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원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은 2023년에 환수금으로 179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억 8천 609만 4천원의 96.9퍼센트인 32억 8천 91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518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운영비 306만 8천원, 활동보상비 675만원과 SNS 기자단 운영비 10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 순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 감사지적 환수금 등으로 465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4천 600만 8천원의 93퍼센트인 2억 2천 868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천 732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추진 사업은 안양청렴학당 운영방식개선 등의 사유로 458만 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정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 결산, 주요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각각 48억 1천 900만원으로 청년기본소득 도비 보조금 44억 6천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국비보조금 1억 4천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41억 1천 500만원으로 지출액 95억 7천 600만원, 이월액 28억 3천 200만원, 불용액 17억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소득 및 주택기준 제안으로 지원적합 대상자가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적어 11억 7천 9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비는 국토부 명시이월 확정통보에 따라 2억 7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기도 사회조사는 경기도의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연내 완료가 불과하여 980만원을 이월하였고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5억 4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971억 8천 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천 812억 5천 300만원을 징수하고 24억 8천 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34억 4천 700만원은 20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3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550억 5천 100만원으로 이 중 96.8퍼센트에 달하는 2천 468억 2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3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예산의 2.4퍼센트인 62억 9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46억 6천 100만원이며 이 중 82.4퍼센트인 120억 7천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5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10.4퍼센트인 15억 3천 1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청내주차장 운영 공공운영비 100만원, 복지문화과 소관 농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박달2동 복지회관 승강기설치공사 4억 7천 800만원이 관련 지번오류 그리고 정정기간 소요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시설 개선사업 또한 5억 7천 700만원이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인지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은 만안구 8개 사업 33억 9천 800만원 중 90.9퍼센트인 30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성인지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성과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성과지표는 총 51개로 그중 45개를 달성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개과는 15개 지표 중 13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당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 예산현액 3천 882억 1천만원 대비 수납액은 3천 195억 8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3.7퍼센트입니다. 23억 6천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4억 4천 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은 예산현액 2천 402억 8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339억 2천 3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4퍼센트이며 2억 9천 400만원을 이월하여 60억 6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과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1억 8천 9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35억 4천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4천 6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행정지원과의 임시인력 4대보험 등 운영비 3천 200만원, 복지문화과의 녹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 7쪽,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동안구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4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 15억 5천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34퍼센트입니다. 동안구 성과지표는 총 50개로 그중 45개를 달성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개과는 15개 지표 중 14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동안구는 예산절감에 대해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항상 제일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구청장님과 동장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결산심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우리 황추상 과장님, 국태영 과장님, 손병국 과장님, 박공복 동장님, 소의수 동장님! 정말 30여년의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2의 인생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 원재섭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릴게요. 우리안양 발송 관련해서 우편포장 용역비와 요금이 많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 사유제출 부탁드리고요. 시정홍보위원 3개년 위원 현황, 3개년 활동비,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금액현황 그리고 불용액 과다 사유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별 3개년 행정광고수수료 지급현황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본여비도 불용이 많이 되었던데 그런 과다 사유 제출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감사관 우리 정광조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릴게요. ’23년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위원 현황과 회의 개최현황 그리고 위원별 참석현황, 회의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22년, ’23년 민원옴부즈만 포상금 세부 집행내역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우리 정은주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릴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것 자료는 제가 제안설명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사고이월되고 있는 경기도 사회조사사업 관련해서 회계연도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서의견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사업목표 중에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의 ’22년, ’23년 목표 대비 실제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서포터즈 ’22년, ’23년 명단과 2개년 회의별 서포터즈별 참석현황 그리고 불용액 과다 사유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양 구청장님들께 자료 한번 요청드릴게요. 지난 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현장도 나가 보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하던데 각 구청별 그리고 동사무소별, 소방자재 2개년 보유현황 자료와 함께 장마철을 앞둔 현재 재고관리, 관리이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만안행정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청장님께 자료요청 드릴게요.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동안구에 비해서 많이 불용이 되었던데 그 사유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있어서 많이 불용된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 또 사유와 함께 대안이 없는지 부서의견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 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감정평가 수수료 불용액 과다 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개 동장님들께 자료요청 한번 드릴게요. 결산심사인 만큼 작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 꼭 동을 위해서 추진하고 싶으신 특수시책이나 요구사항 있으시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양 구청을 대표해서 우리 안양1동장님과 호계1동장님 오후에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양1동 우리 김진희 동장님 오실 때에 주민자치회 참석수당이 많이 불용되는 사유가 많던데 그 사유와 대책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하시는 과장님들의 소회를 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정규직은 아니지만 별정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 분야에서 30년을 전문가로 일하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불용 중심으로 좀 요청드릴게요. 홍보기획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세부내역별 불용사유 주시고요. 시정홍보위원 예산 불용이 있는데 그 불용사유 및 시정홍보위원들에 대한 성과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명단 주시고요. 원고료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글’을 만들었는데요. 징글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내역 주시고요. 이것은 결산이랑은 상관없는데 저도 전반기 총무경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포동이 마스코트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다시 활용하실 내용인지 그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스코트를 만드실 건지, 기존 것을 사용하실 건지. 그리고 감사관실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불용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청년정책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것 명단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시정정책 반영사항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정책서포터즈랑 청년축제기획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애썼던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청년인재’ 등록된 청년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내역 및 지원내역 그리고 불용사유 주시고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신청 및 지원 현황 그리고 불용사유 주십시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불용사유 주시고요. 저출산 인식개선 지원사업 세부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에 요청드릴게요.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불용액이 큰데 불용사유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민연금 불용액이 큰데 이것도 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구청도 같이 불용액이 크더라고요. 동안구청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불용사유 주시고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포상금 이것 3년 치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불용사유 주십시오. 세무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안내문 우편요금 불용액이 꽤 있는데요, 이것도 불용사유 주시고요.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연금 기간제근로자 불용사유 주시고, 우편요금 불용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6월 전반기가 끝나니까 또 퇴직하는 공무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5명의 과장님들, 동장님들, 안양에서 30년 이상씩 이렇게 안양을 키워 오고 만들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안양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멋진 작품이 나중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멋진 인생을 사시기 바라겠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추진’ 사업이 불용액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감사지적사항과 조치사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원옴부즈만이 있죠. 옴부즈만의 역할과 민원접수 건수하고요, 민원해결 건수. 그 자료 좀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정은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 감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9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지금 4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감리비 사업내역서하고요, 감리비 평당 계산방식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내역서하고 불용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광현 구청장님께, 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 만안구 쪽에 보면 행락질서 계도가 여러 군데 있어요. 동안구도 있으면 같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행락질서 계도 관련부서 급식비하고요, 자원봉사자 보상비 사업계획서하고요 지 출내역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하고 개선된 점 있으면 개선된 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주차관제시스템. 왜 이렇게 불용사유가 큰지 불용사유하고 사업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동안구‧만안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방역소독비 내역서 전체 주시고요. 동별 인구수, 각 동의 면적 주시고요. 각 동의 건물청소원 인부급여, 이것 자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전반기 진짜 마지막 회의인데요. 지난 2년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와 우리 양 구청 그리고 동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추상 과장님, 국태영 과장님, 손병국 과장님, 박공복 동장님, 소의수 동장님까지 긴 공직생활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퇴임하시는 분들께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 안양시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신 흔적들이 정말 우리 시정발전에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귀인동 같은 경우는 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동장님과 주민분들 간의 특별히 각별한 소통이 너무나 중요했었는데 우리 소의수 동장님 오셔서 정말 동청사 시설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고쳐가시면서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고 또 역할 해주신 덕분에 정말 우리 귀인동이 1년간 현저하게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짧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에 질의드릴게요. 시정홍보위원회 관련해서 그 위원회 개요, 명단, 작년과 올해 회의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에요, 저출산정책위원회가 있고 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이 있는데요. 이 두 개 개요, 명단, 작년 올해 회의현황, 회의록 그리고 두 개의 기구에 대한 비교표를 하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질의드릴게요. 올해 포함해서 2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구청 그리고 각 동의 특수시책 정리해 주시고요. 작년에 시행했으나 올해 시행하지 않는 시책이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총무경제 전반기 마지막 질의인데요. 특히 오늘 또 공직생활 30년 이상하신 우리 황추상 과장님, 국태영 과장님 그다음에 박공복 동장님, 손병국 과장님 그다음 소의수 동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 한 분 한 분께서 노력하신 게 우리 안양시의 현 발전이 여기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퇴임하시고도 남은 여생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명단, 활동내역하고요, 예산의 잔액 발생사유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작 건별 자료 주시고요. 또 홍보영상물 홍보실적 이따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감사할 때 감사지적내역이 있어요. 그 지적내역하고 명단 그다음 연간 활동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상감사 감사내역하고요 그다음 지적사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정책과 정은주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지원 청년동아리 지원내역 최근 3년 치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청년기본소득 홍보비,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청년기본소득 잔액발생 사유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 최초 사업부터 현재까지 지출내역, 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현 청장님, 이문규 청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각 동 우선사업 지금 진행현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 계시죠? 저기,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이것은 꼭 보고 가야겠어요. 그 경로당 자산및물품취득비 같아요, 산출내역. 양 구청 복지문화과인데 산출내역하고 사진 포함해 가지고 자료 좀 이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질의드릴게요. 동장님들 바깥에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반장님 운영현황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사업 산출내역하고 집행내역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급식비가 있어요. 그 산출내역하고 집행내역 세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자료 요청할 건데요. 앞서 김도현 위원이 저출산정책위원회 전년도 회의실적하고 명단 요청한 것 같은데 그 최근 3년 치 자료가 많을까요, 정은주 과장님? 회의자료 3년 치는? 많아요? 준비하시는데? 3년 치는 그러면 천천히 주셔도 되고 오후에는 작년에 회의명단하고 작년 회의실적 좀 주세요. 계속해서 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 회의실적도 주시고 참여 명단도 같이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보면 46페이지에 우리가 저출산 인식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 집행됐던 게 있는데 이것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나간 것 같아요. 이것 정확하게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됐는지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보면 사회조사 해서 분석보고서 활용한 지표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조사 이제 몇 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활용했는지 사회조사에서, 거기에 대한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정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제가 각 동에 다 질의해 가지고 동장님 다 나오시라고 할 수는 없고 청장님 두 분이 이따 행정지원과장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시잖아? 이따가 청장님들이 답변 주시겠어요? 동장님도 오시라 그럴까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1동 동장님, 호계1동 동장님 오후에 출석 요청하신 거죠?
강익수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면 안양1동, 호계1동 동장님께 답변을 들으시면 어떤지.
완기
정완기위원
이따가 그러면 청장님 하시든가, 일단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질의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하는 게 어떤가,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그렇게 할까요? 그럼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우선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먼저 그냥 자료 설명해 주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다른 분들은 패싱(passing)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해주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먼저 강익수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와 관련해서 우편요금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셨는데요, 일단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편요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러 남기려는 게 아니고 약간 예상치 물량에 비해서 실제 집행한 물량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집행잔액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께서 언론사별 3개년 행정광고 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도 지금 3년간 말씀하셨는데 ’22년, ’23년 100퍼센트 지급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 2024년도 현재는 한 60퍼센트 정도 지금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기본여비 불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돼 있지만 출장을 가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가더라도 2킬로 미만의 출장 거리는 여비가 집행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강익수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님들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활동내역이나 회의내역 같은 경우는 월별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장명희 위원님께서 SNS시민기자단 명단과 원고료 책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명희 위원님께서 ‘징글’ 활용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포동이 마스코트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준비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홍보영상물 제작 건별 자료 및 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보사환경위원회 강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자리 이석하시고 이따가 향후에 다시 오시면 양 구청장님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섭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닌데 저희 ‘징글’ 만들고 나서 이후에 시민분들께 만족도 조사나 어떤 반응을 살펴보신 내용들이 좀 있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 현재는 없고요,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 도입이 언제 됐죠, 정확하게? 제작하고 나서 실제로 유튜브나 각종 영상에 활용되기 시작한 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작년 6월에,
김도현위원
이제 1년 정도 딱 됐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오래 안 됐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활용을 했으니까 저는 이 징글 그때도 굉장히 잘 만드셨다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1년쯤 지난 상황에서 이것을 시민들께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활용처를 확대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굳이 여기에는 활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든지 다양한 판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도 좋고 내부적인 어떤 분석을 하셔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 좀 진행해 주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포동이 마스코트는 지난번에 부서에서 따로 한번 뵙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가 포동이 마스코트랑 이모티콘이 좀 달라요. 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정말 이모티콘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거고 마스코트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는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마스코트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아니라 포동이 마스코트 자체에 대한 어떤 디자인의 변화라든지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거냐, 그러니까 현재 있는 포동이 마스코트를 유지한 상태로 이모티콘을 바꾸는 그런 방법들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우리 포동이 마스코트는 또 좀 모양이 다르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원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모티콘 캐릭터 지정해 가지고 이런 말씀들 주시고 또 설문조사도 하시지만 여기다 추가로 하나를 더 하셔야 될 것은 현재 있는 마스코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스코트 자체가 달라진다거나 변화가 생기면 그것에 따라서 활용되는 이모티콘의 형태도 바뀔 수가 있고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캐릭터 마스코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더 충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공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반영을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답변서 보면 홍보위원들 다 참석했는데 예산 대비 지급이 덜 돼 있어요. 현장견학이 6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이게 집행을 안 하는 건가요, 현장견학 가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현장견학은 1년에 두 번 정도 시행을 하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6월, 11월 실시로 급식비 불용.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원칙은 그렇게 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한 300만원, 그럼 급식비를 이렇게 많이 쓰나요?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한 번 먹을 때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급식비,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도 나가지만 급식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완기
정완기위원
홍보요원이 인원 때문에 이렇게, 두 번 현장견학 가면 그러면 그것은 지급을 안 하게끔 돼 있나 봐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 예산은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따로 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두 번 것을 빼야 되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두 개 합치면 거의 1천만원 돈 되니까. 예산 대비 불용액이 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두 번 가게 돼 있으면 두 번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미리 추계해 가지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원칙은 두 번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매번 반드시 꼭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3개년 치 보면. 추계를 어느 정도 해서 맞추면 되지 않나 이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예산현액 있지 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쉽게 얘기해서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900만원, ’21년도‧’22년도는 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2022년도까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게 감사지적사항에 걸렸습니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지금 2022년도하고 2021년도 똑같지만 2023년도가 조금 증액된 게 아니라 제대로 잡힌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계속 남아 가지고 난 집행, 그 추계를 잘못했나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요즘에 시정홍보는 거의 활동하는 게 어디 어디 하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 SNS, 페이스북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SNS 활동을 참 많이 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거의 시정, 시에 대한 홍보만 하고 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주 내용이 시정홍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간혹 가다 보면 어디 다녀왔다 하고 올리신 분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꾸준히 보면 많이 못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활동내역을.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심지어는 늦은 시간까지 이것 시정홍보에 대해서 SNS에 올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니까 하여튼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이 해 달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요. 시민들의 알 권리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하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 건별 자료는 제가 추후에, 이것은 영상이니까 지금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연락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보기획관.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하신 제도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정홍보위원이요?
장명희위원
예.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게 지금 구성 자체는 198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시정홍보위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맞지만 저는 사실 요즘처럼 SNS 시대에 그리고 홍보채널이 굉장히 많아서 시에서 하는 홍보가 디렉트(direct)로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시정홍보위원이라는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효율적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SNS,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데 올리시면 그게 시민들한테 또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옛날에 이런 홍보채널들이 없을 때 우편이나 뭐 이런 것으로밖에 홍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빅 마우스(big mouth)라고 불리시는 시정홍보위원님들이 효과가 있었겠지만 지금 굳이 1년에 예산이 거의 몇천만 원씩 들잖아요. 이렇게 들이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약간 관성적인 것 아닌가라는 저는 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 의견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지만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시 홍보한다는 차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우리 시의 시정홍보위원이라는 자격으로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명희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시정홍보위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굉장히 여러 루트로 시의 여러 직책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정홍보위원 모집하면 일반시민들 잘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지금 공석인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 연령이 50이 넘잖아요, 보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저는 제도가 얼마나 지금같이 홍보채널이 다각화된 시대에 ‘효과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도 듣고 했으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장명희위원
제가 뭐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다만 이분들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빅 마우스로서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은 뭔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제도 운영 취지에 맞는지는 조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긍심 대단하십니다.
장명희위원
이분들의 자긍심으로 세금으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SNS시민기자단 블로그가 1건당 6만원이잖아요. 굉장히 센 거거든요, 보면. 그렇죠? 저도 사실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봐요. 카드뉴스도 올리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블로그가 엄청 다각적으로 취재해서 제도를 홍보한다든가 사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뭐 뭐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뭐 뭐가 좋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한 건당 6만원이면 사실상 적은 돈은 아닌데 그냥 건당 6만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진 10장 내외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글자 천자 정도 내외가 있는, 완성도가 있는 그런 콘텐츠를 했을 때 6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장명희위원
이 퀄리티(quality)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관에서도 스크린(screen)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그냥 시에서 홍보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취재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시민기자단의 역할이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동이는 어떻게 하실 걸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도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설문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반영을 해서 설문조사할 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은 사실상 공식적인 마스코트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것 쓰고 계세요, 안경 쓴 포동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장명희위원
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그것을 좀 통일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의 주민들도 ‘마스코트를 좀 활용하고 싶다. 뭘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타 지자체들도 특색 있는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시를 홍보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징글’은 지금 별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활발히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료 드렸지만 홍보물, 광고물,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희 부서에 전화하면 연결음으로 나오나요? 안 나오는 부서도 좀 많던데?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도 다른 부서 내지 통화할 때 했는데 전화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아닌 다른 쪽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 시민들이 시에 전화를 할 때 통일적으로 이런 징글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 별도 통신선이 있나 보네요.
장명희위원
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우리 시 내부에는 다 송출 가능한데 외부에서 시로 전화 올 때는 이것 하는 선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장명희위원
아니, 외부에서 시로 전화 올 때가 중요한 거죠. 내부 사람들끼리 그것 하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현재는 그런데 그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 한번 해볼게요.
장명희위원
외부에서 전화하실 때 징글이 나와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그렇게 협의 한번 해볼게요.
장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정광조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정광조 감사관님, 답변 잘 받았고요. 시민감사관님들 하는 것, 이게 지적사항이, 아무래도 전문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직원을 감사하다 보면 약간의 아시는 불편한 점이 있을 적에, 이게 감사의 주목적은 누구를 징계를 주고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계도하고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니까. 지금 시민감사관님들 한 것을 쭉 지적사항 보니까 거의 내역상은 다 이행한 게 거의, ‘조치완료’, ‘조치완료’ 다 하신 거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거기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시민이고 또 보는 눈이 아무래도 감사관님 잘하고 계시지만 직원보다 그분들이 보는 눈도 아무래도 정확한 게 많잖아요. 그것을 감사관님께서 적극 반영하고 계신다고 보여져요, 이것 보면. 지금도 그렇게 지적한 것 다 반영하고 계시는 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혹시 뭐 이것은 곤란한 점이다, 정확한 것은 빼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시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쭉 보니까 거의 다 ‘조치완료’, ‘조치완료’ 이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이게 다인가요, 작년에 한 것?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현재도 진행,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 정도도 꽤 많은 지적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참고로 위원님들도 회의할 때 보면 안양시 시민감사관이 ‘전국에서 운영은 최고 잘된다’ 이렇게 자찬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잘되어져 보여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일상감사는 내용이 많으니까 추후에 제가 이것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챙겨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조 감사관님.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관님.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아직 다 읽지도 못했는데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추진’에 불용사유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안양청렴학당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업체에다가 의뢰를 했거든요. 교육하려면 아무래도 거기가 회사니까 강사료, 인건비, 홍보비, 기타 관리비, 부과세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7회 정도 예상이 돼 있었는데 청렴 관련해서 최고수장인 권익위 위원장이 저희 시 특별히 방문해서 청렴교육을 하겠다 해가지고 1회 정도 그것을 대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이런 경비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청렴퀴즈대회 같은 경우에는 계약잔액, 네고(negotiation)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 및 시책추진 관련해서는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남은 금액은 위원님이 질의하실까 봐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알뜰하게 쓰신 것은 좋죠. 그런데 꼭 필요한 데 쓰지 않고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을 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 참고적으로 올해는 400만원 줄여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생활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교육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 더 청렴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기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로 더 청렴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대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민원 건수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옴부즈만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민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악성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옴부즈만같이, 옴부즈만실을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직원 3명하고요 위원장님 해가지고 네 분이.
경숙
김경숙위원
실장님하고. 실장님인가요, 위원장님이신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장님. 옴부즈만 위원장님하고 직원 둘 그다음에 개방형으로 조사관 1명, 이렇게 해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민원접수를 지금 시청 앞에서도 민원 뭐 방송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소음도 많이 시끄럽고 그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을 별도로 이렇게 두듯이 전문가들로 저는 이렇게, 민원해결을 하는 회사, 기업 같은 데 보면 민원을 해결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버스회사도 있고 기업들 또 다 민원처리하고 그런 해결하는 데도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민원옴부즈만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장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민원 해결하는 달인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잘할 수 있는 그렇게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이렇게 채워서 안양시 민원 해결하는 데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은주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없어?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할게요, 그냥.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정은주 과장님, 답변서는 잘 보고 있고요. 제가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제가 왜 자료 요청했는지 아시겠죠? 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완기
정완기위원
잘하고 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계속 관심 갖는 이유 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얘기 안 할게요, 지금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우편요금 이게 잔액이 발생사유가 주민등록 전산자료 미공개에 따라 개별안내문 발송을 못 한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기본소득 관련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을 했었던 사항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관련법에서 더 이상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경기도에서 행안부 질의까지 거쳤으나 더 이상의 우편발송 안내는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로는 아시겠지만 청년인구가 아무래도 감소하는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시가, 청년인구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렇죠. 그래서 본 사업에 관련한 우편요금은 저희가 더 이상 책정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청년 다 알지 않나요? 홍보, 기본적으로 이것 받아가는, 만 24세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SNS에 워낙 능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알고 있고요. SNS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이게 집행잔액이 3억 4천 200이나 발생돼 가지고, 25만원이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년에 100만원인가요? 한 번 받는 건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죠. 저희가 분기별로 받는 건데요, 우편요금은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냐 해서, 청년들이 알아서 이것은 다 받아갈 텐데.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자료 좀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받아간 청년들만 우편안내 발송하는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저희가 우편발송 안내는 사전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으나,
완기
정완기위원
사전?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행안부 지침 관련해서 관련 조례사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없는 관계로 기존의 우편발송은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못 하겠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불용되겠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 불용을 잘 추계해서 잡아야겠어요.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둥이네보금자리 지원사업도요, 이게 ’24년 신규는 괜찮은데, 이것 잔액이 왜 발생된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다둥이네보금자리 지원사업이 당초에 주거급여 대상자도 다둥이보금자리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급여로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안 되는 관계로 주거급여 지급대상자가 다둥이보금자리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보증금 지원이 다둥이에서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입주를 하면서 불용사유가 좀 발생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서대로 ‘본예산 편성 시 대상가구 평균적으로 산술 후 상계하여 집행잔액 최소화할 수’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안양시가 아시겠지만 자립도가 자꾸만 떨어지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 잔액을 최소화해 가지고 다른 사업, 시민의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자료 한번 요청한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해 준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꼭 관심 있게 해가지고 잘 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정은주 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번가 청년공간 감리비 자료 봤는데요. 아까 들어오는데 말씀하셨는데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현재 감리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은 하였습니다만 아직 지출이 안 되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오타 부분이 발생이 되었다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지금 나간 금액 4억원은 시설비에 관련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29억 내에서는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인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6억 내에서 3억 1천 700만원이 감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감리비는 현재 지출은 안 된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9억 아닌가? 26억이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29억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9억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9억이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기 조성 감리비라고 써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예. 죄송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냥 조성비라고 해놨어야 되는데 조성감리비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다음 것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된 사유가 뭐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월액도 있어요. 2억 7천 300만원이요. 이것은 지금 잔액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금액이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이제 국토부 특별지원 사업인데 사실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이 60퍼센트라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이 60퍼센트라 함은 124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월 수입이. 그런데 이게 자격 요건이 너무 타이트(tight)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너무 제한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지원대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수입금액이 백?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124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24만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라 저희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고, 이게 2차 지원사업의 경우도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데 5천만원과 월세 60만원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올해 2024년 4월 12일 자로 주택기준이 폐지가 되어서 조금 완화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료로, 기존의 대상으로는 좀 어려웠다, 당초의 대상을 충족할 수 있는 청년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죠.
경숙
김경숙위원
접근할 수 없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22년도부터 됐나요? 시작을 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5천만원’에서 ‘월세 60만원’은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조건은. 이것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월급이 124만원, 이것 때문에 제약이 너무 심했던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다 갖춰야 되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숙
김경숙위원
두 개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되나요? 아니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두 개 다 갖춰야 되는 거였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 힘들었겠네요. 지원금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것을 제한을 이렇게 두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사실은 솔직히 저희,
경숙
김경숙위원
’24년도부터는 완화가 되고 폐지가 된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주택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너무했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청년공간도 지금 여기에 보면 29억이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인 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월된 금액이고 저희가 감리비는 3억 1천 729만 5천원인데요, 현재까지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더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지는 않고 건축비 내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내에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1번가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공간이 진짜 멋있게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저출생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출산지원금도 좀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인식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식개선에 대한 정확한 니즈(needs)를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합니다.
장명희위원
여기 보면 한 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건강한 생활, 활기찬 인생!’ 해가지고 대상이 어르신이거든요? 이게 저출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 부분은 보조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좀 올해는 새로운 검토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장명희위원
거의 모든 사업들이 행사성이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시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기보다는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말로 사진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식개선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안양시에서 하는 ‘아이좋아 행복안양’ 스마트폰 홀더, 홍보책자, 이런 것은 시에서 만드시는 것 아니었어요?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건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던…….
장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제작을 한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제작을 해서 배포를. 저는 차라리 이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르신 64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여기 계속 인식개선 사업에 들어가 있던 단체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면밀하게 다시 재구조화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다 결혼하는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도 생애 초기에 집중돼 있는데 저나 제 주변도 보면 우선 한 명을 낳고 나서 아이가 너무 예쁜데 둘째를 낳아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초등학교 가면 그때부터 돌봄체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생애 초기에 집중돼 있는 저출생 정책들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로 좀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인 여성 자영업자들,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내잖아요. 우선 아이를 낳으면 이분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1인카페라든가 네일 숍(nail shop), 미용실, 1인 여성 자영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육아휴직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좀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 사각지대를 채우고, 돈 준다고 애를 막, 물론 현물 지급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청년정책서포터즈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다 집행이 됐는데 기타보상금 실제 참석하는 수당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강익수위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무래도 미팅이나 회의 부분이 조금 저조한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수당 부분에 불용이 좀 발생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나 그다음에 어떤 메리트(merit) 이런 것을 제공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데 이 친구들이 제일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참석을 잘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된다면 이것 관리하는 청년정책관에서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에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강익수위원
거기에 목표가 20개고 실적은 25개로 돼 있는데 혹시 이게 뭐죠? 그래서 125퍼센트인가 돼 있던데, 성과가. 제가 자료요청을 안 드려서 못 보셨나? 아니면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너무 정량적인 목표일 것 같기도 하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정량적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실화를 기해서 예,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 그것 말고, 제가 자료 요청드린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이 단체들이 했던 활동들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올해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올해는 조금 그 부분을, 못 썼고요. 내년도에는 관련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모든 게 우리 청년특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시장님의 의지인데 청년단체나 청년동아리나 이런 지원사업들 관련해서는 그냥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럼요.
강익수위원
이왕 효과를 좀 잘 나타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제가 질의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하고 방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인식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했었고. 이게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또 사업예산도 분리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고령화, 저출산 이 예산을 분리화해서 사업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저출산 관련 문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그렇죠.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총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저출산 예산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 지금 다 녹아져 있잖아요, 예산이. 주거지원사업부터 해서, 보건소부터 해서, 지원사업부터 해서. 그런데 그런 것 총괄을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 효율성 이런 것도 청년정책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인적자원도 그렇게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저도 판단은 돼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 저출산 관련된 TF팀이나 이런 게 구성된 것은 없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한번 회의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양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잠깐 출산율이 안양시가 올랐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상당히 안양시에서도 준비를 잘해야 되고 거기에는 수반되는 모든 정책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녹아져 가야 돼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서 TF팀 구성해서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 저출산정책위원회하고 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 여기 ‘운영개요(비교표)’ 보면 정책위원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 분야별로 뽑으셨고. 지금 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이것 모집을 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은 아까 주신 자료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신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성되신 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출산 관련된 의견들,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는 할 수는 있겠죠, 주변의 의견들을 듣고. 그런데 여기 구성된 풀을 보면 저출산이라는 게 출산 기피 현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신혼부부라든가 예비 신혼부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출산이 왜, 기피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 풀 구성돼 있는 것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식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큼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그것을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반영을 많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은주 청년정책관님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놓쳤는데 우리 청년 지원사업들 보면 성인지 보고서를 보면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사업대상자는 남자가 조금 높은데 수혜자가 여자가 좀 많이 없습니다, 여성비율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강익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대안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런 사업들이나 이것을 시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조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데 이것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SNS 홍보채널을 바꾼다든가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실은 저도 느끼고 있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SNS가 사실은 여성분들이 월등히 높은 게 현재 통계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이었던 부분이거든요. 성비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성비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게끔 또 남자 청년들도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안양1동장님, 두 분 같이 한 번에 질의하셔도, 그게 편하실 것 같은데? 예, 이재홍 호계1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강익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동장님, 서류 두께를 보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부탁드렸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저는 만안구 대표로 생각했던 게 안양1동이었고 동안구 대표가 우리 호계1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김진희 동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한 1년 되셨죠, 1동 오신 지?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네.
강익수위원
저희 안양에서 시범사업을 한 게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느끼셨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만안구에 시범동으로 안양1동이 지금 현재 4년 차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간 동장으로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관심을 두고 소통한 부분이 주민자치회 활성화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측면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내년도 마을자치 계획안에 대한 주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또 당일 총회 참석 이렇게 해서 총 180여 명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셔서 자치계획안으로 올라온 3건의 사업에 대해서 거의 90퍼센트에 가까운 동의를 하여서 통과를 했는데 다만 이것은 마을자치 계획안이고 시에 제출을 하면 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관련부서의 검토와 이런 것을 토대로 다시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일단 시범동으로 조금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우리 동의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시범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또 그런 것에 대한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동장으로서 주민자치회의 확장성은 사실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또 전면 실시에 대한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재정현황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단지 주민들이 열망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편성을 띠려면 많이 검토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차이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저희 안양시 전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물론 1동 같은 경우에는 ‘일동신문’도 1년에 두 번 발간하시죠?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마을신문은 4회, 5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나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참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비교대상이 귀인동밖에 없어요.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네.
강익수위원
참석수당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당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따라서 30명에서 50명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은 현재 지금 29명에서 31명으로 위원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40명의 90퍼센트 아니면 80퍼센트로 참석수당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평균 참석인원이 정기회의는 27명 그다음에 분과회의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용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평균,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40명.
강익수위원
위원수를 40명으로 편성한 거네요, 그러면?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네. 하지만 이것을 또 현실적으로 30명으로 편성하기에는 조금 시범실시 운영이라든지 활성화 측면에서 4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강익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를 하실 때는 동장님 부담도 좀 많으실 거고 아마 고민사항도 많으실 것 같아요. 동장님, 어찌되었든 시범동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로 돌아왔었을 때에 ‘아, 안양시가 좀더 낫겠구나’ 아니면 ‘저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통합이 되는구나’ 그런 것 좀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질문은 어려운 것은 아니셨죠?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 동장님들을 나무랄 때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호계1동 제 지역구 동장님이셔요.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뵙자고,
재홍
이재홍호계1동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동장님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 계획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호계1동장
저희 우리 동은 호계사거리 보면 횡단보도 부근의 위치한 호랑이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호랑이상은 호계1동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2016년 6월에 건립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현재는 호랑이상 주변 경계석이 많이 파손됐고 또 조형물이 좀 훼손되어 기존 식재한 조경 식물들이 시들어 지금 미관상에 좋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호계1동에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호랑이상을 재정비하여 호계1동의 주민들의 만족도 높이고 또 동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동장님, 이것 혹시 저도 이렇게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많이 보게 되는데 그전에 예산이 투입돼서 유지보수가 된 적이 있나요, 이게?
재홍
이재홍호계1동장
그전에는 예산이 투입이 우리가 정비만 했고 예산투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청소만 한 거죠?
재홍
이재홍호계1동장
예. 청소만 저희들이 주변에 했고 최근에 자연석으로 경계석이 파손되고 또 초가집인데 그게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부패되고 해서,
강익수위원
이게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안건인가요?
재홍
이재홍호계1동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때 동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했으니까, 호계동의 제일 중앙에 위치한 상징물이니까 이 부분 조금 더 관심 가지셔 가지고 혹시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편성하셔 가지고 제대로 유지‧보수 가능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호계1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1동장님.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내가 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1동이 이제는 예산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장 말고 반장 있잖아요, 반장수당?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급이 나갔어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1월 한 달만 지급이 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안구는 아예 없어요. 만안구만 몇 개 동이 있어. 제가 회의를 뭐 해요? 거의 통장님들이 다 하시는데? 반장님을 왜 부르시는 거죠?
진희
김진희안양1동장
아니요, 이 반장수당은 임기만료에 따라서 ’23년 1월, 1월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 임기만료 되고 해촉된 이후로 해촉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현재 반장은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 동장님한테 다른 동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청장님! 안양3동은 72만 5천원이 나갔어요. 이것 어떡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게 문제는 반장 회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 때 어느 동은 있고 또 어느 동은 없어. 7동도 한 번 했고 8동은 또. 금액이 동안구는 없는데 만안구만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러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반장이,
완기
정완기위원
안양8동은 또 30만원.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러게. 반장제도가 지금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부 동이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해서 한번 확인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 주신 건지, 회의를 한 건지 회의할 내역이 없거든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통장님들도 다 하시기 때문에?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한번,
「명절수당만 드립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다 줘야지, 왜 거기만 줘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임기가 있어도 얘기해서 정리를 한번 하세요. 내년에 본예산에 없앨 수 있도록, 만안구만 있으니까. 청장님이 챙겨주세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청장님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계속해서 답변도 그냥 답변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최광현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양 구청장님 같이. 동별 우선사업 진행, 다 관심 갖고 계시는 거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구청장님, 꼭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최광현 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질의한 게 방역소독비예요. 이게 소독비가 각 동의 소독비가 일괄적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동마다 인구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그런데 왜 똑같을까.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셔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동안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어떤 것에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동안 해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요? 차이를 둔다면?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실제로 방역예산은 동에서 동장님이 요구해 가지고 편성이 되는 건데 그동안의 저희한테 크게 문제적으로 됐던 게 없어서 인지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은 면적하고 인구수 비례해서는 이게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일반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이것은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방역을 위해서는 어쨌든 병해충 그것들, 필요해서 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용량, 인건비 해서 인건비가 똑같으면 똑같은 시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이 광범위하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수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간대가 똑같이 운행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지나갈 뿐이고. 구석구석 가서 소독을, 방역을 제대로 못한단 얘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때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해왔지만 이것은 방법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방역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일단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지역별로 인구수와 지역면적이 좀 상이하잖아요. 그것에 따른 예를 들어서 큰 석수2동 이런 데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석수2동은 인구가 많고 관양동은 한 4, 5만 정도 되지 않나요, 인구가?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데도 있고요. 한 1만 1천 명만 있는 인구도 있고요. 지역이 적은 데도 있어요. 690만제곱미터 되는 데도 있고요 68만제곱미터가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셔 갖고 형편에 맞는 그런 방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동청사 청소원 인건비가 이렇게 드는, 인건비가 동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청소원 인건비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된 일이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게 동장 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 면적 대비해서 동청사가 큰 경우, 그때는 아마 청사관리원이,
경숙
김경숙위원
있고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면적?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획일적으로 동별로 다 있는 게 아니고.
경숙
김경숙위원
작은 면적은 그럼 누가 청소하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렇죠, 그리고 그런 청소인력의 어떤 인력책정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가 어떻게 해서 책정했다라는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항목은 작더라도 항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각 동에 다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청소하는 인력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항목에 들어있지 않는단 얘기죠, 지출항목에.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렇죠, 그게 이제 공무직, 공무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해요. 그래 가지고 각 동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동에 청소를 누가 할까요? 직원들이 하나요? 직원들이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우선 청사원이 없으면,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희중입니다.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17개 동 중에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는,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조금 뒤에서 해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17개 동에서 12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고 5개 동은 자활근로자라는 형식을 통한 그 근로,
경숙
김경숙위원
자활근로자요? 그런데 자활근로자는 인건비가 어디서 나와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시에서 자활근로자는.
경숙
김경숙위원
시에서?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만 동예산에 편성해서 그래서 일부 없는 동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네. 그리고 청소원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면적으로 계산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과장님 얘기하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 금액까지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100만원 차이 나는 인건비도 있어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 어떤 근무 호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근무시간?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근무시간이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당초에 계약할 때 청사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누가 계약하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동에서 동장님이?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다만 4대보험이라든지 그 사항은 구에서 지원을,
경숙
김경숙위원
모집도 동장님이 하나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모집도?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모집도 동에서 각 부서별로, 채용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자활근로자만 다른, 그 사항은 시에서 채용을 해서 각 없는 동에 지원해 주고 그러는 시스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건비가 달라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동마다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균형이 안 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광현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 제가 동장님한테 아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한테 한번 할게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이것. 청장님한테 한번.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산출내역서. 이게 금액이 동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 예산편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산편성. 그다음 에 집행은 100퍼센트 된 데가 있고 일부 잔액 발생한 된 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 자율방범대 그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거의 30명 돼 있고요. 이것 어떡해야 되나, 산출내역서. 다 30명이야, 딱. 30명이 많고요. 그다음 만안구, 내가 나눠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주셨으면 찾기가 편한데. 일단 30명으로, 딱딱 30명씩만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정확히? 아닌데!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동마다 다르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다 30명이에요, 거의 다. 산출내역 계속 틀린 게 있어요. 다 달라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딱 30명이에요. 30명도 있고 다 22명, 23명.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예산편성이 보면서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라고 보여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혹시 피복비 산출근거 말씀 30명으로 쓰여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그 부분?
완기
정완기위원
예. 산출내역서 보면 한 달에 74만원, 전액지급. 그런데 그게 또 틀린 동도 있어요. 만안은 다 똑같은데, 아니 동안구가. 그런데 이게 그냥 30명 딱 정해 가지고 지급 무조건 하는 거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딱 30명.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저기, 위원님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계속답변이 계속해서 최광현 구청장님 답변 순서인데 어차피 지금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다면 동안구청장 이문규 구청장님하고 같이 해서 질의 한번에 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문규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 자율방범대 예산편성은요, 시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것은 기억을 못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과에 받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래 가지고 어느 동은 전액, 어느 동은 일부 또 남겼어요. 정확히 차량유지비 다 영수증을 정확히 받았겠지. 그러니까 너무 상이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집행은 동에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편성은 기준이 있습니다. 대원수에 따라서도 기준이 있고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대원수인데 그것은 좀 안 맞다 보여주지 않아요, 청장님? 딱딱딱 정확히 30명 모집, 주민자치위원도 모자라면,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대원수가 이렇게 들락날락해서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가 안 되면 반납이 되잖아요. 25명이 안 채워지면 22명, 23명, 21명, 25명. 그런데 이것은 너무 상이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이게 그냥 주는 건지 일률적으로 우리 체육대회처럼 1천 500 딱, 이것은 뭔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원이 1명이든 2명이든 똑같이 들어간다고 치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주고요. 다른 것은 또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똑같이 나갔어요, 일률적으로. 1천 374만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청장님 또 부탁드릴게요. 내가 이것 자율방범대 수고하고 고생하신 것 아는데, 이게 궁금해 가지고 너무. 또 어느 데는 예산도 반납된 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급식비 산출내역도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그냥 3명, 5명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거예요? 원래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것도?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이것도 동별 환경미화원 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차이가 나는데 거의 또 비슷하다가 어떤 동은 많고 또 어느 동은 줄어요. 나 이것 산출액 어떻게 뽑는지. 3명, 72만원. 볼래요?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정해서 어떻게 나간다. 좀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어떤 데는 비용이 큰 데도 있어요. 적은 데는 72만원, 최하가. 72만원부터 안양3동은 또 168만원을 적어왔는데 산출내역서를 또 안 해놨어. 몇 명인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것?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한 명당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5천원, 6명 곱하기 4에 12월 이렇게 해놨는데, 맞나요? 제가 각 동이 다 틀려서 궁금한 것은,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 이 작성을 동장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하게 이것을 사실 파악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것 미리 말씀드린 거고, 이것 한번 행정지원과장님이나 하셔 가지고 산출내역 있잖아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 동마다 상이하고. 이게 또 자율방범대하고 이것은 또 정확히 다 100퍼센트 지급된 동도 쭉 있는데 의외로 반납해 가지고 정확히 나눠놓은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게 안 맞다는 거지, 31개 동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 예산 할 적에 그냥 반복적으로 올리니까 올리고 올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산출내역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시민 세금이라도. 그래도 모자라면 더 해줄 수 있고 증액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했는지. 그냥 이게 만약에 산출내역서대로 하루 5천원 갖고 식사할 수 있겠어요, 4명분? 말이 안 되지, 지금도 8천원인데, 최하.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짜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거죠. 5천원이면 완전 과거 것 같은데. 산출내역서를 차라리 8천원을 만들어서 나눠서 얼마 딱 정확히 계시잖아요. 6명 계신 동도 있고 한 동은 8명도 계시고, 네 분도 계신데. 이런 산출내역서가 맞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틀리지 않나요? 차라리 그것 요즘에 5천원도 말이 안 되잖아, 5천원 갖고 뭐 드세요? 그냥 이것은 가게 그냥 긁어놓고 드시고 한 내역이지. 이것은 잘못됐다 보여지니까 정확하게 산출내역서를 한번 작성하셔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희중 과장님 계시니까, 뽑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 개 동 봤는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과장님.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제 질의‧답변 아니에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강익수위원
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청장님, 제가 전기요금 관련해서 궁금했었던 게 지금 여기 보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부족할까 봐 3천 600을 3차 추경에 올린 거네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강익수위원
더 궁금한 것은 동안구는 어떻게 딱 맞아요? 1억 7천 400이? 제가 과장님한테 딱 질의드릴까요? 제가 좀 헷갈렸었는데. 자료요청은 제가 만안구에 드렸는데 남은 게 사실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동안구는 전기요금이 딱 맞네요? 잔액이 없이? 그것 제가 좀 이따 질의드릴까요? 자료요청은 만안구청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자, 잠시만요. 정리 좀 할게요. 양 구청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그 과장님들 질의는 지금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이제 답변하라고 하시면 하시는데 먼저 하시지 마시고 양 구청장님께 우선 질의 먼저 합니다. 예.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 제가 그 질의를 하셔서 청사관리팀 직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요, 동안구는 2022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반영을 했답니다.
강익수위원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인상분을 예측해서. 그러다 보니까 빠듯하게 이제 집행이 됐던 거고 만안구는 그것을 좀 실기해서 3차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때 반영한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전체적으로 지금 공공운영비 자체가 좀 불용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장님. 만안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갈 수 있게끔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아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문제점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산이 좀 부족한 게 문제라면 문제,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행락질서를 하는 분들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방범대들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모범운전자, 해병대,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새마을회,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자방.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방에서 그쪽으로 바뀐,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일부 단체에서 어떤 지도단속, 행락질서 하는 데 좀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자기들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루 봉사하는 게 자기 인건비를 또 요구하는, ‘하루 나가면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것을 웬만큼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그냥 실비로 해서 이것 행락질서를 했었는데 왜 자율방범대를 바꾸고 모범운전자회로 바꿨나’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또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만안구청에 지금 여기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에 대한 사용을 사유를 안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불용액이 생긴 거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 유지관리비는 연에 한 160만원 정도인데요, 지금 저희가 작성해서 드린 자료와 같이 실제로 파손이나 어떤 고장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던 거여서 금년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는 벌써 160만원에서 한 11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에는 그런 어떤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거기 만안구청에 1‧2‧3‧4층이 주차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를 하루 가다 보면 4층에만 남아있대요, 주차공간이.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직원분들도 거기다 주차를 대나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대죠.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직원분들은 ‘4층에다 대면서 내려와라’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청장님께서 한번 잘 파악하셔 갖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답변서로 갈음하시나요?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그 좀 전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산출내역서 두 가지 있잖아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
좀 준비해 가지고 만안구 오늘 행정지원과장 안 계시니까 그게 이제 상이하잖아요, 각 동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현실에 맞게 금액을 더 올려요, 인부임. 그 내용대로면 5천원 갖고 뭘 드시겠어, 어떤 곳은 72만원, 어떤 100 얼마. 금액이 다 그것을 산출내역서를 다시 한번 작성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맞다. 자율방범대,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잘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예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김희중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국태영 세무과장님, 박서진 동안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장명희위원
국태영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편발송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감액요금이 점점 줄었, 아,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우리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에 좀 반영을 하시나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일부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는데 사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또 약간 달라지기도 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래도 통 수는 다 비슷한데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아니 통 수가 틀린 대신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느냐, 일반우편으로 보내느냐가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30만원 이상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에는 45만원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45만원 이상부터만 등기로. 그러면 감액요금이 더 늘어나겠네요? 예산이,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우편발송요금이 줄어드는 거죠.
장명희위원
네, 발송요금이 더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심사 때 좀 반영하시면 되겠네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태영 만안구 세무과장님, 박서진 동안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수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동안구 권민정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리 좀 이석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권민정 과장님, 신경수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제 경험인데 경로당을 돌다 보면 이것 식품을 사줬어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겠어. 그러면 품목이 필요하다, 안 하다 경로당에서 얘기해요. 새 건데도 또 이렇게 ‘뭐 좀 해달라’ 소리를 하시잖아요, 당연히.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 당시에 소파도 공약사항이라 다 해주었지만 이런 것 들어갈 적에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메일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품목을 아까 사진으로 하면 저도 가면 이게 언제 사주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의원님들도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시니까, 가끔. 또 민원도 받다 보면 이런 내용을 좀 알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소통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공감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릴게요, 두 과장님께.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신경수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권민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 좀. 계속해서 박국진 만안구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것? 올해 안 그래도 많은 장마나 홍수가 예상이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2021년 8월에 수혜가 많이 나가지고 그때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재확보라든지 침수지역이 많은 침수예상지역 동들에 대해서는 양수기를 많이 증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6월 달까지는 3월부터 6월에는 수방자재 부족분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다 완료가 됐고 부족분이 일부 동에서 필요하다는 자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다 동으로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가올 장마에 대비를 철저히 기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동별로도 그러면 양수기 이런 것 점검들 다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 기술자들이 나가서 점검 실제 해주고 고장 난 것은 다시 구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13대 정도를 더 구매해서 해당 동에 배급을 해줄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동별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방자재들이 편차가 많이 심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충훈동 같은 경우는 침수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한 100대 정도로 확보해서 주고, 안양7동 이런 침수지역 쪽에서는 많이 양수기를 배부를 해주고 침수가 좀 덜 있는 동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잘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는 있는데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편차가 많이 심하네요, 그렇죠?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는 석수3동이 거의 100대가 있고. 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거기는 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반지하 동이 많은데, 석수3동 특히. 그다음에 석수2동, 안양2동, 이런 데들은 반지하 동이 많아요. 그리고 지역도 또 낮고, 안양7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동에 대해서는 좀 양수기 수량을 늘려주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도 큰 무리가 없는 동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우리 양수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양수기를 한번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동률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양수기에 대해서는 장마가 끝나면 원래 장마만이 아니라 태풍도 장마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10월 달에 각 동에 순시해서 전부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고장 난 것은 회수해서 다시 확보를 해줍니다.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이게 말씀드렸던 게 저의 지역에도 ’22년도에 많은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 차원에서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방자재들이 몰려 있는 곳은 몰려 있고 없는 곳은 없다 보니까 또 새로 구매하고 새로 구매하고. 이것 정말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구청에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챙겨보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에는 좀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도 조금 덜 취약한 곳에는 느슨하게 할 수 있게끔 자재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양명고 옆에 인도를 포장을 하더라고요? 보도블록을 걷어냈더라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양명고 담장 옆에 쪽으로 거기에 사람이 갈 수, 길이 없어서, 고속도로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인도가 아니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도로굴착 유관기관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도로굴착 심의를 받아서 지금 유관기관에서 삼천리라든지 이런 데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기존에 있는 보도를 그대로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 하는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 굴착허가 뭐 때문에 굴착허가가 났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만안이 워낙 많이 하는데 군통신사령부라든지, 유플러스라든지 지금 이런 데에서 관로로 깔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거기는 유플러스가 들어갈 일도 없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군사령부 것일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군사령부 것.
경숙
김경숙위원
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안양 박달2동에 통신사령부가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신사령부에 그것 광케이블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번국도 있죠? 산업도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양명고 옆에 인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번에 공로연수를 핀란드 쪽에 갔다 왔는데 그쪽 유럽 쪽에서는 보도블록들이 100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도블록을 너무 자주 교체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명고 쪽에는 지금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다 걷어서 새롭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허가 조건으로요, 보통 유관기관 들어오면 보도인 경우에는 전체 포장을 다시 하라고 그럽니다, 새 거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안 들고, 그 사람들이 원인자가 부담해 가지고 개인들이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양시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보여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크게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시의원님도, 여기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냉천로에 포트홀 등을 낡아서 해 달라’ 뭐 이렇게 요청이 되는 구간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민원이 있어야만 구청에서도 움직이고 저기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양시는 보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죠, 보도블록. 연말 되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걷어버리고 그냥 나머지 예산 남은 것 다 써야 되니까 그냥 한다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과거에는 그러는 예산 남는 것 불용 안 시키려고 막 연말에 쓰는 사례도 사실 있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진짜 남더라도, 그러면 불용을 시키더라도 그런 건 아낄 것은 아껴야 된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렇게 바람을 해봅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국진 만안구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구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아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이월을 억제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추진 중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감액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혜적 사업의 경우 인지하지 못하여 못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젊은 공무원의 조직이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 및 교육훈련비 증액과 경직된 조직문화 탈피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발굴하여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난지원금 지급 건으로 예비비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분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