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현수막입니다.

안양시 어느 지역 어느 거리에서 현수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한 해 안양시에서 수거해 처리한 현수막은 2만 8천 893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제곱미터 현수막 1매를 제작하고 폐기하는 데 온실가스 4.03킬로그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안양시에서는 2023년도 한 해 최소한 11만 6천 430킬로그램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고 추정합니다. 현수막은, 우리의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 홍보, 선거, 상업적 광고, 축하나 감사 메시지까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사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현수막은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제작되며 유성잉크로 인쇄가 됩니다. 현수막은 짧은 기간 게시된 이후 일부 재활용이 되지만 그 비율이 높지 않으며 대부분 소각을 통해 폐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매립하면 수십 년에 걸쳐 분해가 되며 나오는 유해물질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 것에 비해 제품 수요가 적어 관련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작은 현수막에서 시작된 환경오염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친환경 현수막 활용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천연 식물성 소재인 PLA를 사용하며 매립하면 자연분해가 되며 생분해가 가능한 원단으로도 재활용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집행부에게 제안합니다. 먼저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공공 홍보나 행사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가 친환경 현수막을 이용할 시 시에서는 우선 게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안양시민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미 시민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 등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녹색도시 안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런 실천을 위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 파괴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미룰 수는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촉진되고 나아가 물과 바람, 땅이 깨끗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10월 4일 5급 승진 사전의결서를 보면 현 직급 6급 임용일에서 4∼5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1, 2, 3위를 넘어 후순위가 승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공직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배수 안에 들면 승진자 안에 들 수 있겠지만 그럼 순위는 왜 정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공정한 인사가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사기가 저하되면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떨어지고 시민이 불안해집니다.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