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허원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개회이후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임시회준비에노고가많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인사를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26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5월9일부터5월13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5월14일부터5월17일까지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와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시작되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적극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에대하여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고5월16일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하여,마지막날인5월17일에는도시건설위원회및31개동행정복지센터를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에대한종합심사후제1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조정‧의결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총무경제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부시장직속부서및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재섭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정은주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주빈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성대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김융배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계식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원구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편성이후변경‧추가된국‧도비보조사업등필수경비와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지원사업,시민편익증진등을위한사업예산편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증가분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예산은안전한도시환경구축사업,소상공인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사업,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지원사업,문화체육인프라확충등시민편익증진사업등을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본예산1조8천60억원대비6.3퍼센트인1천138억이증가한1조9천1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본예산1조5천311억원대비2.8퍼센트인436억원이증가한1조5천747억원이며,특별회계는본예산2천749억원대비25.5퍼센트인702억원이증가한3천451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본예산대비1.9퍼센트증가한604억,지방교부세는8.4퍼센트증가한1천229억원,조정교부금은17.3퍼센트증가한1천353억원,국‧도비보조금은2.2퍼센트증가한5천781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0.1퍼센트증가한1천998억원이며지방세수입은변동이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본예산대비0.3퍼센트증가한2천147억원,정책사업비는2.9퍼센트증가한1조3천111억원,재무활동은13.7퍼센트증가한48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본예산대비0.2퍼센트증가한1천442억원,국‧도비보조금은17.5퍼센트증가한621억원,지방채는560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6.0퍼센트증가한828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본예산대비0.4퍼센트증가한188억원,정책사업비는26퍼센트증가한3천40억원,재무활동은50.4퍼센트증가한22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청년정책관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8억6천만원,고용노동과는청년도전지원사업4억5천만원,기업경제과는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4억7천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23억5천만원,회계과는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지원1억원,8페이지자치행정과는어린이집확충사업8억5천만원,안전정책과는재난관리기금전출금22억3천만원,체육과는석수체육관건립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보사환경위원회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안양문화예술재단운영4억원,안양학기본계획수립용역2천만원,9페이지노인복지과는비산동노인복지관내부공사및기자재구입9억3천만원,장애인복지과는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운영3억1천만원,반다비체육관운영3억8천만원,여성가족과는신규개원국공립어린이집기자재구입1억5천만원,교육청소년과는안심통학버스지원사업5천100만원,위생정책과는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3억4천만원,10페이지기후대기과는시민기후활동가양성및탄소중립체험프로그램운영3천만원,만안‧동안건강증진과는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1억1천만원,‘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2억8천만원,평생학습과는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1억1천만원,만안구도서관은만안구어린이도서관건립10억9천만원,동안구도서관은도서관환경개선사업1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안양교도소부지합의각서체결지원및개발전략수립용역3억원,주택과는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2억4천만원,도로과는비산교내진보강공사5억4천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는공영주차장및여성안심길CCTV설치8억5천만원,대중교통과는‘THE경기패스’8억9천만원,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지원4억7천만원,12페이지생태하천과는국가하천유지보수6억5천만원,수암천병목안공원산책로우회설치공사1억9천만원,공원관리과는학운공원등2개소맨발산책길조성사업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만안구‧동안구소관입니다. 만안‧동안복지문화과는어린이집운영지원1억9천만원,경로당운영지원4억5천만원,만안건설과는경수대로도로포장정비공사14억원,13페이지동안건설과는평촌동흥안대로민백사거리일원도로포장정비공사8억원,관양동관악대로도로포장정비공사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공공지원시설조성사업12억2천만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수암천하천정비사업40억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20억원,상수도특별회계는상수도요금부과체계개선및현실화방안연구용역2천만원,하수도특별회계는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50억원,공영개발특별회계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55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5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기금운용규모는기정액대비8.27퍼센트증가한5천279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은45억원증액된3천39억원,재정안정화계정은128억원증액된1천719억원이며국제협력진흥기금등9개기금은230억원증액된521억원입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허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이번에제출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위원장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님께서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예산안편성개요부터23쪽주요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1조9천197억9천712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6.3퍼센트인1천138억2천986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회운영분야는조례개정사항반영,의원의정활동전문성도모를위한도서구입비등필요경비가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분야는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기업환경개선사업,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사업등이감액편성되었으며석수체육관건립,지역화폐발행지원,재난관리기금전출금적립,중앙시장경관조명설치사업등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분야는비산동노인복지관내부공사및기자재구입,장애인복합문화관내시설운영등사회복지분야에예산이편성되었고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만안구어린이도서관건립,출산지원금지원등각종사업에적절하게예산이분배된것으로판단됩니다. 도시건설분야는안전한도시환경구축을위해비산교내진보강공사2단계,스마트불법탐지시스템구축,안양예술공원시설물정비공사및경수대로등주요도로도로포장정비공사를위한예산이편성되었고원도심활성화와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공공지원시설조성사업,수암천하천정비사업,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등을위한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각부문별주요시책사업및국‧도비보조사업내시액변경에따른시비부담과인건비상승분에대한법적‧의무적경비를신규또는증액편성한것으로증액이나신규사업에대해서는사업타당성및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상임위예비심사과정에서지적되었던사업에대해서는시기성‧타당성관련좀더세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6쪽기금운용방침부터29쪽기금수지현황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규정하듯이특정분야행정목적달성또는공익실현인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이번에상정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6개기금은조성및운용면에서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먼저우리황인섭국장님하고이원석실장님께질의드립니다. ’24년도현재각국의,실의성립전예산관련되어가지고사용한내역,사용근거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석실장님께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 우리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2022년도12월달예산결산위원회할때‘안양농수산물’현대화사업관련해서한번추진하려고했던게있었어요,’22년도에.그때당시에한1천500억정도로현대화사업에예산이들어갈거다해가지고현대화사업을추진한번하려고했는데현재진행상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현대화사업관련해서현재진행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윤진한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윤진한소장님어디계시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여기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최근5년간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유지보수비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우리안양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신청할때절차,어떤절차로인해서신청하는지절차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안양도매시장최근3회도매시장평가아마받았을거예요.받았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주석위원
최근3회받은평가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공영도매시장시설관련해서현대화사업한최근도매시장사례.최근도매시장현대화사업한사례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체육과장님어디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체육회보면예산안225페이지에육성지원관련4천900만원증액요청되어있어요.그채용사유를좀정확하게,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지금체육회직원들관련돼서업무분장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여기보조금받는단체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여기는보면건전재정위원회심의를안받아요.보조금심의는받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보조금심의만받습니다.
김주석위원
보조금심의만받고?최근3년간보조금심의받은상세내역,상세한내역이에요.우리안양시의보조금을받는모든단체는건전재정위원회를통해서심의를받는데우리체육회도건전재정위원회를통해서심의를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도답변을좀해주시고요.지금세분,4천900만원올라왔는데지금채용공고올라와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직안올라왔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직안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위원입니다. 우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첫째날인데요.최대한무거운분위기보다는그래도상임위원장님도계시고상임위원님들께서열띤토론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간단간단하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먼저청년정책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2페이지에청년정책조정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관련해서이전자료제출된것바탕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일단자료는예비심의자료보면보니까추진배경만추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냥따로한장짜리로만들어주세요. 그리고13페이지에청년공간조성관련해서현재진행중인공간그리고추후계획중인청년공간로드맵.부서에서그리는그림들좀확인하고싶습니다.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5페이지에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관련해서상생추진단연간소요예산내역간단하게표로정리부탁드리고요.회의결과시에제안된내용또는건의사항있으시면따로정리해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관련해서현사회적기업의주된애로사항혹시연간으로청취하는시간있으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
시에건의된사항또는제안사항그리고부서에서생각하는가장문제점한가지만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3페이지에시장경영패키지관련해서존경하는장명희의원님께서질의해주신부분인데요.‘제안받은사항을부서에서신청했다’라고답변하신내용이있어요.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당시모집공고그리고선정기준그리고평가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관련해서전통시장현대화사업의정확한정의그리고보조금편성지침부탁드리고요.지금이렇게시장별로예산을묶어서선정하셨는데이게과연항목상그리고저희가심의할때굉장히난처할것같은데이게맞는지부서소견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덧붙여서34페이지,기둥보수공사관련해서5개의시장을5천만원으로하시겠다고말씀을주셨는데예비견적서,비교견적서까지받으신것있죠?그것개인정보삭제하고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정행정국국장님께직접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기사를보니까,악성민원전담대응반관련해서정확한추진배경부탁드리고요.그리고대응반소속부서명단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2월16일날제가총무과그리고양구청에의정활동자료요청한내용이있습니다.이에대한대응총괄반장님의소견서면상으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그의정활동자료없으시면제가바로보내드릴게요. 자치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다산목민대상수상유공공무원국외연수’관련해서대상자명단아마취합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개인정보다지워도되니까부서,직책그리고국외연수에다녀오신횟수그리고예상출장지,목적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평안동행정복지센터관련해서중복결정으로결정하기전에여러검토하신사항들이있으실거라고생각됩니다.예를들면타당성그리고지역환경에대한고려하실점그런부분들있었을텐데요.부서에서사전검토했던내용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추가질의는자료보고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정책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63페이지에안양초교내공공용시설철거관련해서추경예산으로상정하게된배경그리고해당부지활용계획그리고교육부요청내용그리고주민의견수렴하셨으면내용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따로메일로교육청소년과에서추진했던조사용역들있잖아요?결과본한부씩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직장운동경기부숙소재건축분담금관련해서해당사업이어떻게추진가능했는지상세하게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힌트하나드리자면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내용이명시가안되어있는데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에대한부서의견해까지포함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께서는의회사무국소관윤숙희국장님에게도질의가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질의해도된다니까또질의한번해야죠,그러면. 윤숙희국장님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의회도서구입에대한도서구입목록있죠?그런부분에대해서8대때부터9대이어서도서구입목록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안양의회앞에잔디광장을우리시민들이,특히어린이들이행사를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잔디광장에대한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우리의회에서하지는않을것같아요.그렇지만잔디광장을반려동물하고많이이용하기때문에이광장을좀소독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어요.그래서앞으로5월달,6월달계속행사가있을건데이런부분에대해서소독을어떻게하고있는지청소는어떻게하고있는지위생상태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를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기업경제과이주빈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평촌1번가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이있습니다.예산안183쪽이고요.평촌1번가문화의거리7월준공되는미디어아트전기안전관리대행선임하여야한다는,운영하고자하는그이유는뭐고혹시조례나운영상의이런내용이있는지또안양시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대행선임하는조례가있을거예요.그조례도같이자료주시고요.미디어아트설치되는거리도면,사진주시고요.시공사업자,시공사의계약서자료제출과미디어아트설치전반에대한공사세부내역,전통시장이용증진과평촌1번가미디어아트의연계성이있는지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같이포함돼있어요,거기목록에.통계목에보면전통시장이용증진201-01사무관리비내역이있는데그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며. 또경기도전통시장매니저육성이있습니다.전통시장매니저육성사업시장별매니저의현황,매니저교육,고용형태,분장사무자료주시고요.매니저활동2년치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매니저활동,사용내역사진있으면사진도같이좀주시고요. 그리고청년정책관정은주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59쪽이고요. 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에대한사업이고요.사업에대한세부내역서,청년공간조성에대한건물사용목적및활용세부내역주시고요.공사선정업체,사업세부내역자료주시고요.여기에도면과혹시현장사진,지금현재진행상황에대해서자료좀주십시오.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79쪽이고요. 현장노동자휴게실개선사업반환금이있어요.반환금이있는데반환금이중요한게아니고2023년,’24년에사용했던세부적인내역서,진행했던그런내역서좀받고싶고요.현장노동자휴게실’23년도이용실태현황과휴게실운영실태,설치부터지금까지이용자현황자료를좀주십시오.그리고휴게실의이용자의불편사항은없는지.또휴게실에서문제점은또있을수가있어요,그동안사용하다보니까.이런문제점은또없는지도한번보고싶습니다. 기업경제과이주빈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83쪽이고요. 중앙시장및평촌1번가경관조명관련자문수당이있어요.추진자문위활동내역과기간은언제까지인지. 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내역,지금까지경관조명디자인용역진행내역,제안내역자료좀주시고요.그리고사업전반에대한설명도한번듣고싶습니다.경관조명사진있으면한10장정도,지금현재있는것도좋고진행하는것도좋고자료좀주십시오.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이있습니다.184쪽이고요.문화관광시장중앙시장그리고첫걸음기반조성평촌1번가사업에대한자세한내역좀주시고요.중앙시장문화관광형사업비4억6천만원이있어요.그리고평촌1번가첫걸음기반조성사업2억2천만원이있습니다.사업세부내역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전통시장아케이드기둥부식에대한도장인지보수인지있습니다.전통시장다섯곳기둥녹에대한사업이있는데전통시장내에자세한사업에대해하고자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업무적으로자료좀주시고요.전통시장평촌1번가자체적으로발전기금이혹시있는지,유지보수충당금이런것있죠?시장자체적으로하고있는지그것도있고또시장자체적으로본인들의충당금으로사업을하고있는이런사업이있는지이것도자세히주십시오. 184쪽입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세부내역서,4억7천만원에대한내역서자료주시고요. 전통시장내에화재안전요원선정이돼있어요.전통시장화재사고예방을위해안전요원이아마배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분들의근무기간,시간도마찬가지고근무시간이언제하는지,이분들의장비지급내역서,이사업을언제부터하는지이런부분도알고싶고요.현장순찰할때이분들이착용하는장비가있을것같아요.조끼를입는다든지또현장의화재로부터안전해야되니까혹시긴급하게불을끌수있는장비가있는지이런것을한번보고싶습니다.사진과같이자료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에다섯곳이있죠?지금관양동,안양2동,박달1동,안양3동,충훈동이있는데지원에대해세부내역서주시고요.사업을하면서어려운점이무엇인지,주민들의마찰은없는지문제점이있을것같아요.사업을하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어려운점이무엇인지도좀주시고요.또이어려운점중에서도지원을이렇게했으면좋겠다.기존에있는부분은제가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에서기존에하던사업을그대로이어서주민자치위원들이하는,부서에서하는사업을옆으로살짝이동한것뿐이지결과적으로는큰,여기사업의어떤것을담아야될지조금헷갈릴때가있더라고요.그래서사업전반에대한,행복마을전반에대한것을좀주시고요.관리소운영에대한지원예산이감액되었잖아요?감액사유가뭔지도같이주십시오. 안전정책과박경호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20쪽이고요.민방위대육성감액이됐어요.민방위대육성이감액이됐는데민방위대육성교육운영지원에대해서2년치자료주시고요.사업비감액사유자료주시고요.민방위훈련세부내역서자료주시고요.민방위대대피소안양시에여러곳이있죠,운영하고있는곳?한몇곳이나되는지대피소주시고요.장소,장비,배치현황,관리실태자료주십시오.관리는어떻게하는지그부분도연단위로해가지고자료주십시오.관리실태자료입니다. 회계과김성대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89쪽입니다. 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지원내역입니다.일번가지하쇼핑몰의화장실관리지원,관리추진근거를주시고요.화장실청소지원,화장실운영계획주시고요.안양시민간화장실지원하는곳그리고지원방향,운영목적,운영상태세부내역서주시고요.자료제출을하면서화장실에대해우리가운영하는부분에지원하는품목들도있을거고또화장실어떻게청소하는부분도있을거고그런부분에사진있으면같이첨부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저는윤숙희국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저희본회의수어통역관련해가지고시정질문할때통역사각기배치하는방안에대해서적극추진하기로이야기를했었는데요.현재사무국에서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계속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윤경숙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정은주과장님,예산안159쪽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게언제부터설치되었고하는일이뭐고그동안의성과가무엇인지제출해주시고요. 청년공간운영,159쪽입니다.그것은예비심사답변서제가가지고있으니까요그것한장만준비해주시고요.그리고예비심사답변서를읽어보니까수탁기관이안양대학교로되어있어요.그이용자현황에서안양대학생과일반청년그것을파악할수있는지자료주십시오.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176쪽,노동권익서포터즈예비심사답변서준비해주시고요.노동인권센터에서하고있나요,이것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노동인권센터의홈페이지에들어가니까‘주요사업’이라고이렇게추상적으로나와있어요.노동인권센터가하는예산을수반하는사업,개괄적인그사업들짧은설명과함께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이주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특성화시장육성사업예비심사답변서준비해주시고요.이직접사업비예비심사답변서를제가읽어보니까직접사업비중에홍보마케팅이있어요.그것세부내역을주시고. 그리고작년에중앙시장에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에상권마케팅이벤트가있었는데,2천만원있었어요.올해도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에서유사한것이있었는지있었으면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체육과송기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6쪽에어르신전담생활체육운영현황자료주시고요. 그리고종합운동장과실내체육관내의체육회가맹단체입주현황을총체적으로볼수있도록평수까지포함해서가맹단체가몇평,어디에서운영한다하는것을전내역서를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곽동윤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
곽동윤위원
곽동윤위원입니다. 이번추경심사때우리세입세부내역에대해서점검하고또우리세출사업에대해서는적절한사업인지를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다른상임위다보니까부서에따라서는일부추경예산안과관련없는질의도드렸는데이부분은좀부서의양해를드리겠습니다.사전에질의를미리드린것이외에조금추가사항이있어가지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앞으로일단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게이번예산자료는아니고2024년예산안부속첨부자료에2024년세입예산추계보고서라고있습니다.해서이자료를토대로답변서를작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서질의의취지는이번추경예산을반영했을때세입추계보고서에나온전망대로진행이되고있는지부서의자체평가를서면답변을요청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로철도교통과에서지방채발행계획을세웠었는데예산부서의입장에서첫번째로지방채를어떻게발행하는지절차에대해서그리고아까말씀드린세입추계를봤을때우리시에서이지방채를감당할여력이되는지우리예산부서의입장으로서면답변을요청드립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에도추가로질의를드립니다. 제가메타버스체험존관련한질의를드렸었는데예비심사영상답변하시는것을보니까단체손님을받는다고그렇게답변을들은것으로기억을해서혹시지난2월부터지금까지방문자숫자말고방문자숫자의어떤곳에서방문했는지까지를좀첨부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안전정책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안양시관내5인이상중소기업에게우리시차원으로안내나교육을진행한적이있는지,혹시있다면어떤교육을진행했는지서면답변을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분계시면질의바랍니다.정완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총무경제오늘소관인데요신영수과장님께간단히자료만요청드릴게요,과장님. 세외수입있잖아요?2023년신용카드적립,공유재산부과된증액내역있어요.그증액이,무엇이어떤내역이정확히증액이됐는지금액하고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지방교부세있잖아요?보통교부세증액내역하고요부동산교부세가당연히감액된것으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최근3년간부동산교부세우리시에서받은내역있잖아요?그거랑비교해가지고감액된사유좀이따가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일반조정교부금증액내역이따세부사항도같이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순세계잉여금도감액됐잖아요?항상우리가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는총무경제에서얘기가많이나왔었는데그감액된사유도한번같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충분한답변준비를위해서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윤숙희의회사무국장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윤숙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제8대,9대의회기간구입한도서목록제출과의회청사잔디광장에대한소독,청소,위생등관리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본회의수어통역추가배치는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추가로수어통역사본회의2명배치시기능적인화면분할송출에대해선기술적인부분은문제가없습니다.다만추가배치에따른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요6월중에만약에배치를하게되면저희금년도예산등다각적인것을좀검토해서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윤숙희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국장님,우선충분한검토의견감사드리고요. 실제로우리의회가청각장애인알권리충족그리고시정참여이런것들때문에수어통역을제공하고있지만실제로5분발언을비롯해서각종발언들이상대적으로복잡한내용그리고낯선단어들로채워져있기때문에수어통역에대해서섬세한관심을계속해서기울이고지속적으로개선하려는노력은정말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특히나제가작년부터계속말씀드리는시정질문을할때2명의수어통역이필요하다라고말씀드리는것은발화자가2명으로진행되는시정질문특성상1명의수어통역사가통역하는것이매우어렵기도하거니와실제로장애당사자입장에서는이것을즉각적으로받아들이고이해하는것이거의불가능한상황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시민알권리충족이평등하게이루어지고또시정참여가동등하게그런기회가제공되기위해서라도시정질문2인수어통역반드시이루어져야된다라고다시한번당부말씀을드리고요. 예산말씀하셨습니다만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사실저희가수어통역과관련된예산은인건비를최대치로잡아놓잖아요?그렇기때문에얼마든지작년예산상황을보더라도충분히진행이가능할것으로보여지는부분이있어서조금더신경써서6월회기때반영될수있도록좀도와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그리고이게이루어지면우리가전국에서최초사례가됩니다.지금전국어느지방자치단체에서도시정질문할때2인수어통역을제공하는곳이없어요.그런데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장애나이런것들에대해서차별받지않는도시나여러가지시민들의시정참여,알권리충족이런것들이굉장히평등하고동등하게이루어지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도시인만큼우리집행부가그런부분들을조금더신경쓰셔서6월회기때좀의미있는성과가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사무국에서특별히적극적으로개선에임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를하겠습니다.도와주실거죠,국장님?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우리의회에서도서목록을제가한번보자고한이유는,어떻게국장님생각에어때요?우리의원님들이도서를좀하는것같아요,안하는것같아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전문도서의경우는많이요청을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많이요청을했다고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
이재현위원
「지방의회의정활동가이드북」,최민수,지은이겠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이재현위원
한번에20개를지원했어요.그렇죠?스무권.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이재현위원
좋아요.의원님들어느누가‘이런책이좋습니다’라고해서권장도서로해가지고할수는있어요.책장에꽂아놓고보지않을수도있습니다.그렇죠?그래서‘권장도서라해가지고무조건사서주는것은또아니다’이렇게생각해요,한마디로말해서.더이상말안하고요.그리고’24년도에보면꼭우리가정책적인이런책만가지고,지금한3권이들어왔는데1,2,3,그렇죠?1,2,3은누구한사람이쓴것같아요,1,2,3권보니까.맞습니까?아니면또다른분이1,2,3따로따로쓴겁니까?하여튼간왜냐하면제가이말씀을드리고자하는것은의회운영위원회회의에서어떻게했는지는몰라도너무나우리가이러한정책적인,우리의정활동에꼭이런책만이도움이되는게아니에요.’23년도에보면우리가의회9대에들어와서34권을구입하셨어요,의원님들이.다양하게구입을했습니다,책을보면.이책이라는것은꼭우리가어떤것하나만진짜로의원교육만될수있는,또집행부에서쓸수있는이런책만꼭책은아니에요.여러가지책을봄으로써의원의역량이강화될수있는거고그것으로인해서또다른질문도던질수있는거기때문에꼭우리가‘매뉴얼처럼짜여있는이런책은좀지양했으면좋겠다’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그전에는교양도서까지구입을했었는데요.예산을삭감하면서의회전문도서에맞추기는하는데요의원님께서요청을하시면저희가좀검토를해서의원님께필요한부분은,도서관에서빌릴수있는그런책보다는의원님께서요청하시는것은적극검토해가지고요필요한만큼할수있게끔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가언젠가보면의회의도서관이많이비어있더라고요,책들이.그래서많이정리를하셨는데사실책이라는것은누군가가또지나간책도볼수도있는데좀아쉬운점도없지않아있었어요,제가봤을때는.그런데우리가요사이들어서전문도서만너무읽는것,혹자는바람직하다고할수있지만저개인적으로는교양도필요하다생각합니다. 넘어가고요. 우리잔디광장에,제가왜이것을질의드렸냐하면우리잔디광장을시에서많이,우리의회에서허가를맡고하는겁니까?아니면시에허가를맡고하는겁니까,그분들이?어떻게하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잔디관리는회계과에서해주고있고,
이재현위원
아니아니,잔디를우리가사용하기위해서,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대관하는것은저희의회에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잔디광장이앞으로어린아이들또시민들이,특히어린아이들이많더라고요,보면.레크리에이션게임같은것하면서막구르고넘어지고그러는데사실반려동물들이요사이와가지고거기에많이놀고있어요.그러다보니반려동물의털,진드기,모든변이나이런것을,거기도지금많이오염이되어있다생각하거든요?그런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소독이나관리대안이있습니까?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현재는그자료제출처럼수목방재나전지작업정도는하고있고요.잔디기때문에잔디깎는것그정도는하고있는데소독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신경을써서회계과랑아니면보건소방역이나할수있는방법을좀해서요알아봐서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전혀안하고있다이거죠,그렇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소독은안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상태에서만약에아이들이뛰어논다생각하면국장님보기에좀어떨까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저희도소독을안하고있어서관련녹지과,잔디관리하는부서에문의를해봤더니잔디의최고의소독은짧게깎아서햇볕에소독이많이되고해충이잔디에는발생이조금덜하는편인가봐요.그런부분도있다고하지만진드기나이런발생때문에좀더소독하는부분을신경을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국장님께서,지금관리상태에서아이들이뛰어놀면안좋겠죠,그렇죠?괜찮겠어요?그것을묻는거예요.말씀한번해보세요.말씀하기뭐하니까우리의정팀장님한번말씀해보세요.아이들이거기뛰어놀면좋겠어요,안좋겠어요?
형선
상형선의정팀장
일단강아지,아까말씀하신것처럼…….
이재현위원
말씀하세요,그냥.
허원구위원장
답변은국장님이하셔야된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국장님생각은어때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우리의회잔디광장뿐만이아니고잔디가많잖아요?거기에대부분강아지도같이있고아이들도같이있고하는데사실…….
이재현위원
당연히안좋죠.그것을뭘망설입니까?반려동물애완하시는분들무섭습니까?그런것무서우면다해줘야죠.제가말씀드린것은반려동물이많이놀기때문에우리어린아이들이앞으로계속거기와가지고,행사를안하면몰라요.행사를하잖아요.그렇죠?그러기위해서는우리가이런부분에관리방안이필요해요.그래서차후에,어차피반려동물오는것못오게할수없지않습니까?그렇죠?그분들도반려동물같이와서놀고하는데그렇다그러면우리가시에서대안을세워서방향을좀연구를해야죠.거기뭐말을못하십니까?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방안을좀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여기소독을좀하시라고하고또주변에잔디도짧게깎고또혹시나변이있을수가있잖아요.그래서주기적으로분기별로라도,우리석수동에반려동물전문적으로관리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분들을좀오시라해가지고청소도한번하고그래서반려동물하고일반인들하고좀교감이될수있는,사실제가이말을하기전에내가말을하기위해서는한번봐야되잖아요?아무데나탁앉아서딱쳐다보는순간반려동물털이많이있어요.그것은별로우리사람들한테는좋지않잖아요,호흡기나이런것을통해서.그래서우리가거기서행사를안하면몰라도행사를,아이들에게대여를해주기때문에그런점은꼭신경썼으면좋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좀특별히신경쓰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국장님,지금도서한번더제가말씀드리겠는데요.8대때제가2천에서1천삭감한이유를혹시아세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교양도서가많은것은도서관에서도대출이가능한부분이있어가지고,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삭감이됐을까요?지금이답변내용에서반으로나눠지죠?위에는2천이고밑에는1천이에요.50퍼센트를삭감한이유를정확히아시고계시는지여쭤보는데요.제가8대때삭감한내용이되겠습니다.왜그러냐하니까제가이것을굉장히많이샀어요,그전에.그래서‘체크를해서좀가져와달라’그랬더니한20권했으면1권,2권인가,거의남아있는게없었어요.지금도제가여쭤볼게요.지금2023년하고2024년에38권사서드렸는데반드시이게회수가돼서비치돼서다시돌려읽는것맞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나지금,만약에현재제가가서체크좀해달라그러면몇권이나있을까요?국장님생각에.2023년에서2024년지금더하기를하면38권이지금,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지금’24년도에구입한것은의원님들방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대로있어요?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방에있고요,우선은.
경숙
윤경숙위원
20권도다방에있어요?저는본적도없는데요.이것다나눠주었어요?저희한테?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요청하신분은나눠드리고요,요청안하신분것은우리직원분들도이책을의회에보고있거든요,지금현재.
경숙
윤경숙위원
보고있다그러시죠?이게세월이흐르면계속그래요,보고있어요.지금제가말씀드리는데이전것제가지금체크해가지고가져오라면1권도못가져오실걸요?그래서제가2천이라는게이렇게순환해서몇권사셔서갖다놓고다른분이읽고좋은것들을그렇게하자는취지예요.처음에취지를제가여쭤봤었어요.그랬는데그게제대로되고있지않았어요.그래서어떤제안을제가했냐면이렇게지금제가2022년도마찬가지고2021년도20권중에1권가져올지말지예요.그렇게지금어디가있는지조차도모르셨어요,그때,내가질의했을때.이책이어디있는지도모르셔요.지금모르실거예요.제가지금여기리스트에있는것가서체크좀해달라그러면몇권이나될까요?거의없어요.그리고그게어디가있는지조차도모르시더라고요.그러니차라리의원님들이,정말저도책을좋아하는사람으로서정말좋은책은소장하고싶은게있어요,또.이왕이렇게목적대로되지않으니차라리의원님별로돌려읽기식으로‘읽고가져다놓으세요’가아니라‘그냥소장하고싶은것한두권이렇게하자’해가지고1천만원씩세운거예요.그런데그렇게안되고있어서,그렇게안되고있더라고요,이게.그렇게하면충분하다그래서50퍼센트삭감하고이렇게,아,1천만원이아니라100만원해놓은거거든요.그게그래요.절대적으로잘유지되고있지않았어요,이것지금.제말이맞는가요,틀린가요?지금모르시잖아요,국장님.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맞는얘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는얘기죠?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때제가확인하고모든의원님다함께8대때삭감을200에서100을한거예요.그러면서이렇게어디가있는지조차도,아니그리고도제가말씀드리는데관리가힘들어요,일단.국장님,팀장님들이이런것까지도관리하기가힘드냐고여쭤봤더니8대때힘들다고그러셨어요.그러니까‘대출해주고또와서문열어달라고그런적도없고또누가가져갔는지도모르고관리가전혀안되고있으니우리그런식으로합시다’했는데한번도9대들어와서한두권소장할것저는책산적도없고그렇게결정했는데도불구하고다시돌려읽고또갖다놓아야되고이런체제로유지돼서제가좀아쉽다는말씀드립니다.지금38권한번체크해가지고요몇권이나남아있는지저한테좀.
숙희
윤숙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관리가안된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서그래요.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이안계시므로의회운영위원회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5시5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부시장직속,원재섭홍보기획관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우리안양제작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등5건을일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재섭홍보기획관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전자책관련해서어떻게운영이되는지궁금해서질의를좀드렸고그리고월별조회수현황을질의로드렸습니다.그래서’23년도에는제가평균을지금낸것은아니지만대략500～600회정도되는것같은데올해2월부터1천회가넘었는데이게또위에보니까아마올해2월부터모바일구독인증이벤트를해서좀늘어난것같은데혹시맞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4월호에비고에보면‘기능개선’이라고되어있는데혹시간략하게어떤기능이개선됐는지설명을좀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큰틀에서두가지말씀드리면요첫째는우리안양지인데스마트폰으로앱을이용해서전자로볼수있는그기능을했고요,또하나는책자를아까말씀과달리전자로볼때편리하게끔가능하게했는데이따시간날때위원님께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지금핸드폰,
곽동윤위원
제가사실저도스마트폰으로도확인해보고지금모바일페이지로도확인해보고있는데보기에깔끔하고잘나오는것같은데하나궁금했던점은이게혹시저작권때문인지텍스트를복사를할수는없게되어있는것같아서혹시이부분도그런이유로복사가안되게되어있는건지질의를드리고싶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관계는제가별도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것은한번확인을해보시고만약에꼭그렇게저작권문제로복사를막아야되는게아니라면저는여기있는좋은글귀같은것을편하게좀더활용하실수있으면좋을것같아서이부분은혹시제가잠깐안된건지혹은,부서차원에서확인을해주시고나중에간단하게이후에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재섭홍보기획관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은주청년정책관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정은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2쪽,청년정책조정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추진배경,
이동훈위원
과장님,갈음하고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예산안159쪽,청년공간조성사업세부내역서,건물사용목적및활용세부내역,공사업체선정세부내역,도면및현장사진등현재진행상황에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윤경숙위원님께서예산안159쪽,청년정책조정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과,
경숙
윤경숙위원
제것은자료갈음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도모두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주청년정책관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제가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사실이사업이그동안장기적인기간이좀걸렸지않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업이잘추진되고있어가지고좋습니다.만안구에,특히안양1번가에이런공간조성은사실은너무나늦었어요.좀더빨리했어야되고‘우리안양시가각부서에서항상보면이러한것에,특히만안구의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소홀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이앞으로좀없었으면좋겠다’그리고‘더많은청년들이활동할수있는이런무대를주변에많이만들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좀듭니다.어떻게,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기존에아시다시피지하구조물등예기치않은상황들이발생이돼서말씀하신좀연기되고지연된부분이존재를하는데요저희가현재는그부분이거의마무리가다된상태로요공사를지금진행하고있고가능한한최대한공기를맞출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청년들이설공간이많이부족했어요.그래서이공간을통해서,특히1번가에서먹거리또즐길거리,놀거리만찾을것이아니라청년들이활동할수있는무대또모범이될수있는이런장소를만들어서지역주민들에게좋은역할분담을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예비심사답변서를보다보니까진행상황에시설기능을변경했다해서구체적으로어떻게변경됐는지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답변서를보니까지하1층의경우방송실이원래는있었는데공간이협소하다보니폐지하는것으로그리고동아리실도하나를없애고상담실과휴게실로이렇게하는것으로나왔는데혹시이게공간이자체가바뀐것은아닐텐데,면적이.이게처음에는있었다가또어떤상황때문에판단을다시하게됐는지답변서에글로만있지않은내용들이혹시있다면조금더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답변서에설명은드렸지만아시다시피공간이워낙협소했던사항인데방송실부분이,저희가이번에벤치마킹을한십여곳의자치단체를방문했습니다.그런데면적이굉장히큰편이고요.이방송실부분은1명이상주를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고소프트웨어도다지원이돼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저희가외주를주는것도괜찮을것같다라는판단을했고저희가설계변경들어가면서면적이많지는않지만약간축소된부분이존재를합니다.그래서공간이협소한데칸막이를만드는게더답답하고협소해보일것같아서좀심사숙고해서설계변경을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진행하는과정에서의견수렴은좀어떻게진행이됐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면적이워낙협소하다보니까그리고‘답답한부분을최소한개선을했으면좋겠다.최소한작은면적이지만쾌적하게환경을바꿔보자.’이런,담당자하고저희벤치마킹하면서많이토론을하고의논을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용주체라고할수있는청년층의의견도반영돼서바뀌면좋았겠다는의견이었는데혹시그런수렴과정도있었는지를좀여쭤보고싶었습니다.예를들어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공식적으로는아니더라도위원분들께자문을구했다든지혹시그런과정이있었는지를좀,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공식적이지는않더라도저희가비공식적으로는이부분이있어서좀변경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에찬성의견을받았고요.사실은너무협소하다보니까저희가폴딩도어(foldingdoor)라든지아니면유리이런것을굉장히많이지금활용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부분도감안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그래서저희보사환경위원회에서어린이도서관관련한질의를드릴때‘어린이들의의견을수렴한적이있느냐’이런질의를드린적이있었고약간은미흡했다고느낀부분이있어서지금은초등학생들의의견을받는그런과정들이추가가된경우가있었는데사실이청년공간도좀비슷하다는생각이들어서시설을,물론부서에서도좋은모범사례들을잘보시고저도충분히이해가되는판단이지만또그과정속에대표성있는청년들의목소리가반영되는과정이약간공식적으로도있으면좋지않을까하는그런의견을드리고싶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아마과장님이오시기전에제가시정질문에서한번제안을했던것같은데제가아마’23년도6월시정질문에서여러가지정책제안을하면서‘청년면접스튜디오’라는제안을했었고사실제기대는그당시까지만해도여기에방송실기능이있었기때문에청년공간에좀연계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었는데지금빠지게됐었고그러면거기에대한보완을어떻게하는지에대한나름의부서대안도‘생활밀착형청년공간운영사업으로대체하겠다’고되어있고‘민간영역과협약을체결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이것은어느정도까지지금준비가되어있는지,아직말그대로아이디어수준인건지아니면좀더진전된상황이있는지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사실은벤치마킹을하면서저희가느낀부분은안양1번가청년공간과타지자체의공간은비교하기에는상당히애로사항이많았습니다.왜냐하면너무나차이가컸기때문에비교를할수는없었고요.예를들면안산시‘상상대로’의경우에는말씀드린대로외주를지금,거기는면적이작다기보다는중심지에없고너무외곽에있다보니까외주를준사업이굉장히각광을받고성과를내는부분이존재를했었고요.그리고타지자체방송실의경우는사실무용지물로사용을안하고있는경우가100퍼센트다보니까아까말씀드린소프트웨어나직원이상주하면서기술적인부분을같이지원하지않으면이게실효성이없는부분이굉장히저희가발견할수있는사항이었어요.그래서그부분을좀감안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저도사실관련사업에대한제안을준비하면서똑같은부분에대한고민이있었고이게운영이잘되려면사실사람이있어야되고그럼이사람에대한인력을어떻게해야될까라는문제점이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일정부분공감을하고.그리고제가사실가보지않고이렇게질의를드려서그렇긴하지만혹시‘관악청년청’도방문을해보셨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관악은…….저희가구로쪽이나,지금벤치마킹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관악쪽은아직,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찾아본바로는관악구가지역의특성상청년인구비율이41퍼센트로서울시자치구중에제일높다고합니다.그리고1인가구도전체1인가구에서청년1인가구가61퍼센트를차지해가지고여기가민선7기때청년정책과가제가알기로아마처음만들어진곳으로알고있고또지금‘관악청년청’이라고공간이만들어진,여기는사실지하1층부터7층까지462평규모에해서여기랑비교하는것은저는당연히무리라고생각하지만여기가여러가지로모범사례로뽑히기도하고상도많이받는곳이어서혹시저는그래서부서에서여기도방문을하셨는지궁금했었고또그런곳에우리시차원에서배워올수있는사례가없었는지를사실여쭤보고싶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좀전에도말씀을드렸다시피면적에서오는저희현실적인약간무력감이존재를했습니다.저희가기존에벤치마킹한경우도굉장히면적이넓었기때문에요,사실7층규모라함은1번가청년공간하고너무나사실괴리감이있는부분이다보니까,물론벤치마킹은저희가할수있습니다만약간은접목하기에는여러가지애로사항이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은있고요.그벤치마킹은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마지막으로저도그래서우리공간이만들어지는것은반가운일이지만사실또과장님이말씀해주신대로아쉬움이있는것도사실이기때문에이것을메꿀수있는것은우리시에있는가용가능한자원을최대한연결시키는부분이라생각을합니다.해서여기말씀해주신대로민간영역과협약체결하는부분도더확대되어야될것같고예를들어서,이것도제가정확하게지금자료를찾아서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예전에한번봤을때는하남시같은경우도취업면접사진을촬영해주는그런사업이있는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해서그것도아마지역에있는사진관과연계를해서하는것같았는데그런사업도호응이제가봤을때는좋았다는얘기를들어가지고우리청년정책관에서도이미여러가지어학시험지원부터해서다양한사업들이있는데특히우리안양시에있는관내의민간영역들과좀더넓힐수있는,협약같은부분들이스튜디오뿐만아니라좀다양하게넓혀갈수있으면좋겠다는제안말씀도함께드리고싶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안양관내고등학교와연계한청년정책홍보에대해질의를드렸고.사실제가사업명을정확히몰라서이렇게좀두루뭉술하게질의를드렸는데사업이름이‘찾아가는청년정책배달’그리고특성화고등학교는또특성화고등학교에맞춰서이렇게가는것같습니다.실제로노동인권센터가있다보니까같이좀연계하면좋겠다는생각은제가혼자했던생각이었는데이미이렇게반영이돼있어되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했고특히특성화고등학교학생들한테는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해서이게올해처음시작된사업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배달은했고특성화고도,
곽동윤위원
고등학교에하는것은처음시행하는사업이라고봐야될까요,아니면이전에도좀있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고등학교도이전에도있었고말씀하신지금노동인권센터의경우에는저희가올해섭외를해서진행을했던사업입니다.진행을하고있는사업이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시에부서간에하는업무들이많고또일정부분장벽이있다보니까약간위에서이렇게보다보면대개부서마다잘하는사업들이있는데어떻게보면전달이안되는경우들이있는경우를많이봐가지고사실여기청년정책관에서하는좋은청년정책들도마찬가지라생각을했었습니다.해서부서의입장으로서예를들어청년정책관이교육청소년과와협업해서학교들에간다든지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면좋겠어서제안을따로공식적으로비공식적으로드렸던부분이있었고,일단사업들이지금이자료로봤을때는모범적으로잘진행되고있는것같습니다.해서내실있게올해남은계획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챙겨주시고저도이후에도조금더추가로따로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범계역청년공간을가보지못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예비심사때답변서에최근2년간월별이용자수있어요.그렇죠?가지고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지금20석인데20평에20석.월별이용자수가있는데이게지금‘스터디,교육,독서모임’이런식으로왔다가는데이20명이꽉차야하루20명이에요.그렇죠?20석이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시간부분도존재를할수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왔다갔다왔다갔다이렇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예를들어오늘10명이왔다갔어요.그러면그10명이내일도또공부하러왔어요.그러면계속반복적으로오는사람이계속들어가는거죠,누적?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오늘왔다갔어요.그러면내일도또제가왔다갔어요.그러면체크되니까또,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연인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한사람이매일매일갔어.그러면30명이라고되겠네요?월별에들어가있겠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맞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연인원의개념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매일매일운영을해,갔어.그런데한사람이야.그런데여기에지금이용자수가4월에는191명인데어떻게제가매일매일가도30명이라고되면3명만,어떻게5명만,5,6명만매일매일가도191명되겠네요.그렇죠?6명가도180명이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도그렇고요.제가궁금한게아까개인적으로도말씀드렸지만제가질의한내용에이용자현황에안양대학생과일반청년구분이불가능하다고그러셨어요,구분불가능.그런데왜이게궁금한가하면잘보세요.1억5천500인데,액수도크잖아요.그렇죠?크다그러면크고.1억5천500에안양대학교에위탁을했어요.우리안양시가예산을들여서안양대학교에위탁을했어.그렇다면이런궁금증이생기는거죠.안양대학생만주로이용하지않을까.안양대학생들을우리가지원해주는것아닐까.안양시에있는청년공간인데다수의청년을위한것이아니라,그런생각이들수있죠?일반상식으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글쎄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생각이안들까요?여기에안양대학교직원이업무보조를한다고돼있는데도그런생각이안들까요?제가위탁할때는그런생각이들것같아요.안양대학교에1억5천500이나주고있는데거기서운영을해.그럼‘혹시여기안양대학교만의아지트로운영되고있진않을까?’하는궁금증이상식적으로생기거든요?그래서제가자료를요청한거죠.안양시일반청년들이다수가이용하는지,안양대학교학생이섞여있는지.이예산을,시민의예산을지원할때궁금증이유발이돼서가능한지여쭤보니까‘불가능하다’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저한테는“「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이러셨어요.「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수집가능.지금주신「개인정보보호법」제16조에최소한의운영목적,즉일반적인것은개인의이름과거주지와그다음에생년월일과뭐이런것쓰는것은개인정보에노출되는것알고있어요,제가.그런데이름도필요없고안양대학생인가아닌가정도는수탁기관에우리가물어볼수있지않을까.그것조차도개인정보때문에못물어보면이게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제가공감은합니다만말씀드린대로「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저희가최소한의정보만을취득하는게원칙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것은말씀드렸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또한가지부분은저는역으로생각을해보면예를들면청년공간을이용하는청년들이물론대학에재학중인학생도있을수있습니다만만약에대학을진학하지못한청년이있다면상대적으로좀불편한심정을충분히느낄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부분해당학교하고저희가좀심도있는검토와토론을거친후에위원님께별도로한번말씀을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대학교가자체운영하고있는데안양대학교인지아닌지이것을수탁기관에적어도,그것만파악해라,이름도필요없잖아요.그것만파악해보고싶은생각이맡기는입장에서왜안들까요?대학안다니는사람들의심정이런것에서,‘다니는사람,안다니는사람’이런게아니고안양대학교가운영을하기때문에또여기에서직원조차도안양대학교직원이업무보조를하기때문에그들만의아지트가되는지정도는관심이필요한것아니겠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말씀하신부분저희가좀검토해보고요위원님께별도로찾아가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대학교에뭔가지점처럼이렇게20평의공간을내주는것같은지.왜냐하면저희가벤치마킹을노원구에다른일로도시농업관계되는것으로갔다가청년공간을벤치마킹하고온적이있어요.그래서우리안양시도이렇게청년공간이,좋은공간이형성됐으면하는데총무경제쪽이라제가잘가보지도못하고모르니까서류상으로만봤을때는그런궁금증이들었어요.그래서그것은파악하고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특별하게우리안양시가운영하는것같으면어디든다상관이없죠.그렇지만우리가수탁기관이안양대학교이기때문에그것은짚고넘어가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앞서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저희범계역청년공간위수탁기간이올해까지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내년까지입니다.
이동훈위원
내년까지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동훈위원
사실당시에위수탁선정될때쯤에저희도많은관심이있었고그에대한우려감도많이말씀을드렸습니다.다만교육기관이위수탁을맡으면서더많은전문인프라를제공받을수있다라는당시과장님의확고한신념이있으셨기때문에저희도별말안드렸고요.운영상에서도딱히문제되거나안양시가뒤처진다라는느낌들이안들었기때문에여태까지별말이없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청년공간운영에대해서는좀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제가자료요청드렸던것중에청년공간로드맵부탁드렸는데안양시에청년공간왜만들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공간의본래목적이청년들이소통하는공간과청년들에게좀더양질의역량강화를할수있는장소제공등청년들의기회제공에목적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가운영중인곳은한군데,한곳이고지금공사조성중인곳은안양1번가그리고시장님공약인가요?안양7동명학역인근에청년공간검토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확보계획은없으신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일단아시겠지만안양1번가청년공간이사실지연되는사유가여러가지사유로인해서좀많이지연이됐고본공사에대해서박차를가하고먼저자리매김을한다음에그다음에말씀하신제3의청년공간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안양시가‘청년특별시’를외치고있고‘청년친화도시’를외치고있습니다.맞죠?향해달려가고있는데지금안양시가기획하고있는청년공간은항상솔직히말하면‘광고선전을위한그냥수단이지않냐’라는생각인거예요.범계역에있는것역사근처에청년들교통에,그러니까청년들의교통인프라가가까운곳에위치해야지눈에도잘띄고청년들도교류가활발해진다라는이유로범계역에설치했죠?안양1번가도‘안양1번가의쇠퇴를더이상막기위함’플러스‘다시청년들을통해서다시경제적인발전’이런목적으로아마1번가도검토가됐던것같아요.그런데지금역사그리고사람들이많이왕래하는데에생기면솔직히말씀드리면저는이제의미가없다.대부분청년들의하루패턴이그렇잖아요,어느정도의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같은경우는비교적활동시기가좀시간이여유가있잖아요?다만이제안양시도청년임대주택이나청년의거처,거주를통해서대부분문화권이형성된다는얘기죠.그러면그얘기가뭐냐면지금안양시가청년임대주택을확보하고있으면그인근으로청년공간을조성하는게맞지않냐라는거예요.공감가시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물론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렇지만지금까지조성된공간으로서약간성공사례케이스는아무래도역주변에공간이조성됐을때성공했다라는통계사항이있는데요.지역적으로어찌됐든청년들이개인자가용을가지고있는상황은아니다보니역주변의공간이가장성공사례가높다라는의견은제가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여기예산심사에서토론을할것은아니지만간단하게제개인적인생각만말씀드리자면앞으로청년들의생활패턴이변화됨에따라서안양시도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그런거주인근에,청년들이모여사는청년타운주변으로조성하는것이맞다.왜냐?말씀하신대로자가용을가지고청년공간을방문하는친구들도없을뿐더러전철을타고안양시에청년공간방문하는사람없어요.아시겠죠?그리고기존에있던부지를매입해서안양시가짓는것보다어디정비사업이라든지아니면어떤재개발‧재건축사업을통해서확보한물량이안양시가좀더이득이다라고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굳이건물을매입하지않고도청년들이모여서소통하고뭔가를논의할수있는공간들을많이마련할수있다.그렇기때문에너무어렵게생각하신것은아닌가라는말씀드리려고제가로드맵요청드린거고요.로드맵에대해서는아직까지기간이라든지예산,부서의견해가온전히담겨있지는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차차논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역량강화워크숍관련해서는사실궁금증이많았습니다.이게처음이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올해처음으로시행하는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청년정책서포터즈,청년관련해서1년에한번씩원탁회의라든지그런자리를통해서청년들이한번식사를나누고제안발표를하고하는정도의수준이었다가이제조정위원회가,심의‧조정권만갖고있던위원회가자율적으로뭔가를논의할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어주신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서사실제일궁금했던게주민참여예산교육이왜들어갔을까이게궁금해서질의드렸더니아니나다를까청년자율예산에대해서부서에서도많이고심하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잘추진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청년자율예산이내년쯤에도입이될수있을지조금궁금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지금잠정적으로6월1일자로조정위원회워크숍을개최할예정이고요심도있는토론도해볼예정이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작년에저희가조례논의하면서도굉장히많은이야기를나누었지만청년자율예산개정안같은경우는저희스무분의의원님들중에과반수이상,압도적인한70퍼센트의동의율을얻고통과된조례입니다.거기저도대표의원으로서함께했지만이모든정책제안은청년들이시작해서청년들이기획하고청년들이제안해서청년들이효능감을느끼는것이가장관건입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너무주도적으로모든것에좌지우지하지마시고좀어느정도청년분들에게기획할수있는그런권한을나눠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원석기획실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2024년도현재성립전예산사용내역및근거를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현재기획경제실소관,
김주석위원
일문일답할게요.설명안하셔도됩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2022년도에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이1천500정도예산이소요된다고답변하였는데,
김주석위원
제가질의한것은일문일답으로바로넘어가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예산안부속첨부,
곽동윤위원
저도다서면답변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원석경제실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실장님서면으로는자료잘받았고요.성립전예산관련해서2건이있네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김주석위원
성립전집행사유내용도잘써주셨네.일단「지방재정법」관련해서제45조에의해서성립전예산을쓸수가있어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김주석위원
이2건이,지금여기사용한이2개가그렇게시급을다투는그런사업인가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금년도제1회추경에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실시할경우는시기적으로맞지가않아서저희가추경확정전에사업을추진한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여기하나는,고용노동과관련해서3천190만원짜리는5월13일날마무리가됐어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며칠밖에안지났잖아요?이런것은추경지나서의회통과된후에사용해도되는것아닌가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이게인력을채용을해야되고또인력에대한교육시간도필요하고,
김주석위원
제가실장님한테하나만물어볼게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김주석위원
「지방재정법」제45조관련해서,근거는있어요,충분히.그런데될수있으면성립전예산을사용하는게옳습니까,아니면예산심의를통해서후에사용하는게좋은가요?네,아니요로만답하세요,그냥.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사안에따라서다르다고봅니다.그래서원칙은추경에세워서하는게좋다고봅니다.그렇지만사안에따라서는먼저할수도있다고봅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성립전예산쓰기전에의원님들한테는어떠한조치를취했죠?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저희가성립전예산사용하기전에는항상의원님들한테가서충분히설명을드리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을향후에는「지방재정법」관련해서개개인의원님들다니면서사업설명에대해서말씀을하시겠지만행안부지침에보면성립전예산을사용하기전에본회의나상임위원회이런데주회의위원회를거쳐서보고해야된다는행안부지침이있어요.알고계세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김주석위원
알고계세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지금위원님한테들어서처음저도지금알게됐습니다.
김주석위원
향후에는성립전예산을쓸때행안부지침에따라서사용하실수있게끔개개인의원님들한테설명할게아니라위원회를거쳐서설명을하든본회의장을통해서설명을하든행안부지침에따라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그리고제가설명을하나더추가로드리자면요행안부에서는과거에성립전예산집행제도를적극활용하는것을권장하는공문도시달한적이있었고요.사실성립전예산을집행하는이유는지방재정신속집행에도이게도움이됩니다.그래서행안부에서적극적으로이것추진하도록권고를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저는의회와집행부와의관계를말씀드리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좀드릴게요. 지금인근에서잘된이런지자체가많이있죠?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김주석위원
우리안양시여기답변서를보면‘계속추진중에있다’,‘노력하고있다’이런말씀여기답변서에있어요.실제로이렇게시행하고계시나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전면적으로시설현대화사업하기는어렵지만지금부분적으로보수를하면서시설을개선을많이해나가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최근에한4년동안농수산물도매시장유지‧보수비용한얼마정도들어갔는지대충아셔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그것은제가지금정확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한40억들어갔어요.지금제가오늘자료받은것보니까한37억정도들어갔네,지금5월달현재기준5년동안.이것현대화사업작년도2022년도에우리평가에서좋은평가를받았어요.알고계시죠?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김주석위원
한번만더좋은평가받으면이것계속‘예타’도할수있고추진할수있는거죠?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3회이상좋은평가를받게되면저희가공모사업에신청할수있는조건은부합이됩니다.
김주석위원
’23년도것은어떻게나올것같아요?아직안냈죠?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아직안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언제하죠?평가를?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5월말.
김주석위원
이번달에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2022년도에아주우수한성적을거두었으니까올해2023년도것도성적이좋겠네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열심히받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지금우수사례를여러군데,수원,청주,안산이렇게해서우수사례들주셨어요.지금진행들하고있고인천,청주이렇게해서,수원.우리안양시도이것거의이제30년됐잖아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실장님이여기서면답변내용처럼‘지속적으로’,‘추진위원회구성도필요하다.’라는말씀과‘도매시장현대화추진노력하겠다’,좋은말씀들많이써주셨어요.이것꼭시행될수있게끔하실거죠?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저도부탁드리고요.기획경제실장님으로서적극적으로적극행정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자리이석)
준모
박준모위원
교대를하고가셔야지그것을그냥보내시면어떡해요.아니그런데저것을안해서못하지.
김주석위원
어디가셨는데요?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화장실좀가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그것을말씀을드려야지그것을그냥그렇게가시면어떡해. (허원구위원장자리착석)
허원구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분계십니까?
곽동윤위원
네.여기있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
곽동윤위원
실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저도제가소화할수있는질의를한건지는잘모르겠지만답변서를충실하게잘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작년에개정되면서제가말씀드렸던세입예산추계보고서가작년도본예산부터처음올라왔고부서에서도열심히작성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보는게있다생각해서작년본예산심사때도질의를드렸고이제첫추경이라서이게어떤추세로,지금실제로우리시가예측한대로잘진행되고있는지가좀궁금했었고부서답변서를봤을때지금약30퍼센트의징수실적을달성하고있고또차질없이징수될것으로예상된다고쓰여있어서일단좀안심이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리고이게아직은만들어진지1년이안되어서모르지만올해결산뿐만아니라내년결산때도비교를해보면좀유의미한자료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사실세입이목표보다적게들어오는것도큰문제지만또과소추계하는것도저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지금제가그래서세입추계보고서전망과함께우리세입예산항목별증감내역에대한설명을요청드렸는데우리시에서어쩔수없는부분들말그대로세금자체가줄어들어서우리시에교부되는게적은것은어쩔수없지만앞으로우리가세입을확보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도계속고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제가상임위원이아니다보니까좀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또어렵지만부서에서특히기획경제실차원에서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이라고저도알고있고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조금은원론적이지만당부의말씀을또드리고싶습니다. 이와연계해서지방채도이게상임위로는도시건설위원회의일이지만또예산을다루는우리기획경제실의입장이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답변서에서도어려운재정여건에도예산부서입장에서도추진해야될사업으로판단한다는답변잘봤고요.다만마지막에저도염려했던부분은재정안정화계정이2027년에고갈이되는것으로저도예상하고있는데혹시이답변서에보면채무사항을우선고려하여지방채상환에차질없도록관리할계획이라고돼있는데혹시지금가능한선에서이부분에대한추가로설명을해주실수있으실지.어떤식으로우리기획경제실이이부분을앞으로한3년,4년을내다보고5년을내다보고어떤식으로준비할계획이있으신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일단저희가가장우려되는부분이철도사업에예산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철도사업부분은지방채로충당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리고일반재원으로는철도사업을할수가없기때문에다만지방채로충당하게되면지방채부담이너무크니까저희가일반재원중에서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남는게있으면그것을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예치해서나중에재정안정화기금을활용할수있게하고또특별조정교부금이나교부세등외부재원을적극활용할계획도갖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작년본예산심사에는정확히기억은안나지만우리기획경제실을중심으로예산법무과같은부서에서앞으로한5년정도의시의재정사항이어려울것같은데이런로드맵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린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아마부서에서도이미정도계획이있을것으로알지만이런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고또이런부분이의회와도공식적으로소통이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기획경제실장님차원에서한번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성립전예산사업추진현황및집행계획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답변서모두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
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일단모든부서들이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또총괄부서로서도수고많으셨다는얘기드리겠습니다. 여기평가방법에보면온라인평가및시군간상호검증이라고돼있는데혹시이부분은어떻게평가가이루어지는지조금만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지표별로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저희가자료를전산시스템에의해서입력하도록돼있습니다.그자료에의해서평가를하게되고요그다음에시군간에또이게전산자료입력된게이상있는가이런부분들도확인하는그런과정을거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우리시도다른시를검증하고다른시도우리시를검증하는그런시스템이라고보면될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말그대로어떤지표,어떤역량지표와어떤정성지표에서좋은평가를받았는지궁금해서이렇게세부적으로부서별로요청을드렸고.지금어떤부서라고말씀을드리기는그렇지만등급중에서좋지않은등급을받은부서의경우는혹시정책기획과차원에서는어떻게이후에후속조치가있을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지표중에S등급을달성하지못했던지표는한개가있는데요이것은공공어린이집이용률입니다.그래서부서에서는공공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나름대로홍보도많이하고여러가지노력은했습니다마는목표에정한실적에미치지못해서일단S등급을못받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금년에는또공공어린이집개원하는곳이두군데가또있고나름대로부서에서는노력해서올해는예전보다는더좋은성과를거둘것으로부서에서는그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
이정성지표같은경우는우리시노력에따라서내년도평가때는더많이선정될수도있다고봐야될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이것은시군간의경쟁이치열한데요부서에서저희시에접목할수있는지표들을계속연구발굴해서준비하도록저희가또독려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당연히실제세부적인사업은이담당부서가하겠지만총괄부서로서의역할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잘한부서는지속적으로S등급을유지할수있도록잘독려해주시고또약간미흡한부분있으면잘보완할수있도록우리정책기획과가좀더책임감을가지고잘이끌어주셔서’24년도에는더많이,사실여기우리순위가나와있는데좀더높은순위를받았으면하는그런마음으로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성립전예산사업추진과성립전예산집행계획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세외수입관련신용카드사용적립금또공유재산사용료부과부가가치세증액내역,지방교부세인보통교부세증액내용과또최근3년간부동산교부세교부내역비교및감액사유,일반조정교부금증액사유및세부사항,또순세계잉여금감액사유를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서는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상승추진단연간소요예산내역및회의결과,건의사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사회적기업의주된애로사항,건의사항및제안사항과부서에서생각하는문제점한가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현황자료및이동노동자쉼터이용자현황,운영실태,휴게실이용자의불편사항,문제점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님께서노동권익서포터즈예비심사답변서제출및노동인권센터예산수반사업설명및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성립전,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는모두서면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곽동윤위원님6건에대해서는자료로제출다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손정수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보았습니다.제가두가지질의드렸었는데일단명확한답변이와가지고간단간단하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질의중에사회적기업의주된애로사항가장한가지를꼽자면우선구매제도를말씀해주신것같은데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서지금생각하는문제점이지금부서에서생각하신문제점.사회적기업제품의시장경쟁력부족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이게어떤취지인지듣고싶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제품같은것들이생산단가가사실좀높고요그다음에제품별로특성화가돼있는게일반제품보다는조금부족하다는생각이있어서그것을표현한겁니다.
이동훈위원
아무래도이게우리가사회적기업에대해서는기업의경제성을따지느냐아니면사회적인공헌에대한공헌도를따지느냐여러가지잣대들로많이보지만저는사회적기업들을보면항상단편적문제는그것인것같아요.그냥일자리창출기업아니냐라는그런오명을받고있기도하고.그런데지금사회적기업이지금5년,6년째됐나요?’24년이면6년,7년된거죠.이제안양시에서도자리잡아갈때가된거죠.지금제품들을저희도전시나이런것들,지금고용노동과에서하는것외에도창업진흥원이나아니면그외일산킨텍스에서하는중소기업제품박람회라든지그런데를가봐도사회적기업의제품들의질이낮지는않습니다.오히려좋으면좋은기업들굉장히많거든요.다만관에서든아니면대기업에서든조달청을통해서매입하는물품들을봤을때는다특이점이있잖아요.혁신제품,뭐무슨제품.맞죠?그래서한가지정말궁금한게지금저희가조달청이나이런데에서우선구매제도에지금사회적기업이포함되지않는이유가혹시명확한이유가있는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까지는제가알수는없는데요저희들이사회적기업제품을조달가인지그것까지는모르지만사회적제품을구매하기위해서저희들내부적으로는우리시군종합평가의지표로도포함돼있는부분이라사회적경제제품구매활동을하기위해서각부서에매번회의도하고교육도하고독려도하고그러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많이구매는각부서에서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말씀주셨을때노력을많이하고계신것같은데지금그럼안양시에서수의계약의형태를봤을때최소금액들을보잖아요?그러면단순히물품구매를한다라고보면장애인여성기업은5천만원이하?맞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액수는맞죠.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사회적기업같은경우는그런게없죠?다2천만원이하로일괄돼있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정확하게지금알수는,아,수의계약이요?
이동훈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2천만원이하입니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있었을때사회적기업의저희가일자리창출기업이고대표자의경영마인드를따라가는사업들인거잖아요.거기서조금더안양시가열린자세로수의계약이든아니면우선구매제도등거기에사회적기업을폭넓게다루어주심이맞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지금그렇게저희들계약부서에서도그렇게많은협조를요청하고있고요.그래서많이도와주기로했는데지금또어떻게진행될지는저희들이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도이런지금몇년째같은업무를보고계신데이번에최선을다해서폭넓게선택권을가질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앞에서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관련해서인데요,이대상이지금근로자분들이신거죠?아파트노동자분들이라든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비정규직경비노동자들이런분들입니다.지금이게고용노동부공모사업인데요,저희들이작년까지는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에서하다가업무조정으로해서인권센터에서올해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상생아파트추진단이아직까지회의한적이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
상생아파트추진단이아직도회의를거친적이없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올해예산이추경에지금올라와있는데요,
이동훈위원
아니,자체적으로도활동하시지않으세요?’22년도에결성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여기도상설적으로하는것보다예산이내려오고이렇게하면또구성이돼가지고또지금사업내역을보셨겠지만그런사업집행하기위해서회의를하고그러시거든요.아직까지는한적이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근근이소식은듣고있지만굉장히열악한환경속에서근무하시는근로자분들굉장히많이계시지만사회적인단편적인문제에서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이게비정규직에대한형태가왜발생하는가에대해서는부서에서더잘알고계시기때문에이런것은노력해주실거라믿고요.또한가지가관리주체의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아파트에서도대부분다관리사무소나관리위탁을맡기고있잖아요.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었을때도아파트랑본인들이인력을파견하지만계약은아파트에서직접진행을하고있는입장이고.지금안양시의관리주체가그렇게많지는않잖아요?관리기업들이.저는거기부터협약을맺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왜냐하면아파트에서예를들면과태료나이런것을맞는다라고표현을하죠.과태료나이런것들을안양시에서시정명령을받으면그것에대한납부에대한제재그리고본인들리스크는다관리주체가맡게끔돼있더라고요.입주자대표회의가문제없게끔관리를위탁한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사업수행자랑저희건축‧주택이부서랑얘기해서관리주체에대해서한번저희들이공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이해하신것같아서제가짧게정리만하자면이게갈수록아파트문화그리고저희지역구네군데다합쳤을때90퍼센트이상이공동주택문화입니다.그에따라서관리에대한방안도스펙트럼이굉장히넓어지고있고그에따른근로자분들의문제들도극심해지고있다.그래서이런것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관이그분들이속해있는관리기업들과좀더소통하고논의하고제도들을만들어갈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려고한겁니다.그래서사업잘추진하셨으면좋겠고요.올해남은6개월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말씀대로한번그런부분잘챙겨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현장노동자휴게실이잖아요.이것은어떻게중소기업이에요,대기업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중소제조업체입니다.
이재현위원
중소.한국전력전자주식회사는중소예요?이게어떻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대한전력전자’.조그마한기업체입니다.중소기업체입니다.
이재현위원
몇명정도됩니까,여기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거기까지는지금이런세부적으로는…….
이재현위원
여기가큰회사로알고있는데인원수도꽤되는것같은데.중견기업이상이되지않을까싶은데.정확히파악안되었어요?그런데사업지원을해주고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작년에지원을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지금여기는보니까개선사업을한거예요.이미돼있는것을보수해주었다는말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도말을하셨지만관리주체가누가관리주체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은사실보조금만주고요,관리주체는그기업입니다.
이재현위원
기업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개선사업을또해주었잖아.어떻게생각하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취지가도비공모사업인데요중소기업체하고사회복지시설이런,요양보호시설이런데휴게시설이없어서지금근로자들이고생하는데가있잖아요?
이재현위원
알고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를찾아서저희들이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신설은이해를할수있어요,어느정도.그런데개선이기때문에한번했던곳을또해주는거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개선은자기네들이갖고있던것을,
이재현위원
자기네들이했던부분을보수해주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이재현위원
선정할때기준이나채점이나이런것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기준이나채점방식은다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선정할때몇분이나들어왔습니까,여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선정할때가지금세부적으로는없습니다.필요하시면제가한번사전설명을.
이재현위원
행감도아닌데그렇게깊이들어갈것도없고.그럼채점하는방법은또어떤식으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항목이있는데요,지금공모를내부적으로공고를해요.공고를해서사업시행자가들어오면그채점점수표에의해서채점을해서.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채점을어떻게점수표가되는지설명한번해줘보셔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제가자료를좀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좀우리주택과,공동주택에그런데가면아주일목요연하게사실볼필요도없어요,탁탁나와야지.그렇다그러면요번에몇분이나,2023년도에한거잖아요,이사업을.몇분이나들어왔는지는아셔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것들어온것다입니다.
이재현위원
이것들어온것다,세분다해준거예요?그냥?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이게사실저희들이예산2천400만원갖고하는거거든요.
이재현위원
평가할것도없네,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도평가는해야됩니다.
이재현위원
지금그대로세분을다해주었으니까평가할필요가없는거지.그러면어느기업이든지여기다공모를하면휴게시설은지어주겠네,딱세사람인데.그렇죠?웬만하면지어주겠어.작든크든이게문제가아니고,또이런반면도있잖아요.지원을세분이받았어.그럼이것에대해서예산을썼는지안썼는지를피드백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정산은받습니다.
이재현위원
정산은받는데어떻게받는지는정확한내용은없을것아니에요.영수증만받을것아니에요?내역서하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현장점검도우리나가고요.그위에추진절차에보시면저희들그있듯이보조금교부하고진행사항확인하고그다음에사업완료정산하고그렇게차질없이준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이게도비가30퍼센트,시비가70퍼센트잖아요.우리시민들의세금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고또우리안양시도경제사정이좋지않은데도기업에대한휴게시설을만들기위해서노력하잖아요.앞으로철저하게들어볼수있는부분은우리시가담당부서에서잘챙기셔야될것같아요.그냥무조건들어왔다고무조건해주는것아니고세집이들어왔어도미달되거나하고자하는저기가안되었을때는두집만해줄수도있고이런방안이있어야지우리가그것을나누어가지고세집을다해주어야되겠다,이런접근방법은옳지않다.그래서정확한기준이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참고로요이부분이저희들이3개소를해주었지만한군데를해줘도돼요.2천400만원예산내에서한군데전액을지원해줘도되는데저희들이가급적여러기업체혜택을주려고이렇게했으니까그렇게,
이재현위원
의도는제가알겠습니다.하여튼간우리과장님부서에서더열심히노력하는것같아서보기좋고요.더적극적으로이런것도잘챙겨서모든사람이많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어쩌다보니고용노동과에질의가많아졌는데사실또상당수답변은앞에기획경제실장님답변에서해결이된것같아서그관련해서는다생략하도록하고제가추가로질의드린내용에대해서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관련해가지고질의드렸었고상인회관공중화장실인력채용과배치기준,인건비지급내역을요청드렸습니다.그래서여기배치절차에보면근무내용및업무량을고려하여사업별적정인원을안배한다고했는데부서에서판단할때이전통시장화장실관리의업무량과강도는어떻다고판단을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부서에서는이것조금기피쪽하고어려운쪽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시장별로도차이가있다고생각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시장별로저희들이거기까지는정확하게는모르지만왜냐하면부서에서그것을선정해서제출하기때문에.그렇지만이쪽6군데는계속해서매번사업할때마다올라오는데라약간의차이는있는것같아요.뭐냐하면중앙시장처럼인원이많고많이이용하는데는상대적으로어렵고중앙시장보다유동인구가적은데는그나마중앙시장보다는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같은경우지역구가있다보니박달시장같은경우의얘기를좀더많이듣게되는데아까시장별로분명히특성이다르다보니까규모와또별개로각자의어려움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생각할때는부서에서업무량을고려할때조금더세밀하게배려가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었고그리고실제로인원배치관련해가지고근무량이어쨌든시장에대해서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다시피기피하는사업이다보니까중도에포기하시는분도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이게전반적으로시장에서공통적으로일어나는현상이라고봐야될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가끔보면그쪽에배치되시면특히신규로배치되시면포기하시는분이있는데또하셨던분들은계속하시는분도있고그런데아마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기피하는쪽이고포기하는분도가끔발생합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올초에의정활동요구자료로고용노동과에,기업경제과이렇게나누어가지고답변서를받았었고실제로저도중도하차하시는분이있다들어서자료로봤을때있는것을확인했습니다.다만그렇게되었을때다시충원인력이채워지는공백기간에대해서는어떻게부서가대처하는지에대해서가궁금했는데혹시답변이지금가능하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예를들어서한군데에서한명이관두셨다고그러면바로후순위자를우리담당자를‘여기자리비었는데하실의향이있냐’해서바로즉시즉시충원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즉시충원한다고하시지만또현실에서는약간의시차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한요청사항들이있는것같은데이부분은이자리에서지금더저도제안을말씀드리기보다는이후에추가로저도정확히사항도말씀드리면서요구하는여러가지사항들을부서와조율할수있는기회가있으면좋겠습니다.또한번저도따로말씀드리기로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의견을듣도록저희들이방문한번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사실그이어지는내용도비슷한취지의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어쨌든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가지고처벌이강화되면서5인이상의기업들은꽤많은부담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차원에서우리시차원에서하는일이어떤게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었고,지금같은경우는노동안전지킴이나나머지는홍보활동인것같은데제가좀더관심있게들어온부분은아랫부분답변이었습니다.고용노동부가컨설팅을받아서대응할수있도록하고있다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지청과협업을한다는것어떻게더이루어지는지조금만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산업안전대진단이라고하는데요이게저희들은2021년도에법규가개정되면서국가사업이었거든요.그런데2021년도에법령이개정되면서저희지방자치단체는산업재해예방업무만홍보이런쪽으로만하는법령이개정되어저희들이부서에산업재해예방팀이생겼고그러면서중대재해산업에관한사업을저희들추진하고있는데5인이하가올해부터시행되었잖아요,1월부터.그래서지금산업안전대진단이라는이사업은고용노동부에서직접적으로주관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고용노동부에서도한계가있다보니까저희들한테협조를구하는거고저희들이고용노동부랑각5인이상사업장에노동안전지킴이이런분들을활용해서그때홍보물이라든지산업안전진단컨설팅받는방법이라든지그런것을저희들이랑노동안전지킴이랑그다음에우리고용노동센터랑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홍보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는것도‘기업하기좋은도시안양’을만드는데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기업경제과뿐만아니라고용노동과에서도할수있는역할이있을것같아서이렇게질의드렸고아까말씀드린공공근로와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가지고추후에한번따로저도좀더편하게말씀드리고부서의입장도들을수있는기회가마련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이노동권익서포터즈였었는데요이게지금인권센터에서하고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소규모사업장한테서포터즈들이가서「근로기준법」의무사항이나이런것을전달해드리는거예요,법률적인것이렇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안내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안내하고전달하고800개사업장을돌면서소규모사업장을돌면서이렇게드리고가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인권센터의전반적인사업을질의드렸어요.거기서한다고그래서.그랬는데그런비슷한그런법률적인서비스를돌봄노동자노동법률교육을하고있어요.저주신자료에의하면.8천만원이나되는데맨끝에있죠?8천만원이나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제가이게무슨,그대로읽을게요.돌봄노동자노동법률교육사업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돌봄노동자가굉장히열악한이런,지금어떤돌봄노동자로알고계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대표적인게요양보호사이쪽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가돌봄노동자중에장애인도있고아동도있고노인도있고그래요.그래서부서가또나누어져있어요.그래서작년10월에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조례가만들어졌거든요,노인.그래서이것은아마그기반하에하고있는사업같은데굉장히바람직하지가않아요.한번과장님하고저하고얘기해보자고요.자,사업대상이돌봄노동자예요.노인들,요양보호사,굉장히시간당페이(pay)도그렇고열악한환경인데사업내용이돌봄노동자맞춤형교재를개발하고3년이나개발해요,8천만원가지고.그리고노동권익교육을하고자조모임지원,인식개선영상제작및캠핑같은것을한대요.이분들요양보호사나노인들을돌보는분들이열악한환경에처우개선에피부에와닿는사업이라고볼수있을까.제가이것을보고돌봄노동자에대해서노동법률교육을한다.이분들이무슨노동법률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건가.이주신자료를보시면.그런생각이안들까요,과장님?입장을바꿔서내가돌봄노동자다.이것을환영할만한사업인것같은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충분히활용할만한사업이라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이분들을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왜냐하면요그인권센터의,
경숙
윤경숙위원
법률교육을시키겠다는데교재도만들어서.어떤특별한무슨법률,제가아까여기나와있는,지금추경에나와있는자료에노동권익서포터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거랑은성격이많이다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것은알아요.아니성격이비슷하죠.이것도지금다니면서「근로기준법」등노동법률에대해서취약노동자한테계도및홍보를통한아까말씀드렸듯이이취약노동자야,몰라,잘.내가노사관계법이나고용노동법이런것을잘모르는데모르는그부분을뭔가자료를만들어서드리고다닌다했잖아요,아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노동서포터즈는요지금보시면자료드린것에보면대상이편의점이나카페,베이커리이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여기소규모영세800군데.다니면서그러니까법률지식이열악한노사관계나여러가지노동관계법이나이런것에법률에취약한여기나와있듯이취약노동자대상이에요.그래서그런대상으로이렇게하고다니면서법률상식을제공해드려요.그러면이돌봄서비스종사자도그정도의법률서비스만받으면됐지뭔가교육을받고교재를만들어서이분들이노동법률가를양성하는것도아닌데너무과하다는생각이들어.이분들한테피부에와닿는사업이아니다라는생각이제가드는거예요,8천만원이나들여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법률가를양성한다이렇게,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그렇게돼있잖아요.교재만들어서법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교재라는것은지금저희들이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노동권익교육,인식개선영상제작,돌봄노동자맞춤형교재개발.이교재개발,노동권위교육,이런사업이주가돼있어요.그리고제목도봐요.노동법률교육사업이에요,제목이.돌봄노동자한테8천만원을뭐에쓰느냐그랬더니노동법률교육사업에쓴다.지금그대로읽고있잖아요,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맞고요.지금노동서포터즈하고노동법률교육사업은,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하시는일은다른것은제가아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노동권익서포터즈가제공하는800개의소규모사업장에제공하는그정도의법률서비스면족하다.뭐이렇게까지교재를만들어서노동법률전문가양성이아닌데노인을케어하고계신요양보호사나이런분들한테교육을이렇게,제목이노동법률교육사업이렇게해서8천만원이들어가니까제가이것은너무과하지않을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거기보면우리돌봄노동같은경우는4월인가요?4월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앞에나와요.다른사업이에요,4월부터하는것은.지금다른것말씀하셔.노동법률클래스운영말하시는거죠?4월부터하는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아니요,그게아니고요.돌봄노동자창립총회라든지그런것을요양보호사협회창립총회같은것을구성하고그다음에그런분들을위해서교육을하면서예산이좀들었던부분인데사업명칭이법률교육이렇게얘기해서그런거지위원님께서법률그런쪽은아니니까,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여기그렇게쓰여있어서제가.아니쓰인대로보세요.돌봄노동자노동법률교육그렇게쓰여있잖아요,4월부터12월까지하겠다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을액면그대로법률가를교육시키는것은아니고요,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이것을작성을잘해주셔야지노동법률교육사업그대로읽잖아요,제가.그래서저는느끼기에이정도약한그런취약노동자들이잘모르는법률서비스는서포터즈가하는것처럼안내정도만하면되고일어났을때그럴때도와드리면되지이분들이필요한피부에와닿는사업을해야되는데그것은아닌것같다는생각이,너무과하지않나이렇게말씀드린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위원님께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뭐냐하면사실요양보호사협회를경기지부그다음에안양시지부이렇게창립총회를하면서지금요양사들이상당히배제된데서열악한데서근무하잖아요.그런데그런분들을저희들이전혀백지상태에서한분두분만나고그다음에이분들을노동에대한인식을제공하는데있어서많은시간과교육과교재나이런것들이필요했던거예요.그러면서4월에창립총회하고서앞으로계속이분들을지속적으로더교육하고소통하고회의도하고워크숍도하고이런부분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쪽으로이해를해주시고노동서포터즈는말씀그대로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것은제가알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간단하게설명을하는것.
경숙
윤경숙위원
말씀드렸듯이여기에나와있는공통된게노동법률교육이런문구가들어가서노동취약계층에게노동권익서포터즈가「근로기준법」등법률적인정보제공이니까비슷한데이렇게여기는좀과하다는것을말씀드렸듯이이일과이일이다른것은알아요.모르는게아니라예를든거예요.노동권익서포터즈들이800개소상공인들한테하는그법률교육안내그정도만하면된다는거지‘이일이이일이아닙니다’이것은제가알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래서참고로요위원님께서그렇게우려하시게우리가사업을추진안할테니까참고적으로말씀드릴수있는부분은우리가두개다자체적으로하는자체사업이아니고요다도비,국비공모사업으로하는거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아닌데요?이게8천만원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모사업입니다,그것도.
경숙
윤경숙위원
몇대몇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도아마3대7일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도비예요?도비사업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시비는없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왜아까위에21번‘비정규직노동자동아리활동지원사업’은도비라고써놓았는데여기는안써놓았어요?8천만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전체에서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위에는써놓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동서포터즈는위원님께서직접사업설명을질의하셨고요.그다음에이인권센터예산은전체적으로요약해서달라고그래서드린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인권센터자료중에도비는도비이렇게쓰여있는데여기는안쓰여있어서.그런데어쨌든간에제가이자료만으로봐서는노동법률교육이렇게쓰여있기때문에그정도수준으로권익서포터즈가제공하는법률서비스정도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제가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위원님조금설명이부족한부분이제가있으면그부분을한번더설명을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주빈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시장경영패키지모집공고,선정기준,평가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과이재현위원님께서전통시장현대화사업관련정의,사업운영지침,시장별예산을묶는것에대한부서소견과사업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시장별예산을묶는것에대한부서소견을말씀드리면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은경기도공모사업으로매칭,
이재현위원
됐습니다.자료충분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과이재현위원님께서전통시장아케이드기둥보수공사관련견적서,비교견적서및사업내역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7건의자료를요청하여서면자료로제출해드렸으며답변요청하신평촌1번가미디어아트전기안전관리,
이재현위원
제것은안하셔도되겠습니다.충분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님께서특성화,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다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주빈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메타버스체험존관련해가지고먼저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작년본예산심사할때도관심을가졌던예산이었고그당시에도저를포함해서여러위원님들이우려사항을표했던사업이기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도얼마나많은방문객들이있었는지를자료로요청드렸고.사실방문객이많다고하면많을수있겠지만좀이드린예산과여러가지사업의나름의중요성을생각했을때는좀낮다는느낌도있습니다.그래서일단제생각에대해서부서입장이어떠신지답변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이용인원수는많지는않지만실제로거기를이용하시고하신분들만족도는제일높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앞으로메타버스나이런4차산업에서는반드시이것은또활용하고시민들에게많이홍보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지금저희들이점진적으로이게자리잡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조사지도일부러제가샘플을요청했었는데혹시기타의견이1건이라도있었나요?이게어떻게주관식으로된답은얼마나있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답은없었고요.저희들이사실잠깐와서이분들이보고가시기때문에많은응답을요청하면그것에대해부정적인생각을가질까봐그냥저희들이콘텐츠를이용하는데활용할계획이어서기초적인자료로만조사를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그단체관련해서도답변서에보면크게세군데가있었던것같은데여기지금위에서‘5인이상혹은10인이내의단체이용객을위한체험코스를구상한다’고했는데이게구상이끝났나요?아니면아직진행중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직진행하고있는데당초에는2월부터추진하려고했었는데학교개학이3월하고맞추다보니까저희들이시범운영하고해서5월부터준비중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그래서학교에홍보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를추가로질의드리고싶었는데요.실제로학교같은경우도동아리활동이라든지여러가지특성화사업으로AI라든지예를들어인재육성재단에서지원하는사업들에공모해가지고운영하는학교들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학교들이먼저알고이렇게요청하는것은저도학교행정을간접적으로보다보니어려운것같고우리기업경제과차원에서오히려좀다가가야학교선생님들도인지하고학생들도인지하면서입소문도나고또많은분들이찾아올수있을것같습니다.또10대들이또특히이렇게찾아오면입소문SNS를또본인들이활용해서하는홍보도있을것같아서그런부분에홍보에대한약간의이벤트는물론또예산이수반되면어려울수도있겠지만꼭그런방법이아니더라도학생들이사용했을때이벤트라든지또다른체험들을추가로마련해가지고알아서입소문도날수있게유도해주시면좋겠고,방금처음에말씀드린대로학교에좀더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이용자수를많이늘릴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이후에도기회가된다면지속적으로얼마나많은분들이이용하시는지도추세를같이보도록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적극홍보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이것도역시작년본예산에사실거의똑같은질의를드렸었는데요,산업혁명위원회위원관련해서저희도용역을준비하는사항으로알고있는데위원회구성을보고조금의아했던것은이게꼭안양에있는예를들어서기업체나대학만위촉을해야되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조례를봤을때는그런제한이있는것같지는않은데제가찾아본바로는여기기업체도다안양소재기업이고그리고대학교수도이미사실관내라고했기때문에안양에있는교수님들만있는데그러니까이게사실또4차산업혁명이뭐냐라고하면너무얘기가커지지만최근에어쨌든가장최고의관심사인AI기술이될것같은데여기위원과업체를완벽하게어떤업무를하는지다찾아본것은아니지만사실AI쪽에대한부분의전문성을가진위원님이상대적으로적다라는느낌은좀받았습니다.그래서혹시이런의견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도이부분에도지금말씀하신대로관내대학교만들어가있는데저희도포괄적으로서울이나이렇게광역적으로그런부분도고민해봤었는데요,이게위원회나이렇게하다보면저희까지오는데시간이많이걸리고하다보니까아무래도저희시에애착을더많이가지고있는학교그런쪽위주로당초에위원회가개최되는거고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그래도이분들이나름대로우리4차산업이나이런쪽에관심을많이가지고계셔서이렇게응모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상임위원은아니다보니좀더요청하는게맞는지모르겠지만사실꼭물론수도권대학을중심으로말해서그렇지만메타버스대학원이생긴대학교도있고특히이런4차산업관련해서많은대학들이지금대응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대학원을새로만든다든지혹은학부차원에서는융합과정을만든다든지그러면서교수님들같은경우도전공교수님을뽑기도하지만또기존에예를들어여기도나와있듯이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와경영학과가서로융합해가지고복합과정을만들기도하는등사실대학들도상당히빠르게이4차산업혁명에대응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도관내뿐만아니라이것도물론이분들이멀고혹은여러가지위원회수당이나이런문제로못오실수있겠지만우리부서에서4차산업혁명이라는큰이사업을우리안양시에맞춰서잘적용하기위해서는좀더인재들을모으는데노력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좀더기회가된다는부서에서노력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이게또다른부서의일같지만박달스마트시티같은경우도사업이어느정도궤도에올라가고있다생각을하기때문에말그대로사업이진행되냐마냐차원의담론이아니고‘그안에어떤내용물을담아야될까’이런것을본격적으로고민해야된다생각합니다.그래서물론주무부서는신성장전략과지만그안에말그대로어떤기업이들어오고어떤첨단산업단지가조성되어야될지는우리기업경제과에서도함께고민해야된다생각합니다.저는예전에시정질문에서예를들어서게임산업을얘기했지만게임산업을또포괄할수있는멀티미디어산업이될수도있고여러가지이부분역시또4차산업혁명과연결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도우리시의여러이런가용가능한자원들홍보도필요하고그것을또메리트삼아서우리많은좋은인재들을꼭안양뿐만아니라다양한곳에서끌어올수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이런노력을부서에서어렵겠지만같이노력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궁금한것말씀드린게안왔어요.저는특성화시장육성사업예비심사답변서를준비해주시라고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비심사제가다읽었어요.다른총무경제위원님강익수위원님이답변서를제가가지고있으니제가이제다복사해서하지마시고이것을읽었으니까이내용을준비해주시고,제가여기써놓은것아까읽은것을말씀드릴게요.그리고이안에직접사업비에홍보마케팅3천500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세부내역을달라고했는데그것은안오고엉뚱하게질의요지도써놓았네요.제가언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중전년도중앙시장상권마케팅사업과유사한2024년도중앙시장활성화지원사업내역을제출’해달라고그랬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다시보완해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그렇게얘기안했어요.그런데이것가지고계시나요,혹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가지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중앙시장에대해서제가궁금한것은지금답변서에올해부터9억2천이들어가는문화관광형시장으로중앙시장이들어가있어요.맞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사업기간이2년간인데자료를보니까직접사업비에홍보마케팅이들어가있더라고요,3천500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전통시장및활성화지원사업은매년이루어지고있는데5개의시장에.남부시장,중앙시장,박달시장,호계시장,관양시장.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제말이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여기는이렇게주고또이중삼중으로이렇게잡혀있는것을부서에서모르시나,아시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내용은알고있는거고요.위원님,이게문화관광형육성시장은공모에의해서중앙시장이선정된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공모신청해서선정되었다고제가국비5대5시비이렇게알고있어요,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현재이사업은저희가직접추진하는게아니고중기부에서단장을선임해서그분들이안양중앙시장에와서그분들이직접,이사업보시면사업단위별로현재세부사업내용이나와있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공모신청할때올렸겠죠,우리가이것을이렇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지금현재그신청이이제승인이나서이것을가지고현재상인회하고우리단장님하고서로시장에서필요한이사업을어떤사업을할건지준비중에있는과정입니다.지금이렇게계획은하고있는데확정은아직안돼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확정은안됐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안양시시비가50퍼센트그중에4억6천은지금들어가는거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우리가승인해주면그것은거기에들어가는데주체가중기부다는말씀인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직원이3명이내려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중기부에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중기부에서5대5로하니까그쪽도4억6천이니까직원을파견해서하는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우리도4억6천을냈으니까우리도의견을내면되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당연히저희도의견들어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게겹쳐서저는홍보마케팅에SNS홍보,동영상,홈페이지제작이렇게돼있기때문에제가주부로서저는전통시장SNS로한번했거든요?그것한번예산들여서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저도구매해보려고했는데너무,구매도한번해보고그랬지만그러다가실패하고수요도줄고또이렇게흐지부지되더라고요.온라인상에쿠팡이더앞서가서거기에눌렸는지모르지만.그것도있는데우리가4억6천이나지원하는데2024년도에중앙시장에전년도에도상권마케팅활성화지원그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매번마케팅이런것으로지원하고있는데그것은또별도로하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또이렇게하는데제가볼때는이게아니다싶은게직접사업비에또한장넘기시면저한테주신것에평촌1번가에위생청결을위해서‘쓰레기줍기캠페인’,‘ESG캠페인’,‘캠페인단체복제작’이것세가지가다캠페인이에요.이게얼마야,3천300만원을들여서이캠페인만한다고‘위생청결세부사업계획’이달성될까?이것참주신것을다읽어봐도뜬구름잡기식이어서.그렇지않을까요,제가말씀드린게?과장님보시기에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첫걸음기반사업도여기도지금단장이이번에선정된거고요.지금말씀하신그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좀더새로운프로그램이나이런게있는건지해서이것은충분히저희들이조정하거나확정된안이아니기때문에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3천300을들여서생각을해봐요.위생청결.평촌1번가의위생청결을위해서세가지가쓰여있단말예요.쓰레기줍기캠페인을한대.두번째는ESG.지속가능이죠,캠페인운영한대.시민들지나다캠페인을봐.그다음에캠페인단체복을또1천500만원으로제작한대.이게끝이에요.그렇게3천300을들여서했다면평촌1번가가과연위생청결이라는세부사업계획목표를달성할까하는의구심이드는거죠.누구라도그자료보면그럴수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홍보마케팅에도3천500쓴다고하는데,기념품제작.이중앙시장에대해서동영상,홈페이지이렇게된다고.전통시장이다알고있는데누구나.어떤건지뜬구름잡기식인것같아서제가우리도4억6천이나들어가는사업인데.그렇잖아요?그렇죠?그러면우리는의견못내고중기부에서파견해가지고하는대로하는것은아니죠?우리도의견을낼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의견반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옥상옥으로했던것하고또재탕삼탕되지않도록우리도신경써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평촌1번가미디어아트사업.지금사업은하기위해서준비하는과정이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사업전에,지금이사업을하고자하는곳에지금어떤곳이설치가돼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루미나리에(luminarie)가설치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분수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분수대입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은지금작동하고있는겁니까?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냐이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작동은하지않습니다.
이재현위원
왜요?고장났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루미나리에말씀하신게아니고루미나리에는,
이재현위원
그밑에는분수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분수대는작동을하고요.루미나리에가지금,
이재현위원
분수대는작동하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작동하는분수대위에다가미디어아트를설치하겠다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미디어아트를설치하게된배경과동기는뭐라고할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저희들이평촌1번가를명소화시키는데목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기존루미나리에보다도현재지금여기에는어떤시정광고라든가상인광고라든가전혀없이순수한콘텐츠를가지고시민들이여기가명소화됐을때‘안양’하면우리평촌1번가와서본인들사진도찍고감상도하고이렇게하기위해서저희는추진한겁니다.
이재현위원
지금분수대하고루미나리에그게설치돼있다고,평촌1번가가활성화안될까요?지금말씀하시는것하고요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그분수대는그옆에있고요.약간우리루미나리에있는데는좀위쪽으로시청방향입니다.
이재현위원
분수대는바로,저한테그림을주셨는데그러면이게루미나리에맞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루미나리에가요,
이재현위원
루미나리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분수대는범계역쪽으로더가있고요.이쪽으로우측시청쪽으로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시청쪽으로와있다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겹치지는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겹치지는않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지금저한테주신것이것보세요.이게루미나리에맞죠?이것지금이그림.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지금미디어아트할거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바로밑에분수대아닙니까,이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바닥분수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틀이그렇게돼있는데요,
이재현위원
바닥분수대아니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고요.저쪽에있습니다.범계역쪽으로더가야있습니다.형태가그렇게원형으로돼있습니다,그밑바닥이.
이재현위원
좋아요.어쨌든간에그러면루미나리에이사업을할당시이것은언제쯤만들어진사업입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2012년에만들어졌습니다.
이재현위원
2012년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현재고장난것은아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고장나있는상태고요.수리를했을때는많은예산이소요돼서.
이재현위원
결론적으로관리를안하고있다.관리대상은어디예요,이거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결론적으로관리를잘안한거죠,뭐.이부분에바닥쪽에가서보면스틸로해가지고쭉만들어놓은게있어요,양옆으로스틸로,물이빠질수있게.그부분에담배꽁초가30센티가쌓여있다그러면조금과하고한20센티정도는쌓여있더라고요.그정도로관리를안하고있어요.안가보셨죠.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출퇴근을그쪽으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왜안보셨어요?저는엊그저께7시경쯤에내가여기를지나가면서한번걸어봤거든요?그런데그때보니까홈이파여져있는것이또이탈돼가지고있는부분에담배꽁초가많이들어가있더라고.그래서‘여기가관리가잘안되고있구나’이런생각이제가들었는데마침보니까미디어아트사업을여기다가한다고이렇게하셨더라고요.그럼어아트이사업은결과적으로는상인회에서원해서한겁니까,우리시에서그냥해주는겁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상인회도희망을하신거고요저희시에도거기명소화가필요해서추진하게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보기에는꼭이것을안한다고해도명소화안되지는않아요.평촌의지금1번가는이미경기도일원또서울근교에서평촌을모르는데가없고지하철과,밤만되면여기에많은젊은이부터해서또중년들도많이모이는곳이바로여기예요.밤에가보셨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가보시니까어때요?분위기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사람은많은데,사실먹거리는많은데볼거리는좀없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추진을,
이재현위원
이게관광지입니까,볼거리제공하게요?볼거리보다는이주변에밤만되면우리안양만안구‧동안구합쳐서제일여기가활성화된지역이고상권이제일잘되는지역으로저는판단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러한부분을뭘부정하고자하는것은아닙니다.이러한미디어사업을하기위해서는우리가기존에있는,기존의이런사업도어떻게보면잘활용해서볼거리를제공할수,지금이것도보니까거의작품에가깝게잘만들어져있어요.그런데미디어아트가들어간다고,미디어아트가지금이그림자체입니까?이그림자체죠?여기떠있는것하고다른겁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그림에사실콘텐츠가어떻게구성이되느냐가중요합니다.그래서많은콘텐츠를,
이재현위원
바뀌어가면서있는거죠,이게막?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사업하는것은저는적극적으로반대하고그런사람은아니고요.우리지역발전을위해서는꼭필요한사업이라면하라고권장하는측이고기존에있는작품에,어떻게보면이것도작품이거든요.우리안양이예술의안양아닙니까?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이러한부분도작품인데이위에다가바로또이것을없애버리고한다니까조금아쉬움이있어요.이사업할때전체적인,2012년도에이사업이얼마짜리인지는혹시알고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2억5천입니다.
이재현위원
2억5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2억5천,작은돈입니까?큰돈입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큰돈입니다.
이재현위원
예,큰돈이죠,2억5천.그리고여기에가면이앞에서또추억을가지고사진찍는분도은근히많습니다,그때부터.저도마찬가지로엊그저께가서여기서사진한컷찍고왔어요.그정도로아마누군가가지나가다가나의추억을간직할수있는이런곳이될수도있는곳이고.그러면앞으로공공성을가지고하기때문에안전관리전기대행은우리시가해야된다는말씀이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여기써놓은것보니까.원래안전관리전기대행이보통우리가공원도많이합니까?어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공원도많이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많이하고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러면우리시가해야되네요,딱보니까.그리고여기에대한전기요금은그럼어떻게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도저희들은지금공공성이있기때문에시에서부담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도공공성도있지만이러한부분은상인회가일부분은협조하는것도괜찮지않나이런생각도솔직히해봅니다.왜냐하면이부분도우리시민들모두의세금이잖아요.우리가공원에또이런시설물에계속적으로이사업을계속해준다고그러면우리안양시예산도조금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은좀심도있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여기전력이한몇킬로나됩니까,수전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수전이95킬로와트로지금계획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전기세꽤나오겠는데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전기세하면월한100만원정도.
이재현위원
100만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시설에대해안전하게잘만들었으면좋겠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이자리에다가꼭한다니까이게조금아쉽네요.이런부분도,예전에여기어디시계가아마,어디쯤에설치가돼있었지,그것?상인회에서시계철거해달라이런것혹시.다른곳인가요?여기가아니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그쪽은아닌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어차피기설치되어있는부분을부수고또다른것이들어와서그자리를채우는것보다다른곳에설치할곳을한번찾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도해봐요.너무아까워서그렇습니다.그런부분도한번좀생각해보셔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사업이라는게,이전체적인사업자체가미디어아트사업이굉장히크지않습니까,그렇죠?이것어떤분이이런좋은일을하셨을까,이것.돈을많이갖고오셨네.그래요. 또하나물어봅시다.그런데왜이게전통시장하고또상점가가이렇게같이묶어서가는이유는뭡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자료를제출해드렸지만법이좀바뀌면서묶여있습니다,기존의전통시장이.
이재현위원
법이바뀌다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지금저기말씀하신거잖아요?명칭이기존에는‘전통시장법’에서‘재래시장법’,‘전통시장및상점가법’이런식으로계속변경이되면서,사실바뀌면서이게지금저희들이최근반영을못한거고요.앞으로는‘전통시장이용증진및상점가’라든지‘전통시장및상점가이용증진’으로변경해서,
이재현위원
그러니까그게왜바뀌었냐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법이개정이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조례입니까,아니면경기도조례입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죠.저기죠.
이재현위원
기재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맞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래서변경된겁니다,예.
이재현위원
아니,전통시장이면전통시장이지왜전통시장에다가상점가를끼워맞추냐고요?높으신분들이하셨다면이것뭐방법없잖아요.그래요.아니,나는여기보니까이품목에,사업부서통계목에이게들어와있어가지고의아해했어,제가이부서가또아니다보니까.확실히맞는것은정확하게해주고모르면다음에답변준다고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전통시장매니저육성사업이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매니저가몇분이나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는요열세분계십니다.
이재현위원
열세분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이분들월급얼마씩가져가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월260입니다.
이재현위원
260.그런데여기는시험봐서들어오는겁니까?어떻게들어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시험보는게아니고요.이것도경기도공모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도비50퍼센트,시비50퍼센트인데요.만약에도비가확보가되면저희들이,이채용주체가상인회입니다.그래서상인회이기때문에저희들이기존에상인회가5인이하의사업장이기때문에이분들이채용돼계신분들이의향이있으시면계속채용을연장하는거고요신규라든가변경이될경우는채용절차를밟아야됩니다.그절차를,저희들은시에서협조하는것은공고라든가,
이재현위원
과장님,너무많이말씀하시면제가또질의를이어가기때문에묻는것만말씀하셔도돼요.길게할필요가없어요.뭐길게합니까,시간만낭비죠. 채용하는채용기준이뭐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기본상인회업무‧회계처리라든가행사이런대행을해주는겁니다,그분들이.
이재현위원
결과적으로컴퓨터를잘해야되잖아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저희기업경제과하고또업무적으로협의,
이재현위원
회계업무를할줄알고또상인회와커뮤니케이션할수있고또여러가지상인들이모르는것을알려줄수있는이런거잖아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매니저가이분들이주로성과가좀있나요,매니저의성과?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입장에서는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많이도움을받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실무자하고직접매니저하고소통을하기때문에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왜여성만이렇게많고남성이딱한분이에요?저는성비같은것별로따지지않는사람인데여기보니까진짜성비를,남성이딱한분이고다여성이야.이런것도한번고려좀해봐야되지않을까요?과장님생각어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게상인회에서추천을받아서저희가하는건데요,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상인회가해달라는대로다해주면안돼요.우리안양시지금현재보면전통시장상인회지원이정도면제가보기에는우리안양시세금엄청들어가고한다생각해요.우리가도비,국비갖고와도그러한비용은결과적으로나중에유지보수관계에서우리시가또해줄것아닙니까?해줄것이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제가이상인회에서이분들이연얼마씩자기들유지관리를위해서뭘걷고있는지또예산을예측하고있는지를내가보기위해서달라고했는데별로없네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결과적으로는자기네들이벤트,미안합니다,자기네들이라그래서.그분들의이벤트행사,12월달에크리스마스행사이런것정도,그렇죠?이러한부분에,우리공동주택에보시면아파트있잖아요.나의충당금이얼마만큼있어야지우리지원사업을해줘요.이런것처럼이제한번쯤이런것도,전통시장역시도시장회장의능력이얼마큼되는지,관리부재어느정도할수있는지,잘못했을때는페널티를좀주시고이런부분이좀필요하지무조건지원해주는것은과하지않나좀생각해봐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부서입장에서는사실국비나도비를많이받아서시비가최대한포함이안되고사업하는게가장좋은방법인데요대부분저희들이공모사업이나왔을때는상인회에서적극적으로또신청을하고하기때문에,
이재현위원
바로그거예요.그것맞습니다.국비,도비도어떻게보면시민들의세금이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또상인회자체적으로이런사업을자꾸만들어가지않습니까?상인회에힘있는사람이있으면국‧도비를많이갖고옵니다.그래서우리중앙시장같은경우는많은사업을하고있어요.이런부분도과한사업이될수있습니다.제가좀이따더말씀드리겠지만현재보면안양시에서결과적으로시장은좁아,시장은요.시장은좁은데여기에다가어디로올라갑니까?다천장으로올라가잖아요,사업이.아케이드사업이나조명사업이나전기사업이나화재안전사업이다위로올라가지않습니까?밑에는좁아서전통시장으로서의가치는떨어지고있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저의가치가좀떨어진다는말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가치가떨어지지는않고더퀄리티(quality)있게올라갈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인근에광명시장가보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안가봤습니다.
이재현위원
가보셔야죠.인근의광명시장은굉장히폭이많이넓어졌어요.옛날에는광명시장이우리중앙시장보다한참떨어졌었거든요?그런데광명시장주변이골목이엄청커지면서우리가장바구니를들고다닐때굉장히편하다는말이에요.그래서제가그것을‘가치’라는말이에요.우리는위로올라갔지만폭은좁아져가지고말그대로북새통을이룬다는말처럼그대로조금토요일,일요일,무슨명절이렇게되면전통시장이너무붐벼가지고어떻게갈수가없을정도로이런시장이잖아요.이런시장이안된다고합니까?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잘되는시장이에요,안되는시장이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잘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럼요.잘되는시장이죠.그래서지원도이제는잘되는시장에다가‘몰빵’하면안돼요.잘안되는남부시장,잘안되는석수시장이런데도지원좀해주세요.예전에도깨비시장때문에남부시장에대한이미지가많이안좋지만그것은과거의얘기라생각하면또잊어버려야되지만어떻게보면이러한부분전체적으로우리가시장에대해좀잘안되는곳,남부시장혹시가보셨어요?언제가보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자주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야채시장다녀오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도뭔대안이좀필요하지않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좀그런부분도느꼈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회장님이중앙시장회장보다조금일을열심히안하십니까?왜이렇게,그쪽사업을좀끌고가야되는데.남부시장의사업도중앙시장처럼좀해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굉장히노력하는데우리도깨비시장때문에그분들이조금주춤하시지않나이런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자꾸옆으로샜는데좀줄이겠습니다,지금길어져서. 매니저들이나이가65세예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요즘은고령화시대니까75세로늘렸으면좋겠어요.그래서이러한고령화시대에맞게끔했으면좋겠다.아까말씀대로여성이너무많다.그렇죠?또이런나이도좀폭을넓혔으면좋겠고.우리과장님말씀대로‘자기본인의의사만있으면또갈수있는이런여건부여가된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좋은사업은맞습니다.또시장상인회를도와서열심히같이도와주고있고시장발전을위해서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어떻게보면이게다같은맥락인데굉장히많은사업들이시장에투자되는부분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려고했고요.자꾸말하니까우리위원님들이싫어할것같아가지고조금만하고끊겠습니다. 이시장내에보니까어휴!이렇게,과장님,이사진주셨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자,우리가이런사업을하기전에는먼저무조건예산만줄일것이아니라이런사업에대한예산을할때는우리시장상인들이언제많이오는지,오전,오후,야간에많이오는지도한번파악을해보셨어요?안하셨죠?그렇죠?그런수요조사도해야돼요.우리야간에도많이온다고했을때는,진짜저는외국의무슨성당인줄알았어요.이야간조명이아!너무멋있지않습니까?그렇죠?한번보세요,이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굉장히멋있습니다.그래서야간에는사람이없는데이렇게많은불을켤것아닙니까?이예산,전기세우리시가내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보세요.우리가정에는전기세가,여기끄면또여기끄고저기켜고막껐다켰다하면서될수있으면다끄고필요한요소의전기만쓰고있어요.관공서나전통시장이나공원이나쓸데없는전기를많이켜면결과적으로우리시의예산이날아가요.아이,공원에아무도없는데그냥불을환하게대낮처럼켜놨어요.그러면안되겠죠.그렇죠?이것똑같은거예요.전통시장에이등보세요.등이이렇게많은데이것!그러니까이런수요조사를좀면밀히하고이런사업도해야된다는거야.제가안가봤으니까다음주에한번저녁에술한잔먹으러가봐야되겠습니다,이시장으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얼마만큼이시장이,그리고다음에또이것에대해서제가한말씀더드릴거예요.자꾸말하니까이제안되고요.아,이렇게멋있어!과장님. ‘농수산물’에도좀해주세요!아셨죠?농수산물시장에도좀해주세요. 저는이것을보고무슨나이트클럽인줄알았어요.너무나많은예산을쓰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화재에대해서한말씀만딱드리고끝낼게요.이화재를위해서보니까안전요원들이있네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안전요원이주로하는일이뭡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가장중요한게초기화재발생을,
이재현위원
혹시초기화재발생에대해서진압된사례가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최근에중앙시장에서한번발생해서상인분들하고신고해서저희가표창까지수상한그런사례는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분은보너스를주셔야지,표창장이중요한게아니라.시장님표창장하나받는것보다보너스받아야죠,이런분들은.그런데이분들이가지고있는장비는뭐가있나요,혹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분들이사실장비보다가장,시장구석구석이라든가공용소화기나이런게많이비치돼있습니다.화재시설그런부분을그분들이바로숙지해서화재발생시초기에그것으로진압할수있고그런초동대처하는그게가장중요한목적이고요.기본적으로장비사용하는것그것은다알고계십니다.
이재현위원
몇분이나계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두분씩있습니다.중앙하고남부시장.
이재현위원
박달시장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왜없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시장에서신청하는거거든요.그래서본인상인회부담금이좀가니까,
이재현위원
상인회부담몇퍼센트가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10퍼센트입니다.
이재현위원
박달시장이왜안하는지아세요?돈이없어서그래요.10퍼센트우리시가내고해주세요.해주셔야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시도부담을,
이재현위원
지금굉장히좋다며,이분들의역할이.이분들의역할이좋으면해줘야돼요.전기공사하나덜하고이런분들해주는게더낫습니다.전기공사하나덜하고안달고도충분히할수있는여건,비용이되잖아요.‘전기를많이다루면다룰수록결과적으로우리시가전기비용을많이내고있다’그것만아시면돼요. 이분들에게제가하나지급하고싶은것은이분들의안전장구가있어야돼요.
허원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좀정리하시죠.
이재현위원
지금제가여기에대한자료를많이신청했어요.그래서지금짧게하는겁니다,이게.
허원구위원장
끝내시고다음에하시면어떨까요?다른분들도있으니까.
이재현위원
다끝났어요.
허원구위원장
네?
이재현위원
다끝났어요.마지막이에요. 전기안전장구를착용을하는데일단저소화기.신속하게끌수있는하론소화기나가스소화기나이런것을하나설치좀,찰수있는것그런것,기본적으로끊을수있는것,커트를할수있는이런장비들,기본장비는있어야죠.야광봉하나들고다니면뭘합니까?소화기찾으러가지말고다니다보니까불이나서신속하게내가끌수있는액화가스소화기를하나딱가지고다니면작더라도빨리끄잖아요.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질의라기보다는아까답변하시면서범계,우리평촌1번가미디어아트관련해서제가약간의보충설명겸그다음에우리부서에서답변을조금더보충해주셔야될내용들이있을것같아서제가발언을요청드렸고요. 저희지금루미나리에조명2012년도에설치되고사실지난5년간수리비얼마들었는지혹시알고계세요?기억하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정확한금액은모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난5년간수리비만2천만원정도들었어요.그러니까이자료를작성할때는우리과장님께서안계셨기때문에제가설명을더드리는건데이게2천만원수리비가드는것도문제지만사실더큰문제가뭐였냐하면부품수급을못해요.그래서실제로지금루미나리에조명자체를당초에설치했었던방식대로활용을전혀못하고있는상황이다.그렇기때문에이지역에대해서이루미나리에조명을대체할만한어떤계획이필요했다라는점이일단이사업의첫출발점중에하나였었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렇게알고계시고답변을그렇게주셔야됩니다,과장님께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이게지금기존에있는루미나리에전체를철거하는게아니라기둥을살려서최대한예산을절감하고기존의형태를유지하는방식으로지금미디어아트를조성하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그지점에대해서도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었는데그게좀빠져서.사실제가지금부서입장을편을든다기보다는익히알고계시는것처럼이미디어아트사업자체가우리안양의어떤관광명소,랜드마크(landmark)를좀개발해내고또평촌1번가지역도우리안양9경중의하나예요.안양7경으로되어있는곳이지금평촌1번가로데오거리입니다.그래서이지역에대한어떤획기적인변화그다음에시민들께볼거리를제공하기위한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고민하는과정에서제가작년초부터직접기획에참여를했고이것들을부서랑논의해가는과정또그다음에주민자치회나상인회랑논의해가는과정을통해서전액도비로확보해낸사업이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런과정들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더면밀하게설명을주실수있어야사실이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도더많은시민분들,지금이화면을보고계실우리집행부공무원들포함해서시민분들께서더그필요성을절감하시는거고‘아,정말이사업이필요에의해서효과적으로효율적으로잘추진되고있구나’라고느끼실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향후에이사업에대해서여러가지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으실거고.또아까전기세이야기도나왔지만제가예비심사할때전기세를우리시가부담하는게맞다라고말씀을드렸던것도이게단순히전통시장의형태처럼상인회가중심이돼서공모사업을했던게아니잖아요.그래서우리시가정말로안양9경중의하나인평촌1번가그리고우리안양동안구지역이평촌중앙공원과인접해있는이역세권지역을어떻게하면활성화시킬것이냐에대한전반적인고민들속에서이게나온거기때문에‘전기세나이런부분들도우리시가부담을해야된다’,‘이것은상인회가소유할수있는것도아니다’제가이렇게말씀을드렸던거잖아요.그래서이런일련의과정들에대해서우리부서가조금더책임있고논리정연하게사업에대한설명을앞으로는해주시기를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이동훈입니다. 오래기다리셨습니다.제가좀질의를많이드렸는데간단간단하게몇가지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먼저말씀드리자면제가오전에질의드렸을때상인회에서시에신청을하고시가광역으로제출을하고광역의추천을받아서공단에최종제출하는구조맞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안양에서신청받은데가네군데밖에없는건지아니면최종선정된데가네군데밖에없는건지그게좀궁금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신청은일곱군데했는데요다섯군데가선정이됐습니다.그런데평촌1번가가첫걸음사업하고중복됐기때문에제외가되고요.그래서최종4개소가선정이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총네군데선정됐는데나머지세군데는어떤시장인지혹시기억나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말씀주셔도되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평촌1번가,박달,호계입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제외된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미선정이지금.
이동훈위원
평촌1번가이번연도에됐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됐었는데요선정이됐는데,
이동훈위원
아,중복이라취소하신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첫걸음사업하고중복이되기때문에이것은선정됐지만제외를시켰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총세군데이번에지원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죠.총네군데죠.남부,안양가구,아크로,귀인먹거리촌.
이동훈위원
아,네,죄송합니다.제가다른자료랑헷갈렸습니다. 그렇게되면지금시장경영패키지관련된사업을보면지침서같은운영매뉴얼을좀봤어요.그런데지금두가지항목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사업이더라고요,사업지원패키지그리고인력지원패키지.그런데지금신청하신상인회세부사업계획을간단하게보면다단발적인축제그리고이게공동마케팅으로들어가는부분일것같은데안양시에서는어떤기준으로평가를하셨기에단순일회성에그치지않는이벤트를우선적으로검토를하게되셨는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사실평가를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들은추천만합니다,시장에서.그래서어떤서류작업이라든가마케팅이라든가이런부분추천하면실질적으로도에서,중기청에서소진공을통해서거기서현장실사후에선정해서저희한테통보가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여기에배달매니저라든지이런부가적인애플리케이션같은얘기들을하시는데이부가적인서비스에대해서는안양시가검토를한바가있나요?이게반강제의무인것같던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직그부분은검토를안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그냥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주력하고있는서비스인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기때문에이사업에선정되면자립을도모하면서이부가서비스를무조건이용하게끔만드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안양가구상점가같은경우는지난해에도선정됐고이번연도에도선정이됐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분들이이번연도에도선정이되셨는데작년에는좀결과가괜찮았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자체적으로홍보활동그쪽으로많이이분들이지금활용을하고있거든요.작년같은경우는택시에광고를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에서도골목상점가라든지상인회에대한지원들을매년계획하고,하고계신데저는더필요한,그러니까이분들도자체적으로신청하신거겠지만안양시에서적극독려하셔서더많은상인회가선정될수있게끔.그러니까다른지자체들보면막일곱군데에서열한군데까지된데들도있더라고요,내역들을보니까.그래서안양시도좀분발해서더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그냥드리고여기는마무리하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제가전통시장시설현대화관련된사업의정의,운영지침등을달라고말씀드렸는데지금저는궁금했던게그거예요.모시장같은경우에는지금시설현대화사업에서도사업에포함이돼있고전통시장아케이드기둥보수에도포함이돼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왜이렇게나눠진거죠?한번에시설현대화로신청해도되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현대화사업신청할때하나로생각해서도비가하나로통으로내려와서저희들이미처그것을묶어서,
이동훈위원
아니아니요,사업이다르잖아요.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랑시비100퍼센트로진행되는아케이드기둥보수공사랑,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케이드기둥보수공사는저희들이작년에시비100퍼센트용역을해서그전통시장에이런부분,그것을저희들이용역결과물가지고심의해서이번에추경에반영해서지금사업을진행하는거거든요.전통시장은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같은시장에아케이드빗물받이보수공사나그아케이드와연결되고있고지탱하고있는기둥의접합부나저는같은부분이라고생각이들어서사실여기때문에질의를드린거예요.그러니까지금여기서주신공모지침서나이런내용들을보더라도,지금운영지침보고말씀드릴거예요.우선지원대상에도해당되는시장이에요,여기가분명히.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7조의지원대상사업에2번,‘비‧햇빛가리개’등도있고‘시장건물또는시설물의보수‧수선을위한방수,도색,건축물의안전을보강하기위한시설’에도포함되고요.그런데왜이렇게사업이나누어졌을까요?한번에그냥1억이상에대한사업이면묶어서갔어도괜찮을텐데?그러니까저는그래서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마’22년도본예산때도제가비슷한뉘앙스로한번도비‧국비에대해서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그리고세부지원사업에대해서는저도전통시장활성화되고거기가문화관광에대한메카로자리잡으면좋죠,당연히.그런데안양시에서구체적인세부계획들을,그러니까중장기계획들을실천하고있는가에대한부분들은아직도물음표입니다.제가’22년도에똑같이질의드렸던게‘안양시의전통시장개보수또는활성화를위해서는지역에서지역추진계획을수립하고그에따라서예산계획을준용하셨으면좋겠다’라고요청드린바있습니다.지금지역추진계획수립돼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올해용역,
이동훈위원
이제들어가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노후화된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현대화라는단어로새롭게개장할필요는있다고생각이들지만이게아무런목표치없이눈에보이는것만지원하다보면그냥저는밑빠진독에물붓기라고생각이들어요.상인회분들이잘못됐다는게아니고요상인회분들은생계가달린문제이기때문에좀더좋은환경에서생산활동을하고경제활동을하고싶으신게당연한거고소비자의욕구도당연하다고생각이들어요.다만여기만있는게아니잖아요?안양의수십군데에있는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들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안양시가좀더정밀한,세밀한중장기계획을세워서실천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려고한겁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것기둥보수공사꼭지금추경에올리셨어야되는이유가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작년에용역결과가나와서요금년추경에반영하게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언제용역이끝난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작년10월말쯤끝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10월말?어쨌든본예산지나고나서되신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내년도에하면안되는거예요?어차피여기시설현대화사업에대부분다중복되는것같은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올해해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여기시설현대화에서공사한부분이랑여기랑지금다를거잖아요.그러니까같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부분은제외가되기때문에요.시설현대화사업포함이안되기때문에이부분은지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시설현대화사업은자체적으로발주해가지고,상인회에서발주해서공사하는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죠.
이동훈위원
안양시에서하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이것도안양시에서하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공사끝나고나서이공사발주하실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죠.
이동훈위원
같이발주하실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케이드는바로5월중에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기둥보수는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기둥보수요,아케이드,전통시장.
이동훈위원
그럼시설현대화공사는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시설현대화도시장마다차이가있지않습니까,지금저희들이?그일정에맞춰서시장시설현대화도저희들이하는거죠.
이동훈위원
어쨌든일정에맞춰서공사를한번에끝내겠다는말씀아니세요?중복되는시장에대해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죠.그러니까아케이드공사하고,사실시장은중복되지만그사업은중복이안되기때문에저희들이최대한일정대로업체가선정되면추진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를하셨고그것에대한답변이충분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은현명한판단이있으실거라고저도생각하고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주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7시30분에속개를하겠습니다.17시30분에속개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김성대회계과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성대회계과장님,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회계과장김성대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지원관련추진근거,화장실운영계획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김성대회계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현위원
답변으로대신하겠습니다.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성대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은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진한소장님은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최근5년간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신할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계속해서김주석위원님께서도매시장시설,
김주석위원
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서면으로다대체하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윤진한소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요아까우리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과관련해서지금농수산물시장이계속노후화가되고있어요.그래서유지보수비용도계속많이들고있고그러는데공영도매시장시설정비위원회평가사항에보면아까이원석실장님도향후어떻게하겠다말씀주셨지만지자체의의지도평가를해요,지자체의지.현대화사업할수있는지자체의의지.평가에이런게들어가니까아까이원석실장님말씀처럼준비잘하셔서,아까추진위원회도구성하고이런것도서면으로답주셨는데우리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향후현대화사업에차질이없도록기획경제실장님과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서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윤진한관리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2024년,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할게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악성민원전담대응반추진배경및소속부서와명단그리고의정활동요구자료를하셨는데그에대한반장의소견을서면으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소견을말씀드리면최근특이민원이많이증가하고있고또악성민원역시증가하고있음에따라서사회적으로도많은문제가되고있고또저희공직내부적으로도굉장한문제가되고있습니다.그에따라서저희시에서는그동안에직원들이피해를안입을수있는그런장비나이런것에대한지원,비상벨이나내지는이렇게할수있는그런체계이런것들은구축했고요.그것에맞춰가지고저희가악성민원,직원들보호를위해서기관차원에서전담반을구성했습니다.그래서1차회의로실무회의를팀장까지다포함해서했고요.향후에는부서장,팀장까지교육을할예정에있고요.행안부에서는최근5월2일날범정부적인종합대책을발표했습니다.그에따라서저희시에서도앞으로범정부대응과같이발맞춰서그에대한대응을실시할예정입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면악성민원이나특이민원이라는것이사실은저희공무원뿐만아니고민원인들의편의도또고려를해야될문제이기때문에앞으로조화롭게적절하게저희안양시에서대처해나가겠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네,감사합니다.안전행정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국장님,답변상세하게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먼저의정활동자료요청했던내역그것에대한소견을말씀해주셨는데진짜진솔한느낌은좀어떠셨어요?이렇게답변을주셨어요.악성집중민원으로인한고충상담내역2건있다고말씀주셨고퇴사사유‘해당사항없음’,근절‧보호에대한부서입장과개선책,보호방안으로말씀하신대로장비도입하고있고부서전보하고특이민원응대법안내서배부하고우리는이런것에대해서최선을다하고있어서문제없다라는내용으로답변을주셨어요.맞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앞으로그렇게계속해서추진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렸고요.고충민원은대부분1개월미만정도의부서에서특이민원이나집중적으로얘기하는민원또악성민원이될수있죠.많은민원인이계속해서하는그런민원이있다보니까직원의고충을고충상담을해서저희가다른부서로전보조치를일단해드린그런사항이되겠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시에서도나름이렇게대응을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앞으로도그런,직원들이가장힘든부분이그런부분입니다.그러니까이런민원이생겼을때어떻게해야될지또생겼을때상대적으로민원인들이나이런분들이감사부서나이런분야에다가제보를하고또신고를하게되면그에대한처리때문에또이중으로고충을받고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기관차원에서저희부시장님을단장으로해가지고관련부서장들이모여서같이얘기도해주고협의도해주고또,
이동훈위원
국장님,말씀끊어서죄송해요.그런데지금반원으로계신과장님들뵈니까다지금안전행정국에계신직접민원응대하시는부서만이렇게들어가계신데,지금도시주택국에도제가매회기때마다그리고행정사무감사때도요청드렸던부분은예를들면도시정비과,주택과등은법제가저희가진화를하면서법제사각지대에놓인민원들이굉장히많다.그리고반복적인민원그리고징계를요구하는사항,과태료를요구하는사항들,공직자로서판단하기어려운부분에대해서본인이원하는답을얻기위해서중복적인민원들을넣는그런악성민원의사례가굉장히빈번해지고있다.그러기때문에우리도의원으로서여러가지중재를요청도하고중재에함께하기도하지만이런것들이개선되지않는다면,시흥시였나요,김포시였나요?거기스스로목숨을끊는그정도의최악으로치달을것같다라는말씀들을많이드렸고요. 지금국장님께서안전행정국부터시작해서안양시에전담하는팀들을키워나가겠다고말씀을주신것같은데저는이런부분에있어서안양시가문제가있으면덮지말고그냥공개하고직원에대해서보호조치도하시는게맞다고봐요.예를들면죄송해요,일단말씀드릴게요.앞서말씀드렸던부서의모신입직원분께서는부서이동하시고3개월,4개월근무하시고정신과를다니신대요.그런데그것을인사과든어디든얘기를못해요.왜?내가너무나약해보일까봐,진급에문제가될까봐.저는이런사례는안양시에서없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이번에좀마이크를켜고말씀드린거예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지금아까안행국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까지,저희가예산법무과는법률지원을하는거고요감사관은아까말씀드린그런부분이고시민봉사과는담당부서이기때문에그렇고총무과는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을없애기위해서대응반을만들어서그런불이익을안받을수있도록그렇게지금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지금안양시에서법률자문이나이런부분들,악성민원의형태는굉장히넓겠지만법률자문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직접의뢰를하는건가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부서에저희법률보좌관이있거든요.예산법무과에법률보좌관이있기때문에법률보좌관하고상담을통해서그런부분을해소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물론고문변호사나이런부분도지원이가능한부분이고요.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제막시작한정책이라고보기에는좀그렇고내부적인규칙들이생기고있는것같은데제가자못기대하면서앞으로많은이야기주시면저도도울수있는부분들은많이돕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국장님,이자료는잘받았고요.좀아쉬운게성립전예산관련해서집행사유를보면비교하면안되겠지만아까기획경제실장님의집행사유는상세하게써서별로질의할게없었는데이것은너무그냥내용이없어요.이런것은이렇게해서답변을주시면제가일일이,여기4건이있는데다물어봐야돼.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아,지금말씀드리면요,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해서향후에는과장님들도그렇고답변서에상세하게써주면추가질의가없다.해서상세하게좀써주시고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하나만더당부드리면아까말씀드렸지만성립전예산관련해서행안부지침말씀하나드리는데통상적으로는해당부서에서각자개인의원님들한테설명을해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지마시고행안부지침에의해서위원회나조례보고또위원회전체모였을때이런식으로해서사전보고를원칙으로할수있게끔해서성립전예산관련해서도그렇게맨투맨으로설명하지마시고상임위를상대로할수있는,지침에도있으니까그렇게해주시기를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들께바라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앞으로는상임위회의를통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그러면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2동행정복지센터신축추진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다산목민대상수상유공공무원에대한,
이동훈위원
갈음하고바로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2건이렇게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님께서행복마을관리소운영전반에대한자료와또행복마을관리소운영예산감액사유가무엇인지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셔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안양2동행정복지센터신축추진현황제출요청드렸고뒤에향후계획,일정도잘받았습니다. 지금우리주민자치위원회등을통해서동에서자치행정과로의견도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어느정도사업은진행되는것같은데제가좀더당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이계획서에따르면공사착공이’27년도로되어있는데시에서이렇게진행을하다보면사실늦어지는경우도있을것같습니다.다만좀염려가되는부분은일대재개발이본격적으로진행이되고있는데‘완료되는시점에우리행정복지센터가한창공사를하고있는것은되게부적절하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해서가급적이면이시기가알맞게잘맞아떨어져서재개발이완료되는시점과또우리행정복지센터가신축이되는게좀잘시기가맞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어서가급적여기지금계획에나온대로일정이밀리지않고좀차분하게잘진행이됐으면일단좋겠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는어떤생각이있으시고그계획대로잘될수있을지의견을좀질의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우려하신대로주민들의바람이고요.또이재현위원님께서예전부터줄기차게많은요구도있었고.또저희가그러한바람을모아서각부서별의견도지금수립이된상황입니다.그래서계획대로진행되면자료내용과같이2027년도에는착공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하고있고요.크게예산상문제가없다면저희가보고드린대로진행될것으로저는예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아까말씀해주셨다시피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도시정질문통해서촉구하신적도있고저역시도많은관심을가지고지켜보는사업입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더많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저도앞으로도또부서와직접소통하면서진행사항들을같이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우리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제가행복마을관리소지원에대해서감액사유봤는데요이감액사유는결과적으로는사업량이좀,‘보조금이줄었다’이게맞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이렇게생각해요.이사업자체가지금연속적으로6개곳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5개.
이재현위원
아,다섯곳.다섯곳이계속적인사업으로지금하고있는데결과적으로는사업이도비가좀줄어드는바람에6시간하던것을5시간으로줄인다.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사업비를좀절감하겠다’이런취지같아요,어떻게보니까.그래서이런부분이좋은사업같으면외려더우리시가조금사업비를증액해가지고해야되는사업이아닌가이런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그렇지만저희는도비‧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저희가자꾸시비를들이게되면도비는그만큼더줄게될것이고저희재정부담도늘기때문에그런부분도저희가주시하고있고요.일단지금현재5명,사무원1명,지킴이4명인데그분들이하고있는일도충분히소화를해내고있다이런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은앞으로경기도에서도,지금7년차되고있습니다마는이행복마을관리소기능에대해서지금연구‧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결과가나오게되면그것에발맞춰서저희도나름검토‧분석을해서위원님말씀한부분이일정부분필요하다면그런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사실좋은사업같아요.사업자체가보니까이분들이하는일이차상위계층부터해서또어르신들계신데,또우리가미처주민자치나우리주변에서,시에서미치지못하는곳을아마찾아가서알아서해주는부분같아요.그런데이런분들의역할분담해서,여기에오신분도보면녹록지않은분들이보통일을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런데시간을줄이다보니까이분들에대한그런부담도오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질의드렸던거고요.또하나로는사업하는데보니까기존에각동에서V터전이나주민자치,특히또사회단체에서하는사업들을이분들이많이그공간에서같이하고똑같은사업을하고있어요.그래서저는신규사업,계속사업들이있는데이러한부분들을기존에하던사업들,주민자치에서이미하고있는사업들을굳이그분들이해야될것이냐이렇게한번생각을해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좀배제하고다른사업으로전환해서하시는게좋지않을까.예를들면안양2동특수사업은EM사업이있어요.이런부분을‘행복마을가꾸기’이사업에서같이하고있단말이에요.그러다보니까이런사업자체가겹치는사업이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을관양동이고또다른안양2동이고박달동이고다른데마찬가지로겹치지않게했으면어떨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떤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지금중복되는사업들이꽤있습니다.그래서지금경기도에서도올해7년차를맞이하고있는데작년에경제노동위원회에서현장조사까지도했습니다마는지금분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경기도에서제시했던그런사업들은가능한한배제하고새로운지역문제에기반을둔그런사업위주로지금구상을하고있고요.그부분이아마조만간에도에서도지금시달될건데시달이되면저희도그부분에발맞춰가지고새롭게개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분들에대한사업자체는너무나좋습니다.예산이혹시나좀부족하다고하면다음에이런부분을어떻게추경할수있는부분도좀생각하시고요.이러한부분이좋다고생각된다고그러면더늘려서우리시에전체적인일할수있는공간을부여했으면좋겠습니다.일자리사업으로도일괄적으로굉장히공헌을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사업은굉장히추천해볼만한사업이에요.그래서우리부서에서추교동과장님께서잘꿰고있고또이런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부분에대해서감사하고요.또얼마남지않은공직생활,하여튼간고생많이하셨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두가지질의드렸는데요.첫번째질의는그냥간단명료하게,잘다녀오시고안양을빛낸이분들께최대한지갑많이여셔서좋은혜택많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배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같이가시는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중복결정이라는말씀을주셨는데지금여러가지로검토하셨을텐데답변내용으로는사실많은대안을검토하지는않으신것같아요.특별한사유가있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평안동행정복지센터는여유부지가없습니다.그리고다른지역의호계1동처럼덕현,재개발되는새로운부지가있으면어떻게해보겠는데그자리에건축을해야되는데부지면적이매우협소합니다.자료드렸습니다마는그래서지하주차장진입이안됩니다.그래서저희가18대면적을확보를해야되는데부득이하게공원일부를저희가중복결정하게됐다는말씀을드리는건데현재로서는그부지외에는다른대안이없는것은위원님도잘아시는내용일테고요.현재여건에서가장바람직한동청사를건립하는방향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이동훈위원
저는이부분에대해서실시설계는들어가봐야지알겠지만지금중복결정을결정하는용역을발주하시겠다고말씀을주신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항상저희가행정복지센터지을때행정복지센터를더법정주차대수도그렇고여러가지의건축여건이바뀜에따라서장애물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부흥동같은사례들도저희도‘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공원을제척을하든가아니면중복결정을통해서부지를확보하는게어떻겠느냐?’라고제안을드렸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부흥동같은경우도종전에자율방범대부지까지합산해서하는건데물론어린이집이들어가다보니좀협소한것은맞습니다.그런데「건축법」상주차대수는충분히확보하기때문에그것으로저희가판단을하고,
이동훈위원
그럼과장님께서지금협소하다는것인정을하신거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쨌든어린이집까지한건물에2개의기능이들어가다보니물론협소한것은분명사실입니다.그런데어린이공원까지지금평안동처럼중복결정해서할수있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
이동훈위원
네,말씀끊어서죄송해요.저는그생각이들었어요.이게부흥동이나다른달안동,달안동?다른행정복지센터주민의견수렴내용들을봤을때중복적으로있었던게주민분들에대한통행그리고뷰(view)이런것들을굉장히고려를많이하시더라고요.인근아파트의연계성을어떻게확보할것이냐이게주된논쟁사항이었던때도있었고.맞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부흥동같은경우도최초설계도면하고좀많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그런지역주민들과의어떤연관성,관계성,통행의어떤문제그런문제를저희가많이참작을해가지고설계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과장님요청드리는게나중가서이렇게주민의견수렴받고또설계를바꾸느니애초에중복결정으로결정이났다면,중복결정이지하부에다가위에는공원으로유지를한다는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동의기능은유지시키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네.지금여기초원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아직여기만그냥위성지도로만봤을때도녹지율이굉장히많고시설률이좀부족해보이는데이부분을연계해서주민분들이향유할수있는공간으로변경을같이구상하시는것은어떤가라는제안드립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공원기능은전액100퍼센트다다시환원시키는작업은이루어집니다.다만지하로저희가부족한주차대수를더확보하는건데현재의공원기능은유지하기때문에현재여건에서는그게최선의방법이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부흥동처럼필로티구조라고얘기를하나요?지상부가관통돼서주민분들께서이제코너를우회하지않고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공원으로바로인접할수있게끔그런식으로시설개선을좀요청드리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런부분들은같이연계해서할겁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관계부서분들이랑논의많이하시고,여기가다른행정복지센터보다부지가협소한것은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최적의효율그리고주민분들의만족도끌어올리실수있도록최선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추과장님. 부흥동주민센터언제착공할겁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부흥동은저희가이제,관심이많은것같은데요.부흥동은어쨌든내년도10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2025년10월.
허원구위원장
지금임시로호계동으로옮긴게작년10월인가11월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허원구위원장
그게빨리착공을하기위해서그쪽에급하게옮겼는데한달에,옮김으로써지불되는안양시예산이얼마정도되는지아십니까,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요즘에임차료가많이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임대료와관리료가1천500만원이상나오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허원구위원장
이게제가그당시에추과장님한테몇번말씀드린게착공이늦어지고완공이늦어지면필요하지않은비용이계속지불이되는데지금현재작년10월달에이사를갔는데제가그쪽으로굉장히자주다녀요,걸어서집에가면.10월달이나지금이나별반달라진게전혀없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행정절차라는게요그렇게눈에탁띄지않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그런데그게바로착공이돼서이사가되고착공이되는데제가그이유에대해서여쭤봤거든요?그런데그이유를들었는데설계비용도높아지고자잿값도비싸게되고여러가지문제가있더라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한30억정도가지금증액이될예정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예.그러면이것이빨리,행정적인절차가늦어지면늦어질수록시공과착공과완공이늦어지고완공이늦어지면들어가지않을비용이더지불이된다고보여집니다.예를들어서한달에1천500만원이10개월만늦어져도1억5천,2억원가까이가지불이돼요.그러면2억원의예산이충당이된다면빨리그것을추경을확보를하든예산을확보하든빨리진행하는것이오히려현명하지않나라는생각을참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많이관심을가지고있고요.30억정도증액되는부분때문에지금조금교착상태에있기는한데어쨌든저희계획상으로는5월달에계약의뢰하고공사착공이시작되는것으로계획이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과장님완공도그러면우리가계획한대로차질이없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좀더빠르게진행될겁니다.
허원구위원장
네.빨리해서필요하지않은비용을절약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냐,오히려경제적이지않냐라는생각을여러번해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잘알고있습니다,저희도.
허원구위원장
추과장님부탁드리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허원구위원장
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면우리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경호안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초교내공공용시설철거사업관련추경예산편성배경및해당부지활용계획,교육지원청요청내용,주민의견수렴여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함께교육청소년과조사용역결과본자료제출요구하셨는데요.용역은미실시해가지고서자료제출못해드렸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지원민방위대관련자료및사업비감액사유,민방위훈련세부내역,관내민방위대피소및장비배치현황,관리실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성립전예산사업추진현황및성립전예산집행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안정정책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상세하게잘받았습니다.단도직입적으로여쭤볼게요.이사업을왜안전정책과에서하고왜안양시예산으로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일단은학생들생각해가지고서일단은이런,
이동훈위원
학생들이주차장이필요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주차장보다도학교의교사동증축문제때문에일단은지금29학급을늘려야되는입장입니다.진흥아파트하고냉천지구가학생이늘어나가지고지금현재학교규모의배로늘려야되는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그것을정상적으로추진하게하기위해서일단은예산은요구드렸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제출해주신자료를봤을때안양초등학교가‘그린스마트미래학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공사중에있고,아,이게추진하고있고그러고나서여기민방위시설을철거해야지신규동을축조할수가있다라는얘기인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신규동축조하고는직접적인관련은없습니다.신규동은지금현재주차장부지에다가신규동신축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쪽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신축동을하면이제주차장확보가필요한상황이니까민방위시설을철거하고자기네들이주차장을쓰겠다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원인자가그쪽이에요,안양시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쪽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왜안양시예산으로철거해요?여기땅도교육청부지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땅도교육청부지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왜안양시가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지금현재의공유재산법에는그런부분이명시가돼있습니다.일단은시설을사용한경우사용자가원상복구해가지고반환하는것으로그렇게현재의공유재산법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과거에’81년도「지방재정법시행령」에의해서그때는업무를추진했는데그때당시법에는원상복구반환이없습니다.기부한재산이기때문에저희시에서반환할그런반환대상은아닙니다.그렇지만지금현재위원님말씀이나또염려하시는부분저희가반영해서일단예산확보하고추진하면서그런사항잘협의해서저희가가급적이면저희예산최대한줄여서집행하는방향으로그렇게추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여러위원님들그리고저희가예비심사때도뜨거운화제,안양시의뜨거운감자가지방채동의안이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같은세수부족으로허덕일때지금여기를교육청이해도되는데.안양시에서교육경비지원해주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교육경비다지원해주는데교육경비사업하고는이게별개다,그렇게교육청에서는주장하는사안인데일단은관련법이나그런것볼때교육청의주장을저희도부당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서학교및학부모요구사항에간담회요청을해서필요시설에보면주차장90면에수영장,공연장등을요청을주셨다고말씀을주셨어요.이주차장90면은학교에서얘기한거죠?주민분들께서요청하신것아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학교에서얘기하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럼이것은제외하고,어쨌든원인자부담은본인이니까.그럼주민분들께서원하시는수영장,공연장등을지으려고하면학교에서자기네들부지에다가이것안양시가짓겠다고하면허가내줄까요?안내줄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복합시설로해가지고만약에하게되면그것을이제,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내준다니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해주겠다고그럽니다.그런데거기장소에다가저희들1‧2층으로,
이동훈위원
과장님,주차장확보를그러면어떻게할거예요?지하에다자기네들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하1‧2층에다가주차장넣고3‧4‧5층에다가그런복합시설을지역구의원님국비확보해오시고하면그렇게추진하겠다고교육지원청하고는협의가돼가는상황인것같아요.그런데,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런데여기교육부에서저희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공모사업을하든아니면안양시가행안부에요청을하든시설유치할때국비지원이지금안양시가최대30퍼센트까지밖에안된다면서요?수영장하나이만한부지에지을수도없지만만약에어린이생존수영을위한수영장짓는다고쳐도최대300억에서400억들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거의500억.
이동훈위원
500억이죠,지하주차장까지파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재원안양시가언제마련해요?지금여기주차장만들어지고나면안양시계획못세워서그대로그냥끝나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아마많이어려울것같은데일단은지역구국회의원님이어느정도예산을확보해오느냐,
이동훈위원
왜자꾸높은분말씀을하세요,얘기하기무섭게.저는지금시예산을말씀드리고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걱정돼서말씀드리는거고.저는향후계획이없는사업에대해서는일단은안양시도,저무서우니까제가겁이나니까말이안나오잖아요.농담이고요.일단안양시에서도지금현재우선순위가무엇이냐라는게중요할것같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잘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답하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마지막으로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이것왜안전정책과에서해요?민방위대피시설이라는이유빼고안전정책과에서이사업을추진하게된계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부서간에조금갈등이많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마땅하게할데가없고그리고또저희과에서하는게좋겠다는내부에서방침을정하면서저희가하게됐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22년도침수났을때도국‧도비내려왔을때여태까지차수막이든시설복구든저희는다다른부서,도시건설부서들이한줄알았어요.그래서늘감사합니다,뭐합니다,했는데부서에서추진한것은관계법령에따라서요만큼한거고나머지몇백억내려온예산은다안전정책과에서한거더구먼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거의90퍼센트이상을저희가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도원래는하수과나주택과,건축과에서하는게맞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하수과에서는대부분해주었고지금주택이나건축쪽에서는이제보조사업만한다고그래가지고서저희가거의90퍼센트이상을했습니다.하수과는,
이동훈위원
그럼여쭤볼게요.안전정책과예요,안전시설과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인데이게일이어떻게조금안하다보니까어쩔수없어가지고저희가추진하게됐던사안입니다.
이동훈위원
위원장님좀허락해주시면제가국장님께질의좀드려도괜찮겠습니까?
허원구위원장
네,그렇게하시죠.
이동훈위원
국장님.앞서박경호과장님과의질의‧답변이있었는데국장님으로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희부서가맡게된이유를말씀드리면이게여러부서가관련이돼있었습니다.회계과도관련이돼있었고또관할구청인만안구청의민원봉사과에서도관리를했었고그리고저희는민방위대피시설인데대피시설은관리는사실은만안구청에서했었습니다.그게대피시설이었다가해제가되면서재산관리부서로넘어왔을거고그러다보니까이게그때당시에용도가민방위대피시설이니까그쪽에서해야된다,이런논란도여러가지있었고요.그리고그러한부분들이자꾸논란되는게사실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안전정책과에서하자.저희가민방위대피시설도하고또공사하고하면서지금사실많이이렇게무너진상태거든요.안전에문제도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학생들에대한문제도있고그러니까이것은어떻게됐든시에서해야될문제라고한다면안전관련해선저희가하는게맞을것같다생각을해서저희가하기로했던그런사항이되겠고요. 그리고여러가지사업,재난관리관련사업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총괄하는부서는안전정책과가맞습니다.맞고시설하거나밑에있는실무전담부서죠?해당부서들이쭉있는데그예산자체가그때시급하게내려왔고그런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일부는그쪽에서하고일부는저희가하고,
이동훈위원
국장님,상세한답변늘감사드리는데요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지금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넘어온공문들봤을때답변을’24년1월30일까지달라라고했는데안양시에서답변한내용은없어요.그럼안양시에서는‘이것우리가하겠습니다’라고그냥선뜻답변하셨어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닙니다.아니고요.저희가그분들을계속해서만났고교육청하고협의과정이중간에계속있었고요.그런상황에서저희가이것에대한부분을정확히해달라.그래서교육청에서답변을공문으로주고받은것아니고요나중에안돼서저희가‘저것을해줄테니그러면예산은어떻게될거냐?’,그때서야다시또교육청에서오고그런협의과정이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것철거하는데8억이고여기주차장조성예산까지올라왔었던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주차장쪽은그쪽에서조성하는것으로하고철거만8억입니다.
이동훈위원
철거만8억이라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는이예산을지금꼭추경에올리고지금이것을안양시에서집행해야되는지가의문입니다.다시한번협상할여지는없으십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지금계속저희가협상을하고있고요.얼마전에도그시설과에서과장이랑와서얘기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부분은옛날법하고지금법하고적용하는게다르기때문에그때당시에우리가기부채납을한상태기때문에그쪽건물일수있다.그러니까거기에서다시한번이것을검토해보는게좋을것같다해서교육청에서지금검토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예산상정하고나서교육청에서가져갈수도있다라는가능성을남겨두고있는거네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희는최대한저희비용은안들이고요그쪽에서공사를통해서같이할수있도록저희가협의를할그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저는이사업에대해서일단가장먼저안전정책과에서이사업을맡았다라는게가장불만족스럽고요,그러 니까마땅하지않다라고생각을하는거고두번째는이비용에대해서안양시가지불할사유가명확하지않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계신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더냉철한판단있으실거라고생각들고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네,이상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민방위대피시설예산이삭감됐죠,좀.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얼마정도삭감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60만원입니다.
이재현위원
60만원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국‧도비다합쳐서60만원입니다.
이재현위원
60만원왜삭감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게지원민방위대가20세에서40세이하남성을제외한일반시민이지원민방위대에들어왔을때거기를지원하는예산입니다.그런데사실경기도내에지원된시군이거의없는상태입니다.현재경기도내에지원되는시군이수원,용인,고양,안산,의정부정도입니다.그런데저희시는구성이안돼있어가지고서국‧도비삭감하면서같이삭감하는,
이재현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는우리시가그것에대한홍보가좀떨어졌다,이렇게봐도될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지금저희는여성예비군소대는구성해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민방위대같은경우는20에서40세남성이다보니까사실대부분이다들어올만한사람은다들어와있고지원민방위대까지구성하기에는많이어려운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요새보면자율방범대도여성이들어와서활동도많이하고있는데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좀우리시가적극적으로,예산이문제가아니에요.민방위라는것은우리부서에서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고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어느정도중요하다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전쟁이났을때나또일반적인재난이발생했을때도활동을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여성예비군소대가저희가많이활성화돼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여성예비군소대나민방위대나거의들어오는연령층이같다보니까그쪽에많이치중되다보니까이쪽이좀소홀한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안양시에민방위대피소가어떻게어느정도,잘돼있나요?어때요?제가보니까개수로는굉장히많은데관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한번묻고싶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인구수54만대비해가지고수용가능인원이240만정도됩니다.400퍼센트이상일단확보는되어있는상태입니다.저희공동주택에지하주차장같은게많고그렇다보니까지금민방위대피시설은충분히확보돼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충분히확보돼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혹시민방위시설에,예전에이것다지정한거잖아요?최근에혹시여기서지정이해제된데가좀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최근에지정해제된데는아까말씀드렸던안양초등학교공공용시설을작년’22년8월달에해제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들었고요.그것만있고다른것은없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적합하지않은것도많지않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대부분다지하주차장이고전시때잠깐내려와서대피하는그런시설이다보니까부적격한시설은별로없습니다.
이재현위원
대피시설장비현황을제가받아봤는데요,공공시설212곳에대한모든것이구비가되어있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공공시설하고민간시설다포함해가지고저희가212개소인데거기다지금일단은그런시설로해가지고서대피시설에비상용품함은비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게지금현재보면아파트가한70퍼센트되는것같아요,여기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아파트에도이러한배치가다돼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비품들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왜저는이런것을한번도못봤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게조그마한함이라가지고서잘안보일겁니다.
이재현위원
어디에비치가돼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출입구표시,입구내부에사용하실수있게요만한함입니다.요만한함으로요정도함으로설치돼있습니다.그리고열쇠함을거기다가해놓아가지고아무나열지못하게일단그렇게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다시한번확인해봐야되겠지만제가지하를좋아해가지고지하를많이다녀보는데못봤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규모가너무작아서그러실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지하에보면전부다다지하,아파트지하는우리안양시것다여기들어와있는데제가보니까이게좀만안초등학교지하,어디인지알죠?만안초등학교도로변에있는지하.안양2동행정복지센터지하그리고안양정우아파트지하,안양월드아파트지하,성원상떼빌지하,그외에도지하가제가보니까거의한80퍼센트는다지하예요.지금제가말했던이지하들은민방위대피소로서는좀부적절하지않을까.특히안양2동행정복지센터지하거기있으면질식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잠깐피하시는겁니다,거기안에.공습이발생했을때잠깐피하시는장소지계속거기서생활을하시거나그런것은아닙니다.
이재현위원
아니과장님,우리가훈련하기위해서지하로들어갑니까?실정이현실이라는생각을하고들어가야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실제상황에서도잠깐공습할때,계속해가지고공습을하거나그러지는않거든요.폭탄이계속떨어지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가훈련을하는게아니고진짜현장에서필요로할때적의공습으로부터피해야되는데,외려아파트의지하는괜찮아요.저는괜찮아요.제가우리안양시의80퍼센트의아파트지하는다들어가봤어요.그런데제가아까그것못봤다고했던것이아마,확인진짜해볼거예요,제가.그런데안양2동행정복지센터는들어가지마세요.여기는제외좀해주세요.왜냐하면공습이되면일단은문은다잠가야돼요.그렇죠?그런데여기는너무냄새가나.질식해.가지마세요.그것빼주시고요.만안초등학교지하도사방이다트여있으니까또이런것도안돼.정우아파트지하도마찬가지로좀지저분해,가보니까.월드아파트도,월드.그월드있잖아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주차장인데글쎄여기도어떻게될지모르겠는데좀그렇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분기별로점검할때한번더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여기에보니까공습대비해가지고양초,호흡기,라이터,뭐여러가지가있는데여기에배치돼있는것은이런기능도,호흡기가뭡니까,여기?호흡기,호흡기.인공호흡기입니까,아니면산소호흡기입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과호흡같은상황발생했을때봉투로호흡할수있게그렇게하는그런장치라고합니다.
이재현위원
이것너무예산을투자를안한다.혹시이런데는방독면이나이런것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방독면은지금전부다민방위대원용으로동에가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예전에이런말을한적이있어요.‘방독면이너무오래되면폐기처분한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10년마다폐기처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폐기처분하지마시고이런데다가배치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사용자체가유효기간지나면사용자체가안됩니다.그래서유효기간지난것은기능을보장할수가없기때문에못쓰게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이런대피장소에는소화기정도는하나있어야되겠죠?소화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소화기같은경우는대부분있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대부분없어요.그래서제가,저는확인한것만말씀드리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확인해봤어요,제가.지금여기에아파트이게전체적으로지하,지하한데는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신규아파트들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다있죠.
이재현위원
있죠.평촌이런데좋은데는다있는데평촌도지금보이는지하에는하나도없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다시한번점검차제가이런말씀드린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이전에총무에서도많이말씀드렸던것같은데이게별로이렇게효과가없네.효과가없어요,과장님.과장님내년에도계셔요,혹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있어야죠.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러면또보겠네요.그래서한번계시나물어본거예요.하여튼간고생이많으신분들이우리공직자들의모든부서에서역할을하고있는데시민의안전,시민의이러한민방위에대한부분은몇번말을해도,여러번말해도과하지않다,이렇게말씀드려요.왜냐하면전시에는또우리가항상어렵지않습니까,그렇죠?생명의문제가있으니까.앞으로좀철저한준비,대비,관리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철저하게점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마지막으로한번만발언기회주시면,공공용시설관련아까말씀드렸었는데이예산은일단꼭확보를해야지학교에서문제가안발생할것같아요.일단은예산은확보해주시고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최대한저희가시비를줄여가지고서집행하는방향으로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송기찬체육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과장송기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는모두답변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드립니다. 이어서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
김주석위원
저도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감사드립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질의하신직장운동경기부숙소재건축분담금관련해당사업이어떻게추진가능했는지,중기지방재정계획에내역명시안되었는지이에대한부서의견해를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맨션삼호내관사2개소는’99년10월25일,
허원구위원장
지금질의자분께서안계시니까서면으로갈음하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감사드립니다. 이어서윤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
허원구위원장
윤위원님도똑같이안계시지않습니까.서면으로답변대신하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감사드립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송기찬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답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질의전에요위원장님한테하나말씀드리는데지금우리집행부가시작할때는제가알기로는20여명이넘게팀장님들까지계셨는데지금자리를너무많이비우신것같아요.위원장님이적절한조치를좀취해주시고요,
허원구위원장
지금대기실에서이방송을보고있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도들어오시라그러세요.
허원구위원장
지금대기실에계신우리집행부공직자여러분!지금특별위원회회의실로다참석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국장님,이것예산심의인데본예산심의나1차추경심의나중요한것아닙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맞습니다.중요한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이자리에집행부가계셔야돼요,대기실에서계셔야돼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희가통상국별로다가직제순으로답변을하다보면기획경제실답변하고나면저희안행국직원들이남아있고나중에대기실에대기를하거든요.아마대기실쪽에대기하고있을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래도너무많은분이안보여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송기찬체육과장님이마지막이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여기,
김주석위원
또한분남으셨구나.빨리들어오시라고위원장님께서적절한조치취해주시고요.대충대충간단하게넘어가려그랬는데집행부에서이러면간단하게못넘어가요. 우리송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번에체육회육성지원관련4천900만원예산서올라왔어요.총무경제위원회상임위에서논의할때‘인력증원에대한타당성또는필요성에대한검토가부족하다’라고하는상임위제가검토결과를봤거든요?이것에대해서답변한번해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위원회에서제가답변을드렸지마는그게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위원님들께서그렇게판단하셨는데.
김주석위원
우리출자‧출연기관들은인력운영관련해서건전재정위원회심의를거쳐서항상절차를밟아요.그런데우리체육회이번에지금한분에다가지도자두분,직원한분해서세분하는데체육회는지도자나직원신규채용시어떤절차를거쳐서어떻게하는지상세하게얘기한번해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체육회에서,지도자같은경우는체육회가아니라문체부를거쳐서도에서티오가내려옵니다.저희가티오가있습니다,그티오가.그래가지고인건비같은경우는국비하고내려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절차만얘기하세요,절차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래서체육회에서계획서를만들고검토를해가지고오면저희가검토를또합니다.협조사인을해가지고검도를해가지고협조를받고그다음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저희가또답변을드리고거기에서승인나면예산을반영시켜가지고의회통과해가지고저기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번인원채용하는것직원하나하고지도자두분할때도이것보조금심의를받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보조금심의다받은겁니다.
김주석위원
언제받았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지난번에받았고요.지도자같은경우는작년에받았던겁니다,2명은요.
김주석위원
그럼본예산에안올라오고왜추경에올라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것은인건비인상률하고요작년에우리공무원들처럼12월정도에인건비가인상이됩니다.그런데체육회직원들도호봉제입니다.그래가지고그인건비를계상을했던거고요.지도자2명은,
김주석위원
지금올라온것4천900만원은직원1명하고지도자2명신규채용으로올라온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신규채용이아니라신규채용은1명이고요,9급직원행정직하나고행정요원1명이고2명은복리후생차원에서,
김주석위원
그러면신규채용1명9급이분은작년도보조금심의를거쳤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죠,올해요.
김주석위원
아니아까는‘본예산’에거쳤다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요,2명에대해서.아까지도자2명이라고그러셔가지고그분채용얘기하셨으니까답변드린겁니다.
김주석위원
총무경제위원회상임위에서도이런문제에대해서논의가됐고제가자료를받았는데도이런게문제가되는데앞으로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보다면밀히검토하고요해당체육회에도얘기해가지고,지난번에상임위원회에서도얘기를했습니다.거기에서조직진단이나내부적으로문제를한번더검토를해봐서개선좀시키라그래가지고그방향에대해서저희가한번회의를하기로했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요.
김주석위원
한번회의를하셨다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회의를하기로했습니다.지금아직의회가안끝났기때문에이게끝나고나서저희가그것을개선하는방안을강구하기로했습니다.
김주석위원
회의하시고요회의에서협의된내역,향후이런문제가없게끔재발방지할어떤대책에대해서저한테서면으로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잠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님께서는소관부서에대한심사가마치기전까지는이석을하지마시고자리에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부서의질의내용이나다른부서에관련된것도우리과장급이상이되신집행부에계신분들은서로다공유를하는것이합당할거라고보여집니다.그러니까자기부서만끝났다해가지고이석을하지마시고조금전에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함께모두그내용을우리과장급이상들은공유하길바라기위해서심사가끝나기전까지는이석하지않기를바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드립니다.
허원구위원장
계속해서,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허재영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제21회‘안양스마트T움’축제진행과정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이름이이제바뀌어가지고사실이름이아직입에안익습니다.그래서이번행사가얼마안남았는데행사잘진행하면서이번시민분들이바뀐이름뿐만아니라좋은행사로기억이되면좋겠습니다.해서저를포함해서많은분들이이전행사에대한아쉬움과더좋아졌으면좋겠는방향들을얘기해주셨던것같은데간략하게나마이번축제때신경쓰신부분이뭐가있는지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축제를지금21년째하는겁니다,금년축제가.그런데금년축제에서는두가지를생각하고있는데지금까지정문주차장에,주로학생과학탐구체험관을외부에서했었습니다.저희들이한10년전에는6월달에축제를해도그렇게날씨에대한부담이적었었는데근래에와서는되게더위가빨리찾아옵니다.그러다보니까정문주차장에과학탐구체험관을운영하는친구들이되게더위를많이호소를했었습니다.그래서금년에는전부불을사용하지않은과학탐구체험관은다내부로들어오게해서더위나이런부분에대해서문제가없게끔저희들이방향을잡았고요.그다음에작년부터해가지고저희들이축제의테마를하나씩정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작년에우리위원님들다보셨지만작년에는로봇이테마였고요올해는드론이테마입니다.그런데사실본사업을하다보니까저희들이이런말씀드리면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2억4천이라는예산이2016년도에저희가2억4천으로사업을했었습니다.그런데세월이많이지난현재2억4천으로사업을하다보니까시민들이나학생들의기대치는높아지고있는데그부분을콘텐츠가그만큼못따라가고있는게아닌가하는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축제라는게대부분기억하시는분들은뭔가이벤트가있고좋은것만자꾸생각을하시게되는데저희주무부서입장에서는뭔가를하고싶어도인건비는오르고재료비는오르고참난감한부분이사실솔직히많이있어서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6월1일이행사로되어있는데이번에도가서행사도잘보고아쉬운부분뿐만아니라잘된부분들은나중에또혹은결산같은데서기회가된다면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행사준비잘해주셨으면좋겠고저도상임위원은아니지만그런예산에대한부분도동료의원님들과같이고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짧게하겠습니다.두마디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네,이동훈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제가질의드리지는않았지만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과의질의‧답변중에서제가예전에한번요청드렸던사항들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좀듣고싶어서마이크를켰습니다.괜찮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
첫번째로는저희가부스마련할때관내대학교,고등학교에무상으로제공하는것에대해서자부담비율을좀넣었으면좋겠다,진짜참여의지가있는학교들만신청을받아서했으면좋겠다에대해서는아직까지협의가안끝났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논의는계속하고계신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
진짜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저는그러니까모든행사가자발적으로참석을해서,학교도안양에있는좋은인재들을자기학교로데려오기위한그런하나의홍보수단인거잖아요.그런데안양시가퍼주면서관내에,그렇잖아요.물론불성실하게참여를하신다는얘기는아니고요.다만점차자율적으로자립적으로예산을확보할수있는방향,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향.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동훈위원
과장님예산확보에대한욕심이너무크신것같아요.그부분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과한의전.’22년도에도좀다른위원님들께서도눈살을찌푸렸고’23년도에는시정을요구하셨는데’23년도똑같이시행이됐어요.공감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부분이옛날이라하면그렇지만전에는저런경우가있었습니다.저희들이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를직접구성해서운영하고이랬었는데그때는저희들이다컨트롤하고했었는데요즘은축제가저희들이용역을전체주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에나머지부분들콘텐츠에대해서는사전협의가거의업체하고도다되는데축제개막식할때는저희들도사실은그렇게하는것까지는조금판단을못했던부분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무슨정말,말씀끊어서죄송하지만항상과학축제를포함한몇몇안양시의정규행사를가면무슨청룡영화제이런것보는것같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도약간느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레드카펫(redcarpet)만없지무슨시상식처럼이렇게운영을하시니까.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간소화하셨으면좋겠고,위탁을맡겨서안된다라는것은변명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안된다는게아니고요.작년에는그런경우가있어서금년에는미리그런부분을협의를해서위원님말씀대로간소하게심플하게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그말씀드린겁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렇게잘부탁드리고요.올해도꼭관람하러가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마지막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운영위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5월16일에는오전10시에개의하여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