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쾅하고문닫는소리)
민성
전민성사무직원
사무직원전민성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잠시만요.끄세요,그것. (문닫는소리주의당부) 예,사무직원시작하세요.
민성
전민성사무직원
사무직원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3차회의를개의하여4월26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도사업관련-사업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등총2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철도사업관련-사업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박태규주택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제399호「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내어린이등의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해보조금지원대상항목에“어린이등하교‧등하원을위한어린이통학버스승강장과이에딸린학부모대기시설”을추가하였습니다.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층간소음측정을위해서측정비용및시간등이과다하게소요되는것을방지하고보조금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관련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재난알림관리시스템도입을적극유도하고자보조금지원요율을상향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어린이등하교‧등하원을위한어린이통학버스승강장과이에딸린학부모대기시설을보조금지원항목으로추가하였습니다. 두번째,제55의2제2항에단서를신설하고제3항을삭제하였습니다. 세번째,[별표1]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중재난알림관리시스템등에소요되는비용의지원요율을50퍼센트에서90퍼센트로상향하였습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해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4년3월8일부터3월28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2항「-철도사업관련-사업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하여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철도사업관련-사업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제안사유는국토교통부에서추진중인GTX-C노선,동탄인덕원선,월곶판교선3개의철도사업과관련하여우리시부담금재원마련을위해「지방재정법」제11조규정에따라지방채발행에대한시의회의결을받고자본동의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23년부터’29년까지3개철도사업의총소요예산은5천642억원입니다.그중지방채발행총예정액은소요예산의68퍼센트인3천839억원입니다.발행시기는’25년부터’29년까지5개년간분할하여발행할예정입니다.향후지방채발행계획수립기준에따라매년10월행안부에서지방채발행계획이확정‧통보됩니다. 기타사업개요,그간의추진경위등은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광역철도망확충으로안전하고편리한도시조성을위해추진중인3개의철도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동의안처리에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갑
최승갑전문위원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철도사업관련-사업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를위한보조금지원하는항목을추가하는사항과층간소음방지를위한관련조항삭제및재난알림관리시스템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지원요율을상향하기위해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내어린이등의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해보조금지원대상에어린이통학버스승강장설치등을추가하는사항과공동주택층간소음문제가대두됨에따라지난해12월29일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을마련하였으나측정비용과다소요와측정시하루를비워측정하여야하므로현실적으로맞지않아조항을삭제하는사항이며화재,침수등재난발생할경우재난알림관리시스템도입을하기위해재난알림관리시스템등에소요되는비용이적어설치에어려움이있어현재50퍼센트의지원금을90퍼센트로상향하여재난예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24년3월8일부터3월28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의견은없었으나우리시에서는공동주택관리를위하여공동주택보조금사업이타시군에비해각종보조금사업에많은예산지원이되고있는실정으로현재우리시재정에적지않은부담이우려됩니다. 또한금회제출된사안은공동주택거주민만혜택이있고상대적으로일반주택거주주민은혜택이없어형평성문제가우려되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하고공동주택보조금사업이계속적으로증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5페이지,「-철도사업관련-사업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시에서는광역교통망확충사업으로국토교통부및민간사업자와안양시가체결한협약에따라GTX-C노선의인덕원역설치,인덕원에서동탄선호계역신설과월곶에서판교선만안교역신설및안양역환승통로건설등부담금재원마련을위해지방채를발행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1조규정에따라2025년부터2029년까지3천839억의지방채발행을위해시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간지난해189억원이기투자되었으며금년945억원의예산이소요가예상되며2025년부터2029년까지5개년계획에따라3천839억원을5년거치10년상환계획인바현재우리시에서는광역철도망사업으로인한안전하고편리한교통망이기대되나막대한재정이투입되고있어가용예산부족으로인한신규사업추진에많은어려움과부작용이따르고있는실정이므로지방채발행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지난저희예산심사에서도해당주제가조금이슈가됐었는데너무많은항목들이들어가있는것아니냐,그리고주거의특성상동안구와만안구의차이가있을수밖에없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안양시가좀대안을마련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의회의의견이있었습니다.혹시3일정도밖에지나지않았지만과장님,그것에대해서추가적으로말씀해주실내용있으실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지않아도그부분에대해서많이생각을했는데요.만안구하고동안구하고공동주택비율에따라서각항목별지원금액을달리하려고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주신내용이그냥과장님께서하시고싶다고해서그리고부서에서하고싶다고해서할수있는내용은아니고의회하고좀검토가필요한내용인것같습니다.그래서조례올라오기전에먼저저희의회와사전에깊은의사소통이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층간소음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마이크를좀당기세요.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층간소음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제가작년에이사업에대한제안을했었고사실지금개정하는사항이처음에사업을제안했을때충분히개정할수있는부분그리고그전에층간소음을측정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있을거라고충분히판단할수있었을것같은데지금에서야이조례를개정하는사유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이층간소음기준에관한규칙에서그기준을초과하는경우라고하는내용이조례규칙심의위에서다루었을때이내용이추가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이것을집행하려고조사를쭉하다보니까우리가최대50만원을지원할수있는건데층간소음측정비용을보니까150만원이들어가요.실질적으로시민들이이것50만원을지원받기위해서150만원을들여가지고측정한다는게좀말이안되는사항이되더라고요.그래서지금이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해서조례를개정추진하는거거든요.
채진기위원
처음사업예산이나지원대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사전에집행부하고저하고소통했을때는예산을이번에충분히담지못한이유는이사업이시범사업으로써시민들에게얼마나큰효용성이있는지,그래서이번에올해편성된예산액이얼마죠,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천만원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2천만원인것을몰라봐서여쭤봤던것은아니고요.2천만원편성돼있는데50만원으로해서예를들면400가구인가요?그런데이게또매트를지원해주는사업이잖아요,층간소음매트?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층간소음,예.
채진기위원
매트를시공을해주거나이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층간소음매트를지원해주는데있어서50만원400가구,얼마나많은효용성이있을지도모르고그리고평수에따라서다양하게비용이더필요할수도있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사실처음에는좀더많은지원금을주고가구수도늘려려고했었는데해당부서에서는‘한번시범사업으로집행해보자’라고했었는데사실지금사업의예산을조례를바꿔서,조례를개정해서7월∼8월정도에사업비가나가고11월중에정산하게되면사실이사업을우리가평가할수있는기간그리고내년에이사업비를편성할수있는기간이미놓쳐버리는거예요.아마도이예산은내년에도2천만원으로집행이되겠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도아쉽게생각하는데요.그런사항이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의회에서최초에이사업을집행하고자했던취지나예산편성의기조를봤을때이사업은이미지금집행되고시민들의평가를받아야되는데집행부에서이런미비로인해서사업이1년이상,1년이나늦춰졌다는점은굉장히아쉽습니다.그래서다음부터는,지금이라도집행하잖아요,이제?그래서시민들의평가를좀냉정하게받은다음에이사업이좀더많은시민들에게더큰예산으로편성될수있다고하면너무먼미래일수있지만내년추경에서라도추가적으로편성할수있게끔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입니다. 이준표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여기…….주택과먼저하는거예요?
이재현위원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조금이따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해서개정이유‘다’에명시되어있는‘재난알림관리시스템등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지원요율을상향한다’.어떤식으로이시스템화를상향할건지궁금합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세대당화재,침수,정전등이럴때관리사무소에서긴급알림시스템을작동하는건데요.세대당월300원이들어가요.그러면12개월을하게되면세대당3천600원에다가90퍼센트를하면3천240원이들어가더라고요.단지당500세대를기준으로해서하다보니까단지당162만원이들어가는거거든요?당초에는단지당126만원으로계산했었던건데90퍼센트로상향하다보니까162만원이들어갑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인원이많아진건가요?세대를늘린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원비율을50퍼센트에서90퍼센트로늘린다는자체가,
장경술위원
그것의의미가세대수를늘린다는말씀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요.금액을늘린다는거죠.
장경술위원
금액을?왜금액이늘려지는건지부분에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세대당당초에는3천600원이었는데,
장경술위원
그올린이유가뭔지,어떤게좋아지는건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올리는이유가50퍼센트를지원하잖아요?이자체를시스템도입을안하더라고요.이게‘해도되고안해도그만’하는그런취지가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다른데파악을해보니까‘안하고말지,이것50퍼센트지원해주는데우리가왜이것을하냐.’.
장경술위원
비용이자부담이되기때문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자부담이50퍼센트니까,
장경술위원
그래서90퍼센트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90퍼센트하더라도금액차이가큰금액이아니기때문에90퍼센트로상향해서이것을적극적으로도입해서하게끔유도하고자하는거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렇군요.저는또이재난알림관리시스템이라는게,재난이라는게홍수나폭염도있지만우리가작년에경험했던이태원사건처럼사전에그런위험에대한알림을좀빨리했더라면그런참사를막을수있었다는점에서인재라고볼수가있는데저는좀더단순한관리시스템도좋지만폭넓게생각을하시면서기존에있는CCTV와연계를해서,저희가또전광판이있잖아요?그래서폭염이나홍수도그런것들을이용해서.그러니까단순히세대별로시스템을도입해서하는그것도좋은데우리가길거리에서볼수있도록시민들이왔다갔다하는많은장소에,저희가기존에지자체에서홍보하는시정이라든지공익광고도전광판,예를들어서그날의미세먼지이런것들뜨잖아요?거기에도함께재난에관련된그런알림도송출할수있도록다각적인면에서고민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관련부서하고홍보하는협의를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런점에서제가질의드린거고요.어쨌든재난을미리예측할수있고그것을방지할수있는게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좀더폭넓은또세심한그런사업진행을요청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과장님,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좋은질의많이주셨는데요.일단저도원론적으로는동의합니다.안양시가,저도지난예산안심의때말씀드렸지만안양시제지역구같은경우는4개동이90퍼센트가넘는공동주택비율을갖고있습니다.그만큼작은자치의개념으로서공동주택에안양시가관리할수있는방안,관리를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지원한다는것에대해서부정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다만말씀하신대로그전제는만안구와동안구의형평성문제가늘따라올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더욱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총세가지인데일단첫번째부터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에재난알림서비스가제가알기로는2년전큰수해가있었을때전기가차단됨에따라서미처대피하지못한주민분이나밖에계셔서내집에어떤일이벌어지는지모르는분들에게알림서비스를제공하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죠?그런데지금저희가지난번조례심의볼때도사실제가이부분을지적할까말까했었는데지금서목을그대로읽어보면“재난정보를인지할수있는재난알림관리시스템등에소요되는비용”이라고되어있고,그러니까관리시스템등에소요되는비용이에요.그리고지금과장님께서앞서위원님의질의에답변하셨을때는‘세대당3천600원꼴이다’라고말씀주셨어요.그러면별도의설치없이그냥업체가운영하는그가격에따라서,그러니까하드웨어에서그냥발송만하게끔그렇게되는거예요?중점기기를설치하지않고그냥간단한조작만으로보낼수있는건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시스템을일단관리사무소에깔아야되고요.그것을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관리직원들이핸드폰으로연동을해야되기때문에해놓은상태에서긴급한상황이발생되면전체세대에문자로다가게끔되어있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게50퍼센트에서90퍼센트로조정된사유에대해서저도간단하게답변들었지만지금아파트가사용연수도경과하지않고저희가보조금항목에서도매년신청할수있게끔풀어주는상황인거잖아요?그러면지금예를들면2천600세대대규모단지의경우에는1년소요비용이얼마정도되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단지당이요?
이동훈위원
그냥대규모단지의평균비용.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단지당500세대기준에서1천162만원이니까5배하면700∼800만원나올것같은데요?
이동훈위원
700∼800만원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1천160만원이라지않으셨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62만원.
이동훈위원
162만원?이금액을매년신청을한다라고했을때몇단지정도가신청하고몇단지정도가저희가지원할수있는규모가되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희가지금3천800예산을세웠거든요?그리고23개단지로예정을하고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23개단지는다어느정도의재난위험성을갖고있는노후된아파트라든지아니면침수지역에포함된아파트라든지그런별도의기준이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내용은없고요.모든아파트가침수도침수지만화재도발생할수있고뭐든지어떤재난이라는게감을잡을수없는사항들이잖아요?‘어디단지는위험성이있고없다’이렇게판단을할수는없는거고요.일단지원을하면우선적으로그단지를해서지원을하고또추가적으로더늘어나게되면내년에또더감안해서예산을증액을하든지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재난에대한안전예방과신속한생존율을높이는방안에대해서는저도원론적으로동의합니다.다만지금23개단지에3천800만원정도를예상하신다고하셨는데지금안양에공동주택단지가몇군데정도가되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96개단지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거의고정비용이잖아요.이분들설치하시고나서‘올해까지만운영하고내년부터는안하겠습니다’라고하는단지가과연있을까요?그러면예를들어서내년도심사에서탈락한단지의경우에는자기스스로이것을운영해야될텐데그것에대한보호책은있을까요?이게아파트의관리비를인상시키는요인이될수도있다라는말씀좀드리고싶은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인상개념은될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아무래도예전의공동주택문화그리고지금대규모단지로서,그러니까지구단위계획내에서대규모단지로조성됨에따라서관리비가계속해서올라가고있는실정이게가계에막대한영향이될수도있는요인이라고생각이듭니다.물론관리비에대해서그렇게중요하게생각안하시는분들도많으시겠지만.그러니까이런부분에서안양시가예를들면책임지지못할사업을지금부터벌이는것은아닌가라는우려심이사실들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관리비말씀하시니까그런데요세대당몇천원,몇만원된다면상당히가정에부담이될수가있는데요.90퍼센트지원해주다보면몇십원이거든요,세대당.
이동훈위원
네,맞아요.지금은선정된단지에대해서는좋겠지만나중에이게의무화라는착각처럼신규축조된공동주택단지도신청을하고여러방면에서저희가기준없이지원을하게되면안양시에서도분명히예산에대한부담이될거고공동주택들도어느순간부터는선정되지않으면이게또다른민원으로발생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한가지여쭤보고자하면이게혹시국비라든지국‧도비를지원받을수있는대책이있으신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까지는아직생각을안해봤는데요.추후에그것도한번생각은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일단은’22년도에수재가있었던만큼저는작년에조례심의할때적극적으로찬성하는입장이었으나이게이렇게90퍼센트까지확대되고더많은공동주택단지에대한조건이불분명하다라고하면이사업은언젠가는반대로역효과가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담당부서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좀유의깊게보시고선정하실때최대한주민분들께서오해가없으시도록그렇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질문입니다.질의입니다. 55조의2의3항층간소음관련해서인데요.지금제출해주신내용들을봤을때는「공동주택관리법」의제20조“층간소음의방지등”에따라서이렇게지원책을마련하시는것같은데이게지금두종류인거잖아요?어쨌든규칙에따르면두가지소음이죠?직접충격에대한소음과공기전달에대한소음으로분류가되잖아요?맞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직접충격이라고되어있는것은사람들이뛰어다니는소리라든지인적소음그리고공기전달이라는것은생활소음이라고간단하게개인적으로구분을하자면이두군데중에서어디에중점을둘것인지가좀궁금합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충격소음으로이것은봐야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직접충격이라고얘기를한다고하면지금여기서도그규칙에있는별표를보게되면주간‧야간으로구분이되어있고등가소음도로따지게끔되어있는데이게5분동안측정한거냐24시간동안측정한거냐이런기준들이좀달라질것같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측정기준에의해서이것을지원을하려고하다보니까측정비용이아까말씀드렸듯이150만원들어가는거예요,세대당요.그리고측정하려면그세대가아니고밑에세대에서측정을해야되거든요.그러면아래층세대가24시간비워줘야돼요.이게상당히측정하는자체가,이측정해서지원해준다는것자체가어떻게보면너무과한처사거든요.50만원지원받자고150만원을사용할사람이없을거라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럼왜개정하시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을시행을하려고조사를하다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어가지고지금시행을못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문제를안양시에서대행할수는없는거잖아요?연간계약을맺어서,어쨌든측정해주는기관은대한민국에한두군데정도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환경부에서‘층간소음이웃센터’라고있어요,운영하는게.그런데거기서는무료로해주거든요?그런데무료로해주는데신청후에측정까지언제해줄지도몰라요,순서대로하다보니까.그리고그게또반려될수도있는거고.그런사항때문에언제측정해줄지도모르는사항이고그러다보니까이것을빨리지원받기위해서는내가측정을해야되는데이비용때문에어려운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것은지방보조금사업인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보조금사업이고개인이수령하는보조금이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저는이부분에서어느정도양지가나뉘어질거라생각이드는데여기서도분명히환경부라든지국토교통부에서보고있는시점은그런것일거예요.‘이시설물자체가그기준에적합한시설물이냐’,‘공동주택자체의문제아니냐’,‘직접충격으로보는것이냐아니면시설기준에미달되는아파트이기때문에생활소음으로봐야되는거냐’이런부분들이좀나뉠것같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시설기준이라고하면슬래브두께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런데슬래브두께따질게아닌게슬래브가암만두껍더라도충격이있으면소음이날수밖에없는사항이거든요.특히어린이들이많은집안에는아래층에더소음이심할거고그런개념으로봐야지시설기준으로보기에는좀무리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전에는슬래브두께가15센티까지있었어요,옛날에는.그런데지금은20센티이렇게하거든요.소음을완화하려고국토부에서슬래브두께를두껍게했는데도그래도소음이없을수는없는사항이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어쨌든지금예를들어주셨지만아이를키우는가정에서도양방이각자스트레스를받는부분들이있는거잖아요?그부분에있어서일단은안양시가우선적으로대처를하겠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두번째로는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생활소음으로받는층간소음에대해서도저희가어느정도규격은잡을필요가있다.왜냐하면안양시에도정비사업을열띠게하고있지만애초에,당초에시설기준에미흡한아파트들도굉장히많을거라생각이들어요.그런집단민원에대해서는어느정도안양시도한번고안을해봤으면좋겠다라는정도의말씀을드릴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세번째는어린이승강장관련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저번심의때인가요?’24년1월때인가요?저희가건축조례개정하면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월달에건축조례개정됐습니다.
이동훈위원
2월달?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2월달이었나요,저희가회기가?아무튼그렇게하면서예외사항으로저희가통과를시켜드렸는데지금아파트단지대부분이지구단위계획으로묶여있고거기에교통영향평가라든지학교를대부분다인접해하고있는공동주택단지가많아요.그러면공동주택단지내에어린이승강장을설치를한다그러면여기는어린이보호구역으로따로지정을또할수가있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까지는,단지내어린이보호구역까지는아닌것같다고생각이들거든요.단지내에도로가선형이직선이아니고구불구불하잖아요.과하게다닐수도없는거고.그런개념에서한게아니고요.부모가도로밖까지나가면서위험성이있고이러다보니까단지내에승강장을해서단지내까지들어와가지고애들태워가는것그런개념으로해서김보영의원님이그때5분발언했던내용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건축조례를먼저개정을했던거고건축조례에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으로포함을시켜서건축조례개정한거고그다음에그것에따라서가건물축조신고가가능하다보니까우리도보조금지원사업을같이변경해서가는거거든요.
이동훈위원
과장님,방금전에존경하는김보영의원님의존함이거론돼서,저도평소에존경하는인물이지만지금조례심의는집행부에서발의한조례입니다.맞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답변하실때조금조심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러면어린이승강장의형태는어떻게되나요?시설물을설치하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시설물을쓰는거죠.
이동훈위원
버스승강장처럼큐브형태로되어있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통상적으로제작이되어있는것사다놓는개념이더라고요.다른시군도해놓은것을좀봤거든요?
이동훈위원
저도사실검색을통해서간단하게검색했는데도굉장히많은사례들을확인할수가있었는데그러면이가설건축물을보도에설치하든도로에설치하든어쨌든보도든도로든기능을유실되게만들수있는저해요소인거잖아요?지금안양시에설치가가능한공동주택이몇군데정도가될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직그것까지는파악을안해봤는데요.일단설치하려면인도뒤편에다가공간이있는데다가설치를하는게맞겠죠.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렇게따지면버스가회차하기좋게끔어느정도의회전교차로라든지일반교차로를갖고있는아파트들이유리할것같은데평촌신도시같은경우는지금주차장에대한면적도좁을뿐더러대부분다불법주정차들이난무하고있잖아요,단지내에서도?그럴경우에는어떻게설치를할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단지별로적정한장소에설치할수있게끔그때배치도까지다해서사업계획속에들어오게되면,적정하지않은장소에하게되면다른장소를물색해서하게끔지도해서그렇게지원해야되는사항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지금어린이승강장설치에대해서어느정도지원을해주죠,예상을하신다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대당보니까1천만원에서2천만원정도가건물로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
이동훈위원
전액?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원비율이요?
이동훈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리조례상의무관리단지하고비의무관리단지하고지원비율있잖아요?그범위내에서범위로해가지고지원할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아파트단지내에출입구가두세군데가되고말씀하신대로초등학교를등하교하는친구들그리고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등하교하는친구들도있을거예요.그럼단지내에두세개도설치가가능한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다고볼수있죠.꼭하나가아니고단지가큰단지는두세개도설치할수있다고봐야죠.
이동훈위원
그러면나머지자부담비율에서는다장기수선충당금으로낼수있는부분인거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아파트에서는자부담으로,
이동훈위원
대상에포함돼있어요?장기수선충당금대상에포함이돼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아직들어가지않은것으로봐야될것같은데요.
이동훈위원
그럼유지보수에관한것도다공동주택에서부담해야되는내용인거고연차별계획을세워서본인들도이번연도에는하나설치하고다음에3년뒤에는두번째설치하고이렇게계획을세워야겠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도되고한꺼번에두세군데,꼭필요한장소가있다면두세군데할수도있는거고.
이동훈위원
어쨌든1천만원이하까지는경과연수가없으니까,보조금수령하고나서.알겠습니다.일단은저도드롭오프존(drop-offzone)에대해서목소리를높이고있는의원중의한명이고실제로저희지역구에어린이집등하교를위한보도설치도곧어느정도예정되어있는데아파트단지내에서도어린이들등하교관련해서이슈가굉장히많아요.‘사고날뻔했다’또는‘여기에불법주정차를없애주세요’라는내용들도많은데이런부분들사전에좀협의하시고그리고철도교통과분들의자문도많이얻으셔서원활하게될수있도록,안전하게될수있도록그렇게지시아니면자문잘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협의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돼서질의를안하려고했었는데우리박태규과장님답변을들어보니까자꾸의문이증폭돼요.먼저아까층간소음관련돼서과장님,일반적인얘기인데요.슬래브두께가층간소음에미치는영향이없다고보시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요.없다고보는게아니고요.아까말씀드린것은전에는15센티까지도됐었는데그것은층간소음문제가많다보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15센티나20센티나층간소음은다있다’이런뜻으로말씀하신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단지두께가두꺼우면조금소음이덜하기는하겠죠.그런데소음이없을수는없다이거죠.
음경택위원
아까과장님의답변나중에속기록보세요.답변만들어보면15센티나20센티나슬래브의두께가층간소음에미치는영향은별로없는것처럼말씀하셨어요.그차이가무척크다는점새롭게,아니,아실거예요.그런데답변을그렇게하셨는지모르지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왜냐하면예전에15센티로했다가지금층간소음때문에슬래브두께가점점두꺼워지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러기때문에이게지원되는범위가똑같을수는없는거예요.과장님답변대로라면모든아파트가적용이되는데이게얇은슬래브를친예전의아파트가문제가됐기때문에이러한조항이나온것같은데안양시에서,부서에서이것에대한그런안일한인식을하고있으면저는문제가있다고봐서말씀을드린거고요. 또하나는어린이등하교‧등하원승강장과관련해서참많이답답한데지금현실적으로초등학교아이들을등하교시키는차량이아파트에들어가는경우확인해보셨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까지는,지금아파트에들어가는것은거의없는것아닌가생각되는데?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봐도없을것같은데조례를올리시면그정도는확인을하셨어야죠.몇군데샘플이라도어느단지에어린이의등하교차량이진출입을하는지는,다시말씀드리면수요를좀파악했어야되는것아니냐이런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아마안된것같아요.이게제가봤을때는일반적이지않은상황이에요,공동주택지원과관련돼서.이말씀먼저드릴게요.아까우리이동훈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이것을어떤의원님이제안을했다하더라도이자리에서특정의원의이름을거명하는것은적절치않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이렇게받아들였어요.‘이것의원님이발의한거니까의원님들이통과시켜줘야됩니다’이렇게읽혀지면잘못된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지역구대부분이아파트로구성이되어있어요.이러한가설건축물을설치하는것에대해서공동주택에설문조사나여론조사안해보셨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떻게그런것도안해보고이런중요한조례를올리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지금현재,
음경택위원
아니,잠깐만요.그래서먼저변압기교체비용을추가하는내용도제가볼때는특정아파트단지에서민원을제기해서조례가개정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이것도저는같은맥락이라고보는거예요.특정아파트단지에서이가설건축물이필요할수는있어도이게일반적인아파트모두가원하는그런시설물이냐라는부분에있어서는의구심을안가질수가없다는얘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단지가조그마한단지는굳이이게없어도주출입구에서그게가능하지만단지가큰단지는입구까지내려오려면멀다보니까이런현상이발생할수도있는건데이것자체를단지내에설치하고안하고자체는아파트단지내에서나중에의견수렴을하든지해서필요할경우에설치하게되면이비용을지원해주는개념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자,그러니까과장님답변잘하셨어요.일반적이지않은지원이라는거예요.지금작은단지는안되고큰단지는필요성을말씀하셨는데제가구체적으로말씀드릴게요.평촌동에2천세대대우아파트라고있어요,2천세대.학원차량이정차하는데가한군데있어요.대부분이아파트중앙광장이라고보시면돼요.그런데거기다대고거기분수대도있고여러가지시설물이있는데아파트중앙광장에떡하니이런시설물을설치하는것에대해서주민들이좋아하겠냐고요.물론유아들을둔학부모님들은좋아할수도있지만아파트의경관이라든가여러가지를감안하면이것은일반적인현상은아니다.그리고저는이것올릴때아파트소장님이나동대표회장님들한테최소한의여론수렴은하고이러한내용을계획했어야되는것아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결론적으로안하셨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것은안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이,그러니까준비가안된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다른지원항목도마찬가지지만지금,
이재현위원장
과장님,팩트(fact)있게만말씀해주세요,길게늘여내지마시고.
음경택위원
지금다른것말씀하실그게없어요.자,지금지원항목이삭제되는것들이있어요.그것은시대의흐름에따라서삭제가되는거거든요.이것도‘특정몇몇아파트를해주기위해서조례에지원근거를마련하는것이적절하냐’이것을과장님한테여쭤보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특정대단지라고하지만그단지에애들,어린이들의안전에좀위험성이있으니까몇개단지안되더라도지원이필요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승강장을만드는것하고어린이안전하고는제가볼때는별차이없어요.이게도로변의승강장하고는다른개념이거든요.아파트단지내에서차들이30킬로,40킬로,50킬로로갑니까?서행하죠.그리고승강하는위치는차도가아니에요.그래서저는이것은의회에서이러한이야기가나왔다하더라도수요조사를더면밀히한다음에,검토를한다음에올렸어야되는데‘너무쉽게주먹구구식으로올린것아니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주택과에서입대위회장님들이나관리소장님들정기적으로소통하고공문보내는것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이런것은공문보내서수요조사를했었으면.그리고270개아파트중에,아까270개라그랬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96개요.
음경택위원
296개아파트중에최소한,최소한30∼40퍼센트는수요조사가하겠다는사람이있어야하는거죠.이것나중에보세요.수요가거의없을거고요.이게가설건축물이암만이쁘고깔끔하게나온다하더라도단지내에이런건축물설치하는것주민들이안좋아하거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단지내에이게큰규모가아니고요.또다른지자체도지금시행을두군데하고있는데지금차츰늘어나고있는것같아요.
음경택위원
자,가설건축물규모가가로세로몇미터될것같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기성제품으로나오는것들이보니까길이가한4미터되고요폭은2∼3미터조정이가능한데요.통상적으로한12제곱미터정도기성제품이나오는것같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자,우리대로변에있는버스정류장도그것보다크기가크지는않습니다.오히려지금폭이3∼4미터된다그랬잖아요?그렇게안돼요.대부분인도에설치했잖아요.폭1미터내외,1미터조금더될거예요.길이?4미터?제가알기로는우리집앞에버스정류장양쪽에다해서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보다작다고요.그런데그런건축물을아파트단지내에떡하니설치한다는것에대해서주민들이많이반대할거고요.아파트주민중에서도이것의적용을받는주민이과연얼마나있을것이냐라는부분도수요조사가됐어야되는거예요. 자,정리하겠습니다.자꾸얘기해봐야나쁜사람되는것같은데이것은제얘기가아니고요우리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실에서검토의견을낸거예요.정확하게잘내셨어요.지금공동주택보조금이우리안양시가타시군에비해서많은예산이지원되고있어요.아까자꾸다른시군을말씀하시는데분명히다른데보다많이있어요.그래서지난번에1억이삭감되는원인도그런데에있는거예요. 두번째,우리시의재정이지금녹록지가않습니다.오죽하면지금지방채를3천800억을발행하려고동의안도올라와있는거예요.우리시재정에적지않은부담이분명히되고있는거고요. 또하나,이번에제출된그사안은공동주택거주민들한테만해당되는거고공동주택중에서도대형단지에만해당이되는거예요.그래서부익부빈익빈이더커질수밖에없는거고요.더나아가서상대적으로일반주택거주민들한테는상관이없는거예요.따라서만안구쪽의주민들한테는별로와닿지않는사업이다.형평성문제를얘기하는거예요. 결론은‘공동주택보조금사업이계속적으로증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이게의회의입장이고의원님들의이런입장을전문위원실에서잘파악을하신것같아요.전문위원실의의견을저의의견으로덧붙여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앞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과크게다른의견은없고요.추가적으로자료하나만요청드리려고하는데요. 지금타시에비해서안양시가공동주택에대해서지원을많이하고있다라는의견들이나왔어요.그래서저도이것을좀실질적으로파악을해보고싶은데1기신도시에있는5개지자체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5개지자체에서공동주택을지원어떻게하고있는지와그리고그비율한번의회에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몇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하신말씀이지당하신백번옳은말씀이에요.저도똑같은생각을가지고있고요.단독주택,아파트와너무나지금형평성이어긋나.우리주택과이기때문에계속적으로주택사업에대한,보조금사업에대한계속적인지원책을자꾸늘려가지만이러한부분은너무나빈부격차만낼뿐이고요.일상의우리같은세금을내는서민들입장에서는삶의무력감이올수도있어요.저부터벌써한마디로피곤합니다,이런질문들어왔을때.그래서이부분만큼은조금재고가필요하지않을까.제가자료를봤는데전국에서여섯군데가지금이사업을하는곳이있어요.그렇지만다교통과에서하고있어요,대중교통과.주택과에서이것하는것은우리안양시외울산한군데밖에없어요,만약에한다그러면.그러니까울산시가한군데를하고있는데이사업부서자체는저는주택과에서할게아니라생각해요.하게되면대중교통이나이쪽에서,그래서만안‧동안이하더라도좀균등할수있는부분,그런부분은좀장소면을다시한번고려해봐야되겠죠?이러한부분에지금‘사업을진행하기는좀적절치않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반면에공동주택보조금사업이너무크기때문에그래요.그런것도있고요.우리‘재난알림시스템등적극적인’뭐이것하나있네요,보니까,스마트?그렇죠,‘다’번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도입하고자하는의도를아까내가들어봤습니다.단지내에있는사람들알려서빨리대처하기위해서,아파트단지내에.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재난이라그러면어떤것을말씀드릴수있을까요?여기서재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화재라든지정전이라든지침수이런개념그이외에도주민들이빨리대피해야되는상황들이있을수있는그런사항들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정전,침수,화재이것은벌써아파트에서이미하고있어요.어떤식으로?아파트기존의방송가지고.화재가나면화재감지기에서벌써알려서소방시스템이울릴것아닙니까,그렇죠?그러면아파트에서누군가가뛰어가서빨리그것에대한대응조치를취할겁니다.또한침수가되면비가오는데아파트주민들침수될까봐관리소장들이가만히있겠습니까,직원들이?거기에대한빨리대응부터,그전부터벌써관리에대한안내방송멘트를통해서지역주민에대한인지를시키고있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은한마디로말하면도대체부서가이런생각을하는것이나는진짜,조금더생각좀해보셔야돼요.잠시만요.우리안양시에서벌써스마트에대한이런아주,우리안양시가바로스마트한시아닙니까?벌써침수에대한예방책으로해서지하차도,미리사고에대한안내,강우량이얼마만큼올까이런안내를벌써하고있단말이에요.그리고또지역의주민들에대한이런부분도전국의,우리안양시CCTV만봐도다가동되고있고.이번에도돈을많이들여가지고건설과에서사업을하지않습니까,양구청에서?이런부분이여기다들어가있어요.특히우리전국망을통해서핸드폰문자,경기도문자,안양시문자아주빨리온다고요,이문자자체가.그래서이런사업자체가,저는상황자체가좀맞지가않지않은가이런생각이들고요.여기서간단하게줄이고요. 그리고공동주택층간소음있죠?이것조례자체를이제폐기하겠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삭제시키겠다는것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없애겠다는게아니고요.측정자체만,
이재현위원장
없애겠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측정하는자체가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니까,
이재현위원장
150만원그자체를?그러니까100만원지원받는것을시민들한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최대50만원지원해줄수있어요.
이재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50만원에다가시민들이100만원을낸다며요.그래서150만원이잖아요.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아니요.그게아니고요.층간소음매트같은것,소음이위아래층저기하면설치를해야될것아닙니까?그것을설치비용을50만원까지만지원해줄수있는데이것을지원받으려면층간소음측정해가지고,측정하려고하면그게150만원들어간다이거죠.
이재현위원장
결론만말씀하세요,다들었으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러다보니까배보다배꼽이더큰상황이되기때문에측정을별도로하지않고다자녀나소음이많은세대가신청을하게되면지원을해주겠다,그내용이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아,이게뭐어려운거라고그렇게어렵게판단해요.당연히지원해주셔야죠.측정자체를한다는자체가바로시민의피와땀을깎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그내용만삭제하면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아휴,없애야죠.당연히없애는것을이렇게올라와가지고힘들게말을합니까?없애고요.그냥지원50만원,왜해줘야되느냐하면이런부분은요즘새로지은신규아파트도위에서뛰면다시끄러워요.그래서신규아파트에가보면아이들이크고이사할때보면패드가엄청나와요,그게.다그이유거든요.본인들이샀어요.그래서어르신들이계신곳,아이가어리신분,꼭차상위계층만지원해줄게아니라아이들이한2명있으면,요즘아이둘이면다자녀잖아요.이런가정에지원을해주세요,조례로해가지고.이렇게해주셔야지뭘이것을,나는그래서100만원을하지마시고이것지원해주라고하려고말을드렸던거예요,사실은.이좋은취지를가지고너무어렵게설명하셨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전체적으로우리위원들의생각이보면일괄적으로거의비슷합니다.그래서한분한분의말씀이정확하고요.그리고조례를한번만들때우리부서에서좀신중을기했으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먼저말씀하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다시한번만좀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알림서비스같은경우는화재라든지수재상황발생시전기가끊겼을때긴급으로알릴수있는시스템인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주민분들께서,안양시에서물론위원장님께서말씀주셨던IoT를접합한알림서비스이런것은굉장히좋지만거기에거주하는개개인의시민들께알릴수가없기때문에자체관리를해라해서지원해주는비용인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적극동감하나,지원취지는동감하나앞으로의관리비인상이라든지선정기준을명확히해달라는말씀다시한번만좀꼬집어서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층간소음관련해서매트지원질의‧답변얘기듣다궁금한게지금그기준을만약에없앤다고하면,그러니까아까두가지논점이었어요.한가지논점을일단다시한번꼬집자면이게직접충격소음이냐아니면생활소음이냐인데지금화장실은안양시에서벗어나있잖아요?화장실같은공용배관에서발생하는소음같은경우는.그러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도‘관이조금더명확하게방안을제시해주셨으면좋겠다’그것다시한번만강조하면서발언마무리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공동주택관리조례계속연관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과장님,일단수요조사를먼저해보시는게순서고요.올해공동주택지원금관련돼서지금접수한것선정을보면아파트단지내의특정계층을위한게아니라전체를위한그러한사업들이에요,대부분보면.도로포장공사,지하방수공사,옥상방수,CCTV,필수노동자기본시설.대부분이이런거라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은유아들을위한시설일수밖에없고요.유아를둔그세대를위한그러한시설인데제가아파트동대표고관리소장이라하더라도,지금우리시조례에그런내용이있죠?일정금액이상의지원을받으면신청을제한하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경과연수.
음경택위원
예,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파트동대표들이입대위에서‘이번에특정계층을위해서이사업을하면앞으로1년에서2년정도보조금을못받는데이사업을할까?’라는의문도생기는거예요.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수요조사를해보시고수요가많으면당연히해야죠.그런데수요가없고특정아파트단지를위한지원,조례개정은적절치않다라고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주택과에서이조례하고관련돼서너무안일하게대응을했고너무쉽게생각을하고올린게아니냐’라는말씀드립니다.분명한것은공동주택의모든입주민들이다안전이라든가등등골고루적용되는사업들을올리지영유아를둔일부세대를위해서사업을올리지는않는다라는부분도감안을하시고수요조사하셔야되고요.수요가많으면뭐당연히해야죠.아시겠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잠깐설명좀드리면안될까요?
음경택위원
예,짧게하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그런데수요조사를하시라고하는말씀도다이해가가는데요.일단시민들이이런요구가있기때문에이얘기가나온자체고요.없었다면이런지원해달라고하는이야기도없었을거고수요는있다고보거든요?
음경택위원
과장님,잠깐만요.제가볼때과장님은답변많이오래할수록손해예요.그게무슨뜻이냐하면수요가일반적이어야된다.극소수의수요만갖고사업을진행하고예산을반영하고조례를개정하는것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제가수요조사를해보시라는거고요.수요가최소한297개아파트중에서30∼40퍼센트정도되면저는가능하다고봅니다.수요조사좀해보시고요다시올리세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과장님보다국장님께좀질의드리고싶은데요.국장님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마이크꺼주셔도될것같습니다. 국장님,저희층간소음질의가계속나왔었는데만안구와동안구의주택유형그리고동안구내에서도동안구주민들이다아파트에사는것은아니잖아요?그런데지금우리층간소음관련된예산이주택과에서집행하다보니까공동주택에만해당될수밖에없습니다.국장님,알고계시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저희저층주거지아니면공동주택에해당되지않는주택에사는안양시민들께도이런층간소음과관련된예산이필요하다고생각되고실제로이게주택과예산으로편성되다보니까왜아파트에살지않는사람들은이혜택을받지못하느냐라고말씀을하실수있습니다.국장님,그러면어떻게해야될지혹시앞으로향후계획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일단은이것은공동주택지원조례에있기때문에이렇게되고요.그것은검토하게되면건축조례라든지이런데에담아져야되거든요.그래서그것은한번저희가좀검토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올예산편성하기전에건축과에서이해당부분국장님중심으로논의돼서의회와좀소통됐으면좋겠다는당부드리고싶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우리국장님한테한번질의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공동주택에서,지원사업중에서전체적으로보면만안과동안중에서동안이한70퍼센트,만안이한30퍼센트정도비율이되더라고요,지원사업중에서,올해.이런것을봐서도벌써형평성에어긋나는거예요.아파트가많기는많아요.그렇지만전체적인사업분야에서보면조금많이이게벗어나지않느냐.그래서이러한부분도있고.또한지금박태규과장님이이버스승강장만드는것을아주계속적으로말씀을이어나가는데저는여기에서빨리과장님이이런부분은조금한발뒤로물러나가서다시검토하는것이낫지않을까.형평성으로말한다그러면만안‧동안에서,이사업을만안구도해주셔야돼요,아파트가아니라주택가주변으로.아파트사람이더추울까요,주택가사람이더추울까요?저는단독에사시는,지하,연립,이런사람들이아침에나올때추워서굉장히더힘들어한다고생각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외려확대‧보급하려고그러면일반만안구주택가또일반동안구의주택가주변,이런데큰도로,이것을진짜필요로하는곳에,그런곳을찾는게낫다.그래서부서적인면에서외려주택과가아니고대중교통과이런데가낫지않을까라는,부서선정도잘못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에‘사업이조례로서올라왔을때검토하는부분이좀더철저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이것은말씀을안하셔도되고하셔도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말씀좀하게해주세요.아까음경택위원님에대해서굉장히공감은됩니다.왜냐하면아파트지원은다공통적인것에가는게기본원칙은맞습니다.그런데이항목을보면그렇지않은것도있어요.왜냐하면경로당이나어린이놀이터보수같은경우는그렇다면이것도삭제해야되는그런개념되기때문에,다만이것은저희가생각하는것은어린이안전이중요하기때문에,물론아파트단지가생각을할겁니다,우리단지는어린이안전을위해서이번에는그쪽으로선택을할것인지.왜냐하면한번선택하고나면그다음에예산을또지원하는데제한을받지않습니까?그런데그것은아파트의현실에맞게목적으로판단하게두어야되는것이지‘수요’를해가지고30퍼센트나오면하고아니고그런것은좀적절하지않은것같고요,제가보기에는.그래서이것은어린이안전에대한거기때문에안전한어린이들통학길이것은되게어린이집하고,초등학생은해당이안돼요,어린이집하고그다음에유치원다니는아이들.이것에대한아이들이등하교할때거기한쪽에모여있을때또대기하는동안에더울수도있고추울수도있으니까그런컨테이너같은것을놔가지고가설건축물로해서이런개념으로저번에조례개정을하고저희지원항목에넣은사항이기때문에이것을무조건‘다혜택을안받으니까이것은안된다’로보는것은좀안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은어린이안전에대한것으로생각해주시면,위원님들이한번잘판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유한호국장님그답변에,물론어린이놀이터지원하고있어요.그것을너무일반화시키면안되는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니그러니까특정을이야기하시니까그렇죠.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너무일반화시키면안되고요.물론어린이나노인정등등도지원을하고있어요.그것하고이것하고는개념이좀틀리다는이야기를드리고싶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시대의흐름이어린이,특히안전에대한것을많이강조하고또요구하기때문에저희도이것에대해서생각을한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국장님,여기위원님들다공감하실거예요.선거운동이나등등아파트단지를들어가면오전에어린이집,유치원가는그차량들이들어오죠.아이들학원차량있잖아요?단지내로안들어옵니다,오후에.다그아파트정문까지와요.그래서수요도많지않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저지금사는아파트에도어린이승강장은되어있어요.단지가설건축물만없고,그러니까거기에버스가와서대기하고아이들태워가거든요?그런지역에해주는거예요,지원금을.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요.자,승강장은당연히되어있는데시내버스정류장처럼지붕을만들어놓고대기소까지만드는것은제가볼때는아파트미관상주민들이쉽게동의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제가단서를달았잖아요.수요조사,여론조사좀해보시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조사는해볼거고요.제생각은그것은아파트에서적정한장소를찾아야겠죠.위원님말씀대로중앙에갖다놓는것은제가봐도말이안되는얘기고요.
음경택위원
아니,거기가가장넓은곳이기때문에차를그리로대는거예요.이게조례를올려놓고,회부해놓고부결될까봐자꾸이상한말씀들하시는것같은데그이전에배경을확실히좀,그러면거꾸로말씀드리면박태규과장님께서‘수요조사이렇게했고많은주민들이원하고있다’이렇게말씀하셨으면제가문제제기를안했을것같아요.그런데그런과정도없이너무쉽게지원대상을정하고예산을올리려고하고사업을진행하는것같아서말씀을드린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이부분은하여튼간저희가그러면관리사무소라든지그런회의때한번수요조사라든지그런사항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계속해서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2항「-철도사업관련-사업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준표과장님,우리안양시철도사업관련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게몇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추진하고있는거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지금여기3개관련해서지방채발행관련해서올라왔는데지금현재하고있는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사업이확정된것은4개가되고요.그다음에저희가또추가로사업을추진하는게한2개노선정도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2개노선이어디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저희가그것은철도망구축계획용역을통해가지고하고있는데요.위례과천선이나광명시흥선이게하나있고요.또서울서부선이게검토중인노선이2개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또비산사거리역도연계해서한다는것도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아까말씀드린위례과천선또는광명시흥선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위례과천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게동서축입니다.저희시를관통하는동서축이기때문에그것을하면서비산하고박달쪽을좀검토중에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그러면전부6개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4개지금추진되고있고2개를또더추진하려고하고있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여기에보면지방채발행관련해가지고3천839억원.여기지금동의안내신것에보면상환계획은없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상환계획이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5년거치10년에대한상환계획.지금여기에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검토의견을냈지만,검토의견낸것보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뭐라고내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많이염려를하시는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많은염려가아니라염려가되는부분이잖아요.지금4개노선관련해서,지금여기발행채는3개관련된노선관련해서지방채발행관련해서올라왔는데도이만큼재정관련해서어려움을토하고있고우리도시건설전문위원실에서도검토의견을냈는데향후또2개를더추진을하려고하고있고.지금이것지방채발행관련해서5년거치10년에대한상환계획을한번말씀해보실래요?여기계획서는없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사업은저희가담당을하지만사실은시의종합적인재정상황등을고려해서검토해야될사안이다보니깐저희가답변드리는게좀한계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재정담당부서하고좀얘기를해서사전협의를한결과를말씀을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먼저말씀을좀드리면요지금현재재정안정화기금을저희가적립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1천800억정도지금적립이되어있는데이부분을우선적으로투자하고향후에도여유자금이발생되면재정안정화기금을지속적으로적립할예정입니다.또하나는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한10퍼센트이상을채무에상환할수있도록그렇게재정담당부서하고이야기는됐습니다.그리고또세외수입이발생됐을때채무상환을우선적으로고려하도록그렇게하고있고요.그다음에는저희사업부서에서는특별교부세라든지특별조정교부금등을포함한외부재원을좀적극적으로확보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향후에세입전망이현재보다는좀나아질거라는전망이있어서말씀을드리면시에서추진하는대규모사업들이한2026년정도가되면많이마무리가됩니다.또하나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같은경우도투자가되게되면개발이익이환수가되고요.그다음에대단지공동주택그동안재개발‧재건축이많았는데이런부분이마무리가되면좀여유가생길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그러면이런것도여기오늘동의안받는건데미리상환계획을같이적시해가지고내셨어야지왜그냥…….제일중요한게그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협의과정이조금늦어져가지고죄송합니다.이것별도로저희가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또걱정되는것도지금2개노선도서부선이나위례과천선관련해가지고비산사거리역하고종합운동장역관련해서도역하나만드는데얼마드는지아시죠?지금다봤을때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막대한재정이들어가는데안양시민의안전과교통체계를위해서는필요하지만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철도사업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여러모로사업의투자비용대비효과가좀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안양시의중장기적인미래를보고투자하는거라고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저희가,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이것하나만더물어보고,아까그것은서면으로자료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종합운동장역하고비산사거리역연장하는것관련해가지고그것도어차피또시에서우리가요구하는사업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현재국가철도망계획에만약반영이될수있으면,
주석
김주석위원
벌써반영은끝난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지금이제국토부에서금년하반기에사업계획을각지자체별로받을예정입니다.그래서국가철도망계획이나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계획에반영이되면현재보다는저희가재정에대한투자가많이줄어들게됩니다.왜냐하면일정부분국가분담비율이있기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까지는4개가다반영이안돼서우리시예산이들어가는것아니에요,재정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저희가GTX-C노선이나동탄인덕원선,그러니까GTX-C는인덕원그리고동탄인덕원선은호계역.이런부분은추가반영이된부분이다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비산사거리역이나종합운동장역은반영이될수있게끔지금하고있다.추가반영은현재추진계획은아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본계획안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제이야기는걱정돼서얘기하는거예요,그부분이.추가반영이아닌철도사업에반영이돼야되는데,또지금처럼재정관련된이런엄청난예산이들어가는데제가알기로는추가반영이라는것으로제가들어가지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게좀말씀을드리면,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지금이것굉장히중요한건데오늘지방채발행관련동의안제출관련해서상환계획이없이이이동의안이올라왔다는것은좀문제가있는거예요.이것서면으로해가지고바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개인적으로좀아쉬운점먼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먼저해당집행부에서이사업내용에대해서발행계획보고해서먼저설명을해주셨는데이사업이사실철도교통과뿐만이아니라큰안양시의지방채를발행하는것이니만큼예산부서에서도상임위하고좀소통을해주셨으면이런아쉬움이없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고요.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상환계획과관련해서도예산부서하고도좀,이것도예산부서에서설명을해주실수있는부분인데사업부서에서는사실상환계획이나이런것까지하기에좀어려운점이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부분좀아쉽고요.작년인덕원개발사업관련해서지방채발행계획때도상당히시간이오래걸렸었고저희의회하고도심사시간이굉장히오래걸렸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당시에는지방채상환계획에저희가투자금회수계획이있었어요.그래서그부분과이부분이좀차이가있죠,사실.우리는투자금을회수한다는그런개념보다도우리가돈을안양시의예산으로이것을상환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아쉽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쭉봤어요.그리고부서에서이전에설명해주셨을때부서에서도“사실맞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라는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과차이가왜있냐라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철도교통과하고해야될이야기도있지만예산부서하고도추가적으로논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러한중기지방재정계획그리고저희가상환계획등등해서예산부서에서는도시건설위원회에추가적으로설명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사업내용을좀여쭤보면크게는호계역,만안교역,인덕원역신설로인한지방채발행으로보여지는데혹시맞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와서그때무슨일있었는지를논의하는것은크게실효성이없지만만약이세역이추가적으로신설이되지않았다면우리가지방채를발행할필요는없었던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좀건설적인얘기를위해서그당시얘기는최대한안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역이앞으로도김주석위원님이말씀해주셨던것처럼신규노선이많은정치인들의공약사항이기도했고그리고시민들의염원인부분도분명있습니다.그런데첫계획에들어가지않고추가적으로계획에들어가면이렇게많은저희시비가들어가게끔되어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지금철도교통과에서는어떠한노력을하고계신지가좀궁금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GTX-C노선이나동탄인덕원선,월판선은이미사업계획이확정이되었기때문에그대로반영될수있도록좀요청을드리고요.지금저희가아까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새로추가하는사업들이위과선이라든지광명시흥선,서울서부선이있는데요.이노선들은저희가본계획에,국가계획에반영을직접,금년하반기부터시작할텐데반영을시켜서저희시의재정부담도최소화하고사업도우선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러모로지금긍정적인사인(sign)들이많이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좀지켜봐주시면저희가그동안에노력한결과에대해서성과로서보답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개인적으로는굉장히안타까운점은이러한신규역이들어가는것은안양시의미래잠재력을높이는데있어서이게해치는부분이라고저는절대생각하지않습니다.그런데그만큼안양시의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이부분들이사실은몇년쯤,저희가상환하려면사실언제까지걸릴지기약할수가없어요.지금부동산상황이나세수와관련해서전체적으로어려운상황인데과장님께서는지금장기적으로는좋아질것이다라고예측하고계신거고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계신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사실제가어떤회의를들어갔었던지간에앞에계신국장님이나과장님들과함께한시간보다지금뒤쪽에서그리고지금저희하고대화를나누고있지않은공직자분들과더오랜기간이일을해야되는데이게지금단순히우리눈앞에놓여있는사업이라고생각하지않으시고장기적인안양시의미래그리고후대에대한빚이라는생각으로사업추진에있어서좀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우리사업추진에있어서안양시와이미철도공단과협약을맺은만큼이것에대해서,사업에대해서찬성이냐반대냐를묻는것은크게의미는없을것같고요.이사업추진이더이상사업비가증가되지않게끔사업추진원활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앞에도두분위원님말씀을하셨는데사실은전현직시장들이사업시행협약서에서명을해서추진이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이제와서이것을뭐하자말자얘기할수있는것도말이안되는거고.다만안양시에가용예산이없기때문에5천462억원에대한이사업비의일부를지방채발행을통해서해결하려고하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아쉬운게채진기위원님예산부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일정부분공감하고요.지금이준표과장님께서여기서답변하실수있는내용이굉장히제한적일수밖에없어요.아까김주석위원님상환계획말씀하셨는데지금안양시에서상환계획못세우고있어요.‘5년거치10년상환’이런얘기는제가들어봤는데그얘기어디서나온건지혹시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떤…….
음경택위원
5년거치10년상환.결과적으로는이게지금위원님들이나집행기관에서,다시말씀드리면정치인들이,최대호시장님도마찬가지고요의회에있는의원님들도마찬가지예요.5년후에이자리에있을지없을지도모르고더욱이10년뒤에,5년이후에이게어떻게될지도모르는거거든요.그렇다그래서먼저어떤공론화과정을거쳐서사업시행협약서까지만들었는데이것을안할수는없는건데. 제가유한호국장님한테질의는아니고요말씀을드릴게요.시장님한테가서전달좀해주세요.지금안양시에빚이없는상황에서,아!김동근국장님한테말씀드릴게요.두분똑같아요,두분다국장님이니까.지금빚이없는데올해인덕원지구개발하면서580억인가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560억.
음경택위원
560억.지방채는내년되면611,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623억이됩니다.
음경택위원
623억되는거죠?이제빚이생기는거예요.그러면가정살림도마찬가지예요.올해우리애가대학을입학한다.그럼대학입학금등등돈이많이들어가잖아요.그러면다른데살림규모를줄여야되거든요.그런데안양시는그게아니에요.다른것은다른것대로하고오히려다른사업을벌이면서빚으로이것을메우려고하는것자체가큰틀에서재정운용계획과관련돼서문제가있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이것에대해서제가이준표과장님이나김동근국장님한테질의할수도없는거고답변할수도없는거고그래서아까그답답함을토로하신것같아요.자,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사업이확정돼서추진하고있는것이5천642억이고그중에서지방채를발행하려고하는것이3천839억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사실이것도확정된금액은아니잖아요.앞으로이금액이늘어나면늘어나지줄어들지는않는다는거예요.거기다대고더염려되는것은김주석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위례과천선이나서부선의사업이확정되면그부담도고스란히안양시가짊어져야되는그러한사항이예상이되는거거든요.왜냐하면최초기본계획에포함이안되어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그러면철도관련사업으로인한우리시의철도사업예산은얼마가될지지금모르는거예요.거의1조에가깝거나그이상될수도있다라는것을가정하에대책을세워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제일답답한게아까채진기위원님께서도잠깐비쳤지만이철도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최초기본계획에호계사거리역이또GTX-C노선의인덕원역이,만안역은최초에도있었죠?석수전화국역으로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들이최초기본계획에포함이됐으면우리시예산을들이지않고도철도망을구축할수있었는데그런과정에서국토부가,GTX사업부가일방적으로추진하지는않았을거라는거예요.해당지방자치단체하고분명히협의를했었을텐데그런부분에있어서안양시의입장이,안양시의구상이반영이안되고추가로민간사업자의사업안에포함이돼서수천억원을우리시가부담을해야된다라는부분에서안타까운거예요.그래서저는공무원들이열심히일하고계시지만이런것은사전에국토부나사업시행자하고충분하게협의를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는좀아쉬움이있다라는말씀드리는데이준표과장님,제발언에공감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좀설명이필요한부분도약간,
음경택위원
일단공감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나중에발언기회드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5천642억이큰돈이아니고요.또하나아까재정안정화기금말씀하셨는데그것도하늘에서떨어진돈이아니고우리시의일반회계고요.다른사업아끼고아껴서아껴서,쉽게말씀드리면저금해놓은거거든요.그래서참답답하다라는말씀드리고.위례과천선이게또연결되면이것분명히거의100퍼센트안양시부담으로늘어나기때문에이철도사업예산은지금예측이안된다.분명히사업비가증액될것으로예상되지이사업대로되지는않을거죠?이준표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일부늘어날수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늘어날공산이큰거죠.그러니까지금상환계획을못세우는거예요,제가봤을때는.자,또하나,‘2006년도에대규모개발사업이끝나고인덕원도시개발사업이끝나서이익금이들어오면숨통이트일거다’이렇게대답하신거죠,아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인덕원도시개발사업저한테주면제가2천억남긴다고그랬는데안양시에서계획이지금200억예상하고있어요,200억.200억들어온다고그래서이게숨통이트일것같습니까?과장님,답변좀해보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개발이익에대해서는의견들이좀다른것같아서요.제가듣기에는그것보다는조금더수익이많이나는것으로예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시장님이시정질문답변할때또김진수과장님이이백몇십억이라그랬어요,이백몇십억.그래서‘이게일정시간지나면숨통이트인다’저는이런답변도적절치않다라는말씀이고요.늘드리는말씀입니다마는그냥그순간을벗어나기위해서,모면하기위해서하는답변은좀적절치않고요.이것아무도모르는거예요.앞으로사업비가어느정도까지올라갈지어떻게상환이될지모르는거고요.제가예산부서에알아봤어요.이사업을통해서안양시재정에미치는영향이어느정도되느냐.지금예산법무과에서도정확히얘기를할수가없어요,너무금액이크고장기적으로진행되는사업이라서요.어느정도공감되시죠,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하나말씀드릴게요.우리시에지방채를발행할수있는조건이있어요.무조건발행할수있는게아니거든요?지금580억발행했죠?지금기본한도액,그러니까지방채발행한도액이올해기준으로1천36억이에요.내년도에얼마를발행한다는계획도지금예산부서에서아직못세우고있어요.올해는1천36억이에요.그럼지금580억세웠잖아요?내년되면이금액이1천36억보다제가볼때는줄어들면줄어들지늘어나지않는다.그러면기존에580억에서지금여기계획서를보면내년도투자사업비가총1천171억이잖아요?그러면자체재정안정화기금에서얼마가오고얼마를지방채를발행해야될지.645억맞아요,내내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아까580억있잖아요?그러면1천200억이넘잖아요?가까이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문제가되는거예요.올해가1천36억.무슨말씀인지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여기에지금이추계도,지방채발행구체적산출내역을제가요청했을때내년도에645억,2026년도에816억,2027년도에909억,2028년도에1천65억이것도확정된것도아니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추정입니다,추정액.
음경택위원
추정이에요.그런데제가자료요청할때구체적산출내역을달라고했더니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면추정이라는것은제가공감할수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은진행이돼야되는거고안할수도없는거고걱정스러운거잖아요?과장님,걱정스럽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고민이많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몇년남으셨어요,죄송하지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임기로는한2년반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2년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이일은잘,나쁘게말하면벌여놓고좋게말하면추진해놓고,이제후임자들이,후배공무원들께서머리가아프신거예요.시장님도마찬가지고요.이동의안에동의를해준안양시의회도마찬가지고요.다만아무런문제없이안양의시재정에어떤트러블(trouble)이안생기면서사업이진행되어야하는데그러면문제될게없죠.그러나지금봐서는그게불투명하다.김주석위원님말씀대로상환계획조차지금세울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아까이준표과장님상환계획서내신다그랬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금방못내요,상환계획서.그럴것같지않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가능한답변내에서맞게작성하면,
음경택위원
그러면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알려드린다고해야죠.금방되실것처럼말씀하셨잖아요.아무튼아까제가구체적인금액을연도별로말씀을드렸는데그금액도불투명하고그금액만갖고사업이진행돼도저는‘매우다행이다’라는말씀드리는데얼마큼증액이될지얼마큼증가가될지에대해서도참염려가됩니다.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우리전문위원실에서도염려를하는검토보고서가작성이됐었고또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께도다걱정을많이하실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불가피하게지방채를발행할수밖에없는이러한현실에대해서우리모두가걱정을하면서또응원도하면서지켜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염려하시는사항은잘알고있습니다.저희도노력을많이하고요고민도많이해보고.다만부연설명을드리면,
음경택위원
네,말씀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동안철도를저희가하다보면지하철이나철도사업에서는지방채발행을거의다지자체별로할수밖에없었습니다.지금기초지자체는재정여력에한계가있다는점을인정을해주시고요.하여간저희열심히해서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에공감하고요.과장님말씀에제가말꼬리잡는것은아닌데이게지금1개노선만같으면우리가굳이지방채발행안하고재정안정화기금등등을통해서해결할수있어요.그런데지금4개노선이추진되고있고앞으로도2개노선이추가가되기때문에이런상황이발생이된거잖아요?그래서염려를하는거예요.그래서‘다른지방자치단체도철도사업을할때지방채를발행한다’라는말씀은조금예가적절치않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아무튼앞으로는국토부와최초에협의를할때우리시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반영을해야돼요.그러면우리시만가지고는안되잖아요.지역에국회의원들세분이나있는데이런분들목소리를통해서기본계획에반영이됐으면5천300억원에대한추가부담을우리가안해야되는건데아무튼그런부분은되게답답하고안타깝다라는말씀드리면서저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의질의답변을통해서중요한내용들은다해소가됐는데요.다만궁금한것은김주석위원님질의‧답변에서안양시가지금3개노선을확정을지었고추가검토로2개노선이것은경기도철도기본계획반영돼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국가철도망계획입니다.제5차국가철도망계획을지금수립중에있고요거기에반영하기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얼마전에3월경에경기도에서철도기본계획에경기도제안으로반영을하겠다는노선들이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안양시는준비할게따로없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법정계획은아니고경기도에서해당지자체에서이런사업들을추진하면지원하겠다라는경기도의사업에대한방향을제시하는것이지법적인구속력을갖춘기본계획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거기에따라서예를들어서지금저희가철도도노선별로다른내용들있잖아요?그러니까광역간을잇고도시간을잇는열차들이있는데지금앞서말씀주셨던부분중에서국회의원들이협의를볼부분이랑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해야될부분,경기도에서부담해야될파트가각각다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조금만설명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지자체에서하는것은행정기관으로서의역할이국토부나경기도하고노선을협상을하고또시민들이용수요라든지이런것을봐서가장합리적인노선을잡아야되고,사실노선을결정할때인근지자체하고서로가희망하는노선들이다다를수가있습니다.이럴때지역구국회의원님들이나이런분들께서노선에대한조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합의를좀이끌어내시는역할을해주시면저희가도움이많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부분있고요.지금철도계획에서면밀하게몇가지를얘기를하기보다는일단은큰틀에서만말씀드리자면3개노선에대해서그외에지금신안산선관련해서도주민간에이슈가있었고명학역,관악역정비환경개선,시설환경개선이런논제들도굉장히많이있어요,안양시가.산적한입장에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지방채계획을아직못잡은게이런것들을국토부에서수렴을해줘야지안양시도계획을세울수있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는사업비가워낙크다보니까,3개노선이고,나머지는사업개량한다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재정여력만되면그한도내에서해결할수는있습니다.그런데여기는아시겠지만당초에2018년도이시점에불변가격을기준으로하다보니까코로나이후에사업비가갑자기폭발적으로증액이돼서지금이런문제가됐지사실예전같으면이런문제가이렇게크게대두되지는않았거든요.그래서코로나전과후가사업비가거의2배가까이뛰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재정에부담이많이되는건데이런상황이자주발생되지않다보니까예측이좀어려웠던점이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지금예산법무과랑저도자료요청하고면밀하게보겠지만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니까’23년도에제출된자료,’24년도에제출된자료가다달라요,금액이.그특별한사유가있을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지방채계획을,전체적인사업비는어느정도정리가됐는데시의운영도필요하지않지않습니까?그래서가용재원하고이런것을봐서지방채의발행규모를좀늘리고시의운영재정을좀늘리다보니까금액에서차이가좀발생했었던것으로보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차이도있겠지만가장도드라지는차이는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지금철도교통쪽에들어가는예산액이’23년도에제출된자료보다’24년도에제출된자료가700억가량증가가되어있어요.이게철도사업뿐만아니라주차장조성사업에도큰막대한예산들이들어가고있다.그런계획들이지금저희가지방채를발행하는시점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심사를받고있는부분들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김중업박물관뒤쪽에입체화를한다든지여러가지준비하는사항들이있는것같아요.이런예산을지금안양시가계획을세우는게과연시기적으로적절할지에대해서는부서장으로서답변을좀,소견이어떠신지궁금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사업은저희안양시민전체가,
이동훈위원
거기는동의,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이것은전체적으로가야될것같고.지역별로주차문제라든지이런지역의현안사업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은저희가그사업도가야될것같습니다.시기를늦춰가지고결과적으로사업비가계속늘어난다그러면그것도시민들한테부담이될수있거든요.
이동훈위원
제가예산에대해서잘몰라요.다만어차피주차장조성계획도10년을바라보는중장기계획이고지금철도사업도중장기지만어쨌든협약에따라서지금납입해야될금액이있는거고그러면시기적절하게순서를조정할필요가있지않았을까라는부분들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지금당장재원은소요가안된다고하더라도단기내로1∼2년이내에는사업비를계상하실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재정계획을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저희1호선경부선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경부선지하화에대해서는부서에서는준비가다끝난상황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경부선지하화는저희가추진을했었는데요.국토부의가이드라인이철도의지하화는전제를하고그상부에대한도시공간구조나용도나개발계획을중점적으로평가를한다라는가이드라인이있어서저희는지원업무를하고있고주업무를도시계획과에서지금추진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과에서그부분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철도지하화관련해서다른지자체들도사실은철도사업에들어가는투자비용도중요하지만재원확보를위해서여러가지연구를많이하고계시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있어서나중에제가도시계획과에도한번질의는드리겠지만올해선도지구를선정한다는얘기가돌고있고안양시도거기서빠져서는안된다고생각이들어요.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철도교통과에서도주된업무는아니시겠지만의견피력많이부탁드리고요.그리고‘개발수익으로철도에대한미래를연다’이런워딩(wording)은사실이게맞나싶기도합니다.도시주택국장님도계시고도로교통환경국장님도계시지만지금안양시의발전을저해하는요소에대해서다시한번저희가고뇌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동의하지않느냐’,‘동의하느냐’이문제는일단은오늘동의안에서는더이상얘기할필요없을것같고,개인적으로,그리고앞으로는안양시의중장기계획그리고재정계획에대해서는양국간조금더긴밀한논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그부분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저도짧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위원님들말씀다공감하고걱정하고우리집행부에서도똑같은마음일거라고생각을해요. 궁금한것은과장님말씀중에지난3월19일경기철도기본계획에발표된비산사거리역추진,인천2호선안양연장이런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되게기대가크고비산사거리역이마치신설되겠구나라는그런기대감에만나면많이여쭤봐요,이것비산사거리역생기느냐.그런데아직은불투명한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한그냥막연한기대를하고계시는건지그분들에게뭐라고답변을드려야좋을지라는고민이또되더라고요.어떻게보시는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어떤사업을추진할때노선이어느지역을경유한다라고말씀은드릴수는있는데특정지역에역을설치한다라는것은사업계획이확정되기전까지도좀힘듭니다.왜냐하면그것은저희도어려움이있을뿐더러또하나는그사실이나중에결정되는것같이됐을때는뭐냐하면부동산에영향이워낙크기때문에설령확정되기전까지라도저희가답변드리기굉장히어려운점이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만말씀드리는것은위례과천선이나서울서부선그다음에광명시흥선같은경우는저희시가미래를보고동서축하고남북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철도노선을준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부분까지는주민들에게도말씀드릴수있는부분이고비산사거리역같은경우는아직은확답을할수없다.다만그것에대한어떤결정이라고한다면어려운질문일수있을지모르겠지만언제쯤그것은가능할까요,가부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기본계획을,그러니까지금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이되면그다음에기획재정부에서예비타당성조사라는절차를합니다.예타에서타당성이있다라고결론이나면국토부에서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기본계획수립이되는시점에야사업에대한역이어디에설치된다는것을알수가있기때문에아직까지는시간이좀걸릴것으로보여집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요약하자면아까전에말씀하신경기철도기본계획은법적인어떤구속력이없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것은충분히진행하는과정에서변경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요.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저는지금지방채발행이있어서사실1천억단위가넘는그금액이사실은현실감이없어요,도대체어느정도인지.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도물론저희가가치가있고안양의발전,미래,교통이런면에서늘제자리걸음을할수는없죠.때로는빚을내기도하고가정살림이든시살림이든마찬가지인데요.그런우려와걱정,이금액을빚을낸것을우리가원활하게잘상환할수있을지이런것들함께고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그러면서제가드는생각이재원마련,저희안양시의재정이탄탄했다면,세수확보가좀더원활하게됐다면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잠깐철도하고또연계된다고할수있겠지만저는그래서대기업유치,기업유치이런부분들에대한고민과그런부분에적극적인추진이또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세수확보가되고저희안양시의재정이탄탄하면사실걱정을덜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이미예산은정해져있는데지출해야될부분은많은데아낀다고해도최소비용으로지출해야되는부분들은꼭생기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관계부서랑함께논의를해서우리안양시의세수확보하는부분에도함께고민하고적극적으로검토를하면서추진해가시면좋을것같다라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조례하고는좀무관한부분인데지난번에제가민원때문에말씀드린관양사거리횡단보도설치건에대한그답변은제가아직못들었거든요.그부분도차후에팀장님과좀논의하셔서그부분의가부도중요하지만거기에따른사유도좀민원인에게설명드릴수있도록그부분도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튼잘추진되기를함께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12시가넘었는데대부분짧게짧게얘기좀해줬으면좋겠어요.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인만큼짧게,국장님께하나만좀여쭤봐야될게있을것같습니다. 우리시장님께서2018년에안양시‘채무제로도시’선포하시고나서부터어느행사장다니실때‘지방채를그동안안양시가열심히노력해서다갚았다’라는얘기를많이하셨고‘채무제로도시’얘기를안양시입장에서도살림살이를하는입장에서봤을때되게중요한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큰예산을들여서3천800억그리고이전에도시주택국에서도있었던지방채그리고공사채발행들이있었는데요.지방채발행하는것관련해서시민들께서굉장히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그래서국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시민들께한말씀드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상당히어려운질의를주신것같아서조심스럽니다마는우리시의50년,100년을위해서꼭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유치를했고그에따라서일정한비용이들어갈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지금까지확정된것만해도5천771억인데약간변동성도있고추가로아까과장님말씀했듯이2개노선또는1개노선추가하면,국가철도기본계획에반영이되면국가재정으로하기때문에시의부담이덜한데그러한노력은저희집행부모든공무원을비롯해서특히정치권에계신의원님들을비롯해서국회의원님들이좀많은도움을주시기를간곡히이자리를빌려서부탁을감히드려보겠습니다.이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신규역에대해서정치인들,그러니까국회의원께서는대한민국의발전을저해하지않는역을설치하는게무엇보다중요한것같고안양시시의원입장에서도특정지역에만편중된주민들의편의이런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지양해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에서안양시공직자나저희정치인모두가머리를싸매고같이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위원장님,아까음경택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저희가시에서입장을말씀드려야될사항이좀있어서한말씀,한1분정도만시간을주시면.
이재현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까추가협상관련해가지고기본계획에누락이됐다는데동탄인덕원선의호계역하고요월곶판교선의만안교역은기본계획에저희가반영을시켰습니다.기본계획에반영을시켰음에도불구하고그때전국적으로철도사업이많이확산이되다보니까기획재정부에서법령에대한해석을달리해가지고예비타당성조사때빠진사업이기본계획에들어가면예전에는국가부담을나누게했거든요.그런데그때부터지침을바꿨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안양시가사업비를좀부담하게된현상이나타났고요.그래서저희가기본계획빠진것은아니었고.GTX도말씀을드리면다시예타때는안양을제외하고별도의전용선으로금정에서가는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안양을경유하지않았는데이사업계획이변경이되면서과천에서부터전용선으로의정부까지가다보니까,그리고인덕원부터수원까지는기존선을공용을하도록되어있다그래서저희가추가정차역을추진할수있는계기가됐지,이게여러가지그간의과정을보면저희시가좀나태해가지고아니면시가사업을안해서가아니라그추진과정에서,정부와협상과정에서여러가지제약조건이많았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오해가없으시도록제가부연설명을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는14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혹시우리위원님들14시30분정회하는데혹시나하고싶은말씀있습니까? 14시30분까지정회를하는이유는30분은토론을하는시간이포함됐기때문에14시까지위원님들은방으로오시고요. 1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고심사안건에대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2항「-철도사업관련-사업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2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