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두 분께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제설과 관련된 예산들 있습니다. 설해대책이라고 하죠?

설해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심지어는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는 경우를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게 마르고 나면 도로 노면이 하얗게 될 정도로 많이 뿌리는데 이것은 재해를, 눈으로 인한 피해를, 폭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지만 일기예보가 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봐요. 그런데 과도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뉴스에 발표된 것을 봤는데 경기도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설해대책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 도로제설평가라는 그런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9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부천시가 최우수 시에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고양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동두천, 김포, 부천, 평택, 양평군이 선정되었는데 31개 시군 중에 안양시는 9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마 설해대책 수립이라든가 장비 사전점검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7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17개 항목의 평가항목을 제출해 주시고요. 17개에서 우리 시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2억 5천 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하천‧구거부지의 경계측량,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하천 준설공사 등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외에도 또 도비가 내려오고 있고요 또 생태하천과에서도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하천과 예산하고의 구분을 해 주시고요. 이게 하천‧구거부지 경계측량은 매해,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부 집행현황 내역을 사진 포함시켜서요 전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부서에서 느끼는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선방향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업무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착한그늘막 설치 관련해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착한그늘막이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당부말씀 드렸고 또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그늘막은 다른 데, 꼭 필요한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사실은 되게 단순한 업무고 시의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정도로 단순한 업무인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다 보니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전수조사한 것 있으면 전수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전수조사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20억 6천만원 이것 연간단가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에요, 과장님? 박국진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