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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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안구 및 14개동과 동안구 및 17개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상하수도사업소 등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하여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변경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광현 만안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최 광 현 동 동안구청장 이 문 규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김 재 필 동 만안구건설과장 박 국 진 동 만안구건축과장 권 유 태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 성 은 동 안양1동장 정 은 경 동 안양2동장 이 재 의 동 안양3동장 김 수 희 동 안양4동장 최 종 록 동 안양5동장 문 상 진 동 안양6동장 신 경 순 동 안양7동장 오 인 필 동 안양8동장 전 재 혁 동 안양9동장 최 은 영 동 석수1동장 백 승 석 동 석수2동장 김 정 민 동 충훈동장 김 선 희 동 박달1동장 김 동 일 동 박달2동장 박 미 숙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 형 성 동 동안구건설과장 송 민 석 동 동안구건축과장 이 정 호 동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 길 철 동 비산1동장 이 영 주 동 비산2동장 조 용 휘 동 비산3동장 장 인 신 동 부흥동장 문 성 숙 동 달안동장 구 자 논 동 관양동장 정 규 주 동 인덕원동장 이 종 복 동 부림동장 설 정 현 동 평촌동장 이 미 용 동 평안동장 최 정 식 동 귀인동장 김 혜 숙 동 호계1동장 권 혁 준 동 호계2동장 정 지 형 동 호계3동장 정 경 숙 동 범계동장 박 학 준 동 신촌동장 김 혜 숙 동 갈산동장 김 경 희

정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현 만안구청창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정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권유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은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최은영 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 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하여 김선희 충훈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안녕하십니까? 충훈동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동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충훈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충훈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훈동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정완기위원장

김선희 충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규 동안구청창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송민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 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 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안구 동 업무보고는 17개동을 대표하여 정경숙 호계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안녕하십니까? 호계3동장 정경숙입니다. 동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호계3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호계3동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올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정완기위원장

정경숙 호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지금 내용이 비슷한데요 어쨌든 각각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건축과에 질의드립니다. 시내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요. 불법현수막으로 정의하는 기준 그리고 불법현수막 철거나 단속의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수막 단속적발 과태료 부과내역은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업무보고 46, 47, 48, 49페이지 관련해서요 만안구 관내에 고보조명 설치 및 허가 현황은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허가를 안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제가 작년 6월에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보조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개수 등등 해서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질의드립니다. 56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부분이 있는데요. 계도와 단속의 기준이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애플(application)을 깔면 본의 아니게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에 애플에서 문자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해서 문자 플러스 전화까지 같이하게 해라, ARS전화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체에 알아본 결과 업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이유,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동안구청 질의드립니다. 민원봉사과. 국공유지 점유현황 사전컨설팅 부분이 있는데요. 10건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축과요. 만안구하고 같은데요. 불법현수막의 기준, 불법현수막 철거나 단속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45, 46페이지에 동안구 관내 고보조명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허가받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53페이지인데요. 역시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전화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두 분과 또 동장님들, 과장님들, 연말은 안 됐지만요 하여튼 1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특히 아까 동안구는 호계3동 동장님이 대표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달안동, 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 특수시책사업 관련해 가지고 행감자료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 주민 여러분과 같이 동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다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해서 56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관련 CCTV 고정형 단속건수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어요, 보면. ’23년도하고 ’24년도를 비교해 보면 만안구는 58퍼센트 증가했고 동안구는 40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안구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합니다. 올해 덕천 빗물펌프장에서 오폐수 문제로 준설 안 한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퇴적물들이 함께 나오는 바람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조치 결과와 구청장님의 소견을 그냥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시고.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하나 질의합니다. 안양1번가 가로환경 정비공사 사업 ’23년도 행감자료 보면 ’24년도 3월 착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보면 ‘9월 26일 착공’ 이렇게 해서 거의 6∼7개월 정도 착공이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5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관련 노점, 도로적치물 관련 수거조치 건수를 보면 작년 대비 증가가 많이 됐어요. 작년 ’23년도 보면 70건인데 162건으로 많이 증액이 됐고 과태료도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한 배 이상이? 그래서 이 증액된 건수의 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건축과에다가 질의합니다, 양 구청 건축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관련해서 ’23년도 대비 만안구는 제3종시설물이 14개소였는데 11개소로 감소됐고 동안구는 똑같아요. 그래서 동안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동안구는 그냥 11개소 제3종시설물 현황만 주시고 만안구도 현황과 2023년도 현황, ’24년도 현황 3개 감소된 것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불법행위 지도단속 관련해서도 만안구는 ’23년도에 27건이나 있는데 올해는 3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동안구는 ’23년도 35건이었는데 올해는 54건, 한 20건이 늘었어요. 이것 감소된 원인, 증감된 원인,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은 아니고요. ’23년도에 우기철에 우리가 집중호우 시 대비해서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동도 돌고 그랬었어요. 이것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 잘 넘어갔는데, 비도 얼마 안 오고 그래서 잘 넘어갔는데 특히 계속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하고 여기 구청장님들 내년에도 집중호우 대비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동에 근무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에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오늘 1년을 돌아보면서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잘한 부분은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또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만안과 동안구청 함께 일괄 페이지수랑 함께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입니다.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8쪽, 동안 17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돼서 위원회 위촉위원과 성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는 없고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안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있는데, 아니, 동안은 이름이 있는데 만안은 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린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도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31쪽, 예산안 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동일합니다. 동안도 31쪽입니다. 예산 반납사유, 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미사용에 대한 이유, 집행률이 지금 0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불용사유, 만안 같은 경우는 또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제가 초선 때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양역 앞에 있는 자전거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직도 있네요? 여기 이용현황이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130쪽 만안이고요 동안은 페이지 197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현황, 도로점용허가 위반사항 세부내역 및 징수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와 동안구가 징수금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34쪽, 동안도 134쪽 같습니다. 도로시설물 볼라드(bollard)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와 만안구가 비용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개년 파손 현황 및 비율 그다음에 파손 대비 정비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볼라드를 아마 설치할 때마다 조달청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양시의 볼라드가 다 똑같은지 아니면 모양이 다르면 모양이 다른 것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금액도 차이가 있는지 금액에 관련돼서도 샘플 정도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행감자료, 만안은 153쪽이고요 동안은 218쪽입니다. 도로굴착 허가현황. 지금은 2개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했던 자료가 있으면 5년 치까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로가 너무 많이 굴착이 있어서,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요 저희 동네 갈산동도 사실 어제부터 굴착하겠다라는 현수막과 거치대 판이 있었고요.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도 귀인동 현장을 사실 오후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출근하는 길에 들렀거든요? 귀인초 앞에서 한 도로면을 다 막고 또 굴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굴착이 얼마나 자주 어떤 것들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료가 가능하다면 5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착 내용을 보니까요 만안구와 동안구가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 허가현황에 도시가스 및 열배관 해가지고 GS와 삼천리가 섞여서 날짜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난방 따로 있고요 도시가스 따로 있고 통신 따로 있고 이러는데요 그것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당부의 이야기고요. 자료 중에 도시가스와 통신 그다음에 지역난방 그다음에 전기 분야, 상하수도, 기타분야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관내 하는 것은 관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통일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외로 가는 것들은 관외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것 작업하는 것 어렵지 않죠? 제가 어저께 전화는 사실 드렸습니다, 사전에. 알죠? 그래서 관외에 하는 것들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단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마 GS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열수송 개선’, ‘열수송관 매설’ 그다음에 ‘열수송관 인입’ 또 ‘열수송관 연계’. 사실은 신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도 좀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62쪽, 동안은 229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자전거도로 파손 및 보수현황, 자전거도로 파손과 관련하여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자전거 수거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함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64쪽,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지금 9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와 확대방안 검토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동안구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동안구는 자동염수분사 처리장치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3쪽, 예산집행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사실은 써놨는데요 뻔한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읽었으니까 일단은 답변이나 자료는 안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11월 12일 날 많은 도로를 열고 공사를 하느냐’. 11월 12일에 집행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저는 대충 알겠는데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간단하게 자료는 없어도 되고요 설명만 해 주십시오. 양 구청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226쪽, 동안구는 226쪽, 같네요. 가판대 설치 및 교체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버스정류장 가판대, 구두 가판대 운영현황, 설치현황 및 허가 종료 후에 폐지된 경우도 있는데 그 폐지된 철거현황 있으면 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249쪽, 시민수거 보상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페이지 318쪽입니다. 최근 3개년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현황 및 실적,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부서의 의견, 동안구 대비 실적 차이가 있습니다. 만안구는 집행률이 9천 예산에 5천 300여만원이고요 동안구는 9천에서 8천 400 정도 집행률을 거의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교통녹지과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쪽과 동안은 368쪽입니다. 최근 3개년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액 현황, 2024년 월별 이의신청 제기현황 및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감자료 페이지 267쪽, 동안은 336쪽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관련해서 민원 접수현황 보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무단방치된 차량과 이륜차도 관련해서 민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개인이동장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따로 이륜차 관련돼서 민원을 접수받는지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은 제가 못 찾았는데요. 동안구청 교통녹지과에 페이지 370쪽, 교통유발부담금, 가로수 관리와 관련돼서, 아, 만안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와 만안구가 노선별로 가로수 정비가 차이가 있어요. 좀 다른데 총괄표로 해서 같이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구청은 일괄로 숫자만 적었다면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경수대로, 만안로 어디 어디 해가지고 숫자대로 딱 적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참 좋았는데 그렇게 표를 같이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할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 구청장님께 여기는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조금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요. 관련돼서 총괄이니까 질의드려도 되겠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옆에서 같이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죠? 만안구와 동안 다목적복지회관 현황 그다음에 면적, 예산규모, 준공 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청사가 14개와 17개가 있습니다. 면적, 인구 그다음에 청사 준공연도 이렇게 자료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양 구청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안구청으로 질의는 할 거고요 양 구청에서 똑같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36쪽,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23년도, ’2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의 공사위치 그리고 처리영수증 날짜 포함해서 상세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요. 도로‧진입로 점용료 부과 건수입니다. 지번하고요 금액, 미터당 거리금액도 산정한 것 같이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고요. 132쪽에 유지보수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3년 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쪽, 앞서 최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볼라드 현황, 교체건수, 추가 설치건수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가판대 설치 인허가 내역, 폐지된 곳 있으면 폐지된 곳 또 추가된 곳 있으면 추가된 곳 자세한 설명,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김성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이요. 가로수 현황입니다. 은행나무를 보겠는데요. 은행나무 쪽으로 신고된 건수, 처리건수, 5개년 동안 나무 교체건수 변화된 것 있으면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다 봤거든요? 해서 특히 구청도 구청이지만 오랜만에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들도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전에도 질의를 조금 많이 했는데 보완할 부분이랑 추가로 질의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전달할 때 약간 초안으로 써놓은 게 전달돼 가지고 다시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년간 구청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구청의 업무분장이 적절하다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어제 총무경제위원회도 오시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오셨고 또 예를 들어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는 또 총무경제위원회랑 보사환경위원회가 겹쳐 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청 건설과가 하수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거나 또 하천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교통녹지과는 사실 과 자체의 조합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이런 여러 업무분장이 실무적으로도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부서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청장으로서 구청의 격무부서 업무를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이 있는지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사실 생각한 것은 건설과랑 교통녹지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질의고요. 실제로 우리 행감, 업무자료 보니까 민원내용을 보니까 건설과가 인터넷 민원접수만 한 1천 900건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 접수만 2천건이라 하면 실제로는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청 차원에서 어떤 입장인지 특히 구청장님 입장에서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답변을 맞추시지 말고 좀 편하게 자유롭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는 가급적 평소에 항상 만안구만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문규 청장님께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서가 혹시 다를 수도 있어도 제가 원래 건설과에 하려다가 일단 질의는 구청장님 앞으로 두고 실무적인 질의는 담당부서에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리려 합니다. 가로‧보안등 관련한 최근 3년간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 계약방식 그리고 수의계약이면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계약정보시스템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읊은 거라서 아마 부서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키워드로 ‘도로포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계약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키워드로 ‘세척’이라는 단어가 있는 사업계약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세 건 다 건설과 소관이면 그냥 건설과 답변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추가로 보완하면 제가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이미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관리대장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관리대장이 있으면 ’24년도 자료만 제출을 요청드리고 혹시 이게 너무 인쇄하기가 방대하면 메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에 제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면서 대상시설물 현황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이게 약간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셔 가지고 이것은 정회 때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에 제가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관련해 가지고 전지작업 기준이 있는지라고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상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좀 더 쳐달라고 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혹시 작업을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라서 이런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양 구청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관리현황 자료’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고 동안구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타이틀이 좀 달라요. 어쨌든 내용은 같은 것으로 보고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관리를 했을 테니까 그 실태조사 리스트와 결과하고요 3종시설물 리스트와 그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상하수도사업소를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애용해 달라는 뜻인데. 정수과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인데도 지역업체를 한 90퍼센트 정도 이용해 가지고 유지보수 관련된 이런 것을 다 지역업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하수과 같은 경우도 한 50에서 60퍼센트를 지역업체를 다 이용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쓰고 그랬는데. 올해는 각 동 31개동 관련해서 자료요청 안 하지만 내년에는 제가 요청을 할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행정복지센터 관련 유지보수라든가 각 양 구청에서도 유지보수 관련된 공사나 이런 것을 할 텐데 지역업체 애용해 주십시오. 요즘 지역경제는 다들 아실 거고 근로자들도 많이 놀고 있거든요, 요즘 다들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적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의 동사무소는 그 동에 있는, 관양동이면 관양동에 있는 업체 최대한 이용해 주시고.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 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맞춰서 지역업체 유지보수 관련돼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모든 자료 다 받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의장 끝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질의가 너무 많죠? 질의 많다고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또 궁금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또 궁금한 것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구청장님,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31개동 동별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현황과 예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관련해서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양 구청장님하고 동장님들 다 하셨는데 총무 갔고 도시 갔고 이제 보사만 가시면 되는 건가요? 하여튼 행감 중인데 어쨌든 각 동에서 청장님들 오늘 질의는 좀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성실하게 질의에 대한 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불법광고물, 현수막 말씀하셨어요, 양 구청. 이것 제가 덧붙여서 혹시 정치현수막 게시기간 준수여부 있잖아요? 날짜를 준수하고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이 신고현황도 같이 한번 덧붙여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건설과 소관 행감자료 46쪽부터 58쪽까지 2023년, 2024년 하자검사 실시결과 하자발생 건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하자가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하자검사 진행방법과 하자검사 실시할 경우 관련부서에서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이따 의견 한번 주시고요. 설명, 자료하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만안 건설과 소관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이 민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예산서 59쪽 민원처리 건수가 2천여건과 동안 건설과 소관 예산안 65쪽 민원처리 건수가 3천 300건이나 있어요. 그러면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무언지 혹시 또 저희한테 건의사항 있으면 답변자료하고 설명 바랍니다. 이 정도 많으면 과 직원들이 이것을 다 처리하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곽동윤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양 구청 똑같아요, 건설과 소관. 그것 이따 자료 같이 제출 좀 추가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각 동장님 계시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작은도서관 혹시 운영하는 동이 좀 있죠? 작은도서관 하루 평균 이용객 현황하고요 하루 운영현황, 직원이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고요. 또 하루 일 운영시간하고 주 개관시간 있죠? 일평균.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 개관일수하고요. 책 도서 수 있죠? 도서수가 얼마큼 되는지만 자료 주시고요. 또 각 동에 보면 작은도서관이나 우리가 시립도서관, 기타 동을 이용해요. 이것은 그냥 있다 없다만 해 주시면 돼요. 작은도서관 몇 개 그리고 우리 동에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있다. 자료만 이따 제출만 해 주시면 돼요. 이것은 추후에 제가 예산서 볼 적에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미리 자료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각 동은요.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있어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구청장님들께 질의할게요. 양 구청 총예산 금액과 부서별로 나눠지는 금액 좀 하나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리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감사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장님, 14시 30분이면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최대한 빨리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14분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완기 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곽동윤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덕천빗물배수펌프장 감사조치 결과와 구청장의 소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조치 결과는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누가 어떻게 문책이 됐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우리 안양천이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단 1분이 됐든 그런 오폐수가 안양천으로 방류됐다는 것은 구정 책임자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저수조 준설을 꼭 사전에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지배수 펌프라는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하단으로 이설을 해서 그것을 차집관거로 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슬러지가 안양천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안양천에 오폐수의 성격으로 검은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안양천을 사랑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동안구청 행감자료와 비교했을 때 만안구 위원회 명단에 성명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동안과 만안, 시에 관련 이름, 성명으로 된 자료는 대부분 성만 표기를 하고 이름은 공(o) 표시를 다 합니다. 다만 동안과 만안의 비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동안은 재조사 사업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가 민간위촉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름이 공 표시가 안 된 거고 저희는 부득이 그런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위촉자가 있어서 공공(oo) 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성명 또한 개인정보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성만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다목적복지회관 현황, 면적, 자료제출해 드렸고요. 동 청사 관련해서 인구자료, 청사면적 자료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31개동 동별 축제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소관 상임위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적절한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위원회별 관장 소관은 안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어서 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 과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시와 연계되고 이게 개선조직이다 보니까 그것이 한 부서에서 다 상임위가 소관되는 데도 있겠지만 2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뉘는 게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맞춰서 한 부서가 상임위에서 하나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하지만 그게 업무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거나 조직개편 시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영해서 상임위원회와 부서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편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은 격무부서 업무를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늘 업무를 하다 보면 기피‧격무 부서 직원들에 대해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MZ세대 신규공무원들의 공직 이탈문제도 그런 것도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제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제 소견을 얘기했듯이 똑같이 입직한 우리 직원들에게 기회를 좀 공평하게 줘야 된다. 누구만 계속 격무‧기피 부서만 근무하고 누구는 또 선호부서만 근무하고 이것은 좀 균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구청에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고생한 게 있다면 시로 전입할 때 또 전입을 우선 먼저 기간을 당긴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격무‧기피 부서가 아닌 부서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청 자체 내에서도 격무부서 직원들을 좀 더 살피고 또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근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양 구청 총예산 금액 부서별로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각 동별 동청사 및 다목적복지회관 현황과 각종 축제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청의 업무분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구청장으로서 구청의 격무부서 구청 차원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고요. 곽동윤 위원님이 제 의견을 특별히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보충으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업무분장은 거의 모두가 시청의 업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 여부를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규칙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청의 업무가 대부분 지도단속 업무거나 도로를 보수한다거나 민원서류 발부 같은 업무인데 이는 시청에서 좋은 정책을 계획하라고, 짜라고 구청으로 몰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경계 부분이 모호해지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임사무 변경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구에서 수년간 해왔던 업무가 구에서도 가능하고 시에서도 가능하다 보니까 시에서 환수를 꺼려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와 구의 장단점을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장단점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만안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상임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의회의 권한인 상임위를 논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장에 있을 때도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의회 차원에서 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상임위 업무가 정리가 된다면 구에 하든 시에 하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란은 아마 없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격무부서 지원 관련해 가지고 구청의 차원에서는 큰 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항상 제가 격무부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는 다 제쳐놓고 제가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두 부서하고만 제가 구청장 간담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시 전입인사 시 구청 격무부서 직원은 가능한 한 시 격무부서를 가지 않도록 시 인사부서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구청의 행정지원과 직원들은 시 대중교통과로 다시 전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행정지원과 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시 인사부서에서 적절하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교통녹지과 교통지도팀에서 두 번이나 근무를 해서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교통부서에서 그렇게 제가 고통받으면서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도 악성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어디 부서가 어렵다’ 이렇게 논의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서별로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제 입장에서는 ‘모든 부서가 힘들다’ 이렇게 논하고 싶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 부서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구청 총예산 금액 및 부서별 예산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양 구청장님 올해가 퇴직을 앞두고 계시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 소회를 들어보려고 했고요. 잠깐이나마 얘기 들었지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위원회 위원별 명단을 보면요 아까 개인정보라고 이야기해서 성만 쓴다라고 우리 최광현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만 쓰고 소속, 직위 이 정도 쓰고 그 이후에는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주민번호라든지 전화번호가 없는데 이름도 없으니까 어떤 곳에 있는 변호사인지 어떤 교수인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 교수님이, 이 변호사가 이 부서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회 활동을 어느 만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김땡땡’, ‘최땡땡’, ‘이땡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동안구죠? 동안구 같은 경우는요 이름을 넣었습니다. 17쪽 보면 위원장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누구 누구 누구 지명위촉’ 하고 성함을 넣었어요, 외부인인데. 그 이후에는 동안구는 이 위원회가 아직 미실시되어서 이름을 안 넣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요구한 건데요. 추후에 그 정도의 이름은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수년 전에도 아마 성명을 공개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만약에 또 그렇다면 양 구청이 합의해서 동일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게 의원님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일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름 정도는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안구청장님 이문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목적복지회관이나 동청사를 질의했던 의도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 때 다목적복지회관을 평안동에, 지금 GS파워죠? 별관동을 무상으로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8월 31일 다 나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 조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를 세 번 했다고 합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그 부서별 회의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제가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요.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동물복지센터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느 부서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동안구청에 위임했고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것에 위임을 했다. 이후에 도시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도 당시에 답변은 ‘동물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은 이야기만 됐지 구체화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여하튼 시청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처리할 일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지금 제가 안양시에 복지회관이 얼마큼 있나 봤더니요 만안에는 9개 있고 동안에는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2천입니다. 다른 안양7동이나 안양8동 이런 동에 만안구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구도 사실은 1만명 조금 넘는 상황인데 청사 따로 있고 복지회관 따로 있어요. 당연히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평안동 같은 경우에는 22만이 넘는 인구가 있고 청사는 의외로 작아요. 지금 평안동 청사의 면적은 613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보통 비산1동, 비산2동은 1천 118, 1천 383 그리고 부흥동 새로 지은 데기는 하지만 1천 261, 거의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사도 작고 이용인구도 많은데 다목적복지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시청의 환경정책과인가요, 계약을 했던 당시에?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 부서 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책임지지 않는 모양새를 제가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전 청사는 한 1천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지금은 3천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목적복지회관 저희 동에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동이 다 작은 동이거든요?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이 겸해서 있는 건데 문제는 평안동이 신축을 하고 나면 그 면적이 과연 3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반 동하고 그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하고 작은 동하고 합친 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평안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짓고 나면 그것을 계속 10년, 20년을 사용할 수 있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에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평안동이 전체 면적이 지금 3천이 넘어요? 지금 면적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약간 뒤쪽으로 공원을 제척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공원은 주차장, 지하주차장만 하는 거고요. 그 건물은 그대로 증축합니다. 커지는 것 없어요. 그것 구청장님, 설계도랑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안양시가 짓는 것 아닙니다.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게 아니고 GS파워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무료로. 그러기 때문에 안양시가 새롭게 돈을 들인다든지 또 리모델링 비용도 제가 이야기했죠? 에너지관리기금으로 GS파워에서 나오는 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양시에서는 아마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하는 용역비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업무에 대한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 가장 크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시에서 명확하게 용도,

병일

최병일위원

시가 명확하게 안 하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명확하게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시가 잘못한 거네요? 용도가 명확하게 주어져서 구청에다가 내놓고 구청에서는 평안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안양시가,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추진과정에서 약간 다른 용도로, 저희 시가 유휴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사용하려고 그것을 강구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시정질문 때.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제가 처음에 ‘노동인권센터 거기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지금 동물복지센터, 입양센터, 교육센터 들어가냐.’, 그것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아니다. 임시청사로 쓸 거다.’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임시청사 쓸 필요 없다. 2년 동안 그 공간을 왜 놀리느냐. 거기는 다목적복지회관으로 평안동 시민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작은 청사에서 그동안 못 했던 것들을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청’이 들어가든지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어떤 것들이 또 들어가려고 고민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제가요 관련부서에 다시 시청에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평안동 청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오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공무원들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정말 특히 도시건설 쪽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구청은 사업부서죠. 일하는 데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 부서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적극행정 못 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4개월이 지났고 제가 봐서는 내년 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단 몇 달이라도 당겨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우리 구청장님, 그것 퇴직 전에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청장님, 최광현 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어쨌든 동에도 구청에서 내려가는 것 맞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아,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웁니다, 예산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구청에 내려온 것을 동으로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동으로 내리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시에서 직접. 별도로 예산서에 다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포함시킨 거예요, 그냥?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구 예산은 여기에서 동을 빼면 되겠네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이것을 한눈에 보고 우리 구청이 어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한 구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그런 전체를 보기 위함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동까지 취합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복지문화과에 2천 460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총 2천 690억에서 2천 460억이 복지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만안구 쪽에.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의 다 90퍼센트 정도가 복지 부분으로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다음은 건설과예요. 건설과에서 기본 60억 정도하고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30억 정도, 하수공기업 특별회계가 45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건설과가 또 이런 큰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총 구예산이 2천 690억에서 2천 46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230억이에요. 230억에서 총 구청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서 건설과에서 135억의 지금 예산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100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복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건설과 부분에, 건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건설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이따가 건설과 질의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구청장님께는, 어쨌든 여기 보면 동안구하고요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가 만안구는 14억 8천 300이고요 동안구는 3억 4천 800이에요. 이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별도 사업이 있나요, 혹시?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만안구는 택지가 옛날 지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 국비 지원해 주는 재조사 사업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지적재조사 사업, 예. 그게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포함돼서 액수가 차이가,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2030년까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30년까지요? 그러면 이 비용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으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비로 내려와서? 그러면 이 금액만 들어간 거예요, 여태까지? 올해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4년도만 이 금액만 들어갔다는 얘기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꽤 비용이 많이 나올 텐데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하시는군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거기에 토지정보팀이 있거든요. 지적부서가 민원봉사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잘 짜여진 금액에 잘 맞춰서 또 사업을 잘 하시고 동이 같이 굴러가는 것에서 또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청장님, 각 동에 작은도서관 자료 요청했어요. 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우리 각 동에 없는 데도 있고 물론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하루에 사용인원이 2명, 1.2명, 몇 명 안 되는 데가 많고 그나마 하루 이용객이 좀 큰 데도 있는데 그래야 20명 정도 내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 작은도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작은도서관의 기능 중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활용도에 비해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때요? 아까도 동청사 보면 사용빈도도 적고 주민들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나 이런 게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최광현 청장님도 동장님 나가셨을 때 그런 경험 하셨죠? 이것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조례로 되어 있는데?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지금 하여튼 제 생각에는 작은도서관이 한창 유행이 돼서,

정완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분위기가 있어서 그때 동마다 다 만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트렌드(trend)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청소년공부방도 각 동에 있다가 점점 더 청소년공부방도 지금 없어지는 추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 도서관 업무는 아시다시피 저희 도서관 조직에서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작은도서관을 하려면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각 동에 있나요? 한 번도 열린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까 제가 각 동에 운영위원회 설치 명단자료를 추가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빠뜨려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없는데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전부 다 제가 ‘없애자’, ‘있어야지’가 아니라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원래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있잖아요?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하자는 의미를 둬서 접근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있었는데 그 목적에 불부합이 되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용현황이라든가 주위에 우리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큰 도서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 또 ‘주민들께서 인터넷이 우리가 발전하다 보니 거기서 책을, 도서를 구매하고 보시는 분이 많이 느니까 이용객 수가 줄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 가지고 활용방안이, 변화의 트렌드가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변화를 주는데 ‘각 동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문규 청장님도 마찬가지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관련부서하고도 상의도 해야 되고요 동도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호계3동 있어요, 호계3동. 전에 지역주민들과 화합과 공동체문화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조례를 지금 활용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좀 했어요, 독서 동호회 모임도 좀 하고. 그래서 하루에 평균 이용객 수가 25명이 이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방향을 지역주민 간담회 있잖아요? 간담회 장소로도 활용하고 빌려줘서 좋은 사례를 줬더라고요, 호계3동은. 그런 방향성을 바꿔서 좀 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보여요,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것. 여기 보면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게 작은도서관의 기능이니까 조례에도 위배되지 않으니까 청장님이 확대간부회의 때 다시 한번 듣고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야지 이게 방향성이 나오지 어느 동장님이 발령 나서 이게 있는데 굳이 내가 노력해서 이 방향성을 바꾸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상주인원이 어느 동은 하루에 2명 오는데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해요, 하루 평균이 2명이 오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과‧동장 회의가 있거든요, 조만간에? 그때 호계3동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각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전 동으로 파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각 동에 아까, 작은도서관 유무, 개수하고 시립도서관 유무예요. 그런데 각 동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별개로. 종교단체라든가 일반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 우리 동행정복지센터 이용객이 너무 저조한 데는 한번 상의해서 이 방향성을, 우리가 아까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그 방향성을 해야 한다고 보여서. 이번에 우리 최광현 청장님하고 이문규 청장님 꼭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을 각 동장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수렴이 나온 결과대로 한번 방향성을 갖고, 각 동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사가 굉장히 비좁아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더 커졌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을 더 원하시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게 많아요. 그쪽 방향을 좀 할 수 있도록 양 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아까 만안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악성민원이 그렇게 많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전화민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실 도시건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어쨌든 구청 일이니까. 전화 악성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민원입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국민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불법주정차 그런 계통이 민원이 많습니다.

윤해동위원

기존에 한참 문제가 됐던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전화로 욕설을 한다거나 몇 분, 몇 시간 동안 전화 안 끊고 호통을 친다거나 그런 것은 많이 줄었나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희가 어떤 민원인 갑질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제는 민원전화가 100퍼센트 다 녹음이 되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해동위원

녹음이 된 이후로 줄었어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악성이 많다 이거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악성 얘기는 제가 드리지는 않았어요.

윤해동위원

아, 동안구청장님.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 관련해 가지고 전화 끊지 않고 계속 욕도 하고 그렇죠.

윤해동위원

녹음을 해도 그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렇죠,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하거나 처벌을 한 경우는 있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러니까요. 저희 직원들이 적극 나서 가지고 할 필요는 있는데 고소‧고발하기가 또 만만치 않은 거죠. 또 다른 행정력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직원들이 꺼리는 면도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전에 제가 아는 공무원분들도 다른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구청 같은 데 민원 관련 부서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 힘드냐고 그랬더니 아까 그런 욕설, 폭언, 행패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떤 합리적인 것 가지고 따지고 이의제기를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보통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일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방적인 것, 법에도 없는 내용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격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해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데 에너지 낭비하면서 그 몇 명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 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지만 필요하면 좀 심하다 싶으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안 계시면 제가 이문규 청장님께 질의보다는 제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서면답변과 또 추가답변을 아주 솔직한 청장님의 입장에서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다 해 주신 것 같고 해서 저도 두 가지 느낀 점은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고민해 보고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동안구청 직원분은 아닌데 제가 아마 7급인가 8급 주무관님을 업무차 만났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휴직했다가 복귀를 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혹시 그전에 어느 부서 계셨냐고 했더니 소위 말하는 격무부서에 계셨다가 공황장애 같은 게 오셔 가지고 휴직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만난 것도, 다시 복직한 부서도 사실 격무부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격무부서 계셔서 휴직했는데 또 격무부서로 오셨네요?” 했더니 그냥 웃고 넘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부서에서 가장 그래도 배려하고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양 구청장님 모두 말씀해 주신 대로 인사의 측면에서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게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가는 만큼 특히 청장님 같은 고위 공직자분들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청장님들 답변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재필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노형성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재필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건을 질의하셨는데요. 업무보고 19페이지, 종이에,

곽동윤위원장대리

제 답변은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 민원봉사과장 노형성입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25쪽, 국공유지 점유현황 사전컨설팅 10건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사실 질의 두 가지를 했었는데 만안 민원봉사과 서면답변으로 충분히 잘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사실 다음은 직제순으로 진행하면 만안 건설과랑 동안 건설과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서 온 순서상 만안 건축과와 동안 건축과를 먼저 진행하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잠깐 자리를 옮겨서 권유태 만안 건축과장님과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이동하시고 바로 답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만안 건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곽동윤위원장대리

모든 제 답변은 다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시민수거 보상제 3개년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사업추진 관련부서 의견 및 동안구와 실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정치현수막 게시기간 준수여부, 신고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정호 과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동안 건축과장 이정호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현황,

곽동윤위원장대리

제 답변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저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윤해동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조치현황 관련 전년 대비 변동내역 및 원인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실적이 저조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올 11월 말 현재 전체 다 집행이 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정치현수막 게시기간 준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권유태 만안 건축과장님, 이정호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동안하고 만안이 답변서가 약간 달라요. 지금 만안에서 제출하는 것은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불법현수막으로 판단이 될 때는 즉시 제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즉시 제거. 맞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즉시 제거하고 있나요? 불법현수막으로 적발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즉시 제거를 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지금.

윤해동위원

하고 있다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저희 점검반이 계속 돌면서요,

윤해동위원

즉시 제거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불법현수막 지금도 걸려있어요. 그런데 무슨 즉시 제거입니까, 그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 점검반 네 분이 계속 현장을 돌면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윤해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게시하는 것은 합법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기타 의원들이 하는 것은 다 불법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리고 지정된 게시대 외에 있는 것은 전부 불법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는 지금 지정게시대는 사실은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게 적발 즉시 철거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윤해동위원

정당 말고요. 정당이든 일반현수막이든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최대한 즉시 제거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것에 못 미친 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게시된 게 현수막이 많아서.

윤해동위원

즉시 철거가 안 되고 있고요 보통 며칠이 지나면 구청에서 나와서 철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봤는데요 과태료 부과내역을 봤어요.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지금 이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과태료를 273만 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24년에는 현재까지 286만 4천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300만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철거비용이 얼마냐. 2023년도에 8천 300이 들어갔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7천 200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된 게 300이 안 되는데 구청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약 3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맞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 저희 철거비용은 거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분들 쓰고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셔 가지고 위반 횟수에 따라서 부과금액을 차등적용 할 수가 있게는 되어 있는데,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료가 맞냐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 맞다고 하시면 되지, 뭘. 어쨌든 만안구 같은 경우는요 과태료 부과비용에 비해서 철거비용이 30배가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의 행정력과 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과태료 부과내역이 적은가를 봤어요. 2023년도에요 단속내역이 9천 500건에 육박합니다. 2024년도 현재까지 단속내역이 5천 900건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23년도에 2건이고요 ’24년도에 3건밖에 없습니다. 맞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는 동안구고요 동안구는 조금 더 많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만안구 것. 지금 만안구 것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맞죠?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력과 시 예산이 불법현수막 철거에 1년에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대비 과태료 부과는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매일 단속을 하면서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기간을 두고 유예를 시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때그때 바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즉시 철거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즉시 철거가 안 되고 있다고요, 현수막이. 지금도 밖에 나가보세요. 불법현수막들 많아요. 눈에 자주 띄어요. 그런데 무슨 즉시 철거한다고 하시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즉시 철거를 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며칠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알면서도 며칠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고요. 그러고 나서 철거하는 것 아니에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눈에 보이는 한 저희들이 즉시 철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해동위원

제가 신고한 것만 해도 몇 개인데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도요 불법현수막 철거에 투입된 예산이 2023년도에 1억 1천 300만원이고요 2024년도에 9천 700입니다. 양 구를 합치면요 2억이 넘어요,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왜 그럴까.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11건 부과했고요 ’24년도에 5건밖에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수막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러면. 저는 현수막을 제대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1년에 수백 수천 개가, 그러니까 만안구를 보면 1년에 ’23년도에 9천 400개가 단속이 됐는데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2건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다는 거예요. 일단 불법현수막 걸어놓고 자진철거 유도하면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면 구청에서 알아서 떼거든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적발돼서 과태료를 낸 2∼3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 단속반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눈에 보이는 즉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실적은 좀 미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정치현수막은 며칠 만에 떼나요? 합법적인 것 말고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15일 기간이 지나면 자체 철거하도록 저희가,

윤해동위원

아니, 합법적인 것 말고요.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사람이 거는 것 말고 정치 관련 현수막은 며칠 유예기간을 두시냐고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만약에 적발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즉시 적발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즉시 안 한다니까요? 자꾸 말씀을 하시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통상 먼저 설치업체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까지 떼라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날짜를 하는 게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는 바로 떼라고 요구를,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 구에서 너무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이 신고가 되거나 발견이 되면 그것을 게시한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철거하세요’, 그 업체에서 바로 안 합니다, 또. 그 업체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연락 온다고 즉시 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사다리 동원해야 되고 인력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이 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 며칠 동안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을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그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즉시 철거 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런 게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저희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앞에서 떼고 있으면 뒤에서 또다시 붙이고 있는,

윤해동위원

그럼 계속 과태료 부과하세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고.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면 앞에서 떼고 뒤에서 붙이면 앞에다 과태료 부과하고 뒤에다 과태료 부과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느슨하고 계속 봐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시에서는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계속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이 걸린 현수막들이요 예를 들어서 공익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면 제가 이런 지적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비방하거나 무슨 이상한 현수막들이 많은데 그게 며칠 동안 걸려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한 것도 몇 번 돼요, 지금까지. 그런데 바로 철거 안 되더라고요. 의원이 전화해도 바로 철거를 안 하는데 하물며 일반시민들이 전화하면 바로 철거되겠어요? 그리고 불법 정치현수막은 또 유예를 해 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불법인데? 앞으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는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고보조명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이 고보조명이 지금 불법으로 설치된 게 더 많죠? 만안구‧동안구 각각 답변해 주세요. 만안구부터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총 3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중에서 11개소 심의를 받고 허가받은 게 7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3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실상 공공용 목적으로 대부분 설치를 하는데 설치기관을 찾기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업체를 찾아서 현행법에 적법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양성화를 시킬 목적에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든가 벽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고보조명이 뭔 줄은 아시죠?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우리가 길거리 같은 데 가다 보면 빛으로 쏘아서 바닥에 전자 빔을 이용해서 설치되는 게 고보조명이에요. 이것 제가 작년 4월부터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작년 6월에는 제가 안양시 조례까지 바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최소 1년 반이 지난 상태예요, 현재. 조례를 개정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불법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거의 다 불법이었어요, 이것. 이게 법령하고 조례를 자세히 보시면요 고보조명은 100퍼센트 불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공의 목적으로만, 그러니까 사인이 설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불법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가 있고요. 이 공공의 목적도 심의와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대부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5분발언도 했고 조례개정도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 고보조명이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것은 맞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불법이다. 그러니 빨리 심의를 받아서 양성화를 시켜라. 합법화를 시켜라.’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이 공공의 것에 대해서 설치주체를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여기 제가 행감 전에 사전에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설치자가 다 나와 있어요. 설치자가 만안구의 경우에는 ‘안양시장’, ‘안양3동’, ‘안양4동’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사인이 설치하는 것도 ‘어디 상인회’, ‘어디 노래연습장’, ‘어디 호프집’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설치주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설치주체를 몰라서 이게 단속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게? 동안구 같은 경우도 자료를 보세요, 저한테 사전에 제출했던 자료. 설치자가 있다니까요? ‘안양시장’, ‘비산1동장’, ‘비산2동장’, ‘귀인동장’, ‘부흥동’ 다 나와 있잖아, 이미, 설치자는. 그런데 무슨 설치자를 몰라서 허가를 득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고보조명에 대해서 내용들을 보면 일부 설치기관들을 사실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경찰서라든지 또 각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는지 여부 등이 좀 불명확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설치한 것은 맞는데 어느 부서의 누가 설치했는지를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설치했고 동에서 설치했는데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다니요? 그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동에서 책임지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이 고보조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도 5분발언도 했지만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게 대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공의 성격을 띠고 아무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관에서, 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만약에 민간인이 고보조명을 설치하면 무슨 근거로 단속할 수 있어요? 시에서도 법을 어기고 스스로 법을 어기고 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는 하지 마라? 이게 앞뒤가 맞아요? 자기들은 법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법 지키라고 하는 것하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양성화를 못 시켜요, 이것?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전체 파악된 것으로 해서 공문 띄워 가지고 그 조치,

윤해동위원

이게 1년 반이 지났다고요. 제가 작년 4월부터 이것을 지적했다고요.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또 검토한다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 보면 이게 사실 전원만 내리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비추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저희가 설치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설치부서에 연락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현황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윤해동위원

현황만 파악하신 거예요, 조치는 안 하시고? 현황파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현황파악을 했으면 1년 반이 지났으니 벌써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 양성화가 됐어야 맞고 부득이하게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은 철거를 했어야 맞죠. 그렇지 않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제출해 드린 표에서도 보시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 동안은 총 74개인데 그중에 10개는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 허가가 가능한데 왜 안 했냐고요, 제 말은. 말을 계속 반복되게 하시는데 허가가 가능한데 왜 허가를 안 받으셨냐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동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고요.

윤해동위원

아니, 의원이 조례까지 개정하고 5분발언까지 하고 부서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셨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결과적으로.

윤해동위원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리스트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것을 다 봤어요, 리스트를.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민간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왜 빠뜨렸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것까지 하면 지금 저희가 밤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미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밤에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불법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니죠. 그것까지 저희가 현황파악을 다 하려니까 좀 모자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해동위원

중요한 것은요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고요. 이런 고보조명들이 안심귀갓길을 좀 효과를 높여줄 수도 있고요 공공의 목적에서 홍보효과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불법으로 합니까, 이것을, 애초부터. 이게 제가 작년에 지적하기 전까지 고보조명이 불법인 것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불법인 것을 몰랐어요. 그냥 보기 좋으니까 다 설치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이게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허가를 득해야만 되는 사항인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처음부터 설치를 했더라면 개수 파악이 다 되겠죠. 무작위로 막 설치해 놓고 나중에 양성화시키려니까 개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통제권을 벗어났거든요, 이미.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법을 모르고 있었고 모르고 있던 법에 대해서 의원이 5분발언 하고 조례 개정하고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조치를 안 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 고보조명이 사실상 공공용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께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사항들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 부서의 고보조명도 허가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통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챙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윤해동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한 이후로도 계속 설치됐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물론 관공서에서 법을 몰랐다는 것도 일차적으로 문제고요. 설령 그럴 수 있다 쳐요, 백번 양보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했냐고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안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앞으로 내년 행감 때 또 지적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작년 6월에 지적해도 지금까지 1년 반을 끌고 왔는데 지금 지적하면 내년 행감 때는 또 안 나올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좋다고요. 그런데 불법이라고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는 단속이 안 된다고, 그럼 밤에는 불법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법을 지키시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계도해야 맞습니다. 본인들이 안 지키면서 무슨 시민한테 법 지키라 그럽니까? 이것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다 정비하는 것?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은 지금 저희가 자료 보셨듯이 파악은 되는데 민간은 진짜 밤에 다 바닥 쳐다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하냐 하면 이런 고보조명 광고효과가 의외로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설치를 했어요. 효과가 좋네? 그럼 다른 사람 또 따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길거리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난장판 되고 나서 그때는 정말로 개수 파악도 안 될 텐데 그때 가서 갑자기 단속하면 이 설치했던 업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동안은 왜 단속 안 하고 이제 와서 난리야’ 그 말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초기부터 다 단속을 하셔야 되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다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내년 상반기까지요 공공에서 설치한 것은 다 합법화시켜 주시고요 합법화가 불가능한 것은 다 철거하십시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민간이 설치하는 것도 다 단속하셔야 되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당부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제도 따로 질의시간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자율적으로 질의가 너무 길어지면 또 이후에 다시 추가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 일단은 자율적으로 잘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시민수거 보상제 3개년 운영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양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이 조금 다르게 왔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왔냐 하면요 만안구 실적 같은 경우에 이게 전체 예산 9천만원 중에 만안구가 지금 몇 퍼센트를 썼을까요? 잠시만요. 만안구는 1인당 보상금액이 월 300만원? 기존에 월 300만원씩?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30만원입니다, 월.

병일

최병일위원

30만에서 50만으로 올리고 그리고 연은 150에서, 연 150 기존에서 변경은 3천?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300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300 이렇게 올렸죠?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만안은 왜 같은 수거인데 1인당 30만원에서 50은 같은데요 연은 150에서 왜 350으로, 누가, 여기 동안이 조금,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오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오타예요? 잘못 기재한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잘못 기재한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또 동안 같은 경우에 2022년에서 2023년 같은 경우에 ‘1인당 보상한도가 낮게 책정돼서 예산집행이 어려웠다’, ‘집행하지 못했다’ 이래서 2024년 이것을 좀 올린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동안은 그래도 됐는데 만안이 지금 미흡한 건가요, 집행률이?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집행률 현재 82퍼센트.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동안이 지금 미흡한 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는 100퍼센트 다 소진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왔었잖아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질의하지 지금 현재 자료 가지고 질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답변서에 보시면 집행률에 괄호 친 부분은 11월 현재고요 상단에 59.7퍼센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상단에 59.7퍼센트, 현재 11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집행률이 밑에 11월 현재는 82퍼센트고?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 집행률은 거의 맞출 것 같네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던 의도는 지금 동안과 만안이 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률의 차이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추가질의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달라서 한번 물어본 건데요. 이런 오기도 없어야 되겠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만안구청 건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관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고 행감자료가 아무래도 10월 말 자료다 보니까 지금 가장 최신 기준으로 답변서를 요청드렸습니다. 해서 조치현황을 보면 부적합이 44건 있었고 지금 조치 중인 건도 17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례를 다 말씀해 줄 수는 없겠지만 소위 말하는 부적합이라는 게 보통 어떤 경우를 부적합하다고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설주차장 내에 각종 물품을 적치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설주차장 자체를 아예 창고라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현장실사를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뒤에 보면 처리결과에 자진정비도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정비를 하면 따로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강제금 부과 전에 자진철거를 한 겁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도 만약에 자진정리를 하면 또 안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보통 저희가 계고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까지 3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3개월 시간이 초과 도래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가능한 한 놓치지 마시고 올해 연말에 최종자료로 또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건축허가 현장 단계별 중점관리도 간단하게만 질의드리면 이게 허가를 할 때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하는 중에도 착공 신고를 할 때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승인신고 해서 3단계로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처음에는 46건이었다가 마지막에 26건밖에 없는, 그럼 나머지는 혹시 어떻게 됐다고 보면 될까요?

유태

권유태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순수하게 허가권 그다음에 공사 중인 착공권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상황에 따라서 준공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생각보다 꼼꼼하게 점검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답변서는 서면으로 충분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만안 건축과랑 동안 건축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태 과장님, 이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다시 만안 건설과 그리고 동안 건설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국진 만안 건설과장님, 송민석 동안 건설과장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1번가 가로환경 정비공사,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이 불용액 발생사유, 일반회계 하천유리관리비, 하수도 특별회계 공무원 여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현황에서 집행액이 0인 사항은 이 예산은 하천‧구거부지 불법점용 사용으로 발생과 경계측량 때문에 서로 간의 분쟁이 발생 시에는 측량이 필요할 경우에 경계측량 수수료로 그 면적을 산출해서 면적을 부과하든지 해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지금 현재 0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급여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 자료로 볼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메타볼 주차장 이용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볼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112대의 로터리식 회전식 주차장입니다. 여기 인터넷 가입해 가지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한 결과 월 180대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관리는 ‘룩스그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자전거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부분은 경기안양지역의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현황 3년간 자료제출, 열수송관로 용어에 대한 정의 제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년간 최근 자전거도로 파손 및 보수 현황과 실태조사 여부 및 결과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치자전거 수거활용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제20조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따라 수시 발생되는 민원 및 분기별 1회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담당 주무관이 직접 수시계도 후 수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방치자전거는 총 61대를 수거하고 있으며 방치자전거는 재활용센터로 이송하여 이송된 자전거는 정비 후에 관내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 공공기관, 저소득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염수장치 분사 관련 만안구 9개소에 대하여 효과, 확대방안 검토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가판대, 구두수선대 현황 및 최근 3년간 철거현황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가판대는 총 38개로 구두수선대 27대, 버스 가판대 11개, 2022년도에 철거현황은 버스 가판대 하나, 2023년도에는 2개 그다음에 구두수선대 2개, 2023년도에는 버스 가판대 1대입니다. 철거사유는 본인이 포기했다든지 운영자가 사망하셨든지 이래서 그 사유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판대가 매출이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게 복권판매점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돼서 배우자 외에는 승계가 불가하게 되어 있고 자연감소를 위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가판대 때문에 도시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가로미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관련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감면현황, 도로점용허가 위반사항 및 세부계획 제출, 도로점용료 부과건수, 만안구와 동안구의 징수금액 차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제69조 별표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진입로는 제곱미터당으로 부과하고 안내판은 개소당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시점용료도 전부 제곱미터로 하는데 기존의 단가는 다소 틀립니다. 감면사항은 197개이며 1만원 미만은 감면대상이며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공동주택에 출입을 하기 위한 통행로인 경우는 감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위반건수는 총 2건으로 이 위치는 여고사거리에 지금 2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태료로 335만원을 지금 부과한 상태입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도로점용료 징수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안구에는 재개발정비구역 및 재개발로 인한 공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점용 및 도로굴착 점용허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볼라드 관련 최근 3년 파손현황 및 비율, 파손 대비 정비비율 제출, 만안구 관내 볼라드 현황 및 사진 샘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3년, ’24년도 특별회계 공사위치, 처리영수증 날짜 및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도로 유지보수 현황 3년 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하자검사 실시 관련 하자검사 진행방법과 하자검사 실시할 경우 부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의견자료 제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요 일단은 넘어가시고 다음 분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곽동윤위원장대리

나머지가 다 제 답변인 것 같은데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어서 동안 건설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동안 건설과장 송민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미사용 이유, 하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현황, 도로점용료 허가 위반사항 세부내역 및 징수계획, 구별 징수금액 차이 발생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10월 기준 부과금액은 16억 8천 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6억 5천만원입니다.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의 차이는 징수액이 98퍼센트고요. 최근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도로점용료 감면 25퍼센트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고지서 발송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69조에 의해서 안양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별표에 의거 부과기준에 따라서 진입로, 안내판, 가판대, 일시점용, 돌출간판 등에 대해서 ‘면적 곱하기 1일 곱하기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점용료 감면현황은 ’24년 10월 31일 기준 363개소에 대해서 전액 감면을 실시했고요.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대부분 감액사유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위반현황 및 체납 징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5건에 대해서 수납을 실시했는데요. 납세태만으로 미수납된 건수가 2건 있었고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납부독촉 고지서 발행, 유선안내, 납부자 소재지 파악, 현장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의 징수금액 차이는 동안구 내 재개발정비구역의 공사기간이 늘어서 일시점용이나 굴착점용허가 기간이 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허가 현황 3개년 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병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개년 자전거도로 파손 및 보수 현황, 자전거도로 파손 관련 실태조사 실시여부,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방치자전거 수거 및 활용 현황 자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 방치자전거는 2024년 기준 총 370대를 수거해서 명학역 2번 출구에 위치한 방치자전거 재활용 사업장을 통해서 정비 후 저소득층과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현황 자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총 5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절기 도로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원격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버스정류장 가판대, 구두 가판대 운영현황, 설치현황, 허가종료 후 폐지‧철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89년 이후 무질서하게 운영됐던 가로가판대를 가로정비 차원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운영자의 고령화, 편의점의 증가 그리고 구두수선 고객 감소 등 자연감소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모두 갱신허가를 받아 ’96년 이후에 신규 허가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로가판대 도시미관 저해, 공간점유로 인한 시민의 보행환경 침해를 예방하고자 신규허가를 지양하고 있으며 최근 허가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2년에 5건, ’23년에 3건, ’24년에 4건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수익감소, 운영자의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일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볼라드 3개년 파손현황 및 비율, 파손 대비 정비 비율, 안양시 볼라드 동일 여부, 상이한 경우 사진, 금액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3년, ’24년 하수도 특별회계 공사위치, 처리영수증 날짜 포함 상세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도로진입로 점용료 부과건수, 지번, 미터당 산정금액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하차‧보도 유지보수 현황 3개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건수가 3천 300건에 달하며 민원처리에 따른 현장관리 방법, 문제점, 건의사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박국진 과장님, 송민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사실 한 과를 하고 정회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양 구청 행감 진행구조 특성상 모든 부서가 끝나야 정회를 하려고 하니 또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상황을 봐서 건설과 답이 다 끝나지 않더라도 중간에 정회를 하게 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마지막 행감이지만 예산심의도 남았는데 ’24년도 퇴직하시는 분들 꽤 있네요,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들하고 박국진 과장님, 권유태 과장님 몇 분 계시네요, 보니까?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양 구청 건설과 질의‧답변 하는데 특히 건설과 우리 직원분들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국진 과장님, 1번가 가로환경정비공사 사업 관련해서는 유인물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또 25페이지 이것 한 것 관련해서. 도로적치물 수거건수, 과태료 부과 이것 국민신문고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전화로 오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인터넷 민원으로 온 것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23년도하고 ’24년도 현재까지 해서 부과된 것은 한 이 정도 되는데 나머지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계도를 우선으로 하는데요. 대부분 이게 고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특히 만안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주차난이 많으니까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 대게 고깔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놓으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대부분 수거하는 게 사실은 노점상이 아니라 적치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주석

김주석위원

보니까 다 거의 과일가게네. 과일가게하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대부분 동안도 마찬가지고 만안도 마찬가지인 게 과일가게들이 참 문제예요. 뜨내기 식으로 와 가지고 과일을 쫙 깔아놓고 팔고 또,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다 신고건 접수가 돼도 일단은 계도를 하고 난 후 계도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3회 이상 계도를 했는데도 그게 자꾸 지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도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주정차도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런 것 감안하셔서, 안양시민들이 요즘 되게 어려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잠깐 와서 하시는 뜨내기들 또 고정적으로 안양시 시민이 임대료를 내고 하시는 이런 분들 정확하게, 그래서 융통성 있게 단속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답변 끝내려고 하는데 구청장님도 아까 우리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고 했지만 아까 양 건축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공직자가 불법적인 것 관련해서 적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공직자들이 지켜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시정하겠다고 하고 향후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계속 핑계 대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나, 이게 또 안양시민들이 이것 다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공직자들이 올바르게 답을 했으면 모르는데 답변내용 아까 봤을 때는 부적절했거든요.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아까 결론 잘 내셨지만 과장님들 얘기하셨지만 ‘내년 6월 달까지는 양성화시키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철거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끝날 것을, 그래서 답변하실 때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오늘 양 건설과 질의가 좀 많은데 우리가 현장에서 민원사항을 보면 아무튼 건설과 게 제일 많이 우리가 민원 받고 교통녹지과도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또 저희가 제일 많이 부탁하는 양쪽 과장님들만 지금 자료가 남았는데 또 자료가 되게 많아요. 직원분들도 엄청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자료까지 많이 요청하게 된 것은 저희가 알권리고 시민의 대변인이다 보니까 자료요청이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양해말씀 미리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건설과 것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질의한 것, 자료? 여기 양 구청의 똑같은 문제점인데 아까 이문규 청장님도 격무부서하고는 분기에 한 번씩 오찬이라든가 기타 격려 같은 것 좀 해 주신다고 아까 초반에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보면 똑같이 ‘잦은 출장’, ‘반복되는 출장’ 그다음에 똑같이 ‘예산 부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추경을 한다고 해도 건설과 같은 경우는 즉시 처리하는 민원이 거의 태반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 구청이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하고 또 신규직원으로 대부분 하다 보면 업무가 굉장히 부하가 걸릴 것 같이 보이고요. 또 대부분 신규직원으로 채워지다 보니 현장민원은 최고 많은 부서고 최고 많아요. 보통 3천 300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민원 이것 다 해결하려면 보통 일도 아닐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에부터 여러 번 각 청장님 오실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것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양 구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나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과의 인력구조를 보면 9급, 8급 직원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애써 가르쳐 놓으면 시에서 또 데려가고, 본인 입장에서는 시로 영전하는 것은 좋은 입장이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경험이 더 있는 7급 정도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

인력 수급할 적에 약간의 조정을 하는 거라든가 이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보여요, 조례를 개정하든가. 또 여기도 격무부서라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교통녹지과장님도 아주 양쪽에 불법주정차 민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민들 신고가 아주 그냥 요즘은 대단들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을 한쪽은 너무 단속한다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한쪽은 또 단속 안 한다고 얘기하고 중간에서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 도로유지비관리비 예산도 20에서 40억 증액인데 꼭 추경에 하게끔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시민 민원하고 직접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또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이것 답변서로 한번 잘 보시고요 애로사항 같은 것 있잖아요? 전문 직렬 있잖아요? 그다음에 매년 증가하는 민원 때문에 요즘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뭐 앉아서 할 시간이 없는데 오늘도 이렇게 자료요청이 많다 보니까 시민의 민원은 약간 등한시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양 건설과장님 특별히 답변은 없고요. 제가 이 자료 보고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 양 구청에, 물론 교통녹지과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 저도 함께 고민하고 오늘 좋은 답변 주신 대로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질의했던 부분이라 잠깐만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는 만안구 자료만 봐서 인터넷 민원이 거의 2천건 이것만 봤는데 동안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3천 389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자주 연락드리는 공직자가 도로관리팀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 민원만 있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시의원을 통한 민원 또 동을 통한 민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부서의 업무량이 제가 볼 때 비정상적인 양이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다만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 대안에 대해서 뚜렷한 방법이 없다 보니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대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전에 예고드린 대로 건설과 질의가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16시 거의 30분인데 10분간 정회를 그냥,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만안 건설과, 동안 건설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전등 소등) 이따가 꺼주세요, 이따가. 보충질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서면자료와 설명을 해 준 부분들은 대부분 이해되는 부분은 보충질의를 안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허가 현황 제가 3개년 자료제출, 했습니다. 관내와 관외를 구분했고 열수송관 공사에 대한 용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수송관 개선한다’, ‘매설한다’, ‘열수송관 인입한다’ 이런 식의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은 ‘이게 뭘까. 아, 보수공사.’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분명히 신설이라고 하면 피부에 와닿고 ‘열배관이 다시 신설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어디에도 신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도 잘 모르고 이 용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저 같은 일반시민들은 헷갈려 합니다. 신설이 ‘열수송관 인입’ 이게 또 신설이라고 하네요? 배관에서 사용자로 들어가는 관로 연결을 또 신설이라고 하고 ‘열수송관 매설’ 이것도 또 신설이라고 하고 ‘개선’만 교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GS 열수송관 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나요, 아니면 공사업체에서 이렇게 설명하나요? 심지어 우리가 이런 열배관 공사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배관공사 할 때 설계도면과 함께 심사해서 허가 내주잖아요? 이것 동안구청이랑 만안구청 우리 건설과장님 두 분 중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부터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우리 박국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열 개선’하고 ‘매설’하고 ‘매입’인 경우는, ‘인입’ 같은 경우는 우리 상수도도 ‘인입’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본관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관로에 대한 것은 공급되는 관이기 때문에 인입관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것은 우리한테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때 사전심의를 받을 때 설명을 하면 ‘이게 신설이다’, ‘교체다’라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반시민들도 조금 편하게 알 수 있게 도로굴착 심의 들어오면 공사명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명확하게 할 필요 있고요. 또 1년에 이 교체시기를 봤어요. 올해만 해도 지금 동안과 만안이 교체가, 만안이 몇 군데일까요? 지금 열배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S파워의 열배관. 14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22년도에는 4건.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요, 2024년. 동안이 7개인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 18건 들어왔습니다, 올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만 18건이고 작년에는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작년에 16건이고요 ’22년에도 16건 들어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상수도가 아니고 열배관만 수송하는 데 매년 20개 가까운 곳에 이것도 동안구에만 벌써 다 배관을 열고, 제가 오늘 출근하는데 교통이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사실 사진을 좀 찍어왔거든요. 이따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구체적으로 보수공사인지 아까 신설공사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철도공사 빼고도 굴착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철도공사까지 복잡한데 안양시가 정말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어디 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이 배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년 시기에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관외로 가는 송수관, 관외로 가는 것들을 매설하는 그러한 관 설치가 우리 시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파트에 하니까 ‘우리 아파트 지역, 우리 인근 지역의 배관을 보수하는구나.’ 아니면 ‘또 신설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2024년 지역난방공사 확인해 보니까 저한테 자료 준 것에 보면 첫 번째 교체가 있는데 이게 또 군포방향으로 가요. 그렇죠? 이것 동안구예요, 여기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가고 있었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허가 낼 때 안양시 인근 주민만 우리가 지역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어디 가죠? 군포도 가고 저희가 허가 낼 때 그 부분 다 알고 내지 않았을까요? 이것 동안구 송민석 과장님이 주신 자료인데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디 어디 가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방향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요. 이것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지역난방 관로기 때문에요 기존관로를 보수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보수하고 지금 20년 전부터 갔던 열배관이나 열수송의 양이 같아요, 아니면 더 확실히 늘어났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것 교체하는 것은 보수공사기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늘어나지 않았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여기 보시는 것 중에 일부 새로, 6번 같은 경우는 신설이나 3번 같은 신설인 경우는 재개발사업지 같은 경우는 메인관에서 새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새롭게 공급되는 그런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신설이 올해만 네 군데죠? 네 군데 중에 우리 지역에 안양의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가는 열공급 제외하고 지금 의왕시로 가는 게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한테 드린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위치도를 좀 보시면요 GS파워 열병합공사가 있습니다. 위치도 제일 상단 중앙에 보시면요 그곳에서 주 수송관이 의왕으로 넘어가는 라인이 수직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누수가 다수 발생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굴착심의를 받고 백영고등학교 앞에서 흥안대로까지 루프화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기존 관에다가 관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굴착심의가 난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의왕시에 그러면 가던 열이 새롭게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게 누수가 돼서 갔다는 건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그,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지금 관도 커졌고,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24년 10월 25일부터 2개 차선을 점용해 가지고 한 것은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1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3개 차로 점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같은,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같은 라인의 공사인데요 당초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2개 차선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도로폭이 2.5미터로 좁아서 장비라든지 차량 운행하는 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점용허가를 차선 1개를 연장하는 개념으로 추가 점용허가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플러스알파 해서 새롭게 신설관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그 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일

최병일위원

의왕시로 가는 것?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지역난방공사에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흥안대로를 건너가는 라인에 누수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백영고 라인에 플러스해서 라인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온 공사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가는 그 라인은 별도로 원래 보수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관을 하나, 조금 더 큰 관을 설치해서 지금의 가는 열 양보다 의왕시로 가는 게 더 많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민원인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의왕시 개발사업지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고 하는 의도로 질의한 거예요. 안양시민이 열수송과 관련돼서는 GS파워가 평안동에 있잖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열배관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도로점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도로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심지어 거기에 대한 설명조차도 판으로 좀 가려져 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여기를 좀 찍었거든요. 다행히, 이것 말고 옆, 다음, 앞에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무감사 현수막 때문에. 이게 제가 옆에서 찍어서 ‘지역난방 열수송 개선공사’하고 그나마도 판으로 가려져 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저 이정표, 화살표가 있어서 안 보여요. 저게 저 안쪽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중앙분리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찍어서 그나마 저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어온 거예요. 이게 시민들의 눈속임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 역시도 ‘저기 지역난방이 우리 지역 아파트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저렇게 ‘지역난방 열수송관 개선공사’ 그리고 그 위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공사를 할 때 사실은 관리감독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지만 심사할 때부터, 저희가 도로점용 심사하고 설계도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현장에, 사실 오늘 11시 반에 같이 가기로 우리 과장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 오는 관계로 제가 출근하면서 찍어왔는데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정말 이런 표현까지 쓰면 안 되지만 주민들의 눈속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장 더 넘겨 보면요. 이 배관이 아마 저희 갈산동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갈산동 지나서 의왕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퇴근하면서 봤어요. 우리 조례나 허가했을 때 허가조건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낼 때는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나 점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허가권자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거나 새롭게 할 때는 3일 전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게 여기에, 제가 봤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맞죠? 공사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주민들한테 이것을 알리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최소 3일 전에 예고를 하고요 안내판 그리고 허가증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게첩하도록 되어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저 현수막도요 제가 어제 퇴근할 때 봤는데 25일부터 공사기간입니다. 저희 집 바로 출퇴근하면서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5일부터면 어제부터인데 제가 어제 퇴근길에 처음 봤거든요?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GS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주 수송관 연결과 관련돼서 지금 백영고랑 귀인초등학교 앞을 상당 기간을 지금 3차선을 다 막고 있는 거잖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최근에 연장하면서 차선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거기를 나오는 데 한 20분이 걸렸어요. 비가 와서도 그러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제게 민원이 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게 되고 현장을 가본 겁니다. 최소한 주민들한테 알권리 위해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열이 어디서 어떻게 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알려야 돼요. 여기 과장님 이하, 담당과장님은 알겠지만 공무원들도 여기 있는 의원님도 모르죠, 저 열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송되는지. 사실 우리가 의왕시민한테 가는 것을 이렇게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GS파워와 그분들은 우리 안양시한테 상대적으로 이런 불편한 상황에, 시에다가 우리가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점유허가나 이런 부분 말고요. 점용료 말고 다른 것들은 지원한 사항이 있나요? 과장님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고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이 아니고 하루 전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 오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계된 업체들 좀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GS파워를 불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안양, 의왕뿐만 또 저희가 과천도 가고 있고요 군포도 가고 있고 시흥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아직 파악 안 됐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인근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요 안양시 전 시민들이 도로환경에 아주 힘든 고통을 보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빠르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많이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저희 도로점용 굴착허가증 같은 부분은 이쪽에 부착은 해놓는 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 뿐만 아니라 도로굴착에 도시가스나 통신 그다음에 전기,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관외로 나가는 것은 없나요? 우리 그런 도로점용 심사할 때 관내‧관외 제가 구분해서 요청드렸는데 인근에 있는 지역에 혹시 나가는 것은 없나요, 과장님? 혹시 만안 과장님도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나가는 것은 없고요. 지금 월판선 때문에 박달동을 거쳐서 호현마을을 거쳐서 광명역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 매설되는 게 최초로 이번에 하나 부득이, 왜냐하면 변전소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전기 얘기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전기. 그래서 시흥시에 있는 발전소가 목감 쪽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박달로를 일부 거쳐서 가야 되는 부득이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건 있는데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도로굴착 6개 분야 중에 지금 나가는 곳은 거의 GS파워 중심으로 열배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GS파워가 충훈부로 해가지고 광명역에 거기 주택가로 공급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쪽에 석수아이파크나 코오롱아파트가 현재 공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결하면 우리 시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새로 신설을 해서 그리로 넘어가는 것으로 3년 전에 묻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도로 굴착할 때 허가낼 때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허가할 때 그 규정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또한 GS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 민감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건설과가 자료가 엄청 많이 있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안구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수도 특별회계 36쪽 자료를 했는데요. 봐주시면 여기에 제가 세금계산서를 봤는데요. 여기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나 종목이 안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 하수도 공사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하수도 공사하시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상하수도 면허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업태하고 종목이 있지를 않아요, 세금계산서 내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세금계산서에서는 안 나옵니다. 사업자,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다 다른 것은 쓰여 있는데 어떤 것은 안 쓰인 게 있어요. 그것 없어도 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착공을 받을 때 건설업 등록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면허가 취득이 안 되어 있으면 입찰 대상도 안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서 그래도 되는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도 된다는 말이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36쪽에 세금계산서가 없는 업자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지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으로 요새는 컴퓨터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지출이 안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우리가 컴퓨터로 찾다 보니까 채 못 찾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관내 입찰’이라고 된 데는 다 있고요 수의계약이 없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수의계약도 우리가 돈을 줄 때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되고,

경숙

김경숙위원

끊어야 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같이 연동이 돼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 부분만 다 빠져있어요. 하나가 빠진 게 아니고 다 빠져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여기에 들어온 것은 대부분 큰 공사 건들 이 부분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빠진 것들은 다 작은 공사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몇백만 원짜리인데 여기 다 빠져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워낙 많으니까 공사금액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같은 것만 다 빠져있는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공사금액이 적은 것까지 하면 너무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자료요청을 했으면 다 줘야 되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겠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박국진 과장님, 만안구 예산을 보니까 만안구‧동안구 구청에서 하는 예산이 거의 다 복지예산 빼고는 한 60퍼센트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에 정년퇴직을, 또 연말까지 하는데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4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또 아까 휴게시간에 말씀하신 것 직원분들 야간식비하고 야식비, 간식비 많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또 과장님들 판공비라든가 현장활동비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엄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구에서 전체적인 부분의 60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어쨌든 야간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직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식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원님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질의한 것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놓고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질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도로점용료 부분은 자료 보고 이해가 됐고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 유지보수 현황에서 3년 치를 봤는데요. 지하보도, 승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강기 부분이 자주 고장이 나고 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주 고장 나는 업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엘리베이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요 대부분 자꾸 고장이 나니까 아무래도 건물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하고 틀리게 외상으로 노출된 거기 때문에 좀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고장이 나면 즉시 현장에 가서 고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승강기가 만안구 내에 몇 대 정도가 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현황을 좀 봐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밖에 있어도 유리로 다 칸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밖에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고장이 자주 있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거의 유리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햇빛에 노출이 되니까 아무래도 건물 내에 있는 것보다는 취약한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육교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게 또 자주 운행을 하니까 반복되는 운행이 많으니까 그런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같은 것도 6월 달에 교체했는데 10월 달에 또 교체를 하고 고장도 이렇게 많이 자주 나는 게 보여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업체들도 이런 잦은 고장은 그분들의 제대로 된 설치, 그런 데서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데서 고장이 잦을 수도 있으니까요 업체를 계속 다년간 이런 실수가 있고 또 고장이 심하다면 바꿔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는데 우리가 보면 노후 정도에 따라서 항상 고장 나는 엘리베이터만 자주 고장 나는 게 연식을 보면 설치연도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년이 넘어 가지고 하도 고장 나서 엘리베이터 1건은 우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엘리베이터도 쓰기에 달렸겠지만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보통 7년 정도 됩니다, 외부 엘리베이터는. 7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또 시설물 보완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안전진단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한 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6∼7년 정도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10년 되면 오래 쓴 것인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또 밖에서 설치한 거라 더 고장이 심할 수 있으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편리를 위해서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금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 볼라드 건이에요. 볼라드는 파손현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많이 있는데 위에 고무로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망치로 누가 뚫었나’ 그럴 정도로 구멍들이 다 뚫려 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게 고무니까 햇볕에 약간 변화도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누르고 있고 앉아있는 사람도 간간이 있으니까 그게 오래되니까 해져서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 높이에 앉아있을 수는 없을 것 같던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사람들이 손으로 잡고, 횡단보도 기다리면서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펑크가 뽕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꽤 이게 비싼 가격인데 하나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가는데 하나를 또 교체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망치로 업자들이 자기 것 저기 하려고 두들기지 않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구멍들이 많이 나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나가는 대부분은 사거리이기 때문에 보행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 위에 고무로 한 것 말고 다른 부분을 씌우는 그런 기능이 있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을 자꾸,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오래 전 시기 때는 이게 부딪치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고무로 된 게 대부분 처음에는 나왔다가 지금은 고무로 안 된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펑크가 나가지고 고장 난 부분들은 과거에 상당히 오래된 볼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것 한 1∼2년 정도 전에 제가 그것을 봤던 기억이 나서 했고요. 볼라드도 너무 가깝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지적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부분도 차폭에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잘 계산하셔 가지고 너무 여러 개를 박는 것도 또 시민들 불편사항도 될 수가 있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 감안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업자들이 몇 개 몇 개 한다고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그것도 거리를 감안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 구두 가판대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안양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유지할 건가요, 아니면 자연감소로 해서 앞으로는 없앨 생각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유지, 그냥 없애면 반발도 있고 또 현재 대부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자분들이에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있었던 생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게 자꾸, 과거에 저희가 도시미관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가판대를 설치해 줬는데 이것도 벌써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버스 판매기능을 못 하고, 왜냐하면 요새는 다 핸드폰이나 충전으로 하니까, 주변에 또 ‘CU’가 다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장사 안되니까 ‘나 포기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법이, 제도가 돼가지고 가족한테 승계가 됐는데 지금은 아내밖에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 역시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전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도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로환경 차원 때문에 그렇게 법령이 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게 최초 목적은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거였잖아요? 생계를,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고 예전에 ’89년도 당시에는 이게 우후죽순 어느 지역에는 어느 가판대는 나무로 되어 있고 어느 데는 철로 되어 있고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할 때 그때 없앴을 때 가판대와 구두방을 획일적으로 시에서 지어줘서 그것을 디자인해 가지고 설치해 주자. 그래 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판대는 우리 자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장애인한테 준 게 아니고 기존에 가판대 있는 사람들.

경숙

김경숙위원

노점상들 철거하신 분들한테 이것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기존에 가판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가판대별로 자기네들이 번영회식으로 집결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장애인들한테 이것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 이후에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은 장애인으로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 아니면 이것을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장애인도 안 되고 자연도태가 되기 때문에 제삼자한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승계가 안 되니까 부인한테 가도 부인은 되겠지만 직계가족, 자녀한테 가기는 자녀는 장애가 아니니까 불가로 하기로 했는데 맨 처음 설치목적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목적 수단,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입 그것으로 했다는 것을 옛날에 말씀 들었습니다. 어쨌든 구두 가판대가 자연감소로 인해서 앞으로는 없어지는 추세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가로환경에는 진짜 많이 안 좋은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 잘 관리하셔 가지고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인허가권에서 지금 여기에서 빠진 부분 있죠, 세금계산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진 띄워놓은 것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과장님 이것 보시면, 약간 밑으로 내려서 확대 좀 해 주세요. 약간만 올려주세요, 예, 확대. 최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기에 보면 8미터 도로포장, ‘8미터 초과도로는 도로폭 2분의 1 포장’, ‘포장 복구한 전후사진을 제출하고 도로공사 전’ 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뭔 내용인지 아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8미터 도로포장에서는 2분의 1을 포장하는 게 법에 나와 있나요? 법적인 문제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이나 양 구청에서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도 잦은 굴착이 있고 대부분 인력포장을 하다 보니까 적은 돈을 넣기 위해서 인력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가 울퉁불퉁해져서 통행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큰 도로에서는 교통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게 우리 기준이, 피니셔(finisher)라는 기계가 있어요. 포장장비 자동으로 노면 맞춰서 포장하는 게 보통 한 3.5미터에서 4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미만일 경우에는 포장이 안 됩니다, 그 기계장비 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도로포장에 대한 파쇄포장을 해서 사용승인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포장을 해라, 노면이 깨끗해지게.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원칙은 그런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지켜지고 있나요, 안 지켜지고 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거의 지켜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 지켜지고 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준공을 안 내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도로점용을 낸 모든 도로는 그렇게 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면포장을 시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 저기에도 있고요 저 뒤에도 있고요 저 뒤쪽에도 있고요. 지금 3개가 보이고 있어요. 저기가 1.4, 1미터 40 그렇게 된 포장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하면 맨홀이 주저앉았든지 인상을 하면 우리 하수과도,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전면허가를 맡아서 수도, 하수도 그 공사한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수도, 하수도 부분은 저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따라 직선화를 갖느냐. 저것은 지금 보면 가정관을 연결하느라고 띠포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만약에 저것을 피니셔를 태우려면 한 양쪽에 20미터씩을 굴착하지 않은 데까지 피니셔를 태워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것은 옆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피니셔를 태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2분의 1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저것은 이게 일반적인 배수설비 공사로 해가지고 일반가정집이 하수도가 파손이 됐다든지 대부분 150밀리 하수관이 파손이 됐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를 협의를 받는 중에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거기에 3미터를 2분의 1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횡단해 가지고 연장이 얼마 안 되면, 한 10미터 미만이면,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렇게 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그만큼 해서 우리가 보통 1미터 20을 따서 인력포장 할 수밖에 없는 연장은 인력포장을 해라.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건축 조건이고 그것 같은 경우는 배수설비이기 때문에 도로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수팀에서 배수설비를 할 때 1미터 20만 따서 하수도에 연결할 때 그 부분만 포장을 깔끔히 해라. 그런데 시공사들이 침하될까 봐 과속방지턱으로 올린다든지 나중에 잘못해서 침하가 됐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부득이 포장을 다시 하라고 하지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크게 고려는 안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8미터 초과하는 도로에서는 2분의 1 하라고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렇게 적용하고 어떤 데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그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도로를 따라서 같이 쭉 할 때는 연장이 보통 보면 30미터, 20미터씩 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저것의 경우에는 아까같이 경계석에서부터 도로 가운데 쪽으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그게 어디 가운데에 하수도가 있어서 하수도나 이런 데 연결을 한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방향과 횡방향 갈 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똑같은 입장인데 왜 틀렸냐는 얘기죠. 왜 요구사항이 틀리냐는 얘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 기계 자체가 25톤 덤프차량하고 피니셔가 옆으로 들어서면 그 길이가 8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미터가 넘는데 어떻게 포장을 해요. 그런데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준공 협의서류에 4미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에 관계없는 게 배수설비 조건에, 하수과에서 거론된 배수설비에 대한 사항이지 배수설비는 포장하고 포함이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그것 요구한 사항이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저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3미터 포장을 하라 그랬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기 골목길로 간 것, 그것은 도로개설을 앞으로 할 건데 쭉 30미터 간 것에 대한 것은 그것을 건 것이지 저렇게 횡 되는 것은 우리가 거론을 안 해요, 배수설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지.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 날 도로에다가, 4미터 도로에다가 3미터를 깔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알아보니까 내년에도 못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1년 이상을 계속 방치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포장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포장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3미터가 뭐예요? 그냥 재포장을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3미터를 깔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도로과하고 협의를,

경숙

김경숙위원

업자들한테 그렇게, 그러면 업자가 수주를 받아서 그 가격을 맞춰서 수주를 받았는데 그럼 1미터 정도로 수주를 받아서 금액을 받았어요. 그러면 3미터를 공사를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돈이 땅 파서 나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업체도 실수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것 그것 시민들한테 또다시, 주민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업체도 실수한 게 허가조건을 보고 우리한테 확인을 받아서 ‘어떻게 시공하면 됩니까?’ 하고 와서 건축주한테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해야지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누가 잘못했냐? 감리가 잘못한 거죠, 건축감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요, 감리는. 그러면,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협의를 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허가를 내준 부분이에요.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 3미터를, 그러면 4미터 도로를 1미터를 팠는데 3미터를 다시 포장공사를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억지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도로 유지관리 때문에. 아니, 제가 그것 이전에 포장 자체가 인력으로 해서도 깨끗이 했으면 저희들도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포장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도 봐도 ‘포장이 너무 엉망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다시 했지 않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사진 하나만 보내 주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직원들한테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하니 깨끗이만 포장하면 내버려 둬라’.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주무관님이.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것 아닌데? 다른 거요, 예. 거기에 보면 건축물은 지금 19평 정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사항이었어요. 그리고 19평 정도는 주차시설이 없어도 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차후에 여기 ‘도로점용 진입로를 반드시 사전허가 시에 참고해서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해놨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 주차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이것 업무파악 됐습니까? 안 된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죠, 실무자가 현장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진입로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득하라는 것은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점용허가를 받으라는 거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점용허가를,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점용허가를 받아야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차량 진출입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왜요? 거기는 진출입할 수 있는 차량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건물인데? 왜 그것 파악을 못 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차량이 들어가면 그 차량에 대한 진출입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숙

김경숙위원

차량이 안 들어가도 되는 곳이에요. 그런 파악은 어느 정도는 실무자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왜냐하면 실무자가 현장을 나가서 진입로가 필요 없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 줘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실무자가 다 나가서 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협의결과에 이렇게 써놓는 자체가 참 말이 안 된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내가,

경숙

김경숙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도로행정팀에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건설과의 담당으로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전에 연결이 안 됐어요, 업무들이.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행정팀에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뭐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분이 인도를 2미터를 건드렸어요, 인도를. 그런데 나중에 업자한테 요구를 20미터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도를 다 20미터를 저기까지 그것을 다시 다 깔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억지를 써서 뭐를 얻자는 얘기예요? 업자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 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 억지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어떻게 된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억지를 부리는, 아니, 과장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더 이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재산상, 정신적 피해 그런 부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 양 구청에서도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좀 적극행정으로 도와주는, 편리를 봐주는 것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아까 한 가지만 했고요. 지금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같이 질의했던 내용은 제외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주차장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이용현황 물어봤는데요 박국진 과장님 답변자료 잘 봤습니다. 이게 총 들어가는 자전거 주차 대수가 어떻게 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12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12대밖에 안 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2022년은 주차가, 아, 이것은 ‘183’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월별 주차 대수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월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월별 183,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대’가 주차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2022년이고 지금 2024년은 168대 주차했다는 거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월별. 월별이고요. 연은 그러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한 12대 정도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평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 주차 대수는 120대라고 그랬나요, 아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20대인데 12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2대에서 많으면 한 20대 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20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우리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비는 토털(total) 합치면 얼마일까요, 2천 300? 제가 1천 526만 7천하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한 2천 300 정도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천 300 정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 저 초선 때도 참 질의 많이 하고 Btv 뉴스에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년 전에 저 건설과장으로 오기 전에 검토도 사실 했었고,

병일

최병일위원

많이 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많이 했고, 다른 이용을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저희들도 저 와서도 각 과에다가 이 메타볼을 활용할 수 있는,

병일

최병일위원

방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부서가 없느냐. 그 이쁘게 해놓은 것을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부서에서도 재활용을 못 하겠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있었어요? 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같이 없애고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된다, 자전거주차장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양역 그쪽 월판선이 들어오는데 메타볼 뒤쪽에 노외주차장이 189대의 주차장이 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노외주차장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메타볼 뒤에.

병일

최병일위원

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메타볼 주차장에 189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거기가 월판선 때문에 광장이 들어서면서 그게 다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메타볼 주차장이 불편하니까 다 노상에다 놨다가 출퇴근할 때 쓰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용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그러면 자전거주차장을 다 없애버리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자전거주차장은 2026년 말에 이게 준공이 나니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야지,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월판선에다가 요구하는 게 지금 현재 189대보다 한 250대 이상을 확보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가 되면 ‘메타볼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그때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때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를 다 이용하고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좀 이용도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저희가 처음 실시가 당초 언제죠? 이게 설치된 게 언제일까요? 제가 3개년 것만 지금 현황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꽤 오래됐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10년은 됐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0년 넘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년 넘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넘게 앞으로도 몇 년이 될지 모를, ’26년에 준공될지 안 될지, 월판선. 그 이후에 몇 년이 더 될지 모르는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 봐야 늦춰져야 1년 이 정도 늦춰지는 건데 어차피 그 자전거주차장 189대 부분이 광장이 들어서면서 거기가 다시 조성을 하면 그 뒤쪽에다가 자전거주차장을 한 250대로 확보해 달라 그랬어요, 저희가, 월판선 철도공단에다가.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낙후되면 또 새롭게, 지금은 유지비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12대 주차하려고. 이게 오래되면 새로운 건물도, 노후주택도 부수고 다시 지어요. 이 메타볼이 이용료가 이렇게 하고 이용을 안 하는 이유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 모양은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 예뻐요. 예술품 같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주차하기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계라는 게 설치했으면 어느 정도 보수기간이 지나고 그래도 이용률이 없다든지 보수기간, 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면 부수고 거기다 새롭게 돈 안 들고 시민들 접근성이 좋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우리 행정인데 ‘이것을 몇 년 더 기다려 달라’. 몇 년 더 기다려 줬을 때 정말 많이 이용하면 좋죠. 억지로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용하지도 않고 그때 시설이 낙후됐을 때 또 들어가는 예산이 감가상각비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여기가 인력도 있나 봐요, 운영사무실도 있고? 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거기는 경기안양자활센터에서 상주하면서 고장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연락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같이 협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용을 하는 데는 불편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의 요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과장님 이용하셔요? 거기 자주 이용하십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나는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고 불편함이 없다고 단정 짓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가보니까 불편한 것은 아닌데 뭐가 있냐면 이게 저녁에 퇴근해 보니까 고장이 났어.

병일

최병일위원

어디가요? 메타볼이 고장이 났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메타볼이 고장이 나서 문이 안 열린다. 그런데 저녁에는 이분들도 나가니까 그러면 퇴근할 때 자전거를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고장 나면 못 가져가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안 넣는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예 안 넣고 노상에도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노상에다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적은데,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런 것을 왜 그렇게 몇 년을 더 끌고 가야 돼요? 고장도 잦고 이용률도 저조하고 이용 대비 12대, 평균. 이용 대비 또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안양시가 그것을,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 왜 해야 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안양시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 그래서 그것도 고민해 보고 우리도 타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작은 도서관을 만들든지 리모델링 안에 것 없애고 그렇게 활용가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다 줬는데 그 부서에서 ‘우리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런 내용이 온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오케이 하죠.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타 부서의 의견을 기다리지 마시고 아예 이것은 정말, 아니, 개인이 땅 가지고 운영한다면 하겠어요? 생산성 없으면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메타볼이 그 메타볼인가?’ 제가 의아해하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 전이나 6년 전이나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요. 이용률 저조하죠, 예산 들어가죠, 그렇다고 더 좋아진 것도 없고. 그냥 세월만 지났기 때문에 설치된 장소는 낙후됐고 이제 정말 철거까지 갈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그것도 궁금해요. 예산은 더 들어가죠, 앞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부담 가는 게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싹 해서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거기서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6년에 만약에 거기가 광장이 다 들어섰을 때, 광장이 새로 이쁘게 들어섰는데 현재 메타볼과 새로이 생긴 광장하고 언밸런스(unbalance)하게 모양이 안 맞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존치의 가치가 없다라고 됐을 때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철거하겠죠, 그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때는 철거를 해야 되겠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오래됐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용률이 있고 그 189대는 맨날 출퇴근하면서 쓰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병일

최병일위원

그분은 그 뒤에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메타볼을 이용하는 사람은 12명이라면서요, 12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2대인데,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 자전거 안 타고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이용하지 않는 사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Btv에서 나온 것도 보지만 애물단지라고 소개를, 제목을 그렇게 달고 뉴스에도 나온 것을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한두 해 된 것도 아닌데 여전히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자전거 활성화 조례 한다고 여기서도 했지만 또 ‘자전거주차장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주차장 있는 것도 활용 못 하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아까 189대 메타볼 뒤에 있는 데는 이용률이 많다고 하지만 거기는 도로 접근성이라든지 지하철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주차장이 필요한 거죠, 이 메타볼처럼 들어가 가지고 정말 퇴근했는데 내가 문이 안 열려서 집을 못 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기점으로 봐서는 역전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과거보다? 그러다 보니까 만안 쪽에서는 안양역이 사실 역사가 얼굴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광장이 지금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있는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과감하게 하셔야죠. 그렇죠? 계속 2026년까지 우리가 기다려서 ‘그때 가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철거한다’ 그것은 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부서와 소통해서, 이게 매년 나오는 단골메뉴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걱정입니다. 이것 빠른 현명한 판단을 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전거와 관련돼서 2개 더 질의한 게 있는데요 방치자전거 수거‧활용입니다. 만안은 61대밖에 방치 안 됐어요. 수거를 61대밖에 안 했고요. 동안은 과장님, 370대 수거했습니다. 어떻게 만안은 자전거가 그렇게 없나요? 189대나 주차하고 다니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작년에 하도 자전거주차장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작년에 네 번에 대해서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일제정비를 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하다 보니까, 그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이제 11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점점점점 쌓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1대인데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2023년에 일제조사를 다 했다는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때는 그럼 몇 대나 수거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때는 저도 기억은 대수는 정확히,

병일

최병일위원

대략.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한 100대 정도는 나왔을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0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도 사실은 만안구에서는 방치자전거가 거의 여기 동안구보다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자전거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마 동안에 지금 자전거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많다는 것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데 그 자전거 주차 대수가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동안 송민석 과장님. 만안이랑 제가 똑같이 질의했고 똑같이 답변서를 봤는데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요. 370대를 2024년도에 수거했어요. 맞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월별 4월에서 9월 사이에 370대를 했고 또 나머지가 재활용 사업장으로 258대가 갔는데요. 백몇 대 정도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다, 공공기관에 지원한 것은 맞아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258대를 재활용해서 지원을 했고요 102대는 주인이 찾아갔고 10대는 저희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 주인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라도 했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것 수거하기 전에 열흘,

병일

최병일위원

스티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스티커 붙여놓고 열흘 동안 또 공고를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디에 스티커요? 그 장소에?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자전거에다 직접 붙여놓습니다, 그 현장에서 수거하기 전에요. 그래서 주인이 102대를 찾아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도 있지만 자전거 도난율도 많아요. 저도 안양시의회에 제 자전거를 바로, 거치대가 시건장치가 고장은 났지만 거기 거치대에 해놨는데 제 자전거가 도난당했습니다. 몇 달 안 됐어요. 경찰에, 동안서에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전거가 정말 주차의 문제도 심각하고 도난의 문제도 심각하고 또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도 심각합니다. 그런 자전거가 또 잘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도로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자전거도로 정비내역 보니까 만안은 도로가 2024년에는 도로 보수현황이나 실태가 없어요. 신청이 없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완벽하게 잘돼서 자전거도로 파손과 보수현황이 없는 건가요? 제가 준 자료에는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간단가로 하다 보니까 수치가 도로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이게 1년 동안 유지관리비 30억 가지고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전거도로에 파손된 건지 도로에 파손된 건지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획일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요새는 자전거도로를 우레탄이라든지 빨간 것으로 하질 않고 보도 교체할 때 ‘빨간 보도블록 나머지 보도블록’ 이런 형태로 요새는 보행자 우선 패턴으로 가다 보니 그 부분이 대부분 보도블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앙로하고 충훈부 일부 일대만 있고 그 외에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앙로도 거의 보도블록으로 다 교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요즘에 인도랑 자전거도로가 보도블록에 사실 색깔로 되어 있는 것, 색깔만 다르게 되어 있죠. 알고 있고요. 시민들은 모르더라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달라진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이 교체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교체하는데 본인들이 다 파악이 되는데 자전거도로 파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2022년, 2023년도는 자전거도로 정비는 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 외에는 그러면 육안상으로나 지금 자료상에는 전혀 없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2024년도에 여기 한 것 보시면요 경미한 사항들, 미끄럼방,

병일

최병일위원

’24년 저한테 안 왔어요. 없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여기 뒤에 이것 자전거도로 안전점검표, 뒤에.

병일

최병일위원

안전점검표만 있죠. 도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거기 보면 ‘X’, ‘X’ 해서 포장 망가진 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균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 건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몇 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우리 유지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인구는 늘어나고 아까 말했던 주차장이라든지 또 이용자가 늘어나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런데 도로와 관련돼서 민원사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만안은 없고 동안은 18건인가요, 공사가? 3건? 공사명은 3건이고 공사 건수는, 과장님, 18건이죠? 파손량은 4.2 이것 어떻게 에이(a)라고, 어떻게 읽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아르라고 읽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르?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4.2아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단가로 해서 여기도 18건이에요. 18건도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 비하면, 민원사항에 비하면 사실 많은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자전거 타기가 사실은 편한 도로는 아니야. 특히 만안은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불만이 많고. 얼마 전에 제가 보행환경과 관련돼서 안양시의회에서 토론회를 한 적 있습니다. 발제자 한 분이 자전거 타고 안양시를 다니면서, 토론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양에 자전거 타면서 불편한, 도로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그리고 많은 토론자,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만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서 정말 없는지 아니면 구분을 못 해서 했다는 식은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들은 구분해야죠, 저도 구분하는데. 시민들은 도로나 인도나 경계가 확실치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분하죠. 그래서 파손량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해서 자전거도로가 잘 자전거 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이렇게 현황을 묻고 이런 이유는 사실은 아까 우리 곽동윤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들이 ‘구청에, 특히 건설과에 민원도 몇천 건씩 나오고 너무 힘들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상세히 민원사항을 현황을 제가 여쭤볼까 했는데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민원처리에, 또 사업소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고 보고 또 행정적으로 자료준비하고 답변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겠구나 이러면서 사실 질의하면서 주춤주춤했던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1년을 이 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이러한 현황파악을 해야지 얼마큼 보수가 이루어졌고 얼마큼 양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물어봤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이런 일로 질의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전거와 관련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이게 제가 동안구는 사실 못 찾았어요. 그런데 동안구도 다섯 군데가 있네요? 설치가 되어 있어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구는 아홉 군데가 있고. 이게 곧 겨울 되면 많이 사용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 5개로 산이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급하게 많이 설치하고 또 다닐 텐데 이것 다니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아니면 또 새롭게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할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염수장치가 유독 동안보다 많기 때문에 염수를 만드는 작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날씨가 추운데 전진기지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밤새, 또 눈이 오면 꼭 밤에 오니까 밤 야근하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은 내일도 첫눈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알고 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걱정되겠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첫눈은 다 녹더라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첫눈은 다행히 다 녹습니까? 저도 눈이 오고 이러면 당장 ‘우리 의회 직원들이나 또 공무원들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양은 제설작업을 너무 잘해서, 지나치게 잘해서 도로가 아주 하얘진다는 역민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약간 주제를 정해서 질의드렸는데 첫 번째는 가로‧보안등 관련해서 양 구청 건설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서로 답변서 가지고 계시나요? 동안구는 만안구 답변서 혹시 가지고 계시고 만안구는 동안구 답변서 가지고 계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면 제가 차이를 설명을 요청드려서 사실 설명이 다 똑같이 왔는데 가로등 설치기준이 만안 건설과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고 그리고 동안구 건설과는 ‘일반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로법」이랑 찾아봤을 때는 ‘자동차전용도로’랑 ‘일반도로’는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답변 한 곳이 조금 잘못 쓴 건지 어쨌든 답변 가능한 곳에서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일반도로가 맞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는 사람이 못 다니게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라 그런 것은 표기가 좀 잘못된 사항이고요. 일반도로 중에 지금 ‘소로의 12미터’, 소로라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소방도로라고 이면도로, 소방도로 이렇게 있는데 12미터 미만인 경우는 보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주택가에 밀접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보안등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주간선도로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은 주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럼 어쨌든 만안 건설과 답변에 자동차전용도로라 되어 있는 것을 좀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도로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저도 그냥 사실 이번 질의하기 전까지는 편의상 가로등이라 불렀는데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있는 것은 공식적인 용어로는 보안등이 맞겠네요, 대부분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만안구에 이어서 질의드리면 이게 혹시 보수공사하고 교체공사 하는 주기가 있나요? 이게 혹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그냥 교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지금 나트륨등하고 LED등이 있는데 만안 쪽에 아직 나트륨등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어둡기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후 케이블들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사실 만안구 가로‧보안등 관련 예산 총금액이 2억 7천 정도고 동안구가 1억 1천 정도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범위는 동안구가 좀 더 넓을 텐데 왜 만안구 예산이 더 많지’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건데 아까 과장님이 해 주신 답변 안에 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동안구는 거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이것 2억 7천 가지고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LED등으로 전면 다 교체가 되어 있고요 이제 노후 케이블만 일부 교체를 내년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안등은 정리가 다 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는 조금 이렇게 3억 가까이 나지만 점차적으로 이후에는 또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을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내년에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교체가 없고요 케이블만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인 경우에는 나중에 경찰서에서 범죄우범지라고 우리한테 몇 개소 설치해 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고요. 제가 동안구 질의를 마무리하고 만안구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관리대장을 좀 요청드렸는데 사실 동안구랑 만안구가 조금 다르게 왔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는 따로 메일로 제출은 안 해 주시고 지금 보안등 현황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짜리로 제출을 받았고. 그리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일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엑셀에 동별로 다 어디에 위치, 물론 그 위치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다 부서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체 자료를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안구도 그런 자료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 자료도 좀 따로 이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실 제가 관리대장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문서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사실 동안구, 만안구 모두 제가 생각한 그런 관리대장과는 좀 달라 가지고 이게 없어서 제출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제출하기가 어려운 형태여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을 먼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은 확인을 하고요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사실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저는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황 정도로만 와서 일단은 이 부분 역시 이후에, 특히 동안구청은 아까 전체현황과 함께, 이것은 만안구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만안구 과장님 답변 좀 가능하실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관리대장은 없고요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별로 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스트 자체를 쭉 다 번호를 등재해 가지고 그 리스트하고 현황도하고 다 일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자료를 아마 제가 받아 가지고 만안구는 이해를 그렇게 한 것 같고 동안구도 관련해서 자료를 이후에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안구 질의드릴 것은, 일단 동안구에만 질의드릴 것은 사실 마무리가 됐고 이후에 계약 관련해서는 제가 통으로 같이 물어볼 거라 가지고 만안구 건설과 질의 마무리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조금 이어서 질의드리면 도로 적치물이라든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서면으로 충분히 다 이해가 잘 됐고요. 안양예술공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면 여기가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특히 안양시에 있는 9경 중에 1경이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도 가장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락철에 사실 엄청난 인파들이 오는 곳이라 가지고 시설의 보수도 빨리빨리 필요한 곳인데 이번에 여기 예산, 행감자료를 통해 가지고 저도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사진까지 다 첨부해 주셔서 잘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곳이 좀 노후되거나 파손되는 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 덱(deck)이 사실은 공원 맨 처음에 조성됐을 때, ’98년도에 조성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체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유지보수만 하고 방부제만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나무들이, 난간들이 나무난간이라 흔들리고 덱이 망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또 이게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TV 방송에도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3억 5천 가지고 일부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5억을 들여 가지고 전체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경관조명도 해달라 그래 가지고 난간에다가 은은하게 경관조명까지 덤으로 해가지고 같이 접목시켜서 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 ’24년도에 전면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예 교체라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교체를 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예상해도 괜찮을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덱은 전체 다 했기 때문에 난간 일부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워낙 한 2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량용 난간이 법적으로 주철제 난간으로 강도가 맞는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나무 난간으로 돼서 상당히 위험해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럼 예술공원 내에 특히 밤중에 좀 어두운 곳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다 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시설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시설공사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가로등은 시설공사, 보안등은 저희.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게 또 그 안에서도 부서가 나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시설공사’에 전기직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사실 예술공원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요청이 의회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건설과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어떤 사항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 관련해서도 제가 정의를 요청드렸는데 제가 약간 궁금해하던 지점을 답변서에 다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이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빗물받이 정비 같은 경우는 이게 혹시 그러면 수시로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 업무가 아니고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업무인가요?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주요도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다니는 길이라든지 이런 큰 도로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이면도로, 아까 말씀대로 12미터 미만 도로의 주택가 내에 있는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에서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에서 이게 약간 다소 연말에 사업이 좀 몰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예산집행현황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따로 드린 자료랑 같이 엮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안 건설과의 세 가지 사업을 찍어서 질의드린 이유는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중의 하나는 제가 안양시 계약정보시스템 인쇄해서 아까 과장님 따로 전달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박달삼거리 육교 정비공사는 계약금액이 3억 5천 708만 9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랑 지금 답변서에서 보면 박달삼거리 육교 및 노후보도 정비공사, 그러니까 노후보도 정비공사 빼고 여기는 지금 준공금액이 ‘5억 2천 7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혹시 이게 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여기 4억 8천 500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계약금액은 4억 8천인데 이것도 준공금액은 5억 2천으로 설계변경돼서 올랐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계약정보시스템에서는 3억 5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애초에 공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도급액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본 거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3억 5천 100만원으로 입찰이 된 사항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예산 대비 총지출된 것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급자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교에 지금 캐노피라고 해가지고 지붕 씌워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급자재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된 단가에다가 지금 4천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은 여기 방금 설명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필요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제 수도시설과에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지금 계약금액이 다른 것도,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처음에 설계를 잘해서 가급적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꽤 적지 않은 천 단위가 넘는 금액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도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덱으로 깔려져 있었는데요 설계 당시에는 그 속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덱 밑에 육교 거더(girder) 부분의 스판(span)을 알 수가 없는데 거더를 다 뜯어보니까 계단부 있는 데가 전부 낡아 가지고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그냥 해놓으면 육교의 구조상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구조기술사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보강을 하자. 그래 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그냥 덱 위에다 나무를 덮으면 또 똑같은 현상으로 부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방식도장까지 전체 다 하자, 상부도. 그래서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하자. 그래 가지고 상부에 도장까지 다 다시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원래는 하부 도장만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렇게 상태가 망가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거죠, 뜯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공사를 실제 시작해서 뜯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공사가 안 됐는데 뜯을 수가 없으니까요.

곽동윤위원장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급자재 구매비용이 포함돼 가지고 총계약금액이 5억 2천으로 나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 관련한 자료는 이후에 추가로 좀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뒤에도 사실 좀 비슷한 사유인데요. 석수동 빗물받이 정비공사 여기도 다 ‘물량이 증가해서 설계가 변경됐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혹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던 건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안양시 빗물받이 전체를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만안구 전체를 보수해 가지고 연간단가로 나가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로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발주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민원이 덜 생기면 당연히 정산해야 되겠죠.

곽동윤위원장대리

민원이 발생해서 더 발주를 많이 했으니 일종의 또 부서 입장에서는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원래 긴급공사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긴급으로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로 우리가 발주하는 거거든요, 단위사업으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물량이 최종 준공 시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 주는 게 확연히 나타나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비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게 매년 전년도 것을 토대로 해도 좀 틀어질 수밖에 없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민원인이 몇백 명이, 몇 건이 올 건지. 그러니까 도로 유지관리비 지금 도로보수 연간단가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한 상태에서 포트홀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기는 거죠.

곽동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저는 이게 매년 반복되는 공사면 나름의 그 추세가 있어서 좀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부서에서도 민원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에는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질문지상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것도 건설과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들 중 키워드를 뽑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고. 그리고 제가 청장님 두 분이랑 양 건설과장님한테 따로 자료를 뽑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이게 약간 또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지칭을 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본 자료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일종의,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증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한 대로 이 계약상대자의 계약 횟수가 맞는지. 그래서 지금 2장을 사실 드리기는 했는데 특히 한 곳 같은 경우는 계약 횟수로 따졌을 때 두 번째 업체보다 두 배 이상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사유를 지금 묻는 것은 부서장께서도 답변은 곤란하실 것 같고. 어쨌든 특정 업체가 과도하게 좀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이 숫자가? 아마 이것은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보시고 공감을 하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한번 제가 드린 자료가 저는 100퍼센트 또 맞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본 자료가 맞는지, 이 횟수가 맞는지 한번 건설과 차원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맞다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서에서 그 정도 확인은 가능하실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나중에 이것도 역시 함께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마지막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일종의 제안 같은 건데요. 아까 사실 오늘 건설과 민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천 단위가 넘어가는 많은 민원이고 그리고 살짝 어떤 면에서는 또 반복적인 민원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 이게 지금 양쪽 건설과에서 답변 가능하신 분이 바로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민원 내역을, 우리 제출받은 몇천 건의 민원 내역을 혹시 부서에서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도에 이게 표시되게 한다거나 이런 나름의 시스템을 갖춰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그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약간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 것은 이것도 사실 예를 들어 리스트가 어차피 엑셀, 그러니까 표로 되어 있다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니어서 연도별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지도에 표시도 되게 만들고 어떤 종류의 하자였는지,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하면 연간 데이터가 쌓이면서 추적도 할 수 있고 또 반복되는 곳은 아예 전면적인 보수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것을 자체인력으로 하는 것은 또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필요하다면 이 역시 검토를 통해 예산에 반영해서 양 구청 건설과가 좀 종합적인 관리를 하면 업무에 대한 부담도 궁극적으로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실무에서 뛰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겠지만 한번 양 건설과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저도 건설과에 드릴 질의는 다 마쳤고.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만안 건설과장 박국진 과장님과 또 송민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은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한길철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 교통녹지과장 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둔치주차장 위치를 포함,

곽동윤위원장대리

제 모든 답변은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미수액 현황, 2024년 월별 이의신청 제기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처리내역 관련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는지, 별도 이륜차 관련 민원접수를 받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가로수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제출과 5개년 동안 가로수 교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한길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사전, 예,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석

김주석위원

예, 저도.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저도.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성은 과장님, 한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양 구청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불법주정차를 일단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데 몰라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득이하게 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단속을 하는 건데 이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이 저는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계도를 통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가 목적인지 각각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통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

윤해동위원

짧게. 동안구는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양 구청에서 동의하시는 거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결국 주차질서 확립이죠? 계도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수든 또는 잠깐이든 주정차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단속차량이 뜨거나 고정형 CCTV로 인지가 됐을 때 그것을 차주한테 재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 차량 이동하세요.’ 그게 문자로는 오죠? 애플을 깔면 문자로는 오고 있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문자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의 장점은 나중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전화가 제일 좋죠. 그래서 이것 문자 딱 날려놓고 10분인가 20분 이따 안 빼면 다시 단속을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문자도 발송하고 ARS를 통해서 전화까지 해 준다면 단속될 확률이 별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것도 오래됐어요. 재작년인가? 작년 초부터 제가 ‘이 주정차 단속애플에다가 문자는 물론이고 전화서비스까지 도입하자’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전화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오늘 처음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애플은 ‘휘슬’이라는 애플이고 저희가 2013년서부터 문자알림서비스를 저희 시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총 가입자 수도 문자알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823명이 가입돼 있고 ‘휘슬’은 3만 1천 834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휘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한번 인증은 받아보셨지만 고령자는 인증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문자알림서비스는 가입신청서를 내게 되면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서 바로 문자가 나갈 수 있게 등록을 해 드리기 때문에 고령자나 접근성이 쉽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로 알림이 되는 것은 ‘휘슬’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게 되면 바로 전화안내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되신 분들은 휘슬에 가입 안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저희가 동의도 받아야 하고 그 시스템에서 ARS 전화를 보낼 수 있게 하려면 또 다른 서비스를,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도입비용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휘슬’ 같은 경우에는 문자알림이나 ARS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자알림서비스는 저희가 문자를 보낼 때에도 단문 같은 경우에는 한 13원 정도 그다음에 장문으로 갈 때에는 39원 정도의 건당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1억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더라도 전화를 한번 걸게 되면 30원의 또 추가 사용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윤해동위원

과장님. 지금 그 시스템 설치예산이 1억 든다는 게 만안구만 그렇다는 건가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 만안 아마 1억씩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알아본 것하고 너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자료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 서면자료를.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것을 다 알아봤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알아봤고 제가 방금 전에도 알아봤어요, 방금 전에도, 이 자료가 하도 이상해서. 첫 번째, 시스템 구축비용 VAT 포함 5천 900만원 듭니다. 각각 1억씩이 아니고요 양 구청 합쳐서 1억입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 30원 든다고요? 1건당 16원 들어갑니다. VAT 포함 17.6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구당 5천 900이에요. 2개 구청 하면 약 1억 정도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일단 그 비용은 끝나는 거고요 ARS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ARS 비용이 한 건당 VAT 포함 17.6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건을 보낸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만건 하면 176만원이죠? ARS 비용이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한 달에 10만건이 보내질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게 안 되죠. 기껏 해봐야 몇천, 몇만 건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 달에 몇십만 원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년 해봐야 몇백, 잘하면 1천만원이면 이 서비스가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답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알림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거고요. 기존의 시스템, 저희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휘슬’로 전환할 수 있는 분들은 전환을 시키려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에 또 현재 경기도에서는 2024년도에 평택시에서 도입했다는데 평택시뿐만이 아니고요 부천시도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당최 못 믿겠어요, 지금. 자료가 안 맞아요. 제가 아는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뻥튀기를 해놓으면 누가 봐도 ‘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도입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신호위반이나 과속카메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경찰들이 몰래 숨어서 이것을 측정해서 다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증가한다 해서 지금은 CCTV 설치위치를 다 공개했잖아요, 이미. 내비게이션에도 다 찍혀있고. 그것은 미리 알고 대비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예요. 과태료 부과목적이 아니고 계도의 목적 또는 주차질서 확보의 목적이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문자서비스 가고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해서 ARS로 전화서비스까지 도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세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됐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전화알림서비스에 대해서. 도입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일반, 알아봤거든요.

윤해동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이 6개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과장님 한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부서에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부서에서 인수인계가 되고 이게 적극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처음 들었대, 다. ‘저는 모릅니다’, ‘전임자가 그랬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 가지고 무슨 행정의 연속성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외국 정상하고 약속한 게 대통령 바뀌면 사라져 버리나요? 그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에서 약속한 것은 시가 존재하는 한은 존재하는 거고요 부서에다 얘기한 것은 부서가 있는 한은 그 부서에서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전임자가 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올 12월에 또 인사발령 있으면 다음 분은 또 모르시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행감 회의록이 남으니까 인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집행부를 여러 번을 불러서 협의했던 사항이에요, 여러 번. 한 번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볼 것 다 알아봤고. 그런데 지금 여기 페이퍼에는 너무 뻥튀기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시만 도입한 것 아니에요. 부천시가 더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위에 부천시에서 도입한 것도 확인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 답변자료에 보시면 2024년에 부천시에서 도입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평택시에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 보세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2024년도에 평택시에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 것하고 자료가 달라요, 지금?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제출한 자료하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는 만안 자료고 동안 자료를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받아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효율적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시스템 도입비용이라든가 건당 예산 소요비용 같은 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동안구 자료하고 만안구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안구에서는 평택시에서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안구에서는 평택과 부천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 내용 자체가 없는데요, 만안구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는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들이 보는 자료에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 그리고 동안구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평택시만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자료가 제출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달라요?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요 몰라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알고도 일부러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확히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출된 자료가 다르면 또 캐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설치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설치방법이 서버구축비, 번호판 인식모듈, ARS 음성전화 알림프로그램 토털다해서 5천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당 17.6원이고요 다 VAT 포함입니다. 그러면 양 구청 해봐야 1억밖에 안 되고요 전화하는 비용도 1년에 1∼2천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주정차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극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상반기 안에 적극 검토해서 해 주세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윤해동 위원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자료 전달받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군데 늘어나서 단속건수가 많아졌는데 이것도 똑같이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과태료 내는 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런데 단속이 된 차량에 대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진술위원회를 통해서 면제를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면제조항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의견진술위원회에서 감면을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한길철 과장님께, 지금 전체 보면 건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서 의견서를 내서 계도로 전환되는 게 한 몇 퍼센트나 됩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현재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한 5천 130건이면 수용이 3천 520건, 미수용이 한 1천 600건 되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한 30퍼센트는 의견서 내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네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가결이 많이 되는 편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희도 이것 민원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국민신문고에다가도 민원 많이 내지만 이렇게 CCTV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주택가 안에 사시는 분들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요즘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어떤 계도 방법이 좀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도 한 30퍼센트 정도는 구제받으시네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의견서 내고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는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의견서를 내니까 아마 위원회가 있죠, 그것 하시는 심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의견진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견서를 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많이 구제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제 마지막 부서인데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와 미수액 현황입니다. 사실은 이 불법주정차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고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여기 주차단속한다’,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고의적으로 사실 주차한 거죠? 당연히 이게 질서를 흔들고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그에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 사실 부과했는데 또 징수는 했는데 미수된 사건이 건수가 꽤 있네요? 이것과 관련돼서 저는 ‘미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이따 자료를 보여주겠습니다, 화면으로. 동안구와 만안구가 건수와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어떤 것은 월별로 건수와 미수용 이런 것들 또 이의신청한 사람들 어떻게 이의신청해서 구제가 됐는지 이런 사항을 보고 싶었는데 이게 만안과 동안이 또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 좀 일원화시켜 달라라는 부분으로 질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접수 처리내역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는지, 별도로 이륜차 관련된 민원접수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만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병일

최병일위원

오토바이 얘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륜차는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같이 자동차하고 이륜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왜 접수현황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접수내역에는 자료에는 없고 동안은 분리해서 해 놨던데요? 그것도 자료 보면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고요. 또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가로수 현황 같은 경우에는 만안은 또 노면 가로수가 위치별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수종과 위치를 정확히 나누어서 제가 만약에 어디에 나무가 파손됐거나 쓰러졌을 때 위치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노선별로 또 수종별로 동안구는 되어 있습니다. 아, 만안구가 되어 있고 동안구가 안 되었는데 지금 답변서에는 자세히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주지 그랬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질의 나올 것 같아서.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 나올 것 같아서 질의 나오면 주려고 그랬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 안 나오면 안 주시고? 자,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 좀 꺼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우리 구청장님 앞에서 제가 했던 내용이랑 같이 있는데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총괄해서 제가 몇 가지를 행정사무감사 질문지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동안구와 만안구가 동일한 일을 하면서 자료에 쓰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다른 것들을 표를 통해서 제가 제시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동일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유발부터 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차이를 물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체납 세부내역이 나왔습니다. 계와 또 성명은 다 안 나왔지만 성과 또 금액 세분화해서 1번서부터 45번까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상 좀 줄였고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 해서 건수로만 나왔습니다. 6천 212건하고 금액이 나왔죠? 천원 단위인가요? 3천인가요, 3억인가요? 관련돼서 금액과 또 징수액 또 체납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연히 만안과 동안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시의원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보겠습니까? 저쪽을 보고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어디에, 체납과 징수현황을 자세히 보고 또 보충질의도 할 수 있고 또 질의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질의 의도에 대한 답변이 별로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 또 이것도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돼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현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만안구는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조치결과와 또 법원에 대한 송부, 기타 본을 월별로 했다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접수건수’ 또 ‘의견진술 심의’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이의신청 277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로수 현황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 가로수 현황 아까 말했던 수종과 도로 위치와 관련돼서 어떤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동안구 가로수 현황은 역시 한 줄로 ‘1만 2천 56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똑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을 때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을 하고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만안구와 동안구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항상 비교해서 보고 사실 한두 번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정도 되면 한 30년 가까이 업무를 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한 줄로 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을 조금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상세한 자료를 담아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질의 마치신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짧게 양 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위치나 이런 자료들은 자료 요청해 주신 대로 잘 보내주셔서 추가질의는 따로 없고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양 부서에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편의상 만안 교통녹지과에 질의드리면 이게 매년 부과되는 금액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매년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양 부서에서 엑셀로 제가 요청드린 대로 잘 정리해서 받고 금액이 어디가 큰지도 살펴보고 좀 관심 있는 지역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간략하게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개인이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단위부담금 산출은 바닥면적 합계에다가 단위부담금 그다음에 교통유발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또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종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게 혹시 산정하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게 되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산정은 매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만약에 공실일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일할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사실 아파트단지도 내는 줄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해서 아마 새로 입주할 단지들이 내년에도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도 한번에 일괄해 가지고 계산하게 될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입주한 시점서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첫해에는 일할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연도부터는 1년 치가 산정이 돼서 부과가 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제가 그래서 자료를 봤을 때 동안이 한 35억 정도 그리고 만안이 한 십몇억 정도인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서, 그리고 징수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특히 새로 추가되는 곳들도 누락되지 않고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 무단 견인 관련해서도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실제로 따로 한번 연락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답변서로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해서 다 읽고 나서 사실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무단방치차량을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부서가 좀 더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무단방치차량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정말 무단방치차량인 경우도 있지만요 만안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소 확보를 위해서 갖다 놓은 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무단방치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 예전에는 서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데 지금은 당사자끼리 만나는 것을 피하고 꼭 저희한테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나가서 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연락처도 있어서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소유주가 바로 또 나와요, 인근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것은 무단방치차량이 아니라고 민원 접수하신 분한테 답변도 해 드리고 또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장기간 일정한 장소에 방치하시면 안 된다. 바로 이동을 해 주셔라.’ 해서 이동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고 저희가 또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고시공고까지 내고 해서 견인을 해서 폐차를 해야 되는데 견인을 하러 방치된 장소에 나가 보면 앞뒤에 차량이 막고 있다 보니까 몇 번을 가도 그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계속 차를 빨리 안 빼준다고 민원을 넣으셔서 007작전을 방불할 정도로 차가 빠졌다 연락받으면 저희 막 나가 가지고 앞뒤 차량에다가 러버콘(rubber cone) 세우고 견인업체 빨리 나와 달라고 해서 차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럼에도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게 부서 입장이신 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특정 지역에 제가 요청드렸는데 비슷한 사유로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실 이게 방법이 딱 뚜렷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좀더 같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드리면 불법주정차 계도하는 분들이랑 방금 질의드린 분들이 부서 입장에서는 겹치는 분들인가요, 또 업무가 다르게 구별이 되어 있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단속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세 사람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두 사람, 단속원 여섯 사람 해서 총 11명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통지도팀 다섯 사람도 같이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 무단방치 담당은 직원 한 사람이 특사경으로 임명을 받고, 왜냐하면 이게 사건송치도 되고 과징금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사경으로 임명받은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단속인력 관련해서도 공무직 분들은 계속 전환될 예정인가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올해도 아마 채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혹시 부서가 목표가 있나요, 그러면?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단속원이 공무직으로 여섯 분이 있으신데요. 지금 올해 자연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안은 한 사람, 동안은 두 사람 채용공고가 나서 만안은 엊그제 한 사람이 채용됐고 동안 같은 경우에는 접수인원이 서류전형에서 미달이 돼서 재공고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일단은 공무직을 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서의 어려움, 다른 부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답이 지금 당장 과장님이 또렷하게 낼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리 주차단속을 안 하냐고 민원을 주시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빡빡하게 단속을 하냐고 저한테도 이렇게 충돌되는 민원이 오는데 특히 단속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과 규정에 맞춰서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뭔가 괜찮은 대안이 떠오르지가 않아 가지고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다만 교통녹지과의 업무가 만안‧동안 상관없이 어려운 업무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이 역시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수 수형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서 더 추가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것 CCTV, 부서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추가 계속해 달라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완기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쪽에다가 해서 또 주민공람도 시켜야 하고.

정완기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추가가 된다 이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별로 즉시 단속이에요, 시간을 몇 분 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주차단속은 20분간 유예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 CCTV가 먼저 촬영을 하게 되면 윤해동 위원님 말씀하신 ‘휘슬’이나 아니면 주정차단속 시스템으로 해서 문자가 발송이 돼서 문자를 받으신 다음에 20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시면 단속이 안 됩니다.

정완기위원

공통적으로?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안양시 전체가.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 시간을 약간 틀리게, 위치별로 심한 데는 그렇게 하고 틀리게 줄 수 있지도 않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주차단속할 때 유예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세팅이 20분으로 되어 있어서 최초에 촬영을 하고 20분 후에 다시 촬영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점심시간 우리 시에서 정해 놓은 11시인가, 11시 30분이지?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점심시간 유예시간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정완기위원

그 시간 빼고는 한다 이거죠, 20분 공통적으로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시간조절은 지금 할 수 있는 방향은 못 찾고 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리고 점심시간 유예시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되고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30분을 연장해서 지금 11시 반부터 2시까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이게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상충된 민원을 계속 받아요. 어떤 데는 단속을 해달라, 어떤 데는 잠깐 위치 내가 필요한 것으로 있는데 주차할 곳도 없고 인근, 안양시가 주차장소가 모자라잖아요? ‘어디 세우러 갈 데도 없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주 상충되는 민원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20분은 공통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시간조정은 아직 찾기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저녁시간도 그렇게 하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녁시간은 유예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시간이 평일에는 08시부터 21시까지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유예시간이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정완기위원

계속 민원 온 게 제가 보면 덕천로에 보면 기사식당이 있어요. 기사들이 식사를 해. 20분 내에 식사를 못 해. ‘택시 천 원, 몇천 원 받아 가지고 주차단속 딱지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 해결하라, 쉬운 말로 고정형 CCTV 없애 달라.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되는 민원이 단속건수의 거의 한 40퍼센트 이상이 그렇게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답변자료에 저희가 안전신문고 홍보자료 보내드렸지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1분 단위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서 횡단보도나 교차로모퉁이 이런 곳에, 그러니까 그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한 답변도 달아줘야 돼요. 이것이 요건에 맞아서 과태료를 부과 했다 안 했다.

정완기위원

부서가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또 식당의 입장이에요. 안양시에서 이것 다 달아놔서 우리 가게 망하게 생겼다. 저한테 그렇게 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일반 주정차는 10분에 찍어서 신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장사하는 입장에서 ‘내가 꾸준히 기사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이게 생긴 뒤로 우리 손님이 아예 안 온다’, ‘주위에 주차할 곳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또 기사님들이 정확히 점심시간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영업용 하시고 그냥 월 페이(pay) 아시잖아요, 평균 페이. 적으신 분들이 배가 고파서 손님이 한산한 시간 한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에 식사를 하세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늦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정완기위원

꼭 그때 민원 많이 받죠, 그 민원. 저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그래서 아니면 일반승용차가 아니라 그분들 기사식당에는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대안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당도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이것을 달아놔서 저희 업소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다’, 내가 그대로 받은 민원이에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 업소 입장은 그렇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교통유발이 된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교통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 달라고 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구 둔치, 충훈고등학교 앞에 있는 구 둔치에 차량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차량이 나오는 통로에다가 주차를 한 차량이 서너 대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거기 현장에 나가서 2시간 동안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것 왜 단속 안 하냐’, ‘주차장이라 단속을 못 한다’, ‘내가 못 나갔다, 이 차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2시간 동안을 거기서 시달리다가 아주,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신문고라든가 CCTV 고정형이 있으니까 지금 아주 상충되게 고생하는 것은 알았어요, 부서에서.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누구는 단속을 해달라, 누구는 왜 단속했냐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여튼 그 방법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려운 문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게 서로 한번 머리 맞댈 수밖에 없네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쪽 한길철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은 과장님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은행나무 관리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은행나무 이제 가을이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많이 힘드셨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우리가 안양시 시목으로서 은행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옛날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그전에는 열매를 다 주워서 가서 식용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 주워가지도 않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오염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런 처리를 앞으로는 아마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안도 지금 다른 나무로 가로수 한 지가 한 7천 그루에서 4천 그루는 다른 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동안에도 1만 2천 가로수 중에 7천 그루가 다른 수종이에요. 그래서 거의 변해가는 추이라고 봐도 되겠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은행나무가 안양시 시목이다 보니까, 만안구가 전에는 안양시청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도로변에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 있었는데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생물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저희가 임의로 벨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행나무가 대기 정화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하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시 입장에서 앞으로는 은행나무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아니면 대체목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교체, 은행 암컷만 해서.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했는데도 어쨌든 열매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안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해서 도시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월판선이나 신안산선 공사로 인해서 가로수가 대거 이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되고 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다시 또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것으로?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데 그 식재할 시기에 저희가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검토해서 시 녹지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 시목은 은행나무로 계속 가는 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꿀 수가 없고요. 시목은 은행나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를 하기보다는 일부만 남겨놔도 어쨌든 은행나무로 가고. 지금 다른 나무로 거의 50퍼센트 이상을 가로수는 다른 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버즘나무나.

경숙

김경숙위원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남아있으면서 수컷으로 해서 열매 달리는 나무만 교체하는 것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래서 공사할 때 이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우리 김성은 과장님은 만안 녹지과에서 현장에서 전지가위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방에, 다니시면서 전지도 하시며 직접적으로 현장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시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곽동윤 부위원장, 정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감사중지

19시 18분 감사계속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만안구 및 14개동과 동안구 및 17개동의 2024년도 행정사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만안구 및 14개동과 동안구 및 1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만안구와 동안구를 비교하면 상이한 형식으로 인해 상세한 자료검토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동일 형식으로 작성 바라며 부실 자료로 인한 추가자료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 대한 욕설‧폭언 등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입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사용을 권장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나 용역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한 반복적인 계약을 지양하기 바라며 계약 절차를 준수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현수막은 철저한 단속으로 즉시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하여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내 설치된 고보조명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므로 미허가 고보조명에 대하여 법에 따라 설치가 허용된 공공용 고보조명은 2025년 상반기까지 심의 및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여 양성화하고 허용되지 않은 상업용 고보조명은 철거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양 구청 건설과 및 교통녹지과의 경우 국민신문고 등에 수천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담당공무원의 피로도가 매우 커 어려움이 있으니 인력수급‧민원처리 예산 확보와 격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로굴착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사항과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고 허가 이후에도 허가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안양1동 메타볼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설물 노후에 따른 미관불량과 매우 저조한 이용률로 인한 환경개선이 요구되니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건축과 등 허가부서와의 협의 사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하여 주기 바라며 담당직원 등 인사이동 시 철저한 인수인계로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이므로 지금까지의 단순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전화 통보를 추가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계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문제에 대하여 수목 이식이 필요할 경우 대체목 식재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14개동과 동안구 및 17개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