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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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재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0억 8천 400만원을 포함하여 1천 659억원으로 세입결산은 1천 665억 3천 7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710억 100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955억 3천 600만원으로 사고이월비 4억 5천 300만원, 계속비이월 876억 8천 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천 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3억 7천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2024년 1월 2일 수납된 20억 9천 700만원은 2023년 결산 시 미수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 예산현액은 160억 2천 100만원으로 지출액 136억 5천 800만원, 이월액 3억 9천 800만원, 불용액 19억 6천 400만원입니다. 수도시설과 예산현액은 1천 177억 8천 700만원으로 지출액 290억 8천 700만원, 이월액 877억 3천 700만원, 불용액 9억 6천 300만원입니다. 정수과 예산현액은 152억 2천 100만원으로 지출액 131억 7천 900만원, 불용액 20억 4천 200만원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예산현액은 168억 7천만원으로 지출액 150억 7천 600만원, 불용액 17억 9천 400만원입니다. 5쪽에서 8쪽은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목별 30퍼센트 이상 불용내역입니다. 정수장에서는 전력사용량을 조정하여 동력비 1억 1천 300만원을 절약하여 불용하였고 여비, 배상금 등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예비비 4억원과 자본예비비 10억 7천 7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용‧전용‧조정‧이체 사용현황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현황도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 및 착수 지연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3억 9천 800만원,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 급수카드 전산화 및 DB 구축사업 5천 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수도시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으로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61억원, 비산‧포일정수장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08억 8천 200만원, 안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3천 893억 600만원으로 유동자산 1천 2억 3천 900만원, 비유동자산 2천 890억 6천 700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로 7억 8천 100만원입니다. 자본은 3천 885억 2천 400만원으로 자본금 65억 1천 800만원, 자본잉여금 2천 938억 2천 800만원, 이익잉여금 881억 7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익은 413억 9천 400만원으로 총비용은 382억 2천 200만원으로 31억 7천 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연 5천 400만톤의 사용량에 대하여 371억 7천 100만원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총괄원가는 402억 5천 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톤당 요금 680원 대비 톤당 원가 736원으로 2023년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92.3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1억 6천 800만원을 포함하여 1천 374억 2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1천 349억 4천만원이고 세출결산은 1천 62억 9천 100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286억 4천 900만원으로 건설개량이월 64억 4천 500만원, 사고이월비 93억 2천 300만원, 계속비이월 34억 3천 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천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2억 8천 8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2024년 1월 2일 수납된 19억 1천 100만원은 2023년 결산 시 미수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부 집행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목별 30퍼센트 이상 불용내역입니다. 전기수정손실, 여비,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고 사업예비비 사용 잔액 4억 4천 800만원과 자본예비비 전액 7억 5천 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조정‧이체 사용현황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현황은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안양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 등 준설공사 1억 7천만원, 우‧오수 분류식화 공사 9억 2천 500만원, 도시침수예방사업 53억 5천만원이 건설개량 이월되었고 추경 예산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하여 총인처리 응집제 구매 1천 500만원,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소송수행비 5억 8천 800만원, 안양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및 보수공사 등으로 7억 2천 200만원, 동안구 호계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결과 실시설계 용역비 5천 900만원, 호계1동, 비산3동, 호계2‧3동, 평촌동, 석수1동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비 65억 9천 500만원, 도시침수예방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9억 4천 500만원,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9천 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 계속사업으로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17억 9천 800만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로 16억 3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무제표 결산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7천 832억 8천 200만원으로 유동자산 479억 3천 200만원, 비유동자산 7천 353억 4천 900만원입니다. 부채는 87억 9천 900만원으로 유동부채 3억 300만원, 비유동부채 84억 9천 600만원입니다. 자본은 7천 744억 8천 300만원으로 자본금 1천 635억 5천만원, 자본잉여금 7천 297억 600만원, 결손금 1천 187억 7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익은 605억 6천 500만원, 총비용은 855억 7천 200만원으로 250억 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22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연 5천 700만톤의 하수처리량에 대하여 322억 1천 200만원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는 667억 4천 200만원으로 톤당 요금 560원 대비 톤당 원가 1천 161원으로 2023년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48.3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징수결정액은 73억 7천만원으로 이 중 99.46퍼센트인 73억 3천만원이 수납되었고 3천 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43억 3천만원에서 282억 7천만원을 지출하고 139억 4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77퍼센트인 21억 1천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천시설물 정비 3천 500만원과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천유지용수 사용료 1억 8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녹지과는 사방댐 안전진단비 5천만원은 사방시설 정밀점검 결과 안전진단이 불필요한 등급으로 판정되어 전액 불용하였고 산불감시용 드론장비 유지비 2천 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는 공원유지관리 예산인 중앙공원 등 2개소 유지관리공사 3천 600만원과 예술공원 및 호암공원 유지관리공사 2천 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를 위한 국가하천 재해복구비 8억 7천만원은 하천점용허가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4회 추경에 편성된 국가하천 유지보수 3억원과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 3억원은 당해연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우회 설치공사 5억 6천만원은 지난해 10월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당해연도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환경개선은 벚꽃길 주변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관리청과 협의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에 기간이 소요되어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으로 하천점용허가 등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산림유역관리 10억 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에 편성된 운곡공원 등 2개소 노후시설물 정비 5억 6천만원, 3회 추경에 편성된 중앙공원 수경시설 정비 3억원과 범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억원, 4회 추경에 편성된 소공원 환경조성 11억원은 당해연도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충훈부 제방 벚꽃길 화장실 개선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900만원을 하천점용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안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확장 2억 7천만원은 한파로 인해 일부 공정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수명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반대민원에 따른 의견수렴과 협의방안 모색을 위해 일정이 지연되어 부흥어린이공원 등 2개소 정비공사 1억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임곡공원, 충의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미확보되어 기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 성인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성인지 사업은 생태하천과 소관 하천 보수‧보강사업 등 2개 사업, 녹지과 소관 학교숲 조성 등 3개 사업, 공원관리과 소관 공원수목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총 8개이며 예산현액 51억 7천만원 중 94.05퍼센트인 48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직별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 성과보고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및 녹지경관,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사업 6개에 성과지표 11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241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천녹지사업소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소장님들과 과장님들 연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하수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할게요. 도시침수예방사업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인데, 590억, ’23년도 작년도에 임시배수펌프시설 설치사업 준공 6개소, 하수맨홀 이렇게 쭉 해가지고 ’23년도 준공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1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작업 진행 중인 현황, 향후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준공된 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와 충훈부 제방 벚꽃길 환경개선사업 488페이지, 이게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2개 다 3억원, 4억원. 이 총 사업기간이 ’23년도 2월서부터 ’24년도 5월, 9월까지예요. 왜 명시이월됐는지 상세한 내역, 작업이 됐으면 현재 진행결과 또 안 됐으면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 하나 질의합니다. 495쪽에 보면 산림유역관리 11억 3천 중에서 11억 1천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인허가 지연으로 동절기 시행 불가라고 해서 이월이 됐는데 이것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다 끝났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한 55퍼센트 정도 지금 공정률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원래 계획은 올 6월 달이 다 준공 예정이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 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수도시설과 과장님께 하나 질의합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질의예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문화재 발견과 시공사 부도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지역 민원이 있어서 도로 관련해서도 지역 민원도 있었고.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바랍니다. 사업비가 총예산이 2천 380억이었는데 이것 사업비도 많이 지금 증가됐죠? 이게 2020년도서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증감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를 마지막으로 9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공식회의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해 주시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서혜원 국장님이나 홍재언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각 과에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각 과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잔액이 왜 발생됐는지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역시 공통질의입니다. 각 과의 낙찰차액이 예산 대비 20퍼센트 이상이거나 낙찰차액이 2천만원 이상인 예산현황,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재언 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하수도요금이 조금 너무 싸다, 인근 시에 비해서. 상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공기업법」 22조2항에 따르면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고 급부의 원가의 보상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과 계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상하수도의 요금체계 및 요금 현실화에 관한 우리 홍재언 소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입인데요. 과목별 세부 세입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상되는 이월액이죠? 순세계잉여금을 90억원으로 잡았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7천 500만원이에요. 예상이니까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6억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조금 과한 차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배경을,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요금 사용료, 아, 이것은 우리 김옥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우리 시 상수도요금 부과량, 부과액 있잖아요? 이게 예상인데 예상과 실제 부과량, 부과액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정수장을 군포시, 의왕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부담금 및 수입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서에 미수금이 사업수익은 수도요금 미수금인가요? 23억 3천 500, 세입에서.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세입에서 미수금은 저희가 12월 말일까지 납기인데 12월 말일이 주말이다 보면 그 납기가 1월 2일로 됩니다. 그런데 회계는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부분은 미수금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1월 2일 날 대부분 수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지금 날짜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공휴일인 관계로?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납기마감일 2024년 1월 2일 기준으로 미수금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본적수입의 미수금은 뭐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자본적수입의 미수금은 그 전년도, 해당연도죠. 2023년도 미수금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전전년도 그 이전의 미수금은 자본적의 미수금으로 잡힙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미수금 현황을 1월 2일자로 해서 해주시고 미수금 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계량기 전수가 한 5만 1천건 되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만 200개에서 300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원격검침단말기 설치건수 및 올해까지 향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촌동 일원의 우‧오수 분류식화사업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 끝났나요,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2차 진행 중이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3차는 언제 시작하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3차는 2026년 정도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2026년도예요? 그러면 각각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안을 도면에 색칠 좀 해가지고 노선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녹지사업소 공통질의드립니다. 세부과목별 세입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하천녹지사업소 각 과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잔액 사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하천녹지사업소 각 과에 낙찰차액이 편성 대비 20퍼센트 이상이거나 낙찰차액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예산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에서 생태하천과로 부서명이 바뀌었습니다. 부서명이 바뀐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 조성’이 생태하천과의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한 부서의 하천정책과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체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천, 학의천의 최근 3년간 초화류 식재현황을 사진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천 예초공사와 관련한 집행현황, 집행 전후사진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의천 예초공사는 구청에서 하나요, 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합니다.

음경택위원

학의천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학의천, 안양천 예초공사 이것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 왜 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 하천에 보면 유해식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시박이라든지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 이런 유해식물이 많기 때문에 이 유해식물들을 가을에 한 번만 예초를 하게 되면 씨앗이 결실해 가지고 그 씨앗이 번지기 때문에 그것을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3회 예초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것은 먼저 황인환 소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제가, 지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계속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집행 전후사진을 갖고는 이게 구분이 안 되죠, 과장님? 표시가 안 나죠? 아무튼 예산집행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의천, 안양천 고수부지 제방에 야생화는 올해 처음 사업이죠? 예전에도 야생화 서식지 조성을 했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다가요 올해 전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범사업, 올해 식재한 야생화 서식지 집행내역하고요 사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연현교죠? 사업이 늦어진 배경하고요 예산의 집행내역, 견적서, 이것 설계변경하셨나요? 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설계변경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도급액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초 입찰가 및 계약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방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됐던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학의천 일원의 저수호안 정비공사 관련돼서 최근 3년간 학의천, 안양천의 저수호안 정비공사 현황, 전후사진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저수호안 정비계획 있으시면 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88페이지,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2구간인데 2구간이 혹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쪽 끝으로는 의왕시계까지요? 의왕시계까지 맞습니까? 자,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전후 집행내역하고요 사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간이 예산이 10억으로 기억나거든요? 기억인데 이게 쌍개울에서부터 학의천 의왕시계까지로 알고 있어요. 이게 도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현장 전후사진하고 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장경술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649쪽, 하천보수보강사업이 6억 1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잔액이 한 3천 500 정도 남았어요. 이것과 함께 또 650쪽에 국가하천유지보수 이 사업 또한 2억 예산에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동일하게 질의드립니다. 잔액사유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 집행세부내역 그리고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51쪽, ‘안양천 산책로‧자전거도로 확장’ 5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실적, 사진을 첨부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실행하셨는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도 제출현황과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 653쪽,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적, 현황 알려주시고요. 이것 또한 잔액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리고 어느 구간을 퇴치사업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인데요. 659쪽, 가로수 조성 및 정비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2억 8천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와 함께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함께 자료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이라는 세부내역이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은행수 낙화하는 그 사업이 한 2천여만원 정도 매년 소요되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659쪽에 학교숲 조성사업과 660쪽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어쨌든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하는데 또 잔액이 1천만원 이상 발생을 해요, 1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잔액이 자꾸 발생하는 사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사업의 목적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잔액이 남은 사유도 함께 오후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1쪽에 평촌‧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 7억 5천 700이죠? 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7천 800의 잔액이 남아있고. 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와 함께 세부집행내역도 함께 알려주시고 어느 위치인지 구간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계획과 함께요. 그리고 666쪽, 사방댐 안전진단 5천만원 편성해서 5천만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심도 있는 고심 그런 게 필요한데 사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680쪽. 과장님, 전기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 6억대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억 가까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사유와 함께 그동안에 추진했던 세부내역과 아울러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82쪽, 동안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18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1억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고요.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잔액사유과 함께 세부집행내역 그리고 향후계획 오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오늘 결산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데요 성실한 답변으로 일찍 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난 행감 시정요구사항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녹지과고요. 책자 60번이고요. 그리고 가로수로 인한 보행자 불편해소 대책 강구에 대한 부서의 노력 사진 첨부해서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51페이지에 충훈2교 광장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설계도면 한 부랑 결과 사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안양천 산책로‧자전거도로 확장사업 내역 한 부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준공 이후에 발생한 민원 내역 5건 정도만 추려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에 안양천 생태교육 교구비 집행내역, 생태이야기관 교육교재 제작내역 한 부 부탁드리고요. 생태이야기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 관련 내용의 실적 그리고 참가비 정산내역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힌트 드리자면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정의도 한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에 시가지녹화사업의 결과본 한 부 부탁드리고요. 660페이지, 양묘장 운영 관련해서 ’23년도 전체 예산 그리고 ’24년도 전체 예산 항목별로 그냥 표로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명학공원 유지관리 내역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따지자면 681페이지랑 연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요청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원들 있죠? 경관사업이나 수경시설이 없는 일반적인 공원 1개소의 유지관리비 그리고 수경시설이 포함된 공원의 유지관리비 그리고 조명경관이 됐든 아니면 조형물이 됐든 조명경관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경관이 포함되어 있는 공원의 유지관리비 1개소씩 비교표로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시설과 집행내역서 18페이지 관련인데요.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 이설 및 교체내역인데 어떤 민원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했는지에 대한 사유 부탁드리고. 그리고 김옥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회계처리상 영업외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를 보면 ’23년도의 전입금 내역이랑 영업외수익의 총괄내역이 좀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국‧도비 소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집행 사업이 있으시면 그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페이지고요. 반지하 등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저희가 집행완료가 됐는지 궁금해서 불용처리하셨으면 그 사유 부탁드리고 남은 물량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