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414번,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아닌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4년 4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415호,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령명 반영 및 공중화장실 외 유형들을 포함할 수 있는 제명 변경의 필요성과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대하여 기존 개방화장실의 개방유지는 물론 미개방화장실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시민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제명 중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변경하여 공중화장실 외 유형을 포함시키고 기존에 규정된 ‘상하수도요금’을 ‘상하수도요금 등 시설운영 관리비’로 개정하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님과 논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근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금번 제293회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시민인식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립지원청년들은 자신들이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으로 작용할까 두려워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신분이 공개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느껴질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일반청년과 구분되는 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지역사회 내에 청년 이외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별도로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하는 것보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에 포괄된 개념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출산 등의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던 난임 지원사업이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 한방난임 치료에서 양‧한방을 포괄한 난임극복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양방시술비 지원을 추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기존 추진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아닌 경기도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2쪽,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상하수도요금 감면으로 한정되어 있던 개방화장실 지원대상을 그 외에 시설운영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비상벨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관리되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을 변경하는 등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네, 맞습니다.

간사와 서기가 거의,

예.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1명 뒀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용어 순화 정비에 따라서 ‘허위’를 용어 순화해서 ‘거짓’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허위’를 ‘거짓’으로 한 것 그렇게 바꾼 사례가 많이 있나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

이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봐야 돼요, ‘거짓’도, 용어를. 그것도 봐야 되지만 지금 수정해야 될 게 제9조의2 “성인지 교육” 여기에서 ‘인식하는’을 ‘알아보는’으로 바꾸는 부분 이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인식하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다’의 뜻은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 사전적 의미예요, ‘사물을 분별하여 판단하여 알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제외하고 ‘알아보는’ 이렇게 가면 이게 지금 너무 의미가 축소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제9조의2에 ‘인식하는’에서 ‘알아보는’으로 용어 순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 의견인데 첫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법제처 발행으로 마찬가지로 거기서 용어 순화의 대조표에서 하는 게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물’에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알아보는’을 저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어떠한 일을 조사하거나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다’라는 것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알아보는’으로 용어 순화를 법제처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법제처에서 용어 순화 권고안이 이만큼 나와요. 그것 권고안대로 다 한번 내가 봐꿔 봤어요, 초선 때. 그러면 조례가 전체가 다 흔들려, 용어가. 다 흔들려요. 이것 지금 여기도 내가 많이 골라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책자대로 한다면 모든 안양시 조례를 싹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법을 보고 있어요. 양성기본법, 우리보다 상위법 18조를 보세요. “성인지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제9조의2하고 똑같아요. 그 법률에 쓰여 있는 게 그대로 쓰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 무의미해요, 이 조항이. 안 써도 법률에서 그냥 다 해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법률 18조, 양성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제9조의2를 한번 보세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괄호 열고 ‘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이. 법률은 아직 ‘알다’는 개정을 안 했어요. 저도 국어를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용어 순화 권고안을 검토를 초선 때 다 해봤는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주 많이 진행이 돼서 확고하게 되는 것 이런 것 아니면 어색해요, 이렇게 바꾸면 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법률에 둬야 된다. 법률에서 바꾸면 우리도 따라서 바꿔야지 법률에서 안 바꿨는데 앞서나가서 ‘분별하고 판단하여 안다’, 영어로 말하면 ‘recognize’예요. 그런데 ‘알아보는’은 ‘I know’, ‘know’예요. 이렇게 단순한 팩트(fact), ‘사실을 아는’ 이런 것으로 축소를 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률 살펴봤어요?

네. 살펴는 봤지만 저희는 이제,

앞서가고 싶어요? 법률에는 ‘인식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미를 축소하면서 ‘알아보는’으로 언어순화 권고안대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말씀하신 ‘인식하는’ ‘recognize’라고 하셨는데 ‘알아보는’이라는 뜻은,

‘perceive’도 있어요.

예. 좀 더 적극적인 용어이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는 게 왜, ‘I know’라니까요 영어로요 ‘I know’. ‘알다, 나는 그것, 사실을 알아.’, 그냥 단순히 아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순우리말에. 사전적 의미의 ‘알다’를 쳐보세요, 알아보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것을.

조사하거나 살펴보다라는 뜻에서, 그 의미에서,

인식은 분별하고 깨닫고 아는 과정이고. 그런데 법률에 바꾸지 않고 있는데, 법률에 상위법에서, 우리가 나서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언어순화. 이것 ‘허위’,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앞서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너무 앞서가면 이 전체가 다 흔들려서 저도 깜짝 놀랐죠, 언어순화 권고안 내려왔을 때 조례를 살펴보다가 ‘그럼 이 조례가 용어가 다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의 인식, 그것도 바뀌잖아요? 표준어를 정해 가지고 규정을 정하는데 20년, 30년마다 ‘읍니다’가 ‘습니다’로 되는 것처럼, ‘남비’가 ‘냄비’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요, 표준어도. 그래서 ‘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사해서 정하는 거예요, 표준어 사정 기관에서. 인식이 좀 굳어졌을 때 이렇게 바꿔야 되지 이것 저는 반대예요. 법률은 그대로 있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물론 위원님 용어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도 있지만 일반 대중에서도 ‘알기 쉬운 말’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하는’보다는 ‘알아보는’이 대중에게는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과장님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그 영향을 알아본다’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위’와 ‘거짓’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네.

네,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정도 있는데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예, 등이 맞는 겁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보영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13조 ‘상하수도요금의 일부를’, ‘편의시설물’, 이것을 ‘상하수도요금 등 시설운영 관리비’ 이렇게 썼잖아요. ‘관리비의 일부를 시설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2항을 넣었거든요. 1항의 지원기준, 방법을 별도로 정해서 저희도 생각이 개방시간, 대변기 개수, 청소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차등으로 주려고 기본 나중에 방침을 정할 때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2항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정할 때 저희 의견을 반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 그때 저희가 반영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시민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예산이 그냥 세는 거잖아요? 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건물에 있는 그분만 이용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원하고 있어.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 자꾸 늘어가요. 지난번에도 상하수도요금 했지 또 시설비 이렇게 했지, 타성에 젖어서 늘어가면 점검이 필요하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는 그것은 정말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정중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방금 김보영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네, 김보영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른 부분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