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먼저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보영의원,장명희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및시행규칙제16조의3규정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준수및적용예외사항을규정하여작업자의안전에만전을기하고특수한상황에서는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9조의2에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준수및적용예외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보영의원,장명희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결과의등급및적용의변별력을높이기위하여부진등급의점수를상향하여평가결과의신뢰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별표2에서평가결과부진등급점수를70점미만에서80점미만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문화관광과장이봉철입니다. 안양시발전과시민의행복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안번호397번「안양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국가유산기본법」이’23년5월16일제정되어’24년5월17일시행됨에따라관련법률의제‧개정으로변경되는용어와분류체계를반영하고향토유산의효율적관리를위해제명및조문등을정비하는전부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문화재용어가들어간제명및조문등을개정사항에맞춰‘향토문화재’를‘향토유산’,‘문화재’는‘국가유산’,‘유형문화재’는‘유형문화유산’,‘무형문화재’는‘무형유산’등으로변경하였고,무형유산의보유자또는보유단체인정근거조항과해제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하였으며,무형유산의평가규정과소유자등변경에대한신고의무규정을신설하여향토유산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한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3월15일부터4월4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으로의안번호398번「안양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똑같이「국가유산기본법」이제정되었고2024년5월17일시행이됨에따라변경되는분류체계에맞춰제명과조문등을정비하였고무형문화재의효율적관리를위해위원회관련조항을정비하여전부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문화재용어가들어간제명과조문등을개정사항에맞춰‘무형문화재’를‘무형유산’으로변경하였으며효율적위원회운영을위해‘안양시무형문화재지원심의위원회’는동일한성격과기능의‘안양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로통합하는내용을담았습니다. 이와관련한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3월15일부터4월4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습니다.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2건의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금번제292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및시행규칙제16조의3에따라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하는작업자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안전기준을준수하도록규정하고조례로위임된사항에따라예외사항을신설하여특수한상황에는탄력적으로폐기물을수집‧운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20쪽,「안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및제3호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에대하여대행실적평가기준을조례로정하고평가기준에따라매년1회이상평가를실시하여기준에미달되는경우에는영업정지,계약해지등의조치를취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현재우리시평가부진등급의점수가70점인반면우리시11개대행업체에대한최근3년간평가결과를살펴보면최하위업체도86점이상인바부진에해당하는등급의평가점수를기존70점미만에서80점미만으로상향하여평가결과등급및적용의변별력을높이고평가결과의신뢰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31쪽,「안양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따른법률의제‧개정으로변경되는용어및분류체계를반영하여제명을‘안양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를‘안양시향토유산보호조례’로,‘향토문화재’를‘향토유산’으로조문을정비하고향토유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향토유산의관리근거를마련하고위원회의전문성제고및원활한운영을위한규정을변경및신설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67쪽,「안양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68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따라문화재용어가들어간제명및조문등을국가유산체계에맞게정비하고현행‘안양시무형문화재지원심의위원회’를상위법개정에따라‘안양시항토유산보호위원회’로기능을통합하여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도모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봉철과장님.

네.

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향토문화재’를‘향토유산’이라는용어로바꾸셨죠?

네.

타시도에보니까‘향토문화유산’으로이렇게많이바뀌어있는데제가뒤에찾아보니까‘향토문화재’에대한용어정리는잘되어있는데‘향토유산’에대한용어정리는잘안되어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왜다른데처럼‘문화유산’으로하지않고‘향토유산’으로용어를바꾸는지좀말씀해줄수있겠습니까?이게‘향토문화재’와‘향토유산’보다는‘향토문화유산’으로다른시도에는많이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시는이번에‘향토유산’이라고했는데뒤에찾아보니까‘향토유산’에대한정확한용어정리가안되어있는것같아요,주신자료에보면.

기초단체에지정돼있는그런내용은요향토문화재는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이렇게세가지로나누고요그리고,향토보호문화유산은이렇게구분이되어져있는데요,

이게내용이아마제가찾아보니까용어적인것은별반다른게없습니다.그런데여기이번에안양시무형문화재보존및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을주셨을때‘향토문화재’에대해서는용어정리가참잘돼있더라고요.그런데이번전부개정에는‘향토유산’에대해서정확한개념정리가안돼있어서여쭤보는거고요.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보시면우리‘무형문화재’를‘무형유산’으로용어를정리하였고‘보존’을‘보전’으로바꿨습니다.‘보존’하고‘보전’하고의큰의미가있습니까,이런게?우리조례를바꿀만한큰의미가있습니까?

‘보존’은보호와전승의개념을더담아서,

제가한번말씀드릴게요.‘보존’이란‘잘간수하여남아있게한다’이뜻이고요,

보존하는겁니다.

보존.

예,보존.

‘보전’은‘온전하게잘지키거나유지관리한다’이뜻이에요.

전승한다는말도포함이되어있는겁니다.

그러니까‘보존’이라는것은‘잘간수하여남아있게한다’와보전,이게지금‘보존’하고‘보전’으로바꾸지않습니까?‘보전’이라는것‘온전하게잘지키거나유지한다’와‘보존’‘잘간수하여남아있게한다,유지한다.’나이게뭔의미가있다고조례까지바꿀필요가있냐라고여쭤보는겁니다.

그것은지금상위법이변경됨에따라서거기에맞춰서한것이기때문에요,

상위법이이런것까지있습니까?‘보존’을‘보전’으로바꾼다는이런상위법이있습니까,이런게?과장님?

이게상위법에따른변경이고요.보존은원형그대로유지하는것을말하고2016년에상위법이제정이돼서그때부터지금그렇게불려왔던것입니다.

그러니까‘보존’을‘보전’으로다바꿨다는얘기입니까,그래서?

네.

이것나중에자료한번주십시오.왜향토유산을,우리가문화유산이라하는것이문화재가보이는것과보이지않는것이무형과유형이지않습니까?이것이문화유산을하지향토유산이면범위와너비를보면차이가있지않은가제생각은,우리위원님들은어떻게생각할지모르겠지만‘향토문화유산’으로정의를내리는것이옳지않나라는생각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이내려온사항대로하였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변경하거나할수가있는게아닙니다.

지침이라는얘기입니까,이렇게하라고?

예.

그러면타시도는왜문화유산으로했죠?그러면타시도에도전부다,과장님의논리라면그지침이면타시도도전부다문화유산으로조례를제‧개정해야되는것아닙니까,과장님말씀처럼이면?

유형문화재는문화유산으로그게바뀌어지도록그렇게변경이된부분이고요,향토문화유산은문화와무형‧자연유산을유형문화재의개념으로그렇게기존에있는,

아마같은것일거예요.제가둘다찾아봤더니용어에대한큰차이는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그런데제가보기에는폭넓게면‘문화’라는단어를추가해서보존을‘향토유산’보다는‘문화’로집어넣어야지더정확한표현이지않나라는얘기를드렸는데우리과장님께서지침이그렇게내려왔다고얘기하면타시도도전부바꿔야되는데타시도는또문화유산으로대부분많이돼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저좀궁금한게있어서그러는데위원회는별도로구성돼있는거죠?

예,위원회는지금현재구성이되어있습니다.

여기8조에보면.그럼위원장은누가하는거예요?

위원장은지금현재부시장이합니다.

부시장님이하시는거예요?

네.

여기12조“향토유산의해제등”에보면4호보면“그밖에지정을해제할필요가있다고시장이인정하는경우”.‘그밖에’는어떤의미를얘기하는거예요?4호밑에보니까‘2’해가지고쭉나왔는데그렇다면여기보면4호‘그밖에무형유산전승불가능하거나보유자로서부적합하다고판단될만한사유가있는경우’이렇게나와있어요.혹시라도이게지금사사로운감정이나어떠한큰문제가불거졌을때는이게거기에해당되는겁니까?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

사사로운감정을가지고이것을,그만한인정해제의사유는아닌것같고요,

제가왜이것을갑자기이렇게말씀드리냐면지금우리가안양의향토문화로3개가있잖아요?지금한곳이밝히지는않겠지만3년동안예산편성을못받았어요.그렇죠?물론그쪽에서도문제가있는것은저는알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의전통적인문화유산은전승이돼야된다.그것은집행부가잘못된부분이있으면계도를하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혹시라도그런것들에대해염려가돼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그리고지금우리3개지정된곳은다명칭이바뀌어서지정이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안양일소리’하고‘안양만안교답교놀이’그다음에‘수리산산신제’가지금우리향토문화재인데이것향토문화유산으로계속지원이되는거고요.나름대로김정중위원님께서계속‘안양일소리’부분에대해서는안타까움을가지고말씀하시는데어저께행사때도문화원장하고사무국장하고도얘기를나눴어요.그랬더니문화원에서이3가지의향토무형유산을관리를하고전승을하고교육을하고하는예산을올려야되는데아직까지도상당한괴리가있어서좀저희가답답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문화원전체내에서는아마일소리보유단체께서아직까지도소통이안되고있는것으로어저께도얘기가나왔는데최대한소통의장을더마련해서한번이런우리문화유산이사장되지않고전승이계속돼야되는데이게그런부분에서좀안타까움을말씀을드리고요.최대한노력을해서이게계속우리무형문화재가제대로잘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보겠습니다.

네,지금우리과장님말씀에감사하고요.맞아요.그러한부분은누가잘못했든잘했든을떠나서안양의유산으로계승돼야될것은큰그림에서봐야된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좀중간역할을해주시고요.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이문화유산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은,37페이지잠깐보시면요,저는이쪽에잘모릅니다만소유자하고보유자하고뭐어떻게다른건가요?

‘소유자’는유형문화재중에개인들이소장하고지정을받았던그런것이있어요.기념탑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소유자’라고하고요,그다음에‘보유자’나‘보유단체’는무형문화재같은그런부분에대한문화재들을보유하거나전승을하거나이런부분들을‘보유자’,‘보유단체’이렇게지칭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유형인것은소유자고무형인것은보유자고?

네,그런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

그리고이유산이국가나경기도로지정되면바로그냥자동으로우리가해제되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도나국가지정이되면우리향토문화유산으로서는해제가되는게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