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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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안전행정국 소관의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70억 7천 800만원 중 164억 1천 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천 710억 6천 300만원 중 지출액이 1천 379억 2천 600만원으로 80.63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73억 1천만원으로 15.96퍼센트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58억 2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5쪽부터 8쪽까지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2개 사업 3억 2천 100만원 중 1억 6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5천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등 3개 사업 1억 4천 500만원 중 4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정기총회 개최순서 변경에 따른 행사 미실시, 시승격 50주년 참여도시 축소 등의 사유로 1억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등 3개 사업 6억 8천만원 중 4억 2천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방위교육 운영횟수 감소 등으로 2억 5천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학교운동부 창단 등 지원 1천 500만원을 운동부 창단 등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우리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5천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 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체육과 소관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등 총 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4억 7천 500만원 중 14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1천 700만원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현장확인 미완료에 따른 승인 지연으로 이월하여 금년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이태원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예산현액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사업 예산현액 1억 6천 700만원 중 6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부흥동‧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및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도비 보조금 예산현액 136억 3천 400만원 중 16억 5천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9억 7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체육과 소관으로 석수체육관 건립비 예산현액 171억 1천 800만원 중 32억 8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8억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은 몽골큰숲가꾸기 및 국제자매도시 학생작품전 등에 2천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청소년 평화통일학교에 1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에 시행되어 기부목표액 1억 대비 9천만원의 기부금이 초과 모금되어 총 1억 9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66억 2천 7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에 3천 500만원을 사용하여 총 66억 9천 900만원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로 총 281억 1천 3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총무과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등 2개 사업과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지원 등 7개 사업, 안전정책과 안전교육 지원 등 4개 사업, 체육과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등 5개 사업, 시민봉사과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1개 사업, 정보통신과 사이버과학축제 개최 등 2개 사업 등 총 2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24억 1천 700만원 중 260억 4천 600만원을 지출하여 61.4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소통과 변화의 공직분위기 조성 및 자치행정 구현과 안전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16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40개의 성과지표 중 38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494억 1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데요 지난 2년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교동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 주신 소회를 들어보니까 우리 안양시 긴 역사 속에서 정말 귀하게 쌓아 올린 흔적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배 공직자분들께 굉장히 따뜻한 선배시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도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과장님이셨다라는 말씀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만 질의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저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으로 해서요 3개년 기준, 공무원 일인당 교육비 증감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굴현황 및 시정 반영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공직자 지원프로그램 일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가 적용될 텐데요. 현재 기준으로 수혜가능한 직원현황 파악이 가능하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한방진료실 월별 이용현황, 이용현황에는 직급과 성별을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명단의 임기, 성별 그리고 주요 경력 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간 심의 개최일자, 심의안건 및 처리결과 부탁드리고요. 시책 해외연수를 통한 시책발굴 관련해서 성과달성지표에 있는데요. 관련한 구체적 제안내용과 반영건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2023년과 2024년 올해 2년 치 개최일자, 시책 제안내용 및 반영건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안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2년 동안 우리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를 하면서 그동안 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추교동 과장님, 그런데 퇴직하기는 너무 젊은 것 같아서. 공직생활 하면서 편안했던 것 같아요. 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완전 청년 같은데 어쨌든 다음 또 제2의 인생도 그렇게 젊게 또 활기차게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51쪽이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몇 년 정도 했죠? 2년, 3년 정도 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횟수로 치면 한 4년 차 정도, 관양1동이 먼저 시작해 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4년 차? 그때부터 4년 치 사업계획서 하고요 그리고 동마다 지원금이 차이 나는 차이점 내역하고요. 각 동 활동내역 세부적인 총 예산을 품목별로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한 지가 이것도 1, 2년 됐나요? 1년? 처음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20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23년도 처음이었죠, 예. 우리가 한 2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1억 2천.

경숙

김경숙위원

1억 2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1억 9천.

경숙

김경숙위원

1억 9천? 예. 지금 들어온 기금을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서 주시고 기금사업내역 수입‧지출 총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요. 12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세부내역서 하고요 전부 지출 통계목별 내역 자세하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건비도 다 포함해서요. 다음은 박경호 아니, 박경호 과장 아닙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아, 말씀드리고요. 병원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러신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누구지?

순자

손순자안전정책과안전정책팀장

제가 대신 답변하러 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예,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국장님, 답변. 이따 오후에는 오셔요.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불용이 많이 됐어요. 지금까지 5년 치, 5개 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현황. 총 예산 지급 내역서 세부적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체육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종합운동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이 용역 들어갔잖아요. 했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진단, 그전에는 몇 년 전에 했는지 그 연도 수도 주시고요, 용역결과서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용역결과에서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 파악된 것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사실상 이 안전행정국은 전반기 마지막 질의네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교동 과장님이 2년 동안 나름대로 저희랑은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소회를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도 김경숙 대표님처럼 아직 퇴직하시기에는 너무 젊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2의 인생을 응원드리고 이제 곧 저의 지역주민도 되실 예정이니까 나중에 지역에서 지금보단 편하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활성화 기관 및 단체 간담이 있고요, 정책개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담이 있던데 이것 간담내역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정보공개모니터단 명단 및 운영현황 주시고요, 운영 및 반영 내역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운영비 불용사유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등 참가보상비 잡혀있는 게 불용이 있던데 그것도 불용사유 주십시오.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불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각 개소별로 불용사유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 외국어 능력평가 하시는데 이것 혹시 어떤 기준으로 실시하시는지 그 실시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3년간 가입 및 지급현황 주시고요. 아까 김경숙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재난기본소득 저희 작년에 250억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7억 6천 정도 불용이 됐던데 혹시 그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대비 지급자 현황이 지역, 동별이나 연령별로 좀 나눌 수 있나요? 그게 너무 방대하다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대상자 대비 지급자―받은 사람―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세부 집행내역 주시고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불용사유 주십시오.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현황 및 불용사유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고 계신데요. 구성 및 개최현황, 출석현황 그리고 참석수당 불용률이 높은데 그 사유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모니터단 명단 및 회의 참석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적사항 및 반영내역 주시고요. 안양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 위원 명단 주십시오. 그리고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그 용역 세부현황 및 추진현황 및 불용사유 주시고요. 생활정보조사모니터단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도 운영현황 및 지적사항, 그리고 반영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단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추교동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제2의 인생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항상 우리 안양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고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안전행정국 모든 국장님과 팀장님, 과장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 자료요청만 드릴 텐데 오후에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별로 안할 수 있게끔 꼼꼼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인섭 국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우리 안양시의 안전재난문자 송출 관련해서 그 기준과 절차 그리고 최근 3년간 송출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계식 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 드릴게요. 3개년 직장동호회별 세부활동비 지원내역과 활동지원비, 불용액 과다 사유 제출 부탁드리고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세부 명단 및 최근 개최현황 그리고 회의결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직장어린이집 두 개가 있는데요 만안구청어린이집만 이렇게 매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불용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4대보험 관련해서 불용이 많은데 그 이유와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부서의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공무원임용시험 수당 지급 관련해서 지급현황과 인사관리 통계목이 매년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2년, ’23년 지방정부협의회 세부 개최현황이랑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은 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3개년 주민자치협의회 월별, 동별 회의 참석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 위원 현황 및 위원회 활동내역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그리고 2차추경, 3차추경 때 편성된 그 예산 변동내역 관련해서 동별 예산, 그 예산 때마다의 동별 예산계획 및 실질적으로 집행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아시겠죠,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별 회의 참석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지원 관련해서 매년 불용률이 높은데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 그리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서의견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 사업 관련해서 3개년 구매현황 및 유지보수현황 그리고 샘플사진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께 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창단 및 대회 개최 등 지원 5개년 세부 집행내역과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체육과든 교육청소년과든 이 예산항목과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부를 포함해서 직장운동부 현재 종목별 인원 및 구성, 종목별 3개년 세출내역, 최근 3개년 출전경기 및 결과 그리고 우수선수 영입비에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선수별 지급내역과 우수선수로 영입된 선수들로 인해서 최근 5년간 선수 영입, 이적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 그리고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세부 채용내역 및 인력 현황 그리고 ’23년 기준으로 지도자 배치 및 세부 운영현황 및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이 많은 사유 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민봉사과 정은정 과장님께도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심사위원회 세부 위원 현황 및 ’23년 세부 위원회 개최자료. 안 되면 공개되는 자료만이라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자 공상치료비가 매년 불용되는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도 마지막으로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게 또 불용되는 불용액이 많은 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첨단통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집중관리 통신요금과 통합메시지 요금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완기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검사가 벌써 우리 총무경제위에서 전반기가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예산만큼 중요한 게 또 결산이에요. 그런데 묻고자 하고 싶은 것은 다죠. 어떻게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잘 사용했나,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제출 하고요. 아무튼 우리 추교동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많이 하는데 제가 짧게, 수고 많으셨고요. 추후에 제가 자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황인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업무배치 추진완료 했다고 하셨어요. 그 업무배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최근 3년간 조직개편 변동사항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연말이겠죠? 조직개편 계획 주시고 그다음에 조직개편 시 공무원들 민원사항 있죠? 과별로, 직종별로. 그것도 같이 한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설명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우리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항목별 지출내역서, 사진 포함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시정경쟁력 강화 벤치마킹 탐방 공무원분들. 벤치마킹 내역, 성과 반영내역, 명단 자료제출 바라고요. 공무원 우수사례지 견학 방문지 내역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망조위금 지출내역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 가산금 사업명 있잖아요? 그 사용내역. 사업명에 체육의 날 하시잖아요? 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천 700만원 예산, 사업명별로 주시고요. 시장님 참석현황, 시군협의회장 가입현황 포함해 가지고요, 참석을 연에 몇 회 했는지, 회의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자녀학자금 지급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편성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미리 파악을 한 것, 우리 본예산은 삭감해서 올렸어요. 제가 전에도 정확한 추계 좀 하시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것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을 지금 우리 시에서 했는데 이게 행안부, 경찰서에서 관리를 이제 시작해요. 경찰서를 이전 후 실비 지원내역 변동이나 또 관리업무 어떻게 변동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있으면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자매(우호)도시 외교 및 교류 활동 내역’ 있잖아요. 그것 3년 치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결식독거노인 도시락 수송 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내역 그다음에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육성지원 사업내역 있잖아요? 운영실적 그다음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군부대지원사업 추진 및 위문경력사업내역 그것도 세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재난대응훈련 사업내역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비상급수시설 위치‧유지관리 사업내역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있어요. 종목별 강화훈련비, 전국‧도대회 이상자 입상자 지원내역 있잖아요? 그 사업별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연고구단 지원 있잖아요. 그 홍보 사업내역.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출했는지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항, 항목별로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사업내역 3년 치 자료제출도 부탁드리고요. 또 종합운동장 내 건축물 안전진단용역 하셨어요. 용역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개선공사 사업내역, 전후 한 것 사진 첨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민봉사과 정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보호용 영상장비 설치 하셨어요. 설치현황 및 설치하면서 어떤 점, 장단점 있을 거예요. 대응하려고 설치하신 것 같은데 그 전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느낀 점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설치했는지 사진 포함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은 과거에도 많이 묻던 얘기인데 또 설치하셨어요. 이것 발급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하고 설치장소별 발급현황, 그다음에 설치장소별 운영시간,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권 발급현황 있잖아요, 월별. 발급 나눠서 있잖아요. 우리가 야근도 하고 많이 해요, 여권이. 인근 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인근 시 몇 개 시까지 하고 있다. 우리가 통합을 발급해 주잖아요, 안양시에서. 그 시간하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급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고충이나 이것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볼 거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모든 자동차 있잖아요. 다 건수, 등록현황. 건설기 포함이에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현황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장비 있잖아요, 구입내역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업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정보시스템 콘텐츠 사업내역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만큼 중요한 게 결산이에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자료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그런데 자료를 늘 말씀드렸지만 의회하고 소통이 많은 것은 저희가 내역을 아는데 소통이 안 된 것은 참 궁금해져,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잘 어떻게 집행하고 이 사업 진행은 잘하고 있었는지,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이런 게 궁금하니까요 이따 자료 성실하게 자료만 제출해 주면 질의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재난문자 송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최근 3년간 송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예산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투입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의 조직개편 변동사항 그리고 조직개편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조직개편 시에 공무원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아시겠지만 정원이 동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퍼센트만 가지고 재배치를 계속 5년 동안 해야 될 입장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 달에 저희가 여태까지는 국에 대한 기구 설치할 때 그것에 대한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됐었거든요, 도나. 그런데 이제 그게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국이 좀 편중돼 있고 안 맞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국을 재배치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의 1퍼센트 가지고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부서별로다가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또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10월 중에 조례안을 제출을 해서 12월 중에 조직개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 과나 직렬별로 민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 들어온 게 저희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동이나 해당 부서 또 저희 시에 시설관리하는 부서 이렇게 해서 어디다 넣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어서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서 의견도 듣고 또 조직 개편할 때 감안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과, 특히 직렬에 대한 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직렬에 대한 게 많다 보니까 조직 개편할 때도 상당히 민감하게 잘 처리해야 된다고 보여지죠, 국장님께서도?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직렬별로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렬의 입장도 고려하고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건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느 순간에는 과 단위가 됐든 직제를 확대해야 되는 그럴 것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일부 과를 늘리거나 국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팀을 조정하는 그런 정도의 재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공공건축물은 제가 전에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 중의 한 가지인 것 아시죠? 그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과거 시설공사과죠. 거기에다가 팀을 하나 만들고, 그것은 큰 틀에서. 우리 큰 틀 있잖아요,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공공물 큰 틀에서 한번 해주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양 구청의 청사관리팀에 인원을 한두 명 더 보강해서 우리 각 동에 보면 과거에 청사관리 담당자가 있어요. 그때 자료도 받았지만 평균 근무가 6개월, 짧게는 두세 달, 길면 10개월이에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 아시겠지만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 때 가버려요. 그러면 또 두 달 만에 동장님이 정해야 돼. 그러면 또 휴직을 해. 그럼 또다시 맞춰요. 그것 딱 세 번 되면요 그다음에 청사관리 담당자가 동에 있는 것도 잘 몰라요, 아예. 이게 어디 있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 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왕 관리하는 것 청사관리 전문직들이 와서 이왕 봐주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예산절감 효과도 크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것 쳐다보면 고칠 수 있는데 그냥 방치예요. 그러다 큰 고장이 나면 그때 되면 그때도 말씀했지만 예산 1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을 100만원, 1천만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설공사과에서 건축을 다 짓잖아요, 안양시 모든 공공건축물. 큰 틀이 있잖아요. 큰 틀은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 그래서 이것을 계속 주장해 왔던 거고. 왜 그러냐면 실무자들이 다 적기 때문에 만약에 복지과나 복지센터에서 넘겨줘 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AS 해가지고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큰 틀은 다 알고 있잖아요, 큰 맥은. 그런데 시에서는 큰 것을 했는데 동에서나 그 청사관리 담당자가 시에다 연락을 하면 그게 바로 조치가 될 것 같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인원 보강도 그렇게 하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물론 동에도 청사관리 담당자가 있지만 구에 청사관리 담당자가 수시로 일주일에 양 구청 해서 돌다 보면 또 주민센터에서 복지관도 관리하는 동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같이 해주면, 거기는 아예 가보지도 못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담당자가. 그냥 서류상만 인수인계하는 거지, 스위치만 껐다 켰다 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고, 소소한 것들. 다 못 하잖아요. 쉬운 말로 화장실에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도, 조그마한 고리 하나 끊어졌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사용금지’ 딱 붙여놔 버려요. 가 보면 이 고리, 선 하나 딱 끊어진 거예요. 그 선만 살짝 이어주면 다시 작동이 되는데 단순한 것도 한 3일씩 걸려요. 그러면 주민이나 직원 다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늘 쓰던 게 하나가 약간이라도 고장 나면 불편을 느끼니 그런 것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는 건축을 다 지었으니 큰 조직 틀 있잖아요. 안양시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지열도 있고 우리가 쓰게끔 돼 있잖아요, 23퍼센트인가요? 태양열이라든가.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열 같은 것도 어느 한 부분에 약간의 작동이 안 되면 에어컨의 시원함을 못 느낀대요. 그러다 보면 과에서 담당자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에어컨을 일부 다시 설치해라, 시스템에어컨 설치해 달라, 그래서 실제로 예산 해가지고 나간 데도 있어요. 그럼 담당자나 설치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 관리했으니까. 그 업체가 오면 아주 간단한 장치인데 별것도 아닌데 그게 막히고 작동이 안 된 건데 이것만 살짝 수리했으면 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지금까지 해보면 또 내 게 아니잖아, 넘겨주었잖아요, 그 과 것 거잖아. 복지문화국이면 문화국에 무슨 과다, 그러면 거기서만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핑퐁 치는 거야, 서로.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어컨을 사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그것 해서 또 올려요, 그 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큰 틀에서 그 내부 설계도를 갖고 있으니 그 부서에서 해줘라,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서 큰 틀에서 나가서 봐주고 그러한 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틀로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할 적에 지금 의견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견을 다 충족을 못 해요. 직렬별로 자기 직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에 대한 것을 잘 배치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잘해야 인사이동 할 때도 그만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편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도 국장님 말씀에서 자율적으로 국에서, 지금 환경이랑 도시랑 그것 안 맞는다고 전에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국장님도 곤란한 거야. 하나는 개발해야 되고 하나는 진행해야 되고. 한 군데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의할 때 그게 좀 안 맞지 않느냐. 그것도 이번에 개편 예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지금 국별로다가 그전에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소관은 없어졌으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사업소관 없어져서 그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조직 개편할 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사업소의 제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업소가 저희가 하나가 더 많은 실정이거든요, 지침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움직였을 때는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사실 그랬는데 지금은 국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해소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조직개편을 100퍼센트 만족이야 없지만 처음에 준비하면 잘해야 된다,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국장님 계실 때 조직개편이나 하실 것을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해주시고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익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런 것까지 보내야 되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비용이 안 든다면 왜 이것밖에 안 보내지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는 생각했었던 게 올해 5월 달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산사거리에 추돌사고가 나서,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가스 누출.

강익수위원

가스 누출도 얼마 전에 왔었고요. 그렇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교통사고 난 건데 이런 재난문자를 보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렸는데 비용이 별로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게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중복되는 거라 중앙에서 하는 것 또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중복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시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 시의 재난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긴급한 상황이나 이러한 사항만 저희 시에서 송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 누출 같은 경우도 거기 나가 있는 경찰이나 소방청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긴급하다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가스가 폭발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있는 것들만 저희가 보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장단이 있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마구 보내면 또 놀라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맞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잘 선별해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재난문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음이잖아요. 전부 다 모든 게 중단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소음이긴 한데 이것 사실 비용적인 측면을 제가 연결 안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궁금했었는데 비용이 행안부랑 통신사랑 연결돼서 이렇게 무료로 지급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비산사거리의 추돌사고들, 어찌 됐든 우리 안양시민분들한테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판단했을 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별해서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께서 재난기본소득 5년간 지급 세부내역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3년간 가입 및 지급현황, 제2차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동별 지급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불용 과다사유 및 최소화 방법 자료제출 요구하시고 또 보이는 소화기 관련 3개년 구매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육성 지원사업 운영실적, 군부대 지원 위문사업 추진 및 위문격려 사업내역 세부자료 또 재난대응훈련 세부내역 세부자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위치 및 유지관리 사업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저는 재난기본소득 세부내역을 보니까 1차, 2차가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차 지급비하고 2차 지급비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일반운영비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액에서 차이 나는 부분 그러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 일반운영비 집행이 1차 때 같은 경우는 카드발급 비용이 도에서 그때 도비 10만원, 시비 5만원으로 이렇게 집행되면서 카드발급 비용이 다 무료로 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도에서 발급을 해서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경숙

김경숙위원

시에서 부담은 안 했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랬는데 저희가 2차 때는 저희 시하고 경기도 내 몇 개 시군만 들어가 가지고서 무료발급이 안 돼서 일부 카드발급 비용을 건당 2천원씩 그때 내다 보니까 카드발급 비용 때문에 조금 더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천원씩 해서 우리가 51만 명이면 얼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51만 명이면, 2천원씩 51만 명이면,

경숙

김경숙위원

2×5＝10, 계산 잘되는 분, 얼마입니까? 10억 맞아요? 1억 인가요? 2천원씩 51만 명. . 10억이에요? 카드 만드는 데 이렇게 10억이 들어가요.

「10억」하는 공무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카드발급비, 예.

경숙

김경숙위원

카드 발급하는 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발급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기간근로자 인건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2천원씩 아닌가 본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천원씩입니다. 2천원씩인데 2차 때도 저희가 실제 카드발급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51만 6천 명이 전부 다 카드발급은 안 됐고 그중에서 한 20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만 명은 왜? 전부 다 카드로 안 하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온라인 발급한 분들은 또 무료 처리해 주었어요, 온라인 발급을 하신 분들은. 그런데 온라인 발급 안 하시고 방문하신 분들만 2천원씩 해가지고 지급해 드렸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온라인으로 신청한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어르신들은 방문을 해서 거의 다 했다는 얘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카드발급 비용이 또 다 나간 거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숙

김경숙위원

어르신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50대들도 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어르신들만 그렇게 본다면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히 재난기본소득에 나가는 비용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주다 보니까 그런 거죠? 경기도에서 주는 게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만 100퍼센트 한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경기도에서 10만원, 저희가 5만원 해가지고 15만원 나갔었습니다, 일인당.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경기도 때는 카드발급 금액이 포함이 안 돼서 1억 4천 600만 들어가고 카드발급 때문에, 그래도 차이가 있네요. 카드, 기간제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인건비도 있고 또 홍보비도,

경숙

김경숙위원

6억 8천원이나 돼요. 그러면 옛날에 1차 지급 때는 인건비도 대주었나요, 경기도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인건비도 도비 같이해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셔야지, 자료를 자세하게.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도에서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것도 주셔야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것 보완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맞는 거예요? 인건비도 경기도에서 주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일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부면 얼마 정도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세부 정확한 내역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부를 왜 줘요? 주려면 다 줘야지. 카드발급도 1차 때는 다 주었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예산액이 290억이잖아요. 거기는 저희 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도 것 10만원에 대한 부분은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 5만원 똑같이 지급됐는데 그때 인구수가 54만, 그 이후에 2차 때는 51만이 돼 가지고서 그 예산액이 조금 줄어든 거지 실제 1차 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서 도에서 나간 예산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간 예산, 10만원 준 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5만원 준 것은, 1차 때 5만원 준 것은 포함해서 나갔나요, 아니면 별도로 나갔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 5만원 준 것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 290억에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금액만 나갔고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운영비도 1억 4천이 포함이 됐는데 왜 일반운영비는 뭐죠, 그러면? 도에서 운영비를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시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것 이외에 도의 일반운영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라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몇 퍼센트가 들어가고 그것도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시 재난기본소득으로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도 것을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2차 때도 기본소득에 이게 운영비가 들어간 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차 때는 저희 것만 일반운영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것만 했어도 카드가 2천원씩 하면 지금 10억인데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3억 3천 800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10억이 안 되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3억 3천 800.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기간근로자 인건비가 6억 8천이 돼 있는데 그럼 이것으로 10억인데 같이해서 10억인지 이것하고는 안 맞네요. 카드발급 금액이 10억이라는데 이게 안 맞는 금액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좀 그러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것 보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설명해 주신 것하고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오프라인 발급비용이,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불용액이 7억 6천 500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2차인가요, 1차인가요, 여기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1차 때, 아, 불용액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불용액이 7억 6천 500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 2차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2차인 건가요, 이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1차는 ’20년도에 나간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020년에 나간 거고. 2차만 ’23년도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는 ’23년도 거니까 2차네요.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불용액을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반납을 3억 정도 했었습니다. 3억 정도 했는데도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5만원씩 주면서, 주민들한테 5만원을 줘서 얼마나 큰 혜택을 봤을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또 5만원씩 주면서 사회적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또 불만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서 여기 보면 기간제 인건비도 6억 8천이 들어가 가지고 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드 비용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카드 비용이,

경숙

김경숙위원

카드 비용도 3억 3천으로 돼 있는데 지금 2천원씩 계산하면 온라인으로 거의 70퍼센트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카드 비용이 61퍼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11만 매 정도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2차 때 저희가. 11만 매 정도 오프라인으로 카드발급 해가지고 그때 2억 2천 정도 카드발급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2억 2천 정도가 카드발급 비용으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홍보물 만드는 데 한 580만원 그다음에 업무시스템 이용료를 또 3천 900만원 정도 카드사 쪽으로 지출한,

경숙

김경숙위원

2차 기본소득 지급할 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전액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다는 얘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도에도 지원해 준 것 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1차 때요?

경숙

김경숙위원

2차.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차 때는 저희가 전액 한 거죠. 2차 때는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만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1차 때는 경기도하고 같이 했는데 2차 때는 저희 시 단독으로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제가, 그 비용을 10억 이상을 들이면서까지 이런 재난기본소득을 5만원씩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그런 차원에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자료를,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지급한 부분하고 별도의 시에서 지급한 것하고 같이 해서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도에서 지급한 부분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풍수해보험 3년간 가입 및 지급현황 요청드렸는데 2023년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이 늘었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2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 피해가 많이 크다 보니까 ’23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보통 주택이 290채에서 1천 200채 정도로 늘고 소상공인도 572건에서 1천 400건으로 늘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 쪽에서 많이 가입을 하신 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많이 가입했습니다. 그때 1천 200가구 정도가 침수됐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많이 가입했습니다. 석수3동이나 박달1동 그쪽.

장명희위원

석수3동, 예. 이게 사실 제가 동별로 가입내역을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광범위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이 참 좋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은 거의 무료고. 재난발생 건별로 바로바로 보상받으실 수 있고 하니까 좀 많이 가입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취약계층들이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매번 침수되는 지역들 그리고 아무래도 노후주택 중심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은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가입하신 걸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소상공인도 재작년 ’22년 당시에 피해를 많이 본 비산동 쪽이나 그런 지역이 많아 가지고서 그런 쪽에서 안양7동 같은 데서도 많이 피해를 봤었고 피해 많이 본 지역에서 많이 가입한 그런 체제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도 2024년도 유효가입자 수도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 1천 200가구였었는데 올해는 1천 329가구 정도 유효가입자가 있는 상태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천 407가구였었는데 지금은 1천 173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왜 줄었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 갱신이 안 되고 매년 연도별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또 가입자가 조금씩 들쑥날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여튼 일단 홍보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자연재해가 요즘 많으니까. 특히 취약지구 같은 곳은 반지하라든가 이런 데는 웬만큼 더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아까 김경숙 대표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청률이 93.82퍼센트예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동안구가 조금 더 높고 그런데 별 차이는 없고요. 동별로 보니까 이게 좀 재미있네요, 제가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은 곳에 아무래도 신청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보면 사실 높은 동은 이민자도 높아요, 신청률이. 그리고 낮은 동은 둘 다 좀 저조하고. 이것은 동별 영향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인구수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구수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조금 떨어지고 인구수가 적은 데는 조금 더 많고 그런 것 같고 또 아파트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청률이 높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좀 낮고 그런.

장명희위원

그런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저야 제 지역구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안양9동 같은 데는 노인인구도 많고 한데도 신청률이 96퍼센트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동에서 홍보를 얼마큼 하느냐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 이것은 동별 영향도 조금은 반영된 것 같아요, 이 1～2퍼센트 차이는. 그리고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같은 부분들은 신청률이 79퍼센트로 내국인보다 훨씬 떨어지잖아요. 이런 분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찾아가면서 홍보를 하거나 전화를 드려서 신청을 하라고 하거나 이런 독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추후에 재난기본소득이 또 실시가 될 때는 이런 경험을 잘 살리셔 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우리가 그때 처음에 2023년도 예산이 3억 900, 거의 3억 1천만원 정도가 예산이네요, 전체 예산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주로 뭐 해요, 모여서? 참석대상자가 누구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방위협의회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방위협의회,

완기

정완기위원

협의회 운영.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방위협의회 위원은 18명으로 돼 계신데 군부대하고, 군부대가 9개 부대 정도 들어와 있고 일반 기관‧단체까지 해서 한 18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소방, 뭐 다들하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운영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시장님 들어가 계시고 의회 의장님 들어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 거기에서 협의회 운영비 그냥 200만원 한번 딱 주고 끝이에요? 예산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자체는 그렇게 돈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협의회 운영 200 지출, 제로, 끝. 다 썼어요. 내용도 모르겠어요. 이게 궁금하고요. 종합상황실 운영비로 120 주고 끝.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이것은 또 잔액이 남았어요, 얘만.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그런데 무슨 차이예요? 통계목은 사무관리비 해서 딱 떨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 전체로 묻는 거예요. 3억 1천에 대한 것.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관리 안 해요? 누구 줘요, 이 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3억 900만원에 위문공연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또 군부대에 예비군육성 지원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부사업 있잖아요, 편성한 것. 편성목에서 보는 거예요.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어디 있어요? 종합상황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종합상황실, 을지연습할 때 쓰는 지하에 상황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어디 있는 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 지하에 CPX 상황실.

완기

정완기위원

지하에 있는 그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거기에 상황판 같은 것 매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 운영비고요. 시설유지비에서도 150 딱 썼어요, 제로. 이것 딱딱 떨어지는 것하고 잔고 남은 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결산이니까. 시설비인데 어떻게 딱 떨어지냐, 이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완기

정완기위원

뭐 샀어요? 시설 뭐 쓰신 거예요? 인터넷 사용료 있는데. 시청 지하라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시청 지하에 작년에 거기,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쭉 보다 보니까 그냥 주고 똑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 뭘 썼다는 거지? 한 번도 묻지 않고 가서 그런 건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 내역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역이 되게 많아. 그래서 제가 편성목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육성 지원 실적 운영사업 운영실적을 다 달라. 자료가 많으면 많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료도 너무 단순하게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 그것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설유지비에서는 내부에 자바라 설치한 것하고 또 천장 일부 보수하고 그다음에 패널 제작한 비용이 있어 가지고 한 150만원,

완기

정완기위원

150에 딱 맞춰서 한 거예요, 미리 견적 받아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150 정도에 딱 맞춰 가지고 한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로, 끝. 이해하시겠어요, 그것? 이것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산서 쭉 보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 보면 또 운영비 있잖아요, 예산은 굉장히 큰데, 거의 3억 1천이에요. 시민의 세금인데. 군부대 지원사업 볼게요. 통합방위 운영실적 보면 ‘1분기’, ‘대면’, ‘북한 및 주변국 안보상황 등 4건’. 이런 것은 몇 명이 참석한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보통 열여덟 분 중에서 한 열세 분 내외에서 참석하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항상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회의 어디서 해요, 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시장님 주재로 하셔 가지고 전자회의실에서 보통 합니다.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이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오늘 군부대랑 정보사랑 그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총 열여덟 분 중에 다 오신다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비군육성 지원사업 운영실적 있잖아요? 이것 예산, 이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사업 집행률 100퍼센트, 끝.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군부대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3대대에서 예비군 사업하는 데,

완기

정완기위원

미리 와요, 이것 예산 이렇게 달라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딱 맞춰 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부터,

완기

정완기위원

2억 7천 667만 7천원 딱 해가지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쪽에서부터 요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일부 줄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사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뭐에 써요, 이분들 주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비군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예비군 훈련하는 데 그런 비용을 사용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예비군 훈련도? 군부대에서 안 하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완기

정완기위원

내역도 모르고 돈만 주면 끝이에요, 그냥. 이것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나중에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대부분 뭐에 써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군부대 내에서 예비군 훈련하는 데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 이것 자료 좀, 이것 한 장, 두 장 줘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통합방위 운영 및 예비군육성 지원사업 운영실적 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한테 별도로 좀 넣어주세요, 메일로 해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설맞이 위문 있잖아요, 수도군단. 이것 현금성으로 다 주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줘야 돼요, 이것? 계속 주고 있어 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 수해 때나 이런 때 지원 많이 해주고 그런 부대만, 저희가 안양 관내에 총 14개의 군부대가 있습니다. 총 14개 군부대가 있는데 시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감안해서 5개 부대만 그렇게 책정해 가지고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때하고 설 때 각각 나눠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좋아요. 해가지고 하는데 2024년도 예산 지금 삭감시켰잖아요, 지원비용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거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삭감해 주신 부분 반영해 가지고 조금 줄여 가지고서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부대지원 위문사업, 좋아요. 우리가 급할 때는 하지만 요즘 군하고 우리하고 예산도 지방단체가 자립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선물 주고받기 안 하잖아요, 거의. 이런 것도 옛날에 있던 고정이 계속 내려온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자료 보면 그냥 우리가 정해서 주는 것 같아. 금액 차이도 되게 크고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드리는데 그쪽에서도 받을 때 그것을 영수증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그냥 현금으로 줘가지고서 마음대로 쓰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주고 흐름들을 모른다는 거지. 딱 줘버리고. 한두 푼도 아니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군부대 내에 장병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장병들을 위해서 다과라든가이런 것으로 했다, 쉬운 말로 빵, 떡, 기타 등등은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이번에 수해 때라든가 기타.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맞이, 추석맞이, 이렇게 하고 과일,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좀 덜 돼가지고요, 제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군부대 5개 부대 같은 경우는,

완기

정완기위원

통합방위 훈련을 하는 것도 좋고 우리 시에서 예산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좀 방향성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일단 저희,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 면이 있긴 있는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평상시 유대를 어느 정도는 갖춰 놔야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유대라는 게 이것 금액도 딱딱 떨어져. 500, 50, 뭐 이렇게, 100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금액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져서 말씀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부대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서 그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제 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도 위문, 위문편지, 다 좋다 이거야. 요즘에 그런 것 없어졌어요, 군부대도요. 학생들 시키면 안 된다고. 위문성금도 못 걷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화를 좀 줘야 된다. 결산 검사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예산 올라왔을 때, 예산 때 제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결산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예산 때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요, 2025년도에는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난대응훈련 사업은 꼭, 만안구에서 한 적은 없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만안구에서도 충훈터널 거기서 했었습니다. 충훈터널에서도 했었고,

완기

정완기위원

예, 한 것 기억나요, 충훈터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다음에,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유관기관 다 합치는 거죠, 전체 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같이. 소방하고 경찰 같이.

완기

정완기위원

전체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17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니까 기업도 섞이고. 이것 내가 한 번 본 적은 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위치하고 유지관리 사업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 뭐 이것 해서 자료는 많이 요청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제외하고요. 과장님, 수중모터 어디다 보관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수중모터 동에 지금 다 보관돼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거요, 전부 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동별로 배치돼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동별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학교는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학교요?

완기

정완기위원

학교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학교 것은 저희가 관리 안 하는 거고 동 것만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민방위 유지관리 사업내역 보면요, 거의 다 학교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 이것 비상급수시설에, 거기 별도로 학교에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모터 들어가 있는 별도의 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끌어올리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작년에 제가 학교에다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어요. 학교에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학교 위주로 한 이유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평상시에 학교에서도 물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학교에서 학생들 수돗물 안 먹잖아요, 이것 틀어서 비상급수. 생수, 뭐 기타 본인들이 다 사 먹어요, 싸 가고. 그런데 이것 뭐에 써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냥 일반 먹는 물로는 잘 안 사용하고, 그 뭐야,

완기

정완기위원

쓰긴 써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용은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바깥쪽에 보통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일반주민들도 같이 사용하시고 그러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학교에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비상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사용을 했을 적에 학교 측에 수시로 사용한다는 협의서나 이런 계약서가 돼 있어요? 협의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학교에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 학교 동의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계속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시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말은 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도로변에 우리가 쉬운 예로 비상급수시설차가 잘 작동이 안 되고 폭염이 계속 왔어. 여기 급수시설의 물을 좀 써야 돼. 도로도 뿌리고 나무도 물도 줘야 되는데 그쪽의 것을 쓸 수 있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쓸 수 있죠, 그것은. 그냥 일반주민들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바깥에, 학교 안으로 설치 안 돼 있고 바깥쪽에서 같이 사용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 협의서나 계약서 있나? 학교에서 못 쓰게 하면 또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급수시설이 많다는 것은, 지금부터 더워요. 올 여름이 앞으로 추후의 날씨를 예상 못 하지만, 그런 것을 제가 염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중모터도 있다, 모터는 학교 옆에 딱 있다는 거죠? 수중모터 담그면 우리가 비상급수차도 채울 수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모터는 계속 올리고 있죠, 물.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급수차가 있는데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에 거기는 급수가 많이 나와요. 거기까지 왔다 가는데 급하면 이런 학교시설이 주위에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수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비상급수차가 거기서 수중모터 써서 채워도 되는 거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비상급수차가 채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외려 소화전 같은 데서 채우는 게, 이용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거기까지 비상급수차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기가 나쁠 거예요, 위치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쓰는 데 문제없다, 결론은? 그 말씀이잖아요. 학교 쪽만 쭉 해주셨잖아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동안구, 동안구는 100퍼센트 학교예요. 거의 다, 다 학교예요. 만안구는 소방서도 한 두세 군데 마을 쪽에 섞여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유달리 학교시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당연하잖아요. 제가 학교만 다 했냐, 이유가 뭐냐, 궁금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비상급수 같은 경우는 전시나 비상상황에서 쓰려고 만드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에서 해 달라고 했냐, 우리가 한 거냐, 이것 쓸 수 있냐, 간단하게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하려고, 저희가 필요해 가지고 한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필요에 의해서 했다, 저희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비상급수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학교에서 요청한 것 이렇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학교에서 요청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요청은 아니고 저희가 전시나 그런 비상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한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전정책과 내에서 이번에 학교 쪽을 예산이 잡혔으니 보강을 하자,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 별도로 예산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 결산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달리 학교만 다 했기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꼭 학교가 목적은 아니고 군데군데 비상급수가 있어야지 만약에 그런 진짜 비상상황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병원, 아웃렛, 아파트 다 있는데 이번 예산은 유달리 학교만 썼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냐라고 묻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아셨죠,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가 좀 짧게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문제없다, 이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추후 궁금한 사항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은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출석현황, 참석수당 불용사유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민원담당자 공상치료비 매년 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원실 직원보호용 영상장비 설치현황 및 설치 전후 장단점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발급수수료 수입, 설치장소별 발급현황 및 운영시간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여권 운영 및 발급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모든 자동차 등록현황 및,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어차피 자료로 계속해서 답변하시니까 답변서로 갈음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보니까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비슷한 문제의 질의인 것 같아요. 민원조정위원회랑 청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차이가 뭘까요? 청원은 청원 접수되는 것에 대한 것을 심의조정하시는 거고 민원조정은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민원은 대상이 불허가 반려처분에 관한 복합민원이라든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서 이의신청한 건이라든지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옴부즈만이랑은 또 뭐가 다를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민원옴부즈만하고는 전혀 틀리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중심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한 불가, 반려 사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법규적용의 타당성이라든지 재량권의 이탈, 남용 여부 등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집단민원이나 갈등 덩어리가 큰 민원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으로 가고 개개인의 어떤 민원적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 같은 게 아니라 반려처분이라든지 그랬을 때 이게 반려처분 가능한 민원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명희위원

반려처분이 가능할지 아닐지 이런 것을 심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불허가 그런 것을 그냥 저희가 불허가라고 담당자가 판단해서 불허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합당한지 그런 것을 논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장명희위원

개최현황도 상당히 저조하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1회에 3건, 이렇게밖에 없는데.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이게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장명희위원

부서에서 신청이 없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왜 없을까요? 부서들은 각기 다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힘든데 그것은 이렇게 단순히 불허 처리라든지 그런 게 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랑 청원심의회의 위촉직이 두 분이 또 겹쳐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서는 사실상 이분들이 민원실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다 보니까,

장명희위원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변호사님이세요. 네. 그분들이 민원에 조금 더 많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민원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 사실 민원이 정말 많고 굉장히 요즘 민원들은 복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예를 들어서 각종 재건축‧재개발부터 시작해서 단적인 예로는 고압선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큰 민원이었잖아요, 전 지역구가 사실 다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대하는 시에서 만약에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전문적으로 대응하냐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법률 상담하시는 분들 물론 좋은 일 하시고 좋지만 갈등조정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시에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없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게 민원옴부즈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명희위원

민원옴부즈만. 민원옴부즈만이 요즘 거의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법에 명확히 구분이 돼 있으면 부서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장명희위원

시에서도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집단민원을 관리하고 어떤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좀 정비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민원옴부즈만에 이렇게 다 밀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과장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계속 막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민원조정위원회랑 청원심의회 구성은 조금 재고를 해주시겠어요? 뭐 보완을 하시든가?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청원 쪽에는 건축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거의 다 청원이 건축 쪽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현재 상태가 접수되는 게 그런 편이라 건축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관리하고 조정하시는 것을 보면 시민봉사과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간단하게 여쭤보면 청원심사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민원옴부즈만 조례 한번 보셨어요? 민원옴부즈만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방금 말씀해주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봉사과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허가를 반려당했습니다.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민원옴부즈만도 똑같은 거예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제의를 해야 돼요.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반려요?

강익수위원

응. 제가 볼 때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합당한 이유요?

강익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원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반려 정도는 저희한테 민원조정위원회에다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익수위원

민원옴부즈만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이 ‘행정기관의 조치결과 통보 요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표명’, ‘시정 권고’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어떻게 보면 법에 어느 정도 명백한데 그것을 반려했을 때 저희 쪽에 오는 게 맞고요. 민원옴부즈만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판단이,

강익수위원

아니, 장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제가 똑같은 의미예요. 제가 여기 뭔가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한쪽으로 모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갈등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민원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이 어느 정도 대부분이잖아요, 역할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것을 기능을 키우는 것도 맞지 않을까? 다 걸쳐져 있어서 그래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민원옴부즈만에는 위원님들이 다양합니다. 저희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하고, 그런 단순 반려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거지 복잡하고 그런 부분은 민원옴부즈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회의가 한 번, 두 번밖에 안 열어서 하는 얘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내일 감사관실 할 때도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색 있게끔 실효성 나타낼 수 있게끔 고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직원보호용 영상장비는 전에부터 직원보호용으로다가 설치한 것은 알고 있어요. 한 건이 있었네, 그래도, 활용 사례가요. 이것 대부분이 민원 올 적에 다 차고 있나요? 목걸이형이에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민원 왔을 때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조금 소리가 나거나 그럴 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는 것을 못 봤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사실은 이것 착용하는 저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도 이것도 보급 대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필요할 때만 상담할 때만 촬영하면 좋은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나요, 몇 년? 보통 7년이라고 그러던데?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는 법에 의해서 보급하게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활용은 하되 이게 많이 착용을 안 하니까. 이게 하여튼 기간이 있으니까 추후에 사용 미리 파악 한번 해보셔 가지고 나중에 혹시 재구매할 적에 아니면 이것을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 과에 골고루 한번, 추가 구입하지 말고 그런 방향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설치는 한 건데 예산 대비 수입은 거의 없네요, 이것. 그렇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발급기 전체 수입이, 수수료. 이게 2023년 발급 건수잖아요? 18만 9천 건이. 그다음에 5천 100만원 정도가 수입이고. 그런데 예산은 공공요금 발급기 해가지고 편성목을 보면 1억 4천 600만원 맞나요, 편성목 보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유지보수비가 7천 800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대민원 차원에서 쉬운 말로 적자 운영하는 거잖아요, 많이 적자.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사실 증지수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시민.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시민편의를 위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청한 거고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복지를 위한다 하면?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24시간 운영했을 때 민원실 안에다 놓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이,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위치 변동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하고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안양역이나 석수역에 또 의외로 되게 저조하네요? 건수가 인구 대비. 사용인원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2천여 건밖에 안 돼요, 안양역인데도. 더군다나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이용객이 있는데?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그것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복지 쪽으로 적자 상황에서 운영을 한다 하면 이왕 하는 것 더 운영할 수 있게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완기

정완기위원

하기야 요즘에는 또 민원24시에서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줄 수밖에 없죠? 주는 추세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도 신규 계획이 있었나, 올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올해는 신규 계획은 없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앞으로 신규 계획을 잡지 말고 이것을 위치 변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위치 변동, 잘 안 되는 데는 좀더, 이쪽으로 한번 꼭 관심 가져 주세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위치 변동 이것 한번 오늘 발급현황하고 보셨으니까 시간 좀 늘리고 위치 변동할 수 있게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셨다고 하셨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셨다가 검토로 바뀌셨는데.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니,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여권 발급현황은 고생들 많으시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네, 여권 부서에서요. 그렇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권부서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있잖아요. 제가 등록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징수과에서 할 적에 이게 몇 년 동안 하다가 민원봉사과에서 징수과 쪽으로 넘기나요? 과태료 옛날에는, 징수율 보면 검사 지연하고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이게 특히 많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는 현 연도만 하고 과년도부터는 바로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동안 저희 징수율이 안 되는 거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3년 동안 갖고 있다가 징수과로 넘긴다는 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니, 현 연도 것만 갖고 있다가.

완기

정완기위원

현 연도 것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현! 그러니까 2023년 것은 다 징수과로 넘어간 상태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2023년도 현재 것은 다 징수과로 가 있는 상태네요. 제가 징수과 집행률을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넘어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자료 한번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이게 우편이라든가 애당초에 계속 보냈고, 의무보험 같은 것 미가입은 특사경에서 하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륜차도 해요, 특사경에서?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특사경에서는,

완기

정완기위원

자동차만 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미가입자가 운행했을 때 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이륜차) 의무보험미가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수가 굉장해요, 4천 건이 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엄청 바쁠 텐데 이 건수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이게 과태료 현황이지 특사경에서 하는 현황은 아닙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징수결정? 징수결정액에 ‘건’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돈 받는 건이에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 건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건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미가입? 미가입이 이만큼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이 4억 3천 600만원 정도 나온 거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4천 건 아니에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4천 건 맞는데 이것을 특사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한 현황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미가입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미가입’ 해서 하잖아요, 의무보험. 민원봉사과에 있잖아요, 특사경.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런데 특사경에서는 미가입을 하고 운행을 했을 때 그때만 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운행했을 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했을 때.

완기

정완기위원

걸렸을 때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도 운행했는데 안 걸리면 그만이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한테 그러면 우편을 재촉 보내잖아요, 다시 한번.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운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내요? ‘가입해라’.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일단은 가입하라고 보내는 거죠. 당연히 운행 안 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에 이런 법규 규정에 의해서 보내지는 않아요? 운행했을 때에는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보내죠, 안내는.

완기

정완기위원

안내는 보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검사지연’ 하고 ‘이륜차 의무보험’. 쉬운 말로 특사경이 해가지고 바로 검찰로 넘기잖아요, 조사받으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벌금 맞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전과자 되잖아. 이것을 안 되게끔 하는 방향 좀, 너무 많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한번, 이유야 있겠지만 이 사람들 또 받는 사람 했지만 좀 그런 게 안 나오게 방향도 한번 잡아주세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간단하게 해야 돼서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홈페이지모니터단 명단, 회의 참석내역, 최근 3년간 지적사항 및 반영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제20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허재영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아까 양해해 주셨고 답변서로 갈음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행정업무 전산장비 구입내역 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데 예산 대비 이것을 전체 구입한다 치더라도 구입량이 적은 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직원들한테, 요청사항은 많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조달청 내용연수 대비 저희들이 1년 이상 더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남은 회수한 PC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임시로 시에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또 포맷해서 싹 정리해서 다시 쓰고 있어서 모든 요새 행정업무라든지 모든 일들이 PC가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직원들한테도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그러면 바꿔주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또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직원분들도 제때 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얼마나 들어와요? 이것 내용연수대로 한다고 치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내용연수 있잖아요? 6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내용연수 5년.

완기

정완기위원

뭐 5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중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임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중에 잘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공매처분을 했다고 직원의 적극행정,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 다 어떻게 처분하냐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공매처분을 하는 건가요, 나머지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포맷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하드디스크는 떼고 하드디스크는 완전 파기를 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하드디스크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매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제때 하려면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야 돼요? 과장님들이 과에서 올라오는 것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 구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2천 700명 정도 본다고 그러면, 한 2천 500명 보고 한 5년으로 나누면 한 이삼백, 얼마나 되나요, 훨씬 많은 양이 사실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 말은 시대흐름이 빠르니까 그리고 전산도 최고급도 아닌 거죠, 사양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일반업무용으로는 저희들이 사주고 해당 부서에서 사양이 좀 괜찮은 것을 쓰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커버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또 PC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은 전부 다 전산으로 업무를 보고 또 앞으로 더 전산 업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업무가 좀 안 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자료 요청드린 거고, 추후에도 이런 업무에도 정보통신과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업무를 잘 볼 수 있게끔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이런 것을 제때 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 주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나머지는 또 공매처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IoT 기반, 저번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것 효과가 뭐예요? 노후‧위험시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효과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성남시에 그때 다리 옆에 있던 인도 무너지면서 이제 이슈화됐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노후건물들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절개지가 무너져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분명히 뭔가 이벤트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상 사람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할 때는 육안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참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시설물에 IoT 센서를 부착하면 경사가 90도였던 게 만약에 60도로 기울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변형이 왔을 때 그게 저희들 시스템에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있다면 바로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게끔 하는 사전예방 차원의 사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고 있어요. 전에도 자료 요청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설치하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완기

정완기위원

없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저런 것들은,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작년에 설치한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뭔가 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 추가예산 없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없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앞으로도 없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센서가 어느 정도 지나서,

완기

정완기위원

유지관리?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거고.

완기

정완기위원

또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 이것 이동설치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이동설치를 하더라도 오래되고 하면 그것을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모든 전자제품이.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은데 일부 예산은 세울 수 있다? 유지관리도 해야 되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보통신과 유지관리비 엄청나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유지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IoT 기반 사업 중에 관련부서에 나온 게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없다. 그런데 올해 또 장마 지나봐야 되네?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IoT센서가 필요하면 세워야 되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센서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대로 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발파를 했다. 그래 갖고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약간 뭔가 있을 때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 적은 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 센서는 많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실제로 나가 봅니다. 나가 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작은 이벤트에 의해서 센서가 작동을 한 건지 아니면 오동작이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어쨌든 작년에 설치했으니까 올 한 해가 지나가고 변화가 올해 나타날 수도 있고 한 2, 3년 몇 년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 예측은 못 하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궁금해서 자료 요청한 거예요. 잘 설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IoT기반’ 예산 전부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시민 세금으로 한 거니까, 안전에 의해서 설치한 거니까 늘 관심 가져 주시고요. 변동 있을 때는 저도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좀 들어간다 하니까 관심 있게 보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 장마철 지나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면 여쭤보도록 할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계식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민계식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 소관 16건의 자료요청을 주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민계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여전히 일인당 교육비가 꼴찌네요, 안타깝게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지난해에 비해서 좀 늘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부서에서도 노력하셔 가지고 일인당 5만원씩 증액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순위가 바뀌었을까 그런 게 궁금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인근에 있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보면 부천 같은 경우는 저희랑 정확하게 두 배 차이가 나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 지금 부서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보다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데 비해서 공무원들의 공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런 취지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가 저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또 내년에 이맘때 또 한 번 이 자료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인근 도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무원분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점진적으로 교육비는 늘려가는 게 맞고요. 현실적으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장애 요인은 있겠지만 부서에서는 최대한 늘려가는 쪽으로 최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 안양시 공직자가 2천여 명 되는데 사실 예산이 공무원 교육비 총액이 한 6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또 우리 안양처럼 역사와 저력이 있는 도시에서 6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저는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정 형편이 어렵고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함께 투자해서 챙겨 나가야 되는 예산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의 하나가 저는 공무원 일인당 교육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챙기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시점이 됐을 때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한방진료실 관련해서 조금 봤는데요. 연차별로 총인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이게 이용하실 수 있는 범위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보니까 가장 이용률이 높은 직급이 6급, 7급 그리고 여성분들께서,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정 직급이나 어떤 연령대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싶어서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해 본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는, 여기 이용하는 부분에 약간 제약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부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아직.

김도현위원

제가 이것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6급, 7급에 상당 부분 몰려 있다 보니까 혹여나 직급이나 연차가 낮은 직원분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나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않을까?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부서에서 이런 시설들이나 서비스라고 해야겠죠,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직장 내에서도 충분히 배려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역시도 총무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낮은 직급의 직원분들이 혹여나 불편함은 없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관련해서 좀 논의된 내용과 향후 개선방향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두 달 시간을 두고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먼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시책추진 활성화에 따른 간담 내역이랑 정책개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담 내역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일일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책개발 관련’ 해가지고 ‘지역 예산정책 업무협의에 따른 국회 관계자 간담’ 이게 15회가 있던데 혹시 이것은 뭐 누구를 만나신 걸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물론 말씀 주시는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제가 우리 정책을 주로 추진하면서 정책이라는 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중앙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만나면서 식사도 하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협의하는 그런 자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회 누구일까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예요, 아니면 정말 국회 쪽에 예산 쪽 공무원들이나 이런 중앙부처일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 광범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도 해당이 되고요 국회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명희위원

세부적으로 말씀 주시긴 어렵죠, 사실. 그렇죠? 저도 예산의 특징이나 이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횟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 시가 아시겠지만 박달스마트밸리도 있고요 교도소도 있고 그다음에 인덕원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그런 비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 쪽이랑 소통하시는 내역이라는 말씀이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큽니다.

장명희위원

제가 이것 세부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마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 정보공개모니터단 명단 있잖아요. 이것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여성분들이 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나이 드신 분을 채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개모집 했기 때문에.

장명희위원

공개모집으로 위촉을 하시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약간은 우리 시민들도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투명하고 하고 있는 일을 오픈하면서 시민들하고 같이한다는 취지에서는 되게 좋은 시책인데 아무래도 홍보가 미약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 사실 개방형으로 진행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알음알음 들어오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시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장명희위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정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또.

장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지 보고 시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우리 황인섭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사진상으로 보고 넘길게요. 이것 원칙은 한 번에 다 쓰기로 한 돈이었어요, 그 당시 예산 때. 결산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용하고 잘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과장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원래 해주게끔 돼 있는데 시대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직원 체육의 날’로 해서 이게 그날 저녁에 이렇게 한다든가 점심이나 힐링을 해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체육의 날은 아니야. 이것을 좀 명칭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져서 질의 던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 여러 번 물었어요. 어디 가냐, 직원 체육의 날인데. 체육도 아닌데 어디 가냐? 여러 과에 보다 보니까 내가 그 말이 안 맞지 않냐. 알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질의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은 지금 사업소 및 양 구청이라고 하지만 총무과에서도 관리를 하니 이게 좀 뭐가 시대흐름도 많이 바뀌었고 젊은 직원들이 또 동참을 안 한다 말이에요. 과거에는 과장님 세대에는 우리가 최근에도 토요일 날에도 와가지고, 그때는 오전 근무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체육의 날 행사를 해야겠다.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굳혀진 거야. 그대로 온 거예요. 비용이 약간 오르고, 많은 비용도 아니지만. 이게 시대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겠다. 체육의 날 행사도 아닌데 힐링걷기 해서 여기를 걸어가서, 시청 정문부터 범계나 평촌으로 가.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이게 명칭 변경을 하든가 뭐 문화의 날? 아니면 이렇게 좀 공모를 해요. 직원들 특히 MZ세대 젊은 직원들한테 어떤 명칭이 좋겠냐. 뭔가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나는 이게 늘 경험한 건데 안 맞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구조상 그게 체육을 쓰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관행적으로 한 삼사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말씀을 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제가 하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정해진 것 없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체육의 날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굳혀진다는 거지. 그것은 아니니까 내부적으로도, 그것은 쉽잖아요, 바꾸기가 이것은. 그렇죠? 직원 체육의 날이 아니라 변화가 좀. 이것 토요일에 오라고 하면 어느 직원이 나와요? 과거에는 오전 근무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전 근무가 없어지고 그래도 또 토요일 날 우리가 잠깐 모이자 그래서 모였는데 그런 문화가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올해 예산편성이 어차피 9월에는 지나가니까 내년에는 변화를 좀 주세요, 그냥. 물어보고 여러 직원한테 내부적으로 공모하셔 가지고 내부망에다 올리시고 해서 뭐가 좋겠냐, 그래서 몇 가지 선정한 다음에 이렇게 좀,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알아서 작은 선물 해주면 되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체육의 날인데 다 그냥 걸어가셔. 또 여기도, 다른 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 좀 아이디어 한번 잘 좀 여러 가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나머지 자료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았고 또 직원들 답변 주신 대로 직장 내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있어요. 이왕이면 저희들도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시장님이나 가면 그래도 뭔가 하나 큰 것은 아니어도 우리 안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 내용은 다 그렇게 내잖아요. 이왕이면 접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한 가지 정도라도 그런 것 아이디어를 받고 총무과에서 어차피 하니까 아이디어 받고 그럼 관련부서에다가 이런 방법도 있더라 해가지고 전체 과에 복지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 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디자인 쪽으로도. 직원들 공모해서 이런 게 좋았다, 한 가지씩만 갖다가 써도, 과에서도 검토하면 지금 우수사례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이나 말 그대로 그렇게 하나, 선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사례도 지금 적어주셨는데 그런 방향을 더 찾아주시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2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직장동호회였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답변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좀 불용액이 많았다.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활동 기준에 못 미치는 동호회가 많아서 지원을 많이 못 했다. 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여파가 좀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좀 있어서 동호회가 많이, 뭐라 그럴까, 회원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수 기준으로 저희가 돈을 또 많이 지출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올해는 좀 어때요, 그럼 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올해도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회원수가 점점.

강익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직장동호회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불용 생겼다는 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불용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죠.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잘 관심 있게 부탁드리고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던 게 참석수당 2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원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게 우리 민간 전문가가 2명이 계시네요. 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 두 분 다 안 나오신 거네요? 한 번 열렸는데 두 분 다 안 나오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석수당이 다 불용이 된 거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죠. 나오시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된 거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서면심의를 했다 그럽니다.

강익수위원

서면심의는 참석수당 안 나가나요, 이것?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서면심의는 안 나갑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것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다른 지역도 저희 안양시하고 좀 다른 것 아세요, 혹시? 우리 안양시는 대상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게 4급 이상입니다. 아시죠? 당연직들이.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인데 실‧국장‧소장까지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노조나 공무원들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딱 그어놨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노조가 들어간 것은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을 다수 공유를 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들어간 것 같고요.

강익수위원

조례에 그 내용이 없어요. 조례에는 4급 이상 실‧국장, 소장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안양만. 다른 지역은 기본적으로 노조도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안양만 너무 4급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정말 이게 직원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개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잘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민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저희 과는 총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22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서. 이번에도 집행률이 ’23년도에도 적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통장자녀학자금 너무 불용이 많다 보니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신규 통장님이 많이 뽑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 대학생 자녀잖아요, 그것도 일부 지원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올해는 또 예산 일부 삭감은 했었어요. 합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그런데 올해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어때요, ’24년도에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분들이 요즘에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도 있긴 한데요, 점차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매년 저희가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간 누차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실수요자를 확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3회 추경 때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불용액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는 예산 확보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크게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집행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수요 파악을 추계할 수 있으니까, 각 그래도 관리하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저희가 예, 파악을.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 해가지고 ’25년도 올해 예산 세울 때는 과장님 올해 또 마무리하시지만 담당 팀장님한테 수요 좀 충분히 조사해서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동된다는 것 혹시 경찰서로 이관되었는데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도‧감독 부분이 경찰서로 이관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지자체에서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해야 된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리만 가져가신 거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지도‧감독이라 하면 신규 위촉이라든지, 전에는 무분별하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자율인데 자율을 뺏긴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와요, 자율방범대에서. ‘너무 불편하다’,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 들으셨죠? 방범대원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또 더군다나 자율방범대 관리비가 내가 양 구청에 내일 질의할 사항인데 비용이 현저하게 틀리고 전체 다 사용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유지관리비를 정확하게 써가지고 예산 반납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그래요. 동마다 틀려 가지고. 하여튼 그것은 내일 각 동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율방범대 예산이 너무 상이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하여튼 여기서는 차량하고 연합대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차량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차량지원 연합대만 하잖아요, 시에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차량지원은 각 동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 차 사줄 때, 신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만 하시니까, 나는 각 동의 양 구청에 내일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편성목이요. 시장군수협의회 시장님 나가는 것. 그것 참여 답변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그때도 과장님, 이것을 다 참석하고 시장님 바쁘셔서 이것 다 하시겠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듯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만 그것은 이제 상임위원회만 참석하도록 돼 있는 내부규정에 따라서 못 가시고 나머지 6개 지방정부협의회는 이 자료 보시면 한 번 정도 불참하는 경우고 대부분 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 말은 너무 이렇게 바쁘신데 이것을 굳이 다 하셔야 되냐 이거지. 중요한, 하여튼 참석하시는 것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협의회는 다 했어요, 지방자치협의회 참석률은. 그런데 다른 안 한 시도 많거든요, 이것 전체를. 몇 가지만 하시는 것도 많은데 너무 많이 하지 않냐 이거죠.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일일이 여쭤보긴 그런데, 시간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어. 그러면 기대효과가 뭐예요, 효과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님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 협의회마다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목적달성을 위해서 소통 과정을 거쳐서 어떤 중앙부처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토의해서 합의체를 갖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강익수 위원님도 같이 질의했으니까요,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자매도시 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교류한 것, 이때는 대부분이 청소년, 민간, 행정. 이것은 주로 누가 참석하고 누가 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각 친선단체, 각 친선단체까지 아우르는 그런 사업내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친선단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청소년 같은 경우는 고교생 민박이라든지 또 팸투어 활동, 대학생들부터. 그다음에 친선은 한일, 한중, 한미, 분야별로 현지방문 또는 우리 시를,

완기

정완기위원

민간인은 누구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교류했던 미국이든, 중국이든 회원들 중에 가는 건가요?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각 친선단체별로 다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명단자료는 첨부 못 해드렸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한번 따로 별도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결식노인 독거노인 도시락 수송 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왜 중복으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게 안양시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두 가지 정도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그 새마을 자체적으로 인력확보난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굳이 새마을회에서 이것까지 자원봉사를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내부 의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도 그 예산을 독거노인 도시락 수송을 사업명을 바꿨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사업명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올해 사업명, 내가 지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금년도 사업비에는 이 사업이 삭제되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삭제되고 다른 게 들어왔는데요? 내가 지금 찾다가 지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사업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금년도 사업이 뭘로 바뀌었는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추가사업은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예산이 금액은 좀 변동되고. 그중에 한 가지인데. 하여튼 사업명은 약간 변동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것 노인일자리 봉사자가 한다는 거죠? 종합복지관에서. 그렇죠, 과장님? 답변서대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는 그냥 자원봉사센터에 여쭤볼게요, 과장님.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여쭤볼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 물어보셔도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민간인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이 정확히 뭐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어떤 특정 사물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갖추어 꾸미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이제 교육 부분하고 전산, 이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자원봉사 필요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도 보시면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 2명을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교육코디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신규, 이런 소양교육 등을 전담하고요 전산코디는 1365나눔포털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또는 필요한 부분은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동V터전 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활성화 잘 됐는데 이게 별안간에 매칭사업 딱 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분들이 뭐하시는 건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동V터전하고는 업무가 영역이 좀 다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동V터전은 31개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의 사업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자원봉사 DB 구축 및 관리’,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이분들 채용기간이 얼마큼 되는 거예요? 계속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약.

완기

정완기위원

계약직이면 계속 다녀야 되는 거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정규직.

완기

정완기위원

계속 계속.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정규직.

완기

정완기위원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2018년도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국비 계속 받는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이렇게 받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계속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정규직 되고. 이게 작년부터 한 거잖아요? 작년, 올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처음부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처음부터.

완기

정완기위원

처음부터라고요? 처음부터 아닌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게 2018년부터 그때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래서 나 이분들 무슨 교육하고 이게 궁금한 거야, 신규사업. ‘자원봉사 신규‧소양 교육’, ‘자원봉사 상담‧관리’. 뭐 했는지 그게 궁금한데 과장님한테 계속 물을 수도 없고 하여튼 내가 자원봉사센터에 별도로 여쭤볼게요. 이분들 실적하고 뭐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결산이라.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한번 요청할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먼저 행복마을관리소 이렇게 지금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다고 그랬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하면서 개선점이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 각 동별로 다 구성돼 있습니다. 동장이 위원장이고.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왔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크게 좀 해주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굉장히 그 반응이 좋다는 그런 평가를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시민들한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각급 사회단체에서 물어물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원봉사 도움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동에 그러한 기능이, 시설이 확보되면서 홍보가 돼 가지고요 이사 오신다든지 아니면 저소득가구라든지 전등교체라든지 하여튼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이분들이 도맡아 전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들이 조건은 있나요?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독거노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동에다 신청하게 되면,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나요? 일반 아무나 가능한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보통 저소득, 이게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소외된 가정.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일하시는 분들 4명이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5명.

경숙

김경숙위원

네 분 근무자가 사무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킴이 4명, 사무원 1명.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분들이 취업조건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그분들 근무자 취업조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서비스를 전달해 줄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숙

김경숙위원

취약계층은 아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취약계층 분들은 아닌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취약계층이라도 근무능력이 있거나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취약계층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나이 제한은 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젊고 일 잘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좋겠네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또 하나의 도에서 지침이 뭐냐 하면 취업알선,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그런 분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젊고 유능한 그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취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도 이 대상자 모집, 저희가 공고과정에 다 포함되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기에 취업을 우리는 그것을 혜택을 보는 쪽의 시민 입장에서는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친절하고 서비스 잘하고 그런 분들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로 하다 보면 어쨌든 젊고, 건강하고 그런 분들이 되겠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알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통 다 5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직업이 없거나 기술은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또,

경숙

김경숙위원

50대 중년 퇴직자들이 이제 오셔 갖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젊은 분들 몇 사람 오기는 하는데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요 바로 또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50대 이상 이런 분들 중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보수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보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봉급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생활임금 적용해서 한 220만원 정도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시간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시간은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예산이 많이 좀 삭감되면서 지킴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원은 민원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평균 8시간 우리처럼, 일반인들처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도비 50퍼센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칭과정을 저희가 또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시 비율이 조금 늘어났죠? 변경됐죠? 3 대 7이었었는데 5 대 5로 됐어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올해부터는 7 대 3으로 도비가 조정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줄어든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줄어들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70퍼센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나중에는 또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마는 31개 시군 다 공통 그렇게 도에서 일괄 결정된 사항이라 앞으로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저희가 더 애를 쓰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게 자리매김을 해서 주민들의 평가가 좋아진다면 다른 데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위원님과 소통해야 되고,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사업이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모르는 사업이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비가 중단되면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으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런 한계가 다다르면 끊어진다는 이렇게, 그것은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시민들이 좋은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가요, 집행액이 13억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3억이, 인건비를 계산을 안 해 주었어요. 누구 누구 몇 명에, 직책에 그것이 안 나왔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자료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첨부해 드렸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토털(total)적으로 자료는 사업비 목으로만 지금 자료는 진행된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전체 좀 뭉뚱그려서 인건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다 합해서 13억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몇 년도에 개설이 됐을까요? 생겼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게 2001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이 됐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센터가 구성된 게 201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숙

김경숙위원

센터로 개설이 된 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라는 활동주체가 생성이 됐던 거고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게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되겠습니다.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 2001년도에서는 센터를 소장님으로 계셨죠? 센터장이 아니라.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2011년도.

경숙

김경숙위원

2001년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2001년도에는 명예직.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001년도는,

경숙

김경숙위원

무보수 명예직 소장님이 계셨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항이 아니었고 별도의 그 활동주체가, 단체가 결성이 됐던 시기였는데 센터장으로 이게 전환된 게 2011년도부터이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등록이 돼 가지고 우리 시비를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던 것이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전에는 그러면 사무국장도 비용이 안 나갔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1년도 당시에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무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시민단체 그런 형태로,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 전혀 안 들어가고, 시민단체가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만 저기였었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 지금 체육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001년도부터는 소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때는 비상근 체제였답니다. 비상근.

경숙

김경숙위원

비상근으로 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011년 1월 센터장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센터장이 아니고 소장으로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은 아마 좀 지원금이 있었을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사무국장은 지원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바르게살기협의 회나 체육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 회장님들이 가 계세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때는 2001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보니까 일련의 하는 역할들이 보면 거의 사회단체에서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김장담그기’, ‘청년봉사단’, ‘추석맞이 전나눔’, ‘씽싱세탁차’ 그리고 ‘공영장례봉사단’ ‘1인가구 발굴‧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지자체 단체에서도 다 여기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것도 자원봉사센터 연간 사업계획을 들여다보면 또 센터만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씽싱세탁 그것도 말씀하신 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나름 역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가지고 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라 하면 진짜 전문성을 갖고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이것을 한다면 ‘약간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회 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이고, 제 생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어쨌든 이게 자원봉사가 하는 분들의 봉사자들 인원수 파악을 하고 어떤 일들을 구분을 해서 연결하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핵심사업이 단체연계사업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어떤 역할, 연결사업을 하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 제가 자세하게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공모사업,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안양의 여협이라는 여협단체도 또 별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적십자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난이나 재해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십자사들도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집합을 할 수 있는 고리를 구심점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일련의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은 타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은 제가 따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한 가지 추교동 과장님은 이제 나가시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잘되고 잘못된 것 부분들을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태까지 33년을 근무하시면서 잘된 점, 못된 점, 느낀 점들을 이렇게 앞으로도 잘 이어갈 있게끔 그러한 느낀 점들을 얘기해 주고 가는 것도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고요.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도 1천여 개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회봉사단체도 봉사단도 있고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도 또 엄청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202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니어 전문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지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봉사단체를 많이 연결해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라 하면 그런 체계를, 다시 체계를 다 잡아서 앞으로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나아갈 것인지 그런 방침을 새롭게 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자원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분들은 별로 안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 안타까운 게 여기에 보면 사업보다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이 사업비는 1년의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아요. 2억 정도 되고요. ’21년도는 6천 900밖에 안 됐고요. 2022년도에는 9천 70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2억 정도가 되고요. 시비 13억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관리하면서 지금 사업비가 이 정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유지해야 할 그런 데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한 1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원봉사센터장에 모집을 해도 얼마든지 많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나와 전문직이 아마 들어와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관리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잘 이해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 좀 말씀하셔 갖고 우리 황인섭 국장님하고 같이해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과장님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 요.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2022년도에는 300만원 편성됐다가 불용, 작년에는 1천만원이 편성됐다고 불용, 이게 이 답변지에 보면 오산에서 개최의향을 보여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불용된 거네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언제 그러면 몇 월달 정도에 이 개최의향을 보여서 우리가 안 하게 됐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왜 이것을 불용시키죠? 3차추경이나 4차추경에 반납을 해도 될 건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게 자료제출 했습니다마는 협의체에서 보통 순번제로 운영이 됩니다. 순번적으로 운영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시장님도 계시고 그럴 때 양보도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차례였는데 오산시에서 ‘먼저 개최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4분기 회의였습니다. 4분기는 거의 연말 10월 달 그쯤인데 그때 상황이 바뀌면서 제가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 자료에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6월 달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우리 안양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불용시기가 조금 시기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반납할 시기가 없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12월 달 맞나요, 이게 그러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작년 하반기 4분기요. 4분기 때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오산시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불용보다는 반납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성인지결산서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93명이 계시네요? 안양에 등록돼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는 101명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인원수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 자격증 수강료 지원해 주시는 분이 적네요? 작년 같으면 9명이시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8명이시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작년에는 8명, 저희가 예.

생각보다 적네요. 제가 이것 성인지결산서 때문에 질의드리는 게 남자비율이 그냥 이렇게 원래 21퍼센트 정도로 적습니다,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여성이 좀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대상자 자체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수혜자는 더 적어요. 그렇죠? 이것 올릴 수 있는 방법 좀 없나요? 매년 똑같아요. 성인지결산서에는 맨날 똑같은 추후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 모색하겠다, 그러는데 매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남성수혜비율이 1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올해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보통은 여성들이 80퍼센트 정도 차지합니다, 비율이. 전체 구성원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 수혜자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남성들은 보통 취업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자격증 쪽으로는 조금,

강익수위원

제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수혜자가 적다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 부분 여성인들이 결산서상으로 봤을 때도 10퍼센트밖에 되지 않으니 그것을 좀 올릴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고 나가셔야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협의회입니다. 불용액이 50퍼센트인데요. 자료에 보면 거의 다 참석을 다 하셨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참석현황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불용이 한 50퍼센트로 나오죠? 동그라미가 진짜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제 2022년도에는 그때 저희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게 2022년 3월 달이었거든요? 3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부 초기에는 참석이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정정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도에 그때 연간 8회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는 아마 8회분을 제가 예산을 신청했던 부분 같습니다. 실제로는 6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차액분만큼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잠시만요, ’23년에 여섯 번을 했다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022년도에 6회. 작년,

강익수위원

지금 저희가 ’23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8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8회 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8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률이 거의 50퍼센트 나오잖아요, 참석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금액 가지고는 제가 계속 말씀 안 드릴 텐데, 이것 참석수당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마 저희가 우리 본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저도 참석을 합니다마는 대부분 이제 31명 위원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좀 덜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을 그 협의회장님을 통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부분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데 50퍼센트밖에 집행 안 됐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 출석을 다 하셨는데?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셔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참석률을 높일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잠깐만,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 참석수당 하나만 더 할게요. 민관협치위원회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얘는 집행이 100퍼센트예요, 참석수당이. 어떻게 하면 100퍼센트가 나오죠?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적게 잡은 건가요, 예산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들으셨겠지만요 예산팀에서 저희 당초 위원회 수당으로 예산편성된 금액 중에서 70퍼센트로 이제 비율을 낮추면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100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작년 2회인가, 3회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80퍼센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참석률이 좋아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초과되는 일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강익수위원

초과되면요? 민관협치위원회 이것 참석률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것 봤을 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초과된다고 한다면 예산팀에 편성돼 있는 풀비(pool費) 풀운영비 부분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런 일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강익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민관협치협의회는 잘 예산 편성돼 가지고 정확하게 딱 떨어진 거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팀에서 70퍼센트, 만약에 운영수단이 1천만원이면 300만원 삭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00만원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자료상으로는 100퍼센트다, 재편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100퍼센트 다 집행이 다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한 10퍼센트, 20퍼센트 정도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죄송한데요, 민관협치위원회가 80퍼센트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았어요, 70퍼센트가 아니라. 그래서 70퍼센트 말씀 드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 또 드릴게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서 한 3억이 감액됐습니다. 2억 6천이 감액됐네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보조금 내시변경의 확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 감액될 때마다 제가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효과도 좋고 반응도 좋다는데 뺄 수 있는 게 인건비 빼고 이렇다 보고 제가 우려를 했는데 거기서 집행금액은 더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빠진 게 공공운영비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이것을 안 했으면 다른 데로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이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예산전용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전용이 되는 거예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리모델링 얼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간을 좀 줄였잖아요. 5시간인가? 둘 둘 나눠서, 그렇죠? 관양동이나 이런 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관양동에 10명으로 했다가 5명으로 줄이면서 도에서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 근무하시는 분들, 지킴이분들도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방법은 없다는 말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 다 공통 똑같은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월이 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월이 아니라 다 보증금 반납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하면 집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간단하게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 가지고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봉사활동 자원봉사자 대비해 가지고 봉사활동 실제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다, 아, 성과보고서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46퍼센트 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요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청소년들이 봉사시간이 줄어들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봉사시간. 이것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과의 대안이 없을까요? 그러면 또 내리겠네요, 기준을? 목표를 내리겠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할 계획으로, 네, 네.

강익수위원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수요처 발굴이나 그런 프로그램 운영 잘할 수 있게끔 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김경숙 위원님이랑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지금 공공운영비 불용이 상당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사유가 ‘행정복지센터 내 입주로 공공운영비 절감’ 이거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 행복마을관리소들이 행정복지센터로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방침은 아니었고요. 하나는 동청사 안에 있으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동청사 내 시설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곳으로 저희가 배치를 안내했던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관양1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안에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 이것은 예측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공운영비도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도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되다 보니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편성이 되어서 시달되는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동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동청사 공공운영비에서 동에서 행복마을관리소에다가 사용료 요청을 해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행복마을관리소가 보면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방과후에 사실 아이들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하는 인력이 없는데 그것도 나가고 생활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인력이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처음에 응시원서 낼 때는 끝까지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개인적인 어떤 건강사유도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직업을 이직률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이직률이 높아서 사실 모든 동이 그런지, 저희 동만 그런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만약에 이게 제도적인 문제라면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 직원 외국어능력평가 관련해서 이 응시과목이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 텝스(TEPS)고 제2외국어는 서울대에서 하는 시험이잖아요, 요것? 요것만 들어가 있는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스널트(SNULT)라고 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응시과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응시과목은 이 직원들 저희가 양성하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외부기관 외국어 관련 전문교육 이런 대회에 추천한다든지 또 자매도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파견 우수한 대상자로 추천하기도 하고 또 제일 큰 요인은 작년에 저희 안양시 시승격 50주년 기념 외국인 자매도시 영접부터 배웅까지 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 과목은 저희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토익이나 텝스뿐만 아니라 토플이라든가 오픽(OPIc) 이런 것도 다 받아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준비과정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제2외국어 관련해서도 스널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제이피티(JPT)나 이런 공인시험들도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뒤에 언어별 입상자 명단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점수로 끊으시나요? 예를 들어서 최우수, 우수 기준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점수로 해서 순위를 뽑는데 동점자 나올 수도 있는 경우에는 고령 순, 상위직급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또 지침을 정해서 순위를 저희가 가리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토익이나 토플이면 점수기준이 다르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토익은 700점 이상으로 저희가 최저기준점을 잡고 있고, 텝스는 327점, 스널트는 한 6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점수기준을 잡고 최저점수 이하는 성적 미달로 해서 일단은 순위에서 배제를 하고요.

장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토익이나 텝스 말고 토플이나 아이엘츠(IELTS) 같은 것을 봤다, 이러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내부적으로 기준점을 저희가,

장명희위원

기준점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잡아 가지고 공고, 공문 시달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사실상 지금 그런데 응시인원을 보면 타 어학시험에 대한 응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공문 시달할 때 본인들의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지원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신청자를 받아보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순으로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저는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토익이나 텝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취업 준비할 때 많이 보는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실제로 말하기 같은 것은 오픽을 보거나 정말로 종합적인 영어 실력이라고 하면 토플이나 아이엘츠 같은 것도 보고 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대부분 선호도가 토익하고 텝스 이런 쪽으로 아마 점수를 많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좀 몰리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진짜로 희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희망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문 시달할 때 제한 없이 응시원서를 받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더,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이 어학시험 지원이나 시상, 수상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느꼈지만 직원분들이 외국어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독려를 해주시는 게 맞고 범위가 조금 이제 수험영어보다는 정말로 영어실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험까지 확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기찬 체육과장님 그냥 답변서로 갈음해 주시면 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 서면서 갈음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그냥 답변서 제출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송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종합운동장 건축물 내부 보면 철근콘크리트는 C를 받았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이게 연수도 벌써 ’37년 경과 이상 돼 가지고 종합테마파크를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C등급이지만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그쪽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D등급 이상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또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5년 있다가 또 하니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D등급 이상 나오면 이것은 사용 거의 못하는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의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전에도 한번 다루었지만 우리 총무경제위에서 축구전용경기장보다는 이 종합테마파크를 할 수 있게끔 그 용역이 먼저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쪽에 대한 것을 앞으로 추후라도 놓지 마시고 과장님 꾸준하게 한번 관심 가지셔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별 강화훈련비, 도대회 입상자 이상 사업별 지원내역서 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출전지원비, 강화훈련비는 이것은 추후에 내가 세부적인 것 내역은 묻도록 하고요. 전국대회 입상자 이상 지원내역 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 금‧은‧동이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요즘 포상금이 적다고 생각해요. 인근 시도 제가 듣기로는 전에는 저희보다 좀 낮게 포상금을 받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인근 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좀 적은 편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선수들끼리 서로 이런 것은 다 공유할 것 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약간 인근 시에 맞춰서 그래도 50만 시에 맞춰서 이것을 좀 상승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산이 좀 한정되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것도 체육회하고 소통해 가지고 상향될 수 있도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기진작도 있잖아요, 선수들. 그래도 우리 안양시를 어쨌든 빛낸 건데. 경기도, 전국체전 그다음에 올림픽 또 아시안게임, 기타 등등 그것을 단계별로 있지만 더 낫게, 높게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오래되었잖아요, 이렇게 포상금 나간 지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인근 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산 반영할 적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축구장 개선공사 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오전에는 석수체육관 야구장하고 조금 했는데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해요, 인근에서도. 저기도 하고 있지만. 축구장 같은 경우는 FC안양 선수들만 전용으로 이게 지금 하실 예정이에요? 시민들한테 개방은 안 하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구장이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으로 해가지고 선수들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천연잔디가 더 있다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선수들 위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주 3회 이상을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주 3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중간에 개방할 수 있는 방향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예산 갖고 할 적에 과장님, 전에는 이것은 시민들한테 ‘일부 개방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전에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예 못 한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여건상으로 주경기장에서도 주 1회 그러니까 경기 전날 그때 가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잔디상태나 이렇게 익숙해지려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구장이 천연잔디가 없으면 또 그것도 애로사항이고요,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고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지훈련이라든가 다른 데 이렇게 갔을 적에 우리가 시민들 큰 결승전? 준결승전? 이 정도만 해도, 한두 번만 해도 우리 생활체육축구 있잖아요, 요구는 오더라고요. 그것 개방 좀 한번 해주셨으면 어떠냐라고. 종합운동장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는 하니까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시민들에 개방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저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연습, FC안양 선수들하고 겹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래도 시민들한테 일부는 개방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또 한 거고. FC전용으로 쓴다면 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왜 FC 한다고 그러면 예산 갖고 왔겠어요? 전용이라고 한다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선이나 이런 것은 제하고 결승전 같은 경우,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완기

정완기위원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있잖아요, 그 옆에 것.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들어와요, 사실은. 그게 너무 딱딱하고 물이 고이고 또 거기서 제가 한번 축구를 하다 보면 발목이 겹질리고 위험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계획은 잡고 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석수체육공원에 거기 축구장 인조잔디장이 제일 오래됐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오래돼 가지고 거기도 민원이 생겨있고, 자유구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지금 인조잔디구장,

완기

정완기위원

예, 맞아요. 인조잔디구장 다 그렇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그쪽에 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칩 같은 것도 교체도 해봤어요. 옛날에 황토칩이었다가 그것을 치우고 교체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순위가 계속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한번 봐가지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또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예산 확보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천연잔디보다 사실은. 여기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석수동도 마찬가지이니까 그 순서에 입각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 다 주셨으니까요 나머지는 그 자료로 갈음하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내역 주셨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여기서 체육회 예산 중에 보면 ‘체육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 보시면 예산액은 9천인데 교부액이랑 집행액은 굉장히 적고 또 집행잔액은 8천 300 이렇게 남고. 이게 혹시 왜 이런 걸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대회 개최시기, 저희가 경기할 수 있는 시기가 1, 2월이라든가 겨울 동절기여 가지고 힘들고요. 7, 8월은 또 혹서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좀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대회가 겹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기나 협회장기 또 경기도대회 등 여러 가지, 의장기 등 여러 가지 대회가 토요일마다 겹칩니다. 그런데 그 종목의 선수들이, 그분들이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겹치라고요, 보니까.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9천만원 예산을 이제 내렸는데 교부액 자체가 648만원. 이것은 사실은 이 대회 자체가 거의 안 열린 거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저번 행감 때나 본예산 때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신 문제이기는 한데 체육대회가 난립하고 있잖아요. 무슨 배, 무슨 배, 무슨 배 한 다섯 여섯 개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불용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밑에 ‘종목단체 협회장기대회 개최지원’ 이것도 똑같아요. 거의 반절 수준으로 집행하셨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종목단체에서 대회를 개최한다고들 다 하는데 종목별 단체에서 제반 여건이 넉넉지 않으면 또 대회를 미개최했더라고요, 보니까는.

장명희위원

이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대회가 너무 많아서 그게 겹쳐서 그런 걸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까 회장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 같은 협회장기나 종목단체, 그러니까 협회장기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유치를 못 합니다, 그것은.

장명희위원

자부담률이 부담이 되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것도 참가할 때 또 돈도 들고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을 겁니다. 그 협회 내부적으로요.

장명희위원

협회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예.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면밀히 봐야겠지만 체육대회가 과장님 답변하신 바와 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체육대회가 너무 많아서 소화를 못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그 시기가 겹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시기는 겹치는데 체육대회는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다른 인근 시하고 똑같습니다. 대회 여는 것은 거의 똑같은데 우리 회장기 같은 경우가 지금 겹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양보한 거죠. 체육회에서 자기들 개최할 시기를 다른 대회 열 수 있도록 개최를 양보한 것이고요.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데가 더 많으니까 양보하는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을 그래서 다른 대회를 주요경기, 그런 것을 한번 주요종목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검토를 좀,

장명희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9천만원 예산에서 8천 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개최를 못 한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 부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것 개선해 가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집행률이 89.16퍼센트.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집행률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저번에 자료 봤을 때 90퍼센트 넘겼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것도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이게. 운동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하거나 부모님들이 공부 위주로 또 시키면 이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9.16퍼센트 집행이면 사실상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제도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장명희위원

학원비 같은 게 정말 비싸고 이게 또 수급자격이 어려운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좀 수혜를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최대한 저희도 홍보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 제가 오늘 요청은 안 드렸는데 동별로도 한번 뽑아보고 싶었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동별이요?

장명희위원

예. 나중에 필요하면 요구자료로 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관련해서 정말로 정원조차 채우기가 힘들 정도로 회사나 이직이 많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게 저희가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오니까요 문체부에서 이제는 인건비 요청이 대략적으로 한 240 정도? 그 정도로 받아요, 수당까지 합치면요. 그 친구들이 받는데 일반 민간업체에서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이분들이 우선 수입이 더 셉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이직률이 많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시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행복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처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처우도 문제지만 저희 9급직원들하고 거의 인건비, 거의 비슷한 초임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게.

장명희위원

정규직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 친구들 정규직입니다.

장명희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너무 열악한 거네요, 사실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또 책임감이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좀 금전적인 게 따라야 되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 돼야 되니까.

장명희위원

이게 사실 저희 공무원분들은 어쨌든 위로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도 생활체육지도자 이 친구들은 사실 그런 체계는 또 아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진급이 없죠.

장명희위원

진급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런데, 굉장히 처우는 열악하니까 이직이 잦은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이 호봉제를 도입하셨나요? 홍보제 하고 계신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급여를 정해줍니다. 이 친구들도 보통 노조 형식처럼 이렇게 협의체가 있어요, 생활지도자들끼리.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런 것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문체부에 보면. 그런데 거기서 급여가 정해져 내려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급여 이외에 지금 여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챙겨주신다는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장명희위원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한 3, 4년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는.

장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굉장히 필요한 제도인데 처우가 열악해서 이렇게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거면 저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 전국적인 문제였기 때문에요 이게.

장명희위원

네, 전국적인 문제. 문체부에 건의를 좀 세게 하시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하시든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 전남 같은 데는 호봉제 도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원조차 못 채울 정도면 어느 정도의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해가지고요.

장명희위원

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FC안양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을 건데 우려사항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어떤 지점에서 우려사항 있는지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구단에다가 향후조치, 그리고 좀더 신뢰성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체육과가 또 관리부서시니까 충분히 소통하셔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창단하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맡기는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요즘에 성적도 좋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진행되는 용역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꼭 소기의 목적을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나 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이 보통 언제 수립을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김도현위원

한 8, 9월 이쯤해서 이렇게 보조금 심의를 연말에 받으시는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 사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보조금 심의를 받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의회에는 이것을 심사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저희는 결정된 예산을 그냥 통보하는 형태잖아요, 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체육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양보를 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그런 가능한 일정들을 예산 추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예산 이제 올라오고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기가 됐을 때 반드시 의회에도 그 내용을 공유하셔 가지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어떤 예산 감시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부서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종합운동장.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5년마다 정밀검사를 하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종합운동장이 C등급을 받았는데 저번에 5년 전에는 몇 등급이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5년 전에도 C등급이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C등급이었어요. C등급이면 안 좋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최고 안 좋은 상태가 몇 등급 정도 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E등급이 제일 안 좋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연도가 오래되지만 그렇죠? 지금 35년 정도 됐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37년.

경숙

김경숙위원

37년. 그래도 연도에 비해서는 여기가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보는 것하고 또 틀리게 내부적인, 저희는 계속 1년 열두 달 거기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 시스템하고 좀 틀립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위험성도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 4, 5년 전에 여기 대대적으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4, 5년 정도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강공사를 했어요. 철근도 이렇게 좀 하고 새시도 세우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내진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내진공사공사?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몇 년도에 했죠? 아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해사가 아닌 강사로 했기 때문에 철근들이 녹을 덜 슬어요, 철근이 부식이 덜 돼요. 그래서 그래도 C등급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가 이제 종합운동장 전용경기장을 만들 것 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추진을 하다 보면 한 10년 뒤나 완공이 되겠죠? 지금 추진을 하더라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좀 걸리겠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전용경기장이 아닌 진짜 종합운동장을 다시 짓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전용경기장하고 또 종합운동장은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요.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운동장도 앞으로, 우리 운동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양시에. 여기가 노후화돼서 쓸 수 없게 되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년 뒤면 여기 폐쇄해야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용경기장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대응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정밀진단 용역비라 하면 용역비가 똑 떨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불용이 있어요. 그렇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그냥 딱 떨어져서 처리가 됐는데, 여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계약금액하고 사업비가, 예산 그게 틀리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집행잔액 같은 경우가 생긴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대체로 보면 용역비는 그냥 딱 떨어져서 나가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불용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그렇게 자료가 시원하진 않습니다, 과장님. 자, 먼저 과장님. 우리 학교운동부 창단 그 대회 개최 관련된 5개년 동안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더라고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전혀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제가 판단해도 될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내용을 중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 같은 경우 해가지고 저희가 복싱이 저기 돼 가지고 당구로 바뀌었습니다. 종목이, 육성종목이.

강익수위원

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리고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단체종목은 또 하기가 그렇고 개인종목별로 이렇게 배드민턴도 개인종목이어가지고 메달 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또 얘기 나와가지고 당구가 됐고 한 번 더 검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일단 예산 잡혀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예산 잡혀있는데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잡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안 잡고 정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섰을 때 이것 수립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매년 이렇게 반납도 안 하고 매년 불용처리를 하는 이 1천 500만원이 큰돈은 아니더라도 저는 ‘좀 취지에 안 맞지 않냐’,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욕이 의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 운동부 창단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저희도 한 번 더 그 숙소를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부분 좀더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아까 장명희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근무조로는 지금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조건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퇴사를 했을 때 채용이 쉽지 않았다. 맞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서너 번, 대여섯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공고.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불용이 하나도 없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냥 그 인력 그대로 유지돼서 그런 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지금 퇴사는 이번에 또 퇴사를 했었고,

강익수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지금 불용액,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은 1명도 이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때 당시는 이탈이 없던 거죠.

강익수위원

그럼 올해는 생각보다 올해 결산할 때는 상당히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6월 달에 공지가 나가 가지고 지금 2차, 3차까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어르신은 지금 들어왔고요. 장애인에서 지금 결원예비, 작년에는 몇 명이 다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관둔 친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강익수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2일 날 공지가 나가고 또 2차가 5월 20일 날 나가고 현재 또 6월 달에 나갔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 거의 반년은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없는 거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3명이죠, 그렇죠? 2명인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1명이 있고요, 3명이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3명 다 아직 채용이 1명도 안 됐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아까 정말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물론 어르신, 우리 일반, 장애인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진짜 활성화된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만의 파격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을 저희도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야,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강익수위원

네, 금년 내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 또 파급효과가 전국 단위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은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매듭을 하는데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여기에 보더라도 토털 한번 저희가, 다 운영이 되면 16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원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 16명이 어느 지역에 안양 내에서에요, 그냥. 어느 종목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그런 일정표 이런 것은 저희가 없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정표가 곧 다 나와 있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데가 그게.

강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로테이션 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각 요일마다 시간마다 일정표가 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런 것 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어디에 공지가 돼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학교 측이나 이런 데 공지돼 있고요, 거기 나가는 데 지금 돼 있고, 체육회 홈페이지,

강익수위원

체육회 홈페이지에 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안양시청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올라와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일반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가실 때도 그 체육시설에 갈 분들도 계시잖아요, 종목별로. 그래서 공지를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잘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후반기 마지막 결산이라서 제가 한번 직장운동부하고 복합부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체육진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부와 복합부가 있고요. 직장부는, 복합부 먼저 볼게요. ‘복합부는 특정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부 전략종목은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숙소 제공되고 연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합부 전략종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합부에 해당이 됩니까, 이것?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운동부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복합부 같은 경우는 그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강익수위원

복합부 일반종목 말고요 전략종목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도하고 마라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인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 범위에서,

강익수위원

자, 과장님.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결산이라도 이게 우리 후반기 마지막, 전반기 마지막에도 보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합부는 특정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운동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복합부 전략종목은 숙소 제공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 질의가 어려운가요,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을 한번 좀 …….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2년 동안 말씀드렸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그래서 작년 행감자료 처리결과에 보면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저는 그게 안양시 한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체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구나’, ‘안양시는 FC안양을 제외하고는 모든 체육종목에 관심이 없구나’. 정말 관심 없구나라는게 제가 2년 동안 느꼈던 감정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시청 직장부하고 복합부 전략종목을 이분화해서 가져가는 이유가 뭐죠? 이원화해서 가져가는 이유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성적하고 여기 직장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또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익수위원

과장님, 직장부랑 복합부 전략종목을 이렇게 체육회, 안양시청 이원화해서 가져가는 이유가 뭐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

강익수위원

저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인원이 부족해서 계파가 부족하면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말 재정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다섯 종목, 우리 3종목, 2종목이죠. 그렇죠?

종목을 없애든가, 극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제가 2년 동안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담당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 먼저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조례하고도 상관되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문제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경기도민체육대회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종목이라면 우리 역도랑 마라톤을 이렇게 숙소 제공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맞습니까? 이것 정말 잘 확인하셔 가지고 올해 행감 전에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우수선수 영입비용이 있습니다. 1억 5천씩 매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직장부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주로 편성이 되는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선수들, 우수선수들 데리고 오는 거죠, 이쪽으로. 영입해 가지고요.

강익수위원

네. 그 조례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으로 되는 그 선수는 2년 동안 활동을 해야 되고요. 2년 이내에 그만둘 때는 다 반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저희도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데요. 2023년도에 5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맞죠? 여기 자료 있어요. 2023년도에 5명을 여기 영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전부 2021년도에도 우리 안양시에 있었고요 2019년도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매년 2년마다 이 선수들을 우수선수 영입비를 주면서 데리고 와야 되나요? 아니면 연봉을 올리든가 다른 수당을 올려서 데리고 오셔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연봉이나 이런 게 올리기가 좀 저기 하니까 아마 그 선수들이 다른 데로 또 가면 안 되니까,

강익수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이유도 저는 생각했죠. 그런데 누가 어느 지역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2년마다 계속 같은 선수한테만 줍니다. 그러면 다른 선수는 영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정말 잘하고 안양시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저희가 데리고 있어 보고 너무 좋으면 연봉을 올려야죠. 아닙니까? 그리고 우수선수 영입비는 다른 선수들 발굴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5명 중에 3명이 거의 한 4년 아니면 2년 계속 같이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강익수위원

자, 그러면 이 우수선수 영입비는 왜 복합부 전략종목에는 배정이 안 되죠? 버리는 종목인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강익수위원

많이 답답하시죠?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과장님이라면 직장부를 가지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전략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 계속 발굴하고 하는 이유가 정말 안양시에서 좋은 선수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안양시 이름을 좀더 홍보하고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까지 갔을 때 명예로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안양시에서 우리 선수들을 대하는 것을 봤을 때는 참 좀 초라합니다, 사실은. 복합부 전략종목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직장부 운동부하고 어떻게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줄여야 되는 거고요. 예산이 많더라도 저희가 능력이 부족하면 충원해서라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과장님, 제가 2년 동안 말씀드린 게 선택과 집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목 재편성. 그것 꼭 염두 한번 해 두시고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는 한번 철저하게 조례에 대비해서 종목이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지, 안양시를 위해서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인지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하실 거예요? 박경호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답변석에. 김경숙 위원님, 박경호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박경호 과장님. 재차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답변서하고 보니까 운영경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운영경비가 1억 4천 600이었는데 또 2억짜리가 다시 재차 두 번째 답변서에는 2억이 더 불어났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기도의 운영비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것 아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빠뜨렸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그 안양시 재난소득으로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 것만 하는 바람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안양시 것만 저희가 좀,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경비들이 지금 보니까 1차 재난소득 집행 때는 확연하게 운영경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재난기본소득이 지금 거론이 정부에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언제인가 그런 집행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10억이라는 운영비를 카드비, 일반운영비, 인력비 해서 10억 정도의 이렇게 돈이 또 나간다면 이건 진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겨나면 지금 1차 기본소득 때도 충분히 여기 5개월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에는 3개월 정도 했고요, 운영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차에는 5개월 정도 했어요. 5개월 정도도 충분히 이렇게 인력 낭비 없이, 인건비 없이 이렇게 카드빚 없이 했던 것을 다음에도 재차 3차, 4차 계속 이런 일이 생겨난다면 그때는 1차 때마냥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하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일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방침을 세우셔 갖고 다음에는 이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가 1차, 2차 때는 재난상황이라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저희 부서에서 집행했었는데 지금은 재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참고해서 만약에 다음번에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든 일단 최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게끔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