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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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채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난영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시민과소통하며늘함께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채진기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광호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채진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채익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산하기관인안양문화예술재단최우규대표이사,안양시청소년재단조희련대표이사,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병준대표이사,안양‧군포‧과천‧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박미진센터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짧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리는것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기준이고요.먼저문화관광과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박물관에2023년도,2024년도예산내역을제출해주시고요.김중업건축박물관의자체예산이없는사유그리고김중업건축박물관의활성화가잘안되고있는데요,이에대한대책에대해서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이직접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후대기과22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미니태양광시설설치지원반환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자원순환과230페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비부분인데요.하수처리시설음폐수반입일시중지및반입량제한이요구사유거든요.구체적으로자세하게제출바랍니다. 평생학습과264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불용예상액감액사유인데요,이게예상보다많아요.차량이너무많은것아닌가싶기도한데어쨌건그사유를구체적으로제시바라고요. 환경정책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물순환기본계획관련한용역내용및예산액,추진내용및향후추진과정그리고경기도내31개시군에물순환계획관련추진현황에대해서자료를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허원구입니다. 문화관광과에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문화카페운영을위한용도변경건입니다.안양문화원에서전시공간으로활용중인1층전시실을문화카페로용도변경하는것에대한결정은굉장히다소이례적으로보이기때문에제가이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의주된목적은지역문화유산의보전과전시그리고지역주민들에게문화교육과체험을제공하는데있습니다.전시공간을상업적인목적휴게음식점으로전환하는것이과연문화원의목적에부합되는지에대한이것의용도를바꾸기위해서왜이것을용도를바꾸기위한근본적인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전시실의상업적용도전환으로인해지역주민들에문화예술을접할수있는기회가제한되지않도록해야되는데이것으로인해서주민들의문화예술을제한할수있다고저는보여집니다.1층에서전시실을줄여서카페를만든다는것은생각을누가이것을착안했는지에대해말씀해주시고요.지금도현재안양문화원이좁다고많이얘기하시는데지금있는전시실을다른용도나전시나문화공간으로활용해야되지이런카페로운영한다는영리적으로운영한다는것이안양문화원의목적사업인지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제가오후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는이것으로마치고요,노인복지과입니다. 정과장님,비산엘프라우드의이번에서는노인복지관이름은뭡니까?일단비산노인복지관입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운영기간과체결된계약서에서책임과의무와성과목표가명확히규정돼있는지.그것이만약에규정돼있다면규정된계약서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노인복지관운영계획서에서운영목적과주요프로그램과인력구성,서비스제공방식등운영계획서가있으면여기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입니다. 복지관이용자를모집하기위한홍보계획이있는지그리고지금비산노인복지관을주변에알리기위해서어떤홍보를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고,지금여기노인복지관직원은지금출근하고있습니까?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준공아직안되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지금뽑아놓은사람들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무도안뽑았습니다.

허원구위원

뽑지않았습니까?아무도안뽑았습니까?예,알겠습니다.그러면오후에관련된질의는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난영위생정책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동물입양센터입니다.1차추경에서동물입양센터건립예산이삭감되었는데지금현재2차추경에동일예산이다시상정된이유에대해서자세하게자료바라고그리고1차추경이후추가로검토된사항이무엇인지,재상정한근거가무엇인지그리고1차추경이후에2차까지추경하게된배경과일정과회의내용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동물입양센터건립의필요성,예산효과,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자료,타당성조사에서는경제적인것과사회적,환경적요인들을고려한종합적인평가가있을건데평가자료를제출바랍니다.그리고센터건립에필요한초기투자비용및운영비용에대한상세한예산편성계획,항목별로구체적인내역과예산산출내역을제출바랍니다.그리고세번째,센터운영에필요한지속적인예산확보방안과재정지원계획,운영초기를넘어서지속가능한재정구조를어떻게재정을확보하실건지에대한구체적인자료바랍니다.그리고센터의운영목표,운영방식,일및연간운영계획이포함된자료그리고동물입양절차,동물관리프로세스그리고동물입양후사후관리계획은어떻게할것인지자료부탁하고요. 그리고반려동물입양및유기동물보호에대한지역주민들의인식과태도를조사한자료제출과그리고설명회를했다면설명회를몇회하였고몇명이모였고그들의설명회중에서어떤내용이오고갔는지에대한회의내용을제출바랍니다. 그리고유사한규모의지자체에서운영된동물입양센터의성공및실패사례를분석한자료가있으면분석한자료제출바라고요.성공사례의주요한요인과실패사례의문제점이무엇인지에대해서분석해서왜안양시가지금예산이부족한데1차추경때삭감된것이2차추경한것이최우선안양시의사업인지여기에대한자료를제출바라고요. 그리고마지막입니다.다른지역의동물입양센터를방문하였거나조사하여얻은벤치마킹자료,운영방법,재정구조,홍보전략등을비교분석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동물입양센터의시설설계도면그리고건축계획서,동물의복지를고려한시설설계,공간배치,안전관리계획등을포함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이동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심사로인해서많이피로하실텐데끝까지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문화국공통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내역중당초사업비에서50퍼센트이상불용처리되었거나반납액2천만원이상인사업에대한목록이랑그리고지난결산심사때보사환경위원회에서지적해주신부서별내용이있을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추가질의는답변자료보고결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지역아동센터냉난방비지원인데요.안양시21개소의설립연도그리고시설개선을위해소요된예산집행내역.이것은최근것몇건안될것같긴한데최근3년에서5년치까지부서에서판단해서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147페이지에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냉난방비사업을포함해서전체적으로아동복지기관의냉난방비가증액되었습니다.금액추계가어떻게되었는지그리고그외노인‧장애인시설은어떻게지원이됐는지,금액추계방식을보고싶어서그런거니까비교해서비교표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아동친화도시위원회참석수당입니다.요구사유에청소년참여위원회기능대체가가능해서감액했다고돼있는데그럼6월달부터시행된전략사업실무추진단은어떻게구성되고운영되는지가궁금합니다.향후계획서1부부탁드리고,사업내용은없이그냥사업명어떤것하겠다라는것만정리해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장애인전용셔틀버스운영입니다.그해당버스가작년에매입한버스맞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이차이미세워졌었는데요금년에차가오지못해서올해초에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

올해초에받으신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당시예산안이제가알기로는특별회계까지포함해서2대교체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1대만이렇게비용증액이되고1대는아직안되었습니다.그이유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두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이번에예산요구설명서에보면한대분이잖아요.두대분인가요?묶여있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이것질의안드리고요. 172페이지에장애인활동지원급여추가지원인데요.지금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의근무형태그리고지급요건등처우와관련된내용이조금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기준,현황,지원내용.이사업외까지포함해서1부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79페이지에반다비체육관운영과관련해서인데요.일단은체육관운영계획서1부,간략본있죠?1부부탁드리고요.인건비부기가추가된사항과통계목변경에대한상부결재내역있죠?둘다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입니다.안양시의농지불법행위단속내역3개년치1부부탁드리고요.그리고도시전체안양시전체구성중에서농지비율변경내역한번확인해보고싶은데,연도별퍼센티지변경과그에따른사유1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환경정책과.질의는아니고단순히궁금해서한번말씀드리는거고이것은구두로답변주셔도됩니다. 213페이지에있는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과관련해서이업무가제가알기로는양구청의위생정책과?환경위생과?에서진행되는사업인것같은데또예산은환경정책과로내려와있어요.이것환경보존에관련된야생동물인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국비반납하면취합해서주는거예요.

이동훈위원

아,다른부서에서통합하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구청에서받아서.

이동훈위원

구청에서받아서그냥반납만하시는거고?그럼환경정책과에서이예산을어쨌든총괄하고계신건데이업무가지금위생정책과로넘어가는게맞지않는가에대한견해.부서장님의견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게야생동식물이기때문에저희과에서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환경보존에따른야생동물이라든지동식물이기때문에분류가이렇게돼있는건데이부분에대해서부서장님께서는업무분장이타당한지에대해서간단하게구두로좀이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기후대기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06페이지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집행후지원금반납이라고되어있는항목인데이게다음연도에이월해서쓰면되는것같은데이게반납하시게된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보건소에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따라서8월17일부터학교주변이금연구역으로지정되고확대돼서시행되고있습니다.양보건소의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궁금한점은올해부터변경되는시정내용들이있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예산이안세워져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향후에어떻게이사업들을추진하실것인지혹은또교육지원청이나아니면어디논의되는곳이있는지까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앞에서우리위원님들이질의해주셔가지고요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반려동물관련해가지고지난보사환경위원회임시회에서서면답변받은것다자료를갖고있어요.여기서부족한것,또허원구위원님도많이질의하셨는데몇가지만질의하셨습니다. 3억4천만원에대한세부내역을서면으로주시고.자료에보면다나와있는데타시반려동물입양센터관련해서연간입양건수가없어요,연간입양건수.화성시쭉해가지고여러가지타지자체사례들을주셨는데입양건수도좀주시고.장소설정관련해가지고전에도한번얘기가나왔었는데안양시공유자산을이용한이런시설도좀알아봐라는이야기가있었는데석수동반려견놀이터부지활용검토결과는여기보니까서면으로있어요.그래서그외다른지역은검토해보신적이없는지.안양시전지역의건물상가를상대로한예시들은많이여기자료들을주셨거든요.이것말고공유재산관련된부지활용에대해서도석수동반려견놀이터말고다른또검토한게있는지해주시고. 7월달에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에관한설문조사를했습니다.응답자가791명인데어떤방법으로설문조사를했고,그설문지한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이내역서에보면인건비하고물품구입비있는데포괄로해가지고몇천만원이렇게쓰여있어요.그러지말고특히인건비같은경우는‘센터장은몇급’이렇게해가지고쭉상세하게,상세한산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물품구입비하고인건비관련해서.공사비도마찬가지예요,리모델링.상세하게해주시면서면으로대체할수있게끔좀자세하게적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여기계시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여기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우리안양시에환경공무관님들기동대가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양쪽기동대현황하고그리고기동대인사현황.여태까지다요.인사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예산서에는없지만우리추경도다55만안양시민의삶의질,복리증진이런것을위해서우리지금추경하고있지만이것도같은맥락으로제가질의드리는거니까그래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제가예비심사때자료를요청못한부분이있어서자료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442쪽에동안복지문화과장과장님.경로당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역과그리고향후계획을구체적으로상세하게서면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 제가그때질의드리기는했는데답변을제가따로요청을못드렸어요.구두상으로주고받았던내용밖에없어서서면자료좀상세하게요청드리려고말씀드리는데요,기초노령연금에관련해서노령연금수급자격조건과그리고지원금액,우리안양시3개년동안지급현황,금액까지좀상세히부탁드리고요.특히단독가구와부부가구에따른차등이있더라고요.그지급액이다른사유,법적근거가있다면그것도함께상세하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동안복지문화과말씀해주셨는데아마월요일에자료제출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장애인전용셔틀버스운영.요구사유에‘교체된3호차의배기량의배기량증대및연료변경에따른유류비지출증가,보험료인상등으로운영비예산증가’라고되어있는데이게두대분이다합쳐진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한대는배기량인데연료는두대가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만더요구설명서성실하게작성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한가지만더확인만할게요.저희지금새복지관에운전수분들인건비지원이대부분다경기도에서결정돼서내려오잖아요.신중년일자리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

네.여기적혀져있는세군데.아,수리장애인복지관뭐이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도셔틀버스는운영하고있거든요.수리해서,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24년도상반기때신중년일자리지원금을저희가가내시통보못받았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신중년일자리로,

이동훈위원

자체고용하시는거예요?복지기관에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이보조요원세분이라는분들은그냥운행할때만따라온동승자라고개념으로봐도되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그게궁금해서마이크켰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하나만자료요청드릴게요.질의는혹시제가보고궁금하면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양보건소건강증진과에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국가예방접종사업관련해서3개년간백신별접종대상기준그리고접종현황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앉은자리에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계신국장님그리고소장님들,원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2회추경현시점기준세출현황을조직별로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증감률도함께제출해주시고요.증감폭이크다면세부사유도함께각부서별로‘어떠한사유로증감했다’이런식으로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보건소에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보고서에서보사환경위원회에서부적절한사례가발견되었다라고했는데요그래서양구에있는보건소장님께서각각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보사환경위원회심사의견서에대한양보건소의입장을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고요,해당사업에대해서최초사업계획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부서에전달한사업계획인데정책사업설명서,단위사업설명서,세부사업설명서를3개년치제출요청드리고요.최근3년간본예산기준편성현황,또추경으로최근3년동안반납했다면언제반납했는지함께시점도제출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그리고해당인건비부분인데요채용공고문을3년치함께제출해주시는데요.그렇게자료가많나요?이렇게제출하면?아마다자료가준비되어있을것같은데그리고마지막으로「지방자치법」제142조3항에따르면의회에서예산증액을할때는지방자치단체장의동의를얻어서할수있다고하고실제로예산부서에서도어저께답변중에증액편성이가능하다라는말씀을해주셨어요.그래서해당예산을증액편성하면안되는사유,증액편성했을때어려운점도함께서면답변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양구청보건소에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어떤부서인지몰라가지고해당부서에서준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약품구매현황을오리지널제품과제네릭(generic)제품을표기해서제출해주시고요.오리지널제품을구매한경우에는사유를기재해서‘특허유지중이다’뭐이런식으로하여튼함께사유도제출해주시고요.제네릭제품구매로인한예산절감규모와제네릭제품구매결정시선정기준도함께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동안도서관장님이신가요?좀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전체입니다.관내도서관현황및도서관증가나규모증가에따른사서직충원및조직개편이필요한데이것에대한부서의입장및향후계획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질의가끝났고요.혹시질의다못하신의원님계실까요? 그러면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답변이없으신출자‧출연기관장님들은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괜찮으십니까? 그럼답변이없으신출자‧출연기관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면어떨까요? 오는부서대로진행하면될것같고요.복지정책과오늘질의가많이없었으니까14시부터해도크게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채진기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2회추경세출현황및증감률,증감폭이클경우세부사유부서별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국장님,제가그냥바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질의를하게된의도는현시점별로각각해마다복지사업의지출규모가어떻게되는지를보려고질의를드렸는데요.다른부서들에비해서복지정책과가굉장히큰폭으로전체적으로숫자도많이줄어든것같은데원인이어디에있다고생각하시나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게국‧도비반환금이감소추세가됨으로인해서많이줄었습니다.특히많이축소됐던게코로나한시긴급지원사업종료되면서반환금이점점감소되면서감소폭이그정도로.

채진기위원장

지금정부에서지방교부세를많이줄이고있는추세인데혹시그런추세로인해서시민들께서받는복지혜택이나이런것들이줄어들거나그런것은,아직그정도까지는아닌거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예,아직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그래서이자료를통해서안양시지출규모를보고싶었는데시민들께아직은그런큰문제까지는없다고하니까다행인것같습니다. 자료잘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추가로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서면으로갈음하고바로그냥보충질의드릴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면이동훈위원님바로질의시작하실까요?

이동훈위원

저밖에질의없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위원장님. 과장님,제가질의를4건을드렸는데공통사항같은경우는일단이게고질적인문제일수밖에없겠죠?아무래도앞서총무경제위원회를종합심사할때도그런의견들이있더라고요.이게‘가내시통보가나올때행안부라든지어디상급기관에서정확한인원을파악해서내려주는예산이아니고안양시에서도돈을받고나서,예산을수령하고나서그렇게조사가들어가다보니까안맞을수밖에없는문제다.’라고말씀을해주신부서가있으세요.복지정책과도대부분다그런사유겠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대부분그렇기도하고사실국비사업같은경우에는전년도7월경에사업수요조사를하다보니시차가좀있는부분이있고또어떤부분은요구한대로내려오지않는부분은국비예산의부족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본예산에한번에내시를하지못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런경우는어떤경우예요?예를들어서지난해2억정도의규모가나왔고저희가1억9천정도를소진했어요.그럼90퍼센트이상을한거잖아요?그런데내년도예산가내시된것을보니까갑자기3억원이내려올때가있어요.그런데지원금액도똑같고.그러면이런경우는어떤경우라고보시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시는3억이왔는데집행은2억만되어있는건가요?

이동훈위원

그렇죠.안양시의지출규모는1억9천정도인건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경우도가끔,저희가제일불편한부분이국비든도비든도비사업같은경우에과소내시가내려와서마지막에추경에보전해주는것은저희가괜찮은데우리는그만큼쓸수가없다라고함에도불구하고과다내시되는경우도사실있거든요.그런경우는저희가계속건의를하지만잘수용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지난번에도결산때도그런지적이있고해서이제는가급적이면저희가공문근거를남기면서우리가요구를적극적으로하자라고직원들하고소통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항상저희가예산,재정의건전성에대해서도많은의원님들께서지적을해주시는데이런부분이사실상관기관에서도안지켜지고있는문제라많이난감하실것같습니다.앞으로도말씀주신방향대로잘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하고,아동친화도시관련된내용이라아동보호기관에대해제가연관된질의를드렸는데지역아동센터부터말씀을드릴게요. 지금이게저희가국비로개선사업들을하고있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그래서환경개선사업은국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안양시에설립된지역아동센터의연도수를보면대부분다90년대후반부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오래됐습니다.

이동훈위원

2000년도초반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그만큼시설도굉장히노후화가됐을텐데안양시재원을들여서라도수선할수있는방안이없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너무급작스럽게국비예산지원되던것을중단해버렸거든요?무슨공문이내려와서중단하겠다라는것도없었고매년사실법인1개소하고개인1개소시설을1천만원,3천만원해서계속환경개선을해오던사업인데국비예산이금년에갑자기내시도없고공문도없이중단되었고그래서이부분도우리시도사실은재정이또어렵다보니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환경개선사업을예산을별도로조성하지는못했습니다.그대신지역아동센터가국비도25인이상은인력1명추가를한다라든가이런운영비적인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예산이추가로많이늘어났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런부분들에서는가능한데제가얼마전에포털사이트(portalsite)에검색을하다가좀가슴아픈것을봤는데좀오래된지역아동센터인데얼마전에모금을하더라고요.그래서뭔가봤더니열대야로,에어컨이고장나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은안양시가긴급하게저희가,그렇잖아요.자원봉사센터든어디든저희가기부물품을받는데들우선적으로연결을해주었으면좋겠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그래서논의를했고아시겠지만시설이후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는부분,당장이좀어렵고사실내년에우리가공모사업에,금년에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한200만원정도면난방계기판을조정해서조금사용은하실수있다고하고한1천만원정도예산이또추가되는부분은내년에저희가공모사업이있어서그공모사업을신청하시면선정해드리는것으로이야기는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른문제야복지정책과에서도최대한지원해주시는것도알고있고잘살펴주시는것도알고있는데저는가장중요한게컨디션이라고보는거예요.냉난방에대한부분들은필수적으로케어(care)의기본사항이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서는복지정책과에서앞서서시설개선할부분이있는지먼저수요조사해보시고내년도예산에우선순위로반영을해주시면어떨까그생각이듭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시비사업은추가사업이사실은재정상저희가전혀증액을하기어려운상황일것같습니다.제가약속드리기가좀어렵지않나싶습니다.

이동훈위원

어떤말씀인지알겠지만그래도노력해주십시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후원이잘연결되도록저희가챙겨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냉난방비추계에대한내용을요청드렸는데이게어디는20만원이고어디는10만원씩책정이돼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이유가혹시따로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이것은내시사업이거든요?다보시다시피국비사업이대부분이고냉난방비는아동양육시설은도비사업이고지역아동센터가사실은위원님말씀하셨듯이좀열악한부분이있다보니2013년도부터시비로또추가로냉난방비를더지원하고대부분은국비로보조금내시에따라서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그비율을반드시지켜야되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좀안타까웠던부분이아무래도상급기관에서는안양시의모든현황을다알고있지는않잖아요.그러니까일률적으로형평성에맞춰서어느정도의유형별로지원을해주는건데.아동보호전문기관이지금여기평수가100평이넘지않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01평정도됩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는10만원이고지역아동센터는제가알기로는30평대정도,한40평대?그런데도거기는20만원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을보면운영비에서별도로지원없이되는거라고보시면되는데저희도국비든사업보조금비율에따라1개소당운영비가정액나가고있고그운영비에서사실은지원하는건데좀더열악하고소규모인이런시설에대해서추가로지원하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이게전부는아니고.

이동훈위원

어떤말씀인지알겠지만올해같은,이렇게진짜폭염이한30일가량지속됐던이례적인그런더위였잖아요?이럴때는특수시책으로해서조금더시비로이원화해서라도지원을하는편이맞지않을까싶은데생각이어떠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좀추가로지원되었습니다.그게냉난방비는아니지만,시비는아니지만도도도비에서도,국비에서나오는운영비에서는인건비가호봉제를따라가지못하거든요.그런부분들을저희가다,국비가예산이추가로지원됨에따라시비가다추가되다보니,

이동훈위원

그런것들은맞는데그시설의현황을가장잘알고있는것은저는복지정책과라고생각이드는거거든요.그래서일괄적으로일률적으로처리하는것이아니고안양시에서복지정책과에서도어느정도예산은따로,형평성이아니고현실적으로맞춰서지급하는방안에대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면에서조금더저희가반영해서그러면그런부분들을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올겨울도굉장히추울거라고예상을하고있다는데그런부분에서잘준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아동친화도시위원회참석수당을반납하겠다고말씀을주셨는데저는조금그렇게생각을해요.아동친화도시에서가장중요한게뭐죠?기본사항.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동친화도시는일단은저희가행정에있어서아동들의의견을잘반영을못했고행정,일방적으로해왔던부분에있어서그의견들을많이듣고그것을행정에반영할수있는부분들을저희가많이반영하고자하고.기본적으로한국유니세프에서정해져있는4대기본인권이라든가영역이런부분들을다반영해야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유니세프인증을받으려면기본여건에대한절차가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거기에서가장첫번째로강조하고있는게아동의참여권리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참여권리,놀이문화이런6대영역이다골고루잘되어야됩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서지금안양시는얼마큼노력을했고이유일하게있는아동친화도시위원회,이것은갖가지전문가분들이구성돼있겠지만청소년위원회,어린이의회이런부분들이과연진짜아동들로그냥체험의일부일지아니면진짜이친구들의목소리를반영해서이게시정에어느정도의영향력을가져올수있을만한권리보장인지이것은저희가좀가려봐야되는데뒤에나열해주신중점사업들을보면그냥다관주도인것같아요,아직까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관의주도의것을방향을잡아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분위기는잡아놔야되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이것은확정된것은아니고지금용역이진행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용역결과가어떻게나올지는솔직히다른시가준비했던거랑거의비슷하게나올것같아요,기본요건이기때문에.다만복지정책과에서도어쨌든이용역을만들고중추적인계획을세우는만큼조금만더교육청소년과와그리고문화관광과그리고청소년재단,좀협의하셔가지고더질좋은참여권리보장안만들어주셨으면해가지고질의드렸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성실하게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따로궁금한점은제가개인적으로한번연락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과장님,저는서면서로조금이따질의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저도갈음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봉철과장님,식사잘하셨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사무실에서먹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질의때문에준비하느라그러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원구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전시공간을카페로바꾸겠다는생각을누가제일처음에하셨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가위탁운영주는그런건물로서운영계획은문화원에서계획을하고저희하고협의를합니다.그런데전시장을안하는게아니고문화카페로만하는게아니라갤러리가포함된문화카페갤러리가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과장님,전시실공간이몇평정도됩니까,거기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평수로따지면한40평정도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전시실은몇평정도사용하고카페는몇평으로사용하실계획이십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전시실은40평안에벽면을이용해서거의다쓰는거고요.카페도테이블놓고있는공간에40평의부분들을거의이제,

허원구위원

네,됐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사용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안양문화원의역할과목적이뭡니까,정확하게?우리과장님이생각하는문화원의역할과안양문화원이생긴목적이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안양문화원은문화예술을접하는그런공간이고요.그다음에우리가지역문화의진흥에도목적이있고저희가강좌를27개를하는데전통문화전승활동만을하는게아니라다양한문화예술활동을하는그런공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아주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제가다시한번리뷰(review)를해보겠습니다.안양문화원은지역문화유산을보존하고지역민들에게다양한문화활동을제공하는기관으로주된역할은전통문화보존과전시와교육,문화행사등을통한지역문화활성화입니다.그렇기때문에전시실을휴게음식점으로전환하는것이문화원의기본목적과부합되는지참으로의심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저주신자료에보면‘전시실과문화카페를함께운영하면문화원방문인원이증대된다’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맞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문화원은카페를운영해서인원을증원하는것이아니라문화원의본연의프로그램과전시와기획으로써인원을증원해야지카페운영으로써인원을증원한다는것은굉장히본연의운영과목적에맞지않습니다.그리고한가지또여쭤볼게요.이카페주변에,문화원에카페가생기면가까운주변에카페가있습니까,없습니까?주변에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바로앞에는빵집이하나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허원구위원

이게왜냐하면지역상권과연관이되어있는데우리안양시와공공기관에서는지역상권이나소상공인을늘배려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로인해서공공이수익을냄으로써지역의상권을죽게한다든가영세민의사업을방해하는행위는안양시는하지않아야돼요.우리안양시가왜식당에서저녁식당을운영하지않습니까?그것은왜냐하면지역상권을살리기위한겁니다.그러기때문에이런‘문화원의방문인원을증대하기위해서카페를운영한다’이것은굉장히모순적이고지역상권에역행하는행동이라는것을말씀드리고요.그리고또,이것이용도변경이되면내년도에인테리어비용과모든것을본예산에도포함시킬것아닙니까?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내년에추가예산들어가는부분은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떻게안듭니까?이게용도변경이되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된다하더라도,용도변경이돼서해도청년단체입찰을통해서하게되면테이블하고저기만가지고들어오면되는것이지저희가인테리어만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보기에는분명히있을것같고요.과장님,문화예술은모든단체는역할과목적이있는데역할과목적에부합되지않는사업을한다는것은옳지않습니다.문화원은전통과문화를살리는데목적을두어도우리안양시가부족한데이런사업을통해서주변상권까지훼손되게해서는안된다고보여집니다.그런것에대해서예산을들여서이사업을해서는안된다고저는보여지고,본연의문화원역할을충실히할것을당부말씀드리고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그러면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정관보면,이게수익사업을하려고하는거잖아요,일반휴게음식점으로한다는거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죠.수익허가를우리가해주었으니까.

채진기위원장

그래서경기도지사의승인이있어야된다고정관에있는데혹시승인받았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저희시에서위탁운영을하면서수익허가검토를우리가승인을해주는것이지도에서,

채진기위원장

안양문화원정관제1장총칙의5조수익사업,‘본원의목적달성을위하여수익사업을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미리경기도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문화원정관에있는데경기도지사의승인이있었는지자료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것은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문화원관련해서말들이많은데요저도다른위원님들하고비슷한생각이거든요?이본연의기능에충실해야지이것을,제가보사환경상임위원회에서할때유튜브를다봤는데요의원님들말이저는맞다고봐요.제가하나더덧붙이자면저도문화원여기건물을가봤고요.여기가상권이활성화되어있나요?보니까빌라하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은냉천지구아파트가공사중이라서상권은지금활성화되지는않았다고보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여기가보니까빌라촌이더라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죠,밑에는다.

윤해동위원

원도심이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그것을바꿔얘기하면이것을카페로만들면카페를이용하는주대상이문화원을찾아오는사람밖에없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여기가유동인구가많고상권이발달해있다고그러면외부손님이와서카페들어가서커피를먹고갈수있겠죠.제가현시점에서봐서는문화원을찾는사람만이용할것같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제가상임위에서말씀을드렸지만지금말씀드린아파트그냉천지구에단지가들어오고또이강좌가지금27개강좌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주말에강좌도늘릴거고그다음에공휴일하고야간반도이제개강을하기때문에지금청년단체가들어와서진짜희망을갖고그런수익사업을하는데있어서절망이되는것아닌가이런걱정을하시는위원님들도계셔서저희가그런부분에최소한의기대수익금을100명을잡고해서한건데그런쪽의확대는저희가될거라고보고문화원하고얘기가된거고요.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전시,중요한것은전시의역할을우선적으로,전시대관그계획을계속짜서문화카페는하나의전시장을활성화시키를위한그것으로생각을해주셨으면,제생각을말씀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요,무슨말씀인지다알고제가보사환경할때도다들었는데중요한것은용도변경을하잖아요.용도변경을한다는게중요한거예요.예를들어서어떤교회같은데가보면요1층에벽면으로쫙그림같은것걸어놓고안에서차마실수있게해놓은데도없지않아있어요.그런데문제는여기는카페로아예용도변경을한다는거잖아요.용도변경을한다는것은무슨뜻입니까?전시도하고같이한다고하지만전시보다는영업목적이더크다는뜻이에요,용도변경을이미했는데.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글쎄,저희는그런목적은아니었는데휴게음식점으로만생각,

윤해동위원

지금요예산올라온게용도변경건이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건물의용도를변경을해야만이그영위를할수있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쉽게얘기해서카페오시는분들이가볍게차한잔마실수있는거라면용도변경을할필요가없는거예요.자판기놓고그냥빼서먹으면돼요.그런데굳이용도변경을하는것은상업적목적으로쓰겠다는의도거든요.이것은본질에어긋나는거죠.그래서의원님들이자꾸지적을하시는거예요.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자꾸반론을제기하지마시고요.너무나많은분들이다그렇게생각을하는데그것을자꾸아니라고우기시면안되는겁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저희가생각한부분이그런쪽은아니었고,

윤해동위원

다시말씀드리면요여기가상권이굉장히있는지역이아니고요빌라촌이에요,빌라촌.그러면결국은카페를만들어놓더라도카페를이용하는사람은극히제한적이고정해진사람들이고요.이사람들이여기문화원온다고해서다커피를마시는것도아니고요분명히적자나고몇달하다가적자나고그러면또바꾸니뭐하니또복잡해집니다,이게.그래서용도변경이라는것은말그대로용도자체를바꾸는거예요.‘그것을신중히해야된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어제상임위때도말씀드렸는데하나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예비심사때똑같은우리허원구위원님이나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문화원본연의역할을하고전시나공연에관련돼서제대로충실한다음에이부분에대해서다시고민해보자고말씀을드렸던것기억나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기억납니다.

강익수위원

자,예비심사전후로봤을때에이카페로의용도변경관련해서담당부서나아니면문화원측에서우리상임위쪽으로해서한번이라도설명한적있습니까?보사위원들한명한명한테.없죠?그렇죠,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는뭔가하면왜예비심사가끝나고,이것을저희가삭감이되면서‘일단은본연의역할을충실히하고난다음에추후에예산심의때다시검토해보자’말씀을드렸는데상임위끝나고왜다른분들한테저한테압력이들어오죠,통과시켜달라고?왜답답해하는문화원이나담당부서가아니라다른사람들을통해서왜통과시켜달라는부탁이들어오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얘기는저는모르는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말은담당부서나문화원에서그분들한테저한테이야기를좀해달라고한거예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는이내용에대해서강익수위원님한테누가얘기하라고한적도없고!

강익수위원

자,그렇다는거죠.그럼문화원원장님모시고오세요.저한테이런식으로이야기하는것은잘못됐다는거죠,절차적으로,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제가누구한테해서강익수위원님한테전화를가게끔한적이없는데지금이렇게말씀하시면,제가상임위에서삭감된것을다시살리고자하는의견도없습니다,저는.

강익수위원

딱그이야기가끝나고난다음에저한테연락온다는것은딱한가지밖에없습니다.문화원에서얘기한것밖에없습니다,과장님.제가과장님한테질의드리는것은담당부서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문화원도우리의상임위에서하는그내용들을다경청을하시고계시기때문에그래서전화는갈수는있어도제가이것을상임위를존중하고그삭감된부분에서는얘기한것뿐인데그것을지금위원님은제가누구를통해서그렇게했다는것으로들리기때문에,

강익수위원

제가과장님한테말을했다는게아니라정말,다른것도마찬가지입니다.문화원예산항목이것뿐만아니라어떤거라도,뭔가라도절박한마음이있다그러면담당부서나담당해당기관에서담당위원님들을찾아가지고그전에설명을해야되는것이지다끝나고난다음에다시압박성전화가들어온다는것은이해가됩니까,과장님?절차적으로뭔가잘못됐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산하단체에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그런일이없도록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정말제가이말씀드리는것은명확하게이것은의회경시문화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깊은유감을표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는안드렸는데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문제점을지적을주신것같아요.다만저도여기문화원을자주내방하고인사드렸던입장에서여기가완벽한계획이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지는않고다만위원님들을포함해서현황을말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지금안양문화원이사실외관적으로보나거기옆에있는소방서도그렇고굉장히노후화된건물이잖아요?몇년도에이게설립됐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009년도에지은겁니다.

이동훈위원

2009년도인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외벽관리를아예안하신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워낙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사실은기후온난화때문에작년에도추경에그래서1천만원이,전기요금도세워달라고난리여서보조금심의위원회도그렇고.하여튼우리가관리하는건물들이오래됐기때문에사실상예산이추가로많이편성되는것은사실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문화원활성화가어쨌든목적인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많은분들이찾아오시고거기서소통처나네트워크도형성할수있을만한그런플랫폼이필요한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문화원에대한발전방향에대해서는혹시용역을맡기신다든가아니면시설개선을위해서다른문화예술단체랑논의를해보셨다든가그런부분들있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한번고민을해봐야될것같기도합니다,저희생각으로는.

이동훈위원

그러면제가앞서예비심사내용을제대로확인을못했는데한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카페운영주체를청년단체로선정한다고했는데아예대상자를선정하고저희가인테리어까지다해주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저희가지금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이라고해가지고’22년도6월부터해가지고’23년도4월에공사가끝나고그다음에그안에주방이라든지수전,싱크대같은것은구비가다완전히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전시장으로쓰고있는데그런전시를포함해서하면문화원을방문하는,그주변에아파트도생기고하게되면문화원을이용하는,주변에젊은,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러면여쭤볼게요.그옆에카페몇개있는지아세요,주변에?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세어보지는않았지만하여튼크게그렇게여러군데가있다고는파악을못했거든요.

이동훈위원

거기그문화원바로맞은편에새로신장개업한카페있고요,그빵가게까지같이운영하는.그근방에만카페만4개,5개가있어요,반경50미터이내에.거기에카페를또만든다라는것이솔직히말하면저는관공서에서이것을추진한다는것은주변상권죽이겠다는얘기밖에안되는것으로보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조금더부서에서고민을해보시는게낫지않을까싶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다시한번발전,활성화계획에대해서한번논의해보시고그리고의회랑소통하셔서더좋은계획수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봉철과장님,아까강익수위원님과질의‧답변과정에서‘삭감된것을살리고자하는생각도없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런데사실그것은집행부의올바른답변태도는아닌것같습니다.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도신중하게편성을해야되고여기에편성된것들은집행부입장에서는원안대로통과되는게어떻게보면집행부의목적이고오늘부시장님께서오셔서똑같이‘원안통과를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것처럼답변하는과정에서좀감정적으로답변하시거나집행부의올바른,답변태도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재단지금질의를해야되는데요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께서오늘행사관계로참석을못하셔서계속해서이어서이봉철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우리최우규문화예술재단이사님께서나오셔서답변을하셔야되는데. 우리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안양박물관’23년도,’24년도예산내역제출과,

윤해동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대신답변을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면윤해동위원님바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김주석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문화예술재단이사장님이지금속개돼서이자리에못오신다고들었는데사유하고그런것을좀정확히알고싶거든요?왜못오시는지.

윤해동위원

미리연락받았습니다.지금조직진단중입니다.조직진단보고회때문에.

김주석위원

점심때연락이온거예요?

윤해동위원

제가11시반경에연락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합니다. 그러면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윤해동위원

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께서조직진단최종보고회중이어서요부득이하게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김중업건축박물관이자체예산이없고안양박물관하고예산을통합하여운영을하고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이유가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라고되어있거든요?두개를합쳐서하면조직운영이더효율적인가요?간략하게답변해주십시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어쨌든박물관은2개의인증된박물관이전문박물관으로인증이되어있지만재단의소속이기때문에재단에서‘박물관운영부’에부가조직이하나가있습니다.그래서그조직안에서예산을통합해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만약에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안양박물관과김중업박물관을같이운영하면활용도나성과면에서는더좋아지나요,나빠지나요?제말은단순히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는쪽으로신경을쓰다보면활용도나성과가떨어질수있는부분이있어요.저는그렇다고지금보고있기때문에질의드리는겁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박물관은인원이부족한부분으로운영이되고있는데요,예산을가지고따로편성하면거기에대한예산을담당하는또직원이더있어야될부분도있고그래서통합운영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중요한것은제가지난2년간계속보사환경위원회에있을때김중업건축박물관을지적했어요,지난2년동안,무려.그런데고쳐진게별로없는데.건축박물관이잖아요,이것.지금도전국최초,전국유일인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지금도전국최초,

윤해동위원

지금도전국최초,국내유일이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국내유일합니다.

윤해동위원

전세계에서는건축박물관있어요?자,국내에서는없으니.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제가알고있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알수없죠?저도모르거든요?그말은무슨얘기냐하면건축이박물관이되는경우는거의없다는얘기예요.건축박물관이일반적이라면전세계적으로도유명한데가많을거고국내에도몇개있어야맞겠죠.그런데국내유일,전국최초라는뜻은,그리고‘이게만들어진지벌써10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따라하는데가아무데도없다’이게무슨의미일까요?일반적이지않다는뜻이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제가도시건설상임위할때도지적을했는데요전국최초,국내유일인데우리안양9경에도못들어가있어요,이렇게상징성이큰데.좀이상하지않습니까,이것?이렇게상징적인데왜안양9경에못들어갈까요?그것은제가봐서는생긴지가1∼2년이됐다고그러면이해가가는데10년됐어요,10년.10년정도지나면웬만한것은다자리를잡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의9경에도못들어갔다는것은자리를못잡았다는뜻이되겠죠,이게.이것은심각한문제라고보고요,첫번째.두번째는명색이건축박물관인데건축전공자가1명도없어요,직원중에.제가누차지적했는데이게되게심각하다는거예요.그러니까이름이박물관이다보니까박물관관련된인력들이건축박물관을관리하는거예요.건축에대해서몰라요,이사람들이.건축에대해서모르는데어떻게건축박물관을관리할수있을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글쎄요,그생각은저하고좀틀린데요.그러면미술관은다화가가있어야되는것은아닌것으로알고.

윤해동위원

미술전공자들이있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저희도학예사,박물관은학예사가있어야되는조건이있습니다.그래서학예사가전시나이런것이목적이지건축을설계하거나그런종목은아니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아니죠.건축물을관리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아까말씀하셨는데전시관이런데미술관련에는미술전공자가있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되면저희가지금현재로서는학예사가채용하는기준에들어가거든요.그러면건축직이만약에채용이된다면학예사자격증도따야된다는그런문제가생길수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요.제말은‘박물관전체인력중에서건축전문가가하나도없다’,‘건축과출신도없다’이것을지적드리는거고요.과장님을뭐라고하는게아니에요.두번째제가궁금한것을여쭤보는겁니다.이게굳이박물관이어야하는이유가있나요?이건축박물관이굳이박물관이어야되는이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의건립의역사를보면요저도얼마전에알았는데우리유유산업부지가역사적인장소로서안양시가매입해서발굴을진행했기때문에고려시대안양사지터로확인이됐잖아요?그래서그것을당초에유유산업의모든건물들을철거하고안양사지터영역에있는국가유산을국가유산으로지정을했어야됩니다,황룡사처럼.그런데그것이당시에건축하고역사학계들의활발한움직임때문에‘한국현대건축을대표하는김중업건축가의건물만은박물관으로건립해라’이런문화체육관광부의승인을받고국고지원을받아서건립을한거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무슨특별한사유가있기는하겠죠.그러면이것을건축관이나건축문화관으로바꾸면안되는건가요,법적으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되면저희가1종전문박물관의역할과기능을수행할수가없는그런상황도발생할수가있고그다음에유물기증자인김중업건축가님의유족이나건축계등에변경에대한설득도또한필요로하고.그래서안양시의위상이,이게최초의박물관인데건축관으로하면격상이아니라격하가된다는그런우려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박물관이아니고건축관으로하면격하된다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건축관으로만약에하게된다면격상이라고보지않는거죠,저희는.오히려격상보다는밑으로볼수있는그런여지가있다는말씀.

윤해동위원

박물관이더위인가요,그러면?좀이해가안되네요,그부분은?박물관이더위예요?그것은논리적으로좀안맞는것같고요.건축관이나건축문화관이라해서격하되는것은아니에요.저는어떤얘기를하고싶냐하면지금우리가건축과에서건축문화제지금준비하고있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건축문화제는소관부서가건축과소관이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건축문화제를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주로하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현상변경허가를받고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을하고있고요.그런데김중업건축박물관소관은안양시청의문화관광과밑에문화예술재단밑에안양박물관밑에관리로되어있단말이에요.이게과연절차적으로옳겠는가하고생각을하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유유산업부지가문화유산이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중요한것은김중업건축박물관이독자적으로하는행사가있나요,독자적으로?안양박물관같이말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도‘김중업건축가탄생100주년’그런기념전시회도하고.

윤해동위원

아니,그런일반적인것말고요.예를들어서대외적으로나어떤특별하게행사하는게독자적으로하는행사가있냐고요.박물관차원이아니라건축박물관차원에서,주최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김중업박물관주관으로하는그런것들은사단법인한국건축가협회나건축역사학회같은데MOU를체결해가지고국제적인콘퍼런스(conference)도공동개최를하면서,

윤해동위원

제가그얘기를하려고하는거예요.자,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김중업탄생100주년이니뭐니이런것은사실누구나할수있는거잖아요.그것은행사예요,말그대로,일회성행사.그런데장기적으로보면한국건축가협회나한국역사협회나한국건축사협회나이런데하고연계해서하겠죠.그런데문제는김중업건축박물관에전문가가1명도없다고요.제말은주로하는행사가건축관련행사가될수밖에없죠,특성상?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건축박물관이기때문에그런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그래서제가그게논리적으로맞겠느냐고지적을드리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제가지난2년간계속지적을했던게‘왜이렇게활성화가안되냐’.그러다보니까예를들어서그렇죠.건축과의특성을모르는거예요,직원들이.제가누차얘기했지만건축과는다른과하고조금달라요.학과동아리,학과자체동아리가굉장히활성화되어있거든요.어떤데는한건축과에,저같은경우는저희학교에학과동아리가6개있었어요.그학과동아리들이자체적으로답사다니고하는거거든요.그런데건축과특성을파악을제대로못하다보니까제가몇번얘기하니까겨우겨우그것을파악하더라고요.만약에건축과출신이있었다면그런것은이미파악을했을것같아요,제가봐서는.그러다보니‘활성화가안되는이유가이런것도있을수있지않겠느냐’,저는그런지적을드리는거고요.장기적으로보면저는김중업건축박물관은김중업건축관이나또는김중업건축문화관으로명칭이바뀌면서소관부서가건축과로가야된다고,그게합리적으로맞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제가지금이자리에서이렇다저렇다할수있는위치도아니고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는여러부서그다음에중앙이나도이런데도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부분으로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지금건축문화제가4회인가5회째인데요건축문화제가규모가갈수록커지고있어요.2년마다한번씩하는건데점점점규모가커지고다양해지고있거든요?그러니까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하는행사중에서건축문화제가차지하는요소가굉장히많아질거예요,앞으로.그렇다면건축문화제를주관하는건축과가김중업건축박물관을맡아주는게맞다고저는봅니다.그래서제가건축과한테도분명히이것은지적을해서얘기를했고요문화관광과도건축과하고긴밀하게협의를하셔가지고소관부서를바꾸는게어떻겠는지에대해서협의를좀해주십사요청을드리는거고요.이게박물관이라는명칭이들어가다보니까안양박물관소관이돼버리는거거든요.‘이것을주체적으로할필요가있다’생각을저는하고있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이정모건축과장도저한테전화가와서윤해동위원님께서그런말씀을하셨다고해서그것은심도있는논의를해볼생각으로지금있고요.

윤해동위원

제가지난번에안양시관내건축사회하고도간담회를했었어요.거기서도이것을잘모르고있더라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건축사회에서는그런얘기나온다고하지를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이것제안을했더니건축사회에서는‘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것아니냐’,굉장히적극적으로받아들이고있고.심지어는건축과에서도그게맞다고본다고얘기를하고있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제가들은얘기하고는틀립니다.

윤해동위원

건축과에서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건축과장은‘건축사협회에서도그런얘기가나오냐’그랬더니그런얘기는안나온다고,

윤해동위원

아니,건축과에서.건축과에서그렇다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건축과에서요,예.이정모과장이,

윤해동위원

동영상한번틀어보시면알죠,엊그저께며칠전에했는데.그래서제가조례를지금개정발의를하고있는게,우리시에서‘건축문화제운영규칙’이더라고요,이게?그래서이게규칙이라는게말이되냐,점점점규모가커지고역할이늘고있는데.그래서이것을‘건축문화제운영조례’로지금제가발의를해놓은상태거든요.그래서이것은어쨌든간에요지금당장결정할문제는아니고요시간을가지고건축과하고문화관광과하고긴밀하게협의를하셔가지고필요하다면간담회든공청회든통해서다양한관련된분야의견을들어보시고추진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논의하고협의를계속적으로해나가도록얘기가돼있습니다,지금,이정모과장님이랑.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봉철과장님굉장히고생이많으신데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김중업건축가가왜유명한지혹시알고계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는건축에대해잘몰라서요.

채진기위원장

아,그러세요?사실이렇게김중업건축가에대해서얘기가많이나왔으면과장님께서조금공부를한번해보셨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어저께전화를받아가지고요,이것도요저도,그래서.

채진기위원장

김중업건축가,굉장히유명한건축가인데과장님모르실수도있는데실제로장위동에가면‘김중업건축문화의집’이있습니다,과장님.그래서한번가보시고왜김중업건축박물관이필요한지필요성을한번좀더고민해보셨으면좋겠고요.실제로김중업건축가가사실가장이유중의하나가‘르코르뷔지에(LeCorbusier)’세계적인건축가의제자,유일한한국인제자라서인부분도있고프랑스대사관이나삼일빌딩이나굉장히유명한건축물을만들기도했습니다.그래서그런유명한건축가의박물관이안양에있어서저개인적으로는굉장히자긍심이있습니다.그래서다양한이견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조금더,물론문화예술재단에서답변했으면좀더원활한답변이됐겠지만과장님께서도좀더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게또세종시에도’26년에,지금우리가파악한부분이,아까모른다고제가그랬는데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세종시에서도’26년에개관이이제,

채진기위원장

서울시에서도지금서울도시건축박물관이시청역앞에있습니다.그래서아예‘하나밖에없다’,‘유일하다’이것은답변과정에서조금오해가있을수있는데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것은수정하겠습니다,제가.

채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과장님,저도서면후에질의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님께서기초연금수급자격조건과개인별지원금액,3개년지급현황및단독‧부부가구차등지원근거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저도서면으로보도록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다만궁금한게한가지있어서요. 지금50퍼센트이상불용처리사업들을보니까‘노인복지관비대면프로그램지원’이아예집행이안됐고그리고‘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이47퍼센트에그쳤는데그두가지사업에대해서는조금설명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비대면프로그램지원사업은코로나한창시작하고또진행중일때어르신들하고화상으로해서프로그램을진행하는사업이었는데코로나가종식이되고또실질적으로모든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는게아니라수혜대상자선정하는부분도있고해서그때당시에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이사업은적합하지않다라는의견이있으셨고또실질적으로이사업이도에서일방적으로내려보내는사업중의하나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집행하지않았던사항이고.그다음에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은당초에수요조사한것과다르게예산은받아놨더니만실제현장에서는벽을타공해야되고또환기시설자체에여러가지설치할때문제점이있고또자부담비율이있었습니다.20퍼센트는시설에서부담을해야되는거였는데그러다보니막상설치를하려고보니까자부담분도들어가고벽도뚫어야되고실질적으로환기가이기계에만의존하지벽에다가,창문에다가고정으로설치를하니까실질적으로자연환기는또안되는거죠.그러다보니까반대들을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반납을한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반납액에대한비율을보고있는데이게대부분다도비같은경우는3대7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다그렇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장기요양기관같은경우는전체예산액에서집행잔액이2천700만원가량인데반납액이2천300만원이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이자포함해서도비로나간부분이고요.거의이것은국‧도비사업으로,잠깐만요.

이동훈위원

그러면시비로따지자면,비율로따지자면15퍼센트정도밖에시비가안들어갔던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50,35,15?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균특으로해서50퍼센트,도비35퍼센트,시비15퍼센트였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노인복지과도그런예산에대한내시가들쭉날쭉한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며칠전에상임위에서도,도비차등보조율하고또기준보조율차이가있어서어떤것은50대50인것도있는데그런것은거의드물고요.거의요즘에는,당초에는50퍼센트지원하다가30퍼센트,20퍼센트,지금은10퍼센트까지지원하는사업도많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진짜마지막으로궁금한게그기초연금부분같은경우는매년이렇게불용액이굉장히커요,반납액이.그런데이런금액같은경우는연금공단에서아예다조사가끝난다음에정해져서내려오는게아닌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지금잔액만보시면5억8천이니까엄청많은것처럼보이는데사실은집행률로계산하시면거의99.7퍼센트집행을하고,워낙금액이크지않습니까?그래서실질적으로5억8천남았다라고하면많은것처럼보이지만비율로치면되게미미한금액입니다,금액이커서.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에서오차가발생하는이유는뭔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기초연금은계속바뀝니다.재산이좀늘어날수도있고또줄어들수도있고그러다보니까금액을최소화로간극을,갭을줄이는것이지정확한금액을산정하기는사실은어렵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제가보사쪽을경험해보지않아서궁금한게많아서질의드렸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정향숙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비산노인복지관원래는몇월달에개관하기로했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원래당초계획은10월에개관을목표로했는데전체가준공이5월정도에저희가예상을했던거고개관은10월에하면되겠다라고해서예상을했던건데계획보다조합측에서준공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사전에우리과장님께서점검하지못했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점검을하면서계속딜레이(delay)가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비산노인복지관이안양에두번째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럼과장님,개관전에노인복지과에서반드시확인하고넘어갈부분이있죠,점검해야될것?우리과장님께서는가장노인복지과에서비산노인종합복지관을개관하기전점검해야될부분이어떤부분을점검해야된다고생각하고계십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하드웨어부분으로는시설이안전하고어르신들이이용하시는데편리할수있는동선으로구성되는것을원하고있고요.또소프트웨어적인부분에서는좀더어르신들이요즘에,신노년세대들이많이들어오시니까그분들에대한니즈(needs)를정확하게파악해서욕구조사를통해서차별화된그런프로그램을짜는부분으로저희가중점해서보려고합니다.

허원구위원

네,맞습니다.노인복지관같은경우는안전이가장중요하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과장님께부탁말씀드리는것은안전한시설이될수있도록점검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을드리고.아직개관하기전에우리안양시민들은비산노인복지관이생기는지에대해서참모르고계셔요.여기이용을하고싶어도모르시는데지금현재홍보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실은홍보를,지금이건립하는주체가민간입니다.저희한테아직소유권이넘어오지도않았고또지금계속준공도딜레이되고있는상황에서,지금법인측도직원을채용한게아니기때문에구체적인사업구상이라든가계획들이나오지않은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도홍보하는데는구체적인홍보는지금하지못하고노인복지관이용하시는분들또노인회지회또경로당이런분들한테는수시로대면할때마다“복지욕구가증가함에따라서비산동에도노인복지관이개관할예정입니다.”,“12월안에는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네.

허원구위원

과장님,우리가마트하나를오픈한다그래도동네방네방을붙이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여기서는굉장히큰예산도들어가고앞으로지속적인예산이투입되고안양의큰하나의,노인복지과에서중점을두고관리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안양시민들께홍보를하는것은굉장한중요한역할이라고보여집니다.지금12월이됐다해서그때하는것보다는사전에이것이알려져야지개관하기전에손님이가게를오픈전에홍보를해야지오픈날오픈발이있다고하는데,사전에아무것도없이계약도안되고,잠깐만요.재단법인불교안양원에운영법인을위탁을맡겼으면맡김과동시에우리는관리가돼야되는것아닙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민간에서지금짓고있고건립중에있고저희가소유를받지않은상황에서프로그램을지금채용도안된상태에서복지관관장님이구체적으로욕구조사를한것도아니고.그래서저희는저희계획은사용인가허가가나면계약을체결한후에최소인원만먼저뽑아서욕구조사하고,홍보계획세우고,사업계획도세우고그러고자합니다.왜그러냐면시간이저희사용승인받으면실내내부인테리어공사를한작게는2개월,한3개월정도는소요가될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사이에최소한의인원을채용을해서공사하는것좀감독도하시고또한제가위원님말씀하신그런디테일한부분에대해서도그분들이구체화시켜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제가과장님께자료요청한것도그것하나의이유였습니다.위탁운영기관과체결된계약서에서책임과의무와성과목표가명확히규정되어있는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포함되지않았고체결이되지않았다,이것이그법인과협약을체결할예정인데이부분은꼼꼼히살피겠다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꼼꼼히체크하셔야될부분이고,노인복지관운영계획서도운영목표가무엇인지조금전에말씀하신주요프로그램이무엇인지,인력구성은어떻게돼있는지,서비스어르신들에게제공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운영계획서를정확히잘받으셔서우리노인복지과에서정확히체크하시고이번부분에대해서는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에게함께공유해주길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2호되는그호계동에있는노인복지관은참으로이용하기가쉽지가않잖습니까,위치상으로.그런데두번째노인복지관은위치적으로나보면시설적으로도굉장히편리하고현대식으로개관이되기때문에노인복지관이이용률도높을거라보고노인어르신들의욕구와삶의질도향상시킬수있다라고보여지니노인복지과과장님께서좀더신경쓰셔서개관전에정말로성공된제2호의노인복지관이되기를기대하는부분이아마위원들이다보사환경위원회부터그우리시의원모두가지고있을거라보여집니다.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거기에대해서좀더고생되겠지만성공되게개관이될수있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국‧도비보조금반환금내역중당초사업비,

이동훈위원

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예. 답변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성실하게작성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일단장애인활동지원사같은경우에는지금이게이분들대부분다‘9to6’로근무를하시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죠?희망시간대를요청하시면이렇게되는데이분들도이게월시간대별로금액을받는거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본인이하신만큼.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러면주말이라든지이럴때움직이실때는주말수당이다나가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여기제일첫장에보시면마지막활동지원가상급여가있거든요.이게시간당중증장애인한테3천원더드리지만심야나공휴일에는4천500원씩더드리고있습니다,그때활동하실때에는.

이동훈위원

4천500원씩더드리고있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시간당,예.

이동훈위원

그러면대부분다이제어디뭐이분들당사자들께서외부로나간다든가그럼이분들이랑2박3일같이근무를하시는거잖아요.그런경우에는급여가어떻게되나요?일일최대8시간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만약에그럴경우에한달동안장애인분이쓰실수있는시간이있는데장애인분이나는2박3일을같이있으면서그분들시간을다쓰고나머지는가족들이돌봐도된다,평상시에는매일매일5시간오시지만나는몰아서쓰겠다하시고장애인활동지원사도그것에동의하면같이이동하실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것들은다이제온라인으로플랫폼통해가지고다결제를하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바우처카드는장애인분이가지고계시고요활동지원사분들이리더기(reader機)를갖고다니십니다.그래서만나는시간에카드를긁고헤어진시간에도카드를긁어서그시간이다사회보장정보원으로전송이되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시간근무했는지가나오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마지막페이지에자료제출해주신것에서월이용시간60시간에서480시간을책정한다고얘기하는데이것은480시간같은경우는중증,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중증장애인경우에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일상이아예이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거의누워계시거나누군가는돌봐야되는상황에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맨마지막줄에‘활동지원사의처우등은활동지원사와활동지원기관이직접근로계약을체결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지원기관에서처우개선에대한것들은대략적으로어느정도가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다기관마다다른데요.우선은장기로재직하신분한테는연간10만원정도의수당이나보상조로드리는분도있고또명절에조금수당을드리는기관도있고또해외연수를가는기관이있어요.그러면그분중에우수활동이용지원사분들을뽑아서해외연수도다니시고계시고또연말마다송년회하시면서표창과소정의사례금,수상금을좀드리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활동기관같은경우에는국가가됐든아니면안양시지방자치단체가됐든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는형태가있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요?

이동훈위원

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예산이이활동지원사예산이250억이거든요.국비가많이차지하지만시비도상당부분들어가서그예산만해도상당합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종종활동지원사분들을만나뵙다보면근무에대한탄력성이라고얘기를하나요?그런부분들이좀융통성이많이없어서힘들다라고호소하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그래서근무형태를한번확인을해봤고저도좀더공부해서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그반다비체육센터관련해서이제예산이부기변경을하신다고말씀해주셨는데이게왜이렇게예산이변경이된거예요?원래딱저희가위탁받을때정해지지않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1회추경에반다비체육관이나같은복합문화관에들어가는종사자분들인건비예산을반영을했는데사실그당시에수당은나눠서그때부터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나눴어야정상입니다.그런데저희가그것을그냥위탁금으로미처생각하지못하고다반영을했는데이게잘못된것을나중에알고이제2회추경에통계목을정상적으로조정을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그럼위탁금이라고했을때다시설비로들어가나요?아니면지금여기통계목처럼인건비,운영비로나눠서직접부서에서이렇게지출하시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위탁금으로통으로드리지만그복합문화관에서는자체예산서를세우는데그예산서에운영비얼마,인건비얼마이렇게해서저희가또예산서승인을해주게돼있습니다.그래서위탁금에는운영비와시설비,그러니까관리비이게다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인건비중에그냥급여는위탁금으로들어가는데추가로수당으로되는것만개인한테직접주는거라서그것만따로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종사자처우개선비가인건비범위안에들어가는항목이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아닙니다.원래도비지원예산입니다,도비100퍼센트로.그런데인근에장애인복지관이나이런데는다받고계시는데여기는이제처음신설되다보니까신설되는데는도에서첫해는이제돈을주지않거든요.그래서저희시비로올해는예산을세운거고내년부터는도비로받을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어쨌든통계목이다른거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같은분한테가더라도통계목은그렇게수당부분은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하도록되어있어서.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부기변경이라고표기한것은추경이기때문에어쨌든예산서에수정내역서는보고를하는게맞으니까넣은거고통계목변경에대해서는따로결재는그냥국장님선에서결재가끝나는건가요?그냥부시장직권으로가능한건가요?제가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게사실예산팀에서‘통계목변경이잘못됐다,국장님결재받아서고쳐달라’해서이렇게한겁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종합해서말씀드리자면통계목이달라진상황에대해서부서가좀민감하게받아들이실필요가있다,왜냐하면총무경제때도제가따로질의나지적은안드렸지만통계목의사회적보장적수혜금이랑일반인건비랑그리고저희가보험이나그런재해보장이런부분들있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에서의통계목이하나도안맞더라고요.사실제상임위이기때문에저도지적은했어야되는게맞는데다른부서에특히나이복지보사쪽은이통계목에민감할것같아서어떤사유가있는지한번짚어보고자말씀드린거고저도열심히공부해서다음번에는더면밀하게보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하고,이제반다비체육센터도좀있으면하반기때개소를하는데준비이제집행부관련공직자분들께서도지금열띠게준비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어요.최대한불편없게끔탄탄히준비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열심히준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작년연말에통계목얘기를정말열심히했던기억이나는데이동훈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고부서에서도이러한잘못을자체적으로이렇게수정하려고하는모습이굉장히보기좋은것같습니다.앞으로도예산집행이나예산운영에투명성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국‧도비보조금반환내역중당초사업비에서50퍼센트이상불용처리된사업목록,반납액2천만원이상사업목록,결산심사시부서별보사환경위원회지적사항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사실이것제가복지문화국때담당부서장님들께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릴게이것을묶어서한번에제가요청드리려고했었는데이게부서마다이렇게따로주실거라고제가생각을못했습니다.그래서답변주신것되게상세하게잘주셨고이런부분에서는앞서다른부서장님들께서말씀주신것과별반상이하지않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답변잘받았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

교육청소년과도그냥,

채진기위원장

네.교육청소년과도서면질의가있었는데요따로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바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순서는위생정책과인데요.위생정책과답변서가아직도착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위생정책과답변은네,도착하는대로바로질의‧답변이어가도록하고요. 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잠깐자리옮기시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면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채진기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제2회추경현시점기준세출현황,증감률및증감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추가질의가없는관계로바로네,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다음부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안양시물순환기본계획용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환경정책야생동식물업무분장에대해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우리환경정책과에서는환경부소관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야생동물에관해서야생동물구조‧치료에대해서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반면에위생정책과에서는농림축산부소관「동물보호법」과「축산법」에따라반려동물가축에대해서업무를담당하고있음을설명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일단답변잘들었고요.제가질의드렸던취지는좀이해가가시나요?이해안가시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정확하게뭐,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사실지금이업무가저희가위생정책과에서공무직있으시죠?양구청에도공무직.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공무직이요?예.공무직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동물포획팀이라든지이런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청소파트에,예.

이동훈위원

있으시고지금환경정책과는공무직이라든지이동할수있는직원보다는다들사무직분들이많으신거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그렇죠.

이동훈위원

맞죠.지금이담당하시는주무관님의업무분장을혹시보셨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야생동식물에대해서요?

이동훈위원

네.환경정책교육팀의주무관님이시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는양구청에그사업비만내려가지고.

이동훈위원

그렇죠,주된.예.사업비만내려서하는거고어쨌든주무관님께서지금담당하고있는게업사이클센터사업추진,자원보호및야생동물보호업무추진,환경관련법협의,환경영향평가검토,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이클레이관련업무,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업무총괄.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업무에대한스펙트럼이너무넓지않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이제위원님잘아시겠지만환경법이상당히많습니다.한50,60개정도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사실그업무를총괄하고조금씩한다하더라도현재환경직이좀어려운점이그런점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을조금부서장님께서도환경직이시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장시간공직에임하시면서여러불합리한업무분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으실텐데이런것도좀떠나시기전에과감하게정리를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생각이듭니다.저는이주무관님만나본적도없고누군지도몰라요.다만저도궁금해서어떤업무를보시나이제검색을하다보니까이렇게지금굉장히환경정책과에주무관님들이특히환경직분들이스펙트럼이굉장히넓더라.그래서이런것들도부서간의어느정도협의를통해서업무조정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취지로질의를드렸던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괜찮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약간좀저만개인적인생각일수도있는데이런부분들을같이한번논의해보시고좋은의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위원님이잘아시겠지만공식적인자리에서이렇게저희환경파트가법적인사무는많고,또해야될일이많고이런것에대해서좀이해를해주신다라는것에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많이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리고요. 이상하겠습니다,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제가물순환기본계획수립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지금이게용역이실시중이고10월31일에준공예정이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골자는거의나오지않았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골자가뭔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주골자는사실은위원님발의로이것을처음조례를만든사항이고저희가그것에따라서기본조례에의거저게기본계획을수립하는겁니다.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위원님들도그전에보사환경위원회에있을때아시겠지만그물순환에대해서포괄적인사업이되겠지만여러가지물정책에대해서물에대한것을이제총괄적으로이것을어떻게잘선도적으로좀해야되지않나이런취지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물관리에서크게두가지만꼽으라면뭐가있을까요?이용역에서주장하는큰항목이있을텐데,만약에두가지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물론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지정은했지만이것에대해서는포괄적으로안양시에대해서향후에이것에대해서물사업을할수있는게뭔지,아니면정책적으로협의를관련부서하고많이물에대한게많이돼있으니까총괄할수있게돼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너무두리뭉실하고요.크게골자로보면두가지사업정도가뭐가있을수있겠냐고질의드리는겁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사업이요?

윤해동위원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이것을주요골자로보면후속조치로이것을하고나서첫번째는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구축이있고요그다음에물순환마스터플랜수립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물순환이라는게비가왔을때빗물을받아서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도로에비가내리면투수포장을통해서흡수하는거죠?일단은기본적으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그밑에지하에저류조가있어서저장하는겁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우리가대부분이구조적으로비가오면그투수층이없다보니까하천으로해서빗물이다내려가지않습니까?이것을지하수로해서물을침투할수있게구조적으로이것을해서하천에홍수나이런것을좀방지할수있지않나.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과장님자꾸말을빙빙돌리지마시고.자,비가와요.쉽게설명하자고.비가와요.그럼그빗물을그냥보내지말고재활용하자는겁니까,아니면그빗물을침수를방지하기위해서큰저류조에담아서방류시키자는겁니까?아니면저류조에담은물을재활용,다시사용하자는겁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는그것을예를들어서이런거죠.그도로나공원이되든지,도로가되든지이런것에대해서그런데서대부분이불투수성이많다보니까이것을대부분의것을흘려보내지않고저장할수있고또는일반토양으로흡수할수있는그런것을하게끔하는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빗물을다시사용하자는의미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재이용도일부는넓게생각하면할수는있겠죠.○윤해동위원그러면일부는요?일부가재사용이면나머지는뭐죠,그러면?

나머지는대부분이토양이나지하수로침투할수있게그런방식으로하는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뭐냐면자,비가와요.그러면비가집안에흡수가잘안되고범람이라고표현을해야되나?물이잘하수구로안내려간다이말이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흡수가안되고,예.

윤해동위원

흡수가안되죠.그러니까잘흡수되게투수포장을깔고그밑에저류조를설치해서그저류조에저장된물을재사용하는겁니까,다시이것을방류시키는겁니까,그것을묻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재사용도물론있을수는있죠.그런데저희가이것은지하수나하천이나이런그물의생태적으로가뭄이나강수나이런것을할수있게재순환할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재순환이재사용아닌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옛날에는다그게포장이안되다보니까대부분이지하수역할을했거든요.그런데지금은대부분이도로나이런인도나포장이돼있다보니까흡수가못되는거죠.

윤해동위원

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과장님.물순환의목적이물을비가오면그물을받아서다시사용하는게목적인지그물이방류가잘안되니모았다가방류를제대로하기위한건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평상시에그게빗물이토양이나지하수로흡수가되면그게이제천천히하천에유입이될수있지않습니까.그게?별안간에하천으로다그물이흘러내려가는것보다는이런지하수나토양에흡수되면아무래도하천에범람이나이런게덜될수있는거죠.

윤해동위원

저만이해가안되나?왜이해가잘안되지,이렇게.뚜렷하게이해가좀잘안돼요.국장님이좀설명해주시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제가좀잠깐,저도뭐깊이는없습니다만제가생각할때는물순환이라는것은하여간하늘에서비가내리면지금도시화가되고문명사회가되니까곧바로모든물이하천으로흘러서저지대가침수되고범람되는현상이있으니까그것을좀완화해보자고도시화돼있는지역에서투수성있는포장제로바꾸고기왕이면안할수있으면포장을안하는게최선인데그렇지못하니까토양에서함수율을높여서저장하는공간을만드는것,위원님말씀대로댐이나저수지를인위적으로또만드는것은아니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국장님말씀대로하면물을다시사용하는게더큰목적이아니라침수방지가더큰목적인거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홍수방지,침수방지도있고함수율이토양에많으면거기에식생하는모든동식물이생활하는게도움이되겠죠.지하수고갈도예방이되고.그런것의큰순환이라고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크게두가지가있는데요,빗물이내리면그것을다시사용을할것이냐,정화시켜서.아니면침수방지를할것이냐,크게보면두가지목적이에요.제가질의하는것은이두가지목적중에어느게크냐고묻는거예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침수방지.

윤해동위원

침수방지가크잖아요,당연히.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빗물저장하는게한계가있기때문에,예.

윤해동위원

그렇게딱답변하시면되는데.자,침수방지목적이더커요.이게물순환하고관련이있나요?침수방지가?물순환이라는뜻이참많은데다시사용하는것도순환이고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침수방지하는것도순환이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얘기할때물순환이라고하면크게몇가지로나누냐면깨끗하고안전한물공급도될수있고요.수생태계보존하고수질개선사업도있고가뭄이나홍수로인해서재해예방효과도있고강물을갖다가침투저류에서물순환체계를하는경우도있고,위원님이말씀하신하수재이용중수도시설도일부포함이된다고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국장님말씀은침수방지가더큰목적이라는거잖아요.그렇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윤해동위원

침수방지가더큰목적이라면우리안양시에침수가될만한장소가몇군데나되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침수로따지면아무래도그석수동이나아니면박달동아니면일부지역인경우에는안양7동이렇게,저기쌍개울정도라고볼수있죠.

윤해동위원

그러면자료마지막페이지보면요경기도31개시군중에서물순환기본계획수립추진현황을보니까의왕시는수립완료가됐고요.수립중인게안양,김포,수원,김,어?김포가두번들어갔네요?안양,김포,수원인가요?김포가두번들어갔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3개정도되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지금의왕시같은경우는침수가그렇게안양시보다많이발생합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이제상류쪽이니까우리안양시보다는침수효과는조금덜할거라고봅니다.

윤해동위원

덜하다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지역에따라서약간틀린지역도있겠지만제가보기에는우리보다는상류지역이니까제가보기에는,

윤해동위원

이것지금은용역을하고있고요.만약에사업이진행된다그러면소요예산이얼마나될까요?사업이진행이된다고하면,본격적인사업이진행이된다.그러면소요예산이어느정도될것같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어떻게요?다시한번.

윤해동위원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다시한번말씀.

윤해동위원

이것지금은용역수립단계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만약에용역이끝나서본격적으로사업이진행이된다그러면돈이얼마나들어갈것같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이제저희가용역을수립하고나서별도로세부적인어디지역에다가이것을세부시행계획을수립을해야되거든요.그것을하려고하면예를들어서평촌중앙공원이다,여기를해야겠다,그러면이것에맞게끔,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침수우려지역에하는것아니에요?평촌중앙공원이침수우려지역입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평촌중앙공원에서내려가다보면아무래도학의천하고안양천하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안양시에침수우려지역에다하는것아니에요?만약에한다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우려지역은아니고우려지역이지만아무래도여기서하다보면좀평촌신도시에서그물이어쨌든하천으로유입이되는거니까아무래도여기서사업을하면영향이덜들어가겠죠.

윤해동위원

저만이해가안될까요?나는이해가안되지,잘이렇게.제가.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제가보충설명좀.

채진기위원장

네,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예. 전제로말씀드리겠습니다.저도전문가는아닙니다만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도공감이되는데사실은토양에물을좀저장하자하려는목적이크기때문에그러면우리과장님말씀도중앙공원에지금보도가많이포장돼있는데그것을투수성있는보도블록으로포장할때에예를들어국‧도비나시비를들여서할수있기때문에현시점에서어떤공사비가어느정도추정되느냐고말씀을여쭤볼때바로대답드리기는어렵고각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할때도저영향으로하는기법을도입해서모든것을투수성있는포장재질로쓰면토양이이제그만큼물이저장되겠죠.그러한목적이기때문에어떠한사업비를현시점에서바로말씀드리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영향사전개발협의는재개발‧재건축에서의무사항아닌가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그것이제도입하려고하는거죠,이런용역을통해서.아직은도입돼있지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제가지적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자,비가와요.그러면도로에떨어지는비의양이많을까요,건물에떨어지는비의양이많을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우리시같으면건물옥상을다면적을합산하면옥상에건물이많아서그래서한25퍼센트내외이니까,도로율이.

윤해동위원

건물이훨씬많잖아요.네.건물에떨어지는비의양이훨씬많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건물에떨어지는비는어떻게방류,흐르고있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바로우수관을통해서도로측구로바로나가는거죠.

윤해동위원

그렇죠.그러면그한꺼번에많은비가왔을때건물에떨어진비들은그대로우수관을통해서밖으로나간다는말이에요.그게더문제가될까요,아니면도로에떨어진물이문제가될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글쎄,비교는안해봤습니다만같은,면적이크면유역량도많으니까당연히건물이많다면건물에서곧바로하천으로흐르는양에의해서침수나범람들우려가크다고보는데.

윤해동위원

기본적으로이런것을하려면요건물하고동시에해야되는거예요.어떤특정구역을지정했으면건물에떨어지는비도일정부분소화를시키고도로에떨어지는비도같이소화를시켜서동시에이루어져야맞는거예요,이게.그런데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건물에떨어지는비를소화할방법이없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래서일정건물규모이상일때만잘아시다시피빗물저장조류시설이든가중수도저장시설을하게끔돼있는데실효성이좀,그설비값이더들어가다보니까.

윤해동위원

그래서저는이물순환이라는의미가글쎄요.지금이경기도31개시군으로보면의왕시다음에우리안양시같은데이렇게우리가급한가,이렇게우리안양시가침수가심각해서물순환을이렇게급하게할정도로심각한가,이게의문이드는거예요,지금.그렇게우리안양시가침수에취약합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말씀에는염려도그것은두가지측면에서저희도업무생각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봤을때는이물순환재이용에관한계획이위원님말씀에물순환재이용도포함이되긴됩니다.그런데잘아시겠지만물순환재이용에관한것은하수과에서용역을’23년6월에2억9천을들여서계획을수립했고요.이런상황이있기때문에사실은과연만약에물순환재이용에관한것을중수도시설이나재이용시설을할경우에과연민간이나개인한테이것을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될수도있고그것은좀다시한번고려를해볼필요는있다고보고요.두번째는뭐냐면위원님말씀처럼우리가일반도로나공원이나이런데에서하고개인주택이나건물하고과연비율이얼마큼되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생각할때는일단그것도중요하지만이것을할때는주도적으로할경우는국비를지원받아서우리가하고나중에사업비예산을하는사항이다보니까,

윤해동위원

아니요,과장님.그국비도세금이고요.우리가국비‧도비라고해서너무막써도되는것은아니고요.어차피국민의세금인것은맞습니다.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우리안양시가경기도에서두번째로이것을추진하면‘그럼그렇게취약지구인가’그게첫번째의문이고요.두번째는비가왔을때투수성포장을통해서이게저류조로저장이되면저류조용량이또필요하고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공사비가어마어마하게듭니다,저류조하나설치하는데.수십,수백,수천억이들어갈수도있어요,이것은.스케일이굉장히커지는겁니다.물론구역단위를어떻게다르겠지만지하에저류조설치하는게쉬운게아니에요.그래서경우에따라서는수백,수천억이들어갈수있는문제가발생할수있고요.또하나는만약에투수성포장을하고지하에다저류조설치를안한다.그러면겉면에서보면물이잘빠지니까좋죠.그런데그일대는지반이굉장히약해져버립니다.꺼짐현상이발생할수가있는문제가있어요.그러다보니까지하에저류조를설치해야되는거예요.그러면그천문학적인돈이들어가는데이렇게많은돈을이게과연우리가할경우에글쎄요,저는우선순위가다르지않나이런걱정이되어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그리고기본적으로이런것을하려면종합적인대책,건물에떨어지는빗물은어떻게처리할것이며도로에떨어지는빗물은어떻게처리할것이며,그구역내에서.이게종합적으로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건물내는거의고려가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제가용역보고서지난번갔을때보고회에.그러면건물은그대로놓고단순히도로에떨어진물만으로그수천,수백,수천억의돈을쓰는게맞겠느냐하는얘기입니다.또하나는요투수성포장이라고하는것아시죠?연질이에요,연질.경질이아닙니다.투수성포장은우리가도로에까는그소음방지를위해서까는그것있죠.그것하고비슷해요,재질이.그것은파손이잘되고요보수주기가굉장히짧아집니다.그유지보수비가또어마어마하게들어갑니다,그게.이런것들을다우리시가감당할능력이있는지,이것이렇게투수성포장어설프게깔아놓고나중에유지보수안되거나그러면다시또그냥아스팔트깔아요,나중에는결국.그러니까제가이것을좀알아요.이것에대해서제가옛날에연구용역할때일본도몇번갔다오고그랬어요.일본은이렇게된샘플이몇군데가있습니다.거기는이런식으로안하고요도로에서떨어지는물을관로를통해서한곳으로모아요.그런거점들이여러개가생겼죠.그것들을다시또중앙으로모아서그것을재처리해서사용하는형태입니다.그러니까우리가생각하는개념하고조금달라요.그러니까이게수박겉핥기식으로잘못해버리면나중에빼도박도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는우려가있다,저는그래서제가지적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렸던게연구용역결과보고가10월31일날나오는데이게지금쯤되면지금이9월이니까대충윤곽이나왔을것같은데그게어떻게나왔나제가궁금한거예요.제가지난번에보고회갔을때는‘이게참’좀걱정스럽더라고요,이게.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좀길어졌네요.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홍승일과장님뭐추가적으로말씀해주실것있으실까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잘아시겠지만물순환기본조례는저희이제잘알고계시는위원님발의로이것을만들었고요.사실제가만약에이것을우리가시에서이것을만약에조례를처음에주도로행정집행기관에서만들었다라고하면저도사실은쉽지는않았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게어쨌든간에장기적인과제로따지면신도시개발이나이럴경우에또언젠가는가야될사업인것은분명합니다.물론이제우리가선도적으로가다보면좀시행착오가있을거라고저도생각을하는데우리가고민하고위원님들이다같이한번생각해보고이게위원님뿐만아니라협의부서,관련사업부서하고더소통을해야지만이법이할거라고봅니다.앞으로더소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이용역이예산성립되면서도사실굉장히고충이많으셨잖아요,과장님.실제로그예산심사때저를비롯한몇명위원님들이반대했던기억도나는데요.이용역자체를사실부정하거나그런것은아니지만1억4천여만원굉장히용역으로도비싼금액인데시민의세금이투입되는용역이다보니까과장님께서좀더용역마무리까지세심하게살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저도이것질의안드리려다가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장님께서말씀주신부분에동감해서좀말씀드립니다. 저도이물순환기본계획의기본적인취지에대해서는저도공감한다고그당시에도말씀을드렸고다만이게안양시의지금건설시장도굉장히경제상황이나빠진상황속에서이게새로운규제로자리잡는다면이번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보다안하니만못하다이런생각을좀우려사항들을말씀을드렸을것같아요.특히나이제앞서국장님과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던부분들을봤을때지금안양시가오명이지만노후화된도시라고얘기돼있고도시의기능이전체적으로저것’50년간제대로재구성되지않았다라고보고있습니다.맞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런부분들때문에안양시에서도난개발을지양하고저희가재건축이든아니면재개발이든이렇게묶어서큰포괄단위로정비를하고있고그것에대한분담금이계속해서올라가고있는실정이에요.그런데이LID라고하는저영향개발을지금학회라든지아니면저희가정부의지시안만보더라도필수녹지비율을높인다라는것자체가굉장히지금이상적인얘기인거지,현실적인기준에맞지가않아요.그리고안양시의고질적인문제가지금뭐라고생각하세요?안양시녹지면적이몇퍼센트정도가되죠?60퍼센트가넘잖아요.맞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도시퍼센티지가34퍼센트,35퍼센트정도가도시의면적인건데거기서도도로가차지하는부분도상당할것이고요.이런부분에서저희가물순환기본계획에따라서저영향개발법을도시건설에서,도시부서에서이것을바로기본계획에수립을시키고반영을시킨다?제가봤을때이것건설시장다죽으라는얘기밖에안될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때문에우리가세부적인사항,그리고규제에대해서우리가어느정도풀어줄것은확실히풀어줄사항들도기본계획용역에같이포함하셨으면좋겠다.그리고또한가지가이제윤해동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신게이제지반이약화된다는말씀을주셨는데지금안양시에싱크홀(sinkhole)엄청많이일어나고있죠.저도’22년도부터지금건설과라든지다른부서에좀강력하게요청하고있는게전수조사에서우리가큰예산이들어가더라도지금이런부분들집안이약화된다는보강을해야된다,누차강조를해왔습니다.김동근과장님아시죠?아,국장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네.그런데우리시는싱크홀은아직발생된게없고아스팔트는패인것은포트홀(pothole)이라고해서그정도만있지,싱크홀엊그제서울시같이차가빠지는그정도는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예.그렇게거대한싱크홀은없었지만’22년도에저희가유례없던침수사건일어나고나서동안구에만200건이넘는싱크홀,포트홀발생했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포트홀,포트홀.싱크홀정도가아니고포트홀정도.

이동훈위원

싱크홀도발생했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문제들때문에도물순환이라는것은좀장기적과제로꼭해야지되는지금우리시,우리나라가물부족국가가돼있기때문에토양에,

이동훈위원

국장님그얘기제가어렸을때,어렸을때부터들어왔던얘기인데물부족국가맞습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래서이제토양의함수율을갖고있어야만이동식물들이살수있고그래서자연이순환되기때문에지금윤해동위원님말씀대로어느저류장이나또저장탱크를만들어서댐을저수지를만들수있으면좋은데그러한여건이못되기때문에토양에서라도좀머물게하자라는취지라고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국장님저희가상류에위치하고있나요?하류에위치하고있나요?아니면좀중간에껴있나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어느것을?

이동훈위원

저희하천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상류죠.

이동훈위원

상류쪽이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동훈위원

보통이런저수지를상류쪽에서많이만드나요,아니면중간지점에서많이만드나요?그러니까제가기본적인개념을말씀드리자면이게한강유역청에서도이물순환기본계획에따라서이제중점시설들을만들잖아요?그런데이것은광역이해야지,지자체가감당할수있는수준의사업이아니에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정부도정부나름대로노력하고각지자체나름내로의어떤할수있는정도에서는해야되지않나라고봅니다.당연히국가가해줘야지되는것이물에대한치수업무야국가의업무니까당연한데지자체도또손을놓고있을수만은없으니까최소한의어떤사업을하는거고앞으로정비사업을하든도로공사를할때에가능하다하면투수성으로해서저장을좀용량을키워보자는의도지크게다른것은아닙니다.그래서이저영향기법이런것도규모가정해진것도아니고,

이동훈위원

말씀끊어서죄송해요.2030,2040계획있잖아요.저희탄소중립계획도있고지속가능발전계획도있는데거기에저희가LID라든지물순환기본계획에의무비율이있나요?지자체에부여된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아직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직은없죠.선제적으로안양시가이런환경에대한개념이나이런방침을세우는것은저는굉장히타당하다고봐요.다만안양시현실에맞는기본계획들을세우려면조금더폭넓은전문가들의조언을계속들었어야됐다.그래서제가이기본계획용역당시에용역비산정하고심의볼때도제가똑같은얘기를한30분,40분동안이어갔을거예요.그런우려한사항에서도홍승일과장님께서잘이끌어가주셨지만저는이결과어떻게나올지뻔히보여요.다른지자체에서내놓은용역결과랑별반다르지않은결과나온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왜?아직까지대한민국의기술,유럽에서발견된기술,별반차이가다르지않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때문에용역중이기때문에조금만더전문가조언많이들으셨으면좋겠고그리고또도로교통환경국장님이시잖아요?그래서도로기능에대해서현실적으로조언,자문주실부분들은좀확실하게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예.잘알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끝까지사업잘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제가2022년에「안양시물순환기본조례」제정했습니다.우리여러위원님들의염려와걱정충분히공감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무엇이든지선도적으로선제적으로한다라는것은많은어려움과또반대‧부정적인의견들과맞서야되는부분도일정따르는것같습니다.사실물순환이라는게막연할수도있고이해하기쉽지않은면도있어요.그런데저희가이사회가급격히발달하면서자연환경에대한우리가항상환경,공기,물어려움은느끼지만그게피부에직접와닿고수치로나타내기는더어려운것같습니다.우리가건물을하나지으면눈에보이잖아요.얼마짜리,얼마의건물이들어섰다.그런데물순환또는공기정화이런부분들은수치로나타나기가어려운그런부분들이있는데사실저희가가뭄이나홍수그리고여름에열섬현상이런모든것들이기후변화로인해서발생한다라는것은알고들계실것으로보고요.다만집행부에서이렇게용역을또실시해서열정적으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신점은너무감사드리고,물순환이라는것에대한이해와이런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이좀더이해하기쉽고와닿는그런설명이필요한것같고요.어찌됐건우리안양시의,안양시뿐만이아니죠.산업화,도시화가급격히발전하면서모든아스팔트이런콘크리트,이런것으로인해서자연계의자연적인물순환에그런생태계가깨진것은맞습니다.그래서그런기본부터극복해나가자는그런취지가크고요.그래서우리가자연의상태로물순환이자동으로될수는없기때문에우리가인공계물순환과함께병행을해서이러저러한것들에대한과업과또용역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우리위원님들의의견도많이수렴해주시고또전문기관과도계속협의하시면서소정의성과를반드시이루는데많은그런도움도받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관련해서제가하나말씀을드리면요지난번보고회때가서도그얘기를했었어요.물순환조례,장기적으로보면당연히해야죠.너무당연한데문제는왜지금이냐,이렇게까지급한가하는의문점이첫번째인거고요.두번째는아까도제가말씀드렸죠.건물도못잡으면서도로를잡는다?이것은어불성설이거든요.그래서왜우리가할수있는것도안하면서못하는것을굳이하려고하느냐.할수있는것을먼저해야되는거예요.그런데할수있는것은못하면서안되는것을선제적으로한다?이것은말이안되고.제가그때그래서보고회때제안을하나했던게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도라고있어요.서울시에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서울시에서대지면적2천제곱미터또는연면적3천제곱미터인건축물에대해서는저영향개발사전협의를하도록돼있어요.그래서제가우리안양시도물순환을본격적으로하기전에저영향개발사전협의부터먼저해야된다,이것을.그래서어느정도베이스를깔아놓고해야된다고주장을했었어요.그런데그때집행부에서뭐라고답변하셨냐면‘저영향개발사전협의를하려면담당공무원이없다.그래서못한다.’이렇게했어요.솔직히말하면담당공무원한두명만있으면이협의가가능하면얼마든지소화가가능한데그돈연봉은없으면서수백,수천억짜리를한다는게과연옳은거냐,그게저는정말로이해가안되는거예요.그자료를한번보시고요.‘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도’서울시에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현재.그것부터먼저저는하는게맞다고봅니다.그리고이게재개발‧재건축또는개발사업건물에어느정도적용이되고나서그다음에물순환이것을해야되는거예요,순서가.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짧게한말씀드리자고한다면이게아무리좋은제도를하더라도개인한테부담을주거나아니면지원을해주는사업은장기적으로좀검토를해봐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요.그렇다고우리가앞으로가야될방향은돈이좀든다하더라도언젠가는좀관주도로해줄필요는있다고보거든요.만약에우리가이제신도시를개발한다든가중앙공원이나도로나이런관주도를할경우에는우리가최초로옛날에‘안양천살리기’했을때도국비가70퍼센트이지만거의90퍼센트로해서저희가선도적으로해서안양천살리기를했던것같아요.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만약에최초로시행을하고이것을선도적으로간다고하면물론나랏돈도우리돈이지만또언젠가는이런것을선도적으로가면잘만하면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공익적인일을중앙정부나지방정부가앞장서서해야되는것은정말당연한거고,사실우리위원님들이그것을더반대한다그런취지는아니니까요.이이야기는여기까지마무리하고계속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질의주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24,

윤해동위원

서면으로가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다음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심플하게잘받아봤습니다.지금안양시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예산을받으면이것어떻게집행하고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부서전체행정기관한테사업계획서를제출해달라고공문으로시달을합니다.수요조사를하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면발전소주변5킬로미터이내반경에있는포함돼있는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최저계층지원사업으로저희가예산을쓰고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주로그랬죠.

이동훈위원

그게몇년동안지속됐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처음시작이언제부터인지는모르겠는데요.아무튼제가,

이동훈위원

꽤오랫동안저희가사회복지관중심으로이비용들을집행을했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에반납사유에대한신규사업계획을수립해서2월승인을득한다는이제이월해서사용할수있다라고답변을주셨는데맞고요.이게40만원돈밖에안되니까그냥반납하는게더편하시니까그랬겠구나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들로따졌을때저희가앞으로는이런지원사업에대해서좀더면밀하게신규사업들을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안양시의지금사회복지관대부분다노후화가진행됐잖아요?맞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건물관리개‧수선하더라도기본적으로몇억이상들텐데그런비용들은저희가중장기적으로생각을하는게맞고,이런부분들을저희가좀미래에대응을할수있는그런자금으로사용하는것이맞지않겠느냐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제가겸사겸사질의를드린거고요.저희그산자부에지금맡겨져있는기금이얼마정도남아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특별지원금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한96억정도됩니다.

이동훈위원

96억정도남으셨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이게지금다른특수성을띠고있는사업이라든가이런데소요가돼야되나요?안양시에서사업계획을어느정도제출하면승인가능성이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제저희가사전심의회가있어요,자체적으로.그래서거기서심의를일단받는거고.그계획서를가지고산자부에올라가서승인이나야그사업에대한예산이내려오거든요.사업자체가규정되어져있는사업의한에서그지원금을쓸수있어요.그래서그런제약이있다보니까여러가지안이나왔는데아직까지집행은못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몇년정도이것묶여두고있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한5,6년정도는족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5,6년정도지금묶여있는건데이예산소유를빨리해야되지않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래서저희도올해조금상임위원회에서도그내용이거론이됐었어요.그래서저희도좀더적극적으로사업을좀발굴을하고그런데전체적인안양시사업을저희과에서다알고있지는못하니까예산법무과하고협조를해서지금그렇지않아도조금씩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많은위원님들께서이제예산과관련된우려의목소리들을내주고계신데저희가그렇다고업사이클링센터나이렇게주민분들께서제고의식을향상시킬수있는그런시설들을유치를하면서저희가재정계획에좀많이한계에부딪치고있는상황이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이런특별기금을지원금을좀빨리저희가집행해서재정부담을덜어주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저도공감하고있고요.저희가좀발굴을해서위원님들하고도소통을하고그렇게해서진행을하고자합니다.

이동훈위원

이특별지원금집행하기전에도의회동의안들으시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정이그렇진않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별도의심의위원회가있기때문에그심의위원회를통과를하면저희가신청가능한것으로법적으로는의회를그렇게하는절차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제결론적으로만말씀드리자면업사이클링센터라든지저희가대규모계획들이신사업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특별지원금좀우선집행하는부분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같은경우는신규사업들을대거발굴하셔서그렇게좀의회와소통해서질좋은서비스로주민분들께행정으로보답드릴수있도록그렇게조금같이고민해주십시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이동훈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공동주택미니태양광시설그것을질의를했는데요,목적은이것에대한질의가목적이아니고요.과장님태양광시설을하는목적이뭘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화석연료대신에신재생에너지로대체를해서이산화탄소발생을억제해서탄소중립정책에기여하고자하는목적이겠죠.

윤해동위원

네,그런데굳이그러면공동주택에미니태양광을설치하는이유는뭘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도어쨌든간에전기가화석연료에서부터주로들어오기때문에신재생에너지설치해서화석연료를,

윤해동위원

그말이아니고요.공동주택에미니태양광시설을굳이지원해가면서설치하는이유는마땅히태양광시설을할데가없으니까여기로하는것아닌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저희같이도심화가,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도심에태양광설치를할데가많으면굳이공동주택까지하려고안하겠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렇죠?마땅히할만한데가없으니공동주택이라도이런것을적용시켜서신재생에너지를써보자이런의미아닌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의미도있다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예.그런데이것을보면또20가구가취소해서반환사유가발생했단말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생각이좀다른게뭐냐면왜굳이하기싫은그러니까내가예를들어서아파트를사는데우리집에다가미니태양광을하기싫어요,일단.보기싫어지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누가내집에이런것을하고싶겠어요.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전기비를조금아낄수있다하니한번신청해보자했다가주위의말을듣거나다른집설치되는것보고‘아,이건아닌것같다.’해서또취소하는경우가발생할거고요.저는그래서제가이것몇차례지적했던것같은데왜굳이이렇게그조그만한20평대,30평대아파트에다가태양광시설을굳이하려고하느냐,저같으면큰데다할것같아요,큰데다.그런데그렇게얘기하면“마땅히할만한데가없습니다.”그러잖아요.과연그러면없겠느냐.제가요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며칠전에석수하수처리장을갔었어요.그현장의정활동을갔었거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는그것석수하수처리장을가서보면서이야,정말아깝더라고요,거기가.지금석수하수처리장이덮개공사를하고있어요.악취민원때문에덮개를씌우고있거든요.저는그것을보면서저덮개를씌울때왜태양광을그위에다얹을생각을안했을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하수처리장들이그보조금을지원받아서설치,

윤해동위원

아니,그것은생각하지말고일단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보조금생각안하고,네.

윤해동위원

덮개를씌우는데그용량이어마어마해요.미니공동주택이것몇천세대해봐야얼마안나오거든요,용량?그넓은하수처리장벌판에이왕덮개공사를하는데그위에다가태양광을씌웠으면얼마나좋았을까.그런데거기한번딱덮개씌워버리면그위에못씌워요,하중때문에.그러니까왜그런생각을못하는지정말너무너무너무안타깝더라고요,그것.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부분은저희가하수과에서그런공사를할때저희가의견을준다거나해서독려를할수는있는데일단저희부서가직접적으로사업을하진않잖아요.그러니까그사업을하는부서에서태양광시설까지설치를하는거고저희는지원금이있는저희한에서저희부서가관여를하는거지,

윤해동위원

다시말씀드리지만이것을굳이10평,20평,30평아파트에울며겨자먹기식으로그것보다는공간이찾아보면엄청많아요.그런데서많은전력을얻는게낫지,왜굳이이것을이렇게하는건지모르겠고,제가또말씀드리면의회앞마당에도제가몇번태양광설치하자고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게뭐‘도비지원을받아야되는데일조권이안나서도비지원을못받고있다’.그런데왜이렇게도비에연연하는지모르겠어요,그게.어마어마하게큰돈도아니고,도비지원연연하지마시고이것의회앞마당에설치해서요,그것설치하면우리의회에서쓰는전기용량이거의소화가되잖아요.지난번에검토그렇게나왔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다시말씀드리면저희가독려를하는부서는맞지만그사업을하는부서는아니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좀검토해주시라는거예요.그래서지난번에한번회계과사람들찾아왔기에‘의회앞마당뿐만이아니라의회옥상도공간이있다.이두군데설치하면.’.의회에서에너지를쓰고남아돌아요.그것을시청으로보낼수있어요.그렇게되면자,잘생각해보세요.우리가올해도정부지침이어쩐다해서시청집행부공무원들온도28도인가,27도로맞추었죠.저는생각이달라요.근무환경을좋게해주고더쾌적하게해주고일을시켜야지,땀나고더운데일이되겠어요.그것?그러니까그게동시에업그레이드가돼야지,동시에다운그레이드(downgrade)가되면안된다고봐요.그래서제가내년도요새예산에다가의회앞마당과옥상에태양광설치해달라고요청은해놓은상태인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회계과에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러니까이렇게충분히사용할수있는공간이많아요,굳이공동주택에다가아쉬운소리안해도.좀이런부분이안타깝고요.이것은시차원에서좀,다시말씀드리지만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굉장히공간이많거든요?이왕덮개공사하는거면거기에구조보강을애초에설계를잘해서씌웠으면얼마나좋을까하는아쉬움이있더라고요.답변하실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저도서면으로할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우리예전에도환경공무관관련해서한번질의나온적이있었죠?오래됐지만.7∼8년전?하여튼.우리환경공무관일단조례를한번제가볼게요.「안양시환경공무관관리규정」입니다.두가지만제가말씀드리는데제12조“책임과의무”에보면3항이있어요.‘청소담당’,이것가지고계세요,혹시?조례?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지금은안가지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안가지고있어요?“청소담당구역이외라도청소를할필요가있을때에는동장의지시에따라청소하여야한다”이런규정이있는데요.환경공무관들이보도나공원이나이런데서제초작업하는것은청소입니까,아닙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일단은청소주범위에는안들어가고요.안들어간다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제가묻는것만,청소라고,여기규정대로청소인가아닌가그것만묻는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일단은아니라고보입니다.

김주석위원

각동에보면그런사례가많아요.우리각동에다가정확하게동장님들한테집행부에서지시하시고요.환경공무관인사기준관련해서지침이,인사기준이생겼어요,예전에는없었지만.한군데서5년이상근무못하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5년,최대5년으로,

김주석위원

환경공무관들31개동이나우리안양시기동대나양구청기동대도마찬가지적용됩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적용됩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잘지키고있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최근에는규정대로잘운영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규정대로안지키고있으면어떻게하실거예요,그러면?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일부는,6개월이후에된것은특수한사안이있을경우에,

김주석위원

그것은이해하고요.그외에.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특수한경우외에는지금잘지켜가고있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자료를받았는데쭉봤어요.6개월까지는그냥그렇다고그래요.어떤특별한사유가있어서그렇다고하고동안구‧만안구기동반에보면모한분은20여년동안기동반에만계세요,여기보니까,서류상으로봤을때.기동반에서만한20년근무를하신거야,여기보니까.이런것은이규정에맞는거예요,안맞는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이게저희규칙제정하기전에과거에그런약간불합리한사례가있어가지고인사규칙을마련했고요,

김주석위원

그렇게해서규정이바뀌었으면더잘지켜야되는것아니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2021년도에규칙이생겼는데그이후에는그런사례가현재까지는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전에도십몇년동안근무했던분이그대로기동반에서계시는이런사례잖아요,이것은.그러니까이게규정에맞나,안맞나물어보는거예요,제가,과장님한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현재는규정에맞게운영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주석위원

제가봤을때이것형평성에안맞습니다.이런것민원들어와서제가말씀하는건데예산하고는상관없지만다안양시민들을위한우리가지금예산심의하는거고이것도같이,환경공무관님들도다안양시에거주하시는분들이에요.우리안양시민들이에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한기동반에서,31개동에서만근무하시는분들도동에서동으로왔다갔다해요.그러면그분들도기동반에와서일할수있는기회를줘야되고기동반에계신분들도동에가서일할수있는그런기회가돼야되고그러는거예요.그게형평성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렇게운영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합리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나중에하셔가지고이규정이있으니까요이규정대로하시고이것나중에저한테도다시한번보고해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에보면요런조항이있어요,‘배치시우선고려사항’‘시‧구기동반’이렇게해가지고.이것내용아세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규정에있어서제가말씀드린거예요.읽지는않을게요.내용아세요,모르세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우선고려사항은제가알고있고요,

김주석위원

‘민원야기,동료와의불화합또근태불량,타인비방행위등이발견될경우근무연수와관계없이전보조치’,이게올해안양시에서다보낸거예요.양구청장또이렇게하고,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공문저희가시행했다고.

김주석위원

예.그렇게해서나중에조치사항을저한테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속개는15분후인16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합니다. 답변서가도착한위생정책과질의바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난영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이난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요구설명,

허원구위원

제가답변서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저도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2건있는데2건다,

이동훈위원

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난영과장님자료준비하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준비한것을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회가1차추경에서전액삭감한사업을2차추경에서그대로다시예산을편성하는것은의회의권한과결정을무시하는듯한인상을줄수있다고보여집니다.의회는예산심의과정에서시민들의의견을반영해예산을삭감하거나조정하는중요한역할을맡고있기때문에삭감된사업을다시편성하는것은의회의결정을충분히존중하지않았다고저는보여집니다. 첫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가삭감결정을내렸음에도불구하고같은사업이다시편성된다면이는의회의권한과,의회대표자들이모여서내린결정이면55만시민도동등하게이와같은결정을내렸다고보여집니다.그것을보면,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의회와안양시민들께,1차추경때삭감된것이3차에추경을해도늦지않는데이것이안양의최우선사업으로선정될만큼아주귀하고꼭반드시중요한사업이라고과장님은생각드십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릴까요?

허원구위원

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일단저희가2차추경에다시재상정하게된사항은1차심사결과에보사위원회와예산특별위원회에서이러이러한사항을보완해서감액한번,

허원구위원

이게마지막본회의장에서심사평가의내용을보시면‘이것을면밀히검토하고본예산에반영하도록하십시오’라는내용이있습니다.그런데1차추경에서삭감된내용이2차추경에반영됐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고그러면사업의중요성과시급성이추가로검토된결과1차추경당시에는부족했던정보나새로운사항이발생하여사업의필요성이재평가되었을수있다고생각됩니다.예산삭감후상황변화가있었습니까?있었다면어떠한상황변화가있는지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줄수있겠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1회추경때다시재검토하라는의견에대해서는저희는‘다음추경에반영하라’이렇게이해를했고요.

허원구위원

이해를하는게아니고과장님,본회의장에서차기본예산에잡으라고분명히발언했는데이것이,그렇게얘기한바가분명히본회의장에있는데그것을추측을한다든가예측을해서됩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추측이아니고요.‘차후에재차사업추진이가능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람’이렇게있어서,본예산이라는얘기는저희가없고요.일단은,

허원구위원

저희가심사과정이나이때본예산에반영하라고분명히했고요.제가질의‧답변을지금봤기때문에이것을지금보고질의를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그러면다음여쭤보겠습니다. 2차추경전에의회와원활한소통이이루어졌다고생각하십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는최선을다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최선을다한것입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우리의원들20명한테이런사항을면밀히상의를했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원님도기억하고계시겠지만제가의원님마다찾아가서다설명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때반응은어떻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냥예전에1회추경때심사할때위원님들이제시하신사항을대부분해소했기때문에괜찮다하시는,

허원구위원

대부분의의원들이1차추경에삭감된것이2차추경에바로반영을한다는것에문제점이대두가다되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렇게급하게추경에반영할이유는저는없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요이게보면지금호계동으로간다,아니면공영으로옮긴다,이것때문에제가환경평가나시민들의의견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여쭤보지않겠습니다.그리고안양시의입양률과유기견이어느정도발생하는지에대해서도제가묻지않고그러면삭감된사업이다시편성될때일부조정이이루어졌거나기존문제점을개선해검토했다고보여집니다.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결론만낼게요.이것제가자료만참고하고결론만내도록하겠습니다. 의회가삭감결정을내렸음에도불구하고같은사업이다시편성된다면이는의회와안양시민의권한을무시하는행위라고간주할수있습니다.의회가시민의목소리를대변하는점에서시민의의견까지무시한것으로해석할수있습니다. 두번째,삭감된예산이다시편성되는과정에서해당사업이왜필요한지,그동안어떤변화가있었는지명확하게설명되지않는다면재정운영이불투명하다는비판을분명히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세번째,예산심의과정에서의회와충분한논의없이삭감된사업이다시제출된다면행정과의회간의협의과정이부족하다는문제가드러나기때문에,관례가되기때문에문제가됩니다. 그리고네번째,삭감된사업이재편성될경우에는집행기관은결정에대한책임을지지않는모습으로보일수있습니다.의회의결정을존중하지않고의회를단순한절차적인단계로만간주하는듯한태도를보였기때문에의회와의원들은집행기관에큰소리를내는겁니다.아시겠습니까? 다섯번째,의회는시민을대표하는기관입니다.의회가삭감결정을내린것은시민들과55만의의사를반영한결과입니다.이를무시하고다시1차추경에삭감된것을2차추경예산을편성하는것은의회와의신뢰관계를해칠수있다라고저는보여집니다.이러한태도는장기적으로협력적인행정과의회의관계를저해시킬수있다고저는보여집니다.시민의의견을경시하고의회를,늘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시장님께시정질문하는것처럼의회를경시하는모습이라저는보여집니다. 여섯번째,의회가삭감한예산을다시편성하는것은의회의심의와결정이형식적인절차로전락할위험을내포하고있습니다.이는의회의기능을약화시키고행정이의회의역할을경시하는것으로비춰질수있습니다,우리안양시민들께는. 일곱번째,예산삭감이이미결정된사업을다시편성하는것은행정적자원과시간을낭비하는절차입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앞으로집행기관은의회의결정을존중하여야합니다.정책의필요성을설득력있게설명하고상호협력하는자세를보여야의회와집행기관은수레바퀴로함께상호작용할수있습니다.이번에1차추경에삭감된것이2차추경에반영됐다는것에대해서이사업이중하고중하지않고를떠나이런절차적인문제,집행기관과의회와의관계를해소시키는행위이기때문에우리의원들은목소리를높이고화를내는것입니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앞으로는집행기관은이러한부분을염두에두셨다가의회와의소통을먼저강조하고이런부분은좀생략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지금보면이난영과장님께질의드리려고이렇게많이준비를해왔습니다.그런데이런것얘기를하면몇시간걸릴거고이난영과장님께서대답하기가참난처하리라보여지기때문에제가하는의도의말씀,제가왜의도하는지과장님충분히아시겠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추가더답변하실내용있으실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없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1차추경삭감후에2차추경올리셨는데요.이게도비가지금1억200만원인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올해안으로안하면도비없어지는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도에서도2회추경때사업계획이안들어오면불용의우려가있어서다른지자체를검토해보겠다,이런의견이있으셨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그리고하나궁금한게인력운영면인데요.여기에지금만약에반려동물입양센터가조성이된다고보면4명이투입되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는4명하고자원봉사를활용할계획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임기제2명,기간제2명.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그리고저희동물보호팀에서인력이추가로지원될예정입니다.

윤해동위원

여기따로책임자는누가되는거예요,그러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보통다른지자체에서운영하는것보면동물보호팀의팀장이나그분들이센터장역할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여기가제가알기로10마리이하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일시수용인원이10마리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10마리일시수용에4명이필요합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것만하는게아니라그때1회추경시에위원님들께서문화센터랑교육,그러니까반려인에대한교육그리고반려동물에대한교육,각종프로그램운영도같이일원화시켜라해서그정도인력이필요합니다.

윤해동위원

교육까지같이하는거죠,그러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교육같이하면위탁주었던연성대학교문화센터는저희가하게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교육관련해서도이인원들이관리를다하는거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전문인력을뽑아서하거나특강같은것은전문가를모셔다가하는경우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강사는전문가인데준비나이런것도있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런것은그직원들이다하시게되고,

윤해동위원

그러면이인원이1차추경때도같은인원이었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결국결과적으로따지면교육하고반려동물입양센터를합침으로써1차추경때같은인력으로두가지를할수있다,이렇게받아들여도되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그때는장소가안돼서이원화하려고했는데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서좀넓은장소를확보하면두개한꺼번에일원화해서운영이가능합니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과장님이안보여서그러는데자리이동좀해주세요,잘보일수있게끔.잠시국장님하고잠깐만바꿔요. 먼저예산결산우리심의에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올라왔기때문에사실우리예산결산심의위원들도상임위의의견을존중을합니다.그렇지만다시한번저희가짚는거니까저기하시고. 일단상임위에서는이게어떻게결정이났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일단은공유지를한번다시찾아보는조건으로예산세워주신다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공유지를,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공유재산을이용해서,

김주석위원

장소를?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그조건으로해가지고일단보사에서는조건부승인이났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주석위원

292회임시회보사환경위원회에서,이게올해5월달이에요.5월달임시회에서지금9월,오늘9월며칠이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6일입니다.

김주석위원

6일.한3∼4개월전에전액삭감이됐어요.전액삭감된사유는장소선정과동물복지문화교실통합운영등더신중한검토가필요해서전액삭감을했어요.지금하나장소는보사환경위원회에서조건부로그렇게됐으니까그렇고,동물복지문화교실과반려동물입양센터통합하는것은어떻게검토가됐는지한번말씀해보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현재까지는일원화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는데그게입양센터와문화하면어느정도공간이확보가돼야되는데요열심히찾아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5월달에이렇게해서이게삭감이됐는데지금추경에올렸을때는이때당시보사환경위원회에서삭감된문제점들이있었잖아요.그러면그문제점들에대해서는나름대로대안을찾아서오셔야되는것아닌가?확실하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1회추경시에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은거의다반영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선정한장소가,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장소는향후에,예산이조건부로됐지만제얘기는동물복지문화교실과동물입양센터하고통합으로하는것에대해서어떤해결책이있냐물어보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금2회추경에올라온건은통합을,일원화해서운영하겠다고저희가제출한건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세운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주석위원

일원화하겠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주석위원

설문지관련해서,지금얘기를하는것은설문조사에서도많은분들이‘반려동물입양센터가필요하다’라는결과가나와서하는건데이것설문내용중에,이게우리가안양시재정여건이좋고그러면그냥하면돼요,공익센터도그렇고반려동물입양센터도그렇고.아니시민들한테복리증진관련돼서혜택이가는데이것왜안하겠어요,이것또도비지원사업이고그런데.그런데그만큼안양시재정여건이어렵고이렇기때문에다시한번짚는거고.설문조사에서첫번째문항이‘귀하께서는현재반려동물을양육하고계십니까?’이게첫번째질문입니다.응답자수중에서반려견을갖고계신분,안계신분이어떻게나왔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허원구위원님답변중에18쪽부터응답내용을분석을했거든요.

김주석위원

아니그냥저는그것까지는없고설문조사관련해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양육하고있는사람이몇명이냐,

김주석위원

예.양육안하시는분,양육하시는분.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양육하시는분이697명88퍼센트고요,양육하지않는분은94명12퍼센트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이것도벌써형평성에안맞는거야.이게88퍼센트가양육하고계신분들은다반려견을좋아하시는분들인데그분들이대답하기에는다좋게끔긍정적으로대답을하겠지.안양시민한테골고루하려면50대50으로해서설문조사를했어야되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것은전체시민대상으로한거고요.그리고일단설문제목을보고관심있는사람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반려동물을양육하고있는사람이관심이있어서더많이설문조사에응하게됐던거라고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하여튼,그리고또하나예산관련해서여기에보면‘기본및실시설계전단계공사비산출어려우며,도비정액사업으로3억4천만원예산수립함.’.산출이어렵다그랬어요,산출이.그런데이게쉽게얘기해서‘자산및재료구입’,여기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특히제가말씀드리면‘임기제보수’,‘기간제근로자보수’,‘건물임대료’이런것은다나와있는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주석위원

‘자산및재료구입’이런것은다나와야되는것아니에요,상세하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것허원구위원님질의하고동일해서허원구위원님자료에상세하게기재되어있어서위원님것은,

김주석위원

상세하게나와있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페이지가,

김주석위원

예를들어서‘임기제보수’해가지고5천만원곱하기2명인데5천만원에대한1년상세내역을주셨냐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게허원구위원님자료10쪽에보면임기제는2024년보수규정에따라라급이상한이5천800,하한이4천100이렇게되어있어서성과나근무기간에따라서급여가다르기때문에저희가5천으로잡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센터는요그렇게해서그냥투명하게잡아,이것기준이있어요,잡는것.몇급얼마이렇게되는것은기본급얼마에뭐뭐,수당이렇게해서쭉계산하는법이있어요,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도알고있고요,

김주석위원

그렇게해서내셨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거기에서상한액이5천800에서하한액이4천100이라,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그세부내역을여기내셨냐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내지는않았어요.거기에서보수규정이이렇다,

김주석위원

아니여기예산심의인데제일중요한게그런것아니에요?그런것을내서‘이렇게5천만원이쓰여집니다’라는근거를내셔야지그냥기간제근로자2명일인당5천,1억.이게성의가없는것아니에요,이것?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더세세한내역다음에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이것미리그렇게해서가지고오시면저희가질의를안하잖아.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데임기제라급에대해서는이런설명이좀부족하실지모르겠지만10쪽에,

김주석위원

그것도상세하게1억하고6천만원에대한상세내역서를저한테서면으로갖다주시고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더질의할게요. 반려동물입양센터가제일큰목적이뭡니까?한가지만딱말하세요,한가지만딱.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반려인에대한교육과입양활성화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우리55만안양시민의세수관련해서그귀중한돈을여기다투입을해서써야되잖아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주석위원

타시사례를보면1년에입양하는건수가개하고고양이합해서성남시15건,1년에.1년에몇억이들어가는그예산을입양센터가하는데1년동안에입양되는게15건,2023년도성남시.구리시개,고양이합쳐서24건,광명시9건,경기도전체반려견다해가지고경기도가121건이에요.성남시,구리시,광명시,우리안양시만안에,그런도시들이에요.성남시는우리보다도크고.아니개하고고양이하고열몇마리,스물몇마리하자고인건비,건물임대료는안나간다그래도인테리어비3억4천,이런것들여서이것해야돼요?개입양센터인데입양이제일큰목적인데10마리,20마리1년에입양하는게그건수밖에안되는데이목적에부합한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성남,구리,광명같은경우는교육이주사업이고저희는더잘할수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사례를보잖아,사례.지나가는초등학생한테요1년에인건비하고이런게한1억5천들어가고,매년.임대료가어떻게공유재산을통한장소를한다그러는데월임대료가만약에나간다그러면1억이됐든해서2∼3억돈이들어가는데‘고양이하고개하고입양하는데1년에10마리,20마리입양합니다.이런것을만들어야돼요?’물어보면초등학생들이뭐라고그러겠어요?이런게걱정돼서이야기하는거예요,걱정돼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말씀잘알겠고요.입양도하지만이름이‘문화센터’이렇게되어있잖아요?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부속으로들어가는거고아까제가첫번째목적이뭐냐고했을때그목적이제일중요한거예요.그외에,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제가교육과입양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여기뒤에과장님하고팀장님들계시지만안양시반려동물입양센터가생겼는데얼마만큼1년에비용이들어갈지는몰라요.한2∼3억원들어갈거야.입양목적인데10마리,20마리입양하는데필요합니까,필요하지않습니까?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지금은위생정책과장님과,

김주석위원

예.그얘기를하는거예요,제가.그래서아쉽다는말씀드리고어차피보사환경위원회에서아까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상임위의견을존중해야되지만조건부로공유재산을통한이런장소는섭외를한다고했으니까꼭그렇게하셔야되고이런게걱정이됩니다.과장님말씀한번만더하세요,뭐하실말씀있으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계속‘강아지몇마리입양하느냐’이런것도중요하지만일단교육을통해서유기동물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게그게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걱정하시는것모두다헛된걱정이될수있도록열심히잘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지금이제제가마지막으로질의하는건데많은위원님들이이것걱정하시고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엄청걱정하는사업이에요.그래서아까여기지금예결위에계신위원님들도신신당부하시더라고,그냥살살조금만하시라고.그래서요정도에서마감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아보았습니다.다만제가질의드렸던내용은좀천천히나중에기회가되면따로추가질의드리고요.아무튼앞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도말씀을많이주셨고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많이주셨잖아요?지금인천같은경우도어제기사가대대적으로도배가됐더라고요.「인천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내년4월착공,26년개소」.그러면서지금여기같은경우는농림축산부공모사업에선정돼서2개지자체에10억씩지원해주는사업에선정돼서개소를하는것같더라고요?저희시에서는그런공모지원사업에지원을했었을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당시에는,

이동훈위원

놓쳤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입양센터그런것은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23년도5월부터6월까지한달간한건데제가봤을때는‘이미정해놓고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좀드는데예전에추경심사때도저는똑같이말씀을드렸을거예요.지금전국관련된지자체동물보호전담팀에대한내용들이있는데안양시는담당자도없고전화번호도업데이트가안되어있어요.그런부분들로봤을때는안양시가이런부분에서현저히조금동물복지도보호도사실미비하다.저희가위생정책과에서동물보호팀이만들어진지몇년정도됐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1년됐습니다.

이동훈위원

1년됐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저희안양시가늦은만큼더앞서나가야된다생각이들고,늘말씀드리지만저도제지역구에유기동물로인해서들개화돼서사람을공격한다든가아파트단지에난입해가지고농작물을헤친다든가이런부분들에민원들이굉장히많이접수가됩니다,봄때.아마그전에노형성과장님께서도그것때문에“의원님저지금개잡으러뛰어다니고있습니다.”라는말씀도많이하셨는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종종발생합니다.

이동훈위원

네.지금까지도완전히포획은안됐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이런부분들이저는그문화가아직까지시민의식도그렇고저희가복지문화라고불릴수있는부분까지아직미비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저도반려동물입양센터가생김으로써문화교육,문화캠페인을통해서안양시민의반려동물그런복지문화가향상돼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이것사업명좀바꾸면안되나요?이게정식명칭이‘유기동물입양센터설치지원’공모사업을통한유기동물입양센터가본명칭이지만‘입양’이라는단어가아직까지대한민국정서에그렇게맞는문화는아니잖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일단은사업명이그래서그렇게쓰고요.문화센터나그때계획드렸던것에설명회도하면서센터명을공모해서부르기좋고듣기좋은이름으로,거부감안느끼는이름으로한번하려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렇게저도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저희가이공모지원사업이아예일몰이됐나요?농림축산부에서했던사업이?계속하고있나요,매년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은보호센터라저희입양센터는도에서만지원이되고요.아마농림식품부는보호센터일거예요.

이동훈위원

아닌데요?유기동물입양센터설치지원사업인데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그래요?

이동훈위원

네.그래서한번이런부분들저희가예산심사에위원님들께서많이상임위에서도안을존중하자라는이야기가나온만큼공유재산에설치를하되최소한의예산절감을위한방안에대해서는부서에서좀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고그이후에유기동물입양센터를조성한지자체가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저는정부에건의해도좋다고생각이들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금그렇게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운영비라든가인건비좀지원을요청드리려고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저희가이센터설치되고나서한마리당15만원씩지원해주는그국비는고정적으로받을수있는건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것은계속받을수있어요,유기동물이발생했을때.

이동훈위원

네.종합적으로말씀드리자면지금안양시에반려동물과유기동물에관련된사업들이굉장히많이흩어져있는데저는‘복지’라는이름으로다시한번중간조직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이런부분에서부서가열심히검토한것들이느껴집니다.그렇기때문에앞으로도이런노력게을리하지마시고조금더안양시의반려동물문화개선에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여기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오신지얼마안되셨기때문에과장님께서성공사례와실패사례가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기,저것으로요?아니면다른?

허원구위원

동물복지센터가성공한지자체가있고실패한곳이있습니다.그렇죠?벤치마킹해보신적은있으십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전임자들이여러센터를벤치마킹했습니다.

허원구위원

하셨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여기공통적인게뭐냐,아십니까?성공한데와실패한데의공통점이무엇인지파악하셨습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금성공한센터를말씀드리면일단자원봉사나인력사용을했고유기동물예방에대한교육이런것으로해서,

허원구위원

대부분이성공한데는광역시정도가성공을했습니다.기초지자체는성공한데가거의없어요.이유가뭐냐하면서울시같은경우는성공했는데시민들의참여의식을성공을시켰고그리고운영에필요한예산을충분히확보하였기때문입니다.그리고센터내에서동물을관리하는데필요한전문인력을충분히확보하였기때문에서울시는성공을하였고경기도또한똑같아요.뭐냐하면경기도는시군과협력하여유기동물관리네트워크를잘구축하였기때문에성공하였고또뭐냐하면경기도차원에서예산을꾸준히받음으로써성공하였습니다.실패한곳이뭐냐하면통영시나군산시나여러군데가있어요.이것과성공한데는반대입니다.즉뭐냐하면예산을충분히확보하지못했기때문에실패예요,어디나전부다.다른것이실패원인이아니고예산확보를제대로확보하지못했기때문에실패하였는데우리안양시가지금현재지방채를천문학적으로발행을하는상황에서앞으로지속가능할수있는예산확보가될거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이것에대해서?지금다른사업은전부다축소하고폐지하고,아마여기계신분들이예산편성을해서예산법무과에다신청을할겁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서예산의어려운문제때문에여러분들이앞으로사업하시는데굉장히어려움에봉착할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러면이사업또한예산축소와이런것으로인해서사업에굉장히어려움도저는분명히겪고있을거라고보여지니까조금전에우리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상임위에서조건부승인으로써통과가됐지않습니까,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아마과장님께서도많이힘들어하시고이사업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하지않았으면좋겠다라고생각하시지만어쩔수없이진행해야될부분이있다면성공과실패를반면교사로삼아서안양시도정말로성공할수있는모델이돼서어느지자체에서만약에반려입양센터를만든다면안양을벤치마킹해서성공할수있는기초지자체에서도‘안양은성공하고있구나’라고얘기를들으면참좋지않습니까?그렇죠?그렇게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런사례를만들어보겠습니다.그리고아까안했으면좋겠다,그것아니고요저는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제가‘안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하시는,

허원구위원

아닙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저는,

허원구위원

아,그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많이필요하다고,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만약에제가과장님자리에있었으면‘안했으면좋겠다’라고해서제생각이우리과장님하고같다라고저는생각을했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절대아닙니다.

허원구위원

아닙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난영위생정책과장님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다음은보건소차례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한영자만안보건소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먼저채진기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제2회추경기준일반회계세출총괄비교분석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심사의견서에따른보건소입장서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소장님저는만안구‧동안구보건소질의가거의똑같은관계로동안구보건소에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만안보건정책과장정선미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약품구입현황을오리지널제품과제네릭제품표기하여제출하고오리지널제품을구매한경우사유또제네릭제품구매로인한예산절감규모와제네릭제품구매결정선정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저마찬가지로이것도동안구보건소에일괄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만안건강증진과,준비되셨죠?김수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장김수정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순서에의해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따라서8월17일부터학교주변금연구역,

이동훈위원

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국가예방접종사업3개년백신별접종대상현황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보사환경위원회,

채진기위원장

과장님저도일괄로동안보건소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평소에소통을많이해서앞으로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는저도대충가늠이가는데동안구같은경우는아파트단지사이에학교가위치해있는경우들이굉장히많은데지금만안구의특성은대부분다낮은주택가그리고좁은골목길사이에있는학교들이굉장히많습니다.대표적으로안양초등학교도있을거고,네.그런데그런경우에는지금주변30미터면주택가랑다인근에걸칠텐데지금법이어쨌든상위법에서다금연구역으로설정이되고있잖아요?그렇게했을때는어떻게계도방법을고안하고계신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현실적으로다전체를금연구역을표시하기에는사실은물리적인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희가민원다발지역을위주로점차적으로금연구역표시를해나가고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민원다발지역에대해서는사람들이여기가민원다발지역인지아닌지주요지점인지모르는경우들굉장히많잖아요?그럴때는표지판설치하고현수막거시는게전부인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동안에금연구역지도‧단속을해왔던곳이있고또민원이많이발생되었던지역들이있기때문에그런지역위주로저희가주포인트로잡고있고요.민원들도어느정도우리시민들도학교나어린이집이런주변에서는거의흡연을하는분이많지는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것을좀더적극적으로안내를하면금연환경조성이될거라고저희가그목적으로계속홍보와캠페인을추진할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말씀알겠고요.다만그러면지금금연구역표지판을다설치를하셨는데이비용은부서자체예산이있었던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올해,예산을이런것을다감안을해서시설비를항상세워놓습니다.그래서올해도8월17일부터될것이입법예고중이었고했기때문에그런경우에다저희가예산확보를해놓은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향후에,지금전국적으로도학교주변에금연표지판이라든지시인성을높일수있는시설들을많이유치해달라라는요청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교육청에.그런민원에대해서교육지원청이랑좀논의를해보셨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교육지원청하고지금은예산적인면은안했고요.저희가학교로다공문을보내서금연구역이확대됐다는것은다보냈고요.저희같이홍보나지도캠페인할때학교에서같이협조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협조체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이게중학교,고등학교같은경우도마찬가지겠지만초등학교주변은학부모께서굉장히좀열성적으로이런부분들민감하게반응을하시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캠페인에서도좋은긍정적인반응들을많이보이셨고.다만저는이런부분에서는저희가초기때확실하게사람들에게각인을시킬수있는내용으로내년도사업을끌어봐주셨으면어떨까생각이듭니다.다만안양시재원만으로하기는좀불가피한부분들이있으니적극적으로교육지원청이랑얘기를하셔서,교육지원청내부에도이런계도에사용되는예산들이굉장히많이있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직접은안알아봤는데금연구역그것을알리겠다고예산을세워놓은것은없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협조요청을해야되겠죠,아무래도.

이동훈위원

그렇죠.주업무는보건소의업무기때문에보건소에서기본시책고민을하셔야되는게맞고거기에교육지원청이본인건물,본인학교의주변을점검한다는취지기때문에조금업무협조를적극적으로좀,조금이아니고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내년도사업에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질의드렸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어제캠페인하셨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어제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몇분정도참여하셨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어제저희직원하고다해서한20명해서안양역부터해가지고요안양역인근에있는안일초,양명여중‧고등학교,또비가안오고그랬으면만안초나안양,그쪽으로다가려고했는데거기까지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더운날항상이렇게야외에서고생많으신데앞으로도건강관리잘하시고앞으로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보건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제2회추경기준일반회계세출총괄비교분석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역시채진기위원님이보사환경위원회심사의견서에대한양보건소입장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순기보건소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소장님제가뭐하나좀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보건소관련된약품관련돼서공부를하다보니까,지난번에‘퇴장방지의약품’도공부를해보니까궁금한점들이생겨서질의를하게됐는데요.다른과장님들보다소장님께서좀더답변을잘해주실것같아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약품과제네릭의약품차이가어떤건지좀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오리지널약품은예를들어서‘비아그라(viagra)’있지않습니까?그약품이혈압약으로개발은되었지만다른아주심대한,중요한부작용이나타나서그약이선풍적으로‘화이자제약’에서팔렸습니다.그게오리지널제품이고그약을복제를해가지고팔면그게제네릭이됩니다.그런데어느정도기간이지나야지팔수가있거든요?그래서지금은제네릭제품이다나왔죠.국내에서‘팔팔’이라든지다른여러가지약품이나왔는데,그러니까원래개발된제품이오리지널이고카피품으로그것을모방해가지고한게제네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면뒤에서면답변서뒤쪽보면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제네릭제품구매로인한예산절감규모’.혹시보고계신가요,이자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여기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여기보니까오리지널제품이약2배가까이비싸잖아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2배이상이죠.

채진기위원장

지금여기보니까‘암로핀’은오리지널은359원그리고제네릭은188원,절반정도되는것같은데.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네.

채진기위원장

이자료만봤을때는요.그러면꽤나많은금액은아니지만약4만원그리고2만원정도절감을했는데지금보건소에서구매하고있는약품들을가능하면제네릭으로바꿀수있으면더예산절감이가능할것으로생각하는데소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사실은효과는우리나라제약회사들이굉장히기술이좋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네릭제품으로해가지고효과는같으면서가격은절감하는게맞는방향이라고봅니다.

채진기위원장

실제로보건소에서어떤노력을하고있을까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역시예산절감해서노력을하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어떻게,우리과장님들,

채진기위원장

그럼제가과장님들질의차례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채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다음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영미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장박영미입니다. 채진기위원장님께서질의한내용저희소장님께서답변하셨는데.네.

채진기위원장

그러면어떤노력하고계신지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실은저희동안보건정책과에서구매한약품들은저희가노력한다기보다도요의사진료에따른원내처방약품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면보건소의의사분들께서처방을할때어떠한약을처방하라고우리가말할수는없지만가능하면큰문제가없다면제네릭의약품으로처방하게끔하는게맞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그것은맞고요.저희가말씀하신오리지널제품을구매한것은제네릭제품이없거나아니면약품자체가생산하는업체가제한적이다보니까어쩔수없이오리지널제품을선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러면동안구보건소에서구매하는약중에가능하면제네릭으로할수있으면대부분제네릭으로한다라는거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것은추후에제가전체약품현황도보고좀더공부하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박영미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관련한학교주변,

이동훈위원

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님께서국가예방접종사업3개년백신별접종대상기준및접종현황에대한질의,서면답변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장님께서의사인부임관련해당사업에대한3개년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설명서요청하셨는데서면답변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저는바로이따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나머지3건도,예,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익수위원님질의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없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럼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비심사때내용은저도방송을통해서봤고양보건소장님께서그런말씀을해주셨고서면답변서로이제갈음하려고하는데요,이기간제근로자의사채용계획이것뒤에주신자료보고있습니다. 이자료는언제만들어진자료죠?따로주신자료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전년도,당해연도의전년도에채용계획서를내부결재로하고해당사업별로기간제인력채용공고의절차를밟아서의사를채용하고있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장

보니까이게12월1일이전에만들어진자료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12월1일이면저희가한창예산심사하고있을때잖아요.과장님맞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장

12월1일에6시간근무한다고돼있어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그럼예산심사중에도삭감할수있을만한여지가있지않았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마이게이제는채용을하면서근무시간단축하면서예상할수없는그런것들을감안해서의사근무나민원수요를감안해야될그런,뭐랄까요,어떤기간이좀필요하지않았다든가하는생각이듭니다.

채진기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계수조정이작년12월11일에있었어요.그사이에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하고내용이바뀌어버린거예요.자체계획은이렇게시간이줄어들었는데,지금예산심사를받고있는중에는지금8시간으로돼있는거예요.예산심사를받을때자체적으로분명히절감할수있었고이러한내부자료가만들어지고있는과정에대해서도부서에서는크게고민하지않았던것같아요.왜그런지또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2022년몇시간근무하셨습니까,이분들?’22년주5일8시간했어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23년도주5일8시간했어요.2024년에만주5일6시간근무를하게된거예요.굉장히이례적인상황이발생한거예요.보건소에서도분명히알고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충분히알고있었다고생각하는것에대한본위원의질의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자료에12월18일날그런자체채용계획과그런것을감안해서근무시간단축에대한방침을결정하고결정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것에따라서채용을,

채진기위원장

12월18일이아니라’23년12월1일이전이라니까요?같이보내주신이자료안보고계세요?’24년기간제근로자채용계획.여기에보니까지금채용공고가12월1일이라고돼있잖아요.이전에당연히자료가만들어졌을것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내부적인자료였고요.

채진기위원장

내부적인자료더라도여기지금날짜가있잖아요,여기.신청서접수가12월1일날한다고했으니까당연히그이전에만들었을거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보충,

채진기위원장

소장님,좀하실말씀있으세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때사람을구하기가어려워가지고2022년에일주일에그러니까4일근무의사를구했습니다.그런데환자들이요구하는것은시민들은당연히일주일에5일을금요일까지근무하는것을요구를하죠.그래서그러면우리가그렇게하는대신에또그당시코로나상황이긴했었지만환자들이많지가않았습니다.그래서그방법을조금변형해서이런식으로아마의견이온것으로저는기억을하고있습니다.그게잘했다는아니고요,그런여러가지의견중에서이것을택하게된거죠.

채진기위원장

소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집행부란말을저희가많이하잖아요.집행부가어떤뜻인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왜집행부라고할까요?뒤쪽에앉아계신공직자분들을저희가집행부라고합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어떤사업을계획하고실행하는그당사자들이라고볼수있을까요.

채진기위원장

과장님,집행부란어떤것인가요?왜저희의회에서집행부라고얘기를하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의회의심의를거쳐서그심의결과를토대로집행부가그요건에맞게규정과예산을집행하는부서이기때문에집행부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런데지금예산심의과정에서도이렇게바뀌었는데도불구하고예산을1차추경에서삭감하지않아서문제가아니라본예산때충분히바꿀수있었던거예요.양구청보건소다마찬가지예요.그러니까저희가집행부가우리의회에서예산을심의해준대로써야되는데시민들은,저희는시민들께약속한것은9시부터6시까지의사가보건소에있습니다라고저희는예산을심의의결해드렸는데보건소에서자체적으로10시부터5시까지만의사를채용한거예요.그래서제개인생각은시민들과의약속을보건소에서지켜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예산반납하지마시고지금부터라도9시부터6시까지근무하실수있는의사를채용하시든지아니면근무조건을변경해서시민들에게의료복지를늘리는것이집행부의마땅한태도라고생각합니다.혹시보건소장님하실말씀있으실까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사실그때저희들이공고에서도여건에따라근무시간조정이라는것을붙였습니다.그래서환자가많이오면9시에서부터더늘리는방향도다논의가됐었거든요.그래서오늘좀마침말씀을하시니까그것에대해서긍정적으로고려해보면어떨까싶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소장님,이증액추경이라는게굉장히쉽지않은거예요.쉽게말씀해주셔서감사드리긴한데요.반납을하시더라도순세계잉여금으로반납하시든지아니면마지막추경때반납하시는것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아니,제가좀죄송합니다. 사실은좀통계를보시면2023년코로나이전,전에하루에35명을받습니다.그런데금년이나보면그렇게많이안받거든요.코로나때는확줄었고2024년금년에도사람이10명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최근에뉴스의가장큰화두가의료대란이잖아요.안양시에서안양시보건소에서자체적으로의사를10시부터5시까지줄인거예요,대체로보면.이게서비스의이용과는별개로시민들의눈높이에서그게맞느냐를말씀드리는거예요.시민들께서는당연히9시부터6시까지근무하시는의사를원한다니까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안양의특성상의료기관들이다밀집돼있기때문에사실시민으로서는큰불만은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안양에대한평가가경기도에서4위아닌가이런생각도들고요,의료도포함돼서요.

채진기위원장

소장님의발언이길어질수록다른위원님들이아마질의하실확률이높아질것같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예.

채진기위원장

그래서하여튼제가궁금했던점이나보건소에듣고싶었던점을다들었습니다.그래서저는발언을마무리할까하는데요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제가.

채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소장님.일단우리채진기위원장님이지적하신부분이맞는말이에요?틀린말이에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맞는말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맞다인정하시고그문제에대해서자꾸이런핑계저런핑계될게아니라맞다그러고보완을하고지금시간이단축된부분에있어서또고려하겠다고그러고검토하겠다고그러고그렇게하면될걸이런핑계저런핑계댈필요가있을까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지금예산이굉장히아까동물보호,뭐또그런것에서330만원어제깎이고이런것봐서는,

김주석위원

아니이것은지금시간적인얘기하는거잖아요.의사는똑같은데하루7시간일을하느냐6시간일을하느냐그차이인데일단예산을집행해서우리가승인해줄때는하루8시간기준이맞습니까,안맞습니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지금6시간으로돼있는거잖아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네.

김주석위원

그부분얘기했으면잘못됐다그러고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제대로검토하고안양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지금의료파업이있지만충분히더검토해서맞겠다,이렇게해서노력하겠다이렇게대답하시면되는거지왜자꾸핑계를대셔,잘못된부분지적하는데.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위원님들의의견을존중하고요.그것에대해서저희들이충분히검토하고고려를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추가답변하실것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허락을해주시면.

채진기위원장

네.마이크켜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저희가예비심사에서도그런심의조건에따른집행의요건을갖추지않고중간에계획을변경하고1차추경에충분한사전협의나반납에대한절차를밟지않고이번에2차추경에반납하게된집행과정상의절차에대한오류는충분히잘못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각별하게유념을하겠습니다.하지만다만과장으로서이2시간단축에대한것은작년하고올해에대한단순비교가아니라오랫동안보건소의기능이나업무의전환,여러가지사회적인요건그런것들을감안해서선제적으로보건소가신속대응해야될것도겠지만주민의직접적인의료서비스와관련된건강증진서비스이런것들은아마아주가장천천히보수적으로사실은전환하고개선이바뀌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데그런틀안에서진료의영역은이제앞으로보건소가조금씩줄여나가고,사실이보건소라는게이제50년대의보건소법이있었고90년대후반에「지역보건법」으로법이바뀌었습니다.그때의그목적이뭐냐하면보건소는국민보건향상이었습니다.그런데「지역보건법」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과질병예방관리라는그런목적이또바뀌었습니다,입법취지자체도.그리고「지역보건법」이제정되면서「국민건강증진법」이같이새롭게제정되었습니다.그런데「국민건강증진법」의입법목적은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였습니다.그런데「지역보건법」과「국민건강증진법」자체가그지역주민의수요에맞게또그지역여건에맞게보건소가기본적인업무를수행하지만그런여러가지탄력적인판단과기획을해서수립을하고시행을하라라고하는것이저희보건소가지금30년동안해야되는역할이었습니다.그런데말씀드렸듯이가장직접적인서비스는신속대응선제적인대응보다는가장보수적으로바뀌어야되는건데그중의하나가환자진료치료의영역이었습니다.그런의미에서사실저도현장근무자로서실무근무자로서20년,30년전에는진료실이100명이상을받습니다.그리고예방접종도병원보다는보건소에서의예방접종이신뢰성이나정확성을감안해서보건소에서직접다예방접종했습니다.그런데예방접종도이제는비용상환이라는사업으로전환이되었고보건소에서는정말일부고위험군장티푸스나유행성출혈열이런유료접종을일부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루에15명에서20명안쪽으로지금예진의사가하고있는업무처리실적입니다.그리고진료실도마찬가지입니다.거의10분1로줄었습니다,진료실자체민원수요가.옛날에는의사도2명있었고의사마다100명씩의진료를받지만최근한5년전부터그리고코로나가지나면서더욱더그런역할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가장보수적으로생각하면서마침코로나지나고코로나가종료되면서어느정도의보건소가직제도바뀌고이러면서저희가이제는그런민원수요에맞게조정을한그런판단근거로2시간감축의의미를좀이해해주시고다만과정상의오류는충분히있습니다.예.

채진기위원장

그2시간감축을부서에만하는게아니라의회하고함께고민하고그것을심의의결과정에서반영시켜야됐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장

그래서방금도1차추경에반납하지못해서그렇게말씀하시는데본예산심의때반납하셨어야됩니다.그게가장큰오류라고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하여튼간그런과정상의오류는충분히인정하고앞으로재발방지를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하지만2시간감축에대한그런타당성은충분히좀이해를해주시고보건소가선택과집중이라는건강증진사업이지금계속해서많아지고있기때문에그런것을좀양해를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이러한사건‧사고가벌어지기전에저희하고고민을했었어야되는거고지금과장님께서이제서야이렇게말씀하시는게사실위원님께어떻게들릴지잘모르겠습니다.하여튼필요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니까공감은되는데요,이런부분지금제가지적했던부분들에대해서보건소뿐만아니라방송을보고계실집행기관공직자분들께서도집행부라는말의의미를한번더되새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김주석위원님발언허락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진행과정이에요.아직안끝났어요. 아니,과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아까저희가짚은부분은그부분에대해서만얘기한거지이런상세한얘기는저희가모르는거고,이제동의를하고,우리지금예결위에보사환경위원회에계신위원님이계세요.장경술위원님도계시고그러니까그런문제에대해서1년,2년쌓인게아니라보니까20년,30년전그런제도가여태까지이렇게가시화되고있는건데바뀔수있는개선될수있는그런게있다면보사환경위원회에서좀충분히간담회를통해서그렇게해결되기를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주석위원

과장님의견동의합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차례로넘어갈텐데요.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채진기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2회추경기준세출현황및,

채진기위원장

저는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추가질의없습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채익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임채익입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차량유지비감액,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과장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그자료를요청했던이유는요제가보니까2022년도에도48.4퍼센트반납했고요2023년도에도68퍼센트반납했고’24년에도30.6퍼센트반납예정인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지금쓴금액입니다.

윤해동위원

30.6퍼센트는쓴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윤해동위원

2024년도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것이데이터상으로보면예산을너무과다하게잡은것아니에요,그러면?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지금’25년도에는30퍼센트감액율해가지고1천700만원정도를,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면2023년도나2024년도에는왜감액을안했어요?그때는왜예산을,사례가있는데.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게’23년도신차구입하면서한70퍼센트를썼기때문에지금보시면그때당시에예산을세울때2009년도식그랜드카니발이있었기때문에차량유지비가더들거라고해서예산을더세웠지않았나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든이것은과다예산편성으로보이고요.그다음에2023년도에업무용차량이기름값이49만원이들어간거예요,1년에?그렇게읽혀지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지금보시면연료비같은게’23년도,

윤해동위원

2023년도에업무용차량의연료비가48만8천원아닌가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50만원맞습니다.

윤해동위원

1년에기름값을48만8천원넣으면거의정차돼있는것아니에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지금현실이그렇습니다.지금보시면’24년도에도20만원밖에못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차량운행을안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만안에있는차량이’23년도에구입했는데요,이차를지금와가지고보니까이런차를왜구입했는지모르겠지만하여튼그게지금소형화물로돼있어가지고여성주무관님들께서이차를운행이지금어려운실정,

윤해동위원

신차가그렇다는말씀이신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신차가.

윤해동위원

이게상식적으로이해가되시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제가지금와가지고이해가안된다고그래가지고,

윤해동위원

아니차를새차를샀는데차를안쓰고방치했다,얘기가그렇게되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어떻게보면그렇게된사정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앞으로도사용계획이없겠네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래서지금이것을회계과하고이야기해서우리주무관님들이제앞으로여성분들이많잖아요.그래서지금소형차로일부이것을구입하실만약과가있으면교체할까그렇게준비는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참!이게과연이차를물론그때당시에과장님이안계셨겠지만차량을내돈같으면이렇게막사서방치할까요?이게아무리시예산을쓰는거라해도이것은좀아니지않습니까?이게개인살림같으면덜컥차사놨다가운전하기어려우니까방치해버리는게가능할까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을차량을살때전혀그특성을고려를안하고무데뽀로샀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죠,이것은.이게이해되세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조금은이해가안된부분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부서에서이해가안되면어떡해요?부서에서이해가안되면‘이해안됩니다’하고끝나는겁니까? 이게예산을과편성한것도문제지만아니,시민들세금거둬서뼈빠지게번돈세금받아서업무용으로부득이하게필요하다해서차를사주었는데그차를운전할사람이없어서안쓰고있다.그럼차를뭐하러샀어요?안샀어야지.그럼이차는필요없는차기때문에차를산것자체가잘못된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글쎄그때’22년도에어떤상황인지는모르겠지만그때는또그상황에맞게사지않았나하는판단이됩니다.그런데지금지나고나보니까이런현상이있지않았나,

윤해동위원

이거요계속차량방치하지마시고요.이차량이필요한부서가분명히있을거예요,시청에.그쪽으로넘기시든가교체하시든가내부적으로빨리검토하셔야돼요.이렇게방치해놓으면안돼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차량이라고하는게시간이흐르고흐르면연식도바뀌고계속노후화가진행되는데이것지금2년동안이렇게방치했다는것은좀말이안되는데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적극적으로해가지고회계과하고검토해서필요한과로이관시키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빨리이관시키세요.안탈거면.뭐하러차를방치해놓고있습니까?지금시청어떤부서에서는예를들어서차가없어서엄청나게아쉬운부서찾아보면있을텐데이렇게하시면안되는거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감가삼각이뭔지아시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우리안양시재산이렇게낭비되고있고지금요과정속에서저는지방의회필요성에대해서다시한번깨닫게되었습니다.그러니까집행부에서이러한세금낭비가많으니까참,이게크다면크고작다면,안양시전체예산에서봤을때는크지않은금액일수있지만하여튼이게2022년에왜이렇게샀는지이해가안되신다고했는데이해를해가지고오셔서여기서설명을하셔야되는자리입니다.같이이해가안된다고말씀하시면안됩니다,과장님. 네,강익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제가예비심사때똑같은자료요청드렸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내용충실도가왜다르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것더,아까윤해동위원님께서세부적으로좀달라고그래가지고그때,

강익수위원

세부적으로달라고그러면이런식으로주고그냥감액사유나타내라고그러면이런식으로주고그런가요,이것?답변의내용이완전히다르지않았습니까,이것?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그것을,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웃자고말씀드린게아니라답변내용이어제오늘이다르다는게이해가됩니까,이것?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제가어제,그제죠,그제답변을위원님이지적하고나서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보면서더세부적으로제가좀이것저것본것있고요.그래서오늘또윤해동위원님께서마침질의나오다보니까제가더세부적으로더작성해서드린겁니다.

강익수위원

여기보사소관부서인오늘국‧과장님다계시는데저는답변서에조금더충실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다음부터이런사례가발생하면저진짜화가날것같아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위원님지금답변내용은똑같습니다.답변내용은똑같은데,

강익수위원

네.표하고밑에내용은똑같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하나만더물어볼게요.지금문제가되는게만안에있는‘스타리아카고’인가요?지금사용하지않는다는게.업무용으로돼있는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만안소형화물.

강익수위원

그소형화물로된스타리아카고이것말씀하시는거예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사실때어떤용도로사신거예요?이것밴이네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게업무용출장하고요그래서행사를하면집기가동안쪽으로와야되고다른데갈때가있으면그런용도로아마샀다고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도그용도로쓰나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런용도로쓰는데지금그쪽에아마아시지만한번주차를차량이나오면다시거기가주차하기가쉽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냥개인차타고오든지그냥버스타고주무관분들이저희한테와가지고결재맡고그런사항이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이게이동식이아니라이것은지금밴으로돼있기때문에화물용이잖아요,그렇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화물용으로사용안하는데그럼버스타고다닌다하면이용도가완전히다른것아닌가요,이것?이동용이아니잖아요,지금이게.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하여튼2022년도에구입이좀잘못된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만안평생학습원에필요한게그냥이동용소형승용차가필요한건가요?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죠.티코같은차량이필요하신거죠.

강익수위원

화물차는필요없다는말씀인가요?지금제생각에는화물차가필요하다는예산이또올라올것같아서그래요,제가.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왜그러냐하면지금화물차같은경우는각동에있기때문에이런행사를할때잠시빌릴수도있기때문에요이런화물차가꼭필요하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도이런부분들좀더꼼꼼하게잘챙겨주십시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이문제에대해서과장님이누구보다잘알고계시고또개선한다하셨는데아까타부서알아보신다고했죠?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래서이번달안에적극적으로알아보시고요,이번달의결과를저한테알려주십시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빨리해결되기를기원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답변서를작성하실때매번최선을다,이렇게작성갖고오니까실제로제가봐도예비심사때는최선을다하지않은것처럼보여지는거예요.그래서몇줄추가되긴했어요,실제로.그리고표에도좀비교적자세하게해주셨는데집행기관에서는답변서작성하실때최대한답변서상세하게작성하셔서추가질의가없도록그런게서로가사실좋은거잖아요.그래서부서에서그런부분들유념하셔서답변서작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임채익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관장최순애입니다. 채진기위원장님께서안양시관내도서관현황및도서관증가와규모증가에따른사서직충원및조직개편이필요한데이에대한부서의입장과향후계획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장

예.저만질의했으니까바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질의를드린취지는아마공감하고계실거예요,사서직이시니까.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도서관이많이지어져서시민들에게도셔관이나이런것들문화향유의기회가많아지는것을적극환영하지만사실조직차원에서봤을때도서관이생기면또사서직을충원해야되는분명히당연한인력적이나조직적으로수반되는것들이있는데그런데실제로우리조직도를보면모든도서관에사서직이다파견돼있는것은또아니잖아요.행정직팀장님‧과장님이가계시기도한데혹시그런부분에서어떠한장단점이있는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지금현재분관,동안구하고만안구분관에사서직관장님들계시고행정직관장님들계시는데요,저희가계속보다보면서비스의질이다르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아무래도사서직관장님은어떤자료라든가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을할때그것에대한관심도라든가전문성이조금더투영이되는데행정직이제타직관장님들같은경우는사실상그쪽에전문이아니다보니까직원들한테일임하는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좀듭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런데행정직관장님이그렇,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아,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장

행정시스템이나체계관리에있어서는비교적우수하다고저는생각할수도있을것같은데요,말씀하셨던것처럼당연히도서관기본법인가요?거기서도사서직을당연히관장으로하라고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장

그래서개인적으로사실우려되는지점도있고농수산물도매시장쪽에저희건물하나가들어오는데거기도도서관이들어온다고하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평촌동,예예,얘기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장

또도서관이생겨요.그래서이게사서직점점늘어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사실우리조직관리차원에서그리고인사정책차원에서조금우려되는지점이있는데요,사서직분들이분명히힘드신부분이있으실거예요.그래서이자리에서는예산심사중이니까제가다말씀드릴수는없는데저개인적으로이런부분에관심이좀많습니다.그래서한번따로오셔서이런것들자세한얘기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장

저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질의좀,

채진기위원장

질의요?네.

김주석위원

도서관장님따로있는줄알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아,예.동안구도서관.예.

김주석위원

아.평촌도서관공사하고있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김주석위원

애초계획보다많이늦어지는것알고계시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전체적인공정상으로는많이늦지않은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애당초착수할때보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아,예예.기본계획수립할때부터조금늦어졌죠.

김주석위원

그래서말씀인데지역주민들은이게언제생기나엄청요주변에있는분만이아니라안양시민이저게언제착공되는지준공되는지기다리고있어요.현수막좀거셔,현수막.그래서언제준공인지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것을알수있게끔언제되면평촌도서관이다지어지는지현수막을통해서시민들이알수있게끔요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이안계시므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9월9일월요일은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만안구,동안구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종합심사후예산안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