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은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의회의진행순서는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예산에대해제안설명청취후일괄질의‧일괄답변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먼저9대후반기도시건설위원회를이끌어가실정완기도시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곽동윤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의정활동에발전과영광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아울러소통하는열린의정으로시민과동행하기위하여늘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주동환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정모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최종원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도시주택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에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저희도시주택국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주거복지센터개소식예산등불용예상사업비감액을통한예산효율성확보와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편성으로장기적발전계획을수립하는등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개발사업지속추진,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국·도비보조금및전년도국‧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반영등국‧도비보조사업추진,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설계용역비편성및도시개발사업여유자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등도시재생·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덕현지구‧비산초교주변지구건설형공공임대주택등국‧도비보조금반영,호계럭키아파트정비계획수립용역의도비보조금및기금사업비반영등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예산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에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503억3천3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1.2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3.61퍼센트증액된256억5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20.47퍼센트증액된246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안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에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467억3천7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5.33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8.45퍼센트증가된261억7천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도시계획과는6억6천900만원,신성장전략과는187억7천900만원,도시재생과는5천200만원,도시정비과는8천100만원,건축과는15억3천600만원,주택과는50억700만원,시설공사과는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25.47퍼센트증가된205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말씀드리면도시재생과는33억6천800만원,도시정비과는171억9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과7쪽에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8쪽에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불용예상액1천1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하반기재산정용역3회추가실시예정으로개발부담금비용재산정용역비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시재정부담최소화방안마련및장기적인발전계획수립을위하여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추진비5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자료및각종홍보물제작비10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주택과소관입니다. 안전한주거환경조성을위하여실시한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용역완료에따라차액에대한2천300만원을감액하였고청사내사무실이전으로별도의개소식개최가불필요하여주거복지센터개소식예산270만원을반납하였으며2023년도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및정산이자반환금15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생활인프라확충및마을공동체활성화도모를위한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설계용역비9억9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여유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운용하기위하여31억8천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9쪽에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금년도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성규모는총441억700만원입니다. 해당기금은원활한재건축정비사업시행을위해서호계럭키아파트지구정비계획수립용역비4억9천300만원,냉천지구주변에산지부경관녹지조성사업보상계획공고에따른토지소유자등의의견청취결과를반영하기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비4천만원등총305억5천6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신다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서혜원입니다. 먼저제9대후반기도시건설위원회를이끌어가실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의정활동에영광과보람이함께하기를기원드리며하천녹지사업소소관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하천녹지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재원별예산내역,주요사업별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안전하고쾌적한하천시설정비예산과국·도비보조사업추진에따른반환금반영,행정운영경비조정을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2천만원증액된34억5천5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3억9천400만원증액된320억8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증액내역을간략히말씀드리면생태하천과는2억3천700만원,녹지과는1억5천100만원,공원관리과는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재원별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6쪽,주요사업별증감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생태하천과소관입니다. 하천시설물정비에2억4천만원을증액하였고학의천쌍개울에서비산교구간수리검토용역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소관으로34개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반환금1억5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는직원출장여비부족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신상발언좀하겠습니다.위원장님,신상발언신청합니다.
정완기위원장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그제최병일위원이회의도중에본인한테반말을했다고그래서무려1시간30분동안이나정회가선포된적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그때정말로반말을했는지에대해서속기록열람신청을했고요.제가그대로읽어드리겠습니다.‘그때바꿨어야지왜지금바꿉니까.그때바꿨어야죠.왜그때는안바꿨어요?’,‘왜그때는안바꿨냐고요’이것을반말이라고우긴겁니다.저는이것에대해서기본적으로5명의위원과집행부에1시간반동안이나무려정회를했다는것은굉장히유감스럽다고생각을하고요.또이것으로끝난것도아니고신문기사보도자를배포했는데그신문기사에는이렇게나와있습니다.‘의원을추천하지말았어야지’,‘그때바꿨어야지’.워딩(wording)자체도틀린거죠.워딩자체도이워딩이아니고요뒤에‘요’자를빼서교묘하게반말처럼느끼도록유도를한사실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회의중에이게뭐하시는거예요?
윤해동위원
지금발언중입니다.발언방해하지말아주세요.발언방해하는것은,발언을방해하는것은우리규칙에위배되는겁니다.저허락을받고발언하는거예요.방해하지마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한테얘기했고요,위원장님.
윤해동위원
지금저발언하고있고요발언방해하지마십시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이따가,말씀하신것이해했는데전에조례안심사도중에일어났던일이고그날제가분명히말씀드렸는데서로위원님들께서존중하고배려하고그렇게하시기로했으니까,
윤해동위원
중요한것은그날제실명을거론하면서그렇게얘기를했고요저도그래서실명을거론하는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그래도오늘은충분히얘기를알아들었으니까이정도만하시는것으로좀마무리해주시면,
윤해동위원
마무리하자면요,
정완기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워딩자체도틀렸고요교묘하게반말처럼유도를했다는것하고요이로인해서1시간30분정회가되었고위원5명과집행부가이유도없이그억지때문에1시간반동안기다렸다는것,거기에대해서굉장히유감스럽다는말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나중에,이따가.위원님,나중에하시죠.이따가정회시간에하겠습니다,정회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의사진행발언제한을하시는것도위원장님의역할은아닌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아니,왜그러냐하면저기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정회해서말씀을하시든지해야죠.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요청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한두세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건축과이정모과장님께. 보니까건축심의가8월,제가자료를다받았는데8월20일날건축심의열린명단이없어요.그명단만제출해주시고.건축심의위원회를열때보통우리가건축심의위원회가현재108명으로되어있는데심의할때출석할때보면그중에한10퍼센트정도만심의에참여하는데그참여위원을어떻게선출하는지그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유한호국장님께,아주요즘재개발·재건축때문에하여튼머리아프실텐데민원도많고그러는데제가국장님께질의를할게요. 정비사업조합운영을,요즘에많은재개발지역에문제들이많잖아요?이런것을보시면서정비사업조합운영을보다합리적으로아니면또효율적으로개선할수있는개선방향이있다면그것을한번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박태규과장님께질의하나합니다. 「주택법」상일반청약에서청약이됐는데어떤규정과전매제한이라든지이런규정에위반이돼서취소가됐어요.그러면취소된그세대는어떻게해서다시재공모가돼서다시청약을하는지아니면직거래를통한이런방법으로청약을다시할수있는건지법적근거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이런문제로인해서안양시에서경기도에다가공문보내고그런내용들이있더라고요,보니까. 신성장전략과. 아니다,아까건축과장님어디가셨지?내가잘못했구나.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저뒤에계시는구나. 이번에용역비5억이올라왔어요.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검토및재정부담최소화방안마련을위한수립용역해가지고5억올라왔는데전에292회때도이게전액삭감이됐던부분인데현재스포츠테마파크용역현황,무산됐죠?중단돼있나요,지금?하여튼그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전용구장관련해서도어떻게현재까지진행됐었는지그현황을좀주시고요.지금용역비5억올라왔는데건립타당성검토한내역,용역5억발주하기전에신성장전략과에서이것아마검토된부분이있을거예요.그검토된상세내역.또전에도재정부담최소화방안관련해서도지금여기용역이같이올라와있는데새로용역하는것관련해서용역결과가나와야되겠지만사전검토한것에보면예전에전용구장관련해서인건비포함1년에들어가는이런비용을추계해봤을때전에제가알기로는한15억정도들어간다고그랬었거든요?지금이사업하면대략검토한것은한얼마정도가1년에들어가는지검토된내역이있으면같이주시기바랍니다.이것용역발주전담당부서에서그때면밀하게검토한게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사전에현재까지면밀하게검토된내용은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무조건그냥용역만발주하시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죠.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전용구장하면서부터의회에서전용구장만옮기는것에대해서지적이있으셨고그것에대해서그대안으로지금복합화를검토하는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제가질의한게답변서가안되면요292회임시회총무경제위원회에서그문제점들나왔던것있어요.그래서이게전액삭감이됐는데문제점이여러가지가있는데그문제점에대해서어떤보완책이나이런게나름대로그런것은생각하셨을거라고생각을해요.그것을서면으로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지금부터질의드리는것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기준이고요. 신성장전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고요. 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용역인데요.이용역관련해서지금까지이것과관련된비슷한용역을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그리스트와당시의예산액그리고용역보고에대한결과를간략하게요약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 29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라고하는게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얘기하는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개별적으로개발을하게되면무분별한개발과,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수립TF운영’인데제가생각하기에는만약에이번에2030계획안에편입이못되면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많이발생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래서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리스트와현재까지의TF운영결과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92페이지에보면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인데요.이게보니까지상에주민커뮤니티시설과어린이공원이있고요지하에공영주차장을건립한다는것같은데사업비가285억이면적은돈은아니거든요?그런데지금문구가애매한게행정복지센터를재건축하는건지아니면행정복지센터는그대로두고리모델링개념으로하는건지에대한정리를해주시고요.여기에공영주차장주차면수는몇대인지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생태하천과. 328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정비관련인데요.이게안양천등관내하천의정비사업이에요.중요한것은매년호우가발생할경우에안양천과학의천이범람을해서정비비가계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최근5년간호우로인한정비비집행내역에대해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매년호우시에피해가발생하는데하천옆에있는산책로나자전거도로,시설물피해가발생하고있습니다.이게매년이렇게계속적으로정비비로집행하는게맞는지,저는보다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지않나생각하고요.그대책에대해서어떤게있을지짧게요약해서제출바랍니다. 그리고건축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제를2년마다한번씩하고있는데요.건축문화제의소관이건축과소관입니다.이건축문화제를또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개최를하고있고요.그런데중요한것은김중업건축박물관자체소관은문화관광과의문화예술재단의안양박물관의김중업건축박물관에있습니다.이절차가좀복잡하다보니까사업추진의어려움이나애로사항이있을것같은데요.그것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건축문화제지금까지추진했던예산액현황과향후활성화방안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으신가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김경숙입니다. 앞서위원님들이질의하신것은같이보도록하고요. 도시재생과주동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업무추진도도시재생과에들어가있나봐요?그래서도시디자인팀에서는어떤역할을하는지구체적인사업내역서좀주시기바라겠고요. 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아까윤해동위원님이질의하셨습니다.같이보도록하겠고요. 다음은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하는역할에대해서구체적으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주택과. 주거복지센터개소식.여기에서도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자세한내용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435쪽이고요. 하천시설물정비가있는데요.안양시의시설물의종류,개수그것좀파악해서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학의천쌍개울∼비산교구간의용역이끝났나봐요.그런데용역검토한결과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도시주택국과하천녹지사업소,제가도시건설위원회에오면서처음으로사업에대한보고를받고질의를하게됐습니다.뵙게돼서반갑고요.후반기때자주보면서소통하면서사업을잘이어갔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질의에앞서서조금전에월요일날도시계획조례심사중에‘도시계획위원회에도시건설위원이들어가서하는것이적절치않다’,‘심의‧의결에배척해야한다’,‘이는지방의회행동강령7조에위반된다’라고제가질의했고질의이후에,위원이질의하는데그이후에바로방송이꺼진상태에서‘그러면전반기때그때했어야지’라면서저를보고이야기했던위원이있습니다.그것에대해적절치않은행동이라고제가분명히이야기했고요.또이자리에서그것을소환해서다시이야기하는게저도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더이상이런것에,우리공무원분들또시의원님들도사실회의가30분정도늦어졌죠?이역시도저의불찰이라고하는데요.관련돼서다시는이런일이우리의원들간에도없었으면좋겠다라는바람을가지고질의를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아까말씀좀제가드렸었는데요.지금중간보고까지하셨다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올해최종보고까지하실텐데요.지금까지용역했던사항중에서주요부분이라든지또용역과정중에새롭게당초보고와중간보고회있어서변화된부분이있으면어떤것들이있는지자료와함께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신성장전략과우리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페이지283쪽입니다. 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에관련돼서200만원넘게증액이됐는데요.이것은현재까지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관련된주요사항과추진단장활동내역또입주기업을유치하는공모하는것의추진계획을주시기바랍니다. 또요구자료286쪽입니다. 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축구전용구장업무이관에대한사유,사실은사전에설명을들었는데요좀더자세히듣기위해서자료요청합니다.종합운동장및전용구장사업추진현황,수립용역목적및추진계획,용역을통한추진전략및기대효과,종합운동장에스포츠테마파크를기본구상했고또타당성조사용역의결과는어떻게나왔는지또중복예산이아닌지또상임위삭감된전용구장예산의사유와또보완사항이있으면어떤것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이게9억9천만원인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사업추진현황및문제점,안양4동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추진현황을주시고요.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는어떻게연계방안이있는지자료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298쪽입니다. 안양시주거복지센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주거복지센터운영현황과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추진현황을주시기바랍니다.또주거복지분야는삶의질에서큰비중을차지한다고생각하는데요.이와관련돼서운영에대한점검이어떻게되었는지그것도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의생태하천과입니다. 328쪽입니다. 하천시설물정비관련돼서6억,증액이2억4천이됐습니다.자전거도로진출입부분도색에대한효과와하천변자전거도로확대에대한부서의견을주십시오.또하천변자전거도로이용자가어느정도있는지또이에따라서관련사고에대한우려가되는부분이있으면어떤것이있는지,특히나진출입부분에대해서더욱우려가되는사항입니다.진출입부분이색깔로,어떤데는제가사진을보니까색깔이진출입부분에있어서여기에자전거가들어오는것은알수있는데다른곳은또그런데가없더라고요.그래서관련돼서안전사고의예방이되고있는지그런방안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또329쪽입니다. 하천시설물공공운영비관련돼서증액이200만원됐는데요.하천변공공화장실운영현황을주시기바랍니다.이용자에게이용편의증진을위해서공공화장실관리운영이되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공중화장실설치비용과관리에어려움이있다면어떤것이있는지또인근건물과협의해서,개방화장실이죠?이런것의방안은있었는지,있다면혹시몇개나있는지그것도좀,제가보충질의에하려고했는데요그런자료가있으면지금준비해주시면보충질의는안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곽동윤위원입니다. 이미예산관련해서는질의를다드려서아마준비를잘해주실거라생각합니다.어제와마찬가지로몇가지현안사항과내년도본예산편성을앞두고이번이마지막기회라생각해가지고일부예산과직접관련없지만질의몇가지만추가로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하천녹지사업소장님앞으로질의하나하겠습니다. 원래공원관리과에유사한질의를했는데사업소차원에서질의를드려야될것같아서질의를다시정리해서소장님앞으로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소관맨발길조성현황그리고그동안올해새로요청한부지가있었는지그리고또내년에새로만들계획이지금어느정도세워졌는지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생태하천과에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천기본계획상하천이어떻게나뉘어져있는지구분해서답변서로작성해주시고.혹시복원지구를친수지구로변경할계획이있는지도답변서에포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건축과장님께. 우리건축허가날때공개공지관련해서공개공지목적에맞게끔하면우리가인센티브도주는줄알고있는데공개공지에안맞게운영되고있는데도많은것같아요.그것에대한과장님의향후대안,어떻게조치해야될지에대해서,보통보면조치하면바로조치가되는데조치안되고그냥이행강제금내고쓰는그런데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개선돼야될점을그냥설명만해주십시오,과장님생각. 또여기유한호국장님계시지만안양시에는「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가있습니다.얼마전에그촉진조례관련해가지고이것위원회를했어요.활성화추진위원회그때개최했는데여기계신분들대부분이다그날참석하셨어요.조례가바뀜으로인해서과장님들까지참석을하는데.여기에보면‘관련부서에서공사착공또는허가전관내건설업체장비사용을권고하기위해계획서를제출받는다’.업체로부터계획서를제출받게끔되어있습니다.여기도시정비과또건축과,주택과그리고임상훈과장님부터다관련부서는업체로부터받은계획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가지만하겠습니다.조은호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385쪽이고요. 개발부담금비용재산정용역이증액돼서들어왔는데요.개발이익부담금이용역이3회로들어와있어요.그리고개발부담금이어디어디에발생을하는지그구체적인내용하고요.석수동355-1번지하고3건에대해서그지역이어디고,개발이익을부담하는것에대해서도어떤것을부과하는지그종류를얘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자료하고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앞으로는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서로존중과배려좀해주시기를제가당부의말씀드리고요.앞으로는도시건설위원회에서위원님들간의문제는신상발언을제재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는우리위원님들께다시한번당부의말씀드리는데서로존중과배려를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또그리고집행부에서오늘예비심사자료충실하게작성해주셔가지고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위원회가마무리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주택국입니다.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우리김주석위원님께서요즘에정비사업조합에여러가지민원이라든지문제가많은데정비사업운영에대한합리‧효율적인개선방안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유한호도시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서면으로답변서는잘받았고요.이답변내용대로꼭실천해주시고. 요즘안양시재개발지역관련돼서냉천지구,융창지구,진흥이런데등등보면제개인적인,저는시민이뽑아준시민의대변자로서말씀을드리는건데조합이나비대위나그몇몇분들때문에조합원들의피해가너무나큰것같아요.이런부분은우리가국토위에서도많이이런것관련된「주택법」이나등등해가지고많이강화를지금시키고있는것같은데우리시에서도지금「주택법」관련된지침이나이런것을보면감독할수있는기능밖에는없지만최대한도로국장님이하과장님이나팀장님이나,조합이나비대위가아닌그분들이하는그런행정적인부분이나조합일이나비대위일이나이런것을비추어봤을때조합원들을위해서하시는그런행동들이아니세요.그런것을봤을때는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좀과감하게감독할수있는권한을지금현재까지는갖고계시잖아요.그런부분에서조합원들입장에서해주십사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조언해주셔서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들도좀부탁드립니다.도시정비과만의일이아니에요.하다보면다른부서들도많이이일하고겹치는부분들이있을겁니다,다.과장님들도아셨죠? 국장님또하실말씀계세요?
「예」하는공무원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우리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셨고요.하여튼간저희가이런조합이좀잘운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할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시죠?유한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관련주요검토사항및착수‧중간보고회결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김경숙위원님께서개발부담금비용재산정용역관련구체적인내용과개발이익에따른부과사업종류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 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개발이익부담금비용재산정.그러면개발이익부담금비용을원래하고있었는데또재산정에들어가는용역비를얘기한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내용좀자세하게알려주실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은각종개발사업,그러니까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산업단지조성사업,지목변경,건축사업,주택건설사업그런사업대상에대해서개발이익에대해서어떤적정한환수제도를마련하는제도입니다.그래서개발부담금은부과방법이개발이완료되면종료시점의지가하고그이외에개발당시에개발시점의지가그다음에개발비용그다음에정상지가상승분을제외하고지목변경에대한사업은한25퍼센트개발비용을부담하고있고나머지사업들은20퍼센트를부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게결국은개발비용에대해서어떤특수한사정이있든특수한어떤금액에대한적정여부를판단해야되기때문에이것은별도전문용역기관에의뢰를해서그개발비용에대한적정적인여부를판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앞으로한3건이지금개발비용에대한산출계획서가들어올예정이되어있어가지고추가로이번에추경예산에반영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방법을바꾸겠다는얘기예요,아니면더부과를하기위한용역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개발사업시행자가제출한개발비용에대해서이게적정한지그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매번이렇게일이있을때는계속그렇게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해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큰사업이겠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저희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작은것들은안하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이개발부담대상필지가면적으로따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면적이얼마이상?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면적이990제곱미터이상,개발제한구역은1천650제곱미터이상인데면적별로따져서개발부담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990이면3천?3천평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990이면300평이상.
경숙
김경숙위원
300평?990?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300평정도면그렇게큰것도아닌데,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기존에개발부담금은부과하고있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랬는데다시금이렇게할때마다이것을하겠다는얘기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기존에관련현행법률에사업별로건건이접수하면개발부담금의대상이되면,사업대상에들어오면건건이부과를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건건이하는것은몰랐어요.정해져있었는줄알았어요.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조은호과장님자료상세히주셔서잘보고있습니다. 지금이자료에서보니까착수보고와중간보고사이에서많은전문가들의의견들이오고간것을보니까어떻게변화했는지알수있어서좋았고요.그리고혹시안양시의도시계획이뭐하다보면,우리유한호국장님한테도같은질의인데요.용역이용역비용도많지만용역도엄청많아요.그래서제가업무보고를받으면서필요한것들은착수보고,중간보고또최종보고를통해서알수있는데사실은제가모르는것들도많거든요?그래서우리도시주택국에서지금용역을어디에하고있는지전수,어디에어떤용역을하고있는지그것을리스트만,내용은크게없어도그용역이어디용역이고금액은얼마고언제시작하고언제끝나는지그것만좀해서저에게개별로갖다주시면좋겠습니다.시간되는대로해서갖다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니,신성장,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질의는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관련종합운동장스포츠테마파크용역개요및추진현황,두번째로전용구장관련현재까지진행현황,세번째로용역발주관련주요검토사항,네번째로축구전용구장관련제292회임시회당시나온문제점및보완대책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윤해동위원님께서안양공공복합,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최병일위원님께서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관련첫번째축구전용구장업무이관사유,두번째종합운동장및전용구장사업관련목적및추진전략,기대효과,향후계획제출,세번째종합운동장의스포츠테마파크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결과및중복예산여부,네번째총무경제위원회예산삭감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공공복합체육시설은거의대부분위원님들이질의를일단해주셔서저는제가따로드렸던박달스마트밸리관련질의간단하게드리고이후에또다른분들질의듣고추가질의있으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도시건설위원회이전부터또도시건설위원회오고나서도지속적으로계속부서와소통하면서상황들을점검하는차원에서이번에도질의를드렸습니다. 뒷장에2024년사업세부진행사항을보면추진현황에’24년도8월26일에국토부사전협의가있었다고되어있는데혹시이때어떤내용과어떤결과가있는지공개할수있는만큼간략히답변요청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가제출해드린세부진행사항은크게두가지로첫번째는GB관리계획에대한겁니다.그래서지금8월26일국토부사전협의내용은저희가합의각서체결을위한전제조건으로국토부에서GB관리계획사전입지심사를받아야되는데이사전입지심사를올리기위해서사전에국토부실무과와함께이진행상황을협의한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추진계획에보면사전입지심사가9월로되어있는데혹시이때9월에심사받을수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가9월을목표로계속협의를하고있는데이것은아직확정은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사전입지심사는한달에한번씩열리는데최대한9월달에할수있도록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그때안건상정에관해서좀이슈가있었던것같은데혹시그부분이정리가됐나요,아니면공개하기가조금어렵나요?답변이혹시가능하시면요청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간단하게답변드리면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GB관리계획변경과그다음에GB해제두가지가선행이되어야되는데이두가지중에어떤것을먼저하느냐에대해서국토부내에서도좀이견이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는우선GB해제는나중에하더라도저희가그합의각서체결의전제조건인GB관리계획사전입지심사를먼저하는쪽으로계속해서지금사전협의를하고있고그런방향으로지금추진하고자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지금아까이전에도답변해주신대로국토부사전입지심사가매월있다고는하지만가급적9월에조금이라도빨리통과됐으면하는마음이있고또하는과정에서우리의회나필요하다면국회,모든곳과적극적으로계속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특수목적법인관련해서도한가지만질의드리면저번에PFV랑AMC다설립된것을저도같이확인을했었고그이후에보면8월29일에사업협약서검토결과를국토부에서알려왔다고되어있는데이부분도간략하게만어떤의견이왔는지혹은어떤내용인지만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사업협약에대해서저희가사업협약을체결하면국토부에보고하게되어있고그보고내용에대해서검토의견이온겁니다.검토의견들은한10개정도가왔는데특별히어떤사업협약이나그다음에향후사업추진하는데문제되는내용들은없고저희가이것은관련법에따라서보고하는절차에대해서보고한것에대해서보완이온거거든요.그래서국토부에서보완온것에대해서는저희가보완만제출하면사업추진에는지장이없는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상황과내용들잘정리해주시고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향후계획에나온일정이꼭잘지켜질수있도록부서에서도최선을다해주시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관련인데요.지금네번째하는거네요,유사용역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이게전차선행용역이세번째있었고요이번에네번째하기위한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지금네번째하고있는거죠,이번에만약에하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까지세번했던게7억2천500이들어갔단말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중에서지금세번째같은경우는용역이중지중이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두번째도이번에용역이추진되면중지예정이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두번째같은경우에는지금이9월초인데용역기간이10월18일이면거의끝난것아닌가요?한달남았는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이것남은기간은많지않은데요.이내용을보시면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용역이거든요.그래서이것은저희가새로운계획에따라서금회예산편성하고자하는이용역이발주되면이것은일단은중지를해놨다가이용역이완료되는시점,즉내년도시점에이것을해제를해서지금말씀드린도시관리계획이절차를이행하고자하는겁니다.그래서이용역은뭐라고그럴까,사장되거나그런것이아니고지금이변경된계획에따라서진행하고내년도에다시해제를해서계속진행할그런용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은두번째얘기고요.그러면세번째것같은경우는원래8월29일날용역이끝났어야되는데5월24일날중지됐단말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예산이1억6천100만원이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것은중지됐으니까마무리해야되는거죠?마무리하면그용역비를얼마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기존에용역착수이후에현재까지진행된상황등을용역사하고협의를해서금액을협의를해서타절이필요한용역입니다.
윤해동위원
타절을아직안하신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왜안했어요,타절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이번에하는용역이그전부터,그러니까292회의회에서전체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고그것에따라서FC전용구장을하던것을중지하고그다음에또이번에저희가추진하던용역도중지를한거거든요.그러니까이게다연결이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무슨말인가는알겠는데요.그러면만약에이번에5억예산이통과되면이세번째용역은타절이되어야되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만약에5억이통과안되면이것은계속하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5억이통과안된다는얘기는결론적으로FC전용구장하고그다음에체육시설이전이안된다는거거든요.그러면저희는된다는전제로다가이것을중지해놓은건데지금말씀하신대로만약에이게예산이통과가안된다면이용역을살려서어떤다른대안을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조금이해가안되네요.어쨌건지금이게중요한것은벌써세번을했고요지금네번째들어가는건데만약에이번에이용역예산이통과가되면저는개인적으로이용역이마지막이기를바랍니다.이게자꾸,물론이게누군가가의도적으로한것은아니겠죠.예산이나시민여론이런것때문에그런것은당연히있는건데좀답답합니다.이게좀정확한방향설정이되어서쭉쭉쭉나갔으면좋겠는데그러지못하다보니까요답답하다는말씀드리고.어쨌건제개인적으로는이번에예산안이되면마지막이됐으면좋겠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것은나중에다시살린다고그랬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번에예산통과되면세번째것은바로타절하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만약에타절하면물론지금은알수없겠지만용역비가몇퍼센트정도나가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볼때는최소50퍼센트이상은나가야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몇퍼센트지급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최종적으로검토한것은약한70퍼센트정도는나가야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70퍼센트나가야되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지금몇퍼센트지급한상태입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선금은50퍼센트나갔고요한20퍼센트더나가야됩니다.
윤해동위원
업체에서그렇게타절해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저희가사전에협의를어느정도진행은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협의하신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지금존경하는윤해동우리위원님도용역관련해서말씀을드렸지만이것지금5억용역올라온것얼마나안양시에,안양시민55만시민을대상으로해서그분들한테얼마만큼중요한사업입니까?얘기좀한번해줘보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굉장히중요한사업이고요.이것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얼마만큼중요한사업이냐고요.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용역용역비지금5억이올라왔어요.이게얼마만큼중요한사업이냐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간단하게말씀드리면향후약한50년동안저희시체육시설에대한종합적인시설이될수있고또이것을통해서비산종합운동장개발방향이나성과에따라서비산권전체에대한또크게는동안구에미치는영향이런부분들이작지않은,매우큰그런용역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지금과장님말씀대로이만큼중요한현안사업인데지금체육과에서신성장전략과로이전된게몇월달이죠?3월달인가4월달인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그것은두가지로생각해주셔야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냥하여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첫번째,그러니까종합운동장이이관된것은3월이고요.그다음에FC전용구장이것이이관된것은7월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7월말에FC안양관련해서이관됐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이제9월,오늘이4일이에요.한달조금넘은거야.저희가도시주택국하고관련된집행기관현안사항을7월달에이렇게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계신분들다같이.이때도이관이됐을때인데이때이내용여기명시된것하나도없어요,현안사업에.또하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됐어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고.지금세번째용역하고네번째용역하는건데진짜충분한검토를거친다음에이사업의중요성을생각해서용역도발주를했고그래야되는데그런검토된내용이없는거예요.지금경기도에서총량제연장됐죠,전용구장관련해가지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면적이얼마큼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약한6만2천정도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전용구장으로해가지고경기도에서우리가총량받은겁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향후아이스하키장하고농구장같이여기지금용역들어갔는데이것총량제에들어가있는면적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가지금사전검토한내용으로는그면적안에복합화해서넣을수있는것으로검토가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검토된것아까오전에제가질의했을때검토된내용들은없고용역결과가나와야지만알수있다고하셨는데그검토된것좀제가사전에달라니까왜아까없다고하시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제가없다고말씀드린것은어떤용역이나이런방향이정해지면그것에맞는기본적인분석그다음에검토를통해서나온자료를말씀드린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6만2천제곱미터안에전용구장플러스아이스하키,농구장면적도포함되어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게방향을잡아서용역을발주할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총량제관련해서시급을다투는일이라고했는데법적으로어떤게그렇게시급을다투는것입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총량을받게되면정해진,그러니까경기도의지침에따라서정해진기간내에그다음절차를진행해야되는데그날짜가내년1월까지였습니다.내년1월까지저희가후속절차를이행을안하면그물량이회수되는거였고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인수받은다음에곧바로경기도사전협의를통해서그것은유예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유예요청을해놓은상태이면이렇게시급하게할필요는없잖아요.좀더면밀한검토를거쳐서,이것총량제받은것나름대로경기도개발제한구역해제통합지침에서보면강제조항도아니고,지금총량제관련해서는,이것은협의후결정할수있는부분인데지금연장하셨다니까협의는잘하셨는데좀더연장됐으면이사업도좀더검토하고면밀히살펴본다음에용역도해야되는거고.아까4차용역하는것도한달정도밖에안남았는데지금타절된상태고이렇게시급을다투는일입니까,이게?그리고예산추계나왔어요?전용구장할때는예산추계가나왔는데지금이것복합으로했을때추계나와있는것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공식적으로나온것은아직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대략적으로라도검토가됐어야죠,이런게.용역결과를보는게아니라용역결과용역5억이,과장님1년연봉한1억밖에안되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1억안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5억이면엄청큰거예요.시민의혈세를아까얘기했지만지금3차에걸쳐서7억얼마를썼잖아요.그것그냥날린거잖아요,다,허탕으로.5억도용역을세워서향후이사업이잘되게하려면좀더면밀히자세하게검토후에이사업을할수있는준비를한상태에서이용역도올라와야지지금이관된지도한달밖에안됐고전용구장삭감된지도저번추경에서삭감됐는데몇달,이것보완된것도보면없어요.보완도안됐는데어떻게보면의회를경시하는건지의회위상을좀무시하는건지이런생각도들고전액삭감된것다시또용도만조금바꿔가지고용역비올리고.이런것은55만안양시민을위한전용구장,아이스하키장,농구장아닙니까?충분히검토하고그래서내년’25년도본예산에올라와야되는것아니에요,이런것은?지금이것개발제한구역해제해서절차밟아야돼요.과장님,맞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지금서부터용역들어가서용역이잘나왔어.축구장,농구장,아이스하키장건립되는데까지한얼마나걸립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용역결과가나온다음에설계를최소한1년정도는해야되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시점이도시관리계획입안작성할시기죠?아까변경말씀하셨잖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변경은지금말씀드린대로,
주석
김주석위원
용역하고난후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용역이후에지금말씀하신것을해야되는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그러면그이후서부터도절차가,지금수많은절차가남아있는데이게한달,두달,2∼3년내에되는것들도아닌데이관된지한달밖에안돼서신성장전략과에서,체육과에서2년인가를준비해가지고한사업인데몇달전에추경에서전액삭제된그런예산을다음이번추경에갖고오고,준비도미약한데.이것절차다끝나려면얼마나걸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지금말씀드린대로이용역이,지금금액올린용역이약1년그다음에이것끝난다음에행정절차하고설계하는데약1년그다음에그이후에예산세워서착공에들어갈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7∼8년,10년걸리는사업아니에요,잘돼도.예산이것다전액시비로해야되는거잖아요.국‧도비지원도없이시비로다해야되고결정된후에도비‧국비지원받을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사업이잖아요.제가혼자너무많이하는것같아서여기까지하는데요.좀더철저하게준비해가지고‘내일이다’,‘내돈쓰는거다’이런생각가지시고사업좀면밀히검토하셔가지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잘알겠습니다.그럼지금말씀하신내용잠깐만좀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요.제가조금이따가추가질의할게요.제가지금혼자서너무많이하는것같아가지고우리또도시건설위원회시간정해진룰들이있어가지고제가여기까지만하고요.조금이따가계속해서이어서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으신가요? 추가질의없으세요?추가질의없으시면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소송비용회수수입과,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모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도시디자인,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보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최병일위원님께서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추진현황및현안사항,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내용및연계방안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TF관련인데요.지금기존에이것관련용역을하고있는거고2024년8월1일날용역이중지된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올라온것은TF운영비인거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용역이8월1일날중지된사유가뭡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크게두가지사유입니다만대표적인사유가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시구역이지정이되면구역에서지정되지않은지역에대한,아마소규모주택관리지역지정이다보니까선행돼야될도시정비과의업무가있어서그것을지켜보느라고,
윤해동위원
‘2030’그것말씀하시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것을고려해서이것용역발주했어야되는것아닌가요?이것10년마다한번씩하게되어있고중간5년에타당성검토하는거잖아요,원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어떤기본계획처럼매년,
윤해동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요.우리가2030계획이이미나와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그타당성검토를또하고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만약에이번에이구역이지정될지안될지모르니까중지했다는뜻인지그것을묻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좀더내실있는관리지역검토를하기위해서중지를한겁니다.그러니까8월달에용역을착수해서저희가많은자료와,
윤해동위원
과장님,그얘기가아니고요.지금중간타당성검토가대충은정해져있잖아요,중간5년단계에서하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그기간을피해서앞이나뒤로용역을했어야맞지않겠냐하는얘기예요.이게딱걸쳐있으니까용역이중지된것아닌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그렇게보실수도있는데요.저희가내년에하기에는주민들의요구사항이크다보니까저희가조금이라도시간을당기기위해서용역을먼저진행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당기려면2030타당성검토용역하기전에이용역이완료가됐어야되는거고요.그것을지켜보기위해서중지할게아니라그게끝나고나서용역을착수했어야되는거죠.그래야지정이안된곳을대상으로하겠죠?그런데이것은어정뜨게중간에걸쳐있으니까중지된것아닌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지침이국토부에서나온시기와저희가예산을세우는시기때문에부득이지금진행된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이게지금말이안되잖아요.중간타당성검토용역을하는게딱기간이있는데그것을피해서전에용역을완료하든가그이후에했어야맞는거지그기간에걸쳐있다보니까이용역이중지된다는게말이됩니까,이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외람된말씀입니다만국토부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지원가이드가2023년8월에나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2023년8월에즉시용역착수를할수없었고요.그래서부득이2024년도에착수하게된겁니다.그렇다고저희가또내년에착수하기에는사업자체가너무,
윤해동위원
그러면국토부지침이나오면바로해야되는거예요,이용역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그것은아니죠.
윤해동위원
아니잖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어차피올연말에중간타당성결과가나오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그이후에용역을해야맞죠,그때지정받지못한곳에대해서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할거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글쎄모르겠습니다.도시정비과에서주업무를하고있습니다만재개발‧재건축구역이지정되면그지역에서제척된많은주민들의어떤민원과개발수요가있을거라고저희는나름판단을해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이번에지정이안된곳이생길거잖아요,어차피.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많은주민들이원하시지만다지정할수없으니어떤특별한기준에의해서이번에추가지정되는것아닙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추가지정되지않는곳의불만이나온다는거잖아요.그러면이번중간타당성검토용역이끝나고나서이용역을해야맞다이말이죠,저는.이중간단계에하니까지금용역이중지된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그렇게생각해주십시오.위원님말씀맞습니다.맞습니다만그전에용역을착수해서저희가사전준비작업도시간이걸리는사업입니다.그러니까도시정비과에서만약에2030이지정이된이후에용역을발주하게되면글쎄요,초창기어떤검토할수있는대상지는선정할수있는이점이있겠습니다마는시간적소요되는시간은불가피하게들겁니다.
윤해동위원
그소요시간이몇달이잖아요.지금용역이8월1일날중지돼서이게풀리려면내년초가되겠네요?내년초에발표하고나서이용역이다시재개되는것아닌가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희는,글쎄요.정비과에서,
윤해동위원
국장님좀답변해주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좀이렇게이해해주세요.위원님말씀도굉장히일리가있는데이것은서로보는관점이다른데저희가2030도시기본계획은올해아마어느정도마무리해서고시되면내년에들어가겠지만그안이확정되는것은10월,11월경이면해결이되거든요?그런데여기서생각은뭐냐하면그렇게하고나면관리지역에대한가이드라인도만들고기본구상을하는것이지세부적인지역까지하는게아닌데그시간도꽤걸리기때문에빨리준비해놓고나서가이드라인에맞춰서거기서떨어진지역에대해서대응을해주기위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갔는데8월1일날중지가된게그시기가좀빨라가지고그런것같은데이것은위원님이보시는관점도맞고또과의생각도맞기때문에이것은하여튼잘정리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용역이지금단순히가이드라인만설정하는용역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가이드라인은국토부가이드라인이미나와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국토부가이드라인은어떤기본적인가이드라인이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국토부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해서우리시실정에맞게맞추는것아닌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이게지금어정뜨게이렇게된게좀이해가안돼요,저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냥그렇게이해좀해주십시오.저희가시간을단축하기위한어떤그런열정이었다고그렇게좀생각해주십시오.
윤해동위원
이게작년10월에용역기간이,용역이작년10월부터시작이됐는데그2030중간타당성검토용역이언제발주됐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작년3월에했습니다,3월.
윤해동위원
작년3월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작년3월에2023년3월부터하고있었다면그용역을하고있는중간에이용역이발주된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시기적으로안맞다는얘기죠,그러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어떤용역이나어떤공사나그절대시간,절대공사기간,절대용역기간이필요합니다.그용역기간을줄이려는거였지저희가그런사항을전혀고려하지않은사항은아닌거고요.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만앞으로는연계되는사업을면밀히검토해서용역발주시기를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이번용역은가이드라인을만들기위한용역인거죠?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용역이끝났다해서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리스트가나오는것은아니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런것은아닙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관리지역리스트는언제쯤나오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민간이이제,
윤해동위원
이가이드라인을보고정하는거예요,나중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이가이드라인을기초로시민들이,주민들이,개발을요구하는지역주민들이제안을하시고그것에대한주민공람등관련절차에따른,
윤해동위원
그러면이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지정하려면기준이있어야겠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기준도이번용역에는없는거고요,어쨌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절차와기준과,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가이드라인정하는데이렇게많은시간이걸리고중간에부득이용역을중지하면서까지이렇게기간을정할필요가있었나저는그게좀의아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면밀히검토해서내실있는용역이수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이용역업체가보니까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서울강남이거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서울강남업체로한특별한이유가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입찰이었다보니까요.
윤해동위원
제가왜지적을드리냐하면저도사업을해봤습니다마는타지,그러니까사무소가서울강남소재죠?타지역에있는업체들은요그지역을잘몰라요.물론오씨에스이업체가우리안양시용역을많이했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하지만이관리지역에대해서는많은경험,
윤해동위원
우리안양시에대해서용역을많이해서우리안양을정말잘아는업체라면제가또이해를하겠습니다.그런데만약에그렇지않다면저는우리안양시업체가이런것을해야된다고봐요,특히이런건은.제일잘알거든요,우리안양에있는업체들이.왜굳이이것을,2억5천만원되는돈을굳이서울업체를쓰는지저는조금이해가잘안됩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안양시의기술여건이나자격이된다면또계약법에서허락을한다면다음부터는안양시관내업체를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설령외부업체하고계약을하더라도요저는우리안양에있는업체하고좀컨소시엄을했으면좋겠어요.체크하는부분도있고제일잘알거든요,그분들이?그런노력을좀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제가국토부가이드라인을봤어요.여기보니까‘가로구역면적확대’해가지고1만제곱미터를2만제곱미터까지가능하다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우리안양시에도이렇게적용이될까요?예측하시기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가이드라인을만들게되면서각지역샘플링시뮬레이션을통해서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왜그러냐하면2만제곱미터면신축세대수로따지면600세대가넘어갈것같거든요,지금?그런데600세대면상당히많은,이게작은단지가아니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우리나라에있는거의대부분의법들도500세대를기준으로해서규제가완화되고적용되고이런게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은500세대를훌쩍넘어가기때문에600∼700세대가돼버리면상당히큰거예요.그러면이기준이과연우리안양시기준에맞겠느냐가저는이것도조금우려가되고요.어쨌건정리를하자면요앞으로우리안양시에관련된조사용역이나이런것들할때에는저는우리안양업체가같이,독자적으로못한다고그러면컨소시엄이라도했으면좋겠습니다.제일잘아시는분들이하셔야되는거거든요,특히이런것은?그것고려좀해주십시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제가세입에서금액이크지는않지만있어서궁금해서질의를드렸었고요.뒤에소송비용대략987만원정도되는게정리가되어있는데체납된건도있고미납된건도있는데이게이후에도혹시계속밀리게될경우에는우리시입장에서처리가어떻게이루어져야되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납부독촉하고한2∼3회독촉을하고요.그독촉이돼서납부하지않는다면법원에명시집행신청을합니다.그러면그결과에따라서,재산명시신청의결과에따라서재산이있는경우압류처리하고요재산이없는경우는처리를또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일단부과일이올해’24년도로잡혀있어서올해세입으로일단은다책정을한것으로보면될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러면실제로지금이대략980만원중에우리세입으로잡힌것은납부된금액만해당되는거고나머지는아직못받은세입이라고보면되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이후에도한번연말즈음해서다시한번또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한것중에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지하주차장조성사업및현황이사업이,저도이때도지사님민생현장맞손토크현장에가있었거든요?벌써한2∼3년됐죠?’22년도에그때했는데,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22년도하반기에.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런데아직,이게’29년4월에완료되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엄청,원래이렇게공기가길어요?중간에설계변경이라든지또문제가있어서길어진건지아니면원래계획이처음부터2029년4월을준공기점으로해서했는지이게좀궁금합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공사를하게되면공사기간산정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에따라서저희가산정한공사기간이고요.아시다시피이제주50시간근무가되다보니까공사가대부분4시에종료가되는시점입니다.그러다보니까공사기간은충분하지않은것으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당초부터그러면’29년4월준공을예상하고서이사업을실시하셨나요,그러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사실은지방재정투자심사그것이6월달에통과되다보니까그이후로계획을잡게된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년정도걸렸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투자심사시점까지.
병일
최병일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완료가2년에거쳐서통과가됐는데그전에는타당성용역이라든지그런것또철거이런부분밖에없었는데제생각에는‘되게사업이길게왔다’이렇게느껴져서혹시진행과정에무슨문제가있었나싶고요.또지방재정투자심사끝나고나서우리특조금이내려오나요?아직특조금내려온것같지않고지금용역중에있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특조금은저희가설계예산을세우게되면하반기에내려오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이번하반기에50억이내려와요,그러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여기에아직‘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수행중’이라고되어있는데최종보고서는지금안나오고어디까지진행하고있는거예요?몇퍼센트정도진행이됐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올4월달에착수를했다보니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올4월에하셨어요?얼마안됐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얼마안됐고저희가그사이에지금보시는안양4동주민커뮤니티이런게또6월달에지정이되다보니까사정변경이생겨서여러가지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결국용역수행중인데착수보고서도,착수보고회라든지이런것만지금한번정도진행한거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착수보고만이루어진상태고요.그런상태에서현황조사그리고이주민이나주택조사여러가지현장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런상태에서또안양4동이새롭게계획이추가되다보니까여러가지를지금자료수집과검토하고있는단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용역은올말에는완료가되는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용역은내년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말이에요?2025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2년정도나걸리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사업이라는게우리가계획하고설계하고바로진행이돼야되는데계속미뤄지다보니까인건비라든지또그기반시설이라든지이런것들이자꾸바뀌면서공기가자꾸늘어나는것같습니다.저도’22년도에이부분이금방이루어질것같았는데아직까지도2029년이될지2030년이될지조금더두고봐야되는이런것같아서한번진행상황을좀여쭤봤고요.저도지속적으로이것과관련돼서보고할사항이있으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관련인데요.이것청사도새로짓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청사가포함된주민커뮤니티시설입니다.
윤해동위원
주민커뮤니티시설이청사안에들어가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어떤명칭이라고생각을하시면됩니다.요새주민커뮤니티시설과행정복지센터의구분이없는게사실이고요.또행정복지센터라고하기에는우리가특조금을받기에도에서좀부담스러운명칭이다보니까저희가통합할수있는명칭,주민커뮤니티시설이라고명명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주민커뮤니티시설이라고하다보니까청사까지다시짓는거냐아니냐헷갈리거든요,이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럴수있습니다.그런데포함되는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얼핏듣기에는주민커뮤니티시설이행정복지센터안에들어가니까큰규모로보면행정복지센터신축으로해야맞을것같은데이렇게하니까좀헷갈려요.지금이것에대해서건축설계를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지금은설계전의단계인,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설계용역을발주하기위해서지금예산을올리신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요즘에전기차화재사고많이기억하시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여기에서보면지하에다가공영주차장을넣는다고되어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전기차화재최소화시키려면지상주차가필요하지않을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설계공모시설계지침서,설계과업내용서라든지그런부분에명시해서전기차는지상주차로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것꼭반영하셔가지고요전기차는가급적지상으로할수있도록공간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일반분양청약세대가「주택법」위반으로계약이취소될경우취소된주택은어떤절차로재분양되는지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또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받은계획서등제출자료도제출해드렸습니다. 또곽동윤위원님께서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타당성용역진행상황에대해서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현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지금용역어떻게진행되는지질의드렸고눈에띄는이후계획에서의변화는아무래도주민공람및시의회의견청취이기간이한2개월정도밀린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기존에는8월에시작되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이렇게밀린배경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을좀요청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도정기본계획타당성용역을추진하면서그동안에많은지역의민원이라든가그런것이많이접수가되었습니다.그런현안도또검토를하고그러다보니까조금지연이된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만약이공람이진행되면방식은보통어떻게진행하게되나요?홈페이지를통해서도공고하고실제로와서보시게되는건가요?어떤식으로진행되는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민공람?
곽동윤위원
네.공람이어떤식으로실제로이루어지는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민공람은법적절차진행중의한가지인데우리안양시홈페이지에고시가되고또여러가지SNS로이렇게다공고가됩니다.
곽동윤위원
저번시정질문도있었고부서에서도아마계속여러민원들에대한부담이좀있으실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래서혹시부서에서는중간보고회이후에지금까지계속민원들에대해서전반적으로어떻게대응하고계시는지간략하게답변이가능하실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은민원사항에대해서는어느정도다검토를하고있고요.앞으로설문조사라든가또지금향후계획에나와있지만주민공람또시의회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심의이런행정절차를거쳐서‘내년초정도에고시를목표로해서준비중에있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마지막으로질의하나만더드리자면주민공람이밀렸지만사실이후고시계획까지,최종일정까지밀리지는않는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시간이좀부족한것은아닌지어떻게생각하시는지까지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최종고시는크게밀리지않을것으로보고있고요.지난해부터올해2년째올연말에거의용역이마무리가되는데계획대로그렇게추진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자리에서예산심사다보니까더구체적으로질의를드리기는어려울것같고또부서와도소통하면서추가적인질의들은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아주상세하게답변을주셔서지역건설산업활성화관련해서는제가질의드릴것은없고이내용대로,서면에저한테자료주신대로꼭이렇게해주시고좀더자기일이다생각하시고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일반분양관련해가지고이게「주택법」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이게주택과가소관인가요,도시정비과가,도정법이면도시정비과지만이것은주택과소관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주택법」은주택과소관이지만이게발생사업소재지가우리도정법에따라서재개발사업대상지이기때문에저희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가지고제가더이상말씀을안드릴게이것자료하나만일처리하셔가지고상황사실확인하셔가지고저한테말씀주시기바랍니다.진흥아파트관련해서분양을받았는데세가구가자격조건이안됐거나어떤서류상미비한것으로해서분양취소가됐어요.그래서59타입한군데는본인이가서5월10일날자진해서취소를했고보증금들어간것은환불요청을했어요.그래가지고환불요청금을지금받는중인데,계산중인데,이게지금과장님이주신자료대로재공고를통해서분양이돼야되는데재공고가아닌직거래를통해서분양이됐나봐요.그래서국토교통부실거래공개시스템들어가면나와있어요.’23년도에직거래된것으로진흥아파트거래현황이나와있습니다.이것일단공개모집을한후에분양을해야되는데그런절차를안밟고한부분에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이것을정확하게파악하셔가지고저한테이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드릴게요,자료.설명하실수있으면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지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것에대해서저희가조합으로부터이「주택법」위반사항에대해서확인을해봤습니다.3건부분인데다이게장애인특공,신혼부부특공이2건이고일반공급1건이되겠습니다.다위반내용은위장전입으로아마위반사항으로적발이되어계약이취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것을다확인을해봤는데계약이취소가3건이다완료가된상태고직거래,수의계약으로갔다거나,조합에서,이런사실은아니고앞으로입주자모집승인을받아서재공고할그런계획으로조합에서추진하고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지금직거래돼가지고여기되어있는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자료까지확인을해봤거든요?그런데직거래는아니다.또직거래를할수없도록,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여기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이게잘못된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은아마다른,이3건에는해당이안되는것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1건얘기하는거예요,59타입.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1건도아마수사결과에위장전입으로적발이되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것은알고.그래서취소가됐는데재공고안하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그건도다시재공고해서모집을하려고지금조합에서준비중에있다,이렇게지금.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지금직거래가됐는데무슨또재공고를해서해?59타입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직거래없었던것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다시한번파악하셔가지고요.그러니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은그런절차를밟아서재분양했으면아무문제가없어요.그런데그런절차를안밟고재공고를안한상태에서조합에서직거래를했는지시공사에서직거래를했는지모르지만재공고없이직거래했기때문에문제가된다는거예요.사실확인을정확하게하셔가지고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좀더확인을해서별도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3개취소된것은맞아요,그사유가.그후에관련돼서좀더명확하게해가지고알려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제질의는아니고요김주석위원님질의관련해서제가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보면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서‘지역건설업체참여’,‘지역건설근로자의사용’,‘지역업체에서생산한건설자재를구매하거나사용’이렇게되어있는데요.참이게한정적이고좀어렵죠.지역건설업체가혹시몇개나있습니까?여기서말하는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기반시설공사를할수있는지역건설업체가몇개나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제가관내업체수는파악을해보지않았지만관내업체로한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관내업체를하고있다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윤해동위원
기반시설공사하는데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니,관내업체.업체수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해봤는데관내업체로,
윤해동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저도재개발·재건축을20년이상한사람이에요.그런데전국에있는대부분의조합현장에서요대부분다서울업체가합니다.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리고지금여기에보면안양시에소재한공사업체가얼마만큼하도급을받아서하는지잘모르겠는데요대부분서울업체고요.그리고지금여기서말씀하신지역건설업체,건설자재,좀그래요.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를들어서어떤조합의아파트를설계한다이거죠?설계를하면아마우리안양지역의재개발·재건축현장에대해서설계리스트를한번쫙뽑아보셔요.거의99퍼센트정도아마서울업체일겁니다.물론이게이용역의특성상메이저급이할수밖에없고요경험많은회사들이할수밖에없어요.그러다보니까계속밀리는거거든요.왜냐하면했던데는계속실적이올라가고실적이부족해서못한업체는계속실적이그대로이기때문에자꾸자꾸밀려서나중에는설자리가없어지게되는겁니다.그런데서울에서메이저급업체가와서하더라도우리안양에있는업체하고컨소시엄을맺어주면우리안양에있는업체도실적을쌓게되겠죠.그렇게해서몸집을불릴수있는거예요.제가알기로는,글쎄요,제가정확하게파악은안해봤는데우리안양시재개발·재건축현장에서설계업체가우리안양시업체가있을까요?있나요,컨소시엄이라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설계업체요?
윤해동위원
예,설계.설계로만일단본다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몇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정동건축이라든지,
윤해동위원
몇개있어요?그런데현장은굉장히많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는이런부분이굉장히안타깝더라고요.그러니까저도업체로서일을해봤지만그런것은있어요.업체입장에서는만약에시에서조합에다가‘우리지역업체하고컨소를하십시오’딱한마디만하면돼요.두마디도필요없습니다.이한마디만딱해주면조합에서는우리지역업체를쓸수밖에없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인가때라든가인가조건에관내업체,자재,인력이런것을사용할수있도록권고도하고조건에또부여를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중요한것은요공사업체같은경우는그렇지만용역업체,이용역이라고하는것은종류가많죠.설계일수도있고요재개발·재건축관련용역이삼사십개넘죠.굉장히많습니다.관련용역업체가항목이30개,40개가넘어갈거예요,아마도.그런데그중에제일큰게건축설계인데이용역업체는,특히설계는하도를할수가없죠.이것은조합하고직계약하는겁니다.그러니까조합에다가얘기하셔야되는거예요.시공사다필요없어요.조합하고설계업체하고직접계약을하기때문에조합장님한테부탁을해야되는거죠.그래야조합장님이설계업체입찰공고를하거나자기들이뽑을때지역업체‘컨소’하라고그입찰조건을넣을수가있는거예요.그리고설계를제외한다른용역같은경우는요이것도거의다조합하고직계약합니다.거의그렇죠,거의.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조합장님하고대화를하셔야돼요,이것은.조합장님한테얘기를해야조합장님이집행부내부에서상의를할거고집행부에서입찰지침서를만들때이관련업체들은우리안양시업체하고컨소시엄을할수있도록유도를해주셔야,그게극초반이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조합장간담회라든가회의시에그렇게권장하고유도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재개발·재건축현장착공이들어가면착공들어가기전에재개발조합,메이저급시공사하고업무협약을체결합니다.관내업체,여러가지를이용할수있도록,
윤해동위원
그런데요재개발·재건축특성을아실지모르겠는데요보통정비구역지정되면업체다뽑아놓습니다,미리.예를들어서준공때필요한업체도미리뽑아놓습니다.왜그럴까요?그러니까준공때필요한용역도요조합설립이되자마자다계약을대부분체결을해버려요,미리.그러니까착공들어가서백날얘기해봐야이미뽑힌업체예요.바꿀수가없어요.그타이밍을잘잡으셔야되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실제저희가준공도되고착공,지금현재진행중인현장도많지만저희가그동안에’21년부터지금현재까지관내업체추진실적을보면그래도많은실적이쌓이고있습니다.보면하도급이라든가또지역근로자,장비사용,자재구매이런실적을계속집계를하고있거든요?지금까지보면한40,이게금액으로는굉장히큰금액이,관내업체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집계가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무튼부탁드리고싶은것은요아까말씀드렸지만준공시에필요한업체도조합설립이되면바로뽑아버리거든요?조합장님이언제탄핵될지모르기때문에미리뽑아버리는거예요.그래서조합설립이되자마자그리고조합장이선출되면바로그조합해서대화를좀하셔가지고요,극초반이거든요?극초반에우리안양시소재업체가들어갈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좀해주십시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김현옥과장님.민원사항이최고많은지역이아마도시정비과이지않나싶습니다.어쨌든김현옥과장님께서는그말도많고탈도많았던냉천지구를다수습하고팀장시절에그민원을처리하는데진짜천직으로알고달인이라는,민원해결사라는그런명칭까지얻었다고소문을들었습니다.그래서어쨌든민원처리하는데는자신이있다고그렇게하셨어요.그래서아마잘민원처리에,지금정비가,안양에서재건축·재개발이엄청나게많잖아요.그런데서민원들이얼마나많겠습니까?요즘도지금데모하고그러는것에처리하시느라고아마고생이많으리라생각을합니다.그리고얼마전에우리인터넷사이트에올라온,민원사이트에올라온소곡지구,임곡지구거기에대해서임대아파트,일반임대사업자에게임대사업자를분양해서임대사업자가지금8년에서10년까지로변경이됐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그분한테300채정도이상의임대아파트를분양했는데아마지금한59정도면그게꽤가격이나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거기보면계산을해보면1억7천정도로그분이분양을받았더라고요.그래서저는안타까운마음이,우리나라가지금주택보급률이120퍼센트로알고있어요.그런데지금주택보유율은자가주택률은50퍼센트정도라고알고있습니다.그게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데대해서지금집을못사는부분들은어려운사람,취약계층들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러기때문에그취약계층을우리가정부에서,시지자체에서지원하지않으면계속취약계층으로남아있을수밖에없어요.그러기때문에그런사람들을구제해줄수있는방법,지원방안그런것들을찾아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래야만그분들도일어설수있는힘이되고어디엔가언덕이돼서중산층이되고그렇게할수있는기회가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청년들이나젊은사람들지금‘영끌’을해서주택을사가지고지금융자프로수가올라가서이자율이올라가서힘든시기를많이겪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이런분들을지원해줄수있는대책을조금만바꾸면이런분들을구제해줄수있는일이난충분히있다고생각을해요.제생각이틀릴수도있겠지만제생각을한번,여쭤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아마우리재개발·재건축의임대주택부분을염두에두고질의를하신게아닌가생각이되고요.재개발임대아파트는그렇습니다.재개발임대아파트는사회적취약계층을염두에두고만든그런의무적인임대아파트가아니라구역내세입자라든가또권리가액이낮아가지고무주택세대주가된다거나또는분양을포기한자를위해서,구역내정비사업으로인해서주거지를상실하는세입자라든가소유자를위해서하는그런임대주택이거든요.위원님께서지금질의하신사회적취약계층이런부분은아마LH에서매입임대라든가행복주택,통합임대이런국가적인차원에서접근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런것밖에없어요.그러면그사람들은계속임대로평생동안살수밖에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평생임대예요.그래서그분들을구제해주기위한,중산층으로갈수있는기회를주기위한그런제도를만들어야된다는얘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자체에서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노력만하면가능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재개발임대아파트는지금8년에서10년으로됐지만지금현재아마조합에서준공이되면임대사업관리자한테통매각으로넘어가서운영‧관리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조합은이전고시가되면1년이내에해산총회,해산을하도록도정법에정해져있기때문에조합이임대주택을운영하기위해서는10년이상조합이그대로존치가돼야된다는그런결과거든요.현실적으로지금우리재개발·재건축의임대주택관리차원에서는현실적으로어렵지않나그런부분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주체가문제인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관리주체가문제인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죠.10년동안관리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
경숙
김경숙위원
10년동안관리주체가문제인거예요.그래서여기보면지금한1억7천에분양을해요.이것을팔게되면그때가면한4∼5억정도됩니다,10년지나면.그러면그만큼그사람들을중산층으로만들어줘요.5억짜리아파트주인이되는거예요.그래서부가가치를올려주는역할이죠?그런데이것을어떻게관리‧운영을할수있겠냐하는제안을드린다면어쨌든우리시는그런방법을찾아서도이렇게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을까생각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이게문제가관리주체예요.관리주체는우리도시공사가있습니다,도시공사.그렇죠?도시공사가만들어져있잖아요.역할만해주면돼요,역할.어쨌든우리가행복주택도있고베이비주택도있고공공분양으로청년주택도많고여러가지로있지만이런주택들도마찬가지예요.이사람들을주택을해주기위한그런일들을해줄수있으려면얼마든지해줄수있는데이사람들을다임대자로그냥해주는거예요,평생동안.굳이그럴필요가없이주택을가질수있는기회를부여해준다면얼마든지해줄수있는방법이거든요?이게어떻게하면되냐하면요지금청년주택도그렇고우리가전세자금대출도해주고요전세자금대출이자도보전을해주고있어요.그렇죠?그런데이분들이1억7천에분양을받아요.그러면여기에서지금전세사는사람도이것도전세값으로,취약계층으로어려운분들은,이돈있는사람은전세살고있는사람들도있어요.그렇죠?그전세자금으로도얼마든지충분히분양을받을수도있고요.그리고이보다더못한금액을1억정도를갖고있다고생각을해요.5천정도있다고생각을해도여기에서그분들이융자를받게해요,융자.그러면융자를부을수있는형편이못되잖아요.형편이못되는사람들은우리가여기에서융자금액을지원해주는게있잖아요,이자금액을.지원해주는부분도있잖아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있죠?그런부분들로채워주는,그렇게해서유도를해주는그런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내용하고우리재개발임대아파트의취지라든가이것은조금다른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것은다른데임대아파트를이렇게해서,지금방송에나오는것보면기업형임대사업자를또만든다고그래요.기업은또안전하잖아요.전세사기같은게없어질수있기때문에기업으로만드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부분은민간이임대하는그런부분을,
경숙
김경숙위원
일반임대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공공임대로많이확대‧공급하고그런정책은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일반임대사업자들이이사람들은100세대,1천세대1만세대를갖고있는사람도있어요.이런사람들다부자들이고갑부들이에요.그렇죠?이런사람들을위해서임대사업자를이렇게해주니까이게계속적으로주거를,자기집을갖지못하는분들이많아지는거예요,점점점.저렴한가격에이런사람들을도와주면반값아파트잖아요,이게,반값아파트.그러니까주택공사나우리도시공사나이런역할을해서이런일들을우리가전세자금대출식으로해서돈을융자받게끔해줘서이자지원을해주는부분하고그사람들이조금만더부담을해도이런것들을원하는사람이있지않을까해서그런분들을모집해서이렇게하는사업을추진을안양시가선도적으로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너무안타까운상황인것같아서제가한번질의했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질의하신내용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만지금현재제도부분이라든가이부분하고는좀다른것같습니다.물론이자지원이정도는충분히할수가있죠.그런데소유권의문제이런부분은재정이라든가이런게엄청나게들어가기때문에그것이민간으로,사회의취약계층으로넘어간다는것은굉장히어려운것으로,우리가청년임대다뭐다이런것을시가매입을해서결국10년이고얼마이상살면민간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시가매입을하는중간단계만하는거죠.그사람들한테돈을받잖아요.그러면금액이필요가없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래도공공의자금이어마어마하게들어가거든요.집값이,
경숙
김경숙위원
다지금임대를받는데요?1억7천에대한금액을다받잖아요.그냥중간다리역할만해주면되는거라고난생각을하는데.어쨌든국가적정책이기도하고제도이기도하지만그래도안양에서그런선제적인정책을도입했으면좋겠다는말씀에서말씀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런부분좀더고심한번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과장님명석한두뇌로,추진력으로검토를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으시죠?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정모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건축과장이정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안양시건축위원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한것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대체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김경숙위원님께서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하는역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정모건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는잘받았고요. 일단건축위원회,서면에서내용이잘나와있어요.서면자료중에보면‘건축위원회전체108명에게심의일정사전안내등을통해모두균등하게참여할수있도록하겠음’이렇게되어있어요.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제가자료2023년도서부터’24년도것받았는데몇분은열번중에한두번빠지고계속나오셨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위원님께서일리있는말씀해주셔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더얘기안할테니까요과장님이여기답변서주신대로이렇게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개공지관련해서도마찬가지예요.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지속적으로공개공지실태조사및조치를통해공개공지가시민의휴게공간으로적정하게유지‧관리‧제공되도록철저를기하고자합니다’.이렇게꼭약속지켜주셔야돼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몇년동안시민의쉼터로써야될공개공지가그냥불법건축물로돼가지고1년에이행강제금한번만내면끝이야.이런부분에대해서적절하게,이것적법하지못한행위잖아요.서면답변서대로시민의품으로돌려주셔야됩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치계획제출요구.너무상세하게잘적어주셨네요.이것얼마전에,아까우리윤해동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여기국장님계시지만얼마전에공정위에서2023년도에지자체에다가이것은불공정하다라는이런공정위판결도있었어요.그렇지만우리는안양시에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에따라서적법한절차에따라서50퍼센트정도까지는조례에서지역업체쓸수있게끔되어있잖아요.그런관심가져달라는말씀이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에국장님이하과장님들,팀장님들이좀더,공문만한장보내서할게아니라아까윤해동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조합설립되면조합장님하고할때미리공문만보내지말고가서사전에지역업체를위해서우리지역활성화를위한이런방향에서하는논의도좀하시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적법한것은주무관님들이나팀장님이나다해도돼요.안양시조례에나와있는데뭐가문제야.그래서그런것부탁드리는겁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대로,작성해주셨는데너무상세하게해주셔서지금처럼계속적으로이렇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해주시기또당부를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건축문화제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금건축문화제는건축과에서주관하는것맞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대부분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하고있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김중업건축박물관의소관이문화관광과밑에문화예술재단밑에안양박물관밑에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되어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건축문화제를하고자하는데불편함이나이런것은괜찮나요,사업추진할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물론협조를받아서하는그런사항이있는데재단하고그쪽관계부서에서많이배려해주셔서협의만잘된다면다이해해주셔가지고하고있습니다마는,
윤해동위원
만약에김중업건축박물관이건축과소관이라면더편리하지않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마더편리한부분이있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는김중업건축박물관이왜이름이박물관인지를일단모르겠어요.‘김중업건축관’또는‘김중업건축문화관’이렇게해도되는데왜굳이‘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명칭을정했는지일단이해가안돼요.그러니까이게박물관이라는이름이들어가다보니까안양박물관소관이되어버리는거거든요.그런데건축이박물관일이유는사실없거든요?그래서저는그명칭부터가조금이해가안되고.그다음에답변서맨밑에보시면요더많은인원과예산,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했는데건축박물관에서필요하다는거예요,건축문화제를할때필요하다는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무래도건축문화제하고플러스해서알파로그런요소들을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
윤해동위원
그래서저는,건축문화제가지금5회째인가요,4회째인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문화제로는4회째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경기도에서한번한것합치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경기도에서2022년에공동으로개최를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지금이네번째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네번째가됩니다.
윤해동위원
네번째인데보면예산과지출이점점점점늘어나고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예산과지출이늘어난다는얘기는무슨의미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전에는건축문화상이라고2003년도부터건축문화상페스티벌이라고하는것으로추진이됐었습니다.조금규모가작은거였죠.그러다가저희안양시가사실선도적으로했고또경기도지역여러시군에서참여하게되면서규모라든지행사내용이런것들이많이확대가됐습니다.점점확대된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규모나내용이확대가됐다는의미인거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이런추세로봤을때앞으로더늘어날것같습니까,줄것같습니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더늘어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더늘어날것같죠,누가봐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대비를해야되겠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보사환경위원회있을때부터이것2년동안계속지적했던사항인데요.김중업건축박물관이참전국최초로,대한민국최초로건축박물관이라고얘기를하고현재까지도전국유일이라고얘기해요,유일.건축박물관이우리안양밖에없대요.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김중업건축박물관이있다는것을아는사람이몇명이나될까’제가이런의문을2년동안제기를했어요.사실우리안양시민중에서도건축박물관모르는사람많아요.하물며타지역에서과연김중업건축박물관알겠느냐.그리고또전국유일,최초임에도불구하고,그러면굉장히상징성이있는거잖아요.그런데도우리안양9경에못들어가있어요.좀뭔가이상하지않습니까?제가그래서‘왜그럴까,그러면.’참연구를많이해봤는데김중업건축박물관이건축인데중요한것은건축전문가가한명도없다는문제가또있죠,이게박물관이다보니까.그런데건축물을방부처리해서보관하는것도아니고좀이해가안되지않습니까?저는김중업건축박물관은건축관이나건축문화관식으로바꿔서건축과에서소관해야된다고봐요,기본적으로.그래서제가그것에대한데이터를계속만들고있거든요?심지어는문화예술재단대표님하고얘기해보니까너무옳은얘기라고하더라고요.‘그것은정말합리적인의견이다’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제가시장님한테도얘기했어요.이것문제있다고했더니시장님도‘오!’고개끄덕끄덕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게물론다른요소도있을수있습니다.박물관으로굳이한이유가무슨보조금을받을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저는‘기본적으로건축과소관이돼서건축과에서전문적으로관리를해야된다’이렇게보고있고요.제가필요하다면이것에대한공청회나간담회까지개최를하려고그럽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것에대해서제가지난번에한번얘기했었죠,건축과에서좀검토해달라고요.검토혹시해보셨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전에깊이있게생각을못했던것은사실입니다마는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서위원님사무실에서또건축사협회하고같이여러가지논의를했습니다.그런데정작문화관광과하고는협의를못한상태인데대부분이건축하시는분들은‘상당히긍정적인요소가있고효과가있을것이다’,기대하고있어서위원님과또여러위원님들과소통을하면서논의를했으면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기존에이게잘못되었다,잘되었다라고판단하기전에제자리를찾자는거거든요,저는.제자리를찾아서본연의기능을다할수있게그리고건축과에서대표적으로건축문화제같은행사를할때좀수월하게할수있도록저는그것을바라요.제가그맥락에서또지난번에자료를보다보니까안양건축문화제가운영규칙으로되어있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발의를하려고하는게‘건축문화제운영규칙이아니고건축문화제운영조례로바꿔야된다’이렇게해서제가발의서를낸상태고요.그래서이런것들은건축과에서검토해주시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게지금건축과만독단적으로결정할사항은아니고어찌됐던간에조직이바뀌는거니까시전체에서협의를할사항이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문화관광과하고좀협의를해주시고요.과대과로안되면,국이또다르니까과대과가또안되면국대국으로해서협의좀해주십시오,이것에대해서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면밀하게검토해주시고요.저는빨리좀바꿨으면좋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윤해동위원님이한것저도거기여러번참석을해봤는데지금좋은지적사항같고요이것은적극검토해볼사항으로보여집니다.한번적극적으로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이정모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서면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경숙위원님과최병일위원님께서주거복지센터의역할및운영현황과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추진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치계획서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태규주택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박태규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또아까설명을좀들었습니다. 내용들어보니까우리주택과에서되게많은일들을해온것같습니다.지금저한테설명했을때국‧도비지원사업과경기도사업또지자체사업이렇게나누어서많은사업을하고있는데요.아까우리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했던내용이좀반복되는것같아요.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을안양시가지금잘하고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자랑한번해보세요,얼마큼성과를이루었는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사업과관련해가지고주거복지센터를운영하는데요.주거복지센터에서여러가지업무를,주거복지급여라든지모든업무에관해서많은일을하고있는데요.한가지예를들면이런것을성함을밝히기는어렵고요올해자살시도하신분이있는데그분이사업을하시다가어려움을당해서자살시도까지가셨는데그런분을우리가보유하고있는행복공간주택으로이주를시켜가지고금년6월말쯤에거기서거주하다가새로운일자리를찾아가지고지금일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주거복지센터의코디네이터들이적극적으로밀착지원해가지고이런어려운사람들을지원해주고하는그런개념으로모든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저도주거복지센터사업에대한목록과내용을보니까정말많은일을지금하고있는것같아요.그런데많은분들이잘모르는경우도있고저도답변서를보고설명을들으면서우리팀장님이센터장의역할을하면서안양시에서신청도받고또지원도해주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인원은지금조직구성이기간제2명포함해서센터장,직원해서5명이하고있는데안양시에취약계층이꽤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가능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안양시재원으로는좀어려운거고요.이게국‧도비지원을받아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사업을.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예산보다인력이나이런게가능하냐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인력은지금우리가작년에주거복지센터를개소했는데요올해부터인력이부족해가지고기간제2명을채용해가지고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7층별도공간이있다고그러는데새롭게주거센터라고만들어서공간이별도로생긴거예요,그러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안양의취약계층면담하면서지금지원한것도있지만신청접수에비해서지원은어느정도되고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항목별로다틀리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토털(total).취약계층이얼마나많이센터를찾아오고전화해서도움을요청하는지그현황혹시알고계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올해만전화나방문해가지고상담한것들이한800여건돼요.
병일
최병일위원
800여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원한것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거상향지원사업은69건이신청돼가지고지금36건이추진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좋은사례말씀해주셨는데정말자살시도하려고,경제상황이라든지주거상황이취약한그런안양시민의귀한목숨을구하고또새롭게사회에적응해서살아갈수있도록지원해준것은정말큰모범사례죠.그게또언론에도나왔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시장님도또거기방문해주셔가지고격려해주시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귀한생명도구하고정말필요한사람한테적재적소에잘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얼마나많은우리공무원들이나또과장님포함해서관심을가지고했는지이결과를봐서느껴집니다.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사업이정말취약한취약계층에게큰햇볕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국‧도비포함또시자체에서하는그런사업도있잖아요?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주거위기응급주택이라든지또뚝딱뚝딱집수리?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보면큰돈안들이고도주거복지에큰힘이될수있는것같습니다.가장큰복지는저는주거라고생각하거든요?우리가자고먹고할수있는공간이필요한데이런일을하는데있어서정말어려운점이있으면적극적으로소통하고알리고또아까처럼좋은사례가있으면많은분들한테알려서이런것에도움을받을수있도록홍보를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 지금주거복지센터에서하는일이여러가지다양한일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지금안양시에서위험에처해있는주택들이이주한주택이아마있을거예요.A등급,B등급,C등급,E등급그렇게나왔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E등급정도에서이주를시키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E등급정도되면이주명령을해야되는사항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그런지원은안양시에서하고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주명령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이주비용같은것그런것은지원해주고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주명령이후에재건축이든지이런사업을추진해야되는거고요.그게이주하게되면공가로남지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공가로남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에대해서관리하는것이지시에서그것을별도로어떻게지원해주는것은특별히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혀없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안전에관련된사항들은안전정책과의기금으로해가지고꼭안전에필요한것은직접할수도있는사항인데요그이외에는특별히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전세자금을해준다든가그런것전혀없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주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주하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하고이주거급여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이것은중위소득기준47퍼센트이하사람들을,저소득층을개념으로지금추진하는것들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여기서는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주거복지센터말고주택과에서그런지원은가능한가요?E등급이라서그분들이이주를해야될때전세비용이라든가그런것을지원해주는게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별도로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택과에서는없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혀없이그러면그분들이자기돈으로집을얻어서나가야되는거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상당한비용부담이되겠네요.그집을그냥공가로놔두면서,그렇죠?또다른데이주를해서전세를가든매매를하든매입을하든그렇게가야되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러니까모든건물이소유자가유지관리책임이있거든요.그런데그책임은있는데유지관리를안해서E등급까지간책임도또있어요.그러기때문에그에대한별도지원은없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저는또이주비용을시에서다부담해주고,위험하니까,그렇게했는줄알고있었습니다.그러고나서또지금추가로철거명령이떨어졌다고그래요.주택이위험하니까,E등급건물이위험하니까계속유지할수가없으니까그것을철거를해달라고하는데그것또철거비용이만만치가않잖아요.그래서또가중을해서이런고통을겪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아마시에서의대책이라든가그런방법은없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말씀하시는게지역주택조합을추진하려고하는그런지역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조합설립을추진하고있으니까요당분간에추진될거라고저는믿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다른지역은없어요,안양시에,이주시킨집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E등급짜리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E등급.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거기까지는상세히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없다는얘기이신건데,과장님모르시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양구청이관리하는것도있고,양구청건축과에서관리하는게있고또시청건축과에서관리하는게있고이런사항들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그런것도파악을해주셔가지고다음에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또하루빨리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분들이과중된경제적인부담이덜어질수있도록집행부에서역할을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최종원입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지역건설산업,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아마오늘이이것으로질의하는마지막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공사진행하느라수고많으셨고요.준공하셨다는보고도따로받았지만오늘자료로도잘확인을했습니다.해서혹시이용본격적으로시작하면서만약에건축쪽으로건물에서약간문제가있거나이럴때에는혹시시설공사과에서이후에또관리라든가사후에어떤게있는지간략하게그런부분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일단저희가하자보수기간내에있는공정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하고그것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후에도우리시설의사용주체인문화의집과도혹시만약에협조요청이있다면적극적으로잘들어주시고저도이후에만약에또필요한부분이있다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공사잘진행해주셔서감사하고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답변서잘받았고요.하나만당부며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우리안양시공공관련된이런건축을하는거잖아요?담당하는거니까.제가참고로최종원과장님께감사의말씀한번드리면우리동네에포클레인이것하나갖고계신분이관공서어디일하는데에서일하신다고그러더라고,포클레인1대인데.그래서‘아!잘됐다’이런얘기도들었는데하여튼우리시에서하는공공사업인만큼더적극적으로최종원과장님께서우리건설산업활성화차원에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답변서도잘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저추가질의하나만.신성장전략,
정완기위원장
이따가할거예요,마무리이따가.이따가말씀드릴게요.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마무리하죠,그냥,바꾸기전에.간단해요.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장우과장님,김주석위원님추가질의하신다고그러니까그것만잠깐받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FC안양전용구장관련해가지고예산안5억에대해서한번몇가지만더질의를드릴게요. 제292회임시회총무경제위원회,올해5월9일날임시회때입니다,총무경제위원회에서.그때는1억6천200만원예산이올라왔는데이때삭감된내용은과장님도잘아실거고.지금이오늘이9월4일입니다,9월4일.네달도안지났어요,네달.네달도안지났는데지금다시또바뀌어가지고5억이라는용역비가또올라왔다는것은이것은뭐제가뭐라고말씀을드려야되나,하여튼잘못된부분이라고더말은안드리겠습니다.하여튼잘못된거라고생각을하고요.또하나그때당시축구장만하는데거의한1천500정도예산이들었어요,그때.건립비용이1천500정도전액시비로.그때당시제일문제됐던게안양시현재재정자립도가한35퍼센트밖에안되는데재정마련,재원마련관련해서가제일큰이슈였었고향후에이것또되고나면은연간하자보수,유지비용이한15억정도든다고그때나왔었어요.이런문제점들,이런것때문에그때이게전액삭감돼서이렇게진행이됐던거고.과장님얼마전에7월25일날2시에비산공공복합체육시설타당성검토및사업화방안추진관련해가지고시장님이하의장님,총무경제‧도시건설위원,관계전문가,여기유한호국장님도아마참석하셨을거고또우리지금과장님도참석하셨을거고다들참석하셨어요.이때결과가뭐냐?‘재정상황을감안한현실적인재원조달방안검토’.또하나,‘시의장기적인발전방향과부합한계획수립필요’이게7월25일날하루회의한결과예요.지금한달밖에안지났어요.이런문제가있는데이런것을좀더충분히검토하고또한번더검토하고신중에신중을하셔서이사업은좀추진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끝으로한말씀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크게세가지인데요.첫번째는경기도에유예신청을해놨는데시간을갖고검토하는게어떠냐는말씀이셨고요.두번째는의회를몇개월도안됐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그냥답변만하시면돼요,답변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러면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경기도에유예신청을해놓은것은저희가변경된계획에따라서어떤사업을추진하겠다는취지로다가유예신청을해놓은겁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는저희가후속적인절차나이행여부를가지고서그유예를계속해줄건지여부를판단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유예를해놨다고그래서이것을마냥시간을가지고저희시계획대로할수있는그런상황은아닙니다.그러기때문에후속적인절차이행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두번째는의회에서부결된지몇개월안됐는데다시올린것에대해서걱정을말씀하셨는데이부분은저희가의회에서말씀하신내용들이타당하고그다음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시도공감하기때문에그것에대한대안으로방향을수정해서추진하고자올렸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또아까말씀하신것중에세번째에사업비충당방안,사업이진행되면시비가부족하게되면국‧도비지원이런방안을말씀하셨는데그렇기때문에지금이사업비충당방안을함께검토하기위해서종합운동장을개발하는방안을같이검토하는겁니다.그래서종합운동장개발을통해얻어진어떤수익금이나이런것을가지고서저희시재정이최소한으로투입되는방안을찾아서지금FC구장을복합화하겠다는말씀입니다.그래서지금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려면용역이반드시필요한사항입니다.그러기때문에위원님이걱정하시는내용들을포함해서용역을추진하면서잘검토해서시에어떤보탬이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제가그것3개에대해서다시한번반문을할게요.일단총량제관련해가지고경기도개발제한구역해제통합지침에보면강제조항이있고합의후결정할수있는조항이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쭉보면경기도개발제한구역해제통합지침해가지고제2장서부터쭉해가지고GB해제원칙총량관리제2항쭉해가지고2-2-1쭉해서‘가’,‘나’,‘다’,‘라’.‘라’까지는강제조항이고요.제가다읽을수는없고‘라’조항이뭐냐하면GB해제고시된날로부터4년이되는날까지개발사업을착공하지못하는경우,이것은강제조항입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밑에지금우리시같은경우에는쭉‘마’,‘바’,‘사’,‘아’이항에들어가는데특히‘아’항에보면‘총량지원후3년내GB해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신청을이행하지않는이런경우’또‘총량지원후1년내행정절차주민공람을이행하지않는경우’이런경우는경기도하고협의를통해서,강제조항이아니고협의를통해서다할수있는부분들이에요.여기지침서에나와있어요.내년’25년도5월며칟날총량제한제가걸려있으면끝난게아니잖아요.합의를통해서또연장이가능하잖아요.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또아까두가지말씀하신것관련해서저는급하다라는말씀이에요,급하다는것.종합운동장부지를활용해서용역을통해서재원조달방안을마련하면된다라는말씀은좀더신중히검토해서그것보다도더좋은대안이나올수있으니,용역하다가도지금중단이된거잖아요.어느정도검토가좀,아니한몇달이라도검토를한후에하면되는데사업도중에,용역도중에그만뒀다가한달만에시장님하고무슨위원회한번열더니용역비바로세우고이런것지적을하는거예요.좀더충분하게,연말돼봐야지금9월달이면3∼4개월밖에안남았는데재원조달방법더,운동장개발사업이아닌다른방법도있을것아니에요.연구를해보라는거야,좀더.그리고신성장전략과에서지금하고있는일들이얼마나많아요.인덕원개발사업,박달동스마트밸리사업,관양동일대개발사업이런것도지금잘되고있는것없잖아요,잘.지금다힘들잖아.돈이또100만원,200만원드는거예요,이게?1천억,2천억,3천억이뭐남이름입니까,이게?제가봤을때는지방채또발행해야돼요,이것.우리존경하는허원구의원님이얼마전에시정질문에서도말씀하셨지만방법은지방재원마련하려면지방채발행밖에없어요.이것1년에1천억,2천억씩막해줍니까?여건에맞춰서우리가지방채발행하려면그조건이되어야지지방채발행받는거지?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제가총무경제에서대안제시를한것을조금전에과장님답변을주신것맞아요.종합운동장종합개발이나종합운동장에대한대책을세우고주위에주택가가있다보니이것을방향을좀바꿔달라해가지고체육과에서25일날해가지고바로시장님지시사항에서신성장전략과로그냥가버려가지고지금용역이올라왔단말이에요.그때대안제시한것조금전에맞아요.그때저희들이대안제시하고제가최초에도그렇게대안제시했다고요.추후에아파트주변에다들어온다.문제가되니이전체를,그때체육과에있을때얘기예요.전체이전을생각해야지GB일부만해제해가지고는이루어질수가없다.어느업체가그전체개발이돼야지만사업구상이나오지빙상장,농구장을빼고서는안나온다고해가지고다시예산이삭감이된거예요,GB해제도일부만한다고또답변을받았기때문에.그런데과장님은6만2천제곱미터전체가GB해제를목표로삼고있는거예요,한번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미6만2천에대해서는물량을받은겁니다.
정완기위원장
받은거고또일부전용구장에대해서만GB해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6만,
정완기위원장
그후해제가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6만외에전체가한9만정도되는땅이있는데요.그중에6만에대해서물량을받은거고그다음에6만을받으면서거기에FC전용구장을하고그다음에FC구장에필요한주차장등을지상에배치하는계획으로검토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복합화를해서다른시설을이전하게되면지상주차장계획보다는지상에는체육시설그다음에FC구장을비롯해서농구장,빙상장등을평면에배치하고그다음에주차장은지하로다가변경하는그런방식으로해서6만에서다같이다배치를하겠다는그런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여기다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지금용역비예요,5억이라는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현종합운동장에대한것도용역에다같이다포함인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전체잖아요,지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전체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종합운동장지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종합운동장사업화방안및FC구장을포함한체육시설복합화계획모두포함하는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때제가총무경제에있을적에그방향을처음부터말씀드렸고그방향을설정해달라고했을때체육과에서너무부담을갖다보니까신성장전략과에서맡게된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직원은몇명왔어요,체육과에서,담당?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업무담당하던직원1명왔습니다.
정완기위원장
1명만왔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1명은버거울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일단은용역이제시작초기이기때문에기존에하던직원1명으로일단은업무를추진하고자하는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일단은지금답변은거의끝났으니까요이따추후에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계속해서하천녹지사업소답변인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잠깐하나만.
정완기위원장
잠시만요.
주석
김주석위원
금방끝나요.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추가질의.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지금전용구장같은경우는2차추경예산에올라온거지만저희의원님들이보면예산하고상관없는이런얘기들을할경우도있어요.그렇지만저희2차추경에올라온예산도우리55만안양시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한이런예산이올라온거예요.그래서다저희가지금얘기하는것도55만안양시민의삶의질,복리증진이런것을위해서얘기하는부분이니까예산서에없는얘기라고해서여기계신국‧과장님이나또뒤에특히팀장님들이그런오해를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단자리배석이석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자리다이석되셨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시작할까요?
정완기위원장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서혜원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하천녹지사업소소관맨발길조성현황및향후조성계획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는데요.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소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보통공원관리과가주무부서일것같은데이게또요청이들어오는다양한위치들을보면사실하천주변도있고또산도있다보니까일부러소장님앞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조성현황도보면사실작년에아마예산처음세울때는만안구‧동안구에크게하나씩있었는데아무래도수요가크다보니까좀더작은규모로도꽤많이조성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여섯군데가조성완료와추진중으로되어있고내년도는아마예산이확보된것은아니다보니까계획단계인것같은데.제가어떤질의를드리고싶었냐하면이게수요가아주높다보니까의회에서도좀빠르게조례가만들어졌고우리시에서도이조례를토대로사업들을진행하는것같습니다.저역시도지역을포함해서다양하게조성해달라는요청을많이받고있는데그런데한번이런다른관점에서도고민을해보고싶었던것은이맨발길의효과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는지해서이게유행을타고그리고아무래도시간이지나다보니까또여러다양한생각들이나오는것같습니다.그래서인터넷에사실몇번만쳐봐도간단하게쳐보면조선일보라든지또주요언론사를포함해서다양한매체에서이맨발길이건강에과연좋을까혹은전문가들이반대한다는입장을내는그런기사도이제는만만치않게늘어나는것같습니다.혹시부서에서는만약에이런자료를근거로‘맨발길조성을더이상하지말아야된다’이렇게주장을한다면우리부서에서는어떻게답변을할수있을까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부서의견도조금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에따라서그런부분이많이있는데요.사실은이게저희가위원님도아시겠지만옛날에자갈로된발지압장그것도한창붐이들어있어가지고많이했는데그게지금사실은다무용지물로되어있고거의방치되다시피되어있는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부서에서도다양한곳에,아주다양한부분에서요구가많이오고는있지만그모든것을다수용하지는않고있습니다.그래서언론에서말씀하셨듯이장점도있지만어떤피부감염이나아니면세균감염또관리의위험,이게일종의붐일수도있고해서신중을기해서지금하고있고요.지금2024년도조성한부분도기존에저희가시에서주체적으로한것은세군데정도고,지금예정중인거고나머지부분들은거의자연발생적으로이루어진부분에조금만어떤불편해소차원에서약간해주는사항이고요.2025년도에계획된부분도도에서수요조사가내려와서저희가가급적이런부분에도비를받아서,확정된것은아니지만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시같은경우에는하천변은사실상맨발산책길이없고대부분서울시나아니면그쪽에는거의둑방위에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시같은경우에는일단하천에는어떤침수위험이나시설물관리차원에서안하고있는사항이고요.기존에하셨던분들요구는많지만저희가아까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그런여러가지사유를통해서적정하게지금설득하고추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저도아직더자료들을면밀하게본것은사실아니어서저스스로도어떻게들으면이말이맞는것같고또어떤자료를보면저말이맞는것같아서고민이되는지점이있습니다.또주민들이이렇게수요가많은데이것을또어느정도수용해야된다는것에대해서도공감하고있습니다.다만너무무분별하게난립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마음으로이렇게질의를드린게있었고그리고또주민들이만약에길을이용할때안전에관한부분에대해서도같이신경을쓰면좋겠다는취지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오늘여기추경해당하는예산은아니다보니까오늘은이정도로하고이후에도제가부서랑지속적으로의견을나눌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일단은오늘소장님의답변과생각도잘들었고요계속지속적으로소통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저도전에이것질의한번했던적있는데이것을무분별하게늘리다보면유지관리비나추후에아까조금전에답변잘주셨는데이게관리가안되고유행이가버린다든가그러면이게또나중에문제가,그래서문제점이발견될것같이보여져가지고그때제가말씀을드린게있어요.좀지켜보고이용상황보고이용률을계속꾸준히관찰해서이용률이계속늘어난다그러면추가적으로할수있지만어느고점에가서떨어지기시작해요.그러면유행이끝나간다는시점이나오니까그렇게해서한번늘려보는방향도좀하시는것으로해주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좋은말씀이시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시에서주체적으로하는것은솔직히이게어떤유행처럼번져서다른지자체에서는엄청나게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시입장에서도안할수없는그런지경에와있어서사실은두개정도,만안에하나동안에하나정도는지금저희가주체적으로하고있는사항이고나머지부분은저희자연발생적인부분에서조금은환경정비를하면서위원님말씀처럼안전이나그런차원에서살짝도와주는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차차추이를좀보고어떤그런여러가지를검토한사항에서이것을또확대할것인지아니면추이를지켜보면서소통하면서해야될것인지는차차저희가의원님들하고소통하면서지켜보면서추진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그렇게좀해주시고요.이것을시민들이의외로많이저한테요구한다든가그런사실은거의없었어요.거의한두분정도‘맨발길이있으면좋겠다’정도지그렇게막급속도로해달라이런요구를받아본적이별로없는데어쨌든이게유행을타는느낌을좀받았으니까꼭이것데이터를한번잘분석좀해보세요,미리.관심을갖고얼마나시민이많이이용하시는지그시간대가있을것아니에요.한번잘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소장님.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는모두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안435쪽,하천시설물정비관련시설물종류및개소수제출과학의천쌍개울에서비산교구간수리검토용역결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자료로보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지역건설활성화관련업체로부터받은계획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임상훈과장님답변서자세히잘써주셨습니다.잘봤고요. 여기아까제가질의중에도하천변에자전거가들어오고나가고하는데색깔이달라서식별하는데그것은참보기좋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출입구가여기한곳만있지않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사람들이출입하고나가고자전거가들어오고나가고그러는길마다바닥에그렇게색깔로다바꿔놓으면훨씬더식별하기좋은데지금그렇게한곳이몇군데가있어요?제가보기에는지금한군데정도봤는데많이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좋은지적인데요.시인성을높여서자전거타는사람이거기에서주의를하고이래서사고를미연에예방하기위해서그색깔을다르게포장해달라고경찰서에서요구를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렇게해줬는데문제는예산이거든요,돈.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이문제라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래서저희가지금하천에진입하는자전거도로가그런데가한두군데가아니고엄청많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맞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저희가국‧도비나특조금을받아서,특별교부세를받아서자전거도로확장하는그런데에만공사를하면서색깔을다르게저희가시공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그공간이길이가그렇게넓거나길지않잖아요?그들어오는초입만색깔이바뀌어서누가봐도‘여기는진입로가있구나’,‘자전거가들어올수있구나’라는것을인지할수있어서그예산이얼마나들어가는지모르겠지만사고를예방할수있다면그돈은정말미미한돈이라고생각합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고요.저희가향후에예산을좀확보해서지금자전거도로교차지점에도색하는것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예산도많이올라왔잖아요.하천보수‧유지비가지금올라왔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사실지금저희가요구하는이예산은도색을하려고하는게아니고저희가하천시설물이종류가엄청많거든요.그시설물들이시간이지나면서노후화되고파손이되어서그것을신속하게정비하지않으면안전사고가나고주민불편으로인한민원발생이돼요.그래서저희가그것을해소하기위해서원래연간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가한6억정도가소요돼서본예산에6억을요구했는데예산이없어서3억6천이세워졌습니다.그래서1회추경에도2억4천을요구했는데시재정형편상예산편성이안된거고지금2회추경에지금예산이바닥이나가지고유지관리비를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리고사람도많이다니지만자전거도많이다니면서거기자전거운영규정속도라든지이런게혹시몇킬로다닌다,자전거그렇게빠르게다니지않지만정말마니아들은또엄청세게달리기도하거든요?그런속도라든지이런게지금바닥에적혀있거나그런것은혹시사례가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다지금현재자전거도로에보면자전거타는사람들이속도를규정속도30킬로이내로달려줘야되는데그렇게안달리고사실은그이상으로갑니다.특히동호인이나이런사람들은엄청빨리달리거든요.그래서저희가자전거속도를줄이기위한과속방지턱이라든지또는바닥에다가‘천천히’이런노면표시를글자로써놔요.그다음에교통안내표지판에‘천천히’,‘자전거도로전방주의’이런표지판도있고그런시설들이다지금현재되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그런하천변에저희가CCTV도있고우리차량같은경우는사실속도위반카메라도있어서지적이되기도하는데,제가월요일날우리조례와관련돼서자전거활성화지원조례에서도이야기했지만자전거도이제등록제로가야된다.안양시도사실등록제예요.조례에도있습니다.사실안되고있어서지적을한건데요.그런것도내년1억짜리자전거활성화용역에사실은‘등록제활성화를어떻게시킬것인가’아마들어갈겁니다.그러면바닥에아무리쓰여있고방지턱이있다하더라도속도를내는사람을잡을수가없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하천변도이제도로예요.자전거도로,어쩌면전용도로처럼사람따로자전거따로아주전용도로처럼되어있거든요?그래서하천에사람과자전거가같이다니면서사고율도줄일수있고그다음에등록제가된다면CCTV나이런것들로해서정말속도를많이내는사람들에부과할수있는그런상황도좀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가장중요한게안전의문제예요.타는사람도안전하고보행하는사람들도안전해야합니다.특히하천은사람과자전거가,이륜이죠?그차가다운행해서거기에대한문제점을빠르게해결해나가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예산얼마안들이고할수있는게저는그것색깔로구분하는것정말잘했다고칭찬하려고그것을보여줬고사진을통해서도보여드렸는데요.앞으로그런식으로사람이먼저인지할수있게끔그것부터우선적으로해나가야될것같은데우리임상훈과장님,서혜원소장님,그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이게가장먼저돼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좋은의견이시고요.저희가예산반영했을때큰돈안드니까그도색먼저최우선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정말작은예산으로많은사람이안전하게다닐수있는,미연에사고를방지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답변서잘받았고요. 제가질의했던게최근5년간호우로인해서피해가발생했을경우에예산집행내역을요청했는데이게매년일정하지않다는답변인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일정하지않아도데이터는있지않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요.지금저희가호우로2022년도8월에안양에한80년빈도의비가와가지고호우피해를엄청봤거든요?그때이수해복구사업비로지금제출해드린자료와같이27억600만원의돈을지출한사례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매년6억정도의하천시설물정비예산을들인것은,그것을집행한것은하천에있는각종시설물,자전거도로를비롯해서계단,하천진입계단그다음에징검다리,세월교그다음에각종교통안내표지판이런것들이노후화되고고장났을때신속하게정비하기위한연간단가성격으로유지관리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2022년에호우피해로27억6천정도가복구비로들어갔다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22년전후로는호우복구비가없냐이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없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22년에만발생한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수해라는것이거의10년주기이상으로한번씩발생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제가하나또부탁드리고싶은것은요우리가학의천이나안양천다니다보면징검다리하고세월교라고그러죠?그런게많이있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2022년도사례로보면이징검다리나세월교때문에피해가더발생하는것도있어요.예를들어서징검다리나세월교가있으면큰나무토막같은게거기걸리게되고걸리면뭐라고그러죠,그것?수위라고하나요?바닷물은해수면이라고하는데천은뭐라고하죠,그명칭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천수위가올라가죠.
윤해동위원
수위죠,수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수위가올라가는현상이발생하는거거든요.그래서징검다리나세월교를설치할때는좀검토를많이하셔야돼요,이것.민원많이들어온다고설치할것은아니고요민원이설령많다하더라도안되는이유를설명할수있어야돼요,이것은.그래서좀신중할필요가있다고보여지고요.그다음마지막으로연도별하천시설물정비예산이있거든요?이게2020년부터계속증가를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3억5천,4억,5억,6억까지왔어요.이렇게증가추세인데왜2024년본예산에서는3억6천을잡았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024년에6억의예산을편성을요구했는데우리시재정형편상일단본예산에3억6천을세워주고추경예산으로요구하면편성해준다고그래서,저희가이것요구한게아닙니다.저희는6억을요구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이추세로보면2024년도도최소한6억이돼야될것같은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굳이3억6천을편성한다음에추경으로2억4천을요구하는게좀이해가안돼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지금이번추경에요구하게된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충분히예측할수있는돈이잖아요.그러니까추경의의미가뭐예요?추가경정예산의뜻이무슨뜻입니까?과장님,추경뜻이뭐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본예산을제외하고불요불급하게어떤써야될,
윤해동위원
불요불급한경우잖아요,추경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데이터로보면최소6억이들어갈것으로예상이되는데굳이줄여놓고불요불급하지않은데불요불급하다는이름을붙여서2억4천을추경으로요청한이유를저는모르겠다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저희뿐만이아니고요우리시전체,양구청의건설과도그렇고시설물유지관리비를본예산에다한번에주지않습니다,예산형편상.일단은한60퍼센트정도를반영해주고그집행상황을보고서1회추경이나2회추경에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때문에본예산에3억6천을세웠고그이후에아마요구하면주려고이렇게한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글쎄요.예산편성과정이그렇게되는가는모르겠는데솔직히좀이해는잘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할때그렇게빨리답변주셔야죠,다아는데.건설과도그러잖아요,양구청,유지관리비한번에안주고꼭추경에해준다고.그러니까그렇게얼른답변주셨어야지.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임상훈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 하천시설물종류를받아봤는데요.안양시도이렇게많지만다른지역도,서울시,우리가위로올라가면서,서울까지,다른시도엄청나게우리보다도훨씬더많이이런시설물들이있습니다.그렇죠,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런체육시설이라든가계단,다리,징검다리,운동시설또꽃장식초화류까지다이렇게관리를하시는데지금다른예산에비해서우리가하천에다쓰는비용은상당히그래도너무적지않은예산이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어쨌든예산이없어서추경에이렇게급하니까올리셨다고봐요.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그렇게이해를하고요.어쨌든과장님이앞으로는더적극적으로하천유지관리‧보수에더생산적인그런제안을또많이하셔가지고다른지역에서하는여러가지사업들도우리안양하천에서도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라겠고요.그만큼과장님이노력을하셔야만예산도수반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시흥같은금천구쪽은요하천관리에40명이있어요,하천관리단이.40명이상주하면서하천옆에사무실을해놓고카트를타고다니면서하천을관리하고있어요.그럴정도로하천을그렇게관심있게잘관리하면서,땅도없는우리안양에서도그렇지만그렇게유용하게하천을활용해서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그렇게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과장님께서도지금열심히하고있지만과장님이오셔서더열심히한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적극적으로하려고더욕심을부리고있다는말씀을많이들었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앞으로는더더욱예산을올리는데좀신경쓰셔가지고하천관리에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돈만있으면다되지만예산다잘렸죠?본예산잘리고1차추경때못올리고2차추경때이번에도올라온것보니까최소유지관리비정도만한것같은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다른것할것없죠?저번에도우리도시건설에서생태하천과에관심이많아가지고굉장히많은데,다하시고싶어도예산부서에서생태하천과뿐만아니라전과예산을다삭감하다보니까이게아주지금시민이당장생활할수있는문제가지금계속대두가되는것같아요.예산삭감을너무많이지금하다보니까지금방법을한번전체적으로여기위원님들도계시지만우선순위사업을할수있는방향과약간사업방향을잡고하셔야될것같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혹시과장님,예산서,추경예산안125쪽혹시봐주실수있나요,지금?설명서말고저희예산안으로이게세입부분인데요.공유재산임대료부가가치세1천637만5천원,생태하천과부분입니다.혹시보셨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곽동윤위원
해서제가어떤공유재산이우리생태하천과소관으로있고이금액의세부근거특히액수자체가큰것은아닌데비교증감때는좀올라간폭이커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답변서를또같이좀봐주시면2024년도임대현황에부과금액이1천989만6천310원이렇게쓰여있거든요?그래서혹시이게숫자가좀달라보여서왜다른건지아니면이유가있는지를질의를드리고싶었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2024년도임대현황은현재우리가공유재산에대해서사용료를부과한금액이고세입세부근거자료뒷장에있는것은우리가통장이따로있습니다.부가세들어오는통장이공유재산통장인데거기에들어온납입한금액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금액이좀다른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두개같아야되는것아닌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부과를해도그것을다내는게아니고안내는경우도있어요,체납을하고.
곽동윤위원
그러면우리가세입을부서에서잡을때는약간적게잡는경우가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그런것은없고요.이공유재산임대법에의해가지고그요율이있어요.토지의공시지가가격곱하기면적곱하기그요율이있어요.그것에의해서그금액을임대하는개인이나회사한테주면회사같은경우는다내는데지금관양동여기보면주거용으로나온그런집들있잖아요?여기관양동1483-56이라든지이런집들이지금하천폐천부지에주거로사는사람들인데이분들이상당히영세하고수십년간거기에거주하면서체납이되어있어요,돈을안내기때문에.그러면이게부과한금액하고여기통장에들어온금액하고안맞으면이게일치가안되거든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사실추가로계속질의드리려고했던게이게처음에는300만원으로잡혀있다가이번에1천300만원이더세입으로들어와있어서혹시새로생긴임대내역이있나했더니사실상당수는오랫동안지속되어있었던임대현황인것같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부서에서그러면처음에올해본예산을상정할때는말그대로놓친부분을다시추가한건지아니면또다른변동사항이있어서추가한건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사실은놓친겁니다,이게.2017년부터’23년까지원래수납된부가가치세에대해서세입으로처리를해야하는데그게전용통장에쌓여있던것을세입예산으로현재까지안올렸어요.그래서저희가그것을발견하고이번추경에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마다른부서도유사한사례로더추가된것같았었는데이부분은제가또사실완벽하게이해가다된것은아닌데추가로더다시이후에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조금별도의질의를드렸었는데자전거길포토존관련해서지금우리시에두개가있는것으로답변서를받았습니다.혹시저번’22년도수해났을때유실된포토존도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022년도에유실된포토존은없고저것있습니다,자전거하트모양이렇게.
곽동윤위원
그게혹시기존에는원래어디있었는지기억하시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연현마을앞에있었습니다,연현마을.
곽동윤위원
그러면지금은어디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그당시그포토존에대해서참말이많았는데요.하트모양이자전거도로가안양천을통해서한강을통해서성남의탄천을거쳐서다시안양으로돌아오면그모양이하트모양이라고해가지고하트존이라는명칭을했는데‘그하트존의위치가연현마을이아니다.쌍개울이다.’이런그때음의원님께서지적을하셔가지고‘거기가아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그것에대해서다시어떻게정비할건가그당시부시장님한테방침을받았는데‘바라보는사람마다시각이하트의꼭짓점이쌍개울일수도있고연현마을일수도있고인덕원초등학교앞에가면거기상류쪽일수도있다.그러니이것을하트를해주려면굳이말이안나오게세지점에다설치해라.’이렇게저희가방침을받았어요.그런데문제는그하트를설치하려도돈이있어야되는데저희가매년유지관리비를,아까자료에도넣었지만2023년이6억,그전에는5억이것을가지고하는데하트그것하나설치하는데도2천만원이상이걸린대요.그러면3개니까6천만원이잖아요.거기에저희가그돈을투자할수있는여력이안돼요,다른것시급한것을정비해야지.그래서현재그당시것은보관중에있습니다.지금저희가보관중에있고설치는못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결론적으로는지금현재있는것기준으로해서2개소가된거고기존에있던것은원래있던데에서옮겨서보관중으로이해하면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당시부시장님의지침은세곳에짓는것으로방침을받았는데예산문제로아직보류중인사항으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해결을못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도이후에조금더말씀을드리도록하고. 마지막으로제가하천기본계획이것질의드렸는데서면답변보니까약간또제의도를어느정도파악하시고답변을써주신것같습니다.그래서하천점용허가가’24년도5월에불가하다고받아서회신했다고되어있는데이부분은제가한강유역환경청과입장이좀일부변동된부분이있는것같아서과장님과또이후에부서와함께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오늘임상훈생태과장님,질의도시건설에서많이나왔는데오늘은답변잘해주셔가지고요감사의말씀드리고.또예산문제가좀많이수반이돼야되지만여러의원님들의하천에대한요구사항하고,시민들이또민원을제일많이넣어요,저희의원님들한테.그러다보니까예산확보에좀많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귀배녹지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서면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귀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
곽동윤위원
녹지과추가질의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아,추가질의있습니까?예,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세외수입귀속은답변서로이해가돼서넘어가고요. 제가개방관련해서지금은짧게만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보면6차실무협의회예정되어있다하는데혹시대략정확한날짜는아니,나왔나요,혹시?언제쯤하는지한번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정확한날짜는안나왔고요.저희가9월중에하려고그래요.9월중에해야9월말에서10월달에다시가을쯤에개방이있기때문에하여간에9월중에조만간에날짜잡아가지고나오면별도로연락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가능하다면,만약에협의만된다면추석전에도가능한가요,부서입장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것은한번더접촉을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도같이전달할얘기들이있는데이것도추경예산심사랑은직접관련이없다보니까제가부서와다시이후에따로논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또계신가요? 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세입예산안,
곽동윤위원
답변서는서면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혹시우리공원관리과도아까말씀드린부분과좀비슷한사유로세입이번에편성한것으로보면될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아까생태하천과랑같은맥락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에대해서더말씀드리지는않겠고요.올해내년도본예산세울때부서에서도세입에대해서더엄격하게관리해주시기를바라고이부분은소장님께서도같이봐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안계십니까?더이상안계시죠? 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토론및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예산안을조정하기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결과를곽동윤부위원장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1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고필수현안사업들을추진하고불용예상및집행완료사업잔액을감액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고그밖에각부문별주요시책사업및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따른시비부담과인건비상승분에대한법적‧의무적경비를신규또는증액편성등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타당성과효율성측면에서면밀한검토가필요하여총1건31억5천500만원을감액하여수정가결하고자합니다.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따른환급금74억중9월2일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3차부과예정금액을상계한환급금42억4천500만원을청구함에따라잔액31억5천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따라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계수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기금안 조정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곽동윤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우리위원회의수정안으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대한심사가시작됩니다.우리위원회위원님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으로선임되신위원님들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의결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모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제시한사항들에대해서적극검토및반영하여소중한세금이낭비되지않도록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