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하고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동안구보건소및평생학습원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후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322억7천800만원으로기정액보다0.23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0.23퍼센트감액된319억6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추가편성하지않았습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998억9천2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39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39퍼센트감액된998억9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환경정책과3억9천500만원,기후대기과230억3천300만원,자원순환과764억6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편성하지않았습니다. 5페이지,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가상계좌수납시스템단독사용에따른환경개선부담금가상계좌수납시스템유지관리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경기도온실가스감축실천활동공모사업선정으로시민기후활동가양성및탄소중립체험프로그램운영3천만원,환경부사업물량조정및확정내시반영으로수소전기차보급사업은1억6천200만원감액한3억2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민간대행사업계약집행잔액발생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12억원감액한298억3천900만원,공동주택플라스틱류민간대행처리는1억1천100만원감액한7억1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향미만안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만안구보건소장유향미입니다. 시민의복지증진과시정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2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심야시간에의약품접근성향상을위한공공심야약국추가운영사업비편성과신규사업국‧도비보조금내시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부서별주요사업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만안구보건소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4억5천만원증액된144억5천만원을,도비보조금은1억300만원증액된71억3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205억900만원대비4.25퍼센트가증액된214억7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세출예산부서‧정책별편성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지역사회결핵전파차단을위한보건소결핵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3천600만원을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편성하였으며공공심야약국운영비는기존1개소이던공공심야약국을6월부터2개소로추가운영하여2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AI‧IoT기술을활용한비대면건강서비스를제공하여어르신의자가건강관리역량강화를위해5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사회자원을활용한자살예방네트워크구축을위한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사업및정서적어려움이있는시민에게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비1억5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임신‧출산의건강위험요인조기발견및건강한임신지원을위한사업비와난임시술중단으로시술비지원을받지못하는난임가구에대한의료비지원을위하여5천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보건관련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사업에의해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편성규모는총238억원으로기정예산233억9천만원보다1.7퍼센트증가된4억1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보건정책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3천600만원,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사업에7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신규사업인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또한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3천4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조금내시에따른신규사업4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AI‧l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건강증진서비스의접근성이떨어지는어르신을대상으로AI‧IoT기술을활용한비대면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자가건강관리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5천800만8천원을편성하였으며우울‧불안등정서적어려움이있는국민에게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국민의마음건강돌봄및정신질환사전예방,조기발견을위한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1억5천675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임신과출산의고위험요인을조기에발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건강한임신과출산지원을위한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에3천60만원,난임시술중단으로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받지못하는난임가구에대한보충적지원을통하여사각지대의해소와형평성제고를위한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사업에5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금번1회추경예산을원안대로세워주신다면계획된사업들이잘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끝으로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시민의따뜻하고행복한삶실현을위하여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생학습원소관’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재원별예산내역,부서별주요사업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총31억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6퍼센트증가하였으며국고보조금으로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등5천900만원,도비보조금으로노후도서관환경개선사업등에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254억2천100만원대비7.05퍼센트가증가한272억1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기정예산대비3.3퍼센트가증가한75억4천400만원을편성하였고만안구도서관은기정예산대비20.04퍼센트가증가한81억2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동안구도서관은기정예산대비1.71퍼센트가증가한115억4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2페이지와3페이지의재원별예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별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동안평생학습센터지하주차장보수공사2천100만원,동안노인복지회관후면창호코킹공사와경로식당등이용자무인발권기구입3천300만원,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1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도서관은작은도서관조성지원2천500만원,석수도서관시청각실냉난방기교체등노후도서관환경개선사업으로8천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어린이도서관건립비10억9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도서관은비산도서관전기실등보수공사2천100만원,어린이도서관환경개선사업으로1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시면지금부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본예산기본경비추가편성하지않은사유에대해서서면자료와함께질의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및의결은작년’23년12월18일날되었고요.그다음에정원규정이그이후에12월29일날되다보니까그전에저희과가13명에서14명,1명이증원됨에따라이번추경에반영되었음을설명드립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환경개선부담금가상계좌수납시스템유지관리비와관련하여세정과에서이관된경로와각부서1차추경에예산반영여부에대해서서면자료와함께질의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24년2월13일자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개통됨에따라시군에서운영되고있는가상계좌서비스업무가차세대시스템으로통합됨에따라세정과에서기존방식이중단되어저희과에서별도로가상계좌시스템유지관리비가별도로편성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그러면정원규정에의해서집행부자체내에서조정되는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그1명에대한부분을추경으로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전에는그러면개정이후에됐기때문에그렇게된거네.그럼사전에이것은개정한다는것을연락을못받았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알고는있었는데요확정이된사항이아니다보니까,예산편성이아시다시피저희가8월이나9월달부터작업을하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것은조정이저희과뿐만아니라,
김정중위원
확정된이후에했어야됐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68쪽,시민기후활동가양성및탄소중립체험프로그램운영사업에대한사업개요,증액사유등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고요.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경기도가공모하여금년3월에선정된사업으로사업기간은5월부터11월까지진행할계획이며예산액은3천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탄소중립실천교육프로그램운영과시민기후활동가양성입니다.교육프로그램은체험과실천위주의교육을기존교육을보강및신규추가하여운영할계획이며,시민기후활동가는신규및보수교육을실시하며교육수료자는‘안양그린마루’에서해설을담당하는인원으로추가하고역량이우수한인원은강사로도활용할계획입니다.현재안양그린마루에서의기후활동가인해설가가부족하고기존해설가의경우엔전문성제고를위한보수교육이필요했으며이론위주의교육이아닌교구등을활용한체험교육도추가해야된다는판단으로공모사업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다음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69쪽,2023년경유차조기폐차절차대행비초과발생분의선정기준은무엇인지질의주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고요.조기폐차업무는일부업무를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업무대행협약을체결하여추진하고있으며이에따른대행비는환경부가고시한금액을기준으로산정하고있습니다.2023년본예산에수립된조기폐차절차대행비는620대를기준으로산정하였으나실제로는더많은차량인1천25대가조기폐차되었고단가도일부오차가발생되었기에절차대행비의예산액이부족하여이에따른금액을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허원구‧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70쪽,171쪽에가스열펌프냉난방비개조지원사업의사업개요와기정예산반납및추경예산편성사유,차이점및편성목변경사유에대하여질의주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제출해드렸고요.가스열펌프시설에서질소산화물등오염물질이배출되는문제점이제기되면서저감시설을설치토록법령이개정되었고시행시기를앞두고저감시설부착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전문적인기관에위탁하여사업을추진하기위해편성목을변경하는사항이며사업내용과예산액은동일합니다.본예산수립시에는위탁할수있는기관이없었으나금년1월에공기관에서사업추진이결정되었기에장치의안전성확보와정확한준공검사,사후관리등을보다전문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판단되어변경하여추진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309쪽,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개요및증액사유와세부내역에대해질의주셨습니다. 답변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시민기후활동가양성및탄소중립이것우리이번에했던‘그린마루’거기서활동하실분들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인근에우리안양시그린마루같은그런시설이있나요,이인근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는인근에수원에도있고요시흥에도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여기우리인근에.의왕,군포,과천이쪽에는따로없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과천은건물을하나임차해서조그맣게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군포,의왕에는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인근에서도이게홍보가돼서견학을오는지궁금해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광명이나이런데서는오고있거든요?
김보영위원
오고있는데저는인근에도이렇게우리그린마루,기후변화에대한시설이있다는것홍보좀해주시고요.특히초등학교나,거기가초등학교애들이보면굉장히이렇게감각이올것같아서우리안양시초등학생들단체견학같은계획은있으신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단체견학이요?
김보영위원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도문의가오고있고요.그런데저희가아시다시피규모가한꺼번에많은인원을받을수있는규모가아니다보니까그래서또못받는경우가발생이되더라고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그시설에맞는계획을세우면되죠.한번에20명,30명,한반이20∼30명밖에안돼요,초등학교도.그러니까각학교에순차적으로한20명,25명은충분히한번에수용할수있지않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계획은그런데학교에서는한학년이오기를원하더라고요.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그래도한학년이다들어갈만한공간이안되니단계별로이렇게하라고,나는우리안양시초등학교전체가다여기를한번관람을했으면,그바람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저도같은마음입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시설에맞게그쪽학교에서해서꼭초등학생들이여기와서실제경험도해보고,제가얼마전에남양주에정몽주시설을갔었는데애들이어린이날제일좋아하는게직접자기가그리고만지고체험하고보고이것밖에남는게없는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도그시설에조금더신경을쓰신다면좀애들이뭘그리고만지고그런,애들이그림그리고이런것을굉장히좋아하더라고요.그래서뭔가어린이들이여기를견학하고난다음에어떤소감이있었는지그런것도한번그림으로간단하게내게하고아무튼그런것으로어린이들의관심과이렇게했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리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은과장님이해결할지모르겠지만우리안양시청에이쪽에는태양광시설이되어있는데가있나요?없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안양시청청사말씀하시는거예요?
김보영위원
시청청사,예.없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시청청사에그렇지않아도,예,본건물안에태양광시설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본건물.본청에.옥상에.
김보영위원
그위에가있어요?옥상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는하나바람이시청말고의회앞잔디있죠?잔디앞에우리주차하고있는데있잖아요?의회바로정문앞에.거기주차있는데서태양광을좀하면안되나요?햇볕도잘드는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작년에제안을주셔서의회주차장과시청야외주차장을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요기준으로잡고있는일조량이나오지않아서그것을,
김보영위원
여기의회앞에는굉장히일조량이좋은것같은데?거기는막힘이없고건물과의거리가많아서,제가과학적인것은잘모르겠습니다만잔디그앞에도그렇고해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계절별로차이가있는데사계절을비교를해서3.5시간일평균비춰질수있는조건이맞아야되거든요.그런데그조건에서미달하는것으로저희가검토를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다시한번조건해보면안될까?아니우리여기의회옥상도있기는한데,아니저는주차장위에햇빛도좋고그래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크로타워가가리고요,시청주차장은앞에지금,
김보영위원
아크로타워가안가리지요.가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12시나이정도되면정오에는안가릴지모르지만그게저희가시뮬레이션을했을때는3.5시간이확보가안되더라고요.
김보영위원
3.5시간?아니기대를많이하고답변도기다리고계속그랬거든요?우리가볼때는그쪽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다시한번그때시뮬레이션한것위원님찾아뵙고,
김보영위원
왜냐하면나무도없고아크로하고많이떨어지고늘햇빛이많이비춰서이왕이면주차밑에도그렇고해서태양광을좀했으면하는바람이니까다시한번국장님도검토좀해주세요.어차피태양광지금다하는추세라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도적극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보니까박달1동경로당,양화경로당이쪽이옥상에다하는건가요,태양광을?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검토한번부탁드립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마여름에우리가운전하고가다보면핸들이뜨거워서잡지못할정도라서김보영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신것같아요. 또보충질의하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원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가스열펌프냉난방기개조지원사업’이것이통계목변경으로인해서자료를주신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주신자료를보면기존에는‘민간자본사업보조’,민간에게국비또는시도비를지급하는보조금이라고줬는데민간사업자가없어서그런겁니까,이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민간사업자도없었고요.
허원구위원
이사업을하실만한분이없다는얘기입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변경171페이지를보면‘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인데지금안양시는이사업을하기위해서공기관이어디입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경기도가출자‧출연한기관이있어요,‘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요.
허원구위원
경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대진테크노파크.
허원구위원
테크노파크,여기서이사업을한다는겁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여기가전문인력,전문기관입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환경시설에대한방지시설설치사업도하고있고요,환경시설한15가지사업을위탁해서하고있는기관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럼공기관지정은우리안양시가지정하는겁니까?아니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아니요.경기도가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경기도에서이기관으로내시가되는겁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내시가된것은아니고요공기관에서위탁을하겠다라고저희한테제안이와서요저희가,
허원구위원
그제안된기관이공기관이면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국가기관에서출자‧출연한기관이라는말이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제가궁금한게당초에620도계획이잡힌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405대가추가된것은신청하시는분들이증가가돼서그런것으로봅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지금2023년도것지출하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2023년이요.
김정중위원
’23년도것.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신청하시는분들이계속신청을하면그것다받아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산의범위내에서받습니다.
김정중위원
범위내에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것은예산범위가넘었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조기폐차비하고절차대행비가각각예산이서있어요.조기폐차비는있었기때문에,
김정중위원
가능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대행절차비만좀부족했던사항이에요.
김정중위원
부족해가지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래서조기폐차대수가증가됐기때문에대행비를추가로추경을했다는말씀이시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작년에줬어야됐는데못준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왜못줬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돈이부족해서.정산을올해1월에한거예요,작년분이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아까김보영위원님이말씀하신태양광관련해서는제가작년에도두번인가지적했던사항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의회하고시청이상징성이있다.그러니까자꾸민간한테만권유해서되네안되네하지말고공기관에서상징적으로먼저해야된다고제가주장했던부분인데그때당시에시뮬레이션결과가일조량이안나온다고보고를제가받았었거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게제가봐서는요여름에는나와요.여름에는나오는데겨울이안나오는것같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우리가이것을좀긍정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는게이게아까과장님이말씀한3.5시간?3.5시간을설령충족시키지못한다하더라도2.5시간,3시간이라하더라도상징성이라는게있어요.'시에서먼저앞장서고있다'이것을좀보여줄필요는있어요.그러니까굳이어떤기준을정해놓고만족하지못하니까안된다,이것보다는시민들한테홍보효과도있고그래서그것은다시한번검토를좀해주세요.제가작년에제안했던게시청야외주차장까지도제안했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그것까지검토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우리가고속도로휴게소가면태양광이설치가되어있어서밑에그늘까지줄수있는효과가있거든요.그런데거기는아마안될수도있어요,아크로타워나새로운건물이들어와서.그런데의회는될가능성이많거든요?그러니까조금아슬아슬하게미달한다면한번해볼만한가치는있다고봐요,저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3.5시간이산업통상자원부기준이고그것을위원님말씀이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했고요그게가능한건지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다시한번좀디테일하게검토해주시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알았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GHP냉난방기개조지원사업관련해서이게제가타이틀로만봐서는무슨말인지모르겠거든요?GHP저감장치,저감장치라는게뭘저감한다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GHP에서질소산화물같은대기오염물질이배출이된다라는문제점이제기가돼서그것을저감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는사업이에요.
윤해동위원
GHP를가동하다보니대기오염물질이나온다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전에는그것을인지를못하고있다가,
윤해동위원
아니이렇게저감장치로만해놓으니까뭐가저감된다는건지이해를못해서그랬고.보통우리가화석연료를사용하게되면그에너지가타면서나는오염이있는데GHP는사실말그대로가스히트펌프거든요.그러니까가스를사용하는거라서그것은없는데아까말씀하셨던질소그게나온다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는데약간3개모두조금다추가로요청드릴자료나설명이있을것같아가지고순서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민기후활동가양성관련해서세부내역에보면운영방법에‘민간환경교육기관위탁’이렇게쓰여있는데혹시안양에있는기관으로일단은계획을하고계시나요,아니면다른곳까지도검토를하고계시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이것을재작년,작년에도실시를했었거든요.그때는관내업체는아니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지난교육했던기관과맺었던계약관련서류라든지자료그리고그때실시했던결과들,평가가있으면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탄소중립실천교육추가프로그램관련해서이게여름방학을중심으로운영하시는것같은데혹시대략적인참여규모가어떻게되는지도지금나와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횟수로는한50회정도를계획은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참여하는학생수는얼마정도될것같으신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한회당한15명정도로저희가산정을하거든요.
곽동윤위원
숫자가아마그렇게많지는않아서모집하는데무리는없을것같은데어떻게보시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글쎄,저희가지금한달이안됐잖아요,운영해본지.그래서예측이좀쉽지는않더라고요.그런데최대한어쨌든간에5인이상만되면교육은실시를할거거든요,15명이다안찬다하더라도.그래서가능한한다채워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여름방학이지나고이게오히려‘모자라서더늘려주면좋겠다’이런반응이저는왔으면좋겠어서초등학교비롯한우리시로따지면교육청소년과라든지아니면필요한청소년재단을비롯한그런기관들과잘협의해가지고홍보와그리고실제로많은학생이참여할수있도록부서에서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전에도계속질의가나왔었는데가스열펌프관련해서도저도비슷한질의를드리려했는데본예산때는전문기관이없었지만이제생겨서통계목을변경했다고하는데이것도관련한계약서류일체를제출해주시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직계약은안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혹시아까얘기했던관련기관정보들을서류로,답변서로주시면좋겠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사회복지시설관련해서는이게혹시신규사업인가요,아니면기존에비슷한사업이있다가이번에추가로지원해서선정된사업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것은한10년된사업입니다.
곽동윤위원
계속하고있던사업인데이번에해당사업이도에서되면서추가지원을하게된사항으로보면될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계속도사업으로추진을했었는데요작년에저희가똑같은시설을사업대상지로해서제출을했었어요.그런데올해예산수립을안하고사업을추진을안한다고도에서통보를받았다가올해1월에갑자기예산이책정이됐다고내려와서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혹시이게부서에서그럼사회복지시설에설치한내역다가지고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것까지해서나중에자료로좀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좀여쭤볼게요. 아까태양광3.5시간산업통상자원부기준이라고했는데그게손익분기점그런기준인가요?말하자면설치비용대비손익.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약간자부담도들어가고하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자부담들어가는것을따지는게아니라제가봤을때는다비용대비편익분석,말하자면설치를1억을했는데이익은에너지는5천만원밖에안난다,이런기준으로3.5시간이라고된건가요?아니면그기준이어떻게해서3.5시간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어쨌든간에기준을어떻게설정했는지확실하게저도알지는못하겠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그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궁금해서그러는거고요.뭐든지사업을할때는우리가투자를얼마했는데몇년만에얼마건진다,태양광지금사회복지시설내에도두군데를하는데시비가70퍼센트들어가는데우리가얼마를투자해서몇년간내에손익분기점이난다,이런기준이있을것같아서제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최소한의기계를설치하면서그정도는확보를,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기준은있겠죠,내돈을쓴다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정도됐을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그것을여쭤봤던거예요. 그리고기후활동가가저도그린마루를가봤는데작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증액사유가공모사업신청해서3천받아왔는데‘해설가부족과’이렇게되어있어요,답변서에는.그래서한장넘기니까해설가가기존에22명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작은데설명할만한그런단체들이오는데22명으로부족하다그래서제가조금이해가안가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오전에2명,오후에한분해가지고하루에세분이돌아가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면매주거의오셔야되는상황이발생이돼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22명인데요,기존활동가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그러니까6일을하면18명은최소한필요한거잖아요?6일을저희가운영을하니까.월요일하루휴관이잖아요?토요일,일요일운영을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22명으로돌려보니까부족해요?그래서30명더하면너무많지않을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30명을해도이중에서희망자에한해서해설가를하시는거거든요.100퍼센트다희망을하지않는다는그런문제도있어요.저희가22명도이때도한30명정도교육을시켰는데그린마루가개관을좀늦게해서다른직장으로가신분들도물론계시겠지만그중에서8명이빠지고22명만이지금해설가를하시는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제가알아요,이것지금언제했는지를.제가아니까너무텀(term)을길게해서8명이빠져나가서22명이다,이것은이해가는데그게너무일찍한것은잘못한거고요.그런데지금30명하면너무많지않을까.그러면50,예를들어요22명더남았다그래요.지금몇명,한두명부족한데40명넘어가는데그것은너무과하지않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요,지금말씀드렸듯이3명씩6일을돌아가면18명이필요하잖아요,일주일에.그럼거의매주나오셔야돼요,이분들이.그런데매주나오는것을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매주나오는것을부담스러워하셔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그러니까배가늘어나면그래도2주에한번정도나오는꼴이되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게해서저희가운영을하려고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때회의를해보니까부담스러워하셔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6일은매주는싫다.그러니까그게보수가적은가보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보수는자원봉사수준으로수당을드리는거예요,1만원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시간당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요,4시간이요.자원봉사,오전4시간,오후4시간으로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혹시너무적게드리니까그것을올려드리면어때요?이3천만원반해서이것교육을시켜가지고,지금3천을받아내서이것양성교육반,프로그램운영반이렇게쓰잖아요,지금.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이게저희가올해만운영할게아니라그린마루를계속운영을해야되는데돈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글쎄계속운영하는데제생각에지금몇천을들여서이렇게교육을시켜서새롭게하느니이1만원씩드리는것을22명을2만원씩드리겠다라든가뭔가적정하게드리겠다그러면충분히되지않을까.저는이것도너무,4시간에1만원은너무심하다고보는데,아무리자원봉사활동이지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자원봉사개념으로그것을하시고계시기때문에조금텀만많이준다그러면보수에크게불만이있으시지는않습니다.또강사는별도로강사비를드리고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생각은그래요,제생각은.3명씩6일해서하니까매주오는것은힘들다고말하면분명히그런문제가있을것이다하는생각으로제가.그러면그부분을틈새를지원해주는게나은지몇천만원이나들여서교육을다시시켜서더많은인원으로이렇게하는게나은지가궁금한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교육은어쨌든간에해설가로활용을하는목적도있지만시민교육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냥하는게아니라이게돈이몇천만원이들어가니까.10회10주간주1회이렇게양성을하셔가지고그양성하는데들어가는돈이많은데이분들한테4시간해가지고1만원씩드린다하는이런일을하니까제가볼때는조금,좀더드려야되지않을까.그럼양질의교육받은분이자꾸,전문가라는것은자꾸해봐야되고이런분들이지아무것도모르는분들양성해서다시또투입하고이러면이게전문가라고보기가조금어려워서인원수만많다고좋은게아니라제가말씀드리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위원님지금예를들자면22명중에사실일정저희가시험을봐서강사로선발되신분이16명이세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쓰여있어요,강사로활동한다고.알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러면16명정도의강사분들은굉장히전문적인지식을갖고계신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그런분인데왜4시간에1만원을드리나요?저는여기에더드려야이분들열의도생기고관심도더많이,더많이양질의강의나오신분들에대한그런게이루어지지저보고4시간에1만원하는것,정말질적으로보답을하면그분들은훨씬더충실하게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물론많이드리면싫다고하실분은없겠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싫다고하실분은없겠죠’가아니라다시30명양성하신다고하니까제가이자료를보니까‘3명씩6일일주일에18명그래서22명으로는부족해요.매주오라는것을부담스러워해요.’이답변에서제가이분들부담스러워하면부담스럽지않게하는데돈을더투자하는게낫지이몇천만원을강의를10회,몇회민간환경위탁기관에서해서자꾸강사만양성한다고이게바람직한건지의문이드는거죠.의문이드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무슨말씀인지아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양질의강사들을오히려양성하는데,그래가지고이분들이해설이나오는분들강의도하고그러면기가막히게강의질도높아지고이럴텐데그냥양산을많이해서4시간많이하고1시간씩주니까그냥다른일하면서짬내서오고이런전문성이없어지는,제가가서강의들을때도조금차원이다를것아니에요?저는그렇게해서양질의강의듣는사람도그렇고강사도그렇고,이런것을좀생각하는게좋지않을까.16명강사분들한테도오히려대우를해주는게낫지이렇게아무리좋은일이니까‘자원봉사활동으로생각하세요’이것은아닌것같은데.그것한번아무리공모사업해서3천을해도이것을어디에다쓸까를한번고민을해봐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별도로저희가위원장님하고대화를좀나누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생활쓰레기처리사업중민간이전감액사유와세부내역그리고재활용쓰레기선별대행사업감액사유와세부내역2건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및재활용쓰레기통구입‧선정사유와평촌역에재활용쓰레기통을설치하는근본적인이유가무엇이며쓰레기통과이동형감시카메라를설치한목적과그리고무단쓰레기투기로행정적제재가있는지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역에재활용쓰레기통을설치하는근본적인이유는2018년6월까지쓰레기통이설치되어있었으나쓰레기통주변에무단투기와발로차는등쓰레기통파손,화재등으로현재쓰레기통은철거한상태입니다.쓰레기통설치요구민원이지속적으로접수되어번화가를중심으로재활용만가능한쓰레기통을시범적으로설치하여운영실태를파악해본후추가쓰레기통설치여부를판단하고자합니다. 쓰레기통과이동형감시카메라를설치한목적으로는재활용쓰레기통시범설치로주민불편해소및깨끗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이며재활용쓰레기통시범설치로주민불편을해소하고이동형카메라설치로경각심을불러일으켜무단투기방지로계도효과를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이동형감시카메라는이동설치가용이하여민원발생에따라유동적으로대응및무단투기방지계도가있으며,행정처분으로는무단투기자식별이가능하면「폐기물관리법」에따라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나식별불가시과태료부과는불가능한상황입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캔‧페트AI자원회수기기공공요금6천960만원을용역업체에서납부하기로협의하였는데왜용역업체에서대납하였는지이유가무엇이며용역업체는어느업체를말하는지와캔‧페트AI자원회수기기공공요금반납관련하여당초용역계약에서왜제외하지못했는지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캔‧페트AI자원회수기기설치시업체에서2년간무상으로유지관리및비용을부담하였으며2024년부터유지관리용역계약을체결하여이에따른공공요금을예산편성하였으나유지관리용역계약협의시세부적상호협의를통하여업체에서납부하기로결정되어반납하게되었습니다.용역업체는‘㈜수퍼빈’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지금이게평촌역만문제가있는게아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범계역도그렇고안양1번가도그래요.이게지금문제가뭐냐하면새벽에두번물청소를하느라고제가봤는데쫙이렇게쓰레기가위에일번가같은경우는쭉올라와있어요.그리고제가페이스북을보니까범계역하고어느분께서평촌역에대한쓰레기놓인것을사진을찍어서계속올리시더라고요.제가당부말씀드리는것은평촌역만하지말고시범운영하신다고그러셨으니까일번가나범계역도확산을좀했으면어떻겠는가그런생각이있어서제가지금질의를드립니다.어떻게,과장님그럴용의있으십니까?답변좀부탁드릴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쓰레기통이여러문제가발생하고있는데요.그것때문에우려스러워가지고설치를저희가상당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워낙또시민들께서그것을건의를많이하고계셔가지고일차적으로시범운영해가지고그게효과가있다면추가설치도저희가검토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를들어서이거죠.여기보니까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있다면무단투기한사람들을계도도중요하지만적발해서적절한행정조치를취한다면향후에그런문제는발생되지않다고봐요,저는.그래서이것을좀평촌역에만국한하지마시고범계역이라든가안양1번가이런쪽에도,중심상권에도한번확산하시는게상당히바람직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것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이것은제가같이이야기를나누던중에제가많이제안해서이렇게됐는데요.이게뭐냐하면지금여기답변내용이‘2018년6월까지쓰레기통이설치되어있었으나’이렇게돼있잖아요?그다음에어떻게이것을철거하냐면시민의식이성장하지가않아서쓰레기를막갖다버린다는거예요.일반쓰레기가더많이생겼다는거죠.먹고가면서간단한물통이나본인들커피먹고나서정말들고다닐데없어서다그런경험이있으실거예요,한번쯤은.그래서정말자기짐에넣을수도없고물이떨어지고그런것버리려고또는담배꽁초버리려고이런것간단한것을해놨는데도불구하고마구마구쓰레기가더넘쳐나니까설치하는것의역효과가더심해서이게철거되었다는이런보고를받고민원이이제쇄도하는거죠.너무쓰레기통없으니까진짜우리다체험한바로는그냥어디둘데없어서버리고가는게늘어나는거예요.그래서한군데를시범적으로해보자,그래서저랑상의를하는중에제가주로재활용이가능한것들을버리기때문에일반쓰레기말고여기돼있죠,재활용만가능한쓰레기통플라스틱,캔이런것을설치하되,그런데재활용만가능한것설치해놔도사실은,제가그랬어요.어디에서이렇게쓰레기를,‘집에서는절대아무리시민의식이지금낮아도집에서는안가져올것이다.들고가기힘든분들만버리는이런게되고그다음에는주위에식당가나이런데서간단한것들,아는가까운데서그런것을버리지멀리서싸오지는않을것이다.’해서경각심을주기위해서CCTV를제가또제안을한거예요.‘CCTV랑함께이것을한번해보고깨끗해지고옛날의난잡한게줄어들고이러면당연히일번가하고범계역에도설치해서우리가모범적으로그세군데를관리하자’이렇게됐던거거든요.제의견이들어간거예요,많이.반영이된거고이게우리안양시만의문제가아니더라고요.제가타지자체시의원들하고도친한데성남도그렇고부천도그렇고다번화가들은다들쓰레기통없다고지금설치해달라고막민원이쇄도해서시의원님들이어떻게하면좋겠냐하는,설치해달라오히려집행부에시의원이요청하는,성남시는그렇더라고요.엄청시의원들이요청하고있는상황이에요,지금제가알기로는.그래서이것을아주모범적으로,목소리가나와요.‘당신이쓰레기버리고있습니다’,‘무단투기하고있습니다’이런것해놓고그리고재활용을하면깔끔하게정말가지고다니기힘든분들만넣는다면거기가깔끔해지지않을까.그래서평촌역을먼저시범적으로하는거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당연히일번가와,모범적이라면,범계역도할거고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광호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명패앞으로돌려놨으면좋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
주신자료에조금전에‘쓰레기통시범적으로설치하여운영실태를파악해본후추가쓰레기통설치여부를판단하고자한다’라고하셨습니다.그럼과장님조금전에우리윤경숙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타시도에도이런사례가참으로많았을건데타시도는어떻게해결했는지에대해서좀파악해본적은있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타시의쓰레기통설치여부이런정도로만파악했지,보통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시민의식이가장큰문제거든요.주변에쓰레기통에쓰레기가너무많이,일부시는몇군데설치된데가있지마는거의대다수가현재는쓰레기통이설치가안된상황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조금전에운영실태를파악한후이것을확장할건가말건가결정한다고하셨는데운영실태는그러면기간을둡니까?어떤특정한기간을두고,이것이좋다나쁘다판단할수있는기간을몇개월정도둡니까,이것을?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최소한3개월정도는돼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3개월정도이용하는것을보고그때가서확장을할건지아니면말건지에대해서결정하신다는말씀이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캔‧페트AI자원회수기기공공요금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답변서에보면AI자원회수기기설치시업체에서2년간무상으로했는데2년간입니까,3년간입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2년간입니다.
허원구위원
옛날자료에보면3년으로제가봤거든요?이것한번확인해보십시오.제가계약서에서는3년으로봤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바로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유지보수관련은3년이고요,유지관리는2년으로이렇게틀리다고지금현재확인,
허원구위원
제가듣기로는계약서에‘왜이수퍼빈을도입했냐’라고했을때‘가장큰목적은3년간무상유지보수를해주기때문에이제품을선택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예,그것은됐습니다.2024년부터유지보수를체결하고지금유지보수료를지급하고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세부적인상호협의라는것이어떤세부적인상호협의입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당초에유지관리예산을산정할때예전에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1개소에3개기계를설치해야하는그런특수한사항도있는데일괄적으로유지관리1개소당으로책정이돼가지고다소정확하지않은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그런부분을세부적으로서로가따져본다음에결정하는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지적했을때3억6천의유지보수였는데어떤A라는장소는1개가있고B라는곳은5곳이있을때이것의유지보수요율이비합리적이고그런것에대해서다시재계약을했다는얘기입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계약은하지는않았고요,
허원구위원
계약은그대로있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유지하고.
허원구위원
나머지전기료와이것을대신우리안양시가납부를해야되는데이런불합리한계약으로인해서이수퍼빈이라는회사에서‘우리가이부분을대납하겠다’라는뜻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런뜻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런계약을하기위해서대부분의공직자들은이러면내년도계약할때반영을하지이렇게바로적극적인행정을하시는분은못봤거든요?그런데어떤분이이것을적극적으로하셨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재활용팀에서그부분을정확하게,타당성이있기때문에합리성이있어가지고.
허원구위원
타당성이있다라고생각을하셔서다시세부적인조율을하셨다는얘기네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안양시는7천만원을절약을한거네요,우리예산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결과적으로는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결과적으로는7천만원을우리예산으로집행을해야되는데자원순환과직원들의노력에의해서계약을다시해서7천만원을반납을받고수퍼빈의회사에서그비용을대신하는거네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안양시에는굉장히좋은방법이지만수퍼빈에서는상당히좀억울하겠습니다,이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래도어느정도저희가의견을그쪽에서수용이됐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내년도에는어떻게하실겁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올해여러가지문제,첫해라저희가약간부족한점도있어가지고요디테일하게출장이라든가이런것을정확하게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1개의유지보수료와5개있는유지보수료를차등을해서계약을하겠다는말씀으로제가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그런쪽으로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으로인해서안양시가7천만원가까이절약한것에대해서우리정광호과장님께깊이감사를드립니다.수고하셨고요. 그리고또한가지만더여쭤보고마치겠습니다. 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주신자료를보고말씀을드려야되는데이것은안할것같아서그자료를보고잠깐말씀을드릴게요.생활폐기물수집에대해서보시면1구역에서11개의구역으로우리가계약을하고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기초금액이28억부터시작,28억부터거의30억가까이되네요,용역별로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기초금액하고예정금액하고의차이가뭐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기초금액은처음에원가용역에서산정한거고요,예정가격은회계과에서어느정도자동으로몇퍼센트내에계산되는가격이라고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이게이정도금액일거라고우리가예정을해서띄우는거죠,조달청에?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내용을보면거의다비슷한내용일건데낙찰률이97.32퍼센트가있고90퍼센트가있어요.이금액차이가굉장히큰,아마97퍼센트와90퍼센트의차이는금액이크면굉장히큰금액으로바뀔겁니다.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예정가를잘못산출한겁니까?왜냐하면어떤업체는97퍼센트에낙찰을해서계약을했고어떤업체는90퍼센트로낙찰을해서계약을했습니다.비슷한우리생활폐기물수집하고대행업체인데제가보기에제8구역에는90.8퍼센트예요.그리고7구역에서는97.3퍼센트예요.이게7퍼센트가까이차이라면굉장히큰금액이라고보여지는데왜이런결과가나왔을까요,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지역별로청소하기,수집하기어려운지역이있고좀편리한지역이있는데요.약간어려운지역같은경우에는입찰할때여러업체에서그런것을감안해서높게쓴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그것은합리적인말씀이지않은것같고요.이런부분을좀더깊이고민할필요가있습니다.이부분은제가보기에는예정가가제대로계산이되지않았기때문에이사람들도아마손익계산을굉장히따져볼거라고보여집니다.그런데손익계산서를따져봤을때90퍼센트를해도이익이된다라고하셨기때문에90퍼센트로투찰을하실거고어떤기업은97퍼센트한것은굉장히편차가심해요,금액적으로.이런것을통해서우리보면이게총금액이면300억이넘습니다.그렇죠?300억이넘는데이1∼2퍼센트차이만해도몇억이왔다갔다할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맞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마그럴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게이런것10∼20원아끼는것보다이런것을합리적으로산출하셔서이런곳에서비용을줄이는것이어떨까.이게보면낙찰률이다틀려요.예?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느정도만약에91∼92퍼센트에서형성이됐다면이해가되지만편차가이렇게97퍼센트,90퍼센트면금액적으로엄청난큰차이라고보여집니다.그러니까이런것에대해서담당하시는우리정광호과장님께서면밀히분석을해보셔서차후에는이런대행사업을했을때기초금액과예정가격과낙찰금액을어느정도합리적이고우리의원들이나누군가봤을때이해할수있는그런낙찰률이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립니다.제말씀이뭔지는아시겠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양해말씀위원님들께드리는데요답변서질의를요청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고그다음에,서로간의예의를좀지켜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미진한부분은얼마든지질의가가능하거든요?먼저우선권을답변서요청한위원님께드리겠습니다.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저는제가질의를안했는데요질의하신위원님들이다질의를하셨기때문에제가하겠습니다. AI자원회수기기부분에대해서한7천만원정도결국은시입장에서는절약을한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절약하신공무원한테상이라도줘야되는것아닙니까?이렇게금액을떠나서적극행정을한것에대해서저는되게높게평가를해요.그래서나중에추천기회있으면과장님이그공무원추천해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무단투기감시카메라관련해서제가좀궁금한게우리가작년본회의때4대설치에대한것이예산이통과됐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번에하나더추가한다는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추가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기존에통과된4개에대해서지금설치가돼있나요?예산은통과됐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설치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운영되고있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윤해동위원
몇개월정도운영되고있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지금1월부터계속.
윤해동위원
1월부터요?그런데효과가괜찮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지금효과가이동식카메라가있기때문에나름적발해가지고과태료도부과한것도있고요.아무래도효과가상당히큰것같습니다,이동카메라자체가.
윤해동위원
사실이것은저도적극찬성하는사항이고요.예전부터위원님들이자꾸이것을요구를많이했었어요.그런데카메라까지는얘기를안하고쓰레기통만얘기를하다보니거기에대해서시입장에서는우려가좀많았던것도사실이거든요.사실이게심리적인효과가되게있어요.평촌역사거리가면아르떼건물뒤편도원래흡연부스가없었거든요?제가그것을요구를해서개방형흡연부스를설치했어요.그런데개방형은아시다시피다터져있어요.간판만하나있거든요?그런데도불구하고거기가굉장히좋아졌어요,카메라도없는데도불구하고.그러니까이게사람의심리적요인같아요.담배를피우려고하는사람도분명히흡연구역이있는데다른데서피우기도미안하고또지나가는행인들도‘왜흡연부스가있는데여기서피워!’항의를할수도있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좀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다만문제는사실평촌역이나번화가같은경우는불특정다수예요.거기다가또술에취한사람들이많기때문에약간통제가좀어려운것도있거든요?그래서카메라를설치하는것같은데효과를좀많이봐서확대됐으면좋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답변을듣는게아니고그냥제의견만말씀드릴게요. 지금여러위원들이무단투기카메라,그런데이것위치를잘정하셔야돼요.제가담당팀장님하고잠깐얘기했더니평촌역에서내려가는그뒤에골목이라그래서‘거기다카메라를달아야거기서버려야보이지도않지만그게무슨큰효과가있겠느냐.이것을진짜효과를하기위해서는터진평촌역광장에다해야되지않겠냐.’이랬거든요?그러니까이것을하실때앞으로도이카메라를다실때는진짜장소선정을좀신중히해주시고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아까업소에서도물론갖다버리겠지만나는거기평촌상인회나이쪽에상당히시에서도관심을많이갖고있어요.그래서난업주분들상가연합회장하고같이해서‘여기는이거리가깨끗하고좋아야오시는손님도좋지않습니까?여기계신상인님들이앞장을서주세요.여기는카메라도설치돼있고하니까미관을위해서손님여러분들여기다하시면안됩니다.’뭔가그런업주와손님과의평촌역을깨끗하게가꾸기위한업주자체도그런캠페인도조금언급해주시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장소선정잘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AI자원회수기기이것했을때는‘참잘하셨어요’이렇게얘기를해주고싶으면서도어쩌면이게우리자원순환과뿐이아니라다른과에도‘일단본예산세우고보자’그런게있어요.그렇게보고나중에이렇게하다가내리니까이렇게되거든요?그래서저는잘하셨지만또앞으로이게2024년도부터몇년을,2년계약인지그향후에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이런부분도당초에우리가본예산을세우기전에좀더꼼꼼히이런부분이있지않았을까해서,사실이것도행정력낭비예요.본예산많이세웠다가이러이러해서빼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칭찬도해주고싶지만어떤면에서는좀세밀했으면좋겠다하는제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철저히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정광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다음에보건소차례인데요동안보건소가적어요.만안보건소항상먼저해서만안보건소가참질의가많아서오후로넘기고요동안보건소먼저하겠습니다. 박영미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장박영미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서348페이지,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인원증가는예방차원인지,결핵환자가증가한것인지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28쪽,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지원사업관련해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26쪽,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관련4건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관련5건자료제출드렸습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사업서비스관련지원사업3건자료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공공후견인지원사업이게활동비예요,홍보비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안에활동비,이것자체로는홍보비입니다.공공후견사업홍보하는활동비하고그다음에심판청구활동할때관련사무관리비로지원되는소송비용일부를지원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120만원이전체가홍보비냐이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중에서거기자료드렸듯이90만원을홍보비로저희가책정을했고요나머지는후견심판비용청구비용으로쓰게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지금이자료를만드실때도우리가공공후견인이몇명,1명또피후견인이몇명이렇게해서내주시면좋았겠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보면이게소송비용이나서류발급이런게어떻게집행예정이10월딱금액하고이렇게나오나이게좀궁금하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부분은저희가사실은후견심판그것을홍보를해서대상자가있을때드는비용을이렇게예정으로적어놓은겁니다.그런데현재는,
김보영위원
그러면지금후견인이몇분이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후견인이지금1명이고피후견인은2명을지원해서활동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피후견인이2명이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분이10월에소송비용이나갈것이다,7만원.10월중에나갈,이렇게되는거예요,이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아니고요.예를들어피후견인을저희가홍보해서선정이됐을때에대한예상비용을적어놓은겁니다.
김보영위원
선정이됐다면서요.피후견인두분이라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이미지원하고있는분은피후견인2명이고요저희가또발굴을해서찾아내서있을경우에는이것을남겨놓는비용입니다.
김보영위원
남겨놓는비용이뭐야.그럼총비용이얼마인데남겨놓는비용은120이야,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20중에서혹시나발굴이되면이런비용을저희가하반기에지원하게되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면지금현재후견인한분이활동해서총비용은얼마가있는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별도로480만원을저희가받았습니다,피후견인이2명이기때문에.그래서후견인1명이2명을지원할경우에는월30만원씩지원하게됩니다.그래서360만원을저희가활동비로지원하고요120만원은홍보비로쓰고있는겁니다.
김보영위원
480중에서120을홍보비로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다가‘홍보비’그냥하면되지‘집행예정액’이렇게하니까이것도지금여기90만원만홍보비지나머지는홍보비가아니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사무관리비안에홍보내용이들어있기때문에사무관리비내용도같이적어서120만원에묶어놓은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향후피후견인이생길것이다를대비해서10월중에7만원나갈거다,10월중에5만원나갈거다,이것을어떻게이렇게뭐예언하시는것도아니고.이것을보면‘이중에피후견인이몇분인데이때돈이나가?’이렇게자료를내주시면안되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렇죠?차라리‘지금현재있는피후견인두분에대해서어느정도나가고이것은향후피후견인발생시에소요될예상입니다’이렇게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홍보물품은뭐를홍보물품으로90만원이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홍보물품은저희가수건을해서저희위원회할때수건으로홍보를,
김보영위원
위원회?무슨위원회를?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치매위원회,지금각위원회별로안심마을위원회그다음에지역사회협의체위원회가있거든요.위원회할때홍보를하고동에서지금홍보를저희가하고있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위원회할때위원들한테홍보물뭐하러줘요.홍보라는것은그위원들한테홍보하는게아니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시민들한테홍보를하는데공공후견사업을알릴목적으로저희가홍보물을제작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이사업에대해서는제가지금만안도이사업을받았어요,설명을자세히받았거든요.이것을비교를해보면앞으로예정에7만원이렇게자료를내시면안된다는그런말씀드리고요.이것은굉장히필요한사업이고진짜피후견인이었을때,더군다나생활이넉넉하고가족이있다면물론가족들이다이것을대응하겠지만그렇지않은분들의딱하고어려운사정을이분들이돌보는것이기때문에사실저는한달에30만원도부족하다고생각해요.피후견인들이‘이것도와주세요’,‘이것도와주세요’이렇게하다보면굉장히많은노고가있을거라고요,후견인들이.그래서이사업은잘하면진짜우리치매나피후견인들한테굉장히도움이되는사업이라생각해서과장님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한영자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이지금시행하고있습니까,안하고있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대상사업은6월부터진행할예정에있고요.5월달에계획이완료,예산통과가돼야저희가기간제인력을뽑고하기때문에이것집행시점이후에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주신자료에는사업기간이2024년1월부터12월로돼있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예산이내려온시점부터전체’24년사업을한건데요.추경예산이편성이된이후로,
허원구위원
그럼주실때사업은2024년7월이나6월부터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내려온시점부터해서그렇게적어놓은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잘못됐죠?그리고지금이런사업을시작하면전담인력은구성이돼있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사업을방문보건대상자위주로하기로지금우선순위대상자가되어있기때문에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간호사하고요기간제인력을6개월간채용하게돼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인력은확보가돼있고사업만시행하면된다는얘기입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기간제인력은이이후로뽑을예정에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사전‧사후이런분들한테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를하면사전‧사후건강평가를한다는데과장님어떻게평가를하십니까,이것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전‧사후자료드린것과같이요건강정보측정을하고건강면접을해서이분에대한전체적인신장,체중,혈당,혈압이런것을다체크를하고요신체활동이나식생활관련해서건강면접을해서이분에대한전체건강스크리닝(screening)을하게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건강관리사업을하기전에이분들의전체적인건강을체크를하시고혈압이나당뇨나기타질환이있는지확인하시고이사업이끝난다음에그사람의혈압이나당뇨나이런것으로인해서우리는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가참효과가있다,이런것을검증하려고하는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죠.활동계를저희가디바이스기계를다나눠주기때문에6개월간활동을한것에대한평가를하게됩니다.
허원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것대한민국전체가하는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도보시면2024년7월부터이게아마시행이된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그런데1월부터또자료를주셨어요,이것도.예?이것도좀꼼꼼히체크해주시면고맙겠고요. 제가우려가이게보면공인된상담자격증을보유하고실력있고상담경력이많은전문상담사의서비스를발굴하여제공인력과제공기관,자격기준에맞는사람들에게우수한서비스를지원한다.맞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전문상담사서비스를할수있는대상자는어느정도우리안양시는구축이되어있습니까?이사업을7월달부터바로시행을하면우리한영자과장님께서우울증이나자살생각이있을때바로상담을받아야되는데전문기관에연결할수있는기관이우리안양시는목록이나,리스트가되어있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여기나오는전문상담사제공인력제공기관기준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정신과전문의있는곳이나아니면정신보건센터,정신의료기관이런데가대상이되기때문에그목록을일단가지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바우처사업입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바우처로다등록을해야되지않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매뉴얼이나오면5월에고시가돼서,
허원구위원
그런데바우처로등록하려면기준이까다로운데기준에맞는전문기관이있을까요,몇군데나?우리과장님께서는파악하고계십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일단정신의료기관,그러니까정신건강복지센터도지금해당이되거든요?거기자체도있고정신의료기관이있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정신보건센터는지금도업무가가중된다고하는데이게또포함이된다면굉장히가중된,또가중된다고하지않을까요,그러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거기가정신건강전문의가있고1급전문요원들이있기때문에업무가우울증상담이나이런것과연계되기때문에당연히해야된다고봅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7월부터12월까지동안구는이백몇명이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245명입니다.
허원구위원
245명을사업을진행한다고했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아직까지이렇게목록도제대로안됐는데12월까지245명을대상으로이사업이종결이될수있을까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은추정해가지고인력비용에대한부분1억5천600이지금내려온상태고요그안에서저희가추진을할계획이있는데적극적으로일단홍보해서추진하고올해처음신규사업이다보니까딱할당된양을다하기는어렵다고보입니다.홍보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서비스를1급,2급으로나눠서지원을하는데이게대부분우리정신과의사들한테상담을의뢰를하면A급,1등급이잖아요.1급이면8만원의바우처비용을지불하는데우리의사들이8만원으로이사업에참여할수있을까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실은정신과상담을하게되면1시간정도,50분기준으로책정은돼있는데요1시간정도해주시고있어요.그런데이사업아니더라도정신과에일단내원을하면의사들이1시간정도의상담을하거든요,8만원아니더라도,건강보험료를받고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별도의바우처사업이기때문에가능하다고보입니다.
허원구위원
가능하다고봅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리고8회차를연속으로하게되어있기때문에요한번으로끝나는게아니고8회에대한64만원정도책정되어있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저도정신과의사가8만원으로이사업을할까라는우려가있고우리과장님께서는전국적인사업이기때문에안양시의상담전문가들이나이런분들의인프라를잘구축해서예방차원에이사업을전국민에게하기때문에,자살도예방하고우울도예방하기위한사업이기때문에,국가적인사업이기때문에과장님의투철한직업관을가지셔서성공적인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영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선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해동위원님께서공공심야약국추가확대방안및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2022년재택치료간호인력지원사업의반환사유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무엇보다도공공심야약국이또하나추가로지정된데대해서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혹시우리과장님여기공공심야약국한번가보셨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가봤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디가셨었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초원약국.
김보영위원
채창준약사님이잘하시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분연세도많으신데진짜너무열심히잘해주시는것같아.많이이렇게안심이되고.그런데여기보면기존약국에홍보비가이렇게두군데가들어갔잖아요?어디홍보를하는데165만원씩이이렇게들어가나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시내버스외관에다가홍보하는비용으로썼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그것할만치하지않았나?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도나이드신어르신들분께서는그렇게해야지또잘보실수있을것같아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태까지는버스에다했는데앞으로는어떻게또,새롭게하실생각은없으신건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올해도그냥버스에다이렇게할까하는데위원님께서좋은의견있으시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저는전번에제가한3월인가초원약국에낮에한번갔었어요.그런데거기에갔는데물론거기가장소가좀비좁고약국이오래된장소여서,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초원약국이굉장히들어갔는데비좁고그래서여기를좀이렇게,물론그것은개인이사비로해야될거죠.그렇죠?내부적으로환경정비가좀되면좋겠다는제아쉬움이있고그리고들어가서도‘우리약국은공공심야약국입니다.언제부터언제까지는항상저기해주십시오.’이런문구라도있고바깥에도‘우리안양시의자랑스러운공공심야약국입니다’난좀이런게있으면지나가시는분들도보고하는데그런게전혀없으니까우리끼리‘초원약국’이다,우리끼리‘세종온누리’이렇게되는것같아서홍보비가만약에그런데로쓸수있다면약국외부에도좀산뜻하게해서‘우리만안구의공공심야약국은11시부터1시까지여러분의건강을지켜드리는’이런식으로산뜻하고기분좋고누구나버스지나가다가도이게보일수있게끔그런식으로한번아이디어했으면어떤가그래서제가이것질의를드렸습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적극적으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한번제가양해말씀드립니다.질의하신위원님먼저우선권이있습니다.질의하신위원님이답변서받아보고답변하고나서그다음에미진한부분에대해서질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네요.죄송해요.난그생각못하고위원하고밑에만바꾸고있어.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부터좀.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재택치료관련해서조금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혹시재택치료여기서나가는기준이있나요?이게재택치료를어느상황때어떻게요청을받아야나갈수있나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여기서재택치료라함은코로나가되게폭발적으로환자가발생할때가있었는데너무많이발생하니까그전에자가격리식으로운영을했는데더이상이제자가격리로는운영할수가없는상태여서모든환자들이다자기재택에있으면서전화로상담받는다든가비대면진료를받는다든가그런식으로운영을했고요.그다음에보건소에서는60세이상독거노인분들이시라든가좀면역이약한분들에대해서일일1회전화로잘계신지이상은없는지모니터링하고또재택치료하시는일반시민들중에서혹시나궁금한거나그런것있으면전화상담으로계속운영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그래서전화로계속상담해야되고또오는전화받아야되고또전화해야되고막하니까환자가너무많다보니까인력이부족해서이렇게간호사2명뽑을수있는보조금이내려온것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찾아보니까수가가좀낮아가지고그부분도지원이적었던원인일수있는것같은데이부분도혹시맞나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1인당한달에345만원받았는데그당시에내려온기준은국가에서정하기는했지만코로나로인해서전국적으로간호사수요가너무많고또급여를좀높게주는데도있다보니까그런쪽으로또지원을많이하게되고그러다보니까안양시에는좀지원을안한그런이유가된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재택치료가현재는그러면어떻게,사업이진행되고있나요?아니면코로나때일시적으로하고지금은안하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코로나때.
곽동윤위원
코로나때사업을지금정산하고보조금을반납하는것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22년도예산에대해서작년도’23년11월24일에공문이내려와서지금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다잘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정선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김수정입니다. 질의내용에따라서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97쪽,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과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관련해서허원구‧김보영‧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지원사업활동에대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지역사회금연지원사업서비스와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치매안심센터운영,금연지도원금연지원서비스,금연상담사와관련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개요와증액사유,세부내역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이게올해신규사업이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을이렇게제출한자료를보면서‘직원들어지간히힘들겠다’생각이제일먼저들었어요,사실.이사업이지금보건소하고정신보건센터하고함께하는건데사업의주가정신보건센터에서하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많이새로운사업이라서힘든데제가이것을보면서우리가국비50퍼센트지원받아서3천만원가지고사업을하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보면3천만원세부내역중에‘마을만들기환경조성’에‘현판및스티커제작’이있어요.거기5만원곱하기10개동이면얼마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50만원인데거기동별로또9개기관이있어가지고,
김보영위원
동별로9개기관은어떤기관인가지금제가질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여기랑같이연결된게보건의료6개사업영역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병의원이라든지약국이라든지또아니면편의점,슈퍼마켓,
김보영위원
그것을9개만지정을하는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동별로그정도수준으로지금해서,
김보영위원
한동에9개씩?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해서저희가계획을짰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한동에9개면90개가되겠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예.그래서5만원씩해서450만원으로산출근거를그렇게제작을했습니다.그런데이것은계획서고정확한것은이제,
김보영위원
아니이게계획을세워서물론실행에들어가야되는데그러면여기는이런‘마을만들기’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의현판이90개,그럼만약에우리집앞에슈퍼다,그럼여기현판을그렇게만들어준다는거예요,5만원짜리를?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앞에우리는여기‘생명존중안심기관’이렇게해서그런기관이라는,지금그사업이우리가기존에도‘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교육과함께자살예방사업으로하고있던사업이이게조금확대돼서기존에는2개동에대해서동안‧만안으로했던것을이번에는조금확대해서동단위사업으로확대하는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럼이것흐름을한번봅시다.그럼90여개소에현판을해줘.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여기는생명존중에들어가는거다.그리고현수막을45개를또거리에붙이는거예요,아니면거기다또해주는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지역에선정된,저희가지금내부적으로는10개동사무소를지정을해놨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동네주변주변에그런현수막,우리가그런사업을하고있다는홍보성현수막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10개는지금만안만10개인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죠.동안‧만안다합니다.이것전체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동안‧만안다합쳐서열군데를지정을했을때우리가임의적으로이동에는이게필요하겠다해서지정을하신건가요?우리보건소에서?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임의적으로,저희가그것을선정기준도자살시도자라든지자살사망자수라든지아니면취약계층수가많은지역을선정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캠페인은5월부터이사업이시작되는데열번을하겠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지킴이교육50회는이것20만원강사료하고어떻게50회를또하실건가요?업주분들이나9개기관90개소를다모아서하겠다는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는초등학교나중고등학교학생들로생명,이게게이트키퍼교육이라서게이트키퍼를양성하는교육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생명지킴이교육강사는어떤분이에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문자격증이,저희가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든지복지부에서자살교육을받으신분.
김보영위원
자격이있겠지.그런데저는우리안양시의정신보건센터가그래도공고하게오랜세월이흘렀고이제많이안정적이라고생각을하는데우리자체에서생명지킴이교육을할만한그런강사의자격을갖춘분이없으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는공무원들이필수교육으로‘보‧듣‧말’이라고해서자살예방교육을최근에시작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필수교육으로넣어가지고우리정신건강복지센터의자살예방팀장님께서우리전직원대상으로해서강당에서합동교육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셔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여기이강사는외부강사를20만원주고초청한다는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우리건강복지센터직원이다할수는없으니까외부강사도같이협력을해서.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공기관협약식은20만원을10개동에돌아가면서한번씩모아서그분들하고간담회를하겠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럴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자살고위험군지원물품2만원200개는어떤것을생각하고있죠?이런분들한테어떠한물품지원이좋은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기존에도하고있었던것이마음의원이라든지마음약국이런데또번개탄파는슈퍼이런데다가저희가홍보물을특별하게자살을예방하는그런물품을주는게아니고홍보물로이런상자를만들어서‘저희가함께있습니다’라든지손수건이라든지저희가대일밴드이런것도넣고해가지고작은박스를만들어서그런것을그렇게만들어서,그냥홍보물품박스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것을이90개기관에다가놔가지고고위험군이왔을때그것을주라는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번개탄을사간다든지아니면약국이라든지병의원에오셔서약간그런얘기하기가사실어려운분들이있잖아요.나를정신이상자로생각한다는것에대해서되게불쾌해하시고이런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경우에는‘우리시에서이런홍보사업이있습니다’라는홍보와함께그런것을그냥자연스럽게전달하는식으로전달하고자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설명들으니까제가이해가가네요.그런분한테주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옥상안전관리강화포스터및홍보물구입’이것은어떻게홍보물을해가지고주실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도옥상같은데다가옥상에올라가면저희가그앞에‘여러분의무슨어려운점이있으면109번으로전화해주세요’라든지‘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함께있습니다’이런스티커를만들어가지고저희가지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이미일부큰고층건물이나이런데는가서부착을해놨습니다.그래서이것을조금더강화해서하는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제가너무자세히물어서미안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궁금하기도하고이게지금정부에서도자살률도높아지고고위험군이많은데벌써제주변에서그런것을접할때마다왜이분들한테는따뜻한손길이있었을텐데이게미치지않았을까,항상그게좀미진한부분인것같았는데지금과장님의자세한설명을들으니까생명존중으로해서우리안양시도안심마을이되지않을까.하여튼열군데를지정을하셨다니까10개동에이사업에직원들이힘이들더라도좀더신경을써서많은사람을여기서건진다는것보다도꼭필요한사람한테꼭필요한게갈수있는그런홍보나제도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전국민마음투자’이렇게하니까,‘마음투자’하니까굉장히새롭고느낌이좋게생각이들어요.그런데제가여기할때생명존중안심마을은보건소하고정신보건센터에서함께하는사업이고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보건소에서추진할예정인데마음투자지원사업의흐름을보니까바우처를내가상담서비스를기관에다가신청을하면상담서비스를해주면그기관이보건소에등록하고.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서우리는사업비를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예탁을해놨어,사업비를.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돈을갖다서비스기관으로주는거예요.그렇게돼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돈을우리가직접서비스제공기관을안주고왜사회보장정보원에다예탁을해서줘야되는,이렇게돼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바우처사업이라는것이업무적으로도직원이이것을가지고계속영수증을가지고오면그것을검토를해서또계좌를지급해서이렇게하는업무적인편의성도아마국가에서봐서이렇게지정을해준것같습니다.법적으로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얘기를해가지고보건복지부에서그시스템을정해준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우리가할것을그냥돈을예탁해놓으면우리는바우처만받아서,우리가정보만주면알아서한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렇게하면돈이남아도그다음해로계속이월이될수있고,
김보영위원
우리가따로예산의복잡함이없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반납같은것도안해도되고.
김보영위원
그런데200명이라는것은우리가해서올린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국가에서예산한도내에서시군별로쪼개서주게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과장님생각에우리가여기서서비스제공기관이있죠,의료기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몇군데정도우리시가되리라생각을하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이것을알아보기는했는데저희가정신의료기관도있지만다른부서에서지금상담이나청소년팀에서도이렇게하는바우처사업이있었잖아요?그런데거기서상담센터로한열다섯군데랑해서같이바우처지원사업을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이게지금아직확정돼서지침이내려오지않은사업이기때문에도에서도기다리라고일단은하고있는사업이라서우리가최종지침이내려오면공고를할것이고거기에맞는시설이나인력기준이내려왔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시에전체공고를하면거기에맞는분들이동안은동안구에다신청하고만안은만안구에신청을해서우리가협약을맺을예정인데요.아직상담센터의현황을저희가파악을하기가되게어렵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세무서에도요청을했는데세무서에서도‘그자료를줄수없다’이렇게얘기를해서지금상담센터현황은저희가잘정확하게파악하고있지못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과장님이주신자료를보면상담센터보다일단센터의기관장은의사또는1급을충족한자네요?그래서저는이것을보면서1급유형이물론‘정신전문요원’이렇게하지만되도록이면의료정신과전문의를하고있는데를지정을해서했으면좋겠다.사실상담에저는잘그쪽이전문분야가아니라서모르겠습니다만물론상담도잘하겠지만뭔가상담과함께의학적인뭐도좀첨가가돼서서비스제공기관을정할때좀더신중하고무조건있는대로,상담센터라고신청해도상담센터가이런유형도있지만그렇지않은유형도많거든요.상담센터?그냥조금만걸면다상담센터예요.그래서제대로된이런정신질환의서비스를제공하려면아무래도자격을갖춘정신과전문의라든가이런부분에조금다들어온다고해주지말고좀차별화를해서그런쪽으로많은지역을지정을안하더라도여기서질이의료인쪽으로해서기관을선정해달라는그런제바람입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도저기하다보면우리직원이또많이힘들겠는데이것때문에또사람하나뽑는것아니야?아니에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김보영위원
괜찮아?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뽑으면좋죠.
김보영위원
제가왜그얘기를하느냐하면요제가엊그저께일이있어서동안보건소를잠깐들렀었어요.그래서1층부터4층까지퇴직하고굉장히오랜만에제가갔었어요.그래서제가있었을때와의그런느낌하고지금제가다시방문했을때의느낌이전에는사실그보건소를이용하는분이진짜어렵고뭐하신분들그리고어르신들,아기접종소리때문에매일우는소리,BCG접종이나진짜접종실도완전히민원이많이있었고했는데내가이번에이렇게하면서이제보건소업무가접종이나임상에서는좀벗어났구나,제혼자느낌이.다만방문보건사업같은것은실제로방문을하면서임상적으로그분들을돌보는사업인데그외에우리보건소사업이이제거의보건행정분야로서자리매김이됐다,그런느낌을제가받았어요.그래서이런새로운사업이많이왔을때도보건소는어쩌면접종이나이런것도의료기관이한행위에대해서우리가심사‧지급하는그런역할이많은것같아서,그대신에치과나진료실,한의과는그대로잘되고있고요.임상보다는행정업무에많이치중을했으니까또우리과장님들도이런것에행정에도그냥행정만보는게아니라이행정을볼때진짜필요한,진짜시민들한테필요하게들어갈수있는그런행정을봐주셨으면좋겠다고아까안심마을도그냥지정해서형식적으로나눠주는게아니라진짜세세하게진짜어려운사람이도움을받을수있는그런식으로과장님이하,소장님이하전직원들이그런마음으로임해주셨으면한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이주신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지원활동방법설명에대해서제가이것을읽고이해가굉장히잘됐어요.그래서동안도마찬가지고일단공공후견인은굉장히필요한사업이라는생각이들고요.이게한사람이월30만원이라는게,2명일때,몇번가는가에따라횟수에상관없이그냥주는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그래서다음에도,내년에도이런것은도에다건의를해서치매도한달에열번부르는사람도있고뭐도하는사람도있고할것아니에요.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에따라서좀더이런것은후견인이분한테활동비지원은좀올려야되지않을까저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자료세세하게제가이해빠르도록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김수정과장님자료참잘받았습니다.그리고동안건강증진과장님과오전에질의를했기때문에몇가지만더추가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설명서에보면청년및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과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과그리고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에서요구사유를보면‘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추진사업비’라고돼있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앞으로는우리육체적인질환보다정신적인질환으로인해서사업이확대될건데이것도보면계속정신건강복지센터에위탁을자꾸맡기는것같아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우리과장님께서보십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정신건강증진사업같은경우에저희가직영으로하게되는것보다는민간위탁으로하는것이더전문성도있고계속추진할때공무원수를계속늘리면서지금할수가없는사업이기때문에,지속성도있고연속성도있고하기때문에이것을저희가직영으로사실하는시군이많지않습니다.그리고직영으로하는시군을보면사업내용이단순하고의료비지급한다든지이렇게하고있고사례관리를한다든지아니면응급상황에응급대응을한다든지이런상황이되게어렵기때문에이런정신건강증진사업같은경우에는위탁운영이지속돼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정신건강복지센터에근무하는근무자수는몇명입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41명입니다.
허원구위원
41명?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만안구에근무하시는공직자분은몇분이십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구보건소에저희건강증진팀에17명이정규직이고요.
허원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앞으로점점정신에관련된질환이늘기때문에정신에관련된사업이늘어날거라고보여집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현재도41명이면공직자보다훨씬더많은인원인데여기가41명이너무비대해지지않습니까?그리고여기가우리과장님이컨트롤가능하십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위탁기관관리에의해서지금직원하나하나를컨트롤한다기보다는사업방향이라든지,운영방안또예산지급현황같은것을그런것으로해서컨트롤하는거고또직원들이잘따라와서지금까지는운영을잘해주고있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타시도의정신건강복지센터의경영평가를보면아마안양이그렇게높지않은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게뭐냐하면조직적인업무분장도보면어떤분들은굉장히바쁘다는얘기가있고어떤분은일이별로없다는내용도있어요.이것은즉뭐냐하면업무분장에있어서문제가있다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이런과중된업무를가지고있는정신보건센터의업무분장이제대로되어있는지여기에대해서한번쯤분석을해보시고체크를하셔서누군가한사람은과도한업무에시달리지않는그런방향으로이끌어나갔으면하는바람이고요.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계속이어지는건데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저한테주신자료는이게바우처사업이지않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여기에보시면‘서비스제공기관이1명이고서비스제공인력이1명이상인곳’,제공기관은‘정신건강의학과의사또는1급유형의기준을충족한자’,시설기준은‘서비스제공공간33제곱미터’이렇게규정이돼있는데우리안양시에서는이렇게기준이갖춰져있고상담이가능한바우처등록된전문기관이몇군데입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것을아직,이게얼마전에고시가됐거든요.그런데저희가아직은이것을지정하지않은기관이라서,
허원구위원
아니지금현재보면바우처사업으로하는기관이여러군데있지않습니까.‘돌봄’부터‘정신건강증진사업’부터여러가지가있는데현재안양에바우처로등록돼있는기관이몇군데냐고여쭤보는겁니다.앞으로는몇군데,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파악했을때는열다섯군데라고파악을했는데그게우리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선정기준과맞는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을하기위해서바우처전문기관을몇군데선정할계획이십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제가말씀을드리기가좀어렵고요.저희가일단정확한지침이내려오면고시‧공고를해서위원님들이말씀했듯이인력기준이것만맞는다고막하는것보다는좀내실있는분들의그분들에대한경력이라든지커리어(career)를좀보고서선정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허원구위원
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후죽순많은상담심리나상담기관이있지만이런것을잘걸러내셔서정말로우울과치료를예방하고치료할수있는그런기관을선정해서잘운영되기를바라는뜻으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에좀심혈을기울여서. 그리고또한금연지원서비스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금연상담사들이계도만약에나가실때,점검을나가실때분쟁은없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가점검을,금연지도원말씀하시는거죠?
허원구위원
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들하고분쟁이있을수있죠.그런데저희답변서에도드렸듯이저희가항상미리한달에한번이상은꼭회의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일단민원분쟁을최소화할수있게끔교육을시키고있고또금연지도원으로딱선정이되었을때당시에저희가‘금연구역지정관리및지도점검’이라는교육을이수하게끔꼭합니다.그래서경기도금연지원단에서권장하는방법으로점검을할수있도록계속안내를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분들이단속을나가면분쟁이참많을거라고보여지고좋지않은언쟁도많이발생할거라고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이분들이스트레스나업무의피로도를느끼지않도록수시로역량강화를한다든가정신교육을시켜서이분들이정신건강에해롭지않도록우리김수정과장님께서노력하셔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이말씀을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사실이것은제가올해초업무보고때질의를좀드렸었고사실그때제가질의했던의도는다른지자체에서하고있던사업이있었는데제가찾아보니우리보건소에없어가지고이것을하면좋겠다라는질의를하려다이번1차추경때반영하겠다는답변이있어가지고어떻게추진되는지궁금했었고지금예산올라온내용들도잘확인을했습니다.이게국비까지있는사업으로보이는데전국적으로다시행을하는건가요,아니면우리안양시도신청을해서받게된그런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전국적인사업입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여기소요예산과대상이나와있는데신청건수가105명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사업을미리모집을한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미리저희가아직예산은안나갔고요.여기에대상이되는지이것을희망하는분들에대해서미리신청을받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신청을받고이번에예산이통과되면이렇게지원이될예정인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네.
곽동윤위원
일단저는얼마나많이지원을하실까했는데지금신청건수로보면거의예산이끝까지찬것같고아마이추세로라면다마감될거라생각하는데부서에서도그렇게생각하고계시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이예산을초과할것같긴합니다.그래서이것은나중에이것을받았다가올해못주면내년예산으로라도줄수있게끔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도크게보면우리출산지원과도다연결이되어있는사업이라생각해가지고올해사업의결과를잘분석하고추후에는지속적으로확대할수있는방법도고민해야되지않나이렇게제안드리면서올해사업잘진행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자리를바꿔주시고요. 임채익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임채익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위원장님과김보영부위원장님,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46페이지,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사업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46페이지,성인문해교육지원관련사업개요,증액사유에대한세부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41페이지,사회복무요원보상금본예산에편성하지않는사유와예산요구설명서244페이지,우리동네학습공간운영전액삭감으로사업은어떻게되는지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42페이지,무인발권기구입관련무인발권기2대견적서와비교견적서,무인발급기가어떤기능이탑재돼있는지와무인발급기도입을위한회의자료및추진과정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페이지241페이지요.이것지금서면답변하신대로하실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렇게철저하게준비좀해주세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244페이지. 우리학습공간예산이전액삭감이라도이사업에는전혀지장이없다는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강사비가일부지급을못드리는데요.하반기에두드림강좌나평생학습지원동아리사업으로혹시예산이부족하면추경을더세워가지고강사비를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가16개의학습공간이었잖아요,우리동네가?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취소가두군데가됐어요.취소는어떻게취소된거예요?우리집행부가,평생학습원에서취소한겁니까?아니면,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본인들이취소한겁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자체적으로취소한겁니다.
김정중위원
본인들께서?할수없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할수없다고.
김정중위원
그이유는알고계세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유는아직.
김정중위원
취소가됐으면왜취소가됐는가그다음에그런것들을통해서혹시지원할수있는부분은좀촘촘히지원하기바랍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폐업도그러면자체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자체폐업.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에어쨌거나금액이삭감됐다하더라도,예를들어도에서예산이삭감됐다하더라도우리자체내에예를들어서집행부가그사업을진행할수있으면저는끝까지진행하는게맞다라고생각합니다.지금케이스가두드림강좌나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을통해서강좌가운영이된다면저는상당히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도이렇게좀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임과장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한번보시겠습니까?이게뭡니까? (영상자료제시)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잘안보이는데.
허원구위원
이게안양시만안구‧동안구노인복지회관의회원증입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앞에는개인정보때문에찍지를못하고뒷면만찍었는데회원증발급은어떻게합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회원증발급은지금우리만안하고동안그쪽에서어르신들이분실했거나신규로가입하면저희들이발급하고있는데요.그동안에회원증을잃어버리시고발급했을때기존카드를삭제시켜야되는데그것을아마못했다고보고를받고있어서이번에무인발급기를놓으면우리회원증을전부새로교체하려고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그말씀을,이회원발급증을하고분실했으면또발급을2천얼마입니까?2천원인가3천원받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무료입니다.
허원구위원
무료면또발급을받고그사람이또잃어버리면또무한대로발급이되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이어떤문제가되냐면회원이아닌사람한테도막주더라고요.주고나면회원이아닌사람이무료급식을이용을해요.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일부,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것을아셨습니까,과장님?이런문제를?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근에소문듣고알았습니다.
허원구위원
최근의문제가아니라굉장히오래전부터이런문제가있었는데주무부서의과장님께서모르셨다는게말이됩니까,이게.왜냐하면어르신들이공공연히이얘기를주변사람들한테다얘기하고있는부분인데.이게뭐냐하면분실했으면그아이디,기존에쓰던것은아예삭제를시키고다음발급한것만유효하게사용이돼야되는데그러지못하는경우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지금보시면무료급식을7시45분부터발급을하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발급하는방법이조금전에보여준카드를이단말기에접속함과동시에프린트용지가나옵니다.맞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되게간단하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런간단한문제로인해서지금이런현상인것보시죠.제가저화면에띄우려다가저게안되기때문에.이게뭐냐하면새벽3시,2시에와서자기자리를확인시키기위해서휴지,쓰레기,칼,망치이런것을내영역을확인하기위해서두는겁니다.어떤분은칼도둬요.칼을둔다는것은내거니까협박하는건지공포감을조성하는지잘모르겠는데이런현상까지있습니다.그래서제가지적을하였고아침에가면이것보다광경이더심해요.그리고한쪽에는조금전에얘기한자기영역표시를하기위해서한쪽에서는두고한쪽에서는사람이서있고이런분쟁이일어나는것을우리과장님과우리이정순원장님은충분히아시죠?그런데이게언제부터시작이되었습니까,이런상황이?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상당히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5년넘은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정도는됐을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왜이런것을우리두담당부서에있는책임자인원장님과과장님은해결하려고를안하셨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해결하려고지금이번에,
허원구위원
제가이것을몇번지적했기때문에,키오스크(kiosk)인데이제는키오스크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키오스크저한테견적을몇개주셨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본예산아니추경,
허원구위원
3개를주셨는데,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3개,예.
허원구위원
1개는‘엔컴’이라는회사에서주신건데부산에서온겁니다.예?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지금우리현재프로그램개발자.
허원구위원
예,그러니까제가얘기한,부산에서온거고이거랑모델이똑같아요.‘NWF-410’,‘NWF-410’이라고똑같은게‘인우아이티’라고강남구에서왔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넥스니즈’라고해가지고한가지가왔는데이두가지견적서를보면,저한테이런것을자세히해주셔야죠.이런것을제가넘어간다고보여지십니까?보시면똑같은모델과똑같은기능을하고있는데가격은달라요,주신게.한개는930만원,한개는1천만원이렇게했는데이거야차이가있지만부산에서받는이유가있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거기에우리프로그램에식권발급기가가려면DB하고일단연결이,
허원구위원
DB가이게뭐냐하면RF리더기로해가지고전산실하고연관이되지이것은어디에서나RF통신을주고받기위해해서통신장비가되면서버하고연결돼가지고서버하고이사람이회원인지아닌지그것만확인하는프로그램일거예요.그프로그램은어느키오스크에서든다그작용을하고,여기주신것보시면1천만원을주셨었거든요,개당?요즘키오스크가대당얼마정도합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키오스크는한250정도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왜1천만원짜리를주셨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견적서를2개드렸지않습니까,안양것하고서울것?
허원구위원
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서울것은엔컴하고직접물어봐가지고연결했을때자기들이시스템까지다했을때,
허원구위원
제가이게1천만원이되는이유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릴게요.여기에보시면지폐를집어넣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허원구위원
요즘에키오스크에지폐넣는것있습니까,과장님?지폐넣는데가없어요.사람들이해가지고돈을채우고이게지폐인식이제대로되지않으면다시뱉고이래서사람들이굉장히많이소비가,인원이1명전담을해야돼요.그리고동전,동전누가씁니까?이게보면지폐와동전하는것이이런장치가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이두장치만해도있잖아요,500만원가까이됩니다,이장치만해도.그런데이불필요한장치가꼭필요한지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게어르신이다보니까만약그게증을,
허원구위원
과장님이것이어르신이고떠나서요이게장착이되는순간한사람이옆에붙어있어야돼요.왜,돈이들어가나안들어가나,인식이제대로,외국제품도인식이잘안돼,지폐인식이요.인식이안되면직원을콜(call)부르고뒤에사람줄서있죠,그러면진행이안됩니다,이게.그리고이게단가가비싸요.여기또주신것보시면어떤데는똑같은기능을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제가그래서기능이어떤건지를여쭤본건데2개700만원을주셨어요.어떤데는2대에2천100만원이고어떤곳은700만원이다.왜이렇게큰차이가납니까,과장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지금안양에서주신이견적은아직엔컴하고연결이안돼가지고,
허원구위원
과장님엔컴하고연결이안되는것은요한일이백만원이면됩니다.이게소프트웨어가통신장비가장착이되고통신서버에회원이냐아니냐그것만구별하면되는거거든요?그것있고없고는프로그램누구나가다가능해요.그러면지금주신이번추경에보면2천100만원이지않습니까,2천200만원.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럼700만원이면추경에700만원만해도되겠네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그것은안될것같고요.왜그러냐면지금안양에서견적넣은어떤업체가확실히와가지고그것을DB를안봤기때문에지금이안양업체도지금와가지고DB를한번저희들하고보라고그랬거든요?그런데아직,
허원구위원
그런데그게보면여기에서일이백만원더상승하는것뿐입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혹시,
허원구위원
제말이맞습니다.그리고이렇게견적서를주시면,우리과장님께서는좀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조금전에이런무료급식에대한문제로인해서키오스크를도입하고어르신들한테불편함을주지않는복지차원에서이것을도입을한다면어르신들이사용함에있어서불편함이일단없어야되지않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없는데지폐와동전이런것을사용하면기계의오작동부터이게,지금우리대한민국에서키오스크중에지폐인식하고동전을넣어서동전을반환하고이런기계장착하는곳이없습니다,과장님.이것은뭐냐면좀더예민하게체크를하지않았다는얘기예요.어르신들에대한편리함이나어르신들의기준에맞춰서하셔야지.이게있잖아,과장님그리고원장님이것한번보십시오,디테일하게가격을산출해보세요.이것으로인해서가격이많이상승될겁니다.이것을빼면가격이많이떨어질겁니다.예?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제가이옆에군포한번갔다왔거든요?거기가오래된발급기기때문에다1천원씩넣어가지고거기는2천원을받고있는데요.그게제가1시간정도봤을때돈이다시회수되거나그런적은없었습니다.그래서,
허원구위원
이게저도있지않습니까여러군데전문업체와미팅해보고전문기관과만나보고다했는데이것으로인해서금액도정확하게채울수없다고,1천원짜리넣으면나중에30만원이면30만원정확하게안된답니다.100퍼센트안된대요.그렇기때문에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른들이카드다있지않습니까.아니면현금인출기나신용카드나이런것은있으니까그기능도가능한것,카드로1천원짜리인데그것으로하지누가동전으로요즘,과장님하고우리원장님동전가지고다니고지폐가지고다니십니까?아마지폐한달이가도제대로쓰시지않을겁니다.그런데자꾸문화가바뀌고,2년전에군포면문화가바뀌고사회가바뀌고첨단화가되면좀더편리를위해서그쪽방향으로시선을바꾸셔야지전근대적인문화를가지고그것을가지고고집한다는것은잘못된겁니다.그러니까이것있지않습니까,편리를위해서하신다니까다시보시고그리고조금전에말했던회원증있지않습니까?다시확인해보세요.지금엄청많이,발급도몇매가됐는지도모르실거예요.그렇죠?왜냐하면한사람이5장,6장발급했다는얘기도제가들었거든요?이런부분을좀체크하셔서한사람이한사람외에기능을못하도록프로텍션(protection)할수있는기능을면밀히분석하셔서그기능을추가해서정말로불필요한사람들소지해서,예?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사람들이줄서는것도다그런사람들이무료,뭐냐하면1천원짜리옆에사람한테카드를준사람이벤츠타고오고BMW타고온사람들이1천원짜리줄을서고있어요.이런현상은우리안양에서없기를바라는뜻으로제가두분께말씀드립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3월부터분실된증을발급할때는그이전의증을삭제하고발급하고있고요.지금우리발급기를놓으면지금여기답변서도있지만선불포인트충전을해야되기때문에그것관련해가지고또돈이들어가서충전을시킬수있는그런게있기때문에,
허원구위원
과장님,여러방면에대해서좀확인해보시고과장님편에서도입을한다생각보다는60대이상노인들이어떻게사용하고편리하게사용하느냐에따라그것을가지고있잖아요도입을해주십사하는바람을전하는것입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허원구위원님관련해서질의를좀하나드릴게요. 우리동안하고만안노인복지회관에급식을하고있잖아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급식의근본목적이뭘까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양만안하고동안하고주는것은우리평생학습원관련조례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요.급식을하는데급식대상의기본원칙이뭘까요?그러니까애초에누구를대상으로해야될까요?그것을여쭙는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노인복지법」에의해서60세이상을드리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60세이상아무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안양시민입니다.
윤해동위원
그게원래기본원칙이에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거기에보면요무료로급식을하시는분들이있고요1천원을내고유료로하시는분들이있단말이에요?그런데급식을할수있는인원은400에서500명정도고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급식을먹고자하시는분은그보다많죠,일단은?그러니까서로경쟁이일어나서줄을서는거거든요.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무료로드시는분들의여건이기초생활수급자나장애인이나이런사회적인약자잖아요.상대적으로1천원을내고드시는분들은이분들보다는좀나은형편인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러면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무료로급식을드시는분들한테우선권을줘야되지않나요?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게맞긴맞는데…….
윤해동위원
그게맞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무료로드시는분이하루에몇분정도됩니까,평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우리가파악했을때는한40퍼센트정도됩니다,무료이용자가.
윤해동위원
한200명정도된다는말씀이신가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정도됩니다.
윤해동위원
유료로드시는분이300정도되네요,그러면?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상식적으로생각할때이무료로드시는이백분은줄을설필요가없는것아니에요?어려운,그러니까사회적약자이기때문에당연히이분들은무료로드셔야되는거고다만유료로드시는분들은줄을설수도있겠죠,경쟁이일어날테니까.그런데지금은유료든무료든다섞어버렸어요.다섞어버리고하루최대치인원으로만하다보니까이분들이다줄을서는거예요.그렇지않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이론상은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이론이아니고요우리가사회보장제도를하든뭘하든간에항상약자위주에서이루어지는거지약자가아닌사람을위주로복지정책이되는것은아니잖아요.이급식도일종의복지란말이에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노인복지법」에보면먼저주라는,
윤해동위원
아니제가「노인복지법」을따지자는게아니고요왜그러냐면무료로드시는분들은생활형편이어려우신분들이많은데만약에이분들이줄을못서서식사를못하면식사를거를확률이일단많아요.상대적으로생활이나으신분들은여기서줄을못서서식권을못받으면밖에나가서사드실수있는분들이에요.저는그것을지적을하는거죠.그렇다면당연히무료로드시는분들한테는줄을서게할필요가없다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아까허원구위원님말씀하셨지만벤츠타고와서도1천원내고식사하시는분이있다니까요?저희가직접봤고그것을.그런데그런분들이나정말생활형편이어려워서한끼드시러오신분들이나똑같이줄을세워버리면이게과연맞겠냐는얘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위원님말씀도맞는것같은데요,이게지금어르신들이와가지고거기수급자먼저드린다는것은말그대로이론상은맞는데이게실제우리가운영을했을때그분들먼저주고나중에이분들을식권줄수있는게과연우리가통제가가능하냐그것도또따져봐야되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안되는이유가뭘까요,그러면?안되는근본적인이유가뭐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분들이그러면먼저와서발급을하고가야되는데이게먼저오려면그시간이전에발급을해드려야되잖아요?
윤해동위원
아니죠.만약에하루에식권을500권을발권한다고그러면무료대상자가200명이라면200명은발권을안하는거예요.그냥프리패스잖아요,그것은어차피.나머지300장만발권하면되는것아닌가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그렇게는할수가있는데그것은저희가더한번곰곰이따져봐야될사항일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그래서이게운용의묘를못살리는것같아서답답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이게벌써몇년전부터,저도그아침에가봤어요.줄을거의한200,300미터줄을서죠,아마?그게새벽부터줄을서더라고요.새벽부터줄을쫙쓰고심지어는일찍나와서자기소지품다놓고가고7시35분에서40분이되니까어디선가다나타나셔가지고다그소지품자리를사람이채우더라고요.그런데문제는이게여름에는그래도그나마나아요,여름에는.겨울에는요?겨울에새벽7시반이면컴컴하고되게추워요.더군다나이분들은다나이드신분들이고.그런차원에서본다면이렇게줄을서는게결국바람직하지는않은것같아요.그러면그해결방법을찾아야되는데이게몇년째지금반복되고있고그래서저는생각을해보는게‘급식을하는근본목적이뭘까.사회적약자가우선이라면그분들을왜굳이줄을세워야되나.’이런생각을하게되는거예요.그래서운용의묘를좀살릴필요가있다,저는이것을지적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아까허원구위원님말씀하셨지만키오스크요저희가아침일찍가서지금두분이하시잖아요,공익요원인가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한분은공익,한분은노인복지회관,
윤해동위원
예.두분이하시는데요아무것도확인안해요.그냥카드찍찍찍찍고1초도안걸리더라고요?찍고찍고찍고이렇게하더라고요?그런데요예를들어서그게1초걸린다고그러면키오스크는1초이상걸립니다.더걸려요,오히려.시간이더소요가됩니다.그럼밖에있는분들은줄을더장시간서있어야돼요.물론이게과도기적차원에서저한테말씀하실때는‘키오스크2대도발권을하고사람도2명은당분간있을것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반정도줄지않겠냐그러는데언제까지그렇게할수는없거든요?언제까지사람2명에키오스크2대를설치할수는없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래서저희들이엊그제한번조사를해봤습니다.그런데아까우리허원구위원님께서도보여주셨지마는지금70명에서80명사이가새벽에와서그것을놓고가시는데요.놓고가셔서우리청소년수련관을문을여니까곳곳에서쉬었다가들어오시는분들인데이칠팔십명이일찍안오면,일찍빨리끊고노인일자리참여자그리고이근처에서경비원,아파트경비하시는분그리고세번째가아들하고같이사시는분,어르신이다보니까아침일찍일어나서왔다갔다집에서는할수가없으니까여기나와가지고줄을서는게제가파악한게70에서80명사이로보고있어서요.이게한번해봐야되겠지만이분들을위해서6시반정도부터식권발매를하면이분들이먼저발급을하고다시오지는않든지한번우리가노인복지회관을빨리문을열어서그쪽에서쉴수있는방안을마련해보려고는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저는일단그대상자부터구분이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도한번같이,
윤해동위원
무료로드시는분들한테까지굳이줄을세울필요가있겠느냐,어차피무료로드시는분들다드셔도몇백명이남는데.그러면그나머지에대해서줄을세워야맞지않겠느냐하는얘기예요.그러면일단그것만해도줄은반으로줄어듭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에발급기놓으면서아까저런돌멩이놓는것을저희들도그것을못하게하려고그러는데그것에따르는아마위원님들한테민원많이들어갈거라고생각합니다.그때다시저희들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과장님,아까말씀드렸잖아요.무료로드시는분들한테만줄을안세워도요일단줄이반으로줄기때문에키오스크2대설치하면현재서있는시간밖에소요가안되는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알았습니다.그것도한번저희가,
윤해동위원
그런운용의묘를좀고민을하셔가지고생각을해보시라는말씀입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나머지는제가이따다른분들하고나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위원님말씀대로한번해보세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일단한번해보기전에어르신들한테의견을한번더물어보고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배가산으로가겠네요.어르신들한테의견을,100명의어르신들이백마디하면다따라서하시려고그러세요?기준이있고뚜렷한게있어야죠.지금말씀하신게맞는게,잘못답변하신것내가말씀드릴게요.지금60세이상한테노인급식한다고그랬는데그게어디에근거가있냐그러니까「노인복지법」을근거로하고있다고그러셨죠?「노인복지법」근거가아니에요.「노인복지법」어디에60세,저한테가져오세요.60세이상노인으로하시라고그랬나.잘못답변하신거고요.「노인복지법」이아니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제가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저희도그60세이상이라는것에대해서고민을많이했어요.왜60세이상한테이렇게급식까지드려야되나하는고민을하다가일단노인은65세이상으로현재「노인복지법」에되어있기에이것부터좀정정을해야되지않을까하고고민을하다가보니까「노인복지법시행규칙」24조에“노인여가복지시설의이용대상자및이용절차”에노인복지관은60세이상,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것알고있어요,제가.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경로당은65세이상.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경로당은65세이상.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예.그것은제가알고있어요.말씀드릴게요.그래서경기도에서도,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이러다보니까지금시종합복지관의급식도60세이상으로주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60세이상이에요.그런데60세이상인데65세이상을할수도,60세이상이면65세이상도포함관계상되죠,부분집합으로?그렇죠,원장님?지금각지자체에서노인급식조례키워드를한번치고들어가보세요,지금여기있는데‘국가법령정보센터’에다가현행자치법규에치고들어가면65세로다지자체들이개정하고있어요.그것모르세요?아시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이것은저희가검토해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아셔요,모르세요,일단?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것은아직저도잘몰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모르시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이사항을보고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각지자체별로지금명명하게어떤지자체는요노인에대한정의는그렇게해놓고따로노인급식지원대상에서는75세로하고있는지자체도있어요.그것을먼저파악하셔야되죠,우리안양시는어떻게하고있는데다른시는어떻게하고있나.안양시가노인급식은60세로돼있어요.예?그런데그시행규칙제가알고경기도지침도제가알고다저도알고있어요.자,노인복지지원이라고있어요,조례가,안양시조례.「안양시노인복지지원에관한조례」거기는몇세로되어있을까요,노인의정의가,원장님.노인복지조례가있어요,안양시,우리가.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것은아직저희가못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65세예요.65세로되어있어요.노인복지는65세,노인급식은60세.그런데다른지자체는다현명하게65세로노인급식을,제가60세넘었다니까요.아까말씀드렸잖아요.봉사하러가서더연로한분들이봉사해서더어린분들한테드리는경우도있다는거죠.그러면타지자체가,원장님모르신다그랬으니까키워드치고들어가시면65세,그러니까포함관계를말씀드렸어요.왜그지자체에서조례를법률에어긋나게한게아니에요.60세이상이면급식조례는,급식은지원대상을75세로하고있는데가있고65세로하고있는데가있고또지원대상중에우리는그냥,제가읽어드릴게요,우리는.‘가정형편이어렵거나부득이한사정으로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60세이상노인’우리는그렇게하고있어요,지원대상에.전국을다찾아봐도우리같이이렇게광범위하게열어놓은데없어요.찾아보시면제말이맞다고알수있을거예요.어떻게광범위하게열어놨냐,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찾아보고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들어보세요.똑같이돼있어요,그것은.법률에서지침에서용어를줬더라고요.지침에서,시행규칙에서또는경기도시행규칙에서.‘가정형편이어렵거나부득이한사정으로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이수식어까지는똑같아요.그런데우려가있는60세해놓고‘60세저소득차상위계층’이나이런,‘차상위계층이하’나괄호열고그런문구가타지자체는다있어요.그문구가없는게우리밖에없어요.안양시밖에없어요.이것을좀쫙프린트해놓고펴서비교대조를좀해보시고우리가뭘로지금빈틈이있고뭐가다른지자체는앞서가고있는지를좀봐야되잖아요.예?지금문제가딱두가지예요.연령이너무낮다.그러니까지금300명,500명,저300명만안노인복지회관에가서매달봉사를해서6년간넘게봉사하고있다니까요?지금계속끊임없이늘어가는데이것을어떻게소득수준에관계없이,회원증은1원도안들어요,회원증만딱만들면내가몇백대부자라도그냥1천원짜리먹을수있는거예요.이렇게해놓고우리는죽어라고안양시는,도대체기준이뭔가처음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에공감하는거예요,제가.이목적이뭔가.‘경제적능력이없어서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이런수식어가있어요,노인급식조례에.정말우리는이렇게맞게하고있어요?점검이필요해요,타지자체.문제점첫번째는60세이상,두번째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우리는이렇게하고있다.이러니수많은분들이지금문제가생기고있는거니까.그리고또세번째윤해동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이것이평생교육원에서하고있을문제인가,노인복지고노인급식인데.이세가지문제점을우리가해결해야된다,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여러가지팩트(fact)에의해서좀고민해볼필요가있습니다.저이번에바로잡으려고요,우리위원회에서.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이정순원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500명의급식을하면500명의급식을하면조금전에우리임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40퍼센트는무료고60퍼센트는1천원에유료입니다.그렇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1천원곱하기300명이면30만원이죠?그러면이게5일이면그리고이게우리가4주라고쳤을때600만원의비용입니다.이600만원은회계처리가어떻게됩니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세외수입으로들어가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세외수입으로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세외수입으로들어가면세외수입은어떻게사용이됩니까?사용이됩니까,아니면반환되는겁니까?어떻게됩니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시세로잡히는거죠,수입으로.
허원구위원
수입이들어왔다.세외수입이들어왔지않습니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세입으로잡는거죠.
허원구위원
이600만원은어떻게용도로사용합니까,그러면?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저희세입으로예산으로잡고그다음에세출예산잡을때사실은이것보다저희가훨씬많이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이제저희여기운영에맞게예산을세우죠.
허원구위원
운영비로다,그러면무료급식의운영비로다사용이됩니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급식비로들어간다고보면되죠.급식재료비로.
허원구위원
회계처리를이렇게해도됩니까,이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세입으로잡고,그런데세입이세출보다훨씬작지않습니까,지금?
허원구위원
세출목록을?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러면저희1년평생학습과의세입이잡히고그다음에내년도본예산을세울때저희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내년도잡을때이게세입이되고세입이된것을본예산때이비용까지추가해서예산을잡아야되는것아닙니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추가해서잡는다고보시면되는거죠.
허원구위원
그렇게잡는겁니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그런데세입은세입예산으로,
허원구위원
그러면세외수입은반환하는겁니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반환이아니라시수입으로잡아놓는거죠.
허원구위원
잡아놓는거고그러면나중에,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시세,도세해가지고세금하고세외수입하고모든게합쳐져가지고세입예산으로되고,
허원구위원
그것을기준으로해서그것을수입으로잡고나중에본예산때는이수입을참고해서그것을가감해서예산을잡는겁니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사실은참고는하지만워낙차이가많이나니까저희시비를훨씬많이들여가지고예산을편성을하는거죠.
허원구위원
예.저도알고,왜냐하면무료급식을우리위원장님도봉사를다니지만저또한다니거든요?다니다보면다른곳보다좀더퀄리티(quality),질이좀좋은것같아요.그렇기때문에지회에와서식사를하시는분들이많다고보여지기때문에그래서이수입에대해서어떻게회계처리하는가대해서궁금증을가져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게이목적으로밖에쓰일수없어요.맞죠?시행규칙에의해서.경로식당의시행규칙에있어서우리가무료급식말고일정한실비의금액을받을수있다라는용어가있어요.그렇죠,경로식당에서?그러나단서조항에서이실비를받을경우그받은금액은경로식당거기재료비로만쓰게돼있죠.그렇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세입보다지출이훨씬많기때문에이것으로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죠.거기만쓸수있어요.다른데이세외수입을썼다그러면안돼.안돼요.그렇죠?경로식당의시행규칙에의해서?그러니까이게「노인복지법」이아니에요.「노인복지법」에는노인복지지원도65세이상으로돼있고이경로식당운영이60세이상에무료급식할수있게되어있기때문에각지자체별로65세,75세이렇게나름정하고있어요.그러니까지금우리도좀합리적이고이렇게,고칠게너무나많아.그런데어쨌든하나하나고쳐나가야된다,정말로우리목적에맞는사업을하고있는지다시돌아보면서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하는바입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하느라고생하시는데요제가질의하는것에대해서는그냥아주간단하게아니다,기다이렇게만해주시면되겠습니다. 먼저우리평생학습과잘했다고제가칭찬드리고싶은게맞는지모르겠는데광장내보도블록정비공사990만원또지하주차장슬래브누수공사2천100만원,동안노인복지회관후면창호코킹공사1천200만원,동안노인복지회관냉난방기구입704만원,이게다도비로진행이되네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떻게이렇게좋으세요?전액도비를받아서이런사업들을진행한다고그래서제가칭찬을해도되는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전액이렇게다도비를받아서이런사업을,공사를진행한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수고하셨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는우리동네학습공간운영에대해서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아까좋은말씀해주셨는데1천200만원이삭감돼서저도걱정을많이했어요.이공간을이용하는사람이좋은평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무조건이런사업들이쭉진행되다가경기도공모사업에서누락됐다고해서일몰시킨다는것에서좀나도이의가있었거든요?그런데이것을진행할수있고공간을대여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진행할수있도록강사비가지원된다는그런말씀이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하반기에지금공간에대해서는저희들이각시설장한테해가지고공간이용은무료로지금하고있고요.그에대한강사비가지금,
김보영위원
제가지금얘기드렸으니까그말이맞으면‘예’이렇게만해주세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너무답변여러가지하시느라고생하셔서그래요. 그다음에민주시민교육사업은이것도전액도비보조가안돼서삭감이됐는데이대신에전체적으로해서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추진하는건가요,다른건가요?그것만말씀해주세요.245페이지예요,설명서.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민주시민교육지원사업을삭감시키고요성인문해교육으로사업을,
김보영위원
더크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더크게옮겼습니다.
김보영위원
국비를지원받아서?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그동안에민주시민교육은도비를받아서하던것,제가안타까운게국‧도비지원사업으로하다가도비지원이안되거나국비지원이안되면바로그냥그사업을일몰시켜.그럼사업의연관성도없고그동안추진했던실적이나이런것에대해서안타까움이있어서하는데만약에그렇게연계가된사업이라면요,또성인문해교육이게신규사업으로지금여기표시가돼있네요?쭉해오지않았었나싶은생각도드는데2개기관에위탁해서하시는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제가말씀잘못드렸는데요.지금민주시민교육사업을지금여기는안나왔는데요시민인성교육사업으로옮겨가서하는거고요.지금우리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그동안에교육을못받으신분들계시잖아요?초등학교를옛날에어르신들못나오신분들기초우리가안양시민대학하고안양시민학교에서교육을하고그런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예.이사업의대상자가얼마나될지모르겠지만사실금액도작은금액은아니네요,1억이넘으니까.잘하시기바랍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제가이사업에대해서깊이있게는모르겠습니다만이사업을보면서‘어쩌면이게보건소하고같이연계돼서하는사업은아닐까’하고그런생각을좀해봤어요.그리고경계선지능인대상을어떻게우리평생학습과에서발굴을할것이며선정기관네다섯개를어떻게지원할것,그냥선정이되고경계선지능인이라는그런검사를해서그게아니더라도막그런부분에서그냥기관당750만원을지원한다?이것은담당자가어떤분일지모르겠지만과장님신경을좀쓰세요.이게처음하는사업이고이런내용이쭉있었어야되고어쩌면제가조금아까도얘기드렸지만보건소하고도조금연관을해서우리시자체에서도경계선지능인을어떻게좀더발굴할수있을까,거기에초점이맞춰졌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데공감하십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지금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안양시조례가작년아마12월27일에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이게경기도전체에도비를주는게아니라12개시군만이번에지원받아와서하는거고요.지금우리경계선지능인들은우리가파악하기로는경기도인구수대비10퍼센트정도를추정만하고있지정확히몇명인지는모르기때문에이번에우리가이것을따와서일단지능인에대한선별검사비지원하고맞춤형교육을해가지고프로그램지원하는쪽으로지금예산을가져왔습니다.
김보영위원
꼭필요한사업이고진작했어야되는사업이니까이담당도경계지능인발굴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고요보조금지원선정기관도심도있게잘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또우리과장님가신지얼마안됐는데도업무도열심히파악하신다는그런말씀도있고요.답변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혹시과장님오시고나서평생학습과소관의조례같은것도좀살펴보셨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일부우리평생학습원관련지원조례봤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약간순서랑맞지는않지만제가일단경계선지능장애관련질의를드렸었는데평생교육지원이게이번에추경예산으로올라왔는데일단저희조례가작년12월에통과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이렇게통과가됐었고여기4조에보면‘지원계획을수립할수있다’이렇게쓰여있는데혹시이게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일단예산이그것관련해가지고이게’24년도신규사업이기때문에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신규추진사업보고는일단시장님한테드렸고요.이게예산이확보가돼야지우리가추진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예산이확보되면추후에세부적인추진계획서를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지금올라온예산이방금제가말씀드린지원계획에대한정확한예산은아닌게맞지않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이게맞는예산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도조례에따른지원계획을수립하기위한예산인가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요.이게아까말그대로우리조례가통과가됐기때문에우리가국‧도비를따오는거지이게만약조례가없었으면우리가받아올수없는예산이거든요?그래서경기도에서다지금신청했다고주는게아니라12개시군만받아오는예산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예산을일단도에서따온것은잘한일이지만사실편성사유에도보면경계선지능인수가통계가없어서추정으로파악되는상황이라하는데이것은우리시만의문제는아니고전국적으로도비슷하게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실그러다보니까저도아까계속지원계획이나수립계획에대해서질의를드린게대상자를어느정도우리가파악하고그리고이대상자들이어떤필요가있는지를파악한다음에사업을진행하는게맞는것같은데지금일단사업을해보면서발굴하겠다고하는이순서가좀잘못됐다는생각이들어서이런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경계선지능인당사자도중요하지만사실부모같은경우도여기논의대상에포함이돼야된다는데예를들어서전국에표현들도조금다르게쓰는것도있는것같지만‘느린학습자부모연대’이런것도있는것같고그렇다면우리안양에는느린학습자혹은경계선지능인단체같은게있는지도궁금한데이부분도또저희조례를봤더니6조에보면‘유관기관및관련단체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공동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다’이런내용이있었습니다.해서혹시이런사업을준비하는과정에서안양시에있는부모연대라든가경계선지능인단체라든지그런협의를한과정이사전에있었는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은지금우리국‧도비매칭이최근에됐기때문에아직서로협의하지는않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마지막으로한가지좀더질의를드리면다른지자체의경계성지능인지원에대한우수사례도혹시조사를해보셨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이게지금올해처음으로지자체에내려준예산이기때문에요그런것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좀찾아봤을때는고양시라든지화성시에서이미나름대로자체적으로우수한사례들이있는것같습니다.해서찾아보시면화성시에서초중학생느린학습자대상으로한컴퓨터활용교육도있었고고양시같은경우도‘느린학습자공동체’라해가지고이런자체적인프로그램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에서그런차원에서좀더도의시군으로확대를한것같은데제가일단드리고싶은말씀은이렇게사업을도에서따온것은좋은일이지만그런데이사업을시행하기에는좀우리시의자체적인준비가아직은부족한상황인것같습니다.해서이사업을3천만원이어떻게보면아주큰예산은아니지만정말알차게쓰일수있는예산일지에대한염려가돼서이런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추가로좀더기회가되면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성인문해교육지원관련해서도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같은경우는지금1곳은포기를하고2개소가지원이되는데이성인문해교육같은경우도기본적인교육내용은사업참여기관에서할텐데우리시에서학교의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좀지원해주는,그러니까내용적인측면에서혹은성인문해교육을어떤방향으로이끌어가야될지에대한그런제시도같이하는체계가구축되어있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일단지금2개기관에서기초문해교육을80시간의무적으로해야되고요,디지털문해교육은40시간.이게의무적으로하기때문에그의무적인교육플러스수업관련해가지고저희들한테제출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질의드린취지는문해교육도예전에는기초문해교육이중심이었다면이제점점디지털문해교육으로확장되고있는그런추세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우리평생학습과차원에서도이런시대적인흐름에맞춰서실제성인문해교육기관에방향성을제시한다거나혹은우리시만의특성화된부분을강조할수있는그런체계가마련돼있는지궁금해서이런질의를드렸습니다.혹시이부분도조금추가로더답변이가능하실까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은두기관하고같이지금위원님말씀처럼디지털문해교육쪽으로,기초문해교육보다디지털문해교육하고이분들이초등교육을못받았기때문에그분야도같이우리가그기관하고합의를해서새로운지금우리이런…….
곽동윤위원
제가볼때는아마전체적인방향성은제가말씀드린게맞을것같지만실제로우리안양시민대학이나시민학교를이용하시는이용자층에서는또구체적인수요는다를수있을것같아서제가말씀드린대로평생학습과에서도좀이방향성에대한고민을가지고우리교육기관들이랑논의를해가지고좀더실질적인교육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바람으로,사업이좀더내실있게진행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우리동네학습공간관련해서는답변서에나온대로대안마련하는것은바람직하다생각하고요.다만이것과관련해서상위법을좀찾아봤더니「평생교육법」을보면21조의3에“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은읍‧면‧동별로주민을대상으로하여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상담을제공하는평생학습센터를설치하거나지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이게최고상위법에이렇게나와있는것을사실저도이번에준비하면서처음봐가지고우리시의조례를확인했더니우리시조례에는또반영은되어있지않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방금말씀드린조항아래를보면이게또운영에대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했는데이게우리시만그런것같지는않고경기도에있는다른지자체도이부분이언급된것도있고언급되지않은것도많은것같습니다.해서이런부분도한번조례에대한내용도저도다시한번검토해보려하지만부서에서도이상황을상위법과의관계에서도한번검토를해주시고나중에답변도따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에관한것은사실조례가임채익과장님도잘모르시겠지만제가간담회를몇번했어요.저를찾아오셨어요,느린학습자부모들이.굉장히마음이아프더라고요.지금곽동윤위원님께서궁금하신사항이아까‘느린학습자의정식단체가있느냐’거기에대해서과장님은아마모르실거예요.정식단체는없어요.제가더잘아는데이분들끼리의모임은있더라고요.모임은있어서저를찾아왔어요.그래가지고‘카톡’이나‘밴드’로소통을하고계셔요,안양시뿐만아니라이주변군포나이런인근에사시는부모들끼리.그래서사실이게너무사각지대인거예요,제가들어보니까.왜사각지대냐,잘보세요.장애가발달장애,지적장애가IQ70까지로딱해가지고판정을받게돼있어요,의사한테.그럼내자녀라고,내경우라고생각해보세요.얘를데리고갔는데딱71이야.1차이로얘는보호를받고그경계선이에요,그게요.경계선지능.딱거기로해서보호를받고얘네들은보호를못받아.저는깜짝놀랐어요.그러면발달장애보호를받아서직업도그렇고얘네들이성장하잖아요?그러면이게나의경우라고한번생각하면얘네들이집에만있어.일반애들하고는대화가안돼,학교에서부터도.그래서‘친구가없죠?’제가질문하니까당연히백이면백다친구가없이엄마가친구야,계속성장하는데,애는.그러니까얘네들은사회에나올수도없고직업을구할수도없고더더군다나친구와같이소통도할수가없어요.그리고70에끝나는데만약에71과72이정도만돼도보호를안받으니까얘입장에서도그렇게말을하더래요,성장하고나서얘가“내가다모른다고그래가지고엄마내가장애판정을받을까봐”이렇게말을하는거야,보호를받고싶어서.이런말을들었을때굉장히마음이아팠거든요.이런임의단체는있어요,지금.그래서이애들을위한프로그램이것좀참고하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참고하시라고.이프로그램하고그럴때지금이게답변서에‘명확한통계가없어추정으로만파악되는’이렇게돼있잖아요?그런데우리가굉장히가슴아픈사연들이많이있구나,이게복지사각지대구나하는인식부터하시고이것을지금도비받아서처음추진하는데,제가조례다그래서간담회두번,세번하고조례를다만들어놨어요.그런데A의원님이거기에관심이있어서조례를하신다그래서드려서그의원님과같이공동발의를했는데이부분은정말우리가마음아파해야하고지금첫단추부터잘해서정말얘네들어렵고힘들고그늘지고고립‧은둔할수밖에없는상황에몰려있는애들을위해서열심히하셔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예,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아까하려했던것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건물하고요동안노인복지회관건물이하나인가요,따로인가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따로입니다.
윤해동위원
따로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런데관리를저희들이하게되어있습니다,우리평생학습원.
윤해동위원
제가이게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그거거든요?이게평생교육원건물따로,동안노인복지회관건물이따로란말이에요.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바로옆에있다는이유때문에그러면평생교육원에서관리를하는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거기만관리해주는게아니라요청소년수련관도저희가관리하고옆에있는건물도저희들이유지보수는해주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어쨌든형식적으로는건물이따로처럼보이는데그럼설비가같이있다,이말씀이신가요?아니저는이게조금이해가안되더라고요.건물이독립인데구분을시켰어야지이게하나처럼한다는것도좀이해가안되긴하는데. 자,그럼첫번째질의는요평생교육원운영시간이어떻게돼요?근무시간이?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근무시간이지금프로그램을이야기하시는건지우리업무시간을이야기하는건지,프로그램은9시에시작해가지고10시에끝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왜냐하면‘평생교육원2층에음악실이있는데이게지금사용을주말에는못하게해서불편하다’이런말이있어서몰라서물어보는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토요일,일요일날빌려달라그래서그런거고요,대관을해달라해서그런거고토요일,일요일날은저희숙직서시는분한분밖에안계시기때문에그게문을열어놨을때보안상문제도되고.
윤해동위원
과거에도개방을안했었나요,그러면?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과거에도안했습니다.
윤해동위원
두번째는헬스장있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헬스장은노인,
윤해동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복지회관.
윤해동위원
헬스장에청소하는사람이없다는데맞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청소는한분이계시는데청소는해드리고있는데?
윤해동위원
아니원래한분이있었는데몇달전인가부터그분이없어지면서청소할사람이없어서헬스장이용하는사람들이직접하고있대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오전에는청소하시는분이한분계시거든요,공무직이?
윤해동위원
아무튼그헬스장이용하시는분들얘기예요.그러니까체크한번해보세요.헬스장에청소자가없어서헬스를하시는분들이직접청소를하고있다,불편하다,이런게있으니까체크한번해보시라고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것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과장님하고원장님하고답변하실수있는분이하시면됩니다.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급식대상자이게계속지금화두인데요.사실60세면굉장히젊거든요?저도몇년후면60세예요.그래서사실옛날처럼환갑,60의개념이예전에야많이늙다고판단했지만지금60이면거의청년급이잖아요?그런데그분들이과연급식대상이되는게맞겠는가,저는일단이런관점에서출발을하는거예요.그래서다른지자체들도그사람들이바보여서바꾸겠습니까?뭔가사연이있으니65세이상으로상향조정을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우리시도,왜그러냐면이게매년늘어나죠,60세이상대상자가?예를들어서올해100명이었으면내년에는110명이고매년늘어나는숫자가점점커지고있단말이에요.그러니까감당이안되는거거든요,이게?우리가국민연금같은경우도요수령나이가점점늦어지고있잖아요?점차적으로.국민연금같은경우에옛날에60살,61살부터지금63,64로올라갔잖아요?그런식으로점차점차늘어나고있는것은결국국가재정이나이런것때문에그런거거든요.그런데시도마찬가지라고생각을해요.시재정도한계가있고대상자가계속늘어나다보면끝이없으니이것을좀올릴필요는있다,이렇게생각이드는거고그래서제가궁금한것은이게지금60세로한게아까말씀하셨다시피평생학습운영에관한조례때문에그렇다고했죠?조례에60세로돼있다,그거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조례에60세로되어있는게「노인복지법」에60세로되어있다보니까,노인여가복지시설의이용자가,그래서아마조례를60세로같이맞춘것같은데,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러니까현재평생학습운영조례에60세로돼있기때문에60세로할수밖에없다는거잖아요?저는이것을조례를개정해서라도,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그것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상향할필요가있다고보고요. 또하나는계속이게지금화두가되고있는데과연노인급식을평생학습과에서하는게맞겠느냐.저는이것도조금섣불리이해가안돼요.그래서저는이것을복지정책이나노인복지쪽에서,그러니까통으로말하면복지문화국이겠죠?복지문화국쪽에서맡아주는게맞다고보고,그런데이생각을저만하는게아니거든요,지금?그런데이게결국은자기부서의업무량이많아지다보니서로핑퐁게임하고있는것같아요.거기에대한견해좀밝혀주세요.원장님이말씀해주세요,이것은.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노인복지회관을운영하다보니까지금사실은저도와서노인복지회관을‘이것을왜여기서운영을해야되나’하는고민을많이했습니다.그런데이미그이전에도조금그런게거론이됐고또담당부서하고도조금협의한사항은있더라고요.또한가지는노인복지회관하고그러면지금「노인복지법」에있는노인복지관하고는어떤차이가있어서이것을별개로하고있는지도궁금해서찾아본게결론은노인복지회관이나노인복지관이나중간에법이개정돼서바뀌었던부분을찾아냈어요.저희생각은어차피시의업무고시민을위한업무니까어디서하든상관은없지만그렇다하더라도지금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보시면,노인복지과에있는,여기는호계동에소재해있는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이것하나에대해서만지금언급이되어있어요.그래서저희는아마우리이노인복지회관도여기조례에같이들어가는게맞지않을까하는생각을저희가지금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그래서,원장님말씀잘하셨는데요안양시공무원은안양시민을위해서일하는거예요.그렇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안양시공무원이군포시시민을위해서일할필요는없어요.안양시의원도요우리안양시민을위해서일하는거지우리가무슨과천시에가서일할필요가전혀없습니다.그런차원에서보면안양시공무원은안양시민만대상으로하면돼요.그런데문제는내부적으로들어가면부서의문제거든요?그런데이게과연부서간에서로일안맡겠다고하는게맞겠는가,너무이기적아닌가저는이런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똑같은안양시예요.어디서맡든상관은없는데문제는누가봐도합리적이어야돼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저도동감입니다,위원님말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평생교육과는말그대로평생교육에대해서만잘하시면되는거예요.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누가봐도이해가안되는거예요,이게.그런데그부분이어떤장애가있기때문에그런거잖아요?제도적이든조례든어떤다른이유가있을거란말이에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조례에서보시면요저희평생학습원조례에이노인복지회관이들어가있어요.이게우리안양시에서생긴최초의노인복지관인거죠,말하자면이노인복지회관이.’93년도에동안이생겼고’97년도에만안이생겼고그다음에아마2001년도에호계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이생기면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같이만들어진것같습니다.그런데그사이에노인복지회관과노인복지관이이게떨어지다보니까,또그때당시에는저희가평생학습원이아니고사회복지사업소였단말이에요.그러니까거기서아마운영의묘를기하기위해서같이운영했을것같고지금은또노인복지과가있으니까이제일원화해서운영하는게효율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을저희도조심스럽게하고있고요,부서끼리좀소통하면서검토를해보자한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지난번에간담회때말씀을드렸잖아요.복지문화국장님하고평생교육원장님께서서로조직의수장이니논의를해보셔라.해보셨어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아직은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할수가없겠죠,서로안맡으려고하는데.그게논의가되겠어요?저는그게너무가슴이아픈거예요.같은안양시공무원으로서안양시민을위해서봉사한다고하면서왜일은안하려고하느냐,안맡으려고하느냐.저는그게너무가슴이아파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내부적으로잘조율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요누가봐도합리성이있어야돼요.이해가돼야되고.그런데지금우리위원님들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이게.그래서이게만약에어떤다른장애요소가있다면,예를들어서조례든다른게있다면저희가고칠게요.그래서그것을검토를해볼테니까그것에관련된자료를다가지고오세요.어떤제도든뭐든간에그자료를싹가져오셔가지고한번논의를해보시자고요.그렇게해서잘못된것은바로,잘못된것을바로잡는다는게아니라좀더합리적으로만들자는얘기예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실무차원에서한번검토를서로가소통을해보도록하고요,
윤해동위원
관련된자료다가져오시고요.그래서우리위원회하고협의를해서개정할수있으면할수있도록노력한번해보시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일단,예,저희가잘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윤해동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면서저도궁금해서여러가지를찾아봤거든요?자,이게어떻게됐냐면그래서지금이게문제가있어요,일단.윤해동위원님이어제질의에서도‘왜우리는이많은분들,800명이나되는분들식사하는데지원을못받느냐.’,왜지원을못받느냐하면이게지금경로식당,노인복지쪽에서했으면,평생학습원에서안하고,그러면지원을받을수있어요.왜?「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의해서경로식당을아까말씀하셨듯이지원할수있으니까.그래서경기도에서내려오는보조금을받을수있어요.특이하게안양시만복지관이라고하지않고노인복지회관이라그랬어요.그래서거기서부터제가궁금한거죠.복지관과복지회관의차이점을나한테갖다달라.우리가노인복지관이라는인정만받으면이800명보조금을받을수있어요.어제시비가됐던‘175개받는데우리는5개중에속해있어서시비전액지원이냐’이문제가해결이돼요.왜그런지궁금해서제가노인복지과에어제자료를요청했더니노인,참정말,안계셔,여기계신가?복지관과복지회관의차이점을내가달라그랬는데그냥「노인복지법시행규칙」쭉복사해가지고나한테갖다줬어요.그냥그책자에나온부분을복사해가지고저한테갖다줬어요.여기서내가공부를했어요,지금방금.복지관과복지회관의차이점을달라그랬더니그럼줘야제가알죠.이것을복지회관을복지관으로바꾸면당연히지원을받으니까.이것을내가다읽어봤어요.어디에문제가있느냐,128페이지네요.한중간정도를내가읽었는데참희한한것을발견했어요.자,처음에노인복지관의연혁이라고나오네요.1971년에노인복지회관을건립을해요,인천에서.거기가최초래요.그다음에「노인복지법」이만들어져요.그러니까법이먼저만들어진게아니라회관이먼저건립이되고법이만들어졌어요.그다음에1997년에노인복지회관을여가시설로규정을했어요.노인여가시설.그래서제가「노인복지법」에찾아봤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에들어가서.찾아봤더니2007년에노인복지회관을노인복지관이라고바꿨다고여기는연혁으로돼있는데이것도잘못됐어.2008년에개정이됐어요,2008년에.2008년에2월29일에「노인복지법」의노인복지회관을노인복지관으로용어를변경했어요.그런데아까말씀에’93년도에동안노인복지회관이만들어지고지금원장님말씀에’97년에만안이만들어졌다고하셨죠?그러셨어요,’93년우리는.그런데그때그렇게만들어지면서우리는뭐라고했을까요?노인복지회관이라고했어.그런데노인복지관의일을하고있는데이「노인복지법」에서노인복지회관을노인복지관으로명칭을변경해버렸어요,2008년2월29일에.그러니명칭을변경해버렸는데그연혁도모르고계속우리는노인여가시설이아니다.노인여가시설은노인복지관이고우리는전국에,어제제가받은내용이에요,유일하게안양시가요노인복지회관이래.용어를변경안하고계속유지하고있었으니까우리는노인복지쪽이아니라회관이라고돼있으니까아까말씀하셨듯이사회복지사업소였던평생학습원에서이것을맡아서하고있었던거예요.원장님맞아요,틀려요,제말이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일단은「노인복지법」에의해서만들어진것이긴하고요그다음에또사회복지사업소이다보니까거기서업무분장이되면서계속운영을해왔던거죠.그런데중간에노인복지관으로바뀌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는그냥회관으로.회관으로.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제생각에는「노인복지법」은노인복지과나노인복지부서에서는이변동을많이알겠지만저희가사실몰랐던부분이조금있었던부분인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당연히거기서맡아야돼.타성에젖어서그냥그냥계속해왔던거예요.해왔던건데지금우리는‘왜노인복지회관이라는명칭은우리안양시밖에없을까’하는고민을왜안했을까요?그래서제가그것을다찾아보고「노인복지법」의연혁에들어가서찾아보니까「노인복지법」에2008년에세상에노인복지회관을노인복지관으로변경한다가나오네요.그래서나한테노인복지과에차이점을달라고그랬더니시행규칙을책자를그냥중간을,128페이지에나오는이연혁도내가다공부하다가,연혁에도나와요,보여드릴수있어요.노인복지회관을노인복지관으로변경.아휴,참.이래서이것만정확하게법률적인검토만끝나면노인복지과에서해야돼요.그래서보조금도받을수있어.정리가됐죠?제가말한게틀리는지한번가서공부해보세요.공부해보시면돼요.제가자료다드릴게.자료를다드릴게,제가.그리고아까말씀하셨듯이타지자체에서65세이상으로하고있는것도자료다드릴게요,제가.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안계신가요? 그럼임채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만안구어린이도서관건립에시비10억9천80만9천원증액된세부내역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383쪽,작은도서관조성지원의사업개요,증액사유와세부내역에대한서면답변등3건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추가로잠깐부연설명을드리자면어린이도서관건립의10억9천만원은증액된게아니고계속비사업으로2024년도에27억이본예산에세워져야되는건데본예산에16억3천을세우고추경에10억9천을세운것입니다,증액된것이아니고요.이렇게한사유는당초2024년4월에준공예정이었던것이공기가연장돼서2024년7월로연장되었기때문에우리시재정여건을감안해서본예산에16억을세우고추경에10억9천만원을계상한것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모두다잘받았고요아까설명도잘들어서이해를했습니다. 제가디지털도서관관련해서만한가지더말씀드리면이전에사실한번따로얘기나눈적이있었고또오늘답변서에서도잘반영을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때저도듣고좀괜찮은,되게좋은제안이라고생각했던게디지털콘텐츠를알릴때특히요즘에학생들알림장을다앱으로받다보니까그래서초등학생들한테전달하면어떨까하는말씀을먼저해주셔가지고이부분이추진되면좋겠다생각했는데혹시부서에서준비를하고있나요?아니면어떻게진행과정이있는지답변을먼저요청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일단도서관회원들한테알림톡으로푸시(push)기능을해가지고알림을발송하고있습니다.디지털콘텐츠가개선이되거나업데이트되면그렇게하고있고요.그다음에독서정보시스템이것을지류책에만적용해가지고안내를했었는데올해1월부터는전자책에도적용해서독서정보서비스를제공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외에도도서관에서하는문화강좌나아니면다른지역행사에적극참여를해서전자도서관에관한그런홍보를적극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다른서비스여러개이미도서관에서쓰다가전자잡지는사실최근에또알아가지고,그런데또생각보다,물론조금더있으면좋겠는잡지도있지만어쨌든지금있는자료들도꽤유료로보기에는비싼데몰랐던게많아가지고저도잘보고있습니다.그래서계속항상말씀드리는것은되게좋은서비스가있는데모르시는분도여전히많은것같아서아쉬움이있어서이런제안들을계속드렸고저도좀더추가로제안드리고싶은것은이게아마교육청소년과랑협조를구해서하면되지않을까싶은데실제로초등학생들알림장통해서전달할수있도록아마교육청소년과가교육지원청과협의를하면충분히가능할것같아서홍보자료는우리만안구도서관에서제작을하고실제발송과그런행정적인업무는교육청소년과를통해서우리안양시관내초등학교에다보내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부서에서도한번논의를해주시면좋겠고또필요하다면저도역시담당부서에도문의를해보고조언을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혹시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어린이도서관개관과관련해서설문조사를지금하고있는데이것도알림장,그러니까초등학생그리고각급학교에협조요청을해서알림장을통해서도설문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충분히가능한거고요이곳에도적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사실마지막제가설문조사도얘기드리려고했는데지금도서관가면팝업(pop-up)으로떠가지고설문조사를하더라고요.그래서저도설문조사에참여는안했지만어떻게문항구성되어있는지내용을확인을했고그리고제가아까확인했을때는시도서관홈페이지에뜨는팝업창에도QR코드를찍어서들어가게되어있었는데홈페이지를통해들어갈때는예를들어팝업창을눌러서링크를연결해서좀더접근하기편하게개선해주시면좋지않을까이렇게제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그동안많은요청사항을좀드렸는데차근차근잘반영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생각보다우리평생학습과하고질의가많아서시간이많이됐네요. 저는사실자료를따로요청은안했습니다만제가이것을보면서지금우리곽동윤위원님도그렇고우리허원구위원님도,만안도서관이올해10월에준공이됩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올해9월에준공이되고요,
김보영위원
확실히?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아,올해7월에준공이되고요그다음에11월에개관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11월에개관하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7월에준공.
김보영위원
7월에준공하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시다면지금이쪽에거의새로생기는어린이도서관자료들을많이넣으셨더라고요.그래서5개월씩넣은것은7월에준공이되니까그사이에되는거고개관에따른인건비되어있는데여기에는몇분이나근무하시게되나요?이분에대한인건비는별도로없는것같아서,제가.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여기에다넣었습니다,기간제나.
김보영위원
어디에들어가요?기간제만들어가있는것같던데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리고거기에투입될인원은정규직은기존사서들,그러니까지금TF팀을구성을했는데요그TF팀인원이가가지고일을하게될거고요.
김보영위원
그럼신규로사서직이나더신규채용은아니고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신규채용은,예,올해는안하고요.
김보영위원
아니여기총신규채용,몇명정도근무를하실건데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여기에팀장1명하고7‧8‧9급해가지고4명정규직하고그다음에청소하는인력들공무직들하고그다음에기간제근로자들이근무를하게될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별도로기간제근로자하고그분들만있지인건비는별도로없네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그렇게알면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석수도서관여기도냉난방기교체또어린이도서관서가,만안도서관,또노트북실환경개선또노트북실‧어린이자료실구입,만안도서관,이쪽도다이렇게도비를지원받아서이쪽에도도비지원이상당히도에서도서관이쪽분야로많이지원을해주는것같다는느낌을계속받네요,제가?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노후도서관같은경우시설정비이런것으로해서,
김보영위원
시설에관련돼서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도비30퍼센트를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저희가요청을하면거기서선정이되면받을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렇게알면되겠네요. 제가여기이렇게보니까262쪽이거든요,설명서?‘독서문화교육강사수당’으로해서‘개관식및송년의달행사320만원’이것은강사수당이렇게해서는이거랑기타보상금으로는좀맞지가않는다는생각이들고.과장님.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262페이지에‘독서문화교육강사수당’이렇게해가지고‘개관식및송년의달등기타행사’이렇게행사비로들어가있었거든요?제목이강사수당해서어떤강사인가보니까개관식및송년의달행사로320만원이시비가잡혔는데이‘개관식및’이것의행사같으면그다음264페이지에보면‘개관운영비’에포함시켜도되지않느냐,이생각이들었어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이것은저희가왜그렇게했냐면개관운영비는…….
김보영위원
이것은목이나뭐나이예산이왜섰냐는뜻은아닌데개관식및송년의달행사를강사수당으로이렇게제목이잘못된건지별도로이렇게잡을이유가있었는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여기는마술쇼를하거나특강,인형극등을하는그런강사분들한테드리는거라서이렇게했고요그다음에개관운영비는홍보물이나현수막같은것을제작하는거기때문에분류해가지고세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제목을보세요.독서문화교육강사수당이게독서문화교육강사수당으로해당이안되지않냐이거죠.개관식에따른건데.그렇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그렇긴합니다.
김보영위원
지금다시변경하거나할수없는거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
김보영위원
없습니까?독서문화교육강사수당.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변경을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고민하시고요.그밑에어린이도서관명칭공모시상금100만원인데이것공모전지금올렸나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아직,지금계획서를세우고있습니다.거의막바지작업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공모한보름이나한달정도기간을줘서,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보름정도공모를해가지고거기서나온것을가지고서심사위원을구성을해서명칭을,
김보영위원
이것대상은전체우리안양시민?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전국으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전국으로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김보영위원
하여튼지금만안도서관이것도진짜이어려운경제에서이렇게도서관이건립이되니까명칭이라든가그런것좀많이잘해주시고요.어린이도서관이지금우리동안에도있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규모나이면에서굉장히만안구도서관이크잖아요.그렇죠?아니에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규모가더크지는않고요.
김보영위원
지금여기동안에있는어린이도서관보다크지않아요?작아요?저는훨씬새로지어서크다고생각을했는데.아무튼어린이도서관특성에맞게공모전이름도잘지으시고잘운영하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박정희관장님너무일잘하고있다고제가칭찬드릴기회가없는데이번에칭찬을좀드리고싶네요.일잘처리하고계십니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오래기다리셨습니다.마지막으로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유옥환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392페이지,어린이도서관환경개선사업에서사업개요와증액사유그리고세부내역에대해서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김보영위원
제가한마디만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마디요?네.
김보영위원
과장님어린이도서관1억9천도비전액하신것칭찬드립니다.지금평생학습원이도서관이쪽에나학습과하고도비이렇게많이,물론노력을많이하셔서그렇겠지만진짜너무감사드립니다.자꾸시비도없고한데도비나국비를따와서이렇게한다니까저희위원들도신이납니다.그리고유옥환관장님,어린이도서관환경개선사업공사잘하시고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지금유옥환관장님마무리잘하고계시죠?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평촌도서관진행은어떻게잘돼가고있나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지금철거다마치고요지난번에말씀드렸는데시공사가선정이되어서적격심사중에있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어제적격심사통과해서계약앞두고공사시작할일만남겨두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우리안양시사서직의사무관님으로서너무고생많으시고아무튼이사업잘좀마무리해주시고요.혹시중간에어떻게됐다는사업있으면별도로저한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관장님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조정을하기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발표하기전에어제일로남궁규미국장님한테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발언대앞으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제292회안양시의회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질의‧답변과정에서윤해동위원님과윤경숙위원장님과함께의사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아위원회운영에차질이발생하고불편함을끼친데대하여죄송하게생각합니다.향후에는상호존중하는마음으로좀더원활한의사소통을하여시민복지향상을위하여의회와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남궁규미국장님의발언은우리위원님들과의견을나눠본결과진정한사과로받아들일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진정한사과를,본회의장에서공개적인사과가있을때까지는남궁규미국장님과는일을함께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어제일마무리짓고요.위원회에서해결이안된것은본회의장으로넘길수있거든요.이렇게결정하겠습니다.만장일치로그렇게결정을했고요. 오늘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결과를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비산동노인복지관내부공사,장애인복합문화관내시설운영등복지시설확충과기후활동가양성및탄소중립체험프로그램,출산지원금지원등각종분야별당면사업추진사업을예산에반영하였고그밖에계속사업의추진및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시비부담금의편성등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타당성과효율성측면에서면밀한검토가필요하여5건,4억7천822만7천원을감액하여수정가결하고자합니다. 첫째,비산동노인복지관신축기자재구입은과다편성된바일부삭감하였고안양학기본계획수립용역은시정연구원설립시안양시사편찬과차별화된용역으로추진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으며,반려동물입양센터설립은리모델링이필요한장소선정과동물복지문화교실을통합하여운영하는방안을강구하는등좀더신중한방안이필요한바금번심사에서삭감하였으니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조정결과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기금안 조정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위원님들께보고드린「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292회임시회2차회의가마무리되었습니다. 5월13일월요일은우리위원회제3차회의로오전10시부터조례안심사가있을예정입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