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4-11-25

회의 전체 보기 1255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하수처리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박대연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재언 상하수도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기관명 : 상하수도사업소 직 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 명 : 홍 재 언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 옥 분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 재 욱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 도 상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 정 섭 동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 대 연

정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재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 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리뉴어스 주식회사 박대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벌써 1년이 다 가네요, 벌써 행정감사 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 박대연 대표님?

예, 대리인님한테. 우리 월별 임금 지급내역 보면 ’23년도, ’24년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24년도 현재 10월 달까지만 해도 벌써 작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사유를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 대비 한 15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시설 수리‧보수 공사 관련해 가지고 3천만원 이하는 여기 다 내역이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 수리‧보수 공사내역 또 수리공사한 업체주소지.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상 해서 업체주소지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도상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레미콘 배합설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전점검 소홀히 한 것으로 문제가 있었죠? 청계통합정수장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 없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 수도시설과 담당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수도시설과요? 정수과가 아니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문제에 대한 조치현황, 조치 이루어졌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조치현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김재욱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철거 시작했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21개동 중에서 4개동은 철거를 하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로 인해서 요즘에 최근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10월 29일 날 주민설명회 한 참석자 현황 또 공사 중 소음‧분진 최소화될 수 있는 또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 또 공사차량 문제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을 세운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평촌신도시 공동구 상수관로 복선화 신설공사 관련해서요. 공사를 보면 평촌 재건축에 따른 복선화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구 상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비상관로 확보 등’ 이렇게 해서 공동구 상수관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동구 3.4킬로 구간 중에 350미터만 하는데 그 나머지 공동구 노후화된 상수관은 향후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향후계획과 또 지금 공동구 내에 상수관로 노후화된 관에 대한 향후계획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준공 시 상수도 시설물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올해하고 ’23년도, ’24년도 상수관로 상태, 준공검사 시 받은 상수관로 확인 검사한 사진하고 이런 것 있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준공 시 받죠, 그런 것?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두 군데 정도만 사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데가 비산동 쪽에 있죠, 비산동?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사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또 그런 데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 관련해 가지고 인수인계 받을 때 급수 후‧전 탁수 관련 민원사항이 혹시 있으면 민원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5월 인천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이 쏟아지면서 환경부 고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이 강화됐어요. 2021년도부터 전국 상하수도관망시설이 의무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3년도, ’24년도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과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하수관 CCTV 촬영한 것 있죠, 전 구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해마다 완료날짜가, 예정날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죠, 준공 날짜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늦어지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바뀌는데?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예산절감 방안 관련해서 올해 계약했죠, 재계약?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용역 발주 시 자격조건 완화 등 절감방안을 마련했는지와 절감 운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도 이게 지금 많이 늘었어요, 420억원으로, 250억원에서. 이게 국‧도비, 이게 증액사유가 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관련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주석

김주석위원

하수처리 악취제거 개선사업 관련해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석수 악취처리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애당초 250억이었는데 지금,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412억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예. 증액사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 이것 하나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하자. 최근 ’24년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25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특별하게 지금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5년도 예산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침수예방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줄어들었어요. 우수관로 개량도 줄어들고 신설하는 구간도 줄어들고 사업기간은 늘어나고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고.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빗물펌프 관련 설비 관련해서 설비기준, 지금 설치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임시배수펌프만 설치를 했고요 일체형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의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전체적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 설비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2024년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업을 돌아보고 예산도 봤는데 우리 집행부 또 부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제가 최근 보니까 청사에 불이 잘 안 꺼지더라고요. 많이 준비하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준비 안 하셨어요? 준비하셨죠, 네. 잘 해오신 것 같고요 또 잘한 부분은 정말 과감히 박수를 보내고요. 혹시라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질의를 통해서 차후에 그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질의에 대한 요지 잘 듣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7쪽입니다. 편성목 보면 예산집행 현황과 불용사유가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결산기준 예산 집행내역 및 실집행률을, 불용사유와 또 반납한 사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예비비랑 예탁비는 제외해 주시고 불용과 반납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23쪽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상황과 원격검침으로 인해 검침원들이 많이 줄어들 텐데요 그 검침원들이 줄어들면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좀 앞쪽입니다. 페이지 21쪽. 상수도 홈페이지 통폐합과 관련돼서 현행 상수도 홈페이지와 상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가 합쳐졌다고 하는데 합쳐서 통폐합하죠? 그 이후에 전에 있었던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바뀌고 나서의 기대하는 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와 관련돼서 많은 안양시민들이 ‘내년부터 상수도요금이 오른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안양시 곳곳에 현수막도 거치도 많이 하시고 또 청사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도 잘해 주셔서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련돼서 이러한 수도요금이 안양시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다가 오르는데 혹시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우리 김재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비산과 포일 통합정수장 관련돼서 우리 김주석 위원님도 같은 질의 한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이게 2020년 우리가 사업기간에서 ’28년 완공이죠? 관련돼서 진행사항과 그동안에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곳곳에 하시면서 해결도 많이 해 주셨고 지금까지 잘 이어왔는데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진행사항하고 또 그동안 민원사항이 있었으면 민원사항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8쪽.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저는 조금 들어서 알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2019년부터 지금 내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민원이 많죠? 우리 또 중간에 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돼서 사업이 지연된 사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있는데요. 수도관 관련돼서 기간이, 제가 여기 설명에는, 어디 다른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수도관 교체가 기간이 한 10년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사용기간하고 수도관 개량사업과 관련돼서도 또 민원사항 있으면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40쪽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침전지 소형생물 유충, 동결 방지장치 잘하셨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 유충 같은 것 혹시 나온 사례가 있었는지, 그전에, 그 관련된 민원 있으면, 또 만약에 유충 있어서 우리가 설치한 사례가 있었으면 그러한 예방 차원에서 여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66쪽입니다. 요금 체납현황과 징수대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체납현황, 유형별, 체납액, 정리액 또 미수액 그다음에 징수액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수도행정과, 체납관리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네. 하수과 111쪽에서 116쪽이 아닌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쪽은 하수과 페이지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하수과 질의, 하수과. 166쪽.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하수과 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167쪽도 하수과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하수과 질의드립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역 우선선정 근거 여기 기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수관로 기술진단 한다고 했고 또 하수관 내 CCTV 촬영해서 육안으로도 실시해서 균열이라든지 파손, 이음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불량 된 곳을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 보니까 교체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3년에서 ’24년 사이에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이게 다인가요, 2023년 하나 ’24년 한 군데? 자료집에 있는 게 다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1공구 때 있는 게 우리 시에서 한 거고요 양 구청에서 공구 하나씩 맡아서 진행한 게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그것 포함해서 자료랑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상하수도라든지 공공하수처리가 자료집에 상세히 보수나 수리한 것들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료로 보지만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방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하수처리가 수리되고 보수되는지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상세한 답변을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보니까요 수리하고 보수한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107개, 97개,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열 군데가 줄어들었는데 관련돼서 가장 많은 수리와 보수가 이루어진 게 무엇인지, 또 관련돼서 민원이 가장 많이 온 것이 무엇인지 박대연 대행업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7쪽입니다. 시설운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러지 발생률이라든지 함유율, 처리시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돼서 슬러지 처리 어떻게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청소시기라든지 횟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2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수질관리인 것 같습니다. 수질유지와 관련돼서 수질 주간, 월간, 일일측정 하고 있는데요. 이 수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 내에 가는 것 말고 또 민원사항이 있어서 가는 현황이 있으면 그게 민원사항이 얼마큼 있었고 어디 어디를 갔다 왔는지 정기적인 수질검사 포함해서 자료와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악취방지 대책입니다. 악취방지 실적, 얼마큼 악취방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실적 있으면 주시고요. 악취 관련돼서 민원접수라든지 처리과정 그리고 앞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민원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1년 동안 또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님 김재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고요. 2022년도에서 ’24년도 3천만원 이상 사업에서 하자가 있는 곳 있으면 하자내역 또 하자보수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명하고 장소, 공사구간, 전후사진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38쪽.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서 ’20년도부터 지금 ’27년도인가요, ’28년도까지 되어 있죠? 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20년도부터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현재 잔액내역하고요 은행은 어디에다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업자한테 계약금이라든지 아마 지출된 공사비 지출내역이 있을 겁니다. 지출내역, 현재까지 집행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설치에서 ’21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25구경하고 13구경 인입비용하고요 거리당 단가, 비용내역 상세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고요. 60쪽하고 61쪽이고요. 60쪽에 안양8동 안양로 성결대사거리와 그 세부내역하고요. 61쪽에 있는 비산정수장 운휴송수관로 정비공사 세부내역하고요. 안양8동에 사업량 구경별 예산액하고요. 노후관 교체공사 들어간 자재별 금액 좀 주시고요. 지금 비산정수장 운휴송수관로가 지금 임곡교, 삼성교가 되어 있어요. 운휴송수관로와 차이점, 자재비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현장사진 해서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또 추가질의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이번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부서에서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이미 질의 전달드린 것 이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또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서에 따라서 또 각 부서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부러 제가 세입을 지금 질의드립니다. 이따 질의와 연결시킬 내용이 있어서. 세입 중 기타영업수익의 3년간 증감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3개년 치 자료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자세하게 다 표기할 필요 없고 우리 보통 예산서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이나 혹시 변상금 부과사례가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공유지분이 설정된 토지가 있으면 현황자료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의계약한 내역이 있을 텐데 단건 기준으로 5억 이상인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과에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근거로 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해서 제가 하수슬러지 그리고 바이오가스 관련해서 10월과 11월에 각각 한 번씩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보냈었는데요. 그것을 사실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박대연 소장님께서도 같이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때 하수과장님과 우리 현장대리인께서도 관련해서 자료를 좀 검토해 주시고 답변도 가급적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고요. 요금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 관련해서 상수도요금에 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실태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예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원격검침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 현장 검침원들에 대한 인력수급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현재의 검침원 인력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고요.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조성 관련해서 현재 정수장의 부지면적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지면적이 너무 좁은지에 대해서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정수과에 질의드립니다. 각 정수장별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비율을 최근 3개년간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침전지가 있을 건데요. 앞으로 침전지에 덮개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향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침전지 소형생물 및 동결 방지장치 설치인데요. 방지장치 설치 전후에 수질조사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하수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4페이지고요.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었는데 1, 2계열 생물반응조 밀폐형 덮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덮개 사업을 할 때 이왕 덮개를 덮을 때 지붕에다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수과입니다. 각 하수처리장별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비율 최근 3개년 자료제출 바라고요.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하고 52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우수‧오수 분류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수와 오수의 분류화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수 맨홀덮개가 지금 시내에 가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우수 맨홀덮개가 낙엽이나 이물질 등으로 인해서 덮이는 증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맨홀 바닥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을 정도죠, 들여다보면.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에 대한 맨홀 및 맨홀덮개 점검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광주, 전남, 시흥, 울산, 인천 등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필로폰이죠. 마약성분이 하수처리장에서 검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서 관할하는 하수처리장에서는 마약성분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안 했다면 향후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신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잠깐만 질문드려도 됩니까? 이 앞에 말씀하신 맨홀덮개는 빗물받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해동위원

네, 맞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옥분 과장님께. 감사 서류 14쪽 보면요 2023년도, ’24년도 하자검사 실시결과 보면 하자발생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만안‧동안구 노후계량 교체공사가 각 2천여 건으로 많은 물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자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과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체납자 있잖아요, 현황. 그 조치사항하고 체납 발생사유하고 또 재산 압류사항이 있는지. 또 반송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 반송별 현황하고요 수취인 불가까지 됐으니까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하고요. 상하수도 체납이 되면 몇 개월이 지나야지만 이런 조치사항들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데 이것까지 할 정도면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 좀 알아보고자 하니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있죠? 지하수 관리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것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운영 미개최 사유 또 향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하고 답변하고 설명 좀 같이 자료하고 주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상하수도기술사 수리검토위원회가 우리 김재욱 과장님이 관리하시나? 상하수도기술사 수리검토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누가 하시는 데 있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각 과에서요 상수도는 상수도 쪽에서 하고 하수도는 하수도 쪽에서 이렇게.

정완기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상하수도기술사 수리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서 검토의견이 오잖아요, 재개발‧재건축.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받고 그것 믿고 그냥 진행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맞는지 틀리는지. 예를 들어 상록지구가 이것을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이것에 대한 것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주민들한테는 ‘이상 없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도 검토의견이 오면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검토가 맞다’ 이렇게 해 주시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병일

최병일위원

하나만 할게요.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수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8쪽인데요. 이것은 질의보다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하천수 역류방지 설치사업 다 했나요? 우리 재작년인가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의 수위가 급상승해서 집으로 하천이 역류되는 사항이죠? 그것 관련돼서 저지대의 침수 피해방지를 위해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올해는 그렇게 많이 과거보다 피해가 별로 많이 안 들려왔는데 그 시설 이후에 변화된 게 있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올해는 다행스럽게 비가 덜 와가지고요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현재 우리가 시설은 예산에 맞게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직 안 한 것도 있나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는 없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기존에 문제가 되는 저지대 지역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설치를 했다고 보고 그리고 추가로 계속 예방침수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 사업으로 또 진행되는 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또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정수과장님하고 우리 수도 김재욱 과장님께.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 두 분 업무 하시는 데서 지역업체들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역업체들을 얼마나 쓰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정섭 하수과장님. 우리가 안양시에 지금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에서 분류화사업을 진행한 곳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이따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 전체 지금 기존에 설치한 곳 현황, 사업내역서 좀 주시고요. 거리, 단가하고 정한 기준이 있는지 거리, 단가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재언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세입 중 기타영업수익 3개연도에 대한 수익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현황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지적사항, 변상금 부과사례 및 공유지분 설정된 토지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최근 3년간 실태조사 및 지적사항, 변상금 부과사례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지분으로 설정된 토지는 51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2022년부터 ’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수의계약 5억 이상에 대한 계약명, 금액, 계약일자, 상대자,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참고용으로 요청드린 자료들이 있었어 가지고 제가 첫 번째에 있는 기타영업수익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있는,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물론 수입이 있지만 특별회계로 분류되는 다른 성격의 수입이 있는 부서라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요청을 드렸고 단순한 이용료수입보다는 제가 일부러 기타영업수익에 한정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3년간 증감률을 볼 수 있게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증감률을 봤을 때 이게 조금 줄어드는, 전반적으로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물론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소장님께서 답변도 가능하실지 왜 이런 추세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기타영업수익 같은 경우에서는 수수료가 조금 증가하는 반면에 또 나머지 부분은 감소가 되는데요 이런 것은 준공검사수수료 같은 것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증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소장님한테 큰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세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세입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상수도보다는 아마 제가 나중에 하수도에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조금 더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런 흐름을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드린 것 하나만 잠깐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의 특성상 계약단위가 큰 사업들이 많고 또 수의계약도 일반부서와 다르게 수의계약 금액도 큰 게 눈에 띄어 가지고 제가 모든 계약을 받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 한 5억 정도를 나름의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회계시스템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사유가 지금 특별회계 쪽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사유를 요청드렸고 전반적으로는 다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를 들어 특허가 있다거나라는 이유 등으로 다 수의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이 2인 견적도 아니고 1인 견적이라 가지고 사실상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찍어서 계약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지금 다 지적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해서 저도 이 자료들 조금 더 보고 추후에 조금 더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옥분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옥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페이지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사업개요 서면,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다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러면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상수도요금 인상개요, 홍보방법 및 인상 이후 민원여부에 대해서 곽동윤 위원님하고 공동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2018년 이후에 요금 동결로 인해서 요금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인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금 인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그다음에 구경요금은 동결하고 가정용 요금에 한해서 현재 톤당 440원에서 내년에 550원, ’26년에 650원, ’27년에 750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2025년 1월 사용분부터 그것을 2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2월 부과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홍보방법은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안내문 배부하고 저희가 현수막도 게시하고 언론보도 또 우리안양지, 각 동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인상 이후 홍보 이후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내년에 부과를 인상을 하다 보니 시민들께서 인상을 하나 보다 하는 인지는 하시는데 크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저희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말씀은 없으신데 저희가 몇 건 전화 온 것은 정말 가정용만 올리냐, 일반용은 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면 홍보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안내문을 확인하는 정도 이 정도 민원만 현재 접수돼 있고요.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시민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문 배부는 전 세대에도 배부하고 있고 또 저희가 콜센터를 통해서 자료도 공유해서 민원에 안내를 철저히 해서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예산집행 현황과 불용, 반납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3페이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사항과 원격검침으로 인한 검침원 감소 시 처우 변화에 대한 자료제출과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상하수도 홈페이지 통폐합사유, 통폐합 이후 기대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은 자료에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기설치가 1만 3천 833개 했고 금년에 5천 227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천 204개를 구축하고 ’26년부터 2030년까지 3만 1천개를 해서 현재 계량기는 5만 303개인데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따른 원격검침으로 인한 검침원 감소 시 처우 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무 분이 검침원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스물다섯 분이었다가 자연감소로 인해서 현재 스무 분이 검침을 하고 있고요. 검침수량이 줄어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보전차원으로 해서 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연감소를 저희는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타시라든가 이런 상황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홈페이지 통폐합 추진의 이유가 된 민원사항 및 개편 후 기대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2개로 이원화돼서 특별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아닌데 시스템이 낙후가 됐다든가 프로그램 콘텐츠가 조금 지금 시대의 흐름에 안 맞고 또 이원화되어 있어서 민원인들께서 연계해서 양쪽을 다 들어가실 수는 있지만 불편이 저희가 예측이 돼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구축은 됐고 시범적으로 지금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12월부터 전면 확대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2페이지 요금체납 현황,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14페이지, 2023년에서 2024년 하자검사 실시결과 관련 하자검사 진행상황 자료제출과 상하수도 체납자 현황 및 조치상황, 체납 발생사유, 재산 압류내역, 우편반송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옥분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옥분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상수도요금 관련돼서는 사전에 시민들한테 정보도 잘 알려주고 해서 큰 민원사항은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면제대상자도 있고 할인대상자도 있고. 그렇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면제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할인해 주는 게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형하고 의료급여형은 월 10톤을 할인을, 그러니까 현재 가격으로는 4천 400원, 인상이 되면 5천 500원 이렇게 인상이 매월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가 중증장애인, 예전에는 1급에서 3급 정도 장애가 심한 분도 10톤을 할인해 주고 있고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대상으로도 저희가 10톤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병일

최병일위원

매월 10톤씩 감량해 주는 거죠, 금액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내는 비용은 적겠네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10톤 쓰면 10톤 다 감면이겠지만 20톤 쓰면 10톤 가격만 내시면 되고 이렇게.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 면제는 없고 그냥 할인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할인만 해 주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상수도요금 작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내가 돈을 더 낸다라고 하면 또 민원이 올 수 있습니다. 내년 되면 고지서 받고 나서 올 텐데요. 그와 관련돼서 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집행내역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21년에도 예비비 그런 것 다 빼고 불용액이 5억 8천, ’22년 4억 8천, ’23년 4억 8천. 그렇죠? 올해는 금액이?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해는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비비 이런 것을 제외하면 70퍼센트 이상 집행률이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항상 불용을 최소화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도 있으셔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불용이 예상되는 과목들은 상당수 삭감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것을 잘 저희가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렇게 많은 지적과 함께 또 많이 불용액을 줄였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 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나 봐요, 4억에서 5억 그 사이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예측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물량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어떤 수돗물이 관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여유 있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저희가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많이 감액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어찌 됐든 예비비까지 하면 꽤 많은, 제가 오늘 보니까 예비비 포함 13억 정도 우리가 불용 처리한 거예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눈에 띄어요. 불용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더 관심 가지고 더 줄어들게 하고요.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끝으로 상하수도 홈페이지 통폐합 추진과 관련돼서 이게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아닌데 정말 적극행정이네요?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합했다’ 그리고 이런 ‘유지관리 비용도 매년 500만원 정도 예산 절감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진작에 이런 것 했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이나 지적사항 없어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셨다는 점은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질의가 많았는데 답변서 충실히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료가 많이 왔는데 어쨌든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 질의에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3번이었습니다. 조달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물품을 어떻게 선정했는지가 궁금했었고 답변서 첫 장에 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행정과의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구매방법에 보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2억원 이상 A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간략하게 어떤 방식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큰 틀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맨 마지막에 ‘5천만원 이상 2단계’ 이 단계인데 계약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회계과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거고. 2단계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업체 중에 가격이라든가 혹은 서비스라든가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해 주든가 이렇게 우수한 업체를 5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 회계과에다 명단을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리스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것에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아까 5개 얘기하신 게 조금 멀긴 하지만 단가비교표에서 여기 5개는 우리 수도행정과가 선정한 리스트라고 보면 될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다 물어볼 수는 없어 가지고 가장 액수가 크고 반복됐던 곳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렸고 다른 계약방식도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바로 다음 질의를 드리면 제가 또 체납현황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4년도가 제일 높아 보이는 것은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아서 높다고 보면 될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보통 그러면 언제, 12월까지만 이게 수납이 되면 체납액이 여기에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많이 빠지게 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답변서,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빠지는데 11, 12월에 일시적으로 체납이 약간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마치고 올해 지나고 이후에 추세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22년도에서 ’23년도는 또 약간 늘었거든요. 혹시 이것은 부서에서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1년에서 ’22년? 아, ’22에서 ’23?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요금이라든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 대중탕용 이런 게 영업이 안 되다 보니 그런 체납이 좀 늘 수가 있고요. 또 영업이 안 되다 보니 일반요금 같은 경우도 일부 체납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계속 독려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에 내시기 어려우면 분할해서도 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작년 행감이었는 지 올해 결산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시 도시건설위원 한 분께서 ‘실제로 이것을 끊는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번 주셨던 것 같아요. 해서 그때 아마 한 번 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고 바로 납부가 됐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 이후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이후도 비슷한 사례가 저희가 ‘정수처분을 하겠다’, 저희가 사실은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물을 단수, 정수를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에 필수적인 건데 요금체납으로 인해서 원칙대로 단수, 정수로 갔을 때는 또 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단수나 이런 것을 예고는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단수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답변드린 이후에 1건 비슷한 사례로 안 내고 있으셔 가지고 단수 예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니까 납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행정이 배려해 주는 게 아름다운 모습인 듯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엄격하게 하는 게 행정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도 나름의 고민을 하시면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지금 2건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바로 있는 만큼 부서에서 적극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행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과보고서는 이후에 작성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요금 납부방법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상하수도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 기준을 질의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왜 이것 질의했는지 의도를 파악하셨나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의도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언론보도 난 거라든가 이런 게 과거에 했다가 최근에 게재가 안 되어 있는 사례들도 있고 이래서 질의하신 게 아니실까요?

곽동윤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은 가장 최근 작성일이 ’24년 1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나름 잘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도자료는 ’22년 12월 14일이니까 사실상 지금 2년째 홈페이지에는 보도자료가 안 올라가서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기준이 있다거나 혹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2년 동안 이렇게 보도가 없었을 리는 없어 가지고 이것은 좀 부서가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서 입장이 어떠신지.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안양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게시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상하수도 관련해서 여기다 또 게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 통합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담당자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 전체 언론보도, 시에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는데 상하수도 관련해서만 우리 홈페이지에 따로 또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링크를 걸어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지 현재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불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시 홈페이지에서만 보실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방향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방치되어 있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은 이전에 같은 취지로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수도급수 조례를 제가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시설 설치사례, 그런데 이것은 하수과라고 되어 있었고 3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은 수도행정과라고 되어 있었는데 감면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러면?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 감면에, 6호에 해당되는 감면은 저희가 적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감면해 주는 기준, 이 6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중수도 관련해서는 하수과에서 중수도 사용한 것 용량을 해 오면 저희가 일부 감면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곽동윤위원

혹시 감면현황이 저도 연도를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기준으로 일단 보면 될까요? ’24년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조례에 혹시 이 조항이 생기고 나서부터로 봐야 될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금년입니다, 금년.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자료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할인규모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이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할인받을 수 있는, 그다음 장에 있는 수도조례 37조제1항 관련해 가지고 전자고지에 참여한 경우 할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안양시는 또 휴대폰 전자고지만 해당된다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사실 잘 알려져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건수로 보면 이게 사실 저도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 감이 안 오는데 혹시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이 할인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200원이어서 그런지 주민들께서 크게, 저희가 문자발송으로는 5천 110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침원이 직접 전달해서 하는 게 한 4만건 정도 되고요 우편고지가 한 1천 300건 그다음에 문자발송이나 스마트고지가 5천 110건 정도 한 10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해 주신 모든 사항이 다 감면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휴대폰 고지만?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 스마트 고지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저도 이것을 안 해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신청을 어떻게 혹시 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 가능하신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대표번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1544-5844 대표번호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한테 전화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바꿔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할인을 많이 할수록, 아까 제가 처음에 소장님께 질의드린 수입구조에는 크게 약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시민행정서비스라는 차원에서는 아직은 제가 많이 모른다는 물론 제 개인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좀 홍보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질의가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의도를 파악하셨나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사전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제출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인지한 사항이기도 한데 저희가 결산이라든가 이러면 규정상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에 조금 업무상 설명서를 또 게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등 게시해야 되는 게 유사항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유사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제외시켰는데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잘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그렇게 저번에 답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부서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거나 시장님 보고를 안 한 것은 아니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수도행정과?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곽동윤위원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에 추진실적 결산 결과 공시 클린아이시스템, 상하수도 홈페이지. ’24년 6월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사실 6월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혹시 다른 건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결산 공시 얘기하시는 거죠?

곽동윤위원

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결산 공시가 결산을 하고 나서 의회 통과하고 나서 5일 이내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7월 초에 저희가 게시가 됐을 거예요. 6월 말에 의회가 결산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7월 초에 저희가 했는데 클린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아마 게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게시하는 게 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서 7월 초로 되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약간 사소한 듯하지만 자료들의 날짜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클린아이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하수과장님 안 계시는데 이따가 하수과에 질의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수도행정과만 말씀드리면 혹시 과장님, 클린아이로 우리 안양시 상수도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클린아이로는 안 들어가 보고 직원의 화면에 켜져 있는 것만 들어가 보고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곽동윤위원

미리 말씀드리면 안양시 상수도는 제가 볼 때 클린아이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수도는 이후에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제가 다시 질의도 드리겠지만 소장님께서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제가 추가로 이것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질의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 충실히 답변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요금 체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금 체납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누적된 건가요? 누적현황인가요, 아니면 작년 겁니까?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해동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22페이지요. 3억 5천 600이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의 누적금액인지 작년도 것만 얘기하는 건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누적입니다.

윤해동위원

누적이에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과년도 거라서 누적.

윤해동위원

그러면 3억 5천 600 중에서 작년에 2억 5천을 정리했다는 뜻인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 정리했다는 뜻이 무슨 의미예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리했다는 게 납부를 하셨다.

윤해동위원

징수를 했다는 뜻이에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징수.

윤해동위원

그러면 징수액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 결국은 1억 500만원이 현재 미수상태라는 거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과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관양동이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과년도 것.

윤해동위원

과년도 것?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한 70.3퍼센트 정도 되네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30퍼센트 정도 체납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수로는 체납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체납액이 6천 192건이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체납 건수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 중에서 생계형 체납자는 얼마 정도 돼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생계형 체납이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된 경우에 시스템, 요즘 관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생계형이다 확인하기는 제한적인 게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되면 각 동이라든가 확인해서 ‘생계형이다’, ‘수급자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수용가번호로 관리를 하다 보니 그 현황파악은 현재 안 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체납됐다든가 이런 공과금 체납된 경우에 각 동에 통보돼 가지고 발굴대상인지 취약계층인지 확인하라고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최근에 저희 수도요금도 이렇게 체납이 된 경우, 장기간 체납된 경우 시스템에 올리면 그게 각 동에 통보돼서 대상자가 혹시 있는지, 취약계층이 있는지 발굴하게끔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체납자들의 현황이 생계형 체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파악은 어렵고 장기체납은 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복지부에서 각 동으로 통보를 해서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계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은 어쨌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나 현장방문을 해서 독려를 할 건데요. 이게 생활고 같은 것으로 해서 생계형 체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생계형 체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죠? 판단기준은 주관적인 판단인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생계형이다’ 직접 판단하는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 시스템에다가 등재를 하면 그게 각 동으로 자료가 전송이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발굴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에 있을 때 의료보험료가 장기 체납됐다고 명단이 통보 와가지고 저희 직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현장을 나가 보고 이분이 지원대상인지 법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데 별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렇게 발굴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어쨌든 생계형 체납이라고 판단이 되면 동사무소로 적극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에 총 약 5만개의 수도검침기가 있고 그중에 1만 9천개 정도를 원격으로 이미 구축했다는 뜻인 거죠, 자료상에?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비율로 보면 38퍼센트, 거의 40퍼센트 정도가 원격검침으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것은 올해까지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숫자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만 9천개가.

윤해동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은 몇 개 정도 돼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만 3천개는 완료가 됐고요.

윤해동위원

1만 3천개 정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천 227개는 지금 현재 구축 진행 중에,

윤해동위원

1만 3천개 정도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8퍼센트입니다.

윤해동위원

28퍼센트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격검침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현장 검침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 인력수급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겠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민간위탁 성격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찌 됐건 간에 현재 28퍼센트 정도가 완료가 되었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약 38퍼센트 정도가 구축이 될 건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반절 정도가 원격검침으로 지금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면 38퍼센트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수급계획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20퍼센트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벌써 40퍼센트에 육박한다면 수급 관리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타시 사례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타시 사례는 파악이 됐나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타시도 현재로는 원격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원격으로 하는데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는데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건수가, 검침 숫자가 주는 만큼의 공통으로 같이 자연적으로 공동으로 감소하는 사항이고 검침 숫자로는,

윤해동위원

원격검침을 하면 원격검침 요원이 따로 있나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바로 볼 수 있고,

윤해동위원

원격검침 요원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시스템에 보여지는 것을 민원 안내도 하려면 모니터링 요원은 저희가 향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25년도에 모니터링 및 현장 유지관리용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신규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의 역할은 모니터링 역할인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 검침은 이분들이 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보여지는데 저희가 누수라든가 의심이 간다든가 고장이라든가 이것을 화면을 보고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할 수 있는 관리요원을 내년에 기간제로 1명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분의 주 역할이 모니터링이라는 거죠, 결국은?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모니터링하고 현장도 필요에 따라서는 가서 확인도 할 계획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원격검침이 2030년까지 다 완료된다고 했나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사이에 자연감소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검침원에 대한 자연감소가.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자연감소가 안 이루어지면 본인들의 검침 숫자가 줄어들면서 수익감소 추세,

윤해동위원

인원은 그대로고 수익만 줄어든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상황으로는 수익도 줄고 이러면 본인들이 다른 데 쪽 알아보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력 수급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검침인원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자동화가 지금 40퍼센트 육박하는 상태고 앞으로도 급격하게 이루어질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또 저희 고충을 말씀드리면 스무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매년 계약을 하는데 2명, 3명 계속 저희가 감축계획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검침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과 또 저희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절충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 검침원들이 단순검침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검침하고 고지서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 말은 다른 부서든 어디든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분들은 그냥 검침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고용체계가 민간위탁으로 1년마다 계약하는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내년에 그 숫자만큼 계약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단계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무튼 그러면 타시 사례는 아직 분석한 것은 없는 거고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타시는 원격검침률이 우리 안양시 정도 높은 데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제일 높습니까?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부천하고 원주가 원격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은 ’30년까지니까 전면 확대한다고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경기도권만 따지면 우리 시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데가 있냐고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부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부천 하나밖에 없어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윤해동위원

부천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부천도 지금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든 아마 부천이든 우리든 가장 빠르게 가고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경기도 다른 시에서 또 우리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것 하자검사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이게 어떻게 한 개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잘 설치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계량기인데?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도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계속 이것을 ‘어떻게 안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 했더니 계량기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계량기는 저희가 별도로 구매를 하고 공사할 때 즉시 그 자리에서 혹은 며칠 내로 확인된답니다. 만약에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 공사 부분이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계량기가 검침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에 즉시즉시 조치가 되는 사항이라,

정완기위원장

설치하고 바로바로 본다고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설치를 했는데 누수가 발생했다든가 이것은 즉시 확인이 되는 사항이어서 하자기간에 별도로 생길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니, 하자기간은 3년이라고 해놨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1건도 없어, 지금 설치한 뒤로, 2020년부터. 그렇죠? 이게 그 정도로 완벽한가?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 공사하면서 사실은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이게 즉시즉시,

정완기위원장

확인할 수 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공사기간에,

정완기위원장

설치하면 딱 보인다는 거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게 바로 지침이라든가 이게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공사기간에 조치를 해서 그다음 달부터 검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 가지고 하자내용 발생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 설치한 게 ’23년도까지도 잘 작동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3년 동안 1건도 없이 이 많은 계량기가? 엄청 좋게 잘 만든다는 소리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계량기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는 공사. 계량기는 별도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설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정완기위원장

중간에 1년 동안이고 2년 동안이고 간다는 거예요, 하자 없이?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사 부분은 즉시즉시 확인이 되는데 계량기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하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 체납현황, 발생사유, 조치, 체납고지, 반송현황 있잖아요. 아까 3개월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데 체납자가 어려우면 생계형 체납은 아까 주민센터에 통보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압류 같은 경우에는 5건이 있어요, 저희가 ’24년 현재.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예금압류라든가 자동차 그다음에 건물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인가요? 금액이 적은데?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정완기위원장

5건이 340이면 꽤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최저의 요금을 따져봤을 때.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예금은 일부 있고 차량 같은 경우도 있는데 체납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납부태만도 있지만 납부할 여력이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 자산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니, 아까 3개월, 5개월인데 그게 약간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30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자료는 여기 안 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중탕용이 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대중탕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가정용보다 높죠.

정완기위원장

가정용 빼고는 다 누진제 아닌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럼 금액이 계속 그만큼 올라갈 것 아니에요, 안 내는 만큼.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압류 5건은 대중탕용이 2건이고 일반용이 3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진제로 해서 금액이 조금 많은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업소가 폐업을 했다든가, 폐업하기 전에도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제가 이것을 왜 달라고 자료 요청한 사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저희가 안양시 수도요금이 최하잖아요. 제일 저렴했었잖아요, 인근 시에서.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번에 요금도 일부 올린다고 하지만 그나마 또 인근 시보다 저렴한 정도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까지 금액이 체납이 될 정도면 일부러 안 내시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조치를 우리 행정에서 잘 안 하신 건지 아까처럼 가정용, 생계용 이것을 떠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압류 5건은 대중탕용이 2건이고 일반용이 3건이어서 아까 생계형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정완기위원장

별개로 보는 거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가정용은 압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러 안 내셨다든가 기타 지방세 체납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목욕탕업이 코로나 이후로 안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런 데는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아까 체납 정리기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수 예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받기가 수월한데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즉시조치가 어려워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걸어놓는다든가 이렇게,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징수과랑 협조해 가지고 이것 수도요금 외에 다른 거랑 동시에 다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 있을 것 아니야. 그런 것도 확인하시나요, 부서에서?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저희 담당자가,

정완기위원장

지방세나 뭐 여러 가지일 것 아니에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저희가 최근에 압류한 경우도 리스트를 확인해 보고 그 경우를 보니까 타 부서에서도 압류가 많이 걸어져 있는 상황들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다 보면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는 그것 파악해서 자동차세나 몇 개월 안 내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래서 수도행정과에서 행정처분이 좀 늦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수도요금 하나만 별개로 본다 하면. 아까처럼 3개월, 5개월, 30개월까지 늘어나다 보면 추후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냐라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경우는 바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를 바로 걸어버리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사실 물을 끊는 수밖에 없거든요.

정완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관련부서나 보면 징수과나 이런 데에서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동시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해서 아까처럼 3개월, 5개월, 몇 개월 지나서 그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 협조가 안 되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같이 조금 병행이 어려운 부분이 아까 부서하고, 저희는 사용료거든요, 거기는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는 확인을 하되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냐라고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사유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무튼 열심히,

정완기위원장

이것만 별도로 하다 보면 아까처럼 몇 개월, 몇 개월 가는데 그러면 재산이 있고, 또 우리가 체납기동대라는 게 있잖아요?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징수과에서 그것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수도요금이 금액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적은 게 아니라 개월 수가 중요한 거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수도요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징수과에 좀 확인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주소지나 부서에서 협조하게 되면? 추후에 그런 방안 같은 것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아까처럼 생계형도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지방세 체납을 다 할 수 있는 가망성도 있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인데 저희가 세금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나 이게 명확하게 부과자가 있는데 저희는 수용가번호, 번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 사람으로 걸려있지를 않아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이게 요금을 안 낸 분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나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법적으로 안 돼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느 집이 요금을 안 냈다 그러면 그분의 인적사항이 저희가 정확히 확보되면 세금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것은 그냥 사용자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등록 안 되어 있어도,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적극행정으로 나서서? 저는 아까 생계형하고 별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아까처럼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세금을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주소지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주소지는 나오는데 사용자가 특정이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옥분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다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서면 대체하고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그간 민원 해결사항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0년도부터 예산집행 현황, 윤해동 위원님께서 정수장 부지면적 충분한지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일괄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2년도에,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 녹슨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관의 교체주기 및 민원현황 제출과,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 관련 지연 및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시 상하수도기술사의 수리검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38쪽 제가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그것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답변서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답변서 자체가 안 왔어요. 현대화사업. 아, 네. 여기 따로 별도로 해 오셔서 제가 몰랐네요.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이상 사업에서 하자 있는 곳이 있다면, 봤는데요. 하자가 지금 ’23년도 2건하고요 ’24년도 2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자발생 현황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하자가 발생한 내역이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발생한 내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공사 사업발주 중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한 업체에서 이것을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하자업체에서 하자를 보수해 준 것인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별도의 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하자내역 여기에 있는 것은 뭐죠? 하자검사 현황 ’23년도, ’24년도요, 조치내역.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렇게 보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소성변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포장을 5센티를 깎아내고 다시 포장을 면을 싹 맞췄다는,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 비용 안 나간 거고요 여기는 비용이 나간 것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비용은 안 나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책자에 보면, 40페이지 책자에 보면 여기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는 이 비용이 시 비용이 약간 나간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이고요. 하자에 대한 부분은 돈이 시비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계약금액은 뭐예요, 하자인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공사현황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이렇게 발주한 공사현황이고 공사를 하고서 사후에 준공처리가 됐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 비용 나간 금액인가요, 이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하자는 그럼 무료로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작업 지시를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러면 여기 41쪽에요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61억원 이것도 그런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도 그쪽에서 하자비용으로 그 업체가 돈을 내고 하자를 처리해 준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자체적으로 다 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부 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것은 현대화사업 하기 이전에 저희가 관로를 먼저 선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됐고 그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비용은 전혀 안 나가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포장은 또 틀리고요. 포장, 상수도 2년, 4년 다 틀립니다. 구조물 뭐,

경숙

김경숙위원

그 안에 하자보수를 다 했다는 내용이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하자보수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잘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진짜 큰 비용을 아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당연히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 울퉁불퉁해지거나 훼손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신속히 그것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우리 도로도 신속하게 해서 하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하자는 처리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하자를 업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만 공사를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견고하게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자가 안 나게끔 철저히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자가 조금씩 났을 때도 얼른얼른 처리를 해 주는 게 하자발생 원인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자처리는 잘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두 번째로, 계량기 급수공사 신청을 하죠? 수도계량기 신청을 하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22년도에 몇 건 정도 있는지 이것은 지금 모르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건수로는 저희가 약 한 130건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1년에?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1년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년에 그 정도 되나요? 지금 보면 ’22년도 한 3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하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밀리수별로 다 단가가 틀려서요 매년,

경숙

김경숙위원

같은 밀리수로 지금 ’22년도하고 ’24년도하고 30만원 차이가 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한 25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그럼 몇 미터당 이 금액인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미터당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미터당?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13밀리는 157만원이고요 20밀리는 182만 5천원입니다. 미터당 단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미터당이면 지금 5미터면 얼마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13밀리 같은 경우는 한 750만원 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가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깊이하고요 현장 포장상태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최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최대로 해가지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깊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그렇게 급격한 차이는 안 날 텐데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포장비용이, 포장이 좀 비싸거든요. 포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토사구간을 가냐 아니면 아스팔트 구간을 가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량기값하고요, 이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계량기값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원인자부담금은 한번에 다 내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부 분납도 가능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원인자부담금은 또 상수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하수에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하수도도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수도에서 내고 이것은 처음으로 수도 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상수는 원래 원인자부담금이 없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계속 지금 여기는 86만 4천원. 그럼 계량기값이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것은 계량기별 단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수 원인자부담금 포함?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상수도도 계량기 포함하고 그리고 관로연장 그 부분에 대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계량기를 인입할 때, 아니, 계량기 인입하고 수도를 인입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것 25구경이 193만원이에요, 현재 가격이, 1미터당. 이 금액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세입으로 잡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별로 설계를 해서, 공사감독이 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별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발주하는 업체는 그럼 얼마 정도 주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설계 나온 가격 그대로 해서 거의 설계한 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의 현장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현장감독이 그것을, 우리 담당이 설계하는 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그럼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한 5미터 정도 기본이 들어갈 때 금액이 인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거의 한 500에서 그 정도 선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한 30만원 차이인데 이 금액이, 그런데 이게 너무 단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단차가 너무 심해요. 190만원이라 하면 7미터를 했을 때 엄청난 가격이거든요? 한 이것 200만원 정도 치면 200이면 얼마예요, 7미터면? 1천 400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관경별로 차이가 있어서. 지금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연말 되면 우리 담당직원이 물가 자료라든지 물가하고 인건비 이런 것을 책정해서 단가를 다시 책정을 만들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좀 주셔요, 그 단가비용이 얼마 정도 올랐는지. 3년 전하고 지금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다 시민들의 부담인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자료는 다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금액이 그러기 때문에 한 3분의 1은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 시민들 앞으로 가는데 시에서도 이런 것을 그럼 인입비용을 얼마를 가져오는지, 수입을 가져가는지, 무슨 명목으로 가져가는지, 수입을 어떻게 잡는지. 어쨌든 발주업자가 재료라든가 그런 것은 다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얼마큼을 먹는지, 수입을 잡는지 그 내용도 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자료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 대당 보통 평균 가격에서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얼마에서 얼마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90만원으로 이것 최상위잖아요? 상급 공사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최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건 좋고 상황이 좋은 곳은 최하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 비용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8동 성결대. 여기는 지금 성결대사거리하고요, 그럼 노후 배수관 교체하고 송수관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노후관 교체는 관 전체를 개량하는 거고요. 교체를 관 전체 700미터를 하는 거고 운휴송수관로는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부분별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4개소에 대한 그 부분만 절단을 하고 마감을 짓는 정비공사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미터수를 적어놨기에.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구간에 대한 미터수라 실질적인 미터는 4개소에 한 60미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700미터하고 40미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미터수가 거의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해서 한 60미터 된다는 정도인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 부분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727미터 같은 구간이었으면 같은 금액으로 나오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거의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미터수를 약 60미터로 적어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요 미터수를 같이 적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비산‧포일 정수장 현대화사업 건은 대충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비산‧포일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집행 현황이 아니고요 예산집행 내역하고요 현재 잔액내역서, 은행은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하고요 계약금 및 공사비, 현재까지 집행내역.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일괄답변드린 자료 세 번째 쪽에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몇 쪽이죠, 이게? 같이 주셔 가지고. 같이 준 이 자료를 같이 보라는 얘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비산‧포일 정수장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거기다 같이 담아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책자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총 1천 160억∼1천 170억 정도인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지금 총예산금액이, 집행 예산금액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보면 계속비이월로 잡혀있어요. 이것 1천억 정도 넘네요? 이게 1천 160억인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기에 이렇게 잡혀있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비산‧포일 공정은 약 한 5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20년부터 시작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20년은 설계를 한 거고요. 실제로 공사착공은 작년도 ’23년도 6월 그때서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몇 년도부터 이쪽으로 수도과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0년도서부터.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 정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0년도서부터요 지금 당해연도까지 한 1천 500억 정도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1천 500억 정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집행은 한 648억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경숙

김경숙위원

집행액이 26억이죠? 집행액이 26억이죠, 지금?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금년도에는 26억이고요 여태까지 지출한,

경숙

김경숙위원

지출한 것은 얼마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648억입니다. 그게 자료 세 번째,

경숙

김경숙위원

648억이요? 그럼 남아있는 계속비이월이 1천 160억이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현재 이 돈은 어디에 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 안양시 특별회계,

경숙

김경숙위원

농협? 농협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농협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자는 몇 퍼센트 이율로 하고 있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3.1퍼센트로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2퍼센트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1퍼센트요.

경숙

김경숙위원

1퍼센트?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지금 한 5퍼센트 정도대인데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률이 이렇게 더딘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예산은 다 가져갔는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최초에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비산삼성래미안 쪽으로 진입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단지 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서 공사차량들이 그리로 다니면 주민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출입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작업을 못 하게 돼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서 저희가 비산운동장 쪽에 엘프라우드 쪽으로 지금 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에서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고 철거를 막 진행하다 보니까 초기에 진입로 확보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작업이 좀 늦어졌고 또 문화재가 나와서 한 5개월 정도 작업을 못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게 계속 이월돼 있는 상태라.

경숙

김경숙위원

국‧도비는 전체 얼마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970억이네요.

경숙

김경숙위원

970억요? 총 우리가 1천 500억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천 400억이 총예산인데 현재 확보된 액은 1천 650억이고요 미확보된 것은 737억 정도가 미확보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시비는 1천 100억 중에서 약 650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들어가 있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기일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 국비는 갖고 있더라도 시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갖고 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작년에도. 많이 잡아서 갖고 갔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국‧도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매칭에만 맞춰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재정이 빠듯한데 이것은 꼭 국‧도비 맞춰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예산은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5년도는 맞춰서 가져가나요? 안 올렸다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도에서 내려온 한 9억 정도? 한 18억 정도 그것은 올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국비는 안 올렸잖아요, 매칭비율.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거기서 내시통보가 내려온 것만큼 저희도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세워야 되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올릴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이번에 올렸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올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렸어요? 금방 안 올렸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안 올렸다 그래 놓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부 조금만 올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조금 올렸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맞춰서 올렸다 그랬잖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맞춰서 조금만.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 1천 200억 정도의 예산이 우리 것은 다 아니지만 묶여있다는 게 좀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비산‧포일 통합정수장이 현대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국‧도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만큼 훌륭하고 좋은 우리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재욱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면답변서 보니까요 지금 우리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관련돼서 4명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쪽수를 좀 써주시면, 그렇죠? 지금 쪽수가 없으니까 찾기가 좀 힘들어요. 다음부터 우리 부서도 페이지 수를 반드시 적어서 혹시, 우리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지금 답변서를 보고서 그 자리에서 보충질의하기 때문에 조금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안양에 우리 정수장이 세 군데 있나요? 청계정수장, 비산‧포일?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전부 다 오래됐어요. 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본 한 50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한 40년 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40년에서 한 50년 됐죠? 여기는 보니까 ’73년도에 시작된 것도,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73년도에, 비산이.

병일

최병일위원

네,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도 봤지만 비산‧포일 정수장 예산이 2천 380만원이, 아니, 총 2천 300?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87억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80,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7억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7억이죠? 예. 총사업비가 그렇게 크고 시비가 지금 1천 100억 정도가 내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진행률이 아까 말한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됐고 이게 2028년 완공할 예정인데 시기가 가능할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목표기는 한데, 지금 하는데요 사실은,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하면서 지연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5퍼센트밖에 안 돼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또 민원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사항에서 여기서 보니까 그 옆에 올 6월이네요? 엘프라우드 준공으로 인한 도로도 확장을 좀 하신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드신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임시가도를 만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임시가도인가요? 그럼 나중에 정수장이 확정되면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다시 그것은 원상복구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개설한 도로는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하는 작업로로 쓰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작업로로 쓰고 그 도로는 그러면 우리 시 도로인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정수장 부지 안에 있어서요 나중에 털어내고서 거기는 다른 건물들이 앉을 겁니다, 그 자리에.

병일

최병일위원

어떤 건물 앉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거기는 가압장하고요 정문, 이런 옹벽 구간이 설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다른 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민원 중에 RPP 가설방음벽 설치, 소음 저감대책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방음벽 설치해 주셨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거기는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해 놨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시가 한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시가 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면 여기 건설업자잖아요, 다올건설. 여기서 한 것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발주처에서 호반건설에서 한 거고요. 이것은 하도업체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하고 엘프라우드아파트 두 군데가 다 ‘가설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와 있었는데 이 민원은 두 군데 다 설치되었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는 시가 예산을 들여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산이 따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추후에 혹시 가능하면 예산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이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안양시의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산동에서 또 아는 지인께서 이와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소음이라든지 차량 다니면서 위험했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아서 이 민원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 민원도 요즘 많이 주민들하고 설명회 통해서 잦아들었나요, 아니면 여전한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현재는 저희가 방음벽 설치하고 방진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민원 전화는 좀 없는데요. 저번에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민원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쉽지 않고 어려운 게 뭐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다 소음‧진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있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 현장에 법적 기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한 주민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민원을 가장 최대한 적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시고요. 그때 문화재 나왔던 것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그냥 서류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관련돼서는 저 말고도 두 분의 위원님이 더 질의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질의한 것 중에 녹슨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있습니다. 우리 수도관 교체가 내구연한이 20년 맞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20년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가정집에 해당되는.

병일

최병일위원

가정집에 해당되고. 이것은 신청주의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신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한 데는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상관없이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가는 거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개인 집이에요, 아니면 다중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연립주택도 가능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가능하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지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신청을 안 하면 갈 수가 없는 거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리고 또 거기 공용배관도 있는데요 주민들끼리 합의가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청을 하셨다가 또 세입자의 관계가, 세입자가 반대하고 이러다 보면 신청했다가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럴 때가 조금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모르고, 우리가 배관이 언제 교체됐는지 모르고 전세로 들어가잖아요, 전세로 들어가든 월세로 들어가든. 그럴 경우에는 또 예산을 시에서 100퍼센트 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칭을 하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럴 경우에는 임차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정말 20년이 지나도 수도관이 한 번도 배관이 교체가 안 됐다’ 이럴 경우에는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도 배관이 오래된 데는 권고도 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보를 해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신청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5억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은 9천 900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12월까지 하면 더 많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때까지 감안한 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게 신청이 거의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돼야지 저희가 그 나머지 정산을 하고 도에 정산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마무리? 끝난 거예요? 그러면 20퍼센트가 남은 거네요, 5억에서 거의 1억 돈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되게 아까운 돈인데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신청되는 대로 저희가 지출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특히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라고 하지만 다중,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정수장 고도화사업, 청계가 한 군데 남아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여름에 저희가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갔었는데요. 관련돼서 법적 다툼도 있고 진행과정도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2025년 하반기 공사가 준공 예정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가능할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진행과정에서 법정 소송했던 것도 잘 마무리됐는지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재 법적 소송 중인 것은 없고요. 동광,

병일

최병일위원

동광건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동광건설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법인 회생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하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하고 관계는 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어디하고 관계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자기네 자체적으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법정관리 들어간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법정관리 신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던 공사를 중지해서 저희가 원청사하고는 여태까지 일한 부분들을 정산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공동도급사인 그 업체에서 현재 남은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일한 부분만큼 정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분변경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착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한 9월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일한 부분 정산이 지금 안 된 이유는 법정회생에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부는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저희 시하고의 관계인데요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가지고 선금 나간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험사, 건설공제조합하고 정산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사실은 공사라는 것은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기가 얼마큼 당겨지냐 지연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도 늘어나고 하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공사기간이 저희가 뒤로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 계약했던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은 한참 따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넘어간 것 같아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우선 이 회생신청한 업체한테는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공동도급사가 이 일을 마무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끝내주는 게 원안인데 그 부분도 공동도급사가 지금 현재 공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손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을 잘 추슬러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끌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계약했던 준공 날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수도시설과에서도 그 업체한테 끊임없이 요구사항을 요구해서 공기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질의한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콘크리트 관련해 가지고 이것 외부기관에서 감사해서 걸린 거죠? 올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걸린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기도 합동감사 때.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것 재심의 또 받았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장에 일이 벌어진 것은 작년 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시공을 시켜서 다 했고,

주석

김주석위원

현황은 봤어요, 뒤에.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올해는 경기도에서 합동감사를 해서 재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감독하고에 대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유인물에 상세하게 적어주셔 가지고 다 봤고요. 재심의는 또 받았냐고? 재심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행안부에 재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받지는 않았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아직 결과 통보는 안 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 그러면 업체 관련해서 어떤 조치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재심의 결과가 와야지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에 따라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에 진행되겠네요, 그러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올해 아마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오면 바로 그 사항,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안에?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결과 나오면 좀 알려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내부감사에서는 왜 이런 것을 지적을 못 했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내부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했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거기 감독관하고 이런 분들 다 나와 계실 텐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저희 내부감사에서는 지적을 했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원래 발단은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나서 시험성적을 했는데 제 강도가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시킨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고 나서 경기도 감사에서 또 걸린 거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하수과에 보면 재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끝나고 나서 상수관, 그러니까 하수과는 하수관이죠? 할 때 보면 전 구간 촬영한 것을 해서 받아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상수관은 부분적으로 해서 검사를 받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이것 자료 검수한 내역이죠? 이렇게 입구만 촬영해서 그냥 준공 인수인계받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표면상에 보이는 도로상에 나 있는 철개들 높낮이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을,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상수관 안에 촬영한 것, CCTV 찍힌 거나 촬영한 사진을 달라 그랬는데 이 사진밖에는 안 왔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앞의 페이지 보시면요 저희는 CCTV를 찍거나 그런 부분들은 허가조건에 안 들어가 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없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저희는 수질 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질 확인만 하고 CCTV나 세척한 이런 사진은 첨부를 안 한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행안부에서, 아니, 환경부에서 이것 지침 한번 바뀐 것 아시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이것 적용하는 데도 있고 적용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환경부에서 발표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지침서는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우리 너무 오래된 것들 관련해서 상수관 10년에 한 번씩 세척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노후관입니다, 그것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침이 2021년도에 내려왔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세부지침 세운 것은 없어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세부지침을 세운 경우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서울시나 사례를 보면 많은 시들이 이런 지침에 따라서 세우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왜 여태 안 세웠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노후관 개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세척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0년이 넘은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685킬로 중에 한 400킬로 정도가 세척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그렇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수도검침 관련해 가지고 안양시가 우수사례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타시에서도 어디 모 시는 예산 1천 600억 들여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이것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세척 여부 관련해서 보면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는 지금 전체 구간이, 예전에 이게 어디였었어? 인천의 무슨 연수구인가 어디서 그때 흙탕물 한번 사건 일어난 후로 환경부에서도 이것 대대적으로도 강화하고요, 지침을, 상수관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하라고 그래서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많은 시도들이 이것을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드릴게. 사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도 보면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의왕시는 전체 구간을 인수인계받기 전에 CCTV 사진 촬영한 것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요. 맞습니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거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서울시는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 근교에 있는 과천시, 하남시 이런 데도 서울시에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상수관 관련해 가지고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환경부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 지침서 내릴 때, 아까 그냥 수질 어떤 검사 양식에 의해서 검사만 지금 하시는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온 것 보고서 표준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인수인계를 받으시는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현장에 직원들이 직접 가서요 저류조라든지 저류조의 상태 그리고 관로 상태,

주석

김주석위원

눈으로 다 확인하시는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육안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자꾸 1년, 2년, 3년 사이에 다 재개발 또 택지개발하고 이런 개발사업 하는 덴데 특히 토사물 나오는 이런 경우.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3∼4년, 4∼5년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토사라든가 이런 게 세척이 안 돼 가지고 흙탕물 나온 사례들입니다. ‘파주 서희스타힐스’, ‘시흥시 배곧신도시 수돗물에서 흙탕물 나와’, ‘청주 오송 5천세대 탁수 발생원인은?’ 이렇게 해가지고 흙탕물 나오고 이게 다 2∼3년 전 나온 것들이에요. 인수인계했는데 2∼3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흙탕물 나온 사례들이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우리 안양시도 56만 4천 우리 안양시민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 관로로 통하는 것은 그쪽에 사시는 세대 분들만 드시겠지만 이것 전체 세척하고 CCTV 촬영하고 그래도 비용 얼마 안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도 이것 강화시켜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 추후 다른 위원님 하고.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비산‧포일 정수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 건데요. 지금 엘프라우드 쪽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했다는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기존에 삼성래미안아파트를 통과할 때 그 길은 사유지였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반 폭은 사유지고요 반 폭은 시유지였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그 길이 사유지다 보니까 시에서 우길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죠, 결국은? 공사차량을 못 다니게 하니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유지 아닌 쪽으로, 엘프라우드 쪽으로 길을 뚫은 거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 말을 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오해를 안 해요. 그런데 엘프라우드 쪽으로 길을 뚫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길이 어디로 가요, 공사차량이? 엘프라우드를 나와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3동행정복지센터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윤해동위원

행정복지센터? 아, 그러면 비산초등학교 남쪽이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안양종합운동장 남쪽으로 가는 거네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이게 공사차량들이 물론 어쩔 수 없이 다니기는 하지만 시내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 안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평촌도서관 사업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시청 엎드리면 코 닿을 데, 코앞인데도 공사차량들이 굉장히 쌩쌩 달리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 길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시청이 보는 눈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사차량들이 이 정도 다닐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공사차량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소음, 분진, 진동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이 시내 구간을 통과할 때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공사차량들이 삼성래미안아파트로 가는 것은 일단 차단이 됐으니까 이쪽 민원은 안 생기겠지만 결국은 평촌엘프라우드 쪽은 또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차량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금 상쇄가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 방음벽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임시방음벽, 임시 그런 것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형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 운행 부분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여기 평촌도서관 진출입 차량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사업비가 얼마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천 378억입니다.

윤해동위원

2천 387억이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윤해동위원

2천 387억. 지금까지 얼마 집행됐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집행된 게 648억입니다.

윤해동위원

600,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48억.

윤해동위원

48억이요? 2천 387억이 총사업비인데 648억이 집행됐다는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 업체가 수주한 게 9천 400만원인 거고요. 그렇게 해석되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주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조례로 해서 저희가 원도급사 호반건설에 대해서 지방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좀,

윤해동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RPP 가설방음벽 설치하는데 주식회사 다올건설에서 9천 400만원어치 공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집행금액이 648억인데 9천 400만원. 너무 약하지 않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여기는 보상비가 일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보상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집행된 금액은 육백사, 그럼 보상금액이 얼마인데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60억 정도.

윤해동위원

60억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648억에서 60억이면 미미한 것 아니에요? 10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상비를 뺀다 하더라도 580억 정도가 집행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 안양시 업체가 공사한 게 9천 400만원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너무 약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수백억의 돈이 집행이 됐는데 관내업체가 수주한 것은 겨우 9천 400만원, 1억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몇 개월 전 또는 1∼2년 전에 이미 계약을 다 체결해 놓고 하죠, 일반적으로요? 그럼 지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이 2천 387억의 사업을 하는데 지금 방음벽 설치한 9천 400만원 빼고 우리 안양시 관내업체가 얼마 정도 계약을 했는가 저는 이게 궁금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호반건설에서 전체 공사를 낙찰을 한 거고요.

윤해동위원

아니, 알죠, 제가. 당연히 시에서 할 수 없으니.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낙찰을 한 거고 사실 이것은 단일공정이고 덤프라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하기가 좀 그런 거고 사실 도급사에 나간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사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덤프라든지 중장비 같은 경우는 갖다 쓰고 하기는 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정수장 같은 것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게 한두 가지, 일이십 가지 공정이 아니고 수십, 수백 가지 공정이 필요한데 ‘이 수많은 공정 중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겨우 방음벽 설치냐’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까지로 본다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앞으로 진행되는 공정들이 앞으로도 많기는 한데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공정들이 많은데 ‘그 앞으로 남은 공정들 중에서 관내업체가 얼마나 계약을 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다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현재까지는 계약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저희가 계속 권고사항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호반이라든지 이런 데도 기존에 자기네들 원래 하도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양 업체에다 주기가, 저희가 계속 권고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해동위원

대형건설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도업체가 있죠. 대형건설사라고 해서 모든 공정에 대한 것을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현장 나가보면 삼성래미안아파트면 삼성에서 파견직원 한 열몇 명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하도예요. 본사에서 직접 공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현장관리직들, 현장소장들 몇 명 파견 나오고 다 중견기업들한테 하도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수장도 대기업이라 해서 대기업이 모든 공정을 다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기술력이나 인력을. 당연히 하도를 주죠. 그런데 하도를 주면 그 하도업체가 또 그 공정을 다 못 해요. 또 세부 하도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랬을 때 그 조그조그마한 공정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큰 공사는 관내업체가 못 할 수 있어요. 스케일도 안 맞고 기술력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 세부공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공정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관내업체에서 좀 많이 수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결국은 대형건설사한테 ‘하세요’ 한다고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하도업체한테 한다 해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 해서 일반 사기업이 가서 또 영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윤해동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어디에다 전체를 다 줬으니까 하세요’ 하면 잘 안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도업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그중의 몇 개는 또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기업들한테 좀 몫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역할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향후 공정들은 대부분 계약이 체결돼 있을 거거든요, 이미? 그것 한번 체크 좀 해보셔 가지고요 혹시라도 계약 체결이 안 됐거나 그런 부분 있으면 시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관련해 가지고 안양시에 팀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가지고 국장님들 또 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전문가들 해서 하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을 그 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세 번 열었어요. 지역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시키고 또 확대시킬 수 있을까, 지역 관내업체들. 그래서 올해만 세 번 열었고요. 이것은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도 다 지적하셨지만 홍재언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많은 기술직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해서. 그냥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가서 이것 계약 당시서부터 얘기를 해서 ‘안양에 있는 업체들 50퍼센트 정도는 너희들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조례에 있는 건데 왜 말씀 못 하세요? 적법하게 얘기하는 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하수과에다가도 다 이것 관내업체 얼마만큼 계약했나 자료 다 받아 본 건데 그래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이것을 놓쳤는데.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관련해서 민원들 있잖아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답변서에 지금 ‘공사 중 소음‧분진 대책’ 또 ‘공사차량 통행 관련 대책’ 상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이것 이렇게 적어서만 주시면 안 되고 꼭 책임지셔야 돼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좋은 대책들을 여기다 대안을 적어주셨어요. 이게 꼭 시행될 수 있게끔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특히 애들 초등학교 등하교 시에 차량, 여기 했는데 ‘공사차량 분산배치 예정’ 이렇게 해놨어요. 분산배치 예정이 아니라 등교 시 특히, 저녁 시간에는, 등교‧하교 때 그때 시간은 좀 차량 간격을 느슨하게 해서 꼭 간격을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이것은 조정 후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도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관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2028년도까지 공사인가요, ’27년도까지 공사인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8년도까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비산동서부터 관악대로로 해가지고 계속 공사가 이어지는 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은 상수 공사 보니까 관악대로는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상수 공사 얼마 전에 할 때 보니까 월판선 관련된 공사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관악대로가. 그런데 관악대로에 많은 차들이 교통량이 굉장히 거기 안 좋은데, 출퇴근 시간 이럴 때 보면, 공사차량 관련해 가지고 안전하게 펜스하고 이런 것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진 여기 해놨다고. 그런데 지금 상수관 공사는 다 해가지고 끝나 가지고 다 철수를 했어. 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철수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이것 계속할 건데 더 치밀하게 안전,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끔 확실하게 해서 해 주세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안전을 좀더 챙기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가보셨죠, 거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한 가지만 해봐요, 뭐가 잘못됐었는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무래도 교통안전 시설물하고 신호수의 차량 다닐 때 신호라든지 그런 게 약간,

주석

김주석위원

일차선으로 막 달리는데요, 앞에 공사 표지가 있는 거예요. 10미터, 20미터, 30미터 근방에도 없어, 표지판이요. 그러면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이차선으로. 그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해가지고 철수를 했지만 지금 도로포장도 한번 가보세요. 울퉁불퉁해요. 임시포장이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임시포장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 할 때 좀 깔끔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전 구간이 다 울퉁불퉁하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마지막에 공사한 부분이 약간 미흡한데요 이번에 12월 초에 포장 싹 마무리할 때,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거기 한 5전을 깎아내고요 다시 포장을,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 한번에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좋은데 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지금 모든 굴착공사들은 침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부 가복구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며칠 정도 시일을 두고서는 침하가 되면 그때 가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과장님 답변서대로 민원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 있으면 추후에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앞에 질의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저도 가능한 한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수도시설과 소관 조례 한 가지 점검차 질의를 드렸고 이게 아마 ’23년도에 개정된 부분 같은데 현재까지 지원한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당시에 개정됐나 봤더니, 그러니까 사실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개정됐는데 1년 동안, 1년이 넘게 아직 지원한 내역이 없는데 혹시 관련해서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는지 간단히 답변 요청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절수설비라는 게 크게 절수효과가 있는 게 대변기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사실 현재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절수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과거에 있던 승인된 그런 건축물에 있는 변기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사실 홍보 차원에서 본다면 물병이라든지 조그만 벽돌 비슷한 그런 것을 하나를 넣어 놓으면 그게 절수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곽동윤위원

이것 혹시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가 아닌 거죠, 그러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제가 다음 장에 있는 노후관 교체공사랑 순서는 조금 뒷부분인데 아마 같은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려 가지고 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 질의와 단위사업 중 예산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감 발생한 경우, 이게 결론적으로는 현장 굴착을 진행하면서 매설된 지장물이 상이하게 노출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개수가 생각보다는 또 많아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를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어려워 보이면서도 그럼에도 부서에서 이것을 좀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 단위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만 땅속에 보이는 그런 시설물들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굴착 후에 지반 안쪽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고요. 급수민원 처리하고 누수 긴급복구 이것은 상시 어떻게 발생될지를 몰라 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가설물량을 계획을 해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나온 건수에 맞춰서 저희가 정산을 처리하는 그런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연간단가로 발주하는 공사하고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은 약간 상이한데 단위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좀더 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조금만 더 추가질의드리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타 기관이 매설한 지장물을 확인하여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신, 가스, 하수 같은 경우 어느 부서, 그러니까 우리 시의 담당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 협조를 구해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삼천리 같은 데.

곽동윤위원

그럼 거기서 자료가 최신화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는 최신화 안 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전산화를 했다 하더라도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땅을 파 보면 맨홀도 있고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 폭도 틀리고 현장 여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설계할 적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어려움도 이해가 되면서도 그래도 방금 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능한 한 오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주시면서 연간단가 얘기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23년도 급수민원 처리 관련해서도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3년 급수민원 처리에 업체가 네 곳이 있었고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사업량을 잡을 때 다 60개소, ‘폐전 60개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대상지를 보면 예를 들어 안양동이라면 안양1동부터 9동까지를 말하는 것 같고 박달1‧2동, 석수1‧2‧3동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규모가 다를 텐데 왜 똑같이 이렇게 숫자가 처음에 계획이 됐는지, 그래서 실제로 설계변경 사항을 봐도 어느 정도 인구수와 비례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때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이것은 금년만 발주한 게 아니고요 매년 안양1동서부터 9동까지, 박달동, 석수동 구역을 나눠 가지고 수시로 들어오는 급수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급수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현장처리를 하려고 업체를 4개를 분리해서 연초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사업, 여기 안양동만 가지고 일단 좀 질의드리면 ‘급수민원 60개소’, ‘폐전 60개소’로 계획은 했는데 실제 사업량 같은 경우는 ‘급수민원이 131개소’, ‘폐전 28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 계약금액보다 3천 800만원, 거의 4천만원가량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부서에서는 나름의 추세를 봐서 매년 바꿔서 계약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도 혹시 그냥 일괄 똑같이 올라갔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가 추정치기 때문에 추정치로 발주를, 연평균 나오는 건수를 가지고 연초에 발주를 하고 있어서 그게 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약간 민원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매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증감을 합치면 결국에는 전체금액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실 제가 여기 묶어서 답변 온 상수도 전산화 이 부분도 잠깐만 보면 여기도 사실 설계변경이 약 1킬로 정도 늘어나서 계약액이 증가됐는데 혹시 이 부분도 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상수도 전산화 정확도 개선용역은 저희가 전에 도면에 있던 부분을 전산화를 했는데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됐습니다. 한 42킬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매년 물량을 저희가 1년에 한 8킬로 정도씩 계속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약간 시설을 매설 탐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더 탐사를 하게 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밸브류 조사용역도 이게 거의 1천 개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 상황도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도 저희가 당초는 7천 300개로 물량을 발주했었는데 현장조사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8천개가 돼서 제수변 자체가 밸브류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증액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아무래도 사업내용들이 되게 전문적인 부분이고 일일이 제가 직접 살펴본 것은 아니라서 함부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수도시설과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보면 사전에 사업설계가 약간 일부 부실한 부분 혹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계약이 집행될 때 예산이 좀 변동되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 이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강구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 증감이 이후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의 폭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 질의한 건데요. 기술사 수리검토의견서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이것 ‘상록지구는 아직 협의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부는 협의가 어느 정도는 완료됐고요. 일부는 공사 시행에 대한 부분들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시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관망기술진단 용역업체에서 결정 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과에서 하는 일은 없으시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업체에서 관망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일차적으로 직원이 검토를 하고 직원이 검토가 어려운 부분들은 전문용역업체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또 검토를 2차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상록지구에서 나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역?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산마루아파트 포함 여부에 따라,

정완기위원장

앞에 거기에 대한 게 제일 컸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럼 이것 추후에 저한테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시설물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이것 단위사업이 연간 누수금액, 복구금액 가지고 하는 대로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예상도만 잡고요? 계약금액?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처음에는 가물량으로 발주를 한 다음에 구간별로 누수 나는 대로, 현장에서 누수 나는 범위 이런 물량들을 저희가 해가지고 정산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거의 신고가 많고. 탐사는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누수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거기 업체하고 같이 누수 탐사를 같이, 부위를 찾아야 되니까요.

정완기위원장

그렇죠. 본 적은 있어요. 약간 침하된다든가 그래 보이면 한 흔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추후 여쭙도록 할게요, 과장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상 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이도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서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7페이지, 최근 3개년 결산 기준 예산집행 내역 및 실집행률, 불용 및 반납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0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침전지 소형생물‧동결 방지장치 관련 유충 발견사례와 관련된 민원, 예방 차원 설치사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전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서면 보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최근 3년간 에너지 사용현황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 약 8퍼센트. 포일정수장 빼고요 청계통합정수장이요 ’23년도에 12퍼센트, ’24년에 현재까지 약 12퍼센트 정도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전체 사용량은 왜 해마다 줄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전기 사용량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물 처리량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좀 전기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펌프를 언제 많이 돌렸냐 그런 차이에서도 전기요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든 전체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이 8에서 12퍼센트 정도라는 거죠, 결국은?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12퍼센트가 평균적인 겁니다. 그전에 이 8퍼센트는 전체 다 설치가 안 된 상황의 연도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2퍼센트 정도라는 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앞으로도 그 정도 선은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앞으로 더 신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은 없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설치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면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석수하수처리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도 덮개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통, 물론 약간 사업성이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방 같은 데 산을 하나 밀어 버리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것을 다시 한전에다 팔잖아요? 결국은 땅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고. 그런데 제가 하수처리장을 가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그 넓은 땅,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 부지가. ‘그 넓은 땅에 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안 했을까’ 일단 그 생각부터 들었고. 그다음에 이따가 또 하수과에 질의하겠지만 덮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물반응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덮개 공사를 이왕 할 거면, 그러니까 덮개 공사라는 게 그냥 평면상에서 지붕을 씌우는 게 아니고요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왕 기둥 세우고 덮개를 씌울 때 거기 위에다가 태양광설비를 왜 설치 안 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하수과장이 답변할 사항인데요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알아서 그 부분도. 태양광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석수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제가 그때 근무했을 때,

윤해동위원

거기 뻥 뚫려 있지 않나요, 사방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산이 지금 가리고 있어 가지고요 일조량이 다른 데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쪽은, 석수하수처리장 쪽은.

윤해동위원

석수하수처리장 한쪽에 태양광 설치돼 있던데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효율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효율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계속 ‘에너지전략’, ‘지속가능’ 떠들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비용은 좀 떨어지고 효율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을 밀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활용을 못할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장도 만에 하나 나중에, 제가 질의했던 게 정수장도 덮개를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침전지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게 되면 여름철 장마나 태풍으로 정수장에 고탁도 유입 시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오히려 장마나 태풍이 올 때 덮개가 씌어 있으면 더 안전한 것 아닌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답변 내용에는 육안으로 저희가 침전지 쪽은 응집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늘이 지거나 하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늘이 있으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늘이 지면, 햇볕이 떠야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만약에 상부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면,

윤해동위원

그러면 수질 상태를 육안으로만 확인해요? 아니면 장비를 도입해서 장비로 측정하는 것은 없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질은 당연히 지금 저희가 다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집 크기 같은 것 그런 것은 육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집이 잘 돼야 침전물로 가라앉아 가지고 수질이 더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침전지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데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관심이 있어서 가서 물어보면 ‘유지관리 쪽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우려되는 것은 수질 쪽, 침전지 쪽 위에다가 그런 태양광설비를 하면 혹시라도 그쪽에 유출되는 태양광 패널 같은 데서 좀 안 좋은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런 설치.

윤해동위원

제가 신재생에너지에다 되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보사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보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독려를 해요. 심지어는 개인 아파트에다가 소형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라고 독려까지 하는데 그게 항상 예산이 남아요,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독려를 하면서 왜 정말로 여건이 되는 곳을 하지 않고 쓸데없이 아파트 베란다에다 설치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것을, 집이 일단 보기 싫어지고 불편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 예산 다 사용도 못 하는 용도로 쓰느니 부서 간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데다 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의회 여기 앞마당 같은 경우도 제가 태양광을 설치하자고 그랬었거든요, 앞에 여기 주차장에. 그리고 의회 옥상도 지금 태양광이 없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청사 이전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시청사 이전을 언제할지 모르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렵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말로만 지속발전이니 친환경이니 외치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정수지 같은 경우도 혹시 할 수 있으면 적용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회수율이 10년 넘죠? 설치비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10년 좀 넘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론상으로는 10년이 안 나옵니다. 한 5년 정도면,

윤해동위원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8에서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고 하면 길게,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수장에도 혹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스쿨 수(水) 무료 수질검사’ 이것은 전혀 몰랐었는데요. 이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요청드립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수돗물 같은 경우 수질에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고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수돗물의 안전성을 알려주면 더 좋은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실제로 수질검사도 다 마치셨고 이상이 있는 학교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잘해 주신 사례라고 보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사소한 건데 하나 약간 궁금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여기 붙임파일로 수질검사 자료 주셨는데 사실 일자도 조금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명이랑 실제 수치들은 잘 나와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날짜도 다 가지고 계시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날짜는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좀 보완해서, 날짜까지 좀 보완해 가지고 이후에 이것은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날짜 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실제 검사한 날짜까지 한번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정수장 수질관리에서 불용액 발생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답변서로 또 잘 써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약품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폭우가 적어 응집제 약품 사용이 감소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집제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단어에서도 이미 나오는데요. 응집이라는 것은 수질에 이런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원수에는. 그러면 이 약품을 넣어 가지고 응집제, 흙탕물이나 흙이나 다른 유기물 같은 것을 크게 뭉치게 만들어서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라앉힌 것은 다시 또 다 폐수 쪽으로 빼가지고 탈수기를 통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오히려 폭우가 있을 때 더 써야 되고 없으면 안 쓰게 되는 그런 건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게 양 차이입니다 평상시에도 다 쓰는데 흙탕물이 나오면, 흙탕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도가 높은 물이거든요. 그때의 물하고 지금 평상시 요즘 같은 경우는 물이 수질이 좋은 상태에서 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품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곽동윤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게 불용예상액이 사실 제가 1억으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사실 적지 않다, 꽤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고 다만 여기 마지막에 답변서에도 써주셨듯이 기상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 또 말 그대로 기상이변이 있으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부서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확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년도 예산은 아직 못 봤는데 혹시 내년도에 어떻게 대략 배정됐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금액, 약품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일단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도 또 내년도에도 약간 추이를 보면서 혹시 그때는 또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지금 답변 주신 것으로 충분히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다른 불용액 사유 같은 경우는 일단 답변서로 이해가 돼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배수지, 그전에 교육여비 같은 경우도 조금 줄어드는,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 부분도 혹시 내년도 예산에 여비 조금 축소해서 들어갔나요, 아니면 또 똑같이 들어갔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좀 조정을 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곽동윤위원

해서 또 마지막 답변서에 쓰여 있듯이 비대면 교육 선호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아마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예산 때 같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배수지 내 주민편의시설이 있는 경우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가본 곳은 창박골을 가봤었고 나머지는 설명만 들었다가 오늘 자료로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를 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 관리의 범위가 혹시 어느 정도까지인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배수지 같은 경우는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인데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 지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은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따로 사진을 지금 준비한 것은 아니고 아마 이것은 제가 예전에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창박골 한번 갔을 때 입구에 안내문 같은 게 사실 거의 10년 전 안내문이어 가지고 부서명도 지금과 다른 상황이 있었어 가지고 당시에는 체육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을 좀 고치면 좋겠다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관리가 그러면 체육과 소관인 건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배수지의 입구나 이런 출입관리는 제가 볼 때는 정수과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시설 있는 게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더 주민분들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거고요. 현재 이용시간 같은 경우 다 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한 말을 먼저 해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특히 창박골 같은 경우는 되게 잘돼 있다고 저는 느껴 가지고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더 많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문득 이것이 원래 본래 목적이 체육시설이 아닌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에둘러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정수과랑 더 질의하기보다는 이후에 종합적으로 체육과와도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수슬러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 사실 저도 하수슬러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저희 정수장 방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알려 주셔 가지고 정수장에도 슬러지가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료로 요청드렸고 사실 사전에 이미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한번 요청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답변에 제가 수익화가 가능한지를 여쭤봤는데 수익화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 성토재, 복토재로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 처리할 때 예산이 드는데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건지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저희 예산은 업체가 운반해 가지고 처리하는 운반비 비용입니다.

곽동윤위원

쉽게 말해서 업체한테 처리를 맡기는 비용이 우리가 이렇게 2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예산이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공급가가 거의 무상이라고 또 밑에 쓰여 있는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우리가 골재로도 쓰일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보면 제공하는 건데 여기에 또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내고 이것을 반출해야 된다’ 이게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제가 이따 하수과에도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할 텐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술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별도로 내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 입장에서는 거의 무상으로 지금 복토재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거기 복토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또,

곽동윤위원

배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배합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폐기물에서도 가스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저희 상수도에서 나오는 것은 순수하게 거의 흙 성분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흙 성분이 대부분이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만큼 저희가 운반비만 준다 생각하면 별도로 추가로 저희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부서를 질타하거나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수익화에 대해서는 크게 ‘정수과 입장에서는 고민을 따로 해보지는 않으셨다’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저희 부분은 ‘하수 같이 가스 발생을 해서 발전을 한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이후에 제가 하수과까지 질의하고 소장님한테 한번 묶어 가지고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질의 하나 더 있는 것을 놓쳐 가지고 여기 수돗물 품질보고서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고 이게 저는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혹시 인쇄를 또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답변서 보니까 1만부 인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시‧구청 민원실 등에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딱 드는 생각은 1만부나 배부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부수라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하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보지 않을까. 당연히 좀 손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사실 얼마인지 질의드리지, 혹시 그럼 예산액 얼마인지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150이나 350 들어갔습니다.

곽동윤위원

엄청 큰 예산은 아닌데 그런데 사실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나 상하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예를 들어 안양시 블로그 정도에만 더 공개하더라도 사실 1만부를 인쇄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혹시 이전에 따로 홍보방안이나 도달률에 대해서 고민을 이전에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위원님 생각대로 옛날에는 이런 지면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낭비요인이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터넷이나 홍보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또 미진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또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물량 같은 것은 생각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필요한 부분 또 홍보기획관 같은 곳에 약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도상 정수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요. 한 가지는 공통질의로 예산과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하고 집행률, 불용액, 반납사유 질의를 했는데 반납사유는 없고 지금 집행률만 나와 있고 아까 우리 수도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더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도 보고 위원님께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릴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및 반납사유 같은 경우는 세부내역으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자료가 있었지만 원수나 약품비,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잔액이. 그런 부분은 저희 정수과 특성상 조금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답변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한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째는 제가 청계통합정수장의 침전지 소형생물‧동결 방지장치와 관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 브로슈어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팔당원수에서부터 가정집 수돗물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 열 단계를 거쳐서 수도가 오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중에 침전지가 다섯 번째 단계예요. 취수장 그다음에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그다음에 침전지에 거쳐서 여과지, 소독, 정수지, 송수관 그다음에 배수지, 아까 말한 배수지에 거쳐서 가정집으로 오는 과정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유충 발견된 사례나 이런 것들 질의했는데 다행히 안양에는 없나 봐요? 그런 사례가 없었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저희 개인 소비자분들께서 발생된 부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지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가 보니까 타시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시 자체적으로는 안 해도 정수장에 대한 위생관리 이런 것들은 혹시 하고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보통 저희 자체적으로도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유지관리, 위생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환경청에서도 저희 정수장은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매년 하고 있고 매일 또 육안으로도 하고 또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도 아무튼 파동기를 설치해서 더 깨끗한 물을 우리 가정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을 그러한 염려하는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셔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추가시설도 더 하고 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자료는 잘 받았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지역업체 사용현황 38개 업체를 목록을 주셨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24년도 1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정수과에서 정수장에서 안양 관내업체 사용한 내역입니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다 대부분 수의계약 건 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수의계약?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거의 100퍼센트 다 관내업체로 하신 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정수장의 시설 중에서 보수를 못 하는 부분만 외부로 나가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업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관내업체 위주로 자료는 뽑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업체를 도급한 것에서 38개가 한 몇 퍼센트나 됩니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은 될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잘하셨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최대한 저희는 관내업체 위주로 먼저 하고요 기술력이 없는 부분만 관외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섭 하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페이지 111,

곽동윤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행감자료 페이지 116,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최근 3년간 요금체납 현황, 유형별 체납액, 정리액, 미수액, 고액체납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곽동윤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비산1동, 비산초교 재개발사업 관련,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페이지, 최근 3개년 결산 기준 예산집행 내역 및 반납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악취방지를 위한 실적, 관련 민원 접수사항, 민원 처리과정, 향후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민원해소 계획을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페이지 167, 노후관 교체 우선 선정대상 근거, 공사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64, 악취개선사업 현장방문 시 생물반응조 밀폐 덮개사업 지붕에 신재생에너지 활용하지 않은 이유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상하수도 체납자 현황, 조치사항 및 발생사유, 재산 압류사항이 있는지, 반송별 현황, 수취인 불가사유, 체납 후 몇 개월이 지나야지 조치가 가능한지 등 답변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지하수 관리위원회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미개최 사유 및 향후계획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일단 제출해 드렸고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회 건수가 없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된 현황이 없어 가지고 상시 개최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기술사 수리검토 관련 검토결과를 시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검토 및 적용하는지 답변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전체에서 분류화사업 진행한 곳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기존에 설치한 곳 현황 및 사업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정섭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아까 정수과하고 좀 중복되는데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 보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의 40∼50퍼센트네요? 바이오가스 때문에 비율이 높은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바이오가스가 굉장히 높네요? 이것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50퍼센트 정도면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와요?

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42에서 50퍼센트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쓰고 있는데 쓰지 않는 나머지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대충 맞춰지잖아요, 50퍼센트 정도 쓰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면요 연간 동력비가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윤해동위원

100억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양 처리장에.

윤해동위원

그럼 그중에서 50퍼센트를 썼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제 우리가 전기료를 납부하는 금액이 그렇고요. 실제적인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수입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1년에 절감되는 금액은 모르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되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수입으로 연간 잡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연간수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개략치도 알 수 없어요? 얼마 정도 절감이 되고 있는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2023년도에요 전력 판매대금이 이것은 아마 전체인 것 같은데요 한 1억 9천 100만원 정도 되고요 2024년 현재 8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윤해동위원

1년 전기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력 판매대금으로 지금 수입되는 게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판 전력 금액이 8천 600만원 정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올해 10월까지 그렇게 지금 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 우수‧오수 분류화사업 있잖아요? 이것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 중의 하나가 원활한 흐름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구시가지나 아니면 기존 시가지에 오‧우수 분리를 하더라도 이게 중력으로 움직이는 사항이라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서 시공을 할 때 하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또 구배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그런 지역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그 뒤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물받이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게 보면 막혀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그릴처럼 위가 덮여 있잖아요? 밑에 내려보면 안에서 아주 예쁜 파란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식물이 자란다는 뜻은 이미 흙이 쌓여있고 그 흙에서 식물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자기 호우가 오거나 비가 오면 이게 전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빗물받이의 역할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역할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요 대부분 지금은 빗물받이 설치할 때 바로 바닥을 메워서 관 높이하고 똑같이 하지만 그전에는 대부분이 또 슬러지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 있도록 턱을 주고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은 꼭 흐름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닐지라도 고여 있는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이것 관리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마약성분 검출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필로폰이 우리도 검출이 됐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필로폰 수치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수치만 나와 있으니까 기준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안양하수처리장이 3.02, 석수가 11.37이 검출된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기준이 수치가 어떻게 돼요, 기준수치가? 이 수치만 봐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 이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필로폰이 검출이 됐는데, 하수에서, 이 수치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수치냐 아니면 누군가가 필로폰을 버려서 하수로 떠내려와서 측정된 수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향후에 제가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가지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측정을 하신 거잖아요? 채취를 매 분기마다 2020년 이후로 한다는 거고요? 채취를 해서 측정을 했더니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서에도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종‧불법마약류 사용형태 조사사업에 우리는 사실은 수질운영팀에서 샘플 채취하는 데만 관여를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마약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면 결과통보는 안 해 주나요, 거기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 자료는 결과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결과통보가 왔잖아요? 이런 수치가 나왔으면 최소한 시에서는 이 수치가 안전한 수치인지 아니면 원래 일상적으로 나오는 수치인지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수치 나왔으니까 나왔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인데요 저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어쨌든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수치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안 돼요, 현 자료로서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고자 했던 건데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파악 안 되나요? 필로폰 수치가 어느 정도 되면 안전한지 어느 정도 되면 일상적으로 나오는 건지, 그 수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어쨌든 2020년 이후로 매 분기마다 측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치가 지금 7.03부터 11.37까지 필로폰만 보면 나오는데 이 수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7이든 15든 20이든 100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수치냐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수치냐를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낮은 수치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 안양시에 대한 수치만 있는 거고 이 수치가 다른 시도 대비 높은 건지 낮은 건지도 모르고요 이게 문제가 있는 수치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언제쯤 확인되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보면 필로폰도 그렇고요,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만 검출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검출이 됐네요, 일단?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어쨌건 이게 검출이 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있을 테고, 분명히.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수치가 나왔으니까 기준수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면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그렇지 않아도 악취제거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 갔다 왔습니다, 점심 때. 거기 직원분들 그 냄새 나는 데서 지하에서들 고생하는 것 보니까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대체할 것은 대체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광명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악취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태까지 예산 많이 들어갔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도 기간보다는 준공이 좀 늦어지고 늦어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환경공단에 하고 있는 게 140억 정도 되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조금씩 민원 관련돼서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설개선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금액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수처리시설이 박달동, 거기가 석수동이죠, 참?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달동하고 석수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시설이 들어가고 난 후에 광명시에서 한 200미터 건너서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됐어요, 두 개 단지가, 한 1천 800세대가. 맞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냄새나 소음이나 이런 것 보면 아까 보니까 한 30데시벨, 40데시벨 이것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또 냄새도 보니까 아주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향후, 올해 보니까 20명 정도 또 민원이 있었대요, 단체 민원은 없었고. 광명시에서 하는 것, 그 시설이 아파트가 먼저 생긴 다음에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만 거기 입주한 분들은 거기 다 그 시설이 있는 줄 알고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24년도에 냄새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좀 들어왔다고 하는데, 소수라고 하는데 이제 강력하게 대처해서요 우리가 돈을 지금 140억 플러스알파 이렇게 썼는데 그것 감안하셔 가지고 광명시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악취개선사업이 안양석수처리장이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개선사항에 대해 가지고 광명시에, 예를 들어 개선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부담을 하도록 제가 올해 하반기에 한번 공문을 보낸 게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같이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은 시설공사하고 아마 연관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풋살장, 축구장, 몇 개 체육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불빛 때문에, 조명 때문에 축구장이 야간에는 개장을 못 했었어요. 그 부분도 해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도 9시 이후에는 소음 때문에 음악을 못 틀게 하고 영상도 트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까지는 축구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들도 안양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해 가지고 부서하고 같이 공문 보내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 할 때요 그냥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같이 담당 체육과하고 도시공사하고 담당하는 부서하고 해서 공문을 같이 보내서 그 체육시설들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게 그것 언제 보내시는지 모르지만 보낼 때 말씀을 해 주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게요. 왜 광명시민 때문에 안양시민이 피해를 보고 그래요. 거기 급여를 보면, 행감자료 보면 이번에 작년도 예산 보면 44억이었는데 올해 예산 보면 아직 11월, 12월 집행이 안 됐지만 한 55억 정도 인건비로 나가요. 한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 아예 서면으로 주실 때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질의를 안 하는데 다른 내용들은 상세하게 적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적어주신 게 그냥 ‘8명 증가’, ‘퇴직급여충당금’, ‘급여의 약 10퍼센트 포함금액으로 실제 연간 임금상승률은 약 2퍼센트임’. 44억의 2퍼센트면 얼마입니까? 한 8천만원, 9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것 올라 가지고 퇴직급여충당금, 급여의 약 10퍼센트, 44억의 10퍼센트면 4억 4천, 그러면 5억 5천 정도만 증액이 되면 되는데 지금 10억,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5천 500이면 지금 여기 증액된 게, 아,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니까, 소장님이 상세하게 얘기를 해 줘서 급여가 얼마가 됐고 퇴직연금은 얼마가 됐고 퇴직금 이렇게 하고 충당금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가는 거지 그냥 10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는 없고 그냥 ‘8명 증원 늘어남’.

그러니까 상세하게 적어주면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얼마 전에 올해 덕천마을 관련해 가지고 오폐수 버리다가 그게 나와 가지고 됐는데 그 조치결과는 나왔습니까? 감사 끝나고 나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현재 여태까지는 어떤 조치사항은 없고요. 지금 바닥에 고여 있는 물을 어떻게 배제할 건가 하는 부분은 만안 건설과장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 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냥 그 사고와 관련된 조치결과가 궁금해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올해 보면 환경부에서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사업 설명’ 관련해 가지고 ‘악취저감사업은 하수처리시설 고도화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악취개선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이것 관련해서 ’25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를 어디 주는 이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내용은 뭔지 아시죠, 7개 항목?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체적인 항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또 두 번째는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개량 등 또 세 번째 분뇨처리시설, 네 번째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및 에너지화 감량화 시설 등, 다섯 번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여섯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일곱 번째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과 관련된 것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아까 ’25년도 예산편성 때 여기 이것과 관련된, 시행령과 관련된 것에서 편성된 게 있나 물었더니 없다고 하셔 가지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는 아까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국고보조를 받아야 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25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지금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악취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가만 보면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개량사업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 가지고 향후에 내년도 그렇고 ’25년도, ’26년도 이런 시행령이 생겼으니까 참고하셔서 예산 수반할 때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정섭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지금 하수과 전체 예산액이 1천억 정도 되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올해 그 정도 되고요 내년은 1천 111억 정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석수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그 공사비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1년 기준이 이 정도인가요, 항상?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년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년 치 사업의 기준이 이 정도 되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석수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별도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포함된 건데요 계속사업비라 매년마다 편성한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간위탁한 우리 새물공원,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총 1천억씩 1년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군포, 의왕, 과천, 광명까지 하수처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인구 대비 비율이 잡힌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일일 55만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각 시에서 인구 배분 관련해 가지고 필요할 때 협의가 오는데요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 하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협약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지금 자료 있는 것 있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시가 56퍼센트 정도 되고요 군포가 28.8, 의왕이 11.6, 광명시가 1.78, 과천이 1.78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의왕시가 2.8이에요? 28?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의왕시가 11.63퍼센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군포가 28이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군포가 28.8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군포는 전체 갖고 오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군포에서는 하수처리를 전체가 이쪽으로 오나요, 우리 안양시로? 일부만 오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군포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거의 다 들어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의왕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의왕은 일부 지금 들어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광명도 그렇고 과천도 일부 들어오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금 5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어쨌든 피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도 우리 안양시 토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에 비례해서 이 하수처리비용 분담비율이 적정한가, 현실에 맞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조금 더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천시 자체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우리가 5개시 전체가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신중한 사항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군포가 인구가 몇이죠? 인구가요, 군포 인구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5만 8천,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50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5만밖에 안 되나요? 의왕도 많은데? 군포가 더 많을 텐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군포가 지금 우리한테 처리돼 있는 게 25만 정도 잡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총 인구수가 25만이라는 얘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의 절반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인구 비례. 우리가 56퍼센트가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28.8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 악취불편시설 토지사용, 토지를 어쨌든 우리 안양시의 토지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시설을 활용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기에 보면. 그것은 적절한 가격현실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따져 보시고요. 철저하게 따져 보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분들하고 똑같이 비용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따져 가지고 이 주변 광명이나 의왕이나 군포 이 네 곳에 적절한 가격 비율을 꼼꼼히 따져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겨 주시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일 55만톤을 처리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75퍼센트 정도 실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인구 배분해 가지고 했던 부분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된 부분이고 단지 과천만 지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을 우리 시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토지도 우리 것을 사용하고 있고 시민의 불편도 우리가 다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 1배 정도는 타지에서는 물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처리하는 돈을 다 배분으로 받고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처리비용 원가를 따져 가지고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시민의 불편함을 부담하는 비용, 우리 땅을 활용하는 비용 그것까지 쳐서 그것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정섭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행정감사 자료 166쪽,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3년 치 보니까 미수액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렇죠? 저한테 연도별로 준 사항 보니까 미수액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들었을 때 여기 고액체납자들한테 했던 내용 말고 우리가 고액체납자들 찾아간다든지 또 따로 체납에 대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했던 사례가 혹시 있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지금 임기제로 있는 직원들이 현장 나가 가지고요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현장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확인하고 납부독려를 어떻게 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타 어떤 세금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적으로 현장 가서 보고 상황을 잘 운영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차적으로는 차량압류라든지 아니면 좀 심하면 통장압류까지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의 체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2024년 11월 21일 기준은 1만 3천건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중에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이 98명이죠? 98명, 현재.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이하에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1천 593명이고 10만원 이하가 1만 1천 974명인데요. 관련돼서 또 기간이 지나면 감면한다든지 상쇄한다든지 이러한 조건들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하수도요금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 분들이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인가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에 그런 부분 좀 상세히 적어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대부분이 5년 이상 지나면 체납된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차량압류라든지 재산압류가 된 그런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중탕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체납이 많은데 아까 수도행정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영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부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대중탕 경우는 34곳이고 일반이 2천 486명, 그렇죠? 이것은 업종별이고요 제가 말한 것은 금액별의 체납현황이고 아까 답변 중에 5년 이상 지나면 감면혜택을 준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5년 이상 지나면 감면혜택 주면 안 되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어렵고,

병일

최병일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재산이 있다든지 자동차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과장님, 이것도 제가 상식적으로 알아도 ‘5년만 지나면 안 내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 부분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준이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있고 또 몇 해 하수도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들을 조금 답변에 담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답변자료 보면 ‘행불’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사실은 하는 거고요. 그전에 수시로 해당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매년 늘어나는, 삶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체납률을 최소화하고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상세히 나중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질의한 것 중에 이 부분은 공통질의한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예산집행 현황과 불용, 반납사유인데요. 2023년 집행률이 79.5퍼센트예요. 여기 사고이월된 거랑 계속비이월된 게 어떤 항목이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고이월된 것은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분류화 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5건이고요. 건설개량 같은 경우가 총인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건, 계속비이월은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1공구 등 3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또 건설개량이월 빼고도 불용액이 이게 지금 80억인가요, 8억인가요? 이게 원 단위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80억이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최소한 20퍼센트가 넘게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한 10퍼센트 정도로 줄이든지 최소로 줄여야지 20퍼센트 정도, 지금 80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매년 아마 저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2021년도 79.7퍼센트, 2022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87.1퍼센트. 이 정도까지는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거의 20퍼센트가 넘게 남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잘 짜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악취방지를 위한 실적, 관련 민원과 접수사항, 처리과정 질의드렸습니다. 악취와 관련돼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우선 선정대상 근거와 공사현황 자료 봤습니다. 아까는 송수관 오래됐다면 이제는 하수관 관련돼서도 노후관 교체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노후 하수관 처리가 교체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사업구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로 드린 이 부분은 한 2년 6개월 정도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공사만.

병일

최병일위원

2년 6개월인데 노후관 교체시기, 기간. 시기, 시기! 몇 년에, 20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 그 기간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요 실제적으로는 답변서도 있지만 관로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관로에 대해서 정비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대상을 선정하는데 무조건 전체를 다 관로조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말 이게 노후됐다, 30년 됐다든지 20년 됐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가서 기술진단 한다든지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기술진단은 5년마다 하는 거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한 20년 정도 되면 파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서 실제 시공할 그런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PE관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사실은 되고요, 흉관이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20년 정도가 되면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제가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보기가 좀 어려워요. 노후 하수관로는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 나머지 또 주신 자료는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서 하는 자료를 줬는데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도만 봤을 때는 대부분의 노후 하수관로가 안양시는 다 교체를 차츰적으로 하는구나. 그렇죠? 2년 6개월 만에 다 교체하는 것을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노후된 부분은 다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구간을 몇 년 몇 년 진행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특이하게 2019년도부터 했던 이 부분은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발주를 해서 진행한 그런 사항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19년에 안양시 전체 하수관로를 다 조사했고 ‘그 조사한 내용을 2년 6개월 만에 설치한다’, ‘새롭게 교체한다’ 이런 내용이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한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총?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 보면 사업비가 한 290억 가까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90억?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소요가 됐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 1, 2, 3공구 같은 경우는 공사가 마무리된 지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마무리? 거의 그러면 집행률이 한 90퍼센트 됐나요? 100퍼센트 다 됐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100퍼센트 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0퍼센트다 됐어요? 올해 마무리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이라든지 현장에서 사건‧사고는 없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작업을 하면서 안양로에 그런 사고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본인이 핸드폰을 야간에 공사 중에 떨어뜨려 가지고 찾는 과정에서 좀 다쳐 가지고요. 지금 그런 사건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 인부는 아직, 병원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 치료는 끝나고 나온 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완전 치료는 안 됐고요 물리치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큰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민원이나 사건‧사고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처리 과정에서도 철저히 끝까지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11개 질의를 했더라고요. 해서 지금 다 추가질의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서면답변서로 대체해도 될 것 같고요. 하수처리시설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여기 불용액 발생이유를 설명해 주신 게 연간 발생할 준설토와 협잡물이 감소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25년도 예산에도 줄어든 양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지 지금 혹시 확인 가능하실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하는 이 부분은요 기준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문제는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스템이 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이는 것은 조금 덜 줄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이후에 예산 때 한 번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원급여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오수 분류식화 관련해서 호계2동 효성아파트 일원 이것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설계변경된 금액이 좀 커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실제로 증가된 금액이 2억 2천 800만원이 넘습니다. 해서 뒷장에 보면 사유가 1차 변경과 2차 설계변경 쓰여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사전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나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은 지하시설물을 다 횡단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각 부서 데이터만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버스도 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부득이하게 관로를 매설하는 방식이 아니고 압입해 가지고 하는 공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아까 혹시 수도시설과 질의‧답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가 모든 최신화된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만 놓고 봤을 때 꽤 크게 설계가 변경됐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또 그런 것과 별개의 사유로 사전에 좀 조율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후 계속 비슷한 사업들이 또 진행될 텐데 사전에 점검과 계획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그다음 하수슬러지 질의는 제가 이따 뒤에 있는 질의와 묶어서 하기 위해 넘어가고 체납도 앞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바로 넘어가서요. 국토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계셔서 제가 실제로 어떤 보완사항을 요청했는지 자료를 잘 주셨는데요. 여기 녹색도시과가 실제로 신성장전략과에서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GB관리계획 변경 논의하는 과가 녹색도시과거든요. 해서 부서는 같고 아마 담당자는 다를 텐데 제가 신성장전략과 통해서 국토부와 논의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하수과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여기 자세하게 보완내용과 조치결과 써주셨는데 실무적으로 국토부와 논의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보완사항이나 그런 것을 마무리 짓고 국토교통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은 협의하는 단계고요. 사실 이 지역이 기훼손이 된 지역인데도 GB 행위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자료도 있지만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자료가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GB 행위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 신성장전략과도 우리 시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랑도 같이 가고 심지어 국방부랑도 같이 협의를 하는데도 협의가 어렵다고 제가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얘기를 들었고, 아마 또 과장님께서도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후에 한번 따로 부서에서 관련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뒤에 제가 추진계획 질의드려서 여러 진행과정들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써주셨는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계획대로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여러 실제 중앙부서와의 협의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실을 통한 협조라든지 좀더 다방면으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시는 것도 과장님과 또 사실 소장님께서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침수예방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게 사실 비산2동은 지금 지정이 새로 됐고 석수2동은 이번에 지정이 안 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올해까지는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차후에 또 신청을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이 부분 역시 부서에서도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석수2동도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국회의원실과의 필요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렸고 혹시 과장님 이것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두 번 하수과에 보냈었거든요. 해서 혹시 과장님까지도 보고가 되고 내용 살펴보셨는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내용은 좀 확인한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여기 사실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요청했던 게 모두 다 온 것은 아닌데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냈을 때는 수입내역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자료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일단 가지고 계신 답변서 위주로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드리면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용료로 받는 수입 말고 다른 기타수입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떻게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상수도보다는 하수도 쪽에서 그런 여지가 더 많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수과에도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하수과에 더 해당이 되는 질의라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드리면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온 대로 하수찌꺼기를 처분하는 방법이 ‘자체 건조 투입’, ‘발전소 이송’, ‘건조물 처리’, ‘경량골재’, ‘재활용’, ‘매립지 이송’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수과에서 답변받았을 때 정수슬러지는 좀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하수슬러지는 또 사업화시킬 수 있는 여러 아이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이오가스도 그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경량골재’나 ‘재활용’도 아마 수익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이 역시도 앞에 나왔던 답변서랑 보면 우리가 위탁하는데 비용을 내서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가 돈을 더 받고 팔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멘트소성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멘트회사를 좀 다각화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건조물 처리 같은 경우도 발전소에 일부 나가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서부발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업체를 좀 더 해가지고 수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 사실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고 제가 부서에서 이전에 제출받은 ‘하수찌꺼기 수입내역’ 이런 자료를 받았었고 이 수입 합계를 보면 ’21년도에 1억 9천 300, ’22년도에 2억 9천 400, ’23년도에 3억 5천까지 계속 오르는 추세였다가 ’24년도가, 물론 올해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마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건조찌꺼기 매각을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해 주신 한국서부발전에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내보내게 되면서 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까 정수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지만 우리 하수과에서도,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차원에서 하수찌꺼기를 포함한 좀 더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요 우리가 또 2년마다 한 번씩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관리대행 회사하고요 수시로 공정 때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다양화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요.

곽동윤위원

제가 박대연 소장님께도 아까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리뉴어스라는 어쨌든 약간 더 어떤 면에서는 시와는 독립된 그런 기업에서 활동하셨다 보니까 외부의 사례라든지를 좀 더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의견에 대한 답을 사실 듣고 싶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수과장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슬러지 처리단가가 톤당 13만원에서 혹은 15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가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른 방법들을 저도 찾아보고 또 우리 시에서도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계속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세외수입 확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어서 마지막 2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스코이앤씨와의 소송 진행경과를 서면답변 요청드렸는데요. 과장님, 행감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곽동윤위원

행감자료 130쪽에 보면 소송 수행현황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소송 수행현황에 지금 포스코이앤씨 소송 내용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여기는 빠져있네요.

곽동윤위원

여기는 왜 빠져있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하수과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큰 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저는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23년도에서 ’24년까지라 해서 빠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답변서에도 있지만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린 게 아마 올해 결산 때 6월에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거든요. 해서 그 이후로도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진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고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내용적으로 하나만 좀 더 질의드리면 ’24년 11월 12일에 원고 측, 우리 안양시에서 소송대응 TF팀을 구성했다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처리팀하고요. 그 팀 지금 시에서 8명하고 대행사에서 관련되는 팀 9명으로 해가지고 17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지금 청구금액이 여기는 10억이라 되어 있지만 옆에 쓰여 있는 대로 실제로 아마 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소송의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 소송이 가지는 의미가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감 업무자료에 빠진 것은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라도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들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분들께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 클린아이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클린아이 시스템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라고 되어 있고, 혹시 과장님 이 사이트 직접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하지만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화면을 좀 띄워놨는데요 위에 가리지만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것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린아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띄운 것은 상수도입니다. ‘안양시상수도’ 해서 여기 기관장명도 이렇게 홍재언 지금 소장님으로 되어 있고 아래 다 사실 안 내려 주셔도 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양시하수도 공기업’ 띄워 주시면, 아래로 좀 내려다 주시면 기관장명 혹시 지금 보이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안 바뀌었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혹시 한번 좀 내려다 주시면 여기 밑에 담당자, 더 아예 끝까지 내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기관연혁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신연혁이 아니고요. ’22년도에 침수예방팀 새로 생겼잖아요? 해서 그게 아마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것도 빠져있고 더 내려가서 마지막 줄에 보면, 마지막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책임자 보면 아마 이게 최신 담당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 주시면 그대로 이전 과장님과 소장님, 사실 소장님도 지금 전 소장님도 아니죠. 전전 소장님으로 되어 있죠. 해서 이것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되게 부실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외부인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자료가 정확하고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얼굴과 같은 부분인데 특히 저는 클린아이 부분이 관리 안 된 것은 조금 치명적이라 생각하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를 참고할 때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잘못된 정보를 보게 되는 게 맞나. 그리고 가장 처음에 뜨는 화면에서도 저렇게 틀린 정보가 있으면 사실 다른 실제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도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셨으니 이 부분은 조속히 개선을 하시고 또 그 사후결과도 이것도 역시 위원회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동윤위원

소장님께서도 우리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와 함께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점검해 주시고 또 같이 좀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23년도, ’24년도 공사 발주현황을 쭉 봤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업체들이 엄청 많네요? 만안구, 동안구 관내업체 ’23년도, ’24년도 것 보면 그래도 관내업체들이 많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5억, 몇천만 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어떤 보통 기본적인 2천 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나머지 그 이상은 여성기업이라든지 그 특성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자료 낸 것 중에 보니까 우리가 5억 이상 된 그런 부분도 수의계약을 한 건이 있더라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9천, 9천, 1억 넘는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다 관내업체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혹시 위원님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나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여기 이것 주신 것 있잖아요, 이것. 난 잘해서 지금 그것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관내업체가 내가 보니까 한 50퍼센트 이상 되는 것 같아서요. 아까 정수과장님도 90퍼센트 이상은 유지보수 관련해서 정수과, 안양시 관내업체들을 활용해서 그런 일을 주고 하셨는데 지금 하수과도 보니까 우리 동안구, 만안구 관내업체들이 많이 도급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몇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몇억짜리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액이 큰 부분은 기계 같은 그런 경우가 성능평가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 시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 금액 큰 데는. 그런데,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로 되어 있는데, 1억 넘는 것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자재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5천만원 이하 정도는 여성기업 가능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5천만원 이하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이것 주신 것에 다 있는 거예요. ’23년도, ’24년도 계약현황 3천만원 이상 그거예요. 그래서 5천만원까지는 여성기업이나 우수기업들한테는 줄 수 있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여성기업 같은 경우 가능한 사항이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또 1억 넘는 것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억 넘는 건 같은 경우는 성능평가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수의계약으로, 1억이든 2억이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맞으면 관내업체한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관내업체도 되고요 외부업체도 실제 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사실은 그런 업체가 없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 등 특이사항 때문에, 처리시설 특이한 사항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또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했어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잘하셨어요.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하수과에서도 정수과처럼 많은 우리 지역업체들 알선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몇천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됐고 1억, 2억짜리도 수의계약으로 돼서 그 수의계약 절차가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나 규정에 맞으면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니까 참고하고. 하여튼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건설업자들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안 계신가요? 제 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정섭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 서면으로 질의하고요 답변도 됐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대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 자료는 지금 보고. 박대연 소장님?

소장님 자료 주고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다 못 읽어봤어요. 질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네 쪽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찌꺼기 처리과정에서 처리계통도 보니까 하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찌꺼기가 거의 100퍼센트 다 이용되고 있네요? 최종은 태안화력발전소까지,

고형연료로 활용되고 있어요. 거의 100퍼센트 지금 다 재활용이 되는 시스템이죠?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발전소에 저희가 낼 때, 찌꺼기 10퍼센트 정도 발전소에 낼 때 그 비용이 든다고 하던데, 그렇죠?

금액이 어떻게 나가나요? 찌꺼기를 화력발전소에 낼 때.

수익을 창출했어요? 주면서 돈을 받았다는 거네요?

언제요? 올해부터요?

작년에 체결하고 실시는 올해부터 한 거예요, 2024년부터요?

그러면 그게 한 트럭에 3만 7천 얼마라는 거죠? 아니면 톤당인지.

1톤당?

그러면 우리가 올해 얼마나 나갔어요?

그러면 금액이 오히려 지난번에는 우리 찌꺼기를 주면서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찌꺼기를 주면서 돈을 내는 형태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럼 수익은 얼마였었고 현재는 지출이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금액은 지금은 알 수 없는 거네요, 작년 거나 올해 것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찌꺼기 저도 남은 것 원료를 갖다 파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또 돈을 내고 파는 것은 저도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연료로 쓰여지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처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내고 파는 것은 그것은 저도 아까 처음 들어서 상세히 좀 자료랑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박대연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는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9분 감사중지

19시 26분 감사계속

곽동윤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시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예산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예비비 관련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조례에 명시된 행정업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입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사용을 권장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사 전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조사를 통해 계약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도록 노력하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과 같은 대외자료 공개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거나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시민불편이 수반되며 불용액 과다발생은 다음 연도 필수사업 예산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업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요금 스마트고지 및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 해소방안을 수립‧시행하기 바라며, 특히 철저한 공사차량 운전자 교육을 통해 통행안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하자 발생이 많은 공사 입찰이나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합당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관 세척 시행 후 관 내부 내시경 촬영자료 등 전체 관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세척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5개 지자체 분담액 산정은 악취로 인한 안양시민 불편과 토지사용 비용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바이오가스, 경량골재, 하수찌꺼기 판매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다각화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태양광 및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중요사항인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 소송 건이 행감자료에 누락되어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화요일 10시 만안구 및 14개동과 동안구 및 1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