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날씨가 겨울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감기기운이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됐습니다. 보사위에서 하는 첫 번째 행감이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와 여러 위원님들도 파이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쭉 보다 보면 저희가 매번 되풀이하는 멘트(announcement)가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우리 의원들의 요청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것들이 늘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꼼꼼한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조례를 점검하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시는지, 그리고 또 필요한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하고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돌봄수당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안양시에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2024년에 시범운영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2025년에 가족돌봄수당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황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근 군포시를 비롯해서 13개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에서 장애통합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수당을 받고 한 분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우리 담당부서에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업무, 똑같은 공간에서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그분들의 말씀이 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지급이 되고 있는지 부서의 답변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예총 단체 중 국악협회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악협회 집행액이 ’23년도에 비해서 다소 저조해 보이거든요. 한 4천여만원 정도가 낮게 집행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오후에 서면으로 요청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의 업무가 있겠지만 저도 지역작가분들의 예술작품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적극 지원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예술작품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많은 예술작품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APAP 관련해서 현황과 자료는 음경택 위원님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리자면 학운공원 내에 ‘오픈스쿨’이라는 APAP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사위원을 처음 맡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도 반성합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정말 좋은 공간이고 여섯 분의 작가님들이 여기에서 작품전시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보였고요.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동안 왜 이런 좋은 공간을 방치해 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오후에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안양은 유휴부지가 없다, 땅이 없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해요. 예산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간을 왜 버려두고 방치하는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닐까요? 오후에 서면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에 관한 질의 하셨는데요. 저도 함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노인인구가 거의 지금 9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그중에 치매환자분들도 많고요, 치매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도 큽니다. 치매전문요양원이 치매환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치매가 치료가 될지에 관한 의문도 저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치매환자, 보호자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내용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사실은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동안노인복지회관에 겨울에 줄 서서, 겨울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줄 서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한 끼 드시고자 많이 고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이 들어서면 다소 해소되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민원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