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97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제297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위3건에대해심사하고,지난10월7일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예술공원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6건과같은날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같은날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5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등동의안5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윤해동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보영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청소년상의6개부문을8개부문으로확대하고수상에따른수혜를규정하여학교및사회적규범에일시적으로적응하지못했으나어려운상황을극복하고스스로노력하여성실하고모범적인사회생활을한청소년및자신의꿈을위해노력한학교밖청소년을격려하여바람직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성장을독려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3조와제4조에서수상부문확대및이에따른수상자선정기준을규정하였고,안제7조의2에서수상자의수혜를규정,안제9조에서위원회의구성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가발의하고윤해동의원,허원구의원,이동훈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의치유농업자원의발굴및서비스연계를통하여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치유농업발전기반을조성함으로써시민의삶의질향상과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와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정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고안제3조와안제4조에서기본계획수립및사업,지원에관하여규정,안제5조와안제6조에서위원회의설치및평가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7조와안제8조에서협력체계구축및포상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조지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서경숙입니다. 부서소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2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487호,「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개정의이유는2024년12월31일자로만기예정인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여저소득주민의복지향상과자활사업을통한자립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의2항의기금존속기한을2029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고띄어쓰기및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일부개정과관련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2024년8월16일부터9월5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접수된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488호「안양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개정의이유는2021년이후동결된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명예수당을인상하여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형평성문제를개선하고보훈대상자의예우수준을높이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제5호및별지제2호의상위법률등제명변경으로명칭등을수정하고안제7조에어문규범에맞는조례용어를순화하였으며,안제8조제1호에보훈명예수당을분기별1인30만원에서36만원으로인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일부개정과관련예산수반사항으로보훈명예수당지원대상5천900여명에게분기별1인30만원에서36만원으로변경함에따라연간14억1천600만원증액된총84억9천600만원의예산이소요됩니다. 8월5일부터8월26일까지입법예고기간중금번조례개정안의해당내용은아니나조례제3조“예우및지원대상”으로보훈보상대상자를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으로추가요구하는의견이접수되어국가유공자보훈단체협의회의의견을수렴한결과국가유공자와보훈보상대상자는구분하여지원하는것이타당하므로현행과같이지원대상을유지하고자하는입장으로접수된의견은미반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서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나오셔서「안양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평소시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안양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의개정이유는시민의독서생활활성화와지역의독서문화진흥을위해예산의범위내에서기념품및포상등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4조에서단순폐기처리하였던소장자료를의미있게활용하기위해도서관행사참여자에게제적된정기간행물등도서관장서로등록및관리가불필요한자료를무료로배부하는규정을마련하고,안제8조에포상규정을신설하여독서문화진흥에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의개정으로도서관주요행사시참여율을높이고시민들의독서의욕을고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조례개정과관련하여입법예고를하였으나의견이접수된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박정희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2025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이봉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5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2025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에대하여예산편성에앞서미리시의회의의결을얻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이는의회에서출연여부를사업과필요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미리승인하는것으로출연금액을확정하는것은아님을말씀드립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1실,2본부,1관,8부의조직으로구성이되어있으며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다양한문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5년도출연금예상규모안은총133억2천600만원으로2024년도본예산84억4천400만원대비약48억8천2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내년도의구체적인출연금규모는현재세부적인내역을조정중에있으며추후결정된출연금은2025년도본예산안심의시상임위원회에상정하여조정및심의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봉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2025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과「2025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5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오익상입니다. 2025년도교육청소년과소관출연기관출연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의거2025년도안양시출연기관의출연에대하여예산편성에앞서출연계획에대한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이는출연여부를미리승인받는것으로출연금액을확정하는것까지포함하는것은아님을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출연대상기관은‘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안양시인재육성재단’,‘안양시청소년재단’,3개기관으로2025년도출연대상기관출연금예산안은총140억6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전년도출연금인119억600만원대비약21억5천6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출연기관별세부내역으로는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센터는인건비상승,신규사업비편성등전년대비3천900만원을증액한5억7천500만원,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인건비상승,잉여금소진에따른사업비등전년대비13억4천300만원을증액한47억1천900만원,안양시청소년재단은박달‧관양청소년문화의집개소에따른시설비및인건비증가등전년대비7억7천400만원을증액한87억6천800만원을예산범위내에서출연하고자합니다. 2025년도출연금규모와사업계획등은본예산심의시상임위원회에서조정‧심의예정임을말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건강증진과장김수정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493호「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024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의해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등중독문제와관련한시민들의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을수행하고자전문성과사업수행능력을갖춘전문기관에민간위탁하기위한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중독문제조기발견,사례관리,재활프로그램및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중독예방교육등이며위탁기간은3년으로소요예산은2024년기준연2억9천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김수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금번제297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예술공원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안양예술공원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예술공원활성화협의회위원의구성과임기등을명확히규정하여협의회운영에내실을기하고다양한전문가및지역주민의의견이예술공원활성화를위한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쪽,「안양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13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관내여성청소년모두에게생리용품을지원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및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난2016년에저소득층여성청소년들이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깔창생리대등비위생적인물품을사용하는등‘월경빈곤’을겪고있는사실이사회적논란이된바있습니다.이후여성가족부에서저소득층여성청소년을대상으로생리용품지원사업을실시고있으나선별지원방식은정서적으로민감한청소년기에낙인효과를부를수있다는우려가있으며저소득층이아니어도생리용품구입에경제적부담을느끼는사각지대의여성청소년에대한지원방안이필요한실정입니다. 본제정안은생리용품보편지원을통해생리용품지원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과학습권을보장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조례시행에따른추가재정부담이수반되므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는소관부서등과충분한협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26쪽,「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청소년상의수상부문을6개부문에서8개부문으로확대하고수상자의수혜규정을신설하였으며,청소년상심사위원회위원으로위촉할수있는대상을추가한사항입니다. “칭찬부문”과“꿈드림부문”을신설하는것은그간청소년상수상대상에서소외되었던다양한상황의청소년에게상을수여하여성취감을심어주고바람직한성장을독려하는긍정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되며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칭찬부문”의선정기준중‘규범에일시적으로적응하지못했으나’라는조건과‘스스로노력하여성실하고모범적인사회생활’내용등이다소모호하여심사시주관적평가의비중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혹여이부문의상을수상하는것이이전에학교등의규범에적응하지못했다는것을인정하는낙인효과로작용할우려의시선도있어수상자선정에대한객관적이고신중한별도기준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39쪽,「안양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최근딥페이크기술을악용한성적영상물등이유포되는사건이발생하는등디지털성범죄확산에따른사회적파장이지속됨에따라디지털성범죄실태조사를비롯한예방사업과피해자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안양시민이디지털성범죄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예방교육추진시대상별특성을고려하고디지털성범죄가해자와피해자연령대가점차낮아지는특징에따라아동,청소년등이디지털성범죄에대해정확히인식하고대응할수있는예방교육강화방안과내실있는운영에관한계획수립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61쪽,「안양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 62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의치유농업자원의발굴및서비스연계를통하여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치유농업이란‘치유를위한농업의활용’이라는의미를내포하며농업‧농촌자원또는이와관련된활동및산출물을활용한치유서비스를통해사람의심리적‧사회적‧신체적건강을도모하는산업및활동을말하는것으로스트레스경감,만성질환자건강증진,노인건강증진등에효과적인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치유농업의활성화는우리시와같이도시화된지역에거주하는시민들의지친심신을치유할수있는긍정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되며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사업추진시단순농작물수확등농촌의일상을잠시체험해보는농촌체험농장과같이단발성프로그램운영에그치지않고우리시농업여건과현황등을고려한치유농업자원및프로그램개발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72쪽,「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3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탄소중립달성을위해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와시민이직접참여하여토론하고의견을수렴하는기후회의운영을신설하고녹색생활실천사업에참여한시민에게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시민의참여와협력을통한2050탄소중립을실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탄소중립은사회전반의변화와실천없이는실현불가능하며시민의적극적동참이무엇보다필요한사안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시민과의소통강화로우리시지역현황에맞는탄소중립전략수립과탄소중립사회실현을위한실천력담보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시행과관련해서는「지방재정법」과「지방회계법」이아직개정되지않아통일된운영지침이마련되지않고있어체계적인제도운영을위해서는관련법령개정과환경부의표준작성지침이마련된후에시행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이며녹색생활실천사업에참여한시민에게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경우선심성사업이되지않도록추진시제공대상및기준을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 다음91쪽,「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2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존속기한을5년연장하고그밖의상위법인용조문등을정비하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사업과자활사업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02쪽,「안양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4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2021년이후동결된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명예수당의지급액을기존분기별30만원에서36만원으로인상하여보훈대상자의예우수준을높이고자하는사항으로보훈명예수당대상자의고령화와물가상승등을고려하였을때수당을인상하는것은국가를위해헌신하고희생한국가보훈대상자등의사회적예우강화를위해적절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23쪽,「안양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4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시민의독서생활활성화를위해독서문화진흥사업에참여한시민들에게도서,기념품및과월호잡지등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독서문화진흥사업에적극적으로시민참여를유도하는것은공공도서관이용및독서가치공유를통한독자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34쪽부터159쪽까지「2025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5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2025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5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4건의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2025년도예산편성을앞두고각기관의출연을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출자‧출연에대한사전의결은출자‧출연가부만을결정하는것이지금액을확정하는것까지포함되는것은아니며출자‧출연금액에대한심사는예산안심의를통해확정되는사안입니다. 검토결과각4개기관의출연을동의하는사항에대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60쪽,「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024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중독관리관련전문성을보유한기관에센터운영을위탁하기위하여「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수탁기관선정추진전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제출된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양예술공원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과장님.

예.

이번제정조례안은관내여성청소년모두에게생리용품을지원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및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거지요?

예.

지금현재저소득층여성청소년은지원이되고있고중고등학교에서는무료생리대자판기식으로해서지원하고있고.저는무료생리대지원을늘너무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있어요.그것은뭐냐하면여성들이느껴야되는생리에대한불안하다든가이런것때문에무료로사용할수있는,자판기식으로해서공공기관,체육시설,안양의그런기관에다무료로배급해서일상생활에청소년이든청소년대상이아니든그런대상이사용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늘갖고있었어요.그런데이번에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이이렇게내려와서여러의원들이발의해주시고찬성해주셨는데만약에이렇게하게된다면이사업이지금31개시군에서21개시군이시행을하고있고지금10개시군이아직시행을안하고있고예산은도비가30퍼센트,시비가70퍼센트이렇게했을때우리시에11세부터18세까지여성청소년들의1년예산추계가얼마정도되나요?

총계는한22억정도되고요.3대7로해서우리시부담을추계했을때한15억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15억정도?

예.

그럼10개시군은왜아직시행을안하고있었던건가요?

10개시군도나름대로비슷한생각은있었을거예요.대체적으로물론큰시들이좀어려움을겪고있고그중에는또작은시도있습니다.그런데우선순위라든가시의시책순위에의해서도할수도있겠고그러지않을까싶습니다.다른시사정을깊이알아보지못했는데그런생각은듭니다.

첫째,예산수반때문에그런것아닐까요?예산이,아니이것너무좋은사업인데1년에예산이15억든다그러면한번시작하면계속해야되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우리시의재정형편상늘예산이수반되는사업에는제대로사업을진행을못하는부분이각과에도많이있고또어떤게우선순위라는목적을저도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만지금‘인동선’으로해서철도지하화도그렇고해서우리가지방채도몇백억씩발행을하는그런상황인데사업의취지는공감하고좋으나일단시작하면벌써5년이되면이게한70,80억이계속출혈이나가야되는상황이라좀집행부에서도이것을꼭이시기에지금바로시행을해야되느냐,이것에대해서나는충분한고민이있어야된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어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앞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경기도31개시군중에21개시군이하고있고요.또이게’21년부터시작해서최종적으로지금나머지들이못하고있는데요.이것은우리시주변에군포라든가의왕,과천,다하고있고요.그리고청소년들은사실건강권,학습권을예외로하더라도서로소통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서로들비교를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들한테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국민신문고’라든가‘시에바란다’라든가또는전화민원.자꾸늘어가고있는추세거든요.그래서아까말씀드린부분,청소년들은기본적으로건강권,학습권은가장먼저보장해줘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합니다.

이것을안해주면건강권,학습권이무너지나요?그게아니고지금시에서무료생리대지급을개개인적인성향에맞게지급은못하지만공공적으로지급을하고있고오히려공공쪽으로여러사람들이편하게사용할수있는것을하는데간혹또이런말도하더라고요,‘민원이많이들어와’,‘인근시는다한다’.‘인근시다해도우리가해야되나요?’생각을했고‘우리는다른방향으로무료로좀해주면안될까?’이런생각을저는했고요.그렇게얘기했더니질을얘기하더라고요.생리용품무료자판기질은나쁜거라고인식을하는데그것도순면재질이라고제가알고있어요,절대나쁜게아니고.그렇게했을때그러면자기가선호하는용품을사야된다,그러면어떻게국가나시에서개인,개인의선호까지다우리가책임을져야하나요?아니,그러니까저도뭐얘기가길게가아니고제가충분히사전에우리과장님하고담당팀장하고제얘기를교감을했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이조례도물론지금주변시군들이모두민원을내고,다음에민원낸것몇건에어떻게되는지보고요.우리가민원때문에,우리주변때문에불가결하게,굉장히이게다급하고진작꼭이게안되면안되는상황이아닌데민원때문에해야된다.일단시작을하면이것은멈출수가없는거예요,한번시작을하면.그러니까과장님도이런조례가안양시에있다는것은저는찬성을하지만이것을바로시행해서1년에15억,몇억해가지고계속누적되는그런것은좀감안해주십사하고제질의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저는사실이조례에대해서는매우긍정적으로판단을하고있고요.그리고앞서도말씀을주셨지만선별지원보다는보편적인복지로가야하는것이맞다라는취지에대해서매우공감하고있습니다.앞으로이조례에대해서집행할집행부에다가요청드리는사항으로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데요.사실저희가지난번에,그러니까예전에저소득층선별지원으로해서나가고있는것이있었는데그때당시에아마집행률이한56퍼센트?그정도밖에안됐던것으로기억을해요.그이유가뭐였는지너무잘알고계실테고그렇기때문에,예를하나더들자면학교에도지금지원이되고있는데층수마다다르게이게설치가되어있잖아요,기계가?그럼예를들면2층에서사용하는학생들이3층으로가서그기계에서뽑아쓰는자체가부끄러워서안가는경우도있고해요.그래서이것을저희가지원만해주는것에서그칠것이아니라수요자가이것을혜택을받기위해서어떤과정을거치는지,어떤어려움이있는지에대해서좀더세심하게살펴주시고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간단하게이조례의목적을말씀드릴게요. 지금민원때문도있고말씀주셨는데사실은우리나라가일회용생리대가격이하나당330원정도되는데이게OECD최고라고합니다.생리대야말로정말로건강을돈주고사야되는거거든요.다아시겠지만피부에직접닿는거기때문에.또유기농생리대같은경우는굉장히비싸서아이들의건강권과직결된다라고많은사회적논의가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월경권을좀여러위원님들말씀주신대로이제는보편적인아이들의건강권을지키는그런거라고인식을해주셨으면좋겠고.‘월경빈곤이라는것에대해서이제는공공의영역에서우리가책임을져줘야되는시대적흐름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조례를준비하게됐고또부서의견도비슷하시더라고요.그리고우리랑인구규모가비슷한데지금재정자립도가낮은데도좀많이하고있는추세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위원님들의심도깊은논의가있으셨으면좋겠습니다. 여러좋은의견주셔서감사드리고요.그러면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보영위원님.

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저도같이발의를했습니다.발의를하면서지금여기추가된게“칭찬부문”하고“꿈드림부문”인데개정조례안이통과가된다하더라도꼭칭찬부문을넣거나꿈드림부문을넣어서이상을받는사람들이오히려격리되거나소외되지않게이것에대한학교장의배려가많이있어야될것같다고,그게제일걱정이돼요.좋은상들이많으면좋죠.그런데발의를같이하면서도칭찬부문은일시적으로적응을못하거나또꿈드림같으면학교밖청소년지원,이런식으로낙인이찍힌다면오히려이상을수상하는학생들한테스스로낙인을주지않나,이부분이같이발의를하면서가장걱정됐던부분이니까요집행부에서일부개정조례안이통과가된다면그부분에고민을많이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해요.상제목속에서느낄수있는소외받은청소년들이더힘들지않게끔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입니다. 안양시청소년상조례가2016년도에의회에서의원발의로제정이됐어요.사실제가그당시에이것을대표발의를했는데지금6개분야에서8개분야로늘어나는것에대한부서의입장은무엇인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이게상이다른지역도보면지역의상황에따라서상을추가를하고또상종류를추가를했어요.그래서기본취지는청소년들의사기를앙양하고격려를하는측면이기때문에큰특별한의견은아니다.반대적인그런생각은아니다,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시의대표적인시민을대상으로하는상이‘시민대상’이있고요,‘청년상’이있고‘청소년상’이있어요.시대의흐름과연관이있는데예전에는‘시민대상을받는것이가문의영광이다’라고할정도로굉장한상의권위가있었고또받기도그만큼힘들었었거든요?그런데사실은요즘그렇지않습니다.시민대상수상하시는분들의공적을폄하하려고하는것은절대로아닌데예전보다는시민대상을받겠다고지원하는사람들이상당히많이줄었어요.올해같은경우만하더라도1개분야는지원자가전혀없었고2개분야는단수만신청을해서점수를매기는게아니라가부여부를결정을해서수상자를결정을하는데다시말씀드리면예전같이이러한상에대한자부심이나상에대한큰목적,목표이런게많이희석이됐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자꾸분야를넓히는것에대해서조금염려가되는것이고그렇다고한다면제가미리자료를받아봤어요.과장님께서도아실텐데최근5년간청소년상선정현황을보면평균경쟁률이2대1이안돼요.그래서이것제가제정을한조례지만이청소년상수상을계속해야되느냐라는부분까지사실고민이되는거예요.2022년도같은경우에는6개분야인데4개분야에9명만신청을했고요.2021년도에는4개분야에총6명만신청을했어요.‘경쟁률이2대1은고사하고1.5대1도안되는이러한상을우리시의대표적인상으로계속수상을해야되는가’라는부분에대한고민은안하셨나보죠?과장님.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도고민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이것을어떻게활성화를시켜야될까’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생각을하고‘좀더발전을시켜야되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좀고무적인것은시민대상수상하고좀차이가나는게심사과정에서대상자공적이만약에좀떨어진다하면수상자로선정을안하는엄격한심사를한것은제가좀고무적으로생각을해요.그러면이것을어떻게해야되느냐라는문제인데추천자를보면대부분학교장이추천을하거나청소년문화의집이나수련관장님들이추천을해요.결국이것은홍보가안돼서그런건지,청소년들이이상에대한매력을못느끼는건지이것을고민하셔야되고요.기왕에제정된조례고또2개분야가추가되는것에대해서도홍보를많이하셔야되고요,이상이실질적으로각분야에서뛰어난공적을세운청소년들한테수여가되고이조례의취지에맞게운영이될수있도록부서에서각별히신경쓰셔야된다.조례는의회에서만들고의회에서부문을추가를했는데운영은집행기관에서하는것이니만큼이런부분에신경을쓰셔야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각고의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이것에대한청소년들의반응이별로없다그러면이상의존폐여부도다시고민을해야될때가아닌가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하신대로알림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신청하는학생들은상당히열심히작성을해서최선을다해서신청을하는데요.그런데말씀하신대로모르는부분들이,모르는대상학생들이많이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더욱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게단수로접수가돼가지고단수로받는경우는사실크게의미가없다고보는거예요.아무튼지금이청소년상에대한문제점들이노출이많이됐으니까이런부분을해결하기위한노력을우리과장님이나부서에서좀더신경썼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면서발언마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양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우리조지영위원님이대표발의하셨고이것을봤는데조금여기서‘치유농업’하니까무조건먼저생각나는게안양의농업의범위와면적이생각이났었어요.그래서면적이적고하다그래서이런조례가꼭필요하지않다는것은아닌데이내용보면치유농업에대한것에대해서뭔가좀더고민하고우리가농업지역은많지않다하더라도치유농업육성이라는것은참좋은얘기같아요.보니까여기‘치유농업기술개발‧연구,시범사업’,‘치유농업에대한교육‧체험‧홍보’.이렇게치유농업육성‧지원에대한각호의내용이제4조에잘나와있는데과연이게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만생기고실제적으로이조례가활용되거나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우리시하고실정이잘맞나그런고민을좀해보고있습니다.우리담당부서에서도이조례안이통과된다면우리시의치유농업에대해서고민을하고좀더조례의내용에맞는치유농업에대해서계획을세워본다거나추가적으로조례후에여러분들이하는그런내용을좀성과있는내용을봤으면싶은그런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잘검토해서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많이노력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네.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것원연미과장님네건가요?

네,맞습니다.

나와계시네?이것제목만들어도너무좋지않아요?「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제목만들어도굉장히지금현트렌드(trend)하고맞는데이것보니까머리가복잡해졌어요.기본조례가있는데거기에추가로개정조례안검토내용을보면이게지금입법예고한것에도내용이좀나와있기는한데‘온실가스감축예산제도시행을위한관계법령에따라서「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의개정과환경부시행지침이아직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이게부재한상태에서이것을다시개정을한다.’,‘신뢰도가낮고정량화가어렵다’그래서결론은‘향후법령개정과표준화된지자체온실가스감축예산분류체계및시행지침등이마련된이후시행함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이의견이입법예고하는동안에들어온거예요?

저희부서의견입니다.

이게부서의견이에요?

네.

그럼부서의견은이번에개정하는내용이앞으로「지방재정법」이나회계법에서환경부시행이되고난다음에그후에이게적용이돼야되지않냐,이의견인거죠?

네,맞습니다.

그리고여기도비용추계를좀이렇게보니까요,비용추계가안나왔었나,제가본것같은데?아!예산수반이2천200만원.지금현재이조례에따른예산이세워진게있나요?

금년에는없습니다.

금년에는없으면작년에는있었어요?아니왜냐하면제가기후대기이렇게해가지고탄소중립하면예산으로인센티브준다는것을아는데다시예산수반이,기후회의운영수당도있었을거고심의인센티브도있었는데이게별도로비용추계가왜올라왔나,이게궁금해서지금질의드리는거예요.

인센티브주는것에대한규정이이번에새로이들어가있어요,이조례안에.

전에탄소중립해서인센티브주고그러지않았어요?

그런근거가없고,

근거없이줬던거예요,그럼?

아니그것은홍보실에별도의디지털홍보에관한조례같은그런다른조례가있더라고요.그것을근거로해서줬었던건데이것을저희가명시화시켜가지고,탄소중립포인트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부분이인센티브,그것에대한근거는정확하게저희규정에는없었던것같더라고요.

없었는데홍보실에?

예.그런조례를근거로해서저희가일부,모두한테준것은아니고요,예산의범위내에서,

당연히예산의범위내에서주지예산이상으로줘요?예산범위내에서주는데우리관련과와관련법령이게관계없이다른데서지금인센티브를,

그러니까그런것은인센티브라기보다는약간홍보성으로제작을해가지고일부주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탄소중립으로해서‘얼마미만’이렇게하면줬던그런기억이나서.

그것은국비매칭으로하는사업이고요,그인센티브는.그것말고저희시자체사업으로했을경우에,

그러면국비매칭사업말고다시또시민한테인센티브상품권을이렇게주겠다?이것주면좋아요,저는.좋은데이것뭐시민인센티브‘상품권’1만원짜리20명한테열번주고200만원,이게너무적다이거지,나는사실은.1만원짜리상품권줘서어디다써.짜장면도한그릇제대로못사먹겠네.

저희가내년도에사업을하나구상한게있어서그것을그렇게구상을해서추계서에넣었던것같고요.그것은굉장히좀유동적이라는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될것같아요.지금1만원짜리상품권줘도그다지,‘여러분들의행정력만낭비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저는얼핏들었어요.사실이렇게해서예산수반이시행이된다면인센티브는조금더고퀄리티를해줘야되지않느냐.

저희도그러면좋은데요.네,어쨌든간에잘알았습니다,무슨말씀인지.

아니인원을더많이잡고적게잡더라도1만원짜리상품권은이제는우리시가좀지양해야되지않냐,그생각이고요.

예.

일단그러면담당부서에서,관련부서에서도이예산이환경부나이게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이조항을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그런내용이신가요?아니면이문구를넣는그냥,

어차피저희가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모법에도있기때문에시행은해야되는데시행시기에대한것을말씀을드린겁니다,저희의견을.시행시기만.예산제도는실시하는것은맞는건데시행시기만이런법과기준이제정된이후에하는게맞다라고생각을한다라는거죠.

그런데여기에의견내신것이것을보면지금현재예산이것을집어넣은게타당하지않다는그런내용으로이것읽는사람이받아들일수밖에없어요.‘본예산제는감축사업이행에따른감축효과분석이핵심이나,모든사업에대한감축원단위등데이터가확보되지않아감축효과정량화가어려운’,이런식으로하면,‘앞으로법령개정하고이렇게돼서시행함이타당함’.그러면,

현재는그렇다는거고요.이게개정이될거고기준이제정이될거니까그이후에시행하는것에는저희가별다른의견은없다는얘기죠.

잘알겠습니다.그러면이대로간다하더라도별문제점은없고앞으로환경부지침에대해서시행해야된다고제가이해를하면되겠네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인센티브는다시고민좀해주세요.

네.

과장님수고많으셨어요.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안양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저는질의가아니고담당팀장하고얘기를많이들었는데요.다른시하고비교하라,마라지만그래도이번에라도이렇게비용을추계를해서조금상향조정한것잘하셨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안양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것도사실좀칭찬하려고,이것을이번에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그동안에그러면지금여기서주요골자가2가지같은데하나는우리가소장하기에불필요한자료는폐기하지않고원하는분이있다면주는거고.그렇죠?

네.

그리고또하나는독서진흥예산,기념품을5천원짜리를해서예산추계를한거고요.2가지가중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그동안에왜이것을진작우리가폐기를할필요가없거나폐기해야되는이런부분에대한책은왜이렇게,진작에시민들한테배포를해주지왜안해주고지금하냐이거죠.

2018년까지는배부를했습니다.그런데2019년부터선거법에대한논란이있었어요.그래서2022년에질의를하니까‘조례를개정하면가능하다’이렇게해가지고이번에넣게된것이고요.그리고그간에는,

천천히얘기해보세요.’18년까지는다줬는데,

’18년까지는줬어요.

그뒤서부터는이것을무료로그냥주면선거법위반이다?

네.

선거법이굉장히광범위하긴하네요.그렇죠?

네.그래서주지못하고폐기처분하면서킬로그램당100원에파는그런것을했습니다.

폐품식으로그렇게했고’22년도에다시질의를했더니이것을조례가근거가있다면할수있다,그래서,

예,’20년에.’20년에저희가질의를했고요.조례로규정을해야지이것을줄수있다,

’20년인데왜이렇게늦게했어,조례를.

그때가코로나고그래가지고행사나이런것들이없었고도서관도거의사람들이와가지고책을빌려주거나이런일이없고올스톱(allstop)된상태였어요.

무슨얘기인지알겠는데그러면보통이것은무료로배부하는게도서보다는저기인가요,잡지,몇월호,몇월호,지난잡지?

네,네.

그런것도필요로하는사람도있겠죠.

예.많이찾고가치가있는그런자료들입니다.

몇년,얼마나지난자료들이,

2년지난것.그러니까만약에올해가2024년이면2024년것은정기간행물실에해놓고작년것들은보관을해요,그뒷면에다가.그러고나서그게또지나면그때부터폐기를하는거죠.그자료를주겠다는얘기입니다.

아.잘하신것같아요.그래서잘하셨다고,이것나눠주는것잘했다고지금얘기드리려고했다가관장님이스토리를얘기해주니까더정확하게알고저희도정확하게알아야시민들한테왜나눠주느니이런것을설명을할수가있기때문에설명잘들었고요.지금현재독서진흥지원예산이있지않아요?

독서진흥지원예산은그냥특강비나이런정도지,

아니도서관에서뭘많이나눠주고하는것같던,

아니상품을주거나이런것은없고요.도서관에서나눠주는것은저희가거래하는서점있잖아요?거기에서상품을내줘가지고할수있는거지저희가시예산으로할수있는것은선거법에위반되기때문에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번에조례를개정하는것을발의를한겁니다.

왜다른과는선거법위반안돼도인센티브같은것뭐를잘나눠주고하던데우리도서관만이렇게계속선거법위반이나오나?

그래서2020년에질의를했더니조례로그게되어있어야지된다고되어있어가지고.

아니아니그것은좋은데이렇게인센티브주거나기념품이렇게주는것도그동안에예산이없었대.나는예산이있다고생각을했거든요?

줄수가없고요.그리고단지그냥무슨‘북페스티벌’이런것할때볼펜이나이런것같은것들?그런것들설문조사하면주거나이런것들하는데,

아니이렇게기념품도5천원줘가지고책많이읽겠어요?좀더활성화좀해주시지.

예,저희가신경을쓰겠습니다,조례가이제개정이되면.

예,예.아무튼답변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장님저짧게.얼마전에‘한강’작가님이노벨문학상을타시면서우리나라도다시종이책붐이불기시작했잖아요.그래서각지자체들도지금독서문화진흥을위해서굉장히선제적인정책들을많이발표를하고있는데혹시우리안양도이런독서붐에결합해서준비하고계신게있을까요?

일단저희가북큐레이션(bookcuration)이나이런,그다음에독서진흥이것을위해서상품을주고포상을할수있는이런조례도그래서만든거고요.그리고한강작가와관련해서는10월10일날8시에‘한림원’에서그게발표가됐잖아요,확정이됐잖아요?그다음날저희가전시대서고에들어가있던책까지다꺼내고그다음에도서관직원들이소장하고있는한강작가책을다지금전시를해놓고있습니다.지금다전체가대출됐고이렇기때문에.그리고저희가추가로구입을발주를했습니다.지금재고가없고그래가지고들어오기가힘든데한290권정도추가로도서관별로해가지고발주를한상태입니다.

네.도서관을넘어서어쨌든시민들이,제가용인에가서보니까용인은지하철역이나공공시설곳곳에문학자판기가있더라고요.그래서버튼을누르면문학의한구절이영수증처럼찍찍나와요.시도나오고.그러니까생활속에서문학을한번씩더생각하게하는그런것들이참좋고,동네책방들이곳곳에있잖아요?그런곳들과도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을하시면좋을것같고또서울같은경우는청계천에발담그고독서하고이러잖아요?그러니까저희안양도자연이많은데자연과책을결합한그런이벤트들도있었으면좋겠는마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자면저희가올해최초로9월28일,29일에‘마당으로나온도서관’행사를했습니다.비예산으로했는데예산을올렸는데계속깎이더라고요.그래서했는데굉장히호응이좋았고그런식의기획을내년에도해가지고활발하게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시(詩)요일’서비스를합니다.그래서휴대폰에깔아가지고그날날씨나기후나이런것에따른적절한시를서비스하는그런행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문학자판기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주요역하고그다음에동안구청이쪽에도‘스마트도서관’이라고해서자판기처럼눌러가지고대출을받아서읽을수있는,거기있는책들은신간이고다인기있는책들이에요.그래가지고그렇게해서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

그거랑은조금개념은다른것같아요,스마트도서관이랑은.아무튼조례심사니까나머지는다음행감때나이럴때말씀주시고요.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14항「2025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15항「2025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6항「2025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요.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금출연기관의동의안4건이올라와있어요.문화예술재단,인재육성재단,청소년재단그리고공동급식센터까지.아까과장님들제안설명하시면서‘확정된예산이아니다’이런표현들을하셨는데그렇다하더라도내년도예산에대한출자‧출연기관의출연금을동의해달라고의회에지금요청하는그런상황인데대충눈여겨봐도4개기관의내년도예산증액액이70억정도됩니다.이것은부서하고협의가돼서올라온거잖아요?국장님,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확정된예산이아니다하더라도,예산부서에서어느정도조정이될것같은데그렇다하더라도자료가너무부실하다.인재육성재단같은경우자료가아무것도없어요,증액사유가.인재육성재단같은경우13억4천만원이증액이됐는데예를들면문화예술재단의출연금을보면올해하고내년도하고비교해서왜늘어나는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되어있거든요?저는이게청소년재단도마찬가지인재육성재단도마찬가지좀문제가있다고보고요.아마위원님들은이렇게생각할수있어요.‘동의안이니까동의해주고예산심사때보자.그때자세히보면되겠지.’라고할수있지만그래도의회에서동의를구하고심의‧의결을하는안건이니만큼향후에는동의안이라하더라도구체적인예산추계를첨부하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말씀대로다음에는예산추계해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얼마증액됐는지이것만딱주시면저희가더벼르게되잖아요.그렇죠?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저도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에적극동의하는이유가이것을보면서‘아니왜3개기관이예산을일률적으로다이렇게많이올리냐.물론인건비상승,뭐,됐지만이것좀고민해봐야되는것아니야?’했더니담당부서에서는“이것은그냥하는거고본예산에가서또자세히합니다.”그래서했는데사전에집행기관에서도검토나답변이나좀더세심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저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

저요,저.

네,음경택위원님.

제가왜이말씀을드렸냐면요위원님들이나여러분들아시는것처럼안양시의내년도예산상황이녹록지않습니다.특히지금신규사업을되도록이면안하려고하는그런상황에서산하기관의예산이70억가까이증액돼서동의를해달라하는것자체는사실은무모하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나중에예산편성이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이것보다낮은예산안으로편성돼서올라온다면동의안을제출하신부서나위원님들이나같이바보되는거예요.그래서동의안이라하더라도좀구체적으로실현가능한동의안을올렸어야된다.참고로말씀드리면예전에다른총무경제위원회동의안올라오는것보면굉장히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올라오거든요.이것은너무추상적이고비현실적이다.이정도의액수로예산안올라온다그러면,제가극단적인표현을하려그러다안하고있는데이것될수가없는거예요.안되는것을동의해달라고그러면의회를경시하는그런모습아닌가라는생각하면서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17항「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빨리끝내야돼요.그래서,

천천히하셔도됩니다.

아니오늘오전에빨리끝내자,김수정과장님하고대화를할까요?올해3년만기가되는거죠,‘다사랑중앙병원’?

네.

민간위탁예산이얼마죠?

지금2억9천여만원인데내년에한3억정도?1천만원정도증액을예상하고있습니다.

네.혹시정신보건센터의중독관리가지금도박,마약,또?

알코올중독.

알코올.

인터넷.

인터넷?

네.

그런데중독관리팀에서크게중독이개선되고이런것이가시적으로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실적말씀하실수있어요?

그런데위원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중독환자와정신질환자의치료방법이나접근방법이상당히다릅니다.그래서중독이라는것은이것을‘치료완치’이렇게하는게아니고그것의존도를높여서계속일정한수준을유지할수있게끔사례관리와프로그램을유지하면서시민들한테중독에대한중요성을알리는게더목적이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딱효과를‘치료효과’이렇게하기가사실은비교하기가어렵습니다.

그렇게얘기해주실줄알았고또늘그런식으로해서앞으로그렇게얘기한다고해서쭉그렇게해왔어요.변함없이계속했는데.한영자소장님한테좀부탁드리는데지금현재수탁기관에서하는이방법으로그대로3년동안또우리가민간위탁을할것인가,아니면이것을정신보건센터의중독관리팀으로해서통합해서할수있는그런의견은뭐며예산은어떻고장단점은어떻고그런현행과통합의비교점을하나관련부서에서작성해주실수있나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렇게표하나해주시고요.이다사랑중앙병원말고또우리가경기도로지금공모를할건가요?

공모는다공동으로합니다.전체적으로.

아니그러면민간위탁공모에응시하는기관이좀있어요?

참여도는많지않습니다.

많지않죠?

예,그렇습니다.

전에는한림대에서계속,

아니중독센터는‘다사랑’하고‘이음병원’입니다.

이음병원?

예.

아니다사랑도잘,이다사랑이어디있죠?

의왕시에있습니다.

아무튼지금현행과앞으로이것을정신보건센터에통합해서운영했을때의장단점,비교점이렇게고민을해서한번작성해주시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예술공원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양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김보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대적흐름에따라청소년상수상부문에대한전반적인재조정필요가있어심도있는논의를위해계류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김보영위원님으로부터「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다심도있는숙의과정및다양한의견수렴이필요하다는제안에따라계류하자는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김보영위원님의계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김보영위원님의계류안에대하여계속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김보영위원님의계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고자합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청소년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계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양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양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입니다. 「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안제19조“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체계적인운영을위해서는「지방재정법」과「지방회계법」등관련법령이개정되고환경부의표준작성지침이마련된후에시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방금김보영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김보영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질의및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의견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에대해서의견없습니다.

네.그러면김보영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김보영위원님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9항「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양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양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5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네,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25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네,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25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17항「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