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장경술 의원입니다. 먼저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 김도현 의원, 곽동윤 의원,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관내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중복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윤경숙 의원, 최병일 의원, 곽동윤 의원, 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양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8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장명희 의원, 곽동윤 의원,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주요시책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회의 운영을 신설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6항에서 “시장의 책무”에 시민의 참여 보장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신설, 안 제30조에서 “기후회의 운영”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제4항에서 기후회의 운영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