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행정감사부터 가장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불용액 처리에서 잔액발생이 많으면 안 된다. 2년 동안 제가 계속 부르짖은 것은 뭐냐,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그 잔액만큼 우리 시민한테 서비스가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15퍼센트, 어떤 것은 20퍼센트도 잡았지만 제가 작년에 봤었을 때 만안구청에서 4.5퍼센트하고 5.5퍼센트, 동안구청이 5.5퍼센트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행정감사 때? 아니, 결산 때? 그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5퍼센트에서 6퍼센트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는 데이터가 상당히 정교해졌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불용액이나 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금액이 결국은 다른 데 사업비에 편성이 돼서 시민한테 서비스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라봤는데 좀 이것도 2023년도에는 한 87퍼센트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최대한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잔액을 남기지 않고 한 5퍼센트 정도에서 6퍼센트만 집행률을 보이고 그다음에는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잡지 마라’ 제가 이런 뜻에서 계속 이것을 2년 동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차후에는 좀 한 3년 치나 향후 현실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좀 타이트(tight)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