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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96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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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높인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죠. 곳간이 넉넉하고 가정경제로 치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얼마든지 7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얼마를 드려도 우리 참 안양시 재정은 넉넉하다 해서 저도 기쁘게 받아드릴 텐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한 장 넘기시면 ‘시‧군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에요, 이 밑에 참고로 나와 있는 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월등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많이 주고 있고.

지금 최고 경기도 내에서 많이 주고 있는 게 성남인데 우리보다 훨씬 뒤처지는 데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심 20만원, 2심 30만원, 3심 40만원 이런데 우리는 1심 70만원, 2심 50만원, 3심 50만원이란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시기가 지금, 시기가 조금 안 좋다 하는 거예요, 저는 시기가. 이런 것 얼마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것에서 방만하게 쉽게 생각하다가 예산이, 저도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예산이 새고 있는 것을 싹 모아서 절약한다면 큰 목돈이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새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재정자립도로 말하면 성남시 57.2퍼센트고요 30만원 주고 있는 용인시도 49.7퍼센트,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다 나아요. 수원시도 20만원 주고 있잖아요, 주신 것 자료에 의하면?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