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자, 우리 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도 그것보다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폭이 3∼4미터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 인도에 설치했잖아요. 폭 1미터 내외, 1미터 조금 더 될 거예요. 길이? 4미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 앞에 버스정류장 양쪽에 다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작다고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을 아파트단지 내에 떡하니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할 거고요. 아파트 주민 중에서도 이것의 적용을 받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수요조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낸 거예요. 정확하게 잘 내셨어요.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이 우리 안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아까 자꾸 다른 시군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다른 데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억이 삭감되는 원인도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시의 재정이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지방채를 3천 800억을 발행하려고 동의안도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분명히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제출된 그 사안은 공동주택 거주민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공동주택 중에서도 대형 단지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상대적으로 일반주택 거주민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만안구 쪽의 주민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사업이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의회의 입장이고 의원님들의 이런 입장을 전문위원실에서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저의 의견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