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에단서조항이있어요,이조례에대해서.다만의원당1회,1회당100만원.이부분에대해서는다각적인논의가필요하다.이렇게돼있습니다.저도적극동의하고요.이토론회제정에대해서제가자료를다파악해봤어요.조례제정현황은경기도에서는7개입니다.그리고이렇게별도조항을가지고있는것은아무것도없어요.우리처럼‘의원당1회,1회당100만원’.전국에서도두세개밖에없고요.우리가이렇게1회다픽스(fix)를하고,1회당100이다이렇게픽스를하는것도유일합니다.그리고경기도내에서는별도조항이없이토론회지원되는데가성남시,포천시,여주시,양평시이렇게예요,네.과연아까제안설명에서제가들었을때토론회질을향상시키기위한,이렇게돼있더라고요,제안설명에?오랫동안200만원을유지하다가올해사건이터진거예요.8대때는한번도안했습니다.올해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3선의원이두번을다사용하면서그러면서추경에200을세우게되고.그러니이게더블이되었죠,200에서400으로.그래가지고뭐가문제가있었냐?올해.문제없었습니다.저희단체톡에서도순조롭게두분이하겠다고해서이렇게마무리가된사항이에요.올해도하고싶은의원님이예산때문에못한경우가없었습니다.그리고한번되짚어보면모의원님이토론회를했을때외부인사는토론자밖에없고거의가다우리직원들,직원들이방청객이었어요.이게정말내실있는토론회가될수있는가,의문점이들어요.그런데갑자기이렇게3천만원을,자,200으로하다가올해400이었어요.3천만원예산을세워서보조금심의위원회에가서우리가심의를받고왔습니다.다른시민들의보조금다탈락되고우리것만살아돌아왔대요.이게말이되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자,우리가안양시예산살림살이를책임지는의원들입니다.예산심사를하면서꼼꼼하게어디에누수가있는지,어디에현명하게예산이쓰여지지않는지를검토하며심사를하는의원들이3천만원의예산을세워서전국에서유일하게,경기도에서는또유일하게예산이최고로다가많이세워서이렇게운영하는게바람직한가,저는굉장히부정적인심경입니다.저는떳떳하지못할것같아요,시민들한테.그래서,이것도예산까지세워져있대서깜짝놀랐습니다.어떻게조례도통과가안되었는데3천만원예산이세워져있습니까?저는이게내실있지않은토론회로가는지름길이라고보고요.정말부끄러운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내실있게운영이되려면올해400만원에해보고이것이정말내실있게됐는지아니면못하는의원님들이없었는지정말시민이보기에진정필요한토론회였는가?이인쇄물이나안내문이런것,현수막이런것에다지금1천만원예산이세워져있다는게이게말이되는가?저는이것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저,경기도하고전국지자체예산현황다가지고있어요,내가조사한것.필요하시면제가다드릴수있습니다.떳떳하지못한예산입니다.그리고조례에이렇게픽스하는것이것안된다고봅니다.그냥예산으로할수있어요,우리가지금.어느것처럼?연구단체조례처럼.연구단체정책개발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그리고경기도내전체지자체의실비보상,우리9조있죠.실비보상.그게어떻게돼있냐하면이제찾아보시면압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찾아보시면“실비보상”.읽어드릴게요.토론회등의발표자,토론자등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이렇게조례에서는해놓고,여기우리5조에되어있잖아,연간계획수립‧예산편성‧집행.이것사무국에서관리하면됩니다.의원님들이얼마든지하고싶은그런발표할수있는것은추경에도세울수있고본예산에도세울수있는데이렇게떳떳하지못하게200하다가400하다가갑자기3천으로하는본예산,저는예산심의때도저는이것짚고넘어가겠습니다.정말내실있는토론회가되려면이렇게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거요?31개경기도지자체에서근거가없어서토론회를못할까요?종합연간계획수립할수있다해놓고아까내가읊었죠?31개시군이지자체어떻게돼있는가요?제가아까읊었잖아요.토론회등의발표자,토론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및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이렇게해놓으면,다이렇게하고있어요.우리처럼이렇게픽스를해놓고하고있지않아요.왜이렇게픽스를해놓으면안되는이유가우리가3년지나고나면,1년지나고나면요선거가있잖아요.제가8대에서9대올때선거때는의원님들이시정질문조차도거의안해요,바빠서.선거에몰입하느라고.해마다그게예산이달라지거든요.그런데매년똑같이의원당이렇게해놓으면이것은,없다니까요,이렇게해놓은데가.한번살펴보세요.제가조사한것이것다드릴수있다고요.우리는왜이런식으로가야돼요?이게비합리적이라는거예요.예산반납도해야되고또반납된예산도어떤의원님들은마구쓰는데어떤의원님들은안쓰게되고이래서형평성의문제도생기고지금이게200에서,수년간을200으로해오다가올해400하다가3천하는게바람직한지한번더검토를해봐야된다고봐요.저는이것기사나면저는이것기삿감이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말씀하신지금서울시는,서울시예요.도의원급이에요.그리고조항이있어요.그런데아까여주시말씀하셨어요.거기는별도의조항이없이실비보상,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우리처럼조항이있는것아니에요,여주시.그리고천안시,전국유일하게최고로지원하는시입니다.예.여기제가다파악해놓았어요.

그런데,그런데지금제가안양시재정여건이지금모든게다예산법무과에서삭감되고있고민원처리도지금못하고있어요,사실.다른보조금다삭감해가면서3천만원이것을꼭우리가지켜야된다는것은저는지금시기상도바람직하지않고이것을계획세울수있다하고실비보상에아까그타지자체같은문구만넣으면얼마든지의원님들이예산세워서하다가또다시세울수있습니다.저는내실있는토론회가되어야하지않느냐.예?지금쌀떨어져가는데밍크코트해입는토론회가무슨의미가있습니까?우리가예산심의하면서이것삭감해야되는지를명분있게우리가가는우리의원의입장입니다.그동안그러면8대는토론회한번도없이그럼우리가의미없이이렇게했을까요?했습니다,간담회.저도전반기에도많이했어요.선물마련된것드리면서도얼마든지간담회충분히할수있습니다.중요한것은내실이있느냐없느냐,또두번째,지금안양시재정이어떤가.재정여건을좀감안해야되는이런상황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아까말씀하신것에서윤해동위원장님이의원들이참석안했다고그랬는데지금잘못알고계셔요.제가의원들의관심사,의원들이참석,그런얘기는한적이없습니다.의원들한분도참석안하셔도돼요.방청객이적어도,적어도그내용에대해관심있는다른외부인사를모셔서이내용을본인이파급효과있게소통하려고했으면다른인사들,말하자면제가석수동발전에관해서했어요.그런데의회직원들만다방청객으로하고발제두세분모시고했다,이것문제가되는거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의원들이참석안했다,이것가지고저는얘기한적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아까심의를많이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수정발의를요청합니다. 5조“관리”부분에서2항에“의회사무국은토론회등의연간계획의수립,예산편성및집행등을관리하여야한다.”그다음에우리가연간계획세울때연간계획수립시의회운영위원회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심의를거쳐야한다’이런내용이들어가야되고요.그연간계획에서저희가한번회의에서어떤의원님들이토론회를하려고하는지를이제연구단체내용처럼저희가검토하는과정을하나넣은거예요.그리고4항그밑에6쪽입니다,6쪽.6쪽에서“다만의장의허가를득한경우추가로개최할수있다.”이부분을생략하고요.그다음에“실비보상”은2항을삭제합니다.그런식으로수정발의를제안합니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