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윤경숙 의원님이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모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모입니다. 의안번호 534호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및 행정안전부의 ‘규제입증책임제 시행’과 관련하여 건축 조례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안전관리예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공사비를 적절하고 공정한 안전관리예치금 산정을 위해 착공신고 시 제출받은 도급금액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개선하고 착공신고 이후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예치금 재산정을 통하여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18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신고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5호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7월 17일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관련 조례 조문과 기타 관련 법 및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9조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였으나 건축 조례 일부개정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심의 대행을 기존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일부 관련 법 조항 개정 관련 조례 폐지 및 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을 안 제17조, 제19조, 제3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먼저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4조에서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조‧8조에서는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 범위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제8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관련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원활하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내용인 평촌신도시의 정비에 필요한 정비목표 및 방향, 부문별 계획, 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기준용적률 상향을 요청하는 공람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신의 박용호 이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주식회사 유신 박용호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입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해제 권고 의견제시가 가능하며 해제 권고된 시설의 경우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해제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유재산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도시건설 간담회 시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2천 40개소 중 집행시설은 1천 950개소, 미집행시설은 90개소이며, 그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1개소로 세부적으로는 도로 15개소, 공원 6개소가 있으며 2025년에서 ’27년까지를 1단계, ’28년에서 ’29년까지를 2-1단계, 2030년 이후를 2-2단계로 계획하여 장기미집행시설 21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중 호현마을 내 도로 3개소에 대하여는 2025년 본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진하였으나 현재 시 예산 문제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호현마을은 안양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상세내용의 PPT 자료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2024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금번 제298회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대량 생산되는 현수막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현수막 소각 또는 폐기로 인한 온실가스 등 환경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협약 권장과 간담회 등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및 상생협약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정비 내용에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사항이 없어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의 항목에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전에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태조사 항목을 선별하여 내실 있고 차질 없는 기본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임무가 하천에 한정된 것에 비하여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 분야에 걸쳐 폭넓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는 2012년 7월 2일 제정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2013년 11월 7일 제정되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경기도와 우리 시를 제외하면 해당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27명이 위촉되어 운영 중이나 명예감시원의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조례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우리 시는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에 따라 환경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90년대 후반부터 운영 중으로 하천 분야를 특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환경 분야 전체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근거로 위촉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은 위촉해제 조치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 조례상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조례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를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으로 정함에 따라 각 현장별 예치금액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각 건축공사현장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정비 내용에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사항이 없어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 7월 17일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문과 기타 관련 법 및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일부 인용법령 및 오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3년 12월 26일 공포되고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 건은 안양 평촌신도시의 정비에 필요한 정비목표 및 방향, 부문별 계획 등 원활하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의 수립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평촌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전체 19개 구역 중 절반 가까운 9개 구역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노후도시 정비에 대한 열망으로 인하여 과열된 실정입니다.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번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안양시는 유휴부지 및 이주대책으로 활용 가능한 용지가 매우 부족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 이주 문제가 예상되므로 사전준비 단계부터 다각적인 고민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녹지축‧경관축 등 공원녹지 네트워크와 보행 및 자전거 동선 체계 등 평촌신도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입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보고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단계 2025부터 ’27년 5개소, 2-1단계 2028부터 ’29년 4개소, 2-2단계 2030년 이후 12개소로 총 21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이 1973년 7월 12일인 호계공원, 양지공원, 생태예술공원 등 3개 공원은 내년도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실효 이후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을 통한 2030년 이후 집행계획은 시민의 사유재산권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 대상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권리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90개소로 실효 전까지 조속한 사업 시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까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이정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윤해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안 되면 조금 이따가.

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정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과장님 나중에 자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아마,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설명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 나누는 중에 저도 정지시키고 싶었는데 대화를 하시니까. ‘녹색’하고 ‘녹화’하고 약간 위원님들이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 녹색건축물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또 사업주도 투자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같이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