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7

회의 전체 보기 886턴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및31개행정복지센터를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유한호도시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허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정모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최종원시설공사과장입니다. 우리주동완도시계획과장은경기도에서시행하는‘경기도더드림재생공모사업’에오늘오전에대면평가가있습니다.거기참석관계로부득이오전에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기바라며오후에는출석하여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성실히답변할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유한호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홍재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옥분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과장입니다. 이상하천녹지사업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장님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장님퇴장해주시고,만안구과장님과동장님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최광현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세무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권유태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희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박공복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충훈동장입니다. 이상진박달1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박미숙박달2동장입니다. 신경수복지문화과장은국외연수일정으로그리고한현오환경위생과장은1회추경예산안이없는관계로불출석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최광현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만안구과장님과동장님들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동안구과장님과동장님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이문규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중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서진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복지문화과장입니다. 송민석건설과장입니다. 한길철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인덕원동장입니다. 이명아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갈산동장입니다. 임현경부흥동장은집안사정으로불참하였음을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동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회의실이협소한관계로만안구‧동안구과장님과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에계시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이점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과장님과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로이동하여주시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장님들께서는재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가없나본데요?

허원구위원장

위원님들질의하실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성장전략과질의드릴게요. 호계사거리일원종합개발이용역이지금안양교도소이전전차용역에해당되는거죠,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과장님어디계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여기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예.호계사거리일원종합개발관련해서결과요지랑요그다음에그결과관련해서법무부에제출한제안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제안서주시고요그리고향후추진계획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로안양교도소이전관련법무부및기재부와의구체적인협의사항,일자별추진내역그리고추진하고자하는합의각서의주요내용을제출해주시고요. 다음으로안양교도소이전관련해서실무협의체가그간한일고여덟차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자별회의내역그리고양측회의참석자그리고회의록제출부탁드립니다.회의록이없을경우에는어떤안건을가지고논의를했는지안건중심으로주요요지를작성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기업유치추진단명단주시고요.지금추진단장계신데임명후에일자별로업무추진내역좀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있습니다.우리나라국회에서실물경제,기업경제관장하는곳인데요.국회산자위와협의했던내역이있으시면그협의내역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스포츠테마파크용역관련해서착수보고서주시고요,일자별추진경과제출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도로과질의드릴게요. 한전지중화사업관련해서이게공약사항에도반영이되어있는데지중화사업관련해서현재추진현황그리고공약사항을중심으로해서추진현황을최신화해서작성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질의드릴게요. 이것은예산하고는직접관련있는내용은아닌데요,범계역2번출구제가예전에도한번문의를드렸습니다.범계역2번출구에우리시민들께서에스컬레이터설치관련해서그간굉장히많은의견을주셨는데우리집행부서에서코레일그리고한전과어떤방식으로그간협의해왔는지혹은이사업과관련해서어떠한검토및추진내역이있는지작성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릴게요. ‘스마트사이니지(SmartSignage)’구축사업있습니다.추진배경주시고요.기억하실텐데제가작년에도이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활용도가굉장히떨어지고시민들께서크게이사업에대해서반향이없는것같다.그래서개선책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지금어떻게개선해나가고계신지,활용현황은어떠신지작성해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질의드릴게요. 호계동에지금전기차충전소관련해서설치가무산됐습니다.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요.관련해서이후에이러한일이재발하지않도록제도적보완을비롯해서향후집행부의추진방향이명확하게정리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관련해서집행부입장,향후제도적보완을포함해서계획을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두번째로우리안양시관내의시내버스그리고마을버스의임산부배려석설치현황을제출해주십시오.그리고임산부배려석설치에대한법적근거가있으면함께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수도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상임위심사하실때자료제출해주신5개년상수도재정현황보면차기이월액이이렇게나와있는데요,이월액을이월사업그리고순세계잉여금분리표기해서자료제출좀해주시고요,업종별상수도요금구분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게용역비가2천만원으로지금편성이되어있는데2천만원으로산출한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결국에는이사업을직접수행하지않고이전자료를보니까수원시는직접고민을하셔가지고요금인상을하셨는데다른지자체는아닌것같기는합니다마는우리안양시도이것을직접수행하지않고용역을추진하고자하는배경에대해서서면으로작성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질의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87쪽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지보상이있어요.그것사진자료와함께용지보상전도시계획시설로지정하고나서의진행상황,계속검토한상황과용지보상후에이게소방도로가날지,향후난다면언제날지그계획을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정모건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21쪽,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인데요.이게국비가지원이중단됐다그랬는데그사유하고그다음에소규모노후건축물100동을점검할예정이라고하는데소규모노후건축물이100동이선정된이유와전에건축물제가볼때는A‧B‧C‧D등급까지나온다고되어있는데그위험한등급들그런것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444쪽이에요.방범CCTV가계속설치되고있는데저도요청한게있는데요청이엄청넘쳐날것같아요.요청건수와그다음에선정기준,요청들어오는것에서설치하는그선정기준을주시기바랍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공공버스준공영제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요지역에서의민원이굉장히많이발생하고있는부분인데‘6-2번’과‘20번’이경인교육대학에서출발해서관악역쪽으로내려와요.그런데석수역쪽,경인그쪽은서울경계선이라항상‘서울로편입해달라.우리는안양에서소외되고있다,똑같은세금을내는데.’이러면서많은민원이있어요,회의때갈때마다.그쪽으로마을버스가관악역쪽으로직행내려오지않고석수역쪽을돌고내려올수있는지그것을검토한사항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최광현만안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한마음선원’에서서울쪽으로가다보면호암공원에올라가는토끼굴이있어요.토끼굴,사람이다니는길이죠?거기진입하자마자왼쪽과오른쪽이안양시땅이아니라도로공사땅인데,고속도로소유죠?그런데지금현재이전에구청장님께서펜스를쳐놨어요,그때가보니까경작하지말라고.오래된민원을해결해주시긴했는데나무를심든가어떤관리계획을가지고있어야된다,이렇게보고있어요.그래서향후관리계획을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사전에질의를좀드렸는데몇가지만더추가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도시계획과에공인중개사역량강화를위한연수교육진행현황과운영계획이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서면답변서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것은자료를저희가제출받을수있는건지모르겠는데일단확인을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진행현황과이게혹시제출이가능하다면기본계획안과최종보고회자료는전자자료로메일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작년12월정례회,그러니까올해본예산심사답변서를보고지금추가로질의를드리는데2024주차환경개선사업진행상황을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오늘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랑양구청인데요궁금한사항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건설에서충분히논의된사항들인데요. 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으로담장을철거해요.철거를지금하고있는줄아는데철거계획한,어디서어디까지할계획하고요추후추진사항이무엇이있는지그것도한번자료같이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종합운동장테마파크이것체육과에서신성장전략과로이전이돼서넘어왔어요.이것계획서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계획서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안양시청활용방안지금계속추진하고있는데계획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추후어떻게할건지그것도자료별도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시재생과주동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암천하천정비사업진행을지금하고있어요.일부철거해서다나간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애초처음시작할때부터지금현재진행상황,추후어떻게진행할건지사업계획있죠,세부적으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건축과이정모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에보면건축공사장점검이있어요.우기,동절기2회한다그랬는데소규모노후건축물도점검하고100동예정이되어있어요.제가궁금한것은건축공사장보면민원이많이들어와요.주된민원이무엇인지그리고공사장점검나갔을때점검내역이무엇인지그것좀이따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택과박태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승강기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항상해오고있어요.지금까지노후승강기보조금지원한대상그다음에추후설치될대상자그리고노후승강기보조금지원대상자선정기준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인데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있잖아요.이것사업계획서한번어디에어떻게설치할건지세부적으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구공영주차장여성안심길CCTV설치계획이있는데설치어디다하실건지세부적으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도시교통특별회계인데비산동버스공영차고지전기버스화재대응설비있잖아요.이게‘질식소화포1기’라고만해가지고4천400인데방법이이것만있는지또다른전기버스화재대응이있는지그것좀자세하게있으면찾아보시고없으면이따자료만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학운공원하고병목안시민공원맨발산책길조성사업이있어요.조성사업을하면맨발산책길바닥있잖아요.산책길조성을어떻게바닥에황톳길로만하는지뭐하는지제가궁금해서그러니까요,중간에뭐가또나누어져있는지사진하고바닥을어떤식으로조성할건지세부적으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있어요.지금계속하고있는줄알고있는데김옥분과장님이것자료만좀,지금현재얼마큼설치했고추후어떻게설치하겠다,자료만좀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이도상과장님,정수과. 비산정수장있잖아요.비산정수장우리가그동안문제가심하게돼서과거에비산정수장에총들어가는사업비가각종민원으로해서많이늘어났어요.그런데지금추후에진행하고있는지,처음에사업량하고민원이발생돼가지고지금의사업량하고아마많이증액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리고비산통합정수장을언제까지마무리할수있는지사업내역을시작부터지금까지금액,공사,총량좀같이해가지고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하수과우리김정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이있어요.국‧도비보조사업이지만이것총추진계획서있잖아요.처음부터추진계획서하고시방서?견적서?그다음에들어온것자료좀해가지고세부적으로나눠가지고어떻게악취개선사업을하겠다.그리고민원이많이들어왔으니까설치할것아니에요?이것세부적으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인데이것은제가우선시사업하는것세가지를추진하고있어요.지금양구청장님께초에우리업무보고때말씀드렸는데어느덧벌써1차추경,반년이지나고있어요.양구청장님께서,아시죠,제가무슨말하는지.지금까지추진한것얼마큼내가관심갖고해주겠다분명히저하고약속을하셨으니까그것얼마큼진행하고얼마큼했다,내가관심을가졌다,양구청장님이따그것자료만좀부탁드릴게요.여기계셔가지고. 알겠습니다.질의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예산특별위원이동훈입니다. 우선은지난15일날비산대교인근에서발생한버스와택시추돌사고관련해서휴일임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진두지휘해주신백수임팀장님감사하다는말씀대신전달드리겠습니다.

덕분에교통체증에대한것도그렇고빠르게수습이되었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그래서더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대중교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에‘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지원’에관하여지원해줄법적근거가조례에도상위법에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정확한법적근거부탁드리고요. 지금현재들어서아무래도요금도오르고하다보니까경제활동이좀미비해지다보니까이용객이현저히떨어지는것같습니다.그에따라서이직을선택하거나법인내에서도총량에대한변화가좀있을것같은데이번연도금년도1월부터지금까지법인에대한총량변화증감추이부탁드리고요. 그리고안양시의택시운수종사자협회라든지노조도있을거라고알고있습니다.그분들협의한내용도1부부탁드리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임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질의를안하려고그랬는데제가오늘안양2동에서안양천까지,의회까지걸어와봤어요.오다보니까‘아,이것참심각한일도많네.’이런것도제가봤고요. 먼저동안구에구청장님하고건설과장님.제가저번에하천준설작업이후또하천에업체가하천을공사하고예전에우리배수지물공사하고하천을막뒤집어포크레인으로했습니다.비산교상부,하부에지금준설이된건지제가,올해비가온다면이모든토사가그대로하천을다시밀고넘어오면서덮을건데이런문제에대해서대처나방안,제가저번에얘기한번드렸어요.그후에혹시나하천을나가보셨는지도묻고싶고요.가셨다면거기에대해서대안,방안좀제시해주시고요. 하천과임상훈과장님어디계셔요?아,예. 하천에초화류를심어놓았어요.꽃도여러종류로2년전부터많이파종을했는데제가너무나아주울컥했어요,오면서.너무잘심어놓아가지고시민들이너무좋아하는거야.이런모습을보고아,의원하기잘했다.진짜감동했어요. 구청장님!저런과장님,안양시에큰상을연말에그부서에주셔야돼요.진짜안주시면안됩니다.시민을아름답게시민을행복하게하는이런게어디있어요.아!너무나눈물날정도로기분이좋고요.그래서하천에초화류식재한세부내역서2년치주시고꽃을파종했는데어떤꽃을어떻게파종을했는지좀주시고요.하천변에개나리를많이잘랐지않습니까?그개나리를잘랐는데이부분에대해서또하천변에벚나무사이에잡목을제거했어요.이제거를했는데오늘가서보니까너무개나리가잘살았어.너무좋았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자료좀주시고요. 의왕‧군포‧안양시민단체?시민단체맞습니까?제가말잘못했나? 과장님!시민단체라그래야돼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환경연합.

이재현위원

환경연합단체!맞습니까?예,예.그단체에서도대체어떠한말씀을하셨는지모르는데그내역서만적어서저한테주십시오.제가항의좀해야되겠습니다,항의.제가이따다시한번마이크대고얘기할테니까주시고요. 그리고양구청녹지과.녹지과에녹지띠있죠?녹지띠.녹지에보면사철나무나이런나무들이심어,예전에쥐똥나무가있었는데이제는쥐똥나무가많이없어졌더라고요.그래서요즘에보니까사철나무가많은데그사철나무관리방안,녹지띠관리방안과녹지띠의교본에나오는녹지띠의높이는얼마를해야되고교본에나오는것있어요,몇센티를해야되고.이교본대로자료좀주시고,띠높이정확하게찾아서밑줄쫙해서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이상이에요.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시설공사과최종원과장님!우리관내지금공사관리감독다하고계시잖아요.그진행현황있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공공건축물?

완기

정완기위원

예,공공건축물다그자료좀한번줘보세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으시면만안구,동안구의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괜찮은지여쭤보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구청질의따로안하나요?구청.한꺼번에하는거였어요?자리이석하고하는것아니었어요?아까그렇게설명주셨는데,오전에.

허원구위원장

더있습니까?

이동훈위원

네,더있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아까일괄질의라고했으니까,그러면이동훈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예,발언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 오전에설명듣기로는여기에인원이많으시다보니까자리를한번교체하고추가질의가있다라고얘기를들어가지고조금헤맸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예,예.

이동훈위원

질의가그렇게많지는않은데요,만안구에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행정지원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372페이지에‘(구)도시재생지원센터환경개선공사’.해당사업상세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요구사유에주민자치프로그램실을이용하겠다는취지가담겨있는데해당물건지의소유주그리고연간관리비그리고추후주민자치프로그램이용계획에대해서상세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안양예술공원시설물정비공사에서LED경관조명은없던데를새로만드는건가요?아니면철거하고다시설치하는건가요?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다시설치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다시설치하는거예요?철거하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애초에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애초에없었어요?그러면이제신규사업인것같은데정확한사업구역그리고그주변보수공사있는데보수공사사유에대해서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민원봉사과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추경예산안에안전정책과사업중에안양초공공형시설철거비용이산정되었습니다.앞서안전정책과그리고교육청소년과의입장은이미다들어서아실것으로생각되고요.민방위시설을소관하는민원봉사과에서어떤입장이신지그리고교육청과의협의했던내용그리고부서간에협의했던내용공문일체부탁드리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여기에계시지않은공무원들은휴게실이나유튜브를통해서오늘회의를보고계시니까여기서직접질의하셔도그분들께서답변서와다,업무에문제가없으니질의하실분계시면더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듯하여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으신만안구,동안구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괜찮으신지여쭤보겠습니다. 그럼질의가없으신만안구,동안구의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잠시방청인에대해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님,교육팀장두분참석하셨습니다.방청인은「지방자치법」제97조및「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80조와관련된방청인준수사항을유념하여주시고정숙한가운데회의진행사항을지켜봐주시기를당부말씀드립니다.그리고우리위원님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와답변은10분정도질의하시고추가질의가있을때에는다른위원님의질의가끝나면추가질의를받겠으니이점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관계공무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공인중개사역량강화연수교육진행현황과운영계획제출,공업계획기본계획수립용역진행현황과기본계획안,최종보고회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제출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은호과장님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두개잘받았습니다.공인중개사역량강화연수,이게사실제가올해업무보고자료보고궁금해서요청을드렸고요. 이게지금안내문은발송된것같고6월에교재를시작해서연수가시작되는것같은데이게밑에보면‘과태료부과처분’이라고도있어서보니까이게안받으면위법한그런상황인가?약간만설명을추가로해주실수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공인중개사연구계획은도사무조례위임을받아서저희가교육을시키는데요,이중개업교육은공인중개사가있고중개인이있고소속공인중개사가있고그다음에중개법인그다음에중개보조원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중개보조원같은경우는1년에4시간직무교육을실시하고또소속공인중개사나그개업공인중개사한테는1년에12시간교육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6시간은도에서위임한교육기관에서6시간사이버교육을받고6시간에대해서는저희가매년도에서보조금이내려온금액으로6시간씩교육시키고있는데여기에서교육을불참하면최고100만원까지과태료부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대부분이교육을받고있는실정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우리지역에공인중개사분들만나보면요즘힘드시다는얘기를많이듣게되는데우리시에서어떤식으로지원하고있는지궁금하기도했고또요즘에는확실히문화가많이바뀌어서당근마켓같은중개거래플랫폼에서사실부동산거래도생각보다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시대상황에어떤식으로대응하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제가나중에교재관련해서도좀더궁금하거나있으면추가로이후에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한가지더요청드린자료가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그래서제가그냥예전에가볍게관심있어서봤는데진행사항이업무보고기준으로해서보다보니이게진행이되고있는줄알았는데중지된상황은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몰랐습니다.그래서답변서를써주시긴했지만조금구두로이상황이어떻게된건지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용역의주목적은기존의제조시대때공업지역은산업의중추적인역할을해서굉장히활성화가돼있는데기존의시대가바뀌다보니까시설의노후라든지공업지역에대한지원시설들,영세한산업현장들그런부분때문에굉장히공업지역에대해서정체된상태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체계적으로활성화하기위해서이공업지역기본계획이발생되었고요.이부분이저희가’22년1월6일자로시행되어서3년안에이게법정계획이기때문에기본계획을수립해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기본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22년도에「환경영향평가법」이신설되었습니다.전략환경영향평가를받으라는취지에서법률이생겨가지고전략환경영향평가를받다보니까이용역이좀지연된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향후이기본계획이수립되면공청회라든지시의회의견청취그런부분등과정을거쳐가지고내실있는기본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게답변서에보면방금또얘기해주셨듯이시행령은’22년도12월에개정되었는데이게용역기간은’23년도4월11일이라고뒤에붙임자료에쓰여있었거든요.그래서혹시이게사전에파악이안돼서계획이틀어진그런상황인가요?아니면불가피한상황이있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환경영향평가법」이저희들이그예산을편성했을때는환경영향평가이런부분들이고려가안돼있었는데나중에검토하는과정에서이런법조항이발견되어서추후에이렇게시행을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업무보고자료보니까어떤지역이공업지역으로들어가는지봤었고또사실제가관심가지고있는우리박달동지역을포함해서몇군데가있어서요청을드렸었는데이후에지금향후추진계획에보면9월에‘용역재개예정’이라돼있는데이때기회가된다면또상임위혹은이런예특위나이런기회를통해서질의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관련사업주요진행상황,제248회본회의시정질문‧제286회본회의시정질문시요청한박달스마트밸리조례개정촉구에대한부서입장에대해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정완기위원님께서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관련진행사항및향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관련‘안양시시청사부지입주기업찾는다’보도관련면담기업현황및홍보내용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호계사거리일원기본구상용역결과요지,법무부에제출한제안서및향후추진계획제출,이어서법무부및기자부와협의사항일자별추진내역,추진하고자하는합의각서주요내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실무협의체일자별회의내역,양측회의참석자,회의록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기업유치추진단명단,기업유치추진단장임명후일자별업무추진내역그다음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협의내역등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도현,정완기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테마파크조성용역관련착수보고서및일자별추진경과,향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구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추진경위및향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장우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사실일단스마트밸리관련한답변서만확인해가지고먼저질의드리고이후에다시기회가있으면제가드린다른질의에대해서도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우리박달스마트밸리사업에많은저도관심을가지고여기질의에도언급했지만시정질문도두차례를진행했습니다.그래서’22년도처음의회에들어왔을때보다지금’24년도의사항을보면많은진척사항이있다고보여지고부서에서어느정도의성과를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어려운난관들이있었는데이제진짜많은난관을넘고GB해제라는마지막큰산을넘는게남았다생각하는데지금추진현황을보니까5월10일에GB관리계획1차변경경기도자체심사완료가되었다고쓰여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우리안양시로어떤결과를통보했는지혹시답변이가능한만큼요청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이사항은금년도에경기도에서상반기국토부의GB관리계획변경대상지에대해서경기도전체에대해서취합받은겁니다.취합을받아서저희도이현황에서보시다시피2월2일날제출해서경기도담당부서에서저희시현장조사및저희시설명이런것들을다청취하고이내용에대해서일부내용만보완이되면5월말까지국토부에제출하겠다는그런계획이저희한테공문으로통보가된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5월말에공문을제출하게되면국토부의심사가남은것으로보여지는데경기도와의지금까지협의를봤을때혹시특이사항이있었냐아니면크게문제가없었으면없었다고답변을해주셔도좋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경기도에서는저희시현장도방문했었고큰틀에서이사업은기부대양여사업으로추진하는게적정하고그다음에이사업은안양시장뿐이아니라경기도지사공약사업으로저희시하고발맞추어서GB관리계획변경이될수있도록같이노력하는것으로일단은협의가되었고그런내용으로공문이온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경기도에서이상이없이국토부로넘어가면국토부도경기도의입장을최대한반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이렇게넘어가는과정이중요하다생각해왔는데일단지금까지과장님답변을들어봤을때는큰무리없이잘진행되고있는것같아서안심할수있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사실이와관련해서제가추가로2번으로조례개정에대한얘기를드린배경을말씀드리면사실이렇게부서에서는몇년동안열심히노력하시면서또이런하나하나씩차근차근성과를내고계신데이런부분이지역의입장에서는눈에보이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여전히이사업에대해서좀의구심을가진분들도있고혹자는사업이취소된것아니냐,이런얘기를하시는분까지있습니다.그러면들을때마다제가어떻게보면상황을잘설명드려야되겠다는마음에‘이렇게사업이잘진행되고있다’이렇게설명도드리고있는데이게제가의원개인의자격으로알리는것은한계가있는것같아서우리조례를살펴봤더니지금의위원회지금조례기준으로있는위원회는너무폐쇄적인것같아서이제는좀더주민들도시의원을포함한일반우리지역을대표할수있는주민분들도더널리참여해서사업이어떻게진행되는지도공유할수있고또실제로우리박달스마트밸리라는이부지안에어떤내용물을담을지를논의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면좋겠다,이를조례를통한위원회를통해만들면좋겠다는이런입장을계속냈었습니다.그래서주신답변서에도어느정도제가공감할만한답변이있긴한데그래도한번과장님께서구두로답변을이런의견에대해서어떤생각이신지부서입장을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계획하고있는내용들이계획대로잘추진돼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주민들과함께논의할수있는그런기회가빨리왔으면하는바람이고요.다만,이국방시설에대한GB해제및관리계획변경을추진하는내용으로서이게보안성이나국방부어떤조직특성상저희민간사업자조차도아직현장확인이안된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합의각서체결이되고나면지금이답변서에있는대로주민들과폭넓게협의하고홍보하고논의할수있는그런기회를갖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저도직간접적으로국방부의폐쇄성이라든지특히중앙부처의저희입장에서좀보수적인태도를많이느낄수있었습니다.해서부서에서좀어려워하시는부분도충분히이해하고있고요.다만이게또시기가닥쳐와서합의각서를또체결하고나서준비하기보다는내부적으로는좀준비를그래도밑작업을하면좋겠다는바람으로이런계속요청과질의를드리고있고,나중에조례를개정하는방향에대해서도집행부발의가될지혹은의원발의가될지아직그런것도논의를구체적으로한것은아니지만이제는조금씩부서와직접적으로저도소통하면서논의를지속했으면좋겠습니다.이에대해서도과장님생각하시는지마지막으로여쭙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말씀이타당하시고요.저희도그런필요성을느끼고있기때문에좀전에답변드린대로절차가좀진행되면서그런기회를꼭갖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이후에다른위원님들질의하신다음에또추가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사실과장님께서워낙에자료준비도잘해주시고답변도잘하시는분이셔서질의드리고나서답변서에대해서크게걱정을안했는데말씀을안드릴수가없을것같아요.일단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조성관련해서착수보고서는왜첨부를안해주셨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저희부서이전에체육과에서추진했던내용이었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받아서별도로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이자리에주셨어야되는거잖아요,체육과에서받으셔서.그것을지금추경심사하는데있어서자료요청을어쨌든의회에서했는데부서에서받아서나중에제출해주겠다라고말씀하시는게적절해보이지는않거든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김도현위원

최소한착수보고서안에과업지시서라도첨부를해서주셨어야저희가이것을보고의견을드릴수있는게아닐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죄송하고요.곧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회의끝나기전에가져다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이런식으로답변서,이것지금제가이것만말씀드릴게아니라지금기업유치추진단장임명되시고단장님일자별업무추진내역달라고말씀드렸는데그것도없네요?단장님오신지지금8개월되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8개월동안추진단장으로서어떤일들을하셨는지가궁금해서자료요청을드렸는데제가추진단회의일시랑기업추진위원회회의일시이게궁금해서여쭤본게아니에요.제가아까분명히추진단장임명후에단장님일자별업무추진내역달라고말씀드렸는데주시지않으니질의를할수가없어요.일부러그러시는건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그것은그런저기는아니고요,

김도현위원

그리고최소한여기기업미팅130개하셨다고하고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도관련해서질의를드렸으면이것130개명단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어디만났는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네,그것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래프로다가일단은기업군하고기업군별개수를지금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개수는요기사에도나오잖아요.저희가기사에나오는내용이궁금해가지고기사스크랩을해달라고자료요청을드리는걸까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지금위원님말씀하신저희가이해하고요.지금답변을드리면기업생리상자기네기업이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공개적으로알아보는것들을좀꺼리는그런저기가있습니다.그래서,

김도현위원

그러면자료를제출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이런이런애로사항이있으니까발언에유의해달라고요청을하시든지그게정상적인자료제출방식아닌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말씀대로했으면더좋았는데저희는이렇게설명드리고따로필요하시면제출해드렸으면해서.

김도현위원

아니,그러면그전에그것을회의시작하기전에과장님께서오셔서양해를구하시고자료요청에대한판단을하셔야지일단임의대로제출하고나서나중에필요하면따로보고하겠다라고하는게의회에서지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열려있고상임위원회그전에하고이런과정들을존중하시는태도냐고여쭙는거예요.지금자료를여쭐게있어서자료요청을드렸는데하나도질의를할수가없어요.자료가온게없어서,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자료?유한호국장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사항은다시정리해서요회의끝나기전에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장우과장님,자료이렇게주시면안되잖아요.잘아시는분께서왜이렇게자료를제출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서류보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바로제출해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그러면착수보고자료는회의끝나기전에저희가바로수급해서드리도록하고,

김도현위원

나머지도회의끝나기전에주셔야죠.그래야질의를할것아닙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면기업명단130개제출해,

김도현위원

130개만난것주시고요그다음에추진단장님이8월부터지금까지8개월되셨는데8개월동안어떤일하셨는지구체적으로작성해서제출해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도답변좀드리면저희단장님같은경우는외부에서기업들을주로미팅하고그런업무형태를띠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그것을저희가보고싶어서.저희가안양시가기업유치가굉장히중요하잖아요,과장님.그런데우리가기업유치추진단이라고별도로외부에서인사를모셔가지고구성을했어요.그러면그분이어떤일을하시는지에대해서시민의눈높이에서지속적으로파악을하고그것에대해서의견을드리고피드백을드릴수있어야만되는것아닐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물론위원님말씀이,

김도현위원

집행부에서이것은기업일이라서조금말씀드리기가곤란합니다라고말씀하시면서모든자료에대해서얼렁뚱땅이렇게자료제출을하시거나그것에대해서말하기가곤란하다고만일관하시는것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위원님,제가말씀드리기곤란하다는뜻이아니고요.제가두가지는지금보완해서제출해드린다고했고,저희단장님근무형태가외부의기업들을만나러다니고하시는데그런것들을일보식으로정리하는게아니고주단위그다음에이런식으로정리가되기때문에날짜별제출은힘들고저희가그동안주단위로다가아니면월단위로정리되었던내용을제출하겠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김도현위원

주단위로제출해주시고요.주단위로8개월동안어떤업무하셨는지최대한구체적으로작성해주시고기업을만나셨으면어떤기업을만나셨는지그리고어떤분야의기업인지이런것들꼼꼼하게작성해주셔야되고.사실은이런것들에대해서‘외부에서오셔가지고일상적인근무형태가아니다’이렇게말씀하실지는모르겠지만사실지금시민의세금으로급여받으시면서안양시를위해서일하시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당연히외부에서만나는사람들이어떤사람이었고기업에서는어느정도레벨의사람을만나서어느정도까지이야기를나누었는지이런것들이시민의눈높이에서충분히공개적으로검증이될수있어야되는것아닐까요?그런데그게단순히기업에서이런것들을만나는것들을조심스러워하고노출되는것을꺼려한다고해서그게의회통제나어떤시민의눈높이에서벗어나야될이유라고는저는생각하지않거든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저희가사실이기업유치관련해서예전에도회의록이런것보면제가처음이런말씀드리는게아닌데다추상적인이야기들반복되는그리고심지어우리과장님오시기전에,전에계시던과장님우리안양시기업유치가장중요한역량이뭐냐라고여쭈었을때열정이라고대답하시고그이후로우리안양시는어떤열정을보여주셨는지제가잘모르겠어서그래요.일단자료제출다시해주시고요,자료오면제가질의별도로다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셔서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서면답변서를제출하셔서우리위원님들이꼼꼼히읽어보고체크하는데부족함이없다고우리관계부서의공무원들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김주석위원님의사진행발언바랍니다.

김주석위원

혹시국장님,지금이자리에기업유치단장님나오셨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출석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김도현위원님이,오늘은그래도오셨네,전에안오시더니. 김도현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아시죠?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일일보고서안쓰세요?

병교

서병교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주간단위로쓰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주간단위로.예,차질없이해주시기바랍니다.난참석하셨나확인하려고제가의사진행발언했어요.

허원구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장우과장님,김도현우리위원님께서얘기한것은정확히지적사항이맞고요.저도지금보면서그것을계속쳐다보고있었어요,자료를.그런데제가아시겠지만안양시청이전에대해서는수도없이얘기했고진행했던사항인것과장님잘알고계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여기에서덧붙여말씀드릴게요.기업유치단장님오셨으면지금까지어느기업을우리가안양시에맞게어느정도는나와야된다고보여져요.맹목적으로그냥유치다이게아니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방향성도유치단장님이오셨으니까충분히그방향성은잡았으리라보여지고요,이따김도현위원님말씀대로오후에자료받고저도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물론종합운동장테마파크조성에관련사항도마찬가지고요. 일단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그때얘기한돈25억예산였었는데5억만하기는했는데2회추경때20억편성한다고말씀하시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꼭해주셔가지고,지금왜해야되냐면이게‘시청’에기업유치가된다는전제조건이지금가기로했어요.그런데만안구에안양6동주민들은,담장헐고아무것도진행이안되는거야.그넓은땅을10여년동안활용하나못한거예요.그러니까이것은예산순위에서1순위가되어야된다이거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추경하실적에제가예산법무과에도그때진지하게신성장전략과얘기를미리해달랬으면이예산그대로살리고왔었을텐데얘기없다가어느날딱5억만올라와서알게되었어요.이번에는반드시저랑소통하셔가지고하셔야됩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나머지는이따오후에자료받고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과장님,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구체적인내용,일관적인내용그리고가독이가능한내용을꼼꼼히심사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아시겠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예.

허원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지금교도소이전관련해서질의좀드려볼게요. 지금실무협의가작년10월20일이후로지금까지한6개월7개월가량실무협의가이어지지않고있네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실무협의가있고그다음에실무협의회에서그결과를토대로그다음에저희가용역결과를토대로법무부와사업내용에대해서협의를끝내고그다음단계로기재부협의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여기지금문서에드러나지않는접촉이런것들은계속있었는데여기에는나타나지않은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제가두가지를여쭈어야되는데여기에나타나지않은접촉이라고하는것은어떤게있을까요,예를들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를들어서지금거기저희가수년간추진했던법무부사무관그다음에기재부사무관이런분들이다최근에변경되었습니다.그에따라서저희가새로바뀐사무관들에대한사업내용설명그다음에이것에대한구체적인향후대응방안논의뭐이런것들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런것들도실무협의에해당하는게아닐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실무협의회를저희가찾아가서어떤실무협의회성격으로하는경우가있고,저희가전화나아니면이런저기가있기때문에여기에는담기지않았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김도현위원

우리과장님께서는법무부관계자분들아직까지한번도안만나신거예요,그러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만나봤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왜과장님께서만나신것에대한내용은여기없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는제가올해초에왔고요,올해초에와서연초에바뀌기전의사무관그분들하고협의를했었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그렇게해서과장님께서만나셨으면지금만나셨다는내용이여기에들어있어야되지않냐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여기에드러나지않은그러니까제가새로발령받아서인사그다음에이런저희가방문해서그런것들은굳이기록하지않았다는말씀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단순상견례였기때문에내용이포함되지않았다는말씀이신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일단은작년10월20일이후로법무부와실무협의가지금멈춰있는이유는법무부와실질적으로협의할내용들은다끝났기때문이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제가지금여기도제안서요청드렸는데이것도‘관계기관과협의중인사항으로별도로설명드릴계획’이라고답변을주셔가지고또제가질의하기좀어렵기는한데이게법무부랑은7대3으로결정을한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게협의가되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앞서작년10월20일까지했었던모든협의과정들을통해서우리안양시는법무부와최종적으로부지에대해서는7대3기부대양여방식으로하겠다라는게결정이된사항이라는말씀이신거예요,내부적으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협의가완료된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사실그게우리안양시입장이라는얘기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7대3으로된부분들에대해서는제가지금이것도제안서나이런내용들이전혀없어가지고제가추가질의를지금할수가없는데.그러니까지금어쨌든주신자료로만보면우리안양시는교도소부지에대해서는70퍼센트만을목표로하고있다는얘기인거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안양시의공식입장인거고시민들께서기대하시는추가적인부지확보에대해서는사실상어렵다,이게맞는건가요,그러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한정된사이트에서그것을관장하고있는법무부와저희시의어떤지역발전에필요한규모를최대한협의해서최종합의된규모가그렇다는말씀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사실지금제안서이렇게해가지고별도설명드릴계획이라고여기답변서를주셨으면사실회의가시작하기전에오셔가지고설명을해주셨어야되는,그래야제가질의할수있는건데여기도지금3번답변서에별도로설명하겠다라고해놓으니까제가확인을못하는거예요.예를들면법무부랑지금논의한사항중에서용적률이나이런것들을서로주장하는바가다를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법무부에서는지금어느정도규모로했었고몇층규모고이런것들에대해서알수가없으니까저희가.제가지금이자료만보고는.저희는얘기할수있잖아요.예를들면부지를좀더줄이더라도용적률높이는방법을검토할수있지않냐라든지기타등등의질의를할수있거나혹은그게비공개라도대화를나누어볼수가있는건데,정말지금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오늘주신모든자료는시의회에서요구하는자료에너무부합하지않고지금시민들께서질의하시는거거든요,이것?그리고호계동이부지에대해서궁금해하시는시민들대신해서지금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그리고여기도결국에는이안양교도소부지에도기업유치너무중요한어젠다(agenda)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꼭우리가시청부지에만지금이게필요한게아니라기업유치는인덕원도그렇고박달도그렇고호계,시청안들어가는데가없는거예요.그래서제가종합적으로질의를드렸던건데그어느하나도제대로여쭐수없게끔지금답변서가왔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일단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아까말씀드린그것들은보완을시켜드린다고말씀드렸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저희가11시이후에질의를받아서이런것들을작성하다보니위원님말씀하신대로찾아뵙고사전설명드리기는좀촉박해서일단이렇게되었다는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런양해의과정이사전에있었어야되지않냐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무튼저도어차피같은얘기를계속드리게되는상황이라서더말씀을안드릴건데지금제가요청드린내용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답변서를추가질의가안나올정도로작성해서제출을해주세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정리하자면좀전에말씀드렸던체육과자료나이런것들은제출하도록하고법무부자료는저희가별도로다위원님설명드리는것으로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가지고오시면제가밖에나가서듣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질의하는것은54만안양시민들이대표로대변자로서질의하는것입니다.답변하시는우리관계공무원들께서는시민들께보고한다는생각으로정성껏성의있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도현위원

한가지만,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그리고보면자료에제가아까국회산자위협의관련해서여쭈었는데지금까지산자위랑협의가한차례도없었던이유가뭘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산자위협의라는것은저희가볼때는저희가법무부나기재부협의를통해서어느정도정리가된다음에그다음에산자부의그위원회의도움이실질적으로필요할때그때요청을드리는게맞다고보기때문에아직은그런기회를갖지못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제가이산자회의를여쭌이유가우리안양시에서기업유치를하기위해서는뭐가준비되고하는그런단계적인접근도중요하지만전방위적으로다각도의접근을동시에하는게굉장히필요해보이거든요.우리안양시는사실상기업에그렇게매력적인도시는아니잖아요,냉정하게.그러면최대한많이접점을만들어내고그런과정에있어서안양시의매력을끌어올리고그런것들에대해서기업의이해를높이기위해서는정말많은저희가가용할수있는네트워크를최대한활용해야되는데사실저희가,이게제가정치얘기나국회얘기를하려는것은아니지만우리안양시에있는현직국회의원께서국회산자위원장을하고계셨잖아요,지난1년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럼충분히우리안양시도여러가지기업을접촉하는루트라든지아니면기업의니즈(needs)를끌어올리기위한최소한의간담회이런방식을다각도로고민하는과정에서충분히활용할수있었던자원임에도불구하고지난1년간단한번의접촉도없었다는게저는좀의아해서여쭙는거예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서도아무말씀도안하시던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지금말씀하신산자위접촉이나이런것들은단장님보다는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했어야되는건데좀전에설명드린그런이유때문에저희가구체적으로진행된바는없다고말씀드린거고요.저희도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필요성에는공감하고그렇기때문에저희는지금이재정의원님보좌관님을통해서지금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방향으로접촉할수있는방안을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노력을하고계시다는거예요?아니면앞으로하시겠다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미일단은저희가필요한것들을요청드렸고요,

김도현위원

요청을하셨다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네.

김도현위원

어떤요청을하셨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요청은저희가예를들어서,

김도현위원

제가내용을다알고있기때문에정확하게답변하셔야돼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가기업들을유치하려면저희단장님이일단실무선이나중간관리자를만나는방법이있고그다음에산자위원장님의도움이나이런것들통해서고위급그다음에그위에CEO이런분들을만날수도있는데사실저희지자체역량으로는그런분들을만나기가힘듭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분들에대해서어떤역량이되시고기회가되신다면저희가설명드릴수있는기회를주십사하고그런부분을요청드린바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와관련하여2024년사업중제6조에따라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적용을받은사업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수암천하천정비사업시작부터현재까지진행사항과추후사업계획세부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주동완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오전에심사도잘다녀오셨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네.배려해주셔서잘다녀왔습니다.

곽동윤위원

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제가기회가될때마다도시재생과에는유니버설디자인관련한질의를드리고있는데이번에는제가조례를보다가실제로어떤사업을올해하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내역을잘정리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게상위법이저는있는줄알았는데답변서에없다고해가지고이게간략하게나마유니버설디자인을이렇게우리시에서조례까지만들어서하는이유,배경을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게혹시바람직한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이게상위법과연계된줄알았는데이게또그렇지가않다해가지고혹시제가모르는배경이있는지아시는만큼만간단하게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것은성별,연령,체격,장애여부그리고국적이런것과관계없이편리하고안전하게시설물을이용할수있는디자인사업입니다. 여기서잠깐답변서에서도보셨겠지만많은부분뭐,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또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또공공디자인진흥법여러가지법들이지금분야별로산재해있습니다.그럴경우각분야별로취합해서어떤조례로정할수있는조례는필요하다생각이듭니다.그래서2019년도에제정해서지금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실제로올해사업내역,시설공사과기준으로추진하는게있는데여기보면예비인증완료라고돼있는데혹시예비인증과실제인증의차이도간략하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BF라는것은무장애디자인을말씀드리는거고요.예비인증이라는것은설계시설계내역서설계도서에대한BF인증을받는제도고,본인증이라고하는것은시공후준공이후에실제로구체화돼있는지를점검하는그런인증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그러면보통공정률이다100퍼센트완성되고하는건가요?아니면그전에BF인증까지끝나야이게100퍼센트가될수있는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설계같은경우설계와거의동시에마무리가되고요,준공같은경우는본인증같은경우준공이후BF인증을따로받습니다.왜냐하면시공이완료되어야그BF가적용됐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으니까요.

곽동윤위원

혹시인증을못받게되면어떤불이익이라든지그런개선요청이이어지게되는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BF인증기관에서인증을했다하더라도주기적으로검사와검증을하다보니까요BF인증은또지켜져야되고또BF인증을지킴으로써시민들이또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물이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시기에따라문제지만거의100퍼센트인증을받고있는실정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좀추경예산과상관없는질의를드려죄송하지만궁금했던관심있는사업이라이렇게질의를드렸고또설명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추가로조금더궁금한사항들은이후에부서에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제가수암천하천정비사업시작부터현재진행사항하고추후사업계획세부자료달라고그랬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세부자료맞나요,과장님보기에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세부자료라함은,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중지도되었고또처음에우리가국‧도비하고시사업이966억원이국토부지방하천공모사업으로진행된거잖아요.그것도진행하면서지금까지이사업별로내역별로해달라고그랬던거예요.이때진행했고어떻게하고있다라는얘기지,그냥날짜,착공,시작,토지건물소유확보,기간이또공사중지되었으면중지된사유이렇게해가지고알고싶었던거예요.전에이자료를못받아봐서한게아니잖아요,제가과장님.도시재생과오시기전에이자료는수도없이받아보았고수도없이했어요.그내용을쭉살펴보고싶었던거예요,저는. 답변서가왜이렇게되지,자꾸만? 그렇게얘기를해야되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우선,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다시한번말씀드릴까요,그러면답변서한번만들어보실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일단저희가워낙장기간에대한사업이다보니까또너무복잡하게되면여러가지그런게있을것으로예상해서저희가나름간추리다보니까오해가좀생기신것같습니다.이것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토지주와세입자들또그것때문에공사도늦어졌고또어떻게진행되었고이런것을전체적인것을저는알고싶었던거예요.그래서아까“세부적으로자료주세요.”했으면당연히나는그렇게올줄알았는데이것제가날짜알고싶지않은,이것은늘있던거잖아요,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나는그것을알고싶었고추후에이답변서를보면서그러면그것에대한보상은어떻게되었고지금까지우리가국‧도비예산966억갖고이것을사업을다할수있겠나,물가상승다될수있냐,시예산은더들어가야되냐,국비나도비를더받아올수있냐,기타등등궁금한사항여쭤봐야되는데뭘알아야여쭈어보지이것가지고.제가어떻게묻죠,과장님한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일단자료가다소부족한점죄송하게생각하고요.그러면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중지가되었고중지해제가된사유도모르고중간에내역을넣어주셨어야지,그래봤자한A4한2장정도더늘어날텐데이사유가있어야되는데그냥연도,날짜이래가지고내가뭐어떻게질의를하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러면예산과또공사진행그리고부동산인도집행등크게세가지로나누어서정리해서다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시제출해주시고요.제가정확히말씀드릴게요.966억국‧도비하고시비가매칭들어가는사업이잖아요.그러면시비가더들어갈지국비를받아와야될지도비가더늘어나는지내용도모르겠고요.그다음에토지‧건물소유권확보를했는데그것가지고문제점이많죠.문제점사유는어떻게어떻게된다.진행은어떻게돼서명도소송은끝냈고언제까지할거다.그러면그때문제점이무엇이었는지,또지금날짜는향후계획은‘건물철거해서6개동철거,전체24개동중18동기철거’했다는데7월까지철거를완료하는데몇동이남았는지이렇게좀얘기를,나열을했어야죠.기본적으로읽어나가야제가아,그러면국비가좀더필요하지않냐,도비가필요하지않냐,이예산갖고다완료할수있냐,기타등등묻고또그분들에는앞으로민원소지나어떻게할수있냐를물어야되는데물을수가없어요.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어떻게이자료가지고묻겠어요?그냥상상으로물어야죠.계속물어야되잖아,이러면.오늘종일해야돼요.이것한개한개제가과장님하고질의‧답변하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칸대로한번여쭤볼까요?시간이얼마나오래걸리는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제가,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모르니까계속여기없으니까궁금하니까계속물어야되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또들으면서적어가면서또물어야되고.기초적인것쭉해주면답변서보고아,이렇게되었구나그러면간단하게한두개여쭤볼것아니에요,제가.이해하셨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이해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자료좀다시제출해주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그런데한가지말씀덧붙이면방금말씀드린것처럼2015년부터장기적인사업이다보니까또단순명쾌하게보고드리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했던게저희판단이잘못된것같습니다.자료는다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궁금한사항좀질의드리려고그래요. 저희지역구인석수2동현대아파트앞에그때도시재생과에서파출소부지를주민커뮤니티시설로하려고그랬는데그것은무산되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현대아파트요?

경숙

윤경숙위원

앞에파출소부지거기있는데를주민커뮤니터시설로하려고도시재생의입장에서그런저기였는데.모르시면자료주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자료로따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로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우리시재개발‧재건축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김현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원래진행사항을알고있었던것도있었는데이게또지금추진실적과향후계획을보니까조금씩밀리는곳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꼭특정한곳을찍어서라기보다는좀밀리는대표적인사유에대해서간략하게만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이이해관계도복잡하고또민원도많이발생을합니다.사업추진과정에여러가지권리문제도있고생활민원이런부분이있어서권리문제에대한어떤소송이런것도많이발생하고있고.또준공이가까이올수록민원도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재개발‧재건축은각사업단계마다다이루어져있는데최근에는이미오래된사업이기때문에착공이들어가가지고준공단계에이렇게있는이런사업지구도많고어떤이해관계때문에다소늦어지는그런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예를들어서어떤곳은올해사실착공이시작될줄알았는데여기저도계획으로보니까내년까지밀린것도있고그래서좀궁금해서대략적인이유를여쭤봤습니다.그리고사실제가또질의를진행현황으로여쭤봤기때문에이렇게확정된것만나왔지저도몰랐지만재개발혹은재건축을희망하는곳들도되게많은것으로,생각보다많은것으로알고있고.그런데또대화를하면서느끼다보면이분들도어떻게보면방식을생각보다잘모르시는분도많은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도제가알기로는도시정비과가관련한교육을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대략적으로저번에저도홍보자료본것같지만한번만과장님께서설명을간략하게어떤교육사업을우리도시정비과에서진행하는지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지금정비사업의어떤이해를도모하고또여러가지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저희가이번달5월22일첫시민강좌를시작해서6월까지1주에1회정도해서한5주정도상하반기,상반기에그렇게하고하반기에또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이번에접수된내용을보면5월22일날첫시민강좌는한400여명이접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이사업이저도상반기,하반기두번으로나뉘어서하는것을알고한번확인을하고싶었는데혹시이인원규모를더늘릴계획이있는지,아니면이게수요가그만큼안돼서안늘린건지궁금한데어떻게부서에서는판단하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사전에시민강좌참여하는접수를받았습니다.접수를받으니까우리당초계획은한300여명을교육을하려고준비했는데계획보다는조금더접수를한것같습니다.우리시청강당에서하기때문에충분히수용가능한그런인원이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것관련해가지고조금만더질의를드리자면혹시교육의자료라든지그런강사를섭외하는것도다도시정비과에서자체적으로수행을하시나요?아니면다른데서자문을받거나위탁을해서하시게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저희정비과에서하는부분은아니고요.우리도정사업의전문기업인‘주거환경연구원’이라는전문기관에위탁을해서교육의아이템별로전문적으로강사를달리하면서그렇게교육을시킬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교육자료는공개할수있는자료인가요,아니면비공개자료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자료는아직제가거기까지는얘기를못들었는데일부는자료가아마제공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사실상임위원도아니고이게추경자리이다보니까더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기는그렇지만간략하게제생각만짧게말씀드리자면주민입장에서는우리도시정비과차원의찾아가는교육이좀더활성화됐으면좋겠고,교육자료에대해서도이게특별한비공개자료가아니라면우리시자체적으로제작을하거나위탁을해서맡겨서좀더주민들의접근성을높일수있으면좋겠다.강좌를직접도저히들을수없는주민여건이라면양질의강의자료라도우리시차원에서보고,사실그렇게해서사고가나지않는게우리시차원에서도더이득이될거라는그런생각이있습니다.해서제가어떤식으로교육이되는지관심이많았는데이부분역시도오늘지금시간이아니라이후에추후에과장님포함해서부서와좀더의견나눌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잘알겠습니다.위원님의그의견을반영해서아주충실한시민강좌가될수있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모건축과장님나오셔서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건축과장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사전질의하신곽동윤위원님께서노후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유지관리지원관련사업개요및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윤경숙위원님께서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국비지원중단사유와소규모노후건축물점검대상100동이선정된이유,위험등급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건축공사현장민원주요내용및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공사장점검시점검내용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정모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모과장님에대한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는잘받았고요.이게추경에올리게된배경이국비가안나와서올리게된건가요,앞으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추경에올리게된배경은지역건축안전센터가2020년에생겼습니다.제도가2020년에생겼고저희시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자치단체에도생겼는데국토교통부에서지역건축안전센터를설치하지않은시군도있었고해서설치를해서운영하도록촉구하고유도하기위해서국비를지원했었습니다.2022년부터매년2천만원씩지원을해주었는데요,12월에는올해본예산으로지원해줄것으로예상했었는데국토교통부에서예산을중단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저희가추경에저희시비로예산편성을하게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지역건축안전센터라면지역건축사협회얘기하는건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지역건축안전센터가건축과에구축이되어있습니다.건축안전관리팀내의지역건축안전센터에전문가보좌관두분이이미위촉되어있고요.그리고어떤현장이나공사장,또기존건축물필요한경우에점검할수있는외부인사들을수시로구성을해서점검할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점검나가면우리건축과에서같이나가요,팀장님이랑?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나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나가서점검하다보면등급선정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선정기준아주잘안나왔다그러면어떻게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일단건축공사현장에대해서는대부분이저희가점검을하고요.그리고건축공사장이아닌기존건축물들이있거든요?기존건축물은예를들어서대규모,중규모,소규모로나눌수있는데대규모,중규모는대부분이시설물안전법에의해서관리가되게끔제도화되어있습니다.다만소규모건축물이있거든요?예를들어서2층이하,연면적500제곱미터이하건축물,또관리가잘안되는건축물이되겠죠.그런건축물에대해서저희들이노후도,오래된위주로점검을일정부분해서어느부분이점검‧보수가필요하다,어떤긴급조치가필요하다,정밀점검이필요하다라는결과를도출해서관련부서에통보해줘가지고조치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그러면30년이상경과된2층이하있잖아요.그러면오래된건축이니까,건축주라그러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여력이안돼.그럴때는어떤조치를해요?시에서도와줘요?아니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일단원칙적으로는모든민간건축물이마찬가지지만건축주가유지관리를해야되는책임과의무가있는데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이있을수있어요.그래서소규모같은경우에는공동주택같은경우에보조금지원사업이라는것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노후도라든지시급성,여러가지평가기준이있거든요?신청된단지에대해서저희가보조금을일정부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지역건축안전센터는계속시비로다가할수밖에없다’이렇게말씀해주신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상급기관에도움도요청하고건의도하고했는데앞으로는사실상어려울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게장점이더많으니까과장님께서추진을계속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시뿐만아니라전국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저희시뿐만아니라전국단위로다국비지원이중단됐기때문에같은입장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말은지역건축안전센터에예산을지원안하면불이익이있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의점검수당이라든지하면어떻게보면소규모,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분들에대한건축물점검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을뿐만아니라긴급한조치도이러한적정한유지관리가조금부족할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

완기

정완기위원

양구청건축과나건축과에서는인력때문에도저히할방법은없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들이그것은하고있습니다.저희가할도리는다하고있고요.우리건축안전관리팀에보좌관님두분이있는데이분들이하는역할도상당히많고요.이부분도지금상반기에는예산이수립이안됐기때문에하고는있습니다만상당히벅찬상황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내가추후에이것도한번관심가져보고요.제가아까궁금했던것은우리신축있잖아요?건축과에서관리하는고층,지금앞에도있지만사진촬영감리업무는,우리가부실건축물에대해서언론에도많이나오고그러는데그런것은촬영이나이것을다동반해서안양시는문제없게하고계시는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이문제없이한다니까이정도로마무리하겠습니다.추후에궁금한사항별도로여쭤볼게요,과장님.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열심히잘해주시는우리과장님,제가질의드린‘소규모노후건축물점검’지금정완기위원님하고답변에서약간많이알았는데요.제가과거에도시건설에있을때는이게A,B,C,D등급이었는데오늘받아보니까등급이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이렇게됐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사항은아마시설물안전법에의해서1‧2‧3종시설물,그러니까중형‧대형‧소형건축물이고요지금말씀드린소규모노후건축물은그보다도더규모가작은규모가해당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저희석수3동에한마음선원밑에재개발하려다가만부분있죠?거기태일연립아시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태일연립.

경숙

윤경숙위원

그부근이지금사람이살지않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그때당시D등급을받았단말이죠.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아까말씀하신1‧2‧3종에해당하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것은3종시설물에해당돼서,

경숙

윤경숙위원

2층이상이니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러네요.그래서제가궁금한거예요.시가어디까지개인,아까건축주의책임인데어디까지무너질위험이있고그런개인건축물에대해서는얼마큼까지시가보호해주는가가궁금했어요.그런데아까말씀하실때‘보조금도지원해줄수있다’그렇게말씀하셨어요.맞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보조금지원해가지고무너질위험이있는곳을해준적이있나요,안양시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다만예산의범위내에서하기때문에신청단지가많으면다는못해주고일정자격요건이되면우선올해해주고또다음에평가를해서또해주고이렇게순차적으로해주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이렇게많네요,안양시가?30년이상노후건축물이소규모고,아까말씀하시는부분에해당하는게9천동이상이나있어요.굉장히많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지금추진실적에서50년이상경과한건축물에대해서점검을해봤더니1차는육안으로하고2차는지역건축안전센터전문가가가서해서불량마지막단계가나왔다는것이그다음에정밀점검으로들어가는가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그게여섯동이었는데,’22년에는,’23년에는열두동이에요,주신자료에의하면.그러면정밀점검까지했어요.그다음에는어떤가요?알려주기만하면끝인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기본적으로는건축주한테조치하도록통보를하는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위험하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사람이거주하기에는위험하다?그래도계속거주하는데가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런데지금현재로아까말씀하신여섯동또는열두동은아주위험스러운정도까지는아니어도신속한보수‧보강이필요한사항이어서통보를한거고요.또구청에서도통보를한결과에따라서정밀점검을예산을세워서조치를할겁니다.그리고주민들도그위험상황이겉보기와는다르게확인이된거기때문에주민들과상의를해서유지보수를해야지되는거죠.그런데여력이안된다그러면어떤지원신청기간있을때협의를해서신청을하고저희가현장확인‧평가해서지원드릴수있는기회를드릴수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러면한마음선원밑에재개발지역거기도지원이들어간게있나요,정밀점검해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거기는지금만안구청에서,주민들이이미다나가있는상태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태일연립만나가있고그주변에는위험해요.위험한데도살고있어요.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런데예를들어서개발이될예정이라든지,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럴예정이죠.그런데도위험해요,거기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런부분들에대해가지고는가서한번상세하게,어떤평가표가있거든요?그것에의해서우선순위에되는건지이런것들은별도로한번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지역은정밀점검2023년에받은열두동에는속하지않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구역은속해있지않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게알고있는데요별도로한번확인해볼필요는있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제가노후소규모공동주택관련해서질의드렸고이게추경되는것은내시된금액이확정되면서한것으로이해를했습니다.해서답변서보고궁금한것두가지만말씀을드리면이게지원금액이총공사비의50에서90퍼센트,물론최대한도가있지만이렇게비율이나와있는데혹시이기준은어떻게정해지는지간략히설명을요청드립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사업비의50에서90퍼센트를지원해줄수있는데이기준은사업비기준입니다.예를들어서2천만원미만이다하면90퍼센트를지원해줄수있고요.사업비가많으면많을수록지원비율이조금낮아지게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추진현황을보면5월3일에선정단지교부결정통지가됐다되어있는데이게뒤에있는숫자가예정단지현황187개중에실제로정해진것은64개지원단지가결정된게맞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이부분은사실처음에제출요청을안드렸는데이게실제어디에지원을하기로했는지는나중에따로메일로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우리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럼이정모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의사업개요및사업비산출세부근거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노후승강기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의현재까지지원된노후승강기보조금현황,추후설치대상및선정기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박태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노후승강기교체전에도많이받았는데요.이게거의한20년이상된사업단지가우선순위가된게많네요,보니까?처음에평촌쪽에많다가올해는만안구쪽에도지원단지가많이올라왔네요?만안,관양동.맞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9동에2개있고그다음에호계동에있고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말은20년이상다지난아파트.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5년이상되면,

완기

정완기위원

15년이상인데그이상다넘었다는거야,노후도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맨아파트인데.공동주택보조금지원선정기준배점기준지금맨뒤에주신게이게선정기준이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전체단지는아니에요.내가감점상황에서말씀드릴게요.가점도있고감점이있는데이가‧감점점수를,우리가단지를잘지원해주고시예산을다해주는것은좋은데우리시유지땅이라든가아니면일부,물론공동주택관리를하지만주민들못지나가게하는단지도있어요,시민을.나중에이것선정기준할적에그런데는‘그것을개방좀시켜라’.그민원사항을보면‘시끄럽게한다’,‘밤에뭐한다’.그런데주민들다본인들은하지만같은시민외부에많이지나가는것도아닌데그런단지가있더라고요.다는아니에요.일부단지를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얘기들어보셨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시죠.그래서제가원하는답은가‧감점하실적에,지원해줄적에‘그런것을해줄수있는방법을유도하자’그말씀을드린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말씀은좋은말씀인데요,지금그것까지어떻게내용을담기가좀어렵지않나.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왜그러냐하면단지가너무개별적으로들어가고우리시에서관리하는단지인데예를들어서우리가기부채납땅이에요.저희가설치를다해.그런데주민은거기서이용하는데문제가되면시에서고치고이용은거기서만해.일반시민은또이용도못하게하는단지가있어서말씀드린거예요.신규단지도그런데가많아요.어차피과장님과잖아요,그담당하는게,공동주택전체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것을좀검토를해서,제가말씀드린것은처음에우리가,여기건축과장님계시지만,전체건축허가낼때나관리할때주택과에서했을때는일반시민들한테개방하는조건에해줘요.바뀌어버려요,그러면.어느순간에주민몇분이가가지고동대표가구성이되고막이러다보면안된다고집단민원넣고이렇게얘기한다는거지.그래서그것에대한방법을잘찾아주셨으면하는것때문에질의드린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한번내용을검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지금이야당장못하는데과에서처음에진행하다보면잘유도해서,우리가각공동주택도규약같은것다올라오잖아요.그랬을때전체회의도하시고그랬을때그방법을,처음부터해라마라가아니라유도를해야죠,그런식으로.시에서관리하는것은‘저희시에서다운영하고있는데앞으로개방을주목적으로했다’그것에대한방법을논의를해서찾아주셨으면하는게주목적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한번방법을찾아보고,

완기

정완기위원

어느대학교는가는데그단지앞으로못지나가게하는거야,우리시민들.바로앞인데돌아가라고그러면말이안되잖아요.한여름에더운데거기를뺑돌아가라고그러고.바로앞인데크게,제가봐도한참서있어도그렇게지장주는것도없는데도있고.또제가살고있는단지는중간에오면뭐라그래서제가‘시유지입니다’하고계속설명한적도있고.지나다니시는분몇분없어요.다우리단지분들이고다대부분그런데도그렇게얘기하시니까그런것을한번회의할적에잘유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래서‘가‧감점을넣기는힘들다’이렇게말씀주시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상태는그런데요한번,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이것을유도를하셔서이것도좀감점이나가‧감점에개방에대한,연도수를좀줄여준다든가더먼저우선순위하겠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어긴다면감점은된다’좀담으면될것같은데?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사실노후승강기질의를드리기는했는데혹시전세보증금관련해가지고조금만질의드려도괜찮을까요?답변서로제가요청드리지는않았었는데원래추경예산에상임위에서는질의가있었어가지고제가답변서보고조금의견을드리고싶은게있어서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게사업내용을보면사실청년정책관에서추진하다가연령이확대되면서주택과로넘어온것으로보이는데아무래도저도청년층을조금더대변해보자면작년연말에청년정책관에서청년정책기본계획연구보고서라는보고서를냈습니다.그래서최종보고회에저도다녀왔었고.그때그연구보고서결과를보면좀흥미로웠던게1천7명을대상으로안양시청년정책영역별중요도와만족도분석을했는데주거관련정책이가장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고또우리시에서하는정책에대한만족도도가장높게나타났습니다.그만큼우리시의주거문제가어떤면에서는가장관심사면서도다행히도우리시의주거정책에대해서만족하고있다는결과를확인할수있었습니다.여러사업중에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도당연히포함되어있었다고보고있고요.해서우리주택과에서도물론전체연령으로확대가됐지만이사업을좀더잘시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었고.당시의결과를보니까전체전세거주자의33.2퍼센트그리고부모로부터독립해거주하는거주자의40.2퍼센트만주택보증보험에가입했다고당시결과가나왔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이사업을지원하는만큼지원범위도확장해달라는제언이있었는데확장된것은다행이라생각하고가입률이좀더우리시에서도홍보를통해서늘어났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습니다.해서이게어떻게보면주택과에서약간안하던업무를하다보니좀어색하다는느낌이있겠다는생각도드는데필요하다면다른부서와의협업들을통해서홍보가많이이루어지고또많은분들이혜택을받아가지고주거에대한만족도가계속높게유지됐으면좋겠습니다.어떤방향으로말씀드렸는지이해를하셨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주택과에도주거복지팀이있어가지고요또복지담당들이배치가되어있어요.복지정책과에서당초하던업무였지만이쪽으로이관되면서사회복지직원들이배치돼서똑같이차질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간부공무원명단을보고처음에는‘왜이직렬이여기계시지?’했는데나중에배경을이해하게되었습니다.부서에서새롭게새로운마음으로이예산이반영된만큼잘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박태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최종원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박달청소년문화의집건립현황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진행중인공공건축물현황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최종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답변석에서뵈니까좀더반갑고어색합니다. 박달청소년문화의집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지금현공정이72.63퍼센트라고답변을받았습니다.이게사실여러의미로관심을많이가지고있는데’22년도첫업무보고받을때당시에받았던착공계획이계속밀리고밀리다지금목표로는7월준공으로예정이되어있는데사실이준공도원래는6월예정이었다가또약간한달이지만좀밀린것같습니다.해서여전히좀걱정되는부분은여기뒤에사진도첨부해주셨고저도수시로보지만아직겉으로봤을때는‘이게과연한달안에완성이될수있을까’하는약간그런궁금증이있습니다.전문가는아니다보니담당부서장입장으로서준공일정이안밀릴지에대한염려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먼저요청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우선먼저저희가2022년도12월에착공을하다보니까바로동절기에접어들었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에동절기로인해가지고한두달에서세달정도공사가중지됐고요.그리고나서2024년도에도또두달동안공사중지가됐었습니다,동절기확보때문에.저희가이공사를하면서문제점은없고요.다만,저희가6월에마감을하려고했으나지금아시다시피박달초교서부터안양고등학교들어가는진출입로도로부분때문에저희가통학로안전문제로인해가지고조금그것을,지금앞에입구부분은저희가포장을하게끔계획이되어있지만안양고쪽으로는사실계획이없었습니다.그런데아직시장님한테보고는드리지않았지만어차피지금저희가포장하는김에거기까지하는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거기까지하는것으로예정해서저희가7월중으로연장됐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사실이것관련해서올해2월에시설공사과그리고철도교통과,만안구건설과이렇게여러부서,사실다국을초월해서모여가지고이논의를좀했었고,당시도로과에서도그때함께했었습니다.그래서논의를했고그당시에모인것은계약을앞두고당장의안전대책을논의하기위함이었지만좀중장기적으로는완공하기전에우리부서의입장뿐만아니라학교와도충분한소통을통해서‘주민들과또학교까지다안심할수있는그런보행통학로안전대책을마련하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이제준공까지얼마안남은만큼시설공사과가공사를담당하는부서로서여러부서와의협의를잘이끌어주시고또저와도어떤식으로내용이공유되고있는지확인을해주시면저역시학교나학부모또학생들까지어떤의견인지같이전달해서모두가만족할수있고안심할수있는환경이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위원님하고계속해서소통하면서공사를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제가추가로좀더궁금한부분은과장님과부서에나중에이후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최종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6시15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한전지중화사업관련하여공약사항중심으로현재추진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시관내‘47곳대상집중안전점검’에서도로과소관내역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희석과장님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다음순서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나만.

허원구위원장

네,말씀하시죠.

김주석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그냥바로일문일답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어떻겠습니까?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그러면바로일문일답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보충질의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부탁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혹시왜이것요청했는지부서에서좀생각해보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하절기때저희가안양예술공원에주차수요가굉장히높지않습니까?그래서평상시에는그지역주민들한테개방을하고하절기때수요가집중될때는예술공원방문하시는분들을위해서저희가부족한주차면을이쪽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사실여기가F등급나온곳이어가지고우선순위로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실질의드린솔직한의도는본예산답변서에서는이게1차추경에반영하겠다되어있었는데이게이번예산에없어서오히려질의를드렸는데여기추진계획보면2회추경예산에편성되어하겠다고되어있어서혹시이게늦어진배경을여기답변서도어느정도쓰여있는것같지만조금설명을구두로좀더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도비보조금교부결정이3월달에내시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도투융자심사라든지이런절차상의문제등으로해가지고2회추경에다가편성할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여기가어쨌든예전에도몇번말씀드린적있지만그등급보다주민들이느끼시는불편함이더큰데여기는진짜등급에서도F등급이나온만큼주민분들의많은불편함이있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해서이사업이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또이게김중업박물관과우리안양박물관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사업이더늦어지지않고여기추진계획에나온대로내년말에는꼭잘완공될수있도록부서에서잘챙겨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는자세하게잘주셨는데요.초등학교이것을사전조사만해놓은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확정된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은계획은확정이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를이렇게다설치하기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도비보조금신청을할당시에저희가현장조사해서필요한부분에다가조사를했고그결과를토대로해서사업계획을도에다통보를한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도에다가이렇게하겠다,이위치에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용역착수는아직안들어간거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용역은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를말씀하시는건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것은아직안들어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사업잘해주시고요.답변서보니까다이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확정이다이거죠,학교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준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제가스마트사이니지구축사업관련해서질의드린것중에이예비심사답변서를보고일부러추가로요청드린것은이예비심사답변서를보니까이용통계가있기에이통계를어떻게측정하는지를추가로답변을요청드렸고,괄호쳐서답변서에나온내용을보면‘항목별터치횟수를수집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저도질의하고나서생각해보니작년본예산때도다른위원님께서비슷한요지의질의를해주셨던것같은데이게말그대로여기있는서비스항목을한번터치하는것기준으로횟수가세어지는게맞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메인화면들어갔을때는요터치하고서약한30초동안아무런반응이없으면,두번째터치가없으면그냥끝나는겁니다.그리고포토존같은경우도5초이내에터치가없었을때는끝나는거고,다시시작했을때한터치로인정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지금은사실’23년도8월부터’24년4월까지누적된숫자로되어있기는한데혹시추세로도부서에서파악을하고계시나요?어떻게부서에서는판단하고계시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이부분에대해서아무래도위원님들끼리가장고민하시는부분들도그렇고홍보하는부분들이많이약하지않나그런부분때문에저희들쪽에서도,아마뒤에첨부자료가되어있지만,홍보‧대책부분해가지고스마트도시통합센터같은경우도약1천분정도가왔다가셨는데그분들한테도포토존이라든가이용의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지금홍보를하고있고그리고저희들나름대로는새로운아이템으로어떤시장상가라든가그런부분쪽으로방향을선회해서좀다양화시키려고노력을하고있는중입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개인적으로이용을해봤고사실오늘점심시간을활용해가지고예특위원님들이모두여기기준으로하면예술공원에있는,사용을직접해봤는데여기개선책에도나온스마트포토존캐리커처기능도오늘저희가같이활용해봤는데사실성능이그렇게좋다고느끼지는못했습니다.특히야외에있는곳이기도하고또햇빛이비치다보니까이게정상적으로그렇게잘찍힌다는느낌이들지는않았었고그리고여전히활용부분에대해서도이것을얼마나많은분이쓰실까하는의구심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역시도이사업이있는것을알았기때문에궁금해서만져봤던것이지,물론저의경험을일반화시키는것은힘들겠지만사실따로사용하시는분들을많이본적은없어가지고이부분에대한고민이있었고부서에서도어떤식으로대응하는지가궁금해서자료를요청드렸었는데일단저는이질의는여기서마무리하고,혹시또다른위원님들께서추가로질의하시면듣고저도같이참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스마트빌리지’라든지‘디지털트윈기반안심서비스’는자료로충분히이해가돼서넘어가고. 마지막으로CCTV관련해가지고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따로부서에요청을드린적도있었는데이게생각보다안양천변에CCTV를설치해달라는요구도꽤많다는것을알게되었고부서에서도그래서어떻게대응을하고현황이궁금했는데제가생각한것보다도상당히많이설치돼있는것같습니다.해서기본적으로부서에서는어떤기준으로설치를하게되는지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방범CCTV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시민들이요구하는부분이있어가지고시민들의민원에의한부분하고그리고경찰서의실무자회의에서민원이나범죄발생률이라든가종합적으로검토해가지고설치지점을최종적으로선정하고있습니다.지금도민원인분들께서요구한데는약100곳정도가지금설치를요구하고있는상태인데저희들쪽에올해도예상되는곳은한열몇개소밖에설치를못하고있어가지고그민원인분들한테는전반적으로모든분들한테해소시킬수가없어서특히안양천변이라든가그런부분들은영상카메라로영상비상벨로해가지고비상벨도작동하고그리고영상시스템도있어서지나가는모든행인이라든가그런분들이센터로올라올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금액을적게해서다양하게많은장소에설치하려고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설치장소에따라조금비용의차이는있을것같지만일단기본적인설치비용만했을때대당대략적인비용이어떻게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약3천만원정도라고보시면됩니다.

곽동윤위원

여기에자연스럽게유지보수에대한비용은빼고설치에대한비용만3천만원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어느장소를특정하기보다는실제로천변,특히고가하부공간을활용하시는분들이은근히분실이라든지약간분쟁의소지가있다보니까CCTV를설치해달라는분들이많은것같습니다.혹시이런분들이약간그런문제사항이생겼을때만약에확인을하고싶다면이것은우리시와협의를해야되는부분인지아니면경찰서와협의해야되는부분인지좀간략한,그런민원사항발생시어떻게조치를해야되는지한번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두가지요건이있습니다.기본적으로하는것들은분실물이라든가재산상의피해라든가어떤문제점이났을때는사건‧사고에관련된것들은경찰서에신고를해서경찰서에서저희들영상정보를발췌해가지고가서사건을해결하는부분들이고요.그렇지않고개인의어떤재산상의,주변에아무런사람이없는상태에서내건물이라든가누가자동차로치고갔거나어떤분실물이발생했다하는것은저희시에다직접요구를하시면,개인정보청구를하게되면,정보공개청구를하면저희들이정보공개로내용을제공해주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런부분들사실은근히많이물어보셔서지금답변해주신내용잘참고해서저도설명을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네,답변잘들었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입니다. 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질의전에요제가우리위원님들께서아주궁금해하시는질식소화포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서동영상을준비했습니다. 잠깐상영되나요? (동영상자료제시)

허원구위원장

우리최병근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사실좀궁금했던것을여쭤보고싶었는데영상으로해결된부분도좀있었습니다. 제가그래서마지막으로하나만질의를드리면지침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화재대비훈련을어떻게진행하는지,그게지침대로진행이되는지궁금했는데여기계획서도주시긴했지만사실제가중요하게생각한전기버스화재대상별도의훈련지침이없다고나와있는데지침을만드는주체는혹시어디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본래저희가지침이아예없는것은아니고요.첨부해드린대로화재대응지침은각회사에서만들어가지고있고요.이회사에서만들게끔중앙부처에서내려온자료를배부를한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질식소화포를포함해서전기버스화재에대한지침을우리부서에서지금준비를하고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질식소화포가나간다면,설치가되면그에대한것은별도로지침을내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전기버스화재가질식소화포를이용하는것말고는다른차이점이어떻게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파악하기로는소방서도마찬가지고요아직까지전기버스에대한탁월한어떤소화할수있는기술력이없습니다.일반승용차는최근에배터리가하부에있기때문에차량밑으로모터같은것을통해서물을주입하는형식의장비를개발한것을저희가확인했거든요.그런데전기버스는높이가워낙에높고하다보니까그런게없어서대안으로지금나오고있는게이질식소화포입니다.별다른장비는현재까지는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제가자료요청을좀구체적으로못드리고화재대응설비에대해서만요청을드려서여기없기는한데,앞에혹시있을지모르겠지만,차고지별로대략적으로라도지금안양시관내에있는전기버스가몇대정도되나요,그러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체중에24퍼센트정도되고요,175대정도가전기버스로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여기답변서에나온대로질식소화포는비산동에1기가배치되는거고,이1기의가격도4천400만원이고.그러면사실질식소화포1기추가되고끝인가요,일단지금상황에서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상황에서는저희가공영차고지만책임을가지고해야될의무가있고요,개별사업체에서만든차고지는개별사업체에서해야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우리시가이런모든책임을져야된다고생각을하지는않지만혹시국가나도차원에서도이관련해서사업이있거나계획이있는지우리시대중교통과에서파악한바가있는지,혹시있다면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직은파악된것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것은우리시만의문제라기보다사실종합적으로검토되고보완되어야될사항인데많이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은시범적으로아마1기가설치되는데어떻게작동되는지는아까영상을보여주셔서잘이해를했고이질식소화포가배치되면이에따른,사실한곳밖에없지만,그래도이지침을우리부서에서계획을하고이를잘전파해가지고이런사고가일어나면안되겠지만혹시일어났을때빠르게대응할수있도록그런조치를잘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국장님께서도같이전반적인,특히도나국가에서협조할사항이있는지도우리국차원에서대응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같이좀잘살펴봐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소방서하고도긴밀히협의해서,사실은소방서에서만들어야될규정들인데같이좀협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아까곽동윤위원하고,동영상봐가지고다이해는했는데지금이게우리가친환경차다보니까추후에이런문제성이나대두되는일이많이생긴것같아요.그런데우리관공서차도친환경차를의무적으로구입을하게끔시행이됐어요.다구입을하고있고.지금각주민센터부터시의회까지하면거의한백몇십대,150대이상이넘는것같아요,이제는.조만간에문제점도생길것같아요.그런데주관부서가아니다보니까차량관리팀이나전체에서그런확인을잘안하시더라고.저번에도우리회계과차량관리팀에다얘기했더니그렇게진행하지못하는것같아요.그런데지금제일대두된게아마대중교통과다보니까이런관심은제일많다,관련과는아니지만.시에도이렇게필요성을갖는데과장님생각어떠세요?오늘다계시지만,우리공동주택에도의무적으로설치하고지금전기차충전소가계속생기고있어요.이런대응도좀할필요성이있어보이는데김동근국장님,맞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전적으로공감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대중교통과에서지금알고있지만우리가버스화재하나지만그대수보다훨씬많은것을우리안양시의직원분들이다타고다니세요,충전도하시고.그문제점을심도있게검토하시고한번하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한번검토해가지고각국이나상의하셔가지고검토한번하시죠?‘대중교통’에서경험을하셨으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우리호계동의전기버스충전시설관련해서우선주민들,학생들의견충분히반영해서설치중단시켜주신것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부서에서애많이쓰신것으로알고있는데,애많이쓰신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럼요.

김도현위원

일단감사드립니다.향후에또보면전기버스충전시설이나여러가지시설들을확충해야되는문제점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일을계기로부서에서느끼신것처럼정말주민들의일상생활과너무밀접한공간에전기버스충전시설이무분별하게들어서는문제에대해서는우리부서에서도향후에어떤별도의대안마련이나내부적인기준이있으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향후에검토를좀하셔가지고법률에의존하는것도중요하지만저희가혹시필요하다면조례라든지그밖의다른것들로제재하거나기준마련을할수있는방법들이있는지를우리부서에서충분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제가질의드렸던게임산부배려석관련해서말씀을좀드리는데요.보니까삼영운수가보면23개노선에서버스대수가385대인가를받았고보영운수는12개노선에서198대이렇게하고있는데,지금임산부배려석이설치된것들을제가통계를좀내보니까삼영운수같은경우는71.8퍼센트그리고보영운수같은경우에는39.9퍼센트에만임산부배려석이설치가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임산부배려석설치율이낮은이유가좀있을까요,부서에서판단하시기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임산부배려석이본래는노약자배려석으로원래는노란시트로있었는데2017년이후로는정말로임산부들을위한배려석으로핑크빛좌석이생기기시작했거든요.그런데그전에산차들은사실은이게없습니다.그이후에있는차들은의무적으로달려나오는데그래서조금이렇게,

김도현위원

뭔가제도화되기이전에저희가인가했던버스에대해서는설치를강제할수없는부분이었기때문에지금전체통계를냈을때비율이좀낮게책정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저는우리안양시가여성친화‧아동친화‧가족친화이런것들로굉장히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정말우리일상생활에서가장많은시민의발이되어주시는대중교통에있어서이렇게임산부배려석의비율이낮다면이것들을개선하기위한부서의어떤노력이나보완책이필요하다고보여지는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도아이를낳고기르는데있어서는어떤지원도막힘없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중의한명이고요.저희가직접하지못하더라도각운수회사에설치되지않은좌석에설치하도록권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우선마을버스회사포함해서요마을버스회사같은경우는또지금개수가155대중에그나마마을버스에는지금74.8퍼센트설치가되어있어요.비교적높기는하지만지금이마을버스회사를포함해서운수회사쪽에임산부배려석을최소한2석이상아니면1석이라도할수있도록저희가협조할수있는공문을보냄과동시에요아무래도예산이수반될수있는부분인것같아요.왜냐하면핑크색이나이런것들로시트자체를바꿔줘야되는게있잖아요?그래서만약에이와관련해서지원할수있다면예산이얼마나수반되는지부서에서도검토를한번해봐주시고그리고단계적으로높여나갈수있는방법,예를들면노선중에서도시민이용률이가장높은버스부터순차적으로지원을하더라도저희가필요하다면예산에대한계획도좀세워보셔서이런부분들이적어도연내에우리가정말가족친화‧아동친화‧여성친화도시로서의역할을잘할수있도록저희가시민들이가장많이접하시는대중교통에서부터이러한배려가충분히느껴지게끔우리부서에서애를좀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그러면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 잠시자리,순서는김옥분과장님,김재욱과장님,이도상과장님,김정섭과장님순서입니다. 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으로부터,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일단자료잘받았고요.일단과장님께서이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을한번주시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이번용역을추진하게된배경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상수도특별회계는위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저희기업의경비를저희자체요금이런수입으로자체충당해야되는독립채산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현재우리시상수도요금현실화율은92.34퍼센트입니다.2019년에102.06퍼센트였는데계속하락해서2023년에는92.34퍼센트로하락하고있어서원가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얼마나저렴하냐제가항상예를드는데감이안와서제가쉽게설명드리면2리터짜리500개를쓴양이1톤입니다.그1톤쓴가정요금이440원입니다.그래서그게실제적으로굉장히원가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그런말씀드리고요.또하나는위원님들다잘아시다시피안정적인대규모투자사업을위해서는재원확보가필요합니다.그래서청계통합정수장같은경우는고도화사업으로해서2019년부터올해까지추진하고있고요또비산정수장이1973년도에건립됐습니다.포일정수장은’83년도에건립됐습니다.40년이상,50년된노후된시설을개량을하기위해서현대화‧고도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2027년까지예정돼있는데아마지연이돼서2028년까지갈것같고요.그런대규모사업이전체2천830억정도인데그중에시비가1천238억입니다.1천238억을저희시의요금으로다충당을해야되는데그자금확보를위해서재원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정수장개량을하지만이맑은물을생산을해서가정에까지맑은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노후된급수관을또개량을해야되는데그것이막대한예산이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진행중인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보면1년에122억원씩20년간해서개량을해야된다하는그런권고사항도있습니다.그래서향후대량의사업비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현재저희가여유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예치를해서필요할때회수를하고있는데현재예탁된금액이404억입니다.그래서이렇게앞에말씀드린대로대규모투자사업이필요한데내년에300억회수하고2026년에100억을회수하면지금여유자금이전혀없는상황이고’26년에한200억더추가로필요하고또’27년에는그이상,300억이상재원이필요한사항으로해서저희가요금현실화율하고그것을지금하려고추진하고있는데또하나는저희가요금현실화율도있는데위원님이자료요구를해주셔서제출해드린자료보시면저희가요금체계가가정용하고일반용하고그다음대중탕용이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가정용은1톤당440원인데일반용,보통영업하시고이런분들입니다.이런분들은5단계로구분이돼있습니다.1단계부터5단계인데사용량에따라서누진제를적용하고있습니다,대중탕도물론그렇고.그런데그동안계속문제를제기받았던사항이일반요금의5단계가어떤같은업종이소규모의건물에입주해있는경우와큰규모에입주해있는경우,동일조건입니다.그런데그럴경우에큰건물에입주해있는경우는누진제를적용을받기때문에요금이같은업종임에도어느규모에입주했느냐에따라서수도요금부과량이많다보니형평성문제가제기돼서그것을단일화혹은단순화좀해달라는요구사항이있었는데이게좀난해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전문기관을통해서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고자추진하고자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께서설명잘주셨는데요.사실지금말씀주신것을간단하게정리를하면저희가다른지자체에비해서요금이현실화되어있지않은부분들이분명히있고또이것을개선을함으로써재정건전성을충분히확보해야되는당위적목적이하나가있는거고요.그리고두번째는이런과정들을통해서가정용이나대중탕이나이런것도중요하지만일반,뭐라고표현을해야되죠?일반용이죠?일반용의누진세형평성을바로잡기위한거다,이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비중이상당히크다고볼수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보면타지자체에서는대부분용역을이렇게해서진행을했는데수원시만용역을안한이유를혹시알고계세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대부분이다용역을해왔고수원시같은경우는직원을통해서확인해본바로는워낙요금현실화율이시급하다보니신속히추진을해야되는데용역하는과정이런것을조금중간생략을하고일률적으로그냥60원씩,한해에해결이안됩니다.그래서격년제로해서60원씩일단추진하는것으로급히서두르라는약간의지시이런게있다보니담당자가굉장히애로사항이있다고저희시로전화를해서하소연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수원같은경우는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을전부다일괄적으로60원올려서일단요금현실화를높이는데주력을했다,이렇게일단이해를하면되는거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게추진하고자한다고들었습니다.

김도현위원

다른곳같은경우는일단용역을통해서,용역과업지시서나이런것혹시확인해보셨어요,다른지자체?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산출근거,과업지시서이런것을참고로했는데대부분2천만원이내였고그래서1천700만원인데도있고이렇게해서저희가비슷하더라고요.

김도현위원

금액도중요한데사실제가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결국엔이용역을하는크게두가지이유,하나는요금을현실화해서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것1번그리고두번째는일반용요금에대한누진세의형평성을제고하는방법,바로잡는방법이두가지가굉장히중요한건데제가여쭙는것은다른지자체에서용역을했을때용역에이두가지목적을달성할수있는내용으로과업지시가다들어가있었는지를여쭙는겁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주는요금현실화율이,타시는우리보다,5단계로돼있는데가대부분은아니고몇개시군이고어떤데는3개시군이고이렇게좀약간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일부시군에서는그런말씀하신대로요금단계도있는데대부분이지금요금현실화에비중을많이두고있는상황입니다,지금워낙현실화가시급한상황이라서요.

김도현위원

그러면일단저희같은경우는어쨌든이용역을,사실그냥일률적으로올리는것은크게문제가안되는데누진세형평성바로잡는문제는우리집행부에서직접하시기는좀어려운부분일것으로보여지는데그지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도처음에는요금현실화부분은중점적으로하면자체적으로저희가고민을안해보는것은아닌데요금일반용누진제체계가사실은5단계지만굉장히복잡합니다.예를들어서2천500톤을썼다그러면5단계를적용하는게아니고1단계일부는적용하고2단계적용하고3단계적용하고해서2천을넘는부분에대해서만또5단계를적용하고이렇게굉장히난해한부분,복잡한부분이있어서또어떻게보면예를들어서단일요금으로한다,중간요금으로한다,했을때는일단은1‧2단계에있는분들소상공인은굉장히또열악할수가있거든요?그분들요금이상대적으로올라가야되는부분도있고또대용량으로쓰는업체같은경우는중간단계로했을때단순하게정리했을때또내려가야되는부분,이러다보니까그안에서의형평성문제도있어서저희가합리적인방안을하기에는애로사항이있어서전문기관에의뢰를하는게더낫지않느냐하는직원간의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상하수도관련해서굉장히많은예산을투입해야되는상황에놓여져있고시의예산상황이나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판단해봤을때재정건전성을높이기위한노력을해야되는것은분명한사실인것같고요.그런데과연요금을일률적으로그냥올리는데에만주안점을둘것이냐아니면말씀드렸던것처럼누진세형평성을비롯해서우리가어떤방식으로어떤단계를거쳐서요금을올리는게가장합리적이냐,시민부담을최소화하면서도재정투입여건에맞춰서요금을인상시킬수있느냐,이런부분들을저희가잘고민해야되는단계에있는것은분명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는크게공감을하고있는데마지막으로좀여쭙고싶은것은이게상임위심사과정에서어찌됐든간에상임위원회에서이부분에대해서좀유보입장을내시면서고민을하고계신거잖아요?그가장큰이유가뭐라고생각을하세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상임위에서도요금인상의필요성은다공감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공감해주시는데용역에대한한계점을또조금걱정하시는부분이있으셔서‘어차피집행부서에서,시에서원하는용역결과는뻔하지않느냐.그럴바에는어렵더라도직원들이추진하면어떠냐.’하는말씀이있으셨고요.저희가이런것을설명을드리다보니일부위원님께서는그럼일단시급한게요금현실화이니요금단계는좀시간이또필요할수도있고복잡하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일단요금현실화부분쪽으로중점적으로하면어떠냐는의견도좀주셨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요금을일단인상을하고,그러니까일률적으로그냥지금얼마간의수원처럼‘60원인상’이렇게결정할수있습니다만결국에는최종적으로어느정도수준까지요금을인상해서요금현실화율을100퍼센트이상으로맞출것이냐,그리고저희가이미지금마주하고있는누진세형평성이라는부분에대해서도어떻게우리가고민을할것이냐라는이두가지분명한목적을놓고봤을때사실시기상의문제지지금어차피집행부가직접할수있는내용은아니고어떤방식으로든용역사에맡겨서이런부분에대해서전문적인조언을통해서시책을집행할수밖에없다는입장에대해서는사실크게달라지는것은없는거네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거죠?제가이해한게맞나요,과장님?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그리고그동안제기돼왔던형평성문제를좀단순화하고고려해야된다는부분도저희도고민하고있어서그부분은또시간상의문제이기는한데그것은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10분이넘었습니다.다른위원님들질의후에질의를하시면어떻겠습니까?

김도현위원

네,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드린것처럼어쨌든이사업관련해서상임위에서기존에논의됐던사항들이있기때문에또논의를해보고지금말씀드린질의사항에대해서도저도충분히고민하고그렇게의견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청은하진않았지만기존에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이게삭감돼서저도몇가지검토를했었는데요,앞서김도현위원님께서자료요청을해주시고설명을너무잘해주셔서어느정도저도이해가갔고요.다시한번정리하자고하면김도현위원님께서마무리를또잘해주셨는데,첫번째는우리가요금현실화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타시에비해서우리안양시가조금수도세가좀못미치는부분이있어서요금인상이필요한부분이었고,그요금인상을하기위해서이용역을맡기려고했던궁극적인목적은아니었잖아요.그렇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요금인상도일부분인데아까말씀드린대로요금체계개선이난해하고이래서그비중이컸다고생각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에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다공감은하셨죠?요금현실화에있어서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인상에대해서는다공감해주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향후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그러면부서에서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은그런부분을저희가인상하면서종합적으로같이검토하기위해서는용역을했으면좋겠다.그래서원안가결해주시면저희가계획대로잘추진하겠다고말씀을드리고요.또부득이삭감이된다면저희가좀선택과집중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요금현실화부분을집중적으로하고체계개선,단계개선은차후시간을두고조금더고민을하고필요시용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말씀하셨듯이체계개선이부분에있어서는부서에서할수있는부분이아닐것같고요.그부분은조금더부서와의원님들하고공감대형성을해서추진할수있도록노력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안계시면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는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정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는세부적으로주셔가지고다이해했고요.그럼절대변동이다없는거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현재민원에따라서는,

완기

정완기위원

물가변동도없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다만재료비,인건비가많이올라서물가변동에의한설계변경은있을수있습니다.그것은어느공사나다물가변동에의한것은해당이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그쪽이안됐으니까비산초교재개발지역으로해서공사를진행하고있는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지금그쪽에작업을진행하고있는데요.거기가입주시기가같이맞물려서현재진출입에좀문제가있어서요우선은,

완기

정완기위원

해결은다된것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해결은됐는데요,지금6월21일까지입주시기라약간그입주시기피해서저희가작업하는것을좀지양해달라해가지고그것은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협의를하고그이후에연계된수도관공사는저희가1천350밀리는인덕원쪽이나비산초교그앞쪽이나계속공사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것을왜질의를했냐면요우리가사전에수도시설과뿐만아니라아까도말씀드린수암천주변이게공사기간이느니까자재비,인건비가다상승해가지고우리가예산대비물가상승률때문에다올라버리는거예요.추경도올라오게되고무엇을,그러니까기타등등이다차질이생기다보니까이비산통합정수장도사전에‘비산래미안아파트’하고충분한입주자하고상의가있었으면이런문제가없지않았나해가지고추후에어떤사업을할때는주민들과그쪽통로에대해서충분히사업검토를해야지만된다고보여집니다.그쪽으로했다가지금이쪽으로다틀어진거잖아요,계획을잡았던것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최초에설계때그런문제가있어서요다시설계를조정을한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하기전에여기수도시설과뿐만아니라전과에서사업을할때그렇게해야된다고보여져서질의던진겁니다.하여튼답변서는잘받아가지고요그렇게마무리하고사업잘마무리하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공사전에주민들과소통열심히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면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섭하수과장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사실예산말고도많은질의를드려서부서가좀고생이많으셨을것같은데답변서충실히잘작성해주셔서일단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제가사실작년본예산답변서를보면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확인한사항들이많았는데요.먼저역류방지설비설치사업관련해서이게지금1번은역류방지설비설치사업,2번이하천수역류방지설비인데이게2번같은경우는6월28일에준공예정인데반지하등침수건물의경우는9월27일에공사가준공예정이라되어있습니다.이게어쨌든적어도‘7월안에는둘다끝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특히1번같은경우는이게좀늦어지는상황에대해서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그것보시면요우리가100가구정도이렇게계획을잡았던건데지금53가구완료를한상태라실제적인공사기간에비해서는빨리끝날수있을거라고지금판단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소위말하는장마전에현실적으로어느정도까지완료를할수있을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계획상으로는6월말이나7월초정도면끝내려고계획잡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본격적으로침수피해가우려될수있을시기인7월전에가급적완료가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해서저도좀기회가된다면이후에도진행상황을더살펴볼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사실하수도도요금현실화율에대한질의를드렸는데이게상수도도마찬가지지만하수도는사실좀더심각한상황이라는것을저번본예산때확인을했었고,지금’23년도까지자료가나온것같습니다.그래서뒤에나름의개선방안이있긴한데조례개정을통해서지금진행중인게맞나요,일단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작년에조례개정을마무리하고요올해부터’28년까지해가지고연12퍼센트평균정도이렇게인상을하는것으로지금계획을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아직5월밖에되지않았지만여기예상요금현실화율이지금’24년도는49.4퍼센트가목표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혹시지금까지의상황을봤을때는어느정도계획대로진행되고있는지부서의판단을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올해우리가계획하고있는이정도는충분히될거라고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이추세대로간다면’28년도에일단은76.7퍼센트정도까지는달성할수있다고부서는판단하고있다고보면될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이부분도역시이후에기회가되면잘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마지막으로마지막두개질의는좀묶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수처리유기성폐자원이게어떻게처리가되고예산은얼마나들고또어떤업체와계약을맺었는지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약간순서상거꾸로지만제가하자불량소송먼저질의를드리면이게사실비슷한질의를제가’22년도추경에서도,그때부터시작을했었는데이게소송이혹시대략적으로언제쯤끝날거라고부서에서는예상하고진행중이신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진행사항을보시면2024년5월22일날변론기일로이렇게정해져있는데요그부분이감정평가사가지정이돼가지고현장에와서평가를하는그런사항입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우리가평가관련해서확인을해보니이기간이상당히시간이걸린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이게정확하게언제쯤끝날지는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청구액은여기쓰여있는금액이있지만사실실제로는나중에감정에따라서,우리시산출손해총액이81억이상이된것같은데저도법률적인내용을사실모르다보니이것을다받아낼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우리시입장에서는손해가상당히크다생각하고또운영못했던여러가지유무형의피해가되게크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소송이사실생각보다도더길어지는것같아서여러가지좀아쉬운부분이있는데과장님께서도이진행사항들을물론특히상임위원중심으로도공유해주시겠지만의회와도잘소통을해주시고어떻게진행되는지를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제다시돌아와서하수찌꺼기,소위말하는하수슬러지가어떻게처리되는지이부분을조금만더보자면사실작년제가본예산때는바이오가스활용현황도좀질의를드렸습니다.당시기준으로’20년도는하자때문에수익이안났었고,제가’23년도것은자료가없지만’22년도는수익기준으로만보면그때답변서를보면한2억7천정도가바이오가스를통한수익으로잡혔습니다.해서혹시이게직접적인비교가다규모가달라서힘들겠지만이정도수익이나는게많이나는수익이라고볼수있을까요?제가판단할때는그렇게많지않다고느껴진부분이있었는데혹시유사한규모의다른지자체와비교했을때는우리부서가어떻게판단을하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른곳하고비교를직접해본것은없는데요,실제적으로우리가그동안에음폐수같은경우는활용을못하고있었는데그런부분도그전과장님이잘판단을하셔가지고우리하수처리장에서활용을할수있는그런어떤계기가돼가지고지속적으로바이오가스라든지이런부분은가능하다고그러면더많이받을수있도록해가지고좀높여갈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제개인차원에서는사실다른지자체에서얼마나이게발전량을돌리고수익을내는지를확인하기는어려웠지만제가생각할때는조금우리시의당시답변서를통해봤을때는‘아직조금적지않나,규모에비해서.’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이후에는좀부서차원에서도다른우리시설규모를비교해서우리가다른지자체와비교했을때이제는좀유의미한성과,수익을내고있는지를좀파악을했으면좋겠고그리고아까말씀해주신대로장기적으로좀더늘려갔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처리용역관련해서이렇게질의를드렸는데매립지에운반되는처리량을답변서에주셨고,사실작년예산서보면톤당얼마정도의비용이드는지도제가확인을했었습니다.그래서이게매립지로운반이되는것까지가우리시의과정이고운반된이후에대해서는말그대로업체가그냥처리하는게맞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게처리를하고있고요.업체선정을할때고형물이나원료로처리하는그런곳이라든지농업생산활동하는데활용이된다든지하는그런부분을컨소시엄식으로해가지고받기때문에정확한데이터를우리가받지는않지마는그런데로활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실제로슬러지를그냥매립하는것말고도또나름의활용방법들이상용화가되었든혹은약간연구단계에있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추후에는이런부분들도예산절감차원에서또어떤의미에서는세입을확보할수있는방향으로좀고민해봤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추경이지만이렇게질의를드렸고이후에또기회가되면관련해서또부서와소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인데요궁금해가지고제가질의좀드릴게요. 우리시소송관련얘기예요.우리시산출손해총액이80억1천744만5천원인데어떤식으로손해가난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부분은우리가처리장을운영해야되기때문에실제수리하고개선한그런부분하고요슬러지처리가감량이돼야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어떻게해야되는데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줄여가지고처리가돼야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줄여서처리가되게끔여기에맡겼던거예요?그런데그게불량이었던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시설내에,시설이문제가있어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5개사가시설을했어요,안양시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요?지금시공사5개사를상대로하고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예,포스코건설할때그렇게한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이사건요지로가지고는우리가발전기와건조기,소화조의시설물하자로발생한손해그게지금80억이나되니까이게어떤건지가구체적으로설명이필요해서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뒤에또내용을보시면요해당되는데로해가지고우리가산출을한게있거든요,뒤쪽에보시면.

경숙

윤경숙위원

아,뒤에내용이있네요,네.그것을그러니까돌리는데서우리가안돼가지고이렇게손해가발생한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최고위에보면‘탈수케익’이런부분은제대로정상적으로운영이되었으면감량이돼야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감량이안됐다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되지않아가지고처리하는비용이되고요.그밑에건조설비도마찬가지입니다.건조설비가문제가없으면탈수케익이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감량이되는데문제가있어가지고개선하면서들어갔던돈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어떻게발견했나요,이것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운영하면서그런것은확인이되는부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운영하면서잘못된게발견이돼서민사소송을제기한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길가능성이얼마나된다고생각하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는금액은80억정도는되지않을지모르겠지만요충분히승소가능하다고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승소가능성이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가지고여기에지금청구액이처음에10억이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0억을했는데요실제적인금액이확정이되면추가로더,

경숙

윤경숙위원

80억까지상향계속?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할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점차적으로상향해서다시소를제기할계획인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법무법인(유한)바른’에는얼마를계약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정확한금액은저도모르겠는데그때가한5억정도가까이됐던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0억을청구했는데법률대리인한테5억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지금전체적으로금액이,

경숙

윤경숙위원

80억.다맡은것,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80억정도될거라고보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총10억원만이아니라다합한그런법률대리인금액이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해했습니다.이겨야될것같은데요?이액수가상당히커서지면안양시에상당한손해일것같아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안계시므로김정섭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자리이동하겠습니다.순서는임상훈과장님,김귀배과장님,백시원과장님순서입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생태하천과에도평소에질의할기회가없다보니좀다른내용이지만답변서충실히잘작성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박석교하부제가그라운드골프장관리현황에대해좀질의를드렸는데이게어쨌든관리하는주체는생태하천과가맞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지금가칭‘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하는그곳이정식으로체육시설로등록된게아니고요.정식으로체육시설을등록을받으려면거기가국가하천구간이기때문에한강유역청에다가영구점용허가를받아야됩니다.그런데지금가칭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하는그곳은그냥잔디만있고그위에서어르신들이그냥그라운드골프를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하천점용허가를받을필요가없습니다.그래서현재체육시설로등록되어있지않기때문에체육관련부서에서관리를안해서저희가그냥그라운드골프장에서‘잔디가죽었다,보식을좀해달라.’하면저희가해주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상황을들어보니약간,저는사실왜체육과가여기에관련이없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이부분에대한좀이해가되었습니다.그런데생태하천과입장에서도이게말그대로하천에있다보니어떤부분에서는어쩔수없이관리를한다는그런느낌도있는데그럼부서에서이용기간및이용방식등을오히려관리하는게이게원래의취지와맞지않다고판단을하시나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원래체육시설로정식등록을해서전문적으로체육관리부서에서관리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현실적으로한강유역환경청의허가를받는것은얼마나어려울거라생각하시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려고하면할수는있겠죠.그런데지금그라운드골프장에다가과거에그물을쳐달라고막이러거든요?그런민원도있었어요.그런데그것은한강유역청에서점용허가를내주지않습니다.그것을하려면치수수리검토용역을해서문제가없다는것을증명한그서류를첨부해서신청해야되기때문에예산이많이용역비가또수반이되고,한강유역청에서는치수안전성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상당히중요하게생각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그런것을영구시설로받기는어렵습니다.현재상태로놓고받으면되는데굳이현재상태로도이용하는데문제가없는데그것까지받을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일단부서의입장은잘이해했습니다.해서이와관련해서저도몇가지질문과요청들을받아서개요를알기위해질의를드렸고구체적인얘기는또이후에따로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으로하천구간의사업내용을좌안과우안으로구별해서제출해달라고요청을드렸습니다.혹시이렇게한의도를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셨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냥전체구간에양쪽좌안,우안사업을같이한것은‘양안’이라고해서사업내역을표기해주었고요.맨밑에한4개정도는우안에만있습니다.그런데이차이점이‘왜좌안에는없고우안쪽이더많은가’이런의문을가질수있는데요.지금우리안양천을전체적으로보면우안쪽에자전거도로라든지산책로가잘돼있습니다.그리고좌안쪽은우리시가10년전부터추구하는자연형생태하천을지속적으로유지‧관리하기위해서사람들이고수부지에접근하는것을막으려고제방위쪽으로자전거도로나산책로를내놨습니다.그러다보니까좌안쪽이현실적으로어떤주민편의시설이나이런것들을설치하는요구가없습니다.그래서우안쪽이많이시설들이있다보니그시설물유지관리비가우안쪽이많이들어가는실정입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양쪽을걸어보면서제가느끼기에도‘한쪽은다양한시설들이있는데왜반대쪽은이렇게시설이없지?’하는궁금증에서이렇게자료를요청했었고실제로사업을봤을때도양안사업이아닌한쪽만하는경우,우안만있는것을확인을했습니다.그리고나름의그배경들도이해는했습니다.하지만이게어쨌든지역주민의입장에서는당연히인접한곳에더편의시설들이많았으면좋겠다는그런솔직한마음과수요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그렇다고하면이좌안쪽에예를들어주민들의편의시설이라든지좀더공간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으려면어떤식으로할수있을지,물론지금정확한답이라기보다는그냥간략한입장을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님의그말씀은충분히제가이해를했고요.저희가앞으로향후사업을할때양쪽,박달동쪽에도주민편의시설이많이좀더배치가되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부분도이후에좀더부서와제가더논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국가정원관련해서사실좀드리고싶은말씀이있지만좀복잡해지는부분이있어서일단은여기답변서로대체하고이부분역시추가로요청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임상훈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별로질의를안하고싶은데오늘보니까안양천환경단체에서잠시왔다가가신것,계십니까,혹시?계셔요?아예.이렇게오셨는데감사합니다. 사실우리안양천은제가알기로굉장히물의속도가빠른것으로알고있어요.과장님,맞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의왕시와군포,그러니까청계와산본에서내려오는물줄기가굉장히셉니다.그렇죠?그러다보니까쌍개울에서는항상토사가밀려와서흡수돼내려가고또그것이반복되는이런사업이계속진행되고있죠?어떻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시에있는하천구간은안양천전체를놓고봤을때상류지역에속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유속이빠르고그다음에하상경사가급합니다.그래서홍수시나장마때유속이빠르다보니까침식이런게강해가지고또하상계수가높아서고수부지로물이넘치면서하천고수부지에설치된주민편의시설이런것들을다휩쓸고가가지고계속해서시설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가는그런실정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2022년도에큰물난리를통해서우리안양시에어떤반응이일어났죠,하천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당시에저희가좀생태하천에너무치중을해가지고나무를좀많이심었어요,심고가꿨다고.그러다보니까안양천의특성상저희는상류구간이고저아랫녘에있는하류같은경우는좀유속이느립니다.그런데빠른곳에는,유속이세다는얘기는그만큼힘이센거예요,물의힘이.그러니까나무가다전도돼가지고그엄청난양을다저희가잡목제거하고벌목해서임목폐기처리한사례가있습니다,2022년도였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2022년도물난리를통해서,여름장마를통해서나무가넘어질정도로,아름드리나무가,하천을잘가꾸었는데그게넘어졌어요.그렇죠?이런부분은참저는그래요,하천을우리가보면이수와치수만생각하고물가두고물흐르고이런부분만많이생각할수가있어요.그렇지만시민들이편의를,쉴수있고이동을하면서잠시쉬어갈수있는그늘도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하천에나무가있는것을굉장히자랑하고또그것을가꾸기를항상수없이말씀을많이드렸던기억이납니다.그렇지만이런나무가우리가관리를하고싶어도기후변화를통해물이갑자기쓸어버리는바람에우리안양천의나무가80퍼센트가다쓰러졌어요.그래서처리가된것으로알고있고또우리가이런복원작업을통해서여러각도로지금노력하고있는것맞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저희가지금생태하천복원을위해서나름대로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하천에지금처럼이렇게나무가쓰러지고다없애버리는그쓸어간곳에우리시민들이힐링할수있는공간이필요하다.제가2년전에아마안양천과우리안양시에있는공원과의이용빈도를비교한게있어요.한10배이상이하천을이용하는분이많은것으로그때파악됐습니다.기억나십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우리안양천을치수에만매달릴게아니라이수와치수를같이겸비한하천으로거듭나야된다.그러기위해서는지역주민들이볼거리,즐길거리,힐링할수있는이런공간으로거듭나야된다.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는2년동안많은사업을하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래서초화류같은것도많이심고또일회성초화류보다는이제는하천의바닥을꽉잡아줄수있는이러한포트(pot)식식재를통해서아마많은변화가생겼던것같아요.그렇지만저는이래요.추후에우리안양의자랑이다그러면자연하천입니다.하천의준설토를긁어내고이런것을저별로안좋아해요.긁더라도,좀쌓여도그냥두세요.거기에식생과또풀이자라면서그안에서청둥오리나또원앙이나여러가지이런것들이거기에서번식을할수있는기회를가지고있거든요.반면에또그러한것이있어야지어류들이많이찾아옵니다.2024년도양천구,영등포,구로구이쪽에송어떼가수백마리가출현했어요.혹시뉴스들은것있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듣지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경기연합뉴스하고세계일보에서4월13일하고4월9일날보도를했어요.그래서이러한것은뭐냐하면안양천상류에서내려가는물이굉장히좋아졌다.하천이이제는맑아졌다,이렇게보는거예요.그래서우리안양천에우리안양시가이제나무를너무없다고이것을자꾸안키우면안돼요.저는하천에도,이제우리안양천에도나무를심어야된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저희가그래서지난해,2022년도에나무가다쓰러져가지고자른자리에보면움들이나요,매년.그래서그움을살려요.제가살리도록시켰어요.‘하천에서나무심기및가꾸기지침’이라는게있어요,국토부에서만든.그지침에보면나무를유선에따라서나무간격은20에서50미터간격으로심도록돼있어요,가꾸라고.그런데지금다떠내려갔으니까그자른자리에서움이나니까그것을20에서50미터간격으로우리기간제근로자들제초작업할때살리라고제가다그렇게작업지시를해서살리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잘하고계시고요.또반면에우리안양관양동에왕벚나무혹시기억나십니까?큰왕벚나무가있거든요?일반나무는버들강아지가날려서꽃가루가날리지만왕벚나무는꽃가루가안날려요.그게바로우리토종나무거든요.그런나무를삽목을해서좀키워서우리안양천에심으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그런한번방법도연구하고요.저는그래요,작년에우리하천환경단체에서도말씀을하셨던부분인데신문에도나오고했던부분이에요.안양천에벚나무와벚나무사이에잡목이많이자랐었어요.너무오래두다보니까커져버렸습니다,나무가.또그사면은바로블록사면이에요.하천에수해가났을때블록사면이나무가들어가서뿌리가자꾸튀어나오니까블록이무너지게돼있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이런부분에,또벚나무와벚나무사이이기때문에,벚나무를키워야지잡목을키울수는없지않습니까.저는시민의대표로서시민의눈높이에서보는수밖에없어요.왜?‘뜨란채’에서부터오다보면굉장히벚나무가좋아요.그런데삼성아파트그리고그주변어디일부가,진흥아파트주변일부가굉장히잡목에의해서벚나무가형성이안되고있습니다.아주가늘게자라요.그래서그부분에있는나무를제가“베어주십시오.”이렇게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래서지난해에다제거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이바로우리환경단체에서‘하천에있는나무를벴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저는그부분에서는‘우리가먼미래에더벚나무를잘키울수있는방안이다’이런생각을좀하고있고요.또하천에개나리를벤것이,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이개나리를굉장히좋아합니다.또우리안양시의꽃이개나리아닙니까.그렇죠?그개나리과장님다베어냈습니까,아니면캐냈습니까?어떻게하셨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개나리가심어놓고그이후로한몇십년간,거의10년이상은아마전지도안했을거예요.그러다보니까개나리들밑동이엄청굵고오래되면개나리가순들이잘안나와서꽃도화려하지가않아요.그래서개나리같은경우는심어놓고한5년주기로한번씩전정을해줘야새순들이나와가지고꽃들이더많이피고보기가좋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잘하셨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저희가한겁니다.

이재현위원

잘하셨고요.개나리덤불이넓어요.그러다보니까찔레가시부터해서덩굴이막엉켜가지고손으로는벨수가없는상황이었어요.그래서아마포클레인의기계로써전지를한것으로내가알고있거든요?

허원구위원장

이재현위원님10분추가가됐습니다.마무리하시고다른위원님질의후에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그럼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고바로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아까곽동윤위원님질의내용인데그라운드골프장있잖아요.유지관리비가거의안들어가나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물이넘든흐르든알아서그냥,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거기잔디가이미피복이돼있고그라운드골프하시는어르신들이겨울에잔디를밟아가지고일부죽은게있어요.그래서그것을올해보식을해달라고해서금년도최초로450들여서잔디를좀보식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거기뿐만아니라우리그라운드골프장을많이요구하는데,아니그러니까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가면,제가우연찮게그라운드골프장을치다보니까타지자체에서는우리스크린골프있죠?그라운드스크린이생겼더라고요?그리고어르신들이사계절복지센터에서그것을다이용하시더라고.시간일부비용을약간받으시고.그래서그런게있어가지고한번제가우연찮게봐가지고그게유지관리비가많이들면우리복지센터에요즘은그런것을설치해놓더라고요,지자체에서.새롭게또,왜그러냐하면전국의그라운드골프장이문제돼가지고몇군데뉴스에도방영이됐잖아요?그래서지자체에서이제는그렇게복지센터,복지차원에서그런식으로사계절.여기는눈오면사용못하잖아요.장마철에비오면사용못하고.그런데그것은사계절을사용할수있다고그래서예약제로다가운영하는게있어가지고한번여쭤본거고,점차아마시대흐름도그렇게가야되지않나보여져요.우리땅은한정이돼있고어르신들은요구사항이많고.그래서한번여쭤본겁니다.큰예산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좋은의견은복지과로전달을해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관리하는게아니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유지관리비여쭤본거예요.이재현위원장님이하도하신것같아서.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예산특별위원회는1차추경에관련된심사를하는날입니다.우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추경에관련된질의와내용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나머지업무는행정감사때나업무보고때질의하여주시고오늘은추경에관련된내용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앞으로질의할내용이참많습니다.그리고반복적인내용은삼가해주시고간단명료하게질의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제가길게안하려고그랬는데환경단체가오셨잖아요.그렇죠?그래서지금길게하는거예요,사실.그래서우리안양천이이제는나무가넘어지다보니까무엇이많이자랐냐면환삼덩굴이나가시박,돼지풀이런유해성풀들이어마어마하게자랐어요.과장님,맞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많습니다.

이재현위원

심지어돼지풀같은경우는저하류에있는광명시에있는이러한씨앗이우리상류까지와가지고쌍개울인근또삼성아파트인근뜨란채그런주변또심지어안양양명고등학교주변까지도이러한것이번졌어요.이상태로둔다그러면안양천이가시박이나이런유해성풀로아마덮일거예요.그래서환삼덩굴,가시박이런것을퇴치하기위해서아마우리는꽃이나이런것을식재를많이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화면한번틀어주세요.불좀끄시고.불좀끄세요,불. (영상자료제시) 이화면은오늘안양2동에서의회까지걸어오면서제가찍은사진입니다. 이꽃들이굉장히,이게수레국이거든요?수레국꽃들이피어있어요.그래서이런꽃. 또한번넘겨보세요.또넘기세요.이것은공사장이니까넘기시고. 자,이러한꽃이피어서지금안양천을아주아름답게꾸미고있습니다.우리시민들이사진찍고또볼거리를제공해주었다고너무나기뻐하시는모습에제가너무나오늘참굉장히기분이좋았는데요. 한번또넘겨보세요. 이런꽃이,이게‘육백마지기’라는강원도에거기가면산중턱에엄청피어있는꽃입니다.그래서우리안양천에피어있는데이꽃은그냥다년초가아니에요.이것은여러해살이꽃입니다.그래서안양천의토지를꽉잡아줄수있고또장마에,유수에떠내려가지않을수있게잘되어있고요. 또넘기세요.계속. 이꽃역시도마찬가지로여러해살이꽃인데지금꽃망울이피고있고6월달정도면아주또안양천,이게‘꿈에그린’앞인데아주굉장히덮을거예요.작년한해심어가지고효과를많이봤거든요?그래서이러한좋은,그렇죠,그런사진을좀보여주세요.오늘시민하고저하고오면서찍은사진인데요너무좋아하시고저분이작년사진을보여주면서저한테자랑을하시더라고.그래서제가의원이라고그러니까고맙다그러면서인사를나눴던겁니다. 또넘기시고요.또넘겨보세요. 그래서이렇게잘가꿔진이러한우리안양천에’22년도에다휩쓸고넘어갔던이자리에꽃길을조성해서우리하천녹지사업소가,임상훈과장님또이하직원들이이렇게노력을많이했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환경단체에서도좀양해를많이해주셔야되지않을까.또우리안양천에시민들의볼거리,즐길거리를늘보여주기위해서이런부분이다생각하시고요. 넘겨보세요. 예.이러한부분들이이렇게많이펴있어요.또한이게바로,스톱.여기가올봄에개나리를잘랐던곳이에요.올봄에개나리가무성하게있어가지고잘랐는데개나리대하나의나무를자르면거기에한이삼십개의촉이올라옵니다.제가세어봤어요.이삼십개올라오더라고요,진짜.그래서개나리밭이되고무성하게됩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은내년봄에이나무가또꽃으로변할거예요.그렇게되면한5년에서10년은또볼수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게개나리군락지예요,이부분이.진흥아파트가기전삼성아파트바로뜨란채밑입니다,여기가. 또계속해보세요. 여기진흥아파트쪽입니다,여기는요. 그래서우리가염려했던,환경단체에서염려했던부분에저희가어느정도희석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우리안양시도더아름다운하천가꾸기위해서우리공직자들이굉장히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상훈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

안양에철새한번대보시겠어요?철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대표적인게흰뺨검둥오리,

이재현위원

어려운말씀을하셔.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다음에가마우지그다음에하여튼뭐,

이재현위원

가마우지는유해성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다음에원앙새.제가새이름은잘모르는데다양합니다.

이재현위원

청둥오리도오고백로또,하여튼여러가지철새들이많이오고있어요.심지어파충류에서는뱀도봤어요,저는.아까수달도있다고하시는데수달은못봤기때문에그렇고.수달같은이런동물들이오면좋죠.잘보호해가지고우리시도자연생태계를잘보존할수있는,특히앞으로준설작업은꼭4월달에.5월달에하지마시고좀당겨서하세요.왜?이러한어류들이알을까고생육을이어나갈수있도록둬야됩니다.그런데우리가준설작업을하면거기에어류들이알을못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고요.제가부연설명을좀드리면요위원님께.저희가준설사업비를저희시비가지고하는것은하나도없습니다.다국가하천은국비를받아서하고지방하천은경기도한테도비를받아서하는데그국비나도비를내려주는시기를빨리줘야저희가빨리현장조사를하고그다음에설계해서발주를해서업자선정해서일을하는데항상준설비용을2월말에줘요.그러면직원들이아무리열심히해도실질적으로공사를하는시기를보면위원님말씀대로생태계보존을위해서늦어도4월전에는어류들이알을산란하고녹음이지기전에끝내야되는데이게늦어지는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그래서항상제가직원들한테빨리하라고해도현실적으로그게지금안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어려운점이바로그거예요.그래서우리구청장님!우리임상훈과장님이렇게열심히노력해서2년만에성과가좋은데친히우리구청장님이올해부서에최고의,결과적으로는인정해주는것있잖아요?그렇게인정을해줄수있는이런좋은취지가됐으면좋겠어요.그래서우리가열심히일하는분들한테뒤에서박수를쳐주고앞에서도박수를쳐주고이랬으면좋겠다.구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만안구청장최광현,고개끄덕임) 끄덕하셨으니까올연말에나가기전에한번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안계시죠?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질의할내용이참많습니다.추경에관련된내용이것이외에는삼가해주시기바라고반복적인질의같은것은좀생각을하시고삼가해주셨으면합니다.왜냐하면이내용은지금방송을보고있는공무원도계시고우리시민들도계시니까우리집행부공무원들도그렇고우리위원님들도반복적인질의는좀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괜찮겠습니까? 다음은김귀배녹지과장님으로부터.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청은안했는데요우리지역구사업이있어서. 동편마을해오름길경관개선사업.이것일전에저랑도좀얘기를했고이번에예산이올라와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이제설계할예정인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확정이되면저희가현장보고설계별도로용역을줄거예요.그러면용역결과가나오면그것을가지고주민들설명회도하고,

준모

박준모위원

일전에저랑미팅했을때이후로뭔가가더추진된것은없네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제예산통과되면,이말씀을왜드리냐면이것일전에도우리지역에서시의원님들그리고지역주민분들그리고동장님이하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같이회의를몇차례진행을했잖아요.그래서여러의견들이좀나왔었거든요?조금우려되는부분은이사업이해오름길을산책을하시는시민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많은데인근에아파트단지잖아요?1단지,3단지를좀끼고있어서해오름길에인접해있는아파트동에있는주민분들은좀민감하게생각을하고계시거든요?혹시그것파악되셨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저희도그얘기는들었습니다.들었고그래서주는경관쪽으로,조명쪽으로포커스(focus)를맞추었었는데요.그게말그대로아파트하고밀접하다보니까빛공해이런문제점들이있어가지고그것도다각적으로검토를할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그인접한부분들은아까말씀하셨듯이빛공해가좀우려가돼서주민분들이오히려이것을조성을해놓으면반감살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사전에주민간담회라든가이런부분을통해서여러의견들을좀수렴을해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혹시계획하고계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저희가안을가지고나오면설명회하면서그때의견수렴하고다시조정하고이런식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설계안이완료돼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완료되는것은아니고요중간,

준모

박준모위원

중간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중간에초안이어느정도좀나오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나오면.

준모

박준모위원

아.추진을하실계획이시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준공시점은언제로보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도일단은5월말에예산이최종확정이되면바로추진할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설계하는데도시간이좀필요하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래가지고그나오는대로,

준모

박준모위원

우기때는어차피공사를못할거고.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한번설계안이나오면저도같이공유좀해주시고주민분들의견수렴을거치는과정을꼭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또질의안했는데한가지저희지역사업에연관된거라. 이해오름길조성사업하면서동편마을에그,제가무슨말씀하는지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부분도같이해서연계가되면오히려사업이시너지가있지않을까싶어서.시기를언제쯤보고계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발주단계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발주단계예요.예,주민분들의요청이좀많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빨리서두르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안양시에서여러군데에서맨발걷기조성에관련된요구사항들이상당히많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신경좀써주십시오.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가와서이해는했는데이맨발걷기가이슈가탔어요,유행이전국적으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게학운공원하고병목안시민공원이렇게했지만산책로산길등산로길일부쪽에이렇게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하면이게모든유행을타잖아요.어느정도유행을타지만이게아니면우리안양천변이나어느한쪽면이렇게진행되어야지자꾸만이렇게너무많이생기면위치도지금,마사토하고황토하고섞는배합은이게황토가좋은지는알지만비오고마르고여름이고다틀리잖아요.먼지날리고또여러가지현상이생길거라고요,또한여름에는.유지관리도계속해야될거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문제점을했을때마사토하고7대3배합하는게딱맞다고나오는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정확히딱맞다는그런기준이나이런것은없고요.저희들이여러군데벤치마킹도해보고또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라는단체가있어요.거기서도권고하는것도보통황토40에서60그수준으로유지하는게제일지금까지맨발걷기조성한사례를보면유지관리나이용객들의편의성이나이런게제일로좋더라그런권고도있기때문에저희들도그런부분들을감안해가지고지금이정도의배합률을결정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전에는그맨발걷기사업이,아니사업이아니라조약돌같은것으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압.

완기

정완기위원

지압으로해놓고했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전혀효과가없어서이렇게흙으로바꾸어놓은건가요?왜이렇게맨발사업이진행된것혹시과장님아시겠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효과적인측면을떠나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런부분에좀유행을타는것같아요.한10여년전에지압길이상당히유행했었는데그런부분에이용하다보니까처음에야좋겠지만장기적으로이용해보면굉장히또보통발바닥이나이런데심한고통같은게있거든요.그런부분에시들해지고.작년에매스컴에모방송국에서맨발걷기관련프로그램을한적이있습니다.그이후로아마굉장히열풍이났고.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짧게말씀드릴게요.맨발걷기조성사업도좋아요.추후에유지관리비.걷기에분명히사계절거치게된다고요.변화성이되는데,사실은안양시민중에등산로있죠?맨발로걷고다니시는분많아요.등산로자체를.우리는등산화신고가는데이맨발걷기로해서건강이좋아졌다하시는분이많은데거기는다섞여있잖아요.돌도있고흙길도있고뭐도있고다있는데이것은단순히체험장으로쓸건지진짜이게건강을위해서할건지우리관련부서에서아무리도비예산,유행은하지만심도있게이것을해야되지않나봐요,사업을.심도있게준비해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단순히유행만을쫓아가는것은아니고요,이런부분들에이용객들저희들도여러군데가서벤치마킹하면서인터뷰도해봤고,

완기

정완기위원

제말은유지관리해야되잖아요.비와요.그리고장마,폭우가내렸어요,이자리에.이게다버티냐.다떠내려가고없어지고유실되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것을감안해가지고저희들이황토같은경우에는유지관리가상당히많이소요가됩니다.그런부분들을유지관리성을저희들이,

완기

정완기위원

마사토도마찬가지야,쓸려내려가잖아요.우리학교운동장도때되면계속마사토계속깔아주고학운공원도마찬가지고.자꾸수시로해주거든요,이마사토도.그런운동장고정돼있는자리도.마사토만다100퍼센트인데도.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황토하고섞어가지고저희들이그런것을감안해서말씀드렸듯이황토30,마사토70으로해가지고어느정도,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간단하게얘기할게요.이것유행안타고계속이어질사업이면설치해서잘하시라는소리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사계절어차피보내야되잖아요.이것어차피설치하실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단순하게유지관리비안들어가게꼭하시고요.과장님혹시떠나고추후에이공원관리과에서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온다.그러면그때승인안해줍니다,의회에서.무슨말인지이해하셨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잠시박정길스마트정보과장님계시죠?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꼭질의할부분이있다고하십니다.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우선제가아까질의를놓쳐가지고요번거롭게두번자리하게해드려서일단송구하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제가스마트사이니지관련해서질의를드린것추가로여쭙고싶어서그런거고요.이것작년12월에제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때그당시에도제가과장님께질의한번드렸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기억하고계시죠?그래서제가그때말씀드렸던몇가지의지가있는데이게시민들께서실제로이것을얼마나활용하시는지에대해서파악이제대로안되는거잖아요.그당시에이게터치횟수가어떻게산정되는지를잘모른다고하셔가지고.거의찍는게거의다터치로구성해서실질적으로몇명의시민들께서이것을이용하는지이것에대한어떤서비스,일종의서비스니까요.이서비스에대해서얼마만큼의시민들께서만족도를느끼시는지이런것들이12월당시에는정리되어있는자료나부서의명확한입장이사실그당시에는없었어요.왜냐하면설치된지가한3개월밖에안되었을때라.그런데그이후에좀달라진점이있나요?부서에서이서비스를관리하기위해서노력하셨다는점이라든지아니면그안에기능들이탑재돼있는데기능에대한서비스만족도혹은필요성에대한시민들께의견을여쭙는과정들,이런게좀있으셨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쪽에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좀불안정하고디지털사이니지라는그자체가처음으로시작하다보니까아무래도프로그램이나어떤소프트웨어를적용해서새로운것을만들어내는게좀부담스러웠던부분들이있었는데그래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어서저희들이기본적으로캐리커처기능하고어떤포토존기능같은것을통합해서어디장소에서도이용할수있는그런기능을좀해주었던부분들이고요.그리고저희들에있어서도홍보관어린이나스마트도시통합센터홍보관에다가그단말기를설치하고서지속적으로저희들이모니터링해보면서운영하면서문제점되는것들을계속적으로업그레이드해나가는사항이라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저는사실이게개선이크게되었다는생각이들지는않는것같아요,과장님.제가작년에요청드렸던것이몇가지가있는데사실시민들께서주요거점에이스마트사이니지가존재한다는그자체를잘모르세요.그래가지고사실이안에자동심장충격기나약국,개방화장실이런정보들이탑재돼있다고그때하셨던것같고.이런것들이실제로시민들께유용하게활용되려면그스마트사이니지자체가존재한다는것에대한시인성을높이기위한조치들도필요하고그리고그안에들어가있는여러가지시스템에대해서실제로이용자중심으로피드백도받아보고.그러니까이런과정들이필요하다고말씀드렸고,이제그런과정들을충분히검토하고확인해서사업을안정적으로운영하겠다고과장님께서그당시에말씀하신것같은데5개월이지난시점에다시이것을봐도사실크게달라진게없는거죠.저희가사실은범계에도오늘두군데를갔다왔고제가귀인동도어제갔다왔고요오늘점심에도안양예술공원에있는곳을갔다왔어요.8개곳중에4군데를제가보고왔는데사실시민들께서거의이용안하십니다.그리고이안에들어있는기능들관련해서도오늘안양예술공원에점심시간에가서사진을찍는데사진카메라자체가해상도가낮아서사진이제대로찍히지도않고초점도못맞추고장비자체도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보였어요.그리고너무많은정보들이백화점처럼나열돼있다보니까실제로이게얼마만큼의효능감이있는가에대해서도저는잘모르겠더라고요.그리고사실제가작년에질의를드렸기때문에그나름의책임감으로지난한5개월동안이스마트사이니지를저는계속적으로제나름의모니터링을했거든요.그런데오늘이주신자료도작년에받았던자료랑크게다르지않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을해야되는이유가있을까요,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도지금그때당시에는국비에서혁신제품으로안양시자체가무상으로지원받았던부분들이고요.그리고이제품에대해서새로운솔루션을찾아야되는부분에서기존에는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아니면시정홍보장비라든가별도로운영되는장비가지금이장비같은경우는다통합해서운영이가능합니다.그리고그부분에디지털사이니지자체에다가상권정보라든가그런부분들도플러스알파해서하면좀더효율적인부분이기때문에지금은그런과정으로넘어가는과정이라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이사업이정말로시민들께서필요로해서만든사업인건지아니면이기계를납품하는회사의입장에서필요한건지저는그것을잘모르겠어요.그리고실제로오늘도점심시간에저혼자간게아니라여기계신위원님들다같이모니터링을하러다녀왔거든요.이게이스마트사이니지설치에대해서공감을갖고계신위원님들이사실상많지않으셨거든요,오늘.그리고지금저희가정말로시민들께필요한서비스가어떤건지에대한진지한고민없이백화점식으로장비를예산을들여서가져오고그것을계속해서그냥개선해서확대해나가겠다라고말하는것은그목적과수단이순서가바뀐것같다는생각이계속해서드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말씀이일리가있고요.그리고작년까지는설치했던부분이저희들이요구한부분이실증지역이안양시가돼서국비에서무상으로안양에다설치해주었던부분들이고,이번에설치하는부분들은저희가예산을세워서하기때문에주체가되었던부분들이기때문에이프로그램들운영하고있는것을전반적으로저도위원님께말씀하신대로중구난방식으로많은자료들이있는게중요한게아니라거기에서실제필요한자료하고그리고버스정보라든가엑기스정보만을뽑아가지고저희들이재구축을하려고어떤프로그램있는것들을다시정리하려고예산을이번에올렸던부분이라고,

김도현위원

그런데기존에있는것들을먼저잘운영하신다음에확대하는게순서아닐까요?저는이예산삭감하려고하거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운영했던부분들은국토부실증사업으로저희들이받았던거기때문에거기에저희들이운영할수있는한계점이분명히존재하는부분들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어쨌든같은형태의그러니까모델이좀다를수있고프로그램의버전이다를수는있겠지만사실상예산을안들이고나라에서지원해서가져온장비나저희가예산을들여서구입하는장비나그목적성이나활용가치에대해서는동일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과장님말씀하시는것은나라에서받아온거기때문에저희가준비되지않은상태로가져와서실제로컨트롤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았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그럼기존에있는장비의‘무쓸모(無쓸모)’에대해서강조하시는게아닐까란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그런부분도있는데요그래서이부분들을이용활성화시키기위해서설계내역서에보시면답변서에도보시면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아니면방화벽같은것해서서버같은경우지금은클라우드기반해서제공했던업체에가있다보니까저희들이컨트롤할수있는부분이한계성이존재했던부분이기때문에이번에는저희들이다안양시에다설치해서직접운영하고프로그램개발하려고그렇게계획을잡았던부분입니다.

김도현위원

이게그러면로프로그램관리하고운영하는서버비용이나이런것들만하면지금예산이얼마인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본예산에편성했던부분들은월30만원씩운영비로클라우드기반에제공했던부분들입니다.

김도현위원

그것만있으면되는것아닐까요?추가장비를저는구입할이유를아직은잘모르겠거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그자체가클라우드기반이다보니까모든서버라든가그런것들이업체에서직접관리하고운영을하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운영할수있는부분들이한계성이분명히존재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과장님,왜자꾸업체입장을강조하시는지제가잘모르겠어요.그러니까업체가중요한게아니라시민들께서이스마트사이니지에대한필요성을공감하고있는지그리고지금까지어떻게사용하셨고앞으로어떻게개선되기를바라는지그리고실제로우리집행부가이것을운영하는데있어서어떤애로사항이있었는지이런것을말씀주시면서예산을설득해주셔야되는데이것을장비를들여오는게사실최우선과제가아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

김도현위원

그리고저는,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이게지금예산이이렇게,혹시나이런말씀은안하셨으면좋겠어서.‘도비예산받아온거라서해야됩니다’란말씀은안하셨으면좋겠어요.사실저는이것도비를잘못받아왔다고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국‧도비를받아올때여러가지우선순위가있습니다.이것지금3억인가요?받아온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이3억이란돈이적은예산이아니에요.우리안양시에지금크고작은필요한예산들이굉장히많고시에서예산을충당하지못해서국비나도비로해결해주었으면하는수많은민원사항들이있고그런데이게최우선순위가돼서그러니까정말로시민들의필요성이확인되지도않았고부서에서도어떻게운영하겠다라는방침도없고그동안에피드백도제대로되지않았고모니터링도되지않았던이사업을어떻게이게저는최우선이돼서도비를받아왔는지를모르겠거든요.오히려이렇게받아온도비예산3억은다른더좋은예산을받아올수있는3억원어치의기회를뺏은거라고생각이돼서이런예산저는삭감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저희들도공감하고요.그런부분때문에예산을편성해서그것을전반적으로기존에운영하고있는시스템들하고모든것을업그레이드하려고프로그램개발부터모든것을하려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여기서장비비는빼고하시죠,그러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프로그램개발비만해도,

김도현위원

장비를추가로도입할필요가있나요,지금?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프로그램만저희들이개발해서4천만원예산을프로그램개발비로썼고방화벽이라든가다른망연계장비를구매했던부분인데그자체에서1억8천을반납하게된다면예산을또반납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서도또요구하는시장상권이라든가그런부분의기능을좀활성화하려고넣었던부분이라고이해좀,

김도현위원

시장상권말씀하시는데지금제지역에있는범계로데오랑귀인동학원가입구에설치하나돼있잖아요.활용을안하신다니까요,상권에가시는분들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저희들쪽에서도그내용들을봤을때아마이용자수로본다고하면안양역같은경우버스노선이용자정보가제일많습니다.한50만건정도가되는데이게당초요구했던부분도버스정보라든가시정홍보라든가이런기능적인부분들을통합해서얘를해주려고했던부분인데그전에,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말씀도좀잘못된게정말로버스정보나교통정보를우선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설치했다면버스정류장근처에설치를하셨어야하는데기존의8개설치한게과연그런데설치가되어있나요,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버스정류장두군데설치돼있습니다.버스정류장두군데설치돼있고나머지는다른지역에했는데,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그게목적성에안맞는설치를하셨다는거잖아요,과장님말씀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기능적인부분은들어가있는데그때는저희들이기존의계획서자체가나와있기때문에저희들이국토부계획서를바꿀수있는부분에한계성이존재했던부분들이고그런부분이문제점이있기때문에저희들쪽에서는최대한이런프로그램을개발해서지금까지설치여덟군데를했지만이부분들이시민들이활용할수있고필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장비를만들려고개발비를산정하고했던부분입니다.

김도현위원

제가길게했으니까정리하겠습니다.과장님어쨌든지금과장님답변을들어봐도이스마트사이니지가과연뭘위한건가는사실모호한것같아요.버스정보나교통정보를제공하는게최우선인건지,상권정보를제공하는게최우선인건지.그러니까목적성이일단첫번째로불분명하다.그리고두번째그불분명한목적성속에서활용여부에대한모니터링과시민의견을충분히청취하는과정이전혀없었다.그리고세번째,이게지난회기때시민활용을높이기위해서여러가지보완대책이필요하다라고말씀드렸음에도불구하고5개월간사실상방치되어있었다라는것은변함없는사실인것같아요.그런측면에서이8개기존에설치되어있는것도불분명한목적성속에서설치위치도각기다른곳에이렇게흩어지듯그냥설치가되었는데이게앞으로또우리가예산을이렇게들여서5개를더설치한다고해서이게시민편익을극대화시킬수있는방법인가그리고정말이게시민들께필요한장비가맞는가라는측면에있어서는의구심이굉장히크다는말씀인거고그리고이렇게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어떻게이게우선순위가돼서도비를받아왔는지도이해가안가고이런식의도비편성은오히려다른더좋은사업을할수있는도비의3억원만큼의가치를저는오히려뺏어온거다,이렇게생각이들어서정말아깝더라도저는이번에이예산은전액삭감을하고방침을다시정한다음에사업추진하는게맞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쪽에서도비보조특조금받아온부분들은다정해져있기때문에그렇게되면이부분에대해서는반납을해야되는부분이라고보이,

김도현위원

예,반납을말씀드리는겁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반납을해야되는부분들인데그러면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듯이기존에있는시스템들을업그레이드하고어떤프로그램을개발해서다시필요한정보들을제공할수있는시스템화시켜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할수있는예산을별도편성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자꾸같은말씀을드리게되는데기존에있는것들에대한모니터링절차나시민의견을묻는과정이나시민들이자주이용하게끔만드는그어떠한제반노력을하지않은상태에서자꾸프로그램업그레이드만말씀하시는게무슨의미가있냐라고저는말씀드리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아까제가홍보체험관자체에스마트사이니지를하나설치했다고했지않습니까,우리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정리를하시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까지이용자들이1천명인데직원들이그것스마트사이니지의이용률을보고설문조사를하고거기에대해서직접적으로이용하면서불편한부분들을저희들이의견청취는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통합센터에있는것은당연히사람들이왔다갔다하니까한번씩눌러보게되는거고실제로저희가이사이니지를가져온이유가‘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이렇게좋은기계가있습니다’라고제품을광고해주는형태로그안에들어갈필요는없는거였잖아요.원래목적이그게아니잖아요,과장님.계속목적에서벗어나신말씀을주신거고위원장님께서또정리하라하시니까저이정도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어쨌든이예산에관련해서는삭감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잠깐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시는기계와전산장비를한번설치하면계속적인유지보수료도생각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지속적인비용같은것도감안하시고그리고또한모든사업은안양시민들의니즈(needs)가있는지없는지가우선이라고생각이듭니다.시민들이원하면사업을하는것이고시민들이원하지않고이것이낭비성이다,소비성이다그러면멈춰야되는것도우리과장님들이나집행기관의용기이지않나라고저는생각됩니다. 오늘저희도김도현위원님과모든위원님들이똑같은장비를가서견학도하고사용도해봤습니다.그런데같이가신열몇명모두이장비에대해서필요성과시민들이정말절실하다는것을아무도느끼지않고지나가는사람들한테여쭤봐도이것이왜여기에있는지의구심을가지는것이참많습니다.그런데이런사업은우리시민들편에서서생각을해보시고이사업이정말시민들한테맞고안양시민들이좋아하는지거기에대해서우선순을두고사업을진행하였으면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박정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청최광현만안구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질의가아니라당부말씀만좀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린부분에지속적인관리를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안계시므로최광현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행정지원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행정지원과에우리박달1동의최고현안관심사인도시재생센터관련해서일부러질의를드렸습니다.공사가아마예산이통과된다면하게될텐데사실주민분들께서원하시는것은원래는건물을전면적으로리모델링을하거나재건축하는것이었는데작년여러가지상황들내진설계용역등의결과때문에부득이하게사실반쪽짜리사업이라고도부르기도어려울정도의사업이지만그래도편성이된것에대해서는일단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혹시일단행정지원과차원에서이후에어떤계획이있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공사말고추가공사말씀이신가요?

곽동윤위원

이공간에대한활용방안이행정지원과차원에서는어떻게대응을하실계획이있는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달1동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하면서추가로보강이나보수공사가필요하면내년본예산에반영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일단활용을하시면서여러가지의견들이나올것같습니다.그래서동과또주민자치위원회통해서특히많은예산규모에따른우리행정지원과의지원이필요하다면또부서에서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청장님하고과장님,답변서주기로했는데동별우선시사업,절반이갔어요.그것좀,제가말씀드린것은전과에얘기할수있는데조성요구또,그냥양구청같이얘기할게요.추진할수있는사업진행될수있는방향을잡아줘요.이렇게청장님들항상1년밖에임기는안되시지만마무리잘해주셔야되고또오늘추경이나저번때본예산때보면거의비슷한사업많이올라와요.이것때문에여러지역구의원님들질의사항많으니까그렇게좀적극수용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

진짜오래기다리셨습니다.우선도시재생지원센터환경개선공사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요,지금박달동에동사무소는그러면운영을안하고있는건가요?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지금박달1동에서지하2층에서요가하고캘리그라피(calligraphy)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15개반이운영중인거죠?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여기에환경개선을통해가지고여기로모든프로그램실을다이전들해요?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지금현재지하2층에서운영중인요가하고캘리그라피만오는거고요.신규로자료보시면노래교실B반,통기타,연필스케치,신바람웃음치료를신규로개설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다른동들은프로그램개수가어느정도될까요?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은이게동의,그러니까행정복지센터노후화에따라서주민분들의커뮤니티시설자체가부족한것도현실입니다.이런부분에서저도반대하는것은아닌데이게동의형평성도고려해야될것같아요.물론만안구청에서도의견수렴을하시는거고주민분들과면밀하게이야기를나누어보신결과‘가용공간이있으니여기를활용합시다’라고결론을내리실수도있겠지만다른동들,아직까지신축이되지않은,그렇잖아요?그분들도분명히프로그램에대한열의가있고항상반이초과돼서대기순번을받는동들도분명히있단말예요.맞죠?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동훈위원

특히나저희부흥동같은,예를드는거예요.비교하는것아니에요.부흥동같은경우도지금공사조금있으면착공하면서저희가이전을했어요.지금프로그램관련해서저희가협의하는데만4개월걸렸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폐지하는프로그램이굉장히많았어요.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달1동은다행히이공간이있어서활용이가능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제가배아파서질의드리는것도있고요.이런공간이있었을때더좋게더많은동의주민분들께서열린프로그램으로이용하시는게어떨까라는제안을드리려고하는거고,이게박달동에위치한다고박달동의,그냥박달동만의재산으로쓴다는것은사실그렇잖아요?공유재산관으로서생각하실부분은맞지만안양시전체공익차원에서는조금제가봤을때는기울어진운동장아니냐.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여건상그래도박달1동이건물도노후화되었고실은지하2층에서프로그램운영하는데는거의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래서제가말씀드리잖아요.반대하는것아닌데여기를주민분들의커뮤니티시설로이용하는것에대해서는반대없어요.다만박달동주민분들만이용하시는것에대해서는저는조금더고려해봐야된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요.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양한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말씀만그렇게하시고그냥박달동만이용할거잖아요.맞잖아요.맞죠?그래서동별로저는행정지원과장님이시기때문에동별로지금이렇게잘정리해주셨잖아요.거기서동의요구가있는프로그램에대해서는특화프로그램이나특수시책도옮길필요가있다고봐요.그래서전략적으로사용하시라라는말씀드리려고질의드렸습니다.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진짜아시는거죠?

혜영

김혜영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혜영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앞서안전정책과그리고교육청소년과의질의‧답변을통해서내용은상세하게알고있습니다.다만세가지만확인차말씀드릴거예요.첫번째로는지금민원봉사과에서’22년도당시에민방위대피시설로이용하고있던지금현건축물을시설물을’22년도에용도변경을했습니다.그목적은무엇일까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용도변경이아니라요,

이동훈위원

용도폐지인가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방위대피시설지정해제를한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정을해제했다라는것은용도가변경된거고지금행정목적외에다른목적으로사용하겠다라고변경신고를하신것아닌가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리고그다음에는2023년3월달에공유재산심의회에서용도폐지를한거고요.

이동훈위원

맞죠?용도폐지까지거친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고나면이건물을저희가조성당시에목적이있는영구건축물이잖아요.그목적은무엇이었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는1981년도에요민방위교육장으로그건물을구축한겁니다.

이동훈위원

맞죠.민방위라는것은법적정의를보면재난이나이런대비를봤을때“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정부의지도하에주민이수행하여야할방공,응급적인방재,구조‧복구및군사작전상필요한노력지원등의모든자위적활동을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목적을수행하기위한공간으로안양시가축조한것맞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것을용도변경을하고공유재산을통해서폐지를했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목적을잃은거고교육청부지기때문에이것은교육청에저희가매각을하든아니면무상귀속을시키든하는것이맞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그러니까간단하게말하면남의땅에영구시설물을축조하게되면요「국유재산법」에그건물을원상회복하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답변주신것제18조“영구시설물의축조금지”에2항에대한말씀이신것같은데여기중간에대통령령으로정해놓은게있습니다.거기그리고가장중요한것답변이잘못된게「국유재산법」에이18조는2011년도에개정된거예요. 거기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81년도축조당시에교육청장또는교육감의허가를받아서축조된민방위시설이에요.그리고나서지금그목적을잃고나서교육청부지에있는축조된건물을어쨌든용도가폐지된거기때문에이것은교육청과협의를해서용도변경폐지를했어야되는게맞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그래서행정안전부담당부서에다가건의를했었어요.이것을어디서원상복구를해야되냐.그래가지고그원상복구는당초에구축한부서에서해야된다는것거기서답변을해주었고요,

이동훈위원

거기서답변을했다라는것은,그렇겠죠.당연히거기는교육청의기관이니까.아,행안부에서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행안부에다가했어요.

이동훈위원

법률자문까지다받은거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왜그것을저한테는제출안하셨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제가위원님,조금이따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것은자문한거기때문에요법적근거가아니라.

이동훈위원

과장님,지금예산안심의예요.지금안전정책과부터시작해서3일내내저이것만얘기하고있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제가이것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예,법률자문에대한내용결론부분만한줄만읽어주시면안될까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저희가행안부에다자문결과는요2023년6월30일행정안전부위기관리과자문을받은결과원상복구는처음에민방위교육장으로구축하였으므로처음용도로지은부서에서원상복구를해야한다,이렇게해가지고답변을주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법률자문을받았다라고하니저는거기에서의혹제기를다시한번할게요.현법에따르면말씀하신게맞습니다.원상복구의사유가발생했기때문에그것에대한보증을저희가보증보험을들지않은거기때문에그것에동등한현물로써이것을보답하거나아니면저희가처리하는게맞죠.그런데안양시의입장과교육청의입장이다르다고봐요.안양시가행정의목적이아니고지금이건물공유재산으로서의건물가격을갖고있는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교육청에서도저희「국유재산법」이것을너네가축조했으니까너네가원상복구를해야된다,그래가지고우리도거기에응한거고요.시에서도,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건물의관리자나소유주는안양시예요.읽어드릴게요.「국유재산법시행령」제13조에7항을보시면요‘5항에도불구하고’,앞서말씀드린게5항이에요.‘불구하고그관리의장들은원상회복의사유가발생한시점에영구시설물또는그일부시설물이국유재산의활용가치를높일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원상회복을하지않고그영구시설물또는일부시설물을무상으로취득할수있다.’라는부분도있고요.그리고‘이경우이행보증금등은일부를제6항에따라반환해야된다.’라고하는데안양시는갖고만있어도이득이라고보는거예요.안양시돈을들여서이것을행정목적의높이를오히려떨어뜨린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우리가목적하는바를이제는더이상건물을갖고있을필요가없기때문에용도폐지도한거고그리고서는그학교가스마트학교도증축해야되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과장님맞는말씀이신데요,이건축물을안양시가그러면용도폐지를했을때조성목적이뭐였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는당초민방위교육장에서대피시설로변경되면서대피시설이이제는필요없으니까용도폐지를한거죠.

이동훈위원

네.대피시설이폐지가되었어요.그런데저희가갖고있는건물이잖아요.등에사용될수있는거잖아요.그러면저희가여태까지민방위교육도있고여러가지의프로그램활용가치가있는건물인데이것을폐지하고이것을’22년도부터이미민원봉사과와만안구청에서는여기를철거할계획을세우고있었다는거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건물이40년된건물이기때문에요사실상들어가서보면진짜도깨비가나올정도건물이었어요.

이동훈위원

과장님,제의도모르겠어요?저는요이비용을안양시가철거해야된다는것은맞지만안양시가이를전부부담할필요는없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이해가세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법에우리가한거기때문에우리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과장님,그냥내버려둬도되고나중에안양시가활용방안이든교육청에서제안이들어오면그때철거해도되는것을교육청에서미리학교를공사하면서본인들의주차장이필요하니‘안양시에서철거해주십시오’라고외부에서압박이들어오니까안양시가지금자체재원들여가지고철거하는거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거기주차장이들어오는게아니라주차장그위에다지어야되는데거기밑에지하시설물이있기때문에얘가건물이또오래되었으니까이건물을원상복구를해달라고요구해가지고우리가시에서대응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또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2분안에끝내겠습니다. 정말죄송한데요,그다음에여기간담회에서주민분들이원했던것은철거하고주차장을만들어달라는원목적이아니잖아요?수영장이든SOC시설을여기다유치하는목적으로여기를철거하는것에의견을내신거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시에서검토도다했고요그리고국회의원의원님사무실에서도그사항때문에많은대화가오갔는데결국은하여튼주차장시설그런것은돈이너무많이들어가기때문에안하는것으로그렇게된건줄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여기철거하고나면안양초등학교에서본인들이주차장지어서쓰겠다잖아요.90면정도를.너무아깝잖아요.물론거기에등하교하는학생들도안양시민이기때문에아이들쾌적한환경에서주차도하고이용할수있게끔통로를만들면좋겠지만저는너무아깝다는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제가알때까지는요그지하에다주차장넣는것이아니라지상에다주차장을건립하는겁니다.우리지하대피시설있는거기다가넣는게아니라지상에다넣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가철거를할때지상에있는것만철거를해줘요?그게8억이에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아니,

이동훈위원

지하시설물까지다철거하는거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너무성실하게해주셔서감사한데요.그러니까제가의도한바랑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린것이랑다른것같아요.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말씀드리자면저는이것안전정책과쪽으로지금민방위팀이다옮겨갔기때문에안전정책과가지금소관을맡은거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그러니까원상복구는당초그건물을건축한데서원상복구를해야되기때문에안전정책과가맞습니다,그리로가는것이.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제가안전행정국장님이랑질의‧답변을통해서안전행정국장님도다시한번이제협상을해볼만한여지가있다라고말씀을주셨으니까그것철석같이믿고다시한번제가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추상과장님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그럼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국진건설과장님. 우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박국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다음은김성은교통녹지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성은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청입니다. 자리를좀이동하실까요? 다음은김희중행정지원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네.김희중과장님감사합니다. 다음은권민정복지문화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송민석건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마지막으로한길철교통녹지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겠습니다.김도현부위원장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30분 회의중지

21시 15분 계속개의

완기

정완기위원

위원장님신상발언한번할게요. 종합심사의견중에우리예산특별위원회에서옥외용비접촉식스마트사이니지구축사업에대해서찬반토론결과이게여러의견이엇갈린반응이있으니박정길우리과장님께다시한번설명을듣고요여기서여러위원님들거수로다가의견을묻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박정길과장님.

곽동윤위원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정회,네.잠시그러면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등조정활동에대해서이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21시 16분 회의중지

21시 32분 계속개의

완기

정완기위원

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도말씀드렸듯이스마트사이니지구축은안양시민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예산이고더군다나도비로다가안양시에서신청해서받아온도비입니다.이것에대해서박정길과장님께서는꼭필요하다고여기시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시민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예산이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추후에이예산이삭감되었을적에이데이터를구축하려고하고다시프로그램을기존에있는것을사용하려면비용은안양시예산이어느정도들어갈것으로보여지십니까,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약1억정도들어갈것으로예상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비갖고온상황에서1억정도예산이안양시자체예산으로들어갈것으로예상이됩니다.스마트사이니지는IoT,빅데이터등새로운기술IT를접목하는사업이에요.사업이다보니과거에일등기기보다,기기가노후화가되어서신기기로교체하고업그레이드해야되는사업이고새롭게시민을위해서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김도현위원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조정및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건전재정운영에주안점을두고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2024년5월14일부터5월17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전체8건에9억6천117만3천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우리시재정상황은철도사업등의지출이확대되어지방채발행,재정안정화계정소진등으로어려워질것으로예상되는바세입여건을고려하여차질없이관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안양초교내공공용시설철거비용은과거영구시설물을철거하는사항으로학교리모델링공사와더불어수영장등SOC시설확보를목적으로계획했으나철거사업의주체및향후시설유치가불분명하다는문제가있습니다.철거전에도및교육청과원만한협의를통해주민이염원하는SOC시설유치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사업은직영‧위탁등사업운영방식에대한고려,복수물건지에대한충분한검토,인근도시와의공동운영방안강구등기타제반사항에대해상임위원및지역구의원과지속적으로소통하여차후에재차사업추진이가능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비산동노인복지관기자재구입은과다편성된측면이있는바향후에는어린이집,노인복지관등의기자재구입시정확한산출내역을작성하여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옥외용비접촉식스마트사이니지구축사업은사업의목적성이불분명하오니기존설치된장비의활용과시민편의성을충분히검토하고향후시비재원을검토하여기존시설에대한시스템개선에적극나서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행정복지센터건립은인근재개발지구의준공시점,공사지연시임차비‧건축비상승이우려되니행정절차가지연되지않고계획에맞게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모든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위원장

방금보고받으신심사결과는위원님들과의충분한논의를통해결정한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의결됨에따라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시어예산운영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합리적이고계획적인사업집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번예결특위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자료작성과답변준비등성실하게심사에임하여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