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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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종합심사하게 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종합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는 6월 25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주빈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성대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김융배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계식 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황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중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정옥란 센터장님, 시민프로축구단 신경호 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장께서는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현액 2조 812억 2천 100만원 대비 세입수납액은 2조 1천 184억 400만원이며 세출지출액은 1조 7천 231억 9천 700만원으로 잉여금은 3천 952억 7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은 435억 2천 200만원, 사고이월은 198억 1천 500만원, 계속비이월은 2천 69억 2천 1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29억 9천 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 119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수납액은 1조 6천 995억 9천 200만원 대비 세출지출액은 1조 4천 564억 1천 6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431억 7천 6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21억 9천만원, 사고이월 73억 7천 400만원, 계속비이월 1천 15억 9천 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27억 7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92억 4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수납액은 4천 188억 1천 200만원 대비 세출지출액은 2천 667억 8천 100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 520억 3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13억 3천 200만원, 사고이월 124억 4천 100만원, 계속비이월 1천 53억 2천 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2천 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 사업 중 100퍼센트 불용된 주요사업은 4건으로 사유는 사업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천 90억 9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38억 5천 400만원, 사용액은 977억 6천 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천 951억 8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9조 7천 529억 4천 600만원이며 총부채는 549억 3천 8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6천 980억 8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5천 352억 1천 400만원이며 수익은 1조 5천 452억 7천 6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00억 6천 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5억 1천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3억 9천 300만원, 소멸액은 4억 1천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4억 9천 3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 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부서, 328개 성과지표 중 298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90.9퍼센트입니다. 다음은 12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총 14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천 144억 8천 100만원, 지출액은 942억 6천만원으로 집행률은 82.3퍼센트입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하여 예산액은 23억 2천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천 9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재난복구 지원에 5천만원, 저소득 취약가구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10억 2천 5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에 2억 7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이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 18쪽까지의 결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2조 812억 2천 183만원 대비 세입결산액 2조 1천 184억 419만원, 세출결산액 1조 7천 231억 9천 623만원, 세입‧세출 결산차액인 차인잔액은 3천 952억 796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이 1.16퍼센트인 243억 7천 227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입은 1.52퍼센트인 327억 8천 742만원, 세출은 1.12퍼센트인 195억 8천 1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인잔액 3천 952억 796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천 702억 5천 942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129억 9천 887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천 119억 4천 96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률입니다. 불용률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256개 사업에 1천 755억 3천 560만원으로 378억 902만원을 집행하고 77.11퍼센트인 1천 353억 6천 177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67개 사업에 350억 4천 51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청년정책관 경기도 사회조사사업 사무관리비 등 45개 사업에 198억 1천 463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청년공간 조성사업 등 61개 사업에 1천 154억 5천 667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은 하수과 안양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 등 10개 사업에 64억 4천 474만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의 경우 조직개편 등 사유로 3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의 조성액은 5천 951억 8천 226만원으로 2022년도 말 6천 90억 8천 974만원에 비해 2.28퍼센트인 139억 7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채무의 경우입니다.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34억 9천 363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35억 1천 63만원 대비 1천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성인지예산 규모는 146개 사업, 1천 144억 8천 167만원으로 942억 5천 976만원을 지출하여 82.34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2천 708만원으로서 저소득 취약가구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등 5건에 14억 2천 44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 4천 933만원을 지출하고 7천 5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되기 어려웠던 재난복구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가구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저요.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보니까 직속부서가 3개, 기획경제실 7개, 안행국 6개 해서 17개 부서고요 산하기관이 5개 산하기관이에요. 22개 부서 및 기관인데 이게 결산검사가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진행이 될지 의구심이 갑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그래서 요구하는 자료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서면답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잘못 알고 질의할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고요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바로바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에 신경 써주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세입, ‘세입’입니다. 세입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여기 오신 모든 부서의 또 기관의 2023년도 사무관리비 집행현황과 잔액, 잔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직제 순으로 안 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위원님, 김대일 과장님은 정책기획과.

음경택위원

아, 정책기획과요?

김도현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아, 맞다. 그럼 좀 이따 드리고요.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대한 지표는 있어요. 혹시 과장님,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자율성을 평가하는 자료 있나요? 과장님 어디 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자료 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재정분석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자율성을 지표로 만들거나 결과물이 나온 것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안양시 재정건전성과 재정자율성을 평가하는 지표하고요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의 주민 일인당 총자산을 보면 인근 시보다 좀 낮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근 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의왕, 군포 정도예요? 그럼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인근 시의 평균보다 우리 시 평균이 2021, 2022, 2023 보면 자산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근 시에 우리 시보다 재정규모가 큰 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고요. 총자산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시보다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일인당 부채비율은 다른 시군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내년에 철도사업이나 도시공사 차입금이 늘어나면 부채비율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재정운용과 관련돼서 2022년도 총수익이 1조 6천 284억원인데 반해서 2023년도는 총수익이 1조 5천 452억원으로 832억원이나 감소를 했어요. 감소사유와 감소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총수익도 안양시가 인근 시보다 3년 연속 계속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수익의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인근 시보다 낮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용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총비용은 2022년도 대비 136억원이 증가했는데 총수익은 줄었다. 총수익이 감소했는데 총비용이 증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비용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인근 시보다 적습니다. 이게 총비용이 적다는 것은 인근 시보다 일인당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혜택이 적은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인근 시보다 작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입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37억 7천 600만원으로 100.9퍼센트 증가했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과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3.9퍼센트인데 이게 전년 대비 8.2퍼센트 증가가 된 거예요. 재작년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증가 원인이나 집행률 저조 원인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리라고 보는데 낙찰차액이 2022년도에 40억이고요 2023년도에 20억입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관련돼서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법무과의 입장과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반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구성현황을 보면 스무 분인데 전문가 아홉 분, 시민 세분, 공무원 3명, 시‧도의원이 무려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물론 어떤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도의원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이라 그랬어요. 이게 동안‧만안의 균형발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동안구 의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이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 시정현장평가단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보면 시정현장평가단하고 공약이행평가단하고는 제가 볼 때는 평가의 성질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현장평가단으로 대행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정현장평가단에 계신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민의 눈으로, 주부의 눈으로 시정을 평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장의 공약사항과 관련돼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하여튼 간 전문성을 겸비한 검증이 필요한데 시정평가단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그 구성인원을 보면 물론 전문가들도 중간중간 계시지만 일반시민들도 계시고 또 특수직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이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잘 봤고요. 적극행정이 있으면 분명히 소극행정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소극행정 사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사별 행정광고비용 상임위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언론사가 많은데요. 집행된 예산도 많고 141개 언론사인데 이 언론사에서 안양시에 대한 홍보성이 됐건 여러 기사를 노출한 빈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 자료를 언론사별로 몇 회씩 노출이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기자단 명단을 보니까 연령대가 너무 편중돼 있어요. 물론 SNS를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대는 1명도 없고요 20대 2명, 30대 8명, 40대 6명, 50대 2명, 60대 3명, 70대 이상은 1명도 없습니다. SNS 시민기자단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완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은주 청년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도 비슷한 경우예요. 대부분 20대가 많고, 많은 인원 중에 대부분이 20대예요. 이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30대가 거의 없고요 40대는 1명도 없고요. 2022년도에는 40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3, 2024에는 30대, 40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 구성현황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정책위원회,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이 있는데요 저출산,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중요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은주 주무관께서는, 여성가족과나 보건소 등등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의 2023년도 저출산 또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협조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안양시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직사회나 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1년 사이에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2년간, ’22, ’23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에서 감사나 조사를 했어요.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까지 한 것 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건이 10건에 해당됩니다. 10건에 대한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행안부에서 기구 및 정원 관리실태 감사를 한 적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안양시가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정원과 현원의 직렬이 불일치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정원 직렬현황과 당시의 현원 직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때 지적받은 나머지 6개 사항에 대해서도 각각의 현황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이 상당히 많이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경호 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최근 3년간 세입현황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또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질의를 전달 드렸었고 특히 사전에 복잡한 표를 드렸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잘 이미 작성을 해 주셨을 줄 압니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부서의견을 요청드렸습니다. 해서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아마 소관부서가 있어서 총무경제위원회에 해당하는 부서 중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견 있는 부서는 그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특히 제가 하나 산업진흥원에 요청드리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법인세가 우리 산업진흥원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처음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받을 때 본예산 예산안 때는 기금운용계획을 받아서 세부사업내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되지 않는 이유와 혹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제가 사실 어느 부서에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안양시 유튜브 ’23년도와 ’24년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제출 요청드렸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로 어떤 자료를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냐 하면, 아마 담당자께서는 아실 겁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관리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석’란이 있고 거기에 ‘개요’, ‘콘텐츠’, ‘시청자층’ 아마 이렇게 나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캡처(capture)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유튜브 주요 타깃이 누구인지 이것도 간략하게 서면으로 답변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서 29쪽과 57쪽에 세입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해서 지난연도 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57쪽에 제가 목별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90퍼센트 이하이면 따로 정리를 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만약에 묶어서 답변하는 게 편하다고 판단하시면 묶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 주셔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제가 노루페인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미 보사환경위원회 때 그리고 사전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 주민대책회의 결과보고 그리고 1, 2, 3차 실무협의회 결과보고 등은 자료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해서 기업경제과의 입장에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맞춰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추진상황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과장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 결과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에 안양사랑 시민건강 체조교실 운영현황과 그리고 올해 예산 그리고 동절기에도 사실 운영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는지 이런 의견에 대한 부서의 입장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 사전질의를 다 했는데요 홍보기획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매스미디어 홍보 방송국 종편 포함해서 예산 집행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먼저 우리 공로연수 가시는 두 분 공직자 앞날에 멋진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 순서별로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 보면 ‘내맘애(愛) 우리안양’ 우편요금이 1억 2천 900인데요. 이것 절약방안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그런 부분 자료 부탁드리고요. 스마트홍보부서 시상에 대해서 그 내역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시정홍보위원 운영으로 680만원을 했는데요, 그것도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관실에요 38페이지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 해서 3천 500만원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역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은 제가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좀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 운영 46페이지, 그 내역하고요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2천 500만원 그 내역하고 또 44페이지 보면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으로 4천만원 있어요. 그것하고 제가 청년공간, 범계역에 있는 데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있어서 이것 운영내역하고 이용자 현황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에 관련해서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청년기본소득 홍보비가 1천만원이 있고 또 우편발송비가 1천 800만원 있어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물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우편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저출산 관련해서 그 자료와 함께 저출산정책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있어요. 몇 회, 몇 명이 지출됐으며 내용은 어떤 내용이 저출산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됐나 그 내용하고요. 저출산 대응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이 또 있고 저출산 시민참여단 회의참석이 또 있고 저출산 인식개선 지원이 있어요. 이렇게 세부 목별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54페이지 보면 정책공모전 시상금이 있어요. 그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 시민제안제도 운영도 300만원인데 전액이 다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공모전도 그렇고 시민제안제도 운영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 계속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56페이지 보면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 어느 우수부서하고 2천만원이 지원됐는지 그 내역 부탁드리고요. 57페이지에 보면 행복도시 공감지표 제작을 했는데 그 내역도 좀 제출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에 보면 65페이지에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과. 78페이지 보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으로 2천 4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지출이 됐는데 이것도 지출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금 3천 200만원에 대한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사업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그것도 내역 부탁드리고요. 공유경제에 대한 활성화 홍보물, 인식확산 교육, 활성화 공모지원 이 전체 세 가지에 대해서도 관련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입니다. 8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또 중앙시장 고객문화센터 지원사업 자료 부탁드리고요. 90페이지 보면 ‘이업종 교류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하고. ‘지식산업센터 「지우개」교육’ 이것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리고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억 7천 900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이 자료하고요. 93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것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기업경제과에 많이 치중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의 날‧소상공인 주간행사지원으로 해서 2천 400만원 내역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 또 안양페이 홍보가 1천 400만원 했는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이것하고요. 또 95페이지 보면 공공배달앱 이용지원 3억에 대해서도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 103쪽에 보면 시의회하고 청사 정밀점검 용역을 했거든요? 이 용역결과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세정과.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제작해서 경품을 지급하잖아요? 성실납세자 선정기준하고 우리 시에 ’23년도에 몇 명이었으며 이 경품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요. 117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체납징수 포상금이 9천 900만원이에요. 거의 1억 가까운데 시간선택제 체납징수 포상이 어떤 기준과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하고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인데요. 2023년도, ’24년, ’25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환경을 ’23년도에 개선했다, 진행된 것하고 지금 ’24년도와 ’25도 앞으로 시설환경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입니다. 총무과, 136쪽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7쪽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한 것에 대해서 자료하고 실적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요. 157페이지 보면 ‘외국인 유학생 대상 Hello, Anyang! 팸투어’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158페이지 보면 ‘작은 장례문화 조성 캠페인’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대상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라사랑 독도 아카데미 이것에 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161쪽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해서 2천 100만원이 지출됐는데요. 몇 명이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 6천 400만원인데요 이것도 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화재대응 관련 물품 제작에 대한 자료하고요. 폭염대책비 지원 2천 700만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몇 명이 얼마이며 어떤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과입니다. 우리 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지원예산, 집행액, 잔액에 대해서 부기를 명기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건강생활 프로그램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187페이지에 보면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했죠? 그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193페이지,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 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을 매년 몇 명이 구입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리고요.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800만원으로 하셨는데 민원담당자에게 어떻게 이 힐링프로그램 해서 효과는 어땠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201페이지,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몇 명이 몇 회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205페이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워크숍 200만원 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좀 죄송한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질의에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 업무를 하면서 또 의원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좀 개선사항이 없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세심하게 살핀 결과를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결산과정에 대한 성인지 관점과 그리고 탄소중립을 주요 주제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특별위원회는 3개의 각 상임위에서 3인의 상임위원이 나와서 총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각 상임위의 시각에서 다른 상임위의 역할과 그리고 운영현황을 보고 이것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영역을 찾아내는 것도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을 이해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저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나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환경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책에 잘 반영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내용은 다 공통질의입니다. 각 부서별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여부와 부서에서 기획‧실행 단계에서 공공디자인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 없다면 부서별 특성에 따른 공공디자인 개념 적용가능 정책 그리고 사업이나 사례를 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취합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실‧국장님의 견해를 포함해 실‧국‧소별로 취합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사전질의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듯이 맞고 틀리고 그리고 좋고 나쁨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들어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 정책에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적용하고 집행부의 인식과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이니 부서에서는 가감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지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한계와 그리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시민모니터링을 요청함과 함께 이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현황파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 평가의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해서 2023년도 반영사항, 성인지 예산사업 관련 우수 및 미흡사업 그리고 성인지 예산사업 제외 필요사업 및 사유를 부서별 취합하셔서 실‧국장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관련 예산을 지금 과별로 몇 개를 자료요청을 드릴 예정인데요. 홍보기획관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인지 페이지 34페이지고요. 영상 홍보 추진 관련해서 부서에서 운영한 성평등 체크리스트 제출 그리고 3년간 검수율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입니다. 예산법무과, 성인지 페이지 51페이지, 주민예산학교 운영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프로그램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3개년 그리고 성별 구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60,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현황 및 운영계획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내주시고요. 62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표추진. 역시 창업교육 일부 사회적기업 창업현황과 참여자 만족도 3개년 성별 구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빼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인지 74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것 전환사업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최근 3개년 지원현황, 비고에 여성기업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23년 급감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입니다. 94페이지,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면 자체평가에 ‘공약사항 내용변경 등에 대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논의하고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부서 평가사항인 성인지 관점에서 공약변경에 대한 사항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는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탄소중립 관련입니다. 탄소중립은 환경 분야에서만의 과제가 아니고 전 부서의 공동의 목표 그리고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부서에서는 저의 이런 의도를 염두에 두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과 2023년 전체예산 중 탄소중립과 연관된 예산현황을 해당부서에 관련해서 취합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근거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길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온실가스 목표관리 현황과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수립 현황 및 계획 그리고 의견을 부서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서별 실천사업 및 의견을 간략하게 한 문단 정도로만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실‧국장님께서 취합하시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서 노력 및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오늘 저희 전반기 정례회 마지막 예결특위에 함께 했습니다.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님들께도 수고의 말씀 드리고요. 앞서 두 분의 과장님, 추교동 그리고 김융배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몸을 담고 열심히 안양시를 위해서 일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특히 김융배 과장님께서는 시인이셨군요! 아까 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남은 인생에 좋은 일 많으시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9쪽입니다. 아무래도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시정홍보에 관한 게 비중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의문점도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시정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14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5천 80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라는 세부내역에 이 부분이 특히 또 좀 궁금합니다. 다양한 옥외매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세부 집행내역과 함께 잔액사유 그리고 향후계획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시정여론 조사사업이 있는데요. 이 시정여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조사현황 또 방법대상,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2쪽에 언론보도 모니터링 그리고 33쪽에 시정홍보 사진촬영관리 특히 시정홍보 사진촬영관리는 29쪽에 있는 시정홍보물 제작에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이 아닌지라는 궁금증도 생기고요. 이 두 가지의 사업에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과 목적 그리고 향후계획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관련된 질의 37쪽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 세부 집행내역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8천 7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과 함께 기대효과 그리고 목적, 향후계획까지 아울러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관 44쪽. 청년지원 추진 사업이 있어요. 4억 7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세부집행내역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요청드리고요, 지출내역도 좀 꼼꼼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계획과 함께요. 그리고 46쪽에 인구정책 사업운영. 9억 6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와 세부 지출내역 그리고 향후계획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착수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날 착수보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또 들어보는 좋은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 보고회 관련해서 결과를 물론 저는 받아봤지만 우리 위원님들께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오후에 한 번 더 요청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계획 또 아울러서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질의드립니다. 58쪽,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관리.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전부더라고요. 이 사업의 목적과 성과, 향후계획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도 함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64쪽입니다. 재정관련위원회 운영.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위원회가 많아요. 이 위원회 현황과 3개년의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안양도시공사 운영. 14억, 아니죠, 147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7억 5천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사유와 함께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향후계획 오후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73쪽,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그리고 74쪽,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우리 청년특별시 안양이죠? 그것에 걸맞게 또 대학생 또는 청년에 대한 이런 사업들 시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과 목적 그리고 성과, 추진실적, 향후계획까지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질의드립니다. 87쪽 전통시장 이용증진 사업 관련해서 7억 1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통시장 이용증진을 하고 계시는지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집행내역과 함께 전통시장에 상인들의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민원현황 그리고 안양시 전통시장 현황 그리고 이 전통시장의 매출을 3개년 것을 알 수 있을지 비교해 볼 수 있을지 가능하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에 보면 추진간담회도 있고 전문가 자문수당 등등 있어요. 이 추진간담회 결과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쪽 착한가격 사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착한가격 사업소가 어딘지 현황과 그리고 세부 지출내역, 사업의 개요, 목적, 향후계획까지 함께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징수과에 드리는 질의인데요, 118쪽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예산이 크게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결과가 궁금하네요. 결과와 실적 함께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드리는 질의인데요.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우려와 걱정과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죠. 그 이후에 지금 농수산물 관련해서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의견, 오후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드리는 질의인데요. 136쪽, 직장동호회활동 지원. 직장동호회가 어떤 건지 현황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한 만족도, 세부 집행내역, 잔액사유. 9천 2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 질의드립니다. 182쪽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 6억 7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1억 6천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3개년 동안 개최된 체육행사 현황과 참여율 그리고 잔액사유, 세부 집행내역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에 드리는 질의인데요. 시민봉사과는 우리 안양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의 우리 직원분들이 느끼는 고충,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청드리고 아울러 우리 시민들의 민원 중에 가장 높다라고 해야 될까요? 악성민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현황도 함께 아울러 자료 요청드립니다. 좀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담당 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의문점도 많습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계식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립니다.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최대호 시장님 국외 출장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연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세정과죠.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어요. 이 포상금을 받으면 과장님 어떻게 사용하세요? 개인이 갖습니까, 부서경비로 씁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개인이 갖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개인이 가져요? 개인 실적이니까, 네. 그럼 그것은 그 정도에서 하고요. 지금 제가 사전에 받아본 자료를 보면 초과세입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연도별로 보면 초과세입비율이 2019년도에 18퍼센트에서 2021년도에 11퍼센트, 2022년도 9.3퍼센트, 2023년도 5.3퍼센트 많이 이제 근접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금액이 370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과세입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차이도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단돈 1천만원, 2천만원이 아쉬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세정과에서 그 세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 세입도 마찬가지, 한두 해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몇십억 단위도 아니고 수백억 단위의 차익이 생긴다는 것은 열심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입을 짜겠지만 그래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과 관련되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또 추가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 교육경비 지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5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에 비해서 금액을 떠나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장님한테 어떤 그 사업을 제안했더니 “학교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 안양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50억 넘게 360억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조금 전에 시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서입장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 예비심사 때 받은 자료인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연도별 인원 및 인건비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전통시장별로 상점가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자부담 각각 따로따로 해 가지고요. 지금은 전체시장 상점가를 뭉뚱그려서 전체예산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주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XR광학거점센터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많이 염려를 했던 건데 이제 안양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안양시 관내기업 기술지원 6개소 15건 돼 있는데요. 6개소 15건에 대한 세부현황과 이 기업들의 연락처까지 같이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과장님께 또 질의드립니다. 시정홍보위원님들 이게 참석수당인가요, 회의수당인가요? 그 주시는 것 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그게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1인당 3만원씩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회에 3만원?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현실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시정홍보위원 운영비예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데 990만원 중에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불용사유를 보면 현장견학을 6월하고 12월에 해야 되는데 급식비가 불용됐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불용사유예요. 구체적인 불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세 번째 결산심사인데 오늘 질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저도 또 추가로 좀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의 성과지표 관련해서 고충민원조사 및 처리목표 달성률이 244퍼센트인데 이 지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근거와 혹시 어떤 고충민원이 있었는지 답변서로 제출이 가능하다면 또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에도 두 개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 개최내역과 회의 개최계획이 있다면 서면답변 요청드리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 관련 시장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공공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에서 예비심사 서면답변서 30쪽에 보면 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와 종목단체 협회장기대회 개최지원 이 두 사업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발생사유를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3년 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경제 질의 어마어마하네요. 많이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총무경제에서 안 계신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이따 성실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 산하기관장님 오늘 네 분 오셨는데 직전 회계연도 있잖아요, 결산서상 운영성과표 주시고요. 사업수익 난 매출액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만 이따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가 아니라 기금 관련한 과 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국제협력, 남북, 고향사랑, 재난관리, 체육기금이 저희 소관 총무경제인데 그 사용액 지출근거 내역 해가지고 사용내역 좀 이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요청할게요.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추후에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송기찬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련조 례를 보면 안양시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수익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분명히 체육활동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실태현황 및 단속실적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량이 많은데요, 실장님, 일단 2시 30분까지 속개는 하고요 도착하는 대로 직계 순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럼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고지해 드린 대로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광조 감사관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저요.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 그 사무관리비 집행현황하고 잔액사유를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사무관리비는 직원분들의 어떤 그 식대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 있어서 이제까지 대부분 금기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예산이나 결산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부서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잔액이 발생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유심히 들어보게 됐다는 사전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관 같은 경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과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450만원, 전체적으로 한 940만원 정도 남았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이게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오늘 22개 부서라고 그랬잖아요? 22개 부서에서 500만원씩만 잔액이 발생돼도 상당한 금액이고 이러한 금액은 예산 편성할 때 요만큼 덜 편성을 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엄청 예산의 활용 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요즘에 그 MZ세대 직원분들의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시간외근무를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얘기를 사실은 오전에 다 계실 때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자분들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주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향후 나중에 검사의견서에도 이런 내용을 녛으셔서 사무관리비 집행과 그 잔액 관리가 좀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한 말씀만 올리게요.

음경택위원

네.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것 감안해서 올해는 400만원 줄여가지고,

음경택위원

줄여서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편성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024년도에?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잘하셨고요. 이제 감사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이런 것에 대한 공통인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가 떨어졌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제가 아침에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게 원래 청렴도 평가가 외부청렴도 그다음에 내부청렴도 해가지고 설문지로 하는 게 60퍼센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렴팀에서 하는 청렴시책에 대한 그런 노력도 이것 40퍼센트. 100점 만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체사고라든가 권익위에서 감점요인으로 지정된 그런 사유가 있으면 감점을 시킵니다. 재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운 좋게 총 6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운 좋게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외부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한 3개 분야에 있어서 부패경험 예를 들어서, 금품에 대한 수수 보니까 규정된 식사접대, 골프 국내여행, 교통숙박 편의제공, 채무면제 사적이익 제공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것을 제공 또 약속, 요구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청렴도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저희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저하고 청렴팀에서 현장 찾아가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아울러서 직원들이 혹여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답변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배너를 제작해 가지고 각 부서에 지금 배치하려고 준비돼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청렴도 제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감사관님 이제 2022년도에 1위를 했고 1등급을 받았고 2023년도에 2등급을 받았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답변과정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운이 좋아서 1등급 받은 게 아니잖아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청렴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봐야지 그것을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다르게 말씀하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음경택위원

아니요,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종합평가가 좋게 나오면 감사관에서 열심히 한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결과가 안 좋으면 괜히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감사관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열심히 안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제가 사전에 검토한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 좋게 나온 결과에 대한 현장이 어딘지는 모르시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모르잖아요. 난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게 조금 또 의아스럽기도 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다음 민원부서이고요,

음경택위원

그런 것은 공직사회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설문조사를 하는 분들도 객관적으로 감정 없이 설문에 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국민권익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안양시나 감사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운이 좀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음경택위원

운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약간의 운은 작용하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암만 겸손해도 그렇지, 자꾸 운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러니까 좋은 민원인들을 만나면 일부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시민들을 비하‧폄하하시는 거예요. 좋은 민원인, 나쁜 민원인을 구분하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재작년에는 안양시 공직자 전체가 열심히 해서 좋은 평을 받았는데 평가가 떨어지다 보니, 이렇게 또 지표상으로 나오다 보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거고요. 우리 정광조 감사관께서 아까 겸손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운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렸잖아요? 제가 비공개‧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청렴도는 청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시청 청사, 구청 청사, 각 주민센터 또 거리 현수막까지 대대적으로 걸 일이냐 이게, 좀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 그런 뜻에서 겸손하게 답변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그 지자체 중에 6개 지방자치단체만이 누릴 수 있는 1등급을 맞은 것은 대단한 거였었고, 이게 또 올해 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1등급이 3개 지자체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아, 이게 굉장히 평가가 타이트(tight)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고 청년문화의 조성, 청년문화의 형성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그 척도다라는 차원에서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어서 감사결과 처분이행과 관련되어서 이분들은 왜 감사관에서 처분요구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이행률이 99퍼센트 정도 되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러니까 이게,

음경택위원

더 넘죠? 99점 몇 퍼센트. 대부분 그러니까 처분요구에 잘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건은 이렇게 고집부리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10건 중에 6월 1일 기준으로 5건은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5건이 남아 있는데요, 나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것 코로나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중복 지급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사자가 ‘나 못 내겠다’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대부분 보조금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줘서 조금 지체된 그런 건이 대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봐도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다섯 번째 연번을 보면 모 동에서 노인‧장애인 월동 냉난방비 지급 부적정.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다 아시는 거지만 어르신들이 냉난방비를 절약을 해서 조금 부족한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거야말로 조금 유연성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도 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제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 경로당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아니 집행과 관련되어서 지도감독하는 부서에까지 또 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경각심 차원에서 주의 정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이게 적극행정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죠. 애매한 부분.

음경택위원

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관의 직원분들이 어려운 게 같은 동료 직원에게 또 이러한 처분요구를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잘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봐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하여튼 간 오늘의 감사관의 중요 핵심 키워드는 종합청렴도 하락이다. 전체적인 하락이 그렇다고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 일부 설문조사 내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청렴문화 확산에 좀 심혈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사실상 2년 전부터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아지고 집행잔액이 많아지면 결국은 그만큼 안양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결산에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지금 37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공직자 비리척결위원회. 실질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023년도에는 거의 지출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공직자 비리척결위원회요?

김정중위원

37페이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몇 년도에요?

김정중위원

2023년도.

광조

정광조감사관

2000,

김정중위원

작년도.

광조

정광조감사관

작년도에요?

김정중위원

예.

광조

정광조감사관

공직자 비리척결위원회요?

김정중위원

아니 공직자윤리위원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재산 등록하는 것 심사하는 것하고 취업심사에 대한, 취업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등록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반기 인사가 되면 새로 등록재산가로 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년에 두 번 하는데 취업심사 같은 경우에는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5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자 재산등록할 시기에 신청을 하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텀(term)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취업하기 3개월 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같이 해버리면 또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책정할 때 1년에 두 번은 상반기‧하반기 재산등록, 나머지 두 번은 취업심사 몫으로 이렇게 했는데 2023년에는 취업심사 자체가 겹쳐 가지고 두 번을 못 한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50만원씩이거든요, 외부위원들 다섯 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세이브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그게 그러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이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남을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어쨌거나 남은 것 아니에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2023년도에는 두 번을 개최를 안 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두 번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맞물려서 갔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취업심사를 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공직자 비리척결위원회는요?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광조

정광조감사관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하반기 그리고 우리 또 위원님도 위원이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안건이 있을 때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이 ‘제도 취지는 좋은데 중복되기도 하고 운영 자체도 미흡하고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의견도 주셨잖아요?

김정중위원

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면 비예산사업으로 자문 위주로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공직자 비리척결위원회 같은 경우에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도 돼요. 저는 어차피 이것 만약에 공직자가 비리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것이고 그리고 예산편성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기타보상금, 39페이지요. 이것 이렇게 일률적으로 쭉 나가는 겁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옴부즈만 보상금은 옴부즈만 위원장 활동비인데요.

김정중위원

아, 예.

광조

정광조감사관

한 달에 열세 번, 13만원씩요.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제가 전 부서에 ‘23년도 성과지표에서 달성률 120퍼센트 초과달성률을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답변자료에도 봤지만 그렇다면 이 초과달성률이 어떤 부서장에 대한 개인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게요 사실은 옴부즈만 위원회 자체 취지가 행정기관하고 독립해 가지고 별도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하면 제도 취지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옴부즈만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직원들 2명이 파견 가 있고 그 파견된 직원들의 소속이 자치행정과에서 감사실로 옮겨 가지고 제가 이제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 평가할 때 그 기준평가를 접속건수로 할 건가 처리율로 할 것인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에 있는 것처럼 접수건수 기준으로 평가해 버리면 전에 또 1년 정도는 위원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활동 자체를 안 했고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또 왕성하게 활동해 가지고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원장님이 계속하실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접수 대비 기각하지 않고 접수한 건수 ‘처리율’ 이것으로 성과지표를 삼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의견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정중위원

네, 저기 감사관님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는 것은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존경하는 우리 곽동윤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어떤 때는 진짜 과다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보수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성과지표를 잡은 게 아니라 성과를 위한 성과지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차후에 다른 부서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같은 지금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2023년도가 244퍼센트니까 제가 놀란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 답변서를 보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달성치가 변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조직은 시스템,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내 얘기 끝나고 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정중위원

조직은 시스템화가 돼야 돼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물론 장의 대한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옴부즈만 위원장님 대단하신 거야, 이분 상 줘야 돼요. 이 정도의 성과라면, 사실이에요. 이것은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거네.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김정중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성과지표 자체를 접수건수로 할 것인가 처리율로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니까 앞으로는 하나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접수율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게.

김정중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달성률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를 10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10개를 달성률을 해야지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지, 건수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부터. 건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버리면 또 그 몇백, 1천퍼센트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을 안 해버리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접수율로 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삼은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반대로 얘기해요? 접수건수가 20건인데 건수를 하나도 목표달성을 못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목표달성이 아니고요 접수하는 겁니다. 기각시키고 그다음에 접수하기 곤란한 그런 것 빼고 접수받은 것.

김정중위원

접수받은 것으로만?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모든 조직은 개인의 능력의, 장의 능력에 따라서 분명히 성과지표가 바뀝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전년도에 비해서 100퍼센트 이상이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직의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접수율로 해버리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네, 감사관님. 제가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추진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안양에 청렴학당 운영이라고 있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보영위원

어떤 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게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시킨 겁니다. 그래서 4명을 학당으로 해가지고요 맞춤형으로 해서 직급별로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청렴학당.

김보영위원

맞춤별로 직급별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쭉,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신규직은 신규직 그다음에 고위직은 고위직에 맞는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꼭 필요하죠. 그다음에 역지사지 청년거울은 어떻게 어떤 것이 역지사지? 그냥 거울이에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런 거울인데요. 관리자들 주로 팀장하고 과장급 이상 책상에 비취되어 있는데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죠. 그런데 직원들이 결재하고 그럴 때 거울 쳐다봤을 때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 한번 딱 쳐다보면서 온화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결재를 해준다 뭐 그런.

김보영위원

이게 직원이 제안해서 이렇게 채택이 된 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콘텐츠 공모전에 제시된 그런 내용 좋은 아이템이라서. 거울,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것 비치해 가지고.

김보영위원

아니 비싼 게 아니라. 그럼 팀장급 이상은 다 앞에 청년거울이 있는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자기 얼굴 비쳐보고 다 인상을 쓰는지.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보영위원

저는 지금 처음이어서 역지사지 청년거울. 또 재미난 발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겠네요. 감사관님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번에 전체 우리 시의 각 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들여다봤어요. 여기 총무경제 앞서 우리 보사환경 쪽에서도 보면 각 과별로 잘 분배는 돼 있지만 어떤 과는 조금 지나치게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과는 업무 성격이나, 제가 잘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고. 그것을 쭉 봐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감사관님이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관련 사업 추진에 진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일부 너무 무분별하게 책정해서 사용된 부분은 없는지 또 여기 예산부서와 적정하게 과별로 분배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과에서 이것을 지적하라는 것보다 좀더 적정하고 시책이라는 그것에 걸맞게 잘 쓰여지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게 예산부서가 아니라서요 적정성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경우만 본다면 작년에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연 400이었는데요 10퍼센트 줄여서 360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쓰기가 별로 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민 그 감사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산은 책정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식사라도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김보영위원

아니 감사관님, 제가 이 시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다 아는데 각 과에 너무 차등적이고 너무 한곳에 몰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더더군다나 그 시책에 맞게 잘 쓰여지는지 한 번쯤은 감사관실에서 쭉 점검 시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다 안 세웠다는 아니고.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전문성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선이 적정한가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김보영위원

아니 전문성인 것보다 각 과의 성격이겠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래서 어느 부서는 이 정도가 적당하고 다른 부서는 적당하지 않고 이것 판단하기가 사실은 저희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느 부서는 적당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책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그 정도는 짚어봐 주실 수 없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쪽에.

김보영위원

아니 한번 이렇게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그 과의 정원까지도 달라 그런 게 직원들 간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라든가 그런 말이 오고 가는 게 저도 듣기가 싫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홈페이지에 보면요 각 과 업무추진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아 가지고 제가 적정한지 그 부분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감사관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초과달성한 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앞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받은 답변서를 기준으로 조금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의 적극적 활동으로 이게 사실 244퍼센트나 초과달성을 해서 지금 부서 답변서나 우리 그 성과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좀 이제 산식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여기 행정에서 말하는 ‘처리’라는 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처리가 접수 대비, 그러니까 옴부즈만 민원건수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각하하고 기각하는 경우 또는 기간이 경과됐다던가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 처리입니다. 접수 대비 그런 부분을 제외한 처리.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민원을 받고 이게 그냥 흘러가지 않는 이상 웬만한 것은 다 처리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죠, 예.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해결해서 처리라는 뜻이 아닌 건데, 이래서 앞에 사실 질의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거의 무조건 100퍼센트 달성할 수 있는 또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처리’라는 게 그냥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뭔가 처리됐다 그러니까 뭔가 해결됐다란 의미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또 목표일 수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말하는 처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접수했다는 의미에 좀 더 저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물론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게 단순히 접수 건으로 해가지고 3년 평균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에서 그냥 각하시키고 기각시키고 그런 것을 떠나서요 그냥 ‘몇 건 산술적으로 받더라’. 보통 20건 이상 안 넘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는 접수를 했고요. 딱 한번만 처리율로 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백 몇 퍼센트 정도 나왔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을 안 해버리면 접수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접수가 적은데 그다음에 성과지표 산정할 때 그러면 그것을 빼고 아예 없었으니까 3년 평균을 하면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평균이 20건이었는데 접수 자체가 안 돼 버리면 열 몇 건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열 몇 건으로 해가지고 평균 잡았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정상적으로 접수가 돼 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30건, 40건 또 접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00퍼센트, 300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정확한 기준치를 산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접수율로 하는 게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것은 사실 꼭 답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올해 바뀐 지표에 따라서 약간 추적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작년 결산 때 지표 관련해 가지고 청백리시스템에 대해서든지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올해는 이게 달성률이 다 충분히 달성하신 것 같아서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공직자 청렴도 향상’ 답변서 잘 보았고요.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어요. 달성했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2년 전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잘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런 성과가 있었군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 1등급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 어디서든 1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보니 ‘신규공무원 청렴 워크숍’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은 청렴직이라 해가지고 주로 부서에서 막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청렴의 전도사로도 시책 같은 것을 추진하고 그러는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좋고 호응도도 괜찮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런 것은 이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콘텐츠 개발하고 그러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보니까 또 앞으로의 계획은 재밌네요. ‘청렴 퀴즈대회’도 할 계획이고 캠페인도 청렴실천에 관한 캠페인.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저 좀 뭔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나 보려고 했더니 1위를 달리고 계시고 꾸준하게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에 또 반영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될 수 있고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의 격려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정광조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드렸었는데요, 지금 타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의이기도 해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되게 잘해 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가볍게 답변을 받기를 원했고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말씀해 주셨고, 반영된 사례는 감사관 특성상 사례가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없으면 없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솔직해서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념 적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민원인 방문을 위한 상담실 공간 조성 시 공공디자인 적용하는 등 감사관 사무실 내 환경 조성 시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개념 자체를 잘 몰랐는데 인터넷을 뒤지고 직원들하고도 상의도 해가지고 그냥 합당한 답변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숙지한다고 생각하고 냈습니다.

조지영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사실 내 부서가 아니면, 내 부서의 내용이 아니면 사실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질의드렸고 적절한 답변 주셨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성인지 관련해서도 적절히 답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2050년까지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질의드린 바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원이 23명인데 텀블러 26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주셨어요. 혹시 오늘 찍으셨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닙니다, 전에. 이것은 평상시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있, 저도 컵 2개 씁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에 앞서 저희들이 평소에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의 취지에 맞게 가볍게 좀 공유하는 입장에서 답변 잘해 주셨다는 점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칭찬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직제 순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전에 고지드린 대로 우선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답변 먼저 청해 듣고 그리고 나서 직제 순으로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일문일답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이명호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 세입 현황을 봤는데 제가 예전자료를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수입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조금 개선됐습니다, 수지율이.

음경택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전년 대비에서 한 3퍼센트 정도.

음경택위원

예, 눈에 뛸 정도로 수입이 많이 잡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수입 대비 도시공사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등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그 수지가 떨어지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음경택위원

정확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한 85퍼센트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85퍼센트?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수지율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업량이 조금씩 대행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인건비나 공공성을 추구하고 일단 민간보다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이나 또는 그 받는 요금들이, 체계들이 ‘착한수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좀 확대될수록 수지 폭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적정하게 찾아나가야 되는데 다만 고정성경비 이런 부분들은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주 바람직한 경영실태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만 플러스였었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마이너스 행태가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달성률이 102.9퍼센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전략을 잘 세우셔서 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계상이, 예측이 잘못된 것인데 생활지원사업부에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 목표가 45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3천 100만원 수입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요, 지금 세부사항은 제가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우리 가로등에 이동통신 회사에 통신장비를 그 설치공간을 대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예측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동통신 회사에 통신관로 설비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신장비를 대여해 주는 그 공간의 수수료를 받은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한번 확인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 금액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몇 달 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1년 정도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의뢰가 들어올지 대여신청이 들어올지는 제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럼 지금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했어요, 아니면 2,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는 1년 단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개선의 여지는 있는 거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절대액 자체가 크지는 않아 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공사는 성과지표와는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거나 평가방법을 정량평가, 정성평가 골고루 적용을 해야 되는데 회의개최횟수, 뭐 해서 열 번 목표했는데 열 번 해서 100퍼센트 이런 식의 성과보고서가 많이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예산법무과의 입장이라든가 개선방향을 질의를 해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상의 수입부분도 너무 보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공격적인 경영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아시겠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률이 87.6퍼센트고 잔액이 7천 5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불용사유를 쭉 봤어요. 첫 번째 줄에 750만원인데 75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미집행됐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명호 사장님! 여기 가운데로 좀 오실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서면의결이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사실 공사 시설물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결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것 관계 있으면 실제로 모여서 의논도 하는데 그런 게 단순한 건만 있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750만원의 금액이 조금 많다고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절대액이 미집행액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불용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운용 차원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명호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순 심의‧의결 건은 서면의결로 한다. 그러면 이게 회의참석수당에서 배제가 됐어야 되는 건데 답변대로라면 회의참석수당을 편성을 한 거고요. 또 시급성을 다투는 것에 대해서 서면결의로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회의참석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것을 회의참석수당으로 할지 안건심의수당으로 해야 될지 이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히 기입을 하셔야 돼요.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보면 저는 서면결의를 했더라도 회의 참석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비껴가려면, 문제가 안 생기려면 ‘회의참석 및 안건심의수당’ 이렇게 예산목을 세우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만들어 내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것도 시급성을 다투는 심의‧의결권은 참석을 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회의수당으로 안 주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도 감사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세부사항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집행잔액도 2천만원 이상 남았는데 사실 이것도 예측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7천 500 남았고 집행률이 87.5퍼센트면 제가 볼 때는 집행률에서는 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종합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좀 더 예산 계획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도시공사 대표님 얘기 잘 들었는데 저는 이것 업무하고 무관하게 제가 몇 군데 공영주차 그쪽에 가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주차요원들이 계시는 데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더워서 문 열어놓고 들어가 계시지도 못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그 공영주차장에 있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관리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영위원

관리, 예. 조그만 데도 다 이렇게 그런 폭염대비시설이 되어 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거기 냉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다 되어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있고 또 한여름에는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얼음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킬 수 있도록 제공을 계속 순회하면서,

김보영위원

누가 순회를 하면서 얼음물 같은 것을 제공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손님들이요?

김보영위원

아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것 말씀이시죠?

김보영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보영위원

굉장히 지쳐 보이고 그래서 혹시 냉난방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잘되어 있지는 않지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한여름에는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이 휴식을 하거나 조금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의원들 관련된 건데 어떤 데 가면 물론 민원처리나 공무수행으로 왔을 때 저희 의원임을 밝히는 명함을 드리고 하는데 또 어떤 데서는 그게 잘 인식이 안 돼서 굉장히 이분들이 무료주차가 해당이 안 되는 데서 조금 실랑이가 있었던 적 있어서 혹시 저희가 업무 차 갔을 때 무료주차가 가능한 게 확실하다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것 편하게 좀 주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이명호 대표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결산서상 운영성과하고 사업수익 및 매출액을 자료 잘 받았어요. 사업 운영성과는 대표님 오신 뒤로 ‘수상 및 대외’ 추진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을 출자‧출연해 가지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출자‧출연금, 아니 출자‧출연금이 아니라 손익현황 있잖아요? 영업외수익 11억 8천만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잠깐만요. 영업외수익?

정완기위원

예. 직전 회계연도 대비 우리가 10억원 이상.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영업외수익 11억 1천 8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10억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맞춰놓은 것처럼 간신히 넘긴 것 같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영업외수익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말하자면 이것 아까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지표 있잖아요, 정량‧정성지표 이렇게 하게끔 해가지고 맞추는 건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출자‧출연 기관에서 하게끔 했을 적에 이게 보면 저희가, 법령정보센터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자‧출연 기관에서 10억원 이상의 전기 대비 경영이익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따른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아니고 그냥 순이익금만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에 상관없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영업외수익 11억 1천 800만원은 이 부분은 지금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금액이고요.

정완기위원

예, 알고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세부내역은 주로 작년에는 은행의 예금이자가 조금 높은 관계로 그 부분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이 재무상태표 가액보다,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수익금액 있잖아요? ‘운영성과표 사업수익이나 매출액 또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게 그럴 때 10억원 이상일 것을 결산에 적게끔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맞춰놓은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정완기위원

출연기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출연기관은 아니고요. 공사는 출연기관은 아니죠.

정완기위원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공사는 그 법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상관이 없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이것은 순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남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우리가 유휴자금을 시세 운용하고 또 은행의 고금리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고금리 금융기관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자금 운용한 결과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 법률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딱 금액을 맞춰 놓은 것 같아 가지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그것은 적용 안 된다, 이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경영지원사업부가 단기실적하고 목표는 약간은 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지는 거지? 전년 대비, ’22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영지원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완기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영지원부는 공사의 총괄부서인데요 인건비 예산을 대부분 다 경영지원부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만요. 대상사업에 우리 체육이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시설운영에 관련된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경영지원부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경영지원부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기 대비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여쭤보게 된 거예요, 지금 사장님 보시다시피 자료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실적 좀 보려고요 지금 자료 요청한 거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대표님께 한번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주 청년정책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과장님 잘 지내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질의가 많아서 자료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청년정책관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하고 차별되는 게 있어요, 좋은 쪽으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부서장님 계시면 청년정책관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틀린지를. 제가 여러 개의 질의를 드렸는데요, 청년정책서포터즈 구성과 관련돼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음경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청년의 연령을 안양시에서는 19세에서 39세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강원도나 일부 서울시 몇 개 구에서는 45세까지도 청년을 지금 연령대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감은 합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39세로 지정을 하고 있고 다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청년단체의 전문가가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대에 상관없이 참여하고 또 정책 관련해서 같이 조율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40대를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 3년간의 구성인원을 보면 20대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 네.

음경택위원

그것도 20대 초반. 그러니까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에 반영하려면 연령대가 좀 다양해야 된다. 자료 좀 보세요.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그 부분 저희가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상대적으로 30대가 몇 명 없어요. 2023년도 같은 경우도 50명 중에 세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분. 이것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른 위원회도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구성이. 안양시 출산장려정책 사업들 다 이렇게 모아놓으셨는데 제가 암만 봐도 많은 사업을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출산이 해소되고 출산이 장려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도 동의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이것 안 할 수도 없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죠,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시겠지만 사실 출산장려의 기본이 ‘주거’, ‘직업’, ‘사교육’ 사실 이 세 가지를 해결을 한다면 가장 빠른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새로운 정책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대부분의 정책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직접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에 별로 믿음이 안 가요.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국토부를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출산장려정책도 별반 중앙에서 만드는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꽂힐 만한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정은주 과장님께서 최일선에서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상황이에요. 농어촌, 중소도시 등등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상향식.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정책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속적인 저희 지방정부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협업의 개념이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산 걱정은 과장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장님이 지금 각종 단체장 모임에 참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회비를 내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임에서 이러한 것이 논의가 돼야 되고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중앙정부가 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중앙정부는요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이나 이런 것은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 안 하는 것 보면 저 친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이러한 형태 가지고 저출산이나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또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정책을 우리가 지방에서 내려주면 내려준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저 사람들이, 제가 ‘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조금, 또 극한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 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탁상공론 해봐야 그게 해결방안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28가지 사업을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처음에 보고 진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청년들이 아이 낳아요? 안 낳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 그렇다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130억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중에는 비예산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래 가지고 이게 문제해결이 되겠냐고요. 아무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시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좀 말씀을 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지역에 국회의원 세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이런 부분도 정책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또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야지요, 이런 식의 출산장려시책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출산장려가 됐건 청년서포터즈가 됐건 위원회 구성을 잘하셔 가지고요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정책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자료를 세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동일한 선상이니까 한꺼번에 다 연동시켜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청년참여‧활동지원’ 예산편성과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예산편성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편성을 보면 아까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과연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라고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참여‧활동지원 보면 거의 한 30퍼센트 가까이 금년도 2024년도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고 2022년도도 역시 40퍼센트 가까이 지금 남아있어요. 2021년도도 약 30퍼센트 가까이 남아있고. 이것을 봤을 때는 과연 청년참여‧활동지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된 건지, 어떤 리스크(risk)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년참여‧활동지원 예산편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중에는 지금 아시는 바대로 청년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바대로 그동안에 약간의 우여곡절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월사업비로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청년 전월세보증금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저희한테 확보가 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인데 말씀하신 부분에 현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거죠. 지원 확정대상이 별로 없는 그런 아주 타이트(tight)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들에게 이 비용이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 그동안에 좀 존재해 왔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불용액이 존재를 했었고요. 다행히도 국토부 2차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 4월 날짜로 주택기준이 폐지되는 그런 전향적인 방향이 제시가 된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불용액이 많았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중앙에서 직접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조정할 수 없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원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저희가 꾸준히 요청을 했었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승인을 받아야지만 관련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김정중위원

아니 절차를 밟으셨냐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럼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이게 조건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수요가 없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 절차는 예를 들면 타 사업과의 형평성이라든가 타시와의 형평성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승인을 거절당한 경우도 수차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위원님, 안양시의 청년 전월세보증금은 상당히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택, 수원 여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했던 사항들이 좀 많이 존재했다는 점,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보면 청년공간은 여기가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거예요? 참여‧활동. 그쪽으로 아직 안 넘어간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년참여‧활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한 40퍼센트가 남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청년공간 조성에 대한 것은 여기가 집행이 없었고요. 잔액이 26억이죠? 26억이 이월됐지만 여기 집행잔액이 그것을 빼더라도 약 3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는 거거든요. 2022년도 보시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022년도 말씀?

김정중위원

그렇죠, 그렇죠. ’22년도. 청년공간 그것을 제외하고도 불구하고 많은 잔액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좀 촘촘히 과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의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어쨌거나 과예산을 하면 다른 사업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서비스는 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데이터가 과거하고 틀려서 좀 촘촘히 있지 않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편성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과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청년과 저출산하고 다 잘 해결될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앞이 좀 안개가 뿌예요! 사전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출산장려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도 함께 이쪽에 제일 관심이 많아서 궁금한 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가 이게 한번 구성이 되면 이분들의 기간이 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1년 동안 활동을 하십니다.

김보영위원

주로 과장님이 기억하시는 활동은 어떤 게 이쪽 서포터즈에서 도출이 된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서포터즈 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영위원

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 기억에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남아서 잠시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5월 13일 날 청년정책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사실 아시겠지만 잘 모이지 않는 게 특징인데요. 많은,

김보영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응원을 받았고요. 블로그상에 본인의 의견이 청년 관련해서 용기를 많이 얻었다라는 제가 리뷰(review)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시책에 28가지 목록을 주셨는데요. 여기 목록을 보면 이게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가는 것도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다자녀가정을 어떤 부분에서는 두 자녀 이상으로 하고 우리 시에도 어떤 데서는 다자녀가정을 세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네 자녀는 아니고 세 자녀도 아니고 거의 두 자녀로 내려오는데 이런 것을 좀 통일성 있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 보면 ‘다자녀가정(세자녀이상) 청소년수련시설 면제’ 그다음에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다자녀가정(세자녀이상) 청소년상담복지 이용료 면제’ 이렇게 해놓고 평생학습과의 교육팀에서는 ‘다자녀가정(두자녀이상) 평생교육원 수강료 면제’ 이런 것 쭉 보시면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같은 수강료고 크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떤 데는 세 자녀 이상을 면제해 주고 어디서는 두 자녀 이상을 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총괄부서에서 좀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자녀의 개념은 사실 두 자녀가 맞습니다만 관련 법을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

김보영위원

아니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을 총괄을 하시잖아요? 그럼 다자녀가정 세 자녀 이상 상수도요금 면제해 주고 또 어디는 두 자녀 이상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하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각 과의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두 자녀면 두 자녀, 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안 되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두 자녀를 예를 들면 각 과에서, 지금 두 자녀가 국가에서 말씀하시는 다자녀는 두 자녀가 맞습니다만 두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이 다자녀의 개념을 모른다기보다는 예산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김보영위원

지금 예산 압박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이 출산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면 우리 시에는 지금 어떤 어떤 부서에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수강료도 면제가 되니 그 과에서는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세우고, 그게 출산장려정책이지 어디 세 자녀는 공공요금 면제하고 두 자녀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협조공문은 보낸 상황이고요,

김보영위원

보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대답했으면 답이 빨랐을 것을.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지금 보건소에 올해 처음 예산이 있어요, ‘라떼파파(lattepapa)’라고 한 손에 라테를 들고 하나는 아빠가, 왜냐하면 함께 유모차를 끌면서 이제는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다’. 나는 이런 인식도 우리 총괄부서에서 좀 가져주었으면 해서 여기에 또 그런 부분도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행사. 이제 아빠도 함께 공동육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냥 가까이에서 오는 것을 쭉 나열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개선을 찾고 우리 시만의 어떤 특색을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으로 좀 나가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 ‘라떼파파’가 혹시 2024년도 사업이 아닐까요?

김보영위원

예, 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2023년도에 대한 자료인데,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사업도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인구정책사업운영’ 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한 책자가 7천부가 어디로 나간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 육아지원센터라든지 관련해서 저출산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같이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다음에 기회 되시면 ‘아이좋아 행복가이드북’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저출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쪽에서 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저출산정책위원들의 어떤 좋은 무슨 대안이 나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난 회의결과, 회의내용을 좀 알고 싶었었거든요. 저출산대책위원회가 어떤 것으로 주제를 해서 회의를 했는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보통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의견이나 자문을 받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저는 또 기대를 하죠. 저출산 전문가나 대책위원들이 있으면 우리 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런 좋은 대책이나 시책이 나올까 싶어서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위촉‧워크숍’ 이런 것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쭉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단들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는 이런 시민참여단 쪽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오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시민들의 그런 저출산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주관부서에서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는 지나치지 않은 게 저출산 인구정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시고요. 나중에 준 자료 보면 저출산 대응사업에서 ‘해피패밀리 비커밍맘 시즌 갈라 뮤지컬’ 또 저출산 대응사업에 2024년도 ‘마음 놓고 즐기는 부모 힐링’, 저는 이런 뮤지컬이나 이런 게 딱 1회,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200명을 놓고 딱 1회 할 게 아니라 이 뮤지컬을 하려면 대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몇 회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봐야지 뮤지컬 한 번 하면서 이것 예산도 들었을 텐데 딱 시민 200명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저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이것은 사실 보건소나 위생과에서 많이 아이꾸러미 나가는데 여기서 직접 이것을 또 육아용품을 해서 이렇게 주나요? 이것은 사실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호응도가 지금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합니다.

김보영위원

아이, 그럼요. 없애라는 게 아니라 위생정책과에서도 친환경농산물 하고 보건소랑,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업부서에서 좀 지출을 나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출산 인식개선 지원에 안양YMCA하고 과천 협의회, 아네농사회적협동 해서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대상인원하고 잘 해주셨는데 좋은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 가서 또 여기서 어떤 근거로 이분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는가, 호응도가 어떤가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보영위원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보면 이것도 참 내용이 좋은데 여기 보면 ‘어린이도서연구회’ 봉사 ‘영유아 대상 어린이동화 구연’, 이런 것은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동화구연이나 이런 것 활용이 되는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 저희가 보조금,

김보영위원

그냥 보조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시 재활용이 되는지 그것도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범계역 청년출구,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 양해해 주시고. 범계역 청년출구 운영내역 있죠? 이것 자료 잘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뭘 원하고 싶었냐면 혹시 고립이나 은둔형청소년에 대한 이런 범계역 청년출구의 배려 부분은 없었는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해당 범계 청년출구의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게 좀 한계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는 1번가 청년공간의 개념에는 사실 제가 고립청년이나 은둔청년에 대한 상담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역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생각이 틀려요. 고립이나 은둔청소년은 별도의 상담이나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범계역 청년출구 그것이라든가 1번가 그런 데 자연스럽게 은둔이나 고립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주었으면 해요. 어차피 올해 실태조사도 들어갔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 올해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립청소년들이 거기를 꼭 가서 그런 게 아니라도 거기에는 고립이나 은둔이나 누가 와도 항상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고립이나 은둔청소년을 더 하지 않을까 했고요. 청소년기본소득 홍보비, 우편 개선방안은 여기 나왔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네.

김보영위원

그래요. 자료작성 수고하셨고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대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정은주 정책관님 답변서 잘 봤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비슷한 질의 해주셨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가 작년 10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과 많은 대화와 소통을 나누었고 또 그 결과 6월 11일 날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우리 용역사 업체 분들의 의견을 들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가 7월 정도에 예상하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예정입니다.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7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늘 강조도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고립이냐 은둔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큰 틀로 보자면 고립 안에 은둔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안양시에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청년들 개인,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 내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특히 복지취약계층에 속하는 부분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심각성이 있고 제가 또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9세에서 39세로 저희가 지금 청년의 나이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 시기에 고립과 은둔의 과정을 겪고 이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중년, 장년, 노년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노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과 또 새로운 고립‧은둔청년이 발생하는 것들이 합해진다면 정말 이 인구수는 기하급수로 늘겠죠. 그러니까 조사에 따르면 아직 저희가 용역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는 모르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전국의 5퍼센트가 고립청년이다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정책관님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안양에 7천 500명으로 추정을 한다, 15만 220명 우리 청년을 예상했을 때. 그랬을 때 심각성도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이번 용역은 어떤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용역이 정말 우리 고립청년들을 발굴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가정, 가족들까지도 심리상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를 봤더니 서울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고립‧은둔청년 인식개선을 위해서 극복 수기 공모전도 벌이고 또 인식개선을 위한 슬로건도 공모를 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정책관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어떤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을 했었고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7개 시군구를 지금 선발 공모 중에 있어서 안양시가 해당 7개 시군구의 공모사업에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부분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도와 연계해서 관련 사업을 좀 선행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보자면 경기도가 가장 고립청년에 해당하는 청년 수가 많은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실태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우리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청년특별시’라고 하는 안양시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도 많아요, 우리 청년 쪽 관련해서 약간의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 중간보고회도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분들과 여러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의 목소리, 의견들도 함께 종합이 돼서 중간보고회는 좀 더 알차게 진행이 됐으면 싶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착수보고회 열었던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의 그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고립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설문조사에서도 담겨지길 바라고 이들이 사회에 좀 건강하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고립을 깰 수 있도록 그런 영역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 남은 사업들 이렇게 요청드렸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심사에서도 답변서도 있었던 것 같지만 저도 조금 간략하게 여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잔액비율이 65.1퍼센트로 사실 좀 높은데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만 이 자리에서도 간략하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말씀하신 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주택기준이 너무 타이트한 부분이 존재를 했고 또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자율이 너무 높은 관계로 호응을 얻지 못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존재를 했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2회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삭감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저번에 저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에서도 우리 시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어쨌든 주거에 대한 부분으로 기억하는데 좀 더, 물론 우리 시만의 한계가 있는 것도 알지만 우리 부서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주셔 가지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사실 저도 약간 고민하다 일부러 질의를 안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비슷한 요지의 질의를 해주셔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드렸던 얘기 무엇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따로 답변서에 있던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이후에 우리 2030세대의 참여도가 어떻게 늘어났다고 판단하시, 꼭 수치가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청년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시의 좀 더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위원회에 참여하는지 혹은 어떤 의견들을 더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지, 좀 변화가 혹시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시한 청년역량강화사업에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고 호응도가 너무 높았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교육을 그동안에 해온 게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보고 싶은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좀 재미를 모토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사실 다른 시의 사례들을 더 충분히 찾지 못해 가지고 이후에 시정질문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우리 부서에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한 사업내용들도 잘 살펴보고 또 다른 시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우리 시의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284회 예특 때, 작년 3회 추경 때 제가 청년인재등록 관련해 가지고 서식 혹은 양식을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의견을 전달드렸었는데 그때도 이미 따로 보고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해 주시고 요청드린 부분들이 거의 다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청년인재등록 관련해서도 이미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주시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청년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우리 시의 청년인재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심사가 물론 사업성과와 예산의 집행 양면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고 또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질의와 대안 제시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물리적인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십분 고려하셔서 사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필요하신 여러 가지 대안 제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다른 회기나 또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우리 안양시 홍보가 텔레비전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뿌듯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이제 우리 안양시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 그러니까 안양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자부심도 상당히 뿌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제가 아이러니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아이러니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2023년도 매스미디어 홍보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금년도가 2억 3천 100만원이에요. 10만원 단위는 뺄게요. 그런데 중앙매체에 홍보를 한 게 1억 1천 500만원입니다, 중앙매체에 한 게. 그런데 3월부터 5월까지가 약 3천 3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2023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로 넘어가니까 중앙매체에 약 1억 1천 500만원이야. 그런데 2월부터 4월까지 1억 400만원을 5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2022년도. 그리고 2021년도를 보니까 중앙매체에 1억 2천 6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중에 1건 1천 1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이것 보는 순간 내 뿌듯한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감 잡으셨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잡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중앙매체에 홍보를 한다면 동일하게, 아니면 한두 건 차이가 나도 되는데 2022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집행을 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과장님이야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게 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중앙매체가 됐건 지방매체가 됐건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홍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김정중위원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은 알아요. 답변 못 하는 입장은 아는데 그때가 지방선거예요, 2022년도. 예? 2022년도 2월부터 4월 달까지, 2021년도에는 1천 100만원을 집행했고 2023년도에는 3천 3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유독 2022년도에 1억이 넘는 돈 5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의심 안 되겠어요? 아니 제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이것 아이러니하게 봅니다. 왜 그때 집중적으로 시정홍보를 했을까? 그러면 2021년도나 2023년도, 2024년도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 볼 거예요. 그때 역시 그러면 동일하게 아니면 좀 적더라도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것 보면요 제가 뿌듯했었어요, 되게.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은 아니구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홍보 하지 마십시오. 왜 특정한 연도에 집중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말씀은 못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하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연도로 계획성 있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는 게 맞고요, 특정 연도에 특정 일이 있었을 때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개입이에요, 개입. 간접적 개입.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차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파트 보면 시정홍보를 쫙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전광판에도 시정홍보를 합니다. 그것 좋아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러한 시정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는데 제가 아파트를 가면서 쭉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관이라든가 어디가 이슈화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외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김정중위원

그게 상당히 바람직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앙매체에 특정 연도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 꼭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거요. 시정홍보위원 행사비. 이것도 과장님, 쭉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편성상에 지금 3개 연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김정중위원

그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 예산부터는,

김정중위원

시정할 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제대로 잡아갑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홍보기획관님 오랜만이에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위원님.

김보영위원

제가 우편요금 우리안양지 절약방법 했는데 제가 바라던 대답이 있네요. 여기가 중복자 정비를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집에 세 개가 와요. 그래서 전에 동에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 있다, 또 이렇게 애 아빠 또,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 이것 나만 이렇게 세 개를 받고.’ 이래서 중복자들이 꽤 될 것 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해주고 관공서 발송으로 50퍼센트 할인적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하고 있고요? 그러면 택배 발송 대상자 계속 정비해서, 저는 또 너무너무 이렇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서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동에도 물론 비치하고 또 각 가정에도 가고 또 우리 집에도 오면서 아파트에도 쌓여 있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점차 중복자 없게끔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중복이 최소화되게끔 해서,

김보영위원

중복자뿐이 아니고 아파트에도 너무 많이 이렇게, 가정에도 있으면 계속, 널려 있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너무 가치 없이 나뒹굴지 않나 이런 또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것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스마트 홍보부서. 우리 시가 스마트 아니에요. 스마트만 앞에다 붙으면 다 되는가 봐? 뭐 스마트 홍보부서. 자기네들 할 일 다 하고 우리 과에 알릴 것 알리는데 무슨 이렇게 스마트 홍보를 잘했다고 매달 상이 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5. 이게 뭐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작년까지는 매달 했었는데요 금년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매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좀더 각 부서별로 관심 갖고 많이 홍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우리 홍보실에서 하고 각 어디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 실적이 우수한 데를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어느 부서가 많이 했느냐. 열심히 다양하게,

김보영위원

홍보횟수가 많냐, 안 많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보영위원

홍보횟수가 많으면 뭐해요. 진짜 홍보할 것 하고 진짜 널리 알릴 것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과 그런 구분도 있어야지. 저는 이것 매달, 이것도 매달 어떤 과는 계속 1위에 30만원 이래서 이것도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하신다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김보영위원

좀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니까 잘 해 보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시정홍보위원이 참 많아요. 몇 분이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정홍보위원은 동별로 두 분씩 해서 육십이 분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동별로 62명.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이나 역할 잘하고 계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상당히 열심히 하십니다.

김보영위원

아, 여기 앞에 있네요. 상당히 열심히 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심지어는 늦은 시간까지 페이스북이나 홍보매체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이분들이 월례회의 개최했을 때 급식비하고 현장견학, 각각 두 분씩. 아니 어떤 데는 시정홍보위원도 옛날부터 쭉 했는데 너무 형식상의 홍보위원 아닌가.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이 하나 궁금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분들이 지금 자긍심이 상당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 잘한다고 그러면 제가 잘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공통질의도 드리고 오늘 추가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제가 오늘 캡쳐(capture)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신 페이지, 혹시 이전에 따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게 유튜브로 운영하는 주체는 아마 계속 볼 텐데 저는 사실 요즘에 좀 영상을 쭉 봤을 때 약간 실험적인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또 조회수도 언뜻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증가하는 추세 아닌가 하고 사실 고려했는데 여기 캡쳐에도 나왔듯이 조회수가 평소와 거의 동일하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 숫자에 너무 또 집착을 해도 안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주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유튜브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시청자층도 나름대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성이 39.7퍼센트, 남성이 60.3퍼센트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이것도 나름 특이하다 생각하는 게 연령도 다른 지자체도 이럴지 모르겠는데 65세 이상이 35.2퍼센트로 제일 많이 보는 연령대로 나옵니다. 우리 안양시 유튜브가. 그러니까 보통은 젊은 20대와 30대 이런 세대가 높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아서, 이런 맞춤형 콘텐츠들도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과장님도 같이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리고 주요 타깃이 누구인지를 질의드려 가지고. 전 연령층의 시민을 타깃으로 하고 주제를 따라 제작형식을 달리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느냐면 얼마 전에 안양시에도 충주시 홍보맨이 왔었고 그분이 책을 쓰셔 가지고 저도 다 읽지는 않았는데 「홍보의 신」이라는 책을 관심 있게 읽고 있는 중에 사실 이 질의를 해봤는데 그래서 ‘충주시 같은 경우는 유튜브의 타깃을 충주시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외 홍보채널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한국어권 전체를 타깃으로 잡고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충주지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전혀 집중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기획관에도 홍보전문가도 계시고 저도 사실 마케팅이나 홍보를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책 몇 글자를 읽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도 또 조심스럽지만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좀더 도전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조회수가 혹은 안 나오더라도 괜찮은 실험이 있었다면, 도전정신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격려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또 우리 안양시의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런 질의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로 고민도 하고 현재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실제로 생각만큼 조회수가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는데 하여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조회수의 숫자가 물론 오르면 좋겠지만 다양한 도전들을 더 많이 장려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저요.

김도현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시정홍보비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오기 전 일이라’. 물론 이게 오기 전 일이나 오고 난 후나 그 당시에 있었어도 사실 답변 자체는 궁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기 전 일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공무원들은 오기 전이나 가고 난 다음이나 같은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하려는 고치려는 자세,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 세입현황을 보면 집행률은 사무관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부서 특성상 사무관리비가 다른 부서보다 많을 수밖에 없고요. 97퍼센트인데 시정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소셜미디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약하면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거나 하는 일은 없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다 연초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시정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4천 100만원 차액이 났는데 이것 언제 반납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반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예. 그냥 불용시켰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1차 추경 때인가요? 그때,

음경택위원

1회 추경 때 반납하셨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결산검사라 어쩔 수 없어요. 반복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 예산편성의 폭을 넓히려면, 재정건전성‧재정자율성을 높이려면 폭넓게 운영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4천만원, 2천만원 이러한 낙찰자액은 바로바로 반납을 시켜야 된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예.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또 설계가 변경되거나 하면 반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추가예산이 들어가거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SNS 시민기자단 구성, 아까 제가 연령대 불러드렸는데 이것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보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집할 때 공고를 하는데요 여기 답변서에도 있지만 보통 20대부터 60대 연령층대에서 많이 응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0대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10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향후에라도 공고 낼 때 그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 이것 관련해서 홍보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음경택위원

그게 아니라요. 이게 질의 의도를 빨리 아셔야 돼요, 과장님. 다음에 모집하실 때 연령대별로 모집을 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예 못을 박아서 연령대를?

음경택위원

그럼요.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서. 그러면 70대 어르신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응모하실 것 같아요. SNS는 보통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연령대별로 모집인원을 정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까 청년정책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SNS 기자단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또 다양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계층도요. 젊은 층은 젊은 층한테만 홍보할 수 있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네들 연령대에 맞는 SNS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한다고 보면 다양한 연령층 또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도 이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시정을 홍보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음경택위원

네. 시정홍보위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잘되고 있다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대로 썩 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명단을 보니까 오래되었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되도록이면 기존에 사회단체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을 영입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분명히 기존에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도 장점이 있지만 새롭게 시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보다는 분명히 의욕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들이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대상자들이.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SNS 하고 시정홍보단에서 시정홍보위원님들이 안양시를 대표해서 심지어 체육대회 때 단체응원도 가고 각종 행사에 나와서 단체로 응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봐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대상층이 다르고 홍길남 씨가 보는 대상층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보면 홍보가 부족되어서 그런 거고 홍보위원이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그냥 일선 동장님들이요 말 잘 들으시는 분들, 착한 분들 구슬려 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대목인데요, 지금 행정광고비가 예산이 한 5억 되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금년 예산 8억 5천입니다.

음경택위원

8억 5천이요? 이것도 엄청 올랐네요.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8억대로 알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8억대. 제가 5억 얘기한 것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요 행정광고비는 왜 주는 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기본적으로 우리 시 홍보에 대한 광고에 대한 비용을, 비용보다,

음경택위원

광고라고 하기에는 이것 행정광고비라는 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안양시 기사를 많이 써준 언론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기사를 많이 올리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39번의 한국일보하고요 141번에 한국뉴스종합은 보도건수가 1건도 없어요. 그런 데도 행정광고비가 나간 경우는 이게 무슨 경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 아까 한국일보라고 말씀하셨나요?

음경택위원

예. 39번. 제가 오전에 한국일보 같은 데서 기획기사 아니고 우리 안양시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써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일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서에는 0으로 돼 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런 경우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우리 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큰 사업, 큰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크게 보도하는 경우가 가끔 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여기 보도건수에 들어가야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 그런데 다른 언론사도 하기는 하지만 다른 언론사들은 저희들이 매일 우리 시의 홍보가 최소한 10건 이상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늘상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큰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것 그것을 크게 보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음경택위원

원재섭 과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시의 큰 정책은 뭡니까? 예를 들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도시통합센터 개소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가 되어서 기사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일보나 뒤에 있는 한국뉴스종합도 기사가 됐었어야 되는 거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다른 언론사 평균보다 높다고 하는 데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일반 한국일보는 중앙지다 보니까 보시는 구독층이 넓지 않냐 그래서 홍보효과가 크게 배가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약간 광고비를 그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책정을 했던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보도건수가 0이라니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특집기사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케이스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럼 답변서를 잘 갖고 오셨어야지요. 과장님 답변은 안양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아니고 특집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에 노출시켜 주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금 지출내용을 보면 1회에 5천 500을 주는 경우는 이게 거의 없는 경우거든요. 물론 중앙지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 데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는 이례적인 경우다. 답변서는 보도건수가 0건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영

김지영홍보기획관언론팀장

550.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 잠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신 자료에는 금년도 ’24년도 보신 거고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건 있었네요. 그리고 뉴스종합 같은 경우 책자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2023년도 결산하고 있는데 2024년도 자료 주면 어떻게 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음경택위원

제가 오전에 2024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여기 2024년도 자료를 갖고 오셨네. 2023년도 자료를 냈었어야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뒤에 ’23년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23년도 뒤에 있구나. 그런데 2024년도를 왜 갖고 오셨지? 제가 달라고 그랬나? 그래, 올해는 아직 노출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데도 5천 500만원, 아니 500만원. 지출이 되었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경우? 아직 기사도 안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김지영 팀장님이 갖다 준 메모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 또 틀리는 거예요.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큰 정책사업을 기획기사나 쓰거나 해서 아마 광고비 나갔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자분들께서 기자분들의 역할이고 직업이니까. 이렇게 광고비를 들이니 이 기자분들이 안양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기자분들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자료 갖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주면서 ‘기사 안 쓸 것 같으면 갖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안 쓰시잖아요. 비판적인 기사 썼다가 이것 광고비 못 받을까 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그렇지 않기는요. 그래서 안양의 순기능적인 기사를 쓰건 좀 비판 기사를 쓰건 그런 것은 너무 개의치 말았으면 좋겠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원재섭 과장님은 그러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먼저 먼저 홍보기획관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러시면 안 된다. 그 기자분들한테 이것 재갈 물려 가지고 기사 쓰면 불이익 주고 하면 이것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꼭 지키셔야 돼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김보영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원재섭 과장님 말씀이라면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과장님은 기자분들한테 모질게는 못 할 것 같아요. 모질게 하지 마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원재섭 기획관님 답변 잘 살펴보았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예산액이 14억여만원 편성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5천 800여만원이 남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 시정홍보물 말씀하셨나요?

장경술위원

네. 29쪽 시정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전체 홍보물 제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세부적인 내역에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장경술위원

아마도 이 답변서에도 옥외매체 활용 홍보에 관한 잔액사유를 다신 것 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큰 사업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정홍보물 제작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들어갑니다.

장경술위원

그만한 또 효과는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더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 부분 신경 쓰시고. 보면 시정여론조사 결과내역 제가 요청드렸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정이 있어요. 안양시 저출산대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여기 설문조사에 응하는 대상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특정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장경술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 조사인원은 인력풀제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은 시민을 기본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문항이 여러 가지의 시정여론조사의 항목들이 많잖아요. 그럼 중복되지 않나요? 어떻게, 중복이 되나요?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좀 궁금했는데 답변서에는 없어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중복되면 안 되죠, 예.

장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텀(term)이라고 해야 되나? 몇 개월 단위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우리 시정여론조사 그 하는 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다양하거든요.

장경술위원

기간이. 그럼 여러 가지 항목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기간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죠.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조사하는 주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은 다 변동이 있습니다. 12월까지 하기는 하는데 주제별로 달리해서.

장경술위원

네 달 하는 건지, 어떻게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게 있고요 또 예정된 게 조사항목이 또 있어요. 그런 것 시기에 맞춰 가지고 또한 계절적으로 하반기에 해야 될 사항은 추울 때 못 하니까 이런 계절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경술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셔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 해당부서 요청이 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그 부서에서 그 의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정에 반영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많으면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시정을 펼친다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자꾸 다양한 계층 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라 했는데 저도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분들, 여기에 선정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나름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적절할지. 자기 의견을 여기에 반영하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이 여론조사가 내 차례가 되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이러한 시정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거다. 여기에 뭔가 내 의견을 내고 싶은 분들, 내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경술위원

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출산에 꼭 한마다 하고 싶은데 담당부서에 전화하기도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19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예를 들어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같은 경우도 홍보가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미비하거든요, 이 사업이. 이런 것도 이 여론조사 항목에 들어가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항목을 결정할 때 저희 사업을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순조롭게 되지 않은 것들, 활성화되지 않은 것들도 항목에 추가를 시키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우리 시 마스코트 제작 및 활용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이 마스코트는 어떻게, 바뀐다라는 말씀인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일단 해보고 여론을 한번 청취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장경술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계획은 있는 거고 현재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정 홍보하는 부분 그런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반영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위원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답변하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도 세 가지 대략적인 질의를 받고 대략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인식여부를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홍보기획관에서 제작 발행하는 주요 홍보물은 모두 공공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부착하는 홍보물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견해는 ‘공공디자인은 도시 이미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함. 시민 모두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은 공공디자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업무에 임하겠음’이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급하게 드린 질의라서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안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너무 고민의 흔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큰 답변서였어요. 왜냐하면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크게 아시겠지만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반영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불씨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성인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고요. 그리고 영상홍보 추진 관련해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성평등 체크리스트 및 3년간 검수율을 달라고 했는데 체크리스트 사전 검수를 받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을 저는 사실 체크리스트를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영향평가 받은 것은 2003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낸 거고요.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릴게요.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가 질의했던 것은 탄소중립 관련해서 부서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았는데요 각 부서별 온실가스 목표관리 현황과 의견에서 해당 없음. 그러니까 계획은 없을 수 있으나 의견은 주실 수 있는데 의견도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것은 예산 수립현황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없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발생을 위한 부서 노력 및 수반되는 어려움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올바른 분리배출 및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하기, 중식시간 및 기타 불필요한 전열기구 사용 자제하기 해서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방안을 주셨어요. 이것 물론 좋고요. 저는 플러스해서 의견을 좀 드리자면 홍보기획관에서는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또 디지털 마케팅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탄소중립이 자원순환과나 이런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정책 반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예예.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동윤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제가 아까 질의에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해당하는 소관부서는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 안전행정국 소관의 부서에서는 다 답변서를 받았는데 기획경제실에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안 온 것 같아서 예산법무과와 징수과 그리고 지금 세정과 이렇게 세 곳은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가급적 오늘 회의 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상 직제 순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 시간 활용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과 산하기관의 업무 복귀를 위해서 4개 기관의 답변을 우선하여 듣고자 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획경제실 소관 산업진흥원, 노동인권센터 그리고 안전행정국 소관 FC안양, 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산하 출자‧출연 기관 산하기관장님들 앞쪽으로 나와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김도현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진흥원의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수용비 8천 100만원, 임차료 5천 700만원 해서 1억 4천 400인데 여기 지금 잔액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구체적인 잔액발생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다시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잠시, 지금 또 추가질의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우리 원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조광희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오늘 여기 결산검사장에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이 진흥원 직원분들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이 정도밖에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결산검사를 받는 저는 자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진흥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면 이것은 안양시의회를 이것은 저는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자료 준비와 답변이 다소 부족했음을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십분 반영하셔서 잠시 후에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고 충분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FC안양 신경호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저요.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단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기관장님 중에 제가 볼 때는 FC안양 단장님이 제일 고생이 많으세요. 물론 세월도 흘렀습니다마는 예전의 기획경제실장 하실 때보다는 훨씬 힘들어 보이십니다, 지금.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FC안양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종합감사결과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크고 작은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0여 건 넘고요, 한 17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몇 분 나가 계시죠?

두 분 나가 있는 게 파견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잘 하라고 내보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간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조금 시민프로축구단 내부에 어떤 조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기관운영과 관련된 복무‧후생분야라든가 국외출장 또 선수단 운영분야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거지만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보조금 집행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한테는 각인돼 있는 내용이라 이런 것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4개 분야에 총 17건이고요. 지금 파견공무원 했던 그 팀장님 인사조치해서 다시 복귀했나요?

예. 아무튼 경미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이것을 보고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경호 단장님께서 꼼꼼하시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FC안양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FC안양을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이게 또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적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과 얼마만큼 호흡하고 얼마큼 공감대를 형성하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또 프로경기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영내실화를 꾀하고 시민들과 호흡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관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23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우리 FC안양의 선수단 인건비를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K2에서는.

작년이요.

올해는 안 그런가 보죠?

좋습니다. 비싼 선수를 많이 사왔다 그래서 선수가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것 단장님 알고 계세요?

단장님의 역할이 다양한 방면에 중요한 역할이 많이 있는데 단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구단주의 생각이 단장님을 통해서 표출될 수도 있지만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비싼 선수를 많이 들여온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작년에 증명이 된 거예요. 물론 중간에 외국인 선수가 사고를 일으켜서 빠지고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12개 팀 중에,

예. 김천을 뺀. 거기는 군소속이기 때문에 선수단 인건비가 우리처럼 계산이 안 되잖아요. 12개 팀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은 인건비를 지출했고 반면에 성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위로 쳐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단 총액인건비가 성적까지 좋게 나오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구단을 운영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를 보면 우리 신경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액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24년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광주FC가 예전에도 2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인건비를 가지고 K2에서 우승을 하고 1부리그에 진출한 적이 있고 ’23년도 기준으로 광주FC가 가장 적은 예산을 쓰고도 최종 K1에서 3위를 했어요, 3위. 이것 굉장한 거거든요. 수많은 기업구단들의 100억이 넘는 예산을 물리치고 5천 900만원 예산 가지고 인건비 가지고 3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성적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예산 중에 선수들 인건비, 선수인건비예요, 사무국 말고. 선수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단이요.

60퍼센트요.

그게 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60퍼센트라고 하면 나머지 40퍼센트의 운영비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지금 1부인 경우도 거의 200억 가까이 쓰고 있는 구단이 성적이 밑에서 찾는 게 더 빠르고 마찬가지로 광주 같은 경우도 적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순위를 앞에서 찾는 게 빠를 정도로 지금 특정구단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전북이나 FC서울이나 수원삼성이나, 수원삼성은 2부로 떨어졌지만. 이런 100억 이상 쓰는, 인건비만, 구단들도 성적 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스포츠가 굉장히 치열하고 사실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장님을 비롯한 사무국과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선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승점 3점 따는 게, 1점 따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출연금에 기대기보다는 자체수입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의회에서 계속 나오는 의견인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게 단장님이 오시고 나서 시의 출연금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제외하고 자체재원을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분야별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많이 차지해요?

역대 단장님 중에 제가 볼 때는 신경호 단장님이 의회와의 관계가 가장 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 단장님들 의회에서 돌출 발언하고 강경 발언 해가지고 의원들하고 마찰도 일으키고 단장이 ‘앵벌이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단장님들이 의회에 보면 되게 예민해지시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FC안양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자체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은 지금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단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하고 답변내용은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출연금을 줄이겠다. 그렇죠? 출연금 줄여 가지고 수익을 더,

그럼 올해 지금 성적도 1위를 달리고 있고 전에 비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마케팅이나 바이올렛 파트너, 기본 스폰 경쟁을 많이 해라, 하셔 가지고 지금 많이 변화나 느신 것 있으세요?

우리 입장수입은 더 늘겠네요, 지금 관중 수 보면?

좀 늘고 있죠?

출연금은 좀 줄여 나가는데 출자금이라든가 우리가 지정기부는 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조금 수입이나 체육진흥투표권 지원금 같은 경우는 더 늘 수 있는 건가요?

1부 가면 좀 많이 올라요?

더 커요, 확실히?

그때 많이 배당하게끔 하면 출연금은 좀 줄일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성적은 좋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아까 음경택 위원님 얘기한 대로 출연금을 줄인다 그래서 1부 가면 줄일 수 있나 해서 궁금해서,

아니, 1부 가면 이적선수 많이 늘겠어요, 이적선수가 더 줄겠어요, 저희가?

상승되고 이적도 그만큼 안 하실 것 아니야.

독립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예산이 더 늘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재 성적은 좋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방향을 더 많이 잡아 가지고, 출연금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예산은 알겠지만 지금 전체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체예산을 자꾸만 줄이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올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하고 마케팅 사업을 잘해 가지고 출연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줄이는 것보다 현 상태 유지를 해야죠. 1부 갔다가 이것을 또 예산 올렸으니까 늘려 달라고 하면 조금 전에 단장님이 답변 주신 거랑 내용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후원수익, 회원티켓매출 그다음에 아무래도 홈경기 하다 보면 연간회원권 매출, 입장료 수익이 많이 늘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더 마케팅 전략을 짜셔서, 지금 벌써 중순이 지났잖아요? 이 성적을 잘 계산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원사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신경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정옥란 센터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옥란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다소 답변내용과 자료가 부실했었던 우리 산업진흥원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먼저 듣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하셔서 답변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광희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저요.

김도현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권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여러분들 다 보고 들으신 것처럼 조광희 원장께서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답변을 거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한 자료와 또 답변을 거부한 조광희 원장님께 사과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도현위원장

방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진흥원 관련 자료가 다소 부실하고 우리 조광희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우선 조광희 원장님께서 먼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원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서 그리고 또 출자‧출연 기관, 기타 산하기관 모든 답변하시는 기관장님 그리고 실‧국장,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답변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실 때도 기관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자료일 수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십분 양지하시어서 앞으로 남은 종합심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 오늘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및 잔액사유를 요청했습니다. 진흥원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억 4천 400이면 다른 부서보다도 훨씬 많고 굉장히 이례적인 집행잔액이라고 봅니다. 아까 조광희 원장께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신 이후에 답변서가 새로 왔어요. 이 정도의 답변서를 보내주셨으면 제가 굳이 추가질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먼저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일반수용비 4억 4천 200에서 잔액이 8천 100만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계정이 일반수용비를 19개 항목으로 세세하게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운영수당도 5천 550만원인데 이게 지금 480만원 남았어요. 운영수당에 대한 세부항목도 자세하게 제출했고 잔액 주요발생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임차료 마찬가지고요. 향후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면 서면답변서로 갈음한다고 하는 얘기를 오전에도 드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광희 원장님이 사과를 하셨지만 그 사과는 충분치 않다라고 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조광희 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동윤위원

실장님 답변서 부서에서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양식으로 질의를 드렸고 연도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올해 연도로 바꿨습니다. 해서 사실 저도 읽으면서 조금씩 헷갈리기는 하지만 조금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 세입결산 대비 본예산액이 소폭이지만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91.1퍼센트였는데 올해는 89.6퍼센트 그리고 세입결산 대비 최종 편성액을 보면 이것은 또 반대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97.4퍼센트, ’23년도는 98.2퍼센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석하면 우리 시가 본예산 편성 시에 좀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때 예산을 다소 많이 반영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제실장님으로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데이터상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 좀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올해 적극적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대신 이게 세입결산 대비 또 세출결산액을 보면 역시 또 오르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73.8퍼센트에서 사실 5년 사이에 81.3퍼센트가 돼서 더 예산이 집행된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이는데, 물론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을 때 당시 실장님께서도 아무래도 시 입장에서는 특히 교부금 같은 게 어떻게 내려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다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부서의 사정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충분히 예산을 잡아야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입결산 대비 본예산액의 비율이 계속 저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방금 실장님께서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예산 편성 시에 계속 참고해 주시고 특히 ’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더 개선된 예산 기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 바라고 그리고 해당 없을 시 공공디자인 적용가능한 정책사업을 제시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을 보니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은 좋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공공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크게 어떤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한다라기보다 평상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드린 질의였고요. 여기 보시면 고용노동과에서 정말 좋은 정책사업을 고민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정보 전달을 위한 시각디자인’, 적용내용으로는 ‘안전교육 및 지침서에 사용되는 시각적 요소들은 정보 전달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겠다’라고 써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디자인’, 적용내용으로는 ‘편안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안전장비 보호구는 작업자들이 자주 착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용내용까지 적어 주셨는데요. 이게 평소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담아주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견해를 적어주셨는데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 특성상 적용가능 분야가 많지 않지만 적용 가능한 사업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우리 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행정적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저 너무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전체 부서에 이런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 일일이 적극적으로 답변이나 조언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고용노동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적용가능사업을 제시를 해 주셨고 저도 더불어서 몇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작업환경개선 프로젝트’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시해 주신 것은. 안전디자인이죠. 작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개선. 예를 들면 안전표지판, 비상구 표지 그리고 작업 내 안전구역표시 등을 디자인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예시를 들어주신 거고요. 제가 또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워크플레이스 웰빙 디자인(workplace well-being desig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활용해서 책상이나 의자 등 작업도구들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이라고 해서 소통공간을 조성하는 거죠. 회사 내 소통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나 라운지, 회의실 등의 공간을 디자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또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이나 전기 등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비용절감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로자 참여형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환경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 거버넌스 요소인데요. 이와 같은 정책 및 사업을 통해서 근로 공간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면 궁극적으로는 근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좀더 심도 있게 봐주시면 우리 기획경제실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종 디자인에 이런 사항을 많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가 공공시설물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타시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곽동윤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결산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세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해서 계속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한 4천억 정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4천억 정도죠? 그러면 예상되는 이자가 한 150억에서 180억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을 과연 진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한 고민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이 이자와 상환이 물렸을 때는 한편으로는 편의시설을 도모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행정이나 복지서비스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그리고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것들은 한번 뒤돌아보시고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28년, ’29년까지는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원금이랑 이자상환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검토를 더 신중히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잘 해가지고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철저한 재정적 분석을 통해서 사업에 진입할 것인가 아닌가를 꼭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예,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제가 먼저 성과지표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도가 약 400퍼센트예요. 5건에서 20건, 실적이. 그리고 2022년도가 10건에서 30건 그다음에 2023년도가 13건에서 32건 이렇게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가 400퍼센트, 2022년도가 300퍼센트, 2023년도가 246퍼센트예요. 제가 이 3년 치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성과를 위한 성과인지 데이터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표를 적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5년 치 평균 제안제도, 부서에서 채택한 건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를 계속적으로 상회해서 잡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건 정도로 해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감안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지 일하시는 데도 우리 집행부 분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좀 치열함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보수적으로 성과지표를 잡는다면 큰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점진적으로 목표는 높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요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4페이지요. 정책공모전 시상금 3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 치를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때는 절감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잡았을 때는 그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성과가 저조한 거예요? 집행잔액 많이 남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공모전을 해서 채택이 된 사항에 대해 시상금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안들은 하시지만 딱 채택이 돼서 시상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하고 앞으로 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계속 적지만 많이 과편성할 때면 숫제 예산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좀더 전사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성과를 다 집행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5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56페이지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추진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도도 한 20퍼센트가 남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거의 집행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9천 200이 갑자기 상승된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규제샌드박스 지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규제업무 관련해서 시상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한번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집행내역서를 보면 3년 치를 보면 상당히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역시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 사업에 잠겨있다면 그 예산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좀더 현실성 있게 과편성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가겠습니다. 과장님, 동반성장위원회 개선방향 관련 저는 이런 답변을 원한 게 아니라 의원 숫자 줄여야 되고요 동안구 의원을 최소한 1명은 더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개선방향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부서와 위원회 운영부서를 일원화하여 올 1월부터 신성장전략과로 위원회 운영사무가 이관되었음’. 이게 개선방향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 내용대로 금년 1월에 저희가 위원회를 처음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실제로 이 동반성장 업무는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운영은 또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회의 있다고 날짜 잡고 그다음에 수당 지급하고 이런 부분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구성을 할 때는 초창기에 신성장전략과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한 1년여 넘게 운영을 하다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업무를 신성장전략과로 이관했고요. 지금 위촉기간이 2년이 돼서 금년 7월 정도에는 대다수 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한번 전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음경택위원

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 결국은 균형발전을 모토로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상임위별로 1명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때 만안구 의원들만 있다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아마 저도 한 것 같은데 그럼 한 분을 빼고 동안구 의원님을 넣으셨어야지. 지금 5명씩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안양시에 있어요? 의원이 5명 들어가는, 시‧도의원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 기억에는,

음경택위원

없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기억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위원회 구성이에요. 여기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제가 본청에 위원회를 가면 우리 의원님들 말씀 너무 길게 한다고 민간인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거든요? 여기 계신 의원님 다섯 분이 한마디씩만 하면 이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과연 이 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데 위원 위촉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 구성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약이행평가단 관련돼서는 개선대책을 제시하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앞으로 검토 좀 해서 한번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되고요. 시장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전문가적 입장 또 주민의 입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했다 그래서 그게 ‘공약이행률 100퍼센트’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 소극행정 관련해서는 이게 다 신문고에 접수가 돼서 올라온 내용인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소극행정 신고센터라 그래서요 무사안일이라든가 복지부동 그다음에 선례 답습 등 소극적 행정 예방을 위해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운영은 감사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억울함이 없도록 사후검증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 징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죠.

음경택위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억울한 직원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세입현황하고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정책공모전 및 시민제안제도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책공모나 일반제안이 굉장히 예산도 불용이 되고 채택보다는 불채택이 많은데 이것을 올해, 내년도 계속 이대로 운영하실 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답변서 뒷장에 보시면요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으로서는 빨리할 수 있는 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보영위원

저는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상설로 공모를 접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연중 할 수 있고요 정책공모전만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올해는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 정책공모전은 공직자들이 하는 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공직자들도 할 수 있고 일반시민들도 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정책도 너무 많고 많은데 이것도 계속 공모했다고 새로운 공모가 나오고 기대하고, 별로 그렇지 않죠? 과장님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않죠. 상시 늘 열려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려면 우리 안양 티브로드인가 그 밑 자막으로 ‘연중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쭉쭉 들어가면 돼요, 특별한 홍보 할 것 없고. 혹시 이런 것도 연중으로 열려 있으면 되고, 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이 심사는 한 번 하고. 쭉 열려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이 정도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공모가 없으면 예산을 좀 줄여보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보영위원

또 많이 들어오면 예산 세워서 더 주면 되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예산 세워 놓고는 이게 목표대로 안 되니까 우리 정책기획과장님도 스트레스받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열리게 열어 놓고 예산은 줄여 놓고 언제라도 늘 공모를 받는다. 하지만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공모 받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좁아지면 더 좋은 내용의 공모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너무, 상시 열어 놓고 그냥 편하게 하시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보영위원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부서평가 이게 나왔는데 규제개혁 내용이 혹시 김정중 위원님 자료 주신 것에 나와 있는 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이요?

김보영위원

네. 여기 보니까 규제개혁 개선 성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산 및 집행액, 네, 이것하고 유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아니, ‘개선성과’, ‘행안부 지방규제개혁 혁신 경진 최우수’ 이 내용이냐고요. 지금 여기 유공 공무원 규제계획 우수 평가가 김정중 위원님 주신 이 자료냐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서라든가 개인평가 할 때 그런 실적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일부 반영이 이게 이 내용이냐. 우리 규제개혁을 한 유공 공무원이 있는데 나는 궁금한 게 어떤 규제개혁을 했느냐 이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 드린 자료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가 한번 발췌해서 드렸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례가 규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런 사례들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소각을 해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거리가 머니 이것을 이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 이것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너무 좋죠, 예. 그것이 원래 전국에 12군데인가 딱 지정된 데서만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규제 개선을 해서 병원마다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입니다.

김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잘 읽었는데 과장님 이렇게 좋은 규제개혁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규제를 이 공무원의 제안으로 이렇게 규제개혁을 했다’ 이렇게 쫙 만들어서 각 과에 뿌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뿌려 주고 그러면 어디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규제개혁을 해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아요? 나 이것을 보면서 너무 좋은 규제개혁을 했는데 하나도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 놓고 또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놓고 하나 성과가 없으면, 이 규제개혁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홍보 좀 하세요. 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또 ‘협업 우수 공무원’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온나라 이음에서 협업을 직원들 간에 어떤 것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은 건지. 이런 것은 열심히 하신 만큼 저는 우리 공직이나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행복도시공감지표. 이 행복도시 2018년부터 하셨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보영위원

5개 분야 ‘경제’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6월에서 8월에 이것을 제작할 건가요, 행복도시공감지표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계자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업무를, 행복지표를 한번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올해는 개발하고 내년에는 그 지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도 조사를 통해서 행복정책을 더 면밀히 다듬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지표 발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행복도시공감지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북유럽 갔더니 핀란드가 세계행복지수가 제일 높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얼굴에 행복 표시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사회보장이나 공적부조나 이게 잘되어 있으니까 안전과 행복이 간다고 생각하고요. 핀란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로우 슬로우(slow slow)’ 하면서 너무 아등바등 돈 벌고 살지 않아도 다 복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치과의사도 다 공무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악바리처럼 벌고 막 부를 쌓고 이런 게 크게 없어. 그러니까 심신은 편안하겠죠, 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게 꼭 행복하냐 그런 부분인데 이 행복도시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행복의 또 뭘 하겠다며 하는데 크게 기대를 걸지 말고 다만 행복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개인별로 좋은 것만 행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안전하고 이런 것 동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민을, ‘내년에는 더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 막 이러다 보면 힘들어져, 과장님. 다만 주민의 욕구,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이 좀 나아질까 이런 지표들을 설정하고 기준을 잡을 때 전문가나 직원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야, 우리는 이것이 불편해서 주거 아니면 복지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타이틀을 조금씩 좁혀 가면서 우리 안앙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보았고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관리에서 여기 6천여만원의 소요된 예산이 용역비인가요, 전부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요 용역을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 이것을 짧게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도 그런데요. 일단은,

장경술위원

짧게 말씀해 주셔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책자로 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할 지표를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추진할 단위사업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2년이나 5년 평가 이런 것을 또 해서 진행을 해 갈 계획입니다.

장경술위원

각 부서라고 하면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 시의 각 부서에 지표 관련된 업무를 하는, 예.

장경술위원

그러면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것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우리가 너무 경제성장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신경을 덜 쓰고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 지구적, 그래서 유엔에서 이것을 2015년인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 지구적으로 같이 노력하자고 해서 17개 지표를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아까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북유럽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 이 부분이 미래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현 세대들이 빌려다 쓰고 있는 거다’ 이게 굉장히 딱 한마디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미래를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계층 간의 불평등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인구도 저희가 80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소비를 하면서 환경파괴도 되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또 사회 전체적인 면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하면 되게 광범위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발주하셨고 또 용역결과도 나왔어요. 안양시에서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게 좀더 뭔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화를 시켜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뭔가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창출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관련 부서에 그 결과를 또 서로 연계해 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 낼 때 좀 모호한 것보다는 각 가정에서나 일반 시민이 실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장경술위원

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안양은 20일부터 태동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민간에서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하고 연동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사실은 어려운 용어보다는 알아듣기 쉽게 어떤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환경, 예를 들어서 일회용 사용 또는, 사실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쉬운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다 잘 받았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면 이게 예비심사 때도 언급이 되어서 저도 답변서도 좀 봤습니다. 예산성과, 이 사업에 대해서 잔액 발생한 사유 확인했는데요. 이게 총무경제위원회 답변서를 보니까 불용액 발생현황을 감안하여 ’24년도에는 감액편성했다고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예산은 사실 그대로 두고 더 집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아마 규정에 따라 어려워서 그런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는 2천 500 정도 세우고 올해 2024년도에 1천 500을 깎고 1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성과금이,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노력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위원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잘한다고. 그런데 창의성이나 파급효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성과금을 좀 줄이고 격려금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과금이 제대로 나타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성과금 지급기준에도 보니까 아무래도 명확하게 숫자적으로 이게 증빙이 돼야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저도 말씀드렸었고요. 방금 또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 다른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도 같이 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기금 관련해서도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어느 부서에 질의할지 몰랐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답변서를 받아서 내용 잘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느라 지금 온전하게 온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예산과 기금을 심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자료가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필요시 ’24년 결산 시부터는 추가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이 반영이 돼서 내년 결산심사 때는 처음부터 사업내용의 기금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 건의하시는 그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김정중 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번에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좀 관심 가졌던 부분들을 세무사나 회계사분들, 전문가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내용이 의견에 반영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사실 관심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말고 아까 기획경제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본예산 현실화’ 이 내용도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김정중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낙찰차액 활용도 여기 반영되어 있고, 저도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이 내용들은 여기 부서에서도 다 파악하셨듯이 권고한 내용과 저의 생각은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요.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요지로 와 있어서 부서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온전하게 다 만족스러울 정도라기에는 아마 쉽지 않겠지만 일단 첫 시도가 있으면 또 이것을 토대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써주신 대로 올해 남은 기간에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개선‧권고 사항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직원분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분량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좀 어려운 자료를 요청드린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그전에 자산현황 좀 봅시다, 자산현황. 자산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인근 시 대비 주차장, 공원 등의 주민편의시설 및 도로,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산으로 인해 안양시 자산이 적음.’. 이런 게 많으면 자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주민편의시설이나 공원, 주차장 같은 것도 다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게 많으면 당연히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산으로 인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다른 시에 비해서 자산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럼 답변서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산으로 인해 안양시 자산이 적음’. 거꾸로 다른 시에 비해서 사회기반시설 등이 적어서 자산이 적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 예산법무과에 에이스들만 있는데! 자, 총수익 관련돼서 총비용. 총비용이 적으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라는 부분은 공감하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비용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게 대비가 돼요.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자산의 차이로 인해 그로 인한 수선유지비 지출 등 운영비가 적어 인근 시 대비 비용이 적고’, 아,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번 다시 회계과하고 같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회계과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음경택위원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게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잘못 질의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그렇고 끝나고, 회계과 경리팀인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경리팀하고 같이 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낙찰차액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성과계획서, 보고서 관련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책기획과 건지 예산법무과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고 계시고 수년 전부터 8대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도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성과지표 전수검토라든가 미흡지표 같은 것 컨설팅을 해서, 또 우리 국별로 성과 예산 사전심의를 해가지고 그 지표를 설정하고 변동된 것은 또 변동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이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법무과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야 이게 고쳐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자, 마지막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액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분명히 높은 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안양시 좀 높은 편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미래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많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저는 이것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년에 350억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안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국은 학교시설의 하자보수 내지는, 새로운 시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시의 예산이, 재정운용이 안정적이고 돈이 많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백억, 수천억 원의 채무를 안고 가면서까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안양시가 1년에 350억, 360억씩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출직 시장이 아니면 저는 이렇게 안 쓴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에 일부 시‧도의원들도 편승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2023년에 일반회계가 한 2.6퍼센트 정도 되는데 올해 2.3퍼센트 정도, 한 0.3퍼센트 정도는 좀 감소를 했는데요. 앞으로 교육청 그런 업무들 구분을 특별히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때 세세하게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 마지막에 그래도 ‘다만 지방교부세 감소, 경기회복 지연 등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것은 정확히 짚으셨네요? ‘재정상황에 맞춰 교육경비 등 예산편성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음’ 이렇게 하셨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이 예산을 순차적으로 줄이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해는 2퍼센트 그다음에는 1.7퍼센트 이렇게 해서 줄여 나가는 게 맞아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마다는 제가 시장님한테 어떤 교육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더니, 그것 시장님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시가 1년에 300억 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왜 또 투자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 시 예산이 지금 넉넉지가 않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이원석 실장님이나 신영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재정분석팀장님, 예산팀장님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돈 쓸 데는 많고. 아까 낮에 철도교통과장님 와서 설명하는데 학원가에 주차장 하는데 그것도 또 100억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계속 신규사업은 늘어나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정살림으로 비유를 하면 ‘올여름에 첫째가 대학을 가서 등록금이 필요하니 다른 데서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 규모를 줄이거나 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맨날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일을 벌여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데 교육경비는 줄일 수 있는 요소 중의 큰 요소다. 이것 안 준다고 교육청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다만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이 시‧도의원 통해서 또 시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넣겠죠. 그 정도 민원은 감수하고 가야죠.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남도 도와주고 교육에도 투자하는 거죠. 지금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 안 한다 그래서 학교가 문 닫는 것 아니고 교육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예산은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예결특위 안 오신 분들이 제가 이것 질의했더니 “저도 그것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적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위원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영수 과장님이 제일 많이 공감하셔야 돼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연동돼서, 질의가 연동이 되더라고요.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달성률 85퍼센트 미만 성과지표를 보니까 이게 76퍼센트가 받아갔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좀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90퍼센트까지 갔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자체심의를 할 때 평가표를 가지고 지출전략이라든가 수입증대 한 30점 이렇게 자발적인 노력도, 또 내용의 어떤 창의성 또 파급효과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절약하는 그런 노력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반면에 창의성이나 파급효과는 좀 적다 그래서 조금 성과금이나 격려금을 좀 미지급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성과금을 좀 줄였습니다. 2천 500 작년에 세웠는데 올해에는 한 1천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거의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한 957만원 정도, 1천만원 세워 가지고요. 올해 것은 그렇게 나갔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나갔다가 혹시나 더 추가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면 2024년도가 1천 500으로 잡은 거예요? 2천 500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1천 500으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2023년도는 2천 500으로.

김정중위원

2천 500인데 금년도에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는 1천만원으로 지금.

김정중위원

아, 1천만원으로. 1천 500을 삭감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1천 800도 지급했고 2천만원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천 400을 지급했는데 1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혹시나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같이 반복되는 일인데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총무경제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위주로 많이 봤어요, 성과지표하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조치가 됐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안양시 살림 책임지시느라고 너무 힘들죠? 머리도 아프고 다 이것저것 파악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전 그냥 간략하게 제 의견만 얘기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학교 운영, 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분산되고 ‘안양과천군포의왕YWCA가 제대로 예산학교 운영을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것의 종류를 줄이고 좀 집중적으로 꼭 대상을 하면 안 될까?’ 자꾸 이것 나 수정을 가했으면 싶어요. 잘하고 있는데 너무 ‘시 위원회’, ‘공무원’, ‘찾아가는 예산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일심 브릿지 교회’ 이런 식으로 너무 이것을 좀 ‘우리 안양시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뭐를 합니다. 여기에서 언제 어떻게 운영합니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계획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시키는데 너무 이게 이렇게 참석인원, 대상, 장소 이게 너무 좀 일사분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아까 조지영 위원 자료도 제가 보니까 그쪽이랑 이쪽이랑 참석인원, 만족도 뭐 이런 거야 다 좋죠. 그래서 이 대상도 올해는 어떤 대상을 잡아서 어떻게 쫙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YWCA에다 이것을 줄 것 같으면 그쪽이랑도 한번 대화를 해보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저는 ‘일심 브릿지’, ‘5’, 막 이래서 이쪽에서 요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궁금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조금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그 교육경비 여기서 좀 너무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저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 있으면서 그런 게 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느꼈어요. 그런데 사실 참 어려움이 많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교육경비 그쪽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한번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두 번째는 우리 시에 보면 매년 반복되는 행사들이 있죠? 여성 무슨 날, 무슨 날 많은데 우리 시를 보면 진짜 이 종이홍보물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매년 어떻게 ‘여성의날’에 매년 홍보물을 해야 되고, 보건소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매년 그 홍보물들이 사실 팸플릿 2천매, 3천매 해서 각 동이나 어디 있으면 거의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소모적인 홍보보다도 다른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요새는 계속 SNS하고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각 과에서 매년 반복되는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에는 여기 예산팀에서 내년 예산 책정 시에 꼭 좀 지양해 주십사.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것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잡혀 있는데 물론 주무과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또 더 시책이 이제 있겠죠? 그런데 시책이 시책에 맞게 좀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부분하고 또 각 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몸을 좀 줄일 만한 것은 예산팀에서 내년에 예산 책정 시에 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지금 그 청년행복인턴쉽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는 경우가 왜 그래요? 2023년도. 한 10퍼센트 이상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청년행복인턴쉽 같은 경우는 딱 그 인원을 10명인데요, 10명을 딱 채용해서 10명이 그 기간까지 완료를 하면 그렇게 남지가 않을 텐데, 이분들이 중간에 관두거나 또 채용할 때 약간 텀(term)이 생겨요. 그리고 조퇴나 휴가 같은 것 이런 게 있어서, 좀 주휴수당 이런 것이 있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용할 때 기간과 그다음에 사퇴했을 때 남은 기간들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았는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려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그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조성 사업’이 이게 잔액이 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22년도나 2023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월을 했다 그래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한 9개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2022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 저희들이 인권센터가 설립이 된 당시였어요. 그런데 인권센터가 당초 2월 달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약간 그 개소시기가 늦을수록 8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이 기간에 인력채용을 2월 달에 해야 되는데 8월 달에 하면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남아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금년도는요? 아니 2023년도에는? 그 2023년도에 그것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이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이게 노동센터가 2022년도에 된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2022년도에 그런 부분이고요, 2023년도는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들이 대부분 추진이 변경되거나 설립하고 난 뒤에 이제 의욕적으로 좀 여러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을 반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좀더 촘촘히 예산 ‘과예산’ 잡히지 않도록,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그 현장노동자 좀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말을 할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서 현장노동자라고 해서 택시기사인가 뭔가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한전력전자(주), 태흥. 아니 이렇게 개인기업체에 왜 우리가 이게 현장노동 휴게시설을 왜 해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 경기도하고 우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고용노동과이지 않습니까?

김보영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산업현장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 열악한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로자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휴게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도비 보조지만 시비가 70인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이 개인 이윤을 추구하는 이 기업인데 왜 우리가 이 노동 이것을 해주냐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근로자들도 결국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국민이고 하는데.

김보영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다 우리 시민이고 저기인데 일차적으로 열악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난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인데도 우리가 그 노동자를 위해서 휴게실을 해줘야 되냐? 이게 아직 제가 드는 생각 때문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 그 중소제조업체는 사실 그런 휴게시설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 시나 여기서 좀 지원해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간은 제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장소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장소 제공하고 우리가 속에 인테리어, 소파, 뭐 이런 것 놓아주는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그것 시설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자부담도 있습니다. 전액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게,

김보영위원

전액 시비는 아니고 한 8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2천 400만원 예산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휴게시설을 신청을 받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은 현장 휴게시실 개선사업은 계속하실 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지속적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금 이것도 기업에 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 4개 기업이 됐는데 당초에 공개모집 할 때 4개 기업만 공모를 했는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처음에 5개 기업이 들어왔었어요. 5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1개 기업은 안 되고 기업체 2개하고 단체 2개 이렇게 지원해 줘서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은 지원금이 아니, 국‧도비는 아니고 시비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것은 100퍼센트 시비입니다.

김보영위원

창업지원금 지급은 금액이 좀 적긴 하네요. 그런데 워낙 이렇게 지원하는 게 가짓수가 많아서 보는 우리도 막 헷갈리니.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 많아. 공모도 너무 많고. 너무 가짓수가 많아. 이 나눔장터 잘 봤고요. 그런데 2024년 예산은 왜 1천만원으로 더 올렸나요? 뭐가 더 필요했던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024년도 저희들이 이제 마케팅 쪽에 조금 더 하려고 조금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래서 2023년 2천만원 해서 1천 700을 쓰고 잔액도 250이 남았는데 ’24년도에는 1천만원을 더 올린다고 그래서 이 나눔장터를 운영하면서 꼭 2천만원을 더 올려서 할 만한 그런 게 있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요 2천만원 가지고 뭐 해도 되고 3천만원 갖고 뭐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2천만원 갖고 저희들이 나눔장터 하기가 지금 부스설치라든지 이 사회적기업을 이제 박람회 같은 데 좀 내보내서 넓은 데 가서 제품도 홍보하고 판로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2천만원 가지고 좀 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해서 이번에 2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런 것은 그냥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말고도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꼭 사회적기업 홍보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기간도 짧은 기간에 범계역 같으면 하루 이것 하면서 1천만원, 900만원 들이고, 이틀 토요일‧일요일 하면서 1천 700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전시회 하고 무조건 좋다 좋다 해서 계속 예산만 저기 하지 말고. 예산부서도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새로운 것 하겠다면 잘 검토해서. 왜냐하면 한 번 하게 되면 모든 게 줄이거나 하기가 어렵거든요. 계속 크게 꼭 우리가 여기서 하루 이틀 이 행사를 위해서 만약에 3천만원 쓴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보시면 지금 900, 그 판매실적이고요.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김보영위원

아니 판매실적 얘기한 것 아닌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지금 예산이 2천만원 갖고 2023년도에 2천만원 그 소요된 비용을 1차에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했잖아요?

김보영위원

네,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부스 설치라든지 그 제반 들어가는 경비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4개 업체, 13개 업체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스 하나 설치하는 데 300만원씩 거의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할 때 그 짧은 행사를 위해서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부스 늘리고 하는 것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저기한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만큼 저희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 거의 1년에 하루 이틀 하면 다 끝나는 행사잖아요? 제가 우리 보사환경 자꾸 얘기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위생정책과에도 반려견문화축제 같은 것, 하루에 3천만원이. 그래서 너무너무 나는 속이 상해요. 계속 부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애견물품 막 판매하면서 하루 몇 시간을 하면서 3천만원 그리고 철거하면 끝이고. 이제 그런 것은 진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 이게 딱 얘기해서 공유경제 활성화가 뭐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말씀 그대로 공유경제가 물건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나눠 쓰고 장소 나눠 쓰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케어유’라고 있는데 ‘디지털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 ‘키오스크’ 이런 것까지 이미 디지털 예방으로 그 치매예방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공유기업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또 복지관이나 노인정, 어린이집에 ‘상자텃밭’ 이것 지금 그 위생정책 파트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일인데 그냥 이 내용만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쏟는 건가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고용노동과가 우리 안양시에 지금 아까 현장근로자나 그런 분들을 대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각 과별로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또 예산과 연결된 문제 그런 것 해주시고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교육’이 계속 불용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팬데믹 현상으로 그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지만 2022년도도 팬데믹으로 갔더라고요? 이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2023년도는 보면 ‘상인들의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워서 미실시됐다’ 이건 좀 궁색해요, 답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상인회가 현재 24곳이 있는데 일부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코로나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 이외에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사실 그것을 단합 그렇게 한번 안 하시면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 좀 보이지 않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언제 가냐’,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날짜 잡아’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그게 안 돼 가지고 작년에는 그렇게 못 했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질의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까지 사실 이게 운영이 안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이 이제 어렵다고 그렇게까지 상인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 이게 전통시장 어쨌거나 상인역량 교육이라는 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 자구책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적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있고 어쨌거나 여기는 사적영역 아니에요. 그러면 사적영역에서 일단은 자구책이 나와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그러한 상인협회나 상인분들께서 자구책이 나오고 그 자구책이 나오면 공적영역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역량을 심어주려면 어차피 교육이 가장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지원과장님 힘드신 건 알지만 계속 또 유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보영 위원님. 천천히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오늘 너무 늦게 끝나서 피곤하다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하는 중이에요.

김정중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김보영위원

이주빈 과장님서부터 천천히 하면 안 되지. 과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에요.

김보영위원

과장님 나는 아크로타워 골목형 상점가가 이렇게 명칭이 딱 ‘상점가’로 지정이 됐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거기 아크로타워에 상점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많습니다. 5층까지 있어 가지고요.

김보영위원

그래도 여기보다 더 상점들이 많이 있는 빌딩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크로타워만 상점가로 지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 집중돼 있거든요. A동, B동에서.

김보영위원

아니, 다른 빌딩도 많은데 왜 여기가 어떻게 상점가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요. 거기서 신청이 자격요건이 돼야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권은 그 밀집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다 판단해서 그것 자격이 되면 저희들이 또 유도를 해서 이분들을 이쪽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저는 왜 이 아크로타워 골목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서, 처음에 아크로타워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다가 그 아크로타워가 사실 약간 침체가 됐어요. 시청 앞에 있고 밤늦게까지 영업 못 하고 또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조금 지원해 주니까 마음이 좋네요, 저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다른 상점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자료 준 것 중앙시장 고객문화센터 지원사업에 이게 곱창골목 공용화장실 관리비 1천만원 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공용화장실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시장 내에 화장실은 물론 자원순환과에서도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시장도 중앙시장 내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라는 게 인건비예요? 뭐예요, 이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거기에 1천만원이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운영, 휴지나 이런 전반적인 게,

김보영위원

아니 휴지 그런 게 들어가도 이렇게 1천만원씩이나 자원순환과에서 좀 배분해서 쓰면 되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건 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시장 내 화장실은 저희들이,

김보영위원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 안양시는. 시장 내건 뭐건 공중화장실이면 ‘자원’ 한 과에서 맡아서 해야지 그것에 따라서 중앙시장은 여기가 무슨 과야, 이 과에 해당이 되니까 그 과에서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나는 이런 것도 너무, 나는 이것 보자마자 공용화장실 이러면 자원순환과 이렇게 딱 답이 나올 텐데, 왜 각 과에서 이렇게. 그러면 과마다 자기네 그것 있으면 다 별도로 이렇게 이 화장실을 관리하나요? 아무래도 거기는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화장지나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공용화장실 또 무슨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하는데 중앙시장 곱창골목만 유난히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상의해 보세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 그쪽이 전문가적으로 인력도 있고 또 하니까 같이 화장지야 같이 사서 그저 배분해 주면 되잖아, 같은 안양시 돈인데. 이것을 1천만원을 주고 별도로 여기를 좀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한번.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업종 교류 지원사업’의 자료를 봤는데 이것 보조금 잔액만 딱 이렇게 써놓으니까 진짜 이 사업의 잔액은 7천 400이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업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영위원

예, 이업종. 실제 잔액이 이렇게 보조금만 잔액을 하니까 3천 700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의 불용 반납금은 7천 400이잖아요? 그래요. 7천 400인데 이렇게 이업종에 대해서 이것 이런데 앞으로 향후에도 이업종 교류 지원사업을 계속 이런 예산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계속 이것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김보영위원

아까도, 앞에도 무슨 과가 이업종 때문에 했는데 거기도 실적이 부진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부진하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가 그랬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 기업이 업종이 다른 새로운 업종들이 만나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물건 서로 공유해서 홍보하면 저희들이, 또 팔고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불용이, 반납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거의 집행계획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나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이업종으로 해서 정보 교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별로 그 실적이 얼마 안 돼서. 계속하시겠다니까 잘 해보십시오. 그런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실적이 저조한가도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이것 난 ‘지우개’가 뭐를 지우나 했더니 ‘지식산업센터 우리함께 개선합시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좋네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여기 지식산업센터 이 교육목적에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민원 공유’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지속적으로 어떤 민원이 계속 늘어나나요,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60여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최근에 이게 신축하거나 짓는 건물 같은 경우는 되게 스마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업종인만 들어와야 되는데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민원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게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 불러서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가 관양동, 평촌동 이게 언제부터 이것 운영을 했던 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산업진흥에서 운영했는데요, 계속 지금 운영해 왔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2020년’, 아, 이게 중기부 특화 공모해서 된 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내용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안 들이게 공모받아서 하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날’ 이렇게 주관행사를 했는데 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것을 하는데 홍보, 머그컵. 이 머그컵 같은 것도 요새 왜 이런 것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뒤에 보면 2천 400만원의 지출을 보면 이런 행사의 소상공인 어려운데 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하는데도 행사장 대관료를 22만 6천원 이렇게 내야 돼요? 우리 시 행사인데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자체 소상공인연합회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보영위원

‘컨벤션홀 쓰는데 그냥 좀 쓰게 하지. 이런 것도 여기 한 푼이 저기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고요, 소상공인들. 이것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있죠? ‘도소매, 음식점, 숙박’?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상시 5명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 해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이것 해마다 하는 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 위탁해서.

김보영위원

아니 이 소상공인 음식점이나 숙박, 서비스업 이런 데 ‘5인 미만’에서 이런 게 제공이 되면 좋은데 하여튼 지금 98개 업체가 해서 지원을 받은 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골고루 잘 소상공인 지원되도록 해주시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안양사랑페이 홍보. 전단지 5천 장. 많이 했네요? 전단지 이제 그만했으면 싶어서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 시에 보면 기업경제과, 고용노동과, 산업진흥원 여러 가지 지역경제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할 거예요. 어차피 기업이 살아야 안양시가 사는 거니까 기업경제 활성화에 더 매진해 주십시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평소에 답변 잘하시는데 오늘……. 그리고 아까 곱창골목 공용화장실 관련해서 이것 좀 답변을 명확하게 주셨으면 해서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이것 개방화장실이랑 다른 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곱창골목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것 자원순환과에서 개방화장실 지정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한 비품 그러니까 24시간 개방을 전제로 해서 비품지원을 하는 게 개방화장실이고, 지금 저희 여기 곱창골목 공용화장실은 일부 개방으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멋지게 주시기를 제가 기대했는데 아무튼 저녁이라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이해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몇 가지만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비교해서 이제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변동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모든 부서에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예산을 처음에 계획할 때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을 했는지 그래서 이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다소 변동된 이 사업 숫자가 조금 많아 보입니다. 물론 변동사유를 보면 또 상당수는 국‧도비 내시변경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액수는 크지 않아도 여기 4번에 ‘기업지원 업무추진’ 이런 경우는 ‘시승격 50주년 맞이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소 시승격 50주년은 이미 정해져 있던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좀 반영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25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좀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당부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약간만 순서를 바꿔서 제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아마 작년 본예산 때부터 이전 기업경제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일단 ’23년도에는 회의개최내역이 없었고 그리고 ’24년도 제가 일부러 회의계획을 좀 질의를 드렸는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다음 주 화요일,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얼마 뒤에 사실 열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구성은 저번에 지난 추경 때에 답변 주신 거랑 바뀌지 않았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조금 당부드렸던 말씀은 기억은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이 선임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좀 쉽지 않다는 부서의 답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원회라는 게 생각보다 한두 분의 전문가 또 괜찮은 분이 계시게 됐을 때 되게 생각지 못했던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조금 지속적으로 이 4차산업혁명이 중요한 만큼 좋은 인재를 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노력을 계속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것 관련해서도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우리 김도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회원 12명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인재풀을 활용해서 하면 이번 6월 26일 날 위촉을 할 것이고요. 또 산업진흥도 다른 분이 또 위촉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해서 좀더 내실 있게 또 우리 시의 4차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장실 관련해서도 방금도 화장실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고용노동과도 서로 확인을 하다 최종적으로 일부러 이 질의를 기업경제과에 드렸는데요, 이게 시장마다 근로자가 개소당 1명입니다. 해서 사실 제가 예전에 따로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받은 자료로 봤을 때는 시장이 크기도 다르고 시장마다 근무여건이 좀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배치하는 인원을 일괄적으로 1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시다 보니까 어느 곳에 인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진짜로 인력이 더 필요한 곳에는 좀더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들의 그 상인회 현재 1명씩 배치돼 있는데 상인회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2명씩이라도, 1명씩 더 추가해서 배치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루페인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오해나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이 답변서에 근거해서만 딱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뒷장에 그 주요 회의내용을 보면 실무협의 일시가 ‘’14년도 10월 2일’ 이게 첫 번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사실 이전 일이라서 부서에서도 기업경제과에서 얼마나 파악을 했을지 저도 모르겠지만 혹시 첫 회의가 대략 언제 있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 정확한 첫 회의는 모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루페인트 사고관련 비대위 대책회의가 9월 4일 그러니까 2014년 9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열렸다고 되어 있고 그 참석자도 앞에 있는 비대위원장 등 7명과 안양시장 외 10여 명 그리고 노루페인트 대표단 3명이 있었다고 결과보고서가 있었고요. 해서 회의결과에서 다 읽은 것은 아니고 이전대책 관련해서 여기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노루페인트는 공장이전의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안양시장은 이전을 위하여 제반 행정지원과 협의를 한다.’ ‘세부사항은 실무팀을 구성 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멀어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서명이 된 것을 보면 당시 비대위원장 그리고 노루페인트 대표이사 그리고 당시 이필운 안양시장님의 서명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 결과보고서에 근거해서 공장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우리가 받았는지가 사실 궁금했었고 그리고 우리 시가 이전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 지원과 협의를 했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에 따르면 ’14년부터 쭉 우리 시가 공장이전계획 수립을 요청했고 그리고 마지막 자료 제가 받은 기준으로 마지막 협의는 ’16년도 3월 21일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채로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6년도에서 끝났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한 8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사이에는 자료로 봤을 때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응이나 혹은 이후 과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 2015년 그때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노루페인트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안했었는데 거기 관련 노루페인트에서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용하기가 어렵다, 자기네들이 결정하기에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2019년에 저희 안양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그 업무가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지금 그때부터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상황에서 우리 부서 특히 기업경제과의 입장이 어떤지를 질의드렸고, 답변서를 제가 받았지만 일부분만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마지막 부분에 ‘박달동 일원의 효율적인 정비와 우리 시 미래거점으로의 개발이 요구되는 현 여건상 노루페인트의 화학제품 제조업 등 기존 공장은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노루페인트의 본사, 연구소의 재입주 방안 등 우리 시와 노루페인트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검토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단순히 우리 기업경제과 차원뿐만 아니라 기획경제실의 입장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본사나 이런 R&D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 우리 시에 남아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됐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저도 가장 공감한 부분은 이게 단순히 어떤 기업이 잘못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협의했던 내용들을 안양시나 노루페인트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써주신 대로 우리 시와 노루페인트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들은 그 내용대로 추진하되 또 지금 상황에 맞춰서 우리 안양시와 또 안양시민들 그리고 노루페인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관점으로 부서에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획경제과장님에게 드린 질의지만 기획경제실장님께서도 이런 관점으로 특히 우리 시의 기획경제실장님으로서 같이 이런 관점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죠. 이주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다소 고단한 일정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 산하기관을 제외한 직속부서‧기획경제실‧안전행정국 실‧국 과장님들께서는 금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종합심사가 마치는 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대 회계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것 질의보다도 제가 요구했던 게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정밀안전점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B등급이 나온 거잖아요, 쭉. 그렇죠? 이게 위험 D등급이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D등급부터 위험인데요 총 5등급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총 5등급에서 우리 B등급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 아직은 부수고 새로 할 것은 없는데 보니까 본관하고 의회청사도 지붕층 균열‧도장 박리. 이 점검결과에 따라서 ’24년도에 개선하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 의회청사는 5월 달에 옥상 방수부터 해서 의회는 이미 공사를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방수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김보영위원

본관 이 시청은? 이제 할 거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시청은 당장 급한 게 아니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치매안심센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충분히 자료로 갈음하고요. 청사관리 사업에서 금년도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여기 썼지마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지출이 됐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올릴 예정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또 저희가 좀 절약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 발생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가 3회 추경이 사실상 2억 4천 3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맞게끔 더 공공요금은 오르지 않고 또 과장님, 그 예산절감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없으시죠. 김성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성실납세자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5년간 연 5건 이상 납기 내 개인 500만원’. 납기 내 했는데 개인이 500만원이 해당이 돼야 10년간 되는 건가요? 아니면 ‘or(또는)’인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은 5년 동안 꾸준히 연간 5건 이상씩 납부하셔야 되고요. 이 500만원 기준은 5년 동안 총 낸 금액이 500만원이면 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제 개인적인 얘기 해서 죄송한데 저는 한 10년, 20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이것을 받았었어요. 성실납세자증을 받았는데 전에는 납세자증이 오면 거기에 안내가 잘돼 있었어요. 시 주차요금 감면 또 종합병원 감면 이런 게 많이 있다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고. 나는 10년, 15년을 성실납세자라도 나는 이것 경품을 한 번도 못 받아 봤어. 이 경품을 어떻게, 다 안 주는 거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저희 예산상 좀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500명을 저희가 추첨을 하는데 전산추첨이 들어갑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고를 수도 없고요.

김보영위원

그러면 대상이 2천 446명 중에서 500명만 주는 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500명인데.

김보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10년 동안 한 번이 안 되냐, 경품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 그러게 말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제외하고 또 전산추첨을 했는데.

김보영위원

그래, 제외해야지. 그래야 한 번의 기회도 오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제외하고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어떡하죠? 제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김보영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을 보니까 안 받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이것 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 성실납세자 이 사람들 주차감면 혜택이 없어졌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주차감면은 이제,

김보영위원

애매하게 그렇게, 납세자가 저기 한 게 애매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성실납세자가 있고 또 유공납세자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유공납세자?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유공납세자는 혜택이 많은데 성실납세자는 유공납세자에 비해서 혜택이 좀 적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 감면이 안 되는 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 성실납세자만 현재는 주차요금 감면이 안 되는 거죠.

김보영위원

성실납세자는 안 되고. 그러면 성실납세자는 뭐가 혜택이 되는 거예요? 별것 없어. 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은행에서 좀더 우대금리도 해주고, 농협에서.

김보영위원

아!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리고,

김보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 우리 시의 성실납세가 2천 446명이 아니라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직접 이 세무조사 활동을 하는 겁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70건수 해가지고 3년 동안 36억원 5천 500만원인데 이것 더 포상금을 걸어서 어떻게 더 많이 탈루하고 은닉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존에는 저희 구청에도 세원발굴 포상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세원발굴을 하면 그만큼 그에 따라서 포상금도 받아 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청만 남아있고요. 시청도 500밖에 지금 없고요 본청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구청에도 신설을 하고 저희 세정과에도 좀더 금액을 더 키우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무래도 성과가 더 많이 나겠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중위원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적극적인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다 잘 받았습니다. 제가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렸고 말 그대로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의와 설명을 또 이렇게 답변서를 요청드렸는데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게 또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해가지고 지금도 정의를 읽고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내용들이 조금씩 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이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이게 결국에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90퍼센트 이하’인 경우도 요청을 드려서 뒷장이랑 같이 보면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저도 우리 시가 꼭 못해서 이게 발생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서의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사실 세정과가 아니고 징수과에 질의를 해야 좀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어떻게 보면 세정과, 징수과는 한 몸인데요. 징수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고질체납 그것은 징수과 담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현 연도는 저희 세정과에서 최대한 징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 연도는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세는 세무부서에서 하지만 세외수입은 우리 안양시 전 부서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무직 아닌 다른 직원들은 전문성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멘토링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체납처분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능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노력을 해주시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저도 이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이게 아무래도 실제 예측한 세입보다 거둬들인 돈이 좀 차이가 꽤 크다 보니까 이게 예측을 할 때라도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 없나, 좀 격차를 줄일 수 없나는 그런 좀 의구심도,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25년도 이제 예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하실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 저희가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지만 저희 세입예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경기변동이라든가 소위 정부의 정책변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세입이 안 들어오면 결국 직원들이 질책을 당하게 되니까 좀더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좀더 공격적으로 일단 세입예산을 잡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소위 저희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점들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쫓아는 가겠지만 100퍼센트 장담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고질체납자들 소위 경기가 어렵다 보면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 징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더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좀 적게 잡는 그런 요인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추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밀하게 세입예산을 짜고 그다음에 징수활동을 철저히 해서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답변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산서 서류를 잠깐 봤을 때 임시적세외수입이 실제 징수결정액분의 실제수납액 비율이 65.5퍼센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눈에 띄는 수치였어서 이 수치가 다음 내년도 결산에 조금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부서에서도 여러 부서들과 함께 좀 협업해서 개선된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예산법무과에만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혹시 이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작년부터 작성하게 됐는데 이것을 작성할 때 세정과에서도 같이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 이게 역할이 좀 어떻게 분담되는지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세입추계 보고서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은 저희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작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작성 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고자료를 집어넣어서 소위 추계보고서를 검토할 때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참고자료를 적극 반영하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게 결산검사 때 저도 이 자료를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조금 분석해 달라 했을 때 사실 여기 그 결과가 권고사항에 나온 대로 좀더 다양한 수치들, 좀더 참고할 수 있는 수치를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처음 만들어진 자료다 보니까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생각하고 여러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올해 나올 보고서는 좀더 정교해지고 내년 더 정교해진 자료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 시에 이런 세입현황을 좀더 잘 예측해서 사업들을 또 이 세입추계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또 노력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 우리 곽동윤 위원님 질의에 선연석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어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까지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까지 세입추계 보고서가 펑크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펑크 날 수가 없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펑크 나지 않게,

음경택위원

구조적으로는 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세입추계를 하면 펑크가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 예산이 초과수입이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정과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안양시의 1년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좀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아니라 공격적인 세수추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또 1년 늦게 쓸 수 있는 돈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시가 그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곽동윤 위원 질의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죠. 선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다음은 김융배 징수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이 아주 잘해 주셔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또 말문이 팍 막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5명한테 1년에 거의 1억이라는 포상금이 나간다는 게 이분들도 다 기본 월급을 받고 계신 분 아닌가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임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임금보전 차원도 있고 보통 1억을 세워서 이분들 임금이 200만원 이렇게 전후로 되기 때문에 생활에 저기인데 실질적인 소득을 이것 징수를 받아서 주다 보니까,

김보영위원

방금 시간선택제도 뭐 임기가 비슷하겠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다섯 분한테 이렇게 나가는 게 보니까 이분들이 징수한 것 19억이 0.05퍼센트 정도니까, 0.05, 5퍼센트 정도의 포상금이 나가더라고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분들한테 2천만원 정도로 해서 그 이상은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 이상은 안 주는 게 아니라 여기 포상금.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산이 1억밖에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니 아니 1억 그게 아니라, 1년 차 체납이 징수액의 1퍼센트 또 2년 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3퍼센트.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

김보영위원

이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1억이 지급되는데 물론 지급을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해주는데 이분들이 거의 전화상으로 하고 또 찾아가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 현장에 가서 직접,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장경술 위원님이 했던 체납실태 조사반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업무를 하는 것 아닌가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그런데 실태조사반은 여기서 전화로 독려도 하고 또,

김보영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비슷한데 이쪽에 체납실태반에 있는 채용인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기간제 아닌가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사역은 그런 저기이고요, 여기 다섯 분들은 전문가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체납을 했던 이런 분들로 모집을 해서 제가 채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김보영위원

“체납을 했던” 그게 뭐예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제 체납자들을 전문적으로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채권업무를 봤던 이런 전문가들이고요.

김보영위원

업무를 담당했던? 예, 아! 그러세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실태조사반은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로 해서 단기간 이렇게 해서 한 7개월 동안 운영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도 도비로 매칭사업을 하다가 도비가 안 되고 실적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더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시간제라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2천만원 보전해 준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었,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 2천만원 이상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김보영위원

아니 2천만원이나 기준이 뭐, 더 잘하면 3천도 줄 수 있는데.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줘야 되는데 돈이 1억밖에 없어 가지고.

김보영위원

저는 같은 공무원이라서 뭔가 다른 직하고의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것 염려해서 드렸던 겁니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 ‘체납자실태조사반 운영’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요 단순히 체납자에게 전화로 징수를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물론 체납자이긴 하지만 생계형체납자를 따로 또 발굴한다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 통화하는 과정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도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또 만나게 되는군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 그래서 연계도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하고 또 몇 사람 연계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다시 또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징수의 목적도 있지만. 그러면 체납률은 어떤가요? 점점 감소하고 있나요, 어떻게, 증가하고 있나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체납률이 저희가 비중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장경술위원

지방소득세가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 그게 국세청에서 우선 소득세가 국세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채권 할 것들은 다 하고 나서 지방으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조금 추진하는 데에 그게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전화상담원은 여섯 분이고 실태조사원은 열두 분이시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 열두 분이 실태조사를 하면 전화상담원 이분들은 전화로 또 독려를 하나 봅니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 여섯 분은 그냥 여기 전담으로 전화로만 하고요, 나머지 분들 이 열두 분들이 여기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만나고 아까 얘기한 그런,

장경술위원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상담도 하고 연계도 해주시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경험이 좀 있는 유경험자로 작년에 참여했거나 몇 년 전에 참여했던 이런 유경험자를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 매년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은 모집공고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매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이게 하다가 지금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은 아니고 지금 저희는 이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실적이 목표 대비 예산 대비 한 466퍼센트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여기 ’22년에는 32명, ’21년에는 43명, ’20년 40명, 이 인원은 지금 어떤 인원이에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게 도비가 매칭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인원을 같이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장경술위원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 18명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악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체납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또?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안 해놓고 제삼자로 내놓는다든지 또 가상자산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본인명의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산, 부동산이 법으로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재산세를 납부했거나 이런 근거가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적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조사해 가지고 같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맞습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 또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이렇게 긴급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 또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악용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죠. 우리 김융배 과장님 공직생활 마지막 답변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다음으로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갑자기 금년도에 왜 올리셔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 도매시장에 공익요원이 작년에 2명이 배치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1명은 상반기 때 전역을 하고요 나머지 1명은 저희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데 본인이 적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게 돼서 이 인건비 급여가 지금 남게 된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아, 원래 1명이었는데 2명이었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원래 2명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상반기 때 일찍 전역을 하니까 급여가 남게 된 거고 또 1명은 하반기 때 저희 도매시장에서 근무가 어려우니 다른 데로 전출요구가 있어서 전출을 가게 돼서 급여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인원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회복무가 끝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기간이? 그럼 그런 기간별로 해가지고 맞춰서 인원을 배정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세심하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이것을 편성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사회복무요원 하시는 분이 농수산물센터에서는 왜 못 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얘기 좀 하기는 뭐한데 도매시장에 오는 상인들이 좀 거치시고 저희들한테 지금, 아마 좀 놀라신 것 같습니다, 공익요원이. 그래서 하여튼 저희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좋은 쪽으로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선을 넘는 언행이 좀 많으세요. 젊은 공익요원이 좀 많이 적응하기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관리소장님,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되게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보면 2023, ’24에 이렇게 시설환경개선에 집행도 많이 했고 한데 왜 제가 느끼는 농수산물은 늘 손도 안 댄 것처럼 산뜻하지가 않은지. 이렇게 보면 도색했다, 뭐 했다, 계속 예산은 들어가는데 진짜 ‘어머! 도매시장이 좀 산뜻해졌어, 달라졌어.’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여기서 도매시장 소장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27년이 됐습니다. 주로 내부설비 쪽으로 보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도매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체 도색공사를 해서 ‘산뜻한 맛’을 좀 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부설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조명 탓인가 뭔가 해도 해도 이렇게 산뜻하지가 않은가, 그 얘기를 하고. 2023년도 건축 분야 우리 소장님 자료를 자세히 잘 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리동 화장실 개선공사도 중요한데 수산동 1‧2층에 화장실 개선공사 새로 안 할 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산동은 저희가 1층에 두 군데 그다음에 회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다 전면교체 환경정비 할 겁니다. 되게 지저분합니다. 특히 2층은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화장실이 약간 오래돼서 개선할 겁니다.

김보영위원

예. 그리고요 여기 석면 자재 해체공사 여기 농수산물에 지금 2023년도에 석면 해체공사 말고도 ’24년도에도 또 있네요? 어디 동이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하주차장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동도, 지금 저희 하는 데도,

김보영위원

관리동 몇 층?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3층에. 저희 사무실도 지금 다 못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석면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보영위원

그쪽에 사우나 있는 건물 거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매시장이 워낙 규모가 크고,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옛날 건축 때 석면을 설치를 많이 해서 거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70퍼센트 정도는 교체가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점차적으로 다 교체했는데 지금 ‘석면’, ‘석면’ 하니까 계속 공포적으로 하는데 사실 석면에서 근무해도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가 많이 오는 건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석면이 조금 인체에 안 좋다는 그게 있어서, 매스컴도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금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석면이 슬래브 그것 같은 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일반 천장에 보는 이런 식 있죠? 저것도 좀 많고 아까 슬래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슬래브 그게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게 그게 많은 피해가 오는가? 이 석면을 몇 퍼센트 정도 저기 하면 이것을 다 바꿔야 되는가? 무조건 석면만 나오면 ‘빨리빨리 교체해야지’ 이런 게 너무 팽배하게 들어가 있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좀 많이 인식이 돼 있어서,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김보영위원

여기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석면 해체공사 이런 것은 2023년 때 한번 완전히 됐네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약 70퍼센트 정도 정비돼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그리고 거기 주차장에 주차면, 그 주차라인 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보영위원

그것 좀 새로 그으면 산뜻할 것 같더구먼.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올해 1차 저쪽 도로변에는 차선을 다 도색을 했습니다, 주요도로변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색공사 할 때 저희가 주차선을 내년에 다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소장님, 도색공사 하기 전에 바닥을 쫙 깨끗하게 싹 할 수는 없어요? 다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잖아.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아스콘 설치공사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워낙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서.

김보영위원

아니 거기 바닥이 그냥 울퉁불퉁 막 조금조금씩 헐고 헐고 하는 데다가 어떻게 줄만 그어도 산뜻해질까? 아무튼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살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 2023년도 소방점검 부적합 사항 보완공사인데 어떤 게 부적합되는 건가, 소방점검에?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 감지기 같은 게 지금,

김보영위원

잘 안 울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지기가 옛날식이라서 약간 오작동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새로운 감지기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교체하셨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 도매시장 외부계단, 전에도 계속 그 철계단 얘기했었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교체 다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거기 도색만 해서 되겠어요? 여기 2층에 회를 먹으러 올라갔어. 밥도 먹고 술도 한잔 먹고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 철계단이 위험해.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밑이 보이니까 불안하고. 저만 느끼는 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면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김보영위원

아, 그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새롭게 외부계단을 다 교체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외부계단, 외부계단.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외부계단. 두 군데 다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한번 다시 2층에 회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오시면 산뜻하게 지어져 있을 겁니다.

김보영위원

아, 그래요? 제가 요즘에 그쪽에 회를 먹으러 안 간 모양이네. 아무튼 석면이 있대서 깜짝 놀랐고요. 또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거기 주무팀장도 또 새로 오셨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새로 오셨습니다.

김보영위원

열의를 가지시고 노후된 농수산물이 좀 산뜻하게 뭔가 ‘우리 시에서 많이 잘 가꾸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 우리 농수산물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용을 해요. 정확한 도매시장의 역할은 못 하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여기 보면 미수납액 있죠, 회계?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 미수납액은 해마다 이렇게 발생을 하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계속 누적되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징수를 하든가, 거둬들이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은 미수납이 발생이 되면 차후에 이 미수납 관리를 징수과에서 같이 하는데 저희들도 징수를 위해서 독촉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징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시장사용료에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영업을 하면서도 그 사용료를 안 내는 거잖아. 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핑계입니다. 지금 영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꾸만 사용료에 대해서 납부에 대한 거부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일부 상인들이. 영업이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지금 납부를 안 하는 사례인데 이것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만약에 몇 년 이상 계속 이것을 체납할 경우에 다음에 여기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저렇게 상습적으로 안 할 때는 나중에 임대계약 연장할 때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 연장할 때는 제외한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그렇게 막 저기는 하지 말고 우리 소장님하고 그 업주분들하고 자꾸 교류를 가지세요, 여기서 영업을 하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김보영위원

제가 미수납액이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윤진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7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조지영위원

황인섭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제가 세 가지 질의드렸었고요. 앞선 질의 똑같기 때문에 내용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내용 잘 받아 보았고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국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한 문장 말씀드리면 ‘향후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있을 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숙고하여 시민편의와 도시미관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국장님 생각은?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도 지금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를 예로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저희가 체육시설물이나 안전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좀 간과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는 조그만 거라도 공공디자인 법률에 맞게,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22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탄소중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일단 4개 부서의 실천사업 및 의견 주셨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시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용 자체 클라우드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 및 통합과 그리고 행정망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것 읽어보면 ‘장비 사용 최소화 및 냉각용 전력 사용을 줄여서 탄소 절감 중’이라고 되어 있고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하나’,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요? 민간 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중인가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이용하지 않는데 앞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하게 되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된 것하고 민간위탁 한 거랑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제 반영하겠다, 그런 의미로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인 거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민간업체들이 계속 데이터센터나 이런 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탄소절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공공디자인 그리고 탄소중립은 모두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정책적 접근방식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포용성과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조지영위원

성인지예산은 성별에 따른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또 공공디자인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과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환경보호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모든 답변 받아봤는데요. 앞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정책을 기획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전 부서가 공유하고 반영해서 인사이드(inside)로 활용되길 바라고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시간이 길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부서 국장님이시잖아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공무직의 경우, 우리 시에 공무직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희 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많아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환경공무관 300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500여 명?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공무직의 경우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분명히 신분상의 차이가 있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고 그런데 공무직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유스러운 것은,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정치활동이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정치활동 가능하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4월 20일 선거 때 공무직 직원이 열흘 정도 휴가를 내고 모 캠프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면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게 적절한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글쎄 제가 그런, 사실인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현재 안양시에 소속돼 있고 안양시 시내나 지역을 관할하는 무슨 선거나 이런 게 됐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향후 선거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발송하든가 해서 좀, 뭐라 그럴까, 위법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에 근무하면서 안양시의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 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사실은 곱지 않거든요.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간 좀 주지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릴 것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민계식 과장님 아시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죠. 황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계식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136페이지 그리고 138페이지 그리고 140페이지죠. 동일한 선상에서 제가 총무과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질의를 한 건데요. 한꺼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 말뜻 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결국은 지금 3년 치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좀 조정하는 기미가 없었어요. 계속 의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좀 더 세밀하고 현실적이고 그러한 예산집행을 해주고요. 지금 어떤 흐름을 가고 있냐 하면 사실상 과거에는 10퍼센트, 5퍼센트 그러는데 지금은 전부 다 5퍼센트 정도, 6퍼센트 정도가 가장 집행잔액이 적정하다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써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저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이것 보고 좀 놀랐어요. 아휴, 남직원보다 여직원이 이게 몇 배가 이렇게 더 심리상담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이 있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분석한 바는 없는데 아무래도 좀,

김보영위원

보니까 본인 신상에 업무스트레스도 남자보다 여자분이 많고 대인관계, 불안‧우울에서 남자분 두 분에 여자 열다섯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인 신상이고 가족문제라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여성 직원분들이 업무 스트레스나 불안‧우울 쪽에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인당 열 번의 상담센터 상담을 받고 1회에 6만원을 지원해서 일인당 60만원이 지원된다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외에 더 희망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는 않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예산 한도 내로 했는데 저희 적정선이라고 판단하는 예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선에서 최댓값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부족하다면 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 36명 하지 말고 1인당 40명,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한 40명 해서 조금 더 세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따로, 우리 왜 개인신상이니까 노출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큰일 납니다.

김보영위원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심리상담이 어쩌면 이렇게 안양시 공직자 중에서 이런 상담의 부류가 이렇다는 것은 이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현재는 심리상담 그렇게 하고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한방진료 서비스하는 부분 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거야 한방진료는 하는데 아니 나는 이게 남성 대 여성 또 이렇게 나오니까 남자 열 분이면 여자가 40명이 스트레스와 우울‧불안이 있다는 그런 통계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예산 부족하지 않게 하고, 본인이 요즘에야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다 내가 거기서 10회를 상담을 받고 그래도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떤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주겠죠? 상담센터에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그래도 이게 가장 또 근본적으로 자기 신상에 관한 그런 스트레스, 우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예. 우리 동호회는 지금 현재 특별한 의견 없이 만족한다는 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금이 동호회원 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거의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김보영위원

아니 금액이 거의 비슷해서 축구나 이런 데는 더 사람이 많고 기계체조도 있어요, 기계체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인원이 적은 데도 거의 상하반기 지원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서 이런 데 대한 조정이나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인원에 대해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인원하고 활동실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평가표가 있는데요, 지표가 있는데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 많은 데는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회원 수가 적은 데는 아무래도, 그 배점이 좀 큽니다, 그 회원 수가. 그다음에 활동, 봉사 관련,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수화를 해서 그 점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얼마, 몇 점 이상이 되면 얼마, 몇 점 이하가 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 보면 시청 산악회 같은 데는 이렇게 지원이 없는 거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도 기본조건이,

김보영위원

사진동호회 같은 것도 있을 만한데. 아니 여기 동호회명은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없나 해서 제가 없는 것은 좀 왜 없는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최소인원이 있습니다. 최소인원이 20명 이하는 지원 자체를 안 하게끔 해놓았습니다.

김보영위원

20명 이하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보영위원

사진, 산악회 이런 게 20명이 안 된다는 게 좀 말은 안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연간 동일하게 나간다고 알면 되겠네요. 아무튼 또 중요한 게 우리 총무과는 공직자 여러분의 복지라든가 이런 데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세상에 인사가 만사이듯이 많이 국장님하고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인사에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적어도 적정한 인사였다는 그런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하신 직급에 맞는 그런 배치 같은 것도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세입현황 좀 보실래요? 주차요금 수입이 생각보다 있네요? 1억이 넘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한 달에 월 1만원씩 내는 부분 있죠?

음경택위원

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다음에 시민들도 오래 주차하시는 분들 또 내시는 분들.

음경택위원

그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주차장이 관리가 잘 된다고 보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도 예산부서에 있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예산투입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울 때일수록 그게 좀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장기주차 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 외에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한 순찰이나 이런 것은 못 하고 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청경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가 차단기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의회도 이른 시간에 8시 전에 여기다 주차하고 전철 타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기, 사무직원님 잠깐 와보세요. 이것 좀 갖다 보여드릴래요? 지금 민원실 주차장 테니스장 쪽에, (사무직원 자료 전달) 그쪽에 캠핑카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 있어요. 그 차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것 저희가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발생시간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음경택위원

7시까지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 이외에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멀리 출근하시는 분들은 딱 좋은 거예요. 7시∼7시 반쯤에 차 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면 7시 넘잖아요? 그러면 주차요금 무리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차량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또 지금처럼 저 캠핑카처럼 저런 차들도, 그런데 저런 것은 금방 눈에 띄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민계식 과장님께서 청경분들께서 순찰을 돈다고 하시는데 순찰을 돌면 저런 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승용차도 아닌데. 하여튼 간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차차단기 잦은 고장 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 사실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는데 저게 지금 설치된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5∼6년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최초는 5∼6년 됐지만 작년에 한번 개선공사를 했죠.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자동으로 카드결제 가능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시설 좀 개선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것도 차단기 작동이 안 되는 것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 한 대여섯 장 돼요. 그러니까 대여섯 번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외수입’이 꽤 돼요. 가장 많은 수입인데 이게 무슨 수입이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외수입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목록 좀 한번 큰 것 위주로 말씀해 보실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진료실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의사분이 진료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월 400 이상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담금 잉여액,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좀 남아서 반납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 복지포인트를 반납하시는 직원들이 계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도중에 관두시고 그러신 분들 있죠, 휴직하시고. 요새 공무원들이 좀 많이 사직하는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 마지막, 이게 지금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천 100만원. 이것은 뭐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게 저희 공무원들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 과거에 부당출장으로 해가지고 돈 환수한 것 있는데요 부서별로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부당이익환수금’ 그러면 제가 금방 알아듣는데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얘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오타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용어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어가? ‘부당’이에요, ‘부정’이에요? 오타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부당’으로, 예, ‘부당’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부정이 이런 게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오타입니다. 정원‧현원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에서 보니까 직장동호회 활동 관련해서 잔액비율이 한 20퍼센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천 900만원, 거의 2천만원 가까이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물론 설명을 써주셨습니다. ’22년 대비 집행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예산의 지금 현황은 몰라서 올해는 혹시 이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고 지금까지 한 6월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현황을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 활동지원은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지금 세워놓기는 했는데요 지금 집행액은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동호회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잔액도 지금 20퍼센트 가까이 남았다고 작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15퍼센트 이하로 잔액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하는 활동은 아마 없을 거라 보여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쓰여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으로서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에 무슨 질의를 했냐면 여기 결산서 3페이지 정무직과 별정직이 누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 왜 질의드렸는지 아셨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

곽동윤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결산서 보실 수 있으실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 예. 제가 직원한테 꾸지람을 좀 했는데요, 별정직 수가, 그것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지금 현원이 2명인데 지금 1명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사실은 단순 오타라고 생각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결산개요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첫 페이지를 딱 봤는데 너무 눈에 띄게 틀린 자료가 있어서 사실 이 결산서가 엄청 두꺼운 자료라서 모든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첫 장, 사실상 목차를 제외한 첫 장에서 중요한 숫자가 단순한 계산이 틀린 것은 사실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장을 어떤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좀 더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봤고요.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하고 제가 동일한 질의를 했었네요. 그래서 서면으로 대략적인 것 이해가 되고. 사실 이 직장동호회라는 것이 직장에서의 업무를 떠나서 또 다른 취미나 또는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 동료들 간에 소통도 되고 활력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이 돼야지 동호회라고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 아까 2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경술위원

아, 20명부터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 거리제한 두기일 때는 10명까지도 제한을 낮춰서 해본 적도 있는데 현재는 2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미비했던 부분이었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동호회 수가 준 것은 없고요 회원수가 많이 줄어서 못 받는 동호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등적으로 돈을 저희가 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장경술위원

그렇죠. 회원 수가 많으면 또 많은, 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죠. 그런 영향으로 해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동호회 활동하면서 이분들이 대회에도 참가한다라는 말씀이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대회에도 참석하고요 또 봉사활동도 하고. 시민봉사, 동호회 그 외적으로 다른 봉사, 급식봉사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대회 참가할 때도 참가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공식 체육대회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이것도 회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따로 주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만족도를 보니까 다들 운영방식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고 현행 유지 가장 좋다라는 응답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조사결과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어쨌든 한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끼리 취미생활, 운동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끈끈하게 유대관계, 소통할 수 있게 좀 더,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동호회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면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 사진동호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 안양시는 조금 많이 저조한 것 같고 요리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음악밴드, 댄스도 있어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이런 유대관계? 생활의 활력, 좀 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꼭 정해진 것만 하는 것보다는. 예,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민계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좀 봅시다. ‘주민자치 평가관련 심사위원 수당’인데 이게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분을 저희가 선임했는데요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또 관내 대학교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분야의 전문가 두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분을 선임을 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 말하는 ‘자치역량강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평가하는 거냐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역량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 분야의 어떤 특수시책 그다음에 자치분권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주민자치 분야에 망라해서 주민 스스로 자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뭘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이게 예전에 있던 주민자치평가 맞는 거예요? 동안‧만안 해서 몇 개 동씩.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카테고리의 한 부분이고요.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자체 특수시책사업도 포함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네 분을 위촉했다 그랬는데 아까 경기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위원회.

음경택위원

아니, 경기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라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31개 시군.

음경택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한 분씩 대표, 저희 같으면 어저께 한윤희 회장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 모인 구성체가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음경택위원

네. 그게 임의단체예요, 법정단체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게 결국은 심사를 계획대로 못 한 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덟 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하기로 한 것을 네 분이 평가는 다 해서 시상이나 이런 것 한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네 분을 선임했지만 저희도 알차게 평가요소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일인당 얼마씩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5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으로 보시면 5만원 곱하기 40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음경택위원

40명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40명. 서른한 분인데 고문 그다음에 자문위원 이렇게 해서 40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0회 개최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2천만원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 발언 잘못하면 욕을 먹을 각오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 주민자치협의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돼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사무는 아니고요. 31개 동이 같이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체육대회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 계획이라든지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음경택위원

그러면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소통‧화합을 위한 행사라든가 그런 것 한 적이 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또 주민자치 현장 벤치마킹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요.

음경택위원

그런 것은 솔직히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 시에 앞으로 향후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발굴해 가지고 하나의 합의사항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 시에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추교동 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포장을 너무 잘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라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님들을 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회의수당도 있는데 안양시협의회를 하면서 이것도 회의수당을 주는 게 적절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모여서 안양시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5만원의 회의수당을 주는 게, 근거는 마련해 놓고 주시는 거겠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게 2022년도에 그때 시작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런 예산은, 이런 회의수당은 의회에서도 이게 사실 반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제도 저희 10주년 기념행사였습니다마는 이게 10년 전부터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꾸준히 이게 각 동별로만 시간을 할애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사항보다 31개 동이 모여서 같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또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꾸준하게 요구하다 보니 2022년도에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것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협의회는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각 동의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 개방과 관련돼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된 다음에 개방을 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를 가봤더니 동안‧만안 위원장님들 거의 다 만났어요. 이분들이,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주민들을 위해 있는 건지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들이 간혹 발생이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 할 때 저희 부서 입장으로도 간략히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군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음경택위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나 지역주민들의 어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주말에 주민자치센터를 열어서 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래서 절대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간혹.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에 회의수당도 주고 이분들 안양시에서 정성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제 행사 때도 시장님도 오시고 많은 내빈들도 오시고 그러는 것에 비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일부 동에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중요성을 인식하고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뭐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인수인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하여튼 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우리 최대호 시장님 국외출장 현황 받아봤고요. 예산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국외공무출장도 다녀오시면 보고서 제출하시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오늘은 어렵고 나중에 보고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우호도시를 방문하는 것 말고요, 우호협력 증대 이런 것 말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시청사 부지 첨단기업 유치, 안양교도소 부지 관련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 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선진지 사례조사를 통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조성방안 이런 것은 의회와 같이 소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너무 답변이 간단한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좀 보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좀 보완하겠습니다.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이 의도하는 그 생각을 잘 읽었고요.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또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런 사업에 관한 해외 벤치마킹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정책공유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은 정책 공조를 통해서 시의 대규모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황인섭 국장님 아시겠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148페이지, 149페이지는 존경하는 음 부의장님하고 거의 사무관리비하고 동일해요.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3년 예산 집행자료를 보면 상당히 이렇게 왜 많이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여기 타 장학금수혜 이것을 빼더라도 사실상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총 정수의 15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 한 1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물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15퍼센트를 기준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3천 500만원 정도 삭감을 처리했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자녀수가 줄어드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더 삭감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이것은 제가 충분히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

시승격 50주년 팔도자매도시방문단 초청. 이게 집행이 36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최초 계획 수립할 때에는 저희가 지금 11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소 9개 도시는 방문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미리 사전에 담당자와 조율은 마쳤던 상태인데요. 실제 행사가 개최되고 보니 그쪽 사정이 좀 발생해서 조금 참여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불용이 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쪽에서 온다 그랬는데 안 온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최초 접촉할 때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상대 도시에서 생기다 보니 조금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퍼센트 초과 달성 성과지표를 보면 사실상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목표달성을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지만 다른 타 부서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목표치보다 평균 한 28퍼센트 정도가 높거든요? 지금보다 약간 좀 높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시면 제2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곧 퇴직하실 마지막 서로의 질의‧답변이 되겠네요.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여기 총무 이쪽에 시책사업비가 왜 2023년에 8천 800에서 반이 뚝 줄었어요? 어디 이 업무가 뭐 다른 과로 갔거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시승격 50주년 기념 관련해 가지고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비용으로 그게 한 4천만원이,

김보영위원

너무 많이 세웠었군요, 8천만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삭감이 돼서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예.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자치행정과가 웬일로.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Hello, Anyang! 팸투어’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에서 어디다가, 여행사나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 외국인 대학생들을 인솔하고 우리 직원이 그러면 다 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인솔하고 단지 통역사만 저희가,

김보영위원

아. 저는 통역 없이도 우리 직원이 인솔을 하나 싶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희 차로, 저희 시청버스로 투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통역사 비용 부분하고 이동과정의 식사 이런 부분은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아니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참 잘하신다 그러고 더더군다나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하니까 더 좋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참고로 외교부 산하 KF(KOREA FOUNDATION)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우리 시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홍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하는 거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작은 장례문화’를 어떤 것을 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보영위원

작은 장례문화 조성. 이제는 어떤 게 작은 장례문화라고 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인구감소 사회변화가 급격히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화장이 아니라 옛날 관습대로 해 왔던 부분,

김보영위원

아니 매장은 요새 거의 없어, 이제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시작되면서 옛날 관습을 버리고 작은 장례품 조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보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작은 장례문화하고 작은 결혼식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또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우리가 장례문화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이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대해요, 결혼식도 그렇고. 그런데 작은 장례문화 조성 캠페인을 하는데 함백산 추모공원을 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남의 장사 지내는 것 이 사람 검수,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약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많은 회원들을 직접 현장에 그러한 시설들을 관람하게 해서 홍보 또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장례문화,

김보영위원

좋아요. 그런데 함백산 추모공원 가면 작은 장례문화나, 나는 이것 ‘작은 장례문화 조성 캠페인’에 얼마가 들어도 좋듯이 우리 시민들이 작은 장례문화, 그러니까 손님이 와도 너무 거창하게 음식을 다 대접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작은 장례문화로 가야 돼요. 지금 과장님, 저기를 가잖아요, 문상을 가게 되면 일단 오시면 식사를 해야 돼. 다 일회용 컵이에요, 일회용 접시. 아직까지도. 그래서 나는 이제는 우리가 이 작은 장례문화는 환경하고도 밀접이 되고 서로가 이제 부담을 덜 갖고 나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바르게’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시민 홍보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결혼식도 옛날에는 오면 조그만 카스텔라 답례품으로 끝내니까 부조하는 사람도 부담이 덜한데 요새 호텔에서 하면 7만원, 8만원인데 5만원 내고는 못 가, 10만원 내도 겨우 그래. 많이 이런 게 너무 우리가 팽배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작은 실천. 우리 시만이라도 작은 장례문화, 검소한 문화를 하자 그래서 나는 이런 데하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사실 맞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김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뷔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뷔페는 너무 음식이 많으니까 사람이 먹다 보면 다 식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자제하는 방향으로 또 아예 퇴직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좋은 조언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국장님은 작은 장례문화 이런 것, 예식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김보영위원

가야 되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네.

김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나라사랑 독도아카데미는 바르게 회원들만 가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갔다 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뭔가 많은 캠페인을 펼치면 좋겠고, 대일항쟁 강제노동 피해자가 여성피해자가 지금 아직도 있는 것 몰랐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 세 분이 계십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분의 연령대가 높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연령대는 자료에는 첨부 못 했습니다만, 개인.

김보영위원

거의 80 넘고 했을 것 같은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아무튼 계시는 동안에 잘 좀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것은 아닌데 아까 사실 음경택 부의장님이 여기 아까 시장님 외국 가신 것 답변서 봤는데 이것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여비 산출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산출은 순수한 여비를 한 거고요.

김보영위원

순수한 여비, 여비, 여비 그러면 뭐 순수, 그럼 무엇 하러,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통역비하고 현재 차량 부분은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통역비? 아니, 우리는 어디 가면 이번에 저희도 북유럽 또 같은 데 다녀왔네요, 덴마크, 스웨덴, 필란드. 그런데 똑같이 다녀왔는데 저희도 8박9일 똑같은데 여기 6명에 2천 900만원이라서 내가 나누어봤더니 일인당 48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640에 갔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현지 차량비용하고 통역비용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것보다 더 되겠네요. 조금조금씩 많이 그런 것 빼고 올렸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 자료 작성하다 보니까,

김보영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640이여, 그럼?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현지 통역하고 이런 차량비용 다 포함돼서,

김보영위원

그렇죠. 그것 다 들어가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 여기다 사실 땡땡땡땡 하고 현지가이드 차량비는 계산 안 되어 있음. 이렇게 해야지, 아니, 제가 우스갯소리 한 거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일부는 중복되는 질의지만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팀에 국제교류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류사업들이 부서의 업무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 나온 사업처럼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 팔도자매도시 운영,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혹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딱 보여지는 부분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양 도시 간의 교류를 통한 어떤 협약이라든지 또 문화교류 또 일반행정부터 시작해서 좀더 나아간다면 기업체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데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사실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의회 사업으로 작년에 국외도 다녀온 적도 있었고 또 우리 안양시의회도 강릉시의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또 이후에 다양한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적극 장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은 아까 팔도자매도시와 같은 사례입니다. 저희가 6개 나라 9개 도시가 있는데 많은 도시를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도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그 비용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계획단계에서 그런 일이 예방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대안까지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좀더 어쨌든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안양2동 관련 질의 드리기 전에 결산검사의견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이기는 사실 여기 처리결과 및 계획에 나온 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만 조금 의견을 한 가지 드리자면 지금 우리 결산 때 제출되는 자료는 아니고 본예산 때 지방재정공시를 서류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올해 예산을 심사한 12월을 생각해 보면 2023 지방재정공시에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봤는데 2021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우리 안양시는 ‘미흡’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도 지방보조사업도 다시 살펴 보았더니 ‘매우미흡’이 한 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미흡한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보조금 예산을 자치행정과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미흡한 사업이 없거나 혹은 한 개 정도밖에 없다는 의미가 저는 이 보조사업이 매우 잘 실시되었다라는 측면보다 조금 우리의 평가가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여쭙는 것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처리결과에 나온 대로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 과장님께서 직접 주민자치위원분들을 만나셨던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간략히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분위기는 당초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표출되었고요. 어쨌든 이 동청사 건립은 협상대상사무가 아닙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은 잘 수렴해야 되겠지만요. 저희 시 예산 사정과 지금 동주민센터 타동의 건립실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방침을 받고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한 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어쨌든 저희는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주민들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결과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로 압착이 되었습니다. 지하2층까지 공사를 설치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안양역세권지구와 착공일정을 맞춰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까 격렬한 그런 단어도 쓰셨던 것 같은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평소 그분들이 두 분인데요 그 두 분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이하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예. 저도 동장님께도 사실 상황을 듣고 말씀하신 두 분과도 대화를 통해서 당시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답변과 또 당시 따로 말씀해 주셨던 주무관님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도 저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금 우리 안양2동 주민분들의 이 열망을 우리 부서가 꼭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주차장을 한 층 더 추가하고 그리고 또 착공시기가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이 역세권지구와 맞출 수 있도록 추진요구를 드린다는 말씀을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 상황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첨언을 드린다면 저희는 지금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면요 지금 이 동청사 건립에 너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 평안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한 180억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1층만 공사하더라도 지금 400억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하2층 파게 되면 무려 한 500억까지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입장은 분명히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 통해서 다시 전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이번에 또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돌아가시면 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치열하게 부서와 계속 싸워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이후에도 오늘 결산심사와 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새로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오시는 과장님과도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죠. 우리 추교동 과장님, 긴 공직생활 마지막 답변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다음은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세 가지 내용을 질의했는데 사실상 제가 일괄적으로 쭉 질의했습니다마는 안전정책과가 다른 과보다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 운영에 따라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 20퍼센트씩 쭉 남아 있고 금년도에도 한 20퍼센트 잔액이 2억 3천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잔액이 5억이 남아 있었네요, 금년도에? 5억이 남아 있고 ’21년도에는 3억 3천, ’22년도에는 3억. 이 데이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과편성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배정인원을 저희가 한 89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 배정을 받는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인건비성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23년도는 28퍼센트 정도 차이, 그 정도를 반납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똑같은 질의인데 다른 과하고도. 특히 여기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좀 높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다른 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인원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12개월 동안 관두는 분, 들어오는 분 인원이 어느 정도는 좁힐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계속 이게 좁혀지지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서 신청하는데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주면서 그 배정인원만큼 배정을 못 해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럼 계속 3년 내내 그 배정을 못 한 거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배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배정이 그렇게 적정인원 배정이 아마 자원이 부족해서 배정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김정중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민방위는 왜 그렇게 또 잔액이 남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 운영 쪽은 코로나19 때문에 정상화 과정에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26퍼센트 정도 잔액이 발생했었고 ’22년도에는 20퍼센트 정도, ’23년도에는 19퍼센트,

김정중위원

예, 계속 20퍼센트 촉박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좀 나은데 그렇다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김정중위원

아, 2023년도는 이미 종식이 됐던 때고. 과장님, 2023년도에는 이미 종식이 돼서 정상화가 되었던 연도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예산 쪽으로 가서 적어도 예산편성에서 5퍼센트, 6퍼센트 내외 정도는 그렇게 발생해야지 사실상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튼튼한 지금 재정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편성 신경 좀 써주시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민방위 실전’ 교육 교관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너무 과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거기 많이 과편성이 돼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이 집합교육 같은 경우가 1에서 4년 차까지 집합교육이 계속, 예전에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 1에서 4년 차까지 집합교육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에서 2년 차만 집합교육으로 ’23년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비 자체가 ’21년도 같은 경우는 잔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잔액이 얼마 안 되는 편인데 그때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그 불용이 예상되니까 그것을 장비구입비 같은 것으로 사용하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집합교육이 감소가 확 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김정중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런 것 감안해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김정중위원

많이 줄였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실(實)예산 편성 쪽으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이 튼튼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아마 차입경영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면서 이자부담도 상당히 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예산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반영해서 이제 많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올해 굉장히 무덥다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취약계층 폭염 대비 예방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요즘에 사회복무요원들 근무지에서 적응 잘하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몇몇 또 사회복무요원들이 기존 배정된 근무지에 적응을 잘 못 해서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사고, 우리 시에 4명 중에서 1명은 돌아가시고 1명은 경상이라서 우리 시의 관리인원은 2명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분이 그렇게 대상자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사망자 한 분 나오시고,

김보영위원

하나는 경상이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상이라서 거기는 구호금이나 생계비 지원대상 안 되고 또 다른 부상자 한 분도 지금 장애등급이 미판정돼 있는 상태로 거의 장애등급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상은 아니고 경상 정도 되신 거고, 마지막 한 분이 14등급 받으셔 가지고 500만원 받으시고 97만 8천원,

김보영위원

네, 네. 자료 잘 봤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네 과에서 나는 재난관리기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이것을 자료를 보고 우리 곽동윤 위원하고 정완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건데 이것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는 이월액도 없이 이게 거의 그 관련되는 과로 돈을 주나 보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게 기금관리위원회 열어서 필요한 부서의 사업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교부해서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상당히 이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각 과로 가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과에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했다고 정산을 또 받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여기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1천 300만원인데 이것 어디서 어떻게 어디를 줘서 추진하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문화운동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캠페인 같은 것 하고 또 안전체험관 교육 같은 것 하고 또 찾아가는 시민교육 같은 것, 그런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감염병은 무슨 감염병 관련 예방사업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감염병은 이것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어떤 예방사업을 하셨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사업 추진하면서 홍보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런 쪽으로, 예.

김보영위원

아니, 감염병 관련 그러니까 보건소가 생각나서 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하셨군요. 아무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 인건비 같은 것은 예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기금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보영위원

2023년도 이미 집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자료도 작성 잘 해주셨고 또 안전정책과에서 우리 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부서의견도 잘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 한 달 전쯤에 이 교육 호계3동에서 받고 왔는데요 그때 강사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강사 나가시는 좀 수업일자가 줄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연관이 좀 있는 건지 교육횟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 민방위 교육 얘기하시는 겁니까?

곽동윤위원

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교육은 이 교육횟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너무 교육을 덜 하게 되면 민방위대상자들이 교육을 못 받으시게 되면 과태료 같은 것을 처분해야 됩니다. 하여튼 일단 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많이 하느냐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집행잔액 조금 발생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아마 결산검사의견서 과장님도 같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기 나온 내용을 잘 참고해 가지고 잔액을 줄이는 부분부터 포함해서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횟수하고 집행잔액 잘 검토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질의를 오늘 드리지는 않았었지만 좀 관심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예를 들어서 복지문화국에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별개인 게 맞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별개입니다. 예산편성 같은 것을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구청하고 우리 시청 본청 내에 사회복무요원까지는 저희가 89명이 정원 비슷하게 돼 있고 사실상으로 지금 배정되어 있는 인원은 65명 정도 됩니다. 65명,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 행감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청, 사업소에 한 80명 당시 그 자료 기준으로는 그 정도로 나와 있었고 사회복지시설 91개 시설에 241명 이런 규모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하자면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기준으로는 약 80명 정도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시의 예산이 나가지만 안전정책과가 관리하지 않는 인원이 한 240여 명이 되는 게 맞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급여만 그쪽에서 나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교육 같은 것을 할 때는 저희가 같이 통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저희 원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복지 관련부서에 사실 공익근무요원 관련한 불용액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것을 또 질의하거나 좀 찾아봤더니 부서의 주업무는 또 아니다 보니까 약간 답변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련한 안전정책과 차원에서는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지금 어떻게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이후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나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사실 질의를 준비했던 게 있어 가지고 이후에 논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찬 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제가 사전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체육과는 좀 심해. 너무 심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이렇게 보면 2023년도가 5억 5천에서 불용액이 약 1억 4천 600만원이에요. 2022년도 볼까요? 4억 5천 800만원에서 3억이에요, 3억. 잔액이. 물론 이때는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영향이 있다 그러지만 2022년도에도 거의 다가 마무리되는 시기였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1억 9천 정도, 2021년도도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과다편성된 것 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것 대회 나가는 것은요 거기서 예선탈락이나, 회 전에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컸던 게 체육회장기 회장기 대회를 개최 못 했던 게 타격이 컸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민간경상보조금 보면 예를 들어서 1억 7천이에요. 집행잔액이 6천 800이에요, 2023년도가. 거의 몇 퍼센트예요, 이게? 그리고 2022년도 6억 200만원, 1억 6천 500에서. 2021년도 1억 5천 500에서 5천만원. 예를 들자면 팬데믹 현상일 때나 지금은 더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밑에 보세요,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 2억 4천에서 집행잔액이 1억 1천 600만원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어르신지도자 같은 경우는 거기가 퇴사가 많아요, 이직률이요. 그러니까 일반지도자하고 어르신지도자들이 1년에 보면 두세 명씩 나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5명씩 한 번에 나간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해마다 이직률이 있어서 이렇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 젊은 친구들이 급여나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여기 있으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자유스런 직업을 택하니까 그런 이직률이 크더라고요, 좀.

김정중위원

이직률이 커서 그렇게 남는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인원을 좀 안정화될 겁니다, 금방. 저기 하면요.

김정중위원

물론 동의해요. 제가 스포츠 계통에 한, 여기 오기 전에 벽산그룹에서 12년 스포츠사업부 과장 하다가 여기 청소년재단에 스포츠시설 운영 프로그램으로 와라, 그래서 이리로 오게 된 거거든요. 이쪽에서 22년. 제가 30년 가까이를 스포츠 운영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선수 출신이고요, 과거에. 저도 이 강사에 대한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강사풀제도를 영입하세요. 강사풀제도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종목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필요한 종목별의 강사선생님들이 계실 거고 그 군을 미리 선정을 해놓는 거예요, 확보를. 그게 뭐냐? 체육시설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스포츠센터 보면 강사풀제도가 예비 그러니까 항상 빠졌을 때 수급할 수 있는 연락체계나 그런 확보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모집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모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백을 메우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강사풀제도가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과거에 계시던 분 그다음에 공고모집을 했었을 때 탈락되시는 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공고모집을 할 때 우리가 통보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 즉시 강사선생님들이 투입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김정중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실 예산 쪽으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의 취지랑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3개년 제가 체육행사 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집행잔액의 가장 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까 말씀, 대회 같은 것을 ’21년, ’22년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23년도는 완전히 정서가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회 나가서 성적이 좋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돼 가지고 2박 할 것을 1박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 좀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회장기 같은 거나 협회장기 그런 개최가, 회장기 같은 경우는 개최가 한 종목밖에 안 되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랬던 거고. 또 협회장기 경우는 16개만 이루어졌는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의견 나왔듯이 그것을 저희가 지도 감독해 가지고 다시 한번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되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 1억 6천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더 고민을 덜 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2022년도 정도에는 예상을 했을 수 있다라는 예, ’21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다라고 쳐도 ’22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체육행사가 7천 600, 9천 200, 9천 이렇게 큰 액수 예산들이 코로나로 인한 미개최라고 사유에 적힌 게 좀 민망할 정도로 액수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은 코로나하고 무관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회장기배 이런 체육행사가 취소되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금액이 좀 컸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신 경을 쓰고 누가 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민의 또 혈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의 치우친 편성이 되다 보면 정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저해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체육과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일정 인정을 합니다만 다음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다음번이 아니죠. 지난 연말에 편성하셨겠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고려가 되었나요?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난번하고 거의 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체육회 쪽하고 이런 데하고 실무진하고 미팅도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 예산을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경술위원

지난번 본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됐었어야죠. 왜냐하면 반복해서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평가를 철저하게 기울인다면 좀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움으로 남긴 한데요, 앞으로는 좀더 철저한 예산 편성하셔서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비산체육공원 축구장 시설개선공사 관련해서요 이게 2017년도에 구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당시에 혹시 FC안양에 계셨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 어디 근무하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7년도에 구청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랬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내가 사진을 보고 놀랐는데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2017년 12월 준공하였으나 배수 불량으로 인해 생육 잔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전면 배토, 지반 수평 조정, 천연잔디 2,000㎡ 교체하는 하자보수작업 진행했습니다.’. 이 당시에 준공 전에 그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기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FC안양에서 ‘이 잔디 상태가 안 좋아서 배수가 안 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때 김기용 단장 계실 때인가? 제가 이것 땅을 직접 파봤어요, 잔디를. 표층이 있잖아요, 과장님 아실 거예요. 위에부터 마사토부터 시작해서 굵은 돌, 작은 돌 해가지고 표층이 규정대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한번 도면을 보세요. 그리고 몇 센티 밑에 유공관이 깔려 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것을 다 보셔야 돼요. 이것 잔디만 교체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번에는 배수하고 다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논이지, 이게 천연잔디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물빠짐을 어떻게 보강을 한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배수로부터 해가지고요 그 밑에부터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 정비 좀 했거든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수로 가지고 안 되는 게 잔디 밑에 마사토가 깔려 있으면 이게 굳어 버리잖아요?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위에는 모래에 가까운 흙이 잔디 바로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잘 빠지는 거라고. 그 밑으로 자갈 깔리고요 자갈 밑에 유공관 깔려야 되고. 그것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임시땜질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번에 장마철이 가까우니까요 그 시기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것 10억씩 들여서 고쳤는데 또 하자 발생하면, 이게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 당시에 팀장님 어디 근무했냐고 여쭤보는 게 이게 발주처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이것 한 업체, 손해 봤어요. 제가 땅 파가지고 전면 재시공을 해가지고요 그때 시공을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9월에 또 하자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럼 이번까지 벌써 두 번 세 번 하자가 난 거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금 담당 저기 했는데요, 그 밑에 유공관 요구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더 지켜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시추하는 것 있잖아요, 파이프로 파는 것? 이 정도만 꽂아서 파보세요. 그리고 도면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그것 안 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잔디 바꾼 게 최영인 과장님이 체육회장 할 때니까 꽤 되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말짱하잖아요, 잔디. 물빠짐이 잘되니까. 이것 벌써 10억을 들여서 보수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낭비 사례다. 이것 ‘조정교부금 받아왔으니 상관없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관리감독 잘 하셔야 돼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FC안양 연습경기장으로 쓰고 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선수들의 어떤 부상 위험도 상당히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10억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 신경 좀 쓰시고. 아! 답변서 보면 답답합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미관광장.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 사설강습하는 것 사진 찍고 영상 찍어 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재능기부라고 하냐. 이분들이요 안양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의회에서 이것을 공론화시킨 게 예전에 총무경제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서 강습받는 엄마들이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들이. 거기 꼬맹이들 강습하고 있잖아요? 그것 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설이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저기 솔직히 개인적으로 와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월화수목금토일 매일같이 레슨이 이어져요, 주말에 많고. 평일 날도 있다니까요? 제 말이 안 믿겨지세요,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심각합니다, 지금 레슨이. 한두 팀이 아니에요. 주말에는 서너 팀까지 레슨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어떡해요. 제가 오죽하면 도시건설위원회 건축과에 현장에서 불법행위 벌어지는 것을 감시하는 CCTV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모니터하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체육과 사무실에다가 미관광장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사무실에서 보고 있다가 불법행위 적발되면 나가서 단속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정황상 사설 강습으로 보이지만, 당사자들은 재능기부, 동호회 활동이라고 답변하며,’. 무슨 어린애들이 동호회 활동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당연히 없겠죠. 그 현장에서 돈 주고받겠습니까? 이게 레슨 형태가요 어머니들이 팀을 짜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강사를 불러오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말이 정확한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현수막은 걸었어요, 잘. 이것 언제 건 거예요? 최근에 건 것은 아닌데. 최근에 못 봤어요, 제가 이것 현수막.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한 달 좀 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달 되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닌데, 최근에 못 봤는데 이것?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군데 다 걸려 있습니다, 그쪽이요.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지난주 주말에도 지나갔는데 이것 못 봤는데? 그런데 최근에 아니, 한 달 전에 건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제가 현장 한번 확인해 보라고서 걸어놓은 겁니다, 일단 계도 차원이라도요.

음경택위원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분들한테 주지시켜 줘야 돼요. 조례 내용 설명해 주고, 민원이 들어온다. 유도를 좀 잘하셔서 우리 안양의 공공체육시설에서 타시 주민들이 와서 강습받는 일이 없도록, 결국은 이게 사고의 위험성도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보통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한 10명 가까이 무리 지어서 다니다 보면 사고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왔던 거고 최근에도 관찰하고 있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더 많은 관심 갖고 체육시설 조례에 맞게 관리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미관광장에 애들 유료강습. 우리 애기들도 거기서 미리 해가지고 돈 해가지고 강습받아서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지금 저 얘기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것 넘어가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보영위원

저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드리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예산 잘 봤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빨리 얘기드릴게요. 전에 작년에 처음으로 안양시하고 경인일보 전국남녀탁구대회 했죠, 9천만원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보영위원

2024년도 할 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적게 서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얘기를 못 하고. 서로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얘기,

김보영위원

왜 굳이 작년에 처음으로 경인일보에서 전국남녀탁구대회를 왜 9천만원씩이나 우리 시에서 들여서 시행을 했는지 여러 분들이 말씀이 많았는데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이것을 꼭 매년 할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요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향후 한번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꼭 우리가 우리 시하고 경인일보하고 탁구대회를 우리가 주관해서 9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한 번 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우신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예산 이것 남았던 부분은 제가 앞에 다른 분 해서 인식을 했고요. 건강생활프로그램이라고 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보영위원

여기 안양7동, 박달2동, 부림동, 갈산동! 제가 좀, 졸릴까 봐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이쪽에 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 처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되게 주민자치센터의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서 일괄적으로 예산 해서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 아닌가요, 강사비도? 그런데 이것은 또 왜 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시던 거고요 또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주민들이 원한다. 지금 동에서 일단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같은 동에 나가는 건데 과별로 그것을 다 세워야 되느냐. 이것은 계속 여기 과에서 세우고 다른 동도 하게 되면 우리 체육과에서 다 지급 나가실 거예요? ‘어르신 태극’, ‘체력증진 근력’ 이런 것 기존에 또 요가도 있고 많던데, 주민센터 프로그램 보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자체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이것도 어차피 시예산으로 강사비가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아니, 제가 이것을 꼭 이쪽으로 하라, 저쪽으로 하라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강사 프로그램 이것은 다 한 군데에서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또 우리가 강사하고 기타운영비로 해서 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주민자치센터들이 너무 여러 과에서 하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통일적인 면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가하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참고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수도군단 체육생활시설 쉼터 조성. 잘 하셨죠? 수도군단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2억 가까이 들어서 해주었는데 이게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이쪽에서 할 때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시설 이용할 때. 제가 전에 여기 왜 이렇게 시설을 지원해 주느냐. 여기 한번 가려면 어디 받고 뭐 해가지고 불편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어차피 거기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어. 보안시설이지만 예전보다 많이 나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또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 수도군단에 여기 관련되는 분들이 사실 이용하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과에서도 사실 ‘아니, 뭐 하려 우리가 이것을 또 해줘, 자기네들이 하면 하겠지. 뭐 꼭 거기다 덱을 설치해야 돼? 무대를 설치해야 돼?’ 나는 이것에 대해서 2억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저 개인이지만 저는 좀 반대의견을 했었어요. 이왕 해준 거니까 앞으로 잘 좀 이렇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수도군단에 이런 이런 무대와 덱이 설치돼 있습니다. 시민들 수도군단 이용하시는 분은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도 홍보해 주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수고 많으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저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서 겹치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질의드린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면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별 청소인력 배치나 혹은 고용방식, 임금현황 등을 질의드렸는데 여기 나온 창박골 배수지나 여러 장소들을 보면 말 그대로 ‘자체 청소’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친목마을 하부공간에 있는 운동장소도 말씀드렸고 물론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서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나중에 그곳을 관리하게 되거나 하는 데에 좀 부서의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서는 이런 화장실 청소해 달라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조치할 수 있을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화장실이 회원들이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을 가보면요. 그런데 일단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기간제 쓰는 데도 있고 거기 자체에 인력 있는 사람들도 활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를 쓰면 또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차라리 저희가 다른 데 보니까 용역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저희는 기간제를 쓰게 되면 또 차량을 운행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용역으로 해가지고 청소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회원들은 청소를 또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한번 토의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늘어나는 주민들의 체육에 대한 수요만큼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한 이용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언제까지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과장님도 지금 부서원분들과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아까 집행잔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을 과감히 또 삭감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 시민건강체조교실 현황을 여쭤봤는데 사실 제가 예산을 안 여쭤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예산, 이게 아마 시 체육과 사업은 아니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략적으로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4천 800만원 지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일일 참여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적지 않은 숫자이고 실제로 또 가서 보면 더 많아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사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안양시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기간을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운영기간을 벗어나서 말 그대로 겨울에도 지속하고 싶은 요청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다만 이 역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 지금 답변서에도 있듯이 장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장소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까 불용액 말씀하셨지만 예산 어느 정도 수반되겠지만 기간은 한 달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여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장소가.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에는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소 제약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다른 방향으로 비대면 같은 것 그런 것도 한번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기간을 한번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동절기에는 다 못 하고 11월 정도까지 한 달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 지금 다른 동에서도 해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받았으니 아마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곳에서 요청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역시 또 주민분들의 많은 요구와 요청이 있는 만큼 또 건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저도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는 만큼 이후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이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모 협회 분회장님 징계 관련돼서 한번 면담을 했었고, 이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협회이사회를 통해서 징계했기 때문에 무효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분 말씀이 내가 징계통보를 등기를 받았으니까 징계가 무효라는 통지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달은 했고요. 25일 날,

음경택위원

예, 25일 날 이사회 한다고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그것을 우편물로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참고로 그 협회하고 얘기는 잘 되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얘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면 안 되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 다 되었고요. 저희가 이사회 때 그 직원 또 참석해 가지고 다,

음경택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어서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다들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10시가 넘었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은정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에 답변서를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셨네요. 민원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있을 텐데 제가 쭉 보니까 민원인과 또 우리 담당직원 공무원들의 대화 과정에서 느닷없이 폭언을 하거나 폭행까지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군요, 실제로?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크게는 경찰관에게 민원인을 인계하는 그런 사례도 여기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행안부에서 민원응대 기본방향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 매뉴얼이 있고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이 잘 습득을 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겠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많이 안내를 하고 해서 보내기는 했는데 사실상 민원 응대하다 보면 그 매뉴얼이 그것대로 참 저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감정이 왔다 갔다 오가고 하다 보니까.

장경술위원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돌발상황일 때. 그래서 물론 우리가 또 모든 일이 감정노동에 일정 부분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고 나름 심호흡하고 민원인을 대하겠지만 그런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시청에도 웨어러블 캠(wearable cam)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전 동 민원실에다 보급을 했고요. 양 구청하고 시청하고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도 하고 있어요.

장경술위원

아, 그래요? 반응은 어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사실 반응은 좀 불편한 게 그것을 쓰게 되면,

장경술위원

목에다 걸고 있나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은.

장경술위원

휴대를 할 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네.

장경술위원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휴대하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일단은 꺼낸다는 자체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사용을 해도 기록을 다 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쓰는 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죠, 그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

몇 대 정도나 보유하고 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 194대를 보급했습니다.

장경술위원

194대?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것은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물론 보호 차원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됐을 때, 정말 폭행이 이루어졌거나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계를 밟을 때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보호 차원인 거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영상하고 녹음이 다 되니까요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저도 안양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물론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전에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실은 가장 많이 저도 접한 그런 멘트가 뭐냐 하면 담당자가 아니라는 것,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되게 무성의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아니지만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 또는 ‘그 번호를 알려드리겠다’ 이런 성의 있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이 기본으로 출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과 함께 악성민원인을 접할 때 우리 직원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도 좀더 안전한, 이런 웨어러블 캠도 있겠지만 그것과도 병행할 수 있는 어떤 고충상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친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고충상담도 하고 친절교육도 하고 이게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께서 악성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런 악성민원이 발생했었을 때 형사고발은 몇 건이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형사고발은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김정중위원

악성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친절하게 하더라도 거기서 악성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과감하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원봉사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집행부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면 악성민원은 왜 과감하게 해야 되느냐? 그 악성민원만큼,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 절대로 악성민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요 아주 대단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응대하는 데 있어서 최선으로 고객서비스를 하되 악성민원인이 어떤 폭력이나 폭행이나 폭언을 했을 때는 거기에 과감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야지 차후에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이것 왜 매년 해요? 이게 회원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기 사십 분인데 이것을 매년 1천만원씩 티셔츠 사고 이렇게 많이 하냐 이거죠. 왜 매년 해? 올해 했으면 띄었다가 해야지.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사실상 위원님, 한 해는 하복이나 춘추복을 하면 다음 해에는 동복을 하고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동복은 좀 가격대가 있고 사실상 동복을 좀 챙겨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거기 출입구가, 사실 출입구에서 서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좀 춥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그래 알았어요. 추우면 속에 따뜻하게 입으면 되고. 아니, 나는 이 40명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조끼하고 티셔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과장님 2년에 한 번꼴이라면 모르는데 또 이분들이 안 바뀌면 사실 1년에 바로 입고 또 새로 막 이러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은 다른 부분에 해주셔도, 매년 조끼 하는 것 나는 이것 보고는 ‘아유, 무슨 매년 조끼 같은 것을 왜 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되 매년 옷을 갈아주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 시간이 늦어서 얼른. 그리고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쭉 해오시던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원담당자들이 가서 여러 가지 멘털 케어(mental care)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동윤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 추경 때 ‘스마T움’ 행사 개막식에 꼭 가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 사정상 못 가서 죄송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아마 작성 중일 것 같은데 결과보고회 해서 이것은 나중에 완성되면 잊지 마시고 메일로 한번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맨 꼴찌 과야, 꼴찌 과. 그렇죠? 맨 꼴찌 과. 아휴, 어째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고요. 올해도 축제 때 드론쇼 하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 춤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영위원

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춤축제 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재단에서 하는데 그때 해가지고 드론쇼 했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작년에 축제예산 세울 때 예산이 같은 사업에 다른 부서에서 각각 예산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라이트쇼에서 손을 떼고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할지 안 할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아니, 그것 때문에 궁금했고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워크숍’ 이게 우리 유관기관 소방서, 도시공사 이쪽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워크숍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하시설물 관련되는 부분하고 도로굴착 관련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 도시공사, 한전 거기하고 지하시설물을 사실은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이버축제요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총?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21년째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21년째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축제 다음으로 정착화가 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예산이 많이 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가장 많은 예산으로 했던 게 2019년에 2억 8천 500 가지고 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예산을 좀 이것은 증액해야 되겠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이버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 직장에 있었을 때 많이 참여도 해봤고 겪어 봤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산이 적으니까 규모가 축소되는 것 같고 또 시민의 요구는 엄청 많거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 집행잔액 좀 달라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 좀 늘려요. 예? ‘집중과 선택’이라고 아니, 힘들 때 이런 축제를 통해서 힐링하고 가족이 함께 행복해진다면 이것,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힘든 게 사실은 이게 2억 4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했던 게 2016년에 2억 4천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쭉 오면서 2억 4천이라는 예산이 들었던 게. 그러면 2억 4천이라는 예산이 현재도 금년도에도 2억 4천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그럼 7, 8년 동안 사실은 증액이 없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실 다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그런데 7, 8년 동안 그대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충분히 아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하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꼭 증액을 시키시라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집중관리 통신요금이 아니, 잘 있는 것을 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불용액을 집행잔액을 9천 800만원이나 이렇게 했어요, 2023년도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와이파이를 저희들이 자체 구축하는 게 아니고 LG유플러스한테 사용료를 주고 하게 됐는데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1, 2, 3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5월부터는 사용료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때 용역업체에서 실제적으로 하기로 했던 통신사에서 잘 안 되어 가지고 사업기간이 7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부터 통신요금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용료가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실 계획이 처음부터 그것을 예측을 못 한 거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통신 3사 ‘SK’ 그다음에 ‘KT’, ‘LG유플러스’ 이랬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허재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장, 과장님들과 또 청사에서 대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