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조례가 의원발의하고 집행부발의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의원발의 같은 경우는 조례를 올리기 전에 집행부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빼달라는 부분은 빼고 웬만하면 대부분 의견을 받아서 상정을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들어 놓고 보고형식이죠. 조율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회의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심의과정에서 계류도 나오고 부결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뜻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집행부는 입법예고 전에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해요. 그냥 올려놓고 나중에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안건 용적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중에 보고하면 결국 나중에 또 고치게 돼요.

이런 과정을 줄이려면 ‘입법예고 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좀 적어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는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전세의 뜻이 뭘까요?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