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동안구보건소및평생학습원소관간부공무원소개및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후일괄질의‧일괄답변및토론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시민과소통하며늘함께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광호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총규모는317억6천6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59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61퍼센트감액된314억4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0.14퍼센트증액된3억1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안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8억2천800만원으로기정액보다0.94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0.94퍼센트증액된1천8억2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부서별로는환경정책과3억9천400만원,기후대기과238억1천600만원,자원순환과766억1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기후대기과4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연내불용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추진기본여비500만원을감액한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은사업물량을조정한국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7억8천400만원을감액한166억2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행안부주관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는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선도사업에5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에따른위탁량증가와처리단가등을반영하여5천만원증액한67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특별회계입니다. 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집행잔액및이자발생으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반환금을위하여4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세입예산은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천300만원증액된216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214억7천500만원대비7.65퍼센트가증액된231억1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세출예산부서‧정책별편성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1천6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으며,보조금지원사업정산결과에따라국고‧도비보조금반환금5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5천8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건강한임신‧출산을도모하기위한임신전필수가임력검사를지원하는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을6천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지원사업정산에따른국고‧도비보조금반환금16억6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장명희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주로국‧도비보조사업보조금내시변경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규모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세출예산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동안구보건소세출예산은기정액238억200만원대비0.3퍼센트가감액된237억3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부서‧정책사업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참석수당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강증진과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따른금연구역홍보‧관리비로1천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암환자의료비지원,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각각3천만원과2천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임신사전건강지원사업은집행실적에따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6천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보건관련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시민행복과평생학습도시발전에많은관심과애정을아끼지않으시는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평생학습원의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채익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평생학습원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와재원별예산내역,부서별주요사업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평촌도서관건립비로특별교부세5억원이증액된36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272억1천400만원대비1.66퍼센트가증가한276억6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역으로는평생학습과는4천400만원이감액된75억원을편성하였고만안구도서관은1천300만원감액된81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동안구도서관은5억700만원증액된120억5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2페이지의재원별예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별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차량유지비절감액1천만원과국‧도비로지원되는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의기간제근로자4대보험기관부담금2천900만원을감액하고평생학습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평생교육사인건비9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도서관은만안도서관의공공요금조정액8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동안구도서관은특별교부세지원으로평촌도서관건립시설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신속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이번2차추경같은경우에는어제도말씀드렸지만인건비나국‧도비내시확정되는부분들이많아서대부분궁금한거나이런것들은크게없더라고요.그런데제가어제도말씀드렸지만상임위가바뀌다보니까업무파악중이라서이번에상정된안건외에도사업부분관련해서제가개인적으로궁금한부분들에대해서자료요청을드리니까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특히한한달사이에우리환경정책과나기후대기과,자원순환과같은경우에는그래도자주연락주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소통해주셔가지고크게궁금한점은없습니다.하여튼감사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릴게요. 먼저우리환경정책과홍승일과장님께자료요청만드릴게요. 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사업3개년지원단체의현황및단체별세부활동현황그리고단체별정산서,’23년단체별평가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3개년재난방재비축물자구입현황및관내재난방재물자별비축수량과보관현황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안양그린마루월별방문인원현황과예산집행현황그리고반응자료가있으면자료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께도하나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팀장님께도한번말씀드렸는데요.안양시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현황그리고이번에공중화장실비상벨설치지역현황몇군데있었는데그것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양보건소보건정책과장님들께자료요청드릴게요. 각구별자동심장충격기연도별설치‧관리현황및자동심장충격기스마트보관함설치및유지보수현황그리고스마트보관함과관련해서혹시불량이라는신호를받았거나기타여러가지신호를받은것,무슨내용인지아시죠,과장님?스마트보관함에대해서피드백받은사례가있으면그것도제출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각보건소별로보건행정업무추진비로책정된시주관행사,의료지원관련해서’23‧’24년예산세부집행내역과추진계획이있으면자료제출바랍니다. 답변은제가답변서보고양쪽중에한분한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양보건소건강증진과과장님들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각보건소별금연지도원,금연상담사운영현황및역할그리고금연구역내흡연행위단속현황및과태료부과현황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만안구우리정선미과장님께하나만요청드릴게요. 생물테러대비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역및교육이수자세부현황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23‧’24년공공심야약국심야시간이용현황자료가있으면,혹시자료가있나요,이게?심야이용현황이?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혹시작년과올해비교해서운영이나홍보부분에있어서달라진점이있으면자료한번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마지막으로만안구건강증진과김수정과장님께하나만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및자살예방센터의예산그리고인력관련해서세부운영현황및사업내용그리고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세부사업내용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생학습과우리임채익과장님께자료요청몇개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소할수도있는데차량유지비에있어서유류비가감액이되었는데그것자료제출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기간제근로자평생교육사1명인건비가석달분올라왔는데이분의세부역할부탁드리고요. 혹시우리동안노인복지회관무인발급기가설치완료됐나요,과장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완료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설치되었다면설치사진이랑그다음에무인발급기관련해서운영시간그리고현안,문제점은없는지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찾아가는평생학습두드림강좌운영에있어서’23년,’24년세부강좌내용및예산집행내역그리고올해신청‧진행자료있으면제출바랍니다. 그리고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세부내용그리고’23‧’24년동아리선정기준및지원현황자료있으면부탁드릴게요. 그리고만안도서관박정희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만안도서관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반환율이과다한사유부탁드리고요. 스마트영어도서관세부사업내용및월별이용자현황그리고관내관리주체별작은도서관현황및3개년지원현황그리고작은도서관별상호대차현황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만안어린이도서관현재진행상황및연도별예산집행현황,추후인력운영계획있으면자료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구도서관최순애과장님께하나만요청드릴게요. 평촌도서관건립공사관련해서진행현황및추진계획,예산편성계획있으면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추경관련돼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질의를드리기전에이번추경과직접적으로연관이없는질의가있음을우리위원장님께말씀드리고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과홍승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드린이내용입니다. 지난29일제296회1차본회의에서저의시정질문과관련해서오폐수불법무단배출관련해서시정질문을했습니다.환경정책을펼치는과장님입장에서또한단속부서입장에서덕천빗물펌프장에서우수와오수가혼합돼서배출된것에대한환경정책과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반환금이있어요.이게원래GS파워에서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받은예산이전체얼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1년에3억이채안됩니다.한2억7∼8천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것말고요.GS파워에서저것인허가과정에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특별지원금이요?
음경택위원
예.특별지원금전체금액에대한,전체지원금에대한편성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31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관련해서위탁운영비가5천만원추가돼서67억8천만원이됐습니다.산출내역은필요없고요.최근3년간에우리시에서수거하는음식물류수거및처리물량이얼마인지,이게나오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물량을좀알려주시고요.이것처리하는과정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만안구‧동안구양보건소로넘어가겠습니다.만안건강증진과김수정과장님,동안건강증진과김진희과장님께공통으로드리는질의입니다. 한의진료실운영과관련돼서요근무시간이8시간에서6시간으로조정이되면서인건비가반납된것같아요.지난2년간한의진료실의연령대별,성별이용자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과관련돼서이사업이언제부터시작된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5월달,
음경택위원
올해처음이에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럼먼저이사업하기전에한방으로사업을했었잖아요?그사업명이뭐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방난임지원사업하고는좀틀립니다.
음경택위원
아,틀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한방난임사업최근3년간추진현황을서면으로주시고요.지금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과관련돼서올해부터사업이시작됐어요.사업의추진배경,목적또이제까지의예산집행현황과예산추계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평생학습원이정순원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시의도서관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도서관현황을제출하시면서이용자현황나올수있나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최근3년간월별이용자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컴퓨터가안넘어가서지금.제가질의를드리는배경이뭐냐하면평촌도서관이지금재건축으로운영을안하고있잖아요?평촌도서관의이용현황도주셔야돼요.이분들이지금다른도서관을얼마만큼이용하고있나를알아보기위함이에요.감안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조지영위원입니다. 바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이고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221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사실반환금보다도다른내용을확인하고싶어서서면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요구사유보면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참여하여보조금을지원받은후의무운행기간2년을미충족한차량대상으로환수한국비보조금을반납한다고되어있습니다.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개요하고요그리고지원받은현황,세부내역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더불어서의무운행기간2년을미충족한사유가혹시확인되면그것도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231페이지입니다.자원순환과이고요.미세먼지및폭염대응살수차임차용역지원사업도비반납금인데폭염대응살수차운영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어서제출요청드립니다.살수차운영을자원순환과에서하고있는건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운영에대한사업개요하고세부내역,추진현황,살수차를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그리고운영근거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입니다. 만안구보건소구강보건실운영관련해서사업개요,세부내역그리고추진현황,3개년구강보건실이용현황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한의실운영관련해서도사업개요,세부내역,추진현황,3개년진료실이용자현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암환자지원사업관련해서도사업개요,세부내역,추진현황그리고3개년지원현황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도마찬가지인데요.치과의사인부임,4대보험그리고한의진료실한의사인부임,4대보험,세번째,암환자의료비지원관련해서도사업개요,세부내역그리고추진현황그리고이용자현황및지원현황3개년정리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현안사항인데양보건소에공통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충관련해서최근에주민분들민원이있어서간담회를진행을했었고요.여름철방역현황하고이런것들을파악을해봤는데사실요즘에는날씨가더워져서그런지여름철모기보다도가을모기가극성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기존에하고있던방식과좀다른방식이도입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보니까이것관련해서는자치행정과에서각동이해당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자치행정과외에개별적인민원사항은보건소에서방역을해준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보건소모기방역관련해서집행내역있으면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보사환경위원회다시하반기에도함께하게됐습니다. 지금제가질의를하고싶었던내용도앞서우리강익수위원님이나음경택위원님이많이해주셨어요.그래서조금중복이되면서궁금한점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 그린마루가개원한지도좀됐는데요.이것을운영하면서운영상에문제점은없는지또생각보다부족한점은없는지.또올해부터무더위가상당했잖아요.그래서기후변화가심각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근무인원이나홍보에대해서부족한점이없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선도사업’말이길고도좋아요.국민이안심하는선도.이게지금추경에5천만원올라온게특별교부세2천500이내려왔기때문에이번에올린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처음에11개소비상벨인데메인비상벨이32개인데이게너무금액이좀많아서제가담당자한테너무금액이많다했는데이게조달에올라온가격이고이가격보다아래로저기한다그래서그것은질의를안드리겠는데이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에혹시라도한2∼3년전이라도,안심벨이되어있죠,지금?되어있는화장실이많이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실제적으로안심벨을눌러서구조가됐다거나그런사례가있으면사례발표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만안보건소정선미과장님. 보건소에모유수유시설설치가되어있는지요.구두로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건강증진과김수정과장님. 지금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데구강보건실하고한방진료실의근무시간이왜2시간이단축이됐으며의사단가가25만3천원에서왜19만원으로줄었는지.지금인건비하고다올라가고상승한다는데인건비단가를줄여서이해가안갔습니다.이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치매안심센터운영비,전수조사를하는데증액이1천900만원이된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또치매안심센터조호물품부족분500만원증액사유에대해서도자료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안보건소건강증진김진희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251쪽에보면신체활동강사가있거든요?이것에대해서설명과활동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여기도마찬가지로255페이지에치매안심센터운영에치매조기검진사업확대로해서전수조사해서760만원증액된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 256쪽에아까저희음경택위원님도질의하셨는데임신사전검사건강관리사업에대해서임신희망부부가170쌍에서503쌍으로이렇게증가가됐는지당초잘못계상이됐던건지이것에대해서간략히설명부탁드리고요. 제가양쪽보건소에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지금하고있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영유아건강검진,만안‧동안공히,검진시에발달장애검진도병행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2년간영유아검진계획인원하고추진실적하고거기서발달장애이상이왔을때그인원하고그후에진행여부,관련부서에통보를해준다든가그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것은우리만안보건소장님이나중에답변해주실까요?저희가독감접종이언제부터시작이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10월부터입니다.10월.
김보영위원
10월부터?네.지금약은구입을하신건가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약은조달로일괄구매해서질병관리청에서병원으로배정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그게단가가1도즈에얼마인가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단가는질병관리청에서입찰을하기때문에,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이번에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해서요백신비가1만670원이고시행비가1만9천610원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도독감접종비가1만원에서1만2천원정도로알고있었는데요즘에타시하고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지금현재독감예방접종의항체율이60퍼센트밖에안된답니다,우리가그동안기존에쭉맞았던게.그래서개발돼서4가백신으로해서개발된신제품이면역항체율이90퍼센트를합니다.그런데우리보건소에서는전에한14∼15년전에개발됐던그백신으로계속하고있다는얘기예요.그래서어제어느과인가요양보호시설종사자들이독감접종해서제가그비용이얼마인가물어봤더니3만7천원에서4만원이하예요.그러니까그접종이지금새로개발된4가백신으로해서접종률이90퍼센트고지금우리보건소에서구입해서주는게1만2천원이면기존에십몇년전에구입했던그것으로우리가계속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것하고또마찬가지가저희가지금대상포진있죠?대상포진저도작년에의원들무료접종이라서맞았는데대상포진도알아보시면생백신으로맞고있는데평생한번을맞는데그것은항체율이50퍼센트라고발표가됐고요.지금현재대상포진접종에4백신으로2회접종하는것은금액이좀비싸더라고요,36만원돈인데이게면역항체율이97퍼센트정도된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질의오후에하시고자료요구위주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보건소장님이우리시에진짜이2가지백신에대해서항체율이저조하다면우리도개선을해야되지않느냐,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향후.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저는특히오늘우리소관부서에관심도많고기대도많고그렇습니다.그래서질의가우리다른위원님들과중복되는부분도있고요.감안하셔서자료를오후에꼼꼼히주셨으면좋겠습니다. 먼저기후대기과에원연미과장님. 217쪽,기후변화체험교육관련해서올해,저도앞서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김보영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어요.기후변화체육교육센터잖아요?안양그린마루가4월25일에개관을해서저도다녀왔었는데그후에어떻게운영이되고있고이용하는분들이어떤분들이주로이용하는지그현황과우리시민들의반응에대해서자료요청하겠습니다.사업개요,추진현황그리고앞으로의계획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원순환과우리정광호과장님질의드립니다. 229쪽,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선도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와설치장소그리고비상벨의종류,향후계획도함께요청드립니다. 그리고홍승일과장님께,저도우리위원장님께추경하고는조금별개이기는하지만요우리과장님오셨으니까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22년11월17일「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제정하면서물순환스마트도시마스터플랜관련해서연구용역중이잖아요?앞으로의향후계획과함께우리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어떤게필요하고저희보사위원회위원님들이아셨으면좋겠고또부서에서는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한전반적인설명을이따오후에자료와함께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보건소만안건강증진과에김수정과장님. 242쪽에예방접종관리관련해서사업개요,세부내역,추진현황과지원현황그리고감액사유도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243쪽에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감액사유궁금하고요.사업의개요,세부내역,추진현황그리고지원현황도3개년현황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244쪽에치매안심센터운영.제가어제동안구의치매안심센터를,물론여기는만안이기는합니다만방문을했어요.저희친정어머니도모시고가고저도궁금해서.거기계신직원분들이아주친절하게그리고또열심히업무에충실하고계시는것을직접보았는데요.직원현황,입‧퇴사내역이나근무기간,종료사유등에대한3개년직원현황을요청드리고요.사업의개요와세부내역,추진현황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안구보건소에동안건강증진과김진희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251쪽,금연클리닉운영및금연구역관리.「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따라서각학교,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관련해서금연구역이확대가됐더라고요.그래서증액이된것같기는한데관련해서사업개요와세부내역,추진현황그리고홍보를어떻게하시는지홍보현황과금연구역의현황도함께요청드립니다. 그리고252쪽에금연지도원관련에대해서질의드립니다.사업개요와세부내역,금연지도원의현황,이분들이입‧퇴사했던내역그리고근무기간,종료사유3개년것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256쪽에예방접종실의사인부임‧4대보험관련해서감액된사유와사업개요,세부내역,추진현황,지원현황3개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일한질의가되겠는데요.‘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해서함께사업개요와세부내역,추진현황,지원현황,감액사유도요청드리겠습니다. 끝으로평생학습원에이정순원장님께질의드립니다. 264쪽,기간제근로자4대보험기관부부담금관련해서사업개요,세부내역,기간제근로자운영및배치현황요청드립니다. 그리고노인복지회관의경로식당,앞서우리위원님들도질의를하셨는데요.지난’24년1차추경때여러가지의의견들이나왔고문제점이제기가됐어요.첫째,경로식당에어르신들이너무너무오랫동안식사를하시기위해서줄을선다라는그점에대해서얼마나개선이됐는지그리고운영주체가바뀌어야된다라는의견도있었는데그부분에대한해결책이있었는지그리고도비확보건에대해서는어떤변화가있었는지전체적으로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무인발권기가지금운영중이라고들었습니다.사용하는현황과문제점도함께오후에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먼저동안구도서관장님으로오신최순애관장님승진‧부임축하드립니다.오셔서업무파악많이하시고요.그리고평촌도서관건립지금추진사항하고앞으로추진계획하고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임채익과장님께하나만더요청드릴게요. 그린나래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및’23‧’24년세부사업진행현황그리고노인통합교육지도사세부현황자료있으면자료도좀제출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네.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강익수위원님께서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과최근재난방재비축물자에대해서하셨고음경택위원님께서덕천배수펌프장오우수불법방류에대한의견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안양시물순환기본계획수립과관련하여향후계획및시발전필요성및부서의견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드렸으며답변드리겠습니다. 물순환기본계획은2040년까지우리시물순환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는용역으로’23년9월에착수하여금년10월31일에추진할용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크게첫번째,물순환촉진법이시행되기전에제정된물순환기본조례개정과관련하여특히사전협의,관련부서,시민및관련업체에미치는영향을공감대를형성하는게우선이라고생각하고요.두번째는물순환기본계획수립에따른연차별사업계획및물순환촉진법규정에의한물순환촉진구역지정을위한물순환스마트도시마스터플랜수립과,세번째는물순환촉진법제20조,물순환기본조례12조에의한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구축계획입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우리부서에서는향후계획추진을통한적극적인수질관리정책을발굴하고선도적인추진을하여안양천수질관리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저번주에간담회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법시행이후기초단체중에서최초로시행됨에따라시행착오및추진에대한예산등우리부서에서는재검토사항을검토하고충분한재협의가필요하다고생각하며추후위원님들께다시한번더설명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자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점심식사잘하셨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서잘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일단이게지금오수냐폐수냐이런논란이많이있잖아요?과장님이보시기에이게오수냐폐수냐이런관점에서봤을때담당부서입장에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잘아시겠지만그쪽으로폐수배출시설전문용어는아니고요.우리가얘기하는것은비가많이올때오수하고우수에대해서배수펌프장역할이초기때그지역의침수를방지하기위한빗물배수펌프장입니다.그래서그게초기우수때모았던물이다보니까저희는폐수는아니고오폐수라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그렇게답변하실수있고요.이게어떻게보면환경용어일수도있고물에대한용어일수도있는데폐수에는생활폐수가있고공장폐수가있습니다.일단썩은물은폐수라고봐도무방하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생활하수라고하죠,폐수는아니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썩은물은폐수라도봐도무방하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폐수는저희가얘기하는폐수배출시설이라고얘기하고요.이것은생활하수,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공장에서나오는폐수말고도일반오염된물중에서상태가안좋은,중금속이많은이러한물들은오염된물들도폐수라고할수있다.이것갖다생활폐수라는용어를쓰고있는데공감을안하시나보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법상에는환경적으로생각할때는생활하수라고합니다.
음경택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과장님말씀이관련부서에서충분히문제를파악하고향후계획을마련중에있다고말씀하시는데지금과장님답변하고좀상반된문제가나오는게일부공무원들께서또만안구에서저것은지금과장님이설명한빗물의초기,빗물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초기강우.
음경택위원
초기강우로인한,그렇게말씀하셨는데그게아니고요.저수조에퇴적물이많이쌓여서.다시얘기하면준설을제때제때안해서발생된사건이다,이렇게정리가돼가고있거든요.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이게예산하고직접연관이없기때문에길게할수는없습니다.지금환경정책과에서이러한것에대해서점검을하고단속을하는부서잖아요?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환경정책과,물론수질총량이다보니까요새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불법무단방류에대해서단속하잖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무단방류는저희법상에폐수배출업소에대한일정점오염원에대해서공장이라든가어떤이런차원에서단속을하는거고빗물배수펌프장은아직까지는법상으로는저희가단속할수있는규정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일부전문가들의전문가소견을들으면이것은불법무단방류일수있다.그러면단속을해야되는거고과태료를부과해야되는거라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은다시한번저희가법적검토는해봐야되는사항이지만제가알고있는상식선에서는그것을폐수배출시설이라고하지는않고요.그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제가알고있는상식이만약에약간틀릴수있는지는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과장님입장에서또집행기관입장에서,과장님도답변을시원시원하게할수는없는그런상황이고요또크게기대도하지않았습니다.다만지금현시점에서비점오염원에대한적절한초기대응방법에대해서고민해보겠다하셨는데비점오염원뿐만이아니라점오염원에대해서도좀관심을가지고하셔야되고이게점오염원이라하면폐수배출시설이나하수발생시설등등을얘기하는거잖아요?그렇다고하면빗물펌프장도비점오염원이아니라점오염원일수있다.이런부분에서비점오염원은물론이고점오염원에대해서도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다시한번저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제가잘받았는데요.저는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사업이것하나만질의드릴게요.과장님이것2023년도부터‘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이게하나늘었네요.그렇죠?단체가?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게작년부터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이게하나는거네요.그렇죠?2022년도에없다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23년까지는지원을했는데요’24년도에올해는지원을안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과장님밑에표보면그렇잖아요?’23년도,’24년도부터이렇게하나들어왔는데,이것얘기하는게아니라과장님이것지원금의한도는어떻게정해지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지원금은자기네단체에서저희한테그것을,
강익수위원
신청을하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신청을하죠.그러면과연그것에대해서저희가100퍼센트다지원해줄수는없는거고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그것에대해서만약에그전에사업실적이별로좀약간미비하다든가안되든가이럴경우에는배제를시키고검토를해서적정수준을검토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서두에먼저말씀을드리면저는이단체뿐만아니라민간보조금지원받는모든단체들에대해서는시에서별관심을안가지는것같아서제가이것한번보는거예요,과장님,어떻게잘운영되고있는지.그런데과장님하나만궁금한게지금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가있네요.그렇죠?올해는여기지원안했나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전에’23년도까지지원을좀했는데요.사실사업실적이,저희가그사업실적을보면그게그전의계획에맞춰서잘추진되고있느냐를가지고판단할수밖에없거든요.그런데작년’23년도보면조금약간사업실적이저조하고그런사항이되고하다보니까지원을안하게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과장님’23년도예산만보면그래도전체지원금,우리예산대비해서거의한40퍼센트이상을이안양지역환경단체에서다가져갔네요.그렇죠?그런데여기사업실적이안좋으면나머지는더안좋은것아니에요,혹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다른데3군데는열심히하고요.그런데지역환경단체연합회가문제가되는게거기단체회장님이잠깐그전에코로나때일부하면서교체가되고이랬거든요?그리고코로나이후에그것에대해서사업실적을하고자기네가그것에대해서실적이미비하다보니까저희가좀약간,자기네도인정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자료만한번보면요예산은지금2천만원이늘었네요,아니,200만원이늘었어요.그렇죠?지원금액은,토털(total)작년대비하면?1천250만원에서1천450만원으로늘었는데5천만원정도이상받던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여기가안하니까이금액이다른3개의단체로다뿌려지네요.그렇죠?맞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다시한번.
강익수위원
’23년도에지금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500만원에그게들어와있네요,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500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500만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여기서안하니까500만원을나머지3개의단체에서나눠가졌네요.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아무래도지원은지역환경단체연합회가있고나머지지원신청한데가3군데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아까과장님이서두에말씀하실때신청금액이먼저들어오고우리가지원금을내려준다고그랬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이예산남는것을어떻게알고이분들이여기에다딱맞춰서신청을했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신청은아니고그전에도그3개단체에서도더신청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아무래도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를지원을안해주다보니까다른데에다가좀더지원을해주게된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신청이더들어왔는데여기에이정도밖에나눠줄수없었다,이렇게판단하면되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내에서,지원한금액내에서저희가지원을해주는겁니다.
강익수위원
네.이표만보면요그냥‘다정해져있구나.이금액을받을단체가다정해져있는가보다,실적관계없이.’이런오해때문에제가여쭤보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지원신청은더많이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더했는데우리예산이이것좀,단체가빠졌기때문에이부분을좀부족하더라도나눠준거네요.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예.신청했다고해서거기를다나눠줄순없죠.다100퍼센트해줄수는없고.
강익수위원
과장님하나만더여쭤보면지금자부담금이있습니다.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자부담금이몇퍼센트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전에는25퍼센트정도됐거든요?그런데우리환경단체연합회의자부담이너무많다.그래서그런지적도있고이래서저희가15퍼센트정도,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러면여기’24년도에적혀있는이자부담금,3군데단체의자부담금이것은다쓰고정리된거네요,그러면?이것혹시자부담률계산한번해보셨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자부담률은저희가그전에는한25퍼센트정도했는데요,
강익수위원
과장님’23년도것계산해보면33퍼센트나와요,평균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한25퍼센트정도,평균잡아서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22퍼센트,예.
강익수위원
과장님’23년도것한번계산해보면33퍼센트가나오는데’24년도것계산해보면19퍼센트부터33퍼센트까지다양합니다.이것은정해져있는것없어요,혹시?자부담률관련해서는?아니우리보조금지원사업이라면조례에라도나와있는게있지않아요,자부담률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자부담률을저희가계산을할때그전에는한25퍼센트정도선에서―정해진것은아니고―했는데다른자치단체자부담을이렇게보면우리환경단체가자부담이너무과하다,그런지적사항이있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한10퍼센트에서15퍼센트정도계산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가작년같으면그냥33퍼센트로쭉자부담률이있다그러면제가이해가돼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적게내는데는자부담률이19퍼센트고요,많게내면33퍼센트입니다.이것은좀더형평성에안맞지않을까요,과장님?어떤사업을하는지,어떤것지원하는지잘모르지만자부담률이다르다는것은좀잘못된것아닌가요?19퍼센트내는데가잘못된것아닌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제가정확하게몇퍼센트,저는원칙은그전에한25퍼센트정도되는것을조금줄여서자부담률을적게하는것으로원칙을해서했는데그것은저희가다시한번꼼꼼히따져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이것자부담률관련해서는제가예를들어서33퍼센트내는단체같으면저는이의제기를할것같아요,다른데는19퍼센트내고있는데.그렇지않겠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한번계산해보시고이부분은형평성을다시한번맞췄으면좋겠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그것은위원님궁금하신점다시한번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러면이지원금은‘어느부분에써라’이게정해져있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정한것은없고요.자기네가처음에사업명하고사업계획서를제출을합니다.그럼그것에대해서저희가검토를하는거죠.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어느부분에썼다는것은확인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그러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위에보시면‘지원단체및세부활동현황’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사업명하고사업계획서에대해서,제가우리직원저기했는데,총사업비에따라서자부담률이약간,자부담비율이조금,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지금행감인것처럼이렇게따지는게아니라몰라서여쭤보는부분이었는데이보조금정산서이게시에서받는마지막자료인가요?영수증이런것도받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저희가이제다그런것,
강익수위원
정산서가너무단순한것아닌가요,이것?지원금액은얼마안되지만보조금정산자체가너무단순화시킨것아닌가요,이것?어디에얼마를썼는지에대해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정산검토를할때일반적으로지출한항목이나계약서나이런것을구비서류,증빙자료를다첨부해가지고받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금액을떠나서과장님어쨌든이금액자체는환경보전을위해서이렇게하시는거고단체한테조금씩이라도지원해주기위해서,활동을잘하기위해서지원해주는비용이잖아요.그렇죠?그럴것같으면정말그런활동에쓰이게끔했으면좋겠는데이게아차잘못하면선심성,그냥지원금액으로밖에안들어간다는거죠,과장님.그래서제가이환경단체가잘못됐다,그런게아니라모든보조금받는단체들은좀더꼼꼼하게이사업분야에맞게끔사용되는지그것에대해서좀더살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문득들어서그렇습니다.지금정산서봐가지고는어디에무엇을썼는지우리가확인할수있는방법이전혀없지않습니까,이것?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정산서를하면거의책한권이거든요.그것을다저희가지금제출해드릴수는없고그것에대해서요약본을자료를해드린거고요.만약에필요하시다고하면저희가그것에대해서정산내역,
강익수위원
저는그것필요없습니다.저는그것필요없고우리담당하시는부서에서얼마안되더라도,보조금이,이런부분들나가는부분에좀더꼼꼼하게그사업분야에맞게잘쓰일수있게끔관리감독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이런것들좀잘체크부탁드릴게요.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서잘보았습니다.지난2일날우리보사위원님들과함께물순환기본계획용역에대한그런설명회를가졌었어요.그래서사실저희가국민의의무라고하면교육이나국방이나여러가지납세의무등등있잖아요?이제는환경도우리가보전해야될의무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봤을때물이라든지공기라든지이런부분중요하잖아요?그래서제가환경부에서도굉장히중요시하고있고그래서2022년도11월에「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제정을했는데지금마침때맞춰서용역에들어가있는거잖아요?그래서한번계속이것을추진해왔던과정과그리고또앞으로우리가뭔가준비해야될부분들그리고또용역을하면서애로사항이라든가당부의말씀있으시면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번에도위원님들께간단하게설명은간담회통해서저희가드렸는데사실이게저희가좀앞서가는거거든요.그래서사실저희도제가과장이다보니까이것을선도적으로하기는하지만조금하다보면선도적으로하는게열심히하는것도중요하고직원들도열심히따라주는것도중요한데과연이것을할때시행착오가없겠느냐.과연이것을하면서사전협의라든가이럴경우에관련부서나시민단체아니면만약에민간단체나이런분들이영향이없는가,이에대해서공감대가되게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물론아무리좋은제도라하더라도여러사람의견을서로잘같이공감을형성하면서같이가는자체가조금그것측면에서과연우리가이것을어디까지우선적으로해야되는가는고민이필요할거라고보고요.또위원님이사실이조례를의원발의를통해서처음에제정을했는데이것을우리가할때저번에도느낀게뭐냐하면위원님은많이아시겠지만다른위원님들이렇게보시면이것에대해서사실그렇게,조금아시는분도있지만이게왜이렇게해야되고나중에논란의소지가없을까에대해서약간의구심을가지는위원님도있으신것같아요.그래서이것은앞으로는저희가빨리시행하는것도중요하지만공감대형성이무엇보다저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네,맞습니다.그런부분에서사실그래요.물순환기본조례또는마스터플랜수립,이런부분들이사실와닿지않을부분이더커요.그래서저도아무리좋은정책이나어떤조례라하더라도일반인이알아듣기쉽고어떤혜택이우리가안양시민에게주어지는지이런부분을고민하면서지금부서에서너무나열심히우리안양시에서선제적으로이부분을구역지정을받기위해서또정부에국비를받기위해서노력하고계신점은칭찬해드립니다.다만우리위원들뿐만아니라우리안양시민들그리고다른일반인들도‘아,이것은정말필요하구나.’‘이런것들이우리환경을살리고안양시에서정말꼭필요한부분이다’라고이해할수있도록나름의설명과홍보와소통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좀더감안하시고계속해서차질없게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물순환촉진조례를만드셨잖아요?그런데저도기후위기에따른복합적인물문제해결을위해서는이조례가필요하고앞으로우리안양시가나아가야될방향이라고는생각을합니다.그런데몇가지지점들이약간의구심이라고까지하면너무과한표현인데의문이드는부분들이조금있어요.그래가지고몇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 지금장경술위원님께드린질의‧답변을보면‘「물순환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서물순환촉진구역지정을받아서국비를확보하겠다’이렇게쓰여있어요.그리고이것을위한마스터플랜수립연구용역을또추진하신다는거잖아요?맞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이게지금기본계획용역을하고있는데또마스터플랜수립연구용역이필요할까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이번에하는것은물순환기본계획차원에서큰테두리안에서용역을하고있는거고요.사실세부적으로세부사항에들어가서어느지역에,예를들어서평촌중앙공원이라든지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아니면지구단위계획을수립할때그지역에맞게끔어떤시설을해야될지를구체적으로그것을해야되거든요?그런,
장명희위원장
제가보기에는물순환촉진법을보니까“물순환촉진구역의지정”이라는항목이있어요.그래서제6조의1항인데환경부장관이물순환촉진구역을지정해요.그런데그지정조건이뭐냐하면첫번째로“물순환이현저히왜곡되거나물관리취약성이심각한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역”이게첫번째고요.두번째가“수자원부족등으로인하여안정적인물공급에차질이있거나가뭄‧홍수등으로인한피해가발생한지역”이에요.우리안양시가이2개의요건에해당이됩니까?사실1호에대통령령은아직기준도정해지지않은것같아요,보면.우리안양이이2가지기준에해당이됩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보시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2호에보면‘가뭄‧홍수등으로피해가발생한지역’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장명희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기때문에만약에하천변에비가많이오면아무래도위험지역이있고한꺼번에비가많이왔을때한꺼번에하천으로유입이되면언제든지주민피해가있을수있는거죠.
장명희위원장
과장님상당히러프(rough)한답변이시라고생각이되고요.저희안양시가2022년도에침수있었던이후에침수예방마스터플랜용역하셨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침수요?
장명희위원장
예.제가알기로는침수예방마스터플랜용역을하셨고2030년까지984억을들이겠다라고기사가한번났어요.저희안양시가환경부가지정하는침수중점관리지역에선정이됐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제가지금,
장명희위원장
제생각에정말로극한홍수나극한피해가일어나지않은이상이물관리촉진지구지구지정받기가쉽지않아보이거든요?그래서사실의욕만으로그리고우리안양시가선제적으로추진한다는것만으로중앙정부의몇백억짜리사업을뚫고들어가기는저는상당히순진한발상이아닌가라는염려가됩니다.그점에서조금말씀드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물론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의의의는물순환촉진구역으로과연이런상황에지정이가능한지에대해서저희도다시한번고려를해봐야된다고생각하고요.그런데저희입장에서봤을때는어쨌든간에그런사업이나이런것을해서지역으로지정이만약에가능하다고하면그것에맞게끔또새로운사업을좀하는것도,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사실이개념에대해서다들잘모르고계신것같아요.저조차도헷갈리거든요?보면도시하천유역침수관리법이또있잖아요?침수관리법이또있어요.그리고침수예방마스터플랜도안양시에서세워놨고그리고지금물순환기본계획을또세우는거잖아요?이두개가사실굉장히중복될우려가있어요,제가보기에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원론적인얘기인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간에우리가물순환기본계획은물에대한전반적인것에대해서총체적으로저희가통합적으로고려를해보는사항이다보니까아무래도조금너무포괄적일수도있는데저희는어쨌든간에물에대한총체적인것에대해서물관리를어떻게하고만약에비나홍수가왔을때과연이것을어떻게잘물을관리해서할수있느냐를하는용역이거든요?이런차원에서저희가이것과더불어구체적으로이것과관련해서과연촉진지역을할수있을까,아니면지구단위계획이나아니면공원이라든지신도시를할때신도시에맞게끔이것을우리가할수있는방향에대해서설정하는겁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저도복합적인물순환체계를장기적으로만들어야된다는점에는공감하는데요.시가너무앞서가지않나라는생각이,염려가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한번저희도고려해보고다시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잘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도이건관련해서자료요청은드리지않았는데지금듣다보니까저희장명희위원장님하고같은맥락에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물론저도존경하는우리장경술위원님이발의하신「물순환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대해서기본적인취지는매우공감하고지지한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물순환촉진을하게되면이게순환주기가있지않습니까?물순환을하기위한주기?어떻게되는지혹시설명해주실수있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아무래도계절에따라서약간차이가있는거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러면우기에비가많이온것을모았다가건기에쓰신다는말씀이신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할때만약에비가많이오거나이럴때비가많이오면도심지같은경우는대부분불투수성이많다보니까별안간에해서하천에다모아서하천으로다흐르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을투수콘이나이런것으로많이교체를하고이런것을해서지하수쪽으로갈수있게평상시에관리를하다보면,이게저번에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우리가별안간에빗물배수펌프장이라든가이런데에서하는것을덜영향을주게끔우리가한번생각을해보는거죠.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쉽게제가생각을해보면저희의회옥상에화분을키우는것알고계시죠?옥상텃밭을지금하고있는데그텃밭에도물을재사용하기위해서빗물을받아서그것들을화분에쓸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취해놨었어요.그때당시예산을꽤많이들여서했는데그게비가오지않으면사용할수없기때문에하나마나한시설이돼버려서사실지금‘이것괜히했구나’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물순환도이런주기에대한것도좀필요하겠다라는생각도들고주기가빠른주기인지,이게정말우기때모아놓은물을건기때쓸수있는것인지,그렇다면이물을모아놓는저류조같은게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요.그리고또하나질의드리고싶은게저희가중수시설이라는게있잖아요?그게지금중수시설이법적으로설치의무화가되어있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하수도법」에있는데요.그게일정규모,대상인경우에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안양같은경우에제가알기로지금설치되어있는것은하수과에서중수도시설이6개정도운영을하고있고요.추가로한3개정도,
조지영위원
6개면어디어디를말씀하시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6개가어디어디일까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은하수과지만‘평촌아크로타워’,‘평촌롯데백화점’이런데,‘힐스테이트평촌’이런데,‘GS파워’,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몇개의국지적인건물들인거잖아요?안양시전반에있는게아니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사실물순환을해결하기위해서는가장먼저선행되어야할곳이중수시설인데이런것이지금건물에다설치가되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물순환이먼저진행이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는다소우려스럽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이것관련해서좀더심도깊은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위원들하고어느정도의사가조율이되어야하지않나이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네.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답변드리겠습니다.질의주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김보영위원님,장경술위원님께서안양그린마루사업개요및개관이후운영현황과문제점,향후계획등에대한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고요.김보영위원님께서문제점등에대해서는설명요청하셨기때문에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4월에개관하여5개월째운영해본결과첫번째로전시실과교육실공간이협소합니다.위원님도아시는바와같이그린리모델링한건물2개동의연면적이573제곱미터이다보니까동일시간대에대규모단체관람이나교육이진행될경우에는동선의조정이어렵다거나해설가들의목소리들이서로중첩되고안전사고발생우려가있어서여러명을수용해서교육하기에는좀어려운실정입니다.그래서이를보완하기위해서실외공간을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고요.두번째로는운영인력부족입니다.그린마루조성과함께탄소중립교육을통해서기후활동가를저희가양성을했어요.이양성한분들로전시해설활동을수행하는자원봉사자들이지금상주하고계시는데요.이분들이주1회정도로자주근무하는실정이라좀어려워하십니다.또한저희거기배치되어있는직원들이직급이좀낮은편이라현장대처라든가자원봉사자나강사들의소통에도조금어려움이있어서요이것을해소하기위해서도기후활동가양성을추가로경기도공모사업을통해서지금하고있는중이고교육이끝나면인턴과정이나이런과정을거쳐서저희가투입을할예정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마지막으로는다른전시관도거의마찬가지인데요평일오후시간대방문객들이좀저조한편이에요.유치원및학교들이현장학습과연계된학사일정들이평일오전에집중되어있다보니까오후에방문객들이좀저조한편입니다.어쨌든간에이런전체적인문제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고민하고대책을발굴해서계속적으로발전시켜나갈계획입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지원금편성내역에대한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21쪽,전기자동차보조금지원사업개요및지원현황,세부내역및의무운행기간미충족사유에대한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그린마루에대해서애정이많으시네요.설명잘들었고요.저도여기지금공간이교육장이좀협소하고그리고이것보다도추가채용교육진행요청이있었나요,관람객들한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좀다양하게,보통한분이한번만오신경우는없고여러번을오세요.그러다보니까더많이다양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주신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리고여기개선사항하고향후계획도아주고민을많이하신흔적이나오고요.건물밖에나오면중간에공터같은것있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을활용해서야외에너지놀이터는같은것꼭검토해주시고요.인력부족은이것도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좀더힘을기울여주시고교육이수후에조금아까과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인성과정을필수로꼭거쳐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인턴과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인성.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인턴.
김보영위원
인턴과정?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는여기교육하시는분들이조금인성이나소양이나이런게좀갖춰진분들이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오후시간대도학생동아리나이렇게많이활성화돼야되는데,아니우리과장님이것그린마루해놓고진짜참애도많이쓰고애정을많이하신것같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직원들이많이고생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예산항목에는기본지원금에대한반납액이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음경택위원제가질의드린것은특별지원금이2017년도에95억원정도가안양시에배분이됐는데이것을아직사용을안하고있나요?
아직,예,그런거죠.
음경택위원
편성미집행사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주민이합의가된어떤사업내용이나와야되거든요.그래야지저희가예산을신청을할수가있어요.그러면산자부에서그사업내용을심사를해서승인이된후에저희가그예산을사용할수있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는사업내용자체가확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예산요구자체도아직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것주민들이우리지역에뭐를해달라하면일단접수가돼서심사를해야되는거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정확하게세부사업내역까지다나와야되거든요.그리고거기요건사항이사용범위를보시면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사업,기업유치사업이있고소득증대사업이있잖아요?이게또필수로들어가야돼요,30퍼센트가,그예산액에.이런요건을맞춰서사업계획서가나와야되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주민들이그것에부합돼서사업계획서나사업을할수가없죠.이게지금2017년도니까거의7년이됐는데아직도특별회계에묶어놓고있다는게이해가안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돈을저희가받지않은상태예요,아직까지.
음경택위원
아직안받았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그렇게승인이,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특별지원금을받는조건으로GS파워증설을허가해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아직도안받았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게저희시로지금정해져있는금액이고요,이정해져있는금액은,
음경택위원
아니그런데돈도안들어왔는데지방자치단체별로배분은왜했어요,그러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당시에그발전시설을용량을증설을시키면서거기에대한금액이확정이된거고요.금액이확정이됐기때문에시군별로배분을한거죠.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답변서를보면‘지원사업계획미확정으로예산편성불가한실정임’이렇게되어있는데아직돈이입금이안됐다,이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보통문제가아닌데?이게100억에대한7∼8년이자만해도상당할텐데이것을왜안양시는아직요청을안하고있어요?아까말씀드린대로사업계획이확정이돼야돈을요구할수있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닌것같은데? 국장님!이것한번확인해보세요.제가알기로는그당시환경사업소장님이민수기환경사업소장님일때이게건축허가가난거거든요?그당시에주민들도민원이많았었고이러한것을통해서주민들의민원을잠재웠던기억이나요.그렇다고하면이것을빨리특별회계로편입을시키고세입을잡고편성을해서주민들을위한시설을하는게맞는데지금우리원연미과장님말씀을들어보니아직돈도못받은거예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국가에있는돈이고요.그당시에131억이라는게추정이돼서발전소주변에5킬로이내에있는도시가배분을한거고그것이시행령에있는공공사회복지시설,그4가지항목에해당할때에우리가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을해서산자부에신청을하면산자부가타당하다고할때에그예산을배분하는시스템으로되어있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아시는것처럼100억이,95.8억이적은돈이아니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주민들이이런사업을원한다고그래서해줄수있는입장도아니고요.이것은안양시에서이예산에대한사업계획서를빨리만들어서이것은지금집행을해야된다는게맞고요.최근에평안동지역의주민센터관련해서지금또논란이되고있잖아요?이전부지에대한논란도있고어떤사용자의범위에대한논란도있고.이런것을결부시켜서해야주민들의민원도해결하면서주민들의복리증진에도기여할수있다고보거든요?아무튼95.8억에대한이것은빨리우리가사업계획세워서돈을받고사업을진행하는게저는맞다라고봐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들도그것에100퍼센트공감하고있고요.사실은너무오랫동안쓰지를않고있기때문에빨리거기에해당하는사업을,예를들어서평촌도서관짓는데도우리가예산이없거든요.지금평안동청사새로신축하는데도비용이없고.그래서예산파트에서도이것을빨리쓰고싶어하는데사실은또가깝게있는주민들의입장이약간씩다릅니다.그러다보니까섣불리세우기가어려운입장이라는거고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저희들도빨리,이것을빨리집행하는게옳지않나라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고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원연미과장님하고김동근국장님생각대로라면요저희들이나여러분들이현직에있을때이것못씁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사용가능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생각이라면이것은제가볼때는못써요.쓸수가없다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참고로제가말씀드리자그러면지금이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제가홍승일과장님한테답변기회를줄수가없어요.위원장님한테양해를구하고‘답변을해도되겠습니까?’하고하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참고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장명희위원장
네,괜찮아요.홍승일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GS파워와관련해서사실저희과에서하는게뭐냐하면사후환경영향평가검증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9개동에서10명이참여하고있는데요.지금그것과관련해서GS파워에서건물을무상임대로하는것을시장님하고협약서를맺었습니다.그것과관련해서좀논란의소지가있는게과연건물을리모델링할것이냐,아니면새로신축을할것이냐를,이게선행이돼야지만그것에따라서사업비를신청을해야되는게순리적으로맞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저는올해그것에대해서빠른시일내에검증위원회하고평안동임시청사라든가사업비를어떻게빠른시일내에해결을한다음에그다음에기후대기과에서이것95억에대해서사용할건지를정해야되지않을까,이런순서를같이국에서논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음경택위원
홍승일과장님답변은감사하지만이게지금평안동임시청사하고연계될사항은아니라고보거든요.그러면평안동의임시동청사를이예산과연계돼서추진하고있는거예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돈을쓸수있는방법이하나가있을수있다라는얘기를드리는것뿐인거고요.그런것결정된거나이런것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임시청사는말그대로본청사가개청이되면다시옮겨야되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그건물재산은GS파워거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물건자체는GS인데,
음경택위원
거기에다가이돈을들일이유는없는거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항구적으로우리가쓸수있게끔은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면그것도방법이될수는있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그런다각적인방법을강구토록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그게건물을기부채납받는거예요?아니면기부채납이안된상태에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소유권은아니고요,무상양여.
음경택위원
사용수익할수있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점유해서우리가영원히,
음경택위원
점유할수있는권한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예.소유권까지는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95.8억에대한사용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공감하고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별도로위원님하고소통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공감만하시면안되고요,소통만하시면안되고요.그렇게말씀하시면두분퇴직할때까지이것손하나까딱못합니다.못건드려요.저희들임기내에안될거고요.아무튼간이것은적극적으로지금추진을하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에대해서는집행기관의어떤동태를보고제가시정질문이나등등을통해서공론화를시켜야겠다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안양그린마루관련해서그때개소식에가서보니까좀흥미로운것도많았고그런데장소가좀협소하다라는것은저희들도좀느꼈어요,1층에카페도있었고.그런데쭉현황을보니까일반인과유아는그래도좀참여율이높은데초등학생이나중고등학생들이조금저조한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저도그때가서거기직접체험도해보고,여러가지프로그램이나또직접체험할수있는것들이있는데그것은어떻게주기적으로교체를하시나요?아니면어떻게운영을하고있으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본관을‘그린관’이라고그러고그옆에별도의그것을‘마루관’이라고그러는데마루관을사실은비상설전시관으로마련해놓은거예요.그래서주기적으로바꿀계획으로당초에는시설을그렇게설치를해놓는상태인데어쨌든간에그것을다시바꾸게되면예산이소요가되는상황이잖아요?그런것은어쨌든간에주기적으로바꿔야된다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예를들어서에너지절약하기위한어떤그런것들을아이들이나학생들이빨리이해하기쉽도록잘꾸며놨던기억이나는데사실한번방문하고그런프로그램이나체험관이나이런것들이바뀌지않으면두번은안갈것같아요.또새로운것들이전시가되고또새로운체험을할수있는어떤,매일,매월바뀔수는없지만그런것들에대한변화그리고그것에대한홍보,그러면한번방문했지만다음에는예를들어서계절별로한다그러면,테마별로,또겨울에가보면어떨까라는그런궁금증을자아내게하는것도우리가어렵게예산투입해서설치한안양그린마루운영에대한좋은아이디어나방침이아닐까라는말씀드리고요.어쨌든옛분뇨처리장관사를이렇게새롭게뭔가우리안양시민에게좋은볼거리또기후변화에관련된그런인식들을긍정적으로가질수있게만든부분은아주긍정적으로생각을합니다.다만잘운영될수있도록아이디어와고민을함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세요?없으십니까?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자리에앉으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공중화장실현황및공중화장실비상벨설치지역현황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관련하여최근3년간우리시에서수거하는음식물류수거처리물량과처리과정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선도사업관련하여실질적으로비상벨설치후구조사례가있는지자료,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공중화장실총380개소중비상벨설치대상은152개소이며그중100개소에설치되어있고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유지관리하는곳은총81개소이며인근지구대,경찰서에서유지관리하는곳은총19개소입니다.우리시공중화장실비상벨설치후신고사례는2021년6건,2022년4건,2023년4건으로3년간총14건신고되었습니다.주로화장실문이열리지않아불편을겪는시민들의신고가대부분이었으며인근지구대및관리자에게알려조치를신속히취하였습니다.다행히우리시에서는공중화장실에서범죄발생사례는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비상벨이설치되어있음으로인해서범죄예방효과가많은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살수차량운영근거,사업개요,운영방식및추진현황세부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공중화장실비상벨설치사업개요,설치장소,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광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는없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그때우리팀장님께서도이부분간단히말씀하셨을때에,그전에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는데비상벨의기능이나이런것으로봤을때금액대가많이세지않냐라는말씀을제가들었는데혹시이부분에대한대안이있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비상벨저희단가말씀하시는거죠?
강익수위원
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조달청에있는단가로일단예산은올렸고요.실제저희들이가격을다양하게알아본결과그보다저렴한가격이관내업체에도여러개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무조건싸다고제가좋아하고이런것은아닌데기능에비해서생각보다거의한100만원정도됐던것으로기억이되는데맞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이정도까지해?’라는생각이들던데그런부분꼼꼼하게잘챙겨주시면고맙겠고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개방화장실제가한번현황을보고싶었었던게지금지역적특색도있겠지만우리평촌1번가도있고범계로데오거리도있습니다.거기의상가들은거의다문을개방하고있는것아시죠,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문을다개방하고있는상황인데도개방화장실로지정된데는몇군데없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혹시부서의견있습니까?추가지원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로데오거리가전체적으로개방을하고있는현실인데요.전체적으로저희가개방화장실로해가지고예산을확보하기는현재사정상조금어려운상황에서점차적으로지원,관리사무소지역그쪽과함께어느정도조금씩확대할생각을지금가지고는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상가개수나이런것들에비해서개방화장실지정개수가너무터무니없이부족하다는생각도들고그러면개방하고있는관리주나이런부분들이좀형평성문제도또논란이될수도있는부분이니까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저는질의라기보다는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선도사업관련해서사실이사업은행안부가주관하는공모사업이었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우리부서에서이부분에준비하셔서공모사업에선정되도록애써주신점칭찬드립니다.그런데궁금한게저희안양시말고도선정된곳이있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일부몇개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몇개시가있어요?그래서지금11군데인데앞으로더설치해야될곳들이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곳은어떤방식으로,또공모사업에선정이될수있나요,아니면시비로해야되나요,앞으로?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매년공모사업이내려올것으로예측은되는데요.우선적으로각관리부서에서2025년도에본예산에상정해서일부는해야될것같고요,또부족한부분은공모사업신청해서지속적으로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저희안양의예산에어려움도있고하니이런부분은좀적극적으로활용해서그렇게추진하시면좋을것같고우리시민들이안심하고편하게사용할수있는그런공중화장실의문화가정립될수있도록더애써주시기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잠시만요.
장명희위원장
네,네.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그리고제가하나요청했던질의가있었는데답변서가여기보니까있네요.쓰레기통설치건에대해서제가287회임시회에서5분발언을통해서보행자전용도로내에가로휴지통설치를하자라고말씀을드렸는데특히범계로데오거리가너무나쓰레기로인해,밤에가보면막쓰레기가넘쳐나요.그래서아이들하고가서보기에도좀민망하고교육상도안좋아서제가이런제안을드렸는데지금설치된곳은평촌역광장쪽?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반응이어떤지궁금해서질의드렸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지금설치된기간이길지않아가지고요,8월22일날설치돼가지고지금현재는잘운영되고있고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
장경술위원
쓰레기는버리고있나요,그쓰레기통에?수거량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보통하루에100리터,한통당100리터정도나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저는그래요.버리는사람따로치우는사람따로는있지않아야될것같아요.자기가한행동에대해서는책임을져야되는데쓰레기가별것은아니라고하지만하나둘,한명두명이버리다보면이게산더미가되고미관상너무안좋습니다.그래서이제한달정도밖에되지않았지만이부분도잘살펴보시고좋은효과가있다고생각되시면좀더확대할수있는방안도함께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지금우리장경술위원님질의하셨는데범계로데오거리에청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범계동행정복지센터에환경공무직직원들을추가로배치했잖아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다른동에보통3명내외가하는데범계동은몇명이서하시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제가정확하게는,한7명정도로알고있는데요,정확한인원은,
음경택위원
그럼다른주민센터하고는틀리게공무직인원들이되게많은거고,환경공무직이.그러면그러한분들을가동해서거기청소가그래도잘안되나보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여러가지쓰레기가많지만청소는새벽에저희가깨끗하게치워가지고아침에는사실깔끔한데요.밤정도는계속바닥에쓰레기가많은상태,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밤에도그분들이근무를하는조건으로인원을추가배치한것아니었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추가배치해가지고일정야간시간도청소를하고있지만요그많은양을100퍼센트소화하기에는조금어려운게있는것같습니다.저희가하는게야간9시까지근무조가편성되고그이후에또쓰레기가계속나오는것은약간커버(cover)가좀어려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렇게운영방법을달리했잖아요?그러면예전보다는좀좋아져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현재상태는좋아진상태로운영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장경술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것보니까좋아진것같지않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아무튼환경공무직직원들을탄력적으로운영하면서범계로데오거리를깨끗하게하기위한어떤그런방법을찾은것같기는해요.저는잘했다고생각이드는데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사정이나아지지않았다면그것은다시한번좀고민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아무래도평촌역보다는범계역주변이유동인구가많다보니여러가지쓰레기문제가대두될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이게모범적으로잘돼야사람이많이모이는안양1번가라든가평촌역이라든가인덕원이라든가이런데도탄력적으로운영할수가있는데이것에대한평가를한번제대로해보세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한번다각적으로잘살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평가를잘해서아닌것같다고하면원위치시키고좋은것같다고생각하면좀확대할필요가있다라는의견드릴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하느라고생하시네요.아까과장님답변중에서국민그린안심비상벨?그것을표현을저는,그러니까우리안양처럼범죄가없기때문에실적이없는것으로난생각을했는데우리과장님은그런것을했기때문에범죄가없다,그렇게해석을해주니까다맞는것도같아요.무슨얘기인줄알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범죄그것도문이안열린다든가소소한그런것때문에벨을설치한다,아무튼그사업은교부받았으니까잘하시고그사업도열심히하시지만저는이번에시민축제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때일회용품사용안하기더적극추진해주시고요.지금관공서나어디들어가면비가오면비닐이렇게꽂아서비닐하는것그것도다없애는것으로하신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지금조례에.
김보영위원
아니그렇게했으면우리의회부터우리시부터관공서부터다비올때비닐하지말고바깥에서털고들어갈수있는그런식으로해서흐지부지가아니고일회용품사용줄이기에아주안양시가조금더두각을나타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어요.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없으시죠? 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건소로넘어가겠습니다.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우리시의독감접종,대상포진백신에대해항체율이낮은백신이라면앞으로의개선여부에대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우리시독감백신의경우의료기관과의동일한백신으로현재질병관리청에서일괄조달계약해서일괄백신을병원으로직접공급해주는형태를취하고있습니다.2024년5년백신조달계약체결현황으로한국백신,녹십자등6개업체에1만340원에서1만880원까지의계약단가로지금현재계약이체결된상황입니다.우리시에서는건당예방접종비용을1만9천610원씩병원에지급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접종의효과로는예방접종을받은사람의연령,기저질환,이전감염과접종여부에따라서면역상태,백신바이러스조와유행바이러스에일치하는정도에따라서건강한성인에게서70에서90퍼센트의예방접종효과를보이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우리시의금번’24년5년절기인플루엔자예방접종기간은2024년10월2일부터’25년4월30일까지되겠습니다. 다음은대상포진접종에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경우만50세이상직원및시의원중희망자160명을대상으로그전에는보건소에서일괄예방접종으로시행을했으나’23년부터나래의료재단과의의료기관협약으로백신비를직원접종하는분에게직접10만원한도로지급하고있는상황입니다.현재지금접종하고있는경우는말씀하신대로생백신으로50퍼센트의항체형성률을보이고있는데’23년9월부터‘싱그릭스’라는미국에서4백신을제조해서들어오는경우가생겨서2회접종으로50만원정도의비용이발생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우리시의경우4백신으로인해서생백신수급이어려운관계로2년에1회씩접종하는것으로변경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한영자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그러면소장님이지금말씀하신,의료기관의독감일괄조달구매해서공급한다는부분이요.병원지급이1만9천610원이제가아까얘기드린4가로서면역체계가90퍼센트형성되는그백신으로제가확실히알고있으면되겠습니까?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아니그백신과는좀다르고요.일괄조달구매로다가하는데요70에서90퍼센트에대한면역형성률을지금보이고있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개인상황에따라서항체율이다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아까제가질의드린것은우리가전부터해오던그런백신으로,가격대가같기때문에그백신으로계속하는것보다예산은좀들더라도확실하게면역력을높일수있는백신으로교체해야되지않느냐그생각에서제가질의를드린건데지금소장님말씀들으면이것도70퍼센트에서90퍼센트의면역효과가있는거고병원지급이1만9천610원이면저번에복지정책과에서하는3만7천원하고같은백신인지,가격차이가좀너무나는것같아서아직도의문이풀리지않았는데나중에한번요양하시는60세미만접종분들은어떤백신인가알아봐서저한테얘기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대상포진에관해서도지금우리가2년에한번맞는건가,아니2년마다한번맞는거예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아니고요.50세이상인경우에1회접종으로한하는데요우리시에서2년에한번씩50세이상접종대상자에게접종을시행한다는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지금소장님도얘기하신것처럼저희가맞는게생백신으로서항체율이50퍼센트정도밖에안되니까,작년에가서저도그것을맞았거든요?생백신을맞은것같아요.그런데이게만약에4백신이효과가좋다면이런것도,아마공무원검진에들어가는예산은총무과에서세우는것으로알고있으니까그쪽에서이왕맞는것인원이조금조금적더라도진짜확실한면역효과를가지고있는것으로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소장님.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저도이번기회에한번이렇게살펴보니까요4백신과생백신의차이가면역형성률이굉장히높게되어있습니다.2회접종으로되어있고요50만원비용이드나우리시도앞으로그렇게항체율이높은것으로검토해봄이좋을것으로보입니다.지금점유율이시장에서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리고지난번환경미화원분들공무관분들접종은얘기가다되신건가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현재도지금하고있습니다,환경미화원.
김보영위원
하고있어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김보영위원
예.답변수고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자료잘보았고요.제가3가지질의드린것같네요.예방접종관리,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김수정과장이별도로또답변드릴것입니다.
장경술위원
아,예,예.잠시만요.
장명희위원장
네,보건정책과할때.
장경술위원
제가잘못이것했습니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한영자만안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건정책과는만안‧동안같이할게요,중복되는질의들이많으셔가지고. 정선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자동심장충격기연도별설치및관리현황,자동심장충격기스마트보관함설치‧유지보수현황및피드백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시주관행사의료지원2023년,2024년예산세부집행내역및추진계획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공공심야약국이용현황’23년대비’24년도운영및홍보달라진사항에대해서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사업관련해서는보건소별로격년으로실시하기때문에작년에동안구보건소에서실시했고올해는만안구보건소에서10월에실시되는관계로동안구보건소에서자료를제출해드렸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보건소모기방역내역관련집행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보건소내모유수유시설설치여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모유수유시설은2층예방접종실내에설치되어운영중이었는데코로나19당시에약품냉장고및약품보관등의용도로사용되어지면서제대로활용을못했었는데예산을세워서모유수유시설을정비해서제대로기능을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선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영미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장박영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자동심장충격기연도별설치및관리현황과스마트보관함설치‧유지보수현황,피드백사례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강익수위원님께서공공심야약국이용현황그리고’23년대비’24년도운영및홍보달라진사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시및산하공공기관행사의료지원’23년,’24년,예산세부집행내역및추진계획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만안보건정책과에자료제출요구하신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사업관련세부사업내용및교육이수자세부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보건소모기방역관련집행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영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입니다. 자료제가너무많은것을요청드린것같아가지고간단히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이질의는우리정선미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나머지는동안구에는제가질의를드렸던부분이라서. 과장님제가자동심장충격기랑스마트보관함질의를드렸는데우리보건소에서설치관련된심장충격기는다관리를하는거죠,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이렇게생각하지만설치보다는평상시관리나위급상황시활용이정말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혹시심장충격기활용된부분에대해서연락받은것있으세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근몇년간은사용된적이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사례가없죠,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22년도,’23년도2개년동안스마트보관함을39대를설치했는데이게39대로되어있는게스마트보관함이맞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스마트보관함에대해서만입니다.
강익수위원
스마트AED로되어있어가지고제가좀헷갈렸습니다.만안구는올해설치를안하네요,그러면?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올해는삼덕공원공영주차장에1대설치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본예산자료에없기에제가질의드렸습니다.원래예산자료에있었나요,이것?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거의매년1대씩저희가설치해서작년에는안양역사시외버스터미널거기에설치했었고요.올해는삼덕공원공영주차장에설치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스마트보관함유지관리는보건소에서직접하는거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스마트보관함은서버는동안구보건소에있고요.그다음에스마트보관함을통해서이상이있거나하면담당팀에벨이울리게되어있어서저희가그것을확인‧점검하게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과장님한테질의드리는이유가올해동안구보건소를보니까스마트보관함설치비용으로대당한140∼150만원되는것으로올라와있고.그렇죠?그리고비상벨한칠십몇만원되는게별도로올라와있어요.그런데만안구는작년에설치한자료를보더라도스마트보관함만설치를하더라고요.혹시거기에비상통화장치나이런것들이있나요?아니면설치가다른가요,장비가?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비상벨은저희사무실내에있는데요.
강익수위원
아니아니요.그게아니라비상,뭐라그러죠?스마트보관함에연락하는장치가있나요?즉무슨말인가하면혹시스마트보관함에있는자동심장충격기를사용하는사례가발생했을때에응급상황에누를수있는,아니면통화할수있는.동안구는있다고하더라고요?혹시없나요,만안구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그게울렸을경우에업체랑아니면현장에바로나가거나그정도만제가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왜공유가안될까요?이것은소장님께여쭤봐야되나요?장비가다른가요,동안구‧만안구가?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비는같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동안구는비상연락장치가있어요.비상통화장치죠.스마트보관함내에.그런데만안구에는제가작년에올라온자료를보니까비상통화장치에대한예산은안잡혀있더라고요.그럼일부러빼고올리는건지,아니면동안구만다른것을올리는건지.저는스마트보관함의역할중에그것도참큰역할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보관함을건드리거나누르거나하면그게벨이또울리게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모든스마트보관함은요문을여는순간알람이울립니다.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게주목적은아니잖아요.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죠.그게주목적은아니고고장났을경우에,
강익수위원
스마트보관함의가장큰역할은평소에도자동심장충격기의상태가제대로작동되고있는지를관리하고있는게맞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역할이제일큰거고.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이것을정말활용해야되는상태가됐을때에응급기구,즉파출소나소방서에직접연락할수있는비상통화장치도가장큰역할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데동안구‧만안구가다르게간다는게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이것은.제가무슨말씀을드리는지잘모르는것같아요.소장님그것은나중에우리동안구하고만안구이야기좀나누셔가지고,비상통화장치가뭔지를과장님이잘모르시고계신것같아요.같은안양시에있는동안구‧만안구인데요설치하는장비가좀다른것같아서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부분꼭조치한번취해주시고혹시나필요한부분이있다면내년에본예산에라도세워서스마트보관함에비상통화장치가설치될수있는게있는지확인한번부탁드릴게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하나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주관행사에있어서의료지원사업이있네요?이것은제가박영미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똑같은내용인데요.과장님이것만안구하고이렇게집행된내역을보면일단본예산서에보면기준이있습니다.의사는25만원,간호사는15만원,운전기사10만원그래서한400만원편성이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과장님?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강익수위원
제가너무어렵게말씀을드리나요?그런데과장님’23년도도그렇고’24년도도그렇고큰행사때지원한것을보면한25만원정도지원을했네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은어떤분들이파견이된거예요,그러면?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간호사하고운전기사.구급차운전기사고요.의사는참여를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사이버과학축제에만’23년도에의사한분이파견이됐다고생각하면되겠네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이버축제는이틀간개최를했어요,그때도마찬가지로.
강익수위원
아니제가이게만안구자료하고비교하다보니까만안구는보상금을지원안한사례도많네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도보상금,저희같은경우,
강익수위원
지원한사례만올린건가요,그러면?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예산집행내역만올렸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디까지지원을해야된다,이런것기준은없나요,혹시?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의료기관만지원이되고요,시행사에저희보건소직원들이간경우에는지원이되지않습니다.
강익수위원
보건소직원들이갔을때는안되는거예요?알겠습니다.일단제가다시한번보고궁금한것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저는현안사업으로보건소모기방역관련해서자료제출을요청드렸고요.지금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보니까저희안양시는5월에서10월하절기에집중방역을하더라고요.그런데요즘이상기온으로인해서가을모기가많이발생한다라는이야기도많이들려오고사실작년에도정말많았거든요,저희집에서도?최근에또그런관련된민원을받았는데지금보니까,방역관련해서타지자체의사례를제가좀찾아봤어요.그런데5월에서10월만한정적으로하는게아니고이게단계별로해서3단계로나눠서2월에서5월해빙기방역을하고2단계로는여름철성충구제방역을하고,5월에서10월.그리고3단계는가을철발열성질환예방활동으로11월에서12월에도또방역활동을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보건소에서도이런것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시고또모기가어느계절에많이나오는지그리고모기뿐만아니고다른해충들도마찬가지일거예요.그래서어느해충이늘어나고있는지줄어들고있는지에대해서그런수치를좀모니터링해서선제적으로대응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선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박영미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금연지도원,금연상담사운영현황및역할,금연구역내흡연위반행위단속및과태료부과현황에대해서서면답변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예산과인력관련세부운영현황및사업내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세부사업내역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이질의하신한의진료실운영2년간연령대별,성별이용자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한방난임지원사업추진현황3개년간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추진배경및목적,예산집행현황과예산추계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구강보건실및한의진료실사업개요,세부내역,3년간추진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개요,세부내역및3개년지원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구강보건실,한의진료실2시간단축사유와의사단가가19만원으로줄어든이유에대해서설명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과한의진료실은업무량과민원수요량을반영해서예진의사근무시간을저희가예산감축차원에서8시간에서6시간으로줄였습니다.그래서일일근무가8시간에서줄었기때문에단가가25만3천640원에서하루19만230원으로줄이게돼서저희가예산을절감할수있었습니다.그래서,
김보영위원
그게시간당얼마인가요,1시간당얼마?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시간으로저희가계산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1시간당얼마에곱하기2시간이빠진,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6시간으로.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김보영위원님,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해서했고구강보건실의’22년과’23년도실적은다른위원님들,지금음경택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이실적요청하신사항이있어서그것을좀참고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또위원님께서치매안심센터운영비1천900만원증액사유와조호물품부족분500만원증액사유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영유아건강검진및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지원관련2년간영유아건강검진추진실적및발달정밀검사비지원현황,관련부서통보등추후관리자료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조금장경술위원님질의가남은것같은데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죄송합니다.뒤편에또있었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42쪽,예방접종관리사업개요및세부내역,지원현황,감액사유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예산요구설명서243쪽,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사업개요,세부내역,3개년지원현황및감액사유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예산요구설명서244쪽,치매안심센터직원현황및시간선택임기제직원의입‧퇴사내역,근무기간,종료사유등3개년현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개요와세부내역,추진현황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금연지도원및금연상담사운영현황및금연구역내흡연위반행위단속및과태료부과현황질의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2건에대하여답변드립니다. 2년간한의진료실연령별,성별이용자현황과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에대한추진배경및목적,예산집행현황,예산추계에대한질의2건에대하여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2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및한의진료실사업개요및추진현황,3년간의이용자및지원현황에대한질의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두번째,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대한사업개요및세부내용,추진현황,3년간지원현황에대한질의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질의에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활동강사관련활동내역자료요청에대한질의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다음은치매안심센터운영비증액사유에대한질의에설명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비는저희동안치매안심센터는별도로건물이있는관계로센터청사관리에따른무인경비,승강기유지관리비용,전기설비안전수수료등에대한제비용과전반적인치매예방사업추진을위한비용또치매환자쉼터운영과가족교실운영또인지저하군대상인지강화프로그램운영비등의사무관리비로집행되고있습니다.금번하반기부터는신규로추진하고있는노인여가복지시설치매전수검사확대에따라서검사도구나검사지같은일반수용비비용과신규등록자증가로이어지는관련한실종인식표제작등과같은제반운영비에수요가추가될것으로예측하여서추경에증액하게되었습니다. 세번째,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사업량증가사유에대하여설명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지원사업은금년4월부터신규사업으로시달되어추진하고있으며당초사업량은170쌍약340여명규모로본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고있었으나현재까지검진을희망하여검사의뢰서를발급받은대상자는802명으로당초사업량보다초과수요가예상이되어서보조사업수요조사때사업량증가를신청하고503쌍,약1천여명분의사업비를증액하여서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현재검사비집행은467명이청구를하여서263명에게검사비를지급하였고지금미지급대기자는204명이며검사비청구는3개월이내의청구기간을감안한다면연말까지전액집행이예상됩니다. 네번째,영유아건강검진2년간계획인원및발달장애이상확인된인원이나사후관리관련해서서면자료를요청하셨는데지금저희가서면답변서로질의요지를영유아건강검진사업개요,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지원실적으로서면답변서로답변을드렸습니다. 간단하게서면답변자료외에말씀을좀드리자면보건소는의료급여수급권자6세미만영유아를대상으로건강검진비용을보험공단에예탁해서지원하고있는사업을하고있으며작년에는28명대상이었는데21명이수검을해서건강검진비가지급이됐고올해8월까지는17명대상에12명이수검을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또한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지원은보건소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데일반적인수급자나건강보험가입자대상영유아검진결과심화평가권고로판정이되면개별적으로보험공단에서개별검진결과통보를하고부모들이보건소에정밀검사비를지원을하게되면보건소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경우에는최대40만원까지,건강보험가입자는최대20만원까지정밀검사비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원을받고검사를해서검진결과를가지고저희한테오면정밀검사비를사후에지원하는시스템인데발달장애이상은저희가정확하게시스템상에서는확진으로판단할수는없고요.정밀검사결과에이상으로어느정도의소견이있으면그것을시스템에입력을해서저희가파악을하는거였고이대상자들한테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라든지특수교육관련서비스이런것들을지침에의거한자료를가지고안내하는것으로사후관리를지금현재진행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4건의질의에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금연구역확대관련사업개요와세부내용,홍보관련내용과금연구역현황에대한질의와두번째,금연지도원관련세부내역과금연지도원3개년입‧퇴사내역,근무기간질의2건에대해서는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세번째,예방접종관련예방접종실의사인부임과4대보험예산감액사유및세부내역,지원현황등에대한자료요청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사업개요와세부내용,추진현황에대한질의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진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지금만안하고동안하고같은내용인데여기제목만다르게쓰여있는것같은데맞나요?‘구강보건실운영’,‘치과의사인부임‧4대보험’,같은내용인거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것양쪽에서혹시소통이가능하다면똑같은제목으로앞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앞서설명에서잠깐들었는데근무시간을조정한이유가‘주민들이많이찾지않아서’라고들었는데맞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민원수요량을감안해서충분히근무시간을감축을해도전혀문제가없다는판단으로방침을받고저희가시간을단축하게되었습니다.
조지영위원
근무시간을단축한게혹시그전에도있었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기간제인력으로저희가채용을하면서8시간으로했고그이후에서로협의를해서합의하에근무시간을단축하게되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지금까지계속8시간해왔는데이번에6시간으로바꾼다는말씀이신거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근무시간은기존에몇시부터몇시였는데이후에는몇시부터몇시까지로바뀌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본8시간근무에서10시에서5시까지2시간을,
조지영위원
10시에서5시까지였고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2시간을줄였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10시에서?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시까지.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바꾼게10시부터5시까지라는말씀이신거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전에는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9시부터18시까지입니다.
조지영위원
9시부터6시까지?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조지영위원
궁금한게,사실저도보건소를많이이용을안해봤어요.임신했을때철분제받으러갔던게방문의다인데보건소에서도지금다양한활동들을하고있더라고요.저희딸같은경우에도초등학교때인가?구강검진받으러가고그리고불소도포도해오고하면서보건소갔던경험에대해서즐거웠던추억들을얘기해줬던게저도생각이나는데사실근무시간단축하고지금감액이이렇게되지만어떻게보면큰금액은아니에요.오히려저는주민들이더많이사용할수있게끔방안을마련해야되는게먼저가아닐까라는생각하는데우리동안건강증진과과장님그리고다음에만안건강증진과과장님순서대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예방접종예진의사그다음에구강보건실의치과의사그다음에한방진료실의한의사,3명이보건소가지역보건의료기관이지만병원과같은시스템으로진료의기능을일부담당하는전문인력으로채용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상황인데보건소가국가정책사업이나여러가지건강증진사업이런것에많이집중하고있기때문에일부의료취약계층대상진료나경로무료지원,경로지원에따른무료지원,노인분들같은경우에는,일부지금명맥을유지하고있지만앞으로보건소의여러가지기능이코로나19이후에도많이확대가되고다양하게가고있습니다.그래서보건소가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의공공성과개별서비스에대한그런약간의임상병의원기능보다는공공보건사업이라든지건강증진사업으로확대할수있는그런탄력적인인력활용차원에서또예산절감차원에서는저는이것은좀이렇게,또민원수요도감소하고있고.현실을반영해서근무시간단축을해도운영에아무런문제가없다고판단을했고향후에도계속해서그런선택과집중차원에서저희가계속판단을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다음만안건강증진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저도동안과장님이말씀하신내용과저희가같은의견이기때문에양쪽이같이맞춰서사업을추진한내용이고요.저희가이게의사선생님들인건비가워낙높다보니까그렇게2시간절감을하더라도1명당2천300만원씩절감을할수가있어가지고세분해도한6천만원정도가절감이됐습니다.그리고저희가일일평균으로봤을때일반의료기관보다는훨씬적은민원을보고있기때문에아까과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민원수요나민원처리실적을감안해서예산절감차원에서예산을이렇게조금조정을했고요.위원님이걱정하신바처럼민원사업이라든지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에는큰지장은없는것으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말씀하신일반의료기관과같은민원은많지않다라고하신말씀이방문환자수가적다라는이야기로제가해석하면될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지금예방접종의사선생님을예로들면일일평균한10명내외쪽으로진료를보고있기때문에많이차이가나죠.
조지영위원
그런데보건소가수가가많이저렴한가요?한몇퍼센트정도저렴한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보건소는수가로뭐를접종을하는게아니고무료접종이라든지민원이들어오면,
조지영위원
무료접종외에그러면다른것들은어떻게되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다른것들도한의이런것도거의무료대상자,65세이상같은경우에는무료고낮은나이에서는진료비1천원,이정도,500원,이렇게내는거기때문에수익사업이나이런것은없고요.그냥조금보건소에대한신뢰도가높은민원들이찾아오는편이고그동안에접근성이좋으신인근어르신들이주로찾는경향이있기때문에그런면에서는크게일반시민들한테불편을주는사항은아닙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저는운영방식에뭔가불편함이있어서사용자수가적지않나이렇게해석을해서.혹시방문객들예약접수를하나요,아니면와서그냥무조건대기를하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치과하고한방같은경우에는예약으로민원예약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불편함이없이할수있고요.또우리안양시같은경우에는인근에의료기관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의료기관과의불공정한거래?그런의원들에서도똑같은진료하고똑같은치료를하면서보건소는싸게받으니까환자를조금뺏긴다,이런생각도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는일반의료기관과의차이점을두기위해서취약계층이나장애인이런사업위주로그런방안으로좀변형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조지영위원
혹시예약운영하신다고하셨는데보통대기시간얼마정도걸리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예약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대기시간은거의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그러면예약을하더라도텀(term)이길어서환자가없는경우도발생한다라고보면될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일단은그것에맞게의사선생님이충분히진료를,아무래도일반의료기관보다는시간이여유가있으니까다른의료기관에서하는것보다는,
조지영위원
네.이렇게말씀을들어보면어느정도납득이되는부분도있는데저희최근에노인복지관이나이런데서급식을하기위해서어르신들이줄을아침부터길게서계시는문제가있었어요.그런데그렇게생각해보면이렇게,뭐라그럴까?경제적으로어려운어르신들이많을것같은데,그리고보건소에서무료로제공되는혜택들이많음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사용하지않는이유는뭔가홍보의부족이아닐까,이런생각도한편으로는들고있어요.그래서고민의지점은필요할것같습니다.아무튼제의견이렇게드리고요여기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방금우리존경하는조지영위원님께서도저하고비슷한질의를해서저도귀담아듣고있었는데요.만안하고동안하고사이좋게똑같이감액한금액도똑같아요.굳이비교를하자면만안같은경우에내소접수건수가동안보다는조금더많더라고요,3개년것을비교해보니.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절감에서또는수요가적어서이렇게하신부분도일정부분공감이갑니다마는제생각도그렇습니다.이렇게2시간을줄이는그시간대에뭔가혜택을받지못하는분들도있지않을까라는염려도되고.그러면앞으로수요가많아지면다시또늘리나요?어떻게되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까동안과장님께서도말씀을했듯이저희가보건소가일반진료를계속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선택과집중이런얘기를아까하셨는데보건소에서는감염병관리라든지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취약계층의료지원이런사업으로집중을하는방안이고그에맞는의사선생님들을활용하는방안을추진을하고자하는바입니다.특히예방접종이나구강,한방이런경우에는4시,5시이후에는환자가거의없습니다.일반의료기관같지않고그냥저희가기존에6시까지근무하셨을때에도5시부터는거의환자가없는시간이었기때문에그렇게조금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그동안은이시간대로했던게몇년동안지속이됐었나요?시간단축하지않는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계속했다가올해처음으로한번,올해시작한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군요.어쨌든시간단축으로인해서시민들의불편이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동안‧만안같은입장이신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사업도동안‧만안똑같이,감액한금액도똑같아요.특히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한부모가정등에서기저귀와조제분유,큰금액은아닌것같습니다.어쨌든이분들에게좋은취지로운영되고있는사업인것같은데이분들또한신청자가감소를했더라고요.그게사유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청자가감소한것은아니고요.저희가예산이신청자대비많기때문에그것에맞게국고보조금이변경돼서내려온겁니다.그래서그렇게변경을해서감액을해도저희가예산이넉넉한편입니다.그래서그렇게,
장경술위원
예산에맞춰서인원을조정을했다는말씀이에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다혜택을못보는신청자가있다라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그러니까그렇게다신청을해서혜택을드려도예산이남기때문에도에서국‧도비를또부족한시가있을수도있고하니까변경을각시군에,
장경술위원
아,그러면충분한거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충분한겁니다.
장경술위원
신청하시는분들은다충족할수있는예산이고오히려남았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몰라서또신청못하는분들도계시지않을까라는생각도,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이게조금준이유는기준중위소득80퍼센트이하하고장애인이런분들이대상자가계속많지는않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안내혜택은동에서도그렇고저희가충분히홍보를잘하고있기때문에대부분다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이부분은그러면충분히홍보가되어있고다들만족하시니까염려안해도되는부분으로알고넘어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관련해서인력이줄었는데요.이분의사유는급여가다른지역보다적어서인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인근시가임기제만약에마급,지금은라급이지만전에는마급으로해서뽑기때문에그렇게근무를하고있다가인근시에서채용공고가나면급여가그쪽이좋으니까거기로지원을해서간사례가’23년도에3건있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부분에대한어떤해결방안이나그런것은따로세우신것은없으시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도저희가지속적으로요청을해서,인사팀에,저희안양시가급여가간호직같은경우에는순차적으로라급으로다상향이돼서지금간호같은경우에는거의다라급으로변환이되었고요.아직못하신분이사회복지사랑작업치료사는같은일을하면서마급으로아직되어있기때문에내부적인조금불만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계속직급을맞춰주셨으면하는그런요청을드리고있는데좀반영이어려운면이있고저희안양시같은경우가같은마급이어도급여가지역에따라서차이가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인근으로,조금더많이주는데로가는상황도있고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저도어제방문했다고말씀을드렸는데많이들오시더라고요.제가점심시간되기전에저희친정엄마모시고저도선별검사를받아볼까하고갔었거든요.그곳에일하고계시는우리직원분들열심히의욕적으로성실하게일하는모습봤고요.이런보수차원에서도타지역과크게차등이없이같은업무또같은업무량과그런노동의균등함은맞춰드려야될것으로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직원분들의처우개선에도과장님함께좀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도많이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그리고우리동안구보건소에,아니죠,같이해도되죠,김진희과장님?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네.금연클리닉운영및금연구역관리가「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해서확대가됐잖아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제가구역,장소,위치이런부분들을요청을했는데금연지도원관련해서는인원이줄었어요.이부분이좀이해가안돼서.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근에개인사유로,건강상의사유로그만뒀습니다.
장경술위원
건강상의?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또채용공고를냈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하반기이후하고내년에8명으로계속인원보전을할계획입니다.
장경술위원
현재는몇분이서하세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6명.
장경술위원
여섯분에서두명을증원하는거예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장경술위원
학교주변으로해서기존에는10미터이내였는데30미터이내로바뀌었더라고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확대가됐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금연구역도확대돼서넓어지고많아진반면에우리또금연지도원들의업무량도훨씬많아지겠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많아지는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분들의인원확충에조금더신경쓰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고요.궁금한것이또하나있는데과태료10만원은어떻게측정을하는거예요?어떤경우에과태료10만원인가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국민건강증진법」에의한과태료10만원과우리안양시금연조례에의한과태료5만원이있습니다.그래서그금연구역이법에의한금연구역인지조례로정한금연구역인지에따라서금연구역에대한흡연행위위반이확인이되면현장에서확인서를징구하고저희가이후에과태료부과절차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것을금연지도원들이직접보고확인하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현장에서자료수집하고확인서징구하고이렇게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이분들이부지런히돌아다니셔야되겠네요.눈에띄고직접현장에서목격했을때가능한거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자료에도보시면우리안양시자체가금연구역이사실은좀많습니다.그리고타시에비해서저희는위촉직금연지도원만운영하고있는데또타시는일반임기제나이런역량있는전문직종도같이있는데저희가그래서민원위주로집중단속을하고있는실태입니다.
장경술위원
아,민원으로도받아서단속을하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간접흡연피해나이런민원이계속제기되면그지역을집중으로간헐적으로불시에가서감시하고계도하고또과태료부과하는절차도밟고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단속건수는제가요청을안해서자료에는없네요,그부분도과장님과또의견나누다보니까궁금해지기는하는데.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참고로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서면답변서자료에작년하고올해점검실적이랑과태료부과실적을자료로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
첨부하셨군요,예.그런데과태료5만원,10만원에관한것도일반시민들은잘모를것같아요.이구역이10만원과태료지역인지그안내판이있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아,있어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금연구역을지정하면금연구역이라는안내표지판을설치를하여야합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것에금연스티커라든지금연표지판,금연안내판이런것들을다지금설치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우리학생들에게도좋은교육이될것같아요.학교근처에서,흡연이사실은건강에많이해롭다는것을알면서도한번흡연을하게되면금연하기가쉽지않잖아요?그래서홍보나금연에관한교육도적극적으로실시해주시고그리고간접흡연에대한것들도예방이나홍보그런교육필요한것같습니다.특히금연지도원에대해서도많이우리시에서도지원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김진희과장님,김수정과장님동시에질의할수있도록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장
예,예.
음경택위원
김수정과장님,보건소의역할은뭐라고보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건소의역할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과시민의건강에대한삶의질을높여주는역할을하는것을저희가보건소에서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우리김진희과장님은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도같은내용이고요.특히보건소라는것은주민들이건강수명을위해서건강생활실천을할수있는그런교육과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특히취약계층대상건강형평성제고차원에서더선택과집중을하여야하는그런사명감을갖고있는유일의지역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역할을다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두분다훌륭하신답변해주셨어요.지금제가우리조지영위원님하고장경술위원님질의‧답변하시는내용을정확히못들어서다시좀여쭙겠습니다.한방의료실의운영시간을8시간에서6시간으로줄인이유가뭐라고하셨어요?김수정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민원처리실적이,민원보는실적이많이적습니다,일반의료기관과.
음경택위원
민원처리실적이적다는게무슨말이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민원을,그러니까환자진료를적게보시는거죠.
음경택위원
아.그것을민원이라고생각하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보건소에서는만성질환환자들이주로많이오시잖아요?그렇기때문에어르신들위주로주로그전에는진료를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은어디가갑자기아파서오실수도있지만만성통증이나통증클리닉처럼이용을하고있었던상황이라그런경우에는의사선생님이그것을수를좀조절을해가지고접수를해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김진희과장님,8시간에서6시간줄이는사유가뭐예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민원수요량에맞춰서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근무시간단축을했고또일부의사의감축에따른예산절감효과도기대치가있기때문에근무시간을조정하게된사안입니다.
음경택위원
결론만말씀드리면두분이지금답변하신것하고요처음에보건소의역할과기능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하고배치되는것아시죠?아까김진희과장님이뭐라하셨냐면‘건강수명을증진하고취약계층에게선택과집중을통해서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는것이보건소의기능이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아요.그렇다면이것은돈의문제는아니거든요.아까‘2시간을줄여서수천만원예산을절감할수있다’이런취지로말씀하시는것같아요?그렇게말씀하시면애당초예산편성이잘못된거예요.그것에대해서저는사과를하셔야될것같아요.불과1년전에편성했던예산을1년도안돼서과다책정이라그래서이렇게반납해야된다,이런논리는이것은스스로예산편성에문제가있었음을자인하는결과가아니냐,이렇게생각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김진희과장님.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돈의문제는아닙니다.향후에단축에대한효과가여러가지명분상예산절감이있다는것을말씀드린거고요,
음경택위원
아까우리과장님께서‘의사들의인건비가너무비싸다’이런말씀도하셨고요예산절감의효과도있다고분명히말씀을하셨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요.이것은취약계층에대한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는게중요한거지예산이많이들어가고적게들어가고는그다음문제라는거예요.아까이외에도‘민원이없다’라는말제가처음에이해가안됐었어요.환자들이보건소에진료받으러오는것을저는민원이라고생각하는것자체에좀문제가있다라고보거든요?우리김순기소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이것을민원이라고봐야됩니까,환자라고봐야됩니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사실은민원이라고그러면좀오해해서들을수있을것같아요.환자의필요에의해서,진료죠.
음경택위원
당연하죠.그러니까환자를민원인으로오인하거나인식하는이러한태도가문제라고보는거예요.저는아까조지영위원님질의‧답변에민원이없고그래서지금무슨말인가,무슨말인가그랬거든요?아까말씀하신보건소의역할과기능에대한답변하고이것지금시간을줄인것에대한답변이상반되는것에대해서저는굉장히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또5시이후에는민원인이없다또민간과비교했을때의료비가싸기때문에민간의시장을잠식할수있다,이러한식으로말씀하신것도저는적절치않고요.아까두분이말씀하신대로보건소의역할은취약계층의보건의료를위한공공적성격이강하다고보면저는예산절감효과를부각시키기보다는취약계층의환자들이한명이라도더보건소를통해서건강을증진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보는거예요.김진희과장님,제말에동의하세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동의합니다.보건소를통한건강증진에집중하는것은동의를합니다.하지만이제는시대적인흐름이있기때문에보건소가약간지방의료원같은개념의임상환자진료의기능은점차적으로축소해나가는게사회적인여건이고또한정된공공보건자원을가지고저희가모든정책과시책사업을대응을할때선택과집중의차원에서보면어느정도탄력적인판단은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음경택위원
네,알겠습니다.우리김수정과장님,아까제가드린말씀에대해서지금김진희과장님이말씀하셨잖아요?김수정과장님의견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들이지금여러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우려에대해서충분히공감을했고요.저희가생각했던것은환자진료수를지금보건소에서늘린다기보다는아까처럼취약계층의공공의료확대를위해서더많은지원을해야겠다는생각을지금하게됐고요.그러기위해서는꼭진료라는것외에도저희가같이보건교육을확대한다든지또취약계층에대해서찾아가서하는우리서비스들도지금점차늘어나고있기때문에그렇게활용을해서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을해야되는것을원하고있지않나이런생각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지금건강증진양구청의과장님들답변듣고있는데양보건소소장님한테도질의좀하고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한영자소장님혹시시본청으로부터‘안양시의재정상황이안좋으니불필요한예산은반납해라’이런공문받으신적있어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공문은별도로온것은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문은없고요.그러면?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반납해라’라는말은들은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전체적인분위기가‘지금안양시예산이넉넉지않으니불필요한예산은좀조정을해라’,간부회의때나등등에서이러한얘기를들으신적은있어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지금현재조정보다‘향후에예산편성할때꼭필요한예산을반영하라’이렇게이런말씀을가끔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김순기우리소장님같은질의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런얘기를들은적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그럼에도불구하고치과하고한의원에대한예산이다합해보니까아까6천만원이라는말씀하셨는데9천만원이넘는것같아요.이게사실적은돈은아니거든요?그런데취약계층을위한보건소의역할을스스로포기하면서이렇게까지이것을감액해야되는,반납해야되는이유가있다고보세요,우리한영자소장님?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아까말씀하신대로예산관련보다과장님들이말씀드린부분은공공에대한부분이있고건강증진과감염병예방도있지꼭환자진료에만국한하지않는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원칙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자,지금양방쪽전문의들의의료대란으로인해서사실의료기관의문턱이상당히높아졌어요.그래서취약계층이나이런분들이보건소를이용하는비율이저는늘었다고보고요.지금제출하신한의진료실의이용자현황을봐도작년보다추세가늘어났어요.작년에실인원이372명인데올해8월까지,동안의경우입니다,404명이고요.지금작년에연인원이2천270명인데8월기준으로1천627명이에요.그숫자가늘어나는추세다.다시말씀드려서보건소를찾는환자들이늘어나는추세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만안구도마찬가지입니다.작년에452명이진료를받았는데8월현재310명이에요.평균숫자를내보면연말까지가면작년보다는늘어나는숫자다.그런데진료시간을줄인다고하는게,1시간도아니고2시간을.저는이해가되지않고요.이러한부분에있어서예산삭감의배경을두분소장님께서정확하게또두분과장님께서정확하게말씀을안해주시는것같아서상당히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요.거듭말씀드리지만두분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보건소의역할과기능은분명히나와있고요.자꾸선택과집중을말씀하시는데시대가흐르면서공공의료에대한관심이저는높아지는게복지국가로가는길이라고보는데두분과장님하고는생각이많이틀려서매우유감스럽다는말씀드리면서저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도짧게묻고짧게답해주세요.만안김수정과장님,치매안심센터증액사유1천900만원하고500만원인데이내용을보니까굉장히잘하는사업이네요.그러니까전수조사라는게만안‧동안공히하니까이제는이렇게오시는치매의심자를우리가그냥앉아서받는게아니라우리가경로당,복지회관찾아가면서일단전수그분들치매검사를해준다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시는사업같고다만동안도마찬가지인데동안‧만안이이게검사비에대한예산이만안이좀많이있어가지고조금차이가난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동안도같이지금전수검사들어간거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올해여러분들이계획하시는것대로이인원을다연말까지전수조사마무리하실수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연말에한번여기서전수조사해서얼마나많은치매관련환자분이발견이되는지그것도나중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영유아검진해서발달장애를물어봤는데저는전체적인영유아검진을다우리보건소에서관할하는줄알고있었어요.그게아니고의료수급권자만영유아검진에대해서우리가관리를하는건가요?그럼전체6세미만의영유아건강검진은어디서관리를하는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건강검진사업입니다.국민건강,
김보영위원
대상자에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연락을해서거기서검사를하는건데다만의료수급자만저희가관리를한다는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의료수급자에대한검사비라든가또정밀검사비를지원해주는사업을하고있는것입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서심화평가권고를받은분이몇분이다,몇사람이다,이렇게나오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밑에실적에,
김보영위원
그사람들을우리가계속여기서관리추적을하고있는건가요?그것은아니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계속추적은하지못하고그렇게정밀검진신청을하러왔을때앞으로의사항에대해서발달지연의심되고이러면앞으로계속이런것을지속관리해야될필요가있고또그런아동에대해서는특수교육지원서비스도가능하다라는것을안내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되면이사람들이노인장애인과쪽으로등록이들어가는순서가되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발달장애인으로확정이됐을때되는거고요.저희가이것여기서면에서처럼1차에서8차가있는데3차부터발달장애검사가들어갑니다.그래서3차때부터8차때까지발달정밀검사를하기때문에그때이상이있는아이들을계속신경을쓸수있도록저희가안내를하고있는것이죠.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전수조사나이렇게해가지고발달장애가조기발견이된다면좀더성인이되면서장애정도가좀낮아져가지고뭔가조금이라도예방이되면,어렵겠지만그럴수있지않을까.요새는발달장애에제가수리장애인복지관다녀오면서부터굉장히거기에관심이많아졌어요.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네일봉사를하는그모습을사진을봤는데손도펴지도못하는장애애들이너무행복해하더라고요.그래서조금이라도발달장애그것을낮추고자제가고민도하고있고이렇게질의를드렸던거고요.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있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게올4월부터시행된거라그랬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어떻게여기에검사대상이이렇게많이,어떻게알고올4월인데도벌써이렇게많이늘었지,쌍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요즘젊은분들은인터넷이나이런정보가빠르기때문에요,
김보영위원
그러게요.나는그래서올4월에해서벌써얼마되지도않았는데더해서사업비를증액을한다는게굉장히임신에대한욕구가또이런것보면굉장히많은것같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아직지원하지못한,신청은벌써461건을만안구같은경우는했는데,
김보영위원
나이것참의외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직도지원못한인원들이있어서추경이확정이되면그때돈이나가는거죠.
김보영위원
예.그래서보건소에서이렇게홍보를잘하시고뭔가했는데이런것은얼마라도저희가더지원해줘야되지않는가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동안건강증진팀장지금공석인가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공석입니다.
김보영위원
왜공석이지?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8월31일자로명예퇴직을하고,
김보영위원
김순애선생님도퇴직인가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퇴직을했기때문에추후인사발령공백기간이,
김보영위원
8월31일아직,이제됐네,8월31일까지?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명퇴를했고이제아마일괄인사발령에같이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렇습니까?아무튼아까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걱정이많으신게지금의료대란때문에사실우리보건소도조금긴장을하셔야될때라고생각하는데이게우리시뿐이아니고.그렇죠?우리나라전체가지금의료대란심각단계로들어갔는데다행히우리한림대병원이나안양샘병원이나전에보니까군포지샘병원도환자가굉장히많이늘었더라고요.일반대학병원이용못하시는분들이많이하는것같아서그래도그런정도의종합병원이또자리하고있다는것을참다행스럽게생각을하고지금하여튼이런때일수록양쪽보건소장님들의료대란속에서우리가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늘긴장해주시고잘우리가극복해나갈수있도록많은노력당부드립니다.늘일선에서고생하십니다.모두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정회는20분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안양시도서관현황과최근3년간월별이용자현황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기간제근로자4대보험기관부담금관련하여사업내용과운영및근로자배치현황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노인복지회관경로식당의문제점및개선현황과무인발권기사용현황과문제점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고요.그다음에또운영주체변경에대한의견과추진상황및도비확보등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원장님자료잘봤고요.그러면예전에불편했던점들이지금개선이됐다고하면어떤것들이있을까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일단저희가가장문제점이됐던게요이어르신들이새벽에오셔가지고본인사용물건들을자리를맡기위해서그것을미리놔놓고계셨던부분이에요.그래서이번에무인발권기들이면서미리교육시키고그다음에사용법을교육시키면서그런교육도같이시켰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은좀해소가되기는했는데또다른문제점이라고하면여전히일찍오시는거예요.여전히일찍오셔가지고줄을서시는데예전보다는발권시간이좀축소가되다보니까빨리끝나는거예요,식권이.
장경술위원
식권이빨리끝난다라는말씀은,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식권이빨리매진이되는거죠.
장경술위원
매진?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매진이빨리되는거예요.그래서저희는사실7시45분부터발권을하다가무인발권기를들이면서6시반으로조금,어른들이워낙빨리오시니까하면이분들이사서댁에가시거나했다가식사하시러다시오겠거니했는데그러시는분들보다는거기서바둑교실에들어가시고이러는분들이좀많은거예요.그래서저희가또한가지걱정인것은날씨가추워지면시작시간을조금조정을해봐야지않을까하는부분을지금좀검토를,고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의외로어르신들이사용하는것에대해서는일부는조금힘들어하시지만지금까지는계속저희직원들이새벽에나와서같이교육시키면서도와줬어요.어느정도이제는좀많이익숙해진부분도있기는한데어려우신부분들은조금어려워하시기도하고요.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제가보기에가장큰문제점은어르신들이식권을받기위해서아침일찍나와서줄을서서,추위나더위에또취약한분들이잖아요?그러니까그점을해소하기위한거라면내가어느때가도내식권을받을수있다.그러니까여기보면식권발매수량이한정되어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선착순인가요,그럼?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선착순이되는거죠.왜냐하면식당의규모가한정이일단되어있고예산규모도마찬가지고그렇다고무한정이것을넓힐수는없으니제가듣기로는당초에는한80명정도에서시작을했다고해요,처음시작할때는.그래서지금은거의한500명에가까운인원을드리고있는데저희가또조금예상해보는것은비산노인복지관이개관이되면일부가조금가시지않을까,그것을조금기대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식권발매수량은지금몇매로한정되어있어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지금동안은460매,만안은300매.
장경술위원
460?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
장경술위원
부족한매수는얼마나될까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부족한매수라고하면사실은요,
장경술위원
그냥돌아가시는분들은파악이어렵나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것은파악이어려운게여기는무한정사실키우면무한정또충분히수효는있다고볼수도있는부분이에요.더구나이동안노인복지회관같은경우는위치로봐서도접근성도좋고이러다보니까애로점이좀많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그런운영에있어서뭔가좀개선이,변화가있어야될것같아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저희도지금그래서그런부분들을고민을하고있고요.급식비도조금인상하는방안도고민을해봐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급식비인상부분은잘모르겠고연세가65세이상인가요?65세면,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60세이상이기는한데,
장경술위원
60세?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거의60세이상이오시는분들은없고요.65세이상중에서한70∼80대가조금많이오시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이분들의기준은따로어떻게파악을해요?오셔서그냥연령만되면그렇게식사를하실수있는건지.여기자료에보면,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일단은연령만되면식사를하실수는있는데취약계층우선으로하기는하지만취약계층같은경우는사실여러가지통로가있어서도시락배달이라든가또반찬배달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도와드리는부분이있다보니까지금주로이용하시는분들은사정이좋으신분들은사실상이용안하시는분들이좀많은거고요,그중간에계시는조금어려워서노인일자리하시는분들,이런분들이좀많이이용을하고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제가우려되는것은정말한끼식사하기도어려운분들이수혜자가됐으면좋겠는데그렇지않은분들도이조건에들어가서드시고정말한끼도어려운분들은못드시고이것에대한뭔가해결책도필요할것같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런부분들,예,고민해줘야하는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장경술위원
좀편하게드셔야되는데이렇게선착순아닌선착순이돼버리니까저라도한끼먹으려면빨리가야되겠다라는그런불안감이생길것같아요.그래서뭔가우리어려운분들,어르신들께좋은취지로이런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좀안타깝고또많이죄송하다는느낌이들어요.겨울에도그추운날에한줄서서몇시간이고기다리는그모습이정말우리안양시에서잘하고있는건가,이게정말복지에긍정적인면인가라는그런안타까움이크고.그리고예산관련해서도경기도에서받을수있는도비는어떻게,준비를하고계시나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일단은사실노인복지관업무가노인복지과에서도비관련해가지고도좀협의를했고요.도비는10퍼센트지원이에요.10퍼센트,일식당4천원기준해가지고10퍼센트지원이고수급자와차상위까지만해당이되는부분이에요.일단저희가요청은했습니다.
장경술위원
언제부터이것은그러면실행을할수있어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하게된다면내년도예산에반영이되지않을까지금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4천원의10퍼센트면400원인가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장경술위원
네,그렇군요.물론무인발권기2대설치한것설치하기전보다는조금나아진것같지만어떤큰핵심은달라진게없는것같아요.그문제의핵심,어르신들이줄서서식사를해야되는그부분에있어서좀더해결방안을고민을해야될것같고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저희도다방면으로지금고민은많이하고있는데,
장경술위원
예.이게한해,두해의문제가아니었다라고말씀을하세요.그래서거기계신어르신들이저희들한테많이불만을가지고있고또우리안양시에도불만이많더라고요.저희가왜식사를대접하면서욕을먹어야되는지이해가좀안돼요.좋은일을하는데이왕이면좋다라는말씀을듣도록그런행정적인면에서좀더적극적으로검토하시고이부분은어떤방식으로든해결이돼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물론노력하고계시지만더적극적으로,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열심히또저희도고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고민해보시고타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는지도좀살펴보시고요.예산이투입돼야된다고하면그부분도가감없이투입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그러니까선착순이아니도록식사제공을하든지아니면기준을좀더명확하게해서거기에해당되는분들이몇분이나되는지파악을좀하셔서거기에맞게식사준비를좀할수있었으면좋겠거든요?선착순은좀지양돼야된다고봅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그것은저희들이관련부서하고도협의해가지고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원장님이것고민이많은부분이죠?그런데왜새벽같이이것을뜯게만들어요?그냥‘11시반서부터발권합니다’하면안돼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11시반서부터발권을,
김보영위원
오는사람11시나좀시간을늦춰서발권해서11시반이나그때부터발권하면,새벽에와서기다린다는것,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러면이분들은요그래도불구하고새벽에오셔가지고내자리를차지해야되시는분들이에요.
김보영위원
그렇게만자꾸생각하지말고여기식사하실분들은11시서부터입장하셔가지고,계속얘기를하는거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래서그고민도지금저희가시간을,
김보영위원
아니새벽부터이게발권하게끔되어있으니까6시,5시에와서하는것아니에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저희가11시부터하거나9시부터하게되면어차피이분들은또6시나뭐그때쯤오셔가지고,
김보영위원
아니그렇게,그런데앞으로뭔가거기다제재를,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지금도그래서마찬가지로이렇게하면조금달라질줄알았는데여전히이분들은“내가잠이없어서이시간에오는거야”이러시니까자꾸.
김보영위원
그러면그것두각나타내지말아야죠.자꾸우리가안타깝게도새벽5시,6시이러니까그로서부터몇시간을기다린다는거니까안타까우니까‘정식식권발매는11시부터입니다’.10시반,이렇게딱우리할일을해놓고일찍오시는분들은거기서여가를즐기거나이렇게하고꼭이식권을빼기위해서새벽같이와서기다린다는이미지만벗으면우리도좀마음이자유로울것같고요.여기와서460명분이라는것은제가아는데460명이후로발권을못하고돌아가시는분들이몇분정도평균되는가,그몇분정도평균되는분중에서그러면점심을어떻게해결을하는가.정말어려워서끼니도못이을정도로어려운분인데발권을못해서못드시는지그런것도사실직원들하고수요조사를해서진짜방향을이렇게만들어가야되지않을까싶어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보통얘기할때‘거기벤츠타고와서도이1천원짜리먹으려고하는사람있어요’그런말씀은절대하지않기로해요.무슨벤츠타고와서이것을먹겠어,어쩌다차얻어타고내릴수도있고하는건데.그러니까있는사람도와서줄을서니까진짜필요한사람이못먹는막이런이미지로가니까듣는우리도불편하고굉장히힘들어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고민좀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원장님하고과장님좋은아이디어를짜내셔가지고그렇게해주시고요. 저이것추경이랑은상관없는건데요.동안노인복지회관내청소년수련관에공기살균기,바이러스살균기설치한것보셨죠?못보셨어요,과장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봤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여러가지얘기가나와서노인복지회관1층,2층보면굉장히어르신들이많이모여있고해서그쪽에도바이러스대비해서공기살균기가꼭필요할것이라생각이들어서향후에유행성독감이나코로나등예방사업의일환으로우리원장님하고이것좀각별히신경써서예산확보해서살균기정도는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이상입니다.아,잠깐요.그리고최순애관장님,이것자료우리강익수위원님이랑저랑동일하게낸자료인데,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아,좀이따해야하지?
장명희위원장
동안할때하시면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그래.간단하게얘기하려그랬죠.네,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평촌도서관신축때문에이용자현황을좀받았는데자료를너무어렵게주셨어요.이것기간별로비교하려고하면기간별로해서좀주셨으면더좋았을걸.평촌도서관저게언제부터개관을안한거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작년도’23년도1월부터안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1월부터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22년말까지운영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22년말까지운영을하고’23년초부터해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23년초부터.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자료에보면,이용인원이있어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이용자현황인데요?
음경택위원
월별이용자현황에보면작년6월부터12월까지5만8천401명,올해1월부터7월까지6만4천930명.이것뭐예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촌도서관이자료일부를어린이도서관으로이관을해가지고도서대출하고자료실이용을따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작년6월부터요.그래서작년에평촌도서관은폐관을하고그일부를어린이도서관으로조금이관을해가지고거기서일부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어린이도서관을,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여기안양시어린이도서관,범계동에요.
음경택위원
범계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거기는어린이도서위주로있기때문에시민불편을좀해소하고자저희가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평촌도서관이개관을안해도인근도서관에쏠림현상이나이런것은없네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크게쏠림현상은없기는한데요.그래도일단은접근성이가까운비산도서관하고,
음경택위원
아니,없어요.제출된자료를보면크게나타나지를않아요.이분들이도서관안가고어디가시는거지?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지금이용인원은많이늘었습니다,전반적으로.
음경택위원
전반적으로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전반적으로늘었는데호계도서관하고관양도서관,비산도서관여기가좀많이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보다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2022년대비해가지고’23년.금년도조금씩자꾸늘어가는추세이고요.이게비교가저희도조금사실은그생각을,3년치라그래서,
음경택위원
저기요,이것원장님이나과장님들은더잘아시겠지만2022년도에관양도서관이용자가19만2천명이고요,2024년도에17만5천명이에요.차이가많이나고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24년도것은상반기것만들어가서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7개월이구나?예,예.그러고보니까이분들이관양이나비산이나호계쪽으로유입이됐구나?이자료를보니까.저게준공이언제예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2026년5월입니다.
음경택위원
’26년5월이요?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예,현재계획이요.
음경택위원
도서관은우리시의중요한사회기반시설이고요꼭필요한시설이라고봅니다.제가염려하는것은평촌도서관공사중에시민들이도서관이용에많은불편이있을것으로저는예상이되거든요?그런데이것만보면큰불편은없는것같아요.그래서인근에관양이라든가비산이라든가호계라든가또만안구까지도서관의운영관리를좀더철저히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으로대신하겠습니다.아시겠죠?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잘파악해서운영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임채익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제자료는다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임채익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청을좀많이드렸는데그중에몇개만질의드릴게요.이번에예산올라온것중에차량유지비반납사유제출입니다.왜반납이이렇게많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게’23년도예산세울때’24년도에’23년도보다한10퍼센트감액을해가지고세우긴세웠는데요.올해도결산때지적됐지만미리그것을반납을안했다는그런지적이있어서이번에그사유를봤더니지금현재만안에하나,동안에2개차량이있는데요.그동안에는주무관분께서출장을갈때차량을많이이용했는데지금은자차차량으로해가지고출장가는사례가많이발생했고요.지금각동이나시청같은데보면차량이조그마한데요.여기두쪽은거의12인승,6인승탑차여가지고지금들어오신주무관여성분들이운전하기는약간어려운차원이있어서그것에대한차량유류비죠?유류비가좀적게들어갔다고볼수있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여기자료에는신차구입및셔틀버스천연가스차교체등을이유로연료비가또수리비용이감소되었다라고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수리비같은게자동차같은경우는언제든지수리비가들어갈수가있는데지금그런차원에서안들어갔기때문에,올해도지금상반기가다지났기때문에앞으로는발생하지않을거라고예상하고반납,
강익수위원
과장님연료비가감액되어감소되었다는생각은,지금주신3년차량유지비보세요.연료비가지금감소가되었습니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21년,’22년도는코로나가있었기때문에,
강익수위원
’23년,’24년비교해볼게요.’24년도도지금이대로가면700만원정도나오겠네요.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게한65퍼센트정도될거라고예상하고있거든요?작년68퍼센트인데,
강익수위원
그러면제가과장님질의드리고싶은것은본예산책정할때잘못한것아니에요,이것?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약간책정은잘못했다고볼수있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조금책정이아니죠,과장님.지금이렇게되면1천800잡혀있는게지금700으로준겁니다.그렇죠?맞습니까?본예산책정때에1천800이책정되어있습니다.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2천,
강익수위원
유류비만볼때그렇습니다.2천500차량유지비중에1천800만원이연료비로잡혀있습니다.맞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아무리많이써도700에서한710∼720만원밖에안씁니다.그렇죠?그런데3년간평균으로봤을때한600에서700만원밖에안쓰네요.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정도쓰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과예산이라는말이네요.맞습니까,이것?1천200만원이?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1천200까지는안갈것같은데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1천800만원이잡혀있어요.그럼1천100만원으로할게요.1천100만원이과예산잘못잡은것맞습니까,이것?이게유류비감액사유가제가좀이해가안돼서그렇습니다.매년한600에서700정도밖에사용이안되는데1천800만원예산을신청해가지고우리는이렇기때문에1천100만원을감액을하겠다,이게말이안돼서그렇습니다,과장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래서지금’25년도에는30퍼센트감액을해서예산을세우려고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본예산심의가아니다보니까제가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지만저는사실은이게유류비가50만원책정되었던게20만원으로되어있기에연료절감이나이런것아까말씀하신대로친환경차를이용하기때문에감액이된다고생각했는데지금3개년차량운영현황을보니까전혀아니라서그렇습니다,과장님.올해예산편성할때는이부분좀꼼꼼하게잘챙겨주십시오,과장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평생교육사지금인건비기간제근로자로1명올라온부분이있습니다.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언제까지근무하시는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게언제까지근무하는게아니라이분은지금이번에,
강익수위원
대체인력인가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요,기간제여서요보조업무입니다.우리가지금’24년도에공모사업하나하고요조례제정으로해가지고업무가2개가늘어가지고요그에관련돼서기간제보조인력,직원보조인력으로지금채용하는관계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역할을봤을때는보조인력이라는내용보다는1명이역할을오랫동안해도이정도할수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것을지금3개월분만올렸다그러면이분이그대로하면그대로그냥똑같이내년에예산이편성이되나요?이분인건비가?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25년도예산에지금반영은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똑같이들어가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
대체인력도아닌데인원이하나느는거네요,그러면?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보시면올해중장기종합계획이나오면평생학습그팀의업무가늘어날거라고보고있습니다.그것에관련돼가지고업무보조요원으로채용하는관계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인력을쓰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일이많아서그렇다면할말은없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더다음에말씀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또무인발권기는여기김보영위원님하고우리장경술위원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다시말씀드리겠지만,다음에. 두드림강좌한번여쭤볼게요.두드림강좌의취지는너무괜찮은것같습니다.시민이자발적으로학습팀을구성하고배우고자하는평생학습강좌로기획하고신청하면안양시에서학습이이루어질수있도록강사료를지원하는겁니다.맞습니까,과장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좋은서비스같습니다.제가질의드린것은두드림강좌의최소인원은,신청인원이몇명인가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7명이상만되면됩니다.
강익수위원
7명이라는말이없어가지고그랬어요,제가.그러면밑에똑같이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도7명이상만되면되겠네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거기에도7명인데요.보시면두드림은학습동아리처럼우리한테등록된동아리가아니고두드림은내가어느프로그램을하려고하는데갑자기7명이모여서우리한테신청하면두드림강좌로해가지고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신청할때7명입니다.그럼출석확인은하나요,저희가?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확인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출석부만저희가보는거죠,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점검도나가고있습니다,직원이.주무관님들이.
강익수위원
제가아까처음에환경정책과민간단체얘기할때그말씀드렸죠?이런보조사업은좋기는한데정말선심성으로베푸는이런사업이안되었으면좋겠다고지금말씀드리는부분이었고요.물론강사비때문에큰문제는안될거라고저는생각은들지만여기지금뒤에장소를보면거의중복되는데도꽤있고요,민간장소도꽤있고개인사무실도있는것같아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정말제대로체크하고있는지,정말거기에서7명이하고있는지.나중에는강사혼자만있을수도있는경우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고요.평생학습동아리하고똑같이연장선상에서보면,물론아까말씀하신대로등록된동아리모임이7명이상되면별도로수업을했을때에강사비지원해주는부분,이게평생학습동아리잖아요.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별도로이것두드림은동아리가입은안되더라도개별적으로7명이상만되면강사비를96만원까지지원해줍니다.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최대.
강익수위원
이것하고비슷한게고용노동과에마을공동체사업이또있어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한10명이상만되면또지원해주는게있어요.크게다른게없다는거예요,제마음은.그냥주는거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정말여기에서우리그사업이취지만큼,무슨말씀인지알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강익수위원
취지만큼정말자발적으로우리몇명이모여가지고이학습을하고싶은데강사비를시에서대줘.너무좋죠.그런데이게과연,정말이30개,60개죠?아,30개내외라그랬으니까30개정도되잖아요.그렇죠?30개내외되어있는이두드림조직들중에과연거기에정말제대로뜻을같이하고있는모임이몇군데나될까의문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것은더한번저하고우리직원들이나가서현장을보고요.지금30개중에상반기에20개,하반기에10개이렇게되기때문에우리민간인모니터링이있기때문에,그분들이현장도나가가지고모니터링도하기때문에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처럼그렇게되지는않을겁니다.
강익수위원
정말강사비다보니까크지않다라고생각할수있겠지만,평생학습동아리는100만원이잖아요.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이것은강사비가96만원까지인데어쨌든이런부분들이좀더시민들한테제대로들어갈수있게끔관리감독은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부분잘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그린나래,제가10분남았습니다.그린나래사업이경로당에지금토털하면,선정기준은어떻게되는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분들이신청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경로당에서신청을하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신청순서에의해서올해,원래는그동안에40개소가나갔었는데요이번에큰노인정이10개소들어와가지고그분들은두분이가야되기때문에33개소로일단끊어놨습니다.그리고후에예산이남으면그나머지신청하신노인정도지금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것도너무좋긴한데아까두드림사업으로다시돌아가면두드림사업에도경로당사업들이있습니다.아시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큰차이가없죠?물론여기는노인통합교육지도사라는분이파견이됩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분이직접나가가지고,
강익수위원
그분이나가는것하고똑같이앞에두드림사업에도경로당에어르신들한일곱분모셔놓고나가시는분들도있습니다.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런데,
강익수위원
이모든사업들이우리가흔히얘기하는노인지회에서파견하는그런프로그램하고별반다를게없다는거죠.아닌가요?노인지회에서도주1회죠,주1회프로그램강사를파견을합니다.뭐만드는것,체조,기타등등.그럼차이가별로없다는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노인지회에서하시는것은우리평생학습원강당에서하는거고이것은거기노인정에서한댓분이모여가지고어르신들이할수있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약간틀리다고볼수있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하여튼집행하시는부서에서는좀다르다고생각할수있겠지만제가이렇게볼때에는다그게그거인것같고또이게예를들어서조금만오해를하면우리노인지회장님들이조금속상해할수도있겠다라는생각도들더라고요,사실은이게.그래서이런부분집행함에있어서좀더꼼꼼하게하나하나챙길수있게끔,내년에도똑같이올라오잖아요.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똑같이올라옵니다.
강익수위원
좀더실속있게올라올수있게끔그런필터링(filtering)작업들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과장님저하나만여쭤볼게요.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두드림사업중에두드림강좌강사비가84만원으로책정되어있잖아요.이게1회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시간당3만6천원에서최대96만원까지드린거기때문에시간에따라틀릴수도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시간에따라틀려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이강사분들이나내용들보면아까강익수위원님지적하신대로선심성사업이되지않게잘모니터링하셔야될것같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없으시죠? 임채익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만안도서관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반환율이과다한사유와석수도서관,스마트영어도서관세부사업내용및이용현황,관내관리주체별작은도서관현황및3개년지원현황,작은도서관별상호대차현황과만안어린이도서관현재진행상황및연도별예산집행현황,추후인력운영계획에대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정희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세요?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관장최순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평촌도서관건립관련진행현황,추진계획,예산편성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평촌도서관건립추진사항,추진계획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건립은현부지에연면적9천800제곱미터로지하1층,지상3층규모입니다.총사업비는398억6천만원으로국비40억원,시비358억6천만원입니다.2024년상반기특별교부세로5억원을교부받아금번추경에편성하고자합니다.앞으로도지속적인보조재원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간략히말씀드리면2020년4월평촌도서관신축건립기본계획을수립하여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자심사,도시관리계획변경,조달청설계적정성및설계경제성검토,건축허가등행정절차를마쳤고2022년1월현상설계를공모하여2022년6월부터12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를하였습니다.2023년11월부터’24년4월까지실내석면해체및기존건물해체공사를하였고금년5월부터착공하여현재는토목공사단계를진행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2년간건립공사를진행하여2026년5월에준공,3개월간의개관준비를하여2026년9월재개관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시설공사과와긴밀한소통하여협력하고안양에대표되는도서관이자랜드마크(landmark)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는데요.강익수위원님이랑저랑똑같이1장짜리이렇게자료를주니까둘이좀당황했어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새로오셔서하는데지금평촌도서관이어린이도서관이랑같이있는거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임시자료실을어린이도서관2층에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렇게하고있는데지금거기서도사업을하고있죠,평촌도서관사업을?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네.
김보영위원
어떤사업하고계시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한도시한책읽기’사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작가들릴레이강연이있습니다.그런사업도하고있습니다.독서문화진흥사업은계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도서들은제대로보관다잘되어있고교체하고다하고있는거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네.
김보영위원
예.그러면과장님이것5월에착공이들어간건가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착공이요?착공은금년5월,예.
김보영위원
지금그러면건물해체가다됐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지금토목공사시작을진행중에있습니다,9월부터요.
김보영위원
아무튼지금계획한기간내에잘준공제기간을맞추도록바라면서요.제가전에유옥환관장님계실때늘부탁한게있어요.다른게더좋아보인다고다른데가면도서관굉장히막마음이부러워요,전주의도서관도그렇고.그래서우리안양평촌도서관을글쎄명칭부터,아니면‘안양의평촌도서관진짜그것참기억에남더라’,이용하기도편하고뭔가도서관의심벌마크처럼우리안양에자리잡을수있게끔관장님노력많이해주셔야돼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많이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많이다녀보시고또좋은것도저희가취할것은취하고안양만의도심속의,아파트빌딩속의도서관이니까거기에걸맞은주차시설이라든가그런것도다신경쓰셔가지고하여튼이계획대로잘추진하시기바랍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어요.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관장님자료봤는데요.방금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사실은자료를보고좀많이아쉬움이남았습니다.평촌도서관같으면저희보사위원님뿐만아니라다른상임위위원님들도정말관심있어하는도서관이에요.아시죠,그렇죠?정말아까관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평촌의랜드마크,안양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공간인데이렇게관심있는공간에대해서진행상황을제가관장님이었다면현재상태라든가,추진계획,현황은간단하게다되어있습니다.그런데예를든다면공사현장사진이나공사공정률,조감도,평면도,예를든다면.그리고층별운영계획은이렇게가겠다,그런식으로라도조금더이야기를하면좋았을텐데만안구어린이도서관도마찬가지로자료에는조금성의가떨어졌다는저는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들좀보완하셔가지고추후에라도우리위원님들하고같이이야기를좀나누면좋겠습니다,관장님.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앞으로자료잘만들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러면지금터파기는다하고이제기초공사들어갔나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아니요,터파기아직안했습니다.9월부터이제시작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철거만끝난상태인가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지금토목공사시작하는단계입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런부분들안그래도도서관지금그부분도있고하는부분도많으니까조금많이우리의회와소통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교육원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도있는심사와조정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03분 회의중지
20시 23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제가어제추경심사시에동안구이문규청장님께민원발생업소관련미흡한대처방안에대해확인한바일부잘못전달받은내용으로공개석상에서발언한점에대해본의원의경솔한발언으로심려를드린점공개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견서를읽기전에우리위원회심사과정에서양보건소구강보건실과한의진료실운영인부임예산관련해서문제점이발견되어서이부분에대해서양보건소장님들의입장을듣고자합니다.한분씩나오셔가지고입장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금번추경심사과정에서양보건소구강보건실,한의진료실,
장명희위원장
소장님,이쪽발언대에나와서해주세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아,그럴까요?
장명희위원장
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금번추경심사과정에서양보건소구강보건실,한의진료실,예방접종실운영인부임에관한사항에서본예산편성과다르게사업계획이다르게추진되었음을알게되었는데요.1회추경에반납되지않은점을사과드립니다.다음에는차질없이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다음동안보건소장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이번심사과정에서밝혀진바,양보건소구강보건실운영,한의진료실운영,예방접종실운영인부임예산관련하여본예산심의시제출된사업계획과다르게변경되어추진된것이확인되었습니다.사업계획이변경된경우제1회추경에서반납하여다른사업을위한재원으로활용했어야하지만이또한이행하지않았습니다.이는의회의예산심의권을경시하는것으로부적절한예산편성으로판단됩니다.
장명희위원장
소장님!지금저희심사의견서를똑같이읽고계시잖아요.지금뭐하시는거예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저는읽어야되는줄알았는데그럼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하여간,
장명희위원장
아니이것,이게진정성이있는입장표명이라고생각하세요?소장님?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진정성은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지금왜이런자리에서말씀을하시는지아시잖아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예.그런데제가말주변이없어가지고.
장명희위원장
아니말주변이없으시다고해서저희보사심사의견서를똑같이읽으십니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어쨌든이유여하를막론하고규정을어기고이렇게한것은잘못된것같고요.그런점에서사과를드리고이번에이잘못을너그러이양해해주시면대단히감사하게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습니다.우선본예산심사전에6시간으로인력을계약해놓고의회에는8시간예산을적용해가지고반영해서심의받은것,이것은명백하게의회를경시하는태도고요,결코좌시할수가없는그런집행부의행태다라는의견이다수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로세게경각심을가지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추후에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집행부에각성을촉구하는바입니다. 그러면이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결과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및누리과정5세추가지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공사등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과치매전문요양원,평촌도서관건립등계속사업을추진하기위한현안사업등에각종분야별당면사업추진예산을반영하였고그밖에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반영및보조금반환금편성등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타당성과효율성측면에서면밀한검토가필요하여1건의3천300천원을감액하여수정가결하고자합니다. 감액사유를말씀드리면안양문화원문화카페의운영을위한용도변경비용관련현재문화원은본연의기능과역할에충실하여전시사업의활성화를위해노력하는것이더중요한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해당사업은추경에편성할만한시급한사항은아닌것으로사료되며추후본예산에요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반려동물입양센터설립은사업의필요성은인정되나사업의지속성등을고려하여사업부지를공유재산으로변경하여추진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이번심사과정에양보건소구강보건실운영,한의진료실운영,예방접종관리인부임예산관련하여본예산심의시제출된사업계획과다르게추진한것이확인되었습니다.사업계획이변경된경우제1회추경에서반납하여다른사업을위한재원으로활용했어야하나이또한이행하지않았습니다.이는의회의예산심의권을경시하는것으로부적절한예산편성으로판단됩니다.향후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에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조정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안 조정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위원님들께보고드린「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296회임시회제3차회의가마무리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또는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예산이합법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