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예상되오니 폭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벌써 2024년도가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일들을 한번씩 점검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성
전민성사무직원
사무직원 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5월 3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내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사일정 제2항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의안번호 416번,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2분의 1로 정하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며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인수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로 규정하고 특례를 적용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은 재개발 100분의 50, 재건축 100분의 30으로 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은 100분의 75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하며 그중 100분의 20은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호,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2009년 11월 최초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결정고시되었고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후 ’21년 12월 착공하여 6월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는 완료되고 마감공사를 진행 중으로 ’25년 1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안은 주민 건의에 따른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비롯하여 그간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민원 및 토지등소유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도정법 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회전교차로 설치 및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유치원용지 폐지, 원불교 측의 분양 포기에 따른 종교시설용지 폐지, 민원 의견을 반영한 소공원 시설의 배치 등으로 대상지 남서측 경계 일원에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여 근명중고교 앞 비상차량 진출입로를 조성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경관녹지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도시설계 용역사인 주식회사 다우이엔씨의 조욱현 전무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용역사인 다우이엔씨 조욱현 전무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하실 때 좀 어디 어디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레이저로요.
다우이엔씨 조욱현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갑
최승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2023년 12월 5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적률 특례 관련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비율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에서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 100분의 30,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이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 분양을 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20과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2분의 1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에서 비율을 최소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비계획의 입안 사항도 무분별한 입안 요청 및 주민갈등 유발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금회 일부개정된 내용이 다른 지자체 경기도를 비롯한 수원시, 부천시와 비교했을 경우 거의 유사한 사항으로 파악되어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정비계획 변경 건은 정비구역 내 주민 민원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대상지 내 회전교차로 설치와 유치원용지 폐지, 저밀주거용지 일부를 소공원과 경관녹지 변경, 공동주택용지 비상차로 출입로 변경,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제출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건은 그간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민원사항과 안양시, 교육청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서면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등 정비계획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냉천지구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유한호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 관련해서요 예전에도 역세권이라 하면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구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역세권으로 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좀 잘못된 정보고요 승강장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전에도 승강장 기준으로 되어있던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로 규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승강장이 보통 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00미터 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더 쉽게 설명드리면 1호칸에서 15호칸까지 있다. 그럼 1호칸에서 승차할 수 있는 승강장 끝 또 15호칸의 승강장 끝을 여기서 승강장의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시설에 보면 승강장이 딱 시설 결정할 때 승강장 시설결정이 되어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그 경계로부터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탑승할 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승강장이 설치돼 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죠.
음경택위원
‘끝에서 끝을 각각의 경계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거기서도 반경으로 해서 500 이내는 포함되죠.
음경택위원
좋아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이것은 저뿐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데 되게 단순한 건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라고 하면 아파트단지 같으면 쉽게 ‘아파트 외부담벼락’ 이렇게 해서 거리가 책정될 수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 기존 동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그 경계를 어떻게 삼을 거냐, 500미터의 범위를. 그러면 귀인동 먹자골목으로 치면 A빌딩은 500미터 안에 들어오는데, 같은 동네예요, 같은 블록이에요. 500미터 안에 들어오는데 B건물은 500미터가 넘어. 이럴 때 이쪽의 경계는 어떻게 삼을 거냐.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승강장에서 해당 필지까지 해서 필지가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만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를 하나로 보고 2분의 1 이상의 면적이 포함될 때 그 혜택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 아파트는 쉽게 구분이 가요. 그럼 지금 필지라는 말씀 하셨는데 계획도시가 아닌 원도심은 필지라는 말도 쓸 수 없고 지번, 번지수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번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 번지는 되는데 이 번지는 안 돼, 접한 구역인데. 이럴 때는 그럼 ‘이 번지는 역세권에 포함이 되는 거고 요 옆 번지는 역세권에 포함이 안 되느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을 반원으로 돌려 가지고 그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분의 1에 들어가는 필지는 해당이 되고 거기서 벗어난 필지는 안타깝게도,
음경택위원
50퍼센트 이상 들어가야 된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50퍼센트 안 되는 필지는 적용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도 2분의 1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되게 불합리한데?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노후도시에서는 기준을 조금만 걸쳐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은 안 맞는데 여기서는 2분의 1로 되어있고 하여튼 그것은 적용치가 다 다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특정 단지를 보호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2분의 1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역세권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여기 보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어차피 이게 규제를 위한 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서조항을 좀 달아서, 아파트 기준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2분의 1이 아니라 좀 폭을 넓혀서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법의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시행령에 보면 3항에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돼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미터에 대한 것은 조례로 위임을 시켰어요, 미터는. 시에서 300미터 할 수도 있고 500미터인데 대부분의 시가 500미터를 했고 보통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개념은, 500미터 기준은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 자체가 500미터로 보거든요, 교통 파트에서? 그래서 500미터를 많이 설정하고 저희는 500미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은 여기 법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휴, 국토부 하는 일들을 보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심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것도 한심한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법이 맞아야 되는 거지 ‘국민의 눈높이에 동떨어진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반문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원을 그려서 안에 들어오면 역세권이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기존, 그러니까 구도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500미터까지는 역세권이고 510미터는 역세권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죠.
음경택위원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련법의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2분의 1을 조금만 걸쳐도 된다는 것까지 하려면 이 법에서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그게 조항이 없어져야 되겠죠.
음경택위원
제 얘기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 같은 상권이 있잖아요? 같은 상권 내에서 500미터 들어오는 상권은 당연히 역세권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500미터를 넘어가 있는 옆에 건물이나 옆에 상권은 정말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 자체가 행정의 공정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사실 이 법 적용은 도정법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해당되지 사실 개발필지에 대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이 되지만 법 적용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일개 시의원이지만 국토부나 국회의원들 법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다. ‘한심하다’는 용어 또 쓸게요. 저는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토부나 관련법을 만드는, 이 관련법은 국토부잖아요? 국토부나 국회의원들의 어떤 역할을 보면 ‘답답하고 한심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기회 있으면 국토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기회 있으면’이 아니라 꼭 좀 해주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들이 한심하다라고까지 얘기한다’라는 말씀 하셔도 돼요. 제가 책임질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말은 제가 정제해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행령에 500미터 이내에 2분의 1이 포함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거리 제한은 지자체에서 정해라?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사례가 부천이나 이런 데는 지금 조례로 500미터 이내로 되어있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직선거리 얘기하는 거죠? 도보거리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 보니까 도보거리 말하는 건데,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교통학적인 개념에서 역세권이라는 것은 500미터를 한 이유가 ‘500미터 정도는 도보로 이동이 되고 이상일 때는 아마 대중교통의 이용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가 500미터로 하고 다른 법도 다 ‘500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좀 완화하는 입장에서 거리를 아까 500미터가 아닌 600미터로 우리 시에서는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정하는 거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아까 음경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2분의 1이 아닌 3분의 1이 접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랬던 부분들이 좀더 완화가 돼서 2분의 1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러면 거리를 우리가 좀더 완화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완화시켜도 되겠지만 이것은 타시하고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자꾸, 좋은 사례는 타시 안 쫓아가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도 돼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교통학적으로 개념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왜 당신네는 600미터?’ 이러면,
주석
김주석위원
의견이에요.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완화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경과 과정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번 역세권 범위라든가 역세권 범위의 특례, 규정, 용적률 이런 부분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미치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 부분에 대한 관련부서의 여러 차례 협의 과정과 또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 도시 상임위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라 함은 교통, 건축,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전문가들인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공직자분들끼리 정한 것은 아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공직자 관련부서도 협의를 거쳤지만 관계 전문가분들도 자문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500미터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을버스를 타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도시계획’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것을 배웠었어요. 사람들이 마을버스로 두 정거장까지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지만 세 정거장부터는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마을버스 한 거리가 250미터, 그래서 우리가 통상 500미터를 역세권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혹시 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아마 500미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과는 조금 관점에서 이런 특례조항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우리가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특례를 줬을 때 분명히 갖는 도시들의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용적률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역세권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번 개정사항이 역세권 범위에 들어가면 용적률 특례라든가 건축물,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범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반시설, 도시기능에 문제가 없는 그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밀도계획이라든가 건축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제반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도라든가 용적률만 올라가는 것은 도시의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봤을 때 500미터가 가장 적정한 범위다. 그리고 타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너무 보수적일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이 줄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적정한 범위가 ‘500미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관련분야, 교통 분야, 건축 또 도시계획 관련분야 모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고요. 또 타시의 형평성 이런 문제까지도 다 살펴서 500미터로 제한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 좀 우려되는 지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시장님께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와 관련된 출장을 갔다 오셨고 콤팩트 시티와 관련된 내용들이 안양시에서 조만간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콤팩트 시티가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조금은 오래된 주제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콤팩트 시티 얘기를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국장님께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콤팩트 시티가 되게 좁은 공간에 용적률을 많이 주는 것이 콤팩트 시티가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기능들이 제한된 면적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콤팩트 시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지금 ‘가용부지가 계속 부족하다’, ‘용적률을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저희가 너무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탄력성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의 탄력성은 물론 필요하지만 도시계획 분야만큼이나 건축 이런 부분에서는 탄력성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규제가 있고 그 규제 속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의 방향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는 밀도라든가 건축물 계획을 배치함에 있어서 도시기능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용적률이다’, ‘용적률 특례 부분이다’ 이런 것을 무한정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건축계획이, 밀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주민생활의 질이라든가 생활의 편리 이런 부분을 다 갖출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관련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도정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 뒤에 보니까 일부 조례 조항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도정 조례 25조의3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에서 완화된 용적률에 대하여 사업시행사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을 66조제2항제1호만 한정해서 했는데 제2호 부분이 좀 누락이 됐는데 2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호 규정이 좀 모호해져 가지고 어떤 해석상의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 후에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음경택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세권을 정하는 것은 용적률 상향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적률 상향은 공공기여를 기반으로 한 기반시설 확충 이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때 그냥 해 주지는 않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떠한 식으로든지 공공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부채납 등등.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기반시설 확충은 전제로 한다.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한다’ 이것에 기반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용적률만 올리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공공기여를 얼마큼 할 것이냐,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현물로 할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질의와 거의 유사한 질의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개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개별 필지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이동훈위원
아, ‘개별’이라 하신 거예요, ‘개발’이 아니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개별 필지, 개별 필지.
이동훈위원
개별 필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필지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역세권 범위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좀 의문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규제를 해놓고 거기서 심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특혜를 주든가 풀어주든가 하는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는 걸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안양시는 무턱대고 ‘500미터 이내’라고만 정해놓으면 혼선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만안구 같은 경우도 경부선 지하화를 한다라는 특별법도 통과가 됐고요. 이런 시점에서 역세권 주변 도시들이 다 정비사업을 준비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부선 지하화의 중점 사항은 ‘그 지상이 어떤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럼 지금 안양시가 먼저 500미터로 규정을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관에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하화를 하더라도 어차피 승강장 플랫폼은 비슷한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500미터 적용을 똑같이 받고요. 우리가 지하화를 하고 나면 지상 부분을 도시개발을 하는 거여서 이번에 가을에 공모를 받을 때도 지하화하고 지상에 대한 공간, 그것에 대한 것까지 같이 공모를 가을에 저희도 참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역세권 이것하고는 크게 상충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에 월판선 들어가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인덕원에 GTX-C노선을 포함한 다중역세권이 있고요. 맞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2.4킬로 정도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계획에 용역 준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종상향도 관련돼 있고 어쨌든 용도지역에 관해서 저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역세권은 500미터이고 저희가 2.4킬로를 상업지구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맞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상업지역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상.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예.
이동훈위원
그럼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거기 주변을 다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상업지역 내 종상향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의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역세권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 그게 어느 게 더 파이가 큰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상업지역은 지금 의견만 나온 상태고요. 상업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또 안양시는 상업지역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과연 상업지역 면적이 나올지도 한번 제가 그때도 주장을 했거든요, 검토를 해야 돼서. 만약에 용량이 파이가 안 나오면 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나온다면 종상향을 해서라도 사업성이 나오게 검토할 사항이 되는 거고 역세권에 대한 이것보다는 상업지역으로 갔을 때가 더 크겠죠, 제가 봐도.
이동훈위원
그렇죠. 상업지역으로 갔을 때 더 크겠죠. 그러면 상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는 거네요? 우리도 상업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상업지역은 보통 대로에 접해서 상업기능이 필요한 지역을 하기 때문에 뒤쪽 블록에 대한 주거까지는 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대부분 그래서 안양로도 보면 앞에 한 블록 정도로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6동에는 기이하게 뒤쪽까지 돼서 그것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도시계획을 조금 잘못한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너무 상업지역을 많이 만들어놔서. 하지만 대부분의 상업지역은 서울시도 보면 큰 대로변을 통해서 거기서 반경 10미터, 20미터 정도만 지정되기 때문에 관악대로도 아마 그 수준 정도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안양시 철도를 논의하면서 저희가 역세권법에 따라서 혹시 경기도나 이런 쪽에 입안을 제안한 적이 있었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왜 한 번도 없었을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아직 역세권 쪽에 해가지고, 역세권에 관련법도 있어요. 법도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제안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제안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역세권법이 이번에 ’24년도 1월부터 시행된 내용들을 보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광역에 제안을 하고 어쨌든 국토부장관에 의해서 이게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별도의 계획들을 저희가 세우는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이동훈위원
안양시도 지금 충분히 입안을 제안하고 그리고 나서 지정을 받아서 더 효율적으로 주민분들께 제안드릴 수 있는 사항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은 사실 광역에서 먼저 제안 주는 게 좋은 것 같겠지만 일단은 안양시에서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요즘 안양시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실 건축 비용에 비해서 임대주택 매입비용이 너무 저렴하다라는 내용들로 40퍼센트를 더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가 기존에 계획했던 청년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의 매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그 매입비용까지 제가 사실 검토를 못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결산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 공사가, 어쨌든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다 많이 불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정할 때도 어느 정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브레이크는 좀 걸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 안양시가 성숙도시로 인해서 다 정비사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너무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의회랑 소통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좀 힘을 실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법적상한용적률 대비 한 몇 퍼센트 정도 적용된 거죠, 지금? 이하로만 되어 있는데 그 이하가 한 몇 퍼센트, 100이면 몇 퍼센트 정도 적용해서 우리 조례에 지금 적용한 거죠? 법적상한용적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역세권 범위의 용적률 특례를 받을 경우에 법적상한의 120퍼센트까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적용된 것은 몇 퍼센트냐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3종 일반주거지역 300일 때 360까지 갈 수,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이 지금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100이라고 봤을 때, 법적상한용적률은 100이에요. 안양시에서는 그 이하로 해야 되잖아요? 75로 했는지 80으로 했는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 규정에 법적상한의 120퍼센트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다 맞춘 거예요, 법적상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다 맞췄다, 법적상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번에 변경안의 주요 내용들은 그간의 주민분들께서 또는 학부모께서 제안 주셨던 내용들을 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앞서 나눠주신 PPT의 8페이지 보시면 교육청의 의견상 ‘유아시설 정원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사립유치원 설립요인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 근방이 물론 노인비율도 많고 대부분 다 30년 이상 된 도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천지구 자체는 굉장히 파이가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입주를 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이런 보육시설이라든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좀 확충계획을 관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항상 답변이 오는 것 같아서 정비과 입장은 좀 어떠신지 의견 여쭙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여서 당연히 유치원 같은 이런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냉천지구 단지 내라든가 주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립요인이 없다’ 이렇게 아마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양시가 정비사업을 왜 하죠? 이게 ‘기존의 원주민분들을 내쫓겠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닐 거고 그러면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신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방책으로도 도시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영입될 거다. 그러면 저희 인구계획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의 보육환경들도 기본 필수시설로 들어가야 될 텐데 정비사업에 최근에 저희가 동의안 올라오거나 의견청취 건 들어오면 다 유치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어떤 사회‧시대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생수도 줄고 또 결혼 비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회적 요인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비계획이 꼭 유치원,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 또 기반시설의 확충, 여러 분야가 포함이 된다고,
이동훈위원
과장님, 맞아요. 여러 가지의 견해로 주거정비사업을 바라보시겠지만,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아파트 가격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관에서는 이런 인구계획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신청률이 300퍼센트를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뭔지 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감소되고 인근으로 분산되면 적정인원수로 계획을 하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정비계획 취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회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인구계획이 먼저냐’ 아니면 ‘아파트 가격을 조정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환경개선이 우선이냐’ 이런 우매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번에 저밀주거용지 그리고 종교시설, 유치원 그리고 공원 위치가 변경이 됐는데 A공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부지 A구역이요. 여기는 왜 녹지에서 공원 위치를 이쪽으로 조정을 했을까요? 왜 녹지에서 공원으로 변경됐는지 사유 좀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냉천지구 가각 부분이 되겠는데 기존에 경관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으로 이렇게 변경되게 된 사유는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입주민들이 입주하면 주민들의 편리라든가 이용성 이런 측면에서 공원 내에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경관녹지에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리 또 이용성 측면에서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보통 녹지를 아파트 중간에다 넣지 않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경관녹지를?
이동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공원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 중앙에 놓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외부인들의 출입이라든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니, 건축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사업성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또 토지이용계획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 아파트단지고 이 주변에 대부분의 세대가 다 노인 인구층이 굉장히 높은 동네 중에 한 군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공원을 여기 초입에, 그것도 길가에다가 두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여기에서 낮에 시간을 보내실 텐데 이런 부분들 주민분들께서 배척하거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깁니다, 사실. 그리고 인근에 대학교도 있는데 배치도를 봤을 때 좀더 그런 쪽으로 친화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길가에 떡하니 만드는 게 첫 번째로 저는 좀 의아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원을 계획할 때 어느 정도의 정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지금 ‘삼각형으로 떡하니 약간 그냥 남는 구석 우리가 필수면적만 채우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서 정비과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가 도로 가각 부분이 되겠는데 입주민들 또 지역주민들이 이동 과정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아마 토지이용계획상 그쪽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도 잘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고요. 여기 이분들의 어떤 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냉천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회의가 새로 구성이 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 일반분양을 할 때 사업수익분의 1천 860억원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이런 민원이 계속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 항상 개발에 있어서 보면 원주민들에 대한 보호,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이 같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당부드리고. 그 주변에 냉천지구 사업부지에 보면 공사 도중에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일로 예측이 되는데 비상차량 출입로가 근명중‧고등학교 교문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나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도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근명여상 또 우리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또 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는 아마 그쪽으로 근명여상 정문 앞에 긴급차량, 비상차량 출입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우려가 된다’ 이런 민원이 지속이 되어 가지고 출입구를 반대 방향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올라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들의 통학이라든지 안전에는 저해되지 않는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 저희 관양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관양고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의 수업시간에 소음 또는 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냉천지구 역시 원주민에 대한 보호차원 그리고 또 근교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 이런 문제를 좀더 고민해 주시고 원활하게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장경술위원
예. 최대한 수렴하시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번에 상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업무가 예전에는 의회에서 집중되거나 관심을 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냉천지구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따라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마찬가지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 이게 지금 정비계획 변경이 몇 번째죠? 처음은 아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변경이 된다 하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제출된 자료를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일단은 유치원용지가 없어지는 것 관련돼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유치원용지가 없어지는 구체적인 진짜 속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에 협의를 한 거고 교육청에서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유치원용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거나 또 주민 제안이 오거나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것 관련해서도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신 것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다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과정에서 유치원 용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된 거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된 첨부자료에 보면 교육청과 협의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유치원과 관련된 협의사항이 없는데요? ‘학생들의 통학안전’ 또 ‘교육환경평가’, ‘사업인가 검토’, ‘학습환경 및 보건위생에 지장을 초래’ 이런 내용만 있거든요? 협의는 제대로 된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정비계획을 변경하면서 여러 관련부서에 다 협의를 거치는데 이 유치원용지 부분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먼저 용지가 요인이 없다 그래서 먼저 교육청에서 회신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는 없지만 협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협의결과를 반영했다라고 제가 김현옥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다른 과장님 같으면 안 믿을 수 있는데 김현옥 과장님이니까 제가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데 결과적으로는 택지의 증감, 정비시설의 증감을 보면 공동주택용지하고 저밀도주거용지가 조금 상향이 됐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저밀주거용지의 이동배치가 되겠는데 기존 저밀주거용지의 전면에 성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성원아파트에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사생활침해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과 유치원용지를 이쪽 기존 저밀주거용지에 소공원으로 배치를 하고 이동배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정비기반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로부지도 조금 늘었고 공원부지는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대신에 정비기반시설 중에 녹지면적은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경관녹지나 공원 부분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지가 줄면 공원이 늘어나는 거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녹지가 줄면 공원이 늘어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지금 공원면적이 유치원용지가 저밀주거용지로 변경되면서 이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원하고 녹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녹지 감소는 어디서 된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녹지…….
음경택위원
지금 전체 4천 700에서 2천 300으로 대폭 이게 감소가 됐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기존에 도로 가각 부분에 있는 경관녹지를 소공원으로 배치하면서 그런 부분이.
음경택위원
녹지하고 공원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 들을 수는 없고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공원하고 유치원용지가 없어지면서, 물론 어떤 토지이용의 재배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불리를 따지는 거고 혹시 이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이고 또 사업주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이냐, 그게 있냐 없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공원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아직 못 들어봐서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면적의 증감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도로나 공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반대로 공동주택의 용지라든가 저밀도주거용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보다는 사업자 측에 유리한 토지이용변경 아니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저밀주거용지의 증가 부분하고 또 실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상차로 진출입로를 변경한다거나 또 지중화, 열수송 공사 이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크게 수익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뒤에 계신 분들 감을 잡으셨을 텐데 수익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것만큼 혜택이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1천 860억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주민들도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우리 땅을 주거정비사업으로 하면서 1천 860억의 이익이 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바라는데 현실적으로는 GH에서 또 대림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공개 안 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제 공개토론회도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토론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GH라든가 시행사 쪽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될 거예요.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를 떠나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뒤에 GH 관계자분들 와 계셔서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 두고 있는 장명희 의원님 시정질문 하셨고 또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5분발언 하셨고 또 5분발언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접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김정중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GH 처장님과의 면담도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흔히 하는 말로 시의원들을 정말 졸로 보는 건지 꿈쩍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듣고, 저도 안양시에서도 아홉 차례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시의원만 졸로 보는 게 아니라 안양시도 졸로 보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것 대통령실에서 갖고 오라고 하면 안 갖고 가겠어요, 저 사람들? 갖고 가죠. 국회 국토위원장이 가져오라고 하면 안 갖다주겠어요? 갖다주지. 국토위 국회의원이 갖고 오라고 하면 안 갖다주겠습니까, 정보공개 요청하면? 왜, 이것은 단서인데 제가 볼 때 분명히 갖다준다고 봐요. 그럼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은 뭐 하시는 겁니까? 국토위원은 아니더라도 자료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국회의원이 이것 받아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도 자료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도 정부위 국회의원들한테는 갖다주거든요. 이것은 그것에 비하면 영업비밀도 아니고 중요도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달라고 하면 주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안양시청에서 달라고 그래도 안 주는 그 저의가 저는 불순하다고 보는 거예요. 떳떳하면 안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력자들이 달라고 그러면, 권력이 센 사람이 달라고 하면 분명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개 시의원이 달라고 하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다. 안양시의 기관장은 최대호 시장님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공문을 보내지만 시장님을 대신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꿈쩍 않고 있는 GH나 대림이나 시행사들을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 감히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안구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국회의원 통해서 제가 이것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더 말씀드리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국회의원 통해서, 국토위 위원 통해서, 지금 국토위원장이 누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분께 당이 틀리더라도 청원서를 내서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 공개토론회 때 방어논리만 펴지 마시고 시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과감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공개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김현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6월 18일 예정되어 있는 공개토론회도 있고 또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아마 8월 중에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설명회를 한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방어기제를 활용해서 방어막을 칠까 봐 걱정이 되는 거고요. 공개토론회도 제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의 방어논리가 더 부각될까 봐 사실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또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토론회 때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 두 분 계시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김정중 의원님하고 장명희 의원님도 토론자로 지정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지역구 의원님이 참여해서 이번에 토론회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냉천지구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김정중 의원님하고도 많이 협의하고 상의하고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대신 했어요. 그렇고 공개토론도 제가 제안했는데 저는 의회 일정도 있고 해서 공개토론회에 갈 이유도 없어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목소리도 많이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이나 시장보다 높은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료 요청을 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솔직히 지역구 의원이었으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으면 주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용산 가서 1인시위 하고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국회 국토위원장 방 앞에 가서 1인시위 하고 또 성명서 나눠주고 사실 그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양시에서 공문만 아홉 번 보내고 묵묵부답한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그런 문제까지 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유치원부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입주예정자들 한 8월 달에 설명회 계획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전수조사는 했어요? 유치원 대상자들 한 2천 400세대 관련돼서 전수조사.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마 그 부분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 보면 입주예정자들 다 명단이 나와 있는데 유치원에 들어갈 인원파악 같은 것 전수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다자녀가 3명에서 두 자녀로 줄었죠? 그런 임대아파트도 있잖아요, 거기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전수조사는 안 해보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편마을에 입주할 때 전수조사를 안 해 가지고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초등학교 증축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 임대아파트에 다자녀들이 들어가는데 세 자녀 이런 것 계산을 못 해가지고. 국장님 아시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증축 두 번 더 한 것. 이런 데도 전수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2천 400명이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분양 다 받아서 앞으로 한 7개월 정도만 있으면 입주를 하는데 다 명단 있잖아요. 그런 쉬운 전수조사를 왜 안 해? 전수조사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죠? 교육청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GH에서 해야 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 하라고 하세요. 그것 하셔 가지고요 다 명단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등본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검토가 아니라 필요해요, 꼭.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립유치원 관련해서 학생 수가 있는지 없는지,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인은 꼭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다. 등기부등본 GH나 시행사에 다 있을 텐데. 그것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토위원장은 민주당 맹성규 의원으로 알고 있고요. 찾아간다고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함께 제가 알기로는 GH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보니까 1종이 줄어들고 3종이 늘어났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3종이 어느 부분이 늘어난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3종은 종교시설용지가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녹지 부분은 또 줄어들었어요. 아마 경관녹지를 공원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현충탑 올라가는 길에 있는 부분이 보니까 경관녹지에서 공원으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필지가 세모형인데 공원으로서 잘 관리될 수 있을까요? 최초에 여기를 경관녹지로 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최초에 여기가 경관녹지가 됐죠? 이전에 냉천쉼터하고 주차장하고 있던 자리인데 알고 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가 경관녹지로 된 이유가 왜 경관녹지로 지정됐을까요?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용역사에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용역사에서 답변이 되면 해 주세요. 같이 거기 서가지고, 예.
채진기위원
파워포인트 자료 10페이지 보면,
네. 경관녹지 50이요, 경관녹지 50. 오르막길에 있는 데잖아요, 여기가?
오르막길에 있죠. 그런데 최초에 여기가 필지가 세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공원으로 만들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최초에 여기를 경관녹지로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여기를 경관녹지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공원으로 되면 지금 보니까 등고선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 등고선이죠?
그럼 언덕형으로 소공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원으로서 최적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여쭤보면 경관녹지로 했던 이유가 아마도 공원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니 녹지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경관녹지로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공원으로서의 용도가, 그리고 안양시가 이것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후에는. 관리가 용이할까요?
참 답답한 게 공원관리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용 보면 협의의견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공원관리과 답답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협의자료 보면 안양시에 제출하는 자료잖아요. 과천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안양시에 제출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과천교육청에서 검토받았어요, 저희가, 협의부서가?
과천교육지원청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과천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 보고 자료에. 이렇게 해서 안양시민에게 심의받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 소공원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인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냉천지구가 공익성도 띠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공원이 저 꼭대기로 가게 됐어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에서 저기 끝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기 저밀주거용지가 두 개로 분리가 됐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저밀주거용지는 제가 봤을 때는 공원을 사유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쪽에 소공원으로 배치된 그 부분 앞쪽에 성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도 있지만 성원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채진기위원
과장님, 민원 해결이라는 차원도 중요한데요 민원 해결이 중요해요, 아니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중요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다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민원발생은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양시가 관리하는 공원들이 이로 인해서 공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경관녹지에 억지로 공원이 들어가게 됐고요 소공원이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산지부로. 이게 이다음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도시계획위원분들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 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는 것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 해결, 그동안 성원아파트 분들께도 사실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이렇게 사실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까지도 성원아파트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시위,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양시민분들께서 그리고 냉천지구에 입주 예정인 많은 입주예정자들께서 어느 정도의, 손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성원아파트 주민분들께서도 조금은 전향적인 자세로 안양시민의 공익성을 위해서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시행사나 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원아파트의 민원을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용역사에 질의 하나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이재현위원장
괜찮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실 줄 알았는데 질의가 안 나와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식명칭이 원래 컬드색(cul-de-sac)인가 맞죠? 컬드색 맞나요? 어쨌든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자체가 지금 설치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근방에 있는 도로가 몇 미터 도로죠?
6미터 도로죠? 그러면 6미터 도로로 들어갔을 때는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거고,
여기 방향이 있고 여기 방향이 있잖아요? 여기 방향은 뺑 둘러서 나가는 거고 이 위쪽에 있는 것은 막히는 거잖아요. 단절된 도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회전교차로 만들면 오히려 교통영향에 더 극심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위치가 적정한가를 한번, 네.
그러면 이 12미터 도로에 보행로까지 다 포함돼서 12미터인 거잖아요?
그러면 왕복 1차선, 1차선 해서 차선폭 3미터로 뺀다고 쳐도 나머지 다 보도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미터, 2미터, 4미터 빼고 8미터가 다 보행로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희가 회전교차로 만들 때 이게 지침에 따르면 최소 회전반경까지 포함했을 때 도로폭이 몇 미터 정도가 나와야 되죠?
4.5미터죠. 그러면 버스가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마을버스 같은 경우 기준 잡았을 때 4.5미터인 거잖아요? 회전반경 따졌을 때, 예전. 지금 전기버스 바뀌면서 또 면적이 더 증가했잖아요, 길이가.
그럼 여기에 대중교통과 의견으로는 승차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 회전교차로 내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절된 도로에 대해서는 추가 뭐, 그 비상도로에 대해서는 이용을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일단은 사실 저희가 회전교차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주변의 교통영향을 굉장히 많이 따져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큰 공동주택 필지를 보면 출입구가 북쪽에 하나 동측에 하나 남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대에 어쨌든 버스가 다닐 때 여기에 차량들의 진출입이 굉장히 왕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안쪽에다 만들면 가뜩이나 냉천로 주변 도로가 다 협소하고 소로로 위치돼 있는데 교통체증이 막심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차라리 신호제로 해서 그냥 교차로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보다는 출입구 방향을 바꾸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 교통영향평가는 변경계획이 언제쯤 제출되나요?
그럼 자료는 다 관에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조금 있으면 결산인데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가능한가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인가요? 안 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것 회전교차로는요 이 지역 위쪽에 성원아파트하고 위에 단독주택지에서 버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 냉천로까지 한참 걸어가셔 가지고 항시 버스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수시로 들어왔는데,
이동훈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주민분들의 긴 민원의 끝에 이제 이렇게 방안을 내오신 거기 때문에 이견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 지역구에도 한 재건축아파트 내에 회전교차로를 마지막에 변경해서 설치를 했는데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오히려 출퇴근 시간 때 교통체증이 더 극심하게 유발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 폭 같은 것은 저희가 잘 점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계 잘됐는지 그런 것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하고 주고받은 공문이나 문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갖고 계신 거죠, 그것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여기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로 보면 15페이지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 15페이지. 법적으로 어린이집을 커뮤니티 시설에, 공동이용 시설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가 1천세대 이상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유치원이 없어지게 되면서 어린이집의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추가 확보할 계획 있으신 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 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채진기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안양시의 부서가 어디인지 아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나, 우선은 여성가족과에는 의견이 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는 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치원이 없어지면서 어린이집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1천세대 이상에서는 80명만 확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딱 80명으로 아마 지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도 당연히 유치원이 폐지가 되니까 그 수요가 어린이집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성원아파트 민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민원이라는 게 대부분 일조권이나, 그렇죠? 그런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생활침해 그런 부분들.
이재현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해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성원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과 그동안에 여러 차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회사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전무님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여기서 한번 말씀 가능합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용역사셔 가지고,
이재현위원장
용역사이기 때문에 안 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공사에서,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치원용지가 그쪽에서 밀려나고 다른 용지로 공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동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배치, 예. 이런 부분도 보면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성원아파트에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120퍼센트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것은 하셔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용지가 폐지되면서 향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이 폐지가 되면서 유치원 쪽으로 계속 밀려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이 폐지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것도 있어요. 이 많은, 우리가 한 2천 400세대 정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유치원용지가,
이재현위원장
‘2천 400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유치원용지가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교육청 의견이지만 아마 단지 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주변에 충분한 공급‧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 동주민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존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동주민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존치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들어와 가지고 계속 존치는 했는데 당연히 있어야 돼요, 동주민센터도. 그렇지만 요즘 주민센터 자리가 협소해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는데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좀 활력소를 터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좀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아까 녹지공간이 소공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가?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공원관리과가 직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뭔가 공원이 될 것인지, 이 공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각 분야별로 관련부서 다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 의견이 제가 보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거치셔야 돼요. 급경사가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등고선 자체에서는 완경사지만 공원으로서는 급경사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만약에 의견이 없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잘못 짚은 거죠.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왜 소공원이어야 됩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앞서 설명드린 부분도 있지만 경관녹지, 소공원 변경되는 부분은,
이재현위원장
어린이공원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이 명칭을? 왜 소공원이냐 말하냐 하면 소공원이었을 때는 구청에서 관리고 어린이공원이나 다른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시에서 관리해요. 명칭이 틀려지고 관리대상 자체가 틀려져요. 이것 소공원 만들어 놓으면 풀밭 되고 가지도 않고 여기 음침한 곳 되어버려요. 음침한 공간 알죠, 여기? 범죄가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이 조성되고 벤치 잘 만들어 놓고 가로등 잘 켜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하겠는데 비산동에 어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공원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경관녹지를 소공원으로 만든다는 것보다 다른 명칭을 써서 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685평밖에 안 돼요, 따져보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우리 시가, 만안구에는 다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관리는 열심히 하는데 지원이 떨어진다는 거야, 지원체계가 떨어지니까 없다는 거야. 이해 가셨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원활한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이 될 거니까 다른 어린이공원이든지, 공원에 소공원이라는 명칭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공원을 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때문에 내가 소공원이라는 명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아마 도시공원법상 어떤 공원의 분류라든가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재현위원장
소공원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실버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세요. ‘어린이공원’ 하기는 너무 비탈이니까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명칭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소공원’ 그러면 구청에서 100퍼센트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후에 뒤쪽으로 가니까 경관녹지가 기존보다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11페이지예요. 이 줄어든 요만큼은 왜 변경이 되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이 바로 근명여중고 학생들의 통학안전 우려되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비상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요만큼이 다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기존의 경관녹지 그 위치를 비상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현위원장
비상차로를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경관녹지가 폐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아까 소공원 만든다고 했던 이 부분을, 여기가 현충탑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입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지금 기존에 현충탑에 갔을 때 차량을 대고 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현충탑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현충탑을 간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주차할 공간이 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차가 아무래도, 네, 윗부분에 일부가 있지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 대안도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의 면적으로 봐서, 또 주변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주변에 공공청사 세무서 같은 주차장 부분도 있고.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100미터도 안 걸어가는데 세무서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면 안 올라가지요. 안 올라가지요. 우리 시가, 이 자리에서 부서가 틀리니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아니, 맨날 가서 묵념하고 애국가 현충탑 앞에서 부르는데 국장님, 아니, 무궁화 하나도 관리 안 하고 현충탑 하나 주변경관 조성도 안 하고. 이것 보사 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한민국, 이런 안양시가 어디 있는지 나는 갈 때마다 아주 그냥 미안해 죽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그냥 현충탑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런 부서들에 좀 투자 좀 하시라고 그래, 저기 보사환경이지만. 현충탑 관리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왜, 지금 세무서 말하니까 하는 거야. 세무서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멀죠. 걸어가지 마시고 올라가지도 마시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멀리서 오십니까?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업체한테 말씀하세요, 업체한테. 여기 공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 팔 때 주차장도 한 번쯤 만들어 주세요. 비산초교 안 보셨어요? 그 지역에 공원 만들면서 지하에 주차장까지 쫙 만들어 놓으신 것. 과장님 잘하셨더만, 그쪽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비산초교만 잘하지 말고 만안구에 현충탑 밑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현충탑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주차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그냥 이렇게 공원 만들어 놓고 하면 이게 또 제2의 민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주차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건설하면서 돈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남습니까? 과장님 잘 안 따져보셨나 보다. 1천 860억만 생각하고 계신가 봐. 이 업체한테요 공원 만들면서 1층 주차장을 좀 만드시라고 하셔요. 다음에 심의 가면 이것 심의 100퍼센트 통과 안 됩니다. 김주석 위원님, 맞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심의 가가지고 주차장 안 만들면 절대 통과시키지 마세요. 오늘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이 정도 하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GH에서 첫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GH에서도 기대감이 컸었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LH가 포기했던 사업 GH가 끌고 와준 덕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과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장과 관련하여 2년 전에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안양시의 도시 이미지에 실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사 마무리까지 시공사나 GH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 기간 많은 시간을 쓰면서까지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개토론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도시공원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귀담아들어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향후에 공동위원회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25조의3제2항제1호에 완화된 용적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 규정 시 법 제66조제2항제1호뿐만 아니라 제2호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 대하여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금방 채진기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채진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진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