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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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환경국과 양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예산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 시 재정 운영의 개선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활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은 263억 7천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66억 100만원으로 이 중 99.9퍼센트, 265억 7천 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천 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550억 4천 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46억 5천만원으로 이 중 88.3퍼센트인 571억 1천 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75억 3천 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천 527억 8천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204억 4천 900만원, 이월액은 303억 7천 700만원, 집행잔액은 19억 5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712억 6천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3억 6천 300만원, 이월액은 162억 9천 600만원, 집행잔액은 26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사업 1억 2천 100만원은 수선유지 및 재료비 등 위탁관리 집행잔액 정산반납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교육장 운영 1천 600만원은 미세먼지 및 강우 등으로 교육 미운영 일수 발생에 따른 강사수당 미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 2억 400만원은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 제외 대상자 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4억 1천 300만원은 공사구간 내 건물 존치로 공사구간 제척에 따른 보상비 미집행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1억 9천 900만원은 예비비 미집행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1억 2천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수촌교 등 4개소 보수보강공사 9억원은 실시설계 수행 등 사업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11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 4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안양권 신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5억 2천 500만원은 용역기간이 18개월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확대 구축 2억 6천만원, 홍보체험관(VR‧XR) 구축 7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 4회 추경에 예산편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108억 5천 600만원은 버스 제작사의 저상버스 출고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지원 18억 3천 300만원은 경기도에서 내역 정산 후 시군별 부담금 결정액이 배분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안양3동 양지1교 주변 환경개선공사 9억 2천 4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 절차이행 후 2023년 하반기 착공함에 따라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6억 4천 400만원은 버스 제작사의 저상버스 출고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사업 90억 6천 600만원,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 29억 2천 8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관양2동 서울나우병원·벌말성당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원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 7억 3천 600만원은 긴급안전점검 후 보수보강 필요 교량에 대해 3회 추경에 예산편성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4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충훈동 충훈전원빌 주변 도로공사 16억 7천 400만원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 1억 4천 300만원은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주유시설 철거공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10억 7천 100만원은 보상협의절차 이행 등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 900만원과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7억 300만원은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2억 1천 1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단계별 사업추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자전거 활성화 지원과 상설교육장 운영,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안전시설물 운영, 택시쉼터 조성 및 운영, 총 6개의 세출 예산 26억 1천 200만원 중 98.15퍼센트인 25억 6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시민중심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시설과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성과지표 18개 중에 17개 지표를 달성, 1천 217억 6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건설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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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3년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971억 8천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812억 5천 300만원을 징수하고 24억 8천 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으로 134억 4천 700만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3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550억 5천 100만원으로 이 중 96.8퍼센트에 달하는 2천 468억 2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3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예산의 2.4퍼센트인 62억 9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46억 5천 900만원이며 이 중 91.1퍼센트인 133억 4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3천 400만원을 이월하혔으며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4.6퍼센트인 6억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1천 500만원, 교통녹지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사업 1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안양1번가 가로환경 정비공사 4억 3천 400만원이 타 부서와 연관사업 추진으로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20억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인지 결산과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만안구 8개 사업 33억 9천 800만원 중 90.9퍼센트인 30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는 1개 사업 3억원 중 99.8퍼센트인 2억 9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녹지과는 3개 사업 9억 7천 500만원 중 9억 2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안구 성과지표는 총 51개로서 그중 45개를 달성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개과는 15개 지표 중 12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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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당 위원회 주요결산내역, 이월사업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 예산현액 3천 82억 1천만원 대비 수납액은 3천 195억 8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3.7퍼센트입니다. 23억 6천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44억 4천 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은 예산현액 2천 402억 8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339억 2천 3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4퍼센트이며 2억 9천 400만원을 이월하여 60억 6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과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1억 5천만원 대비 지출액은 169억 5천 1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8천 9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보상금 100만원, 건설과의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정비 3억 4천 200만원, 교통녹지과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교통녹지과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차세대 세외수입부과 연계작업 1천만원이 시스템 개통연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내역은 없으며 도로시설물 배상금 소송으로 2억 7천 4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 7쪽,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동안구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4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 15억 5천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34퍼센트입니다. 동안구 성과지표는 총 50개로 그중 45개를 달성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개 과는 14개 지표 중 12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동안구는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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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갑

최승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78.7퍼센트, 기타특별회계 77.5퍼센트, 공기업특별회계 58.4퍼센트, 전년도 집행비율인 일반회계 77.8퍼센트, 기타특별회계 56.3퍼센트, 공기업특별회계 66.4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증가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는 감소하였고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잔액이 50퍼센트 이상 과다발생한 사업들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된 76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업무의 특성상 관련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기간 소요와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고 사료되나 향후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각 부서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에 발생한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은 13개 부서 30건으로 대부분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예산의 적극적 집행과 수요 예측을 통하여 향후 면밀한 사업검토와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2022년 12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주택과로 1건에 이체금액 1억 8천만원과 신성장전략과에서 스마트도시정보과로 7건에 3억 9천 265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예산은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가능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총 119억 4천 100만원으로 지난해 미수납액 129억 2천 900만원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으로 미수납률 해소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은 기타특별회계 2개 부서 6건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일반예비비 등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개 부서 40건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연구용역비, 수수료, 예비비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 이체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개 부서 총 4건으로 예산현액은 363억 9천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3천 200만원, 이월액은 196억 6천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개 부서 총 15건으로 예산현액은 1천 497억 9천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12억 9천 600만원, 이월액은 1천 53억 2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23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6건, 기타특별회계 12건,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9건, 기타특별회계 5건, 공기업특별회계 19건이며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9건, 기타특별회계 14건이고, 건설개량이월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건 등 총 104건으로 전년도 130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월사업 사유는 이해당사자의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바 향후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등 3개 기금의 조성액은 561억 6천 300만원이며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3년 성인지 결산은 총 9개 부서에서 86억 5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등 1건에 지출액은 2억 7천 400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으로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아까 손병국 과장님 퇴임 앞두고 인사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6월 말로 퇴임하시는 손병국 과장님 그리고 황추상 과장님 그리고 소의수 동장님 그리고 박공복 동장님 네 분 30년 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퇴임 이후에, 명퇴 포함이에요, 퇴임 이후에 제2의 인생도 공직생활 30년처럼 멋지게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 구청하고 도로교통환경국인데 우기 또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들의 생활과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또 각별히 당부하셨겠지만 지금 지역별로 특히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분류화사업 등등 도로굴착 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양 구청과 관련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서를 잘 작성하셔서 오후에 추가질의 안 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금이죠? 도로사용료 반환금 예산이 있습니다. 반환금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당이익 반환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양 구청 건설과에도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도로과 예산 중에 가로등 및 조명환경 또 가로등 선로 또 가로등 및 보안등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은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관련돼서 이것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또 안전과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잘 운영되냐가, 어떻게 위탁관리가 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3년도에 이와 같은 예산의 전체적인 예산집행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4억 8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아마도 4억원은 보험료고 나머지는 800만원은 홍보 및 일반수용비 같습니다. 보험금 지급현황과 자전거 사고의 유형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4억원 편성이 됐었는데 정비 전후의 현장 사진을 첨부해서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철도교통과 건지 도로과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전거 신호등은 누가 하죠? 철도교통과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방호울타리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량 방호울타리 설치 집행현황 이것도 설치 전과 설치 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지중화사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필요 없고요 벌말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의 사업 진행현형과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전거 신호등과 관련돼서 자전거 신호등 설치현황과 향후 자전거 신호등 설치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하는 과정도 같이, 예를 들면 경찰서와 협의한다든가 이런 과정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와 관련돼서 4천만원 편성되었어요. 세부 집행내역은 예산요구설명서에서 제가 봤고요. 교통 지도하시는 분들의 선발과정이라든가 이분들의 연령대별 현황 또 아마 워크숍도 하는 것을 보면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또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노인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또 노인 폄하발언으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교통지도를 한다는 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서 노인일자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안전을 담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관련돼서 시비와 도비가 각각 1억원씩 편성이 됐는데 2023년도의 반납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요 연령대별 또 성별 또 반납사유까지 해서, 반납사유를 아마 적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고령운전자 운전 반납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좀 광범위할 수 있는데 타 시도나 전국 평균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10억 이것은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한 55퍼센트, 60퍼센트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 같아요. 이게 올 8월 달에 끝나죠,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과업을 좀 연장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연장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오픈되면 안 되니까 이제까지 용역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만 그냥 설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만. 자료제출은 안 하시고요. 이어서 공영주차장 대부료가 두 군데 있어요. 호계 공영주차장이 있고 인덕원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호계 공영주차장 대부료가 1년에 1억 3천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제가 질의 의도를 과장님께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지금 무료로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에 호계1동이나 호계3동 동장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침에 차를 대면 저녁때까지 거의 안 뺍니다. 특히 골프 등 향락 차량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면에 인덕원 환승주차장 대부료는 677만원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면적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면적이 작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때 저희 시가 매입을 했었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좀 그 당시에 안 돼 가지고 안에 조그맣게 필지가 작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시 부지인데 일부 시 부지가 아닌 게 있는데 그것 대부료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빼고요 호계 공영주차장 대부료와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향후 유료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쪽에 주택가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주차장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답 다 드렸습니다. 감안해서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청소용역비가 1억 4천입니다. 용역현황을 서면으로, 계약서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교통과 맞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음경택위원

스마트,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도시정보과입니다.

음경택위원

죄송합니다. 부서 이름이 하도 바뀌어 가지고. 스마트도시정비과?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정보과입니다.

음경택위원

정보과? 스마트도시정보과 적어놔야겠네. 과 이름을 이렇게 복잡하게 영어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할 때 이런 것 좀 지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옮겨졌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전하느라고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이전하고 견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본청에서 단독건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전과 이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더 편하고 좋죠? 본청에서 공무원들 많이 안 보고 시의원들 안 보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더 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더 어렵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전과 이후에 업무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특징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새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분위기도 새롭고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개선방향 있으면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행려자 임시보호소 및 공무직 휴게실 건립, 이 건립이 됐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이것 못 봤는데? 그 장소가 보니까 동안구청 주차장 쪽에,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홈플러스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기존에 주차초소 있었던 부분을 다시 건물을 새로 건립했던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주차초소를 없애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거기 2층으로 건물 올렸던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2층으로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 자체가 1층은 행려자 보호소가 됐고 2층은 환경미화원 공무직들 쉼터가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2층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2층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환경미화원 그러면 어디, 동안구청?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동안구청 환경미화원 쉼터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건축절차 다 밟으신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건축허가서하고요 동안구청 청사의 용적률, 건축비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몇 개가 있죠,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포함해서 43개입니다.

음경택위원

마을버스 포함해서 43개 정도. 마을버스 포함해서 노선버스의 증설, 증설의 반대를 뭐라고 그러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폐선입니다.

음경택위원

폐선. 폐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폐선이요.

음경택위원

폐선? 제가 정확히 적어놨네요. 아침에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폐선 맞구나. 폐선을 결정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운수회사와, 이게 증설과 폐선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현황하고요 위원회 위원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오후에 드릴 거고요. 왜 이 질의를 드렸나는 금방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송노조의 파업에 대비해서 임시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4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 예산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 구청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건설과 관련돼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하는 저도 사실 답변서 등을 작성하는 데 직원들도 고생하실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마는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양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이 잘 되어서 오후에 추가질의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 구청, 만안의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하고요 동안의 건설과 송민석 과장님 맞습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두 분께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제설과 관련된 예산들 있습니다. 설해대책이라고 하죠? 설해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심지어는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는 경우를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게 마르고 나면 도로 노면이 하얗게 될 정도로 많이 뿌리는데 이것은 재해를, 눈으로 인한 피해를, 폭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지만 일기예보가 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봐요. 그런데 과도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뉴스에 발표된 것을 봤는데 경기도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설해대책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 도로제설평가라는 그런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9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부천시가 최우수 시에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고양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동두천, 김포, 부천, 평택, 양평군이 선정되었는데 31개 시군 중에 안양시는 9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마 설해대책 수립이라든가 장비 사전점검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7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17개 항목의 평가항목을 제출해 주시고요. 17개에서 우리 시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2억 5천 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하천‧구거부지의 경계측량,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하천 준설공사 등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외에도 또 도비가 내려오고 있고요 또 생태하천과에서도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하천과 예산하고의 구분을 해 주시고요. 이게 하천‧구거부지 경계측량은 매해,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부 집행현황 내역을 사진 포함시켜서요 전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부서에서 느끼는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선방향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업무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착한그늘막 설치 관련해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착한그늘막이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당부말씀 드렸고 또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그늘막은 다른 데, 꼭 필요한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사실은 되게 단순한 업무고 시의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정도로 단순한 업무인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다 보니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전수조사한 것 있으면 전수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전수조사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20억 6천만원 이것 연간단가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에요, 과장님? 박국진 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맞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어떤 거요? 예, 연간단가입니다.

음경택위원

연간단가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연간단가 계약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녹지과 김성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변에, 도로변에 녹화‧수목 보식하는 예산 있고요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하는 예산 있고요 또 띠녹지 교체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안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안구는, 제가 동안구 살잖아요?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죽은 나무도 많고 심지어는 화단이 없어진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안구는 잘 모른다 그랬어요. 만안구의 가로변 녹화라든가 수목 보식현황, 가로화단 녹지대 관리, 띠녹지와 관련돼서 부서의 입장과, 부서에서 평가를 좀 해 주세요. ‘우리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동안구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든가 자체평가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송민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해대책 추진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3억원 정도, 만안구보다는 적어요, 한 7억 정도. 연간단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에 없는 업무가 동안구에 있는 게 있죠? 공동구입니다.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비가 2억 3천 200만원, 또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가 1억원 편성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하고 통신사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한전하고요 상수도입니다.

음경택위원

상수도? 상수도는 우리 시 것 아닌가요? 아무튼 각각의 지분율이 있을 거예요. 그 지분현황하고요 각각의 예산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전에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었는데 공동구의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과 관련돼서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허가관리 관련돼서 아까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 안 드린 것 같아요. 박국진 과장님과 송민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로점용 허가관리 관련돼서요 2023년도에 도로점용 인허가 및 점용료 부과현황, 수납현황, 미수납 현황까지 제출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천 유지관리비 예산 1억 5천 400만원 세부집행내역 사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그늘막 설치 전수조사 현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만안구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권유태 과장님이 안 계시구나? 일단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 현황’ 이렇게 하면 너무 많죠? 과장님.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주정차가 부설주차장 말씀하신 건가요?

음경택위원

정정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돼서 양 구청에서 단속 업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미수납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작성하는 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과태료 미수납 현황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광범위하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녹지과 한길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은 과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요. 만안구보다 교통녹지과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대 관리용 자재 예산도 2천 500, 시가지 녹화‧조경. 만안구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그래서 시가지 녹화 및 조경 예산, 아까 말씀드린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가 원도심이 있고 또 신도시가 있어요, 각각 또 1억원씩. 가로녹지 및 쌈지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보행자전용도로 녹지 유지관리 8천만원, 보행자도로 화단 경계목 정비 5천만원 등등 상당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집행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분명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심내 재해위험 및 생활불편 수목정비 관련돼서 6천만원 예산 편성돼 있어요. 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까 교통녹지과 만안구 김성은 과장님 같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둔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해대책 견인료 5천만원 정도 편성돼 있어요. 만안구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 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21, ’22 ’23, 3년 견인료 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또 추가질의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많은 부서를 하고 이게 결산인데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때 ‘웬만하면 해 주자’, ‘그리고 결산 때 꼼꼼히 따져보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산을 좀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솔직히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서면답변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퇴임, 명퇴하시는 우리 세 분 과장님, 동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뉴스를 보면 역대 6월 달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이러는데 또 비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 구청장님과 또 동장님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재난안전법,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동장님들 또 각 구청의 과장님들 업무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만안구 구청장님하고 동안구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올해 많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전체적으로 양 구청장님께서 2022년도에도 수해가 많이 났지만 나름대로 대응방안, 현재 하고 있으면 하고 향후계획 있으면 대응방안을, 미리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지, 또한 안전대책이 있으면 안전대책도 세워졌으면 서면으로 같이 해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관련 법령을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31개동 동장님들께 서면자료 요청드립니다. 동주민센터 장비보유 현황, 양수기나 수방자재 관련해서 이동식 물막이판, 마대, 모래주머니 등등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양수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엔진하고 수중하고. 분리해서 해주시고 작동 유무, 작동이 현재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오늘 오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나갈 겁니다,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서 유충, 해충도, 또 비 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더 더워지고 나면 소독‧방역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31개동 ’23년도 방역현황, ’24년도 방역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동별로 해서 하수구나 공중화장실 이런 데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명시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동은 그렇게 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에다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교회와 보상협의로 해서 작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3년도 결산서 보면 집행잔액이 한 4억 되어 있어요, ’23년도 결산자료. 지금 진행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15억 3천, ’23년도 지출액 잔액이에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페이지 보면 6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보면 전액 이월된 것들이 세 건 있어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또 홍보체험관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연말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때 당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심의를 거쳐야 된다, 연말에. 그 진행현황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중단된 상태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진행 중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도 심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끝났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심의 중이에요? 하여튼 상세하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어저께 질의를 미리 드렸는데 질의를 미리 안 드렸으면 부서에서 진짜로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서면답변서가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서가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보상 관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감정평가사가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감정평가사.

채진기위원

그러면 도로 보상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보상 관련 사업명 그리고 주소, 세부주소는 안 주셔도 되고요 번지나 이런 것들 안 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액 그리고 감정평가 관련된 법인 그리고 대표자명, 감정평가사명 그리고 수수료, 계약서류 제출해 주시는데요. 4년 치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양이 너무 방대,

채진기위원

너무 많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공사 건마다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떤 감정평가사가 유독 많이 그것을 계약했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가능한데요 내부조서가 양이,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취합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 그러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 드린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작성되는 대로 천천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다음에 각 부서별, 전체 부서입니다. 3년간 수의계약 현황과 이 3년간 수의계약 중 같은 업체에게 3년간 수의계약을 한 경우만 따로 체크해서 주시면 되는데요. 물품, 용역 그리고 공사,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많으니까요 물품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500만원 이상 그리고 수의계약 중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비고란에 함께 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청사 안에 지정게시대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지금 현수막이 두 개가 붙어있고요. 그 지정게시대에, 제가 항상 질의를 드리지만 신청서를 구청 건축과에 작성을 해서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붙인 이 두 개의 현수막이 신청이 되어 있는지 신청서 작성 여부와 그리고 지금 현재 붙어 있는 현수막 사진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친환경 저상버스 출고 관련 문제점과 내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화물차고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속비 이월사업이 너무 일찍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도 함께 확인해서 답변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서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성과목표가 양 구청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4년 치를 성과 전략목표와 주요성과를 취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양 구청장님의 의견사항을 한 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안구와 동안구의 예산편성이 대동소이한데 보면 성과 전략목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게 만약에 전략목표가 4년 동안 똑같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니까요 4년 동안 전략목표와 주요성과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안구청장님, 복지문화과 업무인 것 같은데 장애인주차구역 내에서 무단적치 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복지문화과의 업무 소관인데 최근에 만안구보건소에서 적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만안구보건소에서 무단으로 적치한 것을 만안구에서 그것을 과태료를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미수납액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침 김주석 위원님께서 31개동에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각 동별 미수납액 발생액에 대한 사유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그것을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만안구‧동안구 1개동씩만 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30년의 공직을 끝으로 퇴임하시는 두 분의 과장님, 두 분의 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8페이지에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척사항, 그러니까 공정 어느 정도 전선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분담금 내역,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매년마다 발생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따로 표로 한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2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사업결과본 그리고 장소 사진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2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결과본, 현재까지 설치된 주차장명 그리고 소요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평촌대로 일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비이월로 결산심의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견해 그리고 향후대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3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 시내‧외 버스정류장 공공요금 불용액 발생사유 그리고 버스정류장 시설물 중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냉‧온열의자 그리고 여름철에는 열사 방지를 위한 물뿌리개 이런 시설들 그리고 BIS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항목별로 연간 유지비 내역 표로 정리해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실버포럼 교통모니터 관련 업무의 추진목적, 추진현황, 실적 등 간단하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에 견인보관소 위탁금 및 징수 현황, ’22년부터 현재까지 3년 치의 건수와 액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 부분이라 철도교통과가 좀 밀접할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23페이지에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에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소멸시효완성, 무재산의 항목, 두 항목에 대해서 3개년 치 금액 증감 표기해서 표로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유 중에서 소멸시효완성 및 무재산의 주된 판정사유 이것도 내부 지침이나 가이드 다 있고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국장님이 하시나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동훈위원

따로 심의가 있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동훈위원

그 심의위원회의 결과본까지 그리고 법률상 근거까지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고요. 집행내역서 267페이지인가요? 266페이지네요. 비산동 래미안아파트 앞 승강기 교체공사 집행실적 그리고 전후 교체 사진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민원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지금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재계약 있고 수의계약 있고 공사계약 있고 로프계약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표로 정리해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계약하게 된 사유 각각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 부탁드렸던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결산과 밀접한 연관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조금 부서 의견 또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환경국의 도로과고요. 저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상이고요 119페이지입니다. 28번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고요.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의견 부탁드리고 행감 이후에도 저희가 본예산 때나 예산 때 분명 강조드렸습니다. 중장기 도로점용허가의 관리 또한 시정요구를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민원 및 이에 대한 부서의 조치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29번, 관악대로 우회도로 관련인데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시장님과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협의사항, 이것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릴까요, 아니면 도로과에 질의드릴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도로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121페이지에 평촌신도시 내 부설주차장 활용 검토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24년도에 협의된 내용 또는 ’25년도까지 포함해서 향후계획 어떻게 추가되었는지 결과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124페이지입니다. 화물공영주차장 용역 관련해서 현재 공정률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이게 대략적으로만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또 연수가 다 밀렸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추후일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밤샘주차 단속현황 3개년 치, 올해 상반기까지 간단하게 건수랑 과태료 금액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체육과에 질의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어떻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채진기위원

도시공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이동훈위원

거기 있는 시설물인데 주차장 관련이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자료를 받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고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 요청하셨던 자료 보고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만안에서도 오시고 우리 동안구청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두 분 또 동장님 두 분 정말 명예로운 퇴직 축하드리고요.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의 이희석 과장님.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음경택 위원님도 그렇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 것 같아요. 감안해서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관련해서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도 있고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 각각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와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 그리고 잔액이 좀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한 사유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단가라든지 어느 구간인지 좀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육교 등 보수‧보강공사’ 이 부분과 또 ‘명학육교 보수‧보강공사’, 페이지 615쪽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학육교는 정확하게 명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관내 육교라고 하면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현황과 그리고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표 철도교통과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인데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해서 꾸준하게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이분들에게 이동권에 대한 어떤 대체할 만한 교통수단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나, 미비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양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전체적인 운전 소지자의 비율로 보자면 거의 2퍼센트 정도밖에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 또 향후계획도 아울러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지도 아울러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20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열의자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비가림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과 함께 계획을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최병근 과장님이 뒤에 계시는군요. 640쪽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운영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사업의 개요와 잔액사유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과 함께 향후계획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공동으로 드리는 질의인데요. 저희 관할 부서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민원의 현황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교통녹지과, 동안 교통녹지과 양쪽 과장님께 드리는 공동질의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관련해서 만안 같은 경우에도 4천만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동안 교통녹지과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약수터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좀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구체적인 어떤 구간에 대해서 약수터 위치까지 사진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계획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해 광고물 관리. 동안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어떤 식으로 불법유해 광고물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현황과 추진실적 그리고 1천 200 이상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유도 함께 아울러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교통녹지과 한길철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공통질의로 아시고 자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특별회계에서 동안 교통녹지과에 드리는 질의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양쪽에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신고 접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 향후계획까지 요청드리고 아울러서 또 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동안구 이정호 건축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1111번지, 동안구청 주소인데요. 스마트통합센터 들어오면서 아마 건축물대장이 새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내용들이. 그런데 기존에 여기가 농구장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혹시? 농구장이 체육시설물로 등재가 됐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의 반영현황과 그리고 가설축조물도 지금 보니까 2020년 이후에 세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산동 1111번지에 대해서 건축현황과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률들, 그러니까 건폐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마 중심상업지역이라서 건폐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시설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갖게 되는 문제점들, 아마 사실 이것은 동안구 청사관리팀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 건축과에서 답변서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누락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준표 과장님. 캠핑카 관련해서 지금 비산동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안 건설과 우리 송민석 과장님께, ‘비산동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정비공사’ 또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도로정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의 진행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리고요. 향후계획까지 꼼꼼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31개동에다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안을 하나 하려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장활동으로 몇 군데 동을 현장을 갔으면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이희석 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내에 싱크홀(sinkhole)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많이들 작업을 하고 그러시는데 전체적으로 안양시내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은 힘든 상황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 올해 김포시 같은 예가 있었어요. 그렇죠?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2024년도에 어떻게 우리 시는 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분리대나 또 난간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아마 했는데 작년, 재작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3년 치 자료 주시고 올해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비산대교, 제가 이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난간, 지진 때문에 많은 공사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양시 전체에서 대교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비산대교, 이것은 만안구와 동안구가 같이 이어지는 다리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3년 치를 한번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지진 대비 이것을 받자는 게 아니고 그 난간에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것 아시죠, LED조명이? 이 조명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그 당시의 사업내역과 그 후에 올 ’24년 빼고 3년 치 사업진행 안 하고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 박달1동과 안양2동, 안양2동 여고사거리에서부터 대교까지 또 박달동 박달사거리부터 박석교까지 지금 공정이 제가 알기로는 90퍼센트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1년을 가실 겁니까? 안 됩니다. 빨리 진행을 했던 부분은 더 성과를 내셔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왜? 매일같이 와가지고 땅 파고, 매일같이 와가지고 조금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보도 내에, 보도 아시죠, 과장님? 보도블록. 거기가 자꾸 만지다 보니까 새것으로 깔았는데도 지금 가면 헌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고르지 못한 보도에서 넘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남대문안경에서 박석교 부근 100미터 구간은 아직 깔지도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안양2동 대우아파트 5-1번 주차장 가로로 10개 정도를 남겨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을 잘했습니다. 사업을 잘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는데 지금은 10개 정도 주차장을 가로로 질러 놓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있어서 거기로 인해서 똑같은 현상이, 병목현상이 생겨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 사업 했던 것이 효과가 없어졌어요. 전년도에 사업 했던 그 사업비 전체적인 내역과 도면과 또 지금 현재 추진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 안 되는 내역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홀은 양 구청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이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냥 과장님에 말씀드린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중앙분리대까지요?

이재현위원장

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철도교통과입니다. 우리 예술공원역이라고 철도 관악역에서 예술공원이라는 그 역명부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갱신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 3천 600만원을 철도청에다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그 역명을 쓴다고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3년 치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관악역 부근에 안양예술공원역이라고 하나 붙였다고 그것을 돈을 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양시의 자존심이지 예술공원역 그것 하나 처리 못 해 가지고 3천 600만원씩 매년 철도청에다 돈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준표 과장님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동안 건설과 질의 하나드릴게요. 공동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공동구의 3년 치 유지관리비 한번 주시고요. 올해죠? 올부터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원을 별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그분들이 하는 일과 이 사업이 전과 후가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지 이 사업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몇 교대로 하시고 있는지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쳤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가 6개동을 선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안양7동, 비산3동, 호계2동, 호계3동, 박달1동, 박달2동이 전년도 ’22년도에 침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두세 곳 정도를 선택을 해서 오후 시간에 한번 방문할까 하니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준비를 해 주시냐 하면 시간상 미리 전기를 꽂아서 바로 물을 작동할 수 있는, 펌프를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해 주시고요. 가가지고 막 하시지는 마시고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두세 곳이라고 뭉뚱그리듯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오후 속개 때문에 좀 빨리, 명확하게 동안 한 곳, 만안 한 곳 정해서 그렇게 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이동훈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드리고요. 그럼 두 곳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럼 동안 한 곳, 만안 한 곳에 두 곳으로 정해서 방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미리 정하지 마시고요.

이재현위원장

아니요, 안 정합니다. 안 정해요.

주석

김주석위원

좀 이따가 해서 어디로 갈지 저희가 정해놓고 미리 통보해 드리면 되죠.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개동 동장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개동을 제외한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들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환경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구조변화에 따른 세입‧세출 방향 관련해서 결산서 7페이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국장의 입장 및 악화된 재정여건에 대한 도로교통환경국의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기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따른 5년간 평균 증가율이 세입은 3.6퍼센트, 세출은 6.2퍼센트 증가되고 있어 보이나 수입보다 지출규모가 커지고 또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도보다 ’21년도에는 30억, ’21년에 ’22년에 비해서 415억, ’22년에 ’23년에 비해서 327억 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잉여금도 5년 평균 증가율이 4.8퍼센트로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 지방세수입이 ’23년까지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가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하향 조정 등 또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거래 감소로 작년에 비해서 209억원이 예산이 감소되는, 또 지방교부세도 그와 관련해서 283억이 감소되는 등 시의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에 대한 업무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담당국장으로서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도 추진 중인 철도사업을 비롯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분야 등에 꼭 필요한 사업, 즉 도로교통‧터널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 분야와 각종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 또 미래신성장산업 동력 확보를 위한 AI와 빅데이터를 비롯한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불어 외부 재원확보 노력을 함과 동시에 각종 공모사업에는 우리 시의 정책에 부합되고 또 시비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국 모두는 최선 다하여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 먼저 제 질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답변서 작성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조금 더 안양시의 간부 공직자로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시설 부서다 보니까 ‘공사만 잘하면 된다’, ‘안전하게 하면 된다’, ‘공기 내에 완료하면 된다’라는 식의 관점보다는 전체적 예산편성 방향부터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실무자와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국장님, 결산서 7페이지 보셨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채진기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7페이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예산 총괄현황을 보면 평균 증가율은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작년에 올해, 그 작년에 작년에를 비교하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럼과 더불어 또 써야 되는 돈은 복지비를 비롯해서 안전에 관련된 비용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가용재원은 사실 적어지는, 전체 파이는 커지는데 우리 시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의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는, 그래서 사실은 재정이 어려워서 각 부서가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도로교통환경국만 봤을 때 세출의 현황을 보면 아마도 2024년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024년 결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수치가 더 간극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벌어질 것으로,

채진기위원

훨씬 많이 벌어지겠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채진기위원

특히 도로교통환경국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작성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 남은 공직 기간 동안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업이나 조직, 다양한 부분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마도 뒤에 구청장님들께도 비슷한 질의를 드릴 거고 아마 비슷한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거시적인 부분에서 서로 간에 공부를 하고 이 부분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간격을 좁히고자 질의 좀 드렸습니다. 뒤에 미수납액도 있는데요. 가능한 미수납액도, 사실은 시간이 많았으면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1년 정도 더 공부를 빨리했었다면 사실 이 미수납액에 대한 질의도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세출구조가 세입은 대부분 고정적이지만 세출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미수납액이 점점 줄어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장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세부 집행내역 및 편성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3년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현황 관련하여 예산집행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민 자전거보험 지급현황과 자전거 사고 유형별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전후 현장 사진 및 집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교량 방호울타리 설치 전후 사진 및 집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지중화사업 추진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벌말초 주변 지중화사업 진행현황, 예산 집행현황,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 관련 진행현황과 추가분담금 내역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박달1동, 안양2동 지중화사업 진행현황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 공사,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 질의가 많은 관계로 바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관련,

이동훈위원

과장님 저도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및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의 사업개요,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바로 그냥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재현위원장

예, 마찬가지. 바로 질의받는 것으로 할게요. 읽지 마십시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 다 됐으니까요 굳이 안 읽으셔도 되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옆으로 좀 앉으실래요? 우리 속기사님 때문에 안 보여. 예, 좋습니다. 자료가 상세히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당이익금 반환금 세부 집행내역 및 편성사유는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세히 잘 해오셨고요. 자, 2023년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 관련하여 예산 집행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 받았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게 예산을 책정할 때 용역을 해서 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냥?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예상되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측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짤 때처럼 그렇게 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위탁금 산출을 매년 한 5억가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일반경비하고 자본적지출 이렇게 구분해서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재료비,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짜고 하는 사항인데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꽤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 그 큰 에어리어(area) 안에 있는 LED조명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 이런 데에서 많이 세이브가 됐다고 공단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절약이 되었다’ 이것 답변서에 안 쓰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맨 하단에 짤막하게 있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3천 중에서 3천 200밖에 불용이 안 생겼는데 ’23년도에는 그런 사유로 불용액이 좀 과다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액 대비 22퍼센트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제가 불용액이 많아서 드렸고 저는 이게 용역을 해서 산출을 했건 직원들이 산출을 했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LED 고효율 및 재개발지역의 재활용품. 이것 업무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른 과장님들은 없는 것을 부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해서 좋은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희석 과장님은 성격이 그러신가 봐요. 너무 진솔하셔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안 하세요, 보니까. 자랑할 것도 많고 좀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억 2천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된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산 세울 때?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는 어떻게 세웠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년도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음경택위원

비슷하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지금도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이 불용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를 감안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요. 금년도 위탁사업비로는 3억 4천 600만원이 지금,

음경택위원

3억 4천? 대폭 줄면서 현실적으로 세우신 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보안등 되게 중요합니다. 또 예산이 모자라서 이러한 부분이 미비되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추이를 잘 반영하셔서 이상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 하나는 재료비가 엄청나요. 1억 2천이 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재료비만 보면 1억 4천으로 유지수선비보다 더 많거든요. 요새 뭐라 그럴까,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재료비 인상도 영향을 미치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급이나 조달구매를 해서 이것을 공단에서 갖고 있는 고소차를 이용해서 직접 교환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주무과장님이신데 말없이 듬직하게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시민 자전거보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해야 됩니까,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23년도부터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시민 자전거보험이라는 그 명칭은 없어지고 하나의 항목으로만 들어가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요구설명서에는 시민 자전거보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요구사유가 ‘시민 자전거 사고에 대한 자전거보험 가입비용 및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하고 통합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5억 7천인 것 보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7대 때 초선의원 때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이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요즘 대부분 사람들 실손보험이나 개인 민간보험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다 부상당했을 때 보상받는 금액이 사실 미약합니다. 얼마 안 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솔직히 치료비도 안 나옵니다, 이것. 그러면 예산은 5억 7천인데, 물론 홍보비라든가 등등 빼고 5억 한 5∼6천을 보험회사에 줬는데 시민들이 받은 것은 1억 4천밖에 안 돼요. 그럼 예산 대비 효용성은 많이 떨어진다. 물론 이게 넘어가면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겠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민을 위한 보험인지 보험회사를 좋게 하려는 보험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시민 자전거보험만 단독으로 운영할 때는 지급건수하고 예산액하고 거의 맞아들어갔는데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운영은 이게 1년 단위로 합니다. 그전에 자전거보험은 3년 단위로 했는데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급건수가 1억 4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2021년도에, 그렇죠. 맞아떨어졌어요, 보험료하고 지급받는 것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신청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사고 발생이 그만큼 덜됐다는 거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너무 보험사에게 유리한 사업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겠죠? 자전거를 타다가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시설물의 어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 통계보다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결함?

음경택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런 통계보다는 입원을 1주 했냐 2주 했냐에 따라서 얼마씩,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과속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급히 피하려고 하다 넘어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산책로하고 구분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예산 대비 효용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동훈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요 2025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교량 방호울타리는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벌말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행정복지센터에서 벌말초등학교까지는 끝난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것은 끝났고 흥안대로 구간까지 통신관로만 매설을 지금,

음경택위원

지금 하수관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늦어지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쪽에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포장복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최대한 업체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이따 양 구청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또 이희석 과장님이 도로과장이시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임시포장을 하고 나면 임시포장 상태가 너무 불량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1∼2주도 아니고 거의 두 달 정도 되잖아요, 두 달 이상.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임시포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 표층 마무리 포장을 옛날 규격으로 얘기하면 467을 깔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78 고운 입자로 안 깔고 굵은 입자로 깔다 보니까 평탄성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포장의 노면이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입자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스팔트는.

음경택위원

아, 입자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도 수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맞추면 좋겠고 기존 도로보다 똑같거나 좀 내려가면 승차감이 좋거든요. 이게 뭐 비포장도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잘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양 구청 건설과도 굴착허가 내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시포장했을 때 그 안에 또 그것을 되메움 하잖아요? 메울 때 어떤 흙이 들어가는지 어떤 모래가 들어가는지 이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 거기까지 업무 범위가 미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것은 정말 안전 운전과 관련해서도, 또 이것으로 인해서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비산먼지가. 그래서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포장이 다 끝난 게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열흘도 안 된 것 같은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음경택위원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깨끗이 잘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추가로 한 100미터 정도 되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100미터 구간을 또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한쪽이 마무리되니까 한쪽이 또 아직 덜돼서 여기 보니까 9월 중으로 통신관로 매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차질 없게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하나만 과장님 여쭐게요. 이게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6미터 도로인데 2.5미터하고 3미터 도로가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안양시로 보낸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게 6미터 도로에서 이렇게 건물이 딱 있어 가지고 이쪽 면에 중간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방법은 없나요, 향후에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이 공사는요 타절 준공이 된 상태고요, 이 교회를 빼놓고. 쉽게 얘기해서 준공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향후에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향후에 추가로 더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 협의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강제집행도 가능한데 이게 개인 집 같으면 강제 집행했을 텐데,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종교시설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가설건축,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건축물대장에 살아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살아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됐지만 계속적으로 해서 6미터 도로를 찾을 수 있게끔 좀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예산 4억 2천 600은 불용이 지금 된 상태고요. 만약에,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향후에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상태는 어쩔 수 없고 종결됐고, 지금 종결된 거고 향후에라도 좀더 교회 측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서도 안양시에다가 자꾸 위임해 주고 자기들 부담 갖기 싫으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좀더 협의해 가지고 이 길이 좀 원만하게 양방향 차선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교회 목사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좀 가능성이 있으면,

주석

김주석위원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 협의해서 도로개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가 좀 많았는데 서면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들은 갈음하고 아까 사전에 또 제가 질의드렸던 것들은 그것도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인가요, 수의계약 다음에 있는 것? 낙찰차액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는 낙찰차액을 추경으로 활용한 적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낙찰률이 87.74퍼센트, 일반적으로 나라장터나 이런 데 입찰을 올리면 87퍼센트에서 한 0.5퍼센트 사이로 낙찰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의 차상이 낙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회계부서로 100원을 올렸다 그러면 차액으로 기본적으로 23원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13원, 13원, 87퍼센트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들이 사실은 고스란히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불용이 되므로.

채진기위원

그렇죠. 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용이 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이것을 반납해서 추경으로 활용해서 그해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업들에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국장님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액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채진기위원

건건이 작은 금액을 다 할 수는 사실 없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억 이상이라든지 몇억 이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회계부서나 예산부서하고 서로 의견 조율이 돼서 그것 이상에서 그런 잔액이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서 반납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2천만원, 3천만원 이 작은 것들은,

채진기위원

부서에서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다 추경 처리해서 다시 의회에서 승인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 분명히 업무상 과중함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도로과나 해당 사업부서에서 각각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반납하고 그것에 대한 심사를 의회에서도 좀더 명확하게 한다면 사업부서에서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의회하고 이런 토론하는 과정은 또 생기겠지만 예산 건전성 확보 면에서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채진기위원

2024년 6월 1일 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해당 추경의 낙찰차액을 예산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라’라는 훈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낙찰차액 관리 관련하여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낙찰차액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해당 질의를 드렸고요. 이 질의는 제가 부서별로 다 드렸는데 오늘 도로과하고 했던 질의로 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과 이 뒤에 드렸던 재정 악화에 따른 신규도로 개설에 대한 질의를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계속비 이월사업이 5년 이내로 사업을 이월사업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많아지면 갖게 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비 이월사업들이 기간이 길어지고 금액이 많아질수록.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안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채진기위원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을 해당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 많아지는 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보상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도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도 7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정책실명제 사업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도로시설팀장일 때부터 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오셨던 것 같아요. 이 사업 추진하면서 있던 어려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병목안로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노선도 길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나눠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병목안지구라고 또 중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 여파로 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초입부가 넓어지지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같은 경우도 보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별로 나눴고 지금 3단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안양 그쪽에서 물류센터, 아웃렛(outlet) 그쪽에서 민원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인데 그것만 마무리되면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내년 초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이 사업계획서 3단계 붙여주신 것은 최초 사업계획인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기존 계획이었다면 2023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사업기간이 소요가 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병목안로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로 준공이 된 거고요. 초입부, 그러니까 한증막 있는 데 거기 부분이 신규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이 사업과는 별개로, 이 사업은 준공이 됐는데 별개의 사업이 또 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것도 ’25년 2월인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자동차검사소.

채진기위원

’25년 2월 이것도 ’25년 2월까지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재정 상태 악화로 인해서 신규 도로사업이,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용역 준공했던 게 있잖아요? 경제성 분석했고 우리가 신규로 일동로인가요? 연장하고 이런 사업들 원래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결론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도로과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관리와 도로신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로신설에 있어서 조금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면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네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시설비 예산 전체가 5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100억이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총 150억이 안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채진기위원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과장님께서 도로시설팀장을 역임하셨는데 그때와 현재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 아시다시피 철도 쪽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완성형 도시, 성숙형 도시가 된 상태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비용 토지보상가로 해서 꼭 필요한 구간에 한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전 했던 용역에서는 안양시에 다양한, 다양한이라는 표현보다도 필요한 도로들, 아직 그동안 개설하지 못했던 도로들을 신규로 개설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부동산가액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안양시가 사용 가능한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서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맞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도로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산이기 때문에 ’23년 예산 잘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안양시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도로신설도 시민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들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는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도로과는 비교적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도로과는 특별회계에 시설비와 도로개설공사, 진단용역, 보수‧보강공사 등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원칙에 잘 따라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분발언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특별회계를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부서들에 대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총무경제,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특별회계의 기금에 대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도로과는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일하게 이런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회계의 원리원칙에 따라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성과지표도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마지막으로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죠,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도의원이,

채진기위원

전액 도비로 받았는데 반납을 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돈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낙찰차액과는 좀 다르게 전액 도비잖아요? 물론 도비도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불용을 했다면 당연히 반납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물론 도비라는 것이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지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글쎄요. 어쨌든 단위사업이고요. 불용액은 2천 800만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주변에 뭘 더 하기는 조금 그런 돈 중의 하나입니다.

채진기위원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검역원 길이 굉장히 시민들께서 만족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는 거기를 벽돌인가? 아무튼 아예 꽉 막으려고 했었는데 향후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펜스로 설치했던 것 알고 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속이 보이는 펜스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정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비용을 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너무 정직하게 도비를 반납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 어쨌든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는 보행환경 측면이고 그 안에는 신성장전략과에서 지금도 예산 세워서 담장 철거사업 하고 있고.

채진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과장님의 장점 많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사용하면 분명히 반납을 안 하고 잘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저를 보고 웃고 계세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을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 호계3동이라든지 이런 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평소에 지역구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이희석 과장님 평소에 제가 감사드리는 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질의도 굉장히 많았는데 답변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질의가 열 가지가 넘었는데 한 서너 가지 정도 질의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서면답변서도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추후에 부서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총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시기들이 딱딱 정해져 있죠? 동절기라든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동절기에.

이동훈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눈발이 휘날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도로를 재포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절삭하고. 그래서 급하게 구청에 어떤 점용허가가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래서 도로과에 여쭤보니까 ‘재포장 공사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것은 사실상 안 되는 거잖아요. 긴급공사뿐만 아니라 이전에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어느 정도 해 놨으면 그렇게 눈이 휘날리는 날 긴급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눈 내리는데 포장하는 것은.

이동훈위원

그리고 ‘G땡땡’ 하는 업체가 열수송관 공사를 했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했었는데 사실 몇 군데만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비산3동 그리고 안양5동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겨울철도 아니고 아스콘을 깔았는데 완전 차가 쭉쭉 미끄러져서 사고 날 뻔한 적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도로과에서도 그리고 구청 건설과에서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양시의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끝이 나야지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더 내든지 받든지 둘 중의 한 가지 하는 거죠.

이동훈위원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사들도 있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건설업계가 굉장히 힘들고 공사비 인상액이 30퍼센트 가까이 증액됐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비 매칭으로 했을 때도 시비 분담이 사실상 총규모보다는 적습니다. 15퍼센트인가요, 저희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5 대 5고요. 그중에서 그린뉴딜로 하면 국비가 20퍼센트 지원되고 시비가 30퍼센트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장복구비는 시비 부담이고.

이동훈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통신사, 한전, 안양시 이 세 군데가 비용을 대서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20퍼센트.

이동훈위원

안양시가 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금액?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국비가 20퍼센트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벌말초 같은 데는 국비가 20퍼센트 지원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 저도 그전에 받아놨던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악대로 같은 경우도 케이블 매설이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3개월 전에 공사 끝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동절기 풀리자마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게 인입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총 아홉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바닥에 선로만 매설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에 또 전주도 뽑아야 되고 기존 가공선로도 철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홉 단계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린뉴딜사업도 막바지 일몰사업으로 빠지다 보니까 안양시에서도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좀 재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안양시에 지중화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동훈위원

금액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한전의 전력체계 변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죠.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전국적으로 재정 악화 때문에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안양은 평촌신도시가 있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중화율이 높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선정될 확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말초등학교, 관악대로까지 해서 이것 5개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저희들의 당면과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린뉴딜 지원의 가장 1순위가 초등학교 인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2순위, 3순위가 전통시장 등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안양시의 전통시장 주변에 전봇대라든지, 솔직히 저희가 환경개선에서 가장 주된 불발사유가 전봇대라든지 그런 전선 때문에 아무리 돈을 들여서 꾸며도 예쁘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시도 좀 우선순위로 빼서 시설현대화에 몇십억씩 소요해야 될 게 아니고 큼지막한 것부터 계획 세워서 처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번연도가 지원이 마지막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25년도입니다. 그린뉴딜이 한시인데 ’25년 내년까지입니다.

이동훈위원

내년까지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안양중앙시장이라든지 호계시장 이런 데들은 점수가 낮게 나올까요, 신청하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금년도에 그린뉴딜로 해서 전국에 64개가 선정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2개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결론적으로. 안양시만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이동훈위원

1순위인 초등학교 인근을 했는데도 낙선할 정도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중앙시장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중화를 한다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이 1미터당 6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1미터당, 저희들이.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1미터 지중화하는 데 600만원. 1킬로 하면 60억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자꾸 공모사업들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저는 조금조금이라도 안양시가 중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작년에도 똑같이 드렸을 거예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외국 사례도 그렇지만 도시화가 된 지역은 지중화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한전이라든지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이동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공약 변경사항에서도 우선순위를 조정하셨는데 중대한 결정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안양시민을 아끼려는 과장님의 그런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중화사업도 잘 부탁드리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때도 나왔었던 관악대로 그리고 과천 구간 정체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관악대로 우회도로가 15년 전부터 논의됐던 사업인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설치계획은 15년 전부터 있었는데 2018년도에 착수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재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이게 동편마을 개발하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1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늦어져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시민들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기 위해서 저번 도로굴착심의에 저희가 조건부 심의도 해줬고 빨리 이게 진행이 스타트돼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악대로.

이동훈위원

지금 과천시에서도, 사실 저희가 사전에 작년에 과장님이랑 저희랑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LH 방문 드렸을 때 그때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습니다. 과천이 지식정보타운이 준공되자마자 바로 도로부터 본인들은 오픈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는 대응책을 못 짠 게 사실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저희가 협의를 먼저 했어야 됐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요. 지금 어떻게 대안은 강구하고 계신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게 3차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인덕원에서 차로가 밀리는 현상인데 철도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억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 그게 오른쪽으로 갓길로 빠지는 것을 지금 폐쇄를 해서 3차선까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5차선에서 2차선을 줄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중입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을 과천이랑 안양시랑 협의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사전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 사전에 이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도 없고 거기 보면 플래카드로 해가지고 ‘3차선만 통행합니다’ 하고 써 붙여놓은 게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안양시에 어떤 협의도 없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 도로과하고는 협의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보통 도로굴착심의 내용에서 과천시에서 분명히 심의를 했겠지만 굴착심의를 갈 때 주변 교통량까지도 다 고려해서 사업계획서를 짜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이 건은 과천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국도 47호선 메인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항의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지금 항의도 해야 되고 여기 찾아가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저희들이 채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철도교통과에서도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대안 강구하셔서 좀 강하게 항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함께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해 결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 올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싱크홀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또 장마철에도 많이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도로과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단은 용어에서 싱크홀보다는 포트홀(pothole)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제설작업 하는데 염화칼슘이라든지 여름에 우기 시에 물이 침투해 가지고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성변형이 문제가 됐는데 근래에 와서는 포트홀이 국가적인 전국 도로관리청에다 문제로 해서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도 내려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 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수로원들이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포대 아스콘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작업하는 게 전부고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많이 발생이 되면 연간단가 업체에서 포장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과로한 업무가 펼쳐질까 봐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김포시의 도로 메우는,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직원이 숨지는 이런 일이 발생된 이후에 우리 안양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고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대책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도로 순찰은 계속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로원들이 저녁에 한 5시 되면 집에 가버리고 하면 그 이후에 또 민원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휴일에 들어오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일반직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그래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를 하는데 심지어 ‘내가 도로 땜빵하려고 여기 와서 있나’ 이런 푸념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을 해야지만이 이런 민원 해결도 할 수 있고 시민들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도로관리팀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포트홀이 생기는 부분을 휴일 날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긴급을 요하더라도 그럴 경우는 다른 방법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 숙직실이나 이런 데 통해서 또 들어옵니다, 저도 그리 해봤지만. 예.

이재현위원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과다한 업무, 전화 이것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제보가 터지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AS는 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청에 있는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만안구와 동안구가 2024년도, ’23년도 보면 건수가 동안구가 훨 많아요. 826건이고 만안구는 342건이에요, 2023년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왜 동안구 이렇게 많이 일어났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동안구가 만안구에 비해서 도로율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 면적이 더 많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지만 도로 면적은 많지만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도로포장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어쨌든 안양로 이런 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앞이라든지.

이재현위원장

도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이 일어나니까 제가 물은 거예요, 또. 그래서 도로포장을 많이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습기가 있다든지 또 겨울철에 눈비가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각 구청에 이런 부분도 하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업무량에 대한 부분과 또 만안구와 동안구의 업무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직원들의 피로함이 덜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중앙분리대‧난간 공사가 2023년도, 2022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 건은 구청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 구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 도로과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미 기설치된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AS 또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것을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사고를 냈으면 이것 보험처리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험처리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것을 일일이 다 따지려니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고를 낸 것 같다 하면 이것은 뺑소니로 카메라 추적해 가지고, 우리 박정길 과장님이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아주 달인이지 않습니까? 잡아내라 그러면 30초 내로 바로바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의 기물파손이 됐을 때는 바로 보완조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각 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렸고요. 올해는 울타리나 차선 분리대 같은 사업이 없다고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구청에서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인데 요청 구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서 가용예산이 앞으로 추경이나 경기도 의원이나 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박달동 우회도로가 지금 방음벽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거기가 의외로 차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안구 도로과에서 또 시의 우리 이희석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방음벽 공사는 잘되고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업체가 영세한지 투입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애먹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신호체계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로봇 하나 세워놓고, 그것도 배터리가 나간 로봇이에요. 그냥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한두 명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위험한 이런 속도가 나는 곳에서. 그리고 이 방음벽 공사의 방음벽 재질이 지금 업체 중에서 최고 좋은 업체로 아마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관급 통해서 강화접합유리로 납품되는 것으로,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된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철거하고 밑에 기초작업 이런 것들에서,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 기초작업을 하는데 그냥 바로 시멘트 벽면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이런 점검을 좀 하라는 거죠. 지켜 서가지고 점검도 좀 하고 ‘위험하니까 이렇게 통제도 좀 하십시오’, ‘인원을 더 늘리십시오’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관리감독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기사용하고 집행을 했고 그쪽에서 낙찰을 받았으니까 자꾸 시간만 끌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되, 그리고 여기가 지금 기존보다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2미터가 4미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2미터가 4미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이것도 제가 물어봤는데 “한 1미터 정도 조금 더 나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2미터 늘어난다면 더 좋아하겠네요. 하여튼 간 이 부분도 역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비산대교 일원에 만안구과 동안구를 잇는 비산대교를 왜 깜깜한 암흑으로 만듭니까?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내부적으로 신규예산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로 해서 못 했고 경기도의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매칭비율이 저희들한테 부담을 더 많이 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은 과장님 부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부서가 신경을 덜 쓰고 계신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일 잘하시는 이희석 과장님이라고 칭찬을 엄청 하셨는데 제가 이희석 과장님 일 잘하는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 하나 봤을 때, 2006년도부터 2007년도 교량공사가 조명이 시설이 돼가지고 2008년도에 에너지 절약 때문에 잠시 정지를 해가지고 ’18년까지 10년 동안 정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과장님이 일을 잘한 게 아니야. 그때 팀장 때도 계셨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우리 일 잘하는 이희석 과장님을 절대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비산대교의 경관조명 설치는 최초에 저희 도로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야간경관 기본계획이라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하나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예술도시기획단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사업을 하게,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길게 해봤자 길어져요. 그냥 짧게 끝냅시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우리 안양시의 가용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비용을 좀 갖고 와서 한 10억 정도면 예산이 된다고 쓰여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10억에서 한 12억 이렇게.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만안과 동안의 경계선에 되게 밝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나 또 다른 타 부서들은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조명까지도 신경 써가지고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리가 완전히 암흑이라면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제가 질의 한 겁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박달사거리에서 또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안양대교 구간. 지금 지중화는 다 매설이 되어 있는데 전봇대를 뽑아서 그 안으로 제거를 못 하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말했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벌말초등학교 통학로 부분은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왜 만안구의 박달동, 안양2동은 뭐 문제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문제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문제없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왜냐하면 좀 넓은 도로는 괜찮아요. 좁은 도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퉁불퉁한 도로포장 그리고 주변에 정리되지 않은 보도블록 정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우리 박국진 과장님께서 만안구 건설과장으로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지역에 조금만 있으면 뛰어가 가지고 다 만져주고 하거든요, 불러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년 안에 어쨌든 가공선로 절체 완료하고 전주철거 완료하겠습니다, 양화로 구간하고 안양로.

이재현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삼봉마을 일원의 교회 부지와 도로를 넓히지 못하는 이유 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것 안 되는 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지금 타절된 상태인데 저희가 교회 목사 다시 한번 만나서 가능성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하지 마세요, 이런 것.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노력했어요. 제 지역구입니다. 뭘 교회 목사님한테 사정합니까? 하지 마시고 2030에 지역 개편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활로를 터주십시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예정구역으로 들어가,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이제는 폐기하시라고요.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8대, 9대 동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을 한다’, ‘한다’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서 계속한다는 이런 진행형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제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근에,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양보 안 하는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양보하시고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아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일 잘하는 우리 도로과장 이희석 과장님 또 박국진 과장님 참 저는 존경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 문제 또 안양시의 도로 문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희석 과장님까지만 하고, 우리 동장님 세 분이 오셨어요. 일정이 바쁘신데 왔으니 먼저 할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리를 조금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달1동 이상진 동장님 앉은 좌석에서, 위원님들, 바로 그냥 질의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냥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여기 구청장님들 계시죠? 동장님들 아까 점심시간에 뵀는데 소감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이재현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한데 구청장님도 두 분 앞으로 앉아주시죠. 왜 사이드에 계십니까? 만안구청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주석

김주석위원

동장님들 말씀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기 계신 동장님들은 2022년도 비 많이 왔을 때 수해를 굉장히 많이 당한 안양시 한 6∼7개동 중에 속해있는 동이세요. 오늘 저희가 사실 동사무소를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는데 참고로 범계동 예를 제가 하나만 들게요. 제가 아까 이런 질의를 했던 것은 범계동처럼 이렇게 우기에 대비해서 미리 4월 달, 5월 달에 사전에 펌프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31개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범계동은 이렇게 했더라고, 범계동은. 사전에 점검을 다 했어요. 방역도 마찬가지야. 방역도 다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 방역‧소독 추진계획, 그래서 범계동은 어떻게 보면 31개동에서 우수사례예요, 우수사례. 이런 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갔었는데 다들 동장님들이 수고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약간 미약한 게 있는데 동장님들이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동장님들 소감 한 말씀 듣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이상진 동장님서부터.

상진

이상진박달1동장

안녕하십니까? 박달1동장 이상진입니다. 박달1동은 2022년에 수해로 266가구가 수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주민주도 수해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맞춤형으로 건의를, 지역에 맞는 건의사항을 제출을 하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은 풍수해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차수판 설치, 역류방지시설 그런 것들 설치할 때 안내하고 접수해서 지금 차수판 같은 경우에 11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는 비가 많이 올 때 하천변 대피 안내를 해 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라고 저희 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차수판이라든가 방수문, 출입통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회에서는 방역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 5월 13일에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옥상에서 아까 오셔서 보셨던 수중모터 작동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차수판 활용방법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동장님, 말씀을 천천히 하시고 숨을 한번 쉬시고 물도 좀 드시고. 오늘 동장님답지 못하게 왜 떨고 그러십니까? 조금 차분하게. 여기 의회가 저기 한 자리 아니에요. 편안하게 해 주시면 우리 동장님 고맙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박달1동장

예. 그런 주민주도 수해예방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만 추진을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라 마을 전체가 나서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에게 격려 많이 해 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박달2동장

안녕하십니까? 박달2동장 박미숙입니다. 대부분 31개동이 대동소이하게 수해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장으로서 단체라든지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 좀더 관심을 더 가져주면 그분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저도 더 관심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안전은 저희가 투 머치(too much) 중에 투 머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안녕하세요? 호계3동장 정경숙입니다. 우리 호계3동은 ’22년에 피해를 좀 많이 입었었습니다. 크게 삼익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그리고 다세대 지역 이렇게 해서 66개소가 침수를 입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꾸준히 대비한 것이 차수판 설치라든가, 반지하 주택에, 그리고 모래주머니도 300포 배포를 완료했고요. 또 양수기도 수중펌프식 5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확장공사는 건설과에서 ’25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도원로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공사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래주머니 150포랑 그리고 이동식 차수판 20개 그리고 수중펌프 추가로 5대, 전기 릴선이라든가 호스라든가 안전띠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해놔서 조만간에 다 받아서 잘 보관을 하겠고요. 그 밖에도 저희도 주민 전체 단체에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는 18일에 침수 우려지역에 빗물받이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회의 시마다 우기 대비해서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저희 동에 오셔 가지고 테스트해 보고 했었는데요. 사실 지적도 제가 당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이런 기회에 저도 다시 한번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우기 대비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방역 관련해서 주민편의, 살충, 모기들 이런 것 퇴치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구청장님들 계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수방자재 점검, 사용법 교육계획 해가지고 원래 월요일서부터 해가지고 수요일 날 다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 수해 피해지역들. 그런데 오늘이 14일 아닙니까? 원래 12일까지 이 계획서에는 교육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이 안 됐더라고요, 오늘 가봤는데. 그래서 여기 구청장님들도 계시지만 좀더 올해 다른 해보다 더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 2022년도처럼 우리 안양시가 수해피해 많이 안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서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채진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먼저 질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세 분 동장님 나와 계신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정 동을 찍어서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끼리 논의를 해서 지난번 피해를 많이 본 데를 위주로 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장님들도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거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내색 비치지 않고 같이 노력해 주신 점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사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도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언제 장마가 시작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이제는 31개동 동장 포함해서 간부 공직자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이번에는 3개동을 갔지만 어떤 부서, 어떤 과를 저희가 또 언제 나가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고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1동 같은 경우는 창고가 비교적 넓고 그래서 물건을 수납하고 그리고 빼기도 되게 쉬운 구조였는데요. 박달2동과 호계3동은 수영장이 있는 청사인데 저도 청사는 처음 들어가 봤는데 창고가 굉장히 협소하고 실제로 호계3동 같은 경우는 창고 기능을 하면 안 되는 공간에 창고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외부 공간에 창고를 다시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계3동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달2동 같은 경우는 청사 규모에 비해서 창고 크기가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물건을 수납한 것들을 신속하게 꺼내야 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물론 제한된 청사에서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동장님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하나 더.

이재현위원장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정경숙 동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기실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설비실, 전기실 같은데 약품은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약품은. 그것 얼른 치워주세요.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코로나 때 쓰던 것 같은데 그런 것 얼른 치우셔야 돼요.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품은 절대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오늘 이렇게 31개동 중에서 6개를 선정해서 세 곳을 갔습니다.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사실은 뭔가가 보이는데 아직 동장님들이 조금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동이라고 누구라고 지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뭐냐 하면, 어떤 동은 펌프가 많았고 어떤 동은 펌프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5∼6개 정도밖에 없었고 릴선도 마찬가지예요. 릴선도 한 3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릴선도 최대한 지역주민의 긴급을 통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릴선도 필요하고 또 고무호스도 마찬가지예요. 용도에 맞게끔 고무호스도 충분한 양을 보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연약하지 않나. 연약할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참 지적사항이에요. 행감 때 같았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누구 일일이 다 지적을 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31개동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철저한, 또 올여름 장마가 아직 오기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철저한 점검, 대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펌프는 안 됩니다. 이 동들은 더 많은, 10개 이상, 20개 이상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 구청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건설과 재난관리팀에서 각 동 재난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난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재난관리팀이 구청에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31개동을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재난관리에 대한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 세 분, 박달1동 이상진 동장님 또 박미숙 박달2동장님 그리고 정경숙 호계3동장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우리 지역의 직원들이 아주 솔선수범해서 막 대변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환경국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요 질의응답하지 마세요. 저희가 바로 그냥 질의할 테니까, 아셨죠? 이준표 과장님.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음경택 위원님 설명 요구한 게 1건 있어요.

이재현위원장

아, 그러시면 하셔요. 그러시면 하셔야 되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질의 건수가 24건입니다. 그중에 서면이 23건이고 설명을 요하시는 게 1건 있었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권 신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용역은 ’23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2회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한 번 등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중간보고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선정된 동서축 1개 노선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금년 5월에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 지금 수립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동서축을 제외하고 남북축 1개 노선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협의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2개의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과업을 통해서 월곶판교선에 준고속열차, 안양역에 준고속열차 추가 정차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 안 하고 답변을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하도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차후 다시 궁금한 것 여쭙도록 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세척 용역은 한 해에 한 업체만 주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금액이 꽤 크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입찰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입찰로 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최저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가에서. 투찰을 해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편성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답변서로 대신하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호계3동 공영주차장 대부료 관련돼서 이게 국유지 내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서 유료화 추진이 보류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유료화를 준비하다가요 지금 캠코(KAMCO)하고 토지소유주가 새롭게 나타나서 소송관계 계약이 진행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 그 경과를 지켜본다고 하기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쪽으로 좀 오실래요? 아니, 캠코가 소유주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캠코가 소유주입니다. 소유주인데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에 과거에 토지 관계가 정리가 안 됐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자신의 소유가 일부,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주차장 폐쇄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폐쇄를 하기에는 그동안 운영이 됐고 예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고정주차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한번 해서 그러면 누진 주차제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현상은 아니고 실제 필요하신 분들만 이용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유료화가 되면 회전이 잘 되는 거예요. 9시 반 이후에 가잖아요? 저녁때까지 회전이 안 돼요.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향락 차량들이 분명히 많이 주차하고 있다. 그 사람들 아침에 나갔다 저녁때 들어오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 여가 차량들이 거기 주차,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해결을 하셔야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유료화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내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소유권 분쟁이 발생돼서 유료화 추진이 보류됐다고 하면 이런 것은 금방 해결이 안 되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됐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최근에 정리가 돼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자, 됐으면 마무리합시다, 시간 없는데. 내년부터 유료화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유료화를 위한 시스템 예산 얼마 정도 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옥외인데 한 6∼7천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왜냐하면 CCTV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을 좀, 그러니까 여기는 인력에 의한 운영이 아니고 무인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무인으로 해야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투자비는 조금 한 5천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공영주차장의 취지를 살리려면 유료화를 통해서라도 회전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 넘어가고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몸이 아프신 분들,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납률이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반납사유 이런 것은 조사가 안 됐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반납사유까지는 저희가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한번 체크를 했을 때는 필요성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반납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경제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1천만원, 2천만원도 되게 뭐라고 그럴까, 아쉬울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게 솔직히 중요한 사업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벌써 한 6천에서 7천만원 정도 불용되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 있다라고 보고요. 반납 추계를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반납 추세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예산 편성 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여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는 결국 노인일자리 위탁사업하고 교통안전도우미 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여기, 아, 단체!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것도 보조금을 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거기 등하굣길에 대한 지도하고 교육 이런 부분이 학교별 녹색어머니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복 그다음에 각종 장비, 그러니까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발언 잘못하면 또 어머니들한테 욕먹을, 지탄받을 건데 이 사람들 녹색어머니회 이것 순수하게 봉사하는 건데?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음경택위원

순수한 봉사단체에 돈을 주냐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음경택위원

아! 그런 것은 당연히 구비가 돼야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장비 예산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장비하고,

음경택위원

아닌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다음에 피복비 있습니다. 피복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예산이라고 하면 워크숍, 교육을 위한 워크숍 외에는 나머지는 저희가 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장비, 피복 이런 겁니다.

음경택위원

간식비도 있는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간식비는 활동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피복비, 워크숍 비용, 간식비, 급식비. 급식비도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가 연합회다 보니까 학교별 행사가 있고 연합행사가 좀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큰돈은 아닌데 급식비가 8천원씩, 만안만 따졌을 때 35명, 20회인데요? 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학교별로 순환식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보호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시의 재정여건도 그렇고 활동량을 봐서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금년에 검토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녹색어머니회 활동 여력하고 활동한 결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결국은 녹색어머니회 일이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 예산도 아니고 교육청 예산도 아니고 경찰서 예산도 아니고 안양시 예산으로 한다는 게 과도한 예산편성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전에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통학로에 관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 안전 확보에 대한 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마저 활동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41개교를 다 커버하기가 사실상 힘든 점이 있거든요, 등하교 시간에는.

음경택위원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저희 선거 때가 되면 학교 주변에 선거운동 나가잖아요? 이게 녹색어머니회에 당번을 정해서 근무를 서는 거거든요. 심지어 요새는 할아버지들도 많이 나오세요. 손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신다고요. 이게 저는 순수한 자원봉사인지 알았는데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1년에 안양에서만 6천만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등교시간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학부모들 참여율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지금 노인일자리 위탁사업으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게 예산이 지금 1년에 예산서에는 4천만원인데 그런데 아, 예, 4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4천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제가 6천이라 그랬는데 잘못 봤어요. 만안이 1천 700만원 정도 되고 동안이 2천 300 이렇게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 얼마 전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여배우가 아이들 등굣길에 자기 아들이, 애가 학교 다니니까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만 봐도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봤는데 1년에 안양시에서 4천만원씩,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고 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 일자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이런 데 4천만원씩 들여야 되는 거야?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만안 녹색어머니회나 동안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한다고 가끔 경찰서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가본 적이 없어서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저것 안양시 예산 반영돼서 하는 거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의장님 가서 축사도 하고 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발대식에서는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음경택위원

아,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초청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채진기위원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초청장이 와요?

채진기위원

예.

음경택위원

개인적으로요?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신호등이 8개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자전거 신호등 52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52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답변서,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지? 자전거신호등 설치현황, 설치계획, 추진절차, 교차로 8개소. 이것 평촌스마트스퀘어 주변만인가, 이게요? 아, 52개가 있네요. 8개 교차로에 52개가 있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이쪽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자전거 신호등이 도입되면서 그 당시에 활성화하라는 취지에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평촌스마트스퀘어 개발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조건으로써 원인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자전거 신호등의 효용성이 좀 떨어져서 그 후로는 확대설치 안 하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도로과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제가 이것에 왜 관심을 갖냐 하면 솔직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갈 때 자전거 끌고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보행자들은 자전거 횡단보도하고 일반보행 횡단보도를 구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것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 위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전거 신호등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공감하세요,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요, 그런데 지침상으로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는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 같이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신호등이 보행 시간하고 자전거 시간이 사실 동일한 시간대에 횡단을 하다 보니까 이용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지침에서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표지로써도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표적으로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횡단할 때 우회전 차량하고 상충이 되는데 별도의 자전거 신호를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또 차량의 정체가 커지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표지판으로 대체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보다는 일반보행자를 위해서 신호등이 됐건 표지판이 됐건 설치를 해서 구분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 의회 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벌말오거리 같은 데에는 자주색 도포를 해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리로 다녀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호등 설치가 안 되면 표지판 설치라도 꼭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끝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직진과 동시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하셔야죠. 보통 벌말오거리 같은 경우는 신호 대기하다가 우회전 차량 그래도 한 20초? 빠져나가면 보행신호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희망공원사거리? 거기 같은 데는 동시예요, 직진신호하고 보행신호하고. 그러면 거기 유턴을 해가지고 경찰서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공항터미널. 차가 정체가 되게 심한 거죠.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아침에 제가 질의 이것 안 드렸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것은 없었는데.

음경택위원

안 했어요? 여기 적어놓고 안 드렸구나. 그래서 절차가 이것도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신호등이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직진신호 기다렸죠? 우회전 보행신호 기다리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아니 직진신호 떨어진 다음에 보행신호를 조금만 이따가 주면 차 빠져나간 다음에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후행 보행자신호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후행 보행자신호?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먼저 차량신호가 터지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우회전을 허용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보행자가 나오는 후행 보행자신호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그게 일반적인 건지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교통량하고 보행량하고 조건들이 좀 맞아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외곽 같은 데는 모르는데 시내 중심가에서 그러다 보니 우회전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보통 신호 한 번 바뀔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게 두 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경찰서하고 협의 좀 잘 해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하고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고요. 추후 궁금한 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가 많았고 출력물도 좀 많았는데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산서 관련된 서류는 제가 추후 검토 후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먼저 수의계약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업체가 나오니까 제가 번호로 말씀드릴 텐데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 중에 세차장 세척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수의계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입찰이라 그랬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확인해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

음경택위원

그래요? 수의계약이면 할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채진기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집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어떤 주차장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헤센 1층에 기부채납 받은 공영주차장인데 거기에 주차장 세척용역을 한다고 붙어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이것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은 업체 수의계약 없음’이라고 적어놨어요. 맨 뒤페이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2년 48번, 맨 뒤페이지예요. 연도수로 가다 보니까 ’22년 48번, 그리고 앞으로 쭉 와서 2023년 17번 같은 업체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 앞페이지 ’24년 5번 같은 업체예요. 3년간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같은 회사로 보입니다. 제가 이것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다시 보세요. ‘3년간 같은 업체 수의계약 없음’. 아까 과장님께서 음경택 위원님 질의 때 ‘입찰이다’라고 하셨고 저는 수의계약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3년간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이 없다고 한 거예요. 허위답변입니까, 아닙니까? 허위답변에다가 허위답변서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지금 철도교통과 질의는 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뭐 자꾸 뒤돌아보십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다시 보고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 제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지금 이 건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채진기 위원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평촌대로 일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3천만원. 조성사업비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설계용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조성사업비였잖아요, 이것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까지 10원도 안 쓰고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설계용역 하고 있는 비용은 쓰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아니라 대안 검토 중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검토 중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자체? 용역 맡긴 거예요? 자체 검토 중인 것 아니에요, 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타당성 조사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 실시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 사업이 무산된 것 말고 그 후 얘기예요, 그 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그렇다고 실시설계 평촌대로 지하공영주차장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업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떠한 대안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것까지는 이 과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맡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23년도 1월서부터 ’24년도 현재까지 사업 무산이 되고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추진방향 재설정 및 대안 검토 중인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용역은, 지금 여쭤보시는 게 용역을 중단한 것을 여쭤보시는 건지,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중단된 것은 말고 사업비도 그대로 있는 거고 15억 있는 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아직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돈을 나중에 쓰려고 종합교통,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은 하지 않을 거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평촌학원가 다시, 지하화 사업은 무산된 거고, 평촌학원가 종합교통개선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이것 하기 위해서, 평촌학원가 다시 이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도 검토 중인 거고 이 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23년도 1월 달에 무산이 됐는데 사업이 되려면 내년도 지나서 ’26년도나 돼야, 이것도 다시 하는 새로운 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언제예요? 2026년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당초의 지하공영주차장은 더 이상,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 그것은 무마된 거니까요,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무산된 거니까 하지 말고 제 얘기는 간단하게 15억 3천만원을 ’23년도 1월 달에 무산이 돼서 이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월되어서 지금 갖고 있어요. ’23년도에 10원도 안 썼어요. 지금 2024년도야. ’23년도 것 지금 결산하고 있어요, 결산. 이 돈이 다시 이월됐다가, 넘겼다가 나중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또 예산 세워서 해도 되지 않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반납 안 됐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올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동안 과업을 했던 것은 있으니까 타절 준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6월 달인데 올해 안으로는 그게 결정이 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올해 안에 결정이 나고요. 지금 새로운 저희가 그동안 검토했던 사항 이것은 이달 말 정도에 의원님들 모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대안을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 6월 달에 예정이잖아요, 예정.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시장, 도의원, 지역 의원들, 관련부서, 전문가들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3월 작년서부터요 현재까지 부서에서 추진방향 재설정 및 대안을 검토한 내역이 지금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초안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초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을 저희가 따로 한번,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따로 해당되시는 의원님들 찾아뵙고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가부 여부를 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공개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도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괜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김주석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부서가 바뀌어 버리면 누가 또 그 얘기를 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부서는 저희 부서가,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바뀌어 버리면 또 안 되잖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됐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요, 나중에. 그것 감출 것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결정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가 지금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28일 날 이것 관련해서 종합교통개선계획 관련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시장님, 도의원, 시의원 쭉 모여서 다시 또 한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어떤 대안이 나왔겠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것 여태까지 추진되는 것 보고 그러면은 전에 평촌학원가 지하주차장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쪽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재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1년 넘게, 1년 6개월 정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나온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6월 달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28일 날이면? 그 전에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대안을 모색했는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철도교통과 질의 김동근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국장님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 방금 철도교통과에서 답변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고 그리고 답변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데요. 해당 업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상호 들은 회사 한 군데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아까 말했던 3개 업체 같은, 어떤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은지도 아시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께서 부서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질의가 많아서 과장님께서 다 살펴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오늘 결산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행감부터 해서 많이 지켜보시던 상황이라 질의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과 답변서의 준비에는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과 함께 질의드렸던 평촌대로 일원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그전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 주무관님께도 각기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고 다만 이게 시장님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주민분들과 약속이잖아요. 장기간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부분이지만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안양시의 긴 현안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대로 추진하셔도 되지만 그것 아니라면 부서에서도 좀 빠르게 더 나은 대안을 찾으시는 게 저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개선이라고 얘기해 놓고서 바닥신호등이잖아요? 그리고 신호등 노란색으로 바꾸는 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바닥신호등 설치할 때 다 설치하지 않았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작년까지 해서 올 3월까지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바닥신호등이 다 설치된 것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아직까지 바닥신호등이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다만 현장에서 아까 도로과에서도 설치했던 안전펜스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구조물도 없는 통학로가 더 많습니다, 사실. 공감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어차피 특별회계 처리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부서에서 신경 써서 기본적인 부분에 좀더 치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이것 도비,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가로등형 전기차충전기 설치사업인데요. 지금 1년에 철도교통과가 전기차충전기를 몇 개 정도 설치를 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근에는 저희가 설치한 것보다는 그전에 설치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대 그 정도?

이동훈위원

평균적으로 4대 설치하시고 그럼 나머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충전기는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게 아니고 업무제휴를 통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공모사업도 있고요. 또 전기차충전기가 민간에서 저희한테 대부료를 납부하고 거기 충전하면 충전 운영수익을 갖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동훈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저희가 전기를 안양시에서 생산해서 공급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이동훈위원

생산을 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돼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 그래서 특별교부세 1억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년도 사업은 특교세를 받아서 집행을 한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게 자가발전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어디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충전기하고 다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든 어디든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에게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동의안 많이 상정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도 안양시가 조금만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 안양시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부분을 다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더 많고 저희가 이 부분까지 지금 다 확대사업으로 시가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하고 그 공급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게 운영관리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업인 게 보통 저희가 전기차충전기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가로등하고 일체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상에 설치할 수 있는 특성화된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것을 많이 설치하라고 해서 한 거고 이 부분의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가로등형도 확대하는 게 좋을 건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대부료를 납부하고 설치하는 전기차충전기 같은 경우는 대부료가 연간 1대당 얼마 정도를 안양시에서 수익으로 잡고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사용료가 주차장 필지 등급마다 다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대부료라고 말하는 게 전기차충전소가 주차면의 면적을 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예를 들면 노상이라고 하면 보도에 설치를 한다든가 주차면을 벗어나서 일부 공간에 잠깐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료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쨌든 주차장 구역 안에 저희 안양시 소유 땅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 면적만큼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리고 발전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축전기하고 이런 시설까지 다 들어가니까 면적이, 그러니까 충전기만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옆에 축전기라든지 이런 게 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 1대당 대부료가 얼마 정도인지 급지별로 한번 정리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사업이 되게 궁금했고 저도 시청 맞은편에 있어서 보면서도 되게 특이하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영구시설물이라고 본다고 하면 못해도 안양시도 20년, 30년 유지할 텐데, 그전에 고장 안 나면, 저는 이게 더 경제적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나중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리보류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제가 철도교통과에 질의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것 자료 갖고 있다가 다음번에 징수과라든지 그런 부서를 대면할 때 그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어서 죄송합니다.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지금 두 곳을 이렇게 협의하셨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52면, 갈산동은 9면, 귀인동은 43면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해결되지는 않지만 수요가 높은 쪽은 저희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주차구역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게 9면 개방한다고, 이것도 저녁에만 주차하는 거잖아요. 이런다고 낮 시간대 사람들이 몰리는 이 동네에 주차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차라리 그 갓길에, 여기는 다 사실은 문화예술재단 쪽 그쪽인가요? 그 외곽 쪽인 것 같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디 말씀?

이동훈위원

갈산동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갈산동 ‘더사랑교회’는 덕현지구 있는 데 그 옆쪽이거든요.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귀인으로 본 것 같아요. 면수 확인하려고 귀인동, 아닌데? 갈산동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바로 옆에가 대로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기 주변에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여기 옆에 중로로 평촌대로가 쭉 있네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상주차를 늘리는 방향이 있더라도, 여기가 차량 그렇게 집중되는 구간들은 아니잖아요? 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쪽은 그래도 여기 보면 저층에 연립주택이 있어서 이 갈산동이 의외로 노상주차 수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동훈위원

아니면 여기 솔향어린이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시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요즘 많이 들다 보니까,

이동훈위원

‘평촌대로 일원 거기 있는 것을 옮겨서 우선순위로 집행해도 되는 거잖아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주차공간 확충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또 용역 하지 않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솔향어린이공원도 후보지로 선택할 수 있겠지만 갈산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같은 영향권 내에 있으니까 갈산어린이 이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워낙 초기투자비용이, 건설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수요에 따라 가지고 공급을 충분하게 못 해 드리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차장 개방사업, 공유사업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은 부서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이 근방에는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많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밤샘주차로 인해서 저희가 대로에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있고 시민분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이중주차 하다가 차 밀다가 사고 나가지고 경찰까지 부른 케이스가 굉장히 많대요. ‘물피(물적 피해)’ 접수 건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공공시설 빨리 개방해야 된다’. 물론 평생교육원이든 어디든 기관과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철도교통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를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곳,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동안경찰서 아니면 부흥중‧고등학교 협의를 했는데 사실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개방을 했을 때,

이동훈위원

출입구 문제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으로 동사무소도 개방을 안 하고 아무 데도 개방을 안 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중고등학교도 좀 그렇고 저희도 협조를 했으면 좋겠지만 경찰서도 ‘보안 문제’ 이래서,

이동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명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평생교육원 부지예요. 노후화에 따라서 지금처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공간일수록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시민분들께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입구 단독으로 빼는 것 뭐 문제 되겠습니까? 여기 다 전문가분들이시고 다 실력자분들이신데?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고안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업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좀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서가 되도록 앞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사실 지금 저희가 이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명확한 예산편성이 안 돼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전문가시고 그동안 일 잘해오셨다고 하는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집안살림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내 살림처럼 가꿔 가시면 알뜰하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음경택 위원님도 저랑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같은 경우에도 6천 5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서도 보고 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2억을 편성했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처음에는 아마, 이것은 ’23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노령층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 비율로 고려해서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고령화사회도 고령사회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납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해서 했는데 한 3년간 지켜보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적인 이유, 경제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해 가지고 대체수단을 이용하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가용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반납이 그 이상 더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하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년에는 1억 5천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요. 도비가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장경술위원

그럼 절반으로 줄어든 거네요, 2억 편성했었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러면 저희 안양시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은 혹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통계자료를 오늘 못 갖고 왔는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점점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용을 자진 반납하면 자가용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될 만한 교통수단이 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설령 그게 덜 된다 하더라도 어떤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혹시 홍보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것은 아닐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때 행감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전자게시대 그다음 버스정류장 이런 데 계속적으로 하고 또 동사무소에도 이것을 비치를 해가지고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반납률이 높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장경술위원

사실은 그래요. 고령자라고 해도 운전하는 데 특별한 불편함이나 사고율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시의 고령자 운전자의 사고율이 어떠한지 일반 연령층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것을 예측 또는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여기 보면 소지자 대비 반납자 비율이 저희 안양시가 타시와 비교해 보면 많이 낮은 편은 또 아니더라고요, 주신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분들의 인지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안양시가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적정검사라고 해야 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장경술위원

경찰서에서 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에서,

장경술위원

아, 공단에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7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면허증 갱신할 때 인지반응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지병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매년인가 1년인가 2년마다 면허증하고 관계없이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고령사회로 들어가면서 교통사고율이 높아지니까 그것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그래서 정부 시책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율의 증가에 따라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거기에서 내년에는 절반으로 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바람직한 건지라는 의문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년도 또 올해, 내년 잘 비교분석하셔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관심 갖고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리고 캠핑카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관심이 많이 간 부분이고 올해 자동차 주차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종합운동장 41면 주차장이 22면 정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바뀐 게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한 20면 정도,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캠핑용 자동차 노상주차장 이용제한에 대해서 이 자료 드린 것 같이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술위원

7월부터 문자가 나가나 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랬더니 최근에 도시공사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이용제한을 하면서도 저희가 그동안 11만원이었는데 9만원으로 인하를 좀 했거든요.

장경술위원

이용료를?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랬더니 이용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10만원이 넘는다’, ‘10만원 이하다’ 이게 심리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상황을 잘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 캠핑카가 저도, 특히나 비산동 쪽이 제 지역구여서, 물론 안양시 전체가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그곳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면도로에 점점 크기가 큰 캠핑카가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고 이면도로를 차지하다 보면 차량통행 또 주민들의 보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캠핑카 이동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더 크다는 것이 제가 걱정하는 바인데 사용료를 지금 다운한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 부분도 좀더, 물론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희가 캠핑카의 불법주차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임시주차장이 있는데도 그게 전반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돈 내지 않고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에 대는 것 어떠냐라는 식으로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좀 엄격하게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좀더 홍보 면에서 그리고 사용하는 비용의 측면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게 참 답답한,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너무나 답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참 골머리다. 함께 고민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차량이 좀 줄었다는 제가 얘기를,

장경술위원

아,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제 눈에는 더 많아진 것 같던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역주민들은 계속 시에서 독촉을 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문자도 보내고 플래카드 걸고 이러니까 차량이 좀 줄었다는 주민분들 반응도 있었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럼 그 캠핑카가 어디로 갔을까요? 임시주차장도 절반밖에 차지 않았는데. 타시로 간 걸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마 날씨가 온도가 올라오니까 활동하신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대체지를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한번 저희가 이 상황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장경술위원

그래요. 저희 임시주차장을 41면을 모두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도 세수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 부분에 이익금도 발생하고 주변에 주차공간도 확보돼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꾸 우리 과장님 길어지는데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안양2동 대우아파트 일원 5-1번 주차장 주변으로 가로세로로 해가지고 정류장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대각선 19면에서 평행주차로 10면을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것 했던 계기는 뭐예요? 왜 이렇게 주차장 줄여가면서 사업을 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버스정차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마을버스 5-1번.

이재현위원장

오로지 마을버스 정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마을버스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 대우아파트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대기했을, 거기가 종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정차, 종점에서 대기할 동안에 중앙선을 추월하면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문제의 민원을 제기했던 곳은, 검토했던 데는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과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같이하게 됐고 그 대안으로 찾은 게 버스가 정차하고 대기하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옆쪽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중앙선을 옆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중앙선을 이전하다 보니까 각도로 되어 있던 부분을 평행으로, 노상주차 옆에 바로 있는 부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길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짧게 합시다.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차량 때문에,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과 같이 조정한 이후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 수없이 우리 과장님한테 도시건설위원장 하면서 말씀드렸죠? 안 드렸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야간에는,

이재현위원장

야간이 아니고 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시간에 나가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주차면을 대각으로 했던 부분을 가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평행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 부분을 반대로 한 10면 정도가 대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 그러면 옆에다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중앙선을 넘기 때문에 우리 박정길 과장님한테 그 당시 ‘거기 불법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달았어요, 그것까지도. 제가 지역주민들 딱지 끊으라고 단 거예요, 결론은. 그 정도까지 하면서 그때 당시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셔요? ‘위원님,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했던 것이 벌써 2년이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박정길 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그 당시에 또 박정길 과장님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옆에 건물에서 2층에 딸내미가 아이들 때문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비친다 해가지고 카메라 방향을 돌려서 옆을 좀 가려달라고 해서 지금 가림막을 쳐놨어요.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결론은 뭐냐,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도 그렇고 옆에 불법주차가 야간에 되어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 다녀요. 이 중앙선 넘지 않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결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10면을 평행주차로 안 하더라도 중앙선만 안 넘게 좀 해 주십시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 이것을 해달라고는 안 그럴게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지금 예산을 그 당시 3천만원을 쓰셨어, 시설물. 그렇죠? 3천만원 맞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300만원입니다.

이재현위원장

300만원 시설물 쓰신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도색비만.

이재현위원장

좀더 쓰시지. 더 쓰셔 가지고 차를 평행주차를 할 수 있게 지금 해놓으면 중앙선 침범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매번 안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다 보니까,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5-1번 버스 운전자들이 주차장에 최소한 10면이나 5면은 차지하고 주차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롯데백화점 하던 자리 있죠? 그 백화점에서 있던 거기 직원들이 최소한 아침에 30대 정도는 주차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왜? 주차할 곳에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분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다니면서 사고위험으로부터 계속 하냐고요. 이것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 답변서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주민들의 의견청취 후에 7월 달 정도에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써놨어요. 이것 가지고 노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300만원밖에 안 들어 가지고 중앙선 했다 그러면 사고 한번 나면, 제가 사고 목격도 몇 번 했어요, 중앙선 침범하다가. 그분들은 300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도 들 수 있고 심지어 허리 아프다고 누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선 침범이에요. 안양2동 다니는 안양2동 주민들 피해 좀 보게 하지 맙시다. 과장님! 제가 평촌만 있어도 이런 말 안 해요. 아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박정길 과장님 같은 경우는 “카메라 옆에 좀 가려주십시오” 하니까 또 가려주세요, 가가지고. 직접 올라가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학교 주변이에요. 양명고등학교, 안일초등학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왜 여기는 횡단보도에 LED 조명 같은 것 안 합니까? 여기 아이들이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으로 넘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교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해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아침마다 나와 가지고 신호수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양명고등학교 학교 앞에 5-1번 버스 운수조합에서 매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아니면 여기 사고다발지역이에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의 아주 소소한 곳에서 조금 저기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목소리가 약간 높아져서 미안해요. 관악역 아까 예술공원역 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이런 것은? 이것은 좀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역명 말씀?

이재현위원장

예.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찾아가 가지고 100년, 200년 된 안양의 역사에 예술공원이라는 역 사용한 지 꽤 되죠? 최소한 10년은 넘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전에는 관악역이라고 사용했었고.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여기 열차 타면 ‘예술공원역입니다’ 나와요. 그것 쓰지 말라 그래요, 예술공원역이라고, 외려. 쓰지 말라면 그네들은 더 쓰게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봤더니 표정이 안 좋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역명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역명을 완전 바꾸거나 부기하면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 시가 원해서 우리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게 현재로서는,

이재현위원장

자, 반대로 생각합시다. 저 서울 구로동이나 영등포 사시는 분이나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안양예술공원을 오려고 그래요. ‘안양예술공원입니다’라고 했을 때 표기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내릴 것이지 관악역이라면 잊어버릴 거예요. 모르는 분이 외려 반대로 더 많아요. 이제 우리 안양시에 예술공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고 외려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모든 분들이 많잖아요, 영향력 할 수 있는 분들이. 이것을 좀 바꿀 수 있고, 우리 안양시가 매년 이렇게 3천 400만원씩 돈을 내가지고 이 부기명을 써야 되냐 이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많이 찬성하시면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아니죠. 부기명을 쓰는 것을, 안양예술공원역이라는 것을 쓰는 것을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돈을. 주는 건데 그게 무슨 주민의견 수렴입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관악역의 부기명이 안양예술공원역인데,

이재현위원장

우리는 2개를 쓰는 거예요. 관악역하고 철도청 가봐요. 관악역, 예술공원역이라고 2개를 쓰고 있다니까, 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호선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노선은 그게 안 나오고요. 1호선 안에서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관악역명 자체가 지역의 대표성이 없으니까 안양예술공원역으로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재현위원장

해결하세요. 2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 예산 3천 400만원이 매년 들어가지 마시고 해결하십시오, 이런 부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들 전체적으로.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 답변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계속해서 박정길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박정길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는데 제가 세 가지 질의했는데 이게 작년도 4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니까 하나는 공사가 완료됐는데 두 가지도 이 서면대로 8월 달 예정 사업 완료되는 건가요, 2개 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제출해 줘서 감사하고요. ‘홍보체험관 운영과 관련돼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홍보체험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은 기존 인원이 업무를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 정규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한다 이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홍보체험관 모니터링 브리핑하는 요원은 실제로 기존에 공무직 두 분을, 방범 쪽에 계셨던 분을 공무직 분들을 줄이고 홍보체험관 쪽으로 2명을 더 채용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은 기존에 사무업무를 봤던 분들이 지금 업무를 나눠 가지고 서로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3층에 시스템실에 장비들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시청에 있을 때보다 많이 늘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장비들도 많이 늘고 기존에 장비 공간이 협소해서 정보통신과에 저희들이 장비가 일부가 가 있었던 부분들을 다 한 군데로 통합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시청에 시스템실하고 8층에 상황실은 어떻게, 지금 비어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7층 자체는 일반사무실이 들어갔습니다. 입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입주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그러니까 홍보체험관 관련해서는 2명이 필요하고 시설물 관리인력은 1명이 더 필요하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부서하고 협의하셨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총무과에 조직개편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보내놨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어서 행려자 임시보호소 및 공무직 휴게실 건립.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절차는 문제없다 이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진짜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정에서 조금 리드미컬(rhythmical)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 부분들 자체가 원인자부담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동안구청 자체에서 행려자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원인자부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안양시에서 냈는데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공사비는 동안구청이 낸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 저희들 안양시에서 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에서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문제 될 게 뭐 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이게 동안구청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동안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축하기를 원했던 부분들이고 동안구청 측에서는 시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건축비부터 예산을 세우고 건축공사까지 다 마무리해 주기를 원했던 사항이라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준공일자가 늦어진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준공일자하고 이 건물 준공하고는 전혀 별개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게 준공일자가 언제였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 IoT거점센터 준공일자가,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행려자 임시보호소. 그게 준공이 늦어진 것 아니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행려자 임시보호소는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업 가는 과정에서 저희 추가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준공이 늦어졌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하고 상관없이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저희들이 굴착을 하다 보니까 지역난방공사 이관이라든가 배관 이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걸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음경택위원

몇 달 정도 늦어졌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한 3개월 늦어졌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요. 규모가 커진 것만큼 직원들의 업무량이 좀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부족한 인원은 부서하고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인원 충족을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홍보체험관 운영인력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외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질의는 안 드렸었는데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우선은 스마트도시정보과 공직자분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개관식까지 참여하면서 멋들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 잘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안양’에 빛나는 시설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IoT거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경기도 그리고 도비를 통해서 건립한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 한 6개 정도 되는 지자체의 거점시설이 안양에 유치가 되는 거고 그에 따른 데이터 사용료를 안양시가 징수를 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IoT거점센터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재난안전망이라든가 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센터를 공모을 해서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됐던 부분인데, IoT거점센터 내에서 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기도 한 22개 지자체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용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예전에 받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안양시 인근의 20킬로에 해당되는 구간 맞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 22개 지자체이기 때문에 20킬로 이상 경기도 22개 지자체가 지금 받고,

이동훈위원

그렇게까지 또 확대가 된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저희들 것 쓰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안 줘요, 운영비에 대해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안 주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 도의원님이 몇 분이신데 이런 것들을 도비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양 안심귀가서비스 자체가 경기도 자체에서 경기도 안심귀가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것 거꾸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시 한번만. 이용하고 있다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안양에서 최초 개발을 해서 안양 안심귀가서비스였는데 경기도 거점 공모사업이 되고 그랬으니까 ‘경기도 안심귀가서비스다’ 그런 형식으로 ‘Play 스토어’라든가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 안심귀가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안양시가 다 통합앱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경기도랑 안양이 서버가 다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경기도도 안양시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 서버입니다. 이름만 경기도 안심귀가서비스이고 모든 운영이라든가,

이동훈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안양시에서 통합앱으로 아예 저희가 모든 기능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을?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도 똑같은 작업을 경기도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경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동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심귀가서비스 외에도.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안심귀가서비스 외에는 경기도도 가지고 있고요. 안심귀가서비스는 22개 지자체하고 경기도 것 저희들이 총괄해서 통합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얘기가 더 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가 안양시의 행정망을 빌려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는 경기도로부터 지금 금액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동훈위원

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경기도 거점센터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점센터의 일환으로서 안심귀가서비스를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해서 지금 제공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안양시에서 전액 대고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전액으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안심귀가서비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시설 운영에 대한 것도?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 이것 불합리하다고 생각 드는데요? 맞나요, 국장님? 안양시비로 100퍼센트 운영, 앞으로도 향후 유지비용이 다 안양시비인가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최초에 건립할 당시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에 당첨됐을 때 45억인가 가져온 것에 도에서 생각할 때는 아마 거기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그래서 뭘 하기에는, 명칭까지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것이,

이동훈위원

국장님, 그럼 이것 1년 유지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IoT거점센터가?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들은 우리가 7층에서 유지관리를 했었던 거고 아직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이 안 나오는데 처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수선료부터 모든 전기료나 그런 부분까지 하면 한 10억대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에 인력비까지 다 하면 우습게 20억, 30억 되겠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점센터로 저희들이 가지 않았어도 기존에 7층에서 계속 운영을 했던 인력들이 그대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훈위원

업무가 늘었잖아요.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양시가 제안한 거고 기획을 해서 도비도 확보한 거고 다 여러 가지 사업들로 충당이 됐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타시도 벤치마킹하면서, 안양시의 문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안양시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 요청하셔서 ‘대표시설로서 인정을 해달라’, ‘유지비 좀 달라’ 강경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힘드시면 함께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런저런 얘기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XR‧VR 관련해서 도비를 받아왔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기억하시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경기도에서 그 돈 왜 줬다고 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 자체가 경기도에 도비를 신청했을 때 당시에 저희들이 경기도 거점센터라는 명분을 합쳐서 함께했을 때 아무래도 경기도의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거점센터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피력했던 부분입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 해당 도의원님이 그것을 제일 최우선 순위로 올리지 않았던 것 알고 계시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왜 줬을까요? 추측컨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해당 도의원님께서 최우선 순위로 안 올렸었는데 경기 IoT거점센터다 보니까,

채진기위원

경기도는 그 돈 주고 생색내려고 준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돈을, XR‧VR 그 돈을 왜 우리가 받아 왔어야 됐나. 그 도비를 다른 데 사용하고 떳떳하게 다른 방식으로 요청해서 받아오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물론 저희들이 경기도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의견이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경기도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도 예산부서에서 도비 지원했던 부서가 담당하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XR‧VR 쪽에 내려왔던 부서는 저희들의 업무 특성상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채진기위원

경기도에서는 도의원님에게도 생색도 내고 면도 세우고 본인 경기도에서도 우리 경기도 센터에 기투자된 사업에 돈을 쓰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려고 했던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던 것도 그렇고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도비를 받아 간 것에 대해서도, 도비를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미 받은 것들 시민분들이 많이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많은 시민분들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많이들 찾아오시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많이 찾아오십니다.

채진기위원

많이 찾아오시는데 시민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시민분들께서는 홍보체험관에 오시면서 안양시에서 우리 통합센터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안전’이 본인들을 지켜주고 첨단산업이 잘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시고 많이 놀라워 하시고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채진기위원

최근에 저도 체험을 하러 갔어요. 물론 개소식에도 갔지만.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여기에는, 물론 가서 신기하니까 설문조사에는 과표집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대화를 나눴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어지럽다’. 그리고 저는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니까 ‘이것 얼마 들었냐?’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요. 그 금액에 비해서 사실 저도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아까 그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예요. 그 자료는 제가 좀 찬찬히 보고 다른 전문가들 의견 구해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안양의 관내에 사회단체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쭉 오고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몇 명이 오는지는 자료를 갖고 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다른 지자체나 우리 안양시가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도 제일 먼저 알려야겠지만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들도 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 계신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경기도가 호락호락하게 돈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해당 도의원님들과 좀 소통해서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들 요청을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직 다 못 봤는데 수의계약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년간 동일 계약업체들이 좀 많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수의계약은 신속한 예산 집행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속한 장애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제가 지역건설활성화산업위원회 위원인데 안양시 수의계약 비율을 보니까 관내 96퍼센트, 97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로 안양시에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빠른 AS 그리고 관내업체의 독려라는 차원에서도 수의계약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동일 계약업체들 보면 다 관내업체인가요? 3년간.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수의계약도 조금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도 전혀 문제가 없는 업체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변경해 가면서 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수의계약이 일감을 돌려서 주자는 개념이 아니라 신생기업도 안양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업체의 실력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과장님이나 과장님 부서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어느 정도 그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에게 일을 맡겨 보고 그러한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안양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너무 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저도 이것 차근차근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률과 관련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비산동 1111번지 얘기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동안구청 청사 내의 시설률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께도 따로 전화를 드려서 스마트통합센터를 건축하는 게 지금 구청사 내에서의 건축행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로 말씀드린 점도 있었는데 과장님 그때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법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그 당시에 드렸을 때는 연말에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한번 드렸고 1회 추경 직전엔가요? 그때도 한번 그것은 따로 전화를 드렸었어요. 맞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로 저한테 보고되거나 아니면 얘기 들었던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정길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대중교통과 질의 많습니까,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먼저 버스파업 대비 임시노선 운영 관련돼서 이게 예산이 얼마 섰던 거죠? 5천만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4천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4천만원 섰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다시 말하면 전세버스 임차료 지출액을 보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산 대비 전세버스 임차료가 얼마 안 된다고요. 2023년도에 350만원 정도, 60만원씩 9대 이것 안 많네?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60만원씩 잡았던데 9대면 6×9, 35는 아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게 ’23년도에는 버스만 한 게 아니고요 이때가 행락철이라서 저희가 버스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같이 했거든요, 11인승, 12인승 이런 렌트카도. 그래서 금액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350만원 집행했다?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여기 자료 쭉 3년간 보시면 실제로 차가 동원된 것은 딱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해야 하고 해서 최소화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그런 범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버스기사가 파업을 해서 버스 운행이 전면 중지된다라는 가정하에 그것을 재난으로 볼 수 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러게요. 저도 재난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민분들은 재난이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재난이지” 이런 의견을 주셔서 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음경택위원

아, 재난문자 발송하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재난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이것 예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비비를 쓰시든가 재난관리기금을 갖다 쓰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해는 되는데요,

음경택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비비나 재난관리비를 쓸래도 의원님들한테 또 의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비비 쓸 때 의원들 허가 안 맡고요 기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의회 승인 안 받고 쓸 수 있는 게 기금이잖아요. 5천만원씩 세워놓고 몇백만 원 쓰려고 예산을 이렇게 과다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이 그만큼 어려운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쓰셔도 되고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빨리 알아들으시는 줄 알았더니 반만 알아들으셨네. 재난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굳이 안 알려드려도 되는데,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신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상황’. 자연재난만 재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해 되시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뒤에 일 잘하시는 팀장님 끄떡끄떡하시네. 이것은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예산 과다편성이다. 이상입니다. 아참! 이것 해야죠. 죄송합니다. 이게 예민한 문제인데 최병근 과장님 일 잘하시는 것 중에 팀장님이나 직원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명단을 달라 그러면 개인정보법에 위반된다 그래 가지고 땡땡땡땡 해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팀장님한테 들으셨죠, 제가 왜 질의했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채진기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파업과 관련된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를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쓰고 나서 다음 해에 결산에서 사후 승인하잖아요? 작년에 쓴 예비비 이번 결산에서 사후 승인하는 거니까, 예비비를 물론 사용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분명히 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전세버스 파업 때문에 쓴다고 하는데 예비비 쓰지 말라고 하실 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안양시 의원님 중에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수의계약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의계약이 3년간 28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력과 관련된, 전기 관련된 회사가 거의 매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oo전력 그리고 세 글자로 된 전력 두 가지 있는 것 보이시죠,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 업체만 수의계약을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oo전력하고 세 글자 전력하고 또 네 글자 전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내업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나름 한다고 한 건데요.

채진기위원

그리고 정비, 승차대 관련된 공사를 한 업체에서 또 했어요. oo기획회사에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두 번,

채진기위원

’21, ’22,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했고 ’23년은 없어서 3년 연속으로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21년, ’22년에 했어요. 그리고 ’23년에 물품으로 택시승차대 표지판 교체물품 구입이 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표지판이기 때문에 물품으로 구입을,

채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결산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업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재정건전성 아까 질의드렸는데요. 아까 이희석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사업 지금 맞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때 너무 일찍 편성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죠, 지금?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비이월로 가야 되는 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 2억이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것이 선행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하는 용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계약도 못 하고 설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좀 해서 했는데 아까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은 사실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지고 가면 공기가 연장돼서 금액이 계속 늘거든요. 그래서 중단시켜놓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토지매입비도 들어갈 예정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나중에 하고 나면 그때는 토지매입비를 세워야죠.

채진기위원

걱정은 저만 되는 것 아니죠,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럼요,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기간이 늘어날수록 토지가액은 늘어나는 것은 정비례하는 거죠, 시간과?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럴 가능성이 100퍼센트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억지로 진행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사업이 여러 과장님들을 거치면 거칠수록 예리함, 용역 진행에 있어서 신속함들이 분명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률. 이것도 지난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 내년에도 예산 편성해야 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첫 번째 문제로는 국내 제작사가 현대밖에 없어서 거기서 수요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전기보조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지금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서, 국비가 어차피 먼저 되니까요.

채진기위원

올해 예산은 그 추이를 보고 내년 예산에는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지금 어떻게 잘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나요? 자체평가는 어떠신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하려면 시설비 위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통관리 지도점검하는 인건비 이런 것들도 같이 편성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에 명확한 지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는 교통안전시설,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인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요. 조례를 좀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나눠져 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참 애매모호하면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지 애매모호한데 특별회계로 가는 게, 조례에 들어갈 구석이 안 보이는데 그것을 특별회계에다 집어넣으면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가 표현이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시설비로만 해서 편성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취지이고 이것은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청회나 아니면 해당부서의 부서장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민간이전비 있고 인건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들을 예산편성의 용이성, 일반회계보다는 예산부서의 컨트롤을 덜 받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컨트롤을 덜 받기보다는요 그래도 일반회계보다는 좀 여유롭지 않나, 그래서 편성하는 게 아닌가.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입재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명확히. 그리고 쓴다고 했을 때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나 여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총 세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일단은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 취지로 말씀드렸는지는 이해 가시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드렸고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아봤는데 명확한 근거가, 사실 이게 지금 현 트렌드(trend)에 맞나. 그러니까 지금 사회상 그리고 문제에 입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 의견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평가겠죠. 그래서 이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화물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안양시도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강구해야 된다’,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공모하고 아직 결과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빠르면 올해 11월 달 정도에 발표될 거고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빨라도 토지보상까지 들어가고 토지보상 하고 나면 빨라봤자 ’27년도 착공이겠네요? 맞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른 지자체, 안양시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은 벌써 실시설계 완료돼서 착공 들어가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최병근 과장님 추진력 있는 것 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 처리 완벽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진짜 사소한 이유로 엎어지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화물주차 관련해서 단속은 좀 유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원다발지역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집중관리는 필요하겠지만 좀 한적한 공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안양시에서도. 그리고 밤샘주차라는 게 정확한 의미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시간대에 매연 때문에 창문 닫으러 일어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도 단속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혹은 타시에 가서 적발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첩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이외에는 안 하고 있어요, 과징금을.

이동훈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다른 지자체랑 인근에 있는 지자체 보면 의왕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산지로, 저희 안양시도 60퍼센트는 녹지지만 과천이나 의왕 같은 데도 임야가 굉장히 많은 동네잖아요? 거기랑은 어떻게 저희가 업무제휴를 맺어서 그래도 좀 이용료를 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버스충전소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왕이나 군포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도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더라고요.

이동훈위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 협상카드를 대중교통과에서도 한번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견인보관소 위탁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22년도, ’23년도에 위탁금과 징수현황에 차이가 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위탁금이라는 것은 차량을 안 찾아가시는 분의 돈을 안양시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운영비를 공단에 주는 돈입니다, 위탁금은.

이동훈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위탁금이 4억 2천이고 ’23년도에는 3억 2천이에요? 견인대수는 더 많은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공단에서 견인보관소 운영하는 인원을 2022년 6월부터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세이브가 된 부분이고요.

이동훈위원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 이유는 건수가 2023년은 좀 많기는 한데 징수금액을 보면 1년에 2천만원, 1천 400 이것 가지고는,

이동훈위원

유지가 안 돼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공단이 좀, 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24년도에는 그 2명도 4급, 3급 이러던 것을 다른 데로 회전을 시켜서 5급, 6급을 받아서 또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공단이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공단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단이 노력하는 겁니까, 부서가 노력하시는 겁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내‧외 버스정류장 유지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온열의자가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겨울철에는 한 군데서 월 전기료가 7만원씩 나가고요 2개 놓은 데는 10만원 넘게 나갑니다. 큰 정류장은 2개씩 놓거든요, 온열의자를?

이동훈위원

지금 여기에 하나당 4만 9천 5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의자 하나당?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게 평균적으로.

이동훈위원

아, 평균적으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여름에는 안 켜니까요. 냉‧온열도 여름에는 켜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월에 5만원 정도.

이동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버스 셸터(shelter)? 셸터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정류장에 요즘 조명도 달고 BIS 다 탑재돼 있는데 그럼 이 전기료는 구청에서 납부하시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시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게 빨리 관리가 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BIS는 우리 여기 쪽에서 내고요.

이동훈위원

그럼 전기를 따로 쓰는 거예요? BIS 설치랑,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따로 쓰고 있어요. 설치를 하면서 전기를 인입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따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훈위원

왜 전기를 그렇게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설관리를 개별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동훈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2년도, ’23년도 상반기까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게 안양시가 갈수록 데이터, 스마트도시로 변해감에 따라서 기전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 당시 저희가 시의회에서 주력하고 있었던 것도 LED등 교체하면서 발생했던 ‘누전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전팀이 명확하게 있고 이런 설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앞으로 그렇잖아요. 유지관리비 상당하잖아요.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도 그렇고 저희 경관조명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다 전기료고 다 기계설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를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동안구, 만안구, 아직 구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환경국이 끝나면 정회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고요. 그러게요.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온열의자 설치현황이 지금 스물두 군데는 앞으로 해야 될, 앞으로 추진할 곳인 거죠,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 양의 개소를 설치하나요, 평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평균 10개 미만이었는데요 자꾸 요구하시고,

장경술위원

아, 올해 많이 늘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도에서도 특조금을 또 줬어요. 그래서 좀 더 한 겁니다.

장경술위원

잘됐네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금 날씨가 갑자기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엄청 덥잖아요, 30도가 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저희가 그늘막이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햇볕이 따갑고 온도가 높고 습할 때는 잠깐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늘막도 너무나 잘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겨울에, 지금은 여름이지만 겨울이 되면 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더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소견은 ‘좀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온열의자요?

장경술위원

네. 온열의자도 그렇고 승강장에 비가림막도,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 남아서 제대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들 좀 갖다 쓰셔요, 과장님, 차후에는. 그런 것을 잘 보셔야죠. 남아돌아서 못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참고하시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안초 앞에 그곳의 온열의자는 이번에 해당이 되나요?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려운 건지. 부안초 앞에 ‘25시 이마트 편의점’ 앞쪽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 부분도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많이들 지쳐계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병근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금 버스셸터 위에 보면 다 빈 공간이잖아요? 혹시 태양열 같은 것은 접합이 안 되나요, 저희 셸터 구조상?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효용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그 면적으로는 버스셸터가 사용할 만한 전기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훈위원

온열의자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1일 평균으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와트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최근에 나오는 셸터에는 태양열로 비가림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설비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작년에 공무국외 출장으로 유럽을 다녀왔는데 두 가지 특이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버스셸터 위에 녹지를 형성해 놓은 버스셸터가 가장 눈에 띄었고, 두 번째로는 도심에 들어오니까 지상부에 다 태양열판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눈에 띈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사진 찍어놓고 저희도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셨거든요, 같이 가신 분들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한번 보내봐 주세요. 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가능한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박정길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동훈위원

지금 BIS 현장시설물 정비 및 교체공사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저희 연간단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발주 하시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연간단가 포함돼 있고요. 5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만 개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시 한번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니까 모든 BIS 유지보수는 자체는 연간단가에 포함돼 있고요. 어떤 부품 교체비용이 5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지금 ‘단말기 철거 후 재설치’ 이 부분은 전자에 해당합니까, 후자에 해당합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제가 봐서는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가량으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니까 단말기 같은 부품장애가 발생을 해서 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내에서 자체처리를 하는 거고요, 유지보수 업체가. 그런데 단말기 철거나 재설치 같은 경우는 공사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50만원 이상이 당연히 소요가 때문에 이것은 별도 발주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대중교통과로 이관이 안 되는 겁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단말기 자체가 설치하는 부분하고 스마트셸터라든가 일반 셸터 부분 때문에 그것도 대중교통과하고 저희들이 한 과에 같이 있을 때는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업무 자체가 성격이 워낙, 버스정보시스템도 저희들 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이관을,

이동훈위원

불가피한 부분이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동훈위원

BIS에 송신되는 정보체계가 다 경기도에서 쏴주는 것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 기존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집했다가 지금은 경기도에서 카드단말기에서 수집해서 올라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도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는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저희 경기교통공사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동훈위원

건의 한번 해보시고 마을버스도 준비, 그러니까 재작년 정도에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같이 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관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질의는 아니고 최병근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온열의자 말씀드렸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보면 서울에서도 그렇고 상판에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거기에다가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도 한번, 다른 지자체 것 샘플링 좀 보시면서 이왕이면 시민의 안전 또 보온 차원도 되고 디자인 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보조금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컴’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무상수리의 날 사업 알고 계시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원액과 자부담 비율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금액이 저기 돼서 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채진기위원

2023년 기준으로 해 주시면, 결산이기 때문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작년 기준으로 하면 800만원 지원되고요 500만원 자부담.

채진기위원

오늘 제가 지방보조금을 다 보고 있는데 어떤 사업은 5천만원을 받아도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이렇게 시비 8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서 1천 300만원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부탁, 부탁, 부탁을 해서 200만원 증액됐는데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좋은 일 하시는데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물론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게 우리 안양시 재정건전성에 좋지만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 이것 안양시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보조금 심의할 적에 좀 증액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 보조금사업과 비교해서 많은 부분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 시민에 대한 봉사도 물론이고 안전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올릴 때 한 번에 많이 올릴 걸 그랬어요.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 올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3년 소회를 좀 뒤늦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전쟁통’이었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버스행정팀하고 나름대로의 인연이 있었는데 같이 국회도 한번 쫓아가서 서울시의 오만한 과장님한테 참 시달리기도 했고 그리고 노선변경 관련해서 굉장한 많은 민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을 새로 채용해서 그분들 관리하시랴 지금 현재까지도 민원전화 받으시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백수임 팀장님이나 김인희 주무관님이나 정인구 주무관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정 어떤 분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낙찰차액 활용 관련한 답변서 있었는데 제가 받아본 답변서 중에는 지금 박정길 과장님 부서에서 쓴 답변서가 가장 훌륭했던 답변서인 것 같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병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도 버스 전기료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 전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열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다라면 시설을 해야 하는데, 태양열 아까 잘 모르셨다는 말씀, 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태양광 하나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냉장고 1대 그리고 선풍기 1대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남아서 판매도 한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버스승강장에 최대한 한 3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보내서 쓸 수 있는 전기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한 2억 3천 700 정도. 시설 보수유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버스승강장 내의 이런 시설물이 바로 이런 부분에 아마 속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에 ‘시스템 에어컨 교체’ 해가지고 이것은 공영차고지, 어디 차고지를 말하는 거죠? 차고지 내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호계동 시외버스 정류장 승객대기실의 임대료가 4천 300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호계동 내에 건물 안에 있는 승객대기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아, 여기가 시외버스라 유동이 많은 곳인가 보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임대료를 이렇게 내고 이 정도로 우리가 안양시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진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기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하고요. 우리 공직자들도 식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9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빨리하고 빨리, 잠깐만 쉬었다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게 낫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식사를 못 하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 쉬었다가 8시 전에는 빨리 끝내드리죠, 뭐.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19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좀 긴가요?

주석

김주석위원

10분만 해요, 10분.

이재현위원장

10분만 해요? 그러면 19시 10분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9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자료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답변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3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주석

김주석위원

두 분 구청장님 여기 다 계시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같은 질의라고 생각하시고요 최광현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또 우리 이문규 구청장님이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얘기하면 두 분이서 같이 듣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 아까 동장님들 계셔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세 군데 동사무소 다. 그런데 여성 동장님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기 관련해서 우기가 끝나고 방역 관련해서, 소독 관련해서 현장 좀 구청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세요. 매뉴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보시고 가시고 특히 각 만안구나 동안구 가면 건설 현장들도 있을 거예요. 올해 비 많이 온다는데 토목공사하는 이런 현장들 가보셔서 점검 한번 해 주시고. 또 겨울에 염화칼슘만 뿌려서 아스팔트가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 많이 오면 더 많이 상해요. 도로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수해복구지역 2022년도에 났던 안양 만안구‧동안구 한 번씩 꼭 가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사무직원님, 화면 좀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켜는 사이에, 결산서 7페이지 보셨을 텐데요. 아마 제가 추측컨대 구청장님께서 공직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안양시 재정이 어려웠던 적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여기 지금 ‘징수여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구청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점점 징수여건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방만한 체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 그 질의를 오늘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결산심사다 보니까 구에서도 구청에서도 양 구청장님이 이런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구청장님 한 말씀 더 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도세하고 시세 징수를 한 게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세원 관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관련된 내용인데요. 화면 켜주시면, 화면이 지금 안 되나요?

이재현위원장

오류가 났대.

채진기위원

아, 오류가 났나요? 처음에도 오류가 났어요? 그럼 제 것으로 켜죠, 뭐. 시간이 좀 걸리죠? 잠시만요. 저도 좀 걸리네요. 구청장님 질의 저밖에 없어 가지고. 구청장님, 우선 질의는 먼저 할게요. 해당 문제가 만안구보건소 내에 코로나 관련된 시설이었어요. 해당 장소 혹시 가보셨나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이 오래전부터 종료됐고 최근에 코로나 특별대책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채진기위원

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가설건축물이 아직 해체가 되지 않고 철거되지 않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채진기위원

코로나 가설건축물이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여기 장애인주차구역 표지 있죠? (영상자료 제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장애인 전용 주정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이게 오늘 아침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모래주머니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갔는데도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사진이에요. 여기 장애인주차구역 3개에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적치되어 있었어요. 이 적치된 컨테이너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확인을 해본 가설건축물 신고는 득하지 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신고를 득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그렇다면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확인을 해봤더니 동안구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만안은 안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법률검토나 법령해석을 확인해 봤더니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있던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한 보건소 측에서 빨리 신속하게 시정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채진기위원

안양시가 상급기관에게는 벌금을 낼 수 있죠? 예를 들어 ‘경기도다’, ‘서울시다’, ‘대한민국이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공법인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양시장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네.

채진기위원

확대해서 생각을 한 건가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팩트(fact)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님이 누구고 이런 것을 떠나서 법인 안양시장인 거죠. 법인이라는 표현보다도 기관인 거죠. 안양시가 이렇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불법축조물을 단속을 하지도 않았고, 만안구가,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복지문화과에서 해당시설을 단속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가 안양시에서 벌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벌금을 안 내고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에게는 벌금이나 이러한 것들에 무단점용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전에 징수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불법행위 적발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먹고살자고 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을 하는데 안양시 만안구의 행정은 그런 것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보건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만안구청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희 입장, 만안구청에서 봤을 때 저희가 적절하게 고유의 행정지도 그런 것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잘못이 큽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게 만안구청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복지문화과를 거쳐 간 수많은 직원분들, 수많은 과장님, 구청장님들께서 간과하셨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좀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주차구역은 아닌데 여기도 무단으로 올라가 있는 시설이고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누구라도 인지를 했다면 가설건축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 놓쳤는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건축과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 저 업무는 내 업무인데.’라고 수없이 지나갔으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안구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신고는 됐지만 이게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게 맞을까요, 구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답변이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신고는 됐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제가 아까 시설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질의 안 드릴게요, 건축과장님. 보면 시설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개공간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이것 또한 그런 부분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구청장님께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부서나 이런 것들을 탓하고 싶다라는 것보다도 행정을 대하는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왜 이럴까’에 대한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같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향미 보건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건으로. 그래서 조속히 보건소 차원에서 철거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축과장님께서 상중(喪中)이시라서 청장님께서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안구에서, 양 구청에서 축조물이라고 하나요? 축조물에 대해서 한 번 더 단속을, 물론 매해 하겠지만 이번에 따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교통구역 내의 그리고 청사 내의 주차장 내 적치물들이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위원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만안, 만안‧동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만안에서 다 훑고 지나가면 나중에 동안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건설과면 양 구청 건설과장님 같이 하는 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송민석 과장님 어디 계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채진기위원

구청 차례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동훈위원

지금 구청장님입니다.

음경택위원

구청장님 끝났잖아요.

이동훈위원

아직.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규 동안구청장님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또 동안구 손병국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박국진 건설과장님과 동안구 송민석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먼저 제설 관련해서 설해대책 관련돼서 자료를 봤는데요 양 구청 자료 똑같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 설해대책을 잘못 세우고 설해업무를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31개 시군 중에서 9위 안에 못 들었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지금 채점표는 만안‧동안 똑같은 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똑같은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17개 평가항목 중에 15개 평가항목은 다 만점을 받으셨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2개 항목인데, 만점을 못 받은 게 2개 항목이에요. 제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실적 이게 10점 만점인데 4점 받았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건당 2점이라는 거예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실적. 경기도 공무원들도 한심하네. 문제점이 없으니까 이것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야 점수를 받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내용 아시고 계셨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총괄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 시에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양 구청 것 받아서 시에서 채점해서 올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야. 이것은 경기도에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설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실적. 문제점이 없으니까 이것은 10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맞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과장님이 이의제기했었어야죠. 자, 제설 수범사례 이것은 5점 만점인데 3점 받았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두 건이 3점이야.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설 수범사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설하는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한 15개 정도를 이면도로 경사지 높은 데를 원격제설함을 설치했어요. 주민들이 제설함에서 꺼내서 뿌리기가, 그게 15킬로, 20킬로니까 들고 뿌리기가 어려워서 언덕길에 자동분사장치 형태로 해서 그 통에 염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뿌려주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도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수범사례가 우리는 2건이에요. 3건이었으면 5점 만점을 받았을 텐데 여기서 2점이 마이너스 됐는데 제설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액상제설제 원격분사장치를 운영해서 3점을 받은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에서 시범으로 2건을 다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만안에서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 와중에 동안‧만안을 또 분리하세요? 구분하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마 동안은 CCTV 했었을 겁니다, 올해.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 경사지 이면도로 원격제설을 수범사례로 올렸으면 순위가 더 올라갔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상을 받기 위해서 맞춤형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좀 억울하게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과장님 정회시간에 ‘가점이 있는데 저희가 가점을 못 받아서 이렇게 순위가 밀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시, 부천시 이런 데가 다 순위 안에 들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순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아시겠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송민석 과장님 아시겠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설해대책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맞춤형은 아니더라도 평가기준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경기도에 항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천 유지관리 예산 관련돼서 2억 5천 만안구 같은 경우, 동안구는 얼마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는 2억입니다.

음경택위원

2억이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타고 학의천, 안양천을 가보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 우리 시의 하천 관리하는 부서가 예전에는 하천관리과잖아요? 지금은 생태하천과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천관리과하고 생태하천과하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과거에는 안양천 살리기 전에는 하천관리과로 됐었는데 이제 생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해서 ‘생태’ 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사진을 다 찍었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또 결산이라 이것은 행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은 동안구 쪽에 관련된 거예요. 저쪽에 뭐지? 송민석 과장님, 관양동 쪽에 공사하는 것 뭐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관양동 쪽에 수자원공사,

음경택위원

그것 말고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그 밑에.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수호안은 생태하천과에서,

음경택위원

생태하천과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장례식장 앞에 공사하는 것은 뭐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장례식장은 공사가 끝났는데요 GS파워 열수송관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천 주변에 공사를 하면서 생태계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특히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저수호안 공사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하천에 돌도 많이 쌓여있고 다 뒤집어놨어요, 하여튼 간. 제가 볼 때 물고기는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 감안을 안 하고 그냥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것처럼 하천 유지관리를 양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유지관리하실 때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하천관리 하시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마무리하고 넘어갈 거고요.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돼서 혹시 연간단가로 계약한 것 있으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30억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위원

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연간단가로 맡겼다고 그래서 맡기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관리감독 잘하셔야 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수시로 현장을 갑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지금 동안‧만안 굴착공사가 되게 많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허가는 대부분 양 구청에서 내주는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굴착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시포장 관련해서 그런 데 현장 나가보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나가고 아까 말씀했듯이 좀 울퉁불퉁한 데는 지금 아무래도 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인력으로 임시포장이 되다 보니까 좀 울퉁불퉁한 구간은 저희가 굴착업체에다 통보해 가지고 다시 파쇄해 가지고 임시포장을 다시 시킵니다.

음경택위원

이리 와보세요. 이것 좀 박국진 과장님 갖다드리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그것 어디인가 한번 보세요. 안양시 내 제일 중심가예요, 거기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인지 아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시면서 그런 것을 왜 시정조치를 안 시키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여기는 월판선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시를 했어요.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6월 말까지 전체 파쇄해서 야간에 작업을 시행하라고 월판선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이것 도로포장 언제 했다고 보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월판선 때문에 저희도 손을 못 대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한 2년, 월판선 시작부터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임시포장한 게 지난 3∼4월 정도에 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하여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로팀하고 거기하고 회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포장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안양시가 다산목민대상을 받고 대통령상을 받고 하는 그러한 도시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명품도시, 자랑스러운 도시 말씀하시잖아요? 안양시는 한가운데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갖다가, 저는 이게 설명이 안 되고요. 아무튼 여기뿐만이 아니라 양 구청 건설과장님들 지금 동안‧만안에 굴착공사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임시포장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스콘 공사하시는 분한테 과외를 받았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내고 되메움 할 때 이게 모래로 메꿔야 된대요. 흙으로 메꾸니까 아스콘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침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는 물을 먹으면 팽창이 된대요. 그런데 다 흙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래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다 나가보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가봤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굴착공사 후에 임시포장 또 임시포장 이후에 본포장할 때에는 직원분들이 꼭 나가셔 가지고요 샘플링 조사 한번 해보세요, 파가지고, 그 표층이 뭘로 구성되어 있나, 지층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산이 하도 많은 예산이라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초등학생이 또 반발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 질문 같은 것 하겠습니다. 그늘막 전수조사 이것 한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청 정문 앞에, 시청 정문 나가면 오른쪽에 그늘막 하나 있습니다. 송민석 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정문 앞에요?

음경택위원

네. 잘 모르세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름이 길잖아요. 3시, 4시가 무척 더울 때예요. 그때 시청 앞에 그늘막에 그늘이 어디에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사무직원님 잠깐만요. 그늘이 도로로 내려옵니다. 그늘이 거기 있다고 해서 도로까지 내려갈 수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것은 잘못된 그늘막 설치고요. 평안동 산책로를 보면 그늘막이 있어야 될 데는 없고 산책로 나무가 울창하잖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데는 그늘막이 나무를 받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로 옮겨놓고 그렇지 않은 데는 철거해서 꼭 필요한 데 옮기자’ 이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잘 안 움직이세요. 일례를 들게요. 평안동 평촌중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그늘막은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받치고 있어요, 나무를.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의회 뒤에 사거리에 여기서 대각선 쪽으로 샛별6단지 이쪽 코너에 있는 그늘막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데 거기다 그늘막을 만들어요, 설치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이것 좀 갖다 보여주세요. (사무직원, 이문규 동안구청장에게 핸드폰 전달)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안동 그늘막입니다. 거기는요 나무가 하늘을 가려요. 이문규 청장님 그것 필요하세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 필요하세요, 그늘막?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핸드폰 주시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 라인에, 반대인 경우도. 아무튼 이것 잔소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계속해서 반복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단순한 업무인데 왜 이렇게 안 고쳐지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무튼 여기 답변서를 보면 ‘올 8월 말까지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전수조사하겠음’ 이렇게 해서 이게 10월 달까지는 가죠, 그늘막 펴는 게? 그래서 아무튼 내년 여름에는 그늘막과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안구 쪽에 기억나는 게요 옛날 경찰서 앞 있죠? 경찰서 앞 사거리.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에 보면 교통섬 비슷한 곳에 그늘막이 있는데 나무 때문에 그늘막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나무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그늘막은 다 철거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연간단가 업체 이것은 동안구는 자세하게 해오셨는데 만안구는 업체명도 안 쓰여있고 좀 그래요. 아무튼 연간단가 이것은 수의계약이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입찰입니다.

음경택위원

입찰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 업체들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금액이 상당히 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송민석 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공동구 관련돼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양시하고 한전하고 통신회사하고 각각의 지분이 있잖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요구설명서 작성하실 때 이것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우리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넣듯이 이것도 넣어주셔야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거든요.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의 위원들께서는 이것 모르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동안구 송민석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비산동 래미안아파트, 생각보다 공사도 길었고 중간중간에 문제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물품이랑 공사를 따로 발주하신 건가요? 아니면 왼쪽이랑 오른쪽을 각기 발주를 하신 건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엘리베이터 자체는 관급으로 별도구매를 하고요 시설물 설치는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 감사관에서 일상감사의 기준이 뭐죠? 대상이 뭐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 1억 이상 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것 일상감사받으신 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이것 실시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일상감사받았는데 설계변경이 또 있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 계시면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조금, 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요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하고 교통요원 배치가 증가해서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요 지금 설계변경하는 데까지 한 달 넘게 소요됐죠? 맞죠? 그동안에는 공사가 중단돼 있던 거죠? 진행 계속하셨어요? 추석기간 전부터 해서 추석 이후까지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달 정도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이 엘리베이터 공사차량이랑 러버 콘(rubber cone) 있잖아요? 그게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가 공사차량도 있고 밤샘주차 하시는 주차로 한 5대, 6대가 계속 한 달 동안 서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도로과에게도 부탁드렸고 함께 곁들여서 말씀드렸지만 ‘시설공사 그리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현장관리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재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발주하는 이유가 뭐며 그리고 6월 달에 저희가 발주를 넣기 전에 4월 달에 로프를 또 관급자재로 따로 구매를 하셨어요. 그 사유가 있었을까요? 쉬브(sheave)‧로프 교체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게 기존 엘리베이터 구체를 관급자재로 구입을 해서 그게 납품이 되고 그것을 교체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운영 잘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체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제가 부서에 여쭤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계속 순환보직이시다 보니까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도비가 내려오고 한참 뒤에 발주가 됐고 그사이에 분명히 해당 승강기를 연간단가로도 유지할 수가 있었을 텐데 4월 달에 자재들을 교체하고 6월 달에 정식 발주를 넣어서 전체 다 바꿨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그리고 이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설물은 교체를 하기 전에도 일부 부품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쉬브랑 로프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법적으로 규격은 없지만 5∼6년 정도라고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체했던 쉬브나 로프는 그대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다 폐기처리하고 관급자재로 구매한 통째로 쓰시는 건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부품은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관에서는 이런 자재 같은 경우를 연간단가 좀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과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도 저희가 예비장비로 갖고 있다가 교체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전기직이 근무를 하지만 이것에 대한 엘리베이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승강기를 전문으로 안전관리하는 기관에 위탁을 줘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승강기는 자재가 회사마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축해서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저번 추경 때였나요? 저번 예산심의 때 승강기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A라는 업체가 예를 들면 비산동의 승강기를 관리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여기만 관리를 해요. 물이 고이면 썩죠. 이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음해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도 요령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혹시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드리고 싶은 거고 이분들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으로 한 번씩 A, B, C를 사이클을 돌려서 관리하시는 것 어떻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억을 다시 한번 복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예산심의 도비에서 저희가 상정되었을 때 저는 “비산동 래미안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같이 들어온 이 승강기도 수십 년이 지났다. 육교도 수십 년이 지났다. 지금 안양시가 스마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안양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이 육교가 이미 다 녹슬고 색이 바래서 보기가 싫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85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예.

이동훈위원

도색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목적하에 있는 자금이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강기 공사 잘 끝났고요 주민분들 만족도도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도비 내려오는 게 흔치는 않잖아요. 엘리베이터 통째로 교체하라는 예산이 그렇게 흔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이 승강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과장님, 양 구청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래요. 승강기가 업체별로 너무 한 곳에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꼭 안양의 업체를 써야 된다 그러면 한 번씩 위치를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승강기가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요. 이만큼만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가 정말 많았는데 오늘이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는 남겨두고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질의드릴 텐데요. 특별회계 자료 찾아보셔야겠죠?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기타부대비 상세집행 현황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집행내역 보내주셨어요. 답변서 읽어보셨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해당 집행내역은 제3조1항6호의 ‘기타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집행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써주시면 저는 이 조례를 무슨 일이 있어도 개정하고 말 거예요. 내역 볼게요. ‘육교 하자보수 계획 안내 현수막 제작’이 여기 들어가나요? ‘개선공사 사전안내 현수막 제작’ 이것 사무관리비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읽어보신 것 맞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사무관리비를 이런 것 하라고 편성해 준 것이지, 이렇게 하면 부서에서 쓴 사무관리비 내역을 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특별회계 사업, 조례에 나온 내용에 맞게,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원칙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맞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기타’라는 항목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특별회계 예산이. 특별회계 관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이 부분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송민석 과장님께서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박국진 과장님께 연속으로 질의드려도 될까요?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국진 과장님도 똑같습니다, 사실, 과장님. 특별회계 내용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예산편성 기준 및 운용 수립기준’에 보면,

채진기위원

잘 맞춰서 하고 계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공사비에 관련돼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다 공사 감독이라든지 공사 중에 안전시설물 이런 부분만 세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전용품 구입’, ‘공사감독비 지급’ 상대적으로 그렇게 들어갔네요. 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질의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니고. 답변서를 너무 잘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페이지 보면, 제가 2023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뒤에 자료 보면 붙임자료 뭐 붙어있는지 보이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24년입니다.

채진기위원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이게 대동소이해요. 똑같은데 답변서를 작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첨부에 이것을 한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직원님 이것 좀 과장님께 갖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자료 전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저 진짜 이것 너무 많이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되어 있나요, 사고이월되어 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명시이월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명시이월돼 있죠? 제가 형광펜으로 하나 칠했는데요, 밑에 사고이월.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나요, 안 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일부만 하고, 전체 중의 한 10퍼센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채진기위원

지출원인행위를 1퍼센트 했냐 100퍼센트 했냐 여쭤본 게 아니라 지출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부라고 말씀하지 말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행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했냐 안 했냐로 봤을 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명시이월을 해야 되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채진기위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것 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이월을 하면 원인행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2천만원,

채진기위원

계약체결이 원인행위가 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계약체결을 원인행위로 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물론 의회에서 명시이월 승인해 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은 심의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은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제가 부가로 말씀드리는 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게 2천만원만 하고 예를 들어서 8천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공사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인행위 외에 남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지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까지 발주가 됐는데 공사를 또 할 때는,

채진기위원

그것은 편의를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에요. 명시이월 기준이 그렇습니다, 원래.

채진기위원

명시이월 지금 위에 바로 기준 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출행위는 사고이월이 해당된다니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명시이월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은 의회에서 걸러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 사실상 원인행위 잡은 게 설계비 5천만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2억 5천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아니죠. 다음 해에 공사를 마치면 되는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채진기위원

사고이월시킨 다음에 2024년에 사업을 마치면 반납 안 해도 되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기를 가져가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계약되지 않은 것을 새로운 것을,

채진기위원

원인행위를 지금 하셨다면서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원인행위는 5천만원만 한 것이지 그러면 2억 5천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안 잡았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채진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

채진기위원

이것은 사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예.

채진기위원

지금 집행부서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양 구청에 제가 동일하게 드린 질의인데요. 교통녹지과 과장님들. 반복되는 민원 중에,

이동훈위원

건설과, 건설과.

장경술위원

아, 건설과. 제가 또 앞에 계셔 가지고 저도 같이 덩달아서 뜨거운 열기에 같이 흥분이 됐군요. 잠시만요.

이재현위원장

지금 건설과예요.

장경술위원

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없습니까? 박국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호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위원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헷갈렸습니다, 제가, 잠시. 반복되는 민원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오전에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 광고물팀에서 받는 민원 중에 ‘헬스장 불법광고물 정비요청’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요즘 불법광고물이 추세가 바뀐 게 돈들이 없으니까 족자를 많이 해요. 족자식으로 해서 걸기만 하고 자기네들이 다시 회수하기 편하게.

장경술위원

현수막 아닌 것처럼 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 현수막은 아니고 족자식으로 길게 해서 위에 끈만 달아놓고 나무줄기에다가 걸어놨다가 그냥 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장경술위원

그것 또한 불법광고물에 속하는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사이즈의 문제인가요? 크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받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요.

장경술위원

그럼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동안구청 강당에서 그쪽 업계 종사자분들 교육할 때도 저희가 가서 그런 내용들 설명을 했었거든요.

장경술위원

맞아요. 헬스장 관련해서 위생교육 그것 말씀하시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예.

장경술위원

우리 헬스장뿐만 아니라 많은 요가 기타 등등 있는데 시범으로 헬스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그리고 안전교육 이것을 제가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한번 시행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그날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고 헬스장의 관계자분, 관장님이시죠. 그분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은 수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료증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서 헬스장 운영하는 데 비치를 해놓으면 다른 교육받지 않은 곳과 비교가 돼서 회원 증강이나 또 회원들에게 ‘우리 헬스장은 안전교육 또 위생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될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런 교육에서도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홍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셨네요. 그밖에는 다른 반복되는 민원은 또 없는 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고요. 광고물 같은 경우는 요즘 재건축 관련 찬반 그런 현수막이 길에 많이 보이는 형편에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신고하고 허가받고 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홍보와 함께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은 교통녹지과장님과 한길철 교통녹지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특별회계 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양 구에서 똑같이, 답변서를 사전에 공유하셨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양 구청에 따로 질의드리는 의미가 없어져요. 조금 안타깝네요. 어디서 쓰셨어요? 같이 쓰셨어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담당자들이 같이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안구와 만안구의 특별회계가 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특별히 따로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답변서가 오면 사실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동안구에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길철 과장님. 지금 도시교통 특별회계 각종 인건비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원이 한 분인가요? 몇 분 계시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조사원은 16명 정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16명이요? 지금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8천 200만원이에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같은 내용 자료 보고 있나요? 사업 집행내역서 보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서 299페이지 특별회계 쪽 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99페이지입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전수조사원 인부임 포함해서 기간제 보수가 8천 2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전수조사원 몇 분 계시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16명 있는데요.

채진기위원

16명 인건비인 거예요, 그러면?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생활보전수당, 그러니까 열여섯 분이 나눠서 이 금액을 받고 계신 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각종 수수료, 일반수용비, 급식비. 일반적으로 인건비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과장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요 윗부분만 봤을 때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제 본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항목이 있다고 저도 아까 생각을 했거든요.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물품구입이나 아니면 공익요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사실 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인건비나 이런 항목들은 가능한 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제 생각인 거고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뒤페이지 300페이지로 가면 시설비 위주가 많죠, 대부분. 그런데 여기도 여비하고 활동비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반회계로 가나 특별회계로 가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반회계에 들어갔을 때 의원님들이 보다 질의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봤을 때, 특별회계 질의 잘 안 하잖아요, 다른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일반회계로 가도 특별하게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취지는 아닌데. 가능한 한 일반회계가 좀더 의원님들이나 주목도도 높을뿐더러 다양한 심사과정을 더 많이 거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저는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건비적인 항목들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조례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맞고요. 구청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시 조례 부서나 예산 지원부서랑 같이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뜻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교통녹지과 양 구 과장님들 동일한 질의 드렸고요.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여기 불법주정차 전문상담원이 따로 있었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 공무직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섯 분은 지도단속을 하시고 세 분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었죠, 이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오래전부터, 처음 그렇게 되면서부터 처음에는 업체에 용역을 줬다가 기간제 근로자를 없애는 취지에서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담원하고 그다음에 지도단속요원으로 나눴습니다.

장경술위원

상담원 이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많이 힘듭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근무기간은 2017년부터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바뀌신 분들도 있어요.

장경술위원

공무직이라고 하셨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공무직.

장경술위원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만두실 때까지 그 업무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분들은 그 목적으로 임용이 되셨기 때문에 그 업무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장경술위원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고 하고 계시나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정년까지 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장경술위원

정년까지? 그래요.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교통녹지과는 항상 가장 최일선에서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하시고 또 도움이 되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나 불법주정차 관련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지. 해결책이 있을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해결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안 같은 경우에 구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연립이라든지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못 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이면도로도 많고 해서 단속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어렵고 또 사람 심리가 주차요금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공영주차장, 무료로 제공되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약간 이동하는 것을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집 앞에 그냥 주차를 하셨다가 요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악성민원이 많기 때문에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특이민원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그래서 전담 상담원들의 휴게공간도 제공해 드리고 휴게시간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들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복 다 동일하게 제작을 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다음에 보디캠(body cam)을 다 착용하고 단속업무를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만안도 그렇고 동안도,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비슷하죠, 과장님? 네. 그러게요. 저희가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게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봉투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그러면 주차비 아낄 수 있고 이런 개인의 어떤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한편으로는 의식, 안전, 질서, 공동체에 관한 이런 의식들이 조금 안양시민들 스스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식의 문제가 첫 번째 밑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더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꾸준히 우리 주민들의 교통 또 주차공간 확보,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약수터 관련해서 남았던 집행잔액은 중간에 직원분들이 그만두셔서 그 인건비였더라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 5월에 작업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산재 처리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산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고 산재 보험료를,

장경술위원

보험으로 처리를 하신 거군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른 분으로 대체를 못 하는 게 그분이 부상이 다 치료가 돼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그분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정확하게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않는 이상은 계속 저희가 공백으로 둬야 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이 좀 일 양이 많아지겠네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나눠서 업무를 보셨죠.

장경술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군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우리 동안도 마찬가지였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도 1명이 중도퇴사를 해가지고요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과 어려움을 많이 현장에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동안의 한길철 과장님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미징수 현황인데 2023년도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국민신문고 건수가 엄청 증가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지금 우리가 단속 건수보다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일종의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루에 우리 직원이 200∼300건을 매일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입력을, 건수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게 제일 주요원인이라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부과 건수는 많다고 치고 미징수 건수는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시겠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 부과도 많지만 징수도 지금 90퍼센트 정도 했는데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90퍼센트면 언뜻 보면 많이 한 것 같지만 그 전년도의 95퍼센트 또 2022년에 94퍼센트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떻게 분발하시겠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징수활동을 어떻게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제가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우편으로다가 독촉을 하나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은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요 8월부터는 모바일 고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카톡이나 문자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잘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부과 건수가 많은 것은 별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징수율은 예전처럼 95퍼센트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다음에 녹지, 띠녹지 등등 시가지 녹화 관련돼서 제가 오전에 설명 다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동안구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가로화단, 녹지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상여건도 무시 못 하고 있거든요. 2023년이나 ’24년이나 보면 강수량도 수시로 많이 왔고 일단 수목이 자라는 환경이 영 안 좋은 것 같고요. 겨울에는 염해 발생해서 고사목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이게 잦은 강설로 인한 염해피해로 고사목이 증가하고 잦은 강수로 인해서 초본류의 왕성한 생육 이것도 아니고요. 기상여건에 따라 유지관리. 물론 비가 자주 오고 하면 풀은 많이 나겠죠.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풀밭인지 화단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과장님이 어딘지 구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평촌동 얘기하는 거예요. 벌말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평촌동이 시작되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평촌동주민센터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좌측으로 오뚜기식품, 두산벤처다임 앞에 띠녹지 조성한 것을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밟고 해가지고 죽은 나무들이 많고요. 화단이 아니라 땅이 아주 굳어졌어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횡단보도를 접한 데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만약에 폭이 예를 들면 6미터다 그러면 2∼3미터는 화단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서 가야 되는데 가는 거죠. 이것은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경계석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 도로 표면과 맞게 해야 되고. 그쪽에 은행이나 또 맛집을 가기 위해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무단으로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 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음경택위원

다음 주에요? 예, 그러세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월요일 날이요.

음경택위원

그래서 염해 발생, 잦은 강수변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별개예요. 잘못 짚으셨어요, 제 질의의 의도를.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두산벤처다임 거기가 혹시 조경수목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그 빌딩건물에 대한,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에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건축조경인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바닥이 10년 차예요, 10년 차. 아무튼 가로화단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도를 좁혀 가면서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공기를 좋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녹색도시를 추구하고 해서 다 묵인이 됐던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평안동에 3번 출구부터 열병합발전소 한양아파트까지 가는 길도 비슷합니다. 거기보다는 상태가 좀 낫지만 거기는 밟고 지나가서 죽은 나무는 없는데 거기도 풀 반 나무 반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둔치주차장 재해대책 견인료 집행현황. 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500만원대인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10퍼센트도 안 됩니다. 이것도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대중교통과.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둔치주차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재산권 행사’ 이래 가지고 차량을 최대한 견인을 안 하고 빼려고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과 시간이나 이럴 때는 그래도 가능한데 새벽이나 이럴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대처를 못 해서 만약에 차량을 견인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한 것이지 내년부터는 조금 줄여서 절감해서 올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견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김성은 과장님, 만안구도 이 예산 있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도 예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까 대중교통과 버스파업 때처럼 이것은 말 그대로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난관리기금 쓰시든가 예비비 쓰시든가 하시라는 거예요. 양 구청 합하면 1천만원 넘을 거예요, 1년 예산. 그런데 집행률은 510만원인데 194만원, 2022년도에 517만원인데 310만원. 10퍼센트도 집행률이 안 돼요. 이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불용액 없앤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견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재해대책 견인료 집행현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해니까 재난관리기금 쓸 수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예비비 쓰는 것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한길철 과장님 대답을 너무 잘하시니까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진짜인데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길철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 교통녹지과에 녹지직이 몇 분 계시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세 분 계시고요? 총 정원이 몇 분이시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4명인데요.

이동훈위원

아니 아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교통녹지과 정원.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과? 15명입니다. 그런데 과원 해가지고 16명.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 주신 자료 보면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열여섯 분을 채용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전문직이세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반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이동훈위원

맞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냥 간단한 기준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거거든요, 열여섯 명이. 그리고 산림욕장 관리도 하고 또 때가 되면 5월 달 되면 산불감시요원으로 변경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뀐다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매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는데 산불감시요원이든 아니면 약수터 관리 부분이든 이게 정해진 월, 분기별로 기간에 따라서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요. 전체 다 뽑아 가지고요 사업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열여섯 분 내에서?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열여섯 분의 임금이 3억 정도인 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분들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전문직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일반 기간제 근로면.

이동훈위원

그러면 녹지 같은 경우는 전문직 분들께서 판단하에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만안도 똑같은 상황이시겠지만 녹지직 세 분으로서는 부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계속 총무과에 인원보충 얘기는 하는데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면 저희가 계약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어느 정도 다급 정도라도 채용을, 나급 정도라도 저희가 정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구청장님께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최광현 구청장님께서 고개를 너무 열심히 끄덕거리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아시다시피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시에서도 그것도 용이치 않다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통녹지과 녹지직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산도 같이 타고 녹지관리들을, 지금 한창이잖아요? 같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항상 똑같은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출근하셔 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서 좀 의아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원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분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질 향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올해까지 근무하시죠? 꼭 책임지고 녹지직 분들 정원 늘려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더듬어지네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만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한길철 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녹지 예산이 보니까 한 4억 8천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 중에서 저는 가로화단,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화단을 잘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가로화단만 해도 9천 200만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화단은 어떤가 하면 의회에서 나가다가 한번 보십시오, 나가다가 운동장 방향 쪽으로. 우리 키보다 더 커요. 그래서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녹지띠를 잘못하는 것 아닐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현장 확인해 보시고요. 사철나무가 굉장히 잘 자랐고 또 활착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게 자라서 초등학생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말도 한 적 있어요. 업체들이, 또 중국 발언하면 안 좋은데 중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성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업체의 오너(owner)를 우리하고, 한 번 사용하고 안 할 것 아니잖아요. 여러 번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한다 그러면 좀 정확하게 한번 줄을 당길 때 잘 당겨야 돼요. 그 줄을 잘못 당기면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가다 보면 자꾸 이게 옆으로 올라가다가 파도를 친다고. 녹지띠의 균형을 교본대로 높이를 정확히 맞춰 가지고, 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레이저 쏘는 것 있죠? 건설 현장에서.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레이저 쏘는 것 딱 띄워 가지고 자르시라고 해요. 그 정도로 정교하게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잘 자르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만안구도 마찬가지예요. 녹지띠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처럼 여름철에 풀밭 만들지 마시고 거기에 좋은 녹지띠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사진 찾았어요, 과장님. 그것 좀 보세요, 4장. 같이 보세요, 구청장님이나 김성은 과장님. 그게 풀밭이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네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오늘 내에 바로 조치, 아니, 내일 조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길철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핸드폰 주세요. 아무튼 그 정도예요. 그러니 이것을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억이 들어가는 예산들인데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시를 어쩌고저쩌고 좋게 미화를 더 하시는데 그게 풀밭이지 녹지공간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한길철 과장님의 업무 추진력을 한번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내일 바로 카톡 보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저 당부말씀 하나만요.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채진기위원

과장님 내일도 나가셔야 되네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가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하고 약속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과장님이 약속 안 지키신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저하고 가로수 답사 가기로 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과장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채 의원님이랑 한 게 아닌데요?

채진기위원

네?

음경택위원

의원님이 아니고요 저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청주.

채진기위원

저도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청주, 아직 시간이 있어 가지고요.

채진기위원

기억나시죠, 과장님? 답사 한번 가기로 했는데.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6월 달에 한번 가시죠.

채진기위원

네. 꼭 약속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길철 과장님께서 위트도 있으시고 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은 교통녹지과장님, 한길철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