는점을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질의를여러가지드렸는데그내용이많은관계로간단간단하게한번점검하고넘어가겠습니다. 제가오전에약간착각을했던게도시공사공사채하고안양시의지방채를제가혼동을했어요.자료를받아보니까쉽게이해가되는대목인데623억중에560억만지금예산을세운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지방채발행자체를,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나머지는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중에올해는560억입니다.
음경택위원
나머지는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63억은내년도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유는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지방채발행도저희예산규모에따라서,규모에맞춰서범위가있거든요.왜냐하면저희만한게아니고그다음에철도에서도지방채또발행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감안해서예산부서와협의했을때올해는560억이면,그리고또560억정도가저희가올해보상비에책정된금액의우리분담금정도수준이되기때문에,또미리받게되면그만큼이자에대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만하고나머지는내년도에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후자에대한답변은공감을하는데전자에대한답변은공감하지못하겠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어떤말씀하신?
음경택위원
철도관련지방채발행도있고그래서,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그러니까지방채가한도가있어요.
음경택위원
알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런것같이감안했다는말씀이죠.
음경택위원
그것을감안해서,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두가지같이감안.
음경택위원
그래요?그것은제가월요일날말씀을드릴게요.그부분은조금유한호국장의답변이동떨어진것아닌가라는생각을하는데아무튼‘필요한만큼만발행을했다’이렇게이해하는게더빠르겠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게제일포인트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지금보상과관련돼서지주들과의협의는어느정도,어느단계까지진행이되고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지주들이처음에는환지방식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를요구했는데그것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몇년동안저희가이해하고설득해서이제어느정도정리가됐고요.현재는빨리좀보상을협의해서금액에대한게나와야되는데금액이나왔을때토지주들이어떻게나올지는모르겠습니다.왜냐하면보상에대한만족도는항시만족을할수가없기때문에.그렇지만요즘에최근에매곡지구의보상이라든지이런것봤을때는적절한보상이많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도아마그렇게잘나올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어떤자료를보니까보상계획을공고한것같은데맞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4월30일날GH에서보상계획공고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GH에서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예.보상업무는GH에서전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열흘정도됐는데보상협의가끝난지주들도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죠.이제보상계획공고를하고요그다음에,
음경택위원
그럼보상계획공고의구체적인일정은어떻게돼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일정이보상협의회가5월20일날하고그다음에감정평가를한3개월정도해야돼요.그러면한8월경이면금액이나옵니다.그럼나온것을가지고통보를해줘서그다음부터보상협의를하는거죠.
음경택위원
네.쉽게이해됐어요. 아무튼이보상과정이제가볼때는순탄치만은않을것같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쉽지는않을수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말씀하셨는데,우리가지금수백억의지방채를쓰고도시공사도수백억의공사채를썼기때문에이자부담을적게하기위해서는이제는사업이신속하게진행되는것이안양시나도시공사입장에서는유리한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을감안해서사업이진행되어야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이해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이해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인덕원은그정도하고요. 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타당성검토는이것은이동훈위원께서도질의하셨는데추가질의안하실거예요?
이동훈위원
먼저하십시오.
음경택위원
먼저해도돼요?
이동훈위원
예.
음경택위원
예,고맙습니다. 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을할때그때아마유한호국장께서는도시계획과장이었던가그랬을것같은데그당시에담당과장님하고도시주택국장께서‘사실은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이지만실제로는안양교도소이전과관련된용역이다’,저는이렇게설명을들었거든요?그렇게알고계시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맞습니다.그게주요포인트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대외적으로민감한사항이기때문에용역그이름을조금,쉽게말씀드리면편법을쓴거였었어요.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편법이라고보기보다도좀민감한부분에대해서논란이있을수있기때문에용역명을그렇게좀쓴거죠.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돌려서쓴거잖아요?그러니까편법이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희입장에서는기술적으로잘판단해서쓴거죠.
음경택위원
에이,그것을‘기술적’으로말씀하시면안되고요.그당시에담당국장께서그렇게말씀했던것을말씀드리는거고요.자,아무튼그당시에안양교도소이전과관련된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을했는데이번에또교도소부지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용역.제목만바뀌었지구체적인내용은큰틀에서는저는같다고보거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그뒤에,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봤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붙임문서를보시면,
음경택위원
다봤다고요.그세부적인내용이약간씩차이가있을수있는데‘큰틀에서는교도소이전과관련된용역이다’이부분은공감하시냐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당연히관련된용역이맞죠.
음경택위원
예,알겠어요.그래서전차용역하고금회용역하고차이를제가봤는데결과적으로는전차용역은지금용역이끝난것은아니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용역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끝났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납품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작년연말에납품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이동훈위원님알고계세요?
이동훈위원
말로만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것용역납품됐는데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나위원님들한테얘기안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부분은설명이안됐다면죄송합니다.그것은별도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혹시보고받으셨어요?
이재현위원장
못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의원들바보만드는거예요.용역이저는아직안끝났는줄알았어요.그용역보고회라든가용역자료를의원들한테줬으면오늘회의진행이이렇게안되는거예요.자료요청도질의도이렇게안했을것이고요.아,정말답답합니다. 오전에말씀드린대로2022년8월에교도소이전및법무시설현대화MOU를체결했어요.그런데이게전차용역의과업내용은작성이언제쯤된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게과업이보니까’21년12월에착수를해서그런여러가지이전제안서라든지이런것을아마작성을했습니다,그당시에.해서그때8월에협약할때협약이끝나고나서도그후로도법무부하고계속협의를할때그자료를제출해야되거든요?이전제안서라든지기부대양여,
음경택위원
국장님,제이야기는그게아니고요.이게지금제출된자료에보면과업내용이호계사거리일원의기본구상용역이2021년12월부터2023년12월22일까지기본구상및제안서작성용역,용역기간이잖아요,그때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최초에이용역이발주가된게2021년12월,아니,예산이편성된게2021년12월13일이전이라고봐야되잖아요?용역과업기간이2021년12월13일부터예요.그러면계획안이나예산이그전에정해진것아니냐이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예산이보니까’21년본예산에확정이된사항인거고요.그다음에발주는조금지연이됐는데,
음경택위원
자,여기서중요한내용이있는거예요.최대호시장께서2022년7월초에,지금민선몇기인지모르겠어요.잠깐헷갈리는데시장님취임식석상에서‘교도소이전부지12만평을전부시민들께돌려주겠다’이렇게분명히약속을하셨는데여기에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용역에보면법무시설현대화방안이용역내용에들어가있는거예요.국장님확인하셨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지금보니까저희가협약이끝나고8월에추가한과업이되겠습니다,이게.
음경택위원
추가한과업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추가한과업입니다,이게.
음경택위원
국장님,그런식으로자료제출하시고그런식으로답변하시면안돼요.여기보면그런내용이없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그것은제가파악이덜된상태에서이것은전체과업인줄알았는데지금질의하셔가지고뒤에우리팀장이저한테자료준게현대화방안은8월이후에추가됐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체용역에서기부재산,양여재산의재산가액이나기부재산의규모는어떻게용역결과가나왔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잠깐자료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음경택위원
잠깐만요.국장님,잠깐만요. 위원장님,이게지금내용이깊이들어갈내용이아닌데요.이자료가지금안왔고저희한테안준자료를가지고설명을하려그러니까이게혼란스러운거예요.
이재현위원장
이따가다시하세요.
음경택위원
아니,지금말씀하셔가지고요그자료를위원님들한테빨리좀빠른시간내에배부해달라고하고요.저는다른위원님들질의끝나면다시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팀장님들뒤에,과장님안계시니까,잘이해가셨죠,무슨말씀인지?그부분에대해서자료를지금요청한부분을챙겨서회의안에갖고올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예. 저기,국장님!자료요청다시할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말씀하세요.
음경택위원
금회용역하고전차용역에서기부대양여사업에대한과업은다들어가있는것같아요.전차용역에도기부대양여사업추진으로인한기부및양여재산규모,가액산정이라는내용이있고요.이번에금회용역을보더라도예산요구사유에‘기부대양여사업추진을위한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이렇게되어있어요.요내용을포함해서요전차용역의납품책자좀갖다주시고요.예,갖다주시고그것보고따로말씀드리고질의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합의각서체결을앞두고하는용역에대해서크게저는예산을삭감해야된다라는생각은하지않습니다.다만조금안양시의행정이주먹구구식인게2022년8월달에MOU를체결하면서그당시에당해연도12월쯤에‘MOA를체결할예정이다’이런얘기를했어요.그렇다면이러한용역도없이MOA를,합의각서를체결하려고했던거예요.지금에와서는또‘합의각서를체결하려고하니이런용역이필요하다’.이게앞뒤가안맞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안양시행정이주먹구구식이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과업지시서대신에용역의과업범위라그래서개별적으로설명을하셨고또오늘제출된자료를보면분명히기부대양여사업에대한주요내용이있어요.이것을좀봐야추가질의가가능한데‘지금시간관계상이것을다확인해서추가질의하기에는분명히한계가있다’이런말씀드리고요.오전에잠깐말씀드린것한두가지만우리유한호국장님한테확인하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아무튼당시호계사거리기본구상용역하고는지금입장이바뀌었기때문에다시하는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국장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지금법무시설현대화라는,법무시설현대화와관련해서아까우리표팀장님께서용역중간에과제를넣었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때이법무시설현대화를넣을때는그때만해도지금이번에금회차용역을할생각은안했던것같아요.그것을만약에했다그러면먼저호계사거리기본구상용역에이것내용을추가할필요는없는거거든요.맞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죠.왜냐하면이게그때용역갖고는,호계사거리용역갖고는거기가기본구상을하고그다음에현대화방안을마련하고기부대양여에대한것을해서법무부협의를한거예요.그러니까법무부협의가안된상태에서추가용역을발주할수없었고그래서작년연말에법무부하고협의가끝나고나서그다음부터절차는기재부사항입니다.기재부사항이될게다음페이지에있는합의각서체결이라든지사업화방안이라든지이런것에대한것을또거기서,저희가합의각서를쓰기위해서는기재부에서많은사항을요구할겁니다.저번에탄약고,박달스마트밸리할때도저희가처음에기술제안이다끝나고나서저기를했거든요.국방부회의때,
음경택위원
국장님,그얘기는안하셔도되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에대한것을저희가하기위한용역이에요.용역이고,
음경택위원
그러면,예,이해가됐어요.그러면결국은2022년도에8월달에MOU체결하고그해12월달에이런과정도없이MOA를체결하려고했던것은조금무리한사업추진이었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조금의욕이앞섰던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의욕만앞선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의욕이좀,빨리좀해서어쨌든간에시민들한테교도소이전하기라는것에대해서하기위해서하다보니까일정에대한것을좀디테일하게못본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그게안양시의입장일수도있고요이것을추진한그국회의원의입장일수있는거거든요?어느쪽이라고보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글쎄요.그것까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히그것말씀하시기는곤란하고요.결국은이게정치적인판단을했던거예요.그래서이러한꼭필요한용역도하지않고MOU를체결하는,5개월만에합의각서를체결한다고하는말도안되는행정을안양시가한결과가된거예요.제가이용역반대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지금제가유한호국장님의개인적인소견을여쭤봐도그자리가개인적으로얘기할수있는소견이아니기때문에답변이굉장히곤란할수있는데지금추진되고있는안양교도소이전및법무시설현대화는대부분의호계동주민들이또갈산동주민들이‘이전이아니고재건축이다’,‘교도소재건축이다’라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는지금까지계속한1년반이상그이야기를들었는데그용어가지고너무좀민감하신것같고저는그본질이중요하거든요?재건축이고이전이고간에안에본질은현재거기안양,이게이상한형태여서그래요.원래교도소는교도기능,그러니까기결수만있어야됩니다.그리고구치소는미결수만있어야되는데이상하게안양교도소는거기에미결수가들어가있는혼합된상태가된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것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그러다보니까이게혼선이생긴거고만약에교도기능만,여기기결수만있었다면이사람은무조건이전이죠.
음경택위원
에이.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거기에있는것은기결수는어차피다이전이되는데미결수가있는구치기능만은남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것을현대화사업하는건데계속일부에서는‘그러니까결국재건축아니냐’이러는데이것용어의선택이중요한게아니고내용이중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내용이중요하다고보면,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내용이중요한거죠.
음경택위원
내용이중요하다고보면제가최대호시장이면,제가안양시장이면저는안양시민들께지금말씀하신대로‘내용이중요하다’.지금32만제곱미터?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32만제곱미터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곱미터,예.‘12만평의부지를지금저상태로그대로두느니저부지의많은부분을개발해서안양의성장동력으로삼는게더중요하다’이렇게이해를하고주민들의동의를받는게중요하지이전이냐재건축이냐논란에휩싸이는것도좋지않고이것으로인해서안양시의행정동력이떨어지는것도좋지않다.그러면말씀드린대로내용이중요하다고보면‘교정시설이고법무시설을다시짓는거니까이것은재건축맞습니다.부득이하게재건축이라는방향으로바꿨지만결과적으로는미래안양성장동력을위해서는바람직한겁니다.’이렇게이야기를하셔야지이것을자꾸재건축을하면서,법무시설현대화는재건축이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이전이라고자꾸얘기하니까주민들이안양시행정에대해서의구심을갖는거고요.또하나,조금전에‘교도소는기결수만있어야되고구치소는미결수만있어야된다’라는것은국장님생각일수도있지만제가본회의장에서한번말씀드렸어요.‘서울구치소’하면미결수만있어야되잖아요?서울구치소에기결수많잖아요.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기결수있는이유가있어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그기결수는미결수를관리하기위한인력이에요.
음경택위원
그렇지않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맞습니다,그것.그러니까구치소에기결수가있을수밖에없어요,현실적으로.
음경택위원
그렇게따지면요,말씀잘하셨어요.그렇게따지면안양교도소내에기결수가다이전을하더라도시설이미결수시설로남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면그사람들을이전할수있는기결수는남아있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일부는남을수밖에없죠.왜냐하면관리때문에필요한겁니다,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이게구치소냐교도소냐라고논쟁을내가국장님하고벌일이유는없어요,시장님하고벌일이유는있어도.그런데분명한것은지금국장님께서미결수를관리하기위한최소한의기결수만있다그랬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외에도있다고요,기결수가.유명한사람들많이거기서석방되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기결수말씀하시는거예요?
음경택위원
그러면기결수있어요.기결수있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기결수는노역을하겠죠,그러면,노역을.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미결수는노역을시키지못해요.그러기때문에그렇게되는거예요,구조상.
음경택위원
국장님이지금제가재건축이냐이전이냐를말씀드렸을때구치소하고교도소를자꾸구분을하셔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그것은법무행정의어떤편리성이나법무행정의현실을반영한구치행정일수가있는데요.분명한것은서울구치소의미결수를위한기결수말고복역중인기결수가분명히있다는말씀드리는거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희확인한것은하여튼간법무부를통해서확인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자,거꾸로말씀드리면박근혜대통령어디계셨습니까?서울구치소있었잖아요.그분이징역을살면서미결수들을위한필수인력은아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뭐내부적으로알수가없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이!그것을,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하여간저희가드린답변은,이답변은제가만들어낸것도아니고저는법무행정을하는법무부에저희협의할때의견을받았더니그렇게답변서를,저도답변드린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요시장님한테말씀하세요.재건축이냐이전이냐하는논란보다는부지의활용을통한안양의신성장동력을만드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하면당당하게‘법무시설현대화는재건축이다’라는전제로시민들을이해시키고또동의를받고사업을추진해야지언제까지이것을‘교도소이전및법무시설현대화’라는미명하에사업을진행할거냐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위원님들이계속,왜냐하면거기‘재건축’앞에다가‘교도소’를넣어서문제가되는거예요.안양교도소재건축이아니라재건축되는것은교정기능이있는구치소가재건축이되는거고이시설이이전하고나면안양교도소는영원히아예없어집니다.그러기때문에교도소가당연히이전되는거죠.그런데계속앞에다가‘안양교도소재건축’이라고하니까이게계속논쟁이되는거예요.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또뭐라고얘기해야되냐면요최대호시장님하고시정질문할때‘안양교도소는법무부의법무시설이고교정시설이고수용시설이다’라는부분에시장님이‘맞다’라고말씀하셨어요.그래서이게구치기능을하건기결수건미결수건있으면법무시설이고요.그것을‘교도소다’,‘구치소다’구분하기이전에시민들의입장에서는혐오시설인거예요.그러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지,그래서처음에이게정치적인요소가깔려있는거예요.안양시시장님의의지와다르게,시장님은분명히한달전만해도,MOU를체결하기한달전만해도12만평전부를안양시민께돌려준다고했었잖아요.그한달도못가는약속을시민한테할최대호시장님이아니라는이야기예요.그래서이용어선택도안양시에서이렇게사업을추진했으면이런선택은안한다는거죠.정치적용어이기때문에지금이라도늦지않았다.앞으로이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고시민들로부터각광을받으려면내용이중요하고또그내용이중요한것을떠나서있는그대로,실상그대로법무시설재건축을할수밖에없는이런이유를시민들께밝혀야지,그래서제가그랬잖아요.‘그럼교도소이전하고구치소유치하는겁니까?’라는말로물어보면뭐라그럴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여기까지하고요다른위원님들질의끝나면또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국장님,저도교도소부지합의각서체결질의를한목적은사실기본구상용역과이번에또올라온용역이어떻게차이가있나궁금했던점,사실조금전에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일정부분공감하는부분도있지만또제의견은그렇습니다.해석하기나름이다.재건축,재개발,해석하기나름이고주민들의입장에서는과연뭘까요?구치소,교도소다옮기면좋겠죠.그게불가능하면하나라도옮기고차후,그러니까최선이있고차선이있듯이하나하나해결해나가는게우리가그공간을또시민의자유로운공간으로활용할수있지않을까.그래서용어정의이런부분도중요하겠지만시민들에게활용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바꿔주시는데좀더중점을두고저희가함께풀어나가야될숙제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보면사실은용역이필요할때용역을하는것은맞아요.그런데저도이부분에있어서는사전에좀더큰그림을보고,두번의예산이거의2억원이넘죠.3억가까이되는이부분을좀더절감할수있지않았을까.공통분모가분명히과업내용에포함되어있는부분도있어요.그래서사전에우리가집을이사갈때미리어떻게이사를가는것에대한큰계획을세우면낭비를줄일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저는좀아쉬움이있었어요.그래서앞으로용역몇번더하실건가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지금몇번한다고답을확할수가없는게이용역을통해서합의각서가다체결이되고공모지침서까지저희가작성할계획이거든요,조만간에?그러고나면사업을도시공사에서할지저희가직영할지그것도판단을해야돼요.그러고나면그후속조치용역이또필요할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물론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당연히또전문가의의견을청취해야되는부분이맞습니다.이런부분을좀디테일하게,그렇게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계획을세우면저희의원들도어느정도의이해가갈것같습니다. 여기답변서에보시면2023년8월29일부터11월까지해서31개동의주민의견수렴을하셨다고했는데어떤내용을수렴하셨고결과가어떤내용인지그부분이좀궁금한데요알수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것내용은제가지금자료를안가지고있어가지고요이것은제가별도로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부분도요청을드리겠습니다.아무튼저도그렇고,저도그주변의현대홈타운에살고있었는데사실예전부터,예전의국회의원님들부터이이야기는계속해오셨어요,교도소이전하겠다.그래서저도기대를했고제주변의지인분들도항상궁금해하세요.과연이전을할건지,구치소든교도소든뭐가됐든옮기는지에대한관심이많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좀더철저하게하시고중간중간변동되거나또과업이완료됐을때는저희들에게도좀미리알려주시는것도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꼼꼼하게준비하십시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께아까제가질의드린건데요.인덕원개발관련해가지고보상금.지금4월30일날공고했는데한15일정도게재하는건가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공고가30일로알고있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30일?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14일이맞답니다,14일.
주석
김주석위원
14일?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5월20일날보상협의회개최계획이섰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섰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상협의회의참여자들은어떤분들이에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게8명에서10명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는데요.그중에3분의1이상이토지소유자가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현재저희는한12명계획을잡고있는데거기에는토지소유자가한여덟분들어가고요.그다음에변호사그다음에감정평가사,그러니까우리전문가감정평가사그다음에저쪽토지소유자가추천한감정평가사그다음에관계공무원저들어가고우리부시장이위원장입니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음경택부의장님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시간이돈이에요.저희가재원이많아가지고하는것도아니고지방채발행해서이자내면서이사업하고있는건데,저희는지역주민의대변자로서제가하나간곡히부탁을드린다면여기계신분들이다허가부서에계신분들이니까이런사업을하실때주민들입장에서먼저생각을하시고,지역주민들입장에서먼저생각을하시고절차상,규정상적법하지않으면안되겠지만절차상,규정상적합하다면주민들의견을따라주시는게저는옳다고생각을해요.우리도시에서도늦으면늦어질수록예산이많이들어가는거고이분들도최대한으로자기몇십년동안살았던땅에서보상조금이라도더받으려고하는거고그분들입장에서여기계신분들,실무자분들이협상테이블에앉아서주민들입장에서해주시기를제가간곡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저희가보상이정당하고합리적으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문제가,보상협의회가들어가면지역주민들,지금거기보상협의회추진위원들계시는데지금도가끔저희들한테민원이와요,관련해서.그민원안오게꼭해주셔야됩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약속하신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국장님,이장우과장님의부재로답변을직접해주시는데요.사실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상에서좀궁금한게있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주셨을때미결,기결이라는단어를많이사용하시는데국장님께서이해하시는,어떻게다른건지한번만좀짚어주시겠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미결수,기결수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보통통상은교도소에는기결수가수용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구치소에는미결수,재판받는분들인데그미결수라는분들은실질적으로범죄자가아니거든요.확정이안됐기때문에노역을,그러니까징역이노역까지하는거거든요.노역을시킬수가없습니다.그러면여기서급식을한다든지청소한다든지이런것을현재법무부에서는기결수를통해서지금하고있다보니까일부구치기능만있는구치소의미결수있는데는기결수가일부지금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말씀을하신것같고요.그런데안양교도소는특이하게수도권에재판받는분들이많다보니까또재판은멀리갈수가없기때문에교도소에일부미결수가,저희가파악한것은한20에서30퍼센트정도라고,왔다갔다하지만그정도합니다.그숫자가들어가있다보니까여기서이게문제가생기거든요.만약에교도소에기결수만있었다면이전하면그냥다이전이되는데,그러다보니까아까장경술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기본원칙으로다옮기면좋았을텐데2016년도에우리가의왕하고할때한번다옮길기회가있었는데그게무산이됐잖아요?그러다보니까현재시장님도아마차선책으로일단교도기능에있는기결수는다옮기고미결수는,
이동훈위원
국장님,답변너무상세하게해주셔서감사드리는데요.제가자료를하나받았어요,사실.그러니까일반시민분들께서교도소에방문하면PPT로한번홍보를해주시잖아요?거기의수용자의수용현황이현재’24년4월30일기준에수용정원이1천700명에서지금1천908명으로늘어났다고합니다.그부분에서기결수가1천324명,미결수가584명.그럼지금1천324명이라는것은여기에서또미결,기결에대한설명이있는데기결수가전부다중간처우급의수용자가아니고언어‧청각장애,지체장애수용자,중간처우대상자로선정된수용자,교정심리치료센터교육대상자로선정한수용자,일반경비시설로서경비처우급이S-3급인수용자.그부분에서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중간처우대상자,그러니까장기복역이라든지중장기복역자,수용자들이이전한다는이야기인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여기서이전이되면기결수1천330명이다가야되는데거기에서일부미결수를관리하는인원이,그것은제가숫자를알아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교정치료가,그러니까교정이라든지관심이필요한분들그분들만남는거고나머지수용자분들은다이전한다는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세부적인것까지는제가좀파악을해봐야됩니다,저희가한게아니라.
이동훈위원
그래서그부분이관건이다라고생각이들었습니다.그러니까말씀하신대로미결수는어쨌든항소를제기한피고인분들이대다수이기때문에‘저희가어떤시선으로바라봐야되는것이냐’이것은사회적인수용점에달렸다라고생각이드는부분이고요.어쨌든제의견은그렇습니다.그런것이관건이될것이고이것들을교도소나안양시가노력해야될부분이다라는것말씀드리고요. 그리고제가이해한내용을좀말씀드리자면지금전차용역같은경우는교도소이전이든뭐든얘기를하기전에그냥담론만으로끝날수가없다,페이퍼(paper)라도만들어서제안을해야되지않느냐해서실시했던용역이다.맞습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제안을하려면어느정도그림도그려야되고,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냥말그대로기본구상이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지침에따라서자료를작성해서우리가법무부에제출했고법무부하고몇번협의를했어요.그래서최종적으로안이좀나왔습니다,토지이용이라든지.그안을갖고,
이동훈위원
그렇죠.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어느정도의그쪽에도협상이가능한,교섭이가능한정도의사업성만평가가된거고그부분들에세부적으로배치를한다든가뭔가사업의추진방향을짜기위해서이번에용역을올리신거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이번에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재부에서또여러가지요구가나올수있거든요?그러면그것에대해대응해서저희가답변하려면또우리공무원들이전문성이떨어지는그부분에대해서는용역사가보완을해야되겠고,
이동훈위원
그렇죠.이제는타당성과실질적으로안양시재원을들여서이정도까지사업성을끌어올리는실질적인용역이라고생각이듭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협상끝나고나면또할것도있어요,협상끝나고나서도.할게아까도얘기했지만사업화방안도해야되고그다음에또이사업을누가할것이냐에대한것도검토해야되고그다음에만약에민간사업으로간다면또공모지침서도만들어야되거든요,그것까지?그다음에또브랜드네이밍(brandnaming)중요합니다,브랜드네이밍.왜냐하면지금현재있는그시설이이전하더라도구치기능은남아있기때문에,구치소용어자체도좀어감이있기때문에이것을좀좋은용어로그다음에우리사업명에서도브랜드네이밍이런것까지해서저희가이용역비에다넣었다는말씀,
이동훈위원
국장님,그런부분들안양시랑안양교도소랑같이논의해야될문제라고생각이들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안을제출할거죠.저희가확정못하고,
이동훈위원
그렇죠.그것은안양시가끝까지사업이준공될때까지노력해야될부분이니까나중에듣고요.제가앞서위원님들질의를들으면서답답했던것은,개인적으로약간좀아쉬웠던부분들은그거예요.당연히기본구상용역의결과만으로뭔가를,‘앞으로의사업의결과물이언제나올것입니다’라고단언할수가없는거잖아요.그것을말씀을주셔야죠.‘밑그림가지고무슨이야기를합니까?’답변하셔도되는거잖아요.물론이렇게무례하게답변하시면안되겠지만.그래서이번용역이그만큼중요한거기때문에저는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려고추가질의드린거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기본구상용역결과이것공개할수있는자료인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기본구상용역의확정된도면은현재협의중이기때문에도면은좀곤란하고요.아까보니까저희가위원님이얘기한금액에대한것은산출이됐거든요.그정도는가능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금액이랑어느정도의배치전략같은것이있을거니까공개할수있는자료들은위원님들께메일로도해주시고상시에공유좀해주십시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부서하고상의해서요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또한가지가종합스포츠테마파크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요.지금체육과에서용역을추진하고있다가,3월달까지체육과가이행을하다가갑자기신성장전략과로옮겼어요.국장님소감은좀어떠세요,소견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저희과에,저희국에올때협의될때좀타당성이있다판단돼서저희가수용을했고.왜냐하면또,
이동훈위원
타당성이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그러니까저희가하는게맞다는그논의될때저희가수용을한거거든요.
이동훈위원
왜맞다고생각하신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왜냐하면이게단순하게체육시설만하는게아니고아까도얘기했지만광역교통망이라든지그다음에주변의개발이런것까지연계돼서검토하다보니까,그쪽부서를폄훼하는게아니고아무래도거기는체육만하고그다음에그런것을좀많이안해본부분들이더라고요,이쪽부서도그렇고.그런데우리신성장전략과는박달스마트밸리부터이런큰구상,개발사업이나이런전문성이있기때문에‘여기서하는게더용역이효율적으로가지않겠나’이렇게해서제안이왔고또저희입장에서는사실인력이없이하기때문에업무는늘지만저희가당연히수용을하고지금추진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사실본예산통과되고그이후부터제가주장했던내용들은그거예요.이것을왜체육과가맡아서가느냐.도시공사랑신성장전략과,그당시스마트시티과거기서키를잡아서가는게맞지않겠느냐라고제안을했었고이게지금에와서어느정도결과물이조금이라도만들어졌는데그게신성장전략과로던져진거예요.그러니까그부분에있어서는체육과도단순하게보면안되겠다고생각을한것같고신성장전략과에서도좀더이것을디벨로프(develop)시킬수있는방안들이보였기때문에가능했다고생각이듭니다.그럼또한가지,저는궁금한게그럼체육과가지금전용구장까지도또이번에예산올리셨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맞죠,안전행정국에서?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에대해서는좀견해가어떠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글쎄요.거기전용구장만짓는거거든요?그런데저도들은얘기로는일부의원님들은거기에종합적으로상업시설이라든지이런것도좀같이해서해야되지않냐그런의견이있다는얘기는듣기는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국장님도기억나실지모르겠지만저는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랑전용구장이랑솔직히말해서사업이사업지는,대상지는다르지만어쨌든연계해서가야된다.왜?전용구장이2천억가까이들어가는큰사업인데그것에대한재원마련은어떻게마련할것이냐.단독으로보면절대사업성안나오잖아요.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종합스포츠테마파크는개발이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전용구장도개발이잖아요.그러면GB해제도해야되고거기에따른복구계획도세워야되는거고체육과가컨트롤할수가없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그렇게보이지않고요.왜냐하면그것은전용구장만전용으로짓는거예요.그린벨트해제해서그다음에전용구장만짓는거기때문에체육과에서도그정도는충분히가능하고.다만여기는,스포츠테마파크는스포츠만하는게아니라스포츠테마파크를하기위해서는또재원이필요한데이재원에대해서는여기다가복합으로해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복합시설에대한검토는신성장전략과가낫지않나판단돼서이렇게되는거죠.
이동훈위원
네,국장님.솔직히말하면전용구장보다종합스포츠테마파크사업이더큰거잖아요.왜?주변플랫폼이랑인프라까지다같이구성하는거잖아요.전용구장같은경우도주변인프라없으면거기경기장만들어서뭐합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현재전용구장만할때한990억정도거든요,지금현재?그래서여기스포츠테마파크용역하고비교하면사업비는저희가,여기가더큰데추산사업비는아직안나왔거든요?안나왔는데,모르겠어요.아까말씀은그렇거든요.그럼거기도좀이도시파트가,
이동훈위원
네,저는그의견이에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주가거기서하고,그런데저희가거기에또서포팅(supporting)을합니다.왜냐하면도시관리계획도들어가야되고GB해제도들어가고그러기때문에서포팅을안하는것은아니에요.저희가서포팅하고저도회의들어가고같이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풀어갈사항이고.또왜냐하면모든것을다도시국에서하기에는인력문제도있어요.그리고거기또체육과의업무도있기때문에,그부분에거기인력도있기때문에그래서그것은좀내부적인문제입니다,지금.
이동훈위원
그래서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이것을강압적으로‘신성장전략과에서가져오십시오’이렇게말씀드린게아니고종합스포츠테마파크도용역이들어가서야넘어왔어요.전용구장도솔직히말하면이번설계만약에통과돼서설계들어간다고하시면그것에대한사업추진은또제가봤을때도시주택국으로넘어올수도있다는거예요.그러면그중간에행정력의낭비를왜하느냐는거죠,애초에받아서하시면될것을.그리고전용구장을짓기위해서도,아니면주변에하더라도종합스포츠테마파크그리고전철용역까지같이들어가야되는거잖아요.인프라부터깔고경기장을넣어야지이게따로따로노니까사람들이공감대가하나도없잖아요.맞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그부분은하여튼간저희가체육과하고협업을할거니까요한번지켜봐주시죠.
이동훈위원
그래서한번질의드렸던거고요.그러면중간보고회에는6월달정도로예견된다고하시는데그때자료보고한번받고그리고나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제가별도로질의드리지는않았었는데혹시여기이자리에기업유치추진단장님계신가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직참석여기는안하셨습니다.출석은안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저희한테간부공무원명단이오잖아요?그러면여기계신분들은다출석을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지금신성장전략과차례인데.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일단은과장님들은다오셨고요.팀장들은거기,
채진기위원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이임기제가급이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채진기위원
임기제가급이면5급사무관대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5급상당이죠.
채진기위원
5급상당이죠.의회에서답변하실수있으세요.무조건과장님만답변하는게아니라5급이상답변하실수있는데오늘안오셨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다음에출석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실기업유치가지금어떻게돼가고있는지여쭤보고싶어서질의를드렸는데,
이재현위원장
지금이라도오시라고하셔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지금오시라고그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혹시알고계신것있으세요,기업유치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지금단장께서매일거의출장가가지고안나오고지금,그숫자까지는제가기억을못하겠습니다.상담하는것을많이들만난것으로알고있는데.
채진기위원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이밖에서듣는이야기로는‘저희정책결정보좌관님과소통한다더라’이런얘기를들어요.그런데기업유치추진단장님의직속상관은어떻게보면도시주택국장님이시잖아요?국장님이저는정책결정보좌관님보다더많이아셔야된다고생각하고물론업무를공유하는차원에서함께아셔야되는것은맞지만그런이야기가돈다는것은좀긍정적인시그널은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국장님께서도안양시기업유치에있어서더관심을갖고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용역기간이언제까지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어떤것말씀하시는거죠?예산요구한것말씀하시는것,
음경택위원
지금이번에합의각서체결지원을위한개발전략수립용역.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올해예산을세워주시면,확정해주시면요우리가입찰보고뭐하고하면7월정도에착수할예정입니다.그래서한1년정도보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7월부터1년정도걸린다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내년2025년7월이나8월경이네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6월정도되겠죠.
음경택위원
예?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6월정도.
음경택위원
6월정도?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12개월.
음경택위원
재밌네요?이게예산의예산목이,이사업이안양교도소부지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용역이에요.합의각서가계획대로라면2024년올해12월이거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12월입니다.12월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지금합의각서체결을위한지원및전략수립용역인데이게합의각서는올12월달에체결되는데납품이내년7월이라고그러면너무늦은것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합의각서만이아니라,업무가,이업무가,
음경택위원
그러면제목을이렇게갖고오시면안되죠.이것여러분들이갖고오신거예요.그대로말씀드리는거예요.예?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여기보시면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용역.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요,예.
음경택위원
아니,우리표순보팀장이저한테설명할때“합의각서를체결하기위해서는이용역을필히해야됩니다”이렇게설명하셨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게제일포인트인데합의각서가돼야뒤에도갈수있는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합의각서가안됐으면뒤에가지도못해요.
음경택위원
최소한이용역이끝나야이용역결과를토대로기재부하고,안양시가유리한방향으로합의각서를체결할수있는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죠.합의각서를,지금기재부에우리가자료가가있잖아요?그러면기재부에서여러가지요구를할겁니다.그러면그것에대해서저희가대응을하고그게합의각서체결에대한지원이고그게돼가지고합의각서가되면그후에사업화방안이라든지사업검토또후속으로갈게있어요.그것을또내년도상반기에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음경택위원
그러면예산잘못올리신거예요.예산잘못올리셨다고요.보세요.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용역.내년8월이면,모르겠어요.그때까지합의각서체결이안되면모르지만계획대로올12월달에합의각서체결이된다고그러면이용역은늦었거나지금불필요한용역이라고보는거죠. 자,정리하겠습니다.국장님하고이것가지고,어제모상임위에서‘말꼬리잡는다’,‘말싸움한다’이런얘기나왔는데그런뜻은아니고요.자꾸얘기해봐야결론도안날것같고공무원들이자기한테불리한답변절대로안합니다.자꾸빙빙돌려서말씀하시고해서소모적인질의응답은필요치않을것같다.그래서정리를하는데마지막으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이용역을벌써했었어야되는거예요.지금마무리단계가돼서합의각서체결을하는데실질적으로지원이되고전략적으로사용하는용역이돼야되는데그게안된것에대해서는또다시‘안양시의주먹구구식행정이다’라는말씀드리고요.아까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사람마다의원마다또교섭단체마다입장이다틀릴수밖에없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교도소는법무부의수용시설이고교정시설이다’라는부분다공감하는거고요.법무시설현대화라는것은결국은‘다시짓는거고재건축이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이러한부분에서안양시민들굉장히현명하고똑똑하십니다.있는그대로시민들께말씀드리고이사업을추진해야지언제까지이것을자꾸이전이라는용어로시민들을우롱하고꼼수피우면안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제가염려하는것마지막으로한말씀드릴게요.지금기결수,미결수얘기가자꾸나오는데제가법무부당국자한테들은얘기도있고직접들은얘기도있고요다자료도있어요.녹음파일도있습니다.지금아까이동훈위원님이미결수가오백한몇십명된다고말씀하셨는데요국장님이나최대호시장님답변대로라면지금수용되어있는미결수만큼만구치소를지어야되는거예요.그러나그렇지않다.제가알기로는지금수용돼있는오백몇십명보다2배,3배많은수용인원을수용할수있는그러한시설로탈바꿈할것이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그점을간과하고사업추진하면안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주신말씀잘새겨듣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오늘우리국장님이오시니까시간이벌써1시간20분정도를소요했어.너무말씀을잘하시니까자꾸질의를던지잖아요.앞으로우리국장님,우리의원님들하고소통의시간을좀해서많이들얘기를나눴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예.
이재현위원장
괜찮겠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일먼저저와한번소통의시간을좀갖고요.우리의원님들하고계속적으로유지해서갔으면좋겠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의원님들하고많이소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여기과장님중에서‘진짜오랜만이다’이런과장님도있어요,사실은.그래서우리의원님들을좀찾아서자꾸서로의부서의얘기를길게좀했으면좋겠다.그렇지않으면꼭이런자리에서계속질의가쏟아집니다.국장님보통한5분내에서10분내에끝내야되는데1시간20분을소요했어요.거기에대해서는조금서로들한번생각해봅시다.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계속해서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수암천하천정비사업과관련하여질의하신2024년성립전예산사업추진현황및성립전예산집행계획에따라진행되고있는지또추진현황,공정률,사업추진이후주요이슈,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그러면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과관련하여질의하신디자인업무추진시정책반영사항및향후반영계획,사업추진과정에서의애로사항,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재수립계획,공공디자인진흥계획장단점에대한부서의견에대하여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과관련하여현황및국비‧사업성확보등에대한결과를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수암천좀질의드리겠습니다.수암천그것을뭐라고할까요?강제집행이라는표현을쓰고싶지않고명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부동산인도집행.
채진기위원
부동산인도집행이요?부동산인도집행이라는표현을쓰겠습니다.여기서는이재현위원장님하고제가아마그현장에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과장님도계셨습니다.그래서굉장히보는입장에서마음이편치않았고아마과장님도마찬가지였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차적으로거기서집행된것과는별도로피가묻은,그당사자분이죠?그런사진이돌아다니면서뭐랄까요?사실과는다른내용들이막카카오톡단톡방이나아니면SNS상에떠돌아다니고있는데혹시과장님보신적있으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본적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우리시장님이나해당지역구국회의원그리고몇몇정치인들과연관돼서우리시장님이그리고해당지역구국회의원이,정치인들이안양시민을내쫓았다라는내용인데혹시그내용맞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제가본내용중에도더러있었고요.주요내용은억울하신감정과어떤격한심정을토로하시는그런내용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어떤것이진실이고어떤것이거짓인지사실거기있는글들대부분이말이안되는내용들이많았던것같은데요.그런데그게그냥일반시민들의목소리면그냥그럴수있는데안양시의간부공무원중에한분께서도해당글과비슷한내용을SNS에게시를했어요.그내용을제가질의를드린건데요질의를이렇게드렸어요.‘재개발사업도아니고국가기반시설사업도아니고도시재생사업인데수용해서밀어버리고공원만드는게도시재생사업이냐’라는그게시글의워딩(wording)을제가그대로따온거거든요.이것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이게시글의어떤정의나의도에대해서는제가파악할수는없습니다마는이것은사실도시개발사업으로,그러니까도시재생사업은여러가지사업을다도시재생사업이라고합니다.그러니까물리적‧환경적정비를통해서지역을발전시키는모든사업을도시재생사업이라고하는사업이다보니까이게시글은격한감정에자세히알아보지않으신그런식의워딩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특별법상에보면‘산단’이나항만정비부터우리집앞에있는집앞정비까지도시재생사업으로굉장히폭넓게바라보고있기때문에수암천정비사업도도시재생사업에들어간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또게시글중에이렇게있었어요.시내한복판에저류조를만드는것이세금낭비성사업이아니냐라는취지의말씀하셨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도시재생과에서어떤답변을주실수있을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시내한복판에저류조만드는일,재난에대해서는언제나예방하고또점검을해야됩니다.그리고또이저류조같은경우는평상시에주차장으로활용하고홍수나수위가올라갈경우물을유입해서가둬놓고그하부쪽에있는주택지그리고우리주민들을보호할수있는시설이기때문에결코예산낭비사업은아닙니다.오히려빨리필요한사업이라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류조를만드는것이시대에뒤떨어진치수정책이라고해야될까요?그런것이아닌가라는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하천100년주기,여러가지수위가오르내리는그런식으로자연재해는크게많이변하고있습니다.하지만특히원도심같은경우는기존의건축물의위치가우리100년주기수위와별차이없는그런저지대지반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바로상류쪽에저류조를설치해서하부쪽에있는곳을보호하자는차원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동안수암천이엄청범람하거나그런적은없었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굳이저류조를만들필요가있느냐라는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이것도100년주기설이나미연에방지하자라는목적에서설치한다고보면될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전에사례가없었기때문에,자연재해사례가없었기때문에앞으로도없을것이다라는추측은너무,뭐라고그럴까요?좀편안한생각일것같고요.저희가저류조만설치를해서저류조단일용도만사용한다면어느정도검토할대상이되겠지만평상시에는우리둔치주차장처럼주차장으로쓰다가홍수가일어나면차량을빼서저류조로활용하는겁니다.사실아시다시피안양역앞쪽은주차장이대단히부족한실정입니다.그리고또주차장확보와공원과광장을통해서안양1번가의활성화를할수있는도시재생사업에꼭필요한사업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부동산인도집행관련해서몇가지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당사자께서,소송당사자라고하면될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소송당사자께서‘선거종료후에차차물건을빼면서준비하려고했다.그런데너무급작스럽게나온것이아니냐.’라는의견과그리고선거기간중에이러한부분집행하는것이여러모로사실불편했던당사자들도있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어떤과정을통해서부동산인도집행이되었는지를조금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이미작년8월에명도소송이나여러가지소송이다마무리된상태였고요.부동산인도집행이지금까지있었던것은법원의어떤일정에따른기간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실그일정에맞추다보니선거의사전투표이틀전이된것이지사전투표이틀전에꼭부동산인도집행을하려고한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혼란스러운틈을타서들어왔다라는게당사자께서의말씀이셨거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법원의집행이다보니까저희가관여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아니다보니까저희가법원의업무에대해서가타부타얘기를감히말씀드릴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다만선거기간급작스러운그것은법원에서판단한사항이다보니까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드릴말씀이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저하고과장님하고집행하기몇시간전부터연락을급하게주셔서현장에나가볼수가있었고그런현장을바라보는정치인이자시민의한사람으로서사실마음이굉장히아팠습니다.그런데과장님도마찬가지마음이라고생각하고이전에도시재생과에서계셨던전임과장님들도이런부분들도굉장히노력을많이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힘든사업집행하시느라고생이많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러면공사가어느정도지켜봤을때는‘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이렇게느껴지는데요공정률하고향후계획좀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지금은하천의상판구조물과교각은모두철거한상태고요.28개동중에18개동을철거했습니다.이번부동산인도집행을통해서6개동도마저철거를진행하려고합니다.그런데다만현장에가서보시면아직건축물이있는이유는철거를하기위해서는석면조사그리고석면제거그렇게또사전절차가있고또해체심의를받아야되기때문에저희가그사항은인도집행을받지않고서는석면조사를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모든건축물은6월,늦어도7월까지는철거를모두마치고요.그이후에여러가지행정절차를거쳐서터파기를시작하려고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좀더상류부분에보면교각흔적이하나남아있는것혹시알고계실까요?그러니까지금우리철거하는구간위쪽으로,안양3동동사무소쪽으로교각흔적이하나남아있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흔적이아마남아있는이유는과거에여기가복개주차장이었다는흔적을남겨놓은것같은데혹시라도지금상대적으로하류구간,지금공사하고있는구간에우리가기억을좀남겨놓을수있을만한것들,혹시그런것들이있을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교각에대해서저희가110여개의교각을철거하면서그런생각도검토를한번해보기는했었습니다.그런데그게예를들어서조선중기시대때어떤수려한그런교각이아니고단지그냥콘크리트덩어리였습니다.그러다보니까,
채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점은‘교각을남겨놓자’.거기는공원이되기때문에교각을사실남겨놓을수는없는거고소송당사자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삶의터전을잃어버렸다’라는표현을써주시잖아요.그래서어떤개인에게는그리고거기에어떤기억이남아있으신분들께는지금없어지는부분들에대해서안양시가나름대로어떠한방식이든지간에보존은할필요가있다.상부부분에교각을하나남겨놓은것처럼삶의터전을잃으신분들께는우리안양시가나름대로의기억을남겨줘야될의무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도과장님께서어떻게동의해주시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한번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좀지속적으로소통을하셔서당사자께서도소송이끝나고인도집행이끝났다고해서그분과의관계가끝나는것이아니잖아요.지속적으로소통해주시고아픈마음을달래주시는안양시행정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경관하고나머지질의는다른위원님혹시질의있으시면확인후에좀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사실관련해서저희가행감때도좀길게담론을나누고했었는데부서에서잘추진하고있으신것같습니다.그래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중간에궁금한게있어서체크좀하려고질의드렸어요. 첫번째로그때행감때도제가부탁드렸지만주민대표기구LH에반영됐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주민소통을위해서LH에서LH내규로주민대표회의를소집하려고하였으나6월이후에법이개정이된다고합니다.지금사실주민대표에대한법구절은우리도시재생법에딱한줄이있거든요.그래서그게정비가되면도시재생법에의해서주민대표회의를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말씀대로라면‘아직법개정이안돼서주민대표기구를인정하지않는다’이렇게해석해도되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인정하지않는다가아니라어떤보류상태가된거죠.그래서지금주민들도그것을충분히인지하시고그것에대해서여러가지말씀은없으십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법시행이에요,법개정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개정입니다,개정.
이동훈위원
그럼개정이국회에서통과안되면언제가될지모르겠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때는저희가LH와협의를해서당초추진했던그런내규로할수있는방안도한번마련하겠습니다.사실주민대표와LH와저희와삼자간의대화와소통은필요하니까요.다만지금시기적으로이러한상태다보니까지금주민대표를구성할수없는상태가돼버린거죠.
이동훈위원
그럼공식적인공청회자리가또있었나요,작년연말빼고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이후는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올해아예한번도개최한적이없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올해는공청회가없었고요.작년12월29일날,
이동훈위원
전문가초청?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아니요.고시로499세대로늘린이후에이제는LH에서사업구상을하는단계다보니까LH의사업구상단계가끝나면그때공청회나주민협의나설명회를거쳐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6월달법개정이관건일것같네요.그래서그부분은조금기다리고요.그리고지금사업예산이조금많이늘어났어요,사실.이게당초에전체사업예산2천618억에서지금3천329억이고마중물에해당하는시재원이43억에서80억까지올라갔습니다.여기서지금저희가그당시에도질의했던게‘이정도의비용을들여서SOC시설을어디까지만족스러운수준으로끌어낼수있겠느냐’.그래서국비확보가관건이다라고했는데또다행히도90억원을확보를하셨어요.그래서이부분은진짜부서에서고생많이하셨다라는말씀드리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주민분들께서요청하셨던SOC의시설물이LH랑완전히얘기가다끝났나요?수영장이나주차장이나이런부분들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기본적인들어갈용도만지금말씀이나온거고요.이대지에대해서설계용역과이런것을통해서구체화시키려고합니다.그런데지금단계에서는아직그런단계는아니고요.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중간중간에보고좀부탁드릴게요.이게아무래도안양시의좋은사례로남게된다면또새로운정비사업에대한형태가될수가있고더신속하게갈수있는방법들이늘어난다는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기때문에주기적으로보고도부탁드리고주민분들의견수렴꼭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총질의를네가지카테고리로드렸던것같은데그중에하나가방금했던수암천이고하나는이동훈위원님께서지금질의를해주셔가지고그부분은추가적으로또별도로따로질의를드리지는않겠습니다.지금나머지가경수대로진입경관개선사업하고하나가사후관리지원사업인데요경수대로진입경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수대로진입경관사업은도시재생특별회계로집행이되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어저께회의내용들으시면서특별회계나이런부분에대해서조례의어느부분에해당되는지제가질의를드렸던적이있었는데혹시그방송은못보셨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그부분은제가시청을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도시재생특별회계같은경우는안양시도시재생조례의6장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관리”해서세입과세출항목이정해져있어요.그래서지금경수대로진입경관개선사업은이조례의어디에해당되는지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조례안갖고계시면,주무관님이것좀. (사무직원,주동완도시재생과장에게자료전달) 28조같이보고계신데요.“세입및세출은법28조를준용한다”라고돼있고요1번부터9번까지있어요.그런데경수대로진입경관개선사업이과연도시재생특별회계조례어디에들어가느냐.저는9번“그밖에시장이도시재생사업을시행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되는비용”,정말이게넓게해석해줘도거기까지밖에못들어갈것같은데이게도시재생특별회계로집행하는게맞을까요,아니면일반회계로집행하는게맞을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일단저희가2023년도2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받아서재원을확보했고요.지금다소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9번에너무폭넓은사항에,그항목에껴서집행한다는게사실딱명쾌하게나와있지않아서좀그렇습니다만이사업의취지자체가또도시재생이다보니까충분히9번항목에,
채진기위원
아까제가맨처음말씀드렸던것처럼항만,산단부터아주작은사업까지도시재생사업이라고볼수있지만예산편성을모든도시와관련된인프라사업을다도시재생특별회계로할수있다는거예요.그런데사실그렇게보면도시재생특별회계는만능회계가되는거죠.‘최대한그런부분은예산편성에있어서지양해야된다’생각이들고요.집행부에서도아마도특별회계가비교적관리하기가쉽다보니특별회계로편성했을수도있다.그리고예산부서에서도특별회계를조금,뭐라해야될까요?일반회계에비해서는그렇게강하게그립감(grip感)을갖고쥐고흔들지않는다라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특별회계로하는것같은데아직까지제가거기까지공부가안돼있어서왜특별회계에다가넣어서하려고하는지는모르겠는데정말많은부서들이특별회계에나와있는대로,조례에나와있는대로,어저께타상임위에서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의원님들께서조례를그렇게만들어주셔서우리는그렇게합니다”라고어떤분이말씀해주셨는데조례에정해진대로너무폭넓지않게,이렇게되면조례를사실조정할수밖에없는거예요,의회에서.그러니까이렇게넓게조례에서만들어놓은부분은최대한9번에해당되지않고1번부터8번에들어가라는취지로이조례를만든것이기때문에향후에는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면밀하게검토해서예산편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미처생각하지못한부분지적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향후사업시에는충분히예산과목을충분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또경관과관련해서몇가지좀더질의를드리면경관계획최근에공청회가있었는데요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번추경만해도경관과관련된사업이세가지또는네가지정도가있어요.혹시그사업들이다어떤사업들이있는지는혹시알고계실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경관에관련된사업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그렇죠,이번추경에서하고있는.녹지과에서도경관사업이있고요.중앙시장도경관조명설치사업이있고요.농림축산검역본부도경관개선사업이라는이름으로,그러니까네가지의비목으로지금추경으로올라와있어요.그런데지금제가분장사무내용을보고있거든요?분장사무내용을보면이렇게돼있어요.21번,“경관계획수립및경관사업추진에관한사항”,건축물관련제외하고,“경관사업추진협의체조직‧운영”,“경관협정에관한사항”이렇게해서경관사업을도시재생과에서이렇게분장을해놓고있는데안양시에서경관과관련된사업들이이부서저부서에서진행되다보니까사실이경관을큰틀에서쥐고안양시도시재생과에서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동훈위원님께서자주말씀해주시는부분이에요.경관기본계획에과연이게맞춰서진행되고있느냐라고봤을때사실각각해당부서에다맡겨놓은것처럼느껴지는거예요.이따가녹지과에서도질의드리겠지만녹지과에서해오는경관은녹지경관,녹지띠이런식의경관일텐데보면결국에는LED조명도들어가고뭐도들어가고,그러니까중앙시장에있는LED경관조명사업하고크게차별성을못느끼겠다는느낌이드는거예요.이게큰틀의경관계획에서과연준용돼서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를도시재생과에서컨트롤해야되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우선각부서별로하는경관의의미가저희가지금하고있는경관기본계획과의의미하고는좀다른것같습니다.그러니까저희는법적인사항의경관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재래시장이나검역소나이런쪽의경관은단지바라보는어떤풍경에대한얘기를하고싶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각부서의그런경관계획협의를통해서기본계획에맞도록유도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사업명칭에대해서는사실납득은되는부분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경관이라는이름으로사업들이굉장히많이진행되고있으니이부분에서통합적인관리를할필요가있다.그러니까나머지부분은제가녹지과에서좀더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사후관리지원사업관련해서도시재생과에대한애정이많다보니까질의가많은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린내용이사업기간이8개월,실질적으로는정산하고사업공고가나가기때문에주민들께서이사업을집행하는단체나주민협의체같은경우는4개월정도밖에안될것같아요.혹시동의하시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다보니까사실사업기간이4개월이라는것은굉장히주민들입장에서촉박하고제대로된성과를내기가어렵다.그리고사업비를집행하는데지쳐서그리고연말에,이번회계연도안에정산을맞춰야되기때문에정산일정이촉박해서사업을진행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이사업을제안하게된배경도본예산에편성해서사업을진행했어야되는데부득이하게추경으로편성하게됐는데요그사유좀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우선조례개정이있었고조례개정이후에바로예산에반영을했었어야되는데사실조례개정하고예산반영시기가상대적으로좀짧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짧았는데불가능한시점은아니었고제가그래서속도감을갖고조례를개정을했던거죠,7월경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만회를할수있도록올해안에,8개월안에내실있는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아마적게는2개단체,많게는한3∼4개단체가받게될것같은데요.이게도시재생센터에서지원을도와주지않으면,주민들에게맡겨놓으면사실상돈도못쓰고끝나는사업이될수있어요.그래서우리도시재생과와도시재생센터에서이런주민협의체사업지원부터,사업공고나가기전부터주민들과소통을해서이런행정적소요기간을최대한단축시켜서진행할수있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당부말씀하나만드리자면해당팀장님께는말씀을드렸는데요.도시재생과관련된활동을하는여러단체들이있습니다.그런단체들이안양시소식지나안양시유튜브등다양한홍보채널을통해서활동하고있다는것을많이좀홍보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께서도신경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래요.지금보니까기업유치추진단장님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왔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혹시단장님에게질의하실분계시나요?오셨으면왔다고하셔야돼요.그런데귀띔을안해주면또누군지잘모르잖아요.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질의기회주셔서감사드립니다. 단장님,의회에서는처음에인사만드리고처음뵙는것같은데요.답변하시게되는소감좀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참석해야되는지모르고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참석하는지모르고있었다는것은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의회회기중에는사실간부공무원분들,그러니까과장님이하팀장님까지도배석을해서답변을하는데사실오늘처음뵙게돼서조금아쉬운부분도있습니다.향후에는의회와자주소통하는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늘ABC방송에서‘안양시청사부지입주기업찾는다’라는방송이됐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오늘방송못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보다더모르시면참아쉬운부분인데요.최근에ABC방송하고시장님하고인터뷰한것은알고계셨어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내용은잘모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말씀을나눠봤는데조금기업을찾는,실무를담당하시는것과는별개로시민들과의소통,의회와의소통도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지금이자리에서기업유치를위해서어떻게하고있는지를여쭤보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고의회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좀찾아다니시면서어떤일을하고계시고어떤점이어렵고의회에서어떤점을도와주셨으면좋겠는지를허심탄회하게얘기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단장님이오시기전에잠깐말씀드렸지만단장님이어떤일을하는지의회에서는정말아무도모르는것같아요.그런데의회라는기관이,모든시민분들을단장님께서만나실수없기때문에의회라는대의기관을통해서전달하는것입니다.그러니까좀더의회와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향후각오좀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앞으로좀더분들께찾아뵙고의견도드리고도움도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상대적으로는그동안의회에계신의원님들과는소통이좀부족했던게사실이고요.가끔씩뵙고말씀드리기도하지만앞으로는좀더밀접하게긴밀하게요청드리고도움도받고이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단장님하시는역할을정확하게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제가맡은게기업유치추진단이라는TF의단장이고요.TF장으로서실제로크게보면한4개과,그러니까저희쪽에집중되어있는핵심부서가신성장전략과그리고기업경제과,세정과,회계과이렇게4개과분들과TF활동을하고있고요.제일중요한역할은안양시에우수한기업을유치하는것,안양시가기업을필요로하고있다라는것을안양시외부에,안양시의사정을잘모르는외부,특히기업체에홍보하는활동그리고미팅을통해서안양으로이전할의향또는안양에사업을확대할의향이있는지의향을파악하는게제일큰역할입니다.두가지역할이죠.홍보하는활동하고과연안양으로올만한그런동기가있는지,의향이있는지.그리고나서그이후에관심이있으면어떠한요구사항을제시하는지의견을들어봅니다.안양에그기업이오려면‘이런이런것들을좀해결을해줘’,‘도와줘’,‘지원해줘’하는그런의견들을청취하는게세번째이고요.네번째로는제일중요한게마지막에결국제개인이어떤기업을여기에다유치시키는그런의사결정을하는게아니고공식적인채널을통해서그리고절차를통해서어떤기업들어떤기업들어떤기업들이비딩(bidding)을통해서안양으로올수있도록하는마지막비딩절차까지하는그런것을촉진하는활동을TF를통해서하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상대적으로안양시내에서하는활동보다는다른쪽,특히수도권에있는다른기업들을만나는활동더많이하고있는게사실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굉장히좋은일많이하시네요.오신지는언제쯤오셨죠?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작년8월에왔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그런데지금말그대로‘홍보가잘안됐다’,‘우리의원님들과의소통이나홍보가잘안됐다’이렇게한번말하고싶고요.우리안양시발전을위해서많이노력하려고애를쓰시는것같아요.그러나우리의원님들역시도안양의대표급으로선출직아닙니까?이분들하고의역할의관계에서좀자꾸미팅을할수있는,어디서무엇을하는것을알려주고기업이유치가되는것도한번알려주고‘어떤식으로서로간에서브(sub)를하고있다’이렇게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고요.아까예를들어‘우수한기업유치홍보’,‘안양’뭐이렇게했는데아까우리위원님께서“방송나온것혹시아십니까?”했는데모르셔가지고.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그것몰랐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조금문제가있을수도있다는생각이살짝들었어요.그래서뒤에서하는것보다앞에서대놓고우리위원님들하고소통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아셨죠?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저희가회기나이런회의할때는좀참석을하셔가지고같이동석해주면좋겠습니다.그래요.감사합니다.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기업유치추진단장이신서병교단장님고맙습니다. 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준비되셨어요?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292페이지,정비사업통합심의관련변경내용및향후추진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관한부서장의견해를말씀하셨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재건축사업에서발생되는초과이익을환수함으로써주택가격의안정과사회적형평을기하기위해서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과사회통합에기여하고자시행되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지난3월27일날「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개정‧시행됨에따라우리시에서도비산동한양수자인아파트단지가되겠습니다.최초로시행되는그런단지가되겠습니다.지금현재한국부동산원에서초과이익부담금을산출중에있고또부담금을산출하는과정에서산출지수의어떤적용오류라든가또종료시점,주택가격산정의어떤차이로인해서다소좀부담금에변동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담금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주민들에게알려짐으로해서여러가지혼란을초래하게된부분은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앞으로업무를추진함에있어이러한부분에대해서더욱더유의해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냉천지구사업비증액분1천800억원상세내역에대한공문발송현황및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냉천지구1천860억때문에스트레스많이받으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동안이부분은저희시에서도많이노력을했는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얼굴이안되셨어.이것때문에그러신것같아. GH에아홉번의공문을보내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냉천지구주민들은안양시에불만이많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1인시위라든가시장님면담요청,계속민원이발생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장님면담은한번도안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동안1천800억원관련해서시장님면담도한3차례정도했고간담회도많이하고또우리시에서공문으로요청도아홉차례를하고이것도부족해서또경기도에도요청하고도의원님한테도또요청했고그런데이게어떤법제도적으로한계에부딪히다보니까결국상세내역까지는밝혀낼수가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의원님한테도요청했다그러는데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장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그런데도꿈쩍안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도이게우리도정법에관리감독권한이있는데어떤공사비증가부분에대한검증이런부분은감독권한에포함이되지않는다해서시장의권한이아니다해서결국은밝힐수가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김현옥과장님이나최대호시장님입장에서는억울한게나름대로할만큼했는데주민들한테좋은평가도못받고또주민들이계속1인시위가이루어지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도결과적으로많이노력은했지만1천800억원증가부분에대한그상세내역을밝힐수없었던그런부분은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사업시행자인경기도시공사에계속지금촉구라든가그런것을하고있습니다.또직접그사업부서장을우리시에불러서한두세차례정도요구를해서아마도시공사측에서,물론그동안에도주민대표회의가있는데주민대표회의임원들한테는아마그동안두세차례상세내역까지는아니지만증가된부분의어떤그사업리스트또는금액이런부분은아마여러차례설명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873명의전체소유자를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한다거나그런것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도시공사에서는아마7∼8월정도에전체소유자를대상으로해서이런부분을이해‧설득시키기위해서주민설명회개최를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것을한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시에서요구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안양시에서GH에보낸공문을보면‘자료제출을거부할경우에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행정처분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라는문구가있어요.계속저쪽에서자료제출을안하니까‘자료제출을지속적으로기피하거나누락할경우에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행정처분등불이익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이게지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저촉이된다는얘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가지난해9월,2주동안의특별점검을할때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저희가당시에는당연히도정법에감독권한의자료제출부분이해당되는것으로그렇게촉구공문도보내고했는데그이후에법률자문을받아보니까자료제출거부부분에대해서‘시장의권한에해당되지않는다’이런법률자문을받았습니다.그래서물론당시에도그렇게해서결국자료거부에대해서과태료처분까지도하려고했는데법률자문결과가이게권한밖의일이다해서결국은할수가없었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법률자문결과‘이게시장이요구할수있는사항이아니다’이렇게자문결과가나왔다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공사비증가부분에대한어떤타당성검증이라든가이런것은우리도정법에도있지만검증기관이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LH,경기도시공사이런데에서만할수가있지‘시장의권한은아니다’그런겁니다.
음경택위원
자,좋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의억울한사정을안양시나안양시의회가외면할수는없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한다면경기도시공사를압박한다는표현보다는어떤공감대형성을위해서,다시말씀드리면‘이것을공개해야된다’,‘안해도된다’라는부분에있어서얼마전에언론에도나왔습니다마는안양시에서경기도시공사,안양시,냉천지구주민들,관련분야전문가들이모여서공개토론하는것에대해서주민들이제안을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에대해서안양시가그러한공개토론을하는것에대한어떤주체적인역할을하는것에대해서혹시시장님하고얘기가되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최근에도5월7일날또5월8일날,5월7일에도경기도시공사책임부서장을불러서이런부분을충분히주지를시켰고,또5월8일우리김정중의원님주관으로냉천지구소유자분들의간담회가우리시의회에서있었습니다.그럴때도제가참석해서이부분을설명했습니다.그래서물론조금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그동안에시장님면담세차례또그도시공사도한두세차례촉구도했고그동안에공문도많이보냈고간담회도여러차례실시를한바가있습니다.그런데충분히시에서도많은노력이있었고한데여기서더또이렇게토론회를개최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에서지속적인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결과는없는거예요.그렇다면시민들의재산권보호와시민들의주거안정을위해서안양시가할수있는책임을다해야되는건데그런차원에서공론의장을만들어서각계각층의의견을물어보고그결과에따라서‘법적으로도저히이것은공개할수없는거다’라면어쩔수없는거잖아요?이정도의역할을안양시는해야된다라는의견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시장님한테말씀드려서이것을안양시가책임을다하기위해서는강제적으로그사람들한테공개해라가아니라공론의장을만들어서토론결과에따라서주민들을이해시킬수도있고도시공사를이해시키거나압박할수도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게안양시가할일입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공사에서7∼8월에주민설명회개최를준비하겠다고하고또그동안에여러차례이런노력이있었기때문에토론부분은저희가좀더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5월초순이에요.7∼8월에한다고하는것은제가볼때는시간끌기예요.만약에안양시에서그책임을다하지않으면,저를비롯해서의회에서이역할을하려고제가지금계획하고있어요.그렇게되면안양시바보되는거예요.이것은안양시가해야될일인데안양시가안하니까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에서할수밖에없는거고그렇게되면안양시도경기주택도시공사와마찬가지로비판의대상이될수밖에없다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감안해서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시장님하고상의하셔가지고요,시민을위한행정하는거예요,이게.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공론의장만만들면되는건데그게어렵지는않다고보거든요.그래서전문가들,법률가들의견들어봐서그결과에따라서앞으로진행을하면된다.저사람들이7∼8월에한다고했는데지금은안되고그때되는이유는뭐냐,그게석연치않은거잖아요.지금경기GH하고주민들하고갈등의골이상당히깊잖아요.이것을해소하는역할이안양시가하는역할이에요.지금가뜩이나사업초기에기반시설비용으로제공했던200억원인가요,200억?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300억원입니다.
음경택위원
예.300억중에지금200억환수한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안양시행정이불신을사고있는데이런역할마저안하면시민들이누구를믿고안양시에살것이며누구를믿고자기재산을지킵니까?이런쪽으로좀심각하게생각하셔가지고요공개토론한번추진을해보시고저쪽에서만약에안나오면어쩔수없는거예요.안나오면안나오는것대로저사람들이,귀책사유가저사람들한테가는거거든요.안양시가만약에그것을안하면안양시의회에서제가그역할을준비중에있다고말씀드렸어요.뜻있는의원님들하고시민들하고법률가들하고해서준비를할테니까그전에안양시에서절차를밟아서공개토론회나어떤공론의장을만들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런부분은좀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여하튼사업비가좀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저희시에서도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관리감독철저히하시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검토를하시겠다는답변보다는‘적극적으로의회의의견을존중해서반영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런답변을해주시면감사한데제가말씀드렸으니까그것대로지금요청을드립니다.아시겠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총두가지질의드렸는데일단은설명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먼저통합심의관련해서지난번회기때말씀주시기로는조례개정도필요없고바로시행이가능하다라고말씀주셨는데원래5월달에는안건상정하고심의가바로추진된다고했는데혹시접수된안건이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통합심의관련해서는연초에업무보고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변경된내용은없고계획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답변서에도있지만2월6일날통합운영위원회가구성이되었습니다.그런데이게법시행이후최초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시부터적용이되는건데신청된부분이현재까지는아직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통합심의가건설시장이라든지정비사업관련해서양날의검이다라고말씀하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그러니까물론모든심의과정에서어떠한파트든문제가없으면빠른게맞다.다만한가지라도뭔가불충족되거나미달되면심의를계속해서받아야된다라는이야기들이계속오고가는데,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법률이개정돼서통합심의로가는부분이장단점이좀있는것같습니다.건축,경관,교통,여러가지를한꺼번에심의할수있어서사업기간을단축시킬수있다는이런장점은있지만그중에한가지라도보완해야될사항이라든가있다면이것을다시또처음부터되돌아가서해야되는여러가지어떤비용부담문제라든가시간문제도아마단점으로있지않을까그런우려도사실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이게늦어지게될수도있다라고보이는데그것에대한안양시의대책은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런것을지금아직한번도시행해본바가없기때문에앞으로시행과정에서어떤개선‧보완할점이있으면또중앙정부에건의도하고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모두가다공감하고계시겠지만‘도시정비사업같은경우는속도전이다’라고생각을하는사람중의한명입니다.거기서지금안양시가통합심의라는제도를어쨌든시작을하는데거기서피해를보면안되는부분들이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굉장히경미한부분인데이게조건부승인이날수도있는문제인데이런것들을너무어설프게,그러니까쉽사리넘어가서도안되는문제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안양시도대비책을세우는게맞겠다싶어서미리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차질없이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관련해가지고입장,소견을좀부탁드렸는데이번에기금에서예산올라왔죠?부동산검증수수료,부동산원에제공하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결과안나왔죠?그러니까예산이집행,그러니까저희가예산심의를통과하기전에부동산원에지금검증의뢰를하신거잖아요?이것성립전예산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
이동훈위원
제가봤을때성립전예산맞습니다.지금이미부동산원에의뢰를맡기고결과가어느정도나온것같은데지금의회에서예산통과되기도전에검증부터맡기는게맞습니까?물론상위법에서도‘재건축에대해서는부동산원에검증을맡겨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할수있다’라는정도로정의가되어있고그부분에있어서지금당장맡길필요가없었거든요.예산통과하고나서검증의뢰를했어도늦지는않았다고생각이듭니다.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아마한국부동산원의타당성검증부분인데이것은법절차에따라의뢰가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얘기를들어보니그전담당자분한테얘기들었을때,’22년도인가요?’22년도상반기에도부동산원에계속해서,그때부터시작해서계속해서관이소통을하고있고지금이번에검증수수료가올라왔습니다.그리고초과이익환수가지난해12월달에과장님도그러시고당시주택국장님께서도저희회기가끝나자마자오셔서“의원님축하드립니다.재초환면제됐습니다.”라고하면서저한테종이한장건네주시면서저희가서로껴안기도했습니다.왜냐하면한양수자인분들뿐만아니라지금안양시청의공직자분들그리고저도굉장히기다렸던법개정이었기때문에기쁜순간이었는데이게어느순간에또부동산원에검증을맡겨보니430만원이었다가또950만원으로변경이됐습니다.여기에서지금안양시가분석한자료를담당부서에서주셨는데저는아직까지도이해가안가는부분이몇가지가있어요.그래서미리말씀드리는거예요.개시시점의주택가격은저희가정비사업하기전에한국감정원에서평가를받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부동산원이제시한가격이랑,조정한가격이랑감정원에서조정한가격이다를수가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마감정평가는그평가하는것과시점이다르기때문에아마주택가격,
이동훈위원
아니죠.이게데이터를가지고분석을하는건데당연히같아야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그평가시점이2018년,2021년,2024년이게시점이,
이동훈위원
개시시점의주택가격입니다.다르면안되는거거든요?그리고두번째입니다.종료시점의주택가액.준공까지3∼4년남은시점에서인근아파트가격으로추정한것으로준공시점의시세변동요인.지금한국감정원이평가했던거랑한국부동산원이평가한금액이랑상이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거기우리과장님부서의팀장님들좀도와주셔요.
이동훈위원
아니,내용다아세요.
이재현위원장
좀도와주세요.부르는데쳐다도안보고계셔,어떻게.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래서말씀드리는게담당부서팀장님이랑담당주무관님저랑도계속몇개월동안소통하고있는데저는지금부동산원에서안양시에통보직전에있는이결과가의심스럽습니다.이해가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그부담금이확정되지않은상태,지금산출과정에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지금확정된상태는아니고주택가격을아마부과하기위한3∼4년남은시점에서인근아파트가격을추정한가격으로하다보니까,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인근주택가가,인근주택이거기길건너에있는아파트는거의10억바라보는아파트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러니까인근아파트가격의추정가격으로하고또준공시점의어떤시세변동요인이라든가이게좀변동요인이있거든요.어떤시점으로적용을시키느냐,
이동훈위원
변동요인이있다라는것은저도이해가가나,가나,정비사업에서가장중요한것은감정평가잖아요.한국감정원에서했던평가랑한국부동산원에서평가한거랑결과자체가다르다는거예요.그리고여기사업시행을맡았던코리아신탁에서뽑아놓은자료만보더라도다달라요.그것도폭이굉장히큽니다.400억인가요?400억차이가날정도로엄청커요.이런부분에서지금상위법에따라서한국부동산원에검증을맡기는것은맞으나제가봤을때는안양시가조금더면밀하게봐야된다.왜냐하면분명히,이것은저는행정의신뢰라고보는거예요.안양시에서분명히‘면제또는경미한수준의부담일것이다’라고저희가부둥켜안으면서환호했던순간이엊그제인데지금와서는돈1천만원가까이초과이익을환수를해야되는상황이온거예요.이것심각하게받아들이셔야돼요.어떻게행정이왔다갔다할수가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재건축부담금산출은저희시에서할수가없는그런부분이고당연히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한국부동산원이나LH또도시공사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한데지금이부분은한국부동산원에서전적으로부담금을산출하고있고또거기산출에따른관련근거,데이터이런자료들을추가로요구를하면시에서우리조합으로부터그자료를제공받아서부동산원에제출하는거거든요.그런데아마지금이렇게부담금도일부여러번변동된이런부분도한국부동산원에서산출과정에서어떤오류도발생이됐고또종료시점주택가격의차이도발생이됐고해서다소아마변동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아까제가말씀드린것에서‘의심스럽다’라고얘기한부분에좀오해가있을것같아서다시한번정정하자면한국부동산원이라는검증기관에대한불신이아니고요.안양시에서나지금자료를제출한코리아신탁그두기관에서자료가검증,그러니까자체적으로어느정도의비교분석을해보고제출하신건지그런것들에대해서면밀하게주민분들과소통을하셨는지그게좀궁금한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자료가진짜정말이게시민분들에게유리한환경으로준비가된것이냐그리고제출된것이냐그런부분들좀더행정에서신경써야된다라는거고요.그자료에대한의심입니다.기관에대한의심이아니고요.그래서아직10월달정도에부과예정으로알고있는데그전에조금더주민분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과장님께서조금더신경써주십시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시에서더이업무에대해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국장님께서도신경많이써주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이것한번기관을방문하든지같이가든지,조합이죠?같이가든지한번가서좀따져보고체킹(cheking)할필요가있겠네요.
이동훈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게감정원이부동산원으로바뀌었더라고요,명칭이,2020년에.
이동훈위원
’20년에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옛날에는’69년부터’20년까지한국감정원이었다가이게’20년에부동산원으로바뀌었어요,명칭이.
이동훈위원
아,감정원이부동산원으로아예바뀐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기관명칭지금검색해보니까.
이동훈위원
그럼본인네들이서한건데왜이렇게금액차이가큰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것을가서한번따져보고검증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저희시청맞은편에있는부동산원은뭐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맞은편의부동산원요?
이동훈위원
지사예요?안양지사인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지사겠죠,지사.네,지사입니다.
이동훈위원
조금같이한번이야기나눠볼수있는자리도한번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정모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건축과장이정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공개공지현황,불법적발현황유형별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게추경하고는상관없는내용인데아무튼제가최근에들은민원사항들하고관심사가있어서자료요청을드렸고요.이적발건에서건건내용이많지않으니까추후에담당팀장님하고한번와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모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개요,3개년추진실적,향후계획,문제점과해결책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지방보조금심의결과부결된사업리스트및’24년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예비단지명단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관련하여대상확대에대한시민인식증진을위한홍보,올해접수현황,시민홍보및체감도,만족도등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의현재까지추진및접수현황,주요민원및향후계획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세입예산이어떻게쓰이며어떠한법령에따라집행되는지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서13개단지의구체적인지원및사업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제가이질의왜드렸는지혹시알고계신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어떤건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억을추경을요구했는데,시비로요구했는데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부결이됐거든요.부결이왜됐는지를물어보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앞으로안양시가솔직히말하면다아파트문화잖아요.공동주택문화인데공동주택이작은마을이란말이에요.그래서지원에대한것도저희가심도높은기준들이있어야되는것도사실인거고저희가지원을해줄때명분이라든지여러가지또복리증진을위해서결정해야되는사항이라고보는데지금저는지방보조금심의봤을때,제가들어가지는않았지만내용을보니까공동주택단지가저희가본예산때원래10억씩신청하던것9억만신청한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1억을당연히올해도통과시켜주시는게맞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회에서특별히저희한테물어본것은없었는데자체위원회에서그렇게결정을하신것같아요.
이동훈위원
그래서예비단지명단을보면여러가지시급성이있으니까본인들도신청을하셨겠지만가장이해안가는필수노동자기본시설이부분들은좀우선적으로저희도따로항목을만들어서라도지원해줘야되는것아닐까요?그러니까사정상못만드는분들은어쩔수없겠지만안양시가조례까지개정하고이부분을주장하셨으면안양시에서도좀우선적으로검토가돼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인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맞습니다.항시지원을해주는데도항시부족하니까왜선정이안되었느냐고하는민원들이많이들어오는데요.최대한저희도확보하려고노력은하는데시재정여건상이게좀삭감이된것을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재정여건상이라고말씀을하시니까저도더이상길게얘기드릴수는없겠지만분명히이예산,그러니까공동주택에필요한예산,그러니까시설물보조금10억은저희가2∼3년간운영해왔던고유사업이다.거기서1억을추가결정을했을때는저는심의위원회에서이부분을좀헤아려주셔야되지않을까.그렇잖아요?10억에서11억으로늘린것도아니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본예산때10억을요구했는데10퍼센트를삭감을해서세운것으로알고있어요.
이동훈위원
맞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우리가1억을더요구한사항이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래서올해본예산신청하실때는저는그냥‘10억’그렇게좀주장해주셨으면해가지고질의드린겁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앞으로도잘부탁드리고공동주택들이노후화된곳들이굉장히많습니다.따라서저희관심도많이드려야되는건데이런부분에서조금주택과가면밀하게소통하시고잘선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과관련돼서의무관리대상은뭐고비의무관리대상은뭐예요?뭘로구분을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주택은300세대이상을의무관리대상이라하고요그이하150세대이상일경우에는스프링클러설치단지가있어요.그것도의무관리대상으로들어가고요.그이외에는비의무관리단지라고하고있거든요?
음경택위원
300세대이상단지하고150세대이상단지중에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300세대이상이면무조건의무관리대상이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150세대이상중에서스프링클러?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스프링클러가설치되어있는단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냉난방시설이런게설치되어있는것은,
음경택위원
아니,스프링클러하고냉난방기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승강기입니다,승강기.스프링클러가아니고.착각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왜자꾸헷갈리게하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승강기하고중앙난방방식이적용되어있는아파트는의무관리단지입니다.
음경택위원
300세대이상아파트하고공동주택하고150세대이상중에서냉난방시설이나승강기가설치된공동주택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의무관리단지.
음경택위원
의무관리대상이고나머지는비의무관리대상이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서말하는냉난방시설은어떤것을얘기하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난방시설이들어갈때중앙에서끌어와서들어가는게있잖아요?중앙난방방식으로해가지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중앙난방방식이라는게자체적으로열을생산하는게아니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외부에서끌어오는.
음경택위원
쉽게말하면GS파워로부터열을공급받는단지를이야기하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우리시에공동주택이몇개정도있는지아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총296개가있는데요,
음경택위원
269개중에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비의무가120개고의무가176개인가요?
음경택위원
비의무가120개,의무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76개요.
음경택위원
176개?예.지금현실적으로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지원사업도하고는있지만엘리베이터가있는공동주택중에서아마의무관리대상일거예요,열공급이되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자체충당금이없어서보조금을못받는단지들이있거든요?그런데이런주택에대한어떤구제책이라든가해결방안은없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말씀하신게비의무관리단지를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의무관리단지는장충금을다,
음경택위원
예,비의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지금아까도사전에말씀드렸는데요.그게지원을하려면일정금액을보유하고있어야우리가지원해주는금액을지원해줄수있는,승강기를교체하려면총금액이예를들어서1억이다그러면우리가예를들어3천을지원해줘야되는데7천은보유하고있어야그게공사가가능하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자체예산이구비되지않으면지원을받을수는없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런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절대로안되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사를할수없으니까요,지원금만가지고.
음경택위원
아니,제이야기는우리시에서보조금을줄때,아까처음에과장님하고팀장님하고저하고의견이틀렸던게자체부담금이확인이돼야보조금이나가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일정부분의예산이구비됐다고주는게아니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것은아까말씀하신대로전체공사비의40퍼센트미만이거나3천만원미만중에서적은금액에해당이되는그런필요요건이충족되어야보조금이나갈수있다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여기도보면이게사업내용에따라서보조금산정기준이틀려지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사업내용이요?
음경택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승강기말씀하시는거예요?
음경택위원
아니,전체적으로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금액에따라서,
음경택위원
승강기는아까말씀하신대로사업비의40퍼센트나3천만원중낮은것을선택하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단지내옥상방수라든가또단지내도로아스콘포장이라든가이런경우는어떻게보조금산정을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총사업비를따져가지고그비중만큼해주게끔되어있거든요?우리보조금지원기준이따로있어요,조례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게아까엘리베이터는,자꾸똑같은이야기하는데3천만원이나공사비의40퍼센트중낮은것을시에서지원해준다그랬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엘리베이터는그렇고다른사업내용들,도로포장공사라든가지하주차장방수라든가옥상방수라든가이러한경우에는지원예산을어떻게산정하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리가총사업비에따라서보조금지원비율을조례에정해놨거든요?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것은사업비지원금액을어떻게산정한다고하면답변은좀제가…….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지금주택과에서제공한자료를보고얘기하는건데어떤사업은,구체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꿈마을건영3차,귀인동,도로포장공사전체사업비가2억5천300인데보조금산정액이5천만원이에요.자체예산이2천30만원이고,아,2억300만원이고그럼여기에서5천만원이지원되는데이게지원비율이최대다,최대.반면에관양동에아리랑3차아파트가있는데옥상방수금액이전체예산이2천400만원이에요.자체부담금이4천800인데,아,480인데1천930만원을지원했는데지원비율이80퍼센트다,80퍼센트.그러니까이것은최대가5천만원에서80퍼센트냐,각각의사업내용에따라서보조금산정기준이틀린것아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게지금아리랑3차같은경우에는우리가2천만원에서4천만원미만은80퍼센트를지원해요,총사업비의.
음경택위원
잠깐만,다시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총사업비가2천만원이상4천만원미만일경우에80퍼센트지원합니다.
음경택위원
80퍼센트?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리고총사업비가2천만원미만이다,90퍼센트지원하고요.
음경택위원
1억이상이다그러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억이상이면5천만원지원합니다.
음경택위원
최대5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런데금액별로,총사업비별로지원비율이좀틀립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지금답변서에보조금산정액이5천만원해놓고‘최대’라고한것은어느정도이상이어야되느냐.제가조금아까“1억이상이면5천만원이에요?”여쭤봤더니과장님이“네”그러셨거든요?그게맞는얘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1억이상이면5천만원까지지원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그냥때려잡아서‘1억이상이면5천만원맞아요?’한거거든요,지금,모르고?1억이상이면5천만원이에요?그럼50퍼센트네요,전체의?팀장님맞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최대가5천만원인데5천만원이상되는것은총공사비가1억이상일때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확실한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맞아요?알겠습니다.전체적으로보면물론보조금을주민들이원하는대로다줄수는없기때문에어떤상한가를정해놓은것같기는한데그비율자체가금액에따라서좀편차가있어요.이것효율은어떻게정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효율이요?
음경택위원
예,지원비율.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원비율은조례로정해놓은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조례로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이라고해가지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과장님,답변서에아까말씀드린대로15번에‘아리랑3차’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여기서80퍼센트가최대라고그랬어요.그러면이것도‘최대’이렇게표시를하셔야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예.
음경택위원
무슨말인지아시겠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무슨말씀인지,예.
음경택위원
그래야이게한눈에딱들어올수있지어떤것은80퍼센트어떤것은70퍼센트,그러니까‘여기적혀있는80퍼센트,70퍼센트는최대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궁금한건데어렵게설명하셨어요.아까우리이동훈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관련예산이1억이삭감이된것같아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어떤이유가있었는지모르지만지금예비로이렇게후순위로밀려있는단지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이분들은내년에신청할때조금혜택이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가감점기준이있는데요큰차이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큰차이없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렇게예비로선정된단지들은내년에좀우선권을줘야되는것아니에요?내가볼때는이게지금사업을포기하는단지가거의없을거라고요.그래서예비는의미가없다라는말씀드리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가점이10점은있는데요10점줘도큰차이가,
음경택위원
가점이10점있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항시보면가점을,전년도에신청했는데차후년도에신청할거잖아요?가점을줘도그등수가확앞으로오지가않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가점주는것도조례로정해놨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시행규칙입니다,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럼그것을현실화하면되죠,현실화.그것은제가볼때는규칙이있으면공무원의재량권이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그게또이런상황들이발생돼요.올해신청안했는데내년에신청한단지중에이것보다더오래된저기들이있거든요,점수가많은것들이요.
음경택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요일부단지의경우,선정위원회제가누가하는지다알고있는데,약간억울해하는단지들이있어요.채점방식의문제를제기하는단지들이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아까이동훈위원님하고도말씀드렸는데항시보조금심의위원회결정된이후에그민원들이많아요,전화민원들이요.
음경택위원
그래서결론부터말씀드리면외부에서청탁압력넣잖아요?그런단지들불이익줘야돼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러니까원칙대로안하게되면이것을끌고나갈수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거기지금그심의위원님들께서영향력을행사하기때문에문제가되는거예요.그런것을원천적으로차단하면억울한단지가안나오는건데그렇게되니까후순위로,지금예비로된단지들이기대를갖는거고만약에올해는예비가됐는데내년에는예비조차안돼서탈락하면이것은더억울한거잖아요?그리고여기지금자료보면예비를이렇게까지많이뽑아놓을필요가없어요,이것.이사람들한테기대감만주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비라는게요신청을했는데선정이안된단지고요.차후에이게선정이됐는데도또포기한단지들이있어요.그러면이순서대로주는거죠.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럼이제까지선정된단지가포기하게돼서예비단지가사업자로선정된경우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년에한두건나와요.
음경택위원
1년에한두건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1년에한두건이면여기에굳이,노후승강기같은경우6개단지가선정이됐는데예비단지를7개씩만들필요는더더욱없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렇게생각하시면돼요.선정안된단지를예비단지로그냥명칭을그렇게해놓은거예요.
음경택위원
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이사람들희망고문시키는거예요.혹시나될수있다라는기대감을갖고있는데1년에한두건인데그것은적절치않고요.그러니까이심의가,심사가제가볼때는느슨하거나이상하게했다는반증일수있는거예요,그게.정말까다롭게심사를해서‘이단지는올려야되는데대동소이한데좀그렇다’그럴경우예비단지가돼야지선정이안된나머지단지를다예비단지로하는것은선정방법에문제가있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그것은위원님,말씀드리면요신청을하게되면우리가조례에의해서현장나가서다점검하고그다음에조례의점수표에의해서,
음경택위원
네.제가지금조례보고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해서점수를매겨서그다음에최종위원회에상정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위원님우려하시는말씀은알겠는데요우리가기준에벗어나서이런단지들을선정할경우에는아까말씀하셨다시피어떤청탁이라든지이런개념의이야기가많이나올수밖에없어요.그렇기때문에원칙을가지고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심의위원회에의원님중에누구누구들어가계세요,어떤분들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김주석의원님들어가시는것같은데요?
음경택위원
두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은누구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국장님입니다.
음경택위원
도시주택국장님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이상한얘기들이,불만들이나오는이유는뭐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제가심의해보니까요떨어지신분은당연히불만을하는거고요.저번에우리심의하면서좀보완할사항은뭐냐하면제일중요한게노후도가시급성이점수가크거든요?노후도는딱점수가객관화되어있습니다.그런데시급성은약간주관성이있어서이것을전에는공무원이하던것을저희가개선할것은전문가,그러니까건물을점검하셨던전문가를모시고나가서시급성을앞으로판정하기로했습니다.그러면객관성이굉장히높아지거든요?그리고그기준으로점수를매겨서심의위원회에서는그게맞는지를보시고금액이만약에예비단지,그러니까맨끝에걸렸는데하나를점수가직권으로하게되면금액이안들어갔을때이부분을넣냐마냐이정도하나정도에서바꾸는것이지전체에서는그런객관성은다확보돼있기때문에일부떨어지신분의불만이고아마의혹만있는것이지절대그런게없습니다.그래서여기이재현위원장님하고김주석의원님이들어가서하시기때문에그것은장담할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하주차장방수이런부분은눈에보이지않는거기때문에저도말씀드릴수는없는데도로포장같은경우에는눈에보이는거예요.보면딱봐도선정된단지하고예비로있는단지하고봤을때확연히구분이되는단지들이있는거거든요.그리고그부분도포함이되는지모르지만지금아파트노후도가심하다그래서단지내도로가노후됐다고같이연결하기에는무리가있지만돈많은단지,부자단지이런데보다는조금대손충당금이낮거나노후되거나좀가난한아파트가더우선돼야되는것아니냐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상대적으로열등감을갖고있을수있는데‘아니,평촌신도시에이렇게좋은아파트들왜해주냐.우리신도시아닌지역에이렇게열악한아파트도많은데.’이런얘기를하는거예요,만안구쪽에서.저는사실지역구가평촌이기때문에제가말씀잘못드리면여기선정된단지한테욕먹을수도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말하는게,제가그분들말을지금그대로옮길수가없잖아요.나름대로문제제기를잘하고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니까아무튼올해는다정해졌잖아요?내년에다그자리에계실지안계실지모르지만또여기계신의원님들도심의할때정말심의를잘하셔가지고꼭필요한단지에필요한예산이지원될수있도록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항시미비한점이있으면개선을해서추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엘리베이터나옥상방수이런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기술적인요인이기때문에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사실어려움이있어요.그런데도로포장이런것제가갔다왔어요,사실은.신도시멀쩡합니다,단지.그런데최대5천만원씩해주는것자체가저는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에앞서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들적극공감하고요.말씀해주셨던부분들반영되기를저도희망합니다.저는조금다른차원에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사실저희지역구의특성상주택들이많이있고여기에해당하는공동주택이보니까한군데,안양8동삼호수정아파트한군데정도이고실제로여기에신청할만한공동주택단지가거의없습니다.그래서저는상대적으로민원이적게들어오고요청사항도많이없는편이고요.실제로제가요관련해서질의를거의드린적이없어요.그런데저는전임과장님있었을때말씀드렸던부분인데요.안양시에서제일자주바뀌는조례가공동주택관리조례입니다.조례도법이고법이라는게법적안정성이있어야되는데때에따라서어떠한사업들이들어가고빠지고점수가,여러가지들이바뀌는데혹시과장님알고계시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생활이기존에못살았다가잘살아가면서시민들이부족한부분들을‘이것도보조를해줘서사업을좀해야되겠다’이런생각들이많이있고하다보니까,또그것자체를건의를하는사람도많고,
채진기위원
원칙이없으니까그때마다필요에따라서뭔가가사업들이들어가고그러는거예요.제가‘어떠한사업들을빼야된다’,‘더들어가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아니고요.저희안양시의회9대의회가생기고나서2022년8월12일날그리고10월20일,3월3일,5월22일그리고’23년10월10일,12월29일그리고한번더있죠?이번에또있죠?물론내용은다르지만해당조례가거의1년에대여섯번씩바뀌는거예요.이게정상적이라고생각하시나요,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도보면개정되는게좀많기는합니다만또안할수도없는사항같아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근본적인고민을좀해봐야되는시점이아닌가.그러니까필요에따라넣고이런것들은우리가어느정도임계점을만들어놓고조금고민해봐야된다.그때그때마다조례올라오면하고나중에과장님언젠가또바뀌시면그때가서또고민하고또넣고또빼고이렇게심사에대한불만을제기하고이런것들이정상적이지않고그리고행정의낭비를일으키는큰요인이라고생각해요.조례바꿀때마다조례심사위원회갔다가그게어려우면의원님들께갔다가,어려운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과장님으로재임하시면서문제같이해결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리고제가질의드렸던내용중에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이내용짧게좀설명부탁드릴수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사업은요저소득층을대상으로기초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현금또는현물로지원하는복지제도거든요.그런데이사업자체가당초에는복지정책과에서총괄하고있었어요.그런데이예산자체가국비가90퍼센트입니다.도비가7퍼센트이고시비가3퍼센트예요.이복지예산이양구청복지문화과의본예산에세워져있습니다.이게국비이기때문에시에서총괄부서가필요한거고요.주택과에서는1억8천,저소득층주거보수하는비용1억8천이세워져있고나머지는구청복지문화과에예산이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세입은주택과이고세출은복지문화과라는말씀이신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세출은세군데과예요,주택과하고양구청.
채진기위원
대부분은양구청복지문화과로간다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당초복지정책과에서했었는데이게주택과로넘어온사유는어떻게되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국토부주관사업이다보니까국토부에서끌고오다보니까주택업무를다루는부서로이게내려올수밖에없는사항이됐어요.
채진기위원
마침우리안양시에주거복지팀이있고이업무를효율적으로잘처리해낼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사업주관부서가이관됐는데아무래도복지업무에대해서는주거복지팀장님께서보다조금더주도적으로해주셔야될부분도있는것같아요.뒤에주거복지팀장님계시는데요도시주택국내에서사실복지직들이계신곳이잖아요?이부분에서국장님께서도좀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께좀말씀을드릴게요. 조금전에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과관련돼서의무대상공동주택이있고비의무대상공통주택이있잖아요?결과적으로는의무대상보다는비의무관리대상아파트가여러가지환경이열악하잖아요?그러면공동주택을지원할때의무관리대상아파트하고비의무관리대상아파트를구분해서적용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도그것까지세부적으로못봤는데요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가서부서장하고같이팀장하고상의해가지고요방안이있는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발언취지는지금어려운아파트,열악한아파트의주거환경을좀개선했으면좋겠다라는뜻에서말씀드린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좋은의견입니다.한번검토잘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검토좀잘해주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아니고요.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관련해서지금답변서의마지막내용이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해결방안에보면‘「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시행규칙」에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배점기준에가점등을부여하는것으로개정하겠다’.그런데앞에서보면대상8개단지중에서맨위에있는아파트같은경우는지금정비사업으로묶여있지않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영화아파트요?
이동훈위원
네.굳이거론안하셔도되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확인좀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그렇게확인이돼서궁금한거고작년에도제가건축과질의드렸을때요청드렸던부분이그부분이에요.지금소규모건축물도그렇고소규모공동주택도어쨌든공동주택관리조례에따라서지원을해주는데정비사업구역으로발표되는순간부터는거기에지원이안돼요.대상이아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이동훈위원
대상에서제외됐는데작년에한빌라의담벼락이무너졌어요.가스관파손되고창문다깨지고엄청위험천만했던순간인데그런부분에서다주민분들께서사비로해결은하셨지만이렇게노후도를평가해서안양시에서도좀넓게지원해주시면어떨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고민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비산동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때작년에.
이동훈위원
네.기억나시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당시에건축과장님이셨죠?동안건축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때아마논의드렸을겁니다.그래서지금주택과로가셨으니까조금만더폭넓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제가그러면말씀좀드릴게요.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굉장히좋은말씀해주셨어요.비의무단지하고의무단지를좀구분해서했으면좋겠다.저도항상느끼는거거든요.왜?우리가아파트에충당금이많이있는곳이바로의무단지예요.거기는아파트소장이있어요.소장이,경리가다준비가돼서한다고.또회의도아파트가단지가크다보니까아주체계적으로잘돼있고우리안양시의교육을받아가면서내가무엇을할것인가,내년에무슨사업을할것인가를항상준비하고기다리는있는사람들이에요.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한곳은이제조금후순위로밀려나는게낫지않을까.배점점수에그사람들을조금늦게줘도된다는거예요.그런데비의무단지에는아파트소장도없어동대표해봤자한두명이운영하는이런아파트가의외로많습니다.거기도또동대표들도잘구성이안되는데도의외로많아요.그런데지붕에서물이새고있고바닥은갈라지고어떻게할줄을몰라요.이런데를좀찾아서,우리공직자들많지않습니까,퇴직공무원들.그런분들이그러한부분에소장역할을해줄수있는,대필을해줄수있는,그런작업을서류를꾸며줄수있는이러한부분에조금해줬으면.그리고아파트충당금을그분들은영세하기때문에걷지도못해요,사실상.그런데어떠한방법으로든지원해줘야될것아니에요?갑자기가스배관터지고수도배관터지고이것누가감당해요?못해요.집에서는물새고막그럽니다.과장님,그것공감하십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적극저도누차계속그런것을어떻게개선해볼까하는생각을많이가지고있는데요.위원장님말씀처럼저희도최대한개선할수있는것은개선해서집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생각만가지면안돼요.실행하세요.한번안을잘짜시고.자,이런말하면아파트에서돌날아오죠,이제?지금동안구‧만안구총접수된28건중에서만안구가6건,동안구가22곳이에요.이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런형편없는점수가어디있어요?이것점수잘못매겼어요.그러니까의심이나하는거예요.우리김주석의원하고나하고들어가가지고업체선정해서괜히이상하게생각할수도없지않아있을수있어요.그래서이렇게형평성에어긋나는,지역균형이안맞는이러한것은잘못점수를매겼다고판단할수밖에없어요.아니,만안구가더노후도가세지동안구가노후도가셉니까?솔직히말합시다,우리.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점수잘못매겼어요.저도심의를들어가면서도우리과장님들이나직원들이애써서한것을가지고그자리에서일반위원님들도계시는데이러쿵저러쿵말하려니까내얼굴에침뱉기같아서말을안한다고요.아끼는거예요.그런데이러한부분에너무격차가,만안구는6곳이고동안구는22곳이다.만안구주민들은세금안냅니까?똑같이세금내고이게뭐하는행동입니까?또아까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동안구가보면아파트번쩍번쩍하게진짜잘돼있어요.옥상이고뭐고만안구한번가가지고그냥드론한번만띄워봐요.금방알수있어요.높은층에서,아크로타워에서보면동안구는진짜옥상이깔끔합니다.만안구어느CGV나2001아울렛올라가서보면그때이렇게나오는거예요.미안해요,우리의원님들.‘이동네국회의원이누구야’,‘이동네시의원이누구야’이렇게나오는거야.왜?나자신이창피해서내자신을질책할수밖에없어요.동안구하고옥상자체가틀려요.왜?빨리재개발‧재건축을해서이러한부분들을해결해줘야되는데이분들은그런것도안되고이분들은결과적으로는혜택도못받고.국장님,해결좀해주세요.부탁합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번에도위원장님이심의때말씀하셨기때문에요저희가잘판단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리고빨리끝내겠습니다. 사실여기에선정된아파트들중에서방수니지하주차장이니도로포장이런것,이것진짜너무할정도예요.가보면진짜너무해요.이것을어떻게심의를했나싶어요.가보면너무하다는생각.그리고앞으로중요한게뭐냐하면이렇게예산을줬으면예산이제대로쓰여있는지를꼼꼼히따져봐야돼요.우리가5억씩예산을주고5천만원씩예산을주고이게중요한게아니라2천만원이들어가든5천만원이들어가든그예산이진짜그곳에잘쓰여졌는지,우리가다시피드백해서올수있는부분이무엇인지를한번정보를수집좀했으면좋겠어요.무슨말씀인지알겠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예산은예산대로들어가면서제대로안쓰이고이런부분들이의외로있어요.이것뿐만아니라,제가항상그러죠?앞으로국장님,아파트의이러한모든부분들을절반딱잘라서소규모,빌라,주택지원해주세요.그렇다고돈이많지않아서우리안양시가여러가지예산을더당길수는없잖아요.이러한부분은우리부서에서무조건자꾸좋은것만찾아내려고하지마시고,이규호팀장님,자꾸찾아내려고하지마시고다른것과감하게엘리베이터사업잘라버려요,이제다없애버려요.왜5천만원씩,5천만원입니까,최고?얼마죠?5억입니까,주는게?
규호
이규호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장
5천만원.
이재현위원장
5천만원이죠?5천만원씩주면서그냥이것을하고있어요.우리다세금이잖아요.저도참고로아파트산다고말씀드릴게요.그래서너무과한이런우리안양시의후한인심이결과적으로는우리소수의아주아껴서쓰는분들은더가난해지는,또부자는더부자가되고.아셨죠?드론띄워서확인해보시고앞으로퇴임하시는국장님,과장님이런좋은분들인재들영입해가지고이런데진짜줘야될것인지안줘야될것인지를그분들을채용해서할수있는방안을연구좀했으면좋겠습니다.행감도아니고죄송합니다,제가이렇게길게얘기해서요.이해는가시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고맙습니다.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잠시만요.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답변서잘봤고요,과장님.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하는목적이뭔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법에서,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있잖아요?1‧2‧3종이있고하는데거기에안들어가있어요.그러다보니까사각지대가되어있는거예요,이규모가.그래서도에서도사각지대에있는것을안전점검을해서보수‧보강이필요하게되면보수‧보강을할수있게끔점검을해주는거죠.
장경술위원
안전한지안한지보수해야되는지보강이필요한지에대한것들을파악을해주시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방안을제시해주는거예요,점검해가지고.
장경술위원
방안을제시해줬어요.그래서결과는요?그렇게하나요?거기까지만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그것도소규모다보니까그방안을제시했는데도빨리안해요.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저도지금그게문제다싶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자료제출해드린해결방안이내용으로해서지금적시를해놓은거거든요,내용에다가.
장경술위원
그러면그동안은이것에대한고민을안하시고그냥계속안전점검만하면다했다라고생각을하셨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이것은’22년도부터인가했어요.
장경술위원
이사업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경술위원
보니까’22년도에는4개단지10개동또’23년도에는10개단지13개동.그래서오래된사업은아닌것같아요,제가3개년을요청을했지만.그래서이런부분들이사실은저희가위험에노출,예상을했는데도그것에대한사후처리가안되면저는큰의미가없다고봅니다.물론안전점검을해서진단해주는것은그것또한중요한데이사업이뭔가결실을얻기위해서는그후에,안전점검후에보강이나또는보수라든지이런부분도계속연계해서사업을저희가확장해나가는것도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싶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맞는말씀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좀신경을쓰셔서보강하고안전검사따로그리고그후에또따로따로사업을하지마기고포괄적으로연계해서한번고민하셔서소규모공동주택에사시는분들이실질적인도움을체감할수있도록그런적극적인행정과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최종원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관내시설공사과공사현장중건축허가표지판사진및내용과실제현장계획일정일치여부에대한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한번바꿔주시죠. 다음으로하천녹지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갈현천하천정비사업관련현재진행사항서면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천상류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등상류지역배출홍수량증가에따라서갈현천하류,인덕원동복개구간입니다.복개구간정비에대한관련기관협의를2013년7월18일부터LH,경기등관계기관회의부터현재까지지속적으로지금협의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갈현천하천정비에따른복개철거시대체주차장또교량등,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볼게요.설명안하셔도돼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도부터2024년현재까지특조금,특교시관련하여사업명,재원,법정동을부서별로정리하여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제가질의드린취지는이따가녹지과나이런데서좀시간을줄이고자지금다말씀을드릴게요. 시민들께서는만안구와동안구에최소5대5,그리고만안구의많은주민들께서는만안구에좀더많은예산을투입해달라는것을원하고계십니다.알고계시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비단,31개동을새해에다도시잖아요?그러면서아마민원의양상이나시민들의생활패턴이나이런것들소장님께서도누구보다잘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실제로소장님께서이자료를보셨는데어떤느낌이드셨는지궁금합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글쎄요.실제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만안구지역의어떤공원이나녹지관계나아니면그런부분에있어서많이부족한실정입니다.그런데그재원이사실은특조금과특교세이기때문에이게어떻게보면재원이정해져있는,그렇게내려오다보니까사실저희부서에서는그것을어떻게조정할수있는그런사항은없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은정해진그것을하고좀조율해서하는그런방향으로하고는있는데,저희가제출한서류를하다보니총33건인데그중에만안같은경우가7건이고나머지는24건이거의동안쪽에편중돼있어요.그래서사실은실무부서소장으로서많이안타깝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해당의원님들한테또도의원님한테적극적으로노력할수있는그런방안도하고노력을하겠습니다. 일례로얼마전에,저희가총선전에사실은충훈부벚꽃축제관련해서저희예산간부분이있어서사실은가가지고대승적인차원에서노력좀해주십사하고부탁드린사항도있고요.부서에서도어떤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외부재원이더확충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목적사업이죠?국비나도비를갖고오게되면해당사업명칭을정해서행안부에서교부가되고그리고경기도에서교부가되기때문에목적사업외로쓸수없다는전제공감하고있고요.어쩔수없어요.그러면우리가그원인이왜생기냐.그러면만안구에는선출직이국회의원한분,도의원두분그리고동안구에는국회의원두분,도의원네분이계시기때문에사실이것을동안구냐만안구냐해서무자르듯이잘라가지고보면당연히적을수밖에없을것같아요.그리고꼭이것은하천녹지사업소뿐만이아니라만안구건축과나양구청건축과나다양한부서에특조,특교가있기때문에이것을하천녹지사업소로만바라보면하천녹지사업소에서억울하실수도있을것같은데요.제가질의드리는취지는사실특조나특교같은경우는우리가목적대로할수없지만우리안양시의재원으로만할수있는부분들은,그러니까이런특조나특교가많이동안구에내려오기때문에만안구로상대적으로좀더배치해도괜찮은것아니냐라는거예요.당시소장님은안계셨지만제가공원관리과하고질의하면서만안구의공원관리예산상승률과동안구의상승률을봤을때동안구가훨씬높은거예요.이러면서점점격차가벌어질수밖에없는사항을작년행감하고예산때지적을했었고그리고지난회기때는공무직관련해서동안구에공무직들이더많이계시고실제로만안구의공무직팀장님하고제가현장에서만나서이런저런얘기를나눠보니까만안구나름대로의고충이있어요.그렇다고해서동안구가안힘들다는것은아니지만안양시에서자체적으로확보할수있는세원은만안구에더확보해도되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소장님?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그게어떤정해진저기에따라서조정할수는없지만,특히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목적성에대한것은그렇고저희가시비만이라도필요한부분이있다면우선적으로만안쪽으로신경을쓸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전에도주택과에서도말했지만,주택과나왔을때도우리위원장님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무조건,생활패턴에대한차이인거예요.그리고도시구조에대한차이고요.일반적으로격자형으로필지가큰규모는관리가편하고만안구처럼자연취락형태로해서필지가부정형화되어있으니까굉장히관리가어렵고투여되는예산에비해서효과가미비한것은어쩔수없는부분이지만소장님뿐만아니라세부서그리고이전에했던도시주택국에서도이런부분들,만안구가갖고있는이러한어려운점을조금더이해해주시고,이것을이해만해서끝나는게아니라‘예산이나인력배치에서도반영돼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한가지덧붙이자면,공감하고요.위원님말씀에공감하지만한가지덧붙이자면저희가공원을새로조성을한다거나아니면녹지시설을한다는것은사실큰사업비가들기때문에대부분외부재원에의거해서신규로조성을하잖아요.그런데그것에따른유지보수가사실은어떻게보면수요처가많은부분에서저희가시비를책정하기때문에아마동안쪽에혹시라도투여되는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그런저기가많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좀더만안쪽이나아니면인력배치측면에서라도좀더세심하게살펴보고이왕이면형평성맞게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시장님을만안에서뵈면시장님께서항상하시는말씀이‘만안시장입니다’,‘동안에서세금을더많이걷어서만안에더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이것은우리예산서만보면정말실제로도그렇죠.주민세나아니면재산세나이런부분들동안구에서더많이걷힐거예요.실제로예산집행은만안구에서더많이되고있는데그런데공원행정만봤을때는,녹지행정만봤을때는전혀그렇지않다.예를들면비산동에만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매입하고있고이런부분에서만안구가소외되고있다라는점을다시한번소장님께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너무좋은말하시네.하나도틀린말이아니에요.이것은우리도의원님,국회의원님들이반성하셔야돼,솔직히말하면.왜냐하면우리시의원님들이좋은생각을가지고지역을위해서열심히일을하는데한쪽에치우치는이런사업이안타깝죠,사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LH하고경기도시공사에서는‘대체주차장부지하고교량은안양시에서해라’이렇게결정이난건가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결정은아직난것은아니고요.그렇게하라고계속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서로공문으로만하는거예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회의때도그렇게얘기하고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자체적으로지금안양시에서도대안마련을하고있는중이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지금저희가올해들어서,저희시에서도사실은관련부서가있잖아요?그래서관련부서하고회의도하고또대안마련을하기위한대책회의도하지만마땅하게특별한대안을마련할수있는그런여지는사실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지금현재인덕원주택재개발관련해서용역을하고있는데요.거기에다가LH에다가제가요청을했어요.그지역뿐만아니라복개천하류부분도어떻게할수있는방안을좀연구를해달라.그래서저희랑같이지금어떤방안을마련중에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하류부분복개천하고교량도지금협의는계속하고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협의는계속하고있는데여의치가않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자료주신것보면최근에우리담당부서들,협의부서들이여러군데모여서,한다섯여섯군데과가모여서협의했는데협의한내용들은뭐예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가하천관련부서이기때문에저희가주최를한거고요.관련부서에서도일단은현시점은다알고는있고그동안담당자가바뀐사항도있고해서사실은이게열외된부분도없지않아있어서저희가다시한번고지하는차원에서관련부서장하고또팀장들한테말씀을드렸고요.저희는그쪽에다가요청드릴수밖에없는거예요.일단은도로부서에서는교량을설치할수있는방안을한번생각을해봐라.또주차부서에는는주차에대한,
주석
김주석위원
원활한회의를위해서그냥간단하게하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그렇게요청할수,그런회의를한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방안마련은꼭필요하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꼭필요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지금계속추진하고결정난것은아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시에서전체적으로다해야되는것은아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어쨌든저희가유리한쪽으로계속협의를해나가야겠죠.거기에는조금이런말씀드리기뭐하지만정치권의어떤그런것도필요하고또적극적으로LH나아니면경기도의협조도필요한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꼭정치적으로도도움이필요하면그렇게하셔야되고하여튼이것은대체부지,교량도그렇고대체주차장도그렇고대안마련이필요한사업이다.그것대안마련이돼야지만이사업은,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추진할수가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추진할수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또인덕원역세권사업하고도다연계가되어있는사업이니까꼭염두에두셔야됩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중간중간에협의부서나LH나도시공사하고협의된내용이있으면좀말씀을해주세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같이소통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소장님,있잖아요.지금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금방도말씀하셨는데참우리가사실하천을지나다보면동안구,만안구하천이따로없어요.붙어있어요,그렇죠?그러기때문에우리동안구도의원님들이보면하천에도많이예산을갖고오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우리만안구쪽은항상뭐가좀부족해,많이.아시죠?뭘꼭말하고안하셔도,그렇죠?일단은자전거도로도그렇고준설작업도그렇고이러한부분들,모든것이재원이다부족합니다.그래서다음부터는진짜동안구예산2억5천만원,만안구예산3억이에요,하천준설작업.1억을떼서만안구로주라고좀예산팀에다가얘기를하세요,이런것.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어저께도건설과에다이야기했지만아니,동안구에준설작업주변그하천을관리를잘못해서,못했다고표현해야돼요.제가PPT자료띄워서보여드렸는데이준설상태가우리유한호국장님가시면바로그냥지적사항이나와요,이것은,‘누가했습니까?’이러면서.저는우리시장님한번좀나가보시라고얘기하고싶어.맨날걸을때는학운공원에서걸어올때좋은것만보시나봐.이런사업을한것을좀보셔야되는데.그래서참준설상태가아주불량스럽거든요.이러한부분에올해준설했다고하지만이사업흙이다시만안구로다와서쌓여요.우리만안구는그냥생태하천으로잘가꾸려고노력을하고있어요.그리고지역주민들이흙좀쌓여도치우지마세요.그것치우는것아닙니다.한2년지난후에치우셔요.좀쌓여야돼요,흙도.그게바로자연친화적인하천이되는겁니다.그런데이게1년안에섬이돼버리니까,그러니까임상훈과장님이또그냥할수없이사업을벌이는거라고,거기다가.그래서이러한것이계속적으로반복이되는사업이되다보니까대체적인자원을어떻게해야될까.이것이바로동안구도의원님들,하천에대한,그하천사면약간비스듬한데있죠?거기준설작업하는데그쪽에돌몇개좀놓을수있도록그러한부분도좀,동안구에서만하면만안구로손댈일이없어요.아셨죠,소장님?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장
소장님하천언제나가보셨어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저하천자주나갑니다.
이재현위원장
자주나가요?동안구쪽도가시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장
저는일주일에한5번을걸어보는데어떤날은짜증이나가지고그냥들어와버려요.그럴때도있어요,보니까.그래서우리하천을아름답게하는것은동안‧만안이별따로없다.다같이똑같은마음.그리고자전거도로가만안구오면좁아지잖아요.이런것도좀예산을도의원님들또국회의원님들한테잘말씀하셔가지고이런예산은한번세워주는것도괜찮지않을까생각합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소장님또하고자하는의욕이워낙강하시고또임상훈과장님도의욕적으로하시니까아마조만간에내가보기에는좋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하고요.저는말을안하려고그랬는데,하천에대해서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위원님질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성립전예산사업관련사업추진현황및,
채진기위원
과장님,제질의는따로일문일답하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457쪽,국가하천유지보수관련해서국가하천관리,운영현황서면제출과예산안457쪽,풍수해예방지방하천소규모준설관련현황,구체적사업계획,기대효과서면제출,다음은예산안457쪽,학의천저수호안정비공사현황도포함하여세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또한2023년,2024년학의천및안양천관련생태하천과예산이반영된공사신청및승인현황,구체적인사업계획안서면제출,마지막으로학의천및안양천에서추진중인공사현황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서면답변서에대부분설명들이적혀있어서짧게짧게확인만하는식으로넘어가면좋을것같습니다. 먼저수암천산책로공사증액된부분에대해서는,수암천병목안공원산책로,네.보고계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부분은세부산출근거자세히적어주셔서,공사가늦어진만큼증액된거고그것이오로지시비로집행이되다보니까안타까운점은너무많이말씀드렸기때문에여기서좀정리하도록하고.지금현황은어떤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최종적으로금년도2월에주민들이합의를해주셔가지고공사착공을했습니다,저희가.그동안에금용아파트주민들의반대때문에사업2022년도에착공한이후로,8월1일날착공한이후로공사중지된상태로그동안여섯번의간담회와면담8회이런것을실시했지만주민들이계속반대해가지고사업을못하다가,
채진기위원
과장님,저희그얘기는너무많이해왔으니까요,답변서에다적혀있고그래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사업공사현황말씀하시는거죠?현재,
채진기위원
현재,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재지금공사를한70퍼센트정도했습니다.지금산책로내기위해서저수호안쪽에기초타설하고호안블록을다쌓아서마지막으로그위에다가아스콘포장을하면자전거산책로가연결되는겁니다.지금거의한창하고있습니다,공정이.장마오기전까지마무리하려고저희가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답변서첫페이지에보면1회추경예산공사개요로되어있는데’24년10월15일부터’24년12월31일로되어있어요,서면답변서첫페이지제일밑에보면.이것은사업기간이10월15일부터인데장마전이라는것하고는어떤차이가있는것같은데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이것은지금저희가이번에추경예산을세우지않았습니까,1억9천400을?그런데추경예산승인이,의회가승인해주는날이5월24일인가요,끝나는날이?
채진기위원
네,저희본회의끝나고나서승인되니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그렇게되면이하천공사는장마철이5월15일부터시작돼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도비로진행됐던것은1단계,추경으로시비로되는것은2단계다라는이야기인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이해했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장마가끝난후,
채진기위원
장마끝나고나서10월에하겠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건기때하겠다는겁니다,건기때.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12월31일까지할수있을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전에다마무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또이월되는거잖아요,또이렇게되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12월31일까지로저희가넉넉히잡았는데그전에다마무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사를빠르게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지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전에충분히끝낼수있습니다,포장이니까.
채진기위원
과장님이연현마을세월교부터해서다충분히끝내실수있다고말씀하셔가지고믿어도되는거죠,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끝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현마을세월교관련해서좀질의드렸는데요.사실지난번의회에서질의가나왔었잖아요?제가했던내용은아니었는데그당시내용이워낙전문적이고그래서그당시공사기법이나어떤점이어려운지에대해서는사실아직도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는데저희가환경청하고의어느정도교통정리가끝난다음에저희가공사를착공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그때준공을언제까지약속해주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원래저희가작년에행감볼때4월23일까지였습니다,원래공기가.그런데저희가당초설계대로진행하다가보니까기초가원래사업비가부족해가지고12억이라는예산에맞추다보니까기초를시트파일(sheetpile)공법이라고해서파일을박고그다음에띠장이나스트럿(strut)을대고터파기를해야되는데그것을안하고그냥오픈컷(opencut)으로설계가돼있었어요,당초설계가.그러다보니까예산에맞춰서설계를하다보니까이공사를하는시공사에서‘여기물도있고이래서못하겠다’.깊이가한2.8미터이상으로내려가야되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난회기때이공사를약속한기간에끝낼수있느냐,업무보고때그이야기가나왔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게4월23일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준공이한달미뤄졌잖아요,지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그러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저희가시공사에이것을맞추라고저희가독려를했는데그공법변경에의해서저희가시트파일로바꿔줬어요,오픈컷에서.그러다보니까그추가공기소요가되고또기상일기가안좋아가지고계속비가금년에도많이왔습니다.그래가지고비가온날은오픈컷하려고토사쌓아놓은데가시설흙부분이질어가지고장비가전도될우려가있어가지고,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래서이전에도말씀드렸던것처럼공사를무조건빨리끝내는게능사는아니지만시민들과약속한시간이있었고그리고이것도재작년7월에떠내려갔던,8월에떠내려갔던건데지금조금조금늦어지는게시민들께서는굉장히불편함이가중되는거예요.그래서지금약속하신날짜가또있으니까그기간내에는확실히끝내실수있으신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도얼마전에가보니까이제거의마무리된것처럼보여지더라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다마무리됐고요.지금마지막교량은다끝났고요교량과연결하는포장만하면됩니다,보도포장만.
채진기위원
네.그러면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재작년저희강수처럼많이왔을경우이번세월교는떠내려가지않을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절대안떠내려갑니다.
채진기위원
절대로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보증합니다,제가.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해주셨으니까믿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저도그렇게되기를또희망하고있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자리에앉으셔가지고요‘절대’라는표현쓰시면안돼요.‘절대’라는표현적절하다고보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떠내려가는것을위원님께서우려하셔가지고제가,
음경택위원
천재지변은요누구도예상못하는거예요.그정도로안전하게시공이됐다라고이해를하겠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하셔야지‘절대’라는표현쓰시면안되잖아요. 자,세월교결과관련해서는요제가행감때조목조목다말씀드릴거고결과적으로는,미리말씀드릴게요.시방서대로공사안한거예요,최초설계대로.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설계변경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설계변경한것의회에보고안했죠?작업과정에서도제가체증한사진만해도굉장히많이갖고있는데이것지금예산심의이기때문에오늘이것을안하려고그랬는데우리채진기위원님이말씀을하셔서. 주말에도공사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주말작업시켰습니다,공기를단축하기위해서.
음경택위원
공기를단축하기위해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주말공사한것까지는좋아요.공기를단축하기위해서그렇게큰소리쳤으니까.그런데거기에작업차량이외에작업인부들의승용차가현장까지가면돼요,안돼요?그런것관리감독안하셨죠?모르고계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알고계셨는데그것제재를안해요?주말에거기에자전거나산책하는사람들이얼마나많은데승용차가거기를다닙니까?그좁은길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작업현장소장하고그관련자들이사용하는거라저희가그정도는허용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말이안되죠.작업차량은물건을운반해야되기때문에가능한거고요.제가이렇게말씀드리면‘위원님말씀이,지적이맞습니다.향후이러한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해야지작업인부들이,소장이거기다승용차를왜대요,둔치에다가,공사현장에다가.서혜원소장님,적절한행위예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오늘은예산관련이기때문에그것은나중에하고요. 어제혹시학의천,안양천,양구청건설과관련된예산심의과정보셨어요,임상훈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출장갔다가일부들었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조금들으셨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일단학의천저수호안정비공사이게지금220미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구간말고도돌쌓기공사를할데가여러군데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를우선적으로하는이유는뭐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맞은편이,우안쪽이지난연도에정비를했어요.그런데맞은편은,지금좌안쪽은정비가안돼가지고그쪽의흙들이많이지금유실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하는거고요.도에서이것을도비를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도에서한번에돈을다주면좋겠지만그렇게예산확보가되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마무리를하려고작년에손을댄부분이기때문에좌안쪽까지마무리하려고올해그공사를하고있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자,어제제가동안구청건설과하고이문제를논의하려다가그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돼서업무파악이덜돼서말씀은안드렸고이후에우리이재현위원장께서문제점을지적을한것같은데이것은그준설작업하고별개거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다릅니다.호안공사는준설하고다릅니다.
음경택위원
예,준설하고다른거예요.그런데이것은요만약에올여름에집중호우라도오게되면,이구간뿐만이아니잖아요,지금이런구간이.여러군데있잖아요,학의천에?그래서이것대응을빨리잘하셔야되고요.제가오늘요청한자료들은11월달에다행감자료로요청을한거예요.생태하천과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어제양구청건설과에말씀안드렸던부분인데생태하천과의주요업무분장중에서학의천,안양천에,하천관리과에서생태하천과로바뀌게된그배경이뭐라고보세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천의생태기능이중요하기때문에그것을더앞으로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막연히하천관리기능뿐만이아니라더나아가서생태보전을위한행정을하기위한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만큼생태보전이되게중요하다는거죠,시대적인흐름상?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인덕원교밑에무슨공사하고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수자원공사그관로공사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관로공사하고있죠?지금오랜시간하고있어요.작년에그구간에돌쌓기공사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그밑으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가다거기예요.사진보여드릴까요?그런공사를작년에대대적으로물줄기를바꿔가면서하천밑바닥다파내고돌쌓기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1년도안돼서,1년만에그곳에서또바닥다긁어내고쌓고하면서공사하는게생태복원,생태유지가가능하다고보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한구간하고수자원공사가하는것은구간이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같은구간이에요.같은구간입니다.현장에저하고나가보시면알아요.다시말씀드리면그러한부분도연계를해서해야되는거예요,한번에.무슨말씀인지아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도제가행감때구체적인자료를가지고말씀을드릴거예요.아무튼지금학의천저수호안공사이것은시급성을다투는공사예요.아시겠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올여름에비가얼마나올지는모르겠는데비가많이왔을때는이것그냥무너져내릴수있어요.그러면이제까지한준설공사다물거품되는거고요.또생태하천으로서의기능을못하게되는일이생기는거예요.그래서일에는순서고있는거고아까도비말씀하셨는데예산을적재적소에반영하려는노력을해야돼요.한번그맞은편으로걸어보세요,이쪽으로.거기얼마나하천변에지금풀이많이나있거나나무가우거져서생태하천이잘보존돼야되는데빨간흙은아니지만시커먼흙들로도배가되어있잖아요.그것보고느끼는게없으세요?제가거기를가보려고간게아니라주민들민원이들어와서나가봤더니정말그렇더라고요.그래서‘저것비오기전에뭐하려나?’,‘하려나?’그랬더니돌쌓기공사를일정부분작년에도했죠?계속하고있는것같아요.그렇다하더라도약간곡선으로된구간있잖아요?이런데를먼저해야돼요.관양동주민센터밑에서약간구부러지는구간있잖아요?그런데를먼저해야지,지금여기예산올라온것보다.그런생각은안하셨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다최우선적으로급한데부터한겁니다,토사유실우려가있는곳부터골라가지고.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렇게무성의하게답변하시면안돼요.그현장에나가보시면제가드리는말씀이금방공감이갈수있는내용이고요.아무튼제가지금예산심의이기때문에세세하게말씀안드리지만이번에올라온벽쌓기,돌쌓기,동안교하고관양교일원에,여기가거기일수도있는데관양교가어디를얘기하는거죠?곡선구간이에요,여기가?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잉어많이있는데가관양교.
음경택위원
관양교가어떤것을얘기하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관양교가관양2동사무소앞에있는게관양교예요.
음경택위원
관양2동사무소앞에연결하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거기일수있는데사진은거기가아니잖아요,지금,사진만보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작년에했던데가하천휘어지는파이는침식구간이었고요.그반대편이지금,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얘기는현장사진을보면,오른쪽현장사진있잖아요?거기를보면제가말씀드린여기가관양교밑에는아닌데?사진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관양교가아니고그밑에동안교위입니다.
음경택위원
동안교위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동안교위쪽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관양교밑에부분이더시급하다’이런말씀을드리는건데그구간도여기공사구간에포함된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관양교밑에까지는안갑니다.그중간에서끝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여기는동안교,관양교일원이라고하니이것만보면포함되는것같기도하고밑에사진을보면대상지역이아니고.나머지공사는예산반영어떻게하실예정이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어떤예산말씀입니까?준설공사말씀하시는것,
음경택위원
지금저수호안돌쌓기공사할게많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돌쌓기는요지금이것한군데밖에하는게없습니다,예산이없어가지고,3억5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나머지는어떻게예산을반영할거냐고여쭤보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올해수요조사를해가지고요7월쯤에경기도에다가요청합니다.
음경택위원
7월이면우기고요집중호우가내릴시기예요.어떻게그전에긴급예산을반영하든가그쪽의유능하신도의원님한테예산을가지고오라고하시든가아니면지역구국회의원한테예산을반영하라고하시든가해서빨리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릴게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5분발언관련해서간략하게좀여쭤볼게있는데요.이번에개나리관련해서5분발언이있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채진기위원
해당의원님답변서요청하셨는데혹시답변서드렸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해당답변서저한테도공유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민원에대해서답변은민원인께는어떻게드렸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민원인은저희가만난게아니고위원장님이만난거기때문에제가모르겠고요.저희가직접위원장님찾아가서그자료다드리고설명을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산관련발언은아닌데요.지금채진기위원님말씀하셨는데자꾸옛날얘기하면꼰대소리들을수있는데예전에는요의원님이본회의장에서5분발언과관련돼서서면답변서를요구하면그답변서를만들어가지고의원들한테다배부를했었거든요?요새그것도없어졌어,그것도.참답답합니다.우리하천녹지사업소나도시주택국만이라도그렇게하는게바람직한거고요.그게바로집행기관과시민의대의기관이소통하는그런건데어제도말씀드렸지만지역구에공사가시작이돼도,공사를해도저게무슨공사인지도통보도안해주고연락도안해주는이런집행기관의행태에대해서다시한번유감을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귀배녹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사전질의하신동편마을해오름길경관개선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라든가세부산출근거,해당사업추진하는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동편마을해오름길경관개선사업관련해서위치,사업비산출내역,사업개요등자료를서면으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동편마을카페거리민원관련해서건수라든가민원해결현황을자료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답변잘보았고요. 동편마을경관사업관련해서해오름길,여기쭉사진에보니까잘설명이되어있습니다.그중에청동기유적기등산로여기는구체적으로어떻게정비를하실생각인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인덕원역에서동편마을2단지,3단지까지가는등산로구간에지금전체적으로한번조사를할거예요.지금구체적으로사업계획을어디하겠다고선정된것은아니고요.일단저희가전체적으로한번조사를해서꼭필요한지역들은예를들어서야자매트라든가필요한부분들이라든가경사가세가지고이런부분들은목재계단이든이런시설물을설치할계획입니다.
장경술위원
조사를어떤방식으로하실계획이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실제현장가서보고요일일이순찰해서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현장을직접방문하셔서보시는게좀더현실감이있으실겁니다.여기같은경우는특히청동기유적기가있는데도불구하고알려지지않은부분이많다라는것을제가예전에도말씀을드렸고안내판이라든지또주변에쓰레기,잡풀이많아서많이어둡고좀지저분했는데그후에어떻게관리를하셨는지,사진이언제사진인지는모르겠어요,이사진이.지금조금더나아진것같기는합니다만그런부분들도같이세심하게좀신경을써주시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리고제가또하나말씀드렸던것이동편카페거리민원발생에관련된내용입니다.이부분은사실코로나때도힘들었지만그여파가지금도소상공인들에게는이어지고있어요.어쩌면지금이더어렵다고들하십니다.그래서여름이면더워서에어컨을켜야되기때문에건물밖으로의자를또는테이블을잠깐내놓은행위를하기가어려울거예요.그래서지금햇살도그렇고잠깐잠깐야외에의자,테이블을놓고영업을하신다고해요.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생각을하고계시는지과장님,물론불법이긴합니다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저개인적으로는충분히이해는해요.하지만공무원으로서는어쨌든간에이게불법사항이잖아요?그러기때문에저희가묵시할수는없는사항이고요.이런사항같으면그전에는그렇게많지는않았었는데자꾸갈수록많이나오고범위도상당히많이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같은주민들도민원이많아요.그 위에사시는분들도늦게까지하니까시끄럽다고민원생기는경우도있고또상가반대편쪽에서도민원들이생기고이러다보니까저희도물론심적으로는다이해는하지만어쩔수없이나가는상황이고최근에는경찰서까지해가지고민원이투서가돼가지고경찰서에서오히려우리한테역으로와가지고저희가공원관리과하고합동으로나가기도했어요.했고지속적으로민원이그전보다추세가많이오는상태거든요.
장경술위원
민원건수를보면물론’24년도는지금남아있는달이있어서그런지’23년도에비해서는아직은건수가4건으로접수현황은되어있네요.작년에는19건.그래서이게많은건지잘모르겠습니다.그리고민원의유형을보자면두번째줄,불법시설물적치에따른잔디및수목훼손.저도직접가서봤는데이분들이말씀하시기는‘시에서는잔디라든지수목에대한아무런관리가없다.오히려우리가이렇게관리를하고있다.’고해서보니까아주아담하게예쁘게정원처럼잘꾸며놓고그주변에작은의자,테이블,마치정원의한폭의그림처럼,제가보기에는훼손이라고보기에는좀어려웠습니다.이런부분들은현실과는좀동떨어져있는그런것으로저는파악이되고요.같은건물에사는,1층에보통영업장이다보니까2층,3층의주민들이시끄럽다고할수도있을것같아요,밤늦은시간은.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건물간에또주민들간에,상인들간에어떤이해관계이런것들도좀필요할것같고.그리고단속을나갈시에우리공무원님들이약간의강압적인어투이런부분도있었다라는얘기를하세요.그래서그런부분을좀서운해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에대한개선도제가당부를드리겠고.사실은7개정도의카페인데‘이분들을단속하지말아주세요’,‘계속허용해주세요’라고제가말씀은드릴수없습니다,어쨌든위법이기때문에.하지만지역경제나카페거리경제활성화를위해서그럼우리안양시에서는무엇을도와줄수있을지에대한고민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그앞쪽으로주차가굉장히어렵거든요.그래서제가어제철도교통과에도공영주차장에대한우리주민들의사용의폭을좀더넓혀달라는요청을했던것처럼이게굉장히저는안타깝기도하고한시적으로나마좀더완화할수있는어떤대안이나이런게없을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현재는특별한대안은없고요.저희도나가서봤는데실제지형을개인사유화해가지고아까얘기했듯이하는경우가있어요.저도봤는데그것은솔직히잘못된거고요.경관녹지개념하고는완전틀린거거든요.그것은자기네집정원식으로꾸며놓은건데,물론그게사유지이면이해는하겠지만그렇게되면그한곳으로인해서전체적으로다또그렇게돼버린단말이에요.그래서그것까지도저희가보기는했어요.했는데그래서그것에대해서도계도했어요.그리고저희가단속나갈때물론강압적으로하지는않아요.저희들도공무원이기때문에알기때문에그렇게강압적으로한것은없고요.솔직히공원관리과하고여직원들하고같이나가요.그러기때문에,그런데모르겠어요.상대방에서느끼는분들은일단잘못한것을제재하니까그렇게느낄수는있겠지만저희도공인으로서는그런것들은생각하고공무원증이라든가이런것들을가지고다단속을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리고저에게직접말씀하시는분은‘업자냐고’라는그런호칭을쓰셨다라고얘기를하셔요.없는말씀을하시지는않았을것같은데아무튼그렇게대응하는그런상황도잘친절하게하시면좋겠고.이부분이어쨌든물론단속도중요하지만계도위주로하셔서이게두번세번반복되고그랬을때좀더강화할수있게뭔가유연하게소상공인들입장에서좀배려를해주면서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의도는알겠는데요저희가처음부터막이렇게하지는않아요.수없이가서계도도많이했었어요.그러다보니까시정이안되고자꾸늘어나고하니까민원은자꾸쇄도하다보니까,하여튼간에저희도그런것위원님말씀대로해서더고칠것은고치고해가지고계도‧단속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영업장바깥에잔디나이런부분을자기네사유화처럼사용했다라는의미보다는그분들이깔끔하게잘관리를하는것으로저는보였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그분들의사유지가아니라면우리안양시에서도좀더관리를해야된다’그말씀도아울러서함께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지금동편마을해오름길경관개선사업의출발지는동편1단지부터시작해서3단지뒤쪽까지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출된자료에보면출발지부터도착지까지그림으로표시돼있고도착지부터여기나와있는데가,맨오른쪽으로밑에내려온데가8번출구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뒤에관악산둘레길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동편마을둘레길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동편마을둘레길은그앞장에있지않습니까?동편마을3단지가시점이고요동편마을1단지가1.6킬로정도되거든요?
음경택위원
관악산둘레길,동편마을둘레길에서사진한장,사진하고올렸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왜첨부하신거냐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뒤에관악산둘레길은저희가인덕원역에서부터,이것은해오름길하고는틀리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이것은예산하고상관없는데이것을어떤것을참고하라고올렸냐이것만여쭤보는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예산이5억인데요,
음경택위원
5억은해오름길예산이잖아요?그런데동편마을둘레길은예산과상관이없는건데왜올리셨냐,자료를.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주민들이2단지,3단지주민들도그등산로를많이이용을해요.하다보니까민원요구사항들도있고그래서저희가전체적으로보고예를들어서‘해오름길과둘레길’해가지고꼭필요한부분들을반영해서공사를하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게지금동편마을해오름길전장이몇킬로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1.6킬로.
음경택위원
1.6킬로잖아요?그런데동편마을해오름길경관개선사업의사업내용을보면동편마을둘레길정비및꽃길조성이내용에들어가있는거예요,지금.그것때문에올린거예요,사진을?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주로해오름길을위주로하고요.그외에민원들어온부분들은저희가둘레길로해서조금정비를하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예산편성잘못된거죠.아니,요부분에대한사업만예산을올려야지요부분의사업을올리고주민들의민원이있다고그래서이부분까지하면안되는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당초에예산할때그런요구사항들도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추후에요구한사항은아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과장님,예산편성을따로따로하든가전체로묶어서하든가했어야지A사업을한다고해놓고B사업까지겹쳐서하게되면안되는거잖아요.그러면이게결과적으로는사업계획이나예산편성이문제가있다라고보여질수밖에없는거예요.지금1.6킬로구간에해오름길경관사업을한다고했는데결국은자료를보니까,제가그래서여쭤본거예요.관악산둘레길,동편마을둘레길에서도민원사항을반영하겠다는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게잘못된거죠.듣고계신분들공감이되세요,이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무슨얘기인지는알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해오름길로예산해서하고둘레길최소한해가지고,
음경택위원
그게안된다는얘기예요,과장님.그렇게말하면이예산삭감할수밖에없어요. 자,또한가지.지금해오름길의출발선에서봤을때오른쪽은아파트고왼쪽은관악산인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관악산하고바로접한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산림하고접한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철망이라든가이런게있어요,구조물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것은없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지금1단지입구를보면보도블록이깔려있어요.이보도블록깔린부분,입구라고말하면여기가출발지같아요.그러면보도블록이깔려있는부분이어디까지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보도블록이지금도면상에나온부분이전부다도보블록깔려있는구간입니다,1.6킬로가.
음경택위원
1.6킬로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보도블록은깔려있는데지금경관개선이라는게조명이나안내표지나이런것을하겠다는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보도블록교체하고그런것은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여기다가왜보도블록을깔았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동편마을저기할때그때LH에서,
음경택위원
LH에서한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저희가한것은아니고요.그래서인수받은거죠.
음경택위원
도심도아니고관악산그좋은산을배경으로산책을하는데야자매트정도깔았다면제가이해를해요.이것도폐자재로만든보도블록을깔았다는게이해가되세요?과장님이하신것은아닌데바람직하다고보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말그대로산속에있는것은아니고요아파트담장경계로쭉있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오른쪽은경계고왼쪽은산이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주변환경하고보도블록하고,그것도폐자재로만든보도블록하고이게어울리냐이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저희가보기에는,저희가봤을때는양쪽에녹음이무성하다보니까우리가보통보행자도로에보도블록깔려있듯이그렇게저기하지는않아요.그리고이게당초에아마농사짓는분들이있어가지고농로로쓰던도로였었거든요.그래서도로가좀컸었어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농사짓는농로로썼으면더더욱그런거예요.아파트산책로는당연히보도블록깔수밖에없죠.그런데여기는‘시내의아파트단지산책로하고는분명히환경이나분위기가틀리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이것을지금걷어낼수는없는건데.지금그러면관악산둘레길하고동편마을둘레길연장하는것은잘되어있잖아요,친자연적으로,사진을보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사진은저희가예를들어서,지금현재이렇게설치되어있다는사진은아니고요예를들어서갖다놓은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여기는어느구간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구간은지금정해진것은아니고요.예를들어서저희가경사가센부분들은덱(deck)으로할수있는부분은하고아까도말씀했듯이,
음경택위원
과장님!여기지금이게예시사진이아니라이사진을잘제출하셨잖아요.이것은계단경사같으니까당연히계단식으로만들었고이런데,이렇게친환경적으로친자연적으로둘레길이됐건해오름길이됐건조성이돼야되는데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무튼이게지금표지병이나볼라드형경관조명을설치하려는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이것개인적으로너무어두우니까안전을위해서어떤조명을밝히는것은좋은데이것은좀아니라고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저희도당초에는경관조명쪽이많이예산이투입이돼가지고현장을보니까아파트주민들오히려경관이밝다보면피해갈수도있고그래가지고최소한의저희도기존에보안등들이있어요.그것위주로LED등으로바꾸고바닥에는좀어두우니까유도등식으로하고하여간최소한빛의공해가안되도록저희들이계획을그렇게잡고추진하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주변환경이어두우면,지금조명등은있다고말씀하셨어요,가로등형태로.그래도어두우면양사이드로볼라드형으로해서빛을발하게하는것은높지가않으니까주변에빛피해를,빛공해를일으킬수있는여건은많지않다고보거든요.없다고보거든요.그런데여기다대고도로표지병까지만드는것은저는적절치않다라고보는거예요.이게그렇다고해서자전거도로하고산책로하고구분하는용도도아니잖아요.소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감안해서공사를하실필요가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앞으로예산올리실때단일예산으로올리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를하면서이쪽에민원이있기때문에그것까지같이하려고올렸다.여기지금말안하면모르는건데과장님이다말씀하신거야.사업내용에‘태양광LED바닥유도등및야간조명설치’,‘보행거리안내판및방향표지판설치’이것당연히해야되는거죠.그런데거기다추가로‘동편마을둘레길정비및꽃길조성’이것은사업위치가틀리잖아요.이런것구분해서올리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사전질의하신2024년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등성립전예산사업추진현황및성립전예산집행계획에따라진행되고있는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평안동‧신촌동어린이공원정비전사진과사업추진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서467페이지,학운공원과병목안시민공원의맨발산책길조성사업과관련세부산출내역과도면그리고향후동편마을등다른곳에도조성계획이있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님께서동편마을카페거리민원관련향후대응방안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33페이지,학운공원맨발길조성사업과관련실시설계용역이포함되어있는데맞는사항인지확인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아까제가녹지‧공원행정에대해서잠깐말씀드렸는데,질의를드렸었는데혹시그것에대해서과장님추가적으로답변해주시거나아니면향후에어떻게하실것인지말씀좀들어볼수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까위원님께서아마핵심적인것을다말씀해주신것같아요.동안‧만안국회의원님이나도의원님의수의차이랄지이런부분이나지역적인환경이나이런부분들을잘지적해주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예산이편중되는부분에그런부분들을잘파악하고계신것같고요.저도그부분에당연히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와서도보니까자료적인,수치적인측면에서보면당연히그렇게밖에모든의원님을비롯한다른분들이보더라도느끼실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을아까우리소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적극적으로저희들이노력해야되고고민해야될부분이아닌가저희들도느끼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그래서안양시의예산사정이조금나아지면그리고인력에대해서여유가생긴다면좀더만안구의예산과그리고인력에대한고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성립전예산질의드리겠습니다.준공시점이두달정도,예정일이두달정도앞당겨졌는데요.장마철에도공사를한다는것처럼보여지는데이것간단히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계획상예정이8월로되어있고요.저희들지금추진하는과정에서장마전에어떻게든마무리를지으려고열심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장마전에7월중으로완공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기존에공사준공시점이10월이었는데많이단축돼서그부분이좀궁금했던점입니다.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관련사업도특조사업이기때문에관련해서여쭤봤던거고요.말씀해주셨던것꼭,그리고제가교화어린이공원에서현장팀장님만났는데혹시그이야기들으셨나요?마침그공원을공무직팀장님이정비중이셔가지고이런어려운지점들많이얘기해주셨는데요.저도의회에서공원행정을위해서노력함께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아까제가녹지과과장님께도말씀드렸던것처럼같은민원건에대한당부말씀아까들으셨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장경술위원
보면녹지과나공원관리과의단속하는장소가다르더라고요.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장경술위원
해오름공원쪽이잖아요,공원관리과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과경관녹지가구분되기때문에단속이서로다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그곳의주차난이어려워서점심시간에좀더주차시간유예시간을드리는그런것도좀고민을해보면좋을것같고.어쨌든그분들이장사를하면서그런어려움에관련된것들의연장선이라고저는보거든요,남한테어떤피해를준다라기보다는.그래서그런소상공인들에대한고민을우리가많이해야될것같아요,그분들에게어떤혜택이랄까도움이랄까배려이런것들에대한.그래서그분들이뭔가안양시에서우리도같은세금을내고있는주민인데단속의대상이아닌함께가는뭔가그런고민들이필요하다는말씀드리고현장에가실때도설명을잘해주십사라는당부부탁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동편공원쪽에지속적으로이내용도많이들으셨던부분이죠?맨발길조성.나름주민들이조성을하셨어요.조성을하셔서이용을하고계셔요.거기에따른부대시설이나좀부족한점들계속해서과장님께서도들어서알고계실것으로보고있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그부분.
장경술위원
이부분에대해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계속말씀드렸듯이조만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답변서에보면6월에공사착공하고8월에공사준공이라고되어있는데이렇게알고있으면될까요,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전에아무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거기주민들이많이기뻐하시겠습니다.많은분들이이용하고계시고맨발걷기의효과가굉장히좋다고하니까우리안양시에서또이런도움을시민들에게줄수있다라는것감사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우리장경술위원님말씀하셨는데기존에계획돼있는맨발산책로학운공원,병목안시민공원말고동편하고자유공원쪽에추가로개설하신다는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계획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계획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산은확보가되어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자유공원은작년에특교세내려온게공원환경조성사업해가지고거기에포함시켜서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고요.동편마을은예산은별도로저희들이세운것은없는데크게예산이소요되는부분은아니거든요.기존에거의조성이되어있고,자연적으로,그래서거기에추가적인시설물만일부하면될것같아서저희들유지관리비나이런것으로추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야자매트걷어내고나면그냥맨발로걸을수는없잖아요.황토흙이됐건뭐가됐건복토를해야되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그부분은거의황토성하고마사하고같이섞여가지고어느정도지금상태에서도가능하거든요.별도로어떤,
음경택위원
예.좋아요,좋아요.그러면추가로신발장하고세족장만설치하면된다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일부고르기작업이나이런것을해가지고.
음경택위원
맨발산책로에대해서많은분들이호평을하고계신데저도굳이반대하는입장은아닌데염려되는부분이우리나라국민성하고연관이있어요.사실작년에어떻게보면열풍을떠나서광풍이불었거든요?이렇게우후죽순으로설치했다가이게시들어가지고안하게되면이것어떻게될것같아요?그런생각은안해보셨어요,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물론저도그런부분을염려하는부분은있습니다.이게영원히지속적으로유행이가지는않을것같고어느정도유지될것같은데,지금맨발길을해가지고저희들이100퍼센트황토로했을경우에는제가보기에는나중에이용객이없을때는상당한문제가될것같아요.그런데저희들같은경우에는완전습식황톳길이아닌황토하고마사하고혼합을해서거의건식,약간건식도아니고물이발에안묻을정도의길을조성하다보니까나중에그런부분들이이용객이없더라도자연적인산책로기능을하게끔저희들이조성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되면세족장하고신발장이런것은무용지물되는거잖아요.그래서하지말라는것은아니고요.사실은이게맨발산책길이무척오래전에지방에서특화돼서유행을했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순수하게황토만해서비오는날걸으면질퍽질퍽한게또촉감도좋고지압효과도있고그래서많이유행했던건데이게수도권으로올라왔고또수도권중에서도인근도시의왕에서이것을한번히트를치다보니이구동성으로주민들이또정치인들이얘기를하다보니시에서안할수도없고,하는것까지는좋은데이것도미래를내다보고해야된다.분명히이열풍은식게되어있어요.제가아까‘절대’라는말쓰지말라고했는데저도‘분명히’라는말을썼는데그럴개연성이분명히있어요.그리고작년만못해요,지금.그리고진짜맨발길을조성하려면황토로해야되는게맞거든요,황톳길.아무튼염려가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이원하니까할수밖에없는건데.지금그러면이게계획대로다조성이되면안양시에맨발산책길이몇군데되는거예요?지금기조성된데두군데아닌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공식적으로저희들이예산을가지고조성하는것은2개소가되겠고요.
음경택위원
충훈공원,삼덕공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것은저희들이유지관리비나거의돈이안들어가고기존에자연상태에있었던거거든요.그것은저희들이정리만해가지고했던부분들까지합치면5개,6개정도그정도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동편공원,자유공원,병목안,학운공원하면6개되는거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럴듯한맨발산책로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럴듯한것은한4개소되고요.
음경택위원
4개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동편하고자유공원은그정도도안되는거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동편은소규모고자유공원은될것같고요.나머지아까여기두군데예시되어있는것은워낙소규모고80미터,40미터,50미터인데.
음경택위원
자유공원은사실은제가잘알아요.거기는평지가아니고그렇다고높은산도아니잖아요?그래서그게사실위험할수있어요,맨발로.미끄러짐현상도있을수있고요.또출발을어디로해서어디로도착할지대충감은잡히는데이쪽주차장쪽부터저쪽오른쪽에배드민턴장이나아파트쪽으로내려오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지금거의거기도맨발길로시민들은그냥이용하는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네,맞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느정도만저희들이정리해주면.
음경택위원
이게열풍이식어가는게보이는게요하나예를들게요.제가자전거를타고한강을다니다보면금천,구로,영등포이쪽에맨발로걷는사람들이무척많았었어요.현저하게줄었고요.지난연휴때일요일날비오는날제가비바람을뚫고자전거타고한강을다녀왔습니다.그런데거기가아마구로구쯤되는것같아요.밑에구로구나영등포구에는체육시설이되게많아요.축구장이런데크니까계속도는사람들있는데좀몰지각한분들이에요.거기인조잔디가안깔린맨땅축구장있거든요?축구장은아시는것처럼진짜마사토로많이해서비가오면굉장히질퍽질퍽하거든요.매발걷기운동한다고축구장을막돌아다니는거예요,그사람들이,다큰어르신들이한3명이서.그것마르고나면축구장또이상하게되는거예요.그런데예전에는아무튼그라인에서맨발걷기하는이들이무척많았는데현저하게줄었다.이광풍이됐건열풍이됐건이것도언젠가는사그라질것이다.그런것도감안해서앞으로추가설치할때반영을좀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정도면더이상해달라고는안그럴것같아요,제가볼때는.그런데‘어?쟤네동네했는데왜우리동네안해’라는분들도생길것같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맨발산책길관련해서일단은저번에도제가조례심의때한번말씀드렸던것같아요.이게유지관리측면에서굉장히어려운부분들이있잖아요.왜냐하면사람이맨살이닿는거고거기서깨진유리조각이라든지이런약간악의를가지신분들께서그럴수도,고의적인,실수가또발생할수도있는거잖아요?그것에대한대처방안이나대응방안은좀있으십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부분때문에저희들도기조성되어있는시군들을여러군데를다녀왔습니다.관리방안이나이런것들하고안내표시판이런부분들하고해가지고많이검토를해봐가지고그런부분들을충분히저희들이검토해서반영을하면안전하게이용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주로염려되는게파상풍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도안내표시판에명확히표시를해가지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저희들이최선의노력을다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황토체험장같은경우는,저희가모래놀이터같은경우는모래를한번씩교체를하잖아요.그러면황토같은경우는몇년주기로교체를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아직구체적으로해본적이없으니까어떻게명확하게답변은못드리겠고요.황토체험장이있는부분들이생긴데가그렇게많지가않아요.우리가본데도1년도안됐고했는데그런것은좀전문적으로저희들도한번방안을검토해봐가지고시민들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주기를한번판단해서자주교체하는방안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이게말씀하신대로겨울철이나이럴때는황톳길이또쭉쭉미끄러질수도있고그래서‘운영시기를설정하셨으면좋겠다’그리고‘안전상규칙지정하셔서운영하셨으면좋겠다’한번요청드린적있는데이부분은설치하고나서도좀주의깊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우리과장님그냥말씀으로만할게요. 이번에황톳길참좋은아이디어이런부분들이앞으로시민들이건강하다그러니까누구나많이해달라그러지않습니까?그런데이런부분들이우리음경택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좀줄어들수는있어요.그렇지만또‘다른시각에서봤을때는필요하다’이런경우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시민이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해주려고하시는우리백시원과장님의노력이엿보이고있고요.또보니까저번에‘부시장님하고다른지자체가가지고보시고오셨다’이런말씀도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저도황톳길에대해서인터넷이나책자를보니까요즘에황토와마사그리고소성토인가무슨세가지토양을배합해가지고비가왔을때물이잘빠질수있는이런시스템이돼야된다는것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잘,그러니까흙은묻어서자꾸나가게되어있어요.그러다보면그부분을어떻게나중에보충할것인가이것도필요해요,사실은.그게AS차원인데그런부분.또일반인들도거기가황톳길이지만꼭맨발로걸으라는법없잖아요.신발신고들어오는분있다고요.그길이꼭황토인들만가라는법은없으니까.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그러한부분.또반려견을데리고올수도있고,온다니까요.하지말라는것더하고싶어하잖아요.그래서반려견이거기다쉬하고변을싸면그것도또곤란해요.그래서이러한위생적인면까지도생각을하고가라는거예요.그래서장기적으로아까모래는뒤집어엎어서소독을하면되지만이런부분을그렇다고뜯어내고갈고하는것은비용이너무크잖아요,그렇죠?그래서이러한부분도업체들하고잘협의해서할수있는부분을했으면좋겠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한사람들의안내도정확하게할필요가있어요.우리어르신들박달동에파크골프장거기‘동물반려견데리고들어오지마세요’하는데더들어가요.그정도로안되더라고요,잘.‘왜거기꼭너만들어가냐.나도들어가야된다.’이런심리있지않습니까?염려스러워서이런말씀도드리지만이러한부분에대해서‘조금머리를더쓰셔서연구를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신경쓰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이런생각또아이디어가굉장히많이취합되는것같아서보기좋습니다.오늘이렇게늦게까지우리공무원들께서계속적으로수고하시는데요존경스럽습니다.그리고감사합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토론및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안을수정하기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예산안을조정하기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결과를채진기위원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숙고하여면멸히검토한결과이번추경예산안은지역경제활성화사업,시민편익증진사업,인건비성법정경비증가분반영,국‧도비보조금의내시액변경에따라편성한것으로서전반적으로어려운시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시급히추진해야할사업등대부분시민과직결된사업을우선편성한것으로확인되지만불요불급한예산이거나과다편성된예산은감액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일부예산을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조정한예산은총1건으로2천만원감액하였습니다.사업별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에대해의회와충분히소통하여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예산편성과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신규편성된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사업시행기간부족등의사유로인하여불용액및이월사업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예산운용의효율화를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이번심사과정중나타난문제점에대해몇가지사항을집행기관에당부합니다. 첫째,예산편성시불요불급한사업은지양하고시민들이직접체감할수있는주민편의사업위주로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특별회계는특별회계편성근거에적합한사업을신중히선별하여예산편성하여주시고성립전예산은재난‧재해등긴급하게사용하는사업이아닌경우지양하시기바랍니다. 셋째,관내각종공사및용역추진시민원응대와원활한의정활동을위해지역구및상임위원회시의원에게사전안내등적극소통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동안구는공동주택,하천,공원등인프라가비교적잘갖추어져있으므로상대적으로열악한만안구에도균형발전을위한재원이확보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열악한노후공동주택개선을위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차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시민들의불편을해소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따라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계수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심사의견서를채택하여의사일정제1항「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주월요일오전10시부터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회위원님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의견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모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제시하신사항들에대해적극검토및반영하여소중한세금이낭비되지않도록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