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택시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택시사업’에 들어갑니다. ‘택시산업’이라고 하면 ‘택시사업’을 포함한 아주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해서 ‘택시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택시산업’이라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택시에 대한 다방면뿐만이 아니라 전체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한 산업구조 안에 들어가는 거고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사업에 들어가는데 ‘산업’ 안에 ‘사업’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례도 택시산업 안에 ‘지금의 택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넣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를 지금 엄청 광범위하게 열어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설명이 사실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