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사무직원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강익수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총9개안건에대하여심사하고6월14일부터18일까지제2차에서제4차회의를개최하여2023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와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익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우리박준모위원장님!제가대표발의한3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정완기,김경숙,김도현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현행조례에서정의하는다자녀가정의범주에가정위탁보호아동을양육하는가정을포함시켜정책사각지대를해소하고안양시저출산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2조에다자녀가정의자녀범주에위탁양육중인아동을포함시키는사항입니다. 다음은제가대표발의하고정완기,김경숙,김도현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인정·보상을강화하고자공공시설이용료감면에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9조의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혜택에공공시설이용료감면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제가대표발의하고정완기,김경숙,김도현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다자녀가정에대한체육시설이용료감면을확대하고우수자원봉사자및인체조직기증자에대한감면을신설하여다자녀를우대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원봉사자및인체조직기증자에대한예우를강화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1조제2항제1호거목에다자녀가정의체육시설이용료감면율을확대하고적용대상을안양시민으로한정하였고,안제11조제2항제1호너목에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감면사항을,안제11조제2항제1호더목에장기및인체조직기증자및그유가족1인과희망자에대한감면사항을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김도현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한2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곽동윤,김정중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청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청년상시상부문과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수상자에대한예우등청년상운영이필요한사항을개선하여수상의가치를제고하고,성실한자세와탁월한성과로귀감이되고지역사회및청년정책발전에기여한청년에게청년상을수여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제2조에조례의목적및상의명칭을,안제3조～제5조에시상부문및후보자,후보자추천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이어서안제6조～제8조에심사위원회,위원회의운영,위원회의제척·기피·회피사항을,안제10조에수상의시상시기를명시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11조～제12조에수상의취소및수상자의예우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제가대표발의하고채진기,곽동윤,김정중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금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의공공시설및장소에서욱일기등의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을제한하는사항을규정함으로써민족정기를바로세우고올바른역사인식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제2조에조례의목적및정의를,안제3조에일제상징물공공사용금지적용기관을규정하였습니다.이어서안제4조에다른조례와의관계,안제5조에시장의책무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7조～제8조에일본제국주의상징물공공사용금지자문위원회의설치및구성에대해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9조～제10조에일제제국주의상징물공공사용금지및일제잔재청산에대한소속공무원의교육및이에대해기여한시민이나단체에대한포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경숙의원입니다. 제가공동및대표발의한2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윤해동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시고저와조지영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에서수여하는포상및부상을친환경소재로제작하여안양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0조제3항에포상및부상의친환경소재사용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제가대표발의하고이재현,허원구,정완기,강익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지하안전관리및유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내용을조례로제정하여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하는지반침하사고로부터안양시민의생명과재산의위해를방지하고공공의안전을보장하고자하며,중복된내용이규정된「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여조례운용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정의를,안제4조에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이어서안제5조～제9조에지하안전위원회의설치·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의견청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제11조에지하안전시설물및주변지반에대한안전점검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청년정책관정은주입니다. 의안번호412호「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의이유는지난4월16일자‘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계획’도지침변경시행에따른개정사항으로청년현황및자격시험응시료지원에서수강료까지추가지원을위한조례에근거를마련,청년들의취업기회를확대추진코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청년지원을위한시책에어학‧자격시험등의수강료지원에대한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아울러2024년1월수강료부터소급지원할수있도록적용례를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하여2024년4월17일부터5월8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과장민계식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저출산위기를극복하고출산을장려하는분위기조성하기위해서배우자임신검진동행휴가를신설하였으며,퇴직을앞둔공무원의휴가사용기간범위를확대하여공무원의사기를진작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1조제10항에서공무원이퇴직예정일로부터30일미만의범위에서퇴직준비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사용은퇴직전3개월이내로규정하였습니다.안제21조제15항에서는남성공무원은배우자의임신기간중10일의범위에서배우자임신검진동행휴가를받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별다른의견이없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제·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검토보고서3쪽,「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에서정의하는다자녀가정의범주에가정위탁보호아동을양육하는가정을포함시켜정책사각지대를해소하고안양시저출산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현재국가적으로저출산이심각하고탈가족화가만연한사회분위기에서가정위탁보호가정에법적가족의범위지위에제공되는각종지원및혜택을주기위해다자녀의범주를확대하려는본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쪽,「안양시청년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청년상시상부문과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수상자에대한예우등청년상운영에필요한사항을개선하여수상의가치를제고하고,성실한자세와탁월한성과로귀감이되고지역사회및청년정책발전에기여한청년에게청년상을수여하는것으로,안양시청년상운영에대한현행조례의내용을보완하고수상부문을조정하여수상의가치를제고하는것으로전부개정방식을통해기존조문3분의2이상의문구를수정하고새롭게정비하였으며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6쪽,「안양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에서수여하는포상및부상을친환경소재로제작하여안양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포상에관한사무는상위법령등관련규정이없는자치사무로서자율적으로개정하는것이가능한사항이며기후위기의식이고조되고있는세계적,거시적인상황에발맞춰안양시에서도시민의삶과직결된환경과기후체계보호를위한탄소중립정책의일환으로포상및부상은친환경소재로제작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5쪽,「안양시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금지조례안」입니다. 3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의공공시설및장소에서욱일기등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사용을제한하는사항을규정함으로써민족정기를바로세우고올바른역사의식확립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서공공시설에서제국주의상징물을사용하는것은이를반대하는일반시민과의마찰을일으킬수있고청소년등에게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는바이는공공질서를어지럽히고공공시설이용자에게방해되는행위로볼수있으며이를제한하거나배제하여시민이해당시설을원활하게이용하도록하는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볼수있어적절하다고사료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2쪽,「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인정‧보상을강화하고자공공시설이용료감면에대한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본개정안을통해우수자원봉사자의적극적인활동을인정하고장기간지속적인봉사활동에대해예우및지원혜택을강화함으로써자발적자원봉사참여를활성화할수있다는측면에서적절하다라고사료됩니다.다만공공시설의범위에공영주차장이포함되었고주차요금은주차장이용에따라납부하는비용으로제3호규정을존속하고제4호를추가하는것은규정중복으로판단됩니다. 검토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2쪽,「안양시지하안전관리및유지에관한조례안」입니다. 5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의「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내용을조례로제정하여다양한원인에의하여발생하는지반침하사고로부터안양시민의생명과재산의위해를방지하고공공의안전을보장하고자하며,중복된내용이규정된「안양시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여조례운용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빈번히발생하는지반침하사고에대한예방대책을마련하고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하는지반침하에유기적으로대응하기위한협력체계강화를위해필요한사항으로판단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8쪽,「안양시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9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다자녀가정에대한체육시설이용료감면을확대하고우수자원봉사자및인체조직기증자에대한감면을신설하여다자녀를우대하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자원봉사자및인체조직기증자에대한예우를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다자녀가정의체육시설감면율이높아지게되고안양시민이받는상대적불이익이가중될것으로전망되는바안양시민을우대하는정책시행의필요성은있으나출산장려정책이안양시에국한되지않고국가적차원에서필요한정책임을감안할때현행유지와중단의비교형량을신중히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장기및인체조직기증희망자의경우현행법상강제력이없는점과등록철회의사표시를하여등록말소가가능하다는점을고려할때법률적구속이없이선언적의미를지니고있음에도시설이용료50퍼센트감면대상에포함시키는것이타감면대상자와형평성에맞는지도고려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6쪽,「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7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들에게자격·어학시험등의취득을위한학원수강료를지원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여미취업청년들의경제적부담경감및취업률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경력직을위주로채용되는기업환경의변화로청년취업난이사회적화두가되어있는가운데,취업및역량강화에도움이되는자격·어학시험등의응시료뿐만아니라학원수강료까지지원할수있도록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보여지며,청년층이보다많은혜택을받을수있는수혜적성격의입법이므로올1월부터의소급적용도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4쪽,「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저출산위기를극복하고직장내자녀출산을장려하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배우자임신건강동행휴가를신설하고,퇴직을앞둔공무원을위한퇴직준비휴가의사용범위를확대하여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지방공무원의특별휴가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제1항에따라이영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고퇴직예정공무원의퇴직후준비기간을부여하고배우자의임신검진에동행하는휴가는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위하여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하나.지금이게상패나표창패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지금저도이렇게발의하신윤해동의원님이랑똑같은생각으로테두리를재활용이나친환경으로바꾸는부분에대해서다동의가됐는데지금현재안양시장명의로나가는,연간나가는게1년에몇개정도나가죠?

한1천200개정도나가고요.

그게예산이얼마죠,그러면?

한7천9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개당얼마인가요,그러면?

한5만원정도제작하고있습니다.한개당.

5만원인가요?

네.

그럼이게친환경재질로바뀐다고그러면개당얼마로되는거예요,그러면?

이게차이를이렇게두셔야될것같습니다.재활용품으로한다면현재도재활용품으로지금많이사용하고있는부분이고요.재활용은가능한부분이고윤해동의원님께서말씀하신친환경은썩는재질이런것을얘기하는데보통가격의한2배,3배이상보셔야됩니다.그래서아직정확하게시중에그것으로통용되는제품들이없어서저희가맞춤형제작으로해야되기때문에두세배는기본적으로단가가올라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생각보다예산이많이증액이되겠네요?

네.

일단그부분예산편성에맞게끔추후에좀비용추계관련해서잘편성하셔가지고점차적으로이부분이적용될수있게끔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안양시에일본제국주의상징물이어디있나요?

제가정확하게사전전수조사해본적은없기때문에.저희가지금시점에서판단해본다면없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

그런데갑자기또이조례를만들어서나여러군데있는줄알고질의했네.

그렇습니다.앞으로조례안이제정이되면저희가,

아직찾아봐야되는거죠?

예.잘협의를해서,발굴해서있으면조례취지에맞게끔이렇게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게있는지한번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질의는아니고요.사실이조례가이제개정이되는데있어서제가작년6월에처음으로우리부서에특히젊은공직자분들께서여러가지저출생그리고일‧가정양립이런데있어서가족지원제도를우리가꼼꼼하게살펴야된다는취지로처음말씀을드렸고그리고행정사무감사때도한번말씀을드리고,1년정도의시간이걸려서드디어좀개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적극협력해주셔서우선감사드린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 사실시민들의요구는굉장히많이늘어나는데비해서우리공직은굉장히제한적일수밖에없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공직자분들,특히젊은공직자분들의사기진작이라든지그리고우리시가추구하는가족친화,여성친화,아동친화라는측면에있어서우리가정말공직사회내부에서부터그런것들이잘이루어지는지에대해서는앞으로도끊임없이함께고민하고챙겨야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그런취지에서이번에시의회조례는또제가대표발의해서개정을같이하는것으로이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만우리집행부에서도그런조례의개정에대해서는앞으로도조금더욕심을내시고지속적으로좀살피셔서의회와의소통을통해서해당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많은고민과개정작업들을우리는계속반복해나가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도많이좀도와주시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조직구성원분들의이야기를우리총무과장님께서특히나잘이렇게수렴해주시는그런공직문화만드시는데좀앞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의사일정제3항「안양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조제3항으로신설되는내용중“소재로”를“제품을”로수정하여그의미를명확히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서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네,수정안에동의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조내용중공공시설의범위에공영주차장이포함되고주차요금은주차장비용에따라납부하는비용이므로“예산의범위에서”를삭제하고제3호를“안양시가설치‧관리하는공공시설의이용료등감면”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네,수정안에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