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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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양 구청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어떤 발언이시죠?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재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일련의 제가 2024년 7월 1일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좀 드릴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채진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과 상관있는 내용만 할 수 있는데,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채진기위원

해당 내용은 의사진행발언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신상발언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이재현위원

예. 안양시 시민 여러분과 또 안양시의회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 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저의 불충을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의회의 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개인에 관련된 일이고 저희 상임위와는 상관없는 관계로 위원장 직권으로 만약 이를 검토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될 시 또는 오해 관계가 있을 시 이것을, 저희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의회사무국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광현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각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기관명: 만안구청 직 위: 만안구청장 성 명: 최 광 현 동 동 안 구 청 장 이 문 규 동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 명 아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김 재 필 동 만 안 구 세 무 과 장 이 재 홍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상 진 동 만 안 구 건 설 과 장 박 국 진 동 안 양 1 동 장 정 은 경 동 안 양 2 동 장 이 재 의 동 안 양 3 동 장 김 수 희 동 안 양 4 동 장 최 종 록 동 안 양 5 동 장 문 상 진 동 안 양 6 동 장 신 경 순 동 안 양 7 동 장 오 인 필 동 안 양 8 동 장 전 재 혁 동 안 양 9 동 장 최 은 영 동 석 수 1 동 장 백 승 석 동 석 수 2 동 장 김 정 민 동 충 훈 동 장 김 선 희 동 박 달 1 동 장 김 동 일 동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 희 중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 형 성 동 동 안 구 세 무 과 장 박 서 진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 민 정 동 동 안 구 건 설 과 장 송 민 석 동 비 산 1 동 장 이 영 주 동 비 산 2 동 장 조 용 휘 동 비 산 3 동 장 장 인 신 동 부 흥 동 장 문 성 숙 동 달 안 동 장 구 자 논 동 관 양 동 장 정 규 주 동 인 덕 원 동 장 이 종 복 동 부 림 동 장 설 정 현 동 평 촌 동 장 이 미 용 동 평 안 동 장 최 정 식 동 귀 인 동 장 김 혜 숙 동 호 계 1 동 장 권 혁 준 동 호 계 2 동 장 정 지 형 동 호 계 3 동 장 정 경 숙 동 범 계 동 장 박 학 준 동 신 촌 동 장 김 혜 숙 동 갈 산 동 장 김 경 희

이동훈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다음은 만안구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재홍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정은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최은영 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 박달2동장은 부친상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4쪽, 55쪽 신문 구독내역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자료와 57쪽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과 관련한 오타 정오표를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자료작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 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의 이문규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서진 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송민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 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및 동안구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업무 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별로 1개 동씩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석수1동 백승석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승석

백승석석수1동장

안녕하십니까. 석수1동장 백승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동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석수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석수1동 주요업무를 마치며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석수1동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백승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에서도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부림동 설정현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설정현부림동장

안녕하십니까. 부림동장 설정현입니다. 평소 동 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림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부림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부림동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올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설정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질의한 내용 및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하고 같이예요. 세무과 감사자료 8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만안구청이에요, 세무과.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10월 기준으로 금액이 집행되고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두 달 안에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안구청도 세무과 감사자료가 전산 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전산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0월 말로 66.7퍼센트가 지급이 됐는데 약 33퍼센트가 안 돼 있어. 그런데 두 달 안에 이것을 지급할 수 있나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하나 좀, 만안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예산의 세출액을 보면 ’24년도 예산이, 758페이지예요. 3억 6천 700으로 돼 있어요, 일반운영 공공비가.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3억 1천 9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 차이 액이 무슨, 왜 지는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서에다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 행정지원과에 평촌공동구 특수경비용역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진배경과 추진내역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요청드립니다. 사회단체 회의출석률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각 동의 개선방안, 방지대책,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 각 구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봉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데이터에서 처리기한을 초과한 사례와 반려된 민원 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한 초과 민원이 발생한 이유와 반려된 민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무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압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사례가 있으면 제시 바라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고 납세를 독려할 계획이 있는지. 단순히 고지서 발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특히,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복지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복지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 후 동일한 문제의 재발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 유지보수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조달 방식이나 적정가격심사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사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가 업무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나 휴게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성과 기반으로 인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 사람에게 점수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양 구청장님께 질의는 드리는데 자료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정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총무경제로 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질의가 인사, 조직, 회계, 기획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총무경제위원회 2년 동안 하면서 하고 싶었던 방향성을 조금 보여드렸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 구청에 인사정책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양 구청 인사정책 관련 각 동마다 선호 동과 비선호 동이 있습니다. 이 선호 동과 비선호 동의 사유. 부서에서 작성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호 동과 비선호 동이 있다면 어떤 동이 있는지 대표적인 동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써주시지 않으셔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선호 동과 비선호 동으로 시청에서 승진하신 분들이 각 동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인사 배치에 대한 방침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 구청의 선호 부서와 격무‧기피 부서가 있습니다. 격무‧기피 부서야 제가 잘 알고 있죠. 광고물팀이나 교통지도팀, 단속업무를 하는 부서들일 텐데요. 이 부서에서도 배치 방침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서에서 비선호 동에서 격무‧기피 부서를 가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서 시청으로 올라갈 때 격무부서에 있던 분들이 또 격무부서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 진단을 못 하게 되면 예산심사 때도 이어서 내용을 좀 깊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 구청장님 제가 어떤 뜻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 만안구 건설과인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업무인 줄 알았는데 덕천배수펌프장 관련 업무가 국공유재산으로 해서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또 들어와 있습니다. 만안 건설과장님, 이것 덕천배수펌프장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맞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 재난안전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만안구 덕천배수펌프장 관련 일련의 과정과 반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론보도 사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향후계획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 좀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금요일에 늦게 질의를 드리는 바람에 각 동에서는 주말에 담당자분들께서 나와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 행정지원과, 만안구 행정지원과 자료가 오늘 와서 제가 오전에 이것 바로 질의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동을 11개 동을 불러드릴 텐데요 이 11개 동은, 상위 6개 동은 평균근무시간, 추가 근무시간이 굉장히 많은 동이에요. 그러니까 1등이 귀인동인데 1등 귀인동과 31등 관양동의 일인당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 차이가 34시간이 차이 납니다. 굉장히 편차가 큰 거죠. 귀인동 56시간, 안양1동 44시간, 안양8동 44시간, 비산1동 44시간, 안양7동 43시간, 인덕원동 42시간입니다. 아까 이것 제가 선호 동과 기피 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 하위 6개 동 불러드리겠습니다. 31등 관양동 22시간, 달안동 22시간, 호계2동 23시간, 안양4동 26시간, 신촌동 28시간 총 11개 동 불러드렸습니다. 각각 초과근무시간이 평균치보다 굉장히 많거나 굉장히 적은 동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서면답변서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며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31개 동행정복지센터, 양 구청 직제 순으로 답변하되 사전질의에 내용상 각 동의 공통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 주신 바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동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공통사항인데 어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이명아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동안구청의 김희중 행정지원과장님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 행정지원과장 이명아입니다. 사전질의 주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부서별 기금 최근 3개년 사용내역, 법정기금 여부, 신규사업‧계속비사업 구분, 기금 중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향후 기금 폐지 여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료 드렸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서별,

김도현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2024년 현재 기준 사업 진행현황과 최근 3개년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31개 동에 대한 공통된 답변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동에 대한 자료만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 정회하시고 정리 한번 하시죠.

이동훈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은 저희가 생략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분을 지목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10시 53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벌써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일선 부서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상호 간에 격려와 보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는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곳이라서 좀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싶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런 것들을 의제에 올리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동안구에서는 17개 동 중에서 우리 신촌동만 그리고 만안구에서는 안양1동과 안양5동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역 숙원사업이 없다고 ‘해당없음’이라고 자료제출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 고민하고 계신 사업이 있는데도 혹시 여기에 올리지 못한 것은 아니신지 관련해서 우리 동장님들께 간략하게 의견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촌동장님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안양1동, 안양5동 여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신촌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남아파트. 저희 학원가이기 때문에 거기 주차난이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건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 7월 달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도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양1동, 5동 계속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저희 안양1동은 특별한 숙원사업이 없다고 저희가 제출을 하였고요. 저희는 31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이 별도로 없다고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문상진안양5동장

안양5동장 문상진입니다. 저희는 동청사 앞에 사거리 로터리 설치하는 건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답변을 받아 가지고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여쭤본 이유는 주민분들께서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 동장님들께 각종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시고 또 그것에 관한 내부적인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곳에 충분한 그런 사업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동장님들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의제화되고 의회 안에서 다루어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우리 지금 당장은 ‘해당없음’이라고 올려주신 3개 동도 계속해서 현안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고 또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사실 제가 관양동 같은 경우는 좀 칭찬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요 특수시책 31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청년세대를 겨냥해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동이 지금 관양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이전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동에서 하는 각종 특수시책에 세대 균형을 좀 맞추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특히 어르신분들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안양시에 시정방침이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특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동별 특수시책에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각 동에서도 좀 더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또 양 구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질의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31개 동에 청사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말을 해야 되지만 동장님들이 또 오전에, 질의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31개 동 중에서 우리 안양의 박달2동 청사 내에, 그냥 바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박달2동 청사 내에 지하에 물난리가 났고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물이 터지고. 청사가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청사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청사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지금 현재 청사관리의 주체가 누구죠? 동장님 먼저, 마이크 한번 주세요. 무선마이크. 왜요? 안 오셨어요?

채진기위원

구청장님.

이재현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가 누구입니까, 청사관리?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는 동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이재현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금액으로 있어요. 금액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청사에 유지보수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한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 이 기한이 지나가면 놓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시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해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특히 제가 박달2동인데 저의 동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꼭 박달2동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청사들, 신규청사든 구청사든 이런 데 좀 겨울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계동장님, 호계3동장님 나오셨어요?

이동훈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재현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아마 청사를 방문했었습니다. 맞죠, 동장님?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

이재현위원

그때 아마 호계3동이 창고가 없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까?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창고는 있는데 여름에 그때 현장 오셨을 때는 수방 자재 그것 집중적으로 보셨었는데 그 수방 자재만 따로 두는 그 창고를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청사는 큰데 그런 자재들을 둘 만한 장소를 별도 구분해서 넣기가 어려워서, 냉난방 설비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이재현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별도로 옮기지는 못했고,

이재현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예. 자재만 별도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호계3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지어진 지 거기도, 거의 새 청사나 마찬가지, 10년 내면. 그렇죠?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 10년 좀 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아마 제일 먼저 청사를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청사에 창고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고. 만약에 창고가 없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창고를 하나 지으십시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수방자재나 펌프, 또 겨울철 이런 자재들을 쌓아놓는 곳에 결과적으로는 냉난방하는 이런 곳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좁습니다. 이러한 곳에 보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감사에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강하게 지적하고 싶었지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창고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해 본 거고요. 또 31개 동에 겨울철, 여름철, 봄철 다 할 것 없이 우리가 방화관리 대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 부서에다가 물을 거고 그 간단하게 31개 동장님 계시니까. 방화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이 아마 교육을 받고 방화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거기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주고 있습니까, 청장님? 맞죠?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비가 ’23년보다 ’24년도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점차.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법정으로 1년에 연 2회를 원래는 받고 있어요, 건물 규모에 따라. 그렇지만 청사 내에서는 법정이 아니고 그냥 관공서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굳이 여기에 ’23년, ’24년 계속 늘어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또한 청사를 관리하는데, 이것을 우리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호계1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호계1동장님?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예.

이재현위원

호계1동에는 청사 방화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또요? 방화관리 책임자는? 동장님이나 팀장님 책임자잖아요.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예. 호계1동도 저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현재 저희가 시설물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 1회 소방서 합동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교육하고 있고요, 저희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 지금 있는 것,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제가 읽는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동장이나 누구나 선임할 수 있어요, 직원 중에요. 또한 소방안전 업무 대행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대행업자에게. 반면에 책임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소방계획서. 동장님이십니다. 또 그 소방 실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업체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소화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방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어디에 잘못돼 있는지 이런 것도 수시로 한번 점검해서 일지에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여기에는 좀 더 나아가서는 소방 자위대를 신설하고 훈련을 하고 또 화기 취급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양하게 업무적으로 동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죠?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청사관리에, 요즘 겨울철 특히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 31개 동은 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그쪽만 믿지 마시고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31개 동이 보면 몇 년 전부터 도로 가로화단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데 가로화단이나 이런 데 보면 풀이 여름철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전에는 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사회단체가 다 뽑고 제거하고 이렇게 돕는 저기가 있었는데 요사이는 그러한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안양시를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또한 2동도 그렇고 호계동도 그렇고 신촌동도 가보면, 후미진 곳에 가보면 꼭 적재물. 사업주들이 쓰던 적재물들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2년, 3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동들은 안전을 위해서 좀 경고를 하든지 거기에다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만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 자료를 양 구청 것을 지금 다 볼 수가 없어 가지고 동안구 먼저 봤습니다. 동안구 동장님 위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청사 언제 개소했습니까?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3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채진기위원

’21년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교적 신규 청사인 것 같은데 이번에 시설 보수현황에 조금, 시설 보수한 것들이 있어요.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네.

채진기위원

신규 청사에서 이렇게 시설 보수할 것들이 많나요?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우선 올해 한 것은 재난안전 대비해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1층 후문하고 3층에 난간을 설치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청사 밖에 화단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서 흙이 옆 상가로 들어간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그 부분을 인조잔디로 깐 사항이 있습니다. 2건.

채진기위원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처음에 설계를 잘했으면,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었으면 굳이 3천만원 이것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였잖아요. 공감하시나요?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방시설 보수도 있었어요. 제 자료는 아니고요 이재현 위원님 자료인데요.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 자료를 해 주셨는데 템퍼스위치 교체 10만원 그리고 피난구유도등 교체 6만원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것 견적서하고 사진 받았으니까 맞을 거예요. 비산1동이요. 비산1동에서 소방시설 보수도 있었잖아요. 동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도 신규 청사가 3년 개소했는데 소방유도등이 고장 났다.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시설 유지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발견을 해가지고 수리한 바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수십 년 된 청사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밖에 안 된 청사에서 벌써부터 시설유지로 3천만원 들어가고 소모품 벌써부터 교체하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네.

채진기위원

청사 유지관리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2동입니다. 비산2동은 제가 종종 가본 덕분에 또 비교적 친근한데요. 비산2동은 언제 개소했죠?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5년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5년, 마찬가지죠. ‘얼마’ 이렇게 지적 안 할게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것 평소에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네,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는 물이 샌다면서요?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네, 네.

채진기위원

청사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물이 새는 것은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공사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채진기위원

또 시설공사과 얘기하실 것 같아요. 계속, 이제부터 시설공사과 난리 났어요. 제가 시설물 보수 다 가보려고 했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몇 개 못 가봤거든요.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위원님께서 지적 좀 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잘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채진기위원

여기 뒤에 계신 31개 동장님이 시설공사과를 말씀하시는 순간 ‘유지보수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 하실 거예요, 지금.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그래서 사실 동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31개 동장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 동청사를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남자 직원분인 분? 혹시 있나요, 각 동에? 한 명도 안 계시잖아요. 청사에 연면적에 따라서 여자가 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연면적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에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자격증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동안 인사 관련된 문제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양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양 구청 행정지원과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공과금 내역 갖고 오셨는데 저 이것 100퍼센트 맞다고 솔직히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동장님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게요. 아, 비산2동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2020년 친환경설비 발전비율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시죠?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네.

채진기위원

몇 퍼센트예요?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기,

채진기위원

답변서로 써 주셨어요. 13퍼센트 발전했대요. 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중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비산2동이. 2020년에는 신재생에너지를 30퍼센트 발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3퍼센트. 지열발전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세요, 동장님? 잘 모르시죠?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잘 모르겠어요.

채진기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아마 그렇게 설치해 주었을 거예요, 법적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그 법적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했겠지만 발전을 제대로 안 했는지 유지관리를 못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법적 비율보다 17퍼센트나 떨어집니다.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이런 것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동장으로서 동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적으로 자격증 있는, 아니면 공무원들 공업직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청사에 있으면 그런 데 배치를 좀 하든지 아니면 몇 개 동을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더 문제 안 생기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는 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만 여쭤보면 또 동장님 억울하실 것 같으니까 호계2동장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언제 개소했죠?

지형

정지형호계2동장

’23년 10월 30일 자입니다.

채진기위원

준공은 ’23년 9월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발전비율 몇 퍼센트인지 혹시 보고 계세요? 여기는 12퍼센트예요. 여기는 태양열만 설비했네요.

지형

정지형호계2동장

네, 옥상에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비율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 설비 발전비율의 12퍼센트밖에 효율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는 법적 기준에 의하면 32퍼센트가 충족돼야 되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형

정지형호계2동장

옥상에 발전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겨울에는 지금 따뜻해서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름에는 사실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큰돈은 아니겠지만 금액으로 보면 약 한 100만원 정도가 절감을 할 수 있었어요, 연료비용으로. 비율만큼을 했었다면. 그런데 지금 호계2동도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아무튼 최신식 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연료비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각 동에서 억울해 하실 테니까 잘한 동도 좀 말씀드릴게요. 비산1동 40퍼센트로 약 예산을 1천 30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동도 태양광으로 32퍼센트 해서 약 400만원 절감했고요. 평촌동 39퍼센트 지열발전 굉장히 우수합니다. 평촌동에 이런 우수한 사례를 각 동에서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평촌동은 100퍼센트 지열이거든요. 평촌동장님 혹시 계실까요? 평촌동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발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수한 지표를 다른 동에 비해서 보이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실까요?

미용

이미용평촌동장

특별한 이유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저희 청사관리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시설관리를 해주시는, 유지보수하시는 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돼 가지고요, 저희가 최대한 냉난방 비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항상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뭐랄까, 처리 방법대로 그렇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31개 동에 좀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게 청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그 자리에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시청으로 다 가면 그분들도 구로 가고 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도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동안에 양 구청과 동 함께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설비, 특히 지열발전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비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용방법부터 실제로 예산절감 효과까지 10년 이상 써야지 이게 투입 대비 수익을 얻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각 동에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여기서 마치고요 만안구는 자료 더 보고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채진기 위원님께 주신 답변서를 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호계3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억 2천만원의 계를 주셨고요, 2024년도에는 10억 8천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이렇게 큰 차이로 절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15억이라는 돈은 이게 동안구 전체를 포함해도 이 정도 금액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15억 3천만원이라는 공과금내역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안구 또한 그렇습니다. 만안구도 보면 박달2동이 공과금내역 총계를 보면 1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23년도에. 그런데 ’24년도에는 15억 8천만원입니다. 이게 보면 만안구 전체 금액보다 박달2동 한 곳 동의 공과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호계3동에 계시는 동장님과 박달2동에 계시는 동장님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호계3동장입니다. 공과금은 호계3동은 지금 입주 기관이 5개 기관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대납하는 식으로 해서 모든 공과금을 먼저 지불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동안구에서는 호계3동이고 그리고 박달2동이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렇죠. 수영장 운영하고 또 청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하고 수도를 펌핑해서 하는 것. 그래서 아마 시 관련 부서에서 수도 문제가,

허원구위원

수도, 도시가스 부분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네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그렇죠. 물을 아마 데우는 부분으로,

허원구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앉은 좌석에서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드립니다. 같은 얘기겠지만 비산3동 장인신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 방수로 1천 800만원가량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데크보드를 다 걷어내고 우레탄 방수를 하고 다시 데크보드를 설치한 사항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인신

장인신비산3동장

예.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행정복지센터 준공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죠?

인신

장인신비산3동장

2018년 11월 준공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아, 그렇구나. 이 옥상방수를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레탄 방수만 하면, 그러니까 누수라는 게 한 가지 원인만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신

장인신비산3동장

어디서 지시한 게 아니고 3층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이잖아요. 거기 매번 비만 오면 누수가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인신

장인신비산3동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공사과라든지 아니면 구청에 동청사를 관리하는 시설직 직원분의 자문이 아닌 동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인신

장인신비산3동장

아니요. 구청에서도 그것 자문해 주셨고요.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동들도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추후에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호계3동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지금 화장실 내역들을 좀 보니까 변기 잠금장치 내역을 보니까 147만 4천원 집행하셨는데 여기서 변기 크레센트(crescent)가 잠금장치죠? 맞나요, 동장님?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장치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냥 견적서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 잠금장치를 크레센트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청사 전체에 있는 수량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변기 막힘’이라 되어 있고 그다음 장에 있는 견적서를 보니까 비데랑 변기 막힘이 또 예산이 17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월 달에 147만 4천원 집행하시고 2월 달에 변기 막힘에 비데 교체해 가지고 173만원 집행하셨는데 월별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월별로 생긴다는 것보다는 막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1월 달, 2월 달 공통된 사항, 그러니까 변기 막힌다라는 게 불시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 비데 교체라든지 문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획적으로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문 수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문화의집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하는, 그러니까 입주하는 기관들이 많아서 우리 직원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비돼서 사용이 좀 어려워서 한꺼번에 한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 예산서에 있나요, 아니면 공공운영비로 집행을 하시나요?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 공공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장비유지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유지비로 하고 계시죠?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

이동훈위원장

제가 이번에는 요청 안 드리겠지만 본예산 심의하실 때 공공운영비에 대한 계획 그리고 시설유지비에 대한 계획, 다 연차별 계획 세우시고 예산 요구하신 거죠?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

이동훈위원장

다른 동장님들 다 똑같으시죠? 그때 본예산 심의 때 사전에 각 동의 시설유지비 내역,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채진기위원

만안구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만안구는 청사유지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는 좀 없는 것 같고, 2023년 동청사 자체 발전비율 좀 보고 있습니다. ’23년, ’24년 자료 같이 있는데요, 심각하네요. 석수3동, 충훈동이죠, 충훈동.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동장님 혹시 자료 보셨어요?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네,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비율이 0퍼센트인 것.

채진기위원

하! 6만 9천원 절감했어요. 설비비용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이게?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한번 그래서 알아봤는데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태양광 패널 수가 좀 작고 지열발전이 없어서 에너지 효율이 좀 낮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채진기위원

동장님, 동장님 답변이 혹시 동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시설물 관리를 하시는 동장님께서 기술적 문제를 모른다고 하면 그럼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안 나오는 데다가 태양광을 설치했든지 아니면 북향에다 설치했든지 그런 기술적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저는 정말 원하는 것은 여기가 제발 계량기를 잘못 읽었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다시 이 사유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답변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박달2동. 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청장님께 여쭤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 중에 청사에 공과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수영장 때문인 거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는 몇 퍼센트예요, 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자료에는 보니까 태양광 2퍼센트로 돼 있네요.

채진기위원

30퍼센트 이상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도 친환경 설비라든가 발전, 전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아는 바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권고비율이 30퍼센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육박하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박달2동 청사도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다행히 그런 시설이 법적으로 갖춰져 있을 텐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아니, 그 자료 위에 보면 안양7동 27퍼센트죠. 30퍼센트보다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물론 여기는 지은 지가 2016년에 아마 준공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도 잘하고 효율적으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절감액 보세요. 박달2동보다 훨씬 커요. 여기는 아마도 밑에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지열발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태양광을 설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사 유지관리 문제가 그냥 동장님들 짧게는 1년 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하셔도 2년 하시고 구청이나 시청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와중에 사실 동 행감이나 동과 관련된 지적들을 이렇게 받을 기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때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때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겠어요?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1년 후면 아마 절반 이상이 또 바뀌실 거예요. 그러면 업무 파악하시고 사회단체랑 또 뭔가의 교감이 생기고 행감 때쯤 되면 이제 또 이 내용이 보일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단순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한 줄 적히고 또 끝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장님과 안양2동에서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지만 ‘31개 동청사를 다 가보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한 7개 정도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지역구 위주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곳 위주로밖에 못 보다 보니까 사실 그때그때 가서 직원분들 격려도 해드리고 나름대로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안양2동 가겠습니다. 마이크 좀 넘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예.

채진기위원

동장님 아마도 지난여름부터 지난 11월 초까지 예비비 집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들 그리고 거기 안양2동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감사인사 드립니다.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집행은 의회의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결산 때 승인을 받는 거죠. 즉 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산에서도 또 이어질 겁니다. 안양2동에 최근에 시설물 보수 그리고 신규 설치와 관련해서 동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안양2동 청사는 ’91년도 6월에 개청을 한 33년 된 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7월 3일에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 건과 관련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7월 3일에는 갑자기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리고 2층 청사 천장형 에어컨 냉난방기기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7월 3일에 멈춰버려서 이게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을 해서는 폭염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시설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부득이하게 예비비 사용 신청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 불편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청사 승강기 엘리베이터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올해 날씨 탓인지 작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총 34건의 고장이나 갇힘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해서 7건의 갇힘 그리고 멈춤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9월 13일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추진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중요 부품을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장‧갇힘사고 발생이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법무과 협의할 때는 예비비 사용을 좀 예산 부분도 있으니까 지양을 하자 해서 우선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중요 부품을 교체한 이후에도 갇힘사고나 멈춤사고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을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사용승인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시민분들께서 이 과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보고를 받았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민의 안전이나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도 동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메인보드를 11월 6일 날 바꿨어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요,

채진기위원

아니요. 아까 다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문제가 메인보드를 바꾸면 되는 문제인지 신규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지 동장님께서 아마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500만원만 들여도 이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 부분은 메인보드하고 인버터 교체하고,

채진기위원

동장님 제가 여쭤보잖아요. 제가 질의드렸던 게 맞아요, 아니면 틀려요? ‘메인보드만 바꿔도 이 승강기가 그동안 고장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집행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렇죠. 유지보수 업체에서도 메인보드하고 일단 인버터를 교체를 해본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되겠다 해서 교체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예비비 집행은 언제 결정이 됐어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예비비 집행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한 지가 10월 28일 날 찾아뵙고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10월 28일이죠?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착공이 11월 6일이에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아, 그 부분이 먼저 유지보수 업체에서 선조치가 된 사항이고요.

채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예비비 쓰기를 10월경에 했는데 지금 메인보드는 11월 6일 날 공사를 했다고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공사 시점이 11월 6일로 서류상으로는 돼 있는데,

채진기위원

서류상으로 돼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다른 말씀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급해서 선공사를 먼저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안양2동 시설물을 무단으로 해체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계약일자 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것은 저희하고 업체하고 상호 협의하에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계약서보다, 참! 일을 되게 심각하게 만드시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거죠, 11월 6일?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 맞습니다. 선공사가 이루어지고 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때 11월 6일 날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세상에 선공사하고 대금 지급하는 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동장님, 납득이 되시는 거예요? 예비비 승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용승인? 의회에 허위 보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여기 의회에 보고드렸던 자료에 승강기 메인보드 및 인버터 교체 해가지고 8월 30일 날 교체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허위 계약서네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허위 계약서는 아니고요. 절차상으로,

채진기위원

착공 날짜가 11월 6일로 돼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화면 띄워 드려요, 이것? 11월 6일로 되어 있는 것?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득이하게,

채진기위원

뭐가 죄송한 거예요? 말씀하세요. 뭐가 죄송하신 건데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러니까 미리 진행을 할 때 계약이 이루어져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사후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집행해서 지급한 사항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채진기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의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 행정을 이렇게 한다고요? 예비비 저희가 승인해 줄 저희가 권한도 전혀 없지만 안양2동에 이런, 사실 제가 뒤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해 왔기에. 저희 조례심사 혹시 보셨어요, 자치행정과, 공유재산?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못 봤습니다, 그것은.

채진기위원

이 엘리베이터 설치해도 3년밖에 못 쓴대요. 예산이 얼마죠, 집행액이?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분리해서 쓸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없대요. 관리를 정말 잘했으면 그게 외부에 설치돼 있든 내부에 설치돼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관리를 잘해 왔다면 안 나갔어도 될 예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장님, 공감하시죠?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고작 3년밖에 못 쓰는 엘리베이터에 지금 수천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여기 500만원까지 포함하면 한 8천만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동장님, 이것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내용 오늘 중으로 다시 자료 답변서 써주세요. 왜 8월경에 집행한 공사가 계약서에는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부분에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대금 지급을 늦게 한 사항은 일단 그 업체에서 중요 부품을 교체한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채진기위원

동장님 그것을 답변서로 써주세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 감사의 질의‧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31개 동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자료요청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기 전에 충훈동장님.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는 중에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나타난다.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계량기를 잘못 읽었거나 질의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 내용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에너지사용량 전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 직원이 올해 전입 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추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1개 동만 그렇게 됐지만 31개 동 자료를 전체적으로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 구 행정지원과에서는 향후에 에너지 관련, 청사 관련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본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앉으셔도 좋고요. 31개 동 2023년, 2024년 공과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예산심사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월별 공과금 현황, 고지서 있죠. 고지서하고 실제 요금납부액 해서 2년 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왔던 자료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니까요, 또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숨기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조례심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동에서는 자료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안양2동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타이머, 네. 안양2동 동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편의나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라는 전제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서 짧게 요약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 채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자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정밀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버터 노후화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요. 유지보수 업체와 상의한 결과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서 메인보드 및 인버터 교체를 권고해서 교체를 추진한 사항인데요. 교체는 실제적으로 8월 30일 날 이루어졌는데 승강기의 안전이나 운행 과정 등 전반적으로 추이를 보다 보니까 대금 지급을 제때, 저희가 청구를 받아서 대금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업체에서도 청구가 11월에 있었고 저희도 그 추이에 따라서 업체에 청구를 받아서 대금을 11월 6일 자 지급을 한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것은 8월 30일 날 계약하고 보수 조치 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맞다고 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현장에 나가 보지 않았으면 계약서만 보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현장에 갔고 당시 동장님께서 수리를 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저와 구청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이 계신 데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고. 하여튼 안양2동에서는 지금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하시는 거죠?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예.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 부단히 신경 써주시고요. 준공이 언제쯤으로 보이는 거죠? 설치?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예비비를 사용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되도록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2월 말까지, 빠르게 준공이 된다면 2월 말, 늦어도 3월 달 안으로는,

채진기위원

동절기인데 공사가 그게 가능,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예. 동절기, 기본적인 기둥이나 그런 것은 재활용이, 기본 뼈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거를 안 한 상태에서 부품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품 조달 통해서, 조달청에 조달 구입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의 공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중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27년 11월경 착공이 되는 거죠, 동청사.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9개월이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사를 계속 청사 외부에 주는 거죠. 아무튼 이게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지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동장님이 계시든 떠나시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안양2동의 엘리베이터 문제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어서 해도 되겠죠? 주무관님, PPT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회처럼 시간을 멈추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더 주세요.

이동훈위원장

다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채진기위원

마지막 페이지 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PPT 활용해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자료만 보다 보면 사실 시민분들께서 무슨 얘기 하는지 자료를 못 보고 질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질의는 수의계약 현황 저것은 미처 제가 고치지 못한 거고요. 월평균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왼쪽 순위를 보면 제가 쭉 말씀드렸던 데예요. 귀인동이 1등이고 일인당 월평균 56시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참고 볼게요. 징수과 56시간, 공동 1등입니다. 만안 교통녹지과가 54시간인데 귀인동이 56시간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격무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귀인동이 야근 또는 주말근무 등 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귀인동장님.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귀인동장 김혜숙입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서는 그냥 갈음하고 여기 있는 내용 제가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동은 복지센터와 문화센터가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건물이 2개니까 시설물 관리자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것은 전 동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네.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체육대회가 있었다. 귀인동체육대회, 귀인마을 축제기획단. 그런데 동별 축제야 사실 31개 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특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해당되는 건물이 2개다’ 정도가 귀인동의 특이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 건물이 하나만 있는 동도 있겠지만 2개가 나눠서 관리되는 동이 있는데요. 동장님, 이 표 보고 귀인동은 선호 동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약간 기피 동일 것 같으세요?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호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선호 동이죠?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근무시간이 많고 그러면 선호 동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징수과와 필적하는 시간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귀인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이나 행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더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회의부터 행사 당일까지 회의가 많다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그렇게 아마 또 진행해서,

채진기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여쭤볼 게 안양1동인데, 안양1동도 지금 주민자치회다 보니까 저렇게 업무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2개 동만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면 저기 제일 밑에 있는, 22시간인 동도 적게는 8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이상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죠?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공감과 납득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인동이 물론 일은 열심히 하고 그런 특정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감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기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도 와주셨는데요. 이 질의가 사실 나오게 된 일은 젊은 직원들이 생계형 추가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었어요. 아마 여기 저만 접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아 왔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하여튼 이게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노력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동장님 맞죠?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고 동장님께 많은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동장님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지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 안양1동. 네.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앞에서 나왔던 얘기랑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안양1동 같은 경우는 제일, 무슨 동이라고 봐야 되죠? 제일 앞에 있는 동?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선임 동.

채진기위원

선임 동.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네.

채진기위원

선임 동. 그리고 안양1동의 특성상 안양1번가나 시장들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선호 동으로 불리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또 민원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어서 평균 정도, 선호와 비선호 동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임 동이어서 예전에는 굉장히 안양1동을 선호했는데요, 지금은 좀 아니라고, 저는 선호하는 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이 같이 혼합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그분들 스스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좋은 것도 많지만 직원들이 협조해서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주민자치회가 문제라고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29개 동이 언젠가는 겪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인동하고 안양1동이 갖고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많이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동, 네.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라고 해서 더 쉽게 가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동장님. 마지막 의회 행감 출석인 것 같은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제 질의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안양8동의 상황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아는데 답변서 보셨어요, 동장님?

재혁

전재혁안양8동장

네,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서가 이렇게 오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양8동은 근래에 떠오르는 최선호 동이다. 제가 봤을 때는 안양7동보다도 앞설 것 같은데 공감하시나요?

재혁

전재혁안양8동장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최근 상록지구가 많이 빠지고 안양4동, 3동 외에 인구수가 제일 적죠.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민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또 여기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노인인구 및 수급자 비중이 높다’. 전체적인 양은 다른 동보다는 많을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재혁

전재혁안양8동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44시간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재혁

전재혁안양8동장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답변서에 적어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동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1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서 결원이 2명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술한 바대로 특별휴가 시간을 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 할당되는 업무의 양이 좀 늘어났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개별 동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31개 동을 쭉 나열해 봤을 때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울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참 공감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동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간극을 좁혀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관양동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네.

채진기위원

관양동이, 안양시에 전체 과가 100개 있는 것은 인사팀장님 출신이었으니까 잘 아시겠죠. 100개 중에 동으로는 31등이고, 당연히 옆에 있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시인데 100등입니다. 그러면 야근도 별로 없고 추가근무도 별로 없는 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 동이 돼야 되는데 실제하고는 괴리감이 있죠?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지금 관양동이 좀 힘들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선호 동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업무가 많은 동은 사실 직원분들이 업무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선호 동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선호 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선호 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나 이런 민원에 약간 지쳐서 6시가 되면 사실 퇴근하시기 바쁩니다.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제 집 앞이 안양6동이다 보니까 안양6동 청사나 직원분들의 업무 이런 부분들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호 동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이 지금 밑에 있는 동들, 신촌동을 제외하고는 안양4동, 호계2동. 호계2동도 최근에는 또,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마무리 발언 1분.

채진기위원

네, 1분 알겠습니다. 호계2동도 아파트 입주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참, 제가 자료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만들고 나서 동장님들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말씀 나누기가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네, 관양동장님 앉으셔도 좋고요. 양 구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선호 동과 선호 동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비선호 동에 계셨던 분들은 구청 인사 내에서 이런 것 좀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호 동에 계셨던 분들이 또, 무슨 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구 내에서도 좀 나름대로 선호하는 과에 가고 선호하는 팀에 가고 이런 문제들을 제가 사례로 들지 않더라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12월 인사를 하고 가시나요? 안 하고 가시겠죠. 1월 인사 때 하시겠죠. 꼭 좀 인수인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답변해 주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 구청 관계 공무원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채진기 위원님께서 인사정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호 동과 기피 동의 어떤 구분은 직원들끼리 얘기하는 상황이고 별도로 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동이 선호 동이고 기피 동이고 그런 것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선호하고 비선호하는 게 어떤,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청사가 옛 건물이냐, 새 건물이냐. 그다음에 인구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민원 양이 많으냐, 적으냐.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선호 동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형화돼서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 결원이 생길 때 구나 시에서 승진자가 내려가는데 거기에 빈자리에 대해서 직급이나 결원 유형, 업무 그리고 성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전보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청에 선호부서하고 격무부서에 대해서 인사방침이 어떻게 되시냐고 또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교통지도팀, 광고물팀, 사회복지팀 3개 팀이 격무팀인데 그 팀에 자리가 비었을 때는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아서는 근무기간이 좀 길었을 때는 행정지원과로 순환보직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근무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이 잘 못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 격무부서에서 고생한 직원이 좀더 상향으로 영전되는 그런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조직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들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만안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사방침을 적재적소 그다음에 공정과 균형을 원칙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규 동안구청장님의 답변까지 듣고 양 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 세외수입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동 인사 그다음에 구청 선호부서, 격무부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안구청장님 말씀하신 바와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선호 동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까 동 얘기하면서 얼추 얘기가 됐으니까요. 이문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동안구뿐만 아니라 양, 안양시 내에 엄청난 현수막이 많이 붙었잖아요, 불법현수막이?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 왜 불법현수막에 과태료 집행을 안 했을까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랬는데 약간 공익성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융통성을 약간 부리기는 했는데요,

채진기위원

제가 공익성과 관련된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중에 몇 개 현수막은 특정 광고, 회원모집 등을 위한 현수막 등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그 현수막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현수막은 저희가 일부러 좀 빨리 제거를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빨리……. 다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알고 계시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보고받으셨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빨리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그런 것들 과태료 물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런데 워낙 저희 시를 위한 또 공익현수막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좀…….

채진기위원

옥외광고물법 위반이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채진기위원

법 위반인데 우리 안양시 공익을 위해서 넘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저도 건의를 하겠지만 약간 공익을 위한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법을 좀 정비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옥외광고물법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공직자하고 법에서의 시민들이 느꼈을 눈높이가 좀 안 맞는 부분인 거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렇죠. 예를 들자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런 것하고 엇비슷하게, 똑같은 잣대로 댈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세입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안양시 행정의 세입에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특정 현수막들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회사나 회원을 모집한다고 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그렇게 행정의 빈틈을 찾아서 지금 그렇게 현수막을 거는데 담당자들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것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양 구청장님께 사진을 보내, 양 구에 있는 저것 뭐죠? 알림 내역.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행정게시대 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네, 행정게시대. 공고 게시판 혹시 보셨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네.

채진기위원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 이것은 이문규 구청장님께 꼭 질의드려야겠다고 느꼈던 게 총무과장 전에 어디 계셨었죠? 세무과장 계시지 않았었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방세 공시송달 사진인데요. 보이시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또 게시판을 다 덮고도 남거든요, 그게 게시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입과 관련해서 안양시가 조세 정의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러니까 고시공고를 해야 되니까, 행정절차상은 해야 되니까 공고란에 올려놓은 거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 아마 올해만 이러지 않았었겠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시민분들이 이것을 열어볼 수 있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아니,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채진기위원

눈으로 봐야죠. 그런데 스테이플러로 찍어 가지고 한 10개 이상을 여기다 덕지덕지 붙여놓았어요. 그러면 고시공고에 지금 공시송달 오신 분들은 지방세를 안 내신 분들일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동안구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이의 제기하신 분은 안 계셨는데요.

채진기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좀 궁색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가 시민들께 친절한 행정, 제가 봐도 이것을 보면 안양시에 지방세 내기 싫어질 것 같아요. 제가 하기에는 사실 부적절한 얘기지만 게시판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놓고서는 ‘안양시는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양 구청 세무과에 지금 해야 되는데 양 구청장님께 대신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도 보여드릴까요? 구청장님? (영상자료 제시) 만안구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가서 찍고 온 사진이에요. 아니죠, 11월 25일 오늘이네요, 이게 보면. 청장님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세로로 돼 있어요, 얘는 심지어.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정비돼야 되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하여튼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일상적으로 하였던 업무 틀에서 좀 벗어나서 사고도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공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 세무행정의 일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양 구에 있는 세무과에서, 일단 세무 따로 질의드린 것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데요, 게시판을 확대하든 전자로 바꾸든 나름대로 이것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구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자체 행정감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공공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제가 두 구청장님께 한번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광현, 이문규 구청장님, 지난 1년간 만안구‧동안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 낸 성과와 평가를 스스로 점수를 매기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만안구 최광현 구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이 어려운 질의를 하시네요.

허원구위원

100점 만점에?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 스스로 평가한다면 한 75점?

허원구위원

우리 이문규 구청장님께서는 더 높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저는 51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럼 낙제 아닙니까? 내년 1년 더 하셔야 되는데.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글쎄요. 제 스스로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건강을 평가할 때는 우리는 수십, 수백 개의 세부 지표를 통해 분석합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현재 건강하십니까’라는 주관적 건강평가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단순히 개인의 느낌에 근거하지만 실제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몇 년 내로 큰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매우 건강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장수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주관적 평가가 단순히 느낌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안구‧동안구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1년간의 재임기간을 돌아보며 구청의 존재 이유인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의 목적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주관적으로 평가하시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신 점수가 구체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두 구청장님의 마음속에 자리한 자부심과 보람의 크기를 대변할 수 있는 수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적 평가의 가치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 성과와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두 구청장님께서 주민과 동료 공무원들의 신뢰 속에 어떤 점에서 스스로 만족하시며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안구‧만안구 미래비전 또는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셔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셔서 1년 뒤에 돌아보셔서 내가 만안구‧동안구 구청장으로서 몇 점을 주냐 한번 평가를 해보셔서, 저는 두 구청장님께 제가 본다면 두 구청장님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우리 이문규 구청장님은 겸손해서인지 굉장히 점수를 낮게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들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문규 구청장님 55점 아니고 그 이상 훨씬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이문규 청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 주민 숙원사업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횡단보도 설치 또는 비보호 좌회전,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동안구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이런 요구들이 행감자료뿐만 아니라 수시로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평소에 이런 민원들이 접수되면 우리 구에서는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일단 민원 접수한 다음에요, 일단 관련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예산 범위도 맞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경찰이랑 같이 해야 되는 업무라서 그 지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교통 흐름이나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경찰이랑 반드시 관련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양 기관에 어떤 동의하에 진행이 되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잖아요? 맞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맞습니다. 그것은 구청보다는 관련 부서 시청에서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렇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네.

김도현위원

제가 구청에다가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면 주민 숙원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꽤 많은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역 현안 같은 경우는 물론 철도교통과나 이런 데에서도 알지만 우리 구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민감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과거에도 철도교통과나 다른 곳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회신되고 또 그다음에 경찰관이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일종의 TF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 TF에 우리 동안구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는, 양 구청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업무팀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구에서도 TF팀을 구성하고 앞으로는 저희 구가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철도교통과에도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제가 회기 중에는 만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평촌 지역 특히 동안구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민원들이 산재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시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경찰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주민들께 민원에 대한 접수나 회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청에서도 나서야 되겠지만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구에서도 책임 있는 부서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청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이 지점을 챙겨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자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만안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첫 번째로 동안구에 비해서 적발건수나 세외수입 현황으로 봤을 때 부과금액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도 만안구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불법현수막은 사실 많이 게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둘씩 있는 것은 그냥 제거만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불법현수막 과태료 매길 때는 어떤 공사업체라든가 무슨 아파트 이런 곳에서 수십 개가 달렸을 때만 과태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태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불법을, 이러한 현수막은 과태료를 최대한 매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청장님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어요,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공익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익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지금 FC안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위원장

FC안양도 그렇고 향우회에서 걸었던 노벨상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 경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안양시에 공익적인 일일까, 아니면 다수의 국위선양에 해당하는 일일까 하는 부분들도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앞서 2건 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디까지가 공익적이다라는 법규라든지 규칙이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것은 딱 두부모 자르듯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사안에 따라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 행정기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시의 무슨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 등 그다음에 유관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조금 덜하겠는데 하여튼,

이동훈위원장

청장님 답변 그 정도면 됐고, 세 번째입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장

세 번째로 그분들이 현수막을 게첩할 때 본인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걸었을까요, 모르고 걸었을까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옥외광고물 제작업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불법임에도 인지하고 나서도 현수막을 게첩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으로 인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여하튼 적절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즉시 철거하는 행동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직자분들께서는 법에, 법이 기준 삼은 대로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분들께서 법대로만 일을 하라고 하시면 일 못 하실 거예요. 당연히 재량권도 부여가 돼 있고 공직자의 권한 중에 하나가 또 재량권입니다. 다만 이것이 공익적으로 인식이 되고 공익적으로 보이려면 관에서도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 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번 FC안양 승격했을 때도 현수막을 거는 게첩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먼저 지정한 대로 관리하기 쉽게 광고사들 모아놓고 어느 정도의 안내도라도 주었으면. 그렇잖아요, 중구난방으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전봇대 사이를 이렇게 걸어놓았어요. 그러면 이삿짐 차량이라든지 소방차들이 지나갈 때 현수막 훼손 안 되겠습니까? 훼손되겠죠. 그러한 무질서한 현수막 공해를 저희가 줄이고자 한다면 구청에서도 단속업무뿐만 아니라 사전에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광고사와 꾸준히 협의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아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 행정지원과장 이명아입니다. 사전 질의 주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이동훈위원장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부위원장님께서 근무환경 및 복지가 공무원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및 휴게공간 조성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사 진행 시 교육 참석자에 대한 점수 부여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등 직원 교육 업무는 시 총무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 교육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구 인사 적용사례는 없습니다만 시 승진심사 시 교육의무시간 각 유형별 집합‧사회복지분야 필수교육 등 교육이수시간 충족 여부 등을 적용해서 교육의무시간 미이수자는 승진심사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4년 만안구청 부설주차장 장기주차 이용자,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것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 갈음할게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길어질 것 같고 행감이 오늘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사전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이렇게 읊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일대일로 답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게 서면답변과 구두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 서면으로 되어 있는 자료 외에 구두로 답변 주실 사항들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서면답변으로 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명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중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희중입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 현황에 대한 자료,

김정중위원

네, 자료로 갈음할게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전부 서면으로.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서면답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희중 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 PT 좀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T가 준비되는 사이에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조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과정에서 문제 사항이 있었어요.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오표가 왔죠, 그래서?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이게 정오표도 제가 질의 후에 과장님께서 발견하신 거잖아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하는 얘기니까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조례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지나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희중 과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 예.

채진기위원

부서에서 아무튼 상세하게 설명은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내용은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늦게 온 만큼 자료가 더 꼼꼼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꼼꼼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정오표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이 정오표에 나왔던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금 수의계약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셀 자료로 만안구청에서 했던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자료가 왔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에 공사 그리고 용역 물품, 그래서 1억부터 최대 4억까지 가능하고. 우리가 2인 이상이죠? 그리고 1인 이상의 경우에는 5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업무를 안 해 보신 분들이라도 공직사회에서 공직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인 견적 제출 가능과 2인 이상 견적 제출 어떤 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1인…….

채진기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인은 그냥 업체, 한 군데 업체에서 이 용역을 수행해 달라 이거고 2인 이상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 올려서 입찰을 보지만 거기에 따른 추가 행정행위 없이 그냥 바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게 그래서 금액 순위로 제가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2억 1천 500만원이 집행된 공사가 있었어요. 공사 같은 경우는 안양9동에서 승강기 개선공사였고요. 나라장터의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 견적 제출했고요. 그리고 WTO 품목번호 보니까 건설공사 이렇게 돼 있네요. 다시 전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2억이 넘었으니까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종합공사로 해당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뒤에 나오잖아요, 어떤 페이지에 나오는지. 아무튼 맞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4억원은. 그럼 다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전문공사로 보는지부터 해서 쭉 나열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설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그리고 '조경공사업' 이렇게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양9동 엘리베이터 승강기 건은 저희는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는 종합적인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종합공사로.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승강기설치공사'라고 해서 '타' 항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기 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 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2억 이하이고요. 이전 페이지 가볼게요, 전전 페이지. 얘는 4억 이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승강기 설치 외에 토목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공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종합공사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주무관님 다다음 페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승강기설치공사가, 그러니까 대분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승강기설치공사 외에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과연 그게 종합공사로 들어가느냐. 이 자료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안 만들어 왔으면 이 자료를 이렇게 화면에 펼치지 않았으면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아,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민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승강기 설치 외에 토목이나 부대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공사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업무추진을 해서,

채진기위원

했는데.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종합공사, 종합공사다라고 한 건데.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금도 종합공사로 생각하시는 거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진기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점심시간 전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티(presentation)도 다 보여드리고 ‘이것으로 질의할 거니까 검토해 오셔라’라고 했는데 그사이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종합공사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민분들께서 저것 보시고 승강기설치공사가 종합공사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안양9동 그 상황상 밑에 지하도 지하1층서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채진기위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안양시에서 했던 모든 승강기 공사를 제가 한 10년 치를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과연 금액에 맞춰서 올린 것인지 저게 승강기에 맞춰서 한 것인지 보게 될 거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물론 이 계약은 과장님 있기 전에 했던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파악하신 만큼 저희 쪽에서도 그 승강기 공사 이제까지, 이번에도 박달2동 복지회관 승강기 공사도 했지만 승강기 공사 전반적으로 이 공사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감사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지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가가 2억 4천만원이었고요. 그래서 낙찰률 87퍼센트 적용해서 2억 1천만원에 최초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약금액이 3억 900만원, 약 9천 500만원이 실제 계약했던 것보다 더 나갔어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동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물량이 증가되고 이래서 변경계약을 통해서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변경 금액 3억 1천만원 있고요. 그 왼쪽 밑에 보면 변경사유 있죠? 변경사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및 신규 공종’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서대로 이 업체가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설계서대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뒤에 박국진 과장님 계시는데 혹시 제, 맞는 거죠, 이 내용대로 보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는 내용은 검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설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공사하는 업체에서 너무 과하게 금액을 높인 거예요. 둘 중의 하나일 거예요, 이 내용대로 보면.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설계서 그 내용을 변경서에는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및 신규 공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동에서 설계한 내용 더하기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방,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채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동에서.

채진기위원

동에서 요구하면 설계한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동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채진기위원

그럼 설계를 뭐 하러 합니까? 설계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설계비 얼마였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지금 저한테 자료가 계약금액 자료만 있어 갖고 설계금액 자료는 따로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설계 안전성 검토용역. 저도 아까 찾았었는데, 여기 있네요.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 2천 200만원 들여서 했어요. 2023년 5월 26일 설계 공사 이것도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설계업체와 2천 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맞죠, 2천 200만원?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2천 200만원 주고 설계를 했는데 동에서 더 뭔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1억 가까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지금 수의계약 중에 딱 1건 제일 위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 수의계약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 처음으로 갈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그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네. 이 사업 2억 1천만원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1억이 증액이 됐었고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되면 안 되는 내용이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 세원은 어디였어요? 시비였나요, 100퍼센트?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양9동 건은 특조금.

채진기위원

특조금으로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특조금 어떻게 쓰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지금 행감, 예산심사 하면서 얘기를 계속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공정하게 쓰였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부서에서 아까 중간에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설명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설명들인데 그렇게 또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하여튼 저는 법과 절차에 근거해서 다 질의를 드렸었고 부서에서 지금 해주시는 설명들이 그리고 답변이 과연 시민들 눈높이에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서면답변 해주시는데요, 예산심사 전까지 상세하게 서면답변 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라고 제가 질의서를 주었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전문성 강화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전문성이라는 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본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저는 주신 것 보면 소송, 민원, 복지, 집합, 사회복지분야 필수교육 이런 건데 제가 이게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과장님, 디지털 격차라고 들어보셨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신입 공무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이고 최신 기술과 디지털 기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렇지만 장기근무 공무원들은 전통적인 업무방식에 익숙한 경우가 많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적응 속도가 상당히 늦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로 인해서 갈등도 참 많이 될 거고 점점점점 디지털시스템으로 변화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런 격차가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과장님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모든 시스템이, 우리 행정 시스템도 전부 다 디지털 기술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가?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속도가 빠르고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자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워드나 키보드 치는 것도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고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디지털세대에 기성‧신입 세대와 그리고 장기근무 공무원들 간에 갈등은 유발한다고 보십니까, 안 봅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도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디지털 격차가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 장기근속 공무원들도 디지털에 좀더 가까이 가려고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가까이 가려고, 저도 의원 중에 굉장히 디지털에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채진기 위원이나 이동훈 위원이나 김도현 위원을 보면 제가 굉장히 초라하다라는 것을, 저는 제 세대를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젊은 위원님을 보면 제가 되게 초라하더라고요. 제가 이것 말한 전문성 강화라는 것은 현시점에 맞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 맞다라는 것은 신입 공무원들과 장기 공무원 간에 간격을 좁히는 것이 정말 전문성 강화고 효율적인 공무원의 업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우리가 보시면 행망도 전부 다 디지털 되고 아날로그적이고 전자문서화가 되고 종이가 없는 행정 시스템으로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근속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문명 ‘디지털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시대에 맞게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kiosk)를 사용 못하니 식사를 어디 가서 주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내가 키오스크를 사용 못하고 밖에 가서 식사를 못 하는 것이 온당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배워서 밖에 나가서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하는 것이 바를까?’라고 봤을 때는 후자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것 지금 제가 보니까 왜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것을 기획하고 담겨 있을 때 정말로 현실적이고 효율성이 넘고 안양 공무원들의 업무에, 오랜 시간을 근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성이 뛰어난 근무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런 디지털 신입 사원들과 장기근속 사원들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게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것이 관리자와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디지털 역량강화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과장님께서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청 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를 보면 ’22년부터 ’24년까지 집행잔액 20퍼센트를 제가 쭉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만안구청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약 평균 행정지원 공공운영비가 약 33퍼센트야, 3년 치가. 그리고 기간근로 운영이 ’22년부터 ’24년까지가 38퍼센트 평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국내여비가 ’22년도에는 75퍼센트인데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24년에는 25퍼센트, ’23년에는 27퍼센트, 평균이 한 26퍼센트 정도가 되는데요.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편성을 하셨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불용이 된 사유는 대부분 우편요금을 하는데 특히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은 우편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각 과에 우편현황라든가 발송현황을 다 조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생각보다는 우편 발송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 좀 남았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대 상황상도 그렇고 요즘에 꼭 필요한 데만 출장을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2023년도 행감 때, 2020년도부터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을 하지 말자고 실편성을 하자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불용액을 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제가 아낌없는 찬사를 했어요. 만안구가 4.5퍼센트, 불용액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동안구가 5.5퍼센트였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와 틀리잖아요. 지금은 데이터가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편성보다도 실예산편성을 해줘야 돼요. 과편성을 하면 그만큼 예산에 대한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덜 가는 겁니다. 이제는 실편성을 해주셔야죠.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의례적으로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자료가, 과장님! 과장님 주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편성하는지 다시 ’25년 예산편성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동안 행정지원팀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퍼센트 내역 보니까 불용액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편 잔액 같은 경우에는 33퍼센트가 나오고. 그런데 이게 두 달 만에 다 집행이 돼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만안,

김정중위원

제 얘기 좀, 마저 안 끝났어요. 그리고 기타직급여 같은 경우에도 39퍼센트, 43퍼센트, 26퍼센트, 3년 치가. 이것 너무 과다예산 편성한 거예요. 이것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 이게 적은 예산이라 그러지만 샘물이 강물을 이루듯이 이런 과편성을 하지 않고 실편성을 하면 이 과편성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이렇게 과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이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에서 말씀드렸지만 종이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실우편요금이 좀 집행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든 간에 보면 이 데이터가 계속 3년 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전년도 예산 보고, 전년도 예산 보고, 전년도 예산 보고 그렇게 편성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금년도 집행한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적정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 하기 전에 아까 채진기 위원님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같이 한번 보시죠. 이 화면이 조금, 아까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약유형을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계약유형이 종합공사가 있고 토목공사 있고 전문공사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약총괄에서 보면 계약유형이 ‘종합’으로 돼 있죠. 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종합공사로 돼 있어요, 계약유형이. 그런데 계약사유 보세요, 맨 밑에 계약사유. 계약사유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문공사로’ 그랬어요. 채진기 위원님은 전문공사라고 본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종합공사다. 계약유형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 이 하나가 2개가 다 들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떤 게 맞아요? ‘토목공사가 같이 겸해 있어서 전문공사로 볼 수 없고 종합공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맨 밑에 계약사유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계약사유는 전문공사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약유형에는 종합공사로 돼 있나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저것 계약사유를 자세히 안 읽고 그냥 휙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아, 종합공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과장님이.

채진기위원

의사진행.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윤경숙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저기서 계약유형, 저기에 있는 ‘종합’은 유형에 구매, 그러니까 그 종합과 그 종합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종합이라는 것은 건설과 여러 가지가 포함된 종합이라는 그런 종합이고, 다른 계약내용 보면 계약유형에는 구매나 그런,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구매,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유형에 전기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여러 사업들이 같이 있다고 해서 종합이라고 표현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회계과에서 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계약하신 거예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 준비하실 때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 제가 이것을 틀어놓고 보는데 저는 이것 화면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답변하는 내용과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는 지금 관외업체를 제가 ‘수의계약 선정사유’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요. 왜? 관내에는 해당 업체가 없다는 것을 다 써주셨는데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했다 그랬는데 제가 조달청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업체가. 그런데 여기에는 ‘관내업체가 없음’이라고 저한테 선정사유에는 써주지 않으셔서. 그럼 여기는 관내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답변서에서.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외업체 선정 사유를 할 때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을 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그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 ‘엘리소프트’라는 관외업체에서 이렇게 선정사유를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도 이 업체, 경상북도 경산시?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도 이 업체?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안양시에는 전혀 이 업체가 없다고 이것만은 써주지 않으셔서 제가 궁금한 거죠. 없나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달청 들어가 보니까.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소프트웨어가 2008년, ’09년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있어요. 어떤 지자체도 지금도, 다른 의정부시에서도 올려놨고. 이게 굉장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검색해 보니까 엄청 많이 이 시스템인가 소프트웨어가 붐이 일어서 개발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답변을 받을 때 관내업체는 전혀 아까 말씀드린 유지보수 용역 빼고 소프트웨어 개발조차도 안양시가 이것은 관여하는 데가 없는가요? 안양시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데.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만 그때 당시 저희가 받을 때는 그 부서에서 사유가 상기 회사의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납품한 업체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여기에 있잖아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해당 업체의 카메라 화질 및 차량번호 인식의 정확도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저한테 준 자료인데,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타 업체보다 우수해서 선정한 사유입니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시간이 지금 없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다른 것은 다 ‘관내에는 해당 업체가 없음’ 다 그것을 주셔서 쫙 이해가 가는데 그것 하나만은 그게 안 쓰여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소프트웨어를 여기서 개발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여기서부터 맡기고 자꾸 근원을 따져 가면 우리는 아직 그런 업체가 없어서 저 경상북도 경산시까지 가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달청이고 뭐고 찾아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아까 동의 동장님들 계실 때 소방에 대해서 제가 살짝 짚고 넘어갔는데 동장님 계시기 때문에 일부만 한 거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청사에서,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우리 김희중 과장님도 들으셔야 돼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동청사에서 소방 유지보수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대답은 저쪽에, 우리 만안구에서 해주십시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 저희한테 주신 동 쪽에 보면 용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그것하고 저한테 여기 자료를 준 것 넘기시면 소방시설 유지보수 용역 ’23∼’24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준 것하고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수 개념이 틀리는데 어떻게 제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23년도에는 구청에, 여기 안양1동으로 봅시다, 그냥. 안양1동에 130만원 정도가 맞아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여기 저한테 주시기는 156만원 정도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책자에는 117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행감 책자가 잘못된 건지 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 부분은 양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맞는 데도 한 네다섯 군데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제가 의구심이 나서 이것 한번 물어보고요. 어떻게 책자를 볼까요, 아니면 이것을 봐야 될까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볼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자료 주신 것으로.

이재현위원

그러면 잠깐, 그러면 이게 연간단가 계약이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연간단가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연간단가는 1년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딱 정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이 자료가 잘못됐든지 책이 잘못됐든지 잘못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좀 확인하셔 가지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정확한 것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또 이렇게 유지보수를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사 내에 여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아마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관리자로 등록이 돼 있죠, 방화관리자로?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럼 방화관리자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는 건물에 있는 소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유지보수,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좋은 말씀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방화관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또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또 방화시설에 화재나 이런 부분, 우리가 동주민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그러면 화기를 피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 피난구를 잘 정리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동장님들 계셨을 때 좀 얘기했어야 되는데, 양 구청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동에 가 보면 지하주차장 그리고 통로에 보면 적재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지 않나, 또 지하주차장에 보면 전년도에 물품들을 많이 쌓아놓는 이런 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방화관리책임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 이 용역자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관리라기보다 저희가 연간단가로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 업체와 매달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23년도가 150만원이면 ’24년도에는 170만원 이렇게 또 올라가요, 물가상승률 반영했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 부분만큼은. 왜냐하면 용역은 굳이 우리가 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1년에 전반기‧후반기 나눠 가지고 우리가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소방. 그리고 또 몇 제곱미터 적은 데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저한테, 내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법적인 점검내용에서 해당이 없다는 거지, 일반적인 소방용역은 하셔야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을 용역사들이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만안구 같은 경우는 14개를 하고 있어요, 14개 동을. 그런데 한 사람이 10개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9개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 사람이 10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사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문제가 되면 매달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이 다른 사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용역관리자한테 용역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지적해서 자기가 보수를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살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유지관리를 하면 그 유지관리자에게 주는 게 맞아요. 왜? 그래서 그때그때, 건 by 건으로 해가지고 나오면 바로바로 하라는 거죠, 모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연 2회를 하는데 그때그때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한 건, 건 by 건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또한 아까 지적한 것처럼 한 사람이 만안구 10개를 다 맡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나눠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분이 동안구에 가서 한 7∼8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다시 김희중 과장님?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다시 돌아가서 1년에 전‧후반기로 해서 소방점검을 받잖아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소방점검을 받으면서 점검 지적사항이 나오면 200만원씩 또 거기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관리용역 하는 분한테 매번 하는데도 왜 전반기‧후반기에 꼭 지적사항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만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굳이 2023년도에 100만원이면 2024년도에 120만원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낮춰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이 소방만 지금 말씀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말씀처럼 엘리베이터‧전기, 동주민센터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똑같아요. 용역을 보면 한 사람이 7개는 기본이에요. 그분이 또 다른 동, 우리 안양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청사를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히 전기나 엘리베이터만큼은 한 2년에 한 번씩은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한 사람이 만약에 3년, 4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 문제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자료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말하면 또 이런 부분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한 과목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기 안전이나 엘리베이터 안전에서 꼭 용역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특히 어떤 분들이 많이 하냐까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퇴임하셨던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직에 전기를 담당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동청사에 많이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31개 동에서 이 행감이 끝나면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양 구청 구청장님은 이런 부분에 잘 겸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김희중 과장님 알겠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화재로부터 안전은 얼마든 백번 얘기해도 계속 안전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안전, 안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계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양 구청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답변 과정에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자꾸들 하세요. 지금은 감사를 받는 자리이지 저희가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직 감사 수감기관으로서의 감사 자세가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잘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양 구청에, 이번에는 동안구에다 좀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는 좀 쉬시고 계시고요. 동안구 질의드릴 텐데요. 저희가 양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공유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이 어떤 거였죠, 과장님?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주행거리 말씀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주행거리요. 주행거리하고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 유지비 제가 질의드렸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무리 의회에서 질의를 유류비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이것을 제가 추가질의로 받아 봐야 될 내용인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질의가 좀 원활치가 않은 게 질의답변서가 다 산발적으로 굉장히 와가지고 답변서 찾는 것도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쭉 보고 싶었던 이유는, 과장님, 우리가 이번 차량을 신규로 구매했는데 얼마 타지 않고 그런 차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구매했던 차량들이 실제로 얼마나 주행을 했고 유지비는 얼마나 나왔고 새로 산 차인데도 보수비용이 발생됐다. 올해 4월에 산 차인데 보수비용이 꽤나 많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차량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심사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예산심사 때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동안구에만 질의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참석을 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고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개 팀 정도 발표를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브로슈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과장님? 이게 아까 해당 동장님 있었을 때 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동안구의 동이 17개 동인데 16개 동이 참가한 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참가하고 싶으면 참가해도 되고 참가 안 하고 싶으면 참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부흥동이 참석을 못 했는데, 임시청사 관계로. 그런데 작품전시회는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채진기위원

네, 저도 출품은 한 것은 봤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어떤 공연성 프로그램이 부흥동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참가를,

채진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요, 지금? 부흥동에서는 구에서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부흥동에서 유일하게 프로그램 중에 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안구에서 우리한테 꼭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요가라도 출전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장님을 다시 불러올 수는 없으니까, 제가 들은 내용이 맞겠죠. 동안구에서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도 동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참가 좀,

채진기위원

해주십사 했는데.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둘 중의 한 군데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 행사가.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참가를 안 하겠다 설사 말했다 하더라도 구에서는 참가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순위 매기자는 행사가 아니었잖아요. 모든 동이 뒤에 보면 상을 받았어요. 내년에도 그러면 참가 안 하는 거예요, 부흥동은?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동장하고 두 번에 걸쳐서, 빠져 가지고 독려 전화를 제가 또 했었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참가를 제가 안 한 것으로, 못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는 전부 참석을 했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동안구 프로그램 발표회인데 해당 동만 빠져서 행사 취지가 조금은 무색해졌다 생각이 듭니다. 이 수당 같은 경우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수당이 아니죠, 세부사업 집행내역.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연달아서 행사를 했어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만안구가 하고 그다음 날 별도의 이러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바꾸지 않고 심사위원도 교체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죠? 답변서 보고 있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시간이 마무리 발언,

채진기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안구하고 같이 한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용역을 발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은 별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별도 집행이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업체가 안 바뀌고 시설물 그대로인 거고 심사위원도 그대로인 거네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하루 개념으로 이게,

채진기위원

그렇죠. 무대 설치나 이런 것들은 한 업체가 쭉 했는데 양 구에서 별도로 계약을 주었네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이게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양 구에서 좀 고민을 해주세요.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한 용역업체가 같은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관의 돈을 받은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쪼개기 분리 발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취지는 그렇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양 구에서 조금 논의하셔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용역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답변 주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질의가 대부분 이명아 과장님께 집중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0월 7일 날 박달문화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운영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달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4분기 박달1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달문화센터에 6종목의 12개 반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관내주민이 192명, 관외주민이 88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따져 볼 문제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달문화센터 개소에 따라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 내년도 ’25년도 예산안에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11억가량이 올라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 법령의 근거를 안 따져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박달동 같은 경우는 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문화센터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이 공간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쪽 입장에서는 동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달1동의 건의를 반영을 해서 박달문화센터 이 자체의 이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공모로 하셨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만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라고 이해를 한다면 4조 설치 등에 “자치센터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2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다음 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훈위원장

네. “자치센터의 명칭은 “ooo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박달문화센터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달문화센터는 박달1동.

이동훈위원장

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험비 등 유지비가 ’25년도 본예산에 2천 900만원, 시설비 1천 9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 어느 부서에서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입니까, 아니면 박달동에서 올리는 게 맞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달문화센터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시설 쪽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할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에 관한 경우라면 박달1동에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할 때 위탁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탁을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박달1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로써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시설관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죠? 자치센터니까, 맞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일단 동장님…….

이동훈위원장

맞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불합리하지 않으십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조례를 관계 법령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성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달동에서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박달동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다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 박달동 마을공동체사업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종료되었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달동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그분들께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던 다년간 이용했던 공간이 한순간에 박달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바뀌었습니다. 안양시의 도시재생은 법률에서도,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한 번 추진하셨던바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되고 있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달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박달문화센터로 가는 것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의 확인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기 박달문화센터 개소까지 지금 세 번째, 제가 회기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고 계셨죠. 제가 질의한다고도 예고를 두 번이나 드렸고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 부분을 염두하고 나서 저도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박달문화센터의 연간 시행계획 나와 있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4분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간계획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관련 법규 6조4항에 보시면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시행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중 과장님, 안양시에 이 시설을 유치하는 시설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호계1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주민분들의 건의인가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우선 호계1동청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당초 호계1동 현 청사에 기부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부자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해서 계속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으로, 환경개선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부분도 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근거 법령이면 이거랑 똑같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도 조례상으로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6조4항입니다. 계획 없죠? 그런데 ’25년도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습니까? 좀 난감한 문제죠. 종합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안양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해서 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님들과 주민자치협의회 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주제와 담론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손익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좀 대두가 됐습니다. 강사비에 대한 집행 권한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감면요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손해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어투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정확한 어투는 아닙니다, 어투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에 저희가 박달문화센터만 하더라도 직원분들이 어쨌든 파견 나가신 형태겠죠. 5천만원가량씩 유지를 해 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을까? 물론 현재 동청사가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맞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박달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박달1동청사에 지하 2층에서 운영이 됐던 상황입니다. 지하 2층 환경이 너무, 외부 환경이 곰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지하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어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민자치 조례 관련돼서 이 법령을 근거로 문화센터를 만든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안구만의 문제예요, 이것은. 박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성격상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의 지원센터든 아니면 타시에서 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의 개념으로써 저희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들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그리고 문화진흥에 관련된 프로그램들까지 같이 한데 엮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적용해서 탄생시키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공감 가시고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이동훈위원장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늘어나겠죠. 동안구에서 두 군데죠. 지금 호계1동이랑 평안동인가요? 준비하고 계시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평안동은 구체적인, 최종적으로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평안동의 주민자치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도 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풀어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동장님으로 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법률적인 관계들을 바로잡아야지 저희가 앞으로 있을 주민자치센터 또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도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양 과장님들 동의하십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다시 올리셔야겠죠. 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눌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만안구청은 여기까지 하고요. 동안구청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3분 정도 남았나요?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지역상권 위해서라지만……. 타 지자체 구내식당 이용제한에 공무원 불만 속출’, 그 내용 중에 한 줄이 안양시를 포함한 몇몇 지자체는 휴무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 근무자들의 휴무제 말씀이십니까?

이동훈위원장

아니,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원래는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저희가 구내식당을 휴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가 종료됨에 따라서 일주일 내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아니면 그전에 시행했던 제도에 대해서 말씀 공감은 가는데요. 현재까지는 그 코로나가 종료된 후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이 다른, 동안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구내식당도 안양시 관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같이 어떤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 짧게 짧게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용 가격에서 임시인력에 대한 급식비는 4천원, 공직자분들의 이용 가격은 3천원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 구내식당 이용자가 일반 시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시인력이라든지 임시인력만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청이나 동안구청, 만안구청, 각 기관 관공서 구내식당 운영하는 곳과 같이 상호 비교‧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 급식비가 법률적으로 가격이 공시돼 있는 것은 아니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이 부분은 분명히 지자체장의 재량입니다. 임기제든 임시인력이든 저희 안양시를 위해서 공익적인 활동들을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들에게 차별을 준다는 것은 저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문규 구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직의 특성상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저연차 공직자의 장기근속 코스에 구청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맞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현장민원 그리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에 따라서 지쳐서 조기 퇴직하시는 저연차 공직자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맞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에 대한 구청장님으로서 1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점이 있습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저도 신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친절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조금 차분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선배로서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좀 응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배 공무원으로서 그냥 응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드렸던 이유는 구청장으로 재직하시기 바로 직전 부서가 총무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안양시의 공직자분들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라는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어서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구청장님께 거는 기대와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이어 왔던 공직문화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장

하나 앞으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의 행복도가 또 안양시민의 행복으로 서비스의 극대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마지막 임기,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강력한 목소리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명아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김희중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양 구청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필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 민원봉사과장 김재필입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유기한민원 중 처리기한 초과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발생사유, 반려된 민원에 대한 보완방안이,

허원구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형성 민원봉사과장님이신데 구두답변은 없으시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허원구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민원처리 데이터와 반려민원 비율을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저한테 주셨거든요. 두 분이 보니까 항상 폼이 정해져 있습니까? 내용이 숫자만 바뀌고 똑같은 것 같아.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답변의, 뭐랄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했고요. 다만 그 수치가 다를 뿐입니다.

허원구위원

수치만 다른데 내용이 거의 수치만 틀리고 똑같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개선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단계에서 사전검토 전담팀을 운영하여 서류 미비나 서류가 불가한 사유를 초기에 확인하여 민원접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빈번히 발생하는, 지금 보시면 반려 이런 조건도 보니까 꽤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절차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모든 민원담당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것이 계속 똑같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복적인 민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마 똑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없고 매뉴얼로 돼가지고 표준화되면 이것이 반복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에 민원을 접수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는 야간 민원센터도 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낮 시간대에 직장생활로 인해서 민원업무를 처리 못 할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민원과에서?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시청하고요 동안구하고 협의해서요 차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허원구위원

네, 이것은 시범적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민원 담당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물론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저희가 직접 답변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원구위원

네, 그러니까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무리한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민원실에서 큰소리치셔 가지고 또 경찰이,

허원구위원

아마 우리 채진기 위원님 얘기처럼 이쪽 부서에 젊은 친구들은 기피하는 부서가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나 고가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서에는 순환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두 과장님께서는 민원을 담당하시는 젊은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에게, 이런 스트레스나 감정노동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심리상담이나 정신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휴가나 이런 것도 좀 자주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두 과장님께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이고요. 점점 AI를 활용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분류하고 처리담당 부서에 자동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좀 이것을 전산과나 이런 부서랑 좀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디지털문화가 발전되기 때문에 에이아이챗봇(AI chatbot) 이런 것으로 민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게 AI 활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충족이 돼서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트랜스(trans)가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빨리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직접 일대일로 면담해서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나 노동 감정을 느끼지 않게 디지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과 구청장님이 할 역할이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적극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좀 더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민원을 상대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없어요? 감정노동에 대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민원을 한 곳에서 계속 민원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에 대한 노동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상담하는 선생님들, 민원이 발생하는 그쪽에 계신 집행부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면 아무래도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 감정노동에 대한 게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악성민원 발생 시에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경우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김정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원부서에서 계속 상담을 해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계속 상담을 하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정신노동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는 반복되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한 계속 반복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라고 그래가지고 매뉴얼이 있어요, 프로그램 매뉴얼이. 한번 그런 것도 직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할 겁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해 보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저는 동안구에 여쭙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동안구 민원조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안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 3년, ’22년도부터 올해까지 회의 개최내역을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어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민원옴부즈만이랑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 같은데, 맞나요? 목적 자체가?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정책개발에 대한 능동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에만 개최되는 그런 위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부득이하게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도현위원

민원이 없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던 것은 장기민원 그다음에 좀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는 민원 혹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법률이 둔 거잖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실제로 지금 민원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지금 민원옴부즈만이 하는 것 같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맨날 이런 자료에도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회의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옴부즈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옴부즈만은 시 전체적인 거고 아니면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는 구 단위에 관련된 구청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어떤 조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구분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이게 시행령 같은 데는 보면 ‘구별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강행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나눠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역할을 민원옴부즈만에서 상당 부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도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던 거라서 김도현 위원님 다음에 하려고 좀 기다렸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보고 있고, 꽤나 오랫동안 아마 안 했었겠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 법하고 시행령 그리고 안양시 규정까지 다 봤어요. 안양시 규정을 보니까, 노형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안양시 규정 제19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와 구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청장님입니다.

채진기위원

부위원장님은?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채진기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나머지 세 분도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나머지 세 분도 다 공직자이신 것 같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당연직 3명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직 2명 이렇게 구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운영할 수가 없죠. 전문직이면 외부 분이라는 거잖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분들 예산을 못 드리네요, 그러면? 해도? 의외의 데에서 또 뭔가 좀 발견이 됐네요, 이게. 행정기관의 장에 양 구청장님이 들어가시나요?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기관의 장에 양 구청의 구청장님이 들어가서 우리가 양 구에다 이것을 하는 건가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옴부즈만이 하고 있는 사항들을 안양시 규정 18조 기능에 열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 업무의 특성상 이 여러 가지, 열세 가지가 되는 것들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세네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고 그냥 위원회 위촉만 해놓고 위원회에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과년도에 관련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 그것에 비추어서 예산이,

채진기위원

지금 여기 우리 구청의 행감자료에 보면 각 민원들이 쭉 나올 거예요, 양 구청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분명히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할 만한 내용이 1건도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가 개최할 만한, 그냥 관성적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좀 의지를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안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관련된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되지,

채진기위원

그 안건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민원인께서 그것을, 민원인께서는 더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근거가 없으니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산서 찾아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요, 해당 예산이.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추경 편성하실 거예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그 사안은 아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도현위원

사실은 구청의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그리고 다 지금 대부분이 공직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위원회 특성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쨌든 현존하고 있는 민원옴부즈만이라는 기구와 아니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방치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구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주시고 답변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민원옴부즈만을 통해서 가는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이제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도현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민봉사과에 저도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것하고 비슷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를 해야만 한다고 돼 있고요. 그 시행령에서도 운영과 기능, 이런 것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설치‧운영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규칙이나 조례로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안양시에는 없어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조례가, 운영에 대한 게. 그래서 제가 시민봉사과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김도현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사실 과장님 민원옴부즈만이 전국에서 안양시 말고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조례가? 몇 군데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많지는,

경숙

윤경숙위원

있을 것 같으세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많지는,

경숙

윤경숙위원

전국에서 유일해요. 전국에서 안양시만 민원옴부즈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요. 법률에 위임도 없고 근거도 없이, 없어요. 그리고 또 부서도 시민봉사과에 소속해 있지 않고 지금 채진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례로 감사관 여기에 가 있고요. 시민봉사과에는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시민봉사과 소속인데 거기에 민원조정위원회조차 없으니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민원에 관한 것은 전국 유일하게 민원옴부즈만에서 처리를 하면서 법률하고는 따로, 법률에서는 이렇게 위임해 준 것은 시민봉사과로 위임을 해줘서 다른 지자체는 다 거기에서 맡아서 민원에 관한 조정도 하고 조정위원회라는 조례도 만들고, 100건이 넘어요. 검색해 보면, 민원에 관한. 키워드만 치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체계가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민원옴부즈만에 대한 조례 해가지고 목적에서도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제도다’ 이래서 제가 조례를 전면적으로 안양시 조례를 지금 폐지조례에서부터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민원옴부즈만 조례가?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이렇게 오래됐어요, 10년 됐어요. 10년 넘게 조례 개정을 안 하고 2014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게 왜 민원인데 시민봉사과에 있지 않느냐?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하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그 중앙부처에서 점검이 자꾸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례를 다 점검하다 보면 존속기간도 정해야 되고 5년 이상 운행하지 않는 이런 조례들, 아니에요, 더, 3년 이하예요. 3년 동안 운영하지 않는 것은 통폐합을 해라, 폐지해라, 이런 것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안양시는 안이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민원봉사과 소속이 아니라 제가 시민봉사과에 다시 한번 질의드릴 내용입니다. 김도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이게 민원옴부즈만제도 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전국 유일하게 민원옴부즈만 치면 나와요. 안양시밖에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민원을 도대체 어떤 조례의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김재필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노형성 동안구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이재홍 세무과장님 그리고 동안구, 박서진 동안구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질의하신 게,

이동훈위원장

구두답변 있으세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박서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허원구 부위원장님께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분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

자료 봤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허원구위원

됐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서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양 과장님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재홍 과장님.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결국은 11월, 12월 다 이게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재산세는 독촉분하고 자동차세 고지서 12월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체납자 독려하면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김정중위원

가능하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 체납 독촉장은 그러면 여기 자료를 준 것 보면 9월분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독촉장을 내보내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아니, 9월 달에 했는데 미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납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그것을요. 그리고, 예, 그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24년에 예를 들어 체납하신 분은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내보낸다, 이 말씀이시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퍼센트가 남았어요. 그런데 쟤는 처음부터 월별 자금 배정이 좀, 원활하지 않았나 아니면 예산이 좀 너무 많이 과하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혹시라도 12월 말 결산했을 때 1월 달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24년도 예산 세출액하고 결산서하고 틀린 게 결국은 감액, 추경에서 반환했다는 거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5천만원 저희들이 조례가 바뀌어서 감액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두 달 사이에 한 9천 200 정도네요? 9천 200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서진 과장님.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다 이렇게 지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특히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불용액이라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 좋은 불용액도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집행부 과에서 담당 선생님이나 팀장님이 정말 원가절감을 하고 경비절감을 해서 그것 금액을 불용액을 했다. 이것은 칭찬받아야 되고 포상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집행부에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원가절감을 하고 경비절감을 했는데 이것 내년도에 예산 깎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젠 세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런 분들은 여기 구청장님이 좀 포상 같은 것도 시장님한테 올려서 포상도 하셔야 되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우리 예산은 상당히 타이트하다. 그 속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남는다. 이월금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박서진 과장님 이것 다 쓰지 말고 남겨서 이월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박서진 과장님 자료 꼼꼼하게 참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고액체납자 성과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금액으로 봤을 때 25.3퍼센트면 이게 징수를 잘하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징수가 좀 못한 숫자입니까?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지금 서면답변 자료 주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원구위원

네, 네. 고액체납자 성과자료를 주셨을 때 도표까지 주셨어요. 그게 징수율을 보면 38.1퍼센트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25.3퍼센트를 징수를 하였다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100퍼센트 산출을 하면, 100퍼센트 확률을 보면 25.3이 징수가 잘됐는지 저희들은 감을 못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있는 것은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까지 전체 50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 현황입니다. 그리고 성과사례는 그중에서 잘한 것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체납액 대비 성과사례에 있는 비율로 하는 것은 안 맞고요. 그래서 성과사례에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체납법인이 있었는데 그 법인이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는데 저희가 과점주주에 대해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금년에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거든요. 그 사례를 저희가 한 가지 한 겁니다.

허원구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고액체납자들에게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재산을 조회하고, 강화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기관에 협조한 경우도 있습니까?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지금 여기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 기타’ 여기에 보면 이게 다 협의를 해갖고 재산 조회해서 압류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것은 부동산 압류를 한 것, 자동차 압류, 예금은 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를 해서 보험이나 예금 압류 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매출 채권 이런 것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 원활히 그러면 잘 협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무부와 국세청하고 원활하게 이런 부분은?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네네.

허원구위원

그리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분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렇게 자료를 꼼꼼하게 잘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실납세자들이 지원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일단 성실납세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양사랑페이 5만원, 적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산추첨을 통해서 450명한테 매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금고에서 금리인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은 정보제공을 못 받으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유공자나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는 다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법인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 세정과에서 세무조사팀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실납세자가 ‘내가 세금을 잘 내서 이런 보상을 받고 있구나’라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나 정책도 방향성을 좀 돌리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네.

허원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 안양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그러면 세정과에서 정책적인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부족한 부분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자꾸만 바꾸고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냥 강제집행하는 것보다. 정책을 바꾸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부분을 자꾸만 방향성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그래서 아마 세정과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지원을 확대를 많이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건강검진비 할인해 주고 문화예술재단 공연료 50퍼센트 할인을 해주고. 아마 점차적으로 그런 혜택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저도 지원내역을 보면 이게 진짜 우리 성실납세자가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내가 세금을 잘 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사람들하고 구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보상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성실한 자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세무과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행정감사 내용 나올 거리가 없어 가지고 조금 안타까웠던 찰나에 공시송달이라는 이런 또 좋은 아이템을 저 스스로 발견해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세무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들이 아마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공시송달 절차를 양 구청에다가 한 줄 알았는데 제가 동안구에다만 한 것 보니까 아마도 그 자료 요청할 당시에 동안구의 게시판이 조금 더 지저분해서 제가 동안구에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낮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돼 있고. 자, 이것 우선 보면서 공시송달 절차 그리고 이게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는지에 대해서 동안구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 보시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공시송달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그 고지서를 우편발송을 먼저 하거든요.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돼서 기한 내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대상자에게는 납기를 변경해서 공시송달물을 저희 시 홈페이지와 구청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달 간주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기연장은 납기를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된 납부기한까지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게시판에 있는 이 자료들이 14일 동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최소. 맞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시민분들께서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여기가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은 데잖아요.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디 붙어 있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그 청소년수련관 맞은편.

채진기위원

길 건너서 있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건너편에. 민원실 앞에.

채진기위원

민원실 앞에서 길 따라가면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저는 이것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안양시민께서 이것을 보시고 누구를 보라고 만들어 놓은 자료인가. 아까 이제 과장님하고 따로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안구는 오늘 본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만안구 보고 착안해서 동안구에 간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저녁 9시 55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고 혹시 몰라서 동영상까지 다 찍어 놓았었어요. 찍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민들께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 면피성인 거예요. 우리는 14일 동안 공시송달 했다, 법적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행정적 행위인 거죠. 맞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부분에서 양 구청의 세무과가 좀 반성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것을 낱장별로 다 붙여야 되거든요, 다 볼 수 있게.

채진기위원

제 말대로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라고 해주세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예, 예. 시민들께서 다 보시려면 저것을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장이어서 다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다 붙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게시판이 아무래도 저희 부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시송달이 다른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판 크기가 좀 커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도 마찬가지의 문제죠. 만안구는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왜 많이는 아닌지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쭙도록 하고요. 동안구에 계속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시판에 올리는 행정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민원인께서 혹시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이의제기를 해도 그것은 반영을 못 해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송달 기준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송달이 간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모 행정기관에서 외국에 있는 체납자에게 ‘카톡’으로 이것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서 아무튼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까 저희끼리 따로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행정행위가 과연, 그냥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에너지 낭비로 사실 비추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법원 판례상 전자문서도 안 된다고 하니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부서에서만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질의 드리는데요.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 만안구는 해당되지 않고 동안구만 해당되는 거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짧게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관내법인, 법인이 여기에 지점이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작년 3월 달에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에서 실시하는 폐수배출시설 점검에서 수질오염물질 정도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작년 3월 달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세가 사업소분이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업체 법인에서 신고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당 곱하기, 원래 일반적으로는 250원을 신고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가산을 해서 500원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지를 해서 처분이 내려오기 전에 부과를 하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 행정처분 통지는 이쪽 관내에 있는 지점에다 했고 그다음에 신고납부는 본사에서 하다 보니까 업체 내에서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배출업소하고 소재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따로 어디 업체하고 주소 좀 알려주세요. 어떤 데인지 알아야지 또 향후에 이런 데를 현장을 나가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따로,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 구청 세무과에서 세무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잣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세무행정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저 만안 세무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저희 세입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매년 세 번씩 개최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좀 들쭉날쭉한데 올해는 두 번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연말쯤에 다시 한번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 회의 자체 횟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께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그 기간을 두고 회의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은 동안구 같은 경우는 세 번을 했고 만안구는 두 번밖에 안 했다 보니까 혹시 그런 데 있어서 만안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징수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이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했고 연말에 다시 한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부서에서 그냥 업무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일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사실 제가 세무과에 몇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한 가지,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환경 법령 위반사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도 폐수배출시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진해서 신청해서 배출량을 신고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일단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게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8월 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행정처분 하는 것에 대해선 자료를 사전에 요청을 하고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그동안에는 경기도청에 요청을 안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적을 할 때는 행정처분 결과를 각 시군에 보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혹시나 경기도에서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적발됐을 경우 그 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기도가 결정하시나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주민세에 대한 중과세 결정 부분도 다 경기도에서 송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중과세를 받으면 해당 업체에서 소재지 시군에 주민세는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면 제대로 신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그전에는 경기도에서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고 있다가 종합감사 자료를 내면서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렇게 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폐수에 대한 배출량이라든지 오염농도를 확인하려면 전문 기계라든지 전문업종이, 전문직 분들을 대동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무직,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이를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나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행정처분 자료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근에도 주택, 택지 주변에도 세차장 같은 경우도 오폐수 배출시설이고 자동적으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 걸러주는 하수처리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도 배출된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점검하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홍 만안구 세무과장님, 박서진 동안구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진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그리고 권민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상진 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우리 만안구의 담배소매인 취소 건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 3년간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22년도∼’24년도까지 총 16개가 아마 지정취소가 됐어요. 이렇게 자꾸 취소가 되고 또 영업정지가 되고 하는 게 한 7건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현상이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취소라든가 이런 경우는 판매를 안 하는 경우 영업, 그러니까 폐업신고를 안 하고 판매를 안 하는 이런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이재현위원

취소가 되는 것?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그러니까 폐업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을 안 해서 담배 관련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재현위원

영업정지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거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일련의 최근에 혹시나 우리 안양시 만안구에서 억울하게 담배권이 취소가 됐다가 혹시 복원된 이런 사례는 있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제출 요청하신 건 중에서 재판에 들어가면서 패소한 경우가 2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쪽에서는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1심에서는 구청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그 이전부터 불법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불법으로 사용했던 점들이 서로 간에 다 합의가 됐던 부분이라고 그전부터 사용했던 부분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 1건 패소를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게 어디죠, 상호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 GS25 안양수리산로입니다.

이재현위원

거기가 혹시 안양 만안경찰서 바로 밑에 있는 거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소곡로,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아마 영업정지되고 취소되고 이런 과정으로 거쳤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불법건축물 때문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 때문에 그렇게 영업취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2심에 올라가면서 법원에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그 사업주가 그 이전의 사업주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녹음됐던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게 법원에서 자료가 인정이 돼서 ‘그 이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우리 안양시는 이미 그 건물에 불법건축물을 그 비용을 내고 있었어요, 그 건물주는요. 우리가 ‘불법건축물입니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정을 해서, 그 뭐라고 그래, 이 표현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행강제금.

이재현위원

이행강제금, 예예. 이미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담배권을 주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담배권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는 중에 누군가가 제보를 하니까 그 제보에 의해서 취소했던 거죠. 맞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아마 소송비만 한 4천 800만원을 들였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4천 800만원 들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하고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 8대에서부터 이분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그전 구청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의 해결 좀, 민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정확한 것은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소송비용을 이번에 예산에 세우게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900만원 정도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한 900만원 패소해 가지고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소송에 지고 이기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담배권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이럴 때는 좀 신중을 기하자는 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분들을 담배권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 청문회 과정 혹시 한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정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통보가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청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송달하고 청문 실시 및 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 통지하고,

이재현위원

그것은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저도.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아마 이 청문회를 할 때 일대일 청문입니까, 아니면 몇 사람이 같이 청문회를 합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대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누구하고 합니까? 담당 주무관하고 하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저희,

이재현위원

팀장?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팀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주재하십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그 당시도 일대일로 하셨다 하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셨어요. 자기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필하면서 많은 자료를 제공했는데 자기의 말은 안 듣고 그냥 취소를 당해 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억울하셨다. 그때부터 소송이 들어간 거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취소가 됐다가 다시 복원이 되어 버린 상황이면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손해잖습니까? 그렇죠, 손해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고개 끄덕임)

이재현위원

말로 하세요, 끄덕이지 마시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소송하면서 굉장히 손해고 또 시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어요. 그리고 마음 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드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고충을 이해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시, 동안구나 만안구가 철저함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장님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먹거리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가 담배권이 계속, 담배소매인 폐업신고가 벌써 한 3년간 184건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만큼 장사가 안돼서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 여건에서 페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담배 거리 100미터인가요? 지금도?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이분은 바로 길 건너예요, 마주 보고 대각선으로. 찻길 하나 건너서 양쪽에 담배소매권을 냈어요. 거기에 들어오신 분인데 건너편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분한테는 담배권을 주고 이분 것은 취소를 시켰어요. 이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리상 100미터, 돌아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100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길 건너서 지금 이분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채진기 위원님 제가 뭐 말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억울함이 없도록. 승소가 나고 나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들으셨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가게 접었어요, 그분은 또. 접을 것 같으면 미리 접지 한 4천 5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변호사 사고 했더니 이기고 나니까 가게를 접어 버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더 억울한 거야. 계셨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 구청장님이죠. 그때부터 있었던 거라 제가 굉장히, 저도 가슴 아프게 봤던 부분이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어려운 사람들 마음 안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요즘 힘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180건 이상이 우리 안양시에서 담배사업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안양시가 한 번 더 허리띠를 다잡아 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민의 먹거리에 절대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다만 발언 중에 타 동료 위원님의 존함이 언급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제스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과장님들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앞서 제가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해서 양 구청에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왜 질의드렸는지 혹시 가늠 가십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은 가늠이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증 발급은 저희가 하고 전용은 위생과에서 하는데 저희를 통해서 위생과 자료를 받는다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으로는 제가 추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위생정책과에서 대부분 농지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건축허가, 형질변경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위생정책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에 답변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준비한 질의가 있으니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것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첫 번째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의 주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농업을 하시려는, 농사를 지으려는 분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등기 전에 농지자격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자격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들이 첨부되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는 주말‧영농체험계획서 그다음에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을 때 ‘호계동 ooo번지’의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 정도 됐겠네요. 5월 달 정도에 문제가 됐던 시설인 것 같은데 학교 인근에 충전소 시설 계획돼서 주민 갈등 발생했던 토지 맞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은 그 해당 지역에 어떠한 민원이 있었는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이 언제 재직 시작하셨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24년 5월 15일경에 언론보도에 났던 그 토지일 텐데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 토지가 해당 법인이 어떻게 매수하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는 어느 법인이 혹은 어느 개인이 혹은 3분의 1 필지 이상의 공동체가 이 농지자격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소유자, 증명자 자료는 안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안 드리려고 안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농지소재지 그다음에 소유자까지는 개인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안 드렸는데,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사실은 개인 여부인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개인으로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동훈위원장

정말 개인 맞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신청인이 개인으로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사실상 알기가 어렵고 ’23년도에 같은 필지 호계동,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호계동 필지는 딱 1건밖에 없는데 그 해당에는 사실 관내에 공용지분이 2분의 1씩 지분이 들어와서 개인으로 관내 거주자 한 분, 관외 거주자 한 분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관외 거주자는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격증명, 그 취득증명을 발급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 토지가 어떠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취득하게 되었을까요? 농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형질변경을 통해서 뭔가 관리동을 짓기 위해서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은 제가 아까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냐고 그러셔서 제가 만안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사실 이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정보가 습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하게 되면 농업경영계획서로만 저희가 판단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농사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면 사실 농지자격증 증명이 발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위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 ‘아, 이분이 농업을 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반려나 아니면 취하하도록 할 텐데 저희가 관련 부서나 이런 부분들하고 소통이 없고 또 그런 부분 쪽에서 거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을 하려는 분인지 아니면 형질변경을 하려는 대상인지 저희가 파악을 현재 시점에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이 증명신청을 통해서 증명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형질변경이든 다음 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증명발급 부서가 어디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그분들이,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 제가 의혹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그냥 넘어갈게요. ‘취득 당시에 형질변경은 필수코스’ 뭐 이런 얘기 다 빼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 토지는 지금 다른 분 한 분으로도 다시 또 소유자가 거쳐서,

이동훈위원장

맞지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농엽경영계획서대로 지금 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안 하고 있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 보칙 제11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고발을 안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왜 이런 관리 기준에 대해서 안양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사실은 농지자격증명원을 발급하고 그다음에 농지전용에 관련 자료를 냈을 때 그때 자료를 보니까 해당 필지는 2023년도 취득이 됐고 다시 한번 소유자를 거쳐서 올해 여름에 전용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지이용실태조사라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필지현황 리스트가 오면 최근 날짜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조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1년 내에 농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나가서 현장점검의 리스트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없습니다만,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저도 위생정책과 또는 도시계획과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도시건설에서 2년 동안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께 가장 중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생정책과에서 송달 주신 자료를 봤을 때에 지금 안양시 현 내, 동안구 내에 위치한 농업법인 15곳 리스트 같이 받으셨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열두 군데였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열다섯 군데입니다.

이동훈위원장

15개인데 제가 일일이 다 검색하고 현장까지 가봤거든요. 5개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원예농업법인 말고 주조 빼고 축산물 빼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이름만 걸어놓고 토지 거래하는 회사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몰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토지거래 그러니까 농지를 거래하는 해당 페이퍼컴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고요.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쪽에 저희가 사실 업무가 되게 제한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생정책과 도시농업팀이랑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관련된 민원봉사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의 농지와 행위허가가 승인된 토지의 가격이 대략 몇 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혹시 다른 과장님 답변 주실 만한 과장님 계십니까? 기본적인 농사를 짓는 농지와 행위허가가 승인된 토지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다들 모르시는 거예요? 안양시에 지난 5년 동안 수십 건의 농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통해서 개발이 됐던 사례들이 있는데 과장님들께서 이 정도로 부동산가를 모르시는 거예요? 안양시 행정 믿고 저희가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증명발급 절차에 있어서는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추후에 제출된 농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신청인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 동안구만 질의드렸는데 만안구도 사정 똑같습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리스트 안에도 페이퍼컴퍼니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각 과에서 전수조사 하셔서 실제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인지 아닌지, 안양시에 그냥 분점 소재지만 놓고 토지 거래하는 회사인지, 명의만 빌려주는 회사인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상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상진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그리고 권민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국진 만안구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박국진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과장님 제가 덕천빗물펌프장 관련해서 계속 이 내용이 올라와서 좀 곤욕스러우실 텐데 그간의 과정을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네요. 보도내용만 그냥 딱 나왔는데 질의서를, 처음에 질의할 때는 그간의 추진경위 좀 같이 제출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내용 보면 ‘해당 시정질문 내용이,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 답변서만 보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경기일보에서 쓸 때 이 부분이 시정질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내용하고 안양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9월 11일 날 음경택 의원이 발언하실 때 이 부분이 8월 29일에 ‘1년간에 우‧오수를 안양천으로 42시간, 5만 6천 톤을 방류했다.’ 이 부분은 아니다. 경기일보의 얘기는 우리가 펌프장을 시험 가동하기 전에, 우기 대비해서 시험하기 전에 시험가동을 하는데 보통 한 1분에서 2분 정도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류조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펌프를 가동하다 보니 그때에 한 40톤 정도가 방류가 됐어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온 사진은 40분 중에 찍혔다는 거예요? 1∼2분 사이에 찍혔다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2분에 방류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1∼2분 사이에 이게 찍힌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 펌프장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7월 15일 날 가동일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 2 펌프장은 2분, 3번 펌프장은 4분 이렇게 최대 긴 게 4분까지 하는데 슬러지는 그렇게 많이 차 있지를 않기 때문에 1분 정도 나가면 거의 슬러지는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방류된 것은 사실이지만 1년에 5만 4천 톤을 방류했다는 것은, 이 5만 4천 톤이라는 것은 우기 때 펌프장 가동 총시간에서 방류된 것을 전체 다 집어넣다 보니까 5만 4천 톤이니, 안양시가 이렇게 5만 4천 톤씩 안양천으로 버린다는 것은 안양시 관리 차원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채진기위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는 내용 말씀이시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좀 조정을 한 거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을 안 했다’ 이 사항은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1, 2분이든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 방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절대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안양시의 하수행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재난안전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곤욕을 치르신 만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재발이 안 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혹시 건설과 외에도 보충질의 추가, 건설과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박국진 만안구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구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자면 앞서 부서에서 보충질의, 추가로 답변 필요하신 사항들, 네, 윤경숙 위원님. 누구에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서가 여기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요.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만안구 세무과장님, 이재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뭔지 아시겠죠? 안양시 종합감사에서 자동차 압류 60명분을 누락했어요. 그렇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성실하게 잘하시다가 이렇게 된 줄 알고 과거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거에 또 52명에 대한, 몇 년 안 돼서 3년 전에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으면 지금 또 동일한 건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기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더 기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또 탈루 지방세 다 조회해서 하고 있는데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미처 하지 못한 것을 2021년에 지적이 됐어요, 52명. 그래가지고 미압류됐어.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행정감사도 하고 자체감사도 하고 여러 번 그렇게 하는데 한 번 실수는 인정할 수 있는데 또 3년이 지난 후 2024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고 똑같이 60명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이것 제가 이전 것만 요구했지만 또 2021년 전에는 계속 누적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또 하고 감사를 당하고 또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반복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연찬을 이렇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또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 안이하게 세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자진납부해야 될 것을 과소신고 납부한 것도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가 행안부 감사에서도 지적당하고. 그렇죠? 제가 질의드린 것 다음 장. 행안부 감사에서 주민세 중과 360만원에 대해서도 그냥 있었더라면 또 거기에서, 「지방세법」을 어겨서 중과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과소신고 해가지고 납부한 대로 묵인하고 있다가 행정부 감사에서 걸려서 그것을 또다시 받아들였잖아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아까 우리 동안구청에 박서진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구청에 또 시청에 다 의뢰해서 혹시 행정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다 확인하는데 경기도의 것은 확인을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감사결과, 각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군에 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이번에,

경숙

윤경숙위원

동일하게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 전부 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전부 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저희 시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네. 앞으로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미처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적발해 내는지를 몰랐어요? 점검을 하는지를?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몰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기후환경관리과네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동일한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이재홍 만안구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허원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으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허원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허원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양 구청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의 행정에 대해 감사를 받는 자리이므로 계획서상 서류제출 기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사무에 대해 보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자료 수정이나 추가자료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편성 시 불용액 등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과 달리 금년 예산의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 불용액이 다수 항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바, 예산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정한 인사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인식하는 것은 공무원의 봉사 동기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격무 부서에 근무하였던 직원이 전보 시에는 또다시 격무‧기피 부서에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4. 저연차 공무원 및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시책추진 및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주 퇴직사유로 민원업무 및 조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행복 증진과 나아가 대민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 및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공직자들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장비 활용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 양 구청에서 격년으로 주관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루씩 주관하여 진행하였던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 구청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타당한 근거 마련과 내실 있는 행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동에서 추진 중인 박달문화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하여 종합계획 수립 등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민공동체문화 진흥에 관한 내실 있는 주민자치 시설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동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에 따라 친환경 설비 자체 발전비율 30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의 용역관리 업체가 소수의 업체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청사 관리담당자가 직렬상 전문가가 아니어서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계약 시 관계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와 과다 설계변경을 한 공사가 지적되었으므로 각종 공사계약 시 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민원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원 수요 및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위원회 업무가 민원옴부즈만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하므로 적극적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장기 미해결 민원,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민원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효율적 소통체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설치, 비보호 좌회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체계와 관련한 주민 숙원사업이 많고 재개발 등을 거치며 지역에 물리적 변화가 생기면 해당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경찰과 상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TF 구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민원 접수 및 회신에 대한 효율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시송달 시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게시판에 인쇄물을 겹쳐 게시하는 행위는 요식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게시판 크기를 변경하거나 전자공시 등의 방안을 통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동일 감사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의한 압류 미실시가 ’21년도의 감사에 지적되었음에도 동일하게 ’24년도 종합감사에도 지적된바, 부서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우수 동 특수시책을 전 동이 공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추진 중인 우수한 사업이나 특수시책을 전 동이 공유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청년특별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청년 대상 사업 확대를 비롯해 특수시책 대상에 세대 균형과 다채로운 특수시책 발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신촌동, 만안구 안양1동, 안양5동은 숙원사업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였으나 주민 요구사항 및 각종 민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현안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