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기관명 : 안양시의회사무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윤 숙 희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강문종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최승갑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장상록 의정팀장입니다. 강성식 의사팀장입니다. 김동의 홍보팀장입니다. 권은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늘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매도시’라는 용어가 ‘친선결연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매시의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역시도 ‘친선결연의회’라는 용어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대 의회 의장기대회 전체 개최실적과 대회별 의원 참석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업무협의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예.

동안청소년수련관과 일자별로 구체적인 업무협의 내역 그리고 올해 행사운영비 세부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팀. 올해 보도자료 배포한 내역 주시고요, 보도자료 제목, 일자, 배포 언론사 숫자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초 보고받기로는 2차 정례회 때 수어통역 2인 배치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1년 내내 그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이번에 배치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구독, 그 밑에 행정광고수수료 3년 치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있잖아요, 의정활동홍보, 열린의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약 46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나머지 54퍼센트가 두 달 사이에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서면답변 부탁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3년 치를 일자별로 홍보실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게 몇 건인지, 보도자료 배포 건이 몇 건인지. 그다음에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했던 보도자료가 있는지, 3년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 시 자체 의회 자체에서 의원님들 활동에 대한 것들과 그것 포함해서 홍보실에서 우리 자체 의회를 홍보한 보도자료가 3년 동안 몇 건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예요. ‘의원역량개발(공공, 자체교육)’인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아직도 30퍼센트가 남았어요, 돈은 300만원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교육한 3년 치 그러니까 교육 1년에 몇 건 몇 건 했잖아요? 그 3년 치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자료가 아니라 어떤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 해가지고 연간 몇 건 했는지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관제도가 몇 년 안 되었잖아요. 지원관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관 별도로 교육한 게 있는지.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 지원관에 대해서 어떠한 역량 강화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입니다. 행정책임과 의회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모든 광고비 내역에 대한 상세한 집행보고서 즉 광고매체가 어디인지,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집행날짜는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계약 체결 시 사용된 입찰절차 및 계약서, 광고매체 선정 시 사용된 평가기준 및 선정이유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집행 후 효과분석 자료, 시민참여도, 홍보성과, 피드백 결과 등 이런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비 집행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 또는 자체감사기록, 광고물 집행에 대한 내부검토 및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정책지원팀이 개발한 주요정책 및 사업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 및 보고 즉, 정책지원팀과 정책지원관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정책의 진행상황과 현장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정책지원관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정책지원팀은 전반적인 책임을 실행하고 관리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과정에서 발생하신 각종 문서 즉 회의록, 보고서, 정책분석자료 등 정책지원팀과 정책지원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고 그리고 정책부서의 담당 팀장님과 정책지원관과의 회의는 일주일에 몇 번 하고 한 달에 회의는 몇 번 하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정책지원관 대상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목록, 참여현황 및 교육 후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한 최근 성과평가자료 그리고 주요 평가지표와 기준이 뭔지 그리고 피드백은 어떻게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팀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좀 언급되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의회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사용처 현황을 받았었습니다. 예산이 1천 200만원인데요, 이 예산을 100퍼센트로 보고 각 사용처, 사용자별 집행내역 비율을 환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외빈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급 시에 각 의원에게 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받은 이후에 신청서 항목에 변화가 있는지 전과 후 그 사본 제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의회단체견학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의정팀에서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단체견학 받으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단체로 견학하는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 및 변동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허원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사항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광고비 집행내역과 특히 신문사별 3개년 지급현황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팀에서 저희 각 동하고 유기적으로 뭔가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있다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있는데 지난 5년간 제작업체 발주했던 발주서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팀에 요청드립니다. 조례 발의 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래서 정책지원팀의 업무프로세스를 제출해 주시고, 조례 관련해서 정책지원팀에서 검토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서의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의정팀과 국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당사자로서 말씀드리기가 참 거북스러운 점도 있고 얘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짧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비위사건 발생 시 매뉴얼이 저희 사무국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마이크 써주세요. 매뉴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가 4월하고 5월 중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조차도 본청과는 다르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약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만들어진 계기와 근거 그리고 우리 매뉴얼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만들어진 계기와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매뉴얼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매뉴얼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부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장의 역할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에 계신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지금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감사 증인선서 때 국장님 외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선서대상이 아니라 혼자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제는 인구증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다시. 55만에서 56만, 58만, 이제 선거구도 저희가 1년 6개월쯤 넘게 남았는데 그때 되면 인구증가로 아마 의회에 과장님 정도는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실이 보사환경위원만 5급 전문위원이 아닌데 국장님께, 타시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보면 그런 시도 있고 안 그런 시도 있는데 의정팀을 얘기했겠죠, 뭐. 의정팀에 선서에 국장님을 대신할 과장급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과 의회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견해라든가 타시 한번 비교해 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자료제출과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계속 의정팀께. 우리 자매시의회 합동세미나 추진했어요. 올해 추진한 배경하고요 그 추진한 비용 있잖아요, 총 들어간 것 또 절차.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의회 전 직원이 못 가게 되었어요. 1박 2일인데 예산상 어떤 식으로 한 배경 같은 것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내시고, 이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셨는데 이때 절차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세부적으로 이따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 중에 ‘자매 및 우호 도시 초청방문 예산 범위 내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요즘에 아까도 김도현 위원이 그랬지만 ‘자매결연’이 아니라 ‘친선’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따 이것 예산별로 추진한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어떤 범위 내에서 친선 및 우호도시 초청방문 예산을 범위 내 추진할 수 있는지 이따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어요. 기념식 추진배경하고요 그다음에 7월 5일 날 결정하게 된 사유. 그때 참석자들하고 이따가 그렇게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의사팀. 우리가 ‘의원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있잖아요. 그 세미나 개최가 두 번 했어요, 올해. 5월하고 9월에 했는데 소회의실에서만 꼭 해야 되는데 이것 1, 2차만 해야 되는지 또 추후로 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의원님들이 저희가 보면 평균 한 초선 의원님들이 3분의 2 이상이 들어오시는데 그냥 앉아서 듣고만 계셔요. 전례처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처럼. 내용이 비슷한데 이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향하고 이따 세미나 개최한 것 그 내역 같이 좀 주세요. 그다음에 홍보팀. ‘의정홍보 유튜브 기획영상’ 지금 잘 하셔 잘하고 계셔요, 우리 홍보팀에서.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면 물론 잘 보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촬영한 것 편집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해서, 이런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성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 방향이 안 찾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 의정홍보 유튜브 영상 하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홍보팀에서 자료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도 챙겨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참가’를 해마다 해요. 이번에도 의원님들, 저 포함 여러 분이 가셨는데 예산 대비 타 지방자치단체 보면 저도 보다 보니까 잘하고 홍보하는 의회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물론 큰 ‘대상’을 받았어요. 느낌이,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지방의회를 준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방의회’에 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부스라든가 체험공간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최근 것 3년 동안 한 자료하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 참가해야 되는데 참가했을 때는 어떤 방향‧목표를 잡고 있다 하는 것 이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하고요 의원국외여비가 있어요. 이것 통계목 중에 지출근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출하고 이 지출근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자료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국외여비 2천만원 불용처리 예상하는데 그 예상이 왜 되는지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얘기 나왔는데 외빈접견 및 기념방문용 기념품 구입 있잖아요, 이것 저번에도 자료제출 해준 것 같은데 올해 이것 지출된 항목하고요 기념품 내역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또 기념품이 나갔는지 이것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은 의회 담당 의원님 간의 협력 및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책지원팀은 의회 20명 대신 의원님과 소통한 내역 그리고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희망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그리고 의원들하고 소통했는지 안 했는지, 20명의 의원들과. 그리고 몇 번 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질의목록이 안 와 가지고요, 제가.

답변 온 것만 가지고 하세요.

네. 온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저는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홍보팀 것은 나중에,

네. 오는 대로 답변 듣고 나머지 질의는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예.

아직 안 왔으니까요 먼저 온 것부터 하세요.

예. 그다음에 허원구 위원님께서,

저도 똑같습니다.

예. 요청한 자료,

우선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팀하고 의사팀하고 정책지원팀. 그다음에 조지영 위원님께서 의회 외빈 자격, 방문 기념품 사용처 사본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그 자료 드렸고요. 그다음에 성비위사건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보팀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윤해동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도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네.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묻고 가겠습니다. 안양시 인구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국 개편 시 의회사무국 하부조직 사무국 있잖아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답변이 국장님밖에 안 돼요. 그것에 대한 것을 봤을 적에 추후에 우리가 인구가 좀 증가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무국에 의정팀 정도는 과장님이 계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사무과장 있는 데는 성남시의회, 인구 많은 의회가 돼 있고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5급 과장님이 계시면 추진하는 데는 원활할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요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구증가나 추후에 우리 선거도 개편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2인 선거구가 3～5인 선거구로 변하면서 인구증가가 지금 서서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또 오늘 평촌신도시가 일부 선도지구가 지정되었어요. 그 변동이 생기는 데서 인구변화는 추후에 보아야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총무하고 도시가 5급이 있고 보사가 바뀌었어요, 인구수 비례해서 의원수 비례해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추후에 인구변화나 있을 적에 답변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답변이나 지시사항이나 국장님 유보 시, 물론 의정팀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 책임자는 과장급 이상이 되다 보니 그렇게 앞으로도 진행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맞나요?

우선은 인원수가 늘어나면 전문위원 5급 수는 늘어나지만요 우리 사무국에서 저 위에서, 같이 일할 5급 정원 증원은 그것은 아마도 다시 한번,

총무과랑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무원 정원수 비례 5급을 변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같이 고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보고요. 9대 후반기 개원 기념식 추진배경 있잖아요. 이 후반기가 그 당시에 상임위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후반기 개원 기념식을 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날 추진을 잡게 된 것은요 그전에도 그 기간쯤이면 이 개원식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잡았거든요.

그때는 날짜를 미루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 안 되었는데 후반기 개원 기념식을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전 의장님께 후반기 개원날짜를 미뤄서라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그 생각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하게 된 거예요?

아니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사실, 예.

그것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상임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맞죠?

네.

앞으로 이렇게 안 되게끔 추후에, 지금 개원식이 아니라 10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때도 이런 변화가 안 되게끔 국장님이 미리 10대 때도 이런 변화가 안 생기게끔 지금부터 그것은 근거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국외여비 있잖아요, 불용액. 자매도시 초청방문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매도시 초청방문 범위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서 초청이 오는 경우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출하려면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조례개정인가요? 여비규정인가요?

지금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요?

예.

그러면, 행안부 거예요? 근거가 그러면 초청장만 오면 되는 건가요? 반드시 초청장이 와야만 되는 거냐고.

현재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시나 한 번 더 알아보고 이것은 정식, 저희가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그 자료 더 보고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우리 사무국 행정감사 하려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연수 있잖아, 급여. 이것은 저번 추경 때 제가 얘기했어요. 이 과정은 국장님,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보다 더 국제관계의 타 지역의 타 국가 지역 간의 그러니까 서로 상호협력 또 문화를 교류하고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가 자매도시라든가 국가행사를 갔었을 때 그 나라 그 지역에 의회의 초청요구를 하면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행부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보시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것 깜빡하신 모양인데 이것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나갔을 때 저희가 갈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초청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행자부 지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갔었을 때 의회에, 우리가 의회에서 같이 나갔었을 때, 요구를 하면 집행부가 그 지역에 시의회가 되었든 요구를 합니다, 초청을 해달라고, 저희들도 함께. 그러면 저희가 갈 수가 있어요. 그것 한번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3년간 의원역량개발비 집행내역을 봤는데요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의 예산이 1천 500, 2023년도에 1천 500 그리고 이번에 300으로 떨어졌어요, 2024년도에.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되었든 각 대학 행정대학원에 대한 학비가 이게 적정치 않다고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아마 삭감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삭감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지금 자체교육 보면 4대 폭력예방이에요, 이것. 우리가 법정으로 하는 것. 그 외에는 지금 의회 자체에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하지를 않아. 나는 이게 아니라고 봤었어요. 지금 우리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슈화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패러다임이 바뀐다든가 이러한 사회적 이슈,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의원들의 역량강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 제가 교육비 좀 더 책정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법정교육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것 외에. 그렇다면 이제는 사무국도 좀 폭넓게,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각별히 교육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우리가 의원님 교육이 의원세미나를 통해서도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고 의원역량 강화 개발비로도 또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위탁은 정부기관에서 하는 교육만 여기다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있는 것 알아요, 세미나를 통해서, 또 개인 통해서. 하지만 의원들이 전체로 모여가지고 이런 1년에 한 두 번 정도에 대한 가칭 법정 교육이 아닌 의원에 대한 역량강화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에서 현재 이슈화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이 자체 우리 안양시의회가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전투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가 열린 행정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46퍼센트만 집행이 된 것. 이게 두 달 동안에 다 집행이 되죠. 그렇죠?

현재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운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1천만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불용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쭉 하다 보면 예산 배정을 하잖아요. 월별 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불용액이 남는 것이 두 달 동안에 이렇게 사실상 집행액이 많이 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두 달 안에 소화를 못 한다고.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게 과편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처음부터 예산이 과편성이 되어서 자금배정이 뒤쪽으로 몰렸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다든가 두 가지 이유에서 불용액이 남는데 이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용액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야. 정말 우리 사무국에서 경비절감을 하고 원가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담당공무원 선생님이 아주 긍정적이고 평가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금배정 철저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국장님께서 관리할 수 있는 의회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총?

52명입니다.

52명을, 총 수장이시죠? 우리 국장님이 수장이시죠?

네.

그러면 제가 우리 5급, 4급 직원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 제가 보면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의회의 의사결정 및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이다. 맞죠?

네.

목적은 의회운영을 지원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의원을 지원하고 시민과의 소통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네.

목표를 보면 어떤 목표를 두냐면 의회의 회의와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의 결정과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의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맞죠?

네.

우리 국장님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의회의 행정적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전반적인 관리자이며 의회 직원과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및 수렴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조율하는 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회의 중요한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의회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2024년 1월 달에 우리 사무국장님으로 부임하셨죠?

네.

이제 1년 정도 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국장님의 역할, 의회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리더로서 52명의 수장으로서 스스로 평가했을 때 나는 의회의 국장님의 역할을 주관적으로 100만점에 환산하면 우리 국장님은 한 몇 점 정도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원님 모니터하면서 저는 몇 점일까 했는데 한 80점 정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 왜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하지?’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의 경우에서는 ‘뭐, 저렇게 하는 것도 없는데 높게 평가하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표로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90점, 100점 그사이에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지원팀과 정책지원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팀장과 정책지원관 간 정기적인 회의내용 및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답변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정책지원팀에서 내부소통을 통해서 업무지원, 교육 등 각종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회의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회의 시 별도의 문서나 회의록 등 같은 것은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답변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국장님으로서 위원들한테 답변서를 주는 게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냥 상투적인 내용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여기 답변서에 대해서.

정책지원팀은 정책지원관을 지원하기 위한 팀이 구성된 거거든요. 생긴 지 한 2년 돼 가는데 저도 정책지원관분들이 의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나 간단한 간담회나 이런 것 하면서는 얘기는 나누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남기면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과는 개인적으로 같은 뭐 소통을 할지언정 우리 팀 내부에서 정기적인 회의와 여기에 관련된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예,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회의는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1년, 2년 지나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회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중대한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필요에 대한 회의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남지를 않았다? 이러면 똑같은 회의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한번 이런 토의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자료를 이제,

이것은 여기에 주시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이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이슈가 있으니까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냥 커피 한잔 먹자라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큰 이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했다면 그 이슈에 대한 기록과 문서는 반드시 남겨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좀더 구체적이고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회의가 그다음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없다면 기초적인 회의만 계속 반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것은 차후에,

좀더 보완해서,

정책을 어떻게든 보완하시기 바라고요.

예.

정책지원관 주요 성과 지표 기준 및 성과평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면 요구자료, 자료수집‧조사‧분석, 5분발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과목표 평가서를 보면 의정활동 요구자료가 돼있고 자료수집‧조사‧분석, 5분발언, 조례, 보도자료 작성지원, 현장조사 이것을 가지고 백분율로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의원은 자료를 백 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장님이 ‘힘들게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셨듯이 어떤 의원은 자료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자료요구를 안 해. 그러면 굉장히 자료요구, 효과성이 없는 자료를 요구해도 이 사람은 평가점수가 20점 만점에 20점을 받고 어떤 부분은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1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료요구 성과가 없기 때문에 빵점 줍니까? 그리고 5분발언 및 시정질문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분발언 및 시정질문에 대한 원고는 처음부터 제가 다 써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료를 의원들이 시켜야 될지 안 시킬지 모르지만 시켰다. 그래서 원고 작성을 했다. 이런 사람들한테 높이 점수를 준다는 것이 이 지표가 맞습니까? 실적에 대한 지표가? 저한테 주신 보도자료 작성도 어떤 사람은 본인이 작성한 사람이 있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 정책관의 점수를 높이 주기 위해서 자료요구도 되게 많이 해야겠네. 그리고 조사분석도 밤새도록 하게 만들어야겠네. 5분발언, 시정질문 네가 다 해, 나는 안 할게. 그리고 조례도 네가 만들어 와. 보도자료 내가 쓰지 않고 네가 다 써 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100점 만점에 100점 받네요? 이런 평가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십니까?

우선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그 뒤에 3페이지에 보면 난이도나 완성도, 적시도,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까 자료요구에 보면 의정활동 자료요구, 난이도가 많이 한 사람한테 주게 돼 있고 자료수집‧조사‧분석, 5분발언, 조례 이런 부분이 모든 평가는 누구나가 평등하고 객관성 있고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극단적인 자료에 의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발생이 되냐면 억울해 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평가지표예요. 이것은 차라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낫지 이런 지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수량화하고 정량화해서 A라는 사람은 점수가 높고 B라는 사람이 점수가 낮다라고 평가하는 자체가 되게 잘못입니다. 여기 보면 직무능력평가 20점―기획력,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제가 사후에 한번, 오늘은 행정감사에서 의문점만 제기하고 개선점과 방향성만 제기하고 사후에 하나하나 찾아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책지원팀과 의원 간 소통한 자료 및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정책지원팀이 우리 의원님하고 보니까 배정 관련해 ‘전체: 후반기 원구성, 개별의원 대상: 수시’. 이게 누구나가 이런 자료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했다라고 했는데 수시로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모 누구가 정책팀의 누구는 모 의원 방에만 있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지원팀은 모든 정책팀의 의원들과 브릿지(bridge) 역할―중재적인 역할과 교량적인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소문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자꾸 주변에서, 시청이나 주변에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내용이. 네?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지원팀에서는 의원님 간의 정책을 만들고 정책지원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중간적인, 교량적인 역할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서 정책지원팀이 운영되고 이끌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자료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한 게 58건이죠?

네.

국장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한 횟수가 적다, 많다, 혹은 적절하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입장을 여쭙는 겁니다.

의회가 많은 행사가 있지 않다 보니 평균적으로 건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58건데요, 보통 일주일에 1건 정도 작성한다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여러 가지 명절이라든지 휴일, 이런 것들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나가는 양이 그것보다는 많을 수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숫자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도자료 배포내역을 살펴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보도자료가 많습니다. 그냥 의회에서 있었던 행사를 단순히 정보전달용으로만 내보내는 보도자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의회 홍보팀의 역할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의회 홍보팀, 홍보팀은 어떤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을 좀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인력으로 보도자료 배포를 하고 또 홍보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의장님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또 보도될 수 있는 부분도 십분 이해를 하고 공감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 계신 스무 분의 의원님들은 각각의 어떤 발언들이나 행사참여 혹은 행사주최, 각종 의정활동들이 다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주민들의 생각들을 저희가 이곳에서 전달하고 그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 하나하나를 밀착 마크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의회 안에서 의제가 되고 또 계속해서 토론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의제를 또 발굴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보도자료를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좀 고민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론 개개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슈를 놓고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정당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원해라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더 우리 의회사무국의 홍보팀은 우리 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능동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언론보도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보도들을 계속해서 내보내 주셔야 또 온라인으로 기사로만 의회를 접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요 앞으로 향후에 언론보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또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셔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매시의회’라는 용어를 ‘친선결연시의회’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공감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친선결연시의회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근거 조례가 있으니까 ‘자매시의회’라는 다소 기울어진 용어보다는 ‘친선결연시의회’라는 말로 저희가 좀더 선도적으로 그 용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업무가 동안청소년수련관과 협의를 맺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간의 청소년의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 청소년의회 업무를 대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많이 해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금까지 꾸준히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동안청소년수련관과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또 때로는 정기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청소년의회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해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 ’24년도 ‘청소년의회 세부 활동 시 운영방안 등에 대해 수시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일자별로 구체적인 업무 협의한 내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작성하신 것 보니까 일자를 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2년간,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왜 2년간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예산을 쓰지를 마시든가. 예산은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예산의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우리 안양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또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 건데 사실 이것을 저희가 업무협의를 못 할 정도로 의회사무국의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이것 할 수 없는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 있다라고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은 청소년수련관의, 거기서 모집을 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으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죠. 지원업무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2년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그래서 수련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지적하셨을 때 그때마다 그렇게 하겠노라 답변하신 국장님의 답변이 전부 다 거짓이다?

협의는 했는데 거기서도,

협의한 내용이 없으시잖아요, 국장님. 지금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처음 계획서 수립할 때,

처음에 계획을 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일자 정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청소년의회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된다라는 지적,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인원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다른 단체를 좀더 확대해 볼,

그러니까 다른 단체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뭐 쪽지 주셨으니까 말씀해 보셔요.

아니요. ’24년도까지는 저희가 잘 못했고요, ’25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 예.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사업이 잡혀 있고 예산이 잡혀 있으면 잘하겠다 답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여쭙는 것은 왜 그간에 의회에서 똑같은 질의와 지적을 매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담당이 어디죠? 어느 팀이죠?

의사팀입니다.

그러면 의사팀에서 이것 회의하고 사업 한번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꼼꼼히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고 잘 하셔야 합니다.

네.

관련해서 개선방안 그다음에 지금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가벼운 질의인데요, 2023년도에 저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지원하는 사항이 있었다가 이게 없어졌는데 왜 사라진 거죠?

그게 행안부에서 의원님 개인의 그런 학위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학위과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고위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안내 받고 거기서 중단을 시켰거든요.

파악이 안 되시면 파악을 하고 답변하시겠다고 하셔야지, 그랬던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에 어울리는 답변인가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모르셔요? 혹시 주변에 팀장님들?

행안부에서 그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왜 안 된다고 했냐고요. 아까 학위과정 얘기는 이게 학위가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비학위 과정인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알려주세요.

네.

우리 의회사무국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업무 숙지가 전혀 안 돼 있으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이야기랑 그다음에 언론보도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조치사항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은 서면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날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 건데요.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제298회 우리 안양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부터는 수어통역 2인 배치를 하시겠노라, 그리고 시범운영을 하겠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국장님의 일방적인 어떤 결정은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읍소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한 2만 2천여 명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지체장애를 제외하면 청각장애가 3천 2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장애유형입니다. 54만 안양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청각장애인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2년도에 수어통역센터랑 협약을 맺으면서 본회의에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안양에 계신 청각장애인 즉 농인분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우리 시정참여 그리고 의정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발언들 5분발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의 발언들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 그리고 낯선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세한 관심과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발화자가 2명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1명의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장애당사자 입장에서도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 장애당사자와 안양시농아인협회 그리고 농아인단체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임기 초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려 왔고 2023년 작년 9월 달에 지금 만안구청장이신 최광현 당시 의회사무국장님이 계실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5월 달에 우리 윤숙희 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검토와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들을 거친 끝에 우리 국장님께서 ‘방송 송출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기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운영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그간에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선을 요청한 의원에게 어떠한 협의과정이나 설명이 없이 시범운영 자체를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지 않는 것은 이게 국장님 개인의 입장이 아님을 제가 알고 있어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 그리고 안양시의회가 섬세한 관심과 노력으로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권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정책지원관이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팀장님이 그 의원님을 의정활동을 지원하다 보니 그런 또 오해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몇 개월은 우리 팀장님이 지원을 했거든요, 정책지원관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맞고요. 제 정책지원관이었습니다. 정책지원팀장님이 몇 개월간. 제가 없었어요, 임명되기 전에 정책지원관이. 그리고 정책지원팀 아까 위원장님하고 허원구 위원님께서 ‘자주 온다 하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랬는데 사실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주 오든 가끔 오든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안양시 필수 조례 정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양시 필수 조례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 지금 정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님들 혹시? 거의 꼴찌예요. 꼴찌에서 3, 4등이에요, 31개 시군 중에. 이것을 높이려고 제가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어요. 예? 경기도 내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5분발언 지지난번에 우리 정책지원팀장님 오시기 전에 준비 다 했다가 예산법무과 내에 그 필수 조례 정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정비율을 높였어요, 5분발언을 취소하고. 지금 또 우리가 꼴찌에서 3위인가 4위라서 제가 5분발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책지원팀장님한테 제가 우리 안양시 필수 조례 정비나 여러 가지 지금 사실 폐지조례도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업무 관련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업무로 의원실을 방문하고 제가 의원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자주 부른다, 가끔 부른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예? 제가 민주당 연찬회에 가서도 조례정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다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조금 더 아는 것을 나누고 정책지원팀장님한테, 정책지원관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왜, 안양시 필수 조례 정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자주고 가끔이고 간에 업무 관련돼서 부르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세요. 제가 지금 5분발언 준비하고 있어요. 자주 부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네.

저기,

발언권 주세요.

저 좀 주시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제가 자료가 늦게 와서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3년 의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대응 보도자료 내역을 보니까 58건이네요, 58건. 언론보도 건수가 대응 건수는 자문의뢰 1건하고 언론보도 건수가 58건, 금년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가 제가 궁금했던 게 의회가 어떠한 외부로부터 명예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문제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서 언론에서 저희를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홍보팀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그냥 여기 보면 언론보도에 따른 시의원 명예훼손과 관련 자문변호해서 자문만 했다. 이거네, 3년 동안,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 대응에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 것은 없고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의원님 실명이 거론되거나 아니면 아닌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요 여기 수시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돼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대응했던 것이 몇 건이냐, ‘기사’로서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는 프로세스가 나와서 수시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 맨투맨일 수가 있어요, 언론사에다가.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혹시 기사라든가 이런 대응 보도자료를 배포했느냐’ 그것을 여쭈었던 거예요. 그것은 지금 1건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1건도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맥락이에요. 아까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께서 자체 내 홍보가 한정돼 있고 그런 게 많다. 하지만 의회라는 것은 하나하나 의원이 주체일 수도 있고 우리 전체 20명이 모인 하나의 의회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의회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주체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떠한 지역사회에 역할과 기능을 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우리 선순환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회가 어떤 어떤 리스크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명기사를 낸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기사를 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의회 홍보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개인 의원님들의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적 문제는 분명히 개인 의원이 다루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개인이 의회 전체가 될 수가 있고 의회 전체가 개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체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 간의 또 언론사 간의 마찰이 있다. 그것은 개인 의견이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의원이. 하지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는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좀더,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한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 이렇게 시민을 위해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제가, 이게 관심이 많아요. 지원관님 교육. 이게 사실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후 정책지원관 별도 교육을 실시했는가. 저는 교육에 대한 것만 질의를 했어요. 여기를 보면 지금 개인 우리 지원관 선생님들이 혼자나 개별교육을 신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분들이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한두 번 정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것 20명도 다 안 했네. 그럼 여태까지 한 분이 우리 지원관제도가 2년 되었죠?

네.

그러면 이분들 명수 면 결국은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꼴도 안 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적으로도 좀 가시라고 그러고 또 전체적 있잖아요, 우리 지원관님들이 지금 여덟 분이잖아요. 여덟 분을 전체적으로 지원관님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밝게 한다든가 역량 강화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교육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원관 한 분 한 분이 교육을 원한다면 당연히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집체적 교육, 여덟 분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연, 상하반기 나누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해 줘야 그분들의 역량강화가 곧 저희들의 역량강화하고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저희들도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나 아니면 위원회 각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네 번, 예, 네 번 하셨습니다.

아니, 네 분 배포 다 했습니다.

저희 토론회 네 분 하셨는데요 두 분은 개인이 그냥 언론배포를 하셨답니다.

네.

토론회 담당 지원관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한 분 의원님은 의회 차원에서 조금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직접 작성하셔 가지고 내셨습니다, 한 분은.

내년에 저희가 토론회를 이십 분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까지 다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

아까 윤해동 위원장님만 발언하고 감사가 중지되어서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저는 계속 요청을 할 거고요. 지금 업무관계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상대적인 박탈감 얘기 했어요. 그렇다면 저한테, 정책지원팀장님이 지원하느라고 타 의원님이 전화해서 오라고 하든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이런 건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뭘 어떻게, 뭘 지시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요!

답변은 제가,

자리에 없어 가지고 못 했으면 다시 전화해 가지고 핸드폰을 하든가 어디 요청을 했는데 못 했다면 부탁을 했든가 하셔야지!

직원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지원팀은 의원님이 청하면 가야지!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발언권을 안 주시잖아요.

다 얘기하세요. 제가 발언권 얻어서 할 테니까.

네. 얘기하시고 발언권 주세요. 얘기하시고 발언권 주세요!

참.

정회 좀 해요.

어이가 없네, 정말.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니까 그렇죠, 위원장님이.

속개 전에 감정을 실어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답변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뭘 얘기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네.

조지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여러 개 요청을 해서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의회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 기념품 각 사용처 그리고 사용자별 집행내역 비율하고 그리고 지난번 지적받았던 것에 대한 신청서 항목이 전과 후가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방문기념품 신청서는 한 장 주셨어요.

네. 전에도 이것으로 썼고 그냥 그대로.

국장님?

예.

전과 후가 바뀌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전과 후가 어떻게 없고 그전 신청서를 그대로 받고 계시죠?

달라진 부분은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려고 추진했었다가요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를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지적받았던 사항이 외빈 접견 및 기념방문인데 외빈들의 기준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 예.

네. 그러면 지역 관내가 아니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그때 받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 ‘의회 방문기념품 신청서’에서 ‘방문자(방문단체), 방문목적’ 이것만 보고 외빈인지 내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 신청서가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개선하실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하시고 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관방문 기념품 각 사용처, 사용자별 집행내역’을 총액 대비 비율로 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총액 대비 비율을 제가 여기서 앉은자리에서 합산을 해봤는데 65.2퍼센트입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현재 지급 안 한 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개인가요? 그것까지 여기다가 쓰셨어야죠. 그렇게 해도 너무 많이 빕니다. 34.8퍼센트가 남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한번 자료를 보시고 잘못된 것 찾아봐 주세요.

네.

지금요.

지금 현재 예산 집행으로 안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 200만원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제가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요, 지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사무국에서 이것 방송 보고 있나요?

네.

그럼 아마 오류 난 것 이것 작성자가 알고 있을 거예요. 빨리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전에 보고해 주세요. 회의 마감 전에.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홍보팀 관련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체 견학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주민자치 단체견학 신청하거나 견학한 실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의회 홍보팀의 역할이 무엇이죠?

안양시의회를 홍보하는 일입니다.

의회 홍보를,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원님 의정활동도 홍보하고 의회도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저희 의정활동과 의회를 홍보하죠. 그런데 저희가 지역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주민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에 가면 동에 있는 단체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도 그분들이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라는 그런 눈빛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팀에서 좀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호계2동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회기 일정을 작성해서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받은 건지, 호계동에서 동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봤을 때 ‘아, 그래도 지역 분들이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는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호계2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저희 회기 일정만이라도 공유를 해 주면 그래도 저희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는 꾸준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최소한 공유는 좀 되고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주민자치회하고 단체들을 초청해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의회를 좀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1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5년 동안 보니까 제작업체가 한 번 교체가 되었던 것도 같고 그리고 제작업체 발주비용이 어떤지를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의원님 이것 원하는 것을 저희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보완해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2회 해서 1회에 900만원. 그래서 990 해서 그렇죠? 부가세 90 해서 900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몇 년 전에 바뀌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22년도에는, ’23년도에 교체되었습니다.

’23년도에요?

네. ’22년도에랑 ’23년도, 예. ’22년도 업체랑 ’22, ’24는 같고 ’22년도는 다릅니다.

다시요.

아, 지금 기업체 말씀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열린기획’에서 했고요, ’23년도는 ‘디자인포트’ 그다음에 ’24년도 ‘디자인포트’.

그러면 ’23년도에 바뀐 거네요.

네.

’23년도 몇 월에 무슨 계기로 해서 바뀌었을까요?

’23년도 의회소식지,

몇 월에 그 업체가 바뀌었어요?

청년기업으로. 그러니까 ’22년도는 여성기업이고요 ’23년도에는 청년기업.

그러니까 바뀌게 되면 저희가 그전 업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퀄리티(quality)에 우리가 불만족스럽다거나 뭐, 단가가 맞지 않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 기업 업체로 계속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관내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전에는 주기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주기로 해서 그러면 교체를 했나요, 업체를?

2년마다 교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요? 예산 발주액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전?

올해 거요?

그전. 올해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아. 전에 ’22년도는 627만원이고요.

1회에? 아니면 2회에?

1회에.

부가세 포함인가요?

네, 포함이요.

그래요? 그럼 거의 두 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게 갑자기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집행비율이 높아진 이유. 그러니까 지금 업체는 1회에 제가 900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 업체는 지금 500에서 900으로 올랐어요.

’23년도에 100회부터 저희가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린 이유가 뭔지?

분기별로 하다가 이번에는 반기로 바뀌면서 면수가 증액되면서 좀 가격을,

분기별로 네 번 하면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으로 바뀌었는데 금액은 더, 면수 많아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간행물위원회에서도 그 소식지를 봤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업체에서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모든 자료를 갖다 주는 거고, 그 자료 안에서 편집 정도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많이 당했다는 것은 업체에서 일을 충분히 잘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적당한 근거가 없다면 이 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의원발의 조례 관련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정책지원팀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서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는데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지금 조례 검토 시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제출 요청했고, 프로세스는 별도로 첨부하셨고, 이런 글을 주셨어요. ‘조례 검토 시 어려운 점은 조례안 검토의뢰서 접수 건수가 많은 경우 검토 기한이 정해져 있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초안을 완성하여 검토의뢰서가 접수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부서 지정 및 부서 협의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아니, 아직 소통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와서 좀 보고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미연에 방지되어야만 정책지원관들의 업무 가중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프로세스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대로 잘 진행된다면 저희 조례가 지적받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말고 그 전 회기에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거쳤어요.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정책지원팀이 생기면서 입법팀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지원팀에서 입법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팀에서 해야 할 만한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받았고 이후에 관련 상임위 전문위원에게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점들이 몇 개가 도출되어서 저는 철회신청을 해서 철회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프로세스상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지원팀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했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의원에게 와서 먼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올린 조례에서 그 당시에 이미 한 번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류된 사항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 팀에서 좀더 신중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조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힘드시겠지만 이게 조례가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실무 담당부서에 검토를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제가 한 올 3월인가, 작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의원이 발의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원님 체면 살려주느라고 그냥 보내지 마라.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집행부가 힘들어질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대개 보면 집행부가 의원이 던졌잖아요, 조례 담당부서에. 그러면 담당부서에는 의례적으로 그냥 보내. 그러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프로세스가 얽혀가지고 그게 또 의회에서 심의할 때 보면 또 이게 계류가 된다든가 부결이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했었을 때는 그야말로 꼼꼼히 봐야겠지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 정책지원관 쪽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문제이기보다는 그 담당부서 있잖아요. 담당부서의 의견을 줄 때 철저히 줘야 되거든, 이게 충돌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지원관팀에서 힘드시겠지만 그것을 담당부서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발의한 의원님한테 가서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놓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국 내에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잠시 했었던 최종보고서 「안양시의회 역할 분석‧평가 및 증대방안 최종보고서」 이것 평가 답변 들으면서 음경택 의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석을 하면 첫 번째가 시정질문이고, 두 번째가 5분자유발언 그리고 세 번째가 조례안 발의 및 심사 그리고 네 번째가 예산안 및 결산, 다섯 번째가 청원 및 진정 사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구축을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언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알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이번에 행감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시정질문과 이 의제들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마침 김정중 위원님이 올해 것을 또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저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8대하고 9대하고 이 추이를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8대 것을 요구했더니, 집행부에서 물론 바쁘기도 했지만, 저희가 의제 제목은 나오는데 그것을 부서별로 구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요청을 해서 부서별로 구분을 하면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때그때 구분을 해 놓으면 일이 아닌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챙겨서 어느 부서에서 그 의제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지 항상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8대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작성을 해 보신 후에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 데이터를 백업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바로.

예.

단위는 천원입니다.

네.

저희도 나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창간일 1년 이상 되고 의회출입 1년 이상 그다음에 의회 제공 보도자료를 계속한 언론사 그다음에 효과성, 신뢰성 그다음에 매체인지도, 영향력, 파급력 등 다각적으로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된 언론사, 기획 인터뷰 보도 언론사, 이렇게 해서 좀 다각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설명이 다소 부실한 경향이 있는바 향후에는 철저한 업무파악과 자료제출을 통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식을 실시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바 향후에는 상임위원회 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개원식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지자체 기관에 초청요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타 지자체와의 상호협력 및 문화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 자체적으로 사회적 이슈 및 패러다임과 관련된 의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대한 사항에 대한 논의의 경우 회의록이 남지 않으면 정책개발 및 실행과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니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정책지원관에 대한 주요 평가지표를 현실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지원관에 대한 개인 및 전체 교육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자매도시’가 ‘친선결연도시’로 변경되었으므로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높아진 시민의식을 반영하여 ‘자매시의회’라는 용어를 ‘친선결연시의회’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의회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2년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협약기관과의 소통도 부재하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홍보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단순한 정보전달 방식의 소극적‧수동적 홍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호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별 의원과의 소통 및 각종 홍보의제 발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째, 의회에서 문제 발생 시 홍보팀에서는 적극적인 해명기사를 내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및 성과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회기 일정을 시민들께 공유하고 여러 단체를 대상으로 견학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의원발의 조례 검토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를 미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행정광고수수료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