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실시되는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5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계획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이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4건 등 총 3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1조 8천 59억원 대비 2.5퍼센트인 465억원이 감소한 1조 7천 59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0.8퍼센트인 136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4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1.8퍼센트인 601억원이 감소한 2천 148억원입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2퍼센트인 152억원이 증가한 4천 933억원으로 주민세는 0.4퍼센트 증가한 230억원, 재산세는 4.6퍼센트 증가한 1천 597억원, 자동차세는 4.6퍼센트 증가한 795억원, 담배소비세는 1.8퍼센트 증가한 296억원, 지방소비세는 6.3퍼센트 증가한 169억원, 지방소득세는 1.1퍼센트 증가한 1천 776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19.2퍼센트 증가한 7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퍼센트인 14억원이 증가한 1천 148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8.4퍼센트인 97억원이 증가한 1천 250억원이며 지방채는 590억원이 순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6퍼센트인 316억원이 증가한 5천 970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천 739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231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2.4퍼센트인 1천 45억원이 감소한 95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세외수입이 7.8퍼센트 증가한 1천 552억원이고 보조금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수입 감소 요인으로 227억원이 감소한 301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87억원 감소한 294억원으로 총 60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1.9퍼센트인 4천 933억원, 세외수입은 3.9퍼센트인 604억원, 지방교부세는 7.4퍼센트인 1천 148억원, 조정교부금은 8.1퍼센트인 1천 250억원, 국고보조금은 30.6퍼센트인 4천 739억원, 도비보조금은 7.9퍼센트인 1천 231억원, 지방채는 3.8퍼센트인 5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1퍼센트인 951억원으로 총 1조 5천 4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3.9퍼센트인 2천 148억원, 정책사업비는 83.7퍼센트인 1조 2천 938억원, 재무활동비는 2.3퍼센트인 360억원으로 총 1조 5천 4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2.8퍼센트인 448억원이 감소한 599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548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5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사업비 143억원, 노후상수관로 교체‧정비 등 경상사업비 224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1.2퍼센트인 112억원이 증가한 1천 109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810억원,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29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9억원,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사업비 523억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등 경상사업비 497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원으로 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이자수입 11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15억 5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 3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2억 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억 8천만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억 4천만원, 안양예술공원 지하차도 벽화정비 2억 5천만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억 4천만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5억원,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4억 4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석수1동 3개소 도로 확장‧개설 공사 18억 5천만원, 호계2동 안양천변 도로 확장 타당성 용역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39억 6천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8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1억원, 보조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8억 6천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68억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64억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40억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17억원, 교량‧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15억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3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7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노후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 1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5천 500만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 보강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예산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1월 20일, 21일 이틀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보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안양의힘 안양의 대표 일꾼 음경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평소 성원과 질타를 함께 보내주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분야 중 종합운동장 수영장 운영실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등 세 개의 꼭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연설 잘 들었고요. 시정연설 또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약 10년여 기간 지금 안양시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음경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쪽에 신도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박달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다면 이 사업은 벌써 결론이 났고 박달동 지역은 물론 만안구, 안양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지금 문제가 점점 꼬이고 있다. 시장님 말씀대로 내년 6월 안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합의각서가 체결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또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항상 올바른 시민의식을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보영 의원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FC안양 1부 리그 승격이라는 기쁜 소식에 최대호 시장님과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애쓰셨다는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본 시정질문에 앞서 2025년 예산편성 시기에 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우리 시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세입 대비 세출이 2천 514억원이 초과하여 강력한 감액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업무추진비 및 수용비 10퍼센트 이상 일괄 삭감하고 국내여비 70퍼센트, 기타 운영비 등 동결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본 의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담당자와 부서장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몇백만 원 내지 몇천만 원의 예산 요구 시에 그것이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부서 검토단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전체 사업예산의 10 내지 20퍼센트 수준이 보조되고 나머지 80에서 90퍼센트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보조사업은 진행해야 한다는 관행에 얽매여 시급하지도 않고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지도 않는 사업도 추진하게 되는바 오히려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록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조사업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소관 부서에서는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죠?

예.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시장님은 살아오시면서 만병통치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추 맞히네요? 네. 왜 웃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적인 근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으면 엔도르핀이나 이런 게 좀 나와서 자연 치유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생각이어서 ‘행복해지면 또 아픈 곳도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장님하고 50퍼센트는 같은, 만병통치약은 웃음과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시장님을 뵈면서 늘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계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안양시와 의회에서도 웃음과 칭찬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안양시에 와서 첫 시정질문 답변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하고 의회에 감사드리고요 김보영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은 휴일에 주로 어떤 여가를 즐기시나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 안양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편의시설과 복합문화공간 제공 등 시민의 수요에 따라 맞춤행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죠. 우리 관내에 많은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병목안캠핑장은 혹시 부시장님 가서 이용해 보셨나요?

질의가 있으셔서 어제 한번 현장에 좀 가봤습니다. 많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요, 괜찮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부시장님, 사전 질문요지서를 보시면 부시장님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현장 가서도 보니 적자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병목안캠핑장을 포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중에 적자로 운영되는 시설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 부시장님, 적자 운영되는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용률을 물어보니까 거의 여름에는 캠핑장 같은 경우는 만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라는 얘기는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쪽에 좀 주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용료만이 저렴해서 우리가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 저희 시는 시민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예.

하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확충하기 위해 노력은 하는데 이번에 병목안캠핑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매년 2억원 이상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적자운영을 계기로 해서 도시공사 담당부서하고 많은 의견을 한번 교환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는 이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근의 군포‧의왕시와 캠핑장 사용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부시장님 전달받으셨나요?

예. 인근에 있는 거랑은 조금 시설이 달라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요금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적자가 보통 1년에 한 7천여만 원 정도 나는 건데 이것은 약간의 요금인상을 하면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요금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조금 틀린데 지금 7천만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처음 제가 그 조사해서 받기로는 인건비 포함해서 2억원이 좀 넘거든요? (영상자료 제시) 그것도 함께 포함해서 지금 단순히 금액 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이 두각은 되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우리 시는 이용료가 4만원이에요. 그리고 군포시가 8만원에서 15만원, 의왕시가 7만원∼12만원 정도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수기 7∼8월과 주말, 공휴일에 4만원으로 너무 저렴한 사용료가 책정이 되어 있죠.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군포 같은 경우는 캠핑장이 옆까지 차가 올 수 있는데 저희 쪽은 일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근접성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낙후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낙후된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만 리모델링이나 시설개선을 하면 요금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부시장님이 조금 너무 가볍게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이유를 알아봤더니 우리 시는 병목안캠핑장은 그냥 텐트만 쳐있고 덱(deck)만 깔려 있어요. 그래서 4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타시에는 글램핑(glamping)장이나 카라반(caravan)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주방이나 침실이나 이게 완전히 세트로 갖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곳과 우리가 사용료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또한 우리 안양아트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아트센터가 1989년에 개관해서 오랜 기간이 지나서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시설 등이 열악한 상황으로 인근 군포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 경우도 낙후된 시설 때문에 우리 대관료가 저렴하게 책정됐겠죠. 그런데 저는 이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하던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인구 55만 도시로서 인근 시와 견주어 뒤지지 않는 시설로 경쟁력을 갖춰 유인을 확충하고 만족도를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오래돼서 좀 낙후돼서 저렴하게 받아’, ‘인건비하고 마이너스로 그냥 가고 있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향후 우리 시도 캠핑문화와 여가문화의 선두로 나설 수 있는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시민들의 여가‧문화 생활을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재정난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좀 제한적인 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시설을 고쳐서 최대의 시설로 하라는 그런 종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병목안캠핑장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캠핑 시설이 많이 노후는 되어 있는데 병목안시민공원이 아래 있잖아요, 9동에?

예.

병목안시민공원에서 폭포를 가동하면 위에 캠핑장 그 위에 수도가 졸졸졸졸 잘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급수가 원활하지 않고요 또 전기용량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해당 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앞으로 현대식으로 조금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부시장님?

예.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요 그것은 좀 비교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병목안캠핑장의 위치가 산비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환경 정화가 좀 어렵고 계절에 따라 이용객뿐이 아니라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미끄러짐 사고도 있고 안전사고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위해 캠핑장 내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캠핑장의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도 제가 이것을 보니까 당연히 안양시민과 타 지자체와는 차등을 두는 것은 합당하지만 너무 많은 감면대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 이것 감면대상 쭉 훑어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제도적으로 감면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너무 많은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부시장님 그것 보셨나요, 감면 조례?

예. 시군별로 다른 것을 봤는데요. 이게 또 시군 특성을 좀 반영한 감면 내용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것을 줄이고 늘려 나가야 될지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면 조례를 얼른 살펴봐도 거의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야 물론 자매결연 맺은 데도 되고 우리 시민도 되고 그리고 2자녀 이상, 3자녀 이상 부모면 우리 시가 아니고 타시의 모든 2자녀, 3자녀도 다 해당이 된다면 해당 안 되는 분이 없더라고요. 물론 장애인 가족, 보훈대상자는 당연하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감면대상을 확대, 너무 감면대상이 확대돼서 오히려 또 우리가 수입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우려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그 감면 조례에 꼭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구속이 되지 않는 한은 조금 더 검토를 요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도 알다시피 공공시설 운영에는 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지만 또한 사경제 침범이라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이 대립은 하는데요 아무튼 이용요금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부시장님 의견은 동조하시죠?

네. 적극 동의는 합니다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게 시설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본다면 요금을 적정하게 올리기는 하되 다만 취약계층의 적용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위한 감면은 여전히 유지를 해야 우리 시민 행정 만족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올 9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또 사용료 인상 관련 개정을 추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아마 진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의회에 상정되어 시행 예정이라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사용료를 올렸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안양시 공공시설 적자운영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집행부에서도 함께 공감하여 사용료 인상 추진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에 많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부시장님과 두 번째 시정질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안양시로 오시게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부시장님은 ‘안양시’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안양천이 제일 떠오르고요 평촌학원도 좀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니까 안양이 천국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천국도 가끔 생각나고 FC안양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도 많이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 정도가 좀 떠오르고 부정적인 단어들은 그렇게 안양과 관련해서는 크게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안양시의 ‘비전 아이덴티티(vision identity)’인 스마트안양, 그렇죠? 요즘에 강조하는. 시정구호인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한데 말씀하신 그 스마트와 관련된 정책과 행정은 지금 어느 시나 모두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요즘 흔히 AI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시만 ‘스마트 행정 구현’, ‘스마트’, ‘스마트’ 하지만 저는 전 세계가 스마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해서 우리 시가 특색 있는 스마트 안양 구현이 돋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타시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스마트하게 간다는 것은 당연히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래도 준비가 시작이 빨라서 나름 성과도 여러 측면에서 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는 좀 더 진도를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최근에 사례들도 많다시피 국제적인 기구에서 상을 받는다거나 우리 통합영상센터에 많은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배우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서 나간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서 나가고 있죠, 당연히 일찍 시작했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안양’ 하면 떠오르는 ‘스마트 안양’이라는 게 크게 외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스마트하게 지금 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외부적인 말씀을. 또한 우리 안양시 마스코트 포도를 형상화한 포동이 캐릭터도 안양을 알리기 위한 캐릭터인데 활용도도 떨어지고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안양시의 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요?

일단은 안양시의 BI가 있는데요 시청 앞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서 틈나는 대로 저도 많이 활용하는데 저희 시나 이런 데 보면 영상이나 이런 것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괜찮은, 좋은 이미지로 일단 안양을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도 어쨌거나 행사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 통일성 가진 BI를 홍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부시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것 시정질문서에도 넣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김천의 김밥축제, ‘김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을 통해서 그 결과 요식업 상호명인 ‘김밥천국’의 줄임말 ‘김천’으로 시작한 제1회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초 예상인원인 2만 명을 훌쩍 넘는 1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었겠죠? 해당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주 발상의 전환을 통한 잘된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도 모든 게 다 어떤 획기적인 개혁이나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그런데 저런 것들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과거에 춤축제 같은 것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저희가 춤을 테마로 해서 했는데 저도 올해 느껴보면서 좀 신선하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회째 오면서 관람객도 많이 온 것으로, 약 한 작년에는 한 17만 명, 올해는 약 13만 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면 저희 안양 브랜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계속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뒤에 얘기드리겠습니다만 춤축제에 관해서도 저도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김천의 김밥축제는 설문조사에 따라 단풍의 명소에서 김밥과 함께 소풍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아기자기한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캐릭터로 정체성 확보를 하고 친근한 음식인 김밥이라는 소재로 지역특산품과 관광지를 활용한 김밥 개발, 친환경 축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구성 등이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지자체와 많은 기관들이 자체 브랜드와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많은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서로가 경쟁인 거죠. 우리 시의 춤축제를 한번 돌아볼까요? 올해 2회째죠?

예.

‘춤’이라는 명칭이 바뀐 게. 부시장님, 안양의 춤은 무엇인가요? ‘그저 유행하는 노래에 맞춘 젊은이들의 춤인가요?’, ‘시민의 흥을 돋우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생동하는 춤인지요?’, ‘무대에서 열광적으로 보이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는 아닌지요?’, ‘오히려 율동적인 안양만의 춤으로 시민건강과 연관 지어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이런 수많은 의문들이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과연 안양춤이 어떤 것을 하느냐’, ‘잠깐의 춤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닙니다. 시장님도 안양춤에 대해서 연구하고 춤도 많이 추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양춤이 알려지겠냐, 아무런 저기 없이 그 기간 동안 그 춤을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안양춤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타시에 대구에 보면 닭똥집 거리가 있답니다. 또 담양의 국수거리, 김천의 김밥축제, 구미의 라면축제, 원주의 만두축제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나 축제들을 살펴보면 시설이나 규모보다는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안양시 명소’ 하면 예전에는 안양의 ‘평촌학원가’와 ‘안양1번가’가 떠오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안양을 대표하는 명소로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런 흐름에 우리 시만의 계획이나 전략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우리 안양시를 알리는 계획이나 전략, 부시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춤축제를 내년에 할 때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연구해서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네.

스마트 도시라는 이미지 그리고 BI 이런 것들을 엮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양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리고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머물고 특색이 있는 도시 ‘뷰티 안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흔히 사통팔달로 표현하며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 광명, 군포, 의왕, 과천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디서부터가 안양이고 어디까지가 안양인지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 경계 관문에 우리 시의 첫인상을 새길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나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고 제안해 봅니다. 둘째, 만안구 안양1번가 일대는 예전의 명성을 뒤로하고 점점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시기를 놓쳐 대형쇼핑몰 등의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기가 점점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옛 도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의 안양역은 역에서 하차하면 바로 버스‧택시 승강장, 지하보도 연결통로로 내려가고 안양역 앞 로터리는 80여 대 정도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삭막한 환경입니다. 이 광장이라는 게 도심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머물고 시선을 둘 무언가가 전무합니다, 우리 안양역에는. 안양역 로터리 인근에 주차타워와 지하 주차시설의 도입을 통해서 주차면을 확충하고 각종 교통편을 통합하는 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안양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안양의 구도심을 둘러보며 일상을 소비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skywalk) 시설과 젊은이들이 버스킹(busking) 공연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우리 안양시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요. 안양대학교의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 성결대학교의 뷰티디자인학과, 연성대학교의 뷰티스타일리스트학과 등이 있습니다. 시와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침체되는 안양1번가 지역에 네일아트 거리나 뷰티 관련 거리를 조성하고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안양시의 특색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산동에는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스포츠구단과 비산체육공원, 관악산 둘레 산책길,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연계한 축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악산 둘레길 하니까 동편마을에 요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맨발 황톳길하고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찾고 둘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편마을을 돌아서 관악산으로 내려오면서 비산골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종합스포츠와 함께 거기서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의 공공시설 운영의 개선점과 특색 있는 안양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대적 저출산 현상에서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가는 시기에 안양시에 ‘365 어린이 심야병원’의 개원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병원의 개원을 위해 애써 주신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박영미 보건정책과장님, 김향숙 의약관리팀장님과 담당 직원분들 노고에 깊은 격려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원 개원에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신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보영 의원) (본회의)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3‧4‧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안 중에서도 의원들이 5분발언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만안구의 상권과 재개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냉천지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논의와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5분발언에 대한 제안됐던 정책들이 얼마나 실제로 반영이 되고, 추진점검하고.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매 회기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 주요현안에 관한 시민의 요구사항 반영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정 핵심이 되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안뿐만 아니라 점검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어요?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방청객 여러분! 또 모니터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평안‧평촌‧범계‧귀인‧갈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2024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행정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정례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시작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랜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GS파워 열병합발전소에서 별관동 무상사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도시주택국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발언대에 올해 들어서 국장님 처음 서시는 거죠?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우리 시장님께 올해 이번 정례회만 해도 열한 번 질문을 해서 시장님이 다방면에 아주 깊게 잘 알고 계셔서 그런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무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마무리로 나중에 시장님께 확인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저도 9대 들어서 시정질문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할 것인가, 또 질문을 받는 우리 국장님도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제가 원하는 답을 잘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질문지를 썼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전 질문의 답변이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또 듣고 싶은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요,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죠?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안양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와서 활동해 보니까요 담당 공무원 이하 부서별, 각종 민원과 사업으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와 진행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여전히 절차의 간소화가 장점이기는 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안전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동의율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이나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이 사업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맞죠?

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은 15년만 되면 가능한 사업이 됐고 재건축은 30년이 넘어야 되다 보니까 평촌신도시 54개 단지의 10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큰 행정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조금 더 크게 좀, 마이크 좀.

예. 리모델링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게 추진됐지만 최근에 우리 신도시에 대한 노후도시특별법이 생기면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10개 단지에서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조합과 그분들의 갈등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의원님하고도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했지마는 상가 지분에 대한 요구가 좀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300퍼센트까지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용적률에 대한 더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타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미에 다시 추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네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답변 과정에서 ‘1-3’ 부분에 보면요 좀 어려운 점을 제가 여쭈었는데 지금 용적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1-3’에 보면 리모델링 정책 방향과 기준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도와줄 수 있나 제가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서 ‘안양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렇죠? 이게 2016년에 세워지고 이제는 내년이죠? 10년에 한 번,

네. 내년도에 저희가 4억 예산 들여서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2035년 목표연도로 해서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죠. 그런데 그전에 사실은 ’23년도에 재정비 계획도 세우셨죠?

예. 그것 ’21년도에 추진해서 ’23년까지 해서, 5년마다 한 번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변동 없이. 그때 그래서 ’23년에 마무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재정비 과정에서 저희가 넣은 것은 무엇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용적률, 상가 포함 300퍼센트에서 좀더 용적률 확대하는 게 타시 사례도 있듯이 그런 부분을 다른 시는 넣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그것을 놓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6년도에 2025년 목표로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21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리모델링기금을 저희가 100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이런 사항을 추가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추가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수원시가 ’22년도에 연말에 수립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그 당시에는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기본계획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리모델링조합이나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타시에 비해서 안양시는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답변 중에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이 저희가 10년 단위 100억 목표죠?

예, 100억 목표입니다.

2022년도부터 10억씩 해가지고 지금 ’24년 말입니다. 현재 그러면 30억이 확보돼야 되는데 확보되고 있나요?

좀 안타깝게 저희 예산이 좀,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14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올해 원래 10억이 기금이 돼야 되는데 올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하면 10년에 100억 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시 재정을 또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으로 지금 리모델링조합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안전진단,

안전진단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에 부족함은 없는 거죠?

현재는 가능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도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은 화려하게 세워놓았어요, 10년 100억. 그런데 지금 3년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억이라고 하셨죠?

14억이 있고요, 저희가 지출 한 6억 정도 했습니다.

6억 해서 지금 9억 얼마가 남은 건가요?

그것 빼고 14억이 되는 거죠.

네. 어찌 됐든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안 된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계획을 좀 과다하게 했다면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가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 재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올해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진행할 때 놓쳤던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 기본계획 세울 때 다 담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할 수 있으신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적극행정으로 수상도 받은 적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다른 어느 시보다 최적의 조건을 시민들한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안양의 적극행정 수상에 빛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오늘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지금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본계획에 용적률 부분을 담아 달라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제가 시정질문 마지막 접수 날 사실은 리모델링조합 측이랑 주택과, 도시정비과 또 저, 함께 넷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 이야기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또 시장님, 부시장님 앞에 계시지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GS파워는 평촌동에, 평촌역에 가깝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안양열병합발전소 별관동’입니다. 이 별관동을 우리 안양시에 무상사용대차 업무계약을 했습니다. 안양시와 GS파워는 2024년 5월 안양열병합발전소 별관동을 시민들의 공공복지시설로 무상제공‧사용하기로 협약했습니다. GS파워는 2024년 7월까지 별관동의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하고 주차장 및 출입구를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시정질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면 우리 모든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모든 시민분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에는 청소년재단을 포함해 많은 출자‧출연 기관들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첫째, 문화, 예술, 장학,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둘째,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을 두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양시의 문화, 예술, 장학, 체육 등 주민에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아 그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좀더 전문가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그 기관의 운영 목적입니다. 동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을 보더라도 제1항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내용만 보더라도 출자‧출연 기관의 존재의 목적은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경영진들은 각 기관별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91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의 ‘돌고 도는 답정너 인사’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용 몇 달 전부터 채용당사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한 그분들의 채용과정 중에 미리 축하 화환이 배달되고 어김없이 그 자리에 그분들이 임명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 해당 인사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안양에는 회전문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코드인사와 같은 부정적 단어가 들리지 않게 채용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바로잡힌 공정하고 의혹 없는 인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의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채용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 대신 ‘참고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0월 1일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의 최고 실무자인 본부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의 채용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의원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의혹 없이 잘 진행되었는지 또 출자‧출연 기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문가 채용에 안양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침부터 마무리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주석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