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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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2일 차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심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중 집행부로부터 “질의가 많아 답변서를 다 읽어보지 못하고 답변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답변서는 부서장의 직인이 찍혀 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짧은 순간에 많은 부서의 답변서를 읽어야 된다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에게 답변하시는 만큼 보다 책임감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내역,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1억 6천 700만원으로 이 중 95.5퍼센트인 240억 4천 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1억 2천 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은 549억 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9억 7천 200만원으로 이 중 99.9퍼센트인 559억 6천 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1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5억 3천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5억 2천 400만원, 이월액은 7억 9천 900만원, 집행잔액은 12억 1천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14억 4천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8억 4천 300만원, 이월액은 54억 5천 9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주요 불용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안양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유치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천 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삼성천 일원 도시환경 개선사업,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7천 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소규모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7천 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공용배관 개량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9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양4동 가로환경개선 및 보행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1억 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6억 5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 등 기술지원 용역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8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안양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은 용역 최종보고회 자문의견에 따라 기본구상용역 낙찰차액으로 시청사 부지 기본구상 관련 지구단위계획안 검토용역을 긴급 발주하였으나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 부족으로 1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3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사업 등 2개 사업은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 추진기간 등 부족으로 3억 8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경관법」상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시기 미도래로 5천 500만원을 이월하였고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경기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절차, 주민동의서 징구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소요로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과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부동산 점유자에 따른 사업지연 사유로 47억 1천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210억 7천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91억 3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4천 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2억 1천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2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20억 1천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6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2천 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은 2023년도 성인지 결산 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를 목표로 정책사업 10개의 성과지표 20개 중 20개 지표를 달성, 100억 5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가 가능하도록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신속‧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질의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국장님 주말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이발도 깔끔하게 하시고. 아무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주택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293회 제1차 정례회 결산검사에 대한 도시주택국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주택국만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서면답변서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답변서 작성‧제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주택국의 세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는 각 과에 공통질의입니다.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분명히 중복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질의일 수 있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의입니다. 도시주택국 각 과의 사무관리비 예산집행현황, 잔액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각 과의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돼서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4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상입니다.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잔액, 집행률 그리고 구체적인 미집행 잔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과 관련돼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낙찰차액이 편성 대비 20퍼센트 이상이거나 낙찰차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의 예산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낙찰차액에 대해 특성상 다른 낙찰차액하고는 분명히 도시주택국 사업은 차이가 있어요. 추가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 있는데 용역비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낙찰차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반납했다면 반납시기가 언제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 2억 7천 400만원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 거죠? 과장님들! 과를 모르겠네? 예비비 쓰신 부서 없어요? 이것 큰일 났다. 내가 잘못 알고 질의드리나? 예? 자, 제가 확실히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 그것을.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에 예비비가 2억 7천 400만원 지출되었어요. 세부 지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질의 끝나고. 자, 이제 공통질의 끝났고요.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했어요. 용역이 5억원인데 지역 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만안구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관하고요. 이 용역을 입찰했나요, 수의계약했나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입찰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입찰했습니까? 예. 용역기관하고요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 이것 용역 끝났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음경택위원

안 끝났으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물론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인데 여기를 보면 이월사유가 ‘2023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기업체 설문,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을 위한 절대과업기간 16개월이 소요된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기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16개월이면 4월 달에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예측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중간보고는 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중간보고 결과, 앞으로 향후 용역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공업지역 관련된 용역에 박달동 '노루표페인트(노루페인트)' 주변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루페인트에서 제가 알기로는 7대 때 2014년도에 유해물질이, 가스인가 이게 발생이 돼서 박달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고 그 당시에 공장 이전과 관련돼서 당시 안양시와 노루페인트 또 주민대표들이 협의를 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는 아니고 뭐 협의를 했다. 그리고 협의체까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노루페인트 이전과 관련된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 환경정책과, 환경 분야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노루페인트 내에 공장부지 내에 하천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천부지 현황도 서면으로, 기업경제과인가? 그쪽 협의해서 아니면 용역자료에 있을 거예요, 그게. 그것까지 하천부지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하천부지 내에 공작물 설치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노루페인트의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올봄에 본 건데 노루페인트의 하천 쪽으로 담장을 새로 싹 쌓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저게 이전할 공장인데 담장을 새로 쌓는 이유가 뭐지?’ 했었는데 최근에 언론과 이전과 관련돼서 또 노출이 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등 10개소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3억원 편성됐었어요. 지구단위계획 내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다수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끝났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사업구역이 많기 때문에 부분별로 문제해결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 평촌신도시는 끝났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평촌신도시는 단독주택 부지에 대해서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그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파트단지는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파트단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대상이 아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평촌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 말씀을, 이따 도시정비과 할 때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이장우 과장님 계신 데가 신성장동력과예요? 제가 이것을 써놓고도 ‘어? 이름이 왜 신성장동력과지?’ 헷갈려서 찾아봤습니다. 신성장동력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시책추진비 500만원 편성됐습니다. 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 등 기술지원용역비 1억 5천만원 편성되었어요. 이 용역 끝났습니까, 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용역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거잖아요? 그린벨트 해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계획까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추진되었고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과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어서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되게 많아요. 인덕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추진,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이런 사업들의 각각의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범계역 일원의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돼서 제가 시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먼저 김진수 과장님이 장밋빛 청사진을 쫙 밝히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마 겉으로도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저렇게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거나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수 과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한 자료, 답변 내용을 좀, 저도 정책지원관한테 찾아보라 그랬거든요? 그것 좀 찾아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예산액 미편성된 것 있잖아요? 미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상 징수결정액과 실제 징수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지출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년 전 현장사진하고요 현재 현장사진을 함께 해서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옥 과장님 도시정비과 가셔 가지고 냉천지구라든가 신도시 재건축·재재발, 각종 주택정비사업으로 직원들 포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자꾸 덧붙여서 자료요청 또 질의를 드려서 좀 송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마찬가지, 계상이 좀 부정확한 게 있어요.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냉천지구 1천 860억원의 공개토론 관련돼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안양시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 공개토론회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님께서 참석해서 인사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한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결산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평촌신도시 재건축 및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13, 14일 양일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정부의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했던 것처럼 ‘알맹이 없는 설명회가 되었다’,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설명회였다. 뉴스를 보니까 정부의 정비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설명회는 성급했다라는 뉴스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표준 평가기준을 보면 도시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정성평가가 10점 있고요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추가점수 5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회 과정에서 답변을 보면 또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님 답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과연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검토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면 왜 검토를 안 하고 있는지 같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다가 안 드렸고 우리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혹시 도시계획과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협의해서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유한호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 아파트 기준으로 15층 이하면 2종, 15층 이상이면 3종으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신도시 재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호 시장님이 평안동 신년인사회나 또 부서에서 ‘2종과 3종은 의미가 없다’, ‘상관없이 용적률을 종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설명회 과정에서 상반되는 주장을 용역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양시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재건축과 관련돼서 귀인동에 건영‧동아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1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번지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아파트단지가 관리주체가 틀리고 동대표도 틀리고 대손충당금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를 단일단지로 보는지 각각의 단지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이정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6억원 편성되었는데 2025년도 5억원이었는데 이게 ‘수해로 인한 보조금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가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청단지가, 아, 신청단지가 아니죠. 신청이 2021년도에 275개소, 2022년도에 214개소 들어왔습니다. 2023년도 운영현황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돼서 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 예산과 관련돼서요 안양에 주택조합이 네 군데 있잖아요? 평촌동, 수리산, 석수역, 아, 세 군데구나?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계신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은 안 합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도시정비입니다.

음경택위원

혹시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김현옥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온천지구 관련돼서 시끄럽잖아요? 관련해서 질의드린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이어서 주택과. 주거복지위원회 운영수당 관련돼서도 주거복지위원회 운영현황,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립니다. 아까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은 말씀드렸고요.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편성되었어요. 세부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유치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과 관련돼서 자문위원회 개최 및 수당 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예산 같아요. 이것도 500만원입니다. 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예비비 2억 7천 400만원 말씀드렸는데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소송비용인데 도시주택국이 아니라 구청 건설과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착오가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경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약간의 중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인데요. 주소정보사업 추진 편성예산액에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제작’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방법 그리고 주소정보위원회에서 하는 위원들의 일과 또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좀더 세부적으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한 개요, 목적,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아울러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의 이장우 과장님. 579쪽입니다.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사유와 함께 그동안의 진행현황 그리고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이정모 과장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 집행현황 요청하셨잖아요. 저는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회의 목적 또 하는 일,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94쪽에 빈집 정비 지원사업 역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동안에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 또 향후계획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의 박태규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인데요. 페이지 60쪽.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라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 아파트에 해당하는 단지가 어느 곳인지 그 현황 궁금하고요. 이 사업의 개요, 목적 또 기대효과, 그동안의 진행현황, 향후계획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주거복지 주민생활 업무추진. 이 부분도 음경택 위원님이 수당에 대해서 요청하셨는데 거의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거의 집행이 안 된 사유 그리고 사업의 개요와 향후계획도 함께 아울러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우선 질의가 한 30개 정도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전질의를 다 드렸고. 국장님 혹시 답변서가 얼추 다 완성이 됐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직원들이 대부분은 다 작성을 해서 아마 오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그래 가지고요.

채진기위원

아쉬운 점은 그런데 또 제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게 많은 부분 상이해서 답변서 제출에 곤란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이크 꺼주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루페인트 관련해서 현재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행사항과 부서장의 입장, 아까 서면답변서 요청하셨던 것 같으니까요 저도 서면으로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받았던 건데요. 낙찰차액을 신성장전략과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는 결산상 지적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신성장산업 유치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과업을 축소하면서 발생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발생경위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향후 부서의 입장에 대해서, 향후 부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추진단장님 또 오늘 나와 주셨는데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의회에 출석해 주셔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용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 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이 네 가지죠? 공업지역기본계획은 ’23년 4월 4일에 계약을 해서 준공일이 ’24년 8월 2일이에요, 최초 계획은. 이것 준공날짜를 맞출 수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연기를 12월까지 지금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용역 중지가 돼 있는 상태다, 4개월 동안?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도 ’23년 6월 7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24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도 ’23년 8월 16일에 계약을 했는데요 8월 14일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금 연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 용역 각자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그 개별 용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가 좀 많았는데 도시재생과는 답변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사전질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얘기 나오시는 것 추가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과 질의가 많았는데요. 도시재생과 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밖에 정비과, 건축과, 주택과, 시설공사과, 사전에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질의에서 소통된 부분들은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이랑 대동소이지만 질의의 요지가 주관적인 측면에서 다를 수 있다라는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중복되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시정요구 사항인데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15페이지에 17번,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 위촉하셨다고 하는데 행감 이후에 개최된 보고회 개요 및 참석자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단에는 경력, 직업 기입해 주시고요. 개인정보 우려되시면 성명에는 마스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18번, 19번 같이 도시계획과입니다. 공통으로 행감 이후에 부서에서 시정한 사례 한 건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산에 대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집행내역서 57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및 3개년 치 불용액만 간단하게 표로 해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만 215번 징수교부금수입 내역, 235번 부정이익환수금, 236번 부담금 부분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금 미환수 내역은 조금만 더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3페이지, 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례 건별 결정액 부탁드리고요. 254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해당하는 사업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 다 빼고 그냥 도시계획과에서만. 대지라든지 토지에 관련된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79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정산내역 부탁드리고요. 예산심의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축산검역본부가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부분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24년, ’25년에 향후 어떻게 변경되는지 부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제가 준공보고서 요청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책자 있으시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는 책자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안양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회 말고 주민설명회랑 공청회 각각 동별로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주요결과 부탁드리고 이번 용역결과에 대한 부서의 견해 그리고 향후 안양시의 계획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도시재생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에 안건명과 개요까지 부탁드리고요 ’23년, ’24년 2개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사업 관련해서 준공결과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조명 운영실적 ’23년도, ’24년도 현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에 콘텐츠 레퍼토리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것 여부도 함께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혹시 유지관리비 정산됐나요, 지난해 준공된 이후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명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위원

네. 아, 올해였나요? 아니죠, 작년이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작년이었습니다. 정산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정산됐어요? 이게 4분기만 정산이 됐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 자료 작성해서 그때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혹시 간단하게나마 시설별로 연평균 유지관리비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너무 많으면 대표적인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13페이지에 이월된 사유, 사고이월로 확인됐는데 이월된 사유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 현재 공정과정,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기금 지출내역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상세내역 그리고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던 국가의 임대주택공사비 실제 단가 반영 발표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계획의 변경안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93페이지에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불용사유, 지원 대비 미선발 사례 3건 정도, 대표적인 3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 시스템 불용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지원사업 건축지도 부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집행하시면서 부서의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서의견 그리고 향후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99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운영 보조금, 공용시설물 보조금 두 사업의 불용사유 및 당초 금액추계 그리고 집행결과상에 비교자료 있으시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까지는 아니고요 추계했던 것과 집행실적을 어느 정도의 평균치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의 결과 부분만 간단하게 추려서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노후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부서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단지별 현황과 안양시의 대응책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 기금 소요되는 내역들 있잖아요? 지원내역들 한 부 부탁드리고 혹여나 리모델링 취소 시 소요된 예산은 어떻게 환수조치가 되는지 여부까지 그리고 절차까지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실적 부탁드리고요. 현재 LH에서 운영 중인 임시주택들 현황 혹시 파악 가능한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것도 이용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첨부서류 248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례 ’23년도에 한 3건 정도 되나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건이었나요, 3건이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확인해서,

이동훈위원

네. 이에 대한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에서는 해당 건의 개요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 감면율, 적용기준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는 오늘 추가질의는 없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에서 발주내역 있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서 친환경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자재만 입찰내역을 보고 싶은데 그것 따로 한번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만약에 정리가 돼서 자료가 된다면 추가질의는 그때 보고 결정드릴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시설공사과 하나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중 시설물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따로 보내드렸던 동영상 하나 있었어요. 그 동영상에 대한 부서의 입장 그리고 향후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일단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준공까지, ’23년도 착공해서 준공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잘 준비되고 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진행현황은 아직은 안 나온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진행현황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그럼 저한테 해 주시고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지금 공청회하고 행정절차 수행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늦어지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지금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청회는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그것도 진행현황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유치 관련해서 기업참여의향서 수요조사 했죠? 5월 달에 예정이었는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앞으로 용역 추진하면서 하반기에 예정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업참여의향서 수요조사 아직 안 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예정대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올해 할 예정이었고요 하반기에,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정이 5월 달이었거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좀 늦어졌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기업유치 공고도 늦어지겠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끝나야지 그런 것들 이후에 해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진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도 매년 유지관리비 2억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23년도, ’24년도 매년 2억씩 들어가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해서 최근 10여년 동안에 용역 한 결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용역 한 것에서 최종결과물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 다 줄 필요 없고요 그냥 결과물만 주시면 돼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결과물 정리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 1차, 2차, 3차, 4차 때 정리된 것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정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5억에 대한 시‧도비 내역 그리고 지금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사 되고 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김현옥 도시정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한 3∼4일 전에도 사전 선도지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이행하셨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고생들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때 PPT 자료하고 주민의견 수렴된 내용들 있죠? 주민민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향후 또 주민설명회가 내정돼 있는데 그것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4년 정도 도시정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학교지원시설, 유치원, 어린이. 얼마 전에도 냉천지구 관련해서 의회 의견 청취해 가지고 용도변경 건이 하나 왔죠? 시립어린이집 부지. 이것 용도 변경된 내역 5년 것, 최근 5년 그 내역만 그리고 왜 용도변경 됐는지에 대해서 용도변경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하나 질의드릴게요.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 701쪽입니다. 1억원인데 잔액이 7천 300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예산이 5천만원밖에 안 섰어요. 그때 당시 2천 80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22년도, ’23년도 안양시 침수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있어요. 진행현황을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보면 다른 사업들은 보면 도비‧시비 매칭이 한 5 대 5, 6 대 4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한 5퍼센트, 6퍼센트밖에 차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역을 왜 그런지 사유를 좀 설명만 해 주세요. 이게 도비 확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양동 복지관 지금 준공 났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7월에 준공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7월 예정이에요? 이것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 건가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동절기 중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평촌도서관 건립 공사가 예정에는 ’21년도 3월서부터 ’25년도, 향후 한 6∼7개월 있으면 준공 예정이었어요, 한 4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런데 공사가 엄청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진 사유는 알고 있고, 왜 늦어졌는지. 지금 공사현장을 가봤는데 공사현장이 많이 미비해요. 예를 들어서 2026년도 2월 달에 개관 예정이었으면 안양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한창 중이거든? 이것 개관예정일이 언제예요, 정확하게? 이제 시작했으니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착공은 지금 저희가 5월 말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6월 달이에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26년 6월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6년 6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1년 공사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저희는 공사를 6월 달에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을 안양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현수막을 걸어놓으세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일단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 표지판하고 조감도하고 해가지고 크게 거기다가 걸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지금 착공이 안 나서 지금,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착공 준비 중입니다. 계약은 됐고,

주석

김주석위원

외벽도 지금 이것 하는 것 뭐라고 하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이제야 끝난,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테두리 공사, 울타리.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지금은 해체공사만 끝나서,

주석

김주석위원

울타리 쳐져 있잖아요. 그 울타리 외벽에도 미관을 아직 조성을 못 한 거예요, 착공이 안 나서?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죠. 착공이 들어가야지만 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것 착공 나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 편의와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공사기간 내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고 향후에 착공 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도 개인적으로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아까 구 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해서 질의도 해놓고 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청사 이전이 아닌 안양시청 청사 존치하에 안양시청 부지는 공공복합개발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다. R&D센터, 공공기관, 하다못해 여러 가지 시설들 있죠? 비지니즈센터서부터 이런 시설이 여기 들어와서 안양시청 부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검역본부 부지는 부지에 맞게끔, 만안구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용역도 몇 차례 했지만 거기에 맞는 활용도를 방안을 찾아서 거기도 부지가 개발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국장님,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해서 일본 같은 데 보니까 ‘동경 미드타운 개발’ 이런 데가 사례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가면 모 구청이 LH하고 GH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공청사개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시설공사과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제가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축약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석수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만 저희가 용역 그리고 공사, 물품 이 세 종류로 크게 나누잖아요? 이것만 구별해서 그냥 표로만 부탁드리고. 지금 이 공사가 몇억짜리 공사죠? 건설 부분까지,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360억짜리입니다.

이동훈위원

360억짜리인가요?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안질의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고 드리겠습니다. 유한호 국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매곡지구 착공과 더불어 발생하게 될 주차수요 부분을 LH에 사전협의 그리고 주민분들께 설명회를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안행국장님 주재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의견을 주실 것 같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의견은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회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게 괜찮으실까요, 국장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과장님도 많이 아시고.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미비한 답변이 나오면 국장님께 추가질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 선자에 하셨는데 경기일보 6월 12일자에 기사 보도자료예요. 보셨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안양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기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안양시 공업지역에 대해 안양시가 제대로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도 해보고 있어요, 사실은. ‘안양시에 가용자산이 없다’ 이러면서 호현마을 또 박달동의 노루페인트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선정할 것 같으면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양시에 맞게끔 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 행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기사가 나고 나서 이제서야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안양시 공업지 내 개발사업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지역별로 박달동이든 동안구의 어느 구역이든 간에 이런 부분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안양시와 노루페인트 공장 이전되는 합의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서를 발표한 후에 안양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안양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어떻게 10년 동안 하고 있는지. 2014년 9월 노루페인트의 에폭시(epoxy) 사고 이후에 발생한, 그로 인해서 약속을 많이 했어요, 노루페인트에서.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하겠습니다’라고까지도 약속을 했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서 대응책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응책을 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루페인트 연구단지를 신축한다고 지금 우리 시에다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 그런 서류가 들어와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자료 주시고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식의 대응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 향후 박달스마트밸리하고 노루페인트 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연구단지를 또 심의회에서 허락을 해줘 버리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여기에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본 것 있는데 ‘이전대책 관련해서 노루페인트에서는 공장 이전의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 ‘안양시장은 이전을 위하여 제반 행정지원과 합의를 한다’, ‘세부사항은 실무팀을 구성 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다’라고 그 당시 협의결과의 일부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답변은 뭐냐 하면 ‘사업장 이전부지 개발 및 매각이 선정되어야 하고 사업 이전부지 물색 및 구입, 공장설비 이전 등 검토할 사항이 많으나 대형 프로젝트로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작성되면 협의를 통하여 안을 구체화할 예정임.’ 여기까지만 딱 잘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노루표도 그 당시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10년에 걸쳐서 오면서 지역주민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또 우리 안양시가 그동안 대응에 대해서 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사고는 한 448명 정도가 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인근 광명, 안양, 부천까지도 이런 냄새로 인해서 했고 심지어는 우리 박달동 주민들은 근 15일, 한 달 정도까지 매캐한 냄새로 인해서, 저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대응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궁금하고 시민 여러분도 또 기사 이후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아까 우리 최종원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공공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동안·만안 동주민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행정청사를 새로 지은 청사들이 창고가 너무 진짜 작고 심지어 어떤 데는 창고가 없는 곳도 있어요. 호계2동 같은 경우는 창고가 없었습니다. 호계3동입니까? 예, 호계3동. 창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러한 창고나 자재를 재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지 않았나 생각해서요 향후에 우리가 새로운 동주민센터를 지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률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비슷비슷하게 짓는 것 같은데 좀 새로운 청사, 새롭게 멋있게, ‘청사’ 그러면 외벽부터 내부까지 새로운 도면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비슷해 가지고 비슷비슷합니다, 가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미관에 맞게끔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 주동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호계3동」하는 공무원 있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불용액이 좀 있고요.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래요. 요즘에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미디어파사드 벌써 강릉에서 한 5∼6년 전에 휩쓸고 갔고요 지자체별로 다 많이 휩쓸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서야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공원에 그러한 부분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한두 개 정도는 필요하지만 혹시나 이런 것이 평촌이나 또 공원이나 계속적으로 깔릴까 봐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미리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부서들 간에 생각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같은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깔다 보면 거기에 대해 나중에 도시미관이 좀 단조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승강기에 대해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21년부터 올해까지 승강기 보조금 지원했던 단지 자료 좀 주시고요. 선정기준 그런 것도 같이 주시고. 아파트에 무조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그냥 선정표 보고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단지도 있어요. 선정을 했는데 공동주택관리 체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안 된다고 써놨는데 왜 지원이 바로바로 안 되는 부분, 또 지원하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또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무슨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받아서 명확하게 지원이 됐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지원근거에 대해서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수암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정률로 따지면 한 23퍼센트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하천은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현재는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까지는 지상철거물을 다 철거하고 8월부터는 터파기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 당시하고 지금 생각하는 면에서 좀 틀린 점이 있다면 크게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업을 조금 변경할 수도, 도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이게 진행한 지가 2018년도, ’19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 조은호 과장님 그전부터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똑같은 사업을 한 6∼7년 지난 후에 도면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 또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사업범위가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도, 건축계획도 시대를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지나온 세월이 있고 또 현재 건축계획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의드려서 지역주민들한테 효용성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부서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국장님과 주변의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 좀 하시고요. 이런 새로운 부분의 역할에, 또 제가 보면 우리 ‘안양’ 그러면 거기가 예전에 철도가 지나가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좀 담았으면 좋겠고 또 안양역과의 옛날부터 돌아갔던 우리 안양1번가에 대한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 그것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목안까지 가는 볼거리 사업 또 즐길거리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 시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도면과 자료를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 진행과정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됐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 많이 요청했는데요. 서면답변서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향후 질의응답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상세하게만 써주시면 추가답변 이런 것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주시기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야 될 게 지금 저희가 사전질의 빼고도 오늘 질의하신 게 한 80건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상세히 작성하다 보면 직원들이 사실 2시 반에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재현위원장

15시까지 할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15시까지 주셔도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준비되는 대로 들어온 것대로, 절차대로 안 하고요 들어온 대로 질의응답 하면 되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래도 보시는 시간이 또 없으셔 가지고 문제죠.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예. 15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결산서 7페이지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국장의 입장 및 악화된 재정여건에 대한 도시주택국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6월 이후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정비, 건축, 경관 등 각종 제도, 조례의 규제완화 현황하고 국장의 입장 그리고 시 도시정책에 규제완화가 부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년도 도시주택국 세입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보니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사전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변서를 보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부서의 입장 또 향후계획까지 자세하게 갖고 오셨는데 아무튼 세출뿐만이 아니라 세입도 상당히 중요한데 세입에 대한 부분은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자료요청을 했어요. 답변서대로 앞으로 세입과 세출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안양시의 재정건전성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내용 보시면 처음에 추산을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불요불급하게인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이라든지 출장여비 환수금은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추가가 되고 주택과가 좀 내용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주거복지에 대한 게 저희 과로 청년정책과에서 넘어오면서 그 예산이 넘어오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컸습니다. 이게 가장 크고 나머지는 조금 저희도 신경 써서 앞으로 세입을 보수적이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하고 연관이 있는 게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사실 예산편성 시기에는 단돈 1천만원이 되게 아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시의 재정 운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세입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 먼저 처음 질의드렸던 세입·세출과 관련된 내용들은 답변서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답변 없고요. 바로 각종 조례의 제도, 조례 규제완화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안양시가 너무 규제완화에 대해서 완화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안양시가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이 분명히 있고 제한된 면적 내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인지 너무 많은 규제완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 포함해서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시정책이 타시에 비해서 사실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도 개정할 때 타시보다 많이 강화된 부분을 완화했던 사항인데 물론 너무 완화했을 때는 자연재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밀도라든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도 사실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또 그렇다고 너무 규제를 완화 안 했을 때는 시민불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슬기롭게, 규정 있게,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는 전문가 집단하고의 집단토론 그다음에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규제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해야 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돼요. 양평과 안양시는 다를 수 있고 수원과 안양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원은 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도의 기준이 분명 다를 수가 있고 양평은 양평 나름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31개를 쭉 줄 세워놓고 안양시가 거기의 어디에 평균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1등인지 아닌지 이것을 지금 답변 중에 은연중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양시가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을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어요. 서울과 연접해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이 GB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안양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고 경사도나 이런 부분들도 안양시가 GB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높은 부분들을 상당 부분 그동안 저는 제대로 규제를 했고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 7월 저희가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우후죽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양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갖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올라올 도시계획과의 조례에서도 제가 해당부서에도 이런 상당 부분 중심상업지역에 주거를 허용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앞으로도 올라오겠지만 지금 여기도 신중하고 균형 잡힌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서에 써놨는데 안양시는 이 내용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추가적인 답변 요청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아까 타시 비교는 가평 이런 데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얘기고요. 저희 시와 도시 특성이 비슷한 데를 비교해서 해야만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민들은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완화시켜 달라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정부정책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너무 규제를 완화해서 난개발이나 이런 게 걱정되시는데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입안할 때는 충분한 토론을 하고 또 시의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교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규제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전문가분들도 안양시와 어느 정도의 연이 있으신 분들이고 안양시가 어느 정도, 흔한 말로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멍석을 깔아주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올라올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도 엄청난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국가적인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에요. 지방정부로서 자체적인 권한들이 있잖아요. 조례로 위임해 놓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양시가 타시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다’라는 말을 도시계획과나 도시주택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 좀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우리 도시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 그대로 입법예고 올라온 대로 올라온다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 서면으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아시죠? 그냥 간단하게 국장님 의견.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주택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거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시청사 말씀하신 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 청사 이전 관련해서.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2000년 초반까지는,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 다 아니까 간단하게 그냥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청청사 존치하에 공공개발사업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맞다. 만안구는 만안구 나름대로의 부지에 맞게끔 개발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추진현황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니까 위원님의 그 생각을 저는 존중하고요. 다만 이 시청사를 이전하는 게 시청사 이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알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처음의 목적은 안양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안양시청사로 저희는 판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진이 또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에도,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 지금 논쟁하면 끝도 없다니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제가 모두에 말했듯이 위원님의 생각도 제가 존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의 생각도 존중을 하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 김주석 위원님 질의에 유한호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발언권을 얻었는데 이게 시청사 이전의 시작은 만안구 쪽에서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이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요. 시청사를 만안구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대호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청사 이전에 대한 명분을 ‘균형발전’, ‘기업유치’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청사 이전을 만안구로 다시 갖고 가려고 하는, 만안구에 있던 시청사를 다시 갖고 가서 행정복합도시를 만드느니 이렇게 했다가 명분을 첨단산업유치 쪽으로 간 거지 이게 시청사 이전만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명분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스토리를. 향후에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은호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잔액현황과 집행잔액 40퍼센트 이상 발생인 예산의 예산과목, 현액, 집행률, 구체적인 미집행 잔액사유와 낙찰차액이 예산편성 대비 20퍼센트 이상이거나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의 예산현황에 대해 낙찰차액 처리방법 및 반납했다면 반납시기를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용역기간 및 용역결과를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제출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이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노루페인트 공장 이전과 관련된 추진현황 및 안양시 입장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노루페인트 내 하천부지 현황 및,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서 직접 안 하시고 그냥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렇게 하셔야죠.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계속적으로 안 읽어주셔도 우리가 바로 질의로 들어갈 테니까요 답변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자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조은호 과장님,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잔액현황 보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 참석수당이 지금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아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남아있는 것은 당연히 남아있는 건데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냐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과다책정이죠? 아닙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예산들이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은 어떤 건수들이 생겨야만 이런 수수료가 지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거의 내용들을 보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액이 7천 800인데 5천밖에 지출이 안 되고 2천 700 남았다 그러면 이것은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입안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고 금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해서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과장님,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 지적대로 과다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접하게 편성해서 재정운영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도시계획과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4천 700만원, 5천만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부서 보면 모자라는지는 모르지만 딱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주무과고 그러기 때문에 또 사업의 특성상, 부서의 특성상 넉넉하게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운영 방향에서는 정확하지가 않다. 이 집행잔액이 불용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불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23년도에는 불용액이 과다책정이 나온 이유는 이 당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재정비 용역을 저희들이 당시에 했기 때문에 기존에 공고라든지 신문공고 할 것들을 미리 정리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아셨으면 신문공고나 참석수당 등을 정확히 계상을 했었어야죠. 이것은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집행잔액 40퍼센트 이상 예산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50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 1천 300인데 집행률이 46퍼센트밖에 안 되고요. 이게 실제보다 개최횟수가 줄어들었나요, 예상보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이런 위원회 횟수라든지 신문공고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음경택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일을 편하게 하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죠. 그러나 안양시의 재정운용을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심도 있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낙찰차액도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세 가지,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하고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 용역’ 이 세 가지가 낙찰차액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도 저희가 삼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환경성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석수 스마트타운이라든지 광명역세권지구에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환경보전방안이나 재해영향성검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낙찰차액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면서 역세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4개 역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철도 상부부지의 활용방안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역세권 활성방안하고 검토가 되어야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용역의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을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상부부지 활용방안이 검토가 된다고 하면 이 낙찰차액을 설계변경하면서 예산으로 사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낙찰차액 4천 480 중에서 지금 환경성검토 2천만원, 재해영향성검토 1천 800만원을 따로 추가 지출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환경성검토나 재해영향검토를 최초 용역과제에 넣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방안 이런 것?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면서 광명 스마트타운이라든지 관양동 기업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검토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용역비의 경우 추가 용역이 들어가서 낙찰차액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맞고 그것이 아니고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다면 바로바로 반납을 해서 ‘본예산의 운영의 폭을 넓혀야 한다’,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취지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세 가지 용역이 다 안 끝났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끝나는 대로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노루페인트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용역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 중간보고회를 보면 여기 왜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은 참석 안 시켰어요?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른 용역은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 부르던데? 이게 의원들 참석대상이 아닌가요?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의 의회관을 물어봤잖아요? 그때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거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용역보고회에, 지금 철도라든가 등등의 중간용역보고회에 의원들 다 참석하거든요 지역구 의원이 됐건 상임위원이 됐건. 이런 부분에서도 문을 크게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지금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의회 의견 청취도 있고 최종보고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용역 중간평가회 때 제가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루페인트 이전과 관련돼서 이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받아 오신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노루페인트 관련해서 저희가 안양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과정에서 노루페인트가 연구단지 건축허가를 접수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도시공사라든지 건축과, 관련부서를 다 연 상태에서 이전 단계에서 시흥에서 시흥산업단지에서 자원순환시설, 고물상을 운영하는 업체가 인근에 호현마을 삼거리 부지를 매입해서 고물상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수석부지가 데이터센터를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접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과정에서 정책방향과 기업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이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그런 과거 자료들을 한번 검토를 부서 간 협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한 상태에서 조만간 도시공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노루페인트라든지 간담회 때 전부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지 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여기에다가 연구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할 성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도시공사가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절차가 있겠지만 가급적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청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별도로 박달동에,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노루페인트 주변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이전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안양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이 그 자리에다가 또 다른 시설을 건축하겠다고 하면 안양시의 계획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대응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2014년도 9월 2일 날 수증기로 인한 악취가 발생이 돼서 주민피해가 448명이 생긴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노루페인트 사고 관련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거기 대책회의 결과를 보면 대림아파트 쪽에서 비대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고요 안양시에서 안양시장 외 10명, 노루페인트 대표이사 등 3명이 참석을 해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전 대책과 관련돼서 논의가 됐었어요, 이전, 노루페인트 이전. 그래서 ‘노루페인트는 공장이전에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 ‘안양시장은 이전을 위하여 제반 행정지원과 협의를 한다’. 세부사항은 ‘실무팀을 구성 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 그래서 사고 관련 피해자 보상도 논의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안양시‧노루페인트가 노루페인트 이전을 위한 실무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추진이 유야무야된 거예요, 그 이후에. 아마 조은호 과장님 모를 수 있지만 유한호 국장님은 저는 아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아쉬운 거죠. 지금 2014년 9월이면 10년이 넘은 거예요. 10년 동안 노루페인트에서도 이전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은 고사하고 그 자리에 공장이 됐건 연구소가 됐건 이전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는 주민들이나 안양시 도시계획 또 공업지역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큰 줄기에 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TF팀이 기존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 지역을, 구역을 검토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비과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또 검토를 했었었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위법에 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다가 이 기업이 이전을 하려면 이전지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장시설물을 이전을 하고 가동여부를 판단해서 가기 때문에 노루표에서도 ‘최소한 7∼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기업이 환경에,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한계성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이라든지 그런 게 가면 좋은데 충청도까지 기존에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노루페인트가 시설물이 수도권의 물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80퍼센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전하면 굉장히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들을 많이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연구단지만이라도 이 지역에 있게 해줘라’ 그런 입장으로 의견은 조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부지 확보를 적어도 연구단지 부지는 확보를 해 주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갑자기 아마 최근에 사장도 바뀌고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동안 노루표 부지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2040도시기본계획에 여기가 박달첨단산업단지로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할 얘기를 일정 부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여기 평촌스마트단지처럼 박달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간단해요. 물론 기업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1∼2년 사이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7∼8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전을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공장에 새로운 시설을 다시 짓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제까지 안양시와 해당 기업과의 협의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 조은호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저는 노루페인트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노루페인트 이사 안 갑니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 있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노루페인트의 연구단지 조성하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기업의 애로사항 다 들어주고 그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이전시킵니까? 빨리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지정을 통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시가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박달동 지역의 공업지역정비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박달동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게 모든 혐오시설 도축장, 정선골재, 특정 기업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공해 내지는 비산먼지 유발업소가 박달동에 밀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연구단지 들어온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 부서의 의견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안양도시공사에서 용역도 1회 완료가 되어있고 2회 진행 중이고 많은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용역이 진행된 상태고 또한 거기 노루페인트에서도 대표적인 성격이 와서 간담회 참여 등 기존에 이전에 대한 의견도 조율한 상태인데 갑자기 그런 의견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접수했다는 것은 저희 부서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사업의 진척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면 저희도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행위제한 등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연구소 건축허가 들어온 다음에 시하고 노루페인트하고 만나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협의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협의는 안 했고 전화통화는 두 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전화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만나서 안양시의 공업지역에 대한 재배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돼서 공문 보내시고요. 공문 받고 해서 안양시가 원하는 박달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장님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회사를 대변한 것은 아니고 누구보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누구보다 안양시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용역과정들, 저도 그때 당시 공사에 파견 나가서 이렇게 노루표 담당자하고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충분히 시의 입장들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는, 저도 기억나네요. 그때 도시공사에 파견 나가셔서 그런 업무를 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게 진척된 게 없이 오히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악재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안양시가 됐건 도시공사가 됐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시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 지금 사업비가 대략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조 3천억인데 이게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어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이게 왜 갑자기예요? 2014년 9월 16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장시간에 대림 비대위원회, 안양시, 노루페인트가 협의한 거고요 회의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재발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고 이주대책 관련해서 협의가 된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고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안양시나 도시공사가 충실한 역할을 못 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 그래도 공감 안 하시죠? 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후에 안양도시공사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행위제한 등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부서 입장에서는 협의 단서를 달아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줬습니다.

음경택위원

건축부서는 뭐라고 그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건축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변 쪽에 담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쟤네들 이사 갈 건데 저 담을 왜 저렇게 예쁘게 쌓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와 안양시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협의한 협의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기업 활동을 위한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회사라고밖에 단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강력하게 안양시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당시 비대위, 안양시 또 노루페인트 실무팀 구성됐고 실무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안 된 책임도 안양시도 있을 것이고 노루페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행감 때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행감 전이라도 후반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달동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또 안양시 공업지역의 재배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이게 오늘 질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답변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행감 때 제가 시정요구드렸던 부분부터 한 가지씩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용역에 대한 보고회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비산동, 관양동을 걸치는 용역인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다 관양동 의원님들만 모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당시에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을 했을 때 의원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의회의 추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실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업지역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조례 개정안도 그랬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저희가 의결을 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해야 되는 보고회도 있을 거고 심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르게 안양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한 거고요. 일단 시정요구서에는 ‘적절하게 배치했음’, ‘섭외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다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업지역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다른 업무에도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신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본인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기를 무리하게 이동시키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 자료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의 자료 안에서 그런 것을 느꼈고요.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러한 보고회가 있을 때는 좀더 신중하게 위원 섭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동의하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기존에 박준모 의원님이라든지 몇 분 의원님 참석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동훈위원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구차하게 이렇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저희 비산동에서도 사실 시작점이자 마지막 지점일 수도 있고 거기가 또 중간지점으로서 더 서부 연장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분들께서 바라는 모습들을 저도 발언 드릴 수가 있으니까 좀더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운영 관련해서 제가 요구드린 게 이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관없다. 다만 안양시에서도 지침과 그리고 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향후 열심히 하겠음’. 그런데 지금 정비계획 발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시정조치를 하셨어요. 처리결과에 됐다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 앞으로도 안양시가 좀더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관리 요청드리고자 질의드린 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입안에 관련해서는 지금 안양시가 무수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하나 추계비용과 현 집행이 안 맞다라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입안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입안 사항들이 오면 그때그때 신문공고라든지 위원회를 여는 성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확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기 전에 어쨌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개최하는 건인데 이런 개최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어떤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입안 건수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이동훈위원

최소 몇 건이 돼야 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통 월별 1회씩은 받아서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그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동훈위원

대부분 다 도시계획 입안 건을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성숙도시다 보니까 정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번 회기 때도 누차 정비과에 강조드렸지만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속도전입니다. 주민분들께서도 한 번 재심의 판정받고 나면 최소 두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부분, 지금은 그래도 도시계획과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타이트하게 앞당겨 주셔 가지고 불만들이 좀 없어지고 있는데,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공시‧공고가 돼야지 집행도 되고 주민분들의 불만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는 예상하신 대로 그리고 추계하신 대로 집행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일단 짧게짧게 넘어갈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단지 관련된 장기미집행 부분에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2019년도 1개소, ’20년도 1개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 상세내역을 요청드렸던 거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실제 감면이 구청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약간…….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거면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박달동 땡82번지 개발부담금 부과액 및 미환수액 상세내역인데 이게 지목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 물건지에 지금 어떤 사업장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지목변경을 해서 거기가 자동차정비공장 그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23년도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목변경이라 하면 이 일대가 다 녹지지역인데 자동차공업소가 들어왔을 때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법에.

이동훈위원

여기 필지만 단독으로? 중간에 끼어 있는데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공업지역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자동차공업소에 대해 입점기준 맞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입점기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했을 때 녹지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과연 안양시에서도 이로운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국계법에 자연녹지에서 가능하다고 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리는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일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화물공장이고 뭐고 다 입점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느 정도의 공업지도 덩달아서 어느 정도의 관심도가 쏠리는 토지, 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시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여기에 지금 도시공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박달첨단산업단지에도 이 부지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5 대 5죠? 국가로 환수되는 금액 5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재교부가 되는 것이 5.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7퍼센트가 저희가 위임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전부 국비로 이렇게,

이동훈위원

했다가 재교부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7퍼센트 위임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위임수수료만 확정적인 거고 나머지는 안양시가 신청분에 따라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국비로 전환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안양시에 ’24년도, ’25년도 예정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은 어느 정도로 추계가 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부담금은 대상 필지들은 있는데 준공이 돼야만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산정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아니, 개발부담금도 위원회에서 산정을 한다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공시지가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공시지가? 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대상은 많은데 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지는 좀 없는 편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시면 매곡지구 관련해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 가는 게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성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린 질의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사업 진행인데, 주소정보사업 추진에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850부 이것은 어디다 배포하시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 안내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약 800부를 제작해서 관련부서, 기관들, 택배 그런 데다가 다 배부를 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토지의 지형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어서 행정동 명칭 변경이라든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850부 제작해 가지고 관련부서에다가 나눠드리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경술위원

보관하신 것은 언제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수시로 관련기관이라든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 부분이 좀 변동이 있겠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제작을 10년 만에 했기 때문에,

장경술위원

10년 단위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10년 단위로 처음 한 겁니다, 2014년도에 하고 올해 ’24년도에.

장경술위원

저도 지금 생소해서. 아, 10년 단위로 하시는군요?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닌데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매달 발행되는 ‘우리안양’이라는 책자가 있죠? 아파트 단지마다. 사실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하긴 해요. 제 소관 상임위는 아니어서 그것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일지, 예결특위 들어가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이게 그런 책자 이런 책자 이중삼중 여기에 함께 뭔가 실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그 내용 면에서. 따로따로 예산집행이 되다 보면 굵직굵직하게 큰 액수의 예산들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하면 궁금한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알 수 있는, 그럼 또 예산이 좀더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도로명주소가 저희가 약 2만 3천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라든지 거리구간이라든지 상세주소, 사물주소 이런 많은 시설들이 계속 신규로 부여되고 삭제된 그런 데이터들이 최근 10년 만에 안내책자를 약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물량이 책자가 850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한테 책자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안양시 홈페이지에다가 전자파일로 등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런 책자를 잘 안 보거든요. 내 주소 찾을 때 시에서 온 책자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또 10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나름 이해도 되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2년도에 주소정책업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약 1천 8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교부하면서 그 돈은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홍보에 활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유지관리비에 약 1천 200만원 쓰고 600만원은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각종 행사 시 시민들한테 주소정보를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이 금액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 홍보물로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1천 800만원이 지정을 해서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쓰기 싫어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성과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장경술위원

성과금으로, 그래요. 고생하셔서 이렇게 성과금 받으신 것은 축하드릴 일이고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위원회도 있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로명 부여나 또 변경 그다음에 명예도로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을 부여할 때, 그다음에 어떤 주소정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들어오고 나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대부분이 서면심의를 하고 원안수용인데 아닐 때도 있나요? 반대의견이 나올 때도 있어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아파트 지역에서는 간혹 한 번씩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호계동에 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사거리에 그런 대로가 있습니다. 그런 대로를 자기 명칭에 흥안대로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관악대로를 쓰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사거리에서 접목이 됐을 때는 도로명이 대로가 두 개 접합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도로명을 부여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다.

장경술위원

그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것과 맞지 않고 자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명칭을 해달라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회의참석 수당이 발생하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회의 한 번당 얼마씩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 하면 5만원을 지출해 드리고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보통 10만원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인원제한이 있는 거죠, 위원들의? 12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조례로 12명 그렇게,

장경술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었고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소요되는 만큼의 효과라든지 실효성 또는 그런 기대치에 부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10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결과물을 또 비교해 보면 앞으로의 10년 후도 나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이번 사업에 대해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쪼록 예산이 잘 반영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요청 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대지보상 특별회계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것 꽤 오래된 내용들이 많네요, 신청일이? 2010년부터 있던 자료도 있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근 십몇 년 동안 9건밖에 안 쓰인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 특별회계 존치해야 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채진기위원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보면 14년 동안 9건을 했는데 현황으로 지금 알기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대상이 약 94건 정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월 5일 날 계약한 이 건에 대해서 이것도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받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류, 제반사항 일체 서류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이게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로면 도로부서에서 일단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도로과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제가 이 해당자료는 도로과에다가 질의한 적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제출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조금 혹독하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후에 과업지시서상 매달 5일 날 제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용역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이라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이 잘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 중인 용역들이 모두 안양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용역이니만큼 이 용역들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대로 관련해 가지고 또 공업지역 관련해 가지고 뒤에 주신 자료 있죠, 이것? 저한테 다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글씨가 안 보여.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관악대로 관련해 가지고 비산3동, 관양동, 인덕원동 관련해서 설문조사 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관악대로는 3개 역세권으로 개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중간보고회도 참석은 했지만 인덕원역세권 개발과 또한 거기 비산동, 관양동 쪽이, 인덕원동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에요.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지금 관양2동, 1동 이쪽은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다 반영돼서 관악대로 용역에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갔던 착수보고회 때도 그렇고 중간보고회 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이, 이 지역이 현재 대부분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현황들도 보면 대부분이 토지소유자도 많고 토지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땅값이, 지가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의 용역을 해도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거리가 계속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국계법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의 종간 변경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법률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중간보고회 때 이런 부분들을 유권해석을 정확히 한번 받아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경기도에서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개발방향이라든지 공공기여, 기부채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여를 해야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전협상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최종보고회 나오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제가 말한 세 가지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좀더 면밀하게 돼서, 하여튼 조금만 있으면 결과는 나오겠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공업지역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질의 하나 할게요. 개요를 보면 ’23년도 7월 달에 공업지역 내 입주기업체 설문조사를 했어요. ’23년도 연말에 기업체 설문조사도 하고 이용실태, 기초조사 등 분석 및 검토를 끝냈습니다, 7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지금 이것도 조금만 있으면 최종보고회가 나오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입주민들이나, 중간보고회 때 보면 아까 음경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나 지역업체 이런 분들은 참여 안 하고 전문가들만 참석을 했어요, 명단에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반영이 됐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업지역의 활성화 방안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사항이지,

주석

김주석위원

정책 방향에 공업지역 내 지역업체 그런 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기업 이전이라든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 해서 받았는데 대부분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주차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반영은 하신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해당토지를 지구단위계획식으로 어떤 위치를 특정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유형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혁신형, 정비형, 관리형으로 세 가지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지역이 산업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정비형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향후 행정적인 지원이 어떤 게 필요할까’, ‘밀도 제시를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서 제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그래서 많은 기업체라든지 시민들이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처럼 어떤 시설을 제안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책방향, ‘어떤 방향으로 시는 제시를 했으니까 기업들은 이런 방향으로 개발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시라고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입안을 시켜서 지역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다 알았고요. 기업들이 바라는, 우리 안양시 내에 이분들이 바라는 건축물 권장용도 관련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밀도계획 이런 것도 제시가 되는지, 반영이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에 보면 기획경제실장하고 기업경제과장님이 주요의견으로 낸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조치계획에 보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통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검토 및 관리방향을 보완하겠으며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용적률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검토 중에 있음’. 검토 중에 있다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 조치계획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역세권 개발지구는 기존에 거기가 광명은 준주거지역에 용적률이 450퍼센트까지 조례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는 지금 거기가 4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스마트타운도 굉장히 기업인들이 너무 용적률이 과천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해서 과천은 기존에 준주거지역으로 토지를 분양한 필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산위법에 의해서 어떤 산업지원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용적률을 300퍼센트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한 350퍼센트까지는 법적 한도에도 그런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변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여기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50퍼센트 완화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산업단지로 되어 있지만 광명이나 이런 데처럼 400퍼센트, 450퍼센트까지는 안 돼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공역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적용에 법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상위법이 바뀌기 전에는 어려운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잘 하셔 가지고요 철저하게, 용역 결과가 몇 달 있으면 다 나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매곡지구로 마무리 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짧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지금 시설수가 25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된 감면에 해당하는 것만 25개고 그리고 지금 안양시가 지난 결산 기준으로 42개가 있었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17개가량은 20년이 지난 일몰제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인 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가 언제 있었죠? ’23년도에 있었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보통 하반기에,

이동훈위원

’23년도 하반기?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23년도 하반기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남은 17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제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나요? 저희가 용역 한 적 없죠, 아직?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면 공원부서, 도로면 도로부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받아 가지고 협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25군데에 해당하는 경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25군데 중에 공원이 6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양시에서 또 한 번 여쭤보겠지만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공원들인가요? 대부분 다 자연도시공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내일 하천녹지사업소 결산심의가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매곡지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분발언 내용에 통하면 어쨌든 LH 매곡지구가 착공에 따르면 이 인근 북측 주민분들과 내비산 주민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신 82면의 노상주차장들이 폐지가 된다. 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 LH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안양시에서는 그간 대응책이 미비했다라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허나 도시계획과장님이신 조은호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중복결정을 통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LH 매곡지구가 공사착공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담당자들이 최근에 변경됐고 그래서 하반기 정도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가 또 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아니고 실시설계 완료시점이 11월, 12월이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사실은 LH의 답변을 토대로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을 짜보면 지금쯤 솔직히 말하면 실시설계 끝나서 중복결정되어 있는 부지는 공사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정들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이렇게,

이동훈위원

여기는 LH지구에 포함은 돼 있지만 유수지로 작용되어 있던 부지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될 거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재해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될 거고요. 그럼 그 소요기간 최소 1년 잡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유수지 중복결정 부분만 그런 용역을 진행할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한꺼번에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구두상 답변은 받은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과장님, 협의부서가 도시계획과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그전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행국장님 주재로 체육과 그리고 안양도시공사, 도시계획과 왜 이렇게 모셨는지 알겠죠? 철도교통과까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잘 알고 계시죠? 이것 지금 LH 답변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나중에 불똥 안양시가 다 뒤집어씁니다. 불똥이 아니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안양시가. 맞죠? 그래서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LH 답변 거기에 의존할 게 아니고 안양시 스스로도 대비를 해놔야 된다. 그렇잖아요? 시나리오 1번, 2번, 3번 준비한다고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폭탄민원 받느니 체계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1번 안 되면 2번으로 선회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급해 보이지만 미리 5분발언을 통해서 촉구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안양시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련해서는 가운데를 두고 비산초교 재개발지구 그리고 남측의 삼호, 북측 그리고 동측, 솔직히 말하면 단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용역이 어떤 결과를 시민분들께 선사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의견을 주셔서 도시 중점의 시설로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의사표명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LH의 답변 오는 대로 수시로 같이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동 노루페인트 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fact) 있는 질의를 많이 던지셨는데요. 2014년 노루페인트 악취사고 이후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 팩트 있게 뭐 하나를 딱 집어내기는 어렵지만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기본계획에다가 박달‧첨단산단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용역 진척을 신속하게 해서 ‘노루표’라든지 ‘수서’ 그리고 ‘태흥산업’의 고물상 부지들이 ‘실질적으로 법령을 회피해서 큰 틀의 사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회의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안 한 거죠. 여기 저한테 안양시 입장 써놓은 것 보면 박달동 노후 공업지역 정비‧재생을 위해 2040년까지 안양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렇지만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박달동 스마트밸리가 향후에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의 역할은 결과적으로는 너무 미온적이었다. 왜? 그 당시 노루페인트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런 것을 우리 시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밀고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아파트 주민대표, 우리 안양시 대표, 노루페인트 대표 네 분과, 자기네는 10년 후에는 분명히 이전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그동안 미온적인 대응으로 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노루페인트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게 노루페인트 일원이 약 31만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면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도시공사가 생겨서 도시공사가 생기자마자 이런 용역들을 추진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기업은 이윤추구도 목적이지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그동안 잘했지 않습니까? 삼덕제지, 삼덕공원을 우리 안양시에 기부채납 했던 아주 훌륭하신 회사의 대표께서도 있지만 우리 노루페인트도 안양시에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협치도 해왔고 지역의 냄새, 하천오염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노루페인트에다 양보하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처럼 회사 입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안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밀어붙여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노루페인트가 연구단지를 짓는다는 것은 거기 영원히 눌러앉겠다는 거잖아요. 연구단지를 지었다가 거기서 또 연구하다가 다른 것 폭파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 안에서 공장 생산하는 것 있나요, 과장님? 모르시죠? 안 가보셨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들어갔는데 공장 내부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저는 거기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또 화기를 다루는 아주 위험한 제품들이 많이 쌓여있고 심지어 소방차까지도 거기 상시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물질들이 많다는 것을 그냥 분위기로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여기를 너무 관대하게 해 줄 필요 없어요. 앞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과 안양시 기업유치, 최첨단산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기업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많은 이윤을 추구한 것만큼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기부채납 하라고는 안 그럽니다. 스스로가 저렴하게 안양시에 팔고 갈 수 있는 또 우리 시민에게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기업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서 말씀도 좀 하세요.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셨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연구단지 허가 내주지 마십시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최근에 박달지식산업‧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사업명이라든지 사업방식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확정됐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신속히 협의해 가지고 관련 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까 사진에서 보니까 우리 하천으로 노루페인트에서 하천점용을 하고 세금을 국토부인가 어디 내는 게 있던데 그게 뭡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하천에 경기도 땅이 한 필지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 점용으로 해서 경기도에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점용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것을 왜 경기도에 냅니까? 안양시에다 내야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 소유가 경기도 땅이면 경기도에서 직접 점용료를…….

이재현위원장

안양시에서 받아야지 무슨 그것을 경기도에서 받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주고 안양천에다 흘려보내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따지자 그러면 자기네 땅이니까 그쪽으로 내야 되지만 안양천에다 흘려보내면서 냄새는 우리가 다 피해를 보고. 이러한 문제 해결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노력해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시민들이 앞으로 박달동에 계속적으로, 주민들 또 앞으로 경기일보처럼 이런 아주 팩트 있는 기자들이 큰 시야를 넓게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꼭 공무원들의 역할을 크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신데요. 노루페인트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노루페인트는 박달동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70년대에 들어왔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60년대예요, 70년대예요? 자, 그때만 해도 박달동은 안양시의 최외곽이었었고 노루페인트보다 더 환경적으로 안 좋은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박달스마트밸리가 조성이 되고 첨단산업단지로 육성이 되고 주변에 공업지역의 재배치나 공업지역의 변모를 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루페인트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해유발 업소예요. 이런 업체가 예전하고 기업환경이 바뀐, 주거환경이 바뀐 이러한 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주변에 옛날에 삼신아파트 재개발했죠? 만도위니아 공장 자리 재건축했죠? 주거단지가 대폭 들어왔잖아요, 그 앞에 대림 있고. 그래서 거기는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전을 해도 무방한 한 가지 이유 더 말씀드릴게요.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70년대에 헐값으로 주고 들어온 저 땅은 지금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기업활동으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회사의 재산 가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양에서 박달동에서 기업활동 잘했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도 된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세요.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안양에 그런 기업들 많아요. 오뚜기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오뚜기식품도 7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지금 기업활동 많이 하고 기업이 성장해서 음성에, 평택에, 안중 쪽에 확장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것 지금 갖고 있는 땅만 해도요 저게 평당 수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에서 기업활동 해서 얻은 이익을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노루페인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안양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안양시에서 추구하는 기업정책에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의회에서 이런 의견 나왔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할 자신 있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게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 저한테 계속 의견을,

음경택위원

용역을 여기서 했으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안양도시공사에서,

음경택위원

아이, 용역 부서죠. 예산을 우리가 도시공사에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에 줬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노루표, 박달첨단‧지식 그것은 안양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했던 거고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루표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안양시민, 특히 박달동 주민들의 입장을 노루페인트에게 강력하게 전달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음경택위원

그것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 말씀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사 가시라고 하세요, 저렴하게 안양시에다 주시고. 우리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도시재생과예요?

이재현위원장

도시재생과 주동완 과장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예,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우선 현장사진, 작년 6월 12일, 올해 6월 17일 사진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건축물과 복개천을 중점으로 봐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아니 그쪽은, 지금 문제가 됐던 지역이 복개천 쪽이 아니라 4월 달에 강제 집행했던 이쪽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원스퀘어 쪽으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쪽은 아직 철거를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4월 4일 부동산인도집행이 끝나고요 저희는 즉시 석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50제곱미터 이상의 철거를 할 경우에는 기관 석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점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석면조사가 안 됐고요.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걸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해체심의까지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대로변에 있는 건축물을 우선 철거하고 그 뒤쪽 원스퀘어 쪽에는 공교롭게 지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 진행에 따라서 7월까지 저희가 다 철거할 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제 얘기는 예산집행 내역을 봐도 이게 금방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사무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강제집행비용 예산 안 세워주면 경기도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강제집행비용을 세웠고 선거 때 느닷없이 갑자기 강제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두 달이 지나도록 이렇게 철거가 안 되고 1년 전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가장 큰 이유는 석면과,

음경택위원

석면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석면조사와 석면철거.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면조사, 석면철거가 몇 달 걸리는 거냐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일단 조사는 보름 정도 걸리고요. 그것에 따라서 철거는 20일 정도 또 걸립니다. 또 그 사이에,

음경택위원

그럼 벌써 이게 선거 끝난 지가, 철거 끝난 지가, 아니, 강제집행 끝난 지가 두 달이 넘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렇게 시급성을 다툰다고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도 철거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석면철거 조사 또 석면철거 다 끝났으면 나머지 건물도 철거를 해야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또 하나의 행정절차가 해체심의가 있습니다. 이 해체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다 보니까 저희가 해체심의를 받고,

음경택위원

해체심의는 누가 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해당 구청의 건축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달에 한 번 열린다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5월 달에 열렸으면 지금쯤 다 철거가 됐었어야죠. 제 얘기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처럼 이것 까딱하다가는 사업진행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의원들한테 의회에서 얘기를 해놓고 강제집행까지 끝났는데 두 달이 넘도록 철거를 안 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고요. 이제 강제집행하고 다 나갔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안심하고 여유 있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도 우기철이 있기 때문에 공사 일정을 최대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그전에 철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그나마 미관 향상에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철거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철거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강제로 내쫓고 왜 철거를 안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두 달이 넘었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갖게끔 해야죠. 그래야 안양시 행정에 공신력이 생기는 거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 같은 경우 금번 6월 안에 저희가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지하층이 있는 원스퀘어 쪽은 저희가 안전 조치를 한 후에 7월 중에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은 같은 안양시민으로서 안양시의 어떤 공공개발사업에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반대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이 강제 철거를 당하신 분이, 아니 행정대집행을 당하신 분이 전화 오셔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저도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는데 그러한 어떤 악순환을 반복해 가면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나는 깨끗이 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금방 이것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행정대집행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해놓고 지금 두 달이 넘어도 철거를 안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의회를 또 주민들을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호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920억 있는 거예요? 과장님, 920억 맞아요? 92억이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왜 92억 했을 때 그렇다고 그래요, 똑같이 바보 되게. 향후계획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같은 경우 6월 중에 지하층이 없는 부분, 7월 중에 모든 철거를 다 끝내고요. 그리고 하천정비공사 쪽은 저희가 내년, 하천과 공원과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7월까지는 철거를 완료하고요. 공원 쪽에 있는 주차장 쪽 골조공사는 내년 9월까지 완료를 하고 저희가 2026년 상반기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2026년 상반기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26년.

음경택위원

’26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주변에 지금 철거된 원스퀘어 옛날 건물 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많은 여기에서 철거를 당하신 분들은 이 사업이 수암천 하천정비를 하고 주차장 공원조성 사업을 한다고 안양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스퀘어 부지의 개발을 위한 사업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많이 들으셨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일부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음경택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런 오해 사지 않도록 주차장 조성사업, 공원 조성사업, 저류조 조성사업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말 명심 잘 하셔야 돼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돌고 돌아서 우리 유한호 국장님도 도시재생과장 하셨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정모 과장님도 하셨고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구도심의 도시계획정책이 안양시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 특정업체, 특정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아마 지난 추경에서도 해당 내용 과장님과 조금 깊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정인에게, 특정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공익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LH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LH에서 LH가 참여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자료가 되게 방대해서 우리 명학마을이 들어간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라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보면서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도 아마 질의를 드렸어요. 경기도에 매해 지금 자료를 보내고 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원했던 자료는 로 데이터(raw data)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어떤 엑셀 파일이 날아오고 ‘그 안에다가 어떤 수치를 집어넣어라’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맞나요, 팀장님? 그런 자료는 없나요? 있죠? (관계 공무원, 고개 끄덕임) 네. 그런 로 데이터를 원했는데 그런 로 데이터가 안 오고 거기서 평가결과만 와가지고 제가 질의한 취지하고는 조금 달라서 아쉬웠습니다. 하여튼 해당자료 87페이지 한번 볼게요. 형광펜으로 칠했는데요.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 현장센터가 ’15년, ’16년경에 아마 설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령화지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최초에 노령화지수가 83.6이었던 게 지금은 326까지 노령화지수가 올라갔어요, 과장님. 그리고 총사업체 수 보면 2015년 119개에서 2021년 220개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비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주택 수를 보면 큰 숫자는 아니지만 276개에서 236개로 약 40개 정도 감소한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위에 안양 명학 도시재생사업 전후 성과측정 결과라는 자료인데요. 안양8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안양시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명학마을 활성화지역 그 바운더리 안을 본 자료예요. 이해하고 계신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총인구는 안양8동이 10퍼센트 감소할 때 명학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약 9퍼센트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총인구에 봤을 때 세모라고 되어있으니까 ‘약간 선방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세모, 엑스, 동그라미로 봤을 때 엑스는 명학마을의 수치가 더 안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동그라미는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이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대부분의 숫자가 비교군과 비교해 봤을 때 수치가 악화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게 아마 지금 이 평가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LH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겠죠. 안양시가 제공을 해 준 자료는 아니잖아요? 안양시에 이 자료가 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LH의 자체자료와 데이터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안양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평가를 하고 있나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수백억을 썼어요. 수백억이라고, 과언하자면 100억 가까운 돈을 썼는데 그 돈 쓴 성과가 나냐, 안 나냐라는 자체 자료가 안양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또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그런 데이터, 구체화하고 수치화적인 내용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명학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용역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안양 명학마을이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주거지지원형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까지 한 개씩 비교적 잘된 것을 뽑아서 샘플링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준 거예요. 그리니까 명학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는 굳이 용역을 하지 않고도 이 결과를 통해서 명학마을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쇠퇴했는지를 LH에서 대신 분석을 해 준 거예요. 얼마나 LH가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LH 자료를 보고 제가 과장님과 그리고 국장님과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업 종료되는 시점에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해봄 직할 만한 용역 아니었나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일단 명학마을이 끝난 지 2년, 이제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업이 종료되고 어떤 평가를 하거나 어떤 자료를 만든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아주 짧은 자료일 것 같고요. 저희가 명학마을과 주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또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차인 지금 혹은 4년 차인 내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 여부 그리고 자료 여부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제 시기가 됐다라는 표현을 하시지만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본인은, 제 생각으로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명학마을은 ’21년까지의 수치를 이 자료로 볼 수 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그러니까 ’15년과 ’21년과 ’24년. 사업 전, 사업종료 직전 그리고 사업종료 3년 이후 이것을 우리가 시계열로 보고 계속적으로 사업종료 지역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이런 것들 반영될 수, 추경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우셔서 이런 부분들 우리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분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 그리고 두 개의 특별회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도시재생과 예산이 100이라고 봤을 때 일반회계와 그리고 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생 특별회계 각각 비율이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사실 도시개발 쪽 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쓰다 보니 저희가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생각해 봤던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도시재생 쪽에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채진기위원

재생사업 특별회계에 약 40억 정도가 있고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보고 있지 않은데. 각각 특별회계가 각각 수입이 따로 있고, 수입처가 따로 있고 그리고 지출할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특별회계가 굉장히 표현이 그렇지만 누더기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시설비에만, 같은 특별회계라도 시설비에만 편성하는 곳이 있고 우리 도시재생과만 하더라도, 도시재생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9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답변서 중에 세출용도 이것 두 가지 동시에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69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추진 급식비’, ‘국고보조금 검증수수료’, ‘센터 임차료’ 우선 여기까지 3개만 볼게요, 요 3개. 제일 위에 있어요, 사무관리비. 과장님 자료 안 보고 계시네요? 답변서에 ‘도시재생‧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편성 근거’ 이것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계신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 추진 급식비’, ‘국고보조금 정산검증 수수료’, ‘현장지원센터 임차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세출 용도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보내주신 답변서로 봤을 때. 급식비, 세출용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세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이 세출에, 급식비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비용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사업 필요한 비용. 그런데 저희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성격상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의 여비와 급식비를 책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법뿐만 아니라 조례에 봐서도 그런 여비나, 저희 일반 공무원들의 여비가 특별회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그리고 채용을 함으로써 여비, 식비가 배정이 된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694페이지 보면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1천 4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694페이지 세출 집행내역서. 센터 물품구입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1천 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회계로 가서 자산취득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더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특별회계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놓고 도시재생 특별회계에다가 사업비를 넣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가능한 한 기타에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라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런 데에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는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해 드렸고요, 동의하고요. 그런데 과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특별회계 쪽의 예산편성이 관례화됐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채진기위원

그 ‘관례화’라는 말씀이 사실은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공직자분들께서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에 걸치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되는 게 공직자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출의 편의성을 비추어봤을 때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이것저것 사업들을 넣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산심사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능한 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하고 도시재생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시설비나 정말로 센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들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같은 일관된 답변입니다. 저희 방금 말씀드린 기타 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특별회계에 있는 세출에 있는 항목은 항목대로 편성을 하고요. 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다음 예산 수립 때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어쨌든 안양시 특별회계가 명확하고 명쾌한 기준으로 집행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 간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평가결과인데요. 사업도 다 끝났고 그렇지만 2023년도까지 보면 안양8동, 박달1동, 석수2동 평가결과 이 내용들 ‘양호’,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경기도에서 이런 평가를,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평가하는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경기도에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부에 보고를 하는 식입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뉴딜사업이 선정된 곳인데 우리 안양3동 혁신지구는 여기 평가에 안 들어가나요? 선정이 된 거잖아요, 뉴딜사업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평가를 제출을 안 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다음 해 하니까요.

채진기위원

’22년에 선정된 것 아니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거죠.

채진기위원

활성화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31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사항이니까요.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몇 군데 더 넣었잖아요? 안양3동, 4동에 한 군데씩.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거기도 활성화계획을 우리가 한 군데는 용역을 하고 있고 4동도 하고 있나요? 들어갔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4동 하고,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제 수립이 되면 나머지 두 군데가 또, 그러면 총 다섯 군데를 계속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박달1동과 석수2동 지금 ‘미흡’, ‘매우 미흡’이고 이 답변서를 비추어 봤을 때 계속 ‘미흡’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2022년도, 2023년도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이 좀 조정이 되고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대로 가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미흡인 거고요. 저희가 목표와 실적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전략계획이 이번에 수정되면서 활성화계획 지역도 아마 바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계속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평가가 아마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새로 선정되는, 매해 제출되는 자료 로 데이터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활성화계획으로 진행되는 곳들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관양2동 범죄예방, 간단하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달동의 쌈지공원을 갔는데, 쌈지공원이에요. 며칠 있으면 거기도 준공을 하는데 하자투성이에요, 하자투성이.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관양2동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이것도? 범죄예방도 또 경기도에서 사업 따올 때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따온 거잖아요? 범죄 관련된 어떤 것도 있어요, 이 공원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주석

김주석위원

차단?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예방하고 그런 식의 디자인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쌈지공원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관양2동은 우범지역도 많아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또 하나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7월 8일 날 준공이고 8월 달에 주민만족도 및 범죄율 조사를 할 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주민만족도 몇 퍼센트 자신 있으세요? 아니, 얘기하세요, 그냥.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어떤 공원을 한 군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인덕원동 일대에 어떤 디자인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분 또는,

주석

김주석위원

공사 준공이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자보수 안 나오게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주민들 만족도 조사 최하 90퍼센트 이상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약속하셨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오늘 질의가 굉장히 많았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한 가지 한 가지 천천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도시재생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개최실적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업초기 때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거나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회 같은 형식이 있을 때만 개최가 되네요? 맞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실시설계 시 디자인 쪽으로 어떤 가닥을 잡고 공공디자인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컨트롤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업초기 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어쨌든 자문의 역할을 요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이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중간에 용역을 추진하시다가, 아니 사업이 착공되고 나서 안양시가 실시설계상 또는 예시안에 따라서 생각했던, 예상했던 바와 현장에서의 오차가 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실시설계변경 용역을 요청하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일단 이게 어떤 개인의 재산권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공공디자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구청의 건설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변해서, 사업의 계획이 완전히 변해서 이런 것이 아직은 없었고 그렇게 해서 재심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타 부서는 그렇습니다. 맞죠? 디자인팀이 도시재생과에 있기 때문에 업무의 협조를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스스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없나요, 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심의를 하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번 질의드렸던 내용이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관련인데요. 일단 여기에는 변경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맞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실시설계는 ’22년도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사진들 봤을 때 이거랑 혹시 과장님 임기 전에 설계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 혹시 비교해서 한번 보셨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이 현장 나가서 파사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봤습니다만 그 내역서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안양아트센터 인근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명학공원까지 하나의 디자인 콘셉트를 잡고 어느 정도의 심미성과 일치감을 줘야 되는 용역인 거잖아요? 맞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번에 예산도 굉장히 상당수 투하된 사업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실시설계 용역에 있는 내용들 레퍼토리 1, 2, 3번이나 여기에 경관사업 제외하고도 조형물이라든지 완료된 디자인 형태들을 봤을 때 규격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에 부서에서 변경내역 있었을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여기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변형돼서 설치가 됐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학공원 쪽 일대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실시설계를 저희 전체 공사금액에 맞춰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실시설계에 맞춘 총예산을 집계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좀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어떤 설계나 공사는 도서에 있는 것을 구체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체화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을 선택해야겠지만 그게 바로 예산 범위 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저희가 실시설계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떤 단계인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계획으로 보면 마무리 단계인 거죠.

이동훈위원

맞죠? 기본설계를 토대로 구상했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예산액에 맞춘 어느 정도의 디자인안뿐만 아니라 시방서까지 다 나와야 되고 내역서까지 다 구체적으로 금액추계까지 끝나는 게 실시설계의 의미죠. 그런데 실시설계는 이렇게 해놓고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금회에 추가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준공이 맞을까요?

제가 ’22년도부터 도시재생과에 귀찮게 해드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선배님들께 숱하게 얘기 듣는 게 ‘무조건 의원들은 현장에 나가봐야 된다’, ‘시방서대로 공사가 잘 준공이 됐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다’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 ’23년도 업무보고 때 요청해서 받았던 건데 지금 아직까지 저는 보고 이것 현장 나가서 대조해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안 맞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경관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실시설계 때 예를 들면 10억원짜리 사업을 신청해 놓고서 실시설계에서 ‘금액이 부족하니 20억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오히려 역으로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디자인회사가 하고 싶은 사업을 관이 충족시켜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양시의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 업체의 역할입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해당부서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지을 수가 없겠네요. 그쪽 상황을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편화, 일반화해서 딱 단언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한테 대답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저희 공공디자인 조례 관련해 가지고 검토사항에 별표에 있는 내용들은 다 검토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다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디자인 콘셉트만, 해당물품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다 해당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때 다 자문을 받았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중간에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이것 다시 돌려드리고 제가 접어놓은 부분 보여드릴게요. 대조해 보시고 지금 제가 5개인가 6개 접어놨는데 이 중에 일치하는 게 가로등 하나 있어요. 기성품 하나만 제대로 맞고 나머지 다 달라요. 시안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이게 실시설계 맞습니까? 이게 공사할 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실시설계가 잘못 나온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부서의 판단하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바꿔버린 겁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에 맞게 수정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공사의 실정이니까.

이동훈위원

그렇죠.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부서의 판단하에, 재량권하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전문가 자문까지도 받은 설계용역의 결과본입니다. 그런데 이거랑 지금 시공결과가 전혀 다르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결산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준비되신다면 시방서 내역 좀 가져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양 많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끝나기 전까지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설별 유지관리비 내역인데 지금 ‘2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우리 아트센터에서 말씀?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지금 아트센터에서 동절기 때 해가 일찍 질 때는 주중에 또 주말에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1시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해가 아시다시피 7시 반 이렇게 지다 보니까 또 평일 날은 야간 체조를 하기 때문에 평일 날은 운영을 안 하고요 주말에만 또 1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반응은 좀 어떠세요, 주민분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학부모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같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쪽이 밝아지다 보니까 또 볼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쪽 상가 분들도 다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혹시 빛공해에 대해서 민원은 없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보조명으로 바닥을 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는 거다 보니까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사업을 할 때 지금 이번에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도 내용에 미화를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경관조명 사업들을 많이 추천을 해놨습니다. 맞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규모의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려면 제가 봤을 때 연간 유지비용 2억, 3억 들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저희 평촌 중앙공원에도 이제 조성계획이 있지만 거기도 연간 유지관리비에 전기세 부분만 2억원 가까이 추계된다고 부서의 답변이 있더라고요. 지금 안양예술공원 외에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그 규모가 뒤지지 않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공교롭게 아트센터랑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그 담당직원이 오늘 휴가래 가지고요. 그런데,

이동훈위원

정말 죄송한데 그 직원분께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결산심의 중인데 휴가 쓰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트센터는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이동훈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결산심사를, 솔직히 말하면 문화예술재단도 안양시의 출자기관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긴장하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어떤 사유로 휴가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훈위원

저도 그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이것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자료도 축적하면서 향후계획에, 향후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보통 하자보수기관, 하자책임관리기관이 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게 지금 저희가 이 준공 이후부터 몇 년간이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이동훈위원

2년이죠?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책임은 다 도시재생과에 있는 거네요? 준공 이후에 바로 관리이전을 합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관리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아트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 지난 도로과 같은 경우도 경관사업들 다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구청에 또는 동에 또는 도시공사에 관리이전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발주 문화예술재단에서 한 것 아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아트센터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2년 동안은 하자검사라든지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 있는 행정을 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회계법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 주체이기도 하고요.

이동훈위원

사실 디자인팀 같은 경우도 안양시 업무과다로 인해서 굉장히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의혹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설계상 잘못된 건지 구현할 수 없는 디자인을 설계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단계에서 시공사의 경험부족 또는 단가책정 실수로 인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지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방서까지 제가 확인하고 마무리발언 조금 이따가 저녁쯤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도시재생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액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예산액이 미편성된 사유가, 미편성된 사유는 없어요, 여기 답변서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세입예산액을 정확히 계상‧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발생사유는 이것만 얘기가 됐지 예산액을 왜 편성을 안 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사유도 저는 답변서를 수긍할 수 없는 게 ‘사업예산운영 규모 및 집행현황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입예산을 정확히 계상‧편성하는 데 어려움 있음’ 이것은 다른 부서 답변서하고 대동소이해요. 도시정비과 답변도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발생 주요원인으로 지적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금고 약정금리가 매달 변동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정확히 계상‧편성하기 어려움’.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율이 0.7퍼센트예요. 이게 그렇게 변동폭이 큰 게 아니거든요, 금리 변동폭이. 그리고 가중평균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변동폭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정확지는 않더라도 근사치에 맞게 계상해서 편성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정확한 계상‧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액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에요? 또 하나는 2024년도를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또 차이가 나요. 그 차이나는 것은 말씀하신 답변서대로라면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미편성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율이 0.7퍼센트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잔액현황은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양호하다. 2억 3천 800 중에서 554만원만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도 격차를 줄여가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낙찰차액이 3천 371만 5천원 발생이 됐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집행률이 87.96퍼센트인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정산 후 반납예정’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아직도 정산이 안 된 거예요? 이 사업은 2023년도 사업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반납이 안 된 것처럼 답변서 되어 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산 후 반납’ 이렇게 ‘예정’ 자가 지워졌어야 하는데.

음경택위원

잘못된 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입에 대한 관심 지나치지 않다. 아까 우리 유한호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안양시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의 활용폭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예술, 여러 가지를 질의를 던졌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오셔 가지고 외려 이동훈 위원님 것을 보면서 내가 이해가 딱 되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국비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게 얼마짜리예요, 총 소요예산이? 총 소요예산이 얼마냐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10억입니다.

이재현위원장

10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모자라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맞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구체화하기에는, 다 실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가 부족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재현위원장

지금 우리가 안양아트센터 광장 미디어아트 이게 사인(sign) 조명입니까, 비추는 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상부에서 빛을 쏘는 고보조명으로 바닥에 구현을 하고요 벽면 파사드에 또 구현을 하는 조명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어떻게 인기가 좋답니까, 사람들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하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자주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 보니까 주민협의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데 주민협의체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인근 어린이집도 설문조사 했고요.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게 돼서 만들게 된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 우리 안양시에, 여기 담당팀장님입니까, 과장님이십니까? 뒤에 나와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 제가 뭐하지만 안양시에 이런 조명으로 쏴서 되는 것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조잡하기 그지없어요, 한마디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이키(psychedelic) 조명, 나이트클럽, 노래방에 있는 옛날 아주 오래된 형태처럼 당연히 아이들 좋아하지요. 불빛 반짝반짝하고 색동저고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좋아할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 한번 가봐요. 우리는 벌써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좀 넓은 시야를 보고 예산이 좀 모자랄 것 같으면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한 발 쉬었다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가보면 주변에 조형물은 많아지고 가까운데 인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꼭 예산에 맞춰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 15억을 들이더라도 좀 더 좋은 곳을 보고 다른 데에서 볼 수 없는 이러한 색다른 것을 구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도 여기 사실 자주 안 가보셨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자주는 못 가봤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한 몇 번 갔어요? 밤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밤에는 한 번 가봤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한 번 가시니까, 저하고 나중에 한번 가시겠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가 봐야지 현장의 무엇을 지적할 것이고 무엇을 봐야 될, 이동훈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신 거예요. 도면하고도 안 맞다, 뭐하고도 안 맞다. 현재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맞을 수 있어도 이 사이키 조명 자체는 아마 맞추기 힘들 거예요, 이런 것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다른 지역에 비슷한 것 있다고 막 도입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파사드 아까 말씀도 드렸던 거예요. 이제 너무 그런 게 많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 사례나 여러 가지 유행이나 새로운 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덧붙이고 싶으면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뭔가가 좀 특이해야 됩니다. 안양의 정서하고 맞게끔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서 자체도. 안양이라는 도시와 이게 동떨어지게 가면 안 돼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좀 다방면하게 국장님하고도 상의하시고 옆에 과장님들하고도 상의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상의를 좀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 수암천 정비사업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벌써 오래된 초창기에 대한 하천정비 조감도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런 부분도 이 상태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천 자체가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는 ‘우리 정서의 애환과 뜻을 좀 여기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감도 상태라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보기에 어딘가가 좀 밸런스가 잘 안 맞을 것 같은 느낌, 좀 휑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와 아트가 좀 가미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철거 당시부터 굉장히 힘들게 했던 현대상회 같은 그런 분들, 아버지 때부터, 조상님 때부터 이 사업을 했던 분들이 많다고요. 거기 신발가게부터 해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식당들도 있을 거고 이발소도 있을 거고 이런 스토리를 여기에서 그대로 그분들이 계시니까, 후손들이, 여기에다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것을 담아주면 그분들도 그 지역에 옛날 우리가 살던 곳이 영원히 기념이 될 수 있고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장님 아셨죠? 한번 생각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하고요. 주변도 풍성하게 그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뒤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고생하는 것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항상 늘 고생 많으시고 또 안양시에 많은 것을 만들고 있는 것 알죠. 하여튼 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동훈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시방서는 나중에 듣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뒤에서 말씀 주신 부분 봤을 때 아직 기초적인 공사만 끝난 상황이고 추가적 보완계획과, 그렇잖아요. 저희가 점‧선‧면만 보고 나서 그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모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냥 마무리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도 저희가 조례심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겠죠? 다만 제17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기준”의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단서조항을 하나 더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어느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자문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도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좀 수고스럽겠지만 스스로 입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2년도 결산 때였을 겁니다. ’23년도 결산이죠, ’23년도에 했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희 삼성천에 덱 보드(deck board) 설치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 거기에 LED바 몇 개 나갔는지 혹시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보수공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정말로요? 제가 회기 때마다 이것 한 번씩 점검하면요 항상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미 LED바 소실된 데 한 세 군데 있고요. 그리고 불 꺼진 데 열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 산책 시키느라고 그 근방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딱 2시간 코스인데 그러면서 거기를 한번 둘러보면 LED바가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난해 초에 말씀드렸을 때도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기간 남아있으니까 빨리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바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여기 명학공원도 똑같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분명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양시의 편의대로, 안양시가 최종의 목적을 만들어 놓고 끼워 넣는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 아닙니다. 사적디자인이라고 보고 싶어요. 공공디자인, 대중디자인이라는 것은 만인이 공감을 하고 만인이 편리함을 느껴야 되는 게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절대치를 안양시가 잡아놓고 그것을 우겨대는 것은 공공디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번 공사가 엉망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 남은 공사, 앞으로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하셔서 보다 완성도 있는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경관사업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과장님 요새 힘들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괜찮습니다.

음경택위원

김현옥 과장님 보면, 이런 표현 해도 되나? 너무 고생이 많아서 애처롭습니다. 사무관리비 자료 좀 보실래요? 오타 발견하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오타 죄송합니다. 이게 천원이 아니고 원 단위인데 맨 앞장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보시고 좀 과다편성됐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일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경택위원

일부 많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도시정비사업 자문회의 참석수당도 300만원 남았고요, 30퍼센트.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30만원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100만원 중에 30만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30만원, 네.

음경택위원

100만원 중에. 100만원 중에 30만원 큰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도정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 중에 70만원, 미집행률이 58퍼센트. 연구모임 운영비 600만원 중에 395만 1천원, 65.8퍼센트,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27.7퍼센트인데 금액이 큽니다, 1천 700만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비사업 운영 등 필요경비’가 1천 279만원 해서 53.2퍼센트.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하신 거예요? 많이 안 쓰신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각 회계별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추진 급식비는 시간외 부분이 있어야 집행되는 부분이라서 집행잔액이 있고요. 도정기금 심의위원 수당도 자문위원회 미참석으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도 실태점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도 변호사라든가 세무, 회계사, 전문가들의 참석비율에 따라 조금 조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잔액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사무관리비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직원들 식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의비라든가 이런 게 과다책정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각 과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신경을 좀 쓰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낙찰차액 20퍼센트 이상, 2천만원 이상을 봤더니 낙찰차액이 3억 4천이에요. 이것은 다 기금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기금입니다.

음경택위원

기금이라 하더라도 좀 현실에 맞게 예산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 부분은 「예산회계법」상 낙찰차액이 87.745퍼센트로 정해지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87.74?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745. 평균 그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낙찰차액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그래도 3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요. 그 3퍼센트가, 전체가 낙찰차액이 3억 4천인데 전체 22억 중에 15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기금이라 괜찮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현실에 맞게 잘 편성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세입예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아까 주동완 과장님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이게 약정금리가 매달 변동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지금 냉천지구하고 진흥아파트지구하고 융창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큰 틀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례율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 융창아파트 주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5월 29일 날 관리처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이주비, 대출이자와 관련해서 무이자냐 유이자에 따라 비례율이 100.34에서 94퍼센트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합원의 부담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비대위 관련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세부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시에서 지적을 많이 했고 대부분 이행이 된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행정지도라든가 수사의뢰 이런 게 다 이행이 됐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흥아파트도 언론 뉴스를 보니까 비례율 때문에 비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최근 그렇습니다. 여러 지구가, 지금 착공이 된 그런 지구가 자재비 급등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 상승 때문에 아마 시공사와 조합 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조합운영 실태점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셔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너무 증폭이 돼서 입주라든가 이런 데까지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냉천지구 공개토론회, 시장님 참석하시기로 하셨어요? 답변서 보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바로 의중을 물었습니다. 참석하기로,

음경택위원

참석하신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오늘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시정질문 끝나자마자 물어보셨어야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작 전에 물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요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그런 덕담이 주민들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시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경기도시주택공사에도 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 부분 상의하신 적 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장님 참석 여부?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요. 1천 860억,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토론회?

음경택위원

아니, 공개하는 것, 사용처. 제가 지난번에 조례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자료 다 줍니다, 상임위가 틀리더라도. 만약에 상임위가 틀리면 같은 당내에 국토위에 있는 의원님들 통해서 자료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난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궁금증,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김현옥 과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제가 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간 그것 신경 쓰셔 가지고 토론회를 주관했다고 해서 ‘시에서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셔야 되고요. 신도시 관련돼서 지금,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야겠다. 어떻게 설명회 잘 끝났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지난 13, 14 양 이틀간 4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제가 길게 끌 생각 없어요. 빨리 마무리할 건데 설명회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 많은 참석한 주민분들께서 평가기준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제기를, 의견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설명회는 제가 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 내용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뉴스에도 나왔지만,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주민들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분담금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용적률이라든가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게 세부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황당해하는 거고 25일 날 공고되면 공고된 이후에 동의서가 유효한 것이지 지금 받은 동의서는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새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집을 새로 짓는데, 내 땅 가지고 짓는데 용적률이 얼마고 또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도 없이 이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전체 단지는 아니지만 일부 단지에 자기분담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든 것을 봤는데 용적률을 전체로 340퍼센트로 잡고 공공기여를 한 15퍼센트로 잡고 자기분담금이 얼마인지 뺀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규모가 큰 단지들은요 자기분담금이 1억 내외예요, 1억 미만. 그런데 지분율이 작은 데, 7평, 9평 이런 데는 수억 원씩 해요. 1∼2억이 아니에요. ‘이런 게 공론화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고 동의서를 받았다가 나중에 사업이 좌초되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하여튼 간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국토부 쪽에 자꾸 세부계획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국토부 쪽에 책임을 미루는데 저는 안양시를 비롯한 5개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 5월 24일 날 국토부에서 간담회 때 뭐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오갔어야지. 그러면 이러한 세부계획을 담지 않고 6월 25일 날 모집공고를 냈을 때 동의를 받겠냐. 저는 못 받는다고 봐요. 여기서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수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분명히 격차가 무척 크게 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김현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부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정성평가라든가 또 ‘사업실현의 가능성 플러스 5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있잖아요, 반영을 할지 말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우리 지자체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법에 사실 선도지구 선정 자체가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선도지구를 선정‧지정해 나가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선도지구를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정부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공공기여 이런 세부적인 내용 없이 평가기준에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이라든가 평가기준 이런 것을 만들어 내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일임한 거잖아요,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국토부에서도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기준을 항목에 넣을 수 없었던 부분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임한 건데 우리 시에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떠넘겨놓은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떠넘겼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다른 표현 쓸게요.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안을 만들기가, 우리 5개 지자체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수없이 국토부 회의 시라든가 간담회 이런 데 건의를 했지만 정책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먼저 앞서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부에서 일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5개시가 국토부와 다시 협의해서 ‘세부계획이 나올 때까지 모집공고를 미루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난 13, 14일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에, 물론 설명회 하기 그 이전에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걔들 뭐라 그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만 그런 우리 지자체의 건의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또 그러한 부분이 지자체에 다 부담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국토부나 경기도는 지자체에다가 많은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해서 ‘너네들이 세부지침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이것을 좀 미루든가 하자’. 주민들은 지금 빨리, 어차피 이게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늦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10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걸리는 사업 중에 몇 달 늦는 게 무슨 대수냐,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예상분담금,

이재현위원장

10분 이상 되면 정지시키세요.

음경택위원

10분 이상 하지 말라고요?

이재현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음경택위원

예상분담금이 제일 작은 데하고요 제일 큰 데하고 10배 차이 납니다. 이것은 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성 평가 플러스 5점’도 이게 지자체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권한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럼 성남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안양시하고 대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공감하세요,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성남시는 5개 지자체 중에 아마 처해진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정성평가 항목이나 사업성과 관련된 평가는 안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안양시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하려고 해도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자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토부에서 위임을 했는데 그것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25일까지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불가능하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25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사업성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는 6월 25일 날 5개 지자체가 동시에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국토부의 표준안대로 안양시는 90점 만점으로 가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 기준으로,

음경택위원

90점 만점으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정성평가 10점하고 사업성에 대한 것 플러스 5점은 빼고 원래대로 따지면 최대 105점 만점인데 그냥 ‘90점 만점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 공모지침, 국토부의 표준안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자체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불가능하다는 말씀 하신 거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재건축 관련해서 2종하고 3종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최근에 ‘2종하고 3종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용역사 측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답변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 내용을 이해하고. 용적률 완화는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적용될 것이므로 개발계획 등의 검토 없이 용적률 완화를 위한 종상향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여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공공기여에 따라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2종 같은 경우 100이라는 숫자를 공공기여 했어요. 3종도 100이라는 숫자를 공공기여 했어요. 그럴 때 용적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당연히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네?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다니면서. 용적률은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을 할 때 ‘2종, 3종 구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님,

음경택위원

아니요. 평안동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답변 내용은 제가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종은 250에서 또 3종은 300입니다. 250은 상한이 150퍼센트 완화가 될 때 375퍼센트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3종은 450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도시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조시간이라든가 일조권 문제 또 학교 주변의 환경, 학교 이런 부분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종이든 3종이든 그런 제한, 규제 때문에 용적률 360퍼센트를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2종이라 하더라도 375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별 차이가 없다’, ‘영향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2종의 최대 상한이 375인데 결국은 3종도 그 정도를,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넘어서기가,

음경택위원

넘지는 않을 것이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넘어서기가 어렵다.

음경택위원

어렵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렵다’는 표현은 좀 두리뭉실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렇게까지 용적률이 올라갈 것으로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냐 하면 용적률 330 정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은 15퍼센트. 비슷합니까? 전체 대지지분의 15퍼센트. 이게요 지금 민간이 더 빨라요, 안양시나 국토부보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용적률이나 공공기여를 감안하지 않은 선도지구 지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깜깜이 동의는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들이 동의를 해줬어요.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 24평 기준으로 ‘분담금 5억입니다’, ‘5억 내셔야 됩니다’, 그럼 그분들 안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이 사업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일정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하셔요. 그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서 우리 시만 또 단독으로 다른 행동을 하기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5개시가 같이해야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5개 지자체가 동시에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시는 평가한다고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시는 그것 평가마저도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미루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여하튼 저희 시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평가방법이 바뀌지 않으면요, 10점하고 플러스 5점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정하고, 지금 뭐라 그랬죠? 공정하고 어떻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경택위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한을 하시려면 애초에 시작 전에 모든 위원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했어야 되고요. 시작할 때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서에 똑같이 적용이 됐어야지 발언 중에 10분 되면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회의진행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10분 지나면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공개적으로 마이크 대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다 들리니까 하는 얘기죠. 안 들리게 해야죠.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지금부터 그러면 그것 적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옥 과장님 선도지구 관련해서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것은 유인물로 다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최근 3∼4년간 자료를 받았어요. 용도변경된 내역을 보니까 4건이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하고 갖다주세요. 교육지원청에서 용도변경 관련해서 학교지원시설, 학교 부지, 유치원 부지, 어린이집 부지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는 틀려요. 거기 보시면 학급수 기준을 보면 얘네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35명 기준으로 잡습니다. 지금 안양시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빼고 보면 초등학교는 보통 20명 내외 선이고요 중학교는 25명 내외 선이에요, 27명, 28명, 학급인원이. 현재 사항이에요, 현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호계중학교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호계동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호계동에 있는 현직 시의원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호계중학교는 한 학급에 지금 27명이에요, 27명. 거기 교육부에는 35명으로 되어 있죠? 또 호계초등학교는 22명, 호암초등학교 26명 이렇게 한 학급에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자료는 35명으로 기준을 해서 이것을 잡는단 말이야. 전수조사가 안 되면 걔네들이 ‘학교 용지, 유치원 용지, 어린이집 용지 필요없다. 이것 용도변경 해줘라.’. 이런 데이터 갖고서 저희가 전수조사 해야 돼요. 지금 융창지구도 8월 달 입주예정이고 냉천지구도 안양초등학교 입주예정이고 아까 호계1동 호계중학교 같은 경우 어바인퍼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4천 세대가 넘더라고요. 지금 3천 몇 세대 입주하고 또 한 1천몇백 세대 입주예정이고, 나중에. 이것 학생수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교 부지를 없애든지 유치원 부지를 없애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과밀학급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밀학급. 과밀학급 기준 거기 줬죠, 제가, 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전수조사가 필수다. 꼭 전수조사 해야 된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교 부지라든가 유치원 용지, 학교 용지의 변경 관련해서는 교육청 의견이 중요한데 이 부분도 포함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설문조사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그냥 전수조사 하면 된다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 전수조사. 네, 네. 전수조사를 얘기한,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여기 자료 제가 드렸잖아요. 35명으로 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 한 학급에. 다 초등학교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22명 이 정도. 저 뒤에 우리 팀장님들 혹시 자녀들 가지신 분 계시나? 지금 제가 몇 군데 조정했는데 해오름초등학교, 관양초등학교, 호계중, 호계초, 호원초, 안양초 다 22명, 작은 데는 19명, 초등학교 학생수요, 한 반에. 이것 국장님하고 과장님 꼭 앞으로는 재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실 때 용도변경해서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지역들은 과밀학급 될 확률이 많은 데예요, 지금 현재. 학생수가 1천명이 넘는 데예요, 지금. 학생수가 1천명이 넘는다고, 초등학교에. 그래서 이것 꼭 전수조사 해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특히 냉천지구는 전에도 심의과정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전수조사 교육청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LH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사업자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그것 하셔 가지고 아직 냉천지구는 용도변경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도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드렸는데 의견 청취를 각 부서에다가, 정비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여러 큰 단위의 사업을 각 부서에게 의견 청취하는 이유가 왜 그러죠, 과장님? 의견 청취를 하는 이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 답변서에도 있지만 도정법 57조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여러 가지 의제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법」이라든가 「도로법」, 「하천법」 이런 게 인허가의 의제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야의 부서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진기위원

우리 지난 의견청취 때 냉천지구만 보더라도 교육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견을 제시한 게 없어요. 이런 의견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토지이용이라든가 정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진기위원

이로 인해서 그것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을 시 안양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지난 의견청취 건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당시 여성가족과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 과밀에 대한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견 청취에서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게 따로 여쭤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따로 여쭤본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아마 여성가족과에서도 조금,

채진기위원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어린이집은 복지, 그러니까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안양시의 사무란 말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의견 회신이 오더라도 도시정비과에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좀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를 오늘 쭉 받아봤는데 사실 오늘 다 읽을 수 없는 내용이고 이것을 한번 제가 해당 이슈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꼼꼼히 읽어볼 계획인데요. 향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이런 의견청취들 안양시민분들께,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느슨한 행정으로 인해서 안양시민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서 성실하게 해주셔 가지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상세내역인데요. 이 93억원이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가 받은 금액인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로 신설이 아니고 이것은 관양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차개선,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도시공사에서 우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공공기여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도로의 정비 부분만 93억원이고 나머지 부지랑 주차장 조성은 200억 따로 있지 않아요? 주차장 조성금액 93억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관양고 들어가는 관평대로의 노상주차장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비용으로 93억을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예치를 시킨 겁니다, 특별회계로.

이동훈위원

이게 93억원밖에 안 됐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93억원입니다.

이동훈위원

이 부분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은 해볼 텐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조성금액이 300억 가까이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은 관양고 주변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끌어다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도정법 68조 관련해 가지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가 인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임대주택 공사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3월부터 시행이 된 것 같은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도정법 68조와 관련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퍼센트 상향조정됐고 또 4월 30일에서 6월 10일 입법예고는 했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이 68조는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청년임대주택은 55조 적용을 받습니다.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일부를 인수하는 것은 이번에 예고된 건축비 80퍼센트 상향조정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동훈위원

68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68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제가 상세한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50퍼센트 이상의 집행잔액이 있는 두 사업이 있어요. ‘연구모임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비사업 운영 등 필요경비’ 이 사업이 최초 사업을 시행했던 연수로부터 지금 6년 가까이 지났는데 개최실적이 자꾸 감소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불용액들이 많아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어떤 사업?

이동훈위원

‘연구모임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비사업 운영 등 필요경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둘 다 50퍼센트 이상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연구모임 운영’ 같은 경우는 지난 추경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고 이 부분은 ‘돌발상황에 대비한 것이니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다’, “기금지출이 맞습니다”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그것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비사업 운영 등 필요경비’. 지금 안양시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 부서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재개발·재건축이 되고 조합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조합의 여러 가지 재산권 관련 갈등이라든가 분쟁 이런 부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사실 상대방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민사로, 소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상 기구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잘되지 않고 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48퍼센트가량 되는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어디에 집행을 하신 걸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정비사업 운영 관련 필요경비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해석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참석수당, 자문비용 이런 부분에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기금의 용도는 세입과 세출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세출에서 도시정비기금에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등”으로 정의되면 안 된다’라고 누차 강조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사실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예상건수가 실측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이것 그냥 일반회계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주 주력 부서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다 도시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필요경비, 자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석수당 이런 부분이 다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이지 ‘그게 경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른 부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을까요? 다른 주택과도 그렇고 다 변호사 자문 얻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련의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 일반회계로 지출을 하고 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비사업에 정말 적용이 되는, 연구모임도 똑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정법의 케이스마다 다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다 법률해석이 난해하고 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해서 업무를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이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동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만 좀 말씀드릴게요. 곡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사실 이 비용들이 그렇잖아요. 도정법도 날로 갈수록 진화하고 법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하고 조합도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 공직자분들이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자문을 얻고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로 자문내용은 법률해석이 많습니다. 다 재산권과 관련되는 그런 분쟁,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합의 내용,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까,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 담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둘만 따로 얘기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이 있듯이 분명히 세입과 세출이 명확해야 되며 추계에 대한 원칙도 거의 유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해서 날로 발생한다는 것은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심이 옳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하여튼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덕현지구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90억 추계되어 있었는데 지금 71억 지출됐고 19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전환될 때 평가금액이 달라져서 그런 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덕현지구가 지난 105세대 매입하는 부분인데 매입할 때, 같습니다. 일반 부동산 계약법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잔금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 부분은 아직 기반시설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시설까지, 건축물 부분은 준공이 났지만 마지막 기반시설까지 준공이 나면 준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아마 잔금이 지급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지급이 끝난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나머지 잔금 부분으로,

이동훈위원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원래, 부동산거래라고 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이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30일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일반 부동산 전례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조합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남은 집행잔액은 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 임대주택을 모집하는 것을 도시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모집은 그렇습니다. 모집공고라든가 모집시기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등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직접 조합에서 마지막 잔여 처리를 하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등기는 당연히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동훈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물권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냥 행정적인 업무처리만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였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지금 남은 부분이 잔금 부분이 되는데 ‘잔금은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을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 이것도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이 지급되는데 아직 기반시설이 덕현지구 같은 경우는 7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저도 더 공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드린 자료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오늘 받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호계초등학교 보면 19학급 43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 들어가 보면 40학급 804명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예측도, 이런 것도 틀리는데 교육청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호계초등학교’ 딱 쳐보세요. 인원수 다 나옵니다. 반이나 틀려, 반.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요 호원초등학교 있잖아요? 46학급이면, 과밀학급 기준에, 이것 48학급이에요. 조금 있으면 어바인퍼스트인가 거기 또 몇 세대 입주하죠? 입주예정, 거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호원 어바인 지금 3획지 개발?

주석

김주석위원

예. 입주예정 또 있잖아요. 한 3천세대 입주한 것 말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300세대 정도, 네.

주석

김주석위원

또 1천몇백 세대 입주예정 있잖아요, 어바인퍼스트.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어바인퍼스트는 다 입주를 한 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또 남아있던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남아있는 것 3획지가 한 300세대 정도.

주석

김주석위원

예, 300세대. 300세대도 여기 호원초등학교 갈 것 아냐, 입주하면.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것을 따져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전체적으로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한데 집중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좀 쉬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닙니다.

이재현위원장

바로 괜찮겠습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채진기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초 사업계획과 공사 진행상황이 상당 부분 괴리감이 큰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적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54개월인데 54개월 경과된 것은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다들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러한 공사의 지연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안양시 현재 재정과 관련해서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사실 보면 최초에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러니까 사업 주관부서에서부터 보면 굉장히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투융자 심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국공유지 심사 그런 절차가 자체가 계속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2년이나 3년 정도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공사 쪽에서는 보면 저희가 지금 기상조건이라든가 그리고 관급자재 수급이 불균형하고 그리고 굴착공사 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BF인증이라든가 각종 인증절차에서 오는 소요시간이 보통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붙임자료로 최초계획을 다 붙여주셨는데 최초의 계획이 나왔을 때 저희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구 주민들께서는 당장 이렇게 이 계획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최초에 그 계획들이 나왔을 때 실제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허탈감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선출직 공직자들은 거짓말을,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사 최초계획과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사업 추진부서와 애초에, 최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때 저희 시설공사과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또 거기에 지금까지 추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심사라든가 심의 그리고 인증에 관한 부분에서 좀더 명확히 그런 부분을 간결하게 해서 계획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이렇게 예산에 물려있게 된다면, 더 중요하게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월사업들이 늘어지게 되면서 안양시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러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시설공사과에서 문제가 된 지연 사유들도 있지만 최초 사업계획부서하고 면밀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답변이 속 시원하게 그리고 시설공사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간극을 좁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성 있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자재내역이라고 해서 뽑아주셨는데 이 제품의 스펙(spec)은 제가 안 찾아봐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역건설 활성화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우리 우수기업, 우수 인증기업을 다는 것 자체가 관내에 있다 그러면 로테이션 식으로 해가지고 주게 되어 있고요. 관내에 업체가 없다 그러면 그때 관외로 해서 업체를, 그중에서 기술 쪽이나 모든 면에서 가성비가 좋은 쪽에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선점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우수제품을 공직자분들께서 1순위로 두시는데, 맞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이유가 우수제품이 아닌 ‘혁신제품이다’, ‘무슨 제품이다’ 하면 다 일상감사 대상이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수제품들을 구매한다’ 이것은 또 제가 우매한 질의를 드리는 거겠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우수제품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 국가나 어떤 인증기관에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이 그 제품 자체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기술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증제품을 믿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저도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안양시 업체가 거의 없어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저희 분야별로 해가지고 보면 자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로테이션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재 같은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안양 내부에 있는 건설자재, 관급자재 납품기업들도 대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여기서 관급자재는 80퍼센트 이상이 다 타지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질 좋은 제품 그리고 지역제품들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친환경 부분, 제로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도 아직 공부가 좀 미숙한 것 같아서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모 건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3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일단 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간단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운영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 추경 때 사전에 보조금 심의에서 1억원이 삭감됐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이동훈위원

부결돼서 1억원을 다음 추경 때 상정해 달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불용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보조금 신청단지 감소’라고 말하는 그 1억 6천에 해당하는 건은 어떤 건이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관리운영 보조금이 뒤에 보면 3개 항목인데요 신청단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실적이 저조한 데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인데 10개 단체에서 4개 단체만 선정이 됐고 나머지 6개 단체는 안 됐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안 들어온 겁니다, 신청이.

이동훈위원

저는 저번에 심의결과 제가 요청해서 받았을 때 딱 네 군데만 지원해서 네 군데를 선정해서 자료를 주신 줄 알았는데 이게 열 군데 예산이 있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번 연도는 몇 군데 정도 선정이 되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 1개 했거든요? 공동체 활성화,

이동훈위원

예산은 똑같이 10개 단지인데 한 군데 선정돼서 한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지금 그래서 또 추가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전자투표 지원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개 단지를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대부분 다 입주자대표회의, 기구를 선출할 때만 전자투표가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입대위나 선관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훈위원

그 선관위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입대위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선거관리위원회.

이동훈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아파트의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투표가 가능하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 시스템이랑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전자투표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 전자투표 하는 것을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동훈위원

요즘은 대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자투표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전자투표 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 다 서면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전자투표도 인정해 달라라는 아파트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이 대응하고 있는 또는 변화를 요하고 있는 그런 준비책이 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동의율하고 여기 전자투표하고는 좀 차이가, 거기 그것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동별 대표자 선출할 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좀더 확대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한 예로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게 있는데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 전자투표도 어느 정도 인정해 달라라는 아파트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는 기관과 조금의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상위법을 해석해 봤을 때 전자투표도 인정이 되는 범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택과도 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전자투표를 좀더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이것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 좀 부탁드려서 비효율적인 예산은 줄이고 차라리 이렇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조정해 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안양시가 사실 조례상으로 기금의 지원사항들만 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후신도시를 정비한다는 정비지침이 어쨌든, 목전에 두고 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셨던 단지에서도 양분화됐고 그런 단지들에서도 지금 사실 ‘어떤 게 우리의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게 좀더 빨리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잣대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기존에 안양시가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지 안전진단비라든지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를 했을 때 안양시도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저는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위법에서 ‘이것을 지원했으면 이것 환수하지 마라’라는 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양시 조례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환수할 수 없다’, ‘근거가 없다’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법적으로는 그게 없고요. 지금 저희가 조합에서 총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20퍼센트를 지원하잖아요. 그것을 조합에서 80퍼센트를 우리가 예치를 받아 가지고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게 용역비로 나가는 건데요 그것을 환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이 그 용역 자체가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환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부분이 리모델링 취소됐을 때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관도 공을 들였고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들 잠깐 들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정비사업을 선택할 때는 뭐든지 주민동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저희도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상거처 관련해 가지고 임시주택인데 월세 체납으로 퇴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퇴거조치를 하는 게 맞는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 규정에 월세 1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퇴거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규정상으로는 그러나 이게 뭔가 사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 내용까지는 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동훈위원

파악이 좀 필요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원실적 봤을 때 부서가 상당한 고충과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건축과가 일찍 끝나 가지고, 그래도 질의를 아예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답변서를 작성해 주셨을 때 이전에 사전 소통했던 부분들은 제가 많이 제외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제 답변서 작성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정보고 관련해서 행감 때 용역을 세 가지 정도 했는데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안전진단이거든요?

채진기위원

14일마다 한 번씩 공정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이후에 도시주택국에서 약속을 지켜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정보고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당연한 겁니다. 약속이건 당연한 거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본 위원의 사항을 잘 받아들여 주시고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거복지 관련된 내용들 질의드렸는데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있고 시민들께 주거복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것들이 시민들께 효용감 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성과지표 부분이에요.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를 썩 좋아하시지 않지만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들이 시민들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다는 점 또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주거복지와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업들을 성과지표로 만드는 것에 대한 제 제안이죠?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말씀대로 주거복지 관련해서는 성과지표를 올해 하나 넣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비중 있어서 지표를 하나 넣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이것은 정량지표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정량과 정성을 적절히 안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이 의회에서 그동안 결산 때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몇 세대를 지원했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잘했다 못했다의 근거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 정량평가로 해가지고 세대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올해 지표를 넣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성평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연도 것은.

채진기위원

제 질의 포인트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의 세대를 잘했다 못했다를 어떤 근거로 잡을 수 있느냐는 거죠, 100퍼센트 달성의 기준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리가 목표치 있잖아요? 몇 세대 목표치 있으면 그 목표치에 대해서 지원했냐 안 했냐 그 개념으로,

채진기위원

그 목표치는 최초에 어떻게 설정하게 됐나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 동하고 구하고 가능한 세대를 파악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그 어느 부서보다도 주택과의 주거복지센터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자주 만날 수 있는 팀이자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 적극 수용하시고 안양시에서 주거복지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놓친 부분인데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이 생겼어요, 층간소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때 같이 이 층간소음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표현은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층간소음을 지표로 넣기는,

채진기위원

층간소음 사업의 만족도를 그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한 평가지표인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잖아요.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올해 지원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만족도에 대한 조사라든지 해서 한번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년 성과지표에 신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거복지위원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회의비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거복지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계획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계획은 두 번을 했었는데요.

음경택위원

주거복지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지만 주거복지위원회 필요하다고 보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없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도 한 번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22년도에 최초 구성이 됐는데요.

음경택위원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명단을 보니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지금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주거복지위원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많을 수 있어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제 생각과 크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지금 이게 최초로 한 게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그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최초로 구성한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건이 없으니까 회의가 안 열린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의 기능이 과연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고민할 게 없어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쓸데없는 조례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공감하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나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줄 알았더니. 공감하시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8대 때 모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제가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조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언적 조례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위원회를 조례상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마 회의를 두 번 정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번밖에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수요가, 안건이, 위원회를 소집할 근거나 명분이 없었던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저조한 게 특히 주택과에 많아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보조금 신청단지가 감소했다. 그래서 집행률이 27퍼센트밖에 안 돼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공용시설물이 아니고요 관리운영 보조금인데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관리운영 보조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서를 왜 이렇게 해 오셨어요? 관리운영 보조금. 관리운영 보조금은 뭐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어떤 시설물 보수가 아니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박달동 등등에서는 열심히 많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 지원 안 받고 하는 단지도 있고 또 지원을 신청하는 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예산이 2억 2천이나 돼요? 이것 아닌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게 좀 금액이 컸던 게요 건축물 정기점검까지 포함이 됐어요. 관리주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게 이게 교육 등등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얼마가 섰기에 2억 2천 900을 세워놨는데 집행률이 27퍼센트, 6천 300만원밖에 안 되냐. 이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3년도에는 공동체 활성화하고요 전자투표 그다음에 건축물 정기점검 세 개가 항목이 들어갔어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무슨 항목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

음경택위원

공동체 활성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전자투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공동체 활성화, 전자투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건축물 정기점검.

음경택위원

건축물 정기점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 올해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공동체 활성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죠? 이게 아마 몇백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0개 단지, 7천 400 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되게 많이 세웠네. 그렇게 수요가 없을 텐데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 신청이 4개 단지 신청해 가지고 3천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1개 단지에 얼마씩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80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800만원? 이것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아는데 10개 단지씩이나……. 그리고 전자투표 관련된 예산은 얼마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50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500만원? 그럼 나머지가 건축물 정기점검인데 이것도 수요예측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좀 예측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측이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빗나갔으면 조금 차이 나야 되는데 많이 차이 나니까. 그렇죠, 예측이 빗나갔다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2억 2천에서 6천 300만원 집행하고 1억 6천 500 남았다는 것은 계속 얘기해 왔던 것처럼 예산편성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안양시 예산의 건전성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크게 위배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공동체 활성화 말고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 따로 있네요, 이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입주자대표 등 구성원들 시키는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입주자대표도 그렇고.

음경택위원

공동주택사업 지원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도 보면 품질 검수가 있어요.

음경택위원

품질 본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품질 검수요.

음경택위원

품질 검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공사 진행 중에, 공동주택 진행 중에 품질 검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공사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적이 저조했던 거고요.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 이외에도 ‘주거복지 주민생활 업무추진’은 집행률이 8퍼센트밖에 안 되고요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도 집행률이 44퍼센트밖에 안 되고 업무추진 기본여비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출장을 안 간 건가요? 못 간 건가요? 보니까 미집행 사유가 ‘출장 미실시에 대한 잔액’.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잘 모르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 이것도 계속 월별 인원수에 대비해서 세우잖아요? 그런데 출장을 좀 덜 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왜 덜 갔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낙찰차액 2천만원 이상, 3종시설물 실태조사. 계약은 언제 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계약 날짜 하반기쯤 한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하반기에 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계약을 하반기에 했다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했냐고 했더니 업무가 다른 것 밀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이게 예산액이 2억이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본예산에서 2억 예산부서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에요.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굳이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인정합니다.

음경택위원

이 부분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소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예특 들어가면 예산 부서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부서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예산부서에서만 신경 써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돼서 지금 석수는 해산을 했고요. 이것 사업이 종료가 된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종료가 된 게 아니고 해산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중도해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평촌동하고 안양9동 수리산은 잘되고 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평촌동은 올해 준공 예정이고요 수리산은 지금 동의 얻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막 분양 모집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동의서 받고 있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이 있어야 사업승인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사업승인도 안 떨어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금 광고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전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것 잘못된 거잖아요,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조합원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아, 조합원 모집하기 위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평촌동 같은 경우도 한 10년 이상 걸려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다행히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아마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것은 모범사례로 남을 수가 있어요, 지역주택사업이.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아무튼 이게 안양시에서 실태점검을 잘 해주셔 가지고요, 이것 까딱하면 주민들 피해 보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죠, 옛날에 비산2동? 대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엄청난 주민들, 공무원들도 많이 피해 봤잖아요. 이게 시에서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잘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 내용을 보면 경미한 건데 경미한 행정지도 등등인데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적재적소에 실태점검을 잘하셨고 또 처분에 대해서도 조합에서도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2천 500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태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계속 지금 이게 지적이나 질책이 아니라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령 있게 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주거복지위원회에서 나름 소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과장님으로 인해서 주거복지위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음경택위원

조례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채진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참, 저도 소속된 위원이잖아요, 제가. 소속된 위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거복지위원회에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에 했던 주거복지위원회 어떤 것 때문에 모였는지 아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 위원회 한…….

채진기위원

네, 왜 개최했는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개최한 것 말씀하시나요?

채진기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기본계획 때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때 어떤 것 때문에 모였는지에 대해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착수보고회 때인가요?

채진기위원

준공이었어요. 결과보고회 때였어요, 최종 결과보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 작년이니까요?

채진기위원

네. 아니,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면서 그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 당시 부서에 아쉬웠던 점을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그 이후에 주거복지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하반기에. 언제 설립된 지 아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작년 말에.

채진기위원

하반기에 생겼는데 그전에 주거복지위원회를 소집해서 주거복지센터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주거복지센터 만드느라 바빠서 어렵다라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거복지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이게 거리가 없어서 안 모인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서 늦장대응을 한 건가요? 지금 제 질의만 봤을 때는. 지금 제 질의가 100퍼센트 맞다고 가정하면 주거복지 위원회가 왜 개최가 안 된 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 주거복지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업시행 관련해 가지고 개최를 하는 거더라고요. 올해도 지금 두 번이 잡혀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가 맞다면 주거복지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은 사유가 안건이 없어서 안 된 것인지 부서에서 개최를 안 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아까 주거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여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거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냥 위원회에 위촉됐으니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안양시에서 그렇게 주거복지위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안양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 나름대로의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을 갖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올해 안에 주거복지위원회 두 번 개최에 꼭 좋은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좀 보세요.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21년부터 ’24년을 보니까 ’24년도에는 한 24억 9천 정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보통 최고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단지별로요?

이재현위원장

최고 높게 지원하는 사업.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승강기 단지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대 2억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 3억인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작년까지는 3억이었고요 올해 2억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올해 자꾸 줄여가는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것 맞습니까? 여기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줄여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21년도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한 17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보통 20년이 넘는 단지들은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평촌신도시는 30년이 도래됐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한 번씩은. 맞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좀더…….

이재현위원장

이규호 팀장님 혹시 그렇게 파악 안 되셔요?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30년 됐으니까 웬만한 것은 엘리베이터 공사 다 하지 않았나요? 한번 귀띔해 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기본적인 것은 다 했죠.

이재현위원장

다른 것 하느라고 또 안 한 데도 있을 수 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안 한 데도 있는 한 ’18년부터 10개 단지 정도씩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장

2023년도에 한 8개 단지를 했고요. 보통 한 3억 정도? 2023년도에 한 3억 정도 보통 지원을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한번 보세요. 보고 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저는 항상 우리 지역 만안구·동안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특출나게 ‘하라 마라’, ‘많이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안양시의 지원사업 자체가 높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시 말고 인근 지자체 파악됩니까? 우리 시처럼 똑같은 승강기 지원사업에서 ‘인근에는 몇 퍼센트 해 준다’ 이런 것 혹시 데이터 낸 것 과장님 알고 있는 것 있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이재현위원장

이규호 팀장님 알고 계시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모르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희 시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높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한 30퍼센트, 전체의 30퍼센트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30퍼센트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많이 해주니까 서로 앞다투어서 엘리베이터 사업 하려고 하고 배관공사 하려고 하고. 제가 이런 것 물을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과장님, 나중에 그것은 좀 알아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인근 지자체 사업과 비교 좀 해보시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여기 아파트 계신 분들이,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 돈 많아요. 충당금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갔으면. 저처럼 줄이라는 의원, 동네 주민들한테 돌 맞을까 봐 말 안 하는 의원님들 많아요. 괜찮습니다. 돌 좀 맞죠, 뭐. 단독에 사시는 분들, 지금 지붕에서 물 새는 우리 옆집 할머니도 계셔요. 그런 분들 아직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파트 지원해 주는 것을 조금 낮춰가고 일반주택, 빌라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이동해 주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부서의 관점에서는 많이 더 하고 싶겠죠,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한 몇 개 사업 정도 하고 있죠, 아파트 지원사업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원 종류는 한 28개 정도 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마 인근 지자체에서 28개 하는 지자체 없을 거예요. 10개 미만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점차적으로 커트해 나갈 수 있는, 줄여가고 자꾸 점차적으로 안 되는 사업 쪽으로 바꿔 갈 수 있는. 요즘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3억씩 해 주다 보니까 좀 그렇고. 사업에서 지금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서류상에서 그분들한테 돈 준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자료가 나오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 줄 때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준공 때 준공서류, 승강기 같은 경우는 업체에 준공필증까지 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서류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혹시 아파트에 입찰하고 할 때 입찰서류 받아보고 합니까? 아파트에 입찰하는 서류. 이규호 팀장님 뒤에 가있지 말고 옆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입찰서류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 같이 가지고 들어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 아파트 입찰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저가 입찰이에요, 최고 입찰이에요, 중간 입찰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 일반경쟁 입찰로 해야 되니까요 대부분 최저가 입찰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제품 자체가 난해하게 또 좋지 않은 물건으로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엘리베이터가 딱 업체가 명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우리나라에. 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 쪽으로 거의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류를 우리가 꼼꼼하게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아파트의 지역주민들이 의심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돈을 주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주기 때문에 ‘세금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몇 개 몇 개 찍어서 점검 나간 적은 있나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별도 점검보다도요 건별로 전부 다 준공 확인을 하니까요.

이재현위원장

준공 확인은 다 100퍼센트 맞죠. 증권도 딱딱 맞고 다 맞죠. 통장 들어온 돈 다 맞죠. 제가 또 험한 말 하기는 싫은데, 바로 전화 올까 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검을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 옛날에, 지금 여기 퇴직하신 공무원이시지만 그분하고 딱 5개 업체를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외부에서 한 분 모시고 나갔는데 세 번째도 안 갔어요. 5개 중에 세 군데가 다 불합격, 잘못돼 있다, 그 당시에. 제가 딱 한 번 하고 말았는데 그게 바로 CCTV였습니다. 5개였는데 3개가 불량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잘못 준 거죠. 제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교체를 하는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에 모든 것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해요.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희가 한번 다음에 조사 한번 나가자고 하면 언제든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없습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여기 공기가 좀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은, 열기가 뜨거워서요.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교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걸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파트의 동대표들 또 관리주체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전예방 차원에서 관리에 관한 것을 교육한다고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그런데 보면 실제적으로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교재 및 홍보물 제작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가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 뒤에 교육현황을 보면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장경술위원

소방안전 이런 것들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입주자대표 운영하고 윤리교육하고 소방안전, 방범교육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연 4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정교육 외에 시 차원에서 또 하는 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게 관리주체나 동별 대표자들, 입대위들 공동주택 관리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하게끔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주신 말씀은 그러한데 제가 내용을 보자면 의무단지가 177개 단지인데 뭔가 좀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실례로 부녀회가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 부녀회가 있고 입주자대표회 그분들과의 갈등도 심하더라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부녀회는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요?

장경술위원

아니, 아파트단지 안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재현위원장

부녀회 많이 없어졌어요.

장경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말씀은 회계 있죠, 회계? 부녀회에서 쓰는 돈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것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녀회가 좀 없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갈등 또는 입주자분들,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식에 관련된 어떤 강의나 그런 프로그램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안전교육, 소방안전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일 것 같아서 여기에 뭔가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동별 대표자회의나 관리주체 교육을 하는데 시민이 원하는 사람들은 같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장경술위원

아니, 그래서 목적 및 기대효과에 보면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투명한 아파트의 관리방법’,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교육을 어떤 것을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고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였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소방안전 및 이런 것은 이 사업을 통하지 않고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장경술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더 풍성하게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필요로 하는 부분, 이것은 법적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인 거고 그 외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좀 세워보고 그럼 좀더 예산이 수반되겠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산은 이 정도면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매년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보완하고 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거거든요. 미비했던 사항들을 전부 다 다음 연도에 보태서 그렇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거의 아파트단지가 많고, 그런데 177개 단지는 어떤 아파트를 선정한 건가요? 의무단지가 177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의무관리단지하고 비의무관리단지하고 법에서 구분을 해 놨어요.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무적으로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단지가,

장경술위원

정해져 있어요? 안양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장경술위원

그럼 이 의무단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장경술위원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경술위원

나머지 아파트단지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동별 대표자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단지는 변함이 없네요, 아파트단지는? 고정이라는 말씀이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단지 수는 재건축‧재개발 하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장경술위원

아예 지정을 법적으로 하는 거다, 안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경술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 단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교육 대상단지를 따로 선정하지 않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장경술위원

예, 맞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 의무관리대상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비의무단지든지 시민이 이 교육을 나도 듣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참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뭔가 원하는 그런 단지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고 아파트에 따라 또 구성원들도 좀 차이가 있고 하니까 노령층이 많은 그런 단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뭔가 희망하는 프로그램도 좀 감안해서 추가를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질의 핵심입니다. 요구사항.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 그것도 그런 게 아파트에서 온다면 저희도 적극 그런 것을 해서 교육할 때 교육내용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이것 홍보하면서 그 부분도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내도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예,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마지막이에요?

이재현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이장우 과장님 옆으로 한 칸만 가실래요? 옆으로 한 칸만, 예.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볼 때는 기다린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일단 자료는 잘 받았고요. 먼저 신성장전략과 2023년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중에 신성장동력 확보 예산 1천 150만원은 무슨 용도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게 말 그대로 신성장동력 확보 관련 자문수당이나 관련 급식 이런 예산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다른 급식비는 잘 집행을 하셨더구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게 과거 추계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과 차이가 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 일을 좀 덜 하신 것 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빨라서 좋습니다. 아무튼 사무관리비는 사실 기본적인, 말 그대로 사무관리를 하는 데 기본적인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대신에 스마트밸리 조성 관련된 사무관리비는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하신 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게 사용용도가 대부분 비슷한데요. 과에서 이것들을 1년 나눠서 쓰는 과정에서 이것은 다 소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신성장동력 관련해서 자문수당하고 업무 급식비가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세심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거기에 걸맞은 업무가 뒤따라야 된다. 이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보기도 뭐하고 과다편성됐다고 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적절하게 잘 편성하시고 적절하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좀 쉬운 것 먼저 합시다.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마음대로 쉽게 되는 사업은 아닌 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렵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답변한 과정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들이 너무 지금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박달도 마찬가지 또 교도소 이전도 마찬가지. 교도소 이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교도소 재건축도 마찬가지 또 범계복합청사도 마찬가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지금 범계복합청사 관련돼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답변서를 보면 언제쯤 착공이 되고 언제쯤 입주할 것 같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한 것들이,

음경택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언제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계획은 당초에 ’28년 말에 끝내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8년 말이에요. ’28년 잘 기억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올 범계동 신년회 때 주민들의 질의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지구대가 사업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구대를 참여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시민들한테, 범계동 주민들한테 시장님이 양해를 구하셨어요.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맞는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지금 당초 두 가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지구대 문제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사업참여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271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11월 30일입니다. 먼저 당시 스마트시티과장님은 이게 금방 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모 의원님 질의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023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자리예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 착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해서 “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요, 당시 과장님한테. “2023년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했더니, 제가 지금 속기록 읽는 거예요. “2023년에 착공이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과장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책임은커녕 지금 영전하셔 가지고 더 좋은 데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금 과장님께서 20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과장님처럼 말도 안 되는 의회 답변, 행정사무감사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증인이잖아요? 사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자, 그 이전에 2021년 2월 3일 제263회 업무보고 때는 2022년 12월에 착공해서 2025년 3월에 준공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또 거짓말하셨어요. 2022년 2월 8일에는 2025년 이때도, 조금 아까는 3월이에요. 2025년 3월 준공 및 입주, 2022년 2월 8일에는 2025년 10월 준공, 2023년 2월 8일 281회 업무보고 때는 이게 늘어납니다. 2024년 10월에 공사착공, 2026년 12월에 공사준공. 올해예요, 올해. 올해 2월 달에 과장님 여기 계셨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6년 10월에 공사착공, 2028년 9월에 준공 및 입주. 아니, 2023년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도 안 되어 있고 착공기간이 3년 넘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일들 자체가 다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불투명한 얘기들을 자신 있게 해서 의원들을,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들이 이행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럴 만한 저희 사정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4개의 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이해관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바뀐다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1년 당시와 ’23년 당시 그다음에 또 현재, 현재는 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계속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 참여 여부에 대한 자기들의 이해득실을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1년이나 ’23년 답변 시점에서는 그 당시 시점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제반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일들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 국방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소방청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한 과정을 넘어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될 것처럼 의회에서 답변을 해서 시민들한테 모 의원님 말씀대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저 같으면 ‘주민들의 욕구도 많고 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정황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 및 준공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2023년까지 착공시키겠다’, ‘안 되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놓고 지금 저 자리에 가 있는 것 보면 제가 참 이것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박달스마트밸리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다 비교분석 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자료 똑같습니다. 제발 의회에서 불투명한 것을 확정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보고’라는 표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답변을. 그리고 박달동 관련해서는 안양시민뿐만이 아니라 박달동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될 것처럼 하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군사보호구역 해제 관련돼서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와있어요? 답변서대로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 1월 달에 오셔서 이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군사보호시설 해제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는 이런 입장이세요. 탄약고 지하화 이전을 끝낸 다음에 국방부가 입장을 밝힌다 그랬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협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방부는 자기네 입장만 딱 발표하고 말았거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군사보호시설 해제와 관련돼서 여기 답변서에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협업으로’ 이것 다 김진수 과장님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기부사업이 끝나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협의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을 통해서 탄약고 지하화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고요. 이 연구용역 결과,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것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2019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국방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21년도에 후속절차로 합의각서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2019년도에 저희가 제출한 이 용역결과를 수용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후속적인 절차를 저희하고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약고에 대한 상세적인 자료를 보완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몇 미터까지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게 기부사업이 끝나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방부 입장은. 그러니까 이것도 안양시만, 국방부는 지금 기존의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안양시만 안달이 나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 이게 먼저 돼야 그린벨트 해제를 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사업이 왜 중단됐어요, 용역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것들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GB관리계획 변경 사전입지심사를 받은 이후에 합의각서 체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GB관리계획 변경 사전입지심사가 지금 경기도의 사전검토가 끝났고 6월 달에 국토부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제출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중지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아까 범계복합청사, 박달, 안양교도소 똑같아요.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쉬운 사업은 아니다. 그러면 의회 답변이라든가 발표가 좀 신중해야 되는데 금방 될 것처럼 보도자료 배포하고 금방 될 것처럼 의회에서 답변하고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해서 더 이상 안양시민과 의회를 우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21년이건 ’23년이건 그 당시 시점에 예측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인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속기록을 읽어봐 드렸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과장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답변하셨겠지, 뭐 거짓말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거짓 답변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예상이 아니고 확실하다고 얘기했고 책임진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면. 그래서 제가 이장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답변은 좀 신중해야 되고 ‘기관 대 기관끼리의 협의라서 이게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방 될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렸었는데 우선은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에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해서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지금 경기도 요청사항에 대해서 응할 계획으로 있는데 ‘석수119안전센터 무상사용 요구에 대해 관내 도유지와 교환을 건의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 이 석수119가 박달동,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기입니다. 럭키아파트 옆에 하천변에 있는 그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관내 도유지라고 얘기한 데는 혹시 관양동 주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관양동 주변 옛날에 ‘새마을’이라고 부르던 그 동네에 도유지 하천부지들이 곳곳에 산재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교환을 하는 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 119센터가 몇 평 정도 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게 제가 자료 봐야 되는데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이동훈위원

300평 정도로 한 필지로 묶여있는 거고 관내 도유지의 관양동 땅 같은 경우는 수십 개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재산가액을 서로 비교해서 검토했을 때 여덟 필지 정도 됩니다.

이동훈위원

여덟 필지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도 이 얘기가 재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어떤 게 이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 석수소방서 부지 같은 경우는 주변이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소방서까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관내 도유지랑 교환을 한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향후계획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땅도 그다음에 건축물도 저희 소유인데 저희가 쓰지 못하고 계속 소방서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주변이 개발되더라도 그 용도를 저희가 갑자기 바꿔서 ‘소방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도유지랑 교환을 하는 게 실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주변은 다 정비사업이 끝났는데 이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존치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향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안전센터라는 것들이 주변의 소방대책이나 접근거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어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교환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사실 저희가 파출소 문제였다가 작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는 소방서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번 저희 회기 때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 안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저도 건너서 들은 거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요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저희 시 회계과하고 도 하천부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와서 협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니 회계과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심의까지도 이미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마쳐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자기네들 유불리를 따져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안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이 ’22년 12월에 이미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근거를 가지고 도에다가 ‘어차피 소방본부에서도 원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환을 해 주겠다’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갔고요. 저도 사실 다른 곳에서 얘기를 듣고 저희가 범계역 일원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을까, 저는 약간 당혹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어도, 이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어도 이런 부분들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과장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사실이었구나.’ 하고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이게 어느 쪽이 이득일지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신성장산업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저희가 매 회기 때마다 본예산 그리고 추경 관련했을 때 언급됐던 내용이 매년 2억에 가까운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님이신 채진기 위원님과 정완기 의원님께서 어필하셨던 게 ‘이 부지를 시청사 이전을 검토하기 전까지 공개를 개방해라’, ‘개방해라’를 요청 주셨고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맞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담벼락 허물었고 지금 안 제출해 주신 것처럼 양쪽 남은 외곽 쪽도 다 개선을 하신다고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경비용역 플러스로 저희가 지금 제초다 뭐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비용들이 조금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경비잖아요, 이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 일반경비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그전에 있었던 연구동이라든지 그런 데에 강제출입을 막기 위해서,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으로 충당했던 부분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것 무인경비로 돌리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변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가 5‧6동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주정차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 내역을 보시면 경비용역하고 공공요금 그다음에 제초,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내역들만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줄일 수 있다면 경비용역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세 가지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 여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한 논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이 부지조차도 개방을 함에 있어서도 최소한으로 유지비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도 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 저희가 언제 이전될지도 모르는 이 부지를 계속 썩혀두면서 이제 개방 의지까지 보였어요, 안양시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시민분들께서 개방했을 때 더 많이 찾는다고 이게 유지관리비가 더 들면 안 되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하여튼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제가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김주석 위원님도 유사하게 또 질의를 해서 같이 제가 답변서를 봤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장경술위원

사실 저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궁금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차후에 예산 집행할 시에 규정된 예산편성 또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하겠다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그렇게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큰 틀에서 보자면 사실 그냥 간단하게 ‘안양시청 이전’ 이게 늘 우리의 화두에 오르고 있어요. 사실은 반대냐 찬성이냐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양시청 언제 이전하냐.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지역행사를 다니다 보면 “왜 그러면 시청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제가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마땅히 취업할 만한 데가 없다, 안양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분의 아드님들도 마땅히 취업할 데가 없어서 근교 가까운 경기도권이나 서울로 가는데 자기는 너무나 그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저를 붙잡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을 대신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윤곽을 알 수 있을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처음에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저희 시청사 부지는 이전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 동안‧만안의 균형발전과 그다음에 동안지역의 성장 모멘텀(momentum)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목적이고 그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대하는 기업들의 접근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하반기에 2단계 용역을 하면서 이전 대상기업들에 대한 리스트와 그다음에 그 기업들에 대한 사업설명 그다음에 이것 관련한 공모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좀 구체화하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올 하반기가 되어야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술위원

안양시에 오겠다, 유치할 만한 기업들이 좀 있나요, 현재까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구체화해서 어디가 오겠다고 확정적으로 된 데는 없고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100여개 이상의 기업을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했는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확답을 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단순한 사업도 아니고 정말 우리 안양시의 큰 백년대계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인데 주민들의 그런 궁금증 또는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윤곽과 또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적극적인 추진도 필요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집행부를 믿고, 뭔가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는데 이것을 너무 길게 끌고 가다 보면 다들 그것에 대한 피로감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할 만한 중간보고라고 해야 될까 까요? 그런 것들이 좀 앞당겨져야 되겠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안내가 필요가 하다라는, 지금처럼 어떤 윤곽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좀 도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2023년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장님 아마 그 자료 안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 거예요.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이 나왔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어떤 건에 대해서?

채진기위원

안양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재검토가 어떤 의견으로 나왔던 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 재정여건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재검토에서 어떤 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것 제가 따로 질의드린 것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영국에서 공원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공원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공원에 담벼락을 더 높게 세우느냐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개방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 볼 때는 어떤 것들이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사회에서 시민의식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채진기위원

이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내용들이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범죄예방을 하는 것보다 얼른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그 공간을 들락날락해야지, 그러니까 용역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많은, 몇 회씩, 1∼2억씩 들여가면서 그 용역비를 안 썼으면 진작에 철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이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일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년에 용역비 전체 반영시키고 경비용역비 전체 삭감해서 단 한 순간이라도 빨리 안양시민께 그 공간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는데요. 뒤에 자료 제출한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철거예산이 서더라도 전체 건축물 중에 3분의 1 정도만 철거하게 되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검역원 부지를 매입했을 때 바로 철거결정을 내리고 바로 완전개방을 했었다면 사실 지금 이렇게 철거비용이 안 나올 거예요, 추측컨대. 공감하시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아무래도 그 당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정책결정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장기적인 안양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느냐 더 증액시키느냐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정책결정을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뜻에 공감하신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제가 끝내겠다고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주고받으신 질의에서 제가 한 가지만 즉흥적으로 여쭤볼게요. 안양신성장산업 유치 기본구상 용역, 과장님 이전에 끝난 용역이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나서 부임하시고 나서 아마 그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셨을 텐데 지금 답변상에 ‘부서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기본구상용역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용역을 추진하여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유치 인센티브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 등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작년 말에 준공한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후속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말하는 게 그 용역에 담긴 내용이 총 세 가지잖아요? ‘시장분석’ 그리고 나서 ‘기본인프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에 맞는 모델 발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게 있거든요, 기본구상 본 보고서.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여기 조지영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본 보고서를 붙여드렸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이동훈위원

과장님, 저 그 보고서 다 읽었고요 네다섯 번 이상 읽었고요. 다만 제가 아는 척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마추어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미 너무 틀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전 과장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안양시가 지금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 모색 방향부터 먼저 찾아놓고 거기에 기업유치 방안이라는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는 너무 임팩트(impact)가 강하다 보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기업을 찾고 나서 거기에 맞는 이 부지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부지부터 개발 모색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느냐.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문제잖아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과 지금 현 과장님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차용역이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틀에 끼워 맞춰서 후속용역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기업유치 공모 시 주요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업무거점 조성’ 그다음에 ‘안양시 중심의 주요 명소화를 위한 주변연계 강화’ 이런 주요원칙이 있고 그다음 장에 ‘과업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계라는 것이 그 당시 용역 할 때 분명히 이 세 가지 한계를 인식하고 용역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계 이후에는 ‘향후 추진 필요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후속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전차용역에서 만들었던 ‘원칙’ 그다음에 ‘과업의 한계’에서 지적된 부분 그다음에 ‘향후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 세 가지 정도를 후속용역에서 담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기반해서 부서장님으로서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린 전차용역과 그다음에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담아서 후속용역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장우 과장님 그전에도 수도시설과에 계시면서도 명쾌한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실 수 있도록 남은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