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위원 그쪽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런 미관이 진짜 도시에서는 미관이 가장 중요해요. 미관도 따져보면서 건축을 허가도 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주거시설로 하다 보면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실제 사는 사람도 여건이 너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라 하면 업무시설 상업지역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두면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세수 확보 그런 데에도 아마 지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업무‧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세금을 더 낼 것 아닙니까?

주거지로 해 놓는 것보다. 주거지 하면 재산세밖에 더 들어옵니까? 취등록세하고.

어쨌든 세금을 더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사무실, 기업 그런 것들이 더 확보되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금까지도 우리가 공공기여, 기부채납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할 때 계속해 왔잖아요. 그렇죠? 해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