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보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그리고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나는 집에서 죽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늘 본 의원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피해 갈 수 없는 죽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너무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존엄한 삶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93만 8천명입니다. 노인 인구가 14퍼센트 이상이면 고령사회, 20퍼센트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되는 국제연합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작년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 26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체 안양시민의 16.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에 죽음에 대한 논의가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가 제대로 된 노인복지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감히 확신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잘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적으로 애써 외면하고 불편한 주제였던 ‘죽음’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진지한 공론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지칭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안양시를 비롯한 전국 129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옹호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는 연명치료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존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시방문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노인재가서비스 확대 방안이 담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전국 9개 시도 및 12개 시군구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6일자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역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까지는 아직 2년의 긴 시간이 남아 있고 작년 3월 실시된 시범사업과 올해 4월 선정된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안양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률 10퍼센트를 원칙으로 재택의료와 방문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양시 어르신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상시적 돌봄을 지원받으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아가 존엄한 재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하여 재택의료 및 요양‧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양시 통합형 노인 돌봄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요양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 케어(unit care) 모델을 개발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살던 집을 대신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생의 문을 열기까지 엄마의 뱃속에서 40주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안양시민 모두가 일상의 추억과 온기가 깃든 곳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 있는 통합형 의료‧요양‧돌봄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웃과 함께 서로 돌보는 복지 안양’이 구현되길 간절히 희망하여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