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들어가기앞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중위원님들간에약간의논쟁이있었습니다.앞으로도시건설위원회는위원님들간에서로존중하고배려하는위원회가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요.앞으로많은위원님들이서로배려하고노력했으면,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만안구‧동안구소관예산에대한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검토보고후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시민과소통하며함께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안전한도로시설물관리및보행환경조성을위한석수1동신촌교내진보강공사와갈산동샘마을유치원옆보도설치공사예산,편리하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경부선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수립용역과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예산,도시안전망구축을통한편리하고안전한스마트행복도시구현을위한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스쿨존설치사업과디지털스마트사이니지구축예산,시민중심의쾌적한대중교통환경조성을위한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위탁금예산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508억5천만원으로기정액보다7.28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0.6퍼센트증액된144억1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0.18퍼센트증액된364억3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예산편성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2천283억6천만원으로기정액보다1.92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0.51퍼센트증가된1천992억7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가33억4천만원,철도교통과1천137억원,스마트도시정보과82억2천500만원,대중교통과740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2.72퍼센트가증액된290억8천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23억6천800만원,철도교통과222억6천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32억6천만원,대중교통과11억9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석수1동신촌교내진보강공사에3억5천200만원,보행불편해소및안전한통학로조성을위한갈산동샘마을유치원옆보도설치공사에도비2억3천만원을포함하여4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경부선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수립용역8억5천만원,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3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스쿨존설치사업에4억원,디지털스마트사이니지구축에도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시내버스공공관리제지원사업중안양시미운행노선을반영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5억8천200만원을감액한23억3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위탁금에대한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7억5천200만원을감액한43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비산대교옆안양천변도로확장에대한타당성용역을위하여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샘모루초등학교공영주차장위탁료납부를위해6천만원을증액한2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학교부설주차장개방사업주차관리경비용역에대한낙찰차액5천만원을감액하여3억8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버스승강장폭염저감시설설치에도비4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홍재언입니다. 시민의행복과시정발전을위하여시민과소통하며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도시건설위원회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옥분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는예산편성방향,예산편성개요,부서별세입예산현황,세출예산현황,주요사업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결산승인에따른확정된순세계잉여금과불용품및토지매각대금을세입에반영하고불용예상액과완료사업집행잔액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및변경내시에따른조정액을반영하고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환급및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추진에따른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예산편성개요입니다. 2024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총2천259억원으로상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58억1천만원증액한1천110억6천만원,하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103억5천만원을증액한1천148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3쪽에서4쪽까지는부서별세입‧세출예산현황으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2023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58억9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소관으로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사업의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억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과소관으로안양천안양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관련토지처분에따른토지매각대금21억4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023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80억5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상수도요금부과체계개선및현실화방안연구용역비예산이삭감되어내부유보금으로편성된2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순세계잉여금및감액세출편성에따른여유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하고자예탁금으로65억8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소관으로배수지수계조정을위한정밀조사및실시설계용역비계약낙찰차액2억4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녹슨수도관개량사업의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시비매칭예산액을포함하여2억1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정수과와청계통합정수장소관으로불용예산액,포일정수장운영관리5천만원,배수지운영관리2천만원,포일정수장시설공사비집행잔액2천만원,청계통합정수장운영관리4천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과소관으로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취소소송대법원패소에따른환급금74억원,안양일차침전지찌꺼기수집기교체비3억7천만원,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23억2천만원과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국고보조사업비62억4천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에편성된추가경정예산을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신다면상하수도사업소전직원은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제안설명입니다만위원님들께서아시는바와같이양구청이보사환경위원회와의사일정이중복되어부득이만안구청장님은보사환경위원회로참석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만안구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해만안구청장대신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님이제안설명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김재필민원봉사과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구민원봉사과장김재필입니다. 쾌적한도시환경과시민의삶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는정완기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일보사환경위원회와상임위일정이중복되어최광현구청장님을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먼저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권유태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교통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오늘이자리에만안구14개동동장이출석을해야하나보사환경위원회출석으로도시건설위원회에는불출석하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만안구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및체납세징수활동관련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을반영하였으며시간외근무자급식비단가인상분과업무추진기본여비불용예상액을반영하여기본경비를편성하였습니다.또한동청사환경개선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금년도1회추경액45억1천800만원보다6.62퍼센트감액된42억1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6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1회추경액2천717억2천600만원보다0.3퍼센트증액된2천725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제2회추경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금년도1회추경액134억8천700만원보다0.5퍼센트감액된134억1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민원봉사과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7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건설과는영조물보상공제보험자자기부담금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과는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용역을816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교통녹지과는불법주정차공공요금을502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추경예산은만안구의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재필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문규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시민의안전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애쓰시는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형성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송민석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교통녹지과장입니다. 오늘이자리에동안구17개동동장이참석을해야하나보사환경위원회참석으로불참하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시간외근무자급식비단가인상및국내여비불용예상액감액등을반영한법정경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세입예산편성규모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4년제1회추경예산액대비0.33퍼센트증가된2천551억6천559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470억3천22만원,17개동에81억3천5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에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은136억4천302만원으로2024년1회추경예산액대비0.94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건설과소관으로영조물보상공제보험자자기부담금500만원,시간외근무자급식비단가인상및출장증가에따라기본경비1천41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건축과소관으로시간외근무자급식비단가인상에따라12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소관으로는불법주정차신고증가에따른우편요금증가로불법주정차공공요금9천74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갑
최승갑전문위원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및관계법규는유인물로보고드리며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1조9천882억원으로제2회추경예산보다684억원을증액하였으며일반회계는2.8퍼센트증액된1조6천189억1천만원,특별회계는7퍼센트증액된3천693억1천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시전체예산의32.68퍼센트인6천497억5천만원으로2회추경예산보다271억1천만원을증액하였고,일반회계는당초예산보다1.24퍼센트증가된2천771억2천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6.8퍼센트증액된3천726억2천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부서별세출예산증감내역에대한일반회계는도시주택국20억3천800만원이증액된261억7천7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도로교통환경국은10억1천만원이증액된1천992억7천3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하천녹지사업소는3억9천400만원이증액된320억8천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만안구는7천200만원이감액된98억9천6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동안구는900만원이증액된96억9천9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9억8천만원으로증액편성되었으며도시개발사업은32억400만원으로증액편성되었으며도시교통사업은33억6천600만원이증액된36억4천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상수도사업은58억1천만원이증액된1천110억6천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하수도사업은103억5천500만원이증액된1천230억2천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부터16페이지까지입니다. 각부서별주요투자사업에대한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에서설명드린현황을토대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추경편성은각부문별주요시책사업과국‧도비보조금반환금등에따른시비부담과인건비상승분에대한법적‧의무적경비를신규또는증액편성한것으로서우리위원회소관일반회계주요예산은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신촌교내진보강공사,경부선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수립용역과특별회계주요예산은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환급금,안양일차침전지찌꺼기수집기2개소교체,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등이예산편성되었으며검토결과각부문별주요시책사업및국‧도비보조사업내시액변경에따른시비부담과인건비상승분에대한법적‧의무적경비를신규또는증액편성한것으로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예산운용을위한것인바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증액이나신규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타당성등세밀한검토를통하여불필요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심혈을기울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18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말조성액은2023년도말대비17.69퍼센트감액된462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기금별수지현황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수입은보조금78억1천400만원이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예치금등78억1천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설명드린현황을토대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우리위원회소관기금은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한세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423쪽에3억이올라왔어요,사이니지구축관련해가지고.그런데이게저번추경때전체가삭감된부분인데아마그때위원님들이이것에대해서잘못된부분들또보완해야될부분들이런것얘기했었을거예요.그게어떻게됐는지,이번에어떻게해서이게올라왔는지그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님께하나질의할게요. 어디계시죠,건설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번에오폐수방류관련해가지고덕천마을빗물펌프장담당부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현황을서면으로상세하게제출해주시고요.특히수조관련해서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를좀상세한내역을해주시기바랍니다.건설과내에하수팀도같이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하수팀같은경우에는준설작업같은것하죠,하수팀에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혹시수조관련해서도준설작업할때청소같은것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도와는주는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도와는주는데사실상관리자,재난팀에서하고있는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양구청관련해서지난8월16일날,우리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가1년에두번씩개최됩니다.그래서’23년도까지는참여하는위원이얼마안됐는데’24년도서부터는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대폭조례가완화돼가지고김능식부시장님이하로유한호국장님,여기김동근국장님이런분들하고인허가관련된팀들과장님들도다참석을해서지역경제활성화어떻게활성화시킬지에대한방안을논의해요.그런데여기보면2024년도이번추진위원회개최현황을보면,’24년도현황에보면‘관련부서에서공사착공또는허가전관내건설업체장비사용을권고하기위해계획서를제출받는등관내업체참여독려’.계획서를봤거든요?이것관련된인허가부서,하여튼이것하고관련된과는계획서받은게있으면계획서제출해주시고요.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각부서에서하고있는역할들’24년도지금현재,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윤해동위원입니다. 지금부터질의드리는것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기준이고요. 먼저신성장전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수립용역이있는데,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오늘도로교통환경국인데.
윤해동위원
죄송합니다. 도로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비산대교옆에안양천변도로확장타당성용역인데요.지금이게비산대교를말하는건지관악대로69번길을얘기하는건지명확하게설명을해주시고요.여기가지금일반상업지역인데이게원래는8미터폭이어야되는데지금4미터로개설이되어있거든요?그사유와과정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아까김주석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요.디지털스마트사이니지구축사업관련해서1차추경때삭감이됐는데재상정이되었단말이죠?그러면1차추경때올렸던내용하고이번에올린내용에변경된부분이뭔지,개선된부분이뭔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대중교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버스승강장폭염저감시설인데요.폭염이라고하는것은원래굉장히심한더위를뜻하는말인데내용을보면냉‧온열의자예요.그러면이것은폭염하고단어가서로맞지않는것같은데특별한사유가있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328페이지생태하천과입니다. 하천시설물정비사업이있는데요.이것을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아,본예산에편성했네요.추경에편성한사유를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생태하천과내일이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내일이에요?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에서처음뵙는분도많은데앞으로도시건설위원회에서많은소통을했으면좋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페이지305쪽입니다. 비산대교옆에안양천변도로확장타당성입니다.여기에대한용역비가지금2천만원세워졌죠?예상되는도로확장비용및그마련방안이있으면어떤것들이있는지말씀해주시고요.도로를이용할수있는범위와해당주민들수좀늘어났다고하는데세대수가얼마나많이늘어났는지현재해당도로이용형태는,그다음에도로확장보다는불법주정차문제해결이되어야하는게먼저인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의견있으면자료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307쪽입니다. 경부선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수립용역8억5천만원이죠?이부분에대해서사업성에대한부서의의견주시고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요구자료309쪽입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24년현재추진현황,하반기예상실적이어느정도될것인지예상해서한번주시고요.매년실적이부진합니다.예산반납하고있고요.활성화를위한방안있으면어떤방안인지마련을계획중에있으면그방안도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페이지310쪽입니다. 샘모루초교공영주차장위탁료납부입니다.최근3개년공영주차장위탁운영및위탁료현황을주시고요.공영주차장운영효율성에대해서또주차부족에대한문제가끊임없이오는것같은데그방안이있다면어떤것이있고또관내부지부족으로문제해결하기위한그대책이있으면어떤것이있는지부서의의견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페이지31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스쿨존설치사업입니다.4억원예산이되어있는데요.신규로올라왔는데관련돼서관내설치현황,추가설치위치와설치전후의사고율비교해서자료,학교및인근주민에대한만족도이런것이파악된게있으면그것까지여부를주시기바랍니다.또스마트스쿨존효율성관련운전자및보행자의안전을담보하는지,설치에따른사고저감효과는있는지그내용주시고요.또사실은스마트스쿨존이우리가30킬로잖아요?관련돼서제가모과장님하고작년에이야기했었던것같은데요.스쿨존을50킬로로시범운행이예정되어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시간은퇴근시간이후라든지주말이라든지학생들이이동하지않는이동이가장적은시기에50킬로로하는것을지금검토하고있다라는얘기를제가들었거든요?그래서동안구하나만안구하나시범예정이다라는얘기들었는데그와관련돼서혹시진척이있는지아니면검토를해봤는지그와관련돼서또혹시자료와설명이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316쪽. 우리김주석위원님께서도질의했습니다.디지털스마트사이니지구축.이것1차추경에삭감된예산이죠?당시의견에대한보완사항이있을텐데그보완이되었는지,사이니지구축효율성과관련돼서시민들이개별적인스마트폰을가지고정보확인을하고있는데요.이설치지역상점가들이어디어디지금예정되어있는지그위치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319쪽입니다. 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입니다.현재까지공공관리제운영에대한부서의견,운전자및시민의만족도가있으면,혹시조사한게있으면그것까지주시기바랍니다. 최근에폐지된542번버스관련해서시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안양시의대응방안이라든지노선폐지과정에서경기도또는안양시와협의여부가있었으면어떤것이있는지그자료와설명부탁드립니다. 요구자료325쪽입니다. 버스승강장폭염저감설치에관련돼서폭염저감설치운영방식과그위치,현재운영현황자료와설명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이도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페이지348쪽입니다. 평촌배수지정밀안전점검용역입니다.식수관련은시민의안전과관련된중요한요소중의하나입니다.또한관내배수지저장규모로는평촌배수지가가장큰것으로알고있는데요.요청자료는요평촌배수지정밀안전점검용역결과,관내배수지안전점검운영체계및계획과그결과를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입니다.하수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361쪽입니다. 하수도분야전문가자문및용역평가참석수당이게825만원인가요?최근3년간하수도분야자문위원및운영현황에대해서주시고요.자문회의주요처리안건및반영사항이무엇이있는지자료와설명부탁드립니다. 페이지369쪽입니다. 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에관련돼서신규로예산이편성됐는데요.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등추경에편성된사유,악취개선사업추진과관련하여국‧도비보조금배정이지연된사유에대해서자료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오래간만에뵙는것같습니다.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경부선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용역비가올라왔습니다.상세한주요사업계획서좀첨부해서설명바라겠습니다. 다음은학교부설주차장개방사업주차관리경비용역이반납이됐는데요.사유가무엇인지또문제점이있는지설명,자료와함께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상세사업내역서주시고요.또민원인들의만족도와민원사항이있으면민원사항도함께설명,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하수과김정섭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석수슬러지농축기구매교체가올라왔는데요.농축기가총몇대이며전체교체기간,날짜하고기간하고해서자료주시기바라겠고요. 다음은하수종말처리장악취개선사업전체세부내역,상세한내역서주시고요.이추가부분에대한것,지금증액된부분에대한사업그것도상세하게내역서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감독권한대행여기부분에요불용사유와사업내역서,애초의내역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만안건설과박국진과장님. 도로건설할때요시간외근무수당도나가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근무수당이나가면서관리감독을나가는직원이있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근무자현황자료하고요사업별로현황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야간근무자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곽동윤위원입니다. 첫도시건설위원회에서예산심사하게되는것같은데답변서작성해주시느라아마고생이많으셨을것같습니다.제가미리질의를적지않게드렸는데아마어느정도많이작성이됐을것같고오늘질의해주신거랑겹치는것도있었을것같습니다.제가지금은이미질의드린것말고한두가지정도만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하나추가로질의드리면중점관리지역지정내역과향후계획을포함한동별계획을서면답변요청드리는데이것은의정활동요구자료,2024-194번,제가의정활동요구자료로이미요청했던자료그대로주셔도됩니다.그래서변동사항없다면당시의정활동요구자료의1번질문에대한답을그대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청건설과에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김주석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시정질문관련해서기사를찾아보니까‘당시에만안구관계자는육안상으로는폐수로보일수있지만주성분은흙이나먼지라며안양시는우수와하수가혼합돼하천으로방류되는시스템으로시민들이우려하는폐수의성격이아니다라고말했다’고기사에나와있었습니다.이와관련한내용을김주석답변서에도좀더추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건설과에마지막으로,올해관내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한내역,위치랑예산정도만포함해서간략하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빠뜨린게있어서요. 도로과입니다.305페이지에비산대교옆안양천변도로확장용역인데요.이게지금시비가2천만원이죠?그런데합계가빠져있어요.합계가빠진특별한사유가있는건지.표에보시면맨상단에계,합계부분이빠져있거든요?그게사유가있는건지누락된건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2천만원이다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요.그러니까위에표에서합계가빠져있다고요.표에잘보시면,305페이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잘못된겁니다.
윤해동위원
누락된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누락됐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런것을좀신경을써주시고요.특별한사유가있다고판단할수도있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누락됐습니다.
윤해동위원
예.누락으로알고있겠고요. 그럼대중교통과321페이지에3330번광역버스이것전세버스운영지원관련해서요지금까지의경과과정과민원현황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325페이지,대중교통과입니다. 아까제가버스승강장폭염저감시설부분에질의했는데요.이번에설치할9개소위치그리고기존에설치되어있던현황그리고이번에9개를설치하는데설치의우선순위에대한기준에대해서자료를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신가요? 그러면제가한번두세가지만볼게요. 수도시설과과장님,배수지수계조정을위한정밀조사및실시용역지금진행중이에요.이것수계조정을위한정밀조사인데지금현재수계조정이배수지마다되어있을것아니에요?어떤식으로용역방향을잡고있는지그계획서하고한번,이것조정정밀조사및실시설계용역비니까‘전에는이렇게되어있었는데이래서용역을하게된다’그것자료좀한번제출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양구청건설과,박국진과장님하고양구청인데요양구청똑같습니다.우리공무직분들계세요,양구청에.제일많이근무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분들근무일지하고요또시간외수당이지급되고있어요.이지급내역하고근무일자하고근무형태가어떻게되는지이따가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박국진과장님,아까김주석위원님이질의한것있잖아요,빗물펌프장오폐수.그관련해서한번자료좀자세하게주시고요.빗물펌프장가동내역하고요.또빗물펌프장보면용역주셨죠?관리감독,우리직원이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직원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직원이죠?아마CCTV로만보고있죠?한번가서보고있나요?이것빗물펌프장운영관리지침있죠?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그것도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동안구청도마찬가지예요.빗물펌프장한번전체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금회제2회추경예산이없는과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금회추경예산이없는과장님들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환경국입니다.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전기자동차충전소사고관련안양시대응방안에대한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만좀보충설명드리면사실은지금현재알고계시는바와같이행정안전부,환경부,산업자원부,국토교통부,소방청등국가정부기관5개기관에서합동으로토론회또는간담회를개최해가지고9월중으로종합대책을발표한다고합니다.그래서이발표가돼야각도시에서필요한조례도제정해야되고행‧재정적지원책도담아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그래서아직은우리시자체적큰틀에서의대안은부족하고다만세세한점검을한다거나또질식소화포정도를설치하는,또는화재감지CCTV를설치하는그정도에머무르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사실예산과직접관련있는질의는아니었지만나름긴급한현안과관련이있다고생각해서질의를드렸고일부러특정부서에하기보다는국차원에서의접근이필요할것같아서일부러국장님앞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답변서써주신대로아직지금단계에서는우리기초지자체가뭔가새로운것을하기는좀어려울것같다는데동감하면서도그래도어느정도는또우리도준비를해야되지않나싶어서사실이런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여기자료에도쓰여있고저도따로찾아봤더니,‘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통해서찾아봤더니안양시전기자동차충전소가거의큰차이는없는것같은데제가찾은자료로는2천945개소였습니다.여기답변서에나온게조금더많은데공동주택같은경우가1천947개로비율로는66.1퍼센트였고이게아무래도주민분들도그렇고우리시민분들께서도관심을더가지게된것은얼마전에8월에인천의아파트에서화재때문에더관심을가지고계신것같습니다.실제로안양시에서도아마출입을금지시킨아파트도있는것같고그리고지역구에있는몇몇아파트를봐도어떻게이것을통제해야되느냐사실기준도없고또어느아파트에서는벌써지자체에지원이없는지를알아보는곳도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차원에서어떻게준비가되고있나질의를드린것도있고.이미내년도본예산이어느정도틀이잡혀있겠지만혹시필요하다면지금아직늦지않았다면‘관련된예산을좀더반영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혹시예산관련해서도부서에서직접100퍼센트까지는아니더라도반영할수있는그런계획들도가지고계신가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우리시가소유하고있는건축물에있는주차장에대한CCTV감지그정도는추가로하려고하고주차장유지,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에서추가로내년에확보하려고합니다.
곽동윤위원
지금몇가지현안들을보면서울시같은경우도90퍼센트까지충전을제한하는방법도있고,물론이역시도논란의여지는사실있는것같습니다.이게근본적인해결책이아니기도하고배터리의충전으로인한화재가아니라는주장도있었고또지상으로설치를유도하지만이미요즘특히신규단지같은경우는아예지상주차장이없는경우도있어서사실이런상황속에서대처방안을만드는것도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에서도이런사실관계에대한파악도해서안내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아까또부서에서도얘기해주신대로우리지자체에서할수있는정도의대규모예산지원은아니더라도주민들이안심할수있는그런방법들을좀더강구해서빠른시일내로시행해야된다는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이후에도면밀하게검토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각종정부대책이나언론보도같은것을항상모니터링해서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마지막으로아까얘기해주신대로이후정부나이런대책이나오면이후에또우리위원회와도공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잘알겠습니다.필요한조례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보사위원회가될지우리도시건설위원회가될지,하여간협의를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신가요?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게기후대기과니까보사환경위원회에서아마이전기차충전소를지금준비하는것같은데,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관심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도로교통환경국에서이게많이차지해야할부분이있어야될건데,추후에보면?왜그러냐하면전문성이,하다보면아마기후대기과가하시기야하시겠지만약간미비한점이있을것으로보여져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공감이됩니다,예.
정완기위원장
추후에조례개정이나절차할적에,물론기후대기과에서친환경전기차나거기서모든것을운영해왔지만화재대응에대해서는시민의관심도가,전국민의관심도가높아지다보니아마추후에국장님께서한번그것을잘협의해가지고방향성,대안을제시해야될것같아요.우리곽동윤위원님이참좋은질의하신것같아요. 어쨌든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주석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아까제가지역건설산업활성화관련해가지고미리업체와계획서받은것질의했는데도로교통환경국내에서는도로과외에는해당부서가없습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지금우리국에서는공사관련된부서가도로과그이외에는크게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우리전문위원님,이것지금서면자료다와있는건가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다제출했습니다.도로과자료에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뒤에도아까양구청장님하고또상하수도사업소관련해서지금온데가도로과한군데밖에는계획서제출된데가없는데다관련없는부서라는얘기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과가취합을해서지금일괄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맞아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거기답변서에보시면요도로과,회계과,도시정비과,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이것은위원회에나온,보니까우리추진위원회그때나왔던과장님들같은데거기과인데구청이나상하수도사업소는없어요,해당되는부서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구청이나상하수도사업소,
주석
김주석위원
건설과나건축과나이런데해당안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지역건설산업활성화라는것이민간업체하고,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지금도로과니까요김동근국장님마무리하고바로발언,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냥과장님이대신답변해줘야돼요.왜냐하면제가지금질의하는것은서면으로자료제출을요구했는데안온과가많이있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안온과가있으면추가로자료제출을요구하려고제가말씀드리는드리는거고그래서국장님,도로교통국관련해서도그렇고조금이따다그때그때마다하면시간이늦어질것같아서지금양구청장님,상하수도사업소같이질의드리는거예요.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외부로,안양시관련된이런관내업체들발주할수있는과가여기나와있는과는다아닌것같은데구청도그렇고건설과이런데도굉장히많잖아요.보도나이런것해가지고굉장히많은데이런게서면자료가안와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구청장님들은아직안오셨죠?안오시는거죠,오후에는?오시는겁니까?하여튼제가국별로다시또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시죠?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현황,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는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지역,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서면으로대체할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님과최병일위원님께서비산대교옆안양천변도로확장타당성용역과관련하여도로확장의정확한위치및일반상업지역내4미터폭으로개설된사유와과정을질의하셨습니다.또한도로확장소요예산및확보방안,예상되는도로이용세대수,불법주정차문제해결방안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희석도로과장님께추가답변하실분계십니까,아니,보충질의하실.예,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혹시박달우회도로는왜질의드렸는지아실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공사가좀장기간되고있는이런문제점이있는데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혹시첫준공목표날짜가언제였는지지금기억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중간에조금연장이됐습니다.그래서당초에7월말정도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원래는저도7월말에준공예정으로보고를받았었다가지금오늘답변서에따르면9월10일까지사실거의두달가량밀린것같습니다.물론날씨와여러상황들때문에,또태풍도왔었고여러가지상황으로밀린것같습니다.하지만이게계속미뤄지다보니까아무래도이주변에서,지역에서수많은민원들이있었고그래서동에서도주민자치위원회나사회단체회의등을통해서안내를했음에도여러항의들이사실있었습니다.혹시부서에서도많이그런민원받으셨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첫번째지연된이유가이게용인업체인데일단은입찰로해서선정이됐는데그업체가좀역량이갖춰지지못했다는게첫째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는홀가공이라든지이런것들이자꾸추가로발생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공사기한이한달정도연기가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이것도예산직접사항은아니지만아무래도지역에서워낙나름또현안이었다보니까질의를드렸었고,어쨌든일단오늘은여기답변서에나온대로공사준공날짜를꼭맞춰주시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까지만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역시얼마전뉴스를보고생각이나서예산과별개로질의드려서양해를먼저부탁드리고요.싱크홀(sinkhole)관련해서얼마전에,과장님도혹시영상으로한번보셨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봤습니다.‘서울’에서.
곽동윤위원
그래서우리시는어떤식으로대처하고어떤방안이있는지질의를드렸고제가생각했던것보다되게체계적으로갖추어져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혹시이와별개로당연히모든구간을점검할수는없겠지만선제적으로좀위험한구간을탐지한다거나그런계획이있는지,혹시그런예산이세워질수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시같은경우에는2015년도에싱크홀관련해서TF팀활동을좀했습니다.거기에서,제출해드린자료가그때수립한매뉴얼자료고이때가장주포인트가GPR탐사라는게있습니다.그런데저희시같은경우에는아직도입을못한이런실정입니다.광역이나이런데는그게가능한데.그런데그런것들은용역을줘서지하에동공이라든지이런것들을찾아내는방법이최우선이라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또한가지는도로함몰의가장큰원인중의하나가노후된상수도관이라든지하수도관이런문제들입니다.그래서그것을지속적으로개량이라든지사용연수가도래되면교체해야된다는이런것들을저희들갖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국토부에서도‘위험구간지하빈공간찾기’이런식으로사업이있는것같은데우리시랑도이게관련돼있거나연계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저희작은지자체에서지표투과레이더GPR장비를구입한다든지이런것들은실질적으로조금무리가있어보입니다.그래서만약에꼭필요하다그러면용역이라든지이런것을줘서지하의동공이라든지이런것을찾아내야되는상황이고.이에반해서저희가’22년도에아스팔트포장도로실태조사를용역을줘서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그런것을투과를하다보면지하의어떤동공이라든지이런것들을찾아낼수있다고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오늘은얼마전또그런사고가있다보니까개괄적인질의를드렸고이후에도좀관심가지고계속질의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 그냥간단하게여기계신분들도다,우리팀장님들도계시는데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온것은우리과에서계획안을가지고오셨어.과에서계획안을도로과에서취합해서가지고오셨는데요과의계획안이아니라우리가업체가무슨과하고공사를할때우리시에서인허가를내줄때그업체에서우리시에다가,담당부서에다가계획안낸것,우리지역업체를위해서어떻게어떻게하겠다라는것을하겠다고우리여기안양시지역건설산업추진위원회도얼마전에했지만,활성화추진위원회했지만거기서도모든국‧과장님부터부시장님이하는얘기가그거예요.관련조례가있어요.조례는지역에서어떤공사를하면지역의지역업체를50퍼센트쓸수있게끔법으로되어있는거예요.여기지금자료내주신것에서,도로과장님이자료내주신것에서보면‘안양시소재공사업체,용역업체와하도급체결’,‘안양시소재기업의생산자재우선구매및건설장비업체이용’,‘안양시거주하는근로자우선채용및인근식당적극이용’,‘신속하고원활한정비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행정지원’이런부분들을안양시지역건설산업이나이런게활성화될수있도록여기계신우리국장님,과장님들이또팀장님이나주무관님들이업체들,외주업체가들어오면공동도급해서할수있게끔말을해주셔야되고수의계약이면수의계약에맞춰서관내자재를쓰든이조례에맞춰서그런역할을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런업체가들어오면계획안을받기로했는데왜계획안받은것하나도없어요,도로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에대해서조금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제가이말씀드리는것은지금우리가2차추경을하지만추경이나본예산세울때이게다누구를위해서지금이런예산을세우고,저희시의원들도안양시민의대변자로서이런말씀을하는거고여기계신공직자분들도55만안양시민을위해서일하시는것아니에요?그런면에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니까요,여기예산추경에올라온내용은아니지만추경자체가안양시민들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서우리가지금다하는거잖아요.그런면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이희석과장님말씀해주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건설산업활성화관련해서는두가지로구분할수있습니다.첫째는관급공사분이있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는민간공사분이있습니다.지금여기서회의하고각부서에서하고있는것들이민간공사를주된것으로해서지금장비사용독려라든지식당이용이라든지이런것을하고있는상태라고말씀을드리고.시설공사과같은데는공사규모가몇백억단위의대단히큰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시설공사과가포함되어있는거고.지금여기에서지금빠져있는것은수도시설과가빠져있는거고요양구청건설과는100퍼센트관급공사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지금이것자료주신것에서빠진것은상관없고요.제가이런말을함으로해서향후에는여기「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가있어요.이조례에맞춰서,업무분장맞춰서일을하셔야되는데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그렇게일을못하시는과에대해서는제가계속체크를할거고.그런것을이권이나사리사욕이런게아닌안양시경제활성화를위해서하는일이니까나는여기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나이하가적극적으로「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에맞춰서법이있으니까이것에맞춰서활성화가될수있게끔부탁을드리는거예요.그렇게일을해주십사하는거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조례가어쨌든의무사항이아닌권고사항이다보니까위원님말씀충분히저희들이숙지해서앞으로도급공사가됐든민간공사가됐든최대한지역업체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는답변을드리겠고요.그다음에대형공사같은경우에는지역업체와컨소시엄의무비율이있습니다,지방계약법에.그런데소규모100억미만공사라든지이런것은그런것들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관내업체를임의대로해서계약할수는없다는이런말씀을드리겠고요.그다음에전문공사에서는전문끼리는또하도급이안되는사항이고종합에서만전문으로하도급이되는이런사항이라고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법률에위반되는것은안되고적법하지못한이런것은하면안되고요.적법한한도내에서여기안양시조례가있으니까이조례에맞춰서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나할수있는본인들의역할을충실히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충분히새겨듣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지금최대한으로업체에서나이런데서시공사들관련해가지고들어올때는계획서를꼭받아주세요.우리여기국장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이번에이것활성화추진위원회할때도그런것얘기나왔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계획서받으시라고요,꼭.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해당부서별로자체계획수립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그래서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면관급공사라고할지라도저희들이착공계를받게되어있습니다.착공계받을때이런계획서도첨부해서한번받도록유도를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시의원으로서이렇게관내주민들관련해서,예를들어서근로자라든가이런분들하나를소개시키려고해도저희는당연한의무로이조례에맞춰서공사현장에이런분들지역에놀고있으니까목수든설비하시는분들이든소개를하는데공직자분들은이게이권이라생각을하시고그런식으로생각을하시더라고.떳떳해야됩니다,여기조례에다있는데.그런분들다소개시켜주셔도돼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하여튼국장님이하우리과장님들이잘지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비산대교옆그건인데요.이게보니까기존에4미터현황도로로이용되어왔고’96년도에폭8미터의도시계획시설로결정이되었다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96년도에폭8미터로결정이됐는데지금2024년인데30년간계속4미터로유지가된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부분이저는이해가좀안되고요.그리고이게또보니까2010년도에준주거에서일반상업지역으로바뀌었단말이에요,용도변경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14년전에준주거에서일반상업으로바뀌었는데지금여기에들어오는게전부아파트예요.일반상업지역이라함은말그대로상업시설이들어와줘야되는데기존에여기있던다빈치웨딩홀이건물빼고그뒤로들어온게전부아파트예요.예를들어서화성드림파크아파트가2014년도에들어왔고요블루오션아파트가2016년도에들어왔습니다.이게다용적률이600퍼센트넘어갑니다.결과적으로말씀드리면일반상업지역에다가아파트를지어버린거죠.더군다나또지금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하고있는성도,장미,삼원리버빌이게또재건축이아파트죠,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게도시계획과하고얘기가잘안되고있는가는모르겠는데요.이게일반상업지역에과연아파트가이렇게들어오는게맞겠느냐,용적률600퍼센트로해가지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현재는국계법에는잘아시지만상업지역800퍼센트까지되잖습니까요.그런데여기같은경우에는저희가도로개설을하고자했던이유가지나가시다보면아파트벽에다가플래카드막붙여놓고이도로가좁다고해서상당히항의가많이있었습니다.그원인이이번에하는가로주택정비사업요건입니다.그런데허가가나간것으로알고있는데요.
윤해동위원
이것준주거에서일반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할때도시계획과에서혹시도로과로는협의요청이안들어오나요,검토요청같은것?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5년단위로하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도로라든지이런것들분명히협의가들어오죠.그런데건축허가하고는별개인거죠.
윤해동위원
아니,건축허가말고요.그러니까제말은무슨말이냐하면1996년도에도시계획시설8미터폭으로결정이됐어요.그런데기존에는4미터현황도로였고.그러니까30년이거의지났는데아직까지도4미터라는거죠,더군다나일반상업지역으로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이것을저희가도시계획확인원하고좀확인을해보니까요지금현재도로가4미터정도되는데4미터가하천쪽으로도시계획선이그려져있습니다.그래서그런상태고.그다음에또한가지문제는경기도가지방하천구간이기때문에저희들이도로개설하기에여건이라든지모든게미흡해서지금현재까지도래되고있다는이런,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지금까지거의방치되다시피하다가요사실은이게성도,장미,삼원리버빌이재건축이진행되면서민원이급증한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지금이제부랴부랴8미터로넓히려고하는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도경기도에서하천계획홍수위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협의가이루어져야지도로개설이되는거지지금단계에서그래서이것을지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말은무슨말이냐하면좀서둘렀어야되지않겠느냐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지리적인여건자체가참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이게하천변으로4미터폭추가하는게가능하기는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캔틸레버구조로이루어져야겠죠.
윤해동위원
거기가천변이라서연약지반일텐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안양2동대우아파트에도그렇게한사례도있고요.어쨌든수리계산측면에서만오케이된다고그러면저희가봤을때는충분히구조물앉혀가지고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여기재건축,그러니까성도,장미,삼원리버빌재건축추진되면,결국은이것재건축때문에발생한문제거든요?그러면여기에있는공사차량들이계속,중장비차량들이왔다갔다할텐데그것버틸수있을까요,그것도?그정도까지설계가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요새는설계,만약구조물하게되면1등교로하기때문에43.2톤,DB24까지할수있는,
윤해동위원
저는요부서에서좀적극적이지않았다고생각을해요.왜냐하면지금성도,장미,삼원같은경우에는현재78세대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게184세대로늘어난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결과적으로따지면겨우106세대늘어난거예요.106세대늘어나는데지금까지는아무문제가없었는데‘향후에106세대증가가되니까극심한교통정체가우려된다’이거거든요,지금.이문구자체가저는별로맞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마지막부분에보면‘차량통행이어려워서불법주정차는없는상태임’.전혀그렇지않습니다.불법주정차아주많습니다,여기.제가현장을몇번가봤어요.불법주정차없다고하면그러니까이페이퍼자체가거짓말이돼버리는거예요,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4미터도로상에는,
윤해동위원
있습니다.불법주정차가많이발생을하고요.그래서차들이지나가기어려운상황이많이발생을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런데불법주정차가없다고그러면말이안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간혹한두대,
윤해동위원
거의없지가않은게아니라니까요?불법주정차가아주많다니까요,여기가?단속카메라도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렇게페이퍼를작성하면현장에직접가본사람입장에서는이페이퍼를믿을수가없는거예요.그래서이런경우가발생하면과에서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특히용도변경같은경우가발생할경우에는좀적극적으로의견을주셔야돼요.여기를상업지역으로바꿔놓고다아파트가들어와버리면이것상황이상업지역으로지정한의미가없어지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죠.상업지역은상업용도에맞아야되는데주거용으로전환되니까,요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지금자료를봐도요다빈치웨딩홀빼고는다상업지로바뀐이후에들어온건물들이에요.그런데전부아파트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주상복합형태의,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아파트잖아요,주상복합아파트니까.1,2층밖에없어요,상가가.다아파트예요.그래서이것다시말씀드리지만용도변경을할때는좀신중해야되고요.‘도시계획과에서협조요청이들어오면좀적극적으로도로과에서교통관련해서는의견제시를하셔야된다’지금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리고여기불법주정차없다고했는데지금은없는지모르겠습니다만제가지난주에갔다왔는데상당히많았거든요?다시한번확인하시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현장확인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이희석과장님,제가질의한부분의답변이상세히왔고또앞서위원님과질의하면서내용이많이해소가됐는데요. 마지막에도면을봤을때저도이현장을자주다니는길이라서보면일방통행으로가는데큰무리는없었거든요?그런데지금양방으로,기존에있었다하지만세대수라든지이런부분들이제가보기에는늘어나는부분이글쎄어떻게보면많은세대수가늘어난다,안난다라고구분은못하겠지만지금불법주차도없고또일방통행으로가는데무리가없으면이부분을굳이,예산이얼마예요?아까보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현재는2천만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죠.그것은용역이고요36억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저희가추정공사비는140미터에36억정도추산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리고지금그림을보니까녹지라든지이런부분들은다제거해야되고또하천으로한4미터정도아까구조물설치해서해야되는데그와관련돼서또하천의환경단체라든지그주변에,인근사람들은좋아하겠죠.그런데그주변에있는사람들과도한번논의하는장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저희들이이것판단했을때는민원도민원이지만아까윤해동위원님말씀하셨지만그쪽거주인구라든지이런것을봤을때는토지이용계획상4미터도로는매우불합리하다해서저희들이보상비없이하천쪽으로지금도로확장을계획했고,일차적으로수리계산이라든지이런것하고이게경기도에서오케이가된다그러면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이런데반영해서도로개설을추진하고자이렇게계획한상태고지금최초,쉽게얘기해서발의한상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가능성이라든지이런것들은이야기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조금낮을수도있습니다.왜그러냐그러면하천의계획홍수위라는게있는데비산대교가높지않습니까요?그위치까지도로가실질적으로는올라가야되는이런문제점도있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도로개설이된다,안된다확답하기는좀어렵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서124쪽,세입중부당이익금에대한세부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박달우회도로구간단속카메라사업과관련해서사업개요그리고향후운영계획에대한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경부선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수립용역과관련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사업개요,사업비산출내역에대한세부근거,최병일위원님께서사업성에대한부서의견,김경숙위원님께서상세사업계획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일괄하여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09쪽,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과관련해서’24년도추진현황,하반기예상실적그리고사업활성화방안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예산요구설명서310쪽,샘모루초교공영주차장위탁료납부와관련해서최근3개년간공영주차장위탁운영및위탁료현황그리고공영주차장의효율성,우리시주차및부지부족에대한대책에대한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최병일위원님께서어린이보호구역을통과하는주요도로에대한야간시간대제한속도상향시범사업에대한추진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11쪽,학교부설주차장개방사업과관련해서주차관리경비용역반납사유또는문제점이있는지에대한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제가특이하게세입이있어가지고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답변서를보니까부당이득금에대한반환사업,어떤사업이었는지설명을볼수있었습니다.혹시이것은부서에서파악해서이렇게소송을하게된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소송을하는과정에이사실을알게돼가지고진행을하게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결과적으로지금은다최종결정에대해서이렇게부당이익금을다우리가받은상황인가요,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환급을,예,받았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은답변서로내용이충분해서바로넘어가고. 두번째로제가이것도지역현안이라서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여러우여곡절끝에잘어쨌든준공은끝난것같습니다.그래서실제로운영을하는데는우리시보다어떻게보면경찰서의협의와그런게중요한것같아서어떻게이루어지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실제로이카메라가작동하게되는것은대략적으로언제부터시작되게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시범운영은금년10월정도부터운영을하고요.시범운영하는관계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해서정상운영하는것은금년말12월부터정상운영할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시범운영기간에는혹시적발이되더라도부과를하지않는게시범운영인가요?아니면어떤차이가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시설물설치하고나면정확도,그러니까검지능력이라든지이런건데시범운영기간에는과태료부과는사실안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번호인식이라든지여러가지현장조건을봐야되기때문에그런시설물에대한보완하고시민들에게계고하는기간으로좀이해를해주시면고마울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이용하게될시민들에게홍보라고해야될지이런계도는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게될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언론보도하고지역에다가단속되는시점에대해서현수막이라든지이런게첩을해서알릴수있도록그리고다양한매체를통해서주민들에게알릴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주변에있는민원때문에설치를한거지만또속도를제한해서민원이들어올것도어느정도예상을하게될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최대한주변에서오해와그런불필요한주민들이몰라서겪는피해가없도록적극적으로홍보에도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경부선지하화관련해서도질의드렸는데이것은일단혹시저도나중에다른위원님들도질의하고추가질의있으면질의를드리고딱한가지만바로지금질의드리자면이게지금추경예산에꼭반영해야되는이유가부서입장에서어떤이유인지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동안말씀드린것같이국토부에서금년1월에법을제정했습니다.그리고이것에대한가이드라인이금년6월에나왔거든요.그런데가이드라인을보면금년12월까지선도사업,그러니까전국에공모를해서금년12월까지선도사업을,몇개가선정될지는모르겠습니다.그런데선도사업을지정을하나할예정이고또하나는내년5월까지각지자체에서제출된노선을상대로해가지고국토부에서종합계획을확정할계획입니다.그러니까이법제정하고가이드라인이금년상반기에이루어지다보니까이것에관심있는모든지자체가지금추경에편성하든지또는예비비로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사업의시급성이나그동안필요성그리고시의정책방향등을고려해볼때이사업은금년도에반드시추진을해야될필요성을느껴서부득이이번추경에제출하게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지금구두로도답변해주셨지만저희답변서에도보면참고사항으로국토부추진일정이있습니다.해서올해말에선도사업이선정된다고하는데혹시이선도사업에선정되는대략적인기준을지금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먼저사업이과연국가나지역에미치는파급력또하나는사업에대한비용대비투자효과또는재무성,그러니까결과적으로이사업은국가가땅을현물출자,철도부지는현물출자하지만상부에대한개발계획은지자체가판단을하고거기에서발생되는이익을민간이철도지하화하는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정부,지자체,민간이서로협력해서그결과를이루어내야만추진이가능하기때문에저희도이용역을통해가지고그대안을찾아보려고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이용역을시행하고있다는게혹시그선정때약간플러스되는요인이될수도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이사업을안하고는재무성을확보할만한것을저희가근거자료를다내야되거든요.그런데재무성은지금말씀드린기술적인부분도있고재무적인것도있고또회계적인부분도있고그래서여러분야의전문가들이모여서효율적인답을내야될것같습니다.그러다보면이용역을불가피하게수행할수밖에없는상황이지금됐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일단저는지금은여기까지질의드리고혹시이후에또추가질의있으면또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위원입니다. 답변잘받았고요. 제가질의를한것중에지금방금우리곽동윤위원님이질의에대한답변을들었는데요.저도같은질의했는데경부선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수립용역이지금8억5천이에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정말우리가용역을하면앞으로이사업을하겠다라는전제하에거의대부분이용역을세우잖아요.용역금이지금8억5천인데이후에특별법제정으로제도적인기반들은지금다갖추어져있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통합개발사업을하면정말이비용이,막대한사업비가필요할것같은데대략어떻게어느정도로생각하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쨌든철도지하화부분만,저희구간만하더라도조단위사업은될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결국은상부에민간이투자를해서철도지하화를하고거기에또상부에개발을해서분양을해가지고그사업비를충당해야되는데그런부분을저희가가용용지를찾고어느적정수준까지개발을해야이런부분이충당이될수있는지를검토를좀해볼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이나동안균형발전을위해서는이게꼭필요한사업임에는분명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상부개발사업에너무매몰돼서우리가해야될다른사업이라든지공공성에그예산이치우치지않도록잘고려해서이사업을진행해야될것같다라는그런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부분은저희시가사실은직접적인사업비투자보다는방향을제시하고요.거기에이사업을할수있는민간을모집하는데총력을기울일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리고다음질의에는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우리안양시가언제부터10만원씩반납하면드렸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19년부터사업을시행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인원이늘어나고있나요?아니면이게준것,어떻게된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19년에는첫사업을하다보니까홍보가좀덜돼서한육백분정도신청을하셨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600명이요?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다음에2020년에는한천이백분그러다가점점점한천삼백정도까지늘어나고는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인근의왕시같은경우는지금반납하면얼마주는지혹시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년상반기까지10만원하다가20만원으로증액을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20만원으로올렸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인근시라서그런지계속비교해서이런얘기가오고있는데혹시이부분은안양시같은경우에고령운전자분들의운전면허증반납을위해서조금조정할생각은없으신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보상금을10만원에서20만원으로상향하는것도한번검토를해본적이있는데그렇게되면기반납하신분들이여태까지안양에한육천분이계시는데그분들하고또형평성문제가나오거든요.그래서기존에10만원을받고먼저선반납하신분들하고지금뒤에서반납하신분들하고현금성이,보상에서이렇게차등을두게되면앞에기반납하신분들의불만이또커질수가있어서이부분도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지금대안을고민하고있습니다.그런데마침이사업의취지가고령운전자의운전면허증반납사업이선심성사업이아니고요즘굉장히사회적으로어르신들의교통사고,그러니까제가파악을해보니까지금금년도에교통사고가나면전체사고에서사망사고의한30퍼센트가어르신이개입이된사고이고한20퍼센트정도가어르신들사고로일어나는데사고에차지하는비율하고심각도가자꾸커지다보니까반납을받고대신그것으로인해서일정한보상을하는건데.저희는그래서시에서는이현금성도있지만이것의대체사업으로어르신에대한대체교통수단지원을하자그래서어르신교통비지원70세이상지금하고있고요.또바우처택시도금년부터시행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반납하신분들한테조금더인센티브를드려가지고이분들이활동하시는데제약을받지않도록이런방법도같이병행해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보상금을상향하는방향하고대체교통수단지원을더늘려가지고하는것하고어떤것이좀효율적인지한번검토해서저희가대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같은경우에전액시비가아니고국‧도비5대5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국비가비율이사실은많지가않습니다.국비는그전에도한11퍼센트밖에없고지금은국비지원이별로없고요.도가주관을해서도하고시비를50대50으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까의왕같이늘어나는비용,기준금액을초과해서늘어나는것은아마의왕시가전액을다부담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20만원이라고하면5만원은도,15만원은시가부담하는형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군요.어찌됐든비용을지불함에따라서더많은큰피해를막거나그럴수있다면저는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부서에서면밀히검토해서어떤것이안양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필요한가고민하셔서시대에맞게,사실10만원이나20만원을주는게큰,그보상비가지고내는사람에큰영향은없을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적재적소에필요한일이라면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제가질의한게요공영주차장위탁사업은제가자료로보고요. 조금전에제가프린트물을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한테드렸습니다.이것같은경우에PPT를보여드려야되는데지금작업이안된다고하니까자료를드렸거든요.여기보니까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한속도상향시험운영에대해서열심히노력한것같은데이게좀잘안됐나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우선은이게경찰서나저희시나어린이보호구역에불법주정차도강화되고속도도하향하다보니까시민들이굉장히불편이커진것을알고있습니다.저희도그래서그동안고민을하다가탄력적제한속도운영을한번해보자라고제안을해서하는데문제는인근에있는초등학교학부모들께서좀반대의견을많이내고있어요.그런데저희는설득하기를학교통학시간이외시간을하기때문에서로공존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라고계속설득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회적으로지금자꾸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사고가나다보니까그것사건하나가시민들한테,학부모들한테각인되다보니이것에대해서조금부정적인의견이나오고있는데저희가이것은잘설득을해서추진될수있도록한번더노력을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오히려휴일에주말에만이라도속도를30킬로에서50킬로하는게어떨까.그것은적극적으로개진해주시고요.제가드린이것보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지금어디인지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호주,
병일
최병일위원
네,맞습니다.호주예요.여기도‘탄력적운영을해서정체효과를극대화했다’이렇게나와있는데요.학교스쿨존에서는아이들이등교할때하고또하교할때이때만킬로수를준수하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때적발되거나이러면벌금이엄청,우리처럼몇만원이아니고한12만원정도우리돈으로이렇게큰금액을하고지금이렇게운영되고나서오히려교통사고가줄었다고합니다.우리이준표과장님이더잘알겠지만저도아까이자료를받고기사도봤는데이게서로가큰효과가나는정책이있습니다.이부분을정확하게학교에서도,그인근학교에찾아가서학부모들한테도설명도좀하시고요.그리고경찰서당연히하시고해서다른때는몰라도주말이라도제발이부분을할수있도록좀적극적인정책을제안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는잘봤습니다. 금방최병일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스쿨존에대해서도저도민원을여러군데에서많이받았습니다.택시운전기사들,버스운전기사들이주로얘기를많이하셔요.야간에는어린이,학생들이다니지도않고주말에도다니지않는데그시간만이라도탄력적인운영을했으면좋겠다는민원을여러군데에서많이받고있어요.그래서학부모들한테얘기하면당연히안된다고그러겠죠.그렇지만그런민원도감수해가면서적극적인민원해결을하면서추진할것은추진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그래도어린이들이나기사들이나우리시민이같이상생하는그길이돼야되지않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한번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제가질의한것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경부선지하화에서,아까다른위원님들얘기하셨는데지금선도사업을하게되면우리가뭐혜택을받는게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혜택…….사업에대한,
경숙
김경숙위원
먼저선도적으로이렇게굳이,선도는빨리우리가먼저한다는그뜻아닌가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상징성이있고요.또하나는선도사업을하면국토부에서많은부분을컨설팅을해줍니다.그런데종합계획으로추진이된다면후순위로들어가면저희가모든것을사실다해결해야되는그어려움이좀차이는있겠죠.그래서실질적인도움보다는국토부가관심을많이가지고지원을해주는것그리고이사업을통해서상징적인대표도시로자리매김할수있는것이런것들이장점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먼저그렇게선도적으로해서또안양시위상도있고그런부분에서여러가지로상징성은있다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여기에보면지금’24년도올말에국유재산처분과기반시설지원등세부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을보고나서차후에정해도이런부분에대해서다결정할수있고어느정도는감안하게끔해서용역이들어가는것도괜찮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는투트랙(two-track)으로하고있는데요.그래서올해금년도에지정예정인선도사업과내년도에지정될종합계획을같이지금시행을하는겁니다.그래서반드시선도사업만을바라보는것은아니고요선도사업도지원을해보고종합계획도지원을하고그러다보면그시간하고그동안에검토해야될사항이많다보니까이번추경에편성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게지하화가언제될지는몰라요.엄청난시간이아마걸릴것같아요.금방될수있는일은아니거든요.그래서추경에이렇게올려서용역을해야되나그런궁금증에서질의를하게되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내년까지국토부종합계획안에반영이안되면그다음은그후순위로밀리면언제또하게될지를모르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저희시뿐만아니라서울시는서울시가주관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용역을,그다음경기권같은경우는안산,우리안양시그리고군포시,부천시가벌써다준비를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면저희가지금빠른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이러한제도가마련되고내년도에종합계획을국토부에서수립하겠다고하는시점에맞춰서저희가관련자료나이런검토결과를제출을해야그범위안에들어올수있기때문에이번에반영될수있도록저희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안산하고부천만하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안산,부천,군포까지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면7개시도가하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서울은지금서울시가전체를다하고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서울시가나오는용역이라든가다른시에서하는것을먼저보고해도늦지않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는데우리는먼저선도적으로가고싶은그마음에빨리하고싶다는말씀이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선도가아니고요.저희가선도가아니고이미서울시,경부선자체가서울구간하고연결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안양만빼고서울은이미경부선에대한지하화를올초부터검토가들어갔고요.군포시도지난달부터검토가들어갔습니다.그러면저희시만남게되거든요.그러니까철도나교통망은결국연계가중요하기때문에저희도시기상저희가같이갈수밖에없는상황이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다른시도용역비가이렇게금액이큰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보통한5억에서8억정도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는왜이렇게더크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철도분야가좀많이활성화되다보니까용역비가너무적게되면민간사업자들이,용역전문기관들이참여를잘안하려는,기피하려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적정한대가를지불해야지금참여를하기때문에저희가여러군데를파악한결과한7∼8억은돼야최소한참여를할의사가있다라는의견을받았기에8억을지금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좋은기술진을모셔서하고싶다는말씀이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게중차대한사업이기때문에또안양시에서용역중에제일큰사업같아요,지금.그렇지않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관련지금전문용역들이사업비가평균적으로한10억정도내외로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이사업이크다보니까어쨌든질의하게됐는데요.안양시에전문기술진을빨리모셔오고싶은그런마음에서그랬다고생각하고요.일단이상마치고요. 지금여기보면학교부설주차장개방사업주차관리경비용역이반납됐어요,5천만원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이게지금사업이언제부터한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부설주차장개방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은2019년정도부터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한참됐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이게낙찰,입찰로계속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것은학교,
경숙
김경숙위원
1년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매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야간에학교에서보안문제하고혹시모르는불의의사고때문에경비용역을세워달라해서그조건부로해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한학교당몇명?용역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당한분내지두분정도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주차대수,면수대로인원수를배정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학교당으로기준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학교당으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것은야간이라경비수준으로하는내용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거의최저임금수준으로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한학교당1명이면5개학교인데5개학교에3억8천이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별로한두분씩근무하는것으로보시면되고요.전체지금개방하는학교는다섯개학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명은많지않나,경비인데?그렇죠?경비로들어가시는거잖아요,안전때문에?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주차도관리하고경비도하시게되고.
경숙
김경숙위원
몇면정도되는지혹시아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전체면수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전체저희가학교지금개방하는면수는한215면정도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합해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5개학교에한215면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생각보다는적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참여하는학교들이많은데는한70면되는학교있고요적은학교는한30면되는학교도있다보니까좀편차가있어서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들어가는비용에비해서우리가월등한혜택을받을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앞으로도계속적으로학교라든가공원등그런쪽으로주차면수를확보해주시는데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건비도좀적절하게줄여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여기에200면수에비해서비용이이렇게들어가는것은좀너무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위원님,저희안양시가워낙면적이너무적고가용토지가없는것은알고계시잖아요.그래서사실주차장한면건설하려고그러면요즘에한3억씩들어갑니다.그러니까그런것을본다고하면향후에안양시의주차정책을주차장건설만으로는감당을못하게되거든요.그래서기존에주차장유휴부지라든지토지이용을고효율화해가지고복합적인토지이용이필요하지만이렇게기존에있는주차시설을개방해서공유하는,그러니까교통시설들을주차공유화사업을통해서여러사람이하는것도굉장히필요한사업이거든요.그래서이미서울같은경우는주차정책방향이주차시설을공급하는것을안하고주차수요를관리하거나주차개방사업을해서공유화사업으로지금넘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교통뿐이아니라경제도지금공유화되듯이그런부분도국가적인트렌드(trend)이고저희안양시에맞는사업방향임을한번감안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리고어쨌든그런소재라든가할수있는곳들을많이잘발굴하셔서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한가지빠졌습니다.그래서답변을듣고싶은데요. 아까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제한속도상향시범운행에서우리귀인초교앞은주민의견수렴이좀됐네요?23시부터7시까지는탄력적인운영에대해서확정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주민들은23시인데사실은23시로한이유가학원가에학생들이많다고23시를선호하고있거든요.그런데사실보행자입장에서는23시가좋을수있지만차량을이용하시는분들이23시는밤11시거든요.그러니까효율이좀떨어집니다.그래서경찰서하고저희가얘기해서조금더하려고효율성을높이려면시간을조정하거나,아까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신게그러면주말과휴일이라도먼저시범적으로운영해보고확대하는방안도,그러면점진적으로이사업의효과가나타나니까그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지금전국의13곳에서시범운행중이라고했는데거기는어떻게하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도학교별지역상황에따라서좀다양합니다.야간10시하는데도있고8시에하는데도있고편차가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아까제안한것처럼주말에아예안하거나이런데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도제가알기로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해서아마효과가,제가아까준탄력적운영정책효과에서효과가아주좋다고하니까혹시거기서도하고난효과라든지아니면문제점이라든지이런게있으면한번보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앞에보니까공영주차장위탁관련돼서요개인이윤oo,박oo,다‘시설’이하는데이분같은경우는특별한사유가있어서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뭐냐하면요저희가공영주차장을위탁하는방법이두가지가있는데하나는안양도시공사에직영위탁이라고저희가하고도시공사에서위탁을하지않고다시재위탁을민간한테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데다른부분은다단체라든지이런부분에있을때는단체에다가법령에의해서수의계약을하는데개인이한것은저희가공개입찰을해가지고되는경우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지금안양시의공영주차장은개인이하는두분만빼놓고는다시설이진행하고있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기간이있어요?계속재위탁하고재위탁하고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저희가보통한2년주기로위탁을연장하거나다시재협의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공고를다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다른단체는빼놓더라도두분개인같은경우는최초위탁을받아서지금까지해오면서그기간이아주상당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두분에받은데가사실은그렇게수익성이높은데는아니거든요.하시고는있는데이분들도입찰을해가지고다른참여자가없는경우는이분들한테다시위탁을저희가하도록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특별한혜택이주어지거나이런것은없다이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없습니다,네.가장수익성이높은것은범계나인덕원인데그런데는이미단체들이많이하고저희공사가하고있어가지고개인이하는데는그렇게큰수익성이높은지역은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경쟁률도별로없겠네요,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제가했던질의는아닌데어린이보호구역관련해서한가지의견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아무래도서로충돌하는민원이,의견이있어서아마부서에서좀난처하실거라생각합니다.그래서오늘은상향에찬성하는의견만우리위원회에서있었던것같아서저의개인생각과는별개로반대되는의견도부서에전달을드리고싶습니다.제가’22년도로기억하는데안양시의회에서어린이의회를동안청소년수련관과연계해서한적이있습니다.당시에저와같은조를했던초등학생들이제안했던사업중의하나가30킬로미터제한속도를10킬로더줄여달라는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저도사실생각지않았고그아이들한테도제가설명을해줬습니다,이러이러한어려움이있다.아이들도그런데자기네들도알고있다.그래서‘주말에만이라도학교를안가는데줄이면어떻게생각하냐’했더니그역시도반대한다는입장을상당히단호하게이야기했었습니다.해서나름의주장은주말에도역시많이사용하는구간이기때문에주말에도이제한속도를높이는것에대해서반대한다는의견으로해서저도되게신기하기도했고저도어느순간어른의입장에서어린이역시안양의시민인데이런목소리를반영해줘야될수도있겠다는생각을처음해본기회였습니다.그래서제지역구가여기대상지여서이런것도있지만이런의견역시아마부서에서도고민하셨을것같고,뒤에추진사항을보니까특히아마학부모회쪽에서든반대하시는분이많았을것같은데부서가솔직히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저는여기에어떻게보면가장당사자일수도있는학생들의의견도좀반영할수있으면좋지않을까.특히학교마다학생회가다있을텐데학생회를통해서라도아이들의의견도,학생들의의견도이후반영해볼수있는기회가있으면좋겠다는그런나름의건의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준표철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윤해동위원님,최병일위원님,곽동윤위원님께서디지털스마트사이니지구축사업개요및제1회추경예산삭감이후개선사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스쿨존현황및추가설치위치,설치전후사고율비교,만족도에대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스쿨존설치사업의사업개요및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스마트도시통합센터개관이후방문현황및만족도조사결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서면으로그래도나름대로상세하게자료는받았는데이것다확인되고개선사항다고려된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전에추경에서전액삭감된부분이니까과에서도이것관련해서보완잘하셨으리라생각을하고요.서면으로나온대로이렇게하셔야되고.하나,상인회면담이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다섯군데의상인회하고얘기를했는데사이니지이것은상인회분들을위한게아니라거기를다니시는우리안양시민들또타지역시민들도그분들이이용하라고이것을놓는거예요.상인회분들이,예를들어서나중에자기가게앞에있어서이런것을옮겨줬으면좋겠다,예를들어서하는거예요.이런민원은개인적인거니까이런것은가급적이면저기하셔야되고.주민을위한장소가선정이돼야되고주민이먼저우선이라는것은꼭기억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상인회가먼저가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설치예정위치5개소를봤는데요.인덕원역주변같은경우는인덕원역7번출구,8번출구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7번출구같은경우는굉장히유동인구가많아요.굉장히혼잡하고요.거기버스정류장앞에대기하는사람이거의없어요.정신없이움직이거든요.그러면사이니지를보려면좀여유가있어야되는거잖아요?버스를기다리는텀(term)이좀길다거나여유가있어야보는건데정신없이이동하기바쁜데사람들이많이볼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유동인구보다는고정인구가있어야많이이용을하거든요.좀시간을기다리시는분들이많은데지하철을야간에는,주간은많은이동이급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야간에는그래도그쪽에7번출구나8번출구에서대기하는부분들에많은시간을소요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여기내용을보면요전철역이나정류장앞에는주용도가‘버스및지하철교통정보를종합적으로표출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저같은경우는핸드폰보지이것화면안보거든요?핸드폰이더편하거든요.굳이핸드폰을포켓에넣어놓고이것을클릭하면서볼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도버스를이용하다보니까대중교통을이용하면핸드폰을이용을많이합니다.그런데눈에보여지는,바로시각적으로보여주는것하고그리고핸드폰으로들어가서검색을하고어떤정류장을선택하고하는단계가많이있다보니까디지털사이니지에서는눈에보이는데서바로터치한번만하면어떤정보를제공할수있기때문에아무래도이용시민입장에서는핸드폰보다는디지털사이니지자체가이용률이더많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두군데를지금이전설치한다는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전설치하는데소요경비가어느정도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소요경비자체는두군데합쳐서약1천600만원정도소요가됐습니다.
윤해동위원
2개해가지고1천600만원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그말씀을드리려고하는건데설치가적합하지않아서이동을하게되면또돈이들어간단말이죠?그래서제가아까전철역부분을언급하고버스정류장을언급했던거고요.이게처음에설치를할때위치선정을잘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물론사람이많은데설치하는것은홍보효과상맞는데사람이많은데는광고또는그런것은맞을것같아요.그런데교통정보를보는것은조금,글쎄요.제가이것을이용해본적이없어가지고.그리고하나더요.상인회면담결과에보면대체적인의견이관리가안된다는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대체적인의견이청소가필요하고관리가어렵고이런건데이사이니지관리는누가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여기현장에서관리하는부분들은상인연합회에서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상인연합회에서관리를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리고유원지,예술공원같은경우는상인연합회하시는분이안계시기때문에상인연합회회장님께서직접하다보니까혼자서할수있는부분이한계가있고홍보물이라든가그런부분을올리는부분이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들한테지원을해줬으면하는부분을말씀했던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저도그러니까예술회관같은데는설치가괜찮다고봐요.그런데는또클릭할확률이많을것같은데버스정류장,전철역?사실저희가전철역나가보면사람들이동하느라고정신없거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디지털사이니지자체가복합적인단말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예전에는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버스정보시스템하고시정홍보매체할수있는두가지시스템이들어가있었는데이제는그런버스정보시스템하고시정홍보영상을제공하는단말기가빠지고복합단말기1대가들어가는추세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것을위한시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사이니지에서표출되는정보,내용은언제든지바뀔수있는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바뀔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프로그램만바꾸면언제든지바꿀수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저는한가지부탁드리고싶은게설치하는것좋고요적절한위치선정이제일중요하고그위치에맞는내용을내보내야된다,그화면에서.그것만된다고그러면설치하는것은괜찮은것같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한문제의답변잘받았습니다.잘받았고요.앞서우리위원님들말씀해주셨던것처럼디지털스마트사이니지구축과관련돼서우리범계역이나귀인동에있는것은다옆으로이동하네요,정말?변경이되고있고지금이용률이많이떨어져서변경되는거잖아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난1차추경때이부분에대해서많이걱정과우려또예산을어렵게특별조정교부금가져왔는데그렇게저희가위치를잡지못해가지고고민했던부분을지금우리디지털스마트관련돼서다내용을담았다고하니이부분은잘설치하시고이용객을많이높일수있도록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우리안양이‘스마트안양’이라고하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적극적으로홍보도하시고여기어떻게이용하는지이용할수있는그런것도안내를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번째로스마트스쿨존인데요.기존에우리초등학교가관내에몇개있는지혹시아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관내에총어린이보호구역은40개소인데총45개소설치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초등학교전체에설치가돼야되는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초등학교전체가설치가완료돼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완료돼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완료돼있고명학초등학교하고비산초만더,명학초가4대하고비산초가1대가더추가설치되어있고요.지금저희들이스마트스쿨존설치하는과정에서녹색어머니회라든가학부모들이요구하신장소5개소에추가적으로설치하는부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하고나서어떤가요?사고율이라든지.우리안양시가스마트스쿨존을지금시작한게한3∼4년밖에되지않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전과후를봤을때사고율이라든지아이들이,통계‧현황같은것혹시낸것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지금자료드린것처럼제한속도위반차량이약34퍼센트정도감소했고요.저희들이사망사건‧사고는스마트스쿨존설치한이후로한건도지금까지발생한적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전에는그런사고율이많이일어났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사고율도있었고그리고속도라든가아니면불법주정차나그런부분들이있었는데그런부분들이많이개선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큰좋은효과를계속보고있는거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과관련돼서특별하게우리가관리에대한문제라든지또불편사항또민원,학교에서의민원사항이런것들은없어요?예전에제가범계초앞에서유턴하는데되게어려움이있어가지고민원을낸적이있었는데그런민원사항.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범계초앞에같은경우는신호등이라든가그런부분에걸리는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위치변경을했고또그이후에신호등설치했던것들은철도교통과와협의해서신호등위치변경도다시하고그랬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학교나이용하는사람들한테불편함이나이런것들지금민원접수는거의없다고봐도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지금현재는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불편함이없도록관심갖고늘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할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금방우리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장소관련해서사전에답사를다하셔서충분하게검토하셨지만이게추경이오늘통과가돼도다시한번장소선정관련해가지고는면밀하게현장에가셔서유동인구가많은지,거기에버스타서정착하는그런인구들도있는지다시한번확인하셔서장소는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장소결정될때는도시건설우리상임위원회에다가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최병근입니다. 먼저윤해동,최병일,곽동윤위원님께서버스승강장폭염저감시설설치관련사업개요,운영방식,설치현황등의자료제출요구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은당해연도에극심한폭염이예상될때경기도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100퍼센트도비사업입니다.우리시는2020년에버스승강장에송풍기설치사업을하여12개소에설치하였으며2024년도에는냉‧온열의자설치사업을9개소에시행하는사업입니다.설치시우선순위는기존의온열의자와마찬가지로이용자수가많은승강장에우선하여설치하되어르신들이많이탑승하는등의민원이있는지역도우선설치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윤해동위원님께서3330번전세버스운영지원관련,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계속해서최병일위원님께서현재까지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에대한부서의견과운전자및시민만족도조사결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공공관리제는많은예산이투입되는사업으로도비매칭비율을포함하여우리시부담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운전자만족도에대하여는급여인상과1일2교대제변경으로인한만족도가상승하였음을현장면담을통해서알수있었습니다.승객만족도는도에서하반기에통합평가계획으로있으며실제해당노선에서는20퍼센트가량민원이감소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최병일위원님께서최근폐지된542번버스관련시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안양시의대응방안과노선폐지과정의경기도‧안양시와협의여부등자료제출요구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542번버스는강남의핵심지역과우리시,군포시를잇는유일한시내버스였습니다만서울에서갑자기폐선을통보하여우리시에서는542번과경로가가장유사한보영운수917번을542번노선으로변경하기로서울시와협의를완료하였으며지난8월22일첫차부터운행중에있습니다.따라서시민불편사항을해소함은물론우리시가우리시면으로는최초로서울중심인강남역을지나는노선을확보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계속해서김경숙위원님께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상세사업내역과민원인만족도조사,민원사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나머지질의는다서면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칩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할것없고요답변으로다궁금한점해소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있는데요.지금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착한수레하고틀린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같은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같은겁니다.착한수레42대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운행되고있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바우처택시이것은뭐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도올해새로생겨서요바우처택시가같이운행되고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요국토부에서착한수레는원래장애인들만이용하도록했는데임산부도쓰고노약자도쓰고하다보니까이것을구분하기위해서분리를해놓은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바우처택시는임산부하고별도로분리돼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현재바우처택시의경우는임산부혹은2세미만의아이를동반한부모같이탑승할수있고요.장애인중에서도일시적으로장애가올수있지않습니까,사고등으로인해서?그것을증명하면이용할수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시적,네.이‘바우처’하고‘착한수레’하고비교했을때모든여러가지상황이있지만인건비라든가여러가지상황이있잖아요.차량값,운영비,인건비,유지비,기타여러가지가있지않아요?그런데비해서여기하고아까바우처택시하고비교분석을해보셨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원래는바우처택시가아니라착한수레가많으면같이이용할수있는거거든요.그런데착한수레를한정없이늘릴수는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예산이많이들기때문에.바우처택시는저희가택시를사는것이아니고법인택시나개인택시한테회원형식으로모집을해서운영하는거기때문에비용절감이상당히되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착한수레하고바우처택시하고이용을했을때비용면에서어떤게더유리하고우리안양시의시민한테더득이될수있는것을비교한적이있으신가묻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바우처택시가개시한지가4월부터했기때문에좀운영해보고요그내용이나오면같이한번비교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바우처택시는택시비만내면돼요.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버스요금으로택시를10킬로범위내까지이용할수있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버스요금으로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1천500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더좋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게하고있는겁니다,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바우처택시한테는그만한보상은어디서해주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비하고도비로해주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시비‧도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1만3천원범위까지,그게지금현재택시요금으로했을때10킬로가면1만3천원이나오거든요?그것이상나가면그것은또탑승하시는분이내는거고요그이하까지는시비‧도비로해주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착한수레도어쨌든,장애인들이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가보니까착한수레를타고시외로갔을때는그착한수레기사분이거기일을보고나올때까지그분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은바뀌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기다리고있지않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를들어서편도만운행가능합니다.그리고그분이장애인이니까못오잖아요?서울로갔으면서울시에있는착한수레를부르는겁니다,예약제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공유하면서그비용부담은어떻게돼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서울시것은서울시가,
경숙
김경숙위원
알아서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받는거고요,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렇게하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그시간타임이많이소비가되는구나’,‘낭비가되는구나’그렇게했었거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은바뀌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제그런식으로해서서로공유해서사용을하고있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그래서우리가계속착한수레차를사서운영하고비용을들여서할게아니라,지금있는것은없앨수는없잖아요.그렇듯이자연감소로되면그대로두고바우처택시로이렇게해도충분히여러가지혜택을보여줄수있지않을까생각을해서앞으로는그것도한번고민을해주십사하는바람에서질의하였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장기적으로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폭염저감시설관련인데요.설치시우선순위가정류장이용인원하고민원발생량이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것에따라서우선순위를정하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굉장히덥고뜨거운것을가장많이느끼고필요한사람이이용인원이많고민원발생이많은것하고관련이있을까요?제말은노약자가많이살거나추위나더위에약한사람이많이사는지역에이것을설치해야효과가있지않겠느냐는의견을드리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래서예를들어서올해설치하는것도안양9동지역에는어르신들이많다는그런민원을받아서설치를했고요.실질적으로저희가예산을투입했을때많은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는장소를정하다보니승객수가많은데를지정할수밖에없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이해를못하는것은아니고요.이용인원과민원발생량을고려하는것은맞는데저라면저는노약자를먼저고려해서노약자가많이거주하는지역또는그분들이대중교통을많이이용하는위치를선정할것같아서제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민원이들어오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고려좀해주시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이게폭염저감시설인데냉‧온열의자,그러니까냉과온은반대개념인데이게맞겠느냐고질의를했었는데어쨌든간에이게도비를따오려다그랬다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내용이좀이해가안돼서요.도비를따오려고하다보니,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폭염대책용도가냉‧온열도들어가고예를들어그늘막도들어가고그늘목도들어가고그렇게사업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답변서두번째페이지보시면요폭염저감시설이거든요?그러면그렇다치자고요.그러니까둘다되면더좋죠,당연히.폭염만되는게아니라한파까지좋은데문제는뭐냐하면온열의자만79개소가있네요,온열의자만?온열의자는폭염하고아무관련이없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전체현황을거기다집어넣은거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어쨌든간에요이게내용상으로보면그래요.폭염인데냉‧온열이다되면더없이좋은건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냉‧온열이나온것은작년부터고요,기술이.
윤해동위원
이것기존설치분인가요,그러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그것은기존설치분입니다.
윤해동위원
이때당시에는왜온열의자만설치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폭염으로한게아니고요그것은저희예산으로한겁니다.저희가승강장이475개거든요?그런데아직까지거기자료보시면113개밖에안됐지않습니까?그래서늘려가기위해서도비를그부분으로신청해서받은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어감상으로보면좀안맞는것같아서질의를드리는거고요.온열의자하고냉‧온열의자가가격차이가많이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두배이상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두배이상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도두배이상쓸수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하여튼지금은냉‧온열로하려고다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왜질의를드리냐하면이냉‧온열의자반응이되게좋아요,시민들이.굉장히반응이좋고‘이것아이디어좋다’,‘누가설치했어’이렇게물어보는사람들이꽤있어요.그래서이왕할거면저는이게기존것인지는몰랐고요온열의자보다는냉‧온열의자로하는게맞겠다생각을하고.또하나는이게보니까작동온도가외기온도가33도이상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33도면‘냉’이작동하는건데요.온열의자재질이유리하고금속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햇빛조금만받아도30도는훨넘어갑니다.
윤해동위원
제말은그말이아니고33도면너무높지않냐이말이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기온도가아니고요.
윤해동위원
아,얘가체감하는온도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얘가체감하는.
윤해동위원
그러면실제로대기는이십몇도인데얘는33도로느낀다이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아!그러니까문구를이렇게써놓으니까헷갈려가지고요.그러면냉‧온열의자나에어커튼을작동하려면에너지가필요하잖아요?그에너지는어디서공급이돼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기료가많이들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아니.당연히전기겠죠,그러면그게물이겠어요?전기를어디서끌어오냐고요.전봇대에서끌어오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주변에서끌어와서,
윤해동위원
주변전봇대에서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산출내역위에보시면전기시설부담금있지않습니까?한국전력공사에납부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무슨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가가로등같은경우는낮에축전을해서밤에켜게만들잖아요.전기료따로안들고태양광을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태양광요?
윤해동위원
그래서이냉‧온열의자나송풍기같은경우도그렇게신재생에너지를쓸수있는방법은없겠느냐고제가여쭤보려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하고는있는데우선비용이너무엄청나게비싸고요.
윤해동위원
그런데비용을얘기하시는데제가조금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이해가안됐던게요태양광보급사업을보사환경위원회에서많이하고있어요.그런데항상미달해서돈이남아요.제말은뭐냐하면자꾸태양광보급을주택으로만한정해서하려고하다보니까,아파트에서누가내베란다에다가태양광을설치합니까?꺼리거든요.그러니까어차피신재생에너지를보급할거면굳이꺼리는데설득해서하는것보다이렇게절대적으로필요한위치로돌려서하는게어떻겠냐하는거예요.그러면효과는확실한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옳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도실은이게조달등록이돼야저희가구매를할수있는데요현재는태양광으로된게조달등록은없습니다.조달등록되면가격대를비교해서,
윤해동위원
아니,조달등록하고는관계가없고요.어쨌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굳이하기싫은사람한테억지로시켜서태양광시설설치하게하는것보다절대적으로필요하고효과가확실한이런곳에그비용을가져다가,예산을가져다가라도시설을설치하는게어떻겠냐는거예요.그것고려좀해주십시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고려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국장님이좀고려하셔야할것같은데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기후대기과하고협의를종전에한번해봤는데일정한용량이나와야지되는데그용량이정류장에이것을설치하려면가로수가많고이래서안된다고하는데추가적으로협의를해서위원님말씀에100퍼센트공감이되기때문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물론버스정류장이도심에있다보니까일조량이안나올수는있어요.그렇지만또조사를해보면모든데가다그런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그것을좀파악을하셔가지고그쪽으로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기후과랑협의를해서가능한데만이라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질의가많았는데충실히답변작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가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답변서부터빠르게한두가지씩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현황을받았을때반납액이사실적지가않은데한마디로반납액이왜이렇게많은지,그러니까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은지간략하게답변가능하실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예산서123페이지한것은반납이아니고요저희세외수입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수입으로잡혀서이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수입으로잡히는금액입니다,이것이.
곽동윤위원
여기서집행잔액이라고쓰여있는것은어떻게이해를하면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산서에말씀입니까?
곽동윤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대광위에서정산을하고남은잔액이라는표현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런의미에서그쪽에서의입장에서집행잔액인거고우리시에서는세외수입으로잡히는것으로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다음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위탁금관련해가지고감액사유는국고보조금교부로인하여보조금내시가변경돼서감액편성을했다고되어있는데혹시이게감액규모가조금크다고느껴지는데실제운영에는지장이없는지질의를드립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자세히말씀드리면바우처택시하고착한수레하고구분한게7월1일자로구분하려고했어요.그런데민원이많이생기니까국토부에서‘11월까지는그냥같이쓰자’이래서바우처택시만쓰려고했던예산이좀남게됐습니다.그래서그것을같이감액을해서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아까질의했던거랑또연결되는사항으로이해하면될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2개는예산과는조금별개로이후에좀더추가로살펴보기위해먼저자료를확인하고자질의드린게컸었고.어르신교통비관련해서어르신들이신청을어떻게하셔야되나요?간략하게과정을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시에직접오셔서신청을해야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농협에서신청하셔야되고요.신분증하고기존에경기패스카드를다쓰고계시거든요,지하철?그것하고통장을가져가셔서신청하면됩니다.
곽동윤위원
네.사실신청과정에서불편함을겪으셨던분이계셔가지고이런자세한부분은이후에부서와따로제가논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똑버스도이제운영시작한지얼마안된것같아서좀더시간이지나봐야불편한점이라든지운영에대한판단을할수있을것같은데,이게도착지점을찍은것에따라서맞춰서내려주는게맞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그런데도착지점이나탑승장소가버스정류장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곽동윤위원
기존에있는소위말하는버스정류장으로생각하면될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역시도사실얼마안됐는데도운영이되면서반가움과또불편함을같이얘기하시는분들이있었는데이것도어르신교통비지원과관련해가지고제가부서와따로좀더구체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답변잘작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다음으로상하수도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김옥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사전질의로상수도요금현실화관련계획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제가소장님께조금만질의와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상수도요금도마찬가지고사실하수도요금도현실화율이꼭필요해서조례개정과여러가지안내등을통해서요금을본격적으로올리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처음에관심을가지게된배경은혹시부서에서따로들으셨는지는모르겠지만이게요금을올리는것은사실타당한이유로올리는건데요금이인상되는것을받아들이는주민입장에서는혹은업장입장에서는조금소통이부족했다고느낀점도사실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도어떤식으로홍보를했는지제가찾을수있는범위에서찾아봤더니예를들어서혹시소장님도우리상하수도사업소홈페이지정기적으로들어가보시나요?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공지사항에보면저도지금화면을보고있는데‘안양시하수도사용료인상안내’해서’23년도11월28일이렇게홈페이지에도올라와있고조회수는한550회로쓰여있었습니다.그런데아마우리시청홈페이지에서는한번안내가있었던것같은데블로그라든지그런데에서는또제가확인했을때는안내가좀부족했던것같기도합니다.그래서부서에서는요금이인상되는게아무래도예민하고민감할수있는문제인만큼우리상수도나하수요금상승관련해서좀더구체적으로잘설득한다면사실이것을이해못하실주민은없다고생각을하고요.앞으로지속적으로요금이오르게되는만큼이런안내에대해서조금더신경써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김재욱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서467쪽,493쪽,‘배수지수계조정을위한정밀조사및실시설계용역’의사업개요,사업비산출내역,감액사유서면답변과정완기위원님께서용역방향및계획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나머지답변은모두다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 사실좀전문적인내용이라답변서만으로는이해가안돼서,이게또이자리에서해결이될지는모르겠지만배수지수계조정이첫번째답변서관련해서감액사유에보면예산편성시블록고립을위한경계밸브설치비관련한내용이있습니다.이것혹시좀더구체적으로설명가능하실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뒤에페이지도면을보시면요송수중복구간이라고빨갛게되어있는부분하고파랗게되어있는부분이정수장에서배수지로관이올라가는데원래가정집에공급은배수지에서공급이돼야지안정적이에요.그런데지금여기는정수장에서배수지로올라가는관에다직접가정관을올라가게끔연결이되어있어서수압차이라든지적수가발생돼가지고그런것을정비하는용역인데그중에여기에7개블록으로이것을사업을진행하는데그한블록한블록에경계밸브라는것이설치가되어있는데금번에경계밸브를설치하려다보니까민원발생이나적수가발생될것같아가지고이것은다음공사비에포함시켜서진행을하고금액은이번에일부조정하고집행잔액하고해가지고일부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는이번에는감액하지만이후에는다시또반영해야될예산인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내년도에는공사할적에반영이돼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어떤이유로감액됐는지잘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보조금수익감소랑녹슨수도관개량관련이렇게질의드렸는데여기감액사유는아마연계부서인주택과의견인것같은데결론적으로는이게추세가이후에도비슷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혹시내년도예산세울때는좀조정해서편성할계획이있으신가요?어떻게부서에서판단하시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올추세를봐가지고요현재는지금2억1천300만원을도에서감액을했고지금현재2억이조금더남아있는데이것도추세를봐서신청이없으면연말에감액을해야될것같고요.내년도에그런추이를봐가지고예산편성할때참고를해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집행잔액이최대한적게발생할수있도록방금얘기해주신대로예측치를잘반영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김재욱과장님,제가별도로한번말씀드릴게요,제것은.
「예」하는위원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도상정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이도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요구설명서348페이지,평촌배수지정밀안전점검용역결과및관내배수지안전점검운영체계및계획과그결과를자료와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서,
곽동윤위원
저는답변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감사합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도상정수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이도상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섭하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는모두서면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페이지361,하수도분야전문가자문및용역평가참석수당825만원관련최근3년간자문위원및운영현황및자문회의주요안건반영사항자료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석수광역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추경편성한사유와악취개선사업국‧도비보조금배정지연사유를서면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64쪽,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정섭하수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질의를되게많이드렸는데부서에서충실히답변서잘작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래서참고하고싶어서또좀보고싶은내용들이있어서요청드린자료들은제가잘검토하고이후에또추가로질의있으면따로드리려하고요. 제가두가지만이자리에서질의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반지하건물내역류방지설비설치사업관련해가지고집행잔액발생사유를질의드렸고차액의발생에따른사유와또추가로설치한곳을다포함해서최종집행잔액이나왔다는답변서를받았습니다.그러면혹시이사업관련해서안양시에서침수피해가구에대한설비는거의다완료됐다고봐도될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2022년8월경에관련해가지고침수된게한1천200세대됐는데요.실질적으로1천200세대는거의마무리했고추가로한500세대정도더해가지고1천764세대를했거든요.그리고작년에우리가마무리를한이후에또주민들이요청한사항이있어가지고올해2억원을추가로예산을편성해가지고요한170세대를추가로했습니다.아마그정도면거의마무리되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혹시내년도에는부서에서대략이관련예산을어느정도로생각하고계시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각동에공문을보내가지고받고는있는데요그렇게아직까지신청들어오고그런게그리많지않기때문에그것은필요하다고그러면추경에예산을세우든지그런방향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부서에서도결과적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수요조사를잘하셔서올해예산에반영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오늘추가로질의드린중점관리지역관련해서는여러번말씀드렸지만당부의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해서지금지정된곳이있고또우리가신청을해서선정되어야할곳이있는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이실시설계용역’25년도예산에꼭편성해주시길바란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지금여기비산2동과석수2동같은경우에는신청을해야되는데혹시이게우리시같은경우계속연속으로선정이됐는데아마부서에서도저번에따로한번말씀해주셨지만3년연속선정될수있을지에대한약간부담도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우리시차원에서나름의대응방향이라든지전략이있는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립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전체적으로업무는환경부에서하지만한강유역청에서거의대부분이부분을컨트롤하기때문에우리가그전부터자주찾아뵙고부탁도드리고도움을받기도했거든요.하여튼이부분이될수있도록최대한더노력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필요하다면우리필요한도비그리고무엇보다도아마국비확보가제일중요할것같습니다.해서우리시에서도필요한자료나준비할사항들이있다면국회의원실이나혹은환경부와적극적으로소통해서우리가필요한예산들특히국비를많이따올수있도록부서에서도잘준비해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충분히자세하게해주셔서잘봤고요. 지금여기석수하수처리악취개선국고보조금이예산금액내에서이렇게신청을했다는얘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계속비중이라계속비입니다.그러다보니까각연도별로예산을편성했는데요.신속집행이라든지그런것을좀감안해가지고예산을편성하는것을감안했던그런부분이있고우리가당초에국‧도비신청했던그부분이조금내시가적게내려오다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안내려왔나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렇게한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아직내려오지않았어요,국‧도비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부좀적게내려온거죠.그리고내년에6월이준공이기때문에요아마그전에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안에는다내려오겠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내시가돼서내려올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마무리가잘되기를바라겠고요. 오늘거기로우리가현장활동을갔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하수종말처리장.거기에근무하시는분은그열악한속에서진짜대단하신것같다고고맙다는인사를드리고싶고요.어쨌든거기가오픈되어있을때는냄새가,그근무하시는분들이오픈되어있으니까덜나겠는데요덮개를씌워놓으니까냄새가더많이나더라고요,악취가.그래서더더욱근무환경은근무하시는분들환경이안좋아지리라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더더욱힘내시라고하고싶고요.이게어쨌든큰사업이잖아요.이게전체적으로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1천400,1천300정도가들어가는비용으로알고있는데,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이사업이412억이고요그다음에총인시설이한720억정도지금계획이되어있는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총인시설은지금공사를하고있는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총인시설은지금GB행위허가신청을해놓은상태고요.경기도에2월달정도에신청을했는데그게도까지승인이돼야되는부분이라한1년6개월정도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건물이있는것은그것은철거를해야되는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기존에설치되어있던건물은철거를했고요.철거되어있는그위치에다다시우리가설치를하려고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1천300억정도의큰돈이,재정이들어가는만큼,또거기가외부에서운영을하는방식이라아마부식이라든가마모라든가그런게더빠를거예요.그래서관리운영을제대로잘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공사가큰엄청난공사를하고있는데보니까거기에대한관리감독을잘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자재가진짜제대로쓰이고있는지,관급자재가잘쓰이고있는지그리고그런자재부분에서도좀관리감독이잘있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그렇게관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추가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오늘하수처리시설사업저희위원회에서다녀왔잖아요?
「예」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한50퍼센트?45퍼센트정도진행된것같이보여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45퍼센트정도됐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오늘양쪽을다보고는왔는데이게추후에예산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거잖아요?저희위원회에서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위원님들이,추후2년동안이게보증만되고후에는보증이안되잖아요?그러니까지금설치할때유지관리비를최소화할수있게끔지금과장님과에서충분히검토하셔야된다는거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부분은예산이추가로들어가기때문에,
정완기위원장
이게단위가크다보니까,유지는해야되잖아요,추후에.유지관리비가적게들어갈수있도록관련과에서적극적으로관심갖고해달라는말씀이에요.오늘가서둘러봤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챙겨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또오늘더운날씨에시설하시는분들고생들이많으시더라고요.하여튼그것에대한것은과에서좀챙겨주시고요.추후에우리광명쪽에있는새물공원있잖아요,지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전체를한번돌예정으로예산을잡고있어요.오늘과장님오셨으면좋은데또추후에갔을때는과장님이직접설명해주시고처리시설과정을전체순회를할거예요,지하.그때는설명을좀새롭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예산이많다보니까우리위원회하고특히소통많이하셔가지고저희위원회에서위원님이요구하는것보다하수과에서먼저다가와서‘이런이런사업이이만큼진행되고있습니다’,또‘무엇을하고있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특히도로교통환경국추후에조직개편때문에약간변동은생기겠지만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도물론조직개편때이름은좀변동될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추후우리도시건설위원회,오늘제가일정을좀많이당겨서지금오후5시가되기전인데당부의말씀드리면소통을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회에서얘기하기전에.꼭소통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잠시10분만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아까위원님들하고사전토의한내용대로만안‧동안구청박국진건설과장님,송민석건설과장님,김성은교통녹지과장님일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국진과장님,송민석건설과장님,김성은과장님순으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오폐수방류현황을서면으로상세히제출,특히수조관련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하수팀의경우준설작업,수조청소하는지상세내역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시정질문관련기사,만안구관계자가‘육안상으로는폐수로보이나주성분은슬러지로시민이우려하는오수는아니다’라는내용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빗물펌프장오폐수방류자료자세히제출과빗물펌프장가동내역,운영관리내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도로공사시간외근무수당나가는직원이있는지,사업별야간근무자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관내도로및도로시설물유지관리공사예산및공사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님이질의하신공무직근무일지,시간외수당지급내역,근무형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송민석입니다. 정완기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공무직근무일지,시간외수당지급내역,근무형태자료제출과빗물펌프장가동내역,운영관리지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교통녹지과장김성은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하계행락철계도부서자체평가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국진건설과장님,송민석건설과장님,김성은교통녹지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박국진과장님께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질의라기보다도서면으로덕천빗물펌프장오폐수방류관련해서는잘받았어요. 지금현황하고이일로인한향후계획짧게한번얘기해주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3개펌프장중에서덕천펌프장에퇴적물이쌓인것을인지하지못하고방류된사항에대해서는상당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다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이런일이재차발생되지않도록부서장의책임하에철저하게관리를해서하천에유입되는사례가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이것은있을수없는일인데이게생긴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몇군데중에서7월달에보니까준설작업은다했는데또여기만어떻게어떤계기가돼서못했는지는모르겠지만이게책임이담당자한테있는게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그것은관리자인저과장의책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을떠나서여기계신양구청장님도마찬가지고그위에는시장님도여기최고수장으로서다있는거니까이런일이절대안생기게끔지금계획서에도있지만철두철미하게해주셔야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더이상거론안할테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고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구청장님도마찬가지입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만안구청건설과랑교통녹지과순서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도오폐수관련해서는앞에서우리김주석위원님께서다질의해주셔서더추가로질의드리지않겠습니다. 제가이후에오늘요청드렸던관내도로및도로시설물유지관리공사예산과현황관련해서한가지말씀드리자면우리도로관리팀중심으로민원과그리고여러현안사항들잘챙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고생하시는부서원들한테도격려의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이게워낙공사할수요가되게많은데그에비해서아무래도예산은항상부족하다는느낌이있습니다.혹시부서에서도올해남은기간동안사업들남은공사예산들이충분한지상황이어떤지간략하게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현재발주된사항이예산이2억정도남아있습니다.그런데그것가지고올12월까지진행하기가쉽지않은데한번최대한우리가노력해서처리할수있게끔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항상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나오는얘기같지만우리내년예산반영할때도좀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우리위원회에서도같이관심을가져줘야될것같고또부서에서도물론예산부서와의협의가필요하겠지만더적극적으로예산확보에같이힘써주시기를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바로넘어가서교통녹지과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부서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했는데과장님늦은시간까지기다려주셔서감사합니다. 올해하계행락철계도가잘끝난것같습니다.특히잘된점도여기쓰여있지만’23년도에좀미흡했던부분들이올해대폭개선이된것같습니다.특히여기잘된점마지막부분에보면아르테자이아파트관리사무소와협업,입주민전용진입로분리운영관련해서도저도물어도보고현장도같이가보고여러반응을봤을때작년보다현저하게민원이좀줄어든것같습니다.해서많이신경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여기사실개선할점두가지써주셨는데혹시이와관련해서추가로해주실말씀이있는지,혹시내년에이게현실적으로보완이가능할지에대해서간략하게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께서많이격려해주시고또좋게평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저희가작년에행락철교통질서계도유지하면서부각이됐던문제점을올해많이보강을했습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용역기간이열흘이었는데더위가올해까지지속되면서저희가용역기간을일단13일로연장을해서조금더이용하시는분들편안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해드렸고.아까말씀드렸던아르테자이아파트와같이협업해서했다는것하고그리고도시공사하고협업을해서,예술공원안에주차장이있습니다.그래서그공영주차장과또임시로사용하는만안각주차장을출구하고입구를분리운영하면서교통체증을,많이혼잡을줄이는데노력은하기는했습니다.그리고지금저희가큰문제점으로말씀드리는게행락철대비해서많이찾아주시는분들에비해주차공간이부족한게가장큰문제점이기는합니다만이게지금바로해소되기는어려울것같고그래서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자원을최대한활용해서혼잡하지않도록운영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용역인원증원에대해서처음에저희가이용역을계획하면서사실만안모범운전자회에서인원을추가로더요청을했는데저희가예산때문에추가로배정을못해드려서그것에대해서는만안경찰서에경찰관고정배치를요청해서하루에6명씩추가근무를해줬습니다.그래서만안경찰서에서지원하는경찰관인원하고저희가만안모범운전자회인원이같이근무를하면서교통혼잡을최소화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그래서지금용역비현실화도저희가매년고용노동부에서고시되는최저임금기준으로해서용역비산정을해드리는데저희가어쨌든드릴수있는범위내에서는최대한반영을해서,사실폭염기간동안에안전문자로는사실이시간동안에활동하지마시라고문자를받는입장에서거기용역하시는분들또저희단속반도원래는공휴일에는1개반만운영이됩니다만저희가2개반을편성을해서운영하고그리고아직까지도계곡에서화기를사용해서음식물을해드시는분들이있어서,저희가산림녹지기간제분들이있으세요.그래서그분들이원래열여섯분인데반반씩토요일,일요일근무조를편성해서사실저희만안교통녹지과직원한사람도빠짐없이여름휴가반납하고주말마다나와서근무를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까지저희가최대한가지고있는자원을활용해서불편을최소화하려고노력은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잘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혹시구청장님,부서따로격려해주신적있으신가요,이번행락철마치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시장님께서는고생했다고단체별로다돌면서인사해주셨고요.구청장님도사실주말반납하시고계속나와서격려해주시고마지막단체해단식도해주셨고저희전직원42명점심식사도해주셔서직원들이그동안고생했던것을그것으로다만족스럽게또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구청장님께직접듣고싶었는데과장님께서충분히답변을해주신것같고구청장님께서도계속관심가져주시고격려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아무래도좀지속되는문제가사실또용역비나그런현장의어려움은반복되는만큼과뿐만아니라구청차원에서도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수고많으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성은녹지과장님,제가질의는안했는데또이번에올여름에진짜찜통더위에,오랜기간동안찜통더위에행락객들이엄청나게많았었잖아요.진짜고생너무너무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우리과장님께서도예술공원에저수지물을좀더대량방류를부탁했더니또그것도휴일인데도불구하고좀더확대를해서여러분들이다물놀이를더즐길수있는그런기회를얻었다고생각을하고요.적극적으로이렇게해주신과장님들또청장님고맙다는인사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질의한것은어젯밤에제가퇴근을하다가봤는데요.도로굴착을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LG유플러스지중화공사를하고있더라고요?그내용아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얘기는들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거기에깜짝놀랐어요.인도에다가차를,공사차량을다대놓고거기가인적이드물기는하지만인도에다가그렇게차를대놓고가차선에도대기는했지만인도에도막이렇게해서사람들이다닐수있는길을확보를못하고그렇게하는부분도있었고요.그리고공사를한다는,야간이기때문에거기가상당히어두워요.그런데공사안내판을한10미터나몇미터밖에다가설치를하고그렇게해야함에도불구하고그런설치도안하고너무야간에하다보니까빨리빨리끝내려고하는급하게하는그런모습을봤는데진짜안전에위해가되지않을까그런걱정을많이했어요.그래서박달동에몇년전에사망사건이일어났듯이야간에그렇게급하게차오는데도불구하고막하려다보니까급한마음에안전사고가좀나지않을까,그런일들이발생하지않을까걱정이됐고요.그런것도문제지만우리가시에서,구청에서여기관리감독을,감독관이없었어요.감독관은원래없는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우리는허가권자고유플러스로허가를내주는거니까유플러스자체에감독이있습니다.그리고큰공사는감리까지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감리도없고감독관도없었어요.소장님만있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유플러스를불러서저희가질타를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그런사람들자기네들끼리끼리해서이렇게안나오면그만이잖아요.우리관리감독청에서는,관리감독하는데서는,우리시에서관리감독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우리는그냥관리청이고허가를내주는부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허가권을내주는데서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대신저희가허가를,
경숙
김경숙위원
자기네들이,그사람들이꼭위법을해도,안지켜도우리가말할수없어요.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그부분은우리한테얘기를하면요,그런데그때는민원이생기면저희들도나가서문제점에대해서보완을시키고사무실로불러서그것에대해서제재를시킵니다.그런데그부분은나중에알게된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관리자나감독관이없다는것은누가저기를관리를해야되죠?제재를해야되고관리를해야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우리가도로굴착허가를내주면요그허가권자가모든권한을,공사는거기서가지고있고포장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우리가재시공을시킨다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도로부분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안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지금우리안양시에,
경숙
김경숙위원
일저질러놓고,다저질러놓고우리가이렇게대처를한다는것은말이안되죠.허가권자의관리감독이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에요.왜냐하면저희들도지금아시겠지만도로시설물유지관리가1년에몇천건씩되고설계해야지우리자체감독도관리감독,우리도감독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모든사항은우리가잘못된부분에대해서컨트롤타워의역할을해서그문제점을해소하려고하고만약에자꾸그런부분에대한문제가생겼을때는도로심의위원회때허가를제재시킨다든지어떤이런식의안을우리가해야지그부분을우리가관리감독을직접한다?그러면남의공사를우리가직접공사할수는없잖습니까?그러니까다만도로상에서우리가받을때안전관리계획서이런식으로교통처리계획서이런것을다받거든요.그런데그것대로진행이안되면제재를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재를했는데그현장에서지금현재그시점이중요한거예요.사고가일어난다음에는이것끝난거예요.그것을문제삼는거지,지금관리하고감독이없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유플러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것은누가관리를해야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아까전자에말씀했듯이유플러스를불러서,담당자하고감독을불러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혼을내주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미사고가나면끝나는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이미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가정하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그런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박달동도마찬가지예요.사망사건이일어났을때관리감독시에서도아무도없었어요.그리고그쪽에서도관리감독자도없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박달동은감리도있었고감독도있고다있었습니다.그런데다만운전자의실수가있어서그런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운전자의실수라고볼수는없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운전자가레버를내리면서건드려가지고자동으로움직여서자기혼자가게된겁니다,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결과나온것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저희가그당시에유플러스공사할때얘기를들었습니다,그런사고라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도유플러스예요.같은거기때문에이러한것들이관리감독이,감독도없고관리자도없는이런상황에서이런것들을관리감독안하는우리허가권자에게도문제가있는거죠,왜없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그내용을오늘인지를했습니다.얘기를들어서그유플러스감독을다불러라.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우리허가권자는아무책임이없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예요.청장님,어떻게생각해요?이게정상입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민간부분까지관에서지도감독이나가서현장,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민간은,우리시거잖아요,우리시거잖아.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것은좀무리한감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그공사가잘되는지안되는지그런부분도앞으로는,안전관리가지금강화가됐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도이제앞으로는이것을관리감독할수있는한분이라도나가서그것을봐야되지않을까싶어요,앞으로.그런체계를구축을해야될것같아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께서문제제기했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자가안나오고감독관이안나오는것을누가지시를합니까?이것관에서허가권자가그것을얘기해야되는것아니에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하여튼현행법령이나지침범위내에서가능한지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침이없으면지침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앞으로는.감독관도없고이런데서그러면그분들이그냥일빨리하고마무리해서부실공사하고그래도아무런말을못하는거예요.앞으로그런관리체계를한번검토해보시고지금중대재해법,안전관리에대해서엄청나게지금이슈인데그런것에대해서우리안양시도선제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지금존경하는우리김경숙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그런공사할때우리가도로점용허가나이런부분들은우리구청에서내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구청에서내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그런것을낼때지금이렇게해서민원이나안전관련돼서이런것안지키는데우리구청에서페널티줍니까,안줍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경우에는불러가지고요교육시키고만약에정또재발을하게되면도로굴착심의위원회때그런얘기를해서제재를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2023년도이런사례로인해서페널티받은업체있으면요서면으로주시고.지금김경숙위원님말씀하시는것도이런문제를시에서재발방지차원에서안생기게끔더강력하게해야된다는얘기인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관리감독을나가는게아니라이런제도를갖고서페널티를주든뭐를하든이런업체가주민불편,안전이런것을관리해달라는얘기지지금거기현장에나가서관리해야된다는얘기가아니잖아요,지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만약에그런사항이,오늘저도들었거든요.그래서오늘당장유플러스하고관리자들어와라.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생길때는확실하게그업체에대해서최대한으로줄수있는,규정과규칙을어겼을때는최대한으로줄수있는페널티이런것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우리가줄수있는것은유플러스에다가‘그시공업체앞으로안양시공사하지말아라’,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역할을해달라는얘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역할은해드릴수있습니다,그것은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페널티받은업체있으면,기존에,만안구관련해가지고2023년부터지금까지안전소홀또주민불편민원사항으로인해서공사에지장이있는그런업체들페널티준사례가있으면그것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제가그러면안계신다고하니까.과장님,건설과지금연몇천건씩민원받고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고생하고직원분들하고다고생하고계시는것같아요.지금우리동안건설과도마찬가지죠,과장님? 지금제가공무직분들근무일지와시간외수당,근무형태자료제출받았는데제가물론제일많이고생하는것은알아요.아까도제일많이고생하고건설과직원분들,공무직분들물론수고는많이하고고생하시는것아는데지금아까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김주석위원님이말씀해주셨듯이이현장있잖아요?갔을적에,이것은민원이조금만발생되면즉각적으로해결이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가좀발생이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또저도총무경제에있다보면건설과쪽에는우리기능직이나직렬별로가면다신규자들을많이보내요.실제로일을할수있는직원이거의없더라이거죠.양구청장님그렇게생각하시죠?그러다보니까우리민원대응을바로바로해야되는데대응이좀늦게되는경우도있어요.그런것도양구청장님께서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일단민원이제일많은부서잖아요.지금몇천건씩양구청이받고있는데또고생들하고계시고직원분들또공무직분들고생하니까우리직원분들도고생하고또공무직도고생하시니까,특히공무직분들이현장에우리도로관리원,수로준설원,준설기조정원등이있잖아요,관리원들.이분들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여집니다.양건설과장님께서이분들격려도해주시고또이분들이적재적소에일을할수있게끔한번근무를좀파악하셔가지고시민의불편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아까김경숙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은그분들에제재를얘기하는거예요.당연히일반인이할수는없어요.어떻게관리감독을시에서다나갑니까,그많은것을.개인적인사업인데도로굴착을했을때는그만큼제재를주고하라는소리죠.그러니까처음에계약하고굴착허가낼적에어떠어떠한것을관리감독이나이런식으로했을때는추후안양시공사나당시유플러스나이런제재를주라는소리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때그때갈수는없잖아요,솔직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하여간그문제가됐던시공사는안양시에공사를못하게유플러스하고협의를해서철저하게그렇게하겠습니다.제재를시키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다갈수는없죠,그많은공사를,안양시에있는만안구굴착하는데그많은데.그러니까그것을앞으로도협의할적에,처음에허가들어올적에그런것을정확히관리감독이나신호,우리시것은신호수나다있잖아요,교통흐름안막히게하려고,최대한으로.그런노력을할수있게끔해달라는말씀을주시는거예요,구청관리감독나가는것보다.‘개인인데어떻게다우리가관여하겠습니까?’그런답변보다‘우리가허가권자니까그런것은제재할수있다’라고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리고오늘도로교통환경국그다음에상하수도사업소,만안‧동안구청인데도시건설위원님들요구자료성실하게답변서작성해가지고오늘마무리가좀일찍되는것같습니다.앞으로도당부의말씀인데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과평상시소통만하시면돼요.자료요구가그만큼필요한것외에는많은자료요구가없을것으로보여집니다.하여튼평상시부탁을드리겠습니다.꼭소통해주시고요.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과소관부서과는꼭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광현청장님,이문규청장님.제가우선시사업세가지질의했던것기억나시죠?벌써반년이넘어가고어느정도진행이된다고봐도되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행감때꼭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잘준비토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시민들,각동의우선시사업이니까청장님두분이더많이신경을써달라는부탁을드리는거예요,제말은.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토론및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예산안조정이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