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제9대후반기위원회활동의첫발을내딛는큰의미가있는자리인것같습니다.제9대후반기의회를맞이하여우리의원모두는새로운마음가짐으로민의의대변자로서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안양시의회의위상을제고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겠습니다.또한우리위원회가내실있는위원회가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앞으로2년동안우리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과합심하여시민의주거편익개선과삶의질향상을위해변함없이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경숙의원입니다. 먼저저와강익수,이재현,허원구,김주석,장경술,조지영,김정중의원및정완기위원장님이공동발의한「안양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별표2제1호비고나목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우리시실정에맞게택시의기본차령을적절하게조정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택시운송사업자들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택시산업의종합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1항및제17조,제21조제1항에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일부정비하고안제22조택시운송사업자동차의차령연장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여러위원님!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종합운동장북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의안번호442호종합운동장북측일원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합운동장북측일원재개발사업은’22년5월최초정비계획과정비구역이결정고시되었고’23년8월조합설립인가된후’24년2월정비계획결정변경안이접수되었습니다. 금회정비계획변경안은종합운동장북측일원정비구역내하부를관통하는내비산천우수의원활한흐름을고려하여우수암거의선형변경으로인한정비계획일부를조정하는사항으로도정법15조에따라시의회의견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의주요내용은정비구역내하부를관통하는내비산천우수의원활한흐름을고려하여우수암거의선형변경에따른공원,공공청사,공공공지의위치및면적을변경하는사항이며공원및녹지면적을확보하고어린이공원과유기적으로연결하여지역주민에게녹지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공공공지를연결녹지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정비계획변경안주민공람‧공고기간중주민의견을반영하여구역내공공보행통로를폐지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정비계획변경에대한개략적인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설명은도시설계용역사인주식회사어반웍스의전병철대표로부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종합운동장북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용역사인어반웍스전병철대표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안양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종합운동장북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안양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2의개정으로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차령을지자체별사업구역의도로여건,자동차의평균운행거리등을고려하여2년의범위에서달리정할수있도록변경됨에따라안양시택시운송사업의종합적인발전을도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개정안은제조기술의발달로자동차의내구성이향상되고호출영업이보편화되어택시의평균주행거리가감소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유연한차령제도운영을통해자원의낭비를방지하고택시운송업계의어려움을경감하고자하는사항으로「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따른임시검사를받아검사기준에적합한차량에한해차령을연장하도록구성되어택시를이용하는시민의안전을고려하고있는바검토결과시민의교통복리증진과우리시택시산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어관계법령에위배되는사항이없어본개정안은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에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는운행연한및운행거리를넘겨운행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같은법시행령에서는운행연한에대해서만규정하고적정운행거리에대한가이드라인이없어일부지자체에서혼란을겪고있는상황으로이에대한신중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제22조제1항에서일반택시의경우노사합의가없을시해당회사의차령연장신청을거부할수있도록규정한것은향후어느일방의의사에따라입법취지를무력화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는바본개정조례안에명시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신중한검토와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페이지,「종합운동장북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정비계획변경건은정비구역내하부를관통하는내비산천우수의원활한흐름을고려하여우수암거의선형변경에따른공원과공공청사에대한면적변경없이위치를변경하고또한공공공지를어린이공원과유기적연결하고자연결녹지로변경하여지역주민의녹지공간을제공하고자변경하는사항입니다.아울러안양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개정내용반영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따라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변경하여공동주택용지용적률변경,최고높이변경등정비계획일부를조정하는사항으로관련부서의협의,주민설명회,주민공람등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제반사항을검토한결과적정하게계획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2년만에9대들어서첫번째질의이고도시건설위원회에오게돼서또뵙게돼서반갑습니다.앞으로2년또우리안양시위해서많은정책도제안하고현장에서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자,질의하겠습니다.일문일답이라고하니까요제가우리김주석위원님질의한것은그다음에이어서하고요.처음에조례의문제가첫번째가택시운송사업자동차의차령연장에관한사항이고두번째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입니다.먼저쉬운것부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이라고했는데요여기에서우리가‘운수사업자’와‘운송사업자’로지금용어를정비합니다.‘운수사업자’와‘운송사업자’의차이가뭡니까?

알기쉬운법령용어는요저희가결정하는게아니고법제처에서‘이런사항은시대별로이런문구를써라’하고내려옵니다.그런데그것을그사항만가지고정비하기는힘들기때문에우리가다른필요한사항이있을때같이보통정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이조례내용이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잖아요.그런데‘운수사업’하고‘운송사업’은정말확연한차이가있습니다.‘운수사업’은여객,지금사람을운송하는서비스죠?버스,택시기사,항공등등.그런데‘운송’이라고하면화물이에요.그리고물품을운송하는사업자.이렇게분명히단어가다른데지금하고있는운수사업이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운송사업자라고한것에대한설명이조금납득이안가고요.두번째도‘택시사업’을우리가‘택시산업’으로지금단어를바꾸는데이것도마찬가지인가요,단어변경이?

네.

이것도마찬가지죠?

저희조례조체가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이기때문에,

그렇죠.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인데우리가그동안‘택시사업’으로했잖아요?그이유가있지않을까요?이게법이제정된지가,조례가제정된지가몇년됐어요?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

상당히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그래서‘택시사업’이라고하면지금우리가구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게‘택시사업’에들어갑니다.‘택시산업’이라고하면‘택시사업’을포함한아주모든활동을다포함해서‘택시산업’이라고하죠.그래서‘택시산업’이라고하면정말여러가지택시에대한다방면뿐만이아니라전체정책이라든지여러가지를포함한산업구조안에들어가는거고사업이라고하면구체적으로차량에대한연도라든지이런것들을반영하는게사업에들어가는데‘산업’안에‘사업’이들어가는게맞아요.그래서조례도택시산업안에‘지금의택시사업을어떻게할것인가’이렇게넣는게맞거든요?그런데이범위를지금엄청광범위하게열어놨다.그래서거기에대한어떠한설명이있을줄알았는데설명이사실은좀…….

말씀하신것처럼‘택시사업’은단순하게택시를운영하는회사나개인택시로국한할수있지만‘택시산업’은‘택시사업’으로인해서수반되는,예를들어서정거장이라든가정거장의신설또그이외에택시로부터파생되는다른산업까지다포함한다는그런의미를가지고있는거죠.

예,맞아요.택시산업,정말택시와관련된전체경제생태계를말하고있어요.그래서정부정책이라든지기술,발전관련모든사업을말하는데‘그것을우리가정말할수있을까’그런의문이들고그래서우리가‘택시사업’이라고용어를썼지않았나저는이런생각이듭니다.거기에대한설명이조금미흡한데그부분을자세히나중에라도설명해줬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두번째같은경우제22조1항자동차의차령에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아까김주석위원님이랑하는질의를통해서보니까요우리시민의안전과관련된부분은이야기가안돼서그런부분이좀아쉽거든요?택시운행도정말서비스잖아요.노사간의합의하에서이루어지는것은좋은데타고있는사람들이,타는사람들이우리안양시민이에요,저도.그래서어느때택시를탔을때정말깨끗하고연수가얼마안된차량을타면기분이좋지만정말이것은폐차를해야되지않을까할정도로오래된택시를타면같은돈을내고어느때는별로좋지가않거든요?그래서‘이용하는사람들의입장에서도한번고려해봐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그리고우리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를보니까저랑의견이같아요.또좋은의견을주셨더라고요.두가지부분인데요.적정연수는있되적정운행거리가없어요.그래서‘혼란을줄수있다’이부분에서도공감을하고있고요.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일반택시경우에노사합의가없을시에는해당회사의차령연장신청을거부할수있도록규정한것이있다’이런것들도사실어느일방이반대하면할수없다는거잖아요?그렇죠?합의가돼야지가능하다는것아닌가요?

맞습니다.그렇게합의하도록,

이런게너무주관적이다.두노사에서합의만되면또이루어질수있다는거고안전을담보한우리시민들의의견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우선시민안전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실은그것은국토부에서이미검증을하고현재나오는차들에대한내구성이라든지차량정비기술이라든지이런것들의발전을감안해서더타도상관없고,현재사실은폐차한다고그러시는데이렇게50만,60만타고도외국으로수출을합니다,이차들을.그런사례도많이있거든요.그래서안전에관해서는이미국토부하고검증이된사항이라서시행령을개정했고.또경기도내에서만해도저희시군말고도이미수원,안산,부천,고양,큰시군포함해서동두천이런작은시군까지16개시군이차령연장을조례를개정해서시행중에있습니다.그런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고요.그다음에거리문제는이것을평균적으로할수없는이유가있습니다.국토부에서도그것을못한이유는제가듣기로는법인택시도해당이되지만이것은개인택시도해당이되거든요.개인택시같은경우는개별사업자이기때문에자기가몸이아프거나컨디션이안좋으면쉬고싶으면쉬는거예요.그래서저희조합에서도실제로7년을타고도30만이안되는차를이조항때문에폐차를해야되는겁니다.그런사람이많다는거예요.특히개인택시같은경우는연세드신운수사업자가많거든요.그래서불합리하다는그런내용을많이말씀하시고법인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현재다들알고계시지만특히우리안양은택시산업이굉장히위축돼있습니다.어떤법인들은가지고있는택시의가동률이50퍼센트밖에안되는회사도있어요.그런회사들은차를그동안운행도못했는데새차인상황에,새차는아니겠지만어쨌든컨디션이괜찮은차를,

네,알겠습니다.과장님,과장님은양쪽의이야기를들어보셨겠지만또제가보는입장은조금다를수있고아까질의에도시종일관‘국토부에서내려와서그렇다’.국토부에서내려온대로할거면여기가뭐가필요해요.‘지자체에서논의해서해라’그래서결국은법도그렇게되어있는거잖아요.그렇죠?국토부에서는특별한가이드도아니고지자체에서논의해서해야되는부분인데.그래서부천시가조금거리에대한제한을뒀죠?연수와거리제한.그런부분은저희도상대적으로킬로수가적게탄데도있겠지만반대로아까김주석위원님말한것처럼정말많이킬로수이상으로탄데도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나는2년더연장됐으니까더오래탈수있는거죠.심사해서임시검사해서통과가되면하는거예요.그렇죠?일반차도그렇고연한이10년넘게타도멀쩡한차있습니다.3년,4년타도오래타거나험하게했을때검사에통과된차있어요.그래서이제한으로만하는것은나는문제가있다.‘킬로수에대한의견도넣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국토부지침내려온것만준수하면심의할일이없죠. 저는일단이것까지만질의하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입니다. 첫질의인데일부중복되는부분이있을수있지만제가약간구체적으로짚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관련해서기사를찾아봤더니이게아마’24년도5월에한겨레기사였던것같은데「30년차택시운전사,쏘나타가없어서‘실직’하다」이런기사가있었습니다.혹시과장님은이기사한번읽어보신적있으신가요?

기사는못봤습니다.

그런데내용은아무래도쏘나타수급이원활하지않다보니까결과적으로는차량2년더연장해주는게필요하다는요지로읽힌사례가있었는데혹시안양의택시현황도이런어려움을겪고계신분이많은지이런것을부서에서도공식적으로파악한게있는지를먼저질의드리고싶습니다.

공식적으로집계를내지는않았는데요그런의견들은많이듣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이조례가얼마나시급한지가궁금해서이런질의를드렸고요.그리고조례에관련해서좀더의견을드리자면저도이게실제로개정된곳이어디있나봤더니양산시같은경우가’23년도12월에조례를개정했을때여기도,아까부천은저도몰랐었지만2년연장을하면서여기도주행거리를역시포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부서에서는지금국토부지침이후에개정된조례현황을전국적으로다파악을하고계시나요?

전국적으로는아니고요경기도내저희가파악하고있고요.저희도사실은거리제한에대해서논의를많이했습니다만아까말씀드렸듯이법인택시같은경우도가동률이떨어지다보니까어떤차는많이운행이됐어요.그런데어떤차는계속운행이안돼서거리가안됐는데도폐차를해야되는경우가생깁니다.

그러면잠깐말씀을끊고질의를다시드리면31개시군은다조사가되어있나요?이조례에관련해서.

네.16개,

그러면16곳이개정을하고16곳모두가주행거리가포함되어있나요?아니면그부분은혹시,

주행거리는부천만되어있습니다.

부천만되어있고,그러니까저는찾다보니물론다른도지만양산의경우를찾았던거고혹시부천은그러면조례개정이언제됐는지도지금알고계시나요?

예.올2월19일날발효가됐습니다.시행이됐습니다.

그래서저는양산같은경우는벌써6개월이지났기때문에혹시이런곳에서실제부서에서는어떤의견을가지고있는지,바뀐지자체에서실제어떤상황이벌어지고있는지를우리대중교통과에서는파악하고계신지를여쭤보고싶어서질의를드렸고,만약그렇다면부천시의경우도혹시부천시관련부서입장을확인하신적이있나요?

부천시에서도원래는거리제한없이2년연장을하려했는데요거기도역시노조하고법인하고의견이좀달랐습니다.노조에서원하는것은사실은아까말씀드린대로시민분들은타셔봐야20분,30분이면택시는다하차를하십니다.그래서승차감이라든지피로도라든지이런것을느끼지는못하시는데운전하시는승무원들은하루에12시간씩혹은그이상도운전을하시잖아요.그분들에대한어떤인센티브가필요하다.그것을부천이나수원도사실은그랬거든요.저희가안산도그렇고다의견은교환을했는데그런부분이협의가안되다가최근에는이게거의대세처럼,전국적으로하면아마도더많이됐을거예요,국토부에서내려온지침이런것들때문에.그래서체결이되고협의가되고하는과정이었고저희도마찬가지로법인하고노사간의협의에의해서,그러면개별적으로어떤회사는‘나이것안해도돼요’,말씀하신대로아까김주석위원님께서‘어떤차는시기만되면다폐차한대요’그러시는데그런회사도있어요.그런데그런회사는가동률이좀좋은회사죠.그런데어떤회사는이것꼭필요하다고그래요.그러면회사별로노동조합하고회사하고합의가된다면우리는연장해주는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겠다라고판단이된거고요.그런합의를이끌어낸후에그의견을저희가피력했고일부의원님들께서의원발의를하신그런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질의딱한가지만더드리면이게과장님도가지고계신자료인지는모르겠지만설명자료오늘아침에저희위원회에서받았었는데여기보면’24년6월에이해관계자간담회개최했다고되어있었고‘전국택시노조찬성으로입장선회’이렇게쓰여있었습니다.방금이야기해주신과정이이때과장님이혹시가셨는지는모르겠지만대중교통과다포함된의견이라고일단은이해하면,

네,맞습니다.

그래서이이해관계자들은지금올라온조례에대해서는찬성하는입장으로,

보셔도됩니다.

알겠습니다.혹시다른분들도질의듣고추가질의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제가질의전에하나드리고싶은말씀은요제가2년만에도시건설로마치고향찾아왔듯이왔는데요.제가2년동안의정활동하면서느낀것은우리기술직들이나름대로자부심을가질필요가있다고봐요.그러니까의원님들이야물론시민의눈높이에서,시민의입장에서지적하고하시지만아무리집행부라하더라도무조건적으로틀린것도수용하고이런것보다는좀할말은하시고요그래서거기서절충방안을찾아야된다고저는봅니다.그래서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기술직으로서자부심을가지셔라.다만답변을하실때는너무길게하지마시고요핵심만짧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조례관련해서제가말씀을드리면요옛날하고는좀세월이많이바뀌었어요.그래서자동차산업이많이발전했고또차도많이좋아졌어요.저도한30년전에군대에서운전병을했었는데그때는차가5년만되면정말털털거리고어려웠어요,차타기가.지금차는요10년을타도멀쩡합니다.그만큼기술이좋아진부분도있거든요?그래서이조례안의궁극적인취지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다만디테일이부족하다는부분이좀아쉽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지금택시가논점이되고있는데택시같은경우는요즘들어대부분전기차로바뀌고있거든요?그러니까기존의내연기관차하고전기차하고는좀구분이필요해요.내연기관차는엔진으로움직이는차고요전기차는엔진이없습니다.모터하고배터리만있으면돼요.그래서전기차같은경우는배터리만교체를잘해주고모터만관리를해주면아주오래쓸수가있습니다.물론지금전기차가도입된지가많이안지났기때문에정확하게내연기관과전기차의내구연수가어느정도되느냐는아마데이터가없을수도있겠어요.그렇지만어쨌든간에제가생각할때는‘전기차와내연기관차는구분이필요하다’이게저는핵심같아요.그것을자료조사를해보시고요.정부방침이있는건지아니면없다면자체조례로이것을또정의할수있는건지도좀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것은저희가확인해보겠는데요.국토부가전기차에대한지침을마련하고있다는얘기를제가들은바있습니다.

그러니까요.전기차에대한지침을지금마련하고있는단계라면그렇다면그지침이나오고나서구분해서하는것도저는하나의방법이라고보거든요?

그렇게하기에는시간적으로너무많이걸린다이거죠.사실아까말씀드렸지만법인택시가안양에19개가있는데요.그중에하나는제일큰회사였는데사업체가넘어갔어요,운행이안돼가지고.운행률이,가동률이전부다70퍼센트미만입니다.그러다보니까어려운거거든요,택시산업자체가.

과장님,짧게해주시고요. 일단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어제사전보고를받기는했고요.제가좀아쉬운게있어서.어제도제가말씀드렸지만,그전에하나질의드릴게요.기정토지이용계획도를누가작성했나요?업체에서했습니까,시에서했습니까?

처음에말씀하시는거죠?

예.

처음에기본계획이라든가또최초정비계획은시에서수립을합니다.

그래서기정토지이용계획을시에서했는데이렇게잡았다는것은저는솔직히이해가안돼요.토지이용계획도를이렇게잡으면결국은우수암거가이렇게곡선으로지대높은쪽으로휠수밖에없는구조가되는거예요,이것자체가.계획자체가잘못된거예요.왜이렇게계획을했는지저는당최이해가안되거든요?

시에서최초기본계획이라든가정비계획을수립할때세심하고면밀한검토가필요했는데그부분은좀아쉽게생각합니다.

그래서요토지이용계획을잡을때는초반에잘하셔야되는거예요.잘못해놓으니까이게계속조합측입장에서는사업기간이늘어나고쉽게얘기해서토지이용계획도가바뀌면결국정비계획변경이이루어져야되고또그게이루어지려면건축물배치계획이또바뀌는거예요.그러면이것을업체에서공짜로해주지를않아요.조합에다돈을받습니다.조합에서는시에서애초에계획을잘못하는바람에돈은돈대로들고사업기간은사업기간대로늘어나는거예요,결국은.이것은전체적으로피해거든요?그래서시에서는이런것잡으실때정말잘잡으셔야되고요.이렇게말도안되게고지대로우수암거가가는경우는누가봐도이해가안되는거예요.이것때문에결국변경이발생한거고요. 그다음에어제도말씀드렸지만공공청사같은경우도마찬가지예요.공공청사1,2가있는데지금현재공공청사의뚜렷한용도가없죠?현재로서.

네.개략적으로공공청사1부지는행정복지센터,2부지는체육회관을잠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고,

그러니까요.일단은땅만확보하는거고정확하게뭐가들어올지는아무도몰라요,지금으로서는.그런데저는공공청사를굳이1,2로쪼개서이렇게해놓은이유도모르겠고요.이위치도사실마땅치도않아요.지금이것은북측구역이고동측구역에보시면제가어제말씀드렸죠?왼쪽최상단부분에공공청사용지가거기도확보가된단말이에요.그러면여기같은경우는우측최하단에배치를해줘야맞아요,공공청사1,2면적을합쳐서.땅을합치지는못하지만,도로가있으니까,그래야이용이나관리면에서훨씬수월해질수있는데이게독립적인구역으로만가다보니까청사부지가2개로쪼개져버렸어요,다북측에위치해있고.‘이런것도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생각을하고.그런데어차피지금으로서는바꿀수가없는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지금조합에서건축배치계획까지나와있는상태여서토지이용계획을바꾸기에는조금힘드니까.

그러니까요.이것을애초에잘했어야한다는게이게저는너무아쉬워요. 그다음에세번째는공공보행통로에대해서아까말씀하실때‘주민설문조사를통해서했다’그말씀은절대하지마세요.주민설문조사자체가이조합원들대상으로한거잖아요.그렇죠?주민설문조사를이구역내에있는주민들한테한거잖아요,설문조사를.그럼당연히공공보행통로설치하지말라고그러지어느구역안에있는사람이하라고하겠어요.그러니까그말자체는사족이에요.아예하실필요가없습니다.그러니까공공보행통로를이러이러한이유때문에없앴다고만하시지‘주민설문을통해서했다’이말은오히려더역효과예요,제가봐서는.

설문조사는아니고주민공람.법적으로,

그러니까그말을굳이하실필요없다고요.여기사는주민들이야당연히공공보행통로를없애라고하지왜그것을놔달라고하겠습니까?그리고공공보행통로는기본적으로설치를하게되면항상나중에문제가발생해요.이게시에서관리를해야되니말아야되니개가똥을싸니자전거가달리느니말이많아서.그리고요즘에는아파트들이옛날처럼울타리로둘러싸인게아니고다오픈돼있거든요.오픈돼있기때문에굳이공공보행통로를하지않아도통행하는데는지장이없습니다.그런논리로가셔야지이것을‘주민공람통해서주민의의견을받았다’이렇게돼버리면뭔가좀이상해져요.그말은안했으면좋겠고요. 네번째는지금건축물최고높이가아까백이십몇미터라고그랬죠?

121미터,네.

121미터요?

네.

거의한40층가까이되죠?그런데인근에는지금어떻게되어있죠?그옆에.

거기도30층이상.

제가옛날에시의원되기전에심의했던것중에하나가삼호아파트인가요?거기가100미터인가110미터로제한하지않았나요?삼호아파트요.지금비산초교주변구역은최고층수가몇미터예요,최고높이가?제가기억하기로는2년전인데요비산초교주변구역이100미터에서110미터사이였던것으로기억하고요.그것때문에나중에삼호아파트가심의를들어왔는데그때도비산초교주변구역하고형평성을맞춰라해서거기도그렇게제한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제한한이유가관악산에대한스카이라인때문에제한했던거거든요?그런데삼호아파트는백이십몇미터라고하니까제가그래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혹시아시는내용없으신가요?

그런부분도지금정비계획변경이조합으로부터들어왔는데아마도시계획심의때그런부분이좀전문적으로,

이것지금여기시의회에서지적이안나온다하더라도요나중에심의들어가면분명히지적나옵니다,전문가들한테.굳이안맞아도될매를맞을필요가없어요.우리가사전에조치를하고들어가면심의위원전문가들한테지적을안당하는데굳이그렇게할필요가없거든요?그리고이게지금여기서걸러지지않으면요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용적률바뀌었고토지이용계획바뀌었고정비계획변경하고건축물배치바뀌고그상태로심의를제출했는데또지적이나와서또바꾸라고그러면조합원미치는거예요.그래서그것은일정부분은시에서좀걸러줄필요가있어요.그래서매끄럽게심의를한방에갈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하셔야되는겁니다.그래서바짝좀신경을쓰셔가지고요,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비산초교주변구역,삼호아파트건축물최고높이파악하셔가지고요나중에심의위원들한테지적안나올수있도록여기도그것을맞춰줄필요가있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경숙위원입니다. 8대때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있었는데또다시정겹고반가운분들봬서너무좋고요.또퇴직하신분들도많지만새롭게국장님까지가시고과장님들만나서너무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김현옥과장님은시민들하고교류도잘하시고소통도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안양5동개발에도,냉천지구개발에도큰역할을주무관때하셨다는말씀을듣고또이번북측재개발사업에도큰활약을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해봅니다. 여기변경도면을보니까어쨌든토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변경을대부분저는잘했다고보고있습니다.도시미관도그렇지만여기에개발하시는입주민들그런분들도타당성이나와야지만분담금이작아지고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토지를건축하는부분에서는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변경을줬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그런데그부분에서도앞서또윤해동위원님,김주석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좋은말씀하셨지만여기에공공청사하고공원밑으로지금계획이혹시주차장으로계획된것은있는지없는지그것좀여쭙고싶습니다.

공공청사부지말씀하시는건가요?

공공청사부지하고공원밑에쪽으로요.

지금은정비계획단계인데토지이용계획정도만수립이되어있지그부지의구체적인건축계획이라든가이것은아마사업시행계획때,다음단계때수립이될것같습니다.

그부분이어쨌든안양이여유있는땅이별로없기때문에,지금은또주차난이심각한상태이기때문에향후에여기가스포츠테마파크로갔을때이쪽이주차면에서한참많이부족하리라봅니다.그래서주차장을미리선제적으로확보를해놓는게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여기평수가꽤커보여요.그래서청사밑이나공원부지로주차공간확보를해주시는게,계획을미리잡아놓는게좋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해보고요. 중간통로는주민들,뒤에학생들이주로많이이용을했을것같아요.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산밑에쪽으로는도로가확보가좀더됐나요,산밑에쪽으로기존에있던도로가?

네.추가로확장되는것으로,

확장되나요?

네.

그럼그부분에도학생들이그쪽으로안전하게지나다닐수있도록인도도폭이넓게끔확보를해주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여기주차난을확보하는데신경써주시고.그리고아까앞서위원님이얘기하셨던공공청사를저도안그래도다음에도부탁을드리려고했었던부분이에요.공공청사를마련할때지금갑자기처음에들어가는돈이많아지기때문에우리가유휴부지같은것빈공간이,시유지나그런공간을활용하려고하고있어요.그렇지만우리가공공청사는목적이있잖아요,복지관을짓든지체육관을짓든지.그랬을때그분들이접근성이나입지조건을따져서그런부분들은지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지금현실에는그런것을고려하지않는다는생각이좀듭니다.어쨌든그부분에,그지역에어떤게들어가야됨에도불구하고땅이남아있는곳으로그냥짓는그런상황이자꾸일어나고있어요.그래서꼭필요한것은꼭필요한그지역에다가지어야만이되지않을까싶은데빈공간을활용해서임시로돈이적게든다는이유로그렇게하는부분이좀있죠,과장님?있었죠?

네.사실이게좀어려움이있습니다.재개발·재건축이조합에서시행을하다보니까사실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그런공공측면이고려가되어야하는데,청사의위치라든가배치계획에있어서.그런데공적인측면과재개발조합의사업성이라는민간의사적이익의경계에서상당히우리가어떤계획을수립하는데어려운부분은사실은있습니다.

어쨌든재개발부분이아니고요일반적으로우리가청사를도서관이나복지관이나그런것을지을적에그런부분을도시과에서는감안하시고적절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미많은얘기가나왔지만공공청사에대해서한말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북측말고예전에동측할때저희어떤일이있었냐하면인사청문회때한번이게밝혀지면서미래인재센터가동측에,그런논의한과정이사실우리지역구의원님을포함해서상임위원회랑논의되지않고진행이돼서한번논란이된적이있습니다.그리고얼마전에또시정질문까지이어졌던상황이라서지금과장님답변을들어봤을때공공청사두곳의용도가일단지금공식적인답변으로는나와있지않은것같은데어쨌든어떤장소로활용할지에대해서지역구의원님은물론관련상임위원회에꼭사전에논의가있어야된다는말씀을남기고싶었습니다.혹시답변하실부분있으면답변해주시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사업추진과정에서우리지역구의원님이나또여러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용도라든가그런게정해져야될것같습니다.

네.이부분을꼭과장님뿐만아니라국장님도잘챙겨주시기를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고심사안건에대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종합운동장북측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5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