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9월2일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8월22일조지영의원이발의한「안양시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5건과같은날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인문교육특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집행부발의조례안4건을심사하고지난8월23일음경택의원이제출한「경로당냉‧난방비국비보조금집행잔액의운영비사용을위한법률개정촉구건의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9월3일부터9월4일까지2일간「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의원입니다. 먼저우리음경택의원님이대표발의하고김정중의원등의원19명이공동발의한「경로당냉‧난방비국비보조금집행잔액의운영비사용을위한법률개정촉구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건의안에대한제안이유를말씀을드리면급속한고령화로노인빈곤문제가대두되는요즘경로당은노인에게자아성취감등삶의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중요한생활공간으로자리매김해왔습니다.이러한이유로경로당에국가와지자체에서여러지원을하는가운데국가에서일부지원하는냉난방비보조금의집행잔액을경로당운영비로사용할수있도록법률을변경하는것이지속적으로논의되어왔으나현재까지답보상태를이어오고있어경로당냉난방비집행잔액을경로당운영비등으로사용할수있도록국회와각부처관계기관에관련법령을조속히개정하고대안을마련할것을촉구하고자함입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금번제296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등10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2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아동의놀권리를보장‧증진하고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아동이행복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자하는사항입니다. 최근보건복지부에서실시한아동종합실태에따르면아동들은방과후에친구들과놀기를원하지만실제로는학원,과외,숙제등을더많이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아동들이느끼는주요스트레스원인은숙제,시험,성적등으로나타났습니다.아동에게있어놀이는발달과정에서필수적인사항이나우리나라아동들은과도한학업부담과건전한놀이문화부재,어른들의인식부족등으로놀권리를충분히보장받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따라서본제정안을통해아동의놀권리보장에관한중요성을강조하고건전한놀이문화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은우리시아동이행복하고건강하게성장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쪽,「안양시마약류용어사용문화개선에관한조례안」입니다. 10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마약김밥”,“마약떡볶이”등일상에서마약류용어가무분별하게사용되지않도록문화를개선하고마약에대한경각심을높여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2016년마약청정국지위상실이후마약사범이급증하고있으며,청소년기마약오남용은뇌발달저해와심각한뇌손상을야기시키는등그폐해가성인에비해더욱심각한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따라서일상에서쉽게접할수있는식품등의상호명과상품명에마약용어를무분별하게남용하는것은판단력이약한청소년들에게마약이친숙하게느껴지게하는등마약류위험성에대한경각심이저해되고친화적으로비칠수있다는우려가있는상황입니다.따라서본제정조례안은무분별한마약관련용어사용문화를개선하여마약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마약의위험성을일깨워시민건강보호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입법취지는타당하며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9쪽,「안양시도시농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반려식물보급‧지원,반려식물클리닉등의관리사업지원근거를마련하여시민의심리안정및사회적문제해소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간반려식물및홈가드닝(homegardening)은1인가구나노년층등일부만이즐기는취미로여겨졌으나코로나사태를겪으며사회적거리두기등으로인한외부활동감소와우울감등으로인해실내에서반려식물돌보기를통해심리적위안을받고자하는인구가늘어나고이와관련된사회적관심과산업규모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또한반려식물재배가실내공기정화효과뿐아니라스트레스완화등긍정적인정서적효과를입증하는여러연구결과가발표되고있어본일부개정조례안을통해반려식물돌봄문화를확대하고자하는것은시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28쪽,「안양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저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9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1회용품사용저감을위한기존조례의목적과적용대상을공공기관에서안양시전체로확대하고지역축제시다회용기사용지원과1회용품사용저감우수업소선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원순환을통한환경보전과재활용촉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1인가구증가로인한배달및소규모구매증가,코로나사태시감염확산우려로인한1회용품사용증가는심각한탄소중립저해요인중하나입니다.따라서1회용품사용저감관련시책을추진하도록하고지역축제에서다회용품사용활성화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한것은자원재사용촉진을도모하여지속가능한순환경제사회를만드는데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입법취지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회용기의위생성과안전성,환경적가치등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시민들의자발적참여를이끌어내기위한인식개선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우리시도작년음식문화축제시참여업체에서다회용기를사용하여시민들의좋은호응을얻은바있습니다. 다음46쪽,「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7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개관예정인큰샘어린이도서관을평생학습원에두는시설에추가하고평생학습센터의각시설사용료면제규정을정비하여명확히하고안양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위촉직위원의자격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여위원회의전문성과업무관련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64쪽,「안양시인문교육특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5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지자체위원회정비추진에따라조례제정이후아직구성되지않은안양시인문교육특구자문위원회설치규정을현행에맞게임의규정으로변경하고관련상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84쪽,「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5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교육장의11월개소에따라안양시장이설치‧운영하는청소년시설에새롭게추가하고「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변경된용어등을반영하기위한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4쪽,「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4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수행사무에관한규범을지방자치단체가자기책임하에자율적으로정할수있는자치입법권을강화하기위하여총리령에서규정한건강검진수수료조항을관할지자체의조례로정하도록「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이개정됨에따라기존과동일한수수료로해당항목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식품위생분야종사자건강검진은「식품위생법」에따라해당영업에종사하는사람은의무적으로받아야하며그간전국보건소에서동일하게실시되어왔습니다.이번총리령개정으로건강검진수수료를각지자체가자율적으로정할수있으나동일한행정서비스에대해인근지자체보다수수료가저렴할경우인근타시보건소보다접근성이용이한우리시로의민원쏠림현상이발생할수있어보건소본연의업무처리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습니다.또한수수료의사용자부담원칙,세외수입으로시재정확보에기여하는사항등을고려하였을때수수료를종전과동일하게3천원으로결정한사항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15쪽,「안양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6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서조례로위임한금연구역지정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금연지도원의임기연장횟수를1회로제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금연구역지정을조례로위임한「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은지방자치단체조례로간접흡연의위험이높은장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여금연구역지정의실효성을높이고자개정된것으로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와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다수인이모이거나오고가는일정한장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그러나이번에추가된가스충전사업소등은관련법의취지와는다르게흡연으로인한피해가많은장소라기보다흡연으로인한화재위험이있는고위험시설이위치한장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한것으로보여집니다.또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9조에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소에서흡연을금지하는조항이있으며,「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도시가스법에서도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별도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로가스충전사업소등의고위험시설을금연구역으로지정하는것이실효성이있는지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밖에안제10조에서다양한시민에게금연지도원의위촉기회를부여하기위해금연지도원의임기를1회만연장할수있도록하고임기규정개정에따른조례적용의혼란이없도록경과조치를두어현재위촉되어있는금연지도원의임기를명확히규정한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31쪽,「경로당냉‧난방비국비보조금집행잔액의운영비사용을위한법률개정촉구건의안」입니다. 133쪽에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건의안은경로당에지원되는냉‧난방비국비보조금이자체절감등으로잔액이발생할경우국고에반납해야하는현행법률을개정하여양곡비등다른운영비로사용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조속히마련하도록촉구하는사항입니다.고령화에따른경로당이용자증가와각종프로그램및중식제공서비스확대등에따른운영비용부담이가중되는상황에서냉난방비의집행잔액을운영비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은어르신들의친목도모와건강한여가생활보장등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되어냉난방비국비보조금의집행잔액운영비사용을위한법률개정을촉구하는본건의안의취지는시의성이있으며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과장님이것과장님한테질의드리면되는거죠?

네,네.

그렇죠?그럼자리한번바꿔주시면,

복지정책과.

네,네.과장님제가다른것은아니고지금이게이조례가통과가되면혹시실생활에달라지는부분이있어요,저희가?

그질의를저희가예측을했습니다.사실은아동친화도시인정받고자저희시가지금준비하고있는것은아시는데아동친화도시에6대영역이있는데그첫번째가놀이와문화거든요?그런데여러가지보건이나복지라든가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사실그동안에행정에서개입해서이미이루어지고있지만우리행정영역에서봤을때그6대영역중에가장취약한부분이아마우리가놀이와문화라고생각을하고있고이런문화적인부분은사실조례를제정하면서곧바로어떤효과를볼수는없지만시작하지않으면10년,20년이지나도아무효과를볼수없지만지금우리가출발한다는입장에서는굉장히이조례가저희부서입장에서는반가운조례였고,아동친화로가는데있어서,이런부분이행정에서개입을하면서는차후에점차적으로10년,20년뒤에는분명히이것이달라져있을것이라고확신합니다.

네.저도이렇게봤을때에추후에는많이도움되겠지만아직까지는아동친화도시조성관련해서는약간상징적인조례가될수도있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하나만더궁금한게지금여기우리조례내용에보면위원회설치가있습니다.그렇죠?

네.

아동관련된위원회가상당히많습니다.아동복지,

저희가대부분하나의심의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사실그동안에있었고그위원회하나로저희가지금같이하고있고,

다겸직으로가는거죠,그렇죠?아동친화도시도마찬가지고.그렇죠?

예.청소년위원회,

그러면이위원회는어떻게가실예정이세요,혹시?

청소년위원회도우리가활용할수있고하기때문에중복되면가급적이면기존의위원회를활용해서저희가가는것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아마역할이나주제자체가다중복이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안그래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게전부다겸직이되다보면아동의놀권리심의위원회이것도같이하는것도어떨까라는제생각이었습니다,과장님.일단알겠습니다.제가또보다궁금한게있으면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네.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마약류용어사용문화개선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질의드려도되겠습니까?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것누구한테해야될까요?

저한테요.

우리윤경숙의원님한테,

네,제가질의받으러왔습니다.

네.윤경숙의원님제가다른것,이내용도너무괜찮고이내용자체가어쨌든저도우려하고있었던부분이었죠.청소년들에게마약에대한경계심이낮아지고이러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범죄로이어질수있다는부분을좀우려해서만드는조례라고생각을하는데사실은제가8조에나왔던기금활용관련해서궁금했었어요.2가지가궁금한데식품진흥기금이지금현재잔액을보니까한9억8천정도되더라고요.맞나요?이것9억8천정도되어있어요,의원님.

9억8천이요?어떤게요?나이것좀주세요.

지금현재,아니,식품진흥기금으로우리가이렇게이런것도쓰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간판이나메뉴판정도를?

예.기금으로쓸수있게시행령에되어있어요.

네,네.지금저도이렇게보다보니까전국에한4군데정도의광역단체하고기초단체가되어있던데지금저희잔액이한9억8천정도가있더라고요,2023년도말에보니까.

네.

그런데매년저희가쓰고있는돈이기본으로돌아가는게3억에서4억정도쓰고있더라고요.그렇죠?

예.

그러면이것을굳이기금으로사용해야된다는명분을세워야될까.그냥예산으로,

명분은상위법에있어서요.

아니요,예,「식품위생법」의내용도확인을해봤는데이게가능할까라는생각이들어서먼저한번질의를드려봤던부분이에요.굳이이것을‘식품진흥기금’이라는딱이렇게지명을해서그것을사용해야된다는것을쓸필요가있을까.

그럼어디에서쓰나요?어쨌든이마약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있어서는지금‘마약떡볶이’우리가무의식적으로사용해서특히청소년들에게이게많이인식이지금쉽게접근하는‘마약김밥’그다음에‘마약토스트’도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안양시에있어요,이런프랜차이즈가.

네,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개선한다고하면그것을바꿔주는거거든요,간판하고이런것을?굉장히긍정적인사업이고굉장히많이들지는않아요,여기서이렇게개선하려고하는의지가있는게더중요하지.그래서그런금액정도는여기에서충분히써도가능하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네.저도광역단체나이렇게다보니까굳이지원관련해서「식품위생법」을제외하고는조례에이런내용이담아져있는데가없어가지고궁금해서한번제가질의를드렸었던부분이고요,

예,이제점차시작되는거예요.우리가처음스타트를끊는겁니다.

그리고두번째가또다른지자체조례하고비교를하다보면이게방금말씀하신여러가지업체들,프랜차이즈업체들이대부분많단말이죠.그렇죠?

예.

그렇다그러면다른조례에는그런내용들이들어가있습니다,중앙행정기관이나타기관자치단체나관련단체나이런것들하고협의체제를맺겠다.그런내용들이들어가있는데저희,

협력체제있습니다,저희도.제9조에있습니다.

있었나요?

네.‘관련기관‧단체’,있습니다.

아이고,예.이것은제가디테일하게못봤네요.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세요?네.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농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윤경숙의원님한테질의드리면되는겁니까?

예,저한테.

의원님이것일단은반려식물이라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또정의를내려야되고반려식물의보급지원이나반려식물클리닉사업경비전부나일부지원,이게제일핵심메뉴입니다.그렇죠?

예.

저희대한민국에반려식물에대한기준이있습니까?

반려식물에대한것이기준이있고요.또이게반려동물에서비롯된건데본인이키우는식물이말하자면죽어가고또오랫동안키웠던것에대한애착이강해서타지자체가이런것을많이하고있어요.그리고반려식물이라는용어도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보사환경위원장으로있을때벤치마킹을다녔어요,다른데,다른지자체에.그런데너무훌륭히잘하고있어요.거기는반려식물지원센터까지마련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가져가면다치유해주고그리고분갈이,작은것,또얼마나관리를해야되는지물은얼마나주는지이런것까지다알려주고이런게지금점차지자체에서늘어가고있어서저희도이번에시행을하려는겁니다.

네.그의미는제가충분히알아듣겠는데반려동물이라고하면저희가흔히「동물보호법」이다,「가축전염병예방법」이다,「수의사법」,여러가지의동물범위가기준이나와있습니다,동물명도그렇고.그렇죠?

예.

그런데반려동물에관련해서혹시나보급하는부분에서지원되는부분이있습니까?

반려동물이요?

네.우리나라나우리지자체에서반려동물을내가뭔가를,제가구입을하든뭘하든했을때거기에대한지원되는부분이있습니까?

그렇죠.있죠.

있습니까?제가개를사는데지원됩니까?

예.유기동물을,

유기동물이아니라요.제가예를들어서어디가서라도,

아니이것은사는데지원하는것아닙니다.

아니보급,여기지원4항에보면보급이라는부분들이들어가잖아요.그렇죠?

아,보급지원?반려식물클리닉등관리사업?예.이것보급,

지원에대해서는제가조금,

보급지원은뭐냐하면이게이왕해왔던거예요.우리가이문구를안넣어도안양시에서해왔던게축제하고있지않습니까?축제할때이렇게,그것을뭐라그래요?이렇게작은것이렇게식물키우는것,싹도넣어주고그것을뭐라그러죠?하나현수막치고이렇게하는것?체험부스!예.체험부스로저도받아온적이있는데안양시에서도그렇고타지자체에서도가보면요만한것도또,인삼인가?뭐이런것도씨앗을주면서이것을3일에한번씩물을주라고해가지고,그게보급입니다.그런것하나씩받아오는것,체험부스에서,

제가이것조례내용을읽어봤을때는예를든다면‘반려식물보급지원’이라고그러면‘내가반려식물이갖고싶다면지원을해주나?’,

아니에요.

이내용은그렇게충분히오해되지않을까요?

그렇지않습니다.이미해오던거죠.

제가오해를하는데요?이것을보면?

그것은위원님자유죠.위원님오해를하시는것은위원님자유지만,

아니그래서물어보는거지않습니까?

그런보급사업이아니라지금제가말씀드린것처럼체험부스에서도작은씨앗하나주면서흙에다가이것을키워서반려식물이자라는것을볼수있는이런것,그리고또어디에서도하냐하면장애인또노인분들반려,말하자면1인,그것은전국지자체에서굉장히많이하고있는사업이에요.1인독거노인그부분에서도반려식물보급지원을해요.그래가지고,학교,어린이집에도지금지원을하고있다고그러네요?타지자체에서보면1인독거노인한테도마음에위안을주고이래가지고반려식물보급지원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굉장히광범위하게하고있어요.

자,그러면의원님하나만더궁금한게반려식물과헬스케어식물을명확하게구분할수있습니까?지금현재상황에서?

글쎄요?그것은조례마다반려식물의정의를할수있는거고요,

반려식물로받아들인다그러면분야가너무넓어지지않습니까,이것?

분야가넓어지는게아니라요어떤조례에서건정의를내려가지고그것을픽스(fix)를하게되어있습니다.이조례에서사용하는반려식물의정의는‘사람이정서적으로안정감을얻고자가까이두고기르는식물을말한다’이렇게정의를하고있어요.

인터넷에쳐보면요헬스케어식물도그런비슷한내용으로정의가되어있습니다.

비슷해도저희가‘헬스케어식물이란’해가지고다른조례에서그내용을또정의를할수있는거거든요?이조례에서사용하는이용어는정의해서반드시이렇게픽스를해서정의를해놓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조례에서정의한부분에만해당하는겁니다.

네.일단은그럼약간애매하고기준이모호할수도있다는그런부분그리고아까제가오해할수도있겠지만반려동물지원과반려식물지원에있어서형평성문제도조금나중에문제가되지않을까라는그런의문을한번드리면서제가질의마쳐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사실반려식물조례관련해서우리윤경숙의원님께제가사전에설명도들었기는한데저도좀궁금한부분이조례라는게그런것같아요.우리가봤을때우리안양시민누구나이조례가어떤취지고또어떻게하는것인지에대한이해가좀빨라야된다라는생각을해요.그래서조금전에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반려식물보급지원,반려식물클리닉’,저도사실은반려식물의범위가어디까지일까그것궁금했고요.그리고이조례를통해서어떤지원을하는지다시한번여쭤보고싶었어요.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예.반려식물보급에대해서해온것은제가지금말씀드린것처럼학교나어린이집에서도아이들요렇게해서작은상자거기에서식물키우는과정보게하고이런것은지금아주오랫동안,그것을안하고있는지자체가거의없을정도로지금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정의내린반려식물거기있고요.그리고클리닉이라는부분이지금여기에서하려고하는건데이클리닉은아까말씀드렸듯이자꾸죽어가고있어요.그러면이것을화원에가지고가면거기는꽃을팔고그래가지고뭘가져가면그것을제대로된것으로분갈이해주거나이런것을조금전문적으로하고있지를않거든요?그래서우리안양시에서타지자체에우리가벤치마킹다닐때하고있는것을우리도반영을하는거거든요?그게뭐냐하면주민센터에가져가면주민센터에서1인2개정도,집에있는것을다가져오는것은아니고요형평성있게보급을하려고작은화분가져가면분갈이에서부터이화분에적합한햇빛과토양조건,물을얼마나주며이런코칭(coaching)을,클리닉이죠,말그대로.코칭을받고오는거거든요,주민이?

그러면1인몇개기준이있어요,제한이?

네.

그럼우리안양시에서지금지원하고있는이예산에대해서얼마나수반이되어있나요,현재?

아니요,하려고그러는거예요.

그럼전혀지금예산은들어가지않고앞으로는예산이소요되는거죠?

예.

그래서저도,물론,

클리닉만,클리닉만.보급은,

클리닉만?

예.보급은이미,

아,나눠주는것은안하고클리닉만하겠다는건가요?

그것은오랫동안다하고있었고요.그것은어린이집과학교,

그것은예산이수반되지않았으니까이조례하고는상관이없는부분인것같고,

예산이수반이됐죠.됐는데이미이조례없이하고있었고,

아,조례없이예산이?얼마나예산이들어갔을까요?집행부담당자계시면,

그것은여기하고관계가없이요학교에,

아,그래요?

예.어린이집에요렇게지원을하고있었던거예요.

그러면결국에는여기,

어린이집지원사업에보면나와요.

반려식물보급지원이라는말씀도맞는거네요.앞으로는예산이들어갈거니까.

보급이아니라여기서하려는것은클리닉입니다,클리닉.가지고있던것이죽어가면그것을살려달라고가져오면살려주는것.클리닉만.

아,그러면클리닉만하고지원은안하는거예요?

지원을하고있던거고요,새롭게하는것은없습니다,이것으로인해서.

그럼‘보급지원’이라는문맥은필요없는것같은데요?

아니그런데보급은이미하고있었으니까반려식물이라는이부분에대해서,명칭에대해서반려식물클리닉센터까지다른지자체에서하나로뭉뚱그려져서생겨서거기에관한일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보급과지원그다음에클리닉함께가는거예요.그런근거를마련해놓는겁니다.

그러니까보급지원은기존에하던거니까그대로가는거고반려식물클리닉만개정에추가로넣는다,문구를?

네,클리닉추가되는거예요.

예,이해했습니다.그래서저도사실은반려동물은익숙한데반려식물은의원님으로인해서제가이렇게관심을갖게됐는데우리가이반려식물에대한정서적인위안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필요하다라는말씀인거죠?

예.타지자체에서우수하게하고있고요.시민들반응들도저희가다해봤어요.수집해봤는데굉장히뜨겁고각지자체에서환영을받고있는사업입니다.

저도그취지는이해를하는데우려스러운점은뭐냐하면개개인마다정서적인위안이나어떤위안을받는대상이꼭식물에만한정되어있지않거든요.운동을하면서위안을받는경우도있고독서를하면서위안을받는경우도있어요.그리고또반려동물과함께하면서위안을받는경우가있는데이렇게되면반려식물이아닌다른부분에서위안을받는분들이‘우리도뭔가지원을좀해달라’이런반발은없을까요?

글쎄요.이게바람직한사업인데다른영역의반발이런것다고려하면제대로바람직한사업을할수있을까싶어요,저는.

그런데바람직하지않다는게아니라그런형평성도생각해봐야될그런또문제점이있지않을까.저도좀깊이있게보다보니까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장경술위원님,질의끝나셨어요?

네,네.아무튼그래서저는그런부분들이조금우려가된다.물론반려식물에대한클리닉이런부분도필요하지만그외에다른분야에관심이있고또다른부분에서정서적인안정과위안을받는,다각자의취미나이런영역이다르잖아요?그래서‘그것을우리가하나하나그럼모두다해드려야되나?’라는그런생각도,좀의문도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

제가알기로는이게반려식물클리닉지원사업이라그래서센터를만들기도하는지자체가있기때문에아마이런조항을두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센터를만들고있는데가있어요.말하자면우리는주민센터를돌면서센터에가지고오는지금‘칼갈이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게너무나잘되고있고주민들의반응이너무좋아요.그러니까주민센터에서한달에한번씩칼을가는데무료로갈아주고있습니다.예산은얼마들지않아요.두세분몇백들지않는데주민만족도는굉장히높아요.그래서이삼백가지고주민만족도를높이는이런사업이있어서이것도말하자면주민센터에가져가서그앞에현수막을치고할거거든요?그러는사업인데우리는이렇게시작을하지만다른지자체에서는이렇게하다보면반려식물클리닉센터라고해가지고어느센터가마련되면이제그곳으로,주민센터가아니라그곳으로반려식물에대한그런것을맡아서하는거죠.그랬을때거기에서사업을추진할수있다는뜻인것같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주민센터앞에현수막을치고한다고요.

예.지금칼갈이사업을하고있는데그와비슷하게하겠다는겁니다.주민센터앞에.

사업을하는주체가,지금주민센터에서신청을하게되어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신청을하면신청을받은그주민센터에이틀을,뭐일주일이렇게돌아가는데시범사업으로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일주일정도를31개동을반정도신청을받으면그동을일주일씩도는거죠.그앞에서반려식물가져오면그것클리닉으로이렇게해주고분갈이해주고하는것을요.

아니에요,아니에요.지금은민간기관,법인에서하는게아니라안양시가하는겁니다,도시농업팀에서.

예.

예.명칭만달랐지아까말씀드렸듯이행사에서체험부스에서하는것처럼‘반려식물’해가지고보급해서이렇게주는거죠,집에가서키워보라고.그런것저도받아왔지만그런것도,그리고또어린이집.

다른조례죠.제가아까도몇번말씀드렸지않습니까.어린이집지원조례에서도어린이집에반려식물아이들뭐토마토도키워보고하는게그지원사업이있었어요.

그렇죠,그렇죠.그안에이게들어가있다는거죠.

그정도죠.

그래서정의를했잖아요?‘사람이정서적으로안정감을얻고자가까이두고기르는식물을말한다’,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봤는데요.여기보니까용어를“다회용품”에서“다회용기”로정의를하고요.그다음에여기신설된내용이“지역축제다회용기사용활성화지원”에예산의범위내에서축제참여업소에다회용품을재정적으로지원해준다는내용인데이것을잘검토해보셨는지요,해당과에서는?

네.저희부서의견을좀간단히말씀드려도될까요?

네.

안양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저감에대한조례일부개정은전체적으로다좋은의견이고동감하는데요.그중에서7조의22호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축제참여업체,푸드트럭등에다회용기지원에대한사항으로이부분은현재지역축제업체에서부담을하고있는상황이고또안양시시예산재정상현재담기는어려움이있어서이조항은삭제하는저희가부서의견을드리는바입니다.

1회용품사용저감은너무필요한조례인데여기골자가안양시‘공공기관’이라는말을빼고안양시전체의1회용품으로가시는거고요?

네.

그리고지금시민축제에서는먹거리축제이쪽에보면사실개인참여하는업소의수익을내는그런축제이기때문에이지원은좀불합리하지않은가,저도그생각에는동참을합니다.다만지역축제에서도참여하는사람의개인이익이나그런수익창출이아닌경우에는다회용기를지원할수있다,이정도는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저는들고요.그리고여기다회용품인지다회용기인지여러개중복돼서이렇게나오니까그용어는좀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고.저는이것‘우수업소지정’이라는게이것어려운말이에요.뭐든지하면‘나트륨저감우수업소’,‘우수업소’하는데업소중에규제품목에따른1회용품을줄인경우,어떻게우리여기직원들이나어떻게이것을우수업소라고지정을하실거예요?그리고우수업소가지정이되면,그러니까‘업소가1회용품의사용을자발적으로줄인경우’이런부분이애매한데일단명목상으로만1회용품1회줄이기에앞장서기위해서이렇게그냥우수업소라는명명을넣었는지,실제로진짜업소마다이홍보를해서1회용품실제줄인데를우수업소로지정을해서뭔가인센티브를준다든가이런것은없이그냥이렇게하면굉장히이것또명목상만정해놓은것같다는생각이제가들어서.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저희부서의견은우리가‘모범업소’라고지정해주는그런게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부서생각은각주민센터에서1회용품모범업소가있으면그런유사한형식으로저희가지정을했으면괜찮겠다라는직원들하고의견을,

그의견은저도좋아요.의견은동참하는데이렇게해놓고그냥명목상우수업소로해놓고별다른저기가없고‘어디는이것줄이는데’,이런것도문제가좀있을것같으니까일단1회용품을줄이는데에동참해주십사하는의도는좋은데이것은좀고민을잘하셔가지고우리위생정책과그쪽하고도한번상의를해서시행을하더라도신중을기해줬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이것은시대적으로상당히꼭우리가해야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수고하셨어요,과장님.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입니다. ‘페기물발생억제와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서1회용품사용을저감한다’라는취지는정말저도백번공감을합니다.그리고안양시공공기관뿐만아니라전체확대한다는것은더욱좋은취지인데요이렇게되면예산도많이수반될것같아요.그부분이있고그리고다회용기를지원해주는기준이예를들자면안양시전체가되는거기때문에,어떻게되나요,기준이?

이게전체적으로는예산이상당히많이소요되는데요.일차적으로는장례식장이라든가카페,공공성있는카페그정도로단계적으로확대되어야할사항이지처음부터크게확대하기는예산상부담이많습니다.현재는국비를저희가2억4천정도신청해놓은상태인데요.그예산외에여러가지국비지원이라든가이런상황을보면서규모를저희가정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사실은이환경이라는것이물론시작은저희가뭔가이런계기를만들어주는게좋기도하겠지만자발적인참여가지속적으로어떤효과를볼수있거든요.안양시에서일시적으로지원을해주고그랬을때이게장기적으로,지속적으로되기위해서는이업체들의자발적인참여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만약에다회용기를지원을했습니다.그러면그가게에서는그것을얼마큼사용을해야될까요?지원받은업소에서는다회용기를우리안양시에서지원을받았어요.그럼몇번사용해야될지그기간도정해야될것같고만약에그것을지원받았을때1회용품은병행해서사용하나요?아니면그부분은어떤조건이또따라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

현재다회용기는몇회성이아니라상당히오래쓸수있는제품이고요.아까같이다회용기를꼭못쓰는경우는현재1회용품을사용할수있기때문에급한경우는1회용품을같이겸해서쓸수도있습니다.

그래서저는예산이수반되는만큼저희도어떤손익을따져봐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렇게지원했을때그분들이정말1회용품을많이저감을할지에대한의문도저는또생기거든요.그래서관리감독이중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우수업소선정및지원’에관련된것도저희가지원해주고나서그후의어떤성과인지저희가지원해주지않았을때자발적인저감을펼치는것에대한선정인지이것도또궁금해요.

자발적인업소에대한기준을잡고있습니다.

그러겠죠?맞아요.그런기준도좀더명확하게세웠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드리고요.여기또세부적인내용을보면‘1회용우산비닐’이것도없애자라고되어있고또다회용기를사용하다보면저희가물론1회용품을사용하지않아서환경보호가되는부분도있지만또‘비위생적이다’라고생각하는분들은,1회용품의어떤그런장단점이있잖아요?그것을보완하기위해서는어떻게대책을생각하고계세요?다회용기를어떻게관리할것인지.

현재다회용기는저희가회수를계속하거든요,세척을해야되기때문에항상회수보관함을두고.현재로서는약간문제성은회수율이부족하다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시민인식과같이저희가홍보를열심히해서해야되는데,현재시청카페도저희가다회용기를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데요.일단1회용품은상당히많이,

줄었어요?

확줄수밖에없는거고요.다만회수율이조금부족해가지고뭐그런차원해소만잘된다면좋은사업이라생각합니다.

네,그래요.어쨌든저희가폐기물발생억제나환경보호차원에서바람직한사업이라고보는데이사업을성공적으로이루기위해서는많은노력과섬세한관리가필요하다라는그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아무쪼록저희가예산을수반하는만큼좋은효과가발생할수있도록꼼꼼하게더검토해주시고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세요?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것원장님한테제가질의드리면되나요?

저한테하세요,저한테요.

원장님여기서제가궁금한것은1개예요.조례안19조2항에“위원회구성”관련해서위원장은그전에는학습원장이되고부위원장은호선으로한다,이것왜삭제가되어있어요?

네?

19조2항에,기존에.

네,네.

기존19조2항에보면지금삭제라고되어있는데위원장은학습원장이되고부위원장은뭐이런저런해가지고호선으로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왜삭제가되어있는거예요?

삭제아닌데요?

삭제아닌가요?

네.

제가.예,삭제한게아니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당연직위원하고위촉직위원을구분해가지고명시하고위촉직위원의자격을상세하게규정한것입니다.

아!이것제가잘못봤나봅니다.

예,분리한거예요.

알겠습니다.제가다시한번보고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질의응답에응해주신윤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인문교육특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저요.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답변누가하시죠?

제가합니다.

이게교육청소년과조례예요?

예.

조례개정의일부내용을보면“상위법의전부개정에따른법제명및인용조항정비”이런내용이있어요.

네.

이상위법은언제바뀌었습니까?

상위법은사실좀됐습니다.2019년에.

2019년에요?

예.

상당히많이지났죠?

예,지났습니다.

이제까지조례정비를안하신이유는뭡니까?

사실인문교육특구가처음에는좀의욕을가지고하기는했으나그사이에코로나도있고또이런것들에의해서좀의지가약해진상황,그런게있었습니다.그래서추진이좀더뎠던,잘진행이되지못했던그런사실이있습니다.

저는우리오익상과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할수없고요,조금은동의할수있습니다.인문교육특구에대한또인문교육에대한,인문사업에대한내용이많이지금저조하다라는식으로답변을하셨는데저는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시정의최고책임자의어떤의지가되게중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러한인문사업,인문특구에대한사업들이전전시장님때많이이루어졌잖아요?그러면서시장님이바뀌면서이게어떤의미가,의지가많이퇴색되었기때문에상위법개정이2019년에됐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조례를정비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저는문제가있다라고보고요,답변안하셔도됩니다. 이제반대의경우를말씀을드릴게요.상위법이개정이되면그개정내용을집행기관의공무원들은어떻게알게되시죠?

원래저희한테공문오고,

예,중앙부처에서공문이오죠?

예.

그러면그때바로이게개정이됐었어야되는거예요.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매우안타깝게생각을하고,반면에집행기관에서상위법이바뀌었는데도불구하고조례개정이제때안되다보니의원님들이의원발의로조례를발의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경우있죠?제가볼때이것은집행기관의직무유기라고봅니다.제가의정활동을배우기로는이러한상위법이바뀌는내용에대해서는집행기관에서바로바로조례정비를해서조례운용에문제가없도록해야함에도불구하고그것을안한거예요.그러다보니까의원님들이발의하는거고요.의회에서도사실은이러한경우는의원님들이,제가이런말씀드리면또의원님들한테싫은소리를듣는건데의원님들이이것을발의하기보다는문제점을지적을해서조례가정비될수있도록이렇게말씀해주시는게저는맞다라고보고요.넓은범위가아닌좁은범위의,간단한용어이런것도의회에서의원발의로발의되는것에대해서는저는좀적절치않다라고보는데우리오익상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사실이게조례가만들어진것은2018년10월이거든요.그런시점이있었고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일부개정안은사실저희가지금발의를하긴한겁니다,저희부서에서,시에서발의해서한거고요.사실이게인문교육특구가업무가,

아니요.이조례말고상위법령이바뀌어서조례가정비돼야되는것을집행기관에서제때안하다보니의원님들이의원발의로발의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고여쭤보는거예요.

아,그런것들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챙기지못하고그런부분이있다고봅니다.적극적으로하지못한부분이있다고그것은같이동의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제가좀과격한용어일수있는데공무원들이제일싫어하는용어,직무유기라는표현을그래서하는거고요.또하나는이조례는집행기관에서분명히발의해야되는조례인데,아까용어라든가이런조례포함해서요,용어정비포함해서의회에토스하는경우가분명히있습니다.저는이유를잘모르겠어요.제생각으로는‘조례심사를좀수월하게받기위한것아닌가?’라는생각도하면서그것보다는더큰의미가있기때문에집행기관에서발의해야될조례를의회로의원한테이렇게토스하는경우가분명히있습니다.앞으로이자리에계신우리복지문화국장님또양보건소장님,평생학습원장님,이런부분이분명히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은좀개선이돼야된다라는말씀드립니다.집행기관조례를왜의회로토스해가지고심사를수월하게받으려고합니까,있는그대로심사를받으셔야죠.아시겠죠?남궁규미국장님,공감하세요,제얘기에?

네,잘알겠습니다.

공감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

예.

제가조례내용이나심의내용하고는관계없는데시설관련해서한번여쭤보려고요.지금우리학교밖청소년센터꿈드림교육장관련된내용이여기들어가네요.그렇죠?

예,들어갑니다.

여기가보셨죠?

예.

어떤곳인지아시죠?

예,압니다.

몇평인지아시죠?

예,압니다.

20평이안됩니다.그렇죠?

예,맞습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너무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위치가진짜외진곳인것아시죠?지금현재청소년복지상담센터도외진곳에있는것아시죠?이곳도정말아이들이참접근하기힘든외진곳에있는것아시죠?정말이것을학교밖청소년을위한다면이공간을학교밖청소년한테줬을까요?정말과장님진짜진심으로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정말학교밖청소년친구들이여기에10평정도되는교육장과한2∼3평정도되는상담실밖에없습니다.뭐하겠습니까,여기서?참난감합니다,이것보면.이것을또한20평남짓되는이공간을만들었다고이내용에넣어야된다는게저는너무안타깝고요.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좋은지적감사합니다.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안양5동에학교밖지원센터가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있는거거든요.한층을쓰고있는데그게워낙좁아서늘문제로갖고있었습니다.그래서늘그공간을찾고있었거든요,사실.찾는데사실생각보다좀처럼찾기가쉽지가않았어요.그래서찾다찾다결국은이게나와서우리회계관리부서회계과에요청을해가지고이렇게한사항이거든요.그래서말씀하신대로더좋은공간이있었으면더좋았다고,저도같은생각입니다.

저는정말이공간이학교밖청소년의센터라고이야기를듣는순간‘정말과장님이나집행부직원분들이의지나욕심이없구나.정말이공간을?’제가의문밖에안들었습니다,정말이게.좀더바깥쪽으로,밝은쪽으로이끌어내줘야되는게저희시의역할아닌가요?

예.하여간계속좋은말씀인데요.저희도상당히의지를가지고많이하기는했었다,

과장님열명이면열다데리고가서현장을보여주시면‘여기가정말학교밖청소년이그것하는곳이야?’,의문밖에안생길것입니다.이것정말신중하게생각하셔서여기에아직까지는,준공은이제거의다됐는데아직집기안들어왔죠,그렇죠?

예.거의준공이,

예.제가8월초에갔을때도한80∼90퍼센트정도공정률을보이고있던데.그렇죠?

예,준공은됐습니다.

정말이공간을학교밖청소년한테주는게맞는것인지좀진지하게판단한번해주시면좋겠습니다.

말씀대로앞으로또더좋은공간이있으면좀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지금그러면이것9번항이신설된거잖아요,식품위생종사자건강진단서결과서?

네,그렇습니다.

그럼그전의식품위생종사자들은그냥건강진단서를발급받았나요?건강진단수첩?어떤것을발급받았죠?

정식명칭은건강진단결과서.

그냥건강진단결과서?

네.「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에의해서명칭이옛날에는‘보건증’이라고이렇게했지만바뀌어가지고‘건강진단결과서’이런식.그게정식명칭입니다.

그러니까앞에식품위생종사자는없었고?

네.

그때건강진단결과서는수수료가얼마였어요?2천원?

2018년도3월28일날1천500원에서3천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물가인상을반영해서,조례개정취지가물가상승을반영해서2018년도에1천500원에서3천원으로인상을했습니다.그래서그이후로계속3천원으로,「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그규정에3천원이라고명시가되어있어서그규정에의해서3천원을받고했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금액은아무변동이없고다만구분쪽에서‘식품위생분야종사자’라는게들어간것뿐이죠?

네.조례로정하게끔법이개정이돼서반영이됐습니다.

그리고타시도공히이게자료를보니까3천원에,자료를보니까3천원에타시도그렇게받고있는것같고사실우리보건소에서하는사업이공익을위해서하는사업이많은데수가이정도만큼은타시하고같이형평성맞게그대로3천원을받으시면서이조항을이렇게식품위생종사자라고한것은잘하셨다고생각이됩니다.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

안녕하세요,장경술입니다. ‘시재정확보에기여하는사항이다’라고문구에되어있어요.어느정도기여를하고있나요,이수수료가?

한해에한5만명정도가건강검진을받아서한1억5천정도수입이있습니다.

이5만명은우리안양시민인가요,아니면타시에도?

5만명에대한,안양시민에대한정확한그런것을,

파악은없으시고요?

접수할때하지않기때문에요.

예.그럼1억5천의쓰임은,재정확보를해서구체적으로어디에이금액은사용이되고있을까요?

저희가방사선실같은경우,물론검사실도해당이되고방사선실도해당이되는데일단은저희가인력이거기에추가가되고요.그다음에방사선실,작년에방사선실같은경우에는방사선실기계를새로샀는데비용이3억원이들어갔거든요?그게내구연한이있기때문에주기적으로기기를갈아줘야되고그다음에또매년들어가는기기유지비용이있습니다.1천만원이상유지비용들어가고방사선실또가끔가다공사도하고수리비용같은것도들어가고또검사실같은경우에도시약을사고검사기기그런것도사고이러는데비용이계속주기적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식품위생분야종사자분들의건강진단에따른수수료를그렇게활용하고계신다는말씀이죠?

예,그렇다고봐야죠.

네,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안양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진희과장님이설명하셨었죠?이것을좀더쉽게검토의견을이렇게쭉우리쪽에서했는데이일부개정조례를하면서개정안에보면지금현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이렇게되어있는데그것10미터이내로정하는거고요?

네.

그럼택시승차대있는데서부터10미터거기에금연구역이라는푯말이들어가는건가요?

범위는10미터이내로하면서그기점에서사람들이많이모여있는데가정류소안이라든지그가까운데기때문에버스정류소같은경우에는,

아니버스정류소는제가이해가가는데,

셸터(shelter)안에있고택시같은경우도,

요새택시승강장이라고있어봤자기다리는사람도내가못봤고거의카카오택시로이동하고하는데너무이런것으로해서조문,조문,조문,조문,너무힘들지않은가싶어서제가얘기드린거고요.

예,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지하철역입구로부터10미터이내로해가지고,지금안양역사에보면거기나와서흡연부스도있고하거든요?그러면이10미터이내가삭제되고그냥도시철도역사안에만그럼금연구역이라는건가요?

위원님그5조7항은명칭만,이번에지하철역이라는그게사실우리는‘서브웨이(subway)’에서‘메트로(metro)’라는개념으로「도시철도법」에의해서가고있기때문에만안구같은경우는지상에도전철이있고동안구는거의지하에있는의미인데이것을「도시철도법」에의해서명칭만통일한겁니다.

그리고과장님개정안에보면현행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따른주유소”.그런데이제‘액화석유’뭐이렇게쭉해가지고‘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및친환경자동차의개발및보급’이렇게구분이되는게꼭필요한건가요?

예.일단저희조례개정요번에개정의취지가건강증진법에위임된사항으로간접흡연피해를최소화하면서시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는것인데당초전문위원의검토의견대로이장소가흡연으로인한피해가많은장소라기보다는화재위험이높은장소라는그런관점에서보면이것을우리가흡연규제의실효성이있는지에대해서약간의문을제기하신검토의견에공감하고있습니다.사실저희가당초이게주유소를삭제하면서유사한위험시설을금연구역으로지속유지코자하는그런의지가좀있어서개정을하는이유였는데최근특히전기자동차충전시설같은경우는주차장내의일부한두면이나이런데를할애해서설치하기때문에금연구역이범위가모호하다는그런현실적인문제제기가저희가고민하게되었던상황이고요.또최근사회적분위기도화재발생에대한경각심이자연스럽게자발적으로높아지고있기때문에구태여이렇게규제를만들어서단속을해야되는필요성은상당히낮다는현실을감안할필요가있다고사료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이개정안을보니까여기가스충전사업소,전기사업이렇게된다면금연범위도그렇고단속도그렇고이렇게지정해놓으면사실굉장히어려움이많을것같아서저도이런사항은좀완화된사항으로좀했으면그런마음에서질의를드리고있습니다.

네,위원님의의견에동의합니다.

담당부서의견도동일한가요?

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10항「경로당냉‧난방비국비보조금집행잔액의운영비사용을위한법률개정촉구건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원활,

위원장님,잠깐만요.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것을질의를지금누구한테할수가없는상황이잖아요?

네.

노인복지과장님어디계세요?예.이개정촉구안보셨어요?

네,봤습니다.

이것에대한우리집행기관관련부서의입장을좀간단하게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정향숙입니다. 경로당244개소가정도가있는데어르신들의가장큰숙원사업중에하나였습니다.냉난방비또양곡비랑같이묶여있는국‧도비사업이있는데어르신들은냉난방비를아껴서운영비로쓰고싶지만지금목적사업대로써야되는보조금관리법이있기때문에그렇게하지못하고아끼고아껴서남은돈은반납하는그런실정이었던건데그것을같이묶어서운영비로쓸수있게끔하면우리가더아낄수있다,이런차원인데시기적절하게음경택위원님하고또모든의원님들께서도뜻을같이해주셔서지금국회에서도계속발의는되고있는데아직통과가되지못한상황입니다.이번일로인해서이렇게정책촉구안이들어가게되면타시의영향도받을것이고또저희입장이국회로다모아져서가다보면결과적으로는어르신들이원하시는대로운영비로통합해서쓸수있는그런날이오지않을까싶습니다.관련부서장으로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향숙과장님저희정책촉구안하고같은맥락으로이해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게2022년도에6천만원정도,2023년도에2억7천만원정도해서한3억3천만원이상이반납이됐거든요,안양시에서만.그래서이러한돈이경로당에서이렇게운영비로나눠쓸수있다면경로당이지금보다훨씬더활성화될수있고더나아가서는노인들의어떤여가생활에도,정신건강에도좋다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의회에서할수있는최대한의역할을할테니집행기관에서도관심가지고보건복지부나기재부등과만약에업무협조가될때가있다면이부분에대한안양시의입장도같이좀전달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경로당냉난방비이문제는사실의원님들다노인정다녀보시면공감하시는부분인것같아요.그부분을시의적절하게짚어주셨고저희도다공감을해서사인을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중앙정부에좀강력하게요청해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마약류용어사용문화개선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농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입니다. 「안양시도시농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안양시도시농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방금강익수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강익수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강익수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강익수위원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조례안의결전에이조례안에대하여집행기관에당부하고자합니다. 정서적안정등을위해어르신및고립‧은둔청년들을대상으로반려식물을보급하는것은좋은취지로보이나반려식물보급등을당초취지와달리선심성으로제공하는일이없도록해주시고각동별현황과형평성을고려하여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도시농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양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저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입니다. 「안양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저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수정이유는다회용품과다회용기용어가혼용되어있어서상위법에맞추어다회용기로통일하고,지역축제에다회용기사용활성화지원은추후예산확보와지원대상과범위에대해서고민할것으로사료되어삭제되었음을수정안을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방금김보영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김보영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김보영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김보영위원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양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저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김보영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저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양시인문교육특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양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입니다. 「안양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수정이유는안제5조제1항제4호의규정은간접흡연피해에대한것이라기보다는화재고위험군위험시설에위치한장소를규정한것으로판단되고화재고위험시설에대해서는법령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는바금연구역지정의실효성이적고단속측면에혼선이초래될것으로사료되어삭제수정을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방금김보영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김보영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김보영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김보영위원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9항「안양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김보영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경로당냉‧난방비국비보조금집행잔액의운영비사용을위한법률개정촉구건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