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오늘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의회사무국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및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과각상임위원회에서협의요청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지난10월7일윤해동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의있습니다.궁금해서.

국장님.제가쭉보니까궁금한게하나있어요.여태까지비서실장하고의사결정정책관있잖아요?그분들이행정감사에출석을할수있는범위죠?그런데다만업무보고후그러니까금년도에하는게아니라경기도를보니까업무보고후그다음에행정감사에요청하더라고요,출석요구를.경기도가그렇게하고있어요.그렇다면금년도에는우리가비서실장님이나정책관님이죠?의사결정정책관님.그렇죠?그분들이안되지만내년부터는우리가업무보고를받고연말에행정감사에출석요구할수있죠?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은국장인제가다하고요배석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다시알아보세요.다시알아보시고,이게의회운영위원회에서아마다루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총무경제가아니라.제가그렇게알고있거든요.그런데경기도가지금선제적으로그렇게했어요.그러니까저도다시한번알아볼테니까비서실과정책보좌관은업무보고를받은다음에올해는해당이안되지만그다음해행정감사에출석요구할수있을거예요.그관계에대해서사무국에서는검토하셔가지고위원회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예요.그것만.상임위운영할때.

예,예.그게왜그러냐하면,

의사발언해도되겠어요?

제가알기로는상임위가우리의회운영위원회로알고있어요.

비서실하고의사결정관이아마저희의회운영위원회소관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경기도에한번확인해보세요.

그렇죠,그렇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조지영의원입니다. 윤해동의원등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토론회등에대한지원주체를명확히하고토론회질을향상시킬수있는체계적인절차및최소한의제도적장치와무대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토론회총괄은의회사무국에서담당하고토론회등의개최는의원당연1회로하며경비는예산의범위에서1회100만원이내로하는것입니다. 이어서윤해동의원등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의회에서시행하는포상의적정한수요및관리를위한방안을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포상의남발을방지하기위해연간포상대상및규모등이포함된포상계획을매년수립하도록하는것입니다. 이어서윤해동의원등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윤리심사대상자에대한보고및윤리심사요구의시한을연장하고윤리특별위원회및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결이있을경우회의를공개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윤리심사요구등의시한을다음회기의회의집회일로부터3일이내에서5일이내로연장하고윤리심사에관한회의의공개조건을명시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윤해동의원등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규칙에쓰이는용어를구체화하고징계대상자에대한보고및징계요구의시한을연장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주민조례청구의수리및각하부분용어를구체화하고징계요구등의시한을차기의회집회일로부터3일이내에서5일이내로연장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이상4건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및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안은토론회등에관한지원주체를명확히하고연간계획의수립,예산편성및집행등을의회사무국에서관리하도록하며,의원의연간토토론회등개최휫수및실비보상의범위를규정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2조에‘지방의회는내부운영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외에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고하고있어상위법위배등의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다만의원당토론회등의개최횟수를1회로제한하는것과1회당실비보상을100만원이내로규정하는것에관하여다각적인논의가필요할사항으로보입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안은포상의남발을방지하기위해정기및수시포상의대상및규모가포함된포상계획을매년수립하도록하는것으로상위법위배등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포상규모의적정성유지를위해개정의필요성이인정된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안은윤리심사대상자에대한보고및윤리심사요구시한을연장하고윤리특별위원회및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결이있을경우회의를공개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상위법위배등의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윤리심사요구시한이연장됨에따라시의원신분의불안정성이신속히해결되지못하는것과기한이경과하여윤리심사의요구권한을상실하게되는것과의종합적인비교‧형량이필요해보입니다.또한윤리특별위원회및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가원칙이나의결내용은비공개대상이아니며「국회법」제158조및「윤리특별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제14조에‘위원회의의결이있는경우회의를공개한다’고규정하고있어개정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안은규칙에쓰이는용어를구체화하고징계대상자에대한보고및징계요구시한을연장하는것으로,상위법위배등의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징계요구시한이연장됨에따라시의원신분의불안정성이신속히해결되지못하는것과기한이경과하여윤리심사의요구권한을상실하게되는것과의종합적인비교‧형량이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에단서조항이있어요,이조례에대해서.다만의원당1회,1회당100만원.이부분에대해서는다각적인논의가필요하다.이렇게돼있습니다.저도적극동의하고요.이토론회제정에대해서제가자료를다파악해봤어요.조례제정현황은경기도에서는7개입니다.그리고이렇게별도조항을가지고있는것은아무것도없어요.우리처럼‘의원당1회,1회당100만원’.전국에서도두세개밖에없고요.우리가이렇게1회다픽스(fix)를하고,1회당100이다이렇게픽스를하는것도유일합니다.그리고경기도내에서는별도조항이없이토론회지원되는데가성남시,포천시,여주시,양평시이렇게예요,네.과연아까제안설명에서제가들었을때토론회질을향상시키기위한,이렇게돼있더라고요,제안설명에?오랫동안200만원을유지하다가올해사건이터진거예요.8대때는한번도안했습니다.올해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3선의원이두번을다사용하면서그러면서추경에200을세우게되고.그러니이게더블이되었죠,200에서400으로.그래가지고뭐가문제가있었냐?올해.문제없었습니다.저희단체톡에서도순조롭게두분이하겠다고해서이렇게마무리가된사항이에요.올해도하고싶은의원님이예산때문에못한경우가없었습니다.그리고한번되짚어보면모의원님이토론회를했을때외부인사는토론자밖에없고거의가다우리직원들,직원들이방청객이었어요.이게정말내실있는토론회가될수있는가,의문점이들어요.그런데갑자기이렇게3천만원을,자,200으로하다가올해400이었어요.3천만원예산을세워서보조금심의위원회에가서우리가심의를받고왔습니다.다른시민들의보조금다탈락되고우리것만살아돌아왔대요.이게말이되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자,우리가안양시예산살림살이를책임지는의원들입니다.예산심사를하면서꼼꼼하게어디에누수가있는지,어디에현명하게예산이쓰여지지않는지를검토하며심사를하는의원들이3천만원의예산을세워서전국에서유일하게,경기도에서는또유일하게예산이최고로다가많이세워서이렇게운영하는게바람직한가,저는굉장히부정적인심경입니다.저는떳떳하지못할것같아요,시민들한테.그래서,이것도예산까지세워져있대서깜짝놀랐습니다.어떻게조례도통과가안되었는데3천만원예산이세워져있습니까?저는이게내실있지않은토론회로가는지름길이라고보고요.정말부끄러운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내실있게운영이되려면올해400만원에해보고이것이정말내실있게됐는지아니면못하는의원님들이없었는지정말시민이보기에진정필요한토론회였는가?이인쇄물이나안내문이런것,현수막이런것에다지금1천만원예산이세워져있다는게이게말이되는가?저는이것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저,경기도하고전국지자체예산현황다가지고있어요,내가조사한것.필요하시면제가다드릴수있습니다.떳떳하지못한예산입니다.그리고조례에이렇게픽스하는것이것안된다고봅니다.그냥예산으로할수있어요,우리가지금.어느것처럼?연구단체조례처럼.연구단체정책개발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그리고경기도내전체지자체의실비보상,우리9조있죠.실비보상.그게어떻게돼있냐하면이제찾아보시면압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찾아보시면“실비보상”.읽어드릴게요.토론회등의발표자,토론자등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이렇게조례에서는해놓고,여기우리5조에되어있잖아,연간계획수립‧예산편성‧집행.이것사무국에서관리하면됩니다.의원님들이얼마든지하고싶은그런발표할수있는것은추경에도세울수있고본예산에도세울수있는데이렇게떳떳하지못하게200하다가400하다가갑자기3천으로하는본예산,저는예산심의때도저는이것짚고넘어가겠습니다.정말내실있는토론회가되려면이렇게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검토의견도일리있는얘기지만요여기연1회랑100만원을정해놓으면저희가예산편성하거나이럴때좀더다양하게의원님들토론회지원하려면근거도있어야되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여기다가좀반영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근거요?31개경기도지자체에서근거가없어서토론회를못할까요?종합연간계획수립할수있다해놓고아까내가읊었죠?31개시군이지자체어떻게돼있는가요?제가아까읊었잖아요.토론회등의발표자,토론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및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이렇게해놓으면,다이렇게하고있어요.우리처럼이렇게픽스를해놓고하고있지않아요.왜이렇게픽스를해놓으면안되는이유가우리가3년지나고나면,1년지나고나면요선거가있잖아요.제가8대에서9대올때선거때는의원님들이시정질문조차도거의안해요,바빠서.선거에몰입하느라고.해마다그게예산이달라지거든요.그런데매년똑같이의원당이렇게해놓으면이것은,없다니까요,이렇게해놓은데가.한번살펴보세요.제가조사한것이것다드릴수있다고요.우리는왜이런식으로가야돼요?이게비합리적이라는거예요.예산반납도해야되고또반납된예산도어떤의원님들은마구쓰는데어떤의원님들은안쓰게되고이래서형평성의문제도생기고지금이게200에서,수년간을200으로해오다가올해400하다가3천하는게바람직한지한번더검토를해봐야된다고봐요.저는이것기사나면저는이것기삿감이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입니다. 윤경숙위원님말씀은참으로잘들었습니다.그런데우리윤경숙위원님말씀중에예산문제가없었다라고해서,400만원책정이돼가지고다른의원들은문제가없었다라고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왜냐하면400만원이라는책정이돼있기때문에다른사람들이하고싶어도못하는경우가있었다고저는보여집니다.저도만약에이것을알았다면했을겁니다.그런데400만원이책정돼있기때문에예산문제가없다는,예산문제는조금은이런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는것같고그리고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산을3천만원정하는것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는데조금전에저한테토론회주신이자료있지않습니까?이것은전혀우리윤경숙위원님말씀하고틀린것같아요.여기주신자료에보시면,주요의회조문비교에서서울특별시는1회당300만원이내토론회지원했다.그리고여주시는의원1인당200만원그리고천안시는1회당130만원,예산군은1회당300만원이내라고이렇게주셨어요.이게정확하게맞습니까,그러면?네?그러면제가이것을보고어떤생각이냐하면아,우리의원들의연구모임이나역량강화를위해서이런것도토론회를개최하는것도참좋은일이다.지금까지우리의원들은이런게있는지를대부분모르셨지않습니까?몰랐기때문에진행하지않았는데금년도에는이런문제로토론회에지원되었고200만원에서400만원이지원된것에대해서문제점이대두가되었기때문에추경에했고,그렇기때문에잘못된부분은수정할필요가있다할지라도토론회의우리의원들에게기회를주는것은참좋지않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조례내용에수정할부분이있으면어떤것이수정해야되는지에대해서얘기를하는게어떨까라고생각이드는데요.어떤지? 저이상입니다.

아까말씀하신지금서울시는,서울시예요.도의원급이에요.그리고조항이있어요.그런데아까여주시말씀하셨어요.거기는별도의조항이없이실비보상,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우리처럼조항이있는것아니에요,여주시.그리고천안시,전국유일하게최고로지원하는시입니다.예.여기제가다파악해놓았어요.

저도이것지금보니까그래서좀틀리지않나이런생각을,

그런데,그런데지금제가안양시재정여건이지금모든게다예산법무과에서삭감되고있고민원처리도지금못하고있어요,사실.다른보조금다삭감해가면서3천만원이것을꼭우리가지켜야된다는것은저는지금시기상도바람직하지않고이것을계획세울수있다하고실비보상에아까그타지자체같은문구만넣으면얼마든지의원님들이예산세워서하다가또다시세울수있습니다.저는내실있는토론회가되어야하지않느냐.예?지금쌀떨어져가는데밍크코트해입는토론회가무슨의미가있습니까?우리가예산심의하면서이것삭감해야되는지를명분있게우리가가는우리의원의입장입니다.그동안그러면8대는토론회한번도없이그럼우리가의미없이이렇게했을까요?했습니다,간담회.저도전반기에도많이했어요.선물마련된것드리면서도얼마든지간담회충분히할수있습니다.중요한것은내실이있느냐없느냐,또두번째,지금안양시재정이어떤가.재정여건을좀감안해야되는이런상황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여기보면연간계획수립,예산편성및집행의관리,있잖아요.여기서는20명이토론할수있다하는,다개별적으로할수있는겁니까?

여기종합계획을수립하면서윤경숙위원님이예산많이들어가는것도걱정하시고그다음에신청을또다하지않고적게하실수도있거든요.그래서지금우선여기는1회에100만원이렇게정해져있는데종합계획을수립하면서사전조사도하고올해개최된것도의견을수렴해서종합계획에조금더반영할수도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사실상토론회개최는상당히의원의역량강화가된다고생각을해요.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말씀이그것은차후라도이런것들이지속적으로토론회가있다면안하시는분들도있겠지만하시는분하고의차이는그것은시민들이결정해가지고시민들이바라볼것입니다.그렇다면철저히준비할거거든요.그리고실질적으로지금200에서400,지금3천만원이라는예산편성이돼있어요.이것은상당히과다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여기서좀예산의부분이지금다뤄야될지안다뤄야될지모르겠지만그것은존경하는우리허원구위원님말씀마따다조정할수있는부분은조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말씀도맞고그리고지금발의한것도맞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위원장님,약간좀정회해서이부분에대해서,

그렇다면지금여기서이것을조정하는그런것들이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위원님들말씀잘들었습니다.저도이제듣는와중에한말씀을드리자면사실위원님들께서도이런조례에근거하지않고서도저희가간담회를여러차례많이해오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럴때마다예를들면학부모단체를만난다거나하게되면최소10인이상인데그럴때저희사무실에서하지못해서특별위원장실을사용한다거나해서차선책으로이용을해왔습니다.이제그것플러스해서그분들도사실상본인시간을아끼고와서여기에서의견얘기해주시고패널로서참여해주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그분들에대한최소한의인센티브를줄수있다라는방안에서는저는이조례는참으로좋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이조례의제목이조례안제목이‘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그렇기때문에사실은이게의원들의혜택이라고볼수없거든요.이런것들을토대로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의원들의역량강화도되지만토론회질을향상시킬수있는체계적인절차도마련할수가있고그리고정책결정과정을시민들과함께구현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고그리고구체화하는과정으로써이시민의견청취토론회가활용될수있다라고봅니다.그런면에서본다면검토의견서에서아까토론회등의개최휫수를1회로제한하는것과1회당실비보상을100만원이내로규정한것에관하여는다각적인논의가필요한사항으로보인다라고이렇게검토의견이되어있는데저는이것을좀다르게해석하고싶습니다.최소1회로제한하는것이아니라최소1회를보장하는것이라고보아야할것입니다.그리고그비용면에서는조금더고민해볼필요가있는데요,이것에대해서는오히려횟수를제한하기보다는휫수는무제한으로두되‘일인당얼마’이렇게예산을책정해주시는게오히려더바람직하다라고보여지고요.그리고이런토론회활성화를위한인프라지원과체계를좀강화할수가있을것같고그리고참여‧독려를하기위한참여시민과그리고전문가패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규정도포함이된다라고봅니다.이렇게해서시민참여토론회결과물을정책결정과정에반영하는이런메커니즘을명확히해서토론회에서도출된의견들이실질적인정책변화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이런제도적장치와모델을마련하는것이이조례의취지라고생각해본다면조금이취지는살리고휫수제한을풀고그리고예산에대해서는조금더고민을해서반영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국장님,이게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조례가2018년1월5일날제정된것맞나요?

예.

그럼그이후에7대후반기예요.8대시작되는무렵이었어요.그당시에이조례가지고지금까지이게시행된가운데제가8대때있어봐서얘기하는데,그때토론회개최현황하고신청현황다있었나요?

그러니까’18년도에조례가만들어졌는데요,그전에는없는것으로알고,이번에그러니까저희사무국에서도그때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렸는데안내가,9대와가지고안내가잘못되어서예산이없다고해서진행을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신청이좀많아진것하고추경에세워졌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전에2018년도에는1건도없었다는거죠?코로나도있었고.

네,없었습니다.

예,1건도없었어요.저는그때이게있는것은알았어요.토론회가예산범위에잡혀있는내용은200만원있는것은알았는데그당시이토론회보다는,그때저도주로했던내용이시민들하고토론회를한게아니라간담회를했죠.시민의견청취반,1층있잖아요.거기서주로그렇게해가지고몇분모시고그런식으로운영했던것이내역이나오는데,올해한의원님께서이것을두번연차로해서이슈화가되었어요.가장문제가.그런데아까조례가윤경숙위원님말씀처럼예산이200만원세워서추경을또200을세워서의원들에게공평히가야되는데일부의원이신청해서했다.이렇게되어서지금문제가좀되는것같아요.그당시의내역이있지만이것을꼭토론회라는의미를둬가지고자꾸만하려는포커스를맞추다보니까시민토론방에서의원들끼리내실있게하는방향도있는데이것을굳이토론회를시행하려면이조례의내역은아직없어요.이토론회가내실있고어떤토론회할건지하고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우리가약간은보고이것을신청을받아주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지않냐이거죠.예산범위이런것따지고의원의그러니까우발적으로가는것보다는좀이런게우리가연구단체도하면본회의에서의회운영위원회에서연구단체대표가그것을정확하게내실있게어떤연구로어떤연구를도출해야겠다라는것을하고있거든요.그런제도장치를하면이것에대한것은크게문제가없을것으로보여요.그런장치가없다는거죠.그러면아까윤경숙위원님이나허원구위원님도얘기했지만예산범위라든가그런것은의원역량을위해서는또필요로보여져요.별안간에200에서400해서증액보다는새롭게우리9대들어와서이내용이이슈화되었으니까이것을좀더신청받기전에내가토론회를개최하기전에이토론회의목적,토론회해서안양시민의견청취잖아요,조례.시민의어떤의견청취하고시민을위해서어떤내용을하겠다,최소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걸쳐서미리어떠한제도장치를해가지고의회의승인을받고나가는방향쪽으로방향성을잡았으면생각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현재는의원님께서토론회신청하시면의장님이승인으로이루어지거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의회운영위원회를거친다든지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아무튼이렇게하는방향성을잡아주셨으면바람이있고요.또아까도얘기했지만우리가4조“신청및승인”이있는데“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에따른의회의원”이라고돼있어요.“토론회등개최하고자하는경우에는의장에게별지”보다는양당대표에이런것도한번승인을받고의장에게‘별지서식토론회’이렇게하는방향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양당대표에. 이상입니다.

내가좀한마디할게요.

열띤토론아주좋아요.아주바람직한거예요. 제가아까존경하는조지영위원하고생각이틀립니다.그게뭐냐하면예를들어서이게우리가내년도에일단시범적으로해보고그다음에더하실수있는분이해도괜찮지만한분이지속적으로기본적으로한번을더하고한번을더가능할수가있다라고하면그분이계속혜택을받을수가있어요.그래서적어도어느정도의1년에한번씩하고그런기준점은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추가로대체할수있다는,내년에한번해보고그후년에는어떤상황이올수있겠지만그래도내년같은경우에는좀더타이트(tight)하게하는게맞지않는가생각하고,지금존경하는위원장께서예산물론적다,그럴수있어요.하지만우리가200에서400,거의10배정도늘리는것아니에요.그리고자세한내용은모르겠지만100만원에가다과비50만원이렇게책정된것으로알고있어요.다과비,그것안해도돼요.이런부분에서솔선수범을해보고내년에해보다가좀더보완할점이있으면보완하면되는거예요.여기보니까지금나와있네?의회사무국에서는토론회등연간계획수립및예산편성및집행을관리한다.그럼어쨌거나여기서는연간계획수립하고예산을편성할것아니겠습니까?여기다가좀더구체화하도록담으면되는거예요.그래서이토론이오늘의외로아주열띤토론이돼서저는한편으로는아주상당히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말씀하신것에서윤해동위원장님이의원들이참석안했다고그랬는데지금잘못알고계셔요.제가의원들의관심사,의원들이참석,그런얘기는한적이없습니다.의원들한분도참석안하셔도돼요.방청객이적어도,적어도그내용에대해관심있는다른외부인사를모셔서이내용을본인이파급효과있게소통하려고했으면다른인사들,말하자면제가석수동발전에관해서했어요.그런데의회직원들만다방청객으로하고발제두세분모시고했다,이것문제가되는거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의원들이참석안했다,이것가지고저는얘기한적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저도이조례에공동발의서명한의원으로서이조례에대해서는매우긍정적이고찬성하는바입니다.그래서솔직히김정중위원님께서제이야기의뜻을좀잘못오해하고말씀하신것같은데요.저는연1회를아까말씀드린것처럼제한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보장이라는생각을하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그비용에관해서도예산이200만원일인당책정이되면그200만원을의원1인이그것을100만원씩해서사용을하든세번을나누어서사용하든그것은자율로맡겼으면좋겠다라는것을플러스원으로해서말씀드렸던거고,이번조례안은그대로가는것에는매우긍정적으로생각하는바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마지막으로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도말씀한취지도일부이해는가는데떳떳하지못하다,의원들이이런예산을확대하는것떳떳하지못하다라는말씀하셨고그리고뉴스에날만한일이다,라는말씀도하셨어요.그런데이영상을보고계시는시민들의오해를좀풀고자생각에서한말씀드리자면이것관점의차이인것같습니다.이예산이의원들이마음대로쓰는예산이라고생각하면그렇게오해할수도있지만이것은시민들과의원들이소통할수있는간담회에서시민들이그냥내시간버려가면서여기와서사용하는게아니잖아요?그분들도내시간을할애해서오는거기때문에그만한인센티브를드려야한다는생각에서는이런조례가너무나확산되어야된다생각하고요.그리고그러기위해서라도이것은떳떳하지못하고뉴스에날일이다,라고판단하는것보다는주민들과우리의원들간에소통할수있는윤활유정도라고생각을하시면오히려더확대해야겠다라는게맞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가지금까지정착이되지않았기때문에문제가되지토론회가정착이된다면시의회위상이좀더높아진다고저는보여집니다.왜냐하면이것으로인해서시민과의원과서로소통하고연구를진행한다는것은안양시발전함을,시의회가발전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하나의계기가된다고저는보기때문에지금까지의시행착오는잊어버리고새로운것을한번시도하는것도나는참의미가있다생각하고,그리고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예산말씀하셨습니다.우리안양시예산이지방채도발행하고이자도발행해야되고이자도갚아야되고점점점점재정은어려워질거라고보여집니다.그렇지만그것이쌀이떨어지게한사람이누구입니까?그사람들이반성도좀해야되고그렇지,집안에서도반드시필요한것은구매를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쌀이없다고해가지고안하는것이아니라이사업이정말필요하다면우리지방채나도시에서는옛날그대로외식사업을진행하는것이아니라새로운사업과신선한사업은자꾸생겨야된다고보여집니다.그래야지만이그도시가살아있다는증거이지신규사업이나새로운사업을안한다그러면죽은지자체지그것살아있는지자체가되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금액적인,예산금액적인문제는조정이필요하다할지라도청취에대한토론회는적극적으로발전적인방향에대해서추진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아까심의를많이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수정발의를요청합니다. 5조“관리”부분에서2항에“의회사무국은토론회등의연간계획의수립,예산편성및집행등을관리하여야한다.”그다음에우리가연간계획세울때연간계획수립시의회운영위원회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심의를거쳐야한다’이런내용이들어가야되고요.그연간계획에서저희가한번회의에서어떤의원님들이토론회를하려고하는지를이제연구단체내용처럼저희가검토하는과정을하나넣은거예요.그리고4항그밑에6쪽입니다,6쪽.6쪽에서“다만의장의허가를득한경우추가로개최할수있다.”이부분을생략하고요.그다음에“실비보상”은2항을삭제합니다.그런식으로수정발의를제안합니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많이고민하시는예산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종합계획을수립할때예산이잘편성돼서사용할수있도록적극검토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