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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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환경국과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전일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천녹지사업소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요 어제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저께 새벽부터 내린 폭설로 안양시 전역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전 일정을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하루에 짧은 일정에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서나 내용이나 얘기는 되게 많아요. 오늘 진행하면서 일문일답이 됐든 추후에 질의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정할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고요 잘못된 사항은 올바로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잘한 점은 잘한다고 저희 의회에서도 좋은 점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일문일답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아는 만큼 답변 주시고요. 추후에 또 혹시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늘이 아니고 이 행감 마무리되는 대로 추후에 그 의원님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자료랑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성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현황 등 3건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소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이후에 이것은 또 내용 보고 제가 해당 부서에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서혜원 우리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어제 눈의 피해는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셨나요, 안양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 하천녹지사업소는 주로 수목, 나무 관련해서 조금 피해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녹지과에서는 양 구청 해서 접수된 게 419그루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한 30퍼센트가 지금 거의 제거하거나 아니면 다시 제 위치 정비하거나 그런 상태인데요. 양 구청에서는 기간제 한 16명 등이 같이 주로 교통불편이나 아니면 주요도로변 또 주민 밀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업체 하나 선정해서 지금 같이 크레인 보급해서 하는 사항이고, 공원관리과에서는 주요 공원을 지금 무기계약 공무직 분들이 순찰하면서 주요 피해사항 파악하고 있고 우선 중요한 데부터, 위험한 데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에서는 아직 하천의 산책로변 양 구청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자전거도로 같은 데는 장비 투입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단이나 또 세월교 쪽 그다음에 징검다리 위주로 수시로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접수받는 상황이고 사태 파악도 지금은 진행사항이잖아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진행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지금 현재 영하의 날씨도 있고 또 주말쯤은 포근해져서 눈이 많이 녹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또 계절상 전지작업을 할 수 있는 계절은 아니지만, 그렇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정완기위원장

우리가 나무라든가 파손된 것은 일부 전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추후에 우리가 미관상 좋지는 않다 보니 그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을 하천녹지사업소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안양시 전역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서는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다 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천 국가,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하느라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번에 다 질의드리지는 않고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고 이후에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지방정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한 것으로 받았고 자료도 메일로 따로 어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단 이후의 최종보고회는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중간보고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준공이 내년도 2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전에 최종보고를 하고 용역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용역준공이 되는 것과 실제 용역을 통해서, 저희 답변서 제가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 지정 관련해서 허가권과 지정요건을 보고 있는데요. 이 지정요건을 다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용역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용역하고 지방정원이랑 국가정원 지정요건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 용역을 하는 것은 지방정원은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거든요? 그럼 도지사한테 지방정원 승인신청을 해야 돼요, 저희가. 거기를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고요. 지방정원을 조성하려면 그 조건에 보시면 조직 및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원사 전문관리인을 10만제곱미터당 1명을 저희가 지정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정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할 게 같이 병행해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방정원 지정 승인신청을 하는 겁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서 정원 관리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용역 착수보고서랑 중간보고서를 읽어본 바에 따르면 이게 광명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혹시 그 전담조직이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예정돼 있는 게 맞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원래는 지금 저희가 지방정원 추진을 1개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권 4개 지자체, 광명, 안양, 군포, 의왕 4개 지자체의 하천 전역을 다 지방정원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 지방정원 지정요건 중에 각각의 지자체가 관리사무소를 둘 필요는 없어요. 전체 4개 지자체를 단일 건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위치가 쉽게 얘기해서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저희 안양도 저희가 먼저 유치하려고, 관리사무소를 유치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직도 증원되고 좋기 때문에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이 하천구역에 그런 남는 잔여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구하고 광명은 상황이 좋은 게 새물공원 위쪽에 보면 광명 쪽에 남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짓는 것을, 4개 지자체가 다 찾아봤는데 군포, 의왕도 없고 안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새빛공원 쪽 부지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러면 그 인력의 소속도 다 광명 소속이 되는 건가요, 지금의 계획상으로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안 했어요. 4개 지자체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광명 쪽에서 하는 게 관리운영상에 아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정원을 각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시민정원, 시민참여정원을 하려면 ‘각각의 지자체가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가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별도로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지방정원이 되어야 국가정원까지 될 수 있다 보니 관련한 법규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봤는데 조금 궁금했던 지점이 이런 거였습니다. 지방정원이 전국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개소가 있더라고요. 해서 이 10개소가, 그런데 제가 지역을 대략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안양과 같은 도심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후에 목표한 대로 지정이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지방정원은 거의 최초라고 봐도 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정원이 전국적으로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3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원을 지정을 해놓고 3년간 운영을 해야 돼요. 실적이 있어야 돼요, 운영실적이. 그리고 나서 국가정원 지정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원을 하는 지자체들이 대부분 다 지방정원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이 지정돼야 산림청으로부터 정원관리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오롯이 지자체에서 예산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다 국가정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지정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여러 지자체가 엮여있다 보니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이전 질의에서도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여쭤봤었는데 실무부서장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아무래도 단독으로 어떤 지자체가 하면 사업의 추진력이라든지 의사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쉬운데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4개 지자체가, 지금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서울권 4개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총 8개 지자체가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경기권하고 서울권하고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울 쪽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하는 정원도시 이런 것이 거기의 또 나름대로 역점사업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4개 지자체, 구청들은 그쪽에다가 포커스(focus)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권은 그나마 4개 지자체가 생각들이 비슷해서 좀 잘 되는 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경기권과 서울권의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 부분도 일단 이해가 되면서도 여러 정치권에서도 같이 풀어갈 문제라 생각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면 이게 개발여건을 제가 중간보고회 자료로 봤을 때는 사실 광명 쪽이 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고 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많아 보이고 우리는 그래도 의왕‧군포보다는 좀 더 여건이 나은 것 같습니다. 해서 물론 여기 중간보고회 자료에 나온 대로 무조건 100퍼센트 확정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시설이 됐든 혹은 어떤 정원이 됐든 어떤 게 들어올지에 대해서 그런 수렴하는 과정이 혹시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부서나 용역업체에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정원을 만들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에 보면 시민정원이라는 게 이 플랜(plan)에 들어가 있어요. 시민정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정원문화 확산이라든지 정원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이끌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저희가 하천에다가 벚꽃축제와 병행해서 대대적인 꽃을 심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을 지금부터 해야 나중에 경기권이나 서울이 연대해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갈 때 평가원들이, 평가항목 중에도 시민들의 관심도, 참여도 이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정원의 계획에 보면 용역사에서 설계한 그것만 현장에다 조성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계획 중의 일부를 시민정원이라고 공간을 마련해서 시민정원사를 양성을 시켜요, 저희가. 정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정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데다 위탁교육을 시켜서 정원에 관한 일정의 소양을 갖춘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지방정원에 가서 꾸미게끔, 시민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창작작품을 만들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 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게 법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전에 아마 예특 같은 데서도 안양천 좌안과 우안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 사업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당시에 제가 드렸던 의견도 ‘상대적으로 한쪽에 조금 사업예산이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동별로의 미묘한 차별로 느끼는 지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지점이 사실 저도 지금의 계획도상으로 봤을 때 일부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법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이해되면서도 그래도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하천을 정말 수많은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 의견을 꼭 무조건 100퍼센트 담아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이런 용역,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시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나름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참고해서 시민의견이 필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전문가 자문들도 지금 계속 받아왔거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같이 저도 챙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제가 이후에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안양천 고수부지 관련인데요. 연현마을 같은 경우는 하천 범람 시에도 유실되지 않는 것을 식재했다고 그랬는데 유실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야생화라는 특성상 야생화는 일반 돈을 주고 심는 꽃, 초화류보다 뿌리가 단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 지면으로 들어가서 흙을 잡아주는 힘이 단단하기 때문에 ‘물이 고수부지 위로 넘쳐도 야생화가 떠내려가거나 뽑히지를 않고 버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10년간 호우로 인한 침수현황의 파악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기록을 안 하나요, 침수현황에 대해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사실은 관리하는 데가 다른 지자체에도 없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원래 홍수범람 예방을 위해서 그런 예방활동을 하는 부서,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방 위로 넘친 것은 관리를 하지만 고수부지에 물이 올라오는 것은 통상,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외지에서 있는 일은 관리를 안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아마 저희하고 똑같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제방을 넘어서 넘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재난으로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치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구해 보려고 안전정책과에 CCTV가 하천마다 다 있어서 그런 기록 자료를 가지고 한 자료가 있나 문의했는데 그쪽에서도 관리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윤해동위원

네. 어쨌든 시민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2022년도에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거의 다 쓸려나가다시피 했거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또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집중호우나 최근의 폭설 같은 경우도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잘못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쓸려가 버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뭔지를 잘 알고요. 저희가 그래서 야생화를 장마가 오기 전에 봄꽃으로 개화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꽃과 장마 이후에 가을철에 꽃을 보여주는 그런 식생 위주로 심고 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2022년 같은 그런 수해가 오면 사실 다 떠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입장에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하천이 지금은 핫(hot)해졌어요. 하천에 와서 힐링하고 운동하고 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구조건이 그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는 꽃도 많고 볼거리가 많은데 왜 안양은 볼 게 없냐’ 그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면 좀 예산낭비성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좀 피해서 봄에 피는 개화 위주의 꽃과 가을철 피는 꽃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식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사실 안양천하고 학의천이 수심이 좀 낮죠, 전반적으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수심은 다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침수방지를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 필요하기는 한데 안양천하고 학의천이 좀 낮아요, 수심이.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그냥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임상훈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눈 폭설로 인해서 하천도, 많은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양천을 많이 산책을 합니다.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오늘도 저도 걸어오면서 보니까 밑에 너무 살얼음이 껴서 정말 미끄러지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아무튼 관리감독하시느라고 또 현장에 나가서 청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또 같은 질의 해서 일차적으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현황을 제가 여쭈었고요. 우리 국가정원 하려면 먼저 지방정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지방정원 예정지로만 승인이 됐지 국가정원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정원 예정지로 접수한 곳이 많이 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 가능성은 있어요? 내년에 6월에 저희가 발표인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내년에 6월에 국가정원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지방정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방정원을 내년에,

병일

최병일위원

승인.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올해 6월 말까지 지방정원 승인을 받을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됩니다. 지금 지방정원을 추진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38개가 있어요. 걔네들이 다 목표는 지방정원이 아니고 국가정원이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정원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지자체가 100퍼센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50퍼센트 정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인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래서 지방정원을 승인받기는 순조롭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내년 6월에 승인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지방정원을 승인받고 지방정원을 조성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만들어 놓고.

병일

최병일위원

3년 아니에요? 1년 동안 조성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방정원을 만들어야죠. 1년 동안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겠죠, 지방정원을. 그리고 나서 국가정원 지정신청을 해야 되겠죠, 산림청에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천 같은 경우가 지금 8개 시도가 국가정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또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저는 사실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대략 그 이후에도, 한 2029년 정도나 돼야지 우리 국가정원으로 가는 첫발을 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회의라든지 8개시 시장님들이 만나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안양천이 이제는 최종 국가정원으로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안양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제 질의도 지방정원을 넘어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추진현황 또 예산 이런 것들을 국가랑 5 대 5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 결과 보면 약 100억 정도가 듭니다, 저희 시는. 저희 시 구간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데.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천만 100억 정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광명이나 의왕은 각자 자기 지자체에서 부담하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안양시 구간에 있는 안양천에 지방정원을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지금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플랜을,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경기권과 서울권이 각자 두 파트로 나눠져서 추진하고 있어요. 경기권 지방정원 그다음에 서울권 지방정원 그 사업을 각자가 추진해서 지방정원을 등록해 놓고 3년간 운영하고 3년이 되는 해에 경기권, 서울권 8개 지자체가 동시에 산림청에다가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하는 그런 플랜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2024년부터, 올해 3월부터 지방정원부터 쭉 오고 있는데 조성하고 3년 동안 운영은 각자 하고 경기 4개, 서울 4개 해서 안양천 국가정원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만약에 경기나 서울 중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좀 미흡하다 그러면 국가정원 지정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상관없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경기권에서 대안을, 복안을 가지고 한 게 경기권 지방정원 총면적이 30만제곱이 넘어요.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면적에서 30만제곱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서울권이 미온적이고 안 따라온다 그러면 경기권만 단독으로 국가정원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요건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끝으로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조성됐을 때에 우리 안양시의 부가적인 효과라든지 기대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100억이라는 돈을 들이면 50 대 50 조성비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장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양천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도 매우 길지만 거기를 조성하는 단계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끝나고 나서의 기대효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 국가정원이 지정되는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지정이 된다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대효과는 국가정원이라는 정원이 단순히 꽃, 풀, 초화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문화공간, 시민들의 커뮤니티센터 거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서 모여서 정원문화에 대한 그런 확산도 있지만 시민들이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를 경계로 하지 않고 뛰어넘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 안양시민이 안양 구역에만 노는 게 아니고 금천에 갈 수도 있고 의왕에 가서 놀 수도 있고 전체를 하나로 즐길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과장님 기대효과처럼 우리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고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안양천이 그다지 넓지는 않아요, 시민 공간으로 새로 조성하기는. 있는 공간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러한 코너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라든지 또 환경에 관심 있는 지속기업 이런 데의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그것들을 지방정원부터 해서 많이 반영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간담회라든지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많이 가져서 보다 풍부한 국가하천 중에 안양천이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가지만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랑 비교했을 때 좀 늦어진 사유를 몇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하나는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미뤄진 것은 이해가 됐고요. 학의천 쌍개울 수리검토 용역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유찰됐다고 했는데 혹시 따로 사유가 있을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유찰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동윤위원

이게 용역이 좀 다루기 어려운 용역이라 그런 건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액 자체가 6천 700인가?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과업 내용이 금액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입찰에 응한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그게 유찰이 된 겁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서로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생태이야기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질의를 드렸고요. 첫 번째 답변서 먼저 보면 단체 방문내역 그리고 생태교육 실시자료 그리고 3번으로 질의드린 게 올 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린마루가 그 당시에는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린마루와 우리 생태이야기관이 연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히 그런 당부를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조직 구성상으로는 상임위원회도 당연히 다르고 소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고 1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궁금했는데 지금 뒤에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질의보다는 여기 추가 협의사항과 향후 협의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홍보물 제작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게 맞을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내년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 안 정도로 나온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안이고요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곽동윤위원

이게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까요? 아니면 비예산 사업으로도 가능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홍보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홍보물 찍어내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통합홍보물 제작 그래서 인쇄물도 당연히 일부 필요하겠지만 온라인이 요즘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팸플릿 형태로도 적극적으로 제작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지금도 이미 관내 초중고 심지어 유치원까지도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견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 답변서 주신 대로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정기 간담회 운영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꼭 연 2회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또 조례를 통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특히 자원봉사자 관련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는 혹시 매년 선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근무기간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자원봉사자는 우리 안양천 생태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양천 환경대학. 안양천 환경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매년. 이 정기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데 일단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3개월간 자원봉사자 보조해설사 활동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자원봉사자 선발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임기 제한은 없어요. 여기 저희가 드린 자료에도 보지만 최고 오래 근무한 사람은 12년을 한 사람도 있고 최고 짧게 한 사람은 2년. 본인이 희망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경력이 오래된 만큼 노련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따로 혹시 고민해 보시거나 검토하신 게 있으실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따로 고민한 것은 없는데요. 이미 자원봉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그분한테 권고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원봉사를 할 때 체력이라든지 본인의 신상에 어떤 여건이 있으면 본인들이 안 나오고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새로운 환경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채우는 겁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기존에 잘 하시던 분들을 잘라야 된다라는 취지라기보다는 더 좋은 분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환경대학 교육을 수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조금 더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이 형태를 유지하실 계획이신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요 환경대학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환경대학의 대학원생을 모아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환경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사비를 들여서 졸업하거든요. 이게 한 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졸업을 하고 이분들이 뭔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생태이야기관에 자원봉사활동이라도 하게끔 해줘야지 환경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디서 찾는 사람도 없고 그것으로써 끝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이 돼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희망하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생태이야기관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제로 간 겁니다, 과거부터 계속.

곽동윤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가 됐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분들을 자른다거나 그런 방향보다는 계속 새로운 분들이 잘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조례에 있어서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답변서 보니까 올해 7월에 해촉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한 사유도 있는데 이게 이후에 그럼 혹시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조례랑 별개로 비상설화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 조례 자체가 예전에 안양천이 오염하천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천 살리기 운동하고 같이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만들어져서 그때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할 일들이 엄청 산적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운영방향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운영위원회가 필요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미 안정화가 돼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도 딱히 없고 그다음에 어떤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위원들 자체도 ‘이것 필요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일단 운영위원회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생태이야기관을 운영하는 와중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고 또 외부 전문가도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아보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돼서 기존에 있던 것을 해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과 의견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해촉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과장님 앞으로 간 질의는 사실 아니었고 소장님한테 간 질의 중에 준설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계약내역 하나 질의를 드려서 생태하천과 답변으로 온 게 있는데 사무직원께서는 이것 하나만 과장님한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방식을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대부분이 경쟁입찰이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제가 이곳을 특정해서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눈에 띄어 가지고. 안양시 계약정보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이게 수의계약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3년도 부서에서 받은 자료는 경쟁입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그냥 부서에서 판단할 때 수의 이상 견적도 어쨌든 입찰을 거쳐서 표기를 경쟁입찰로 한 건지 아니면 단순 오기인지. 혹시 이것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만약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만약에 확인이 필요하시면 이후에 부서 담당자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것 담당자 확인을 통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따 마치기 전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상훈 과장님, 어쨌든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우리가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각 동에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서 각 동으로 파견이 되어서 어저께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골목길마다 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마 할 일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0쪽 보면요 하천 편입토지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천이 생기면서 하천에 개인의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부유한 부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이렇게 개인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년에 몇 건씩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보상을 했고 어느 정도가 보상을 할 게 남았는지 거기 자료 안에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행감자료 40쪽에 하천 편입토지 보상내역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요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1년에 3건 정도밖에 우리가 보상할 수가 없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총 잔여필지가 15개 필지가 있습니다, 15개, 보상을 안 해 준 게. 지금 여기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 15개밖에 없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남은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보상 처리한 데가 많이 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여기 이 자료가 보상처리 한 겁니다. 금년도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그 이전에, ’24년도 이전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매년 합니다. 이게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고요 경기도 예산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 국가하천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1년에 몇 건씩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한테 보상비로 주라고 매년 내려옵니다. 그것을 그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5건이 남았으면 몇 년 동안 아직 기다려야 되겠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 돈이 보상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많이 받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반 토지주들은 안양시가 보상을 안 해줬다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는데 사실은 안양시 예산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천관리청이 지방하천은 경기도지사 책임이고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 책임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왜 보상을 안 해 주냐고 하면서 저희가 대신 욕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시에서는 민원은 우리 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다가 민원이 이렇게 많으니 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바란다는 그런 서면답변이나 질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아까 중간에 곽동윤 위원님하고 질의한 내용 중에 일부 한번 섞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안양천 예초공사 하면 잡풀과 그런 식물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올 한 해 이것을 다 제거를 해야 하는데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제거를 못 했어요. 사유가 뭐였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초, 예초는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유해식물의 씨앗들이 결실을 해가지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세 번을 잘라주라고 되어 있어요, 예초를.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못 하게 된 사유가 뭐였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우리 안양천의 특성이 안양천 살리기를 했잖아요, 20년 전에.

정완기위원장

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이 80년대 오염하천의 대명사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오염하천을 살린다고 운동을 하면서 환경단체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환경단체들이 자기들이 안양천을 살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이 엄청 강해요. 그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하천에 나무 자르지 마라’, ‘준설하지 마라’, ‘풀 자르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 지침대로 하면 유해식물, 가시박, 돼지풀, 기타 등등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쳐줘야 되는데 치면 하천이 파란 게 좋지 그것 왜 치냐고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을 하고 심지어는 지난연도에는 나무 잘랐다고 시청에서 데모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하려고 그 대표자들을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입장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하천 부서의 입장은 치수도 해야 되고 이수도 해야 되고 환경생태도 해야 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풀 자르는 것도 환경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이 유해식물만 잘라 달라. 국내에 있는 억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그것만 자르기도 힘들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갈대는 자르지 말라 해서 지금 존치시킨 상태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왜 풀이 진짜 사람 키만큼 올라오고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지나가다 보면 문제도 많이 되는데 ‘왜 제때제때 제거를 안 하냐’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받은 것 때문에 여쭤보고 환경단체와 그런 문제점이 있다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덧붙여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하천관리과가 제일 중요시 되는 게 올해 집중적으로 눈이 내렸어요. 2020년도 우리가 큰물이 올라와서 안양시 전체에 문제가 돼서 지금 제방에 우리가 수문 있잖아요. 그것도 새로 준설하고 만들었다 이거지. 그런데 안양시의 주목적은, 하천관리과가 주 목적하는 것은 치수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치수를 하다 보면 이것 바닥 준설하고 만들고 또 지금 국가하천도 만들다 보면 제방하고 다시 꾸며야 되고 일부 허물어야 되고 또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꽃길도 조성해야 되고 자전거 산책로나 전체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접근하게끔. 그래서 아까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안양천생태이야기관하고 그린마루, 그린마루는 소관부서가 어디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기후대기과에서 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기후대기과? 그린마루는 또 기후대기과인데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생태하천과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뭔가가 좀 엇박자가, 아까도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곽동윤 위원님께서. 여기 협의사항이라고 2개가 하나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원래 생태이야기관이 만들어진 배경이 최초에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안양천살리기’ 팀이 하천과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과에서 생태이야기관을 만든 겁니다. 만들었으니까 유지관리도 만든 사람이 해라, 만든 부서가 하라 하니까 한 거예요,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 안양시의 모든 생태교육의 본거지가 생태이야기관이에요, 거점이. 그러면 생태교육이 우리 하천에 있는 생태만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의 생태교육을 아우르는 환경정책과에서 생태이야기관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내가 예전에 부서장한테도 의견을 줬어요. ‘너네가 가져가서 거기를 거점으로 활용해 가지고 해라’ 했는데도 거기서는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린마루와 생태이야기관이 교육프로그램인데 이런 게 다 연동되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만들려면 생태교육에 대한 전문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안양천 아까 환경대학도 졸업하신 분들이 자원봉사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 환경대학까지 운영하면서 환경 쪽인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 맞죠? 예.

정완기위원장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옛날에 생태 이름 빠지면 하천관리과였어요, 그냥. 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천관리과도 ‘생태’가 앞에 붙지 않았죠. 하천관리과, 하천과였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당시에 얘기한 게 우리가 제방이라든가 시민의견 있잖아요. 쌍개울천이라든가 학의천이라든가 우리 안양천에 보면 꽃길 조성, 제방 그때는 우리가 치수 기타 등등 아마 이런 질의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태’가 붙으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자꾸만, 내가 도시건설 새로 오다 보니 뭔가가 좀 안 맞아요. 지금 엇박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23년 물난리가 그렇게 났을 때 생태하천과―그전에 하천과죠―에 엄청난 질의라든가 엄청난 시정질문도 많았고 엄청나게 시민의 환경보다 물, 우리가 치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 현재 다 계신 위원님들이고. 또 그래서 제방에 있는 치수, 우리가 출입문도 그때 시정질문도 거의 다 하셨고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변동이 생겼어요, 대안 방향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변화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가는 과정이 지방하천 3년 해서 가는 과정인데 이래 가지고 생태 쪽을 건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 가다 보면? 이것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방정원하고 정원도 어차피 꽃 초화류고 생태하천도 자연 상태의 야생풀이나 이런 것들을 꽃을 놔두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정원,

정완기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환경 쪽. 생태 아까, 우리가 보면 물고기도 관리해야 되고 그 밑에 자연적으로 흘러야 되고 그러면 제방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야 되잖아, 물이 넘든 말든. 올해 큰 눈이 온다는 것은 정해진 건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방은 어차피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수해 났을 때 근본적으로 하천제방을 높이고 타고 넘어가게 해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얘기하셔서 저희가 다 정비를 끝냈어요. 제방은 안정은 됐는데 하천의 저수로 쪽에 쌓이는 퇴적토는 비만 왔다 하면 쌓이는 거예요, 계속 상류에서 퇴적토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준설은 계속해줘야 되는 거고 준설 행위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준설을 하게 되면 거기 하중도라든지 모래톱에 사는 새들이 휴식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이런 주장이고 나무를 자르는 것도 하천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통로잖아요. 그러면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잡목들 이것은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단체들은 ‘나무를 자르면 새들이 쉴 데가 없다’ 그런 의견을 자꾸 주면서 의견이 충돌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일을 하기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도로교통환경국이 지금 처한 것처럼 비슷한 상충된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부서의 의견하고 아마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반려가 됐는데 다시 한번 했을 적에 정확히 의견 조율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하고 지금은 어느 게 맞다 틀리다보다는 부서에서 잘 의견 조율하셔 가지고 그린마루하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하고 하나로 해가지고 하나의 코스로 한 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져 가지고 질의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 쪽 교육은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금 환경교육이라는 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녹지과에도 유아숲도 있고 저쪽에 자원순환과에 ‘업사이클’도 지금 짓고 있잖습니까? 그런 게 다 환경교육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환경정책과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양시 전체를 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아까 잠깐 협의사항을 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부서 간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추후에는 방향성이나 대안제시를 해 주시면 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질의는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가로수 문서번호 및 관리방향에 대한 향후계획과 유아숲체험원 3년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귀배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하 공무원분들도 애쓰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유아숲체험 운영에 대한 실태랑 3개년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 동안에 하나, 만안에 하나 있죠, 지금?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에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만안에는 생긴 지 이제,

병일

최병일위원

몇 년 됐어요? 동안은 제가 관양동은 많이 가 봤는데 만안은 안 가 봐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동안은 ’19년도에 생겼고요 만안은 ’22년도에.

병일

최병일위원

’22년도에 생겼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우리 안양시 산림복지 통합예약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숲해설 보고 있는데요. 유아숲 같은 경우 제가 질의했는데 유아숲은 아이들이 놀면서 체험을 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유아숲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숲에 대한 대상이나 운영기간 그다음에 운영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여기는 건수로 안 나오고 명수로 나오니까 도대체 몇 건이나, 여기가 한번에 갈 때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건수로 해도 충분히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몇 건이나 갔는지. 그런데 여기에 2024년은 5천 20명, 3천 983명 그러니까 만안과 동안이 이렇게 나오니까 몇 건인지를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건수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저희가 3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간을 해요. 오전에 2회 실시하고 오후에 2회 실시를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루에 네 번?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총 1일에 4회 실시하는데 그 시간대가 전부 다 차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면 총 건수는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에 건수로 해서 그렇게 숫자하고 건수 했으면 좋겠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째는 이게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인가 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하나요? 숲해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냥 접수 안 하고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알기에는 제가 초선 때 이런 부분 질의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주말 했었어요. 이게 그때 했었다가 지금 없어진 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왜 그래요? 특히 가족 단위라든지 또 유치원 대상이라 그렇지만 가족 단위 아이들,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들하고 산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개소가 2개소밖에 안 되고 이용자들은 많다 보니까 혜택들이 접수를 못 하면 혜택을 볼 수 없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자유롭게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 놓은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럼 그 당시에는 유아지도사가 혜택을 덜 받았나요, 아이들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리고 타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운영하던데요? 왜 안양시는 주말에 운영을 안 하죠? 이게 민원이 왔어요, 학부모들한테. 우리 유아숲 같은 경우에 특히 주말에 토요일 같은 날 가까우니까 공원 같잖아요? 그래서 설명도 듣고 엄마들끼리 동아리들 가서 엄마들이랑 이 설명도 듣고 하면 아이와 부모님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안양이 하고 있는 줄 알고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토요일 날 안 한 지가 꽤 됐나 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 해야지 않을까요,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하게 되면 대다수 못 했던 분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대다수 못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관내 어린이집이 500개다 하면 실제 접수해 가지고 4일 동안 운영했을 때 한 50개밖에 못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분들은 실제 이용을 못 하잖아요.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한다고 해도.

병일

최병일위원

1년 내내인데 왜 못 해요, 봄가을로 하면 되지? 하루에 네 번이나 돌아가는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누구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놓은 거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한번 고민은 해 볼게요.

병일

최병일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요일까지는 힘들더라도 토요일 같은 날은 꼭 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숲해설을 듣고 숲에 대한 또 자연에 대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면서 숲을 또 해결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도사가 2명, 2명 있는데 지도사분들이 연령대가 어때요? 어떻게 뽑아요, 지도사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도사는 저희가 직접 뽑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가 있어요. 업체에 자격조건이 유아숲 자격 취득한 사람들이 해서 유아숲 업체가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위탁 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위탁 줘 가지고 하는데 다만 유아숲 할 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시연을 받아요, 실제. 그래서 거기서 선정해서 그렇게 확정해서 거기서 하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그쪽에서 특별하게 제한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네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안양은 대체적으로 아주 관내업체고 또 ‘되게 잘하고 있다’, ‘경험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지도사분들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나요, 혹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특별히 운영에 대한 사항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운영상에 급여라든지 또 우리가 지원액이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 나중에,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2억은 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못 찾았어요,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운영상의 예상 인건비, 운영비 이 내용을 저한테 이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관련돼서 상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 제가 보니까 관악산도 숲해설은 아니지만 우리 해설사분들이 몇 번 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숲해설사들을.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한 달에 건수로 하나요, 아니면 하루에 몇 건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숲해설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예약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유아숲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건수별로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월급제로 나가는 거예요, 기간제 월급으로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숲해설사는 숲해설사에 대한,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고요. 유아숲 같은 경우는 아까 했듯이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위탁으로 하는데 그게 해설의 건수별로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기간제처럼 나간다고 그랬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충분히,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더 요청을 하든지 해서 특히 유아숲 같은 경우가 가장 아이들이 한창 배울 때고 호기심이 많을 때고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오히려 평일은 유치원 선생님을 동반해서 그때도 좋지만 가족 단위 토요일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기 낳기 좋은 도시 또 아기 기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놀이터밖에는. 그런데 자연에서 놀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유아숲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고 저도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여기 뒤에 주신 유아숲체험관 사진을 봤는데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2주 전에도 다녀왔는데 아무튼 너무 정돈된 숲 위치도랑 화면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이렇게 잘 가꾸어 놓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로수 문서번호 관리방향에 대해서 어저께도 잠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분류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옛날에는 도로관리시스템이라 가지고 한 15년 전인가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돼가지고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23년도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프로그램에 다시 가로수 현황 일제 조사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지금 시스템에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탑재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아나요? 우리 가로수가 저한테도 지금 사진이 몇 장 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건축과 소관이라서 제가 질의는 안 하는데 가로수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기둥만 남아 있거나 쓰러졌거나 그러면 거기에 공간정보시스템에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바닥에 문서번호라든지 큐알(QR)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민원 있을 때 신고하고 이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현황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공무원들은 공간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권한이 주어지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민원들은 보통 그 지역을 설명해 주면 저희가 현장도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도 하고 또 요즘은 ‘네이버 지도’에도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젊으신 분들 핸드폰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장소 찍고 보내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불편하고 또 전화해서 설명하고 이러기도 서로 이해하는 데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빗물받이 번호 이런 것처럼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사물에 대한 큐알이라든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번호가, 특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이나 이런 데는 너무 많으니까 못 하잖아요. 가로수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또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들은 거의들 보기 흉할 정도로 잘라버리고.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서번호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 봐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또 다니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러한 관리체제를 만들면 어떨까요,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 가로수 같은 것은 솔직히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가로수 내에 어떤 시설물을,

병일

최병일위원

위치를 말해달라는 거죠, 위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부착할 수는 없고 저희가 노선별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량이 적으면 그게 가능한데 수량 자체가 엄청 많다 보니까 관리번호 거기 현장에서 부여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에요. 그전에도 일단 한번 최대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나하나 하기 힘들면 여기처럼 흥안대로, 경수대로, 시민대로처럼 대로 한 획, 종, 획이나 종에도 시작하는 점이나 끝점에 여기는 어느 대로의 가로수 이런 것들을 바닥에 번호 1번에서 10번까지라든지 하나하나 못 하면 그 대로별로라도 시작과 끝을 문서번호를 써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보다 홍보를 잘해야죠.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게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데가 서울인가 봐요. 아는 사람이 서울에 가까운 가로수, 등산 가다 보니까 녹지죠. 산에 가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고 관련되는 데 거기 번호가 적혀있나 봐요. 그래서 ‘전화하는 데 아주 쉬웠다’, ‘역시 서울이다’ 그래서 ‘안양이 더 잘 되어 있다’ 제가 그랬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은 정보시스템에 갖추어져 있다면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시민들한테도 편안하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를 좀 살피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알면 바로 전화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저희가 가로수 탑재한 것도 서울에서 벤치마킹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지도에 들어가면 가로수가 수종까지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가로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했으면 사후관리까지 입력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더 서울시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최대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질의를 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마을정원 조성사업 사업비가 1억 4천 3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감자료 51페이지 보시면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예산액이 2억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편성목대로 하다 보니까 마을정원 조성사업이라고 해도 일반운영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보전금이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다 보니까 총예산은 2억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실질적으로 마을정원 조성공사에 대한 비용만 한 거기 때문에 1억 4천 300으로,

윤해동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다 포함해서 예산액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재료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편성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로 넣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같은 시설비및부대 목이기 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면요, 업무보고 3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동편마을 해오름길 공사도 행감자료에는 5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4억 3천 700만원입니다. 여기 사유가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했다고 했는데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산출해도 되는 건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비및부대비에 편성목이 되어 있는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는 포함해도 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아까 했듯이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 동편마을 같은 경우는 5억이잖아요, 예산이? 시설비및부대비 편성목이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 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설계비를 별도로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사비를 했는데 공사액 금액만 가지고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포함해서,

윤해동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시공비하고 설계비를 포함해서 예산액이고 사업비인 거지 어떻게 실시설계비를 빼고 그것을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윤해동위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윤해동위원

아니, 이번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안 맞아요. 희한하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녹지과만 그렇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실지 모르지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녹지과만 그래요. 사업비하고 예산액이 안 맞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 빼고 저것 뺐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학교숲 조성사업 한번 봐 보세요, 33페이지에.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8천 200만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도 실시설계용역비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액수가 안 맞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금액이 안 맞아요.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가 사업비가 같아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9천만원은 총예산액이고요 집행액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숲 조성공사비가 8천 245만 3천원이고요,

윤해동위원

자, 집행액이 8천 700입니다. 그렇죠? 예산서에는 8천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치가 안 맞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윤해동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학교숲 조성사업 보세요. 집행액이 8천 700이고요 지금 불용액이 214만 8천원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불용액이. 총예산은 9천만원인데 실시설계비, 공사비 포함해서 8천 700이 집행됐고요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왜 실시설계비를 빼냐고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안 맞다니까요, 이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설계비는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나 재료비나 다 합쳐서 착오 없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설계비의 목적이 뭔데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업비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빼고 하면 이 책하고 이 책자하고 안 맞다니까요, 자료가.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대충 봐도 마을정원 조성사업도 안 맞고요 학교숲 조성사업도 안 맞고요 동편마을 해오름길도 안 맞고요 숲길 조성관리도 안 맞고요 시민참여 산림체험 프로그램도 안 맞습니다, 수치가.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분석을 하는데 이게 안 맞으면 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래서 빼고 저것은 저래서 뺐다고 그러면 총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계속 핑계를 대시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지금 녹지과만 그렇게 합니까? 총액이 안 맞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포함해서 자료를 다음부터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그것을 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는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부로 뺀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윤해동위원

자, 제가 일부러 뺐다고는 안 했습니다. 일부러 뺐다고는 안 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업무보고자료하고 행감자료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윤해동위원

일치하지 않으면 왜 일치하지 않는가를 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녹지과는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 규칙이 있나요? 그렇게 ‘실시설계비를 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제출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한 그 금액만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 실시설계비도 같은 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

윤해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장대로 해 버리면요 서로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세부내역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빠져 있고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가를 판단을 하려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세부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읽기 쉽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실시설계비라서 빼고 이것은 무슨 항목이어서 빼고 뭐 빼면 그러면 예산액하고 사업비가 안 맞다니까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지금 맞지도 않아요. 제가 집행액도 쫙 다 합산을 해 봤어요.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게. 경기도 마을정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집행액이 16억 8천인가요? 16억 8천입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아, 1억 6천 800입니다. 그런데 마을정원 조성사업에는 1억 4천 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용액까지 합쳐도 안 맞아요, 불용예상액까지 합쳐도. 제가 이게 서로 자료가 달라서 이것을 몇 시간 동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모든 항목에 대한 세부자료를 다 제출하셔 가지고 다 끼워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차범위 내라거나 또는 절삭단위라거나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수천 수억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자료는 잘못된 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조성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목 자체가 틀리니까 시설비및부대비에,

윤해동위원

아니, 마을 조성사업은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다른 것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학교숲 조성사업 봐 보시고.

정완기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업무보고랑 우리 행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 이렇게 되면 끝이 없다 보니 자료를 세부 있죠? 상세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에 틀린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윤해동 위원님 말씀이. 이게 자료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정완기위원장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에서 항목을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다 설명은 안 되죠, 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이 책자로만 봐 가지고는요 무슨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없다고요.

정완기위원장

그렇게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요 전부 세부항목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세부항목 다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편마을 해오름길 지금 경관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12월 달이 준공 예정이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런데 현 저기는 공사는 했어요. 다 완료를 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수목하고 다 심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다 식재 완료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지금 안 된 게 뭐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안 된 것은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준공 최종 서류가 12월 13일까지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식재공사, 등이나 이런 것도 다 완료됐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다 완료가 됐어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준공 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다 거의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모든 사업에는 사업비에 있잖아요, 실시설계용역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시설계비를 빼고 사업비로 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수정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아까 답변도 좀 잘못하신 것 같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시설계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기 사업비에 별도로 실시설계비 빼는 데가 있나, 부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실시설계비는 그렇게 말씀해서 포함시키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12월 달까지 준공에 문제없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모두 다 잘 받았고요. 제가 순서대로 빠르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사업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제가 긴밀하게 과장님과 팀장님 계속 소통을 잘 해 왔었고 지금 준공이 된 거죠, 지금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업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22년도에 제가 안양시의회에서 물모이 관련한 토론회도 했었는데 아마 그때 정기철 팀장님이 당시에는 녹지과 소속이어서 참석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건의들을 잘 반영해 주셨다는 것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후에 저희 정례회 바쁜 일정 끝나고 한번 현장도 같이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질의로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숲 관련해서는 제가 유지관리보수 예산이 혹시 우리 시의 예산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가 따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답변서의 이후 부분을 보면 학교 측의 요청이 있으면 상담 및 기술자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수종에 따라서 문의가 오면 저희가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기술자문 같은 경우는.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실시할 때, 실제로 설치할 때는 우리 시의 예산이 도비 매칭이든 들어가지만 이후 관리는 학교의 소관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도시미화 꽃장식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게 꽃을 되게 사랑하시는 안양시민들이 많고 이런 설치되어 있는 것에 만족감을 표하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계 중심으로 좀 더 중심적인 곳 위주로 혹은 대외적으로 좀 더 보이는 곳에 하다 보니까 또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꽃장식이 조금 더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꽃장식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설치를 했었어요. 했는데 성남의 정자교 붕괴 때문에 국토부에서 현장점검 나와 가지고 그때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도로변에는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요 시경계로 설치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양시에 딱 들어오면 약간 깨끗한 분위기라든가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 차원에서 저희가 그 위주로 선택을 했고요. 또한 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쪽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난간이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한 거고요. 향후에 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보고 현장에서 설치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많은지 오고 가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또 예산도 있어야 더 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역시 함께 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런 추가적인 검토도 이후에 ’25년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제가 불용예상액 관련해 가지고 사유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답변서로 잘 받았는데 제가 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어느 정도는 예산절감을 했을 때 칭찬을 하고 뭔가 독려해야 되는 사항인데 경기도 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근거자료로 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90퍼센트라 가지고 거의 900만원이고 사실 아마 밑에 있는 불용액도 다 연결되는 불용액일 거라 가지고 불용액이 거의 2천만원 규모인데 이것은 사업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사업의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지 않고 알아서 집행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마을정원 관련해서는 이게 예산이 개소당 2억씩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설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개소당 2억씩 도에서 배정이 돼가지고 한 거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강사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에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남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을정원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은 아마 강사비까지 자기들이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솔직히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또 도에서 추천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계 절약 차원에서 도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하는 강사들을 쓰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이 조금 덜 된 부분은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 혹시 도비 지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인지도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도비가 30퍼센트고요 시비가 70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도비 100퍼센트 사업이었으면 지금 과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비가 70퍼센트나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업의 계획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라는 것을 사실 저도 처음 보고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아름다운 나무’라는 것을 지정한다는 것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답변서에 따르면 우리 시에 그러면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가 두 그루 있는 게 맞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혹시 제가 기준을 따로 답변서에 요청 안 드렸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하는 기준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은 나무 자체가 연령이 한 300년 이상 된 것들은 보호수가 가능하고요.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는 200년이라든가 그 이하 연수에 따라서 희귀성이라든가 나무 수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혹시 이후에도 더 지정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안양시에 저도 이렇게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를, 부서에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술공원 쪽에도 하나 회화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사유다 보니까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희귀성 있고 보호수로서 ‘아름다운 나무’로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후에도 혹시 신청이 들어온 것 있으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나무 처리 이것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수집기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보이지만 이게 또 실무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혹시 맞을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집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50만원 정도 들어요.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비용이 15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수집기를 설치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가 큰 차들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관상 솔직히 보기도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다만 장점으로는 은행나무 포집기를 설치함으로써 포집기를 통해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게 100퍼센트 내려오면 참 좋은데 100퍼센트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도로로 떨어지고 인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인력이 다시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 돈이면 솔직히 인력으로 터는 게 비용면에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서 털고 있고요. 저희가 샘플로 이번에 한 것은 그전에도 했었어요. 했는데 이번에 샘플로 한번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과는 경제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도 부서에서도 1년간 또 사업을 해본 입장에서 그렇게 효과성이 높지 않다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을 단순히 ‘삭감하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으로라도 직접 터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기 답변서에서도 관리공사와 기동반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 했는데 이게 아마 기동반만 가지고도 다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일자리 사업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바꿔 쓰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도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은 저도 말 그대로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궁금증에서 질의를 이어서 드리면, 이게 2011년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유전자 분석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은행나무의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창원시 같은 경우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바꿔 심을 수 있도록 그런 개정을 했다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은행나무가 그전에는 가로수로서 공해도 강하다 보니까, 많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은행나무가 한 43퍼센트 정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 때문에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대형목이에요. 대형목이다 보니까 그것 하나 굴취‧이식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가로수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체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건축협의라든가 이런 게 신규로 들어오면 은행나무를 좀 배제하고 다른 수종으로 하고 있고요. 정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가 현장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찾았던 사례는 이것도 아마 과장님은 이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주 같은 경우는 과수농가가 은행나무 열매를 천연살충제로 활용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은행나무 수거한 것을 모아 가지고 천연살충제로 만드는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위원님대로 더 정보를 알아보고 검토는 해 보겠어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옛날에는 은행열매가 몸에 좋다고 해서 그전에는 많이 따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공해 문제 이런 게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은 은행나무 열매도 가져가지도 않고 옛날에 은행잎도 많이 수거를 해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거해 가고 하는 업체들도 아직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말 그대로 그런 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아까 했듯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 쪽에서도 오히려 나을 것 같은,

곽동윤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저는 충북 충주의 사례를 찾아봤었는데 해서 은행열매로 천연살충제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만들어서 안양 관내에 필요한 곳에 판매하든지 혹은 나눠주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안양에 수요가 없다면 우리랑 자매결연 도시들에 제공하는 협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합적인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곽동윤 위원님에게 한 것 꽃장식이요. 지금 다리 위주로 우리가 꽃장식을 많이 했었죠, 그동안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시계 외 쪽으로 지금 바뀐 게 성남시 다리 붕괴 때문에 안전상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100퍼센트 바꾼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서울시계 같은 데는 했었어요. 계속했었고 다리 난간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확대를 한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시계 외로 확대를 한 거죠? 시계 외가 그전에는 몇 군데였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서울시계라든가 인덕원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숙

김경숙위원

2개 정도 있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리고 박달동 쪽도 했었고요. 그런데 추가로 하게 된 것들은 의왕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5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조금 추가가 된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보면 시계 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다리 부분에도 꽃장식을 여러 군데 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랬는데 거기에도 2억이었어요. 그런데 시계 외만 하는데 같은 금액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어쨌든 간에 기존에 다리에 했던 부분들은 빠지고 추가로 하는 부분들에서 2억으로 하는 건데 솔직히 2억도 예산 자체는 좀 부족한 상태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장식 설치하는 데만 2억을 들였고 5천만원은 별도로 해서 꽃장식 설치하기 위한 시설물이 한 5천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억 5천으로 했는데 지금 재정여건상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재정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향후에 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남시 다리 붕괴로 인해서 우리가 다리 쪽에는 그 하중 때문에, 그래도 그게 하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계 외 쪽으로 돌린 거잖아요, 꽃장식을?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또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 또 예산도 증액이 될 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또 한다면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다리 위에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철거했다가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추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다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왕래가 많은 꼭 설치 적정한 장소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현장 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로 하게 되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에도 예산을 꼼꼼히 생각하시고 그리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사방댐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전부 다 A등급 나온 거예요? 사방댐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안양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방시설이 14개소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거기는 물 고여 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댐이라기보다도 사방시설로 해서 계류보전,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흘러 내려가고 차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물 고여있는 데는 없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물이 고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럼 물모이 장소는 몇 군데나 돼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현재 수목원에 하면서 이번에 처음에 물모이 장소를 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처음 한 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산불예방 때문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요. 산불예방 때문에,

정완기위원장

만약에 산불 나면 물 쓰려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모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생태변화라든가 이런 것 측정 차원에서 한 거예요.

정완기위원장

처음 한 거예요, 이번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장

원래 목적이 뭐예요? 물모이 하는 목적.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목적이 물이 형성되면 거기에 곤충이라든가 이런 저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생태계 쪽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완기위원장

일부 크기가 얼마예요? 정해져 있어요, 이것?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모이는 사방댐 같이 크게 한 게 아니라 조그마해요. 한 10미터, 10미터 정도 그 이하예요.

정완기위원장

수심도 낮겠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물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게 고여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

정완기위원장

처음 했다 이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물모이 목적이,

경숙

김경숙위원

동물들, 새들 물 먹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산불대책에 또 물모이를 만들자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히 뭐였는지, 우리 과장님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목적은 생태계 쪽이 더,

정완기위원장

생태계 쪽으로 만드신 거예요? 산불예방에서 물이 머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불예방 쪽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장

우리 안양시에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 목적 맞나요, 확실히?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이것 자료 주셨으니까요 주시고. 사방댐 안전진단금 전액 불용액 됐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A등급이라고 불용처리 예상 5천만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럼 다 A등급이라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이것은 진단결과비인가요, 안전진단결과비? 진단비? 5천만원 다 불용돼 가지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진단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내가 여기서 아까 일문일답을 할 수 있다고, 어제 행감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웬만하면 줄여서 하고 일문일답 중에 혹시 답변이 안 된다든가 또 미흡하든가 이런 사항은 별도 자료요청을 할 때 준비해 달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과장님이 녹지과에 오래 계셨고 과장님으로 계신 지도 오래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안 된 부분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물모이 정확히 목적이 무엇인지 크기, 위치, 앞으로 추후 설치계획이 있는지 추후에 자료제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사방댐 위치하고요 사방댐의 역할, 사진하고 재료 있잖아요? 다 한번 자료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페이지,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시 전체 맨발길 조성현황 및 결과, 기조성된 맨발산책길 관리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완기위원장

예,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여기 자리에 안 계신 분 서면답변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학운공원 맨발산책길 조성공사인데요. 이게 문화재가 발견이 됐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문화재는 발견이 안 됐고요. 발굴이 안 됐고 그게 2023년도 11월 달에 무형유산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 안양시 일부 평촌지역이. 그래서 학운공원도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조사한다고 기간이 좀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그게 2023년도에 그 계획이 있었다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계획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고도화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윤해동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했다가 추후에 그런 부분을 인지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좀 지연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 하고 공사를 진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일정이 딜레이(delay)됐고,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왜 인지를 못 해요, 그것을? 이런 계획 세울 때 그런 것 검토 안 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내부적인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내부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고도화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줬으면 저희들도 인지가 가능한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윤해동위원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게 시 일이고 안양시 내부에 있는 일인데 왜 그것을 모르고 일정을 잡았다가 그 항목 때문에 준공이 딜레이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저희들이나 각 부서 간에 소통을 원활히 해가지고,

윤해동위원

이게 원래 준공이 예정이 언제였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0월 달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하고 같은 시기에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한 달 반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됐고요 눈이 녹으면 개방할 예정입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이게 외부기관도 아니고 우리 시 내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놓쳐서 준공이 연기됐다, 저는 이것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윤해동위원

‘안양시의 과와 과, 국과 국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런 말들이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산동에 노인복지센터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건도 그 건 중의 하나라고 봐요, 저는. 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우리 시 내부에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나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면 과에서는 또 다른 과 핑계를 댈 거고 서로 핑계를 대면서 핑퐁게임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고요. 이것은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되고 국과 국끼리 또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건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할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앞으로는 아무튼 이런 일을 저희들도 계기로 삼아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 공사착공도 좋고 설계도 좋고 다 좋은데요 어쨌든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 공사착공과 준공 예정시기가 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 시기가 자꾸 미뤄지면 결국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시청 내부나 의회에서야 대충 알아요. 왜 딜레이되고 있는 것을 대충은 아는데 문제는 시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부서 간이든 국끼리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요. 좀 차질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철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향기어린이공원 내역을 봤는데요. 여기 화장실하고 세면대 계획은 없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는 화장실 설치할 수 있을 만한, 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을 드린 이유가요 이것 거의 한 1년 반, 2년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향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수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부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이 정비공사를 할 때 넣겠다’.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네요? 부서의 업무라고 하는 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1년 반, 2년 전에 이 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안 된다고 하든가, 그러면, 된다고 했으면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답변을 이것 정비공사 할 때 화장실하고 세면장을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그 인근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인지를 현재까지는 못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 좀 답답하네요, 일하는 것 보면. 이것을 제가 전화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그때 서면자료까지 받았었는데 서면자료 찾아봐야겠네요, 한번? 그때 하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전화로 들은 것은 당연하고 그때 서면으로까지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내역에 보니까 없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억에 없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 과장님은 기억에 없을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안 한 것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려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지금 공원관리과장 2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들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해동위원

이것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1년 반, 2년 전부터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분명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지.

윤해동위원

이제 와서 항목에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요, 대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느라 우리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대부분 자료는 서면으로 충분히 잘 이해가 됐고요. 충의공원 관련해서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를 제가 질의드렸고 여기 3차 보상추진이 예상보다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목 소유자에 대한 보상만 남아있다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수목 관련 보상은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소유지 내에 수목을 식재했다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만 보상을 못 해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원에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사착공 전까지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이 보상이 안 끝나서 ’25년도 본예산 편성도 미뤄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도 같이 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보상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시 재정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봐서 공사비를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못 올렸고요.

곽동윤위원

혹시 1차 추경 올라올 때쯤이면 보상도 부서에서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내년에 같이 심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내용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황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세 번째 질의드린 게 실질적인 부서의 어려운 점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고 답을 솔직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해서 특히 다른 것보다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 물놀이시설이 지금 관내 여섯 곳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운영기간 동안 배치를 항상 하면서 운영했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무조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대략 중앙공원만 예를 들면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배치인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전관리요원은 일단은 각 어린이공원이나 작은 데는 1명씩이 배치가 되고요. 중앙공원에는 면적이 범위가 크다 보니까 3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혹시 제 답변서에서는 따로 질의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대략적인 운영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보통 5월 초부터, 5월 1일, 어린이날 이전에 저희들이 개장을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그때 기간 동안 안전요원이 항상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무조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곽동윤위원

미리 준비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 질의를 계속 드려서 그런데 혹시 대략적인 인건비도 지금 답변 가능하실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통 우리 인건비 단가로 하면 한 250에서 260? 300만원까지는 안 되고요.

곽동윤위원

1인당 말씀이신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당연히 있는 사항인 만큼 또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것은 준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또 관리현황에서 자료로 보면 동안구에는 사실 물놀이형 시설이 두 곳이 있고 만안구는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은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중앙공원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만안구 입장에서는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아마 과장님도 어떤 느낌인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 실제로 박달1동 같은 경우는 신년인사회 때 아마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물놀이시설을 요청하는 건의도 했었는데 아마 부서에서 여러 이유로 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면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과도 연결된 얘기지만 물놀이시설에 대한 수요, 욕구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부서도 공감은 하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어렵지만 차츰차츰 계속 늘려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만안구 지역에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부서에서는 어쨌든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저도 남은 도시건설위원으로 있는 동안은 실질적인 방법들, 예산확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방안들을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뭔가 좋은 제안이 있다면 같이 우리 위원회와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어린이공원 조례를 보다가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라는 게 있어서 저도 존재를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또 위촉된 지킴이가 없다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에 그래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뭔가 뽑아서 운영이 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위촉되지 않은 이유라든지 아니면 또 조례에는 있지만 여전히 뭔가 부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워낙 공원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소공원만 해도 한 100여개가 되거든요. 그것을 전체를 지킴이를 선발해 가지고 놀이터에 배치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늘 공원관리원들이 있고 또 유지관리를 하는 용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순찰도 하고 또 거기 청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더욱더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우리 공원이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사실 이게 조례에서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조례에만 있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25년도에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이게 위촉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 이용자층이 어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같이 나와 계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인근의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같은 데와도 협의해서 이런 제도를 알리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 공원관리과장님만의 노력보다는 아무래도 소장님 같은 분의, 다른 또 부서와의 조언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인력들을 한번 위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것은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차원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발길에 대해서만 질의와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도 한번 저도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도 여전히 수요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가 사실 그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도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장단점도 찾아봤는데 제 나름대로의 내린 결론은 ‘수많은 시민들의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시도 어느 정도는 이 수요를 감당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럼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저도 스스로 고민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여건이 마련된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 한번 보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올해 크게 동안구와 만안구에 한 곳씩, 병목안에 하나 있었고 동안구는 한 곳이 정확히 위치가 어디였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학운공원입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거기는 세족장도 만들고 사실 꽤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크게 하려면 사실 부서도 부담스럽고 예산도 어려우니, 지역마다 저도 다녀보면 자발적으로 사실 만드신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천 부분도 있었지만 약간 공터로 쓸 수 있는 곳들, 사실 산에도 알아서 다져놓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두세 곳을 직접 가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미 거의 조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만들어진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소규모 예산사업으로 그런 곳들에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해서 주민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한번 뭔가 시작하면 계속 관리를 하고 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주민분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서로 양보를 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더니 주민분들께서도 당연히 동의는 하시기는 했는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이미 기조성된 곳 위주로 좀 더 보완해 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삼덕공원에도 기존에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해 드렸고 석수동의 충훈공원도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 드렸고 또 관양동의 동편마을 쪽에도 해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해놓으시니까 또 자발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이점이 있어서 위원님 제안대로 어떤 그런 장소적인 것들이 마련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만안구랑 동안구 크게 하는 것은 사실 사업예산이 1억 넘게 들었는데 소규모 정비 수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쉽게 말해 흙을 까는 비용들이 얼마 정도 드나요, 한 곳 정도에?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비용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도 최소 1천 500에서 2천 정도는 봐야 됩니다. 흙만 까는 게 아니고 거기 어차피 발 씻을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다 보면 1천 500, 한 2천 그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그런 예산 규모도 참고해서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당부사항 하나 하고요 제가 일문일답 잠깐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산안 139쪽인데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한 게 있어요, 대원어린이공원하고.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예산 12억 5천이었어요. 그다음에 4억 3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요? 100,

정완기위원장

감사자료 139쪽.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예산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뭐예요? 12억 5천, 4억 3천. 편성 잘못한 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이것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집행잔액,

정완기위원장

10월까지 금액이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10월까지 금액이고요.

정완기위원장

그럼 출납폐쇄일까지 12월까지는 거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다 집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공원하고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한 100여개 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중에 공원마다, 내가 이것 자료를 미리 받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전기요금 있잖아요, 계량기. 다 설치돼 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다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계량기가 도로 가로등, 공원 정확히 분리해서 돼 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정완기위원장

그것은 아마 파악 못 하셨을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확실히 장담하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같이 가로등하고,

정완기위원장

공원은 공원 것, 가로등은 가로등 것?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쉬운 말로 저 과 것, 내 과 것, 도시공사 것 정확히 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다 분전함을,

정완기위원장

했어요? 다 하셨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다 해가지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정확히 맞아요? 이것 자료 파악해 가지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저한테 별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것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것 내년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게 경기도의 계획이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지금쯤 거의 다 돼가고 있겠네요, 두 달 남았으니까? 1월까지면? 주변 의견청취, 자문하고 내년, 그러니까 12월이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부터 쭉 오고 있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1억 7천 200만원짜리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이것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가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당연히 의견청취 해야 됩니다.

정완기위원장

해야 되는데, 미리.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경기도 가기 전에 각 의원님들 지역구라든가 전체 안양시 또 담을 것도 있고 물론 선도지구도 담을 것 아니에요? 평촌, 공원 쪽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되어 있던 것 중에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정비하는 게 있거든요. 중간에 정비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주요 다뤄지는 것은 추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일몰제에 걸려있는,

정완기위원장

아, 일몰제 걸려있는 공원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 위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내용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당연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보니까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임곡공원이 소송 건도 몇 가지 있고요 계속비이월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임곡공원 소송이라는 건은 보상비 관련해서 한 소송이고요.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한 소송은 아니고 보상비가 적고 많고에 관한 소송이고 저희들이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성비를 예산에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전체 들어간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총 자료에 나왔듯이,

경숙

김경숙위원

한 몇백억 되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270억가량?

경숙

김경숙위원

270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마무리 단계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보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까지 거의 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10억이 다 나가면 마무리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월예상액이 15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소송이 걸려있고 하는 것들,

경숙

김경숙위원

안 찾아간 거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안 찾아가고 그게 끝나면 전체 집행이 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가 임곡공원이 산 중턱에 있는 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산은 그냥 자연공원인데 산 중턱에다가 공원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27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미집행 공원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주지 못하고 해제를 시켜줘야 하는데 해제를 시키지 못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반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연녹지? 그러면 20퍼센트를 지을 수 있는 자연녹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제시켜 주면 거기에 난개발 우려가 제일로 중요한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인근에 또 거기 저희들이 기존부터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조정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거나 그러다 보면 또 주변환경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 인근에 또,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단가가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연녹지 지역에는. 임야였으면 보상가가 조금 저렴했을 텐데 자연녹지라 아마 단가가 토지보상이 많이 나갔을 거라고 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산이다, 임야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든 자연녹지든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에 큰 상승적인 요인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보상가에서 이렇게 소송이 있었군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만큼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공원이 또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럴 시에도 우리가 공원을, 지금 아까 100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가? 한 군데 3억에다 5억에다, 연에. 그런데 그 관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또 공원을 설치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장기미집행도 해제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다른 지역을 또 잡고 그러는 변동을 주면서 그렇게 유지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2030 공원관리 정비계획에 포함돼 가지고 그것을 일몰제에 소멸, 실효되는 부분들하고 또 전체에 나가고 향후에 어떻게 재지정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안고 가고 그렇지 않고 해제돼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부분들은 자연 실효되는 부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감안하고 더 이상 지금 시점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공원들을 잠시 보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사항을 가야 되는데 우리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곽동윤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사항이 한 가지 있으시다고 하니까 곽동윤 위원님께 추가질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동윤위원

정완기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서에도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갑자기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화면 보면서 빠르게 제가 질의와 당부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 쭉 넘겨주셔도 되고요. 쭉 넘기면서 이게 불법사용 경고문이라고 나와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잠깐 멈춰주시면. 아마 제가 과장님이랑 소장님께도 따로 말씀드린 구간인데 여기가 박달2동 쪽에 박석교를 쭉 지나서 충훈1‧2교 쪽 넘어가는 구간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실 주민분들이 꽃밭이라고 해야 될지 조성을 하셨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은 제가 10월 말에 낮이랑 같은 날 밤에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혹시 지금도 그대로인지 아니면 조금 철거된 상황이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꽃밭을 만들려고 저렇게 했는데 저게 1∼2년 걸린 게 아니고 한 5, 6, 7년 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저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게 지난 연도에 한강유역청에서 하천점검을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됐어요. 유수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 시설물을 다 철거하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내렸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 행위를 한 주민을 찾아 가지고 꽃만 놔두고 유수흐름에 방해가 되는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충훈2교 밑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 벽치기,

곽동윤위원

그다음 장에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물을 쳐 놨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다 치우라고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 연락처를 담당자하고 팀장이 나가서 남겨놨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이 물어봤대요, 여기 어떤 사람이 설치한 거냐고, 아냐고.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동인 박달2동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그러면 그 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방법이 없어서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거거든요, 2개를? 그래서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사항이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가 보니까 다 정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있고 민원이 오고, 저희들한테. 왜 보기 좋은 꽃을 뽑느냐고, 왜 치우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 건으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이재현 의원님이 찾았어요, 저한테, 잠깐 보자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갔더니 왜 이것을 이렇게 철거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얘기를 다 했더니 이것을 설치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철거하기 전에 거기 연락처가 다 나와 있으면 관계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원하는 수준까지만 정비해 주면 되는데 그냥 알아서 제 기분 나쁘다고 다 철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현 의원이 그 시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주민들이 좋아하는 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관양2동도 동 사회단체에서 하천에다가 꽃밭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 치우라는 것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저희가 돈 들여서 꽃을 심어줄 것을 지역주민들이 가꿔 가지고 하천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것을 굳이 저희가 치수에 문제가 없는데 치우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는 사진에도 나오다시피 울타리를 쳐 가지고 유수흐름을 방해를 해가지고 저것 때문에 지적을 당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무를 심어놓고. 꽃을 심어야 되는데 하천고수부지에다가 교목을 그냥 무슨 정원 가꾸듯이 심어놨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꽃을 심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정비하라고 시키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다 뽑아버리고 정비해 가지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자세하게 상황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10월 말에 나가보고 최근에는 부득이하게 못 가봐서 이렇게 부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시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하신 것은 감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일인데 좀 과도하게, 특히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라든지 부서에서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만든 쪽에서 다 철거를 했다니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게 원래는 저도 사실 소장님과 통화했을 때는 이것을 설치한 분을 저도 만나서 부서와 소통을 주선하고 싶었는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만 있고 실제로 이것을 조성하신 분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을 못 한 것은 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해서 이후에 지금 31일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혹시 부서가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관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 부지는 지금 지방정원 조성 대상지에 포함돼요, 그 위치가.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지방정원을 조성할 것이고 그 건너편에 충훈부 친수공간 쪽으로, 현재에 있는 그 위치에서 하천 건너편 쪽으로 그쪽에 시민정원이 있어요. 시민정원이 그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곳에서 정원을 가꾸고 꽃을 가꾸는 사람들은 저희도 필요해요. 나중에 시민정원에 참여해서 시민정원에다가 꽃도 가꾸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가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아까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 지방정원 얘기할 때 시민의견 수렴하는 창구라든지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 가지고 조금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으로 더 넘겨주시면 이것은 같은 날 밤에 가면서 저도 본 건데 전장에 이게 저도 사실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도 혹시 생태하천과에서 설치하는 기구라고 보면 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게 지금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저게 설치한 지는 꽤 오래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노루페인트 쪽으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강유역에서 몇 킬로 이런 것,

곽동윤위원

표시되어 있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방향을 안내해 주는 그런 이정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다음 장으로 잠깐 넘겨주시면 이게 가다 보면 약간 길이 뚫린 곳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곳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이정표 같은 게 붙어있는 게 사실 이런 데 비어있는 공간에 해 줬으면 약간 안전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그 이정표의 관리도 조금 오래돼서 노후화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비어있는 곳이 있어 가지고 혹시 이런 구간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수가 없을지. 그리고 마지막 장도 잠깐 넘겨주시면 사실 위치가 알기 어려울까 봐 지도를 포함하려니 지도도 보기가 어렵지만 여기가 새물공원 넘어가는 쪽에 있는 다리인데 아마 하천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디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 당시에는 이것도 10월 말이었는데 이 규제봉도 막 빠져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꽤 이용을 하시는 구간인데, 새물공원을 가기 위해 이 하천변으로 걸어가시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가로등의 문제도 조금 아쉽고 이런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조치라도 하천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보여드렸는데 혹시 개선이 가능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사진상에 나오는 것은 호현천 같습니다. 노루페인트 담벼락 옆으로 흐르는 조그만 지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차선 시선유도봉이 몇 개 빠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쪽에다가 연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전에 말씀드린 아까 안내판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안내표지판은 전반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하천에 있는 안내표지판이 설치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2025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우리 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의드렸는데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훈 생태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도로교통환경국의 답변을 듣도록,

「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하천녹지사업소장님한테.

정완기위원장

지금 끝났는데 이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지나가 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완기위원장

잠시 자리 이석 다 하셨나요? 자리 이석이 지금 끝나셨으니까요 도로교통환경국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7일 새벽부터 우리 안양시 관내에 집중적으로 많은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안양시 전 직원이 비상이 돼서 각 동 각 골목에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질의사항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 양을 서면자료로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일문일답으로 했을 때 이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우리가 이따가 오후에 강평자료 쓸 때는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질의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평자료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제 안양시에 큰 폭설이 거의 재난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요청보다는 일문일답, 그것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강평자료에 우리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건설에서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관계규정하고 여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을 전반적으로 살핀 내역이니까 강평자료에 안 넣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을 꼭 시정조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계속해서 우리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귀중한 의회 일정을 하루를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설작업의 총괄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 주신 것은 강평에 담아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또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곽동윤위원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그때 임시회 때, 지난 임시회 때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 당시에 답변서를 제가 기억해 보면 국토부 같은 데서 가이드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어서 그때는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차이 나는 점이라든지 내년도에 우리 시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질의드리고자 이렇게 사전에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그런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내려왔는지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죄송하지만 아직도 정부 부처에서 그 화재 이후에 9월 6일 날 6개 부처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부에서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은 없어서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충전시설 또는 충전 중에 각종 전기차에 화재가 났었을 때는 지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건축물 안에 내부로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할 때 사고 이후에 지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의 때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질책을 받으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최대한 올리고 그게 불가능하면 지하주차 구역 내에 방화구역으로 하고 질식소화포 또 아직 인증이 안 됐는데 소방청에서 금속화재기 그런 것이 산자부나 소방청에서 인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1년 이상 인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금속화재기라서 배터리 같은 데 불이 났을 때 소화가 용이한 그런 것을 비치하라고 조건형태로 지금 권장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주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지상으로 의무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런 쪽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에서 공문도 시행했고 건축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지침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강구하신 것 같고 또 상위 정부기관에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하주차장에서 저번에 화재가 난 것 때문에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 지역구 안에서도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전기차로 생각했는데 당시는 내연기관차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저도 벌써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어쩌면 과도한 불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중심을 우리 시에서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다만 얘기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지상으로 옮기는 게 특히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도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이미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설치된 곳들도 있고 아마 앞으로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도 점점 자체적으로든 혹은 이후에 우리 시가 보조금사업이 됐든 지원하는 사업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곳들은 공동주택 같은 데 특히 관련한 안내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화재가 났을 때 조치사항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관리사무소나 혹은 입대위를 통해서 안내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으실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대체방안은 국토부에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기축건물. 그것은 작년에 제가 주택과장 할 때 이미 배부가 되어 있고 그것은 홈페이지에도 띄워져 있어서 안내를 하는데 사실은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불이 나면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불이 났을 때에 각자 집에 없고 나가 있어도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화상으로, 각종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신축하는 아파트 건축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연차적으로 해가면 되는데 뒷장에 있듯이 우리 시의 한 61퍼센트가 다 아파트 내에 있는 충전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비로 해서 설치가 된 게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대부분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기획재정부나 환경부에서는 보조금사업법에 의해서 한 번 돈 준 것을 두 번 주기는 법을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번에 대책회의 할 때도, 그래서 이것을 지상으로 올릴 여건이 됐는데 올리고 싶어도 보조금을 추가로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재정상. 일단 법령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공동주택 조례를 개정할 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적지만 시의 역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게 지금도 보사환경위원회 얘기가 나왔지만 이 업무가 도로교통환경국 안에 있는 기후대기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지금 도시건설위 소관인 도로환경국과도 거의 다 연관이 되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또 여러 이런 어려움들이, 심지어 도시주택국에 있는 예를 들어 주택과와도 협의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부서 간을 뛰어넘는 협의가 필요할 때 국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질의와 아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바로 질의를 드리면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통으로 드렸고 도로과 같은 경우 제가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지적사항 또는 변상금 부과내역을 질의했을 때 답변이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 불일치 재산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곽동윤위원

이것 혹시 정리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일시적으로는 어렵고 하여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다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저도 당장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부서에서 이런 정리할 사항들이 있으면 계속 꾸준히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다시 확인했을 때는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부서에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곽동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할 건데요. 이게 지금 한 30년 이상, 한 2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상에 더 많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들도 지상으로 배치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준공하는 아파트들로부터 최근 한 15년 정도 전까지 그 아파트들이 문제인 거죠. 15년 전쯤부터 대부분 아파트의 주차장이 지하로 다 들어갔거든요, 지상은 거의 없고. 그 아파트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하에 있던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이게 안전거리상으로 보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데요 안전거리상으로는 ‘벽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 이격이 돼야만 안전하다’ 또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꺼낸다 한들 10미터 이격시켜서 할 만한 데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판상형으로 배치한 아파트가 대부분 벽에서 10미터 떨어지는 가운데는 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 그것들로부터도 최소 10미터 이상 이격하라는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을 지상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론상으로 다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년, 20년 된 아파트, 최근 지은 아파트까지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설령 10미터를 겨우 이격시켰다 하더라도 내 집 앞에 있는 것은 싫어하겠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근본적으로 공감하는 게 사실은 법령상으로 가능하다 한들 그 앞에 있는 동 주민들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현실적인 대안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안 되니까 마냥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서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한번 봐 보시면요 지하 2층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하 1층, 2층, 3층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하 1층보다는 지하 2층에 충전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그러거든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2층에 있다는?

윤해동위원

예, 지하 2층.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차를 지하 1, 2층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하 1층을 선호를 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또 만약에 물이 범람을 했을 때 잠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하 2층보다는 지하 1층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거기다는 또 전기차를 안 놓더라고요, 충전기를. 다 지하 2층에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도 대안이 있으면,

윤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만약에 지하 1, 2층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하 2층에 있는 전기충전소를 지하 1층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 시에서는요 그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하 1층 이상이 있는 아파트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하 2층에 그런 충전시설이 더 많으면 지하 1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 국토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출입구 경사램프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법령상 권고사항이면 2층까지만 가능하게끔 했는데 2층에 있는 것을 기왕이면 1층으로 대피가 용이한, 피해가 최소한 될 수 있는 방법을 하여간 건축‧주택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사실 데이터상으로 보면요 전기차 화재발생률이 0.02퍼센트입니다. 2만대당 하나가 화재가 발생하는 거고요. 내연기관차는 60배가 높거든요? 내연기관은 1.2퍼센트라 나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내연기관차가 화재발생률은 60배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파급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부터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죠? 계속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 대설 관련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적설량 40.7센티입니다. 자재는 염화칼슘, 소금 등 1천 480톤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을 20대 이상 임차하여 지금 이틀째 실어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는 인덕원환승주차장, 만안구는 수의과학검역원에 눈을 계속 실어 나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곽동윤위원

제 질의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최병일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가급적 나눠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부서에서 거의 다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추가질의드릴 것만 빠르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지 및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 해서 사업이 늦어진 이유 답변을 요청드렸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게 ’24년도 올해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꽤 늦어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서가 있지만 조금 더 과장님께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을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이 지중화사업은 사업시행 주체가 한전입니다, 저희 안양시가 아니고.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용만 50퍼센트 지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 뒷장 보시면 시공 흐름도가 9개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소요가 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 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제한된 것도 이해가 되면서도 처음에 안내됐던 기간보다 아무래도 좀 많이 늦어지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시가 뭔가 왜 일을 안 하느냐, 늦어진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저도 사실관계도 파악하고 우리 시의 입장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전뿐만이 아니고 통신들하고 같이 실무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처음 목표보다 이미 늦어진 상태인데요 또 이번에 나온 계획이 가급적 맞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게 한전하고 최종적으로 제시한 향후계획 일정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방음벽 교체공사 이것 사실 이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올해 연초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자료를 보면 사실 준공예정이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준공날짜는 아마 9월로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 되게 잘 아시겠지만 방음벽이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특히 박달동에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이 있고 교체공사도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늦춰지는 바람에 창문을 가장 많이 열고 있는 여름기간 내내 공사가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차량소음으로도 고통을 받고 공사가 늦어지면서 또 공사소음으로도 이중고를 겪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서 지역에서 사실 여러 항의들도 많았고 저도 그에 대해서 부서가 더 빨리할 수 있게 당부하겠다 정도밖에 못 했는데 이게 여기 답변서로 봤을 때는 공기도 연장되고 소재들을 교체하면서 됐다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소재도 이미 바꿔서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업체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부서에서 또 과장님께서 직접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첫 번째는 이게 용인업체가 입찰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일단 시공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와 주지를 못했다고 늦어지는 원인이 거기에도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보고해 드린 것 같이 기존 지주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보강에 따른 펀칭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기간소요가 좀 더 많이 됐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한 업체와 실제 시공업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당연히 용역업체는 용역만 하는 거고 시공업체는 건산법에 의해서 입찰을, 등록된 업체하고 틀린 거죠.

곽동윤위원

혹시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이 소재를 선정하는 것도 실시설계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소재는 저희가 이미 정해 준 사항입니다, 강화접합유리로.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제2경인고속도로 그때 화재사고 계기로 강화대책 마련이 요구된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간이 훨씬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기간이 다른가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 시기가 다른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문이 전국적으로 다 뿌려진 상태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사실 시공업체가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부서에서도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기에 공사가 늦어져서 시민분들이, 박달동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고. 혹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표현이 좀 과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불량업체를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혹은 입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건산법이나 이런 쪽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혹시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적극행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특정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협상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저희 시가 실적이 많이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계량화할 수는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꼭 이런 공사 말고도 유사한 사례들이 도로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은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설공사과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처음 문제를 지적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단순히 우리 부서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도 같이 찾아보는 방향으로 이후에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경관조명 관련해서는 어떤 의도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여기에 특히 대교에 있는 경관조명 같은 경우 제가 다른 지역의 경관조명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과 다녀본 경험으로는 이게 어떨 때는 운영이 되고 어떨 때는 운영이 안 되고 이게 단순히 하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다만 이게 관리는 도시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도로과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양대교에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센서라든지 이런 게 오작동으로 해서 가끔씩 점등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 관리주체는 도시공사인가요, 도로과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죠.

곽동윤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보통 2년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거의 끝나는 단계인 거죠, 지금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 이후부터는 오롯이 도시공사의 관리주체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것은 이후에도 저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도로과와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도시공사와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나머지 답변은 어느 정도 답변서로 이해가 됐고. 그리고 제가 사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아직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되게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계획안도 주셔 가지고 저도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해서 일단 지금까지의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이 기준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되게 잘 작성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년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의 과업내용서를 제가 따로 읽어봤는데요. 과업이 보통 120일 정도 수행되는 과업인데 과업의 스케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 기간은 예정공정 30일부터 100일까지 대략 한 70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안전점검 대상이 적지가 않은데 이게 70일 동안 다 검사가 가능한 것인지 해서 이게 검사방식이 정밀검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점검방법은 세 가지로 통상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기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말 그대로 구조해석을 비롯해서 차량 현장에서 동적재하시험, 정적재하시험까지 해서 교량의 거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피는 전문적인 형태로 가는 것이고요. ‘정밀안전점검’은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파괴 시험이라든지 현장에서 반발경도 시험이라든지 탄산화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상하반기에 하는 ‘정기점검’은 육안으로만 점검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다 보니 다소 많아 보이지만 이 기간 안에 다 수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총 교량만 87개가 있고 전체 시설물이 있고 자료상에 127개나 있습니다. 이것을 시특법에 의해서 계속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마 사실 작년에 우리 시에서도 이미 조치를 취했지만 성남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당시에도 C등급을 받았지만 그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고 저도 우리 시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적도 있고 그때도 아마 과장님과 한번 이렇게 질의를 주고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사실 여기 3종시설물을 보면 안전점검이 법에 따르자면 정기안전점검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3종시설물에 대해서도 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답변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3종시설물이라고 그러면 ‘500미터 미만 교량’, ‘100미터 미만 교량’ 이렇게 소규모 교량들을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밀’이 들어가든 ‘진단’이 들어가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정기안전점검만 원칙적으로는 대상이다 보니까 정밀안전점검이 원래 법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돼서 우리 시가 따로 계획을 잡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시행할 계획이라든지 시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떨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3종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냥 다 할 수도 없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맞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점검, 진단 이런 것은 법에 2년에 1회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 어쨌든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수가 됐든 보강이 됐든 공사비를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확보가 쉽지가 않은 사항인 거지 진단이나 점검 이 용역은 관련이 없고, 여기서 결함이 있는 것을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아마 부서에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한 그런 사업내역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같이 공유하면서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제설작업하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심지,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 한 5개 정도 되는데 연초 업무보고받을 때 하고 이번에 자료 올라왔을 때하고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 지연이 되고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한번 해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가정인입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단전을 해 놓고서. 그러니까 개별 건물에다가 전기를 끊었다가 다시 공급하는 그게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서 그 뒤에 그동안의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이것을 최근 한전하고 픽스해서 만든 자료이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번에 준공날짜 쭉 나와 있는데 예정일 이것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4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요 공유자전거, PM(personal mobility) 주차장 구역 설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공유자전거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그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같은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공유자전거라는 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를 뜻하고 저희 안양시에서 공유자전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저기를 해 주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민간 것 해 주는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차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주요지점들,

경숙

김경숙위원

몇 군데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군요. 몇 군데 정도 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은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안양시에서 이렇게 주차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비용은 이게 다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4억 2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또 시에서 하는 것 다른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원칙은 민간에서 하면 자기네들이 사업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차시설을 점용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 타당하신 말씀인데 현행법이 그렇게 갖추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희한테 신고제나 등록제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유업이 되어 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라도 구역을 설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얘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관리하는 데 편리하게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동형 차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그게 뭐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런 게 PM하고 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각급 지자체에서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차후에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만 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도시개발사업 있어요, 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것 한 49억 3천여만원 되는데 집행잔액이 왜 발생이 이렇게 된 거죠? 충훈전원빌 주변하고 도로하고 자동차검사소 주변, 관양2동. 아직, 다 완료가 된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출납폐쇄일까지 이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용예상액이 그래 가지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불용예상액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렇게 많이요? 20억?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단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계속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이것 불용예상액으로 해놔 가지고 불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최종적으로 준공단계니까 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짠 거예요? 그럼 불용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해요, 이 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충훈전원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년도 보상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년도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첫째로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장전주가 거기 있었습니다. KT, 한전 이설비 문제가 자사가 부담하고 이렇게 돼서.

정완기위원장

그래 가지고 불용이 발생됐구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입찰차액 낙찰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아! 이것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동차검사소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년, 5개년 계속비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인데요 내년 2월에 준공인데 전체 대비로 하면 이것도 6퍼센트가 불용처리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건데 그런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런 사항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자동차검사소 주변 가보면 도로시설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어서 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된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준공은 안 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내가 전 직원, 전 과가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는데 특히 우리 도로과 첫날 폭설부터 전 직원이 밤샘하시면서 또 이희석 도로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질의서 서면답변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특히 도로교통환경국이 우리 안양시의 대규모 폭설로 인해서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위원님들 일문일답 또는 이따 강평 자료 올린 것은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도로과 우리 이희석 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과 직원들 특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곽동윤, 윤해동, 최병일 위원님의 사전질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2025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관련인데요.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구 견인차량보관소가 어디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윤해동위원

그 하부 말씀하시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옆에 있는 데입니다.

윤해동위원

거기 의왕도 있던데 의왕하고 같이 쓰나요, 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 지금 저희 시만 쓰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우리 시만 쓰고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예전에 거기가 견인보관소로 쓰면서 단체들도 사무실도 쓰고 했는데 현재는 거기가 비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시적으로 캠핑카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캠핑카가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이 41면이고요 견인차량보관소에 34면이라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지금 운영현황은 어때요? 남나요, 주차칸 수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 지금 밑에 보시면 이용률 나왔는데,

윤해동위원

거의 다 찼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거의 찼습니다. 저희가 계속,

윤해동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 거기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미 주차시설은 다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캠핑용 자동차라고 하는 게 한번 주차를 해놓으면 붙박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장기주차.

윤해동위원

거의 움직일 일이 없죠? 캠핑용 차량이 있다 해서 매주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붙박이식으로 주차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최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무료 노상주차장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도도 좀 개선을 하고 요금도 인하하면서 캠핑용 주차장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향후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우선 단기적으로 아까 견인보관소를 지금 일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잔여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캠핑카가 굉장히 수요가 가변적입니다. 어떨 때는 많이 늘어났다가 어떨 때는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석수동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화물차 주차수요하고 캠핑카 주차수요를 같이 봐서 이것을 공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지금 석수동 화물공영차고지는 빨라야 2028년 9월 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일정은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앞으로 5년 남았잖아요. 4년 남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 저희 가용부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캠핑카 주차장을 더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캠핑카도 문제고요 화물차량도 문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고 비사업용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화물차량도 문제고요 이삿짐센터 차량도 문제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삿짐센터만 한정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다른 주소지로 해도 화물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 확보계획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양에서 영업을 하는데 차고지 확보는 지방에 되어 있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게 화물차라는 게 물류수송을 해가지고,

윤해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방에다가 주차확보 계획을 세우고 영업은 안양에서 하다 보니까 이 차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그렇다 해서 화물차량이나 대형차량들이 노상주차를 하게 되면 시야 차단도 있지만 또 일반차량들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주차장이 충분하면 노상주차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니까 도로에다가 선을 그어서, 사실 그것도 웃기죠. 공용도로에다 선 그어서 돈 받는 것도 사실 웃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금징수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하는 건데 거기다가 대형차량들이 이것을 점유했을 때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안양시에 가용부지가 없다’, ‘없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왜 그럼 대책을 못 세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 현상이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시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 정도까지 심각하지 않았던 게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터미널이 없어지면서 화물차들이 수도권에 오는 차들이 지금 인근 과천, 저희 안양 이런 데로 분산배치가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차량등록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주변 연계된 도시들의 도시변화에 의해서도 지금 저희가 주차 수요가 늘어난 그런 특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고민도 좀 들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최근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캠핑카나 3.5톤, 5톤 이런 차량들이 계속 한적한 데 도로변에 주차를 해 있다가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들어가니까 그 차들이 싹 빠졌어요. 빠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요금을 내고 전용주차장으로 가는데 문제는 여기가 포화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들이 그럼 어디로 가나 봤더니 다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풍선효과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의 입장이나 공동주택의 입장에서 캠핑카나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공공의 몫이 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것을 공공이 해줘야 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는 개인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공공기관의 목적인 거예요. 개인이 화물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공공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공공이 이것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건데 ‘왜 우리는 이것을 아직까지 대책을 못 세웠을까’,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나’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엄밀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를 보유하게 됐으면 거기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해야 될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자동차가 수출산업이고 전략산업이다 보니까 일본과 같이 차고지 의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차고지 의무제를 하면서 이게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윤해동위원

우리 시청 이전계획이 있는 농림축산 부지는 활용 못 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다른 것으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윤해동위원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사 이전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자꾸 가용부지 없다고 그러는데 놀고 있는 땅도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런데 놀고 있는 땅이 많은데 가용부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 그것은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 주위에도 민원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본인이 이삿짐센터를 운영해요. 그런데 이삿짐센터가 아시겠지만 20평대 이사하려면 3.5톤, 30평대는 한 5톤 정도가 동원이 돼요. 이 3.5톤, 5톤 트럭들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일단 아파트로는 못 들어가요, 높이가 있으니까. 그렇다 해서 특별히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밤에 비산골 같은 데 이런 데다가 도로변에 주차를 하나 봐요. 그랬더니 한 달에 과태료가 수백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백몇십만 원이 나왔대요, 과태료가 부과액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이삿짐을 날라서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는 사업용 차량, 아까 이삿짐 같은 것 노란색 번호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용 차량이거든요. 그것은 원래 차고지로 밤에 들어가야 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차고지 증명을 지방으로 해놓고 영업은 여기서 할 수 있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도적인 그런,

윤해동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화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도시 규모에서 이것을 저희 시만 독자적으로 해결하기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제 생각인데 안양‧군포‧의왕‧과천이 공동으로 해서 화물공영차고지나 캠핑카를 공동으로 해서 건설을 해야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하지 저희 시만,

윤해동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면 공동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셨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 접근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공동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를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인근 지자체하고 검토를 같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은 다 알잖아요. 공동으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액션이 있었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올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차장 75면 조성을 했는데 사실 절반도 안 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차종별로 무료 노상주차를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억제를 시켰고요 계속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요금을 할인하면서부터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올 상반기까지에 비해서 지금 주차수요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저희가 그동안 모니터링을 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양시가 가용부지가 없다, 현재 상태에서 그런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는 짓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 왜 그린벨트 풀 때 이쪽으로 일정 부분 할당할 생각은 또 안 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GB 내 주차장은 자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윤해동위원

아니, 제 말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땅의 일부를 화물이나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왜 떼어놓을 생각은 안 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차고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윤해동위원

거리를 좀 두면 되죠, 그거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경유차들이 특히나 보면 엔진소음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버스차고지들이 다 외곽으로 빠져나오는 이유가 도심 내에서 주민들 민원에 버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캠핑카나 트럭들이 시내, 특히 노상주차에 붙박이식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속을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퇴로를 열어주고 쫓아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골목길로 들어가거든요, 단속 안 하는 데로? 그럼 골목길로 들어가면 결국은 빌라에 살던 옛날에 형성된 주거지는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화재 발생하면 지금도 소형차들이 있으니까 진입하기 어렵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소방차가 밀고 들어간다 치죠. 그런데 화물차는 밀려요, 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버리거든요, 이게? ‘이것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필요하다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시 정도 TF팀을 만들어서 어느 장소를 특정해서 거기다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번에 주차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검토를,

윤해동위원

아니요, 3개 시 협동으로 하는 게 들어가 있냐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차대책 부분에 거기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 명시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특히 캠핑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트렌드(trend)가 확 바뀌어 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겠지만 늘 확률은 일단 많잖아요, 확률적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 것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전에는 캠핑카가 굉장히 고가이고 개조가 좀 어려웠는데 법이 완화되면서 최근에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차량 개조가 쉬워지다 보니까 급증을 한 추세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고 자동차 뒤에 메고 다니는 것 카라반이라고 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카라반 또는 트레일러 이것도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아파트에 가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또 갈등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2025년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요 근본적인 대책을 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2개만 물어볼게요. 우리 이번에 ’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평촌대로 일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것 지금 어떻게 됐어요, 15억에 대해서? 타절된 것하고 불용처리된 것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타절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때 올 8월 달에 간담회하고 자문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상인연합회하고 그다음 학원가연합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는 귀인동하고 신촌동 주민설명회 열어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잔여금액 남은 것은 타절을 하고 새롭게 계획을 내년도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직 불용처리 안 된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억 2천 그것도 아직 타절이 안 됐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알겠고. 또 하나 지금 철도사업 하고 있는 게 우리 4개에다가 또 서부선 추진하고 있는 것 또 월곶판교선 또 안양역 준고속열차 정차하는 것 이런 것도 막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 들이고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많이 좀 들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또 아직 서부선이나 월판선, 추가 안양역 정차 이런 것은 계획 중인 거고? 용역 중인 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데다가 지금 우리 경부선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성 확보 관련해 가지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에 따라서, 잠깐 읽어 볼게요. ‘국가의 현물출자 외에 추가적 재정지원을 포함하지 않기에 지자체는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사업계획 및 시행 하지 않아야 함’ 이렇게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에 따라서도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철도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4개에다가 서부선, 월판선, 안양역 정차에다가 또 이것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것 사업성 확보 가능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사전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철도부지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나왔어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들어갔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도사업 한다고 저희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검토한 사전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개략적으로는 철도부지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좀 부족하고요. 철도부지 인근에 국공유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한 1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사업성을 알 수 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석

김주석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1킬로미터에 한 4천 550억 들었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우리 안양 구간이 한 7킬로 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7.5킬로 정도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한 3조 5천억?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총사업비는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7조 정도 나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다 현물출자해야 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 현물도 있고 민간 부문에서도 투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정대로 가면, 오늘 여기서는 그렇고, 이게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상반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상반기 안에, 6월 달 안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 보고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시 지금 7개인가 지자체가 같이 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경부선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서울하고 경기도 겹쳐지는 부분들 경부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서울의 자치구는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경부선에서 경기도 구간은 안양하고 군포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주석

김주석위원

지자체 의견만, 사업성 관련해서 의견만 얘기해 주세요, 짧게 하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다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금년 5월에 제출한 선도사업으로만 봤을 때는 인근 부지까지 포함했을 때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러 가지 전문가들 나온 자료들을 보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또 우리 특히 안양시는 재원확보, 요즘 재정이 어려워서 아까 모 사업도 예산 다 삭감돼서 뭐 하나 못 한다고 아까 어디 말씀하시던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막대한 돈 들어가니까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일단 내년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충실히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철도교통과의 가장 아무래도 주요사업은 철도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용역들도 진행 중인데 따로 사실 서면으로 질의를 요청드리지 않은 것은 이미 보고회라든지 소통해 주신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따로 행감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지 않았고요. 이후에 아마 용역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우리 위원회와 잘 소통해 주셔 가지고 혹시 현안사안이 있거나 혹은 잘 진행되는 사항들, 어려움이 있는 것들 가감 없이 공유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부서와의 협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들 몇 가지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목마을 서해안고속도로 관련은 이미 따로 부서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려 했고요. 이게 준공일자가 언제인지만 한번 다시 답변 요청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준공은 내년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겨울이 끼어 가지고 이게 또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혹시 공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차질 없이 진행이, 고려해서 정해진 일정일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까지 고려를 다 한 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가급적 내년 상반기 여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온전히 잘 조성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25년도 주차환경개선 용역 관련 질의드렸고요. 제가 사실 메일로도 받았는데 부서에서 또 인쇄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 확인을 해 봤고 지난번과도 아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민원 지역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용역이 2년 주기로 하는 건가요, 3년 주기로 하는 용역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22년도 용역은 결과를 그때 요청해 가지고 다 받아봤었고 그때 확인한 것은 소위 말하는 여기 답변서에도 쓰여 있지만 주간에 D, 야간에 F등급을 받은 곳은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곳으로 판단을 해서 부서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도 됐고 또 이미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확인을 했지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것 같은데 김중업박물관 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도비 교부까지만 되어 있고 아직 실제로 착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게 늦어지는 사유와 또 앞으로 예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원래 자체 예산하고 예산에 부족의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1년 그다음에 각종 행정절차 하면 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25년도부터 한 3년이라 생각하면 한 ’28년 정도가 조심스럽게 부서에서 예상하시는 기간으로 보면 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괜히 F등급이 나온 게 아닐 정도로 심각한 지역이 맞는데 사실 주민분들께서는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함이 솔직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밀리지 않게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불용예상액은 답변서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우리 시가 설치를 했고 그동안 어디에 얼마나 설치를 했는지 궁금해서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꽤 많이 양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해서 더 궁금했던 점은 실제로 유지보수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시는 상황이 어떨지 궁금해서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사실 답변서로만 보면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 가끔씩 보면 불이 꺼져있다거나 빨간불, 초록불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비용이 들어간 것만 표시한 건지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소한 고장은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 바닥신호등은 하자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했던 데, 아까 범계역사거리는 3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하자보증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금 하자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다행으로 들리면서 바로 염려가 되는 지점은 이게 2년, 3년이 지나면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벌써 개수가 82개고 아마 앞으로도 좀 늘어날 추세로 보입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실제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조금을 통한 여러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게 늘어날 텐데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이랄지 혹은 앞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부서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바닥신호등의 선호도가 워낙 높고요. 또 시행효과도 높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계속적으로 확대설치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장시설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조금 선별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정을 하고 거기에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 부분도 다른 부서의 이야기지만 맨발길과 저는 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요. 바닥신호등 역시도 효과에 대해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 5∼6년 전에는 경찰청에서도 약간 입장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과장님도 답변해 주신 대로 워낙 뜨거운 시민들의 수요에 힘입어서 우리 시도 그에 발맞춰 설치를 늘려갈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정도의 효과성도 지금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인정을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도 설치를 안 할 이유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선정을 해야 되는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후에 말 그대로 업체를 선정할 때도 유지보수에 대한 메리트를 좀 더 제시하는 업체를 우리가 유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유도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것도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질의는 저는 안 했는데요. 잠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주차장이 위탁이 있고요 직영이 있고 무료가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무료는 어디에다 주고 있으며 위탁하고요 직영하고, 직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위탁은 금액도 또 직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어느 단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단체는 보통,

경숙

김경숙위원

민간단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민간단체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월남전참전회 이런 분들, 상이군경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무료는 뭘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무료. 무료로 되어 있는 데는 뭘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료를 사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당 법령이라든지 이 단체에, 그다음에 수익률을 봐가지고 저희가 위탁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위탁료를 다 징수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워낙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또 감면을 해준 사례도 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무료가 몇 군데 6∼7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주차대수가 그래도 작은 것은 아니에요, 무료로 된 데가. 그래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쭸고요. ‘참전용사들이나 여기 민간단체에다가 준 데는 그래도 확실히 직영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에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했는데 어쨌든 같이 현실화에 맞춰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차후에 여기 주차를 어쨌든 이렇게 혜택을 그래도 우리가 안양시에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차시설 내의 관리, 쓰레기라든가 어떤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를 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제가 간단하게만, 아까 질의사항 나온 건데요. 아까 윤해동 위원이 한 것 사업장 차고지 증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파악도 안 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단지 이분들이 차는 타시고 여기는 또 안양시민이야. 저도 민원 받은 것 때문에 있는데. 저도 전에 과거에 우리 민원봉사과에다가 한번 질의한 적 있어요. 우리 그린벨트라든가 녹지, 개인 소유주분들이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좀 풀어주고, 주차장 활용만, 단 조건을 거는 거지. 그것에 대한 것을 이분들이 주차료를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내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지에다가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주차료를 받고 해 주는데 그것의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려는데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라 방향성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훼손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가용부지 없다 보니까 시에서는 할 방법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차가 중장비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더라고, 대형화물차, 버스, 기타 등등이. 그런데 또 안양시민이야. 차고지는 다 지방이에요. 너무 멀어요. 막 경상도, 호남, 저기 이런 데에 차고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안양시에 대니까 계속 불법주차 때문에 또 주차료, 우리 과태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민간이 주차료를 받고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풀어보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리고 또 중앙대로 지금 월판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 다니다 보면 버스,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신호수? 물론 낮에는 우리 교통 하시는 분들이 약간 해드리고 계시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계속 빌 때가 있어요. 그땐 차가 엄청 막 교차로에 끼고 있어요. 그것을 철도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되나, 그것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교통 소통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철도를 하면서 그 원인이 발생된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교통을 관리를 해 주시다 보면 그나마 딱딱 움직여요, 차들이, 차선 변경이나. 그런데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한두 시간 빠져 있으면 그때부터 막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 안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분들이 빌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 다시 한번 거기, 그것 업체에서 하는 거죠, 비용이나 이런 것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건설업체에서 비용 부담하고요 거기 수신호하시는 분은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모범운전자회.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안 비고 할 수 있게끔, 중앙대로 쪽이 특히 심하니까 남부시장 안부터 그 앞쪽이. 한번 우리가 철도 계속해야 되니까 그게 중간에 안 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점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하자검사가 한 번도 조치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보면 우리가 2년이고 3년이 있어요. 3년 동안 하자검사가 한 번도 안 나온 건지 하자검사가 생겼는데 ‘없음’, ‘없음’으로 한 건데 궁금해 가지고요. 단 한 건도 없다 그래 가지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전혀 없다고 했어요, 단 한 건도. 그런데 아까는 있어서 조치를 한다고 곽동윤 위원님이 할 때 과장님 답변 주셔 가지고. 이게 없을 수가 없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3년인데 단기간짜리 수목 같은 경우도 하자가 생기는데 수목도 ‘없음’, ‘없음’, ‘없음’ 돼가지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때 관리업체 하자발생을 안 해놓으면 추후에 우리가 끝났을 때 있잖아요? 저희 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예비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답변하고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하고. 아까는 ‘하자발생기간 중에 하자가 있고 하면 예산 수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적재적소에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 주셨거든요? 행감자료 113페이지 보면 하자검사결과 및 조치내역 보면 없어요, 단 한 건도. 맞나요? 주차정책팀도 없고 교통정책팀도 없고.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사항이 될 수 있는 데를 아까도 답변이 틀려서 제가 여쭤보게 된 거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아까 답변 내용이 틀려 가지고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길 스마트정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문일답이니까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 안 듣고 추가질의해요?

정완기위원장

예. 아까 그렇게 초반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박정길 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보고 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눈 때문에 중단했겠네요? 어떻게 운행하나요, 안 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어제만 운행 중지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제만 운행 중지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는 지금 다니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주간노선하고 야간노선이 있는데 주간노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시부터 5시까지고요 야간노선 같은 경우는 야간에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용률 제가 봤는데 이용률이 저희가 전체가 탈 수 있는 인원수 대비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차량에 탑승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열여섯 분이 탑승이 가능한데요. 지금 주간노선 같은 경우 한 차량은 홍보체험관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셔틀 형식으로 해가지고 체험하는 차량이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주간노선은 1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야간노선보다는 주간노선의 이용률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탑승으로 보면 50퍼센트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시간대 지나가다가 어느 때 보면 거의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은 항상 정기적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이것과 같은 경우는 운영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적자가 심할 텐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 쪽에서 지금 운영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6억 9천 정도 편성하였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얼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6억 9천 정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리고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교통부 자체에서는 자율주행차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 안양시를 시범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국토부하고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국비를 좀 지원받는, 운영비 지원받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검토 중이고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1년에 6억 9천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 시비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이게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데 거의 자율주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나마 우리 의원님들이 시범운행 할 때는, 타고 다녔을 때는 안전의 문제로 운전하시는 분은 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는 거의 그분이 운전하시는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간노선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라든가 아니면 특히 홈플러스 주변에서 우회전하는 부분에서도 끼어들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차로밖에 없기 때문에 우회전하는데 폭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율주행에 있어 약간 미비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많이 보완이 돼서 안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로 자율주행차 자체가 버스전용차로로 이동을 하고 BRT 구간을 운행하다 보니까 앞차하고 뒤차 간격만 유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로 운행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대중교통으로써는 하여튼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 단계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이 질의한 목적은 이게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민들도 이제는 자율주행차들도 많이 나오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 자율주행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주말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가족 단위로 아니면 정말 이것을 체험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말에는 운영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주말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지 않고 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정작 이 이용률을 지금 높이고 안양시민들한테 자율주행버스를 경험하게 하려면 주말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시민들도 경험해 보고 자율주행버스를 타고서 안양에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주말까지 연장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노선에다가, 기존 노선 자체를 학원가사거리까지 연장하는 부분하고 시간 연장하는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고 향후에는 주말까지도 연장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학원가사거리까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운행시간이나 노선이 실질적으로 이용객도 보니까 많지 않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 비산 운동장사거리 쪽에서부터 학원가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들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들을 연장을 하게 되면 학원가사거리에서 학생들이 학원이 끝나는 시간까지 맞춰 가지고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 학원가를 많이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원가를 하루에 기본 두 번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다니면, 또 특히 학생들 하교나 이때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은 절대 피해야 되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학원가사거리까지 들어가기 전에 사거리에서 유턴해서 바로 버스베이(bus bay)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탑승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찌 됐든 자율주행 대중버스의 목표에 맞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때는 정말 이차선일 때는 자율주행버스 때문에 좀 피해를 보거나 또 서행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용객들도 많지 않고. 지금 무료운행입니까? 무료운행 아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무료운행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도 무료운행이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6억 9천, 1년에 6억 9천 들여서 저희가 16명인가요? 12명인가요, 전체 타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16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16명이 타고 하루에 7회 운영. 그것도 시간대가 10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밤에는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인데 이게 저도 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매년 국토부가 몇 퍼센트 지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1년에 6억 9천만원 편성해서 버스 다 타야지 하루에 16명인데 그렇게 다 탈 일은 거의 없고. 제가 봐서는 거의 빈 차 아니면 1명, 2명 이 정도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여기에 대한 보완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 연장뿐만 아니라 시간 연장도 하고 속도 같은 것도. 그러니까 시대에 맞나 이것도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아까 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다른 연장 부분은 되어 있고 그리고 버스 노선 확대 부분 쪽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어디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버스 노선을 실제로 증차를 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확대하는 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양시 내에서뿐이 아니라 광역적인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 아주 장기적인 계획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 지자체에서도 용역을 해서 자율주행차로 가겠다는 어느 정도로 협의는 했는데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주야로’가 시작할 때는 정말 거대한 포부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 먹는 하마인 듯 거의 7억 정도 매년 들어서, 이게 이용률만 많다면 7억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용률이 아주 극소수인데 걱정이 됩니다. 첨단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마트도시답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예산 대비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매우 걱정스럽고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어떤 방법이 없을까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다시 한번 백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의견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개관 후에 거의 하루에 50명 이상이 방문을 했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적어질 것 같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현재 50명 이상이 방문하는데 최대 하루에 세 타임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 30명씩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한 9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향후 추이로 봤을 때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는 또 다른 콘텐츠를 더 업데이트해 가지고 그 상태를 한 단계 더 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궁금하고 호기심에 올 수 있거든요, 특히 안양시민들은? 그런데 한 번 왔다가 가면 두 번 오기는 쉽지 않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 왜냐하면 거기를 갔을 때 뭔가 새로운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있다면 가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 CCTV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만 보여주면 안 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민이 현재까지 3천 500명이 방문했다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혹시 학교별로 학생 단체견학은 오고 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학생 단체견학 자체가 지금부터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방문객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안양이 스마트안양으로 굳어지고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전국적으로도 스마트 쪽으로 아마 안양을 생각할 정도가 돼가고 있고 더 보완을 할 건데, 어쨌건 이렇게 스마트도시통합센터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활용도도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관내 학교가 많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좀 초청을 하든가 단체견학 같은 것도 해서 안양시민한테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교육, 진로체험 기관으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 시간을 인정받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 거의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더 단체적으로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안양이 상징하는 게 없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상징하는 게 없으니까 스마트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아예 스마트를 안양10경에 넣어서 그냥 관광코스로 만들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이게 좀 늦어졌죠? 스마트 애플 개발하는 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원래 제가 작년에 과장님하고 협의하기로는 작년 여름엔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때 오픈예정이라고 했었어요. 작년 4월이었죠, 사실. ‘4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이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아, 올해 4월이죠, 올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내년으로 한 1년 미뤄졌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 미뤄진 사유가 있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 빅데이터 애플 자체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애플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기술협상 내에서 끌어내는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졌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사업이나 본 사업들이 통합플랫폼사업이라든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애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뒤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스마트를 표방하니까 그럼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안양에 사는 안양시민들은 스마트안양 애플 하나만 깔면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보사에 있을 때도 여성안심지도를 만드는 예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더군다나 종이지도를 만든다고 제가 그것을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요즘 세상에 종이지도를 누가 가지고 다니면서 보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애플도 개발하면서 여성 종이지도를 반으로만 제작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 종이지도는 안 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인데 그렇다면 스마트안양이라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서 안양시민들은 누구나 이것을 깔고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보면 콘텐츠 안이 있긴 한데요 물론 이 콘텐츠 안이 굵직한 것만 써놨겠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빠진 것도 몇 가지 있는 것 같고 해서 예를 들자면 공공이나 개방화장실 위치, 안심무인택배함, 자전거 공기주입기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안양천‧학의천 지도 이런 데이터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애플이 있어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지금 있습니다. 저도 계속 애플을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 애플이 보면요 빅데이터라고 항목이 있어요. 그 빅데이터를 가보면 의외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접근성이 떨어져요. 안양시 애플을 깔고 딱 들어가 보면 빅데이터 항목을 들어가면 거기서 또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접근성이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안양시 애플은 ‘안전귀가앱’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애플을 또 다운받도록 되어 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안양이라는 애플 하나에 들어가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러면 내년 4월에는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는 애플도 굉장히 많고요 엄청나게 많은 애플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용자 편의성인데요. 사용자 편의성이 좋으면 그 애플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 편의성이 좀 떨어지면 안 써버리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 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디자인 같은 거요. 디자인이 좀 그럴듯해야 돼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 애플 보시면 디자인 어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 가지고,

윤해동위원

접하기 싫어지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도 처음에 이 애플 깔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애플이라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좀 실망을 했는데 어쨌건 새롭게 도입되는 애플은 그런 것 좀 개선을 하셔 가지고요 정말 많은 정보, 시민들이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제가 몇 가지 요청드린 것 중에 아마 부서에서 메일로 보내준 답변서도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그것도 가지고 계시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지금 저희 받은 것 먼저 하고 제가 마지막에 메일로 받았던 CCTV랑 인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병은 제가 현황 제출 요청드렸었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길반짝이’라는 괄호로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제가 ’22년 아마 첫 예특 때 사실 ‘표지병’이라고만 보면 와닿지가 않아서 좀 순화된 용어를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반영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곽동윤위원

해서 그런 사소한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로표지병이 저도 지역구에 있는 곳에 있다 보니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혹시 이게 ’21년도 이후로는 설치되지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추가설치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혹은 부서에서 다른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이런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반짝이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 위해서 특조금을 신청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특조금 내에서 이루어지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단순하게 길반짝이로써는 어느 효능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에 연계하는 부분이라든가 가로등하고 연계하는 부분 또 하나는 안심귀가서비스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기술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앞으로도 관련해서 저도 좀 더 계속 질의를 드릴 것 같고 말씀해 주신 좀 더 향상된 그런 버전으로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관련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것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기존 함체가 여러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답변서를 통해 처음 알았는데요. 혹시 그러면 이게 관내 모든 577개소에 대한 교체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요청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 특조금을 받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지금 특조금을 신청해서 부족한 부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아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것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답변서가 저도 약간 생각한 거랑 처음에 전화로 말씀드린 거랑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여기 14조와 15조만 왔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구두로 이전에 받았던 의정활동 요구자료랑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 아마 9월에 이 조례를 상세하게 읽어 보고 또 그 조례의 거의 조별로 어떻게 사업을 수행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되게 공들여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셨었고 저도 상당 부분 내용들을 다 읽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사실 부서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계획대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제가 좀더 제안하고 싶은 부분까지도 이미 부서에서는 선제적으로 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조금 관리가 안 되는 부서도 있는데 지금 스마트도시정보과의 이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잘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팀한테도 매우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앞으로 활용이 좀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례 24조에 따라서, 아, 조례 24조가 아니고 저희가 아마 공모대회, 20조에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례가 ’23년도에도 있었고 ’24년도에는 우리 안양시가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3차 발표가 ’24년도 7월에 있어서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2팀 이렇게 수상을 했다 했는데 혹시 이때 수상한 팀들 실제로 우리 안양시에서 이 수상한 팀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때 수상한 친구들이 자료 제출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기존에 구축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뜻한 아이디어였는데 저희들이 한 단계 더 업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친구들 아이디어는 아직 저희들이 수용을 안 했던 부분들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봤던 자료를 보면 아마 대학생들이 공모전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실제로 기업들, 이런 데이터 관련 기업들도 이미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상용화할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이 있지 않을까 저도 아직은 추정하는 단계입니다. 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 ’25년도나 그 이후로도 이런 식의 공모전이라든지 혹은 대외 기업과의 협업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한 2021년도, 제 기억으로는 ’21년∼’22년 사이에 LH하고 같이해서 빅데이터 기반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LH 부분 쪽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일반기업체까지 참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하고 협업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 한 단계 더 큰 행사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사실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다 보니 챗GPT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저런 제 아이디어를 저도 혼자서 구현해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더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더 전문적인 기업이건 혹은 재능 있는 안양시의 개인들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부서에서 제대로 잘 관리를 해 주셨다는 점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CCTV랑 저희 스마트인증 관련해서 좀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CCTV 설치 관련해서 사실 제일 좀 궁금했던 것은 그 전후로 범죄발생률도 우리 시가 분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여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여기 일단 표시된 대로 읽어 보면 안양시 전체 5대 범죄가 전년 대비 11.9퍼센트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한계가 또 있는 것은 여기 위에 답변서에도 쓰여 있지만 개소별 범죄발생률을 경찰로부터 제공받지는 못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경찰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공을 안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경찰 자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범죄발생 지역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일일이 신고데이터를 가질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데이터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발생했던 지역 자체가 그런 정보가 나갔을 때,

곽동윤위원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전 혹시 부서가 내부적으로라도 대외비 자료로라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부서에서 그렇게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고 그냥 전체적인 수치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더 질의드리면 이게 전년 대비라 했는데 혹시 매년 자료를 조사하는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정보를 제공받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 정보 자체는 경찰서에서 상부기관에, 경찰청에 보고하는 자료들하고 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됐던 데이터를 가지고 경찰서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매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아마 생각날 때마다, 해가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요청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약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제가 사실 국장님 답변으로 하나 요청드렸던 것은 특허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청했는데 ‘없음’으로 나왔었고 뒤에 CCTV 관련 계약내역을 보면 수의계약 사유 중에 ‘혁신제품’이라고 있는데 이게 ‘특허제품’과 ‘혁신제품’은 다른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엄밀히 말하면 ‘특허제품’하고 ‘혁신제품’하고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를 취득한 혁신제품의 실용신안이라든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 부분을 특허를 혁신제품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그 안에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런 특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혁신제품은 기술우위의 제품이라고 보고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품목 아니면 이 제품 아니면 못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은 같으면서도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답변서가 처음에 저도 없다 했는데 왜 있나 했더니 자세히 보니 용어가 좀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도 일단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표준 인증 관련해 가지고만 질의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0월에 인도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상도 받고 오셨는데 저도 우리 시에서 내는 홍보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사업일까 궁금증이 사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절차가 되어 있고 어떤 기준의 나라들이 뽑혔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혼자서 찾아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렸고 여러 자료들도 받았습니다. 해서 한국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대구광역시가 아마 시간상으로는 제일 먼저 됐던 것 같고 우리 안양시가 대한민국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선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자료집을 보니까 대구는 아마 또 SK랑 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안양시 단독으로 이게 진행이 됐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대구시 같은 경우 SK에서 모두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주가 됐고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서나 그런 부분 쪽에서는 TTA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TTA라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들어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그래서 그 표지에 TTA라고 있어 가지고 사실 뭔지 몰랐었는데 먼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서 선정절차를 보니까 우리가 신청 폼에 말 그대로 신청을 하고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검증을 받은 다음에, 혹시 이게 실사도 담당자가 나와서 보고 간 건가요, 아니면 다 원격으로만 비대면으로만 진행을 했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비대면 원격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리포트 결과자료를 또 요청을 드려 가지고 저도 다 읽어 본 것은 아니고 약간 부분부분 봤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다 이 책자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책자를 다 보지는 않고요 담당자로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보고 있는데요. 우리 KPI 데이터 포인트가 아마 100점 만점에 94퍼센트로 되게 상당히 잘 나온 것으로 보이고, 다만 궁금했던 것은 어디서 점수가 좀 깎였나 봤더니 뒤에 지표별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라 해서 이게 아마 4개가 되는 게 가장 잘 잘 평가를 받은 것 같고 1개가 아마 좀 점수를 미흡하게 받은 것 같은데 미흡하게 받은 항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워터미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11.21퍼센트로 낮게 나왔고 그리고 ‘대중교통 네트워크’도 좀 낮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관련한 것도 점수가 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부족했던 지표가 스마트도시정보과의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유관부서와 우리가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후에 이 점수를 높일 수도 있는지를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작년도에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은 수도행정과 쪽에서 원격검침시스템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수치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라서 다음 이번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보다는 더 높은 점수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수도행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점수가 좀 낮아서 의아해서 질의드린 게 있었고요. 실제로 여기 아마 보고서에서도 제언으로 나온 게 안양시 같은 경우는 KPI 지표에서 벤치마크 점수가 0∼33퍼센트 그리고 33∼66퍼센트 사이의 지표를 좀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쓰여 있어 가지고 이후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게 부서에서도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다 협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사실 우리 시가 대한민국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인증을 받은 만큼 후속 그런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부서에서 조금 한번 어떤 지표, 방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0에서 33퍼센트, 33에서 66퍼센트에서 어떤 지표가 점수를 깎였는지 부서가 정리를 해서 이런 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후속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동의하시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다른 도시들,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홍콩, 몇몇 도시들은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로 약간 사례집처럼 나와 있는 것도 봤는데 이게 혹시 좀 우수한 사례여서 따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시기가 오래돼서 만들어진 건지 혹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실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사례집 자체는 기본적으로 ITU 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세계적으로 다 분포, 배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은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그냥 궁금했던 것은 이게 우수한 사례여서 따로 만들어진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더 자세하게 우리 안양시의 사례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부분은 한번 또 따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보도자료를 제가 굳이 좀 해외보도자료가 없는지를 요청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해외 보도자료를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부서가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일단 아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당시에 어쨌든 이 행사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궁금증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국제적인 업무를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증을 받기까지 부서에서, 특히 담당자의 노고가 상당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수고가 좀 많으셨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제가 보완 요청드린 부분들도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확인해 주셔서 이후에 반영될 수 있다면 우리 안양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께서도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서면질문지 네 가지 질의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했는데요 나머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 내 신호등 정보 표시와 지도 내 초정밀 버스 등 일상생활 중에서 편익증진과 시민체감도 향상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하고 장점하고 써주셨는데 정말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내비게이션 안에 신호등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서비스를?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은 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일부가 ITS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의도, 상암, 강남 등 일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럼 하겠다고, 지금?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천천히,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천천히 시작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자체에 신호주기하고 잔여시간이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직진신호가 15초 남았다, 20초 남았다고 표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한데 거기에 신호가 주기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과속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황색신호가 발생을 하면 차가 멈춰야 되는데 신호가 멈출 거라 예측해서 멈춰 버리다 보면 뒤차가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성이 좀 더 확보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 행감자료에 228에서 229쪽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겠다라는 의미로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고려는 해보는데 현재 2024년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을 해보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C-ITS,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조금 시기상조라는 부분들.

병일

최병일위원

시기상조인데 그러면 이게 왜 올라온 거예요? 하려고 계획은 있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검토만 하고 결국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초정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GPS 같은 경우도 검토를 했을 때는 효과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나 운영유지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정보의 신뢰성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하고 향후 확대방안에서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부분들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범위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사업만, 목록만 있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만 하고 검토만 했던 부분들이지 예산까지 편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검토 안 할 때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안에서도 속도도 가르쳐 주고 하는데 이제는 신호등까지 가르쳐 준다고 하니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미리 예측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파란불 하면서 예측출발하면서 위험부담도 많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올라왔나 이런 부분에, 만일 하게 되면 정말 면밀하게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이것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검토만 해봤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라서 당분간은 그럼 이 사업은 할 생각이 없는 거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제목으로서는 우리 스마트도시의 버스정보시스템에 안착돼서 하는 부분이라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라도 충분한 검토 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3개년 우리 공모사업 실적과 향후계획을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올해에도 두 군데 우리가 공모해서 또 국비를 받아오셨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고령자의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인공지능 노약자’ 이 부분에서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 맞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에 대한 공모도 하셔서 큰 금액도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노약자, 어르신들한테 이 안심서비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양시, 행안부에서 하는 ‘전국 최고‧최초 사례’에서 저희들이 최고 사례로 등록되기도 했었지만 실제 올해까지 해서 지금 현재까지 331건의 응급환자이송이라든가 어떤 구호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주 전국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가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어르신들한테 이 안전시스템, 결국은 우리 어르신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해 주는 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스마트 우리,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센터하고 연계돼서 바로 저희들이 119하고 112에 투입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연계해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긴급, 필요하실 때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까지 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니까 올해 2개, 작년에 두 군데 공모사업에서 실적을 우수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12월 지나면 또 2025년인데 우리 또 계획한 뭐 있나요, 공모사업에 연계된 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중앙부처 자체에서 아직 공모사업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그렇지 나오면 저희에 맞는 안양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떡하든 공모사업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저는 이것 칭찬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2024년에 아까 말했던 안심서비스, 응급상황, 골든타임 이것하고 사실은 실종자라든지 아동이나 치매노인, 실종자들도 해결하는 이런 부분을 CCTV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모델을 개발하고 또 전국에 좋은 사례로 제공해서 우리 도시에서,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큰일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셨고 성과를 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앞서서도 전기차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페이지 61쪽 보면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감지 시스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소당 소요되는 금액이라든지 또 전기충전소 화재감지 시스템을 지금 12개소에 14대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 계획이 보니까 2025년은 12대 예정하고 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화재감지카메라가 좀 더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사실 저한테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한 화재감지 시스템 이런 것들은 공영주차장에서, 특히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전수로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츰차츰 몇 개년 계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2025년 내년도에 설치예정인 게 10개소 12대가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다 설치가 100퍼센트 완료가 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0퍼센트 완료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22군데밖에 없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공영주차장에서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타워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설치하는 거고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부분은 다 설치가 완료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다 설치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노외주차장, 환승주차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내년이면 100퍼센트 다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생각보다 불안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저도 전기차 바꾸고 싶어도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처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보니까 대중교통도 그렇고 스마트도시도 그렇고 또 철도교통도 그렇고 전기차와 관련된 업무가 다 나누어져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같은 일을 하시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질의해서요 서면자료로 대체해서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서면자료로 돌아오는 화요일,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날까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8월 15일 날 시범사업 준공 났습니다. 한 95억 5천 들여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보면. 일단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윤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부담 또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준공 나서 운행하시면서 보완이나 개선사항 또 운행 중 문제점들, 시범운행하면서 문제점 플러스 향후계획 이렇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별개의 질의인데요. 우리 아까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이것 철도교통과에서 아마 여쭤봐야 되는데 스마트 AI로다가 주차요금 징수하는 법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혹시 만들면 가능할까요? 아까 여러 가지 철도교통과에서 나왔는데 노상주차장이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 다른 외국 사례에서 보면 무인주차장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정산기까지 포함돼서 설치되고 그리고 요금정산기에서 과태료, 만일 요금정산 안 하고 갔을 때는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금정산을 무조건 하게끔 무인정산을,

정완기위원장

들어오면 AI가 그냥 딱 잡더라고요? 나가면 딱 징수하고 계산하고 나가게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카카오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회사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주고 바로 하게끔 하는데 저희들도 한 3년 전 정도에 검토를 했던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용료라든가 저희들이 또 업체에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검토만 하고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우리가 아까도 노상주차장이 여러 군데, 다 관리는 안 하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할 적에 철도교통과에서 당연히 주차팀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 여쭤봐요. 접목을 시키는 스마트도시라 하니 그런 것도 훗날에 다, 아까 도시통합을 한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냐 해서 그냥 별개의 문제로 질의한 거니까 한번 검토만 부탁드릴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해서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을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해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위원회의 가장 큰 업무가 뭡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알기로는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에서 서로 오가는 광역버스에 대한 노선, 대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계획을 총괄하고 사업별 지자체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각종 광역교통시설 투자지원 확대를 통해 단절 없고 효율적인 광역교통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그러면 지금 5개 권역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정확히 권역이 어디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수도권에 하고,

윤해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수도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부산‧울산권으로 되어 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일단은 수도권이니까 수도권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서울시에서 지금 교통체계를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도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은 지금 준공영제가 2005년부터 서울시에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1년에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서울시 예산이 1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노선을 정비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들은 것은 ‘서울시의 광역교통망이 바뀔 계획이다’. 그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노선과 흑자노선도 당연히 구분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광역버스노선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불명예스럽지만 우리 안양시가 사실 베드타운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한다거나 경기도 다른 시, 예를 들어서 판교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판교 같은 데로 출퇴근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광역버스가 너무 불편하다’, ‘노선이 많지 않다’ 이런 불편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안양에 기업들이 많아서 직주근접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그런다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하지만 차를 가지고 다니면 또 교통체증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광역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하소연이 많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혹시 우리 안양시민이 가장 많이 출퇴근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성남시 판교고요.

윤해동위원

판교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서울은 강남이나 또 잠실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판교노선하고 강남노선 그다음에 잠실노선이 확충이 돼야 되겠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만 본다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지금 잠실노선은 있기는 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있기는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좀 부족한 민원이 있는데 잠실보다는 사실은 성남 쪽이 더 민원이 많습니다.

윤해동위원

판교노선도 있지만 불편해서 우리가 전세버스까지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최근에 또 2대인가 증차했죠, 전세버스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강남노선은 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강남노선은 최근에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것은 광역에서 해준 것은 아니고 서울시와 저희가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디렉트(direct)로 해서 노선을 하나 확보하게 됐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물론 다른 시나, 그러니까 경기도의 다른 시로 가는 노선도 중요하고 서울의 다른 구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요상으로 보면 판교노선, 강남노선, 잠실노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좀 확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충을 하려면 결국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러니까 서울시노선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판교노선은 경기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물론 성남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광역이니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광역교통망이라고 하는 게 한번 딱 결정이 돼버리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있던 노선을 없애는 것은 정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없던 노선을 새로 만들면 좋아는 하겠지만 경제성 부분이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은 한번 결정되면 일단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교통망 계획을 할 때 우리 안양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주요 요지입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린 것 중에 M버스 증차 관련, 지금 말씀하신 1650 잠실 가는 겁니다. 3330, 1650 다 잠실하고 또 이렇게 가는 건데 M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출퇴근 시 부족분에 대해서 증차요구를 했고요. 지난 10월에 대광위에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버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주기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던 노선에 대해서 증차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신규노선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덕원이 조만간에 사중 역세권이 되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인덕원 그린벨트 해제하고 새로 하는 것 자체가 환승센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 환승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교통망이 더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인덕원에서 광역으로 나가는 게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만간에 4개의 노선이 정차하는 곳이 됩니다, 인덕원이. 그러면 결국은 인덕원이라는 것 자체가 교통의 허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인덕원을 교통 허브로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M5333이 있고 M5556이 있는데 ‘증차하겠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인덕원의 교통허브가 될 지역에서 다른 환승이 가능해서 뻗어나갈 수 있겠느냐, 그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딱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4년 주기로 저희가 대중교통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5차 계획을 내년에 세우게 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때 포함을 시켜서 교통계획에 한번 해볼 수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말씀하신 잠실과 강남지역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노선을 확충하고 차도 시내버스로 증차를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시내버스요? 광역버스가 아니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11-3번이 잠실 가는 우리 보영운수 시내버스인데요 그것을 증차를 5대나 했습니다. 그리고 917번은 서울의 524번이 폐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폐선된 것의 대체로 저희가 안양시 25년 만에 처음으로 시내버스가 강남역까지 직접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서울시하고 디렉트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4개년, 5개년 계획 그런 계획들을 따져서 그때그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덕원이 철도교통의 허브가 되겠죠, 조만간에? 이것은 거의 되는 거니까. 그런데 철도만 허브가 되면 되겠느냐. 거기에 광역버스나 일반버스도 같이 코워크(co-work)가 되어야 그래야 이게 좀 원활해지지 않겠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어차피 인덕원이 교통허브로 가는 거니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맞는 의견이십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투입될 생각을 하지 말고요 미리 큰 그림을 그려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교통계획이, 이게 교통계획은 한번 바뀌어 버리면 절대 바꾸기 어려워요, 결정되면. 그래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기도하고도 해야 되겠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판교, 잠실, 강남만 출퇴근자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경기도 각 시에도 좀 있거든요, 의외로? 그런 것 수요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공격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근 과장님 서면자료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4개예요. 4개 중에 경기도 똑버스가 안양이 이제는 도입이 되나 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미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미 됐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 저는 타시에, 사실은 제가 6개월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 부분을 처음 봤는데요. 경기도에 많은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이용하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안양시도 똑버스가 있고 어르신들하고 안 가는 쪽에 많이 가는데 카카오택시나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착한수레 같은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애플을 통해서 전화하면 버스가 오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이 버스가 택시처럼 작은 게 아니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5인승.

병일

최병일위원

15인승 버스가 오는데 이 부분 이용료라든지 또 경기도에서 아마 지원이 되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안양에 버스가 많이 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 2대 도입을 했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2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 똑버스는 택시나 노선버스가 없는 데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택시 안 가는 데가 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택시가 잘 안 들어가는 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병목안, 수리산 등산로 입구라든지 그쪽으로, 천주교성당이라든지 그쪽에서는 가면 회차가 어려우니까. 버스로는 원래 없었고.

병일

최병일위원

버스가 아예 없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예 없어요. 사거리 있습니다. 금용삼거리까지만 있고 그 위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올해 도입을 해서 8월 22일부터 2대를 도입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8월 22일이요? 최근이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시랑 도랑 비용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70이고요 도가 30퍼센트 내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 70퍼센트 내고, 30퍼센트 내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수요는 어떻게 좀 많이 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앱을 사용하는 것에. 그래서 경기교통공사하고 우리 대중교통과 직원하고 경로당하고 주민센터 회의장에 모아 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월 한 50명 이용하다가 지금은 500명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도 여기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내는 게 아니고 3 대 7이고 또 버스가 안 가는 외진 곳을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버스는 15인승인데 이용자들은 그럼 한꺼번에 모여서 어느 기관을, 정류장으로 모여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택시처럼 똑같이 운영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정류장은 정해져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노선이 있어요, 노선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노선 있죠. 있는데 어디냐 하면 안양9동 지역에서 안양역으로만. 다른 데는 밑으로 내려가면 버스가 너무 많고요. 이것 사실 2대 도입하는 것도 개인택시조합에서 막 몰려오셔서 힘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노선이 거의 한 가지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거기 계신 분들은 꼭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주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무료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내야 되고 여기는 금액은 내는 것 같아요, 1천 450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요금,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용요금을 내는데. 이 똑버스가 나름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래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8월에 도입됐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에 이게 있어서 저도 한번 질의해 봤고 이것이 자주 교통이 안 들어가는 곳, 어려운 곳들을 자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앞서 저도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1650과 3330, 여기가 저희가 증차계획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까? 3회 추경 시 예산 감액 예정이라고 하는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650 버스를 전세버스를, 사실은요 1650도 그렇고 3330도 낮에는 손님이 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출근용이죠, 거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출근과 퇴근용인데 1650이 민원이 하도 많아서 올해 5대를 증차하려고 했거든요, 전세버스를. 다행히 1650은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광위에서 예산을 좀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차하려 했는데 요즘에는 전세버스가 확보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2대를 못 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구비를 못 해서 결국은 증차가 안 된 거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3대만 했고요 2대는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존에 있었잖아요, 3대는. 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출근하는 분들 보면 진짜 열악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항상 이게 범계에서 출발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시 역으로 범계까지 가가지고 출근버스를 타는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650도 3330도 저희 안양권에서 직접 판교 가고 잠실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주변에 다른 광명이나 이런 데서 여기 와서 타고 가요. 그래서 계속 차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족한 형편입니다, 한없이.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그쪽에서 오는 것은 정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범계역에 와서 그것 이용해요. 그게 빠르거든요. 요금도 저렴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안양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범계역 다음 역이 어디예요? 귀인이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시청 앞에 한 번 서고.

병일

최병일위원

시민대로 여기 시청 앞이고 귀인이고 샘마을인데 거기서 못 타 가지고 다시 거꾸로 뒤로 가서 타는 이런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세버스 늘린 건데 늘려도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도 3330은 최근에 2대를 추가하면서요 저희가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만차는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심한 때만 만차되고 조금 기다리고요 지금 45인승인데 평균 43명, 42.5명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좀 좋아졌죠.

병일

최병일위원

되게 조심스러운 제안인데요 우리 안양시비로 전세버스를, 출근할 때, 시비로 만든 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도 돈을 내고 탈 때 우리 지역, 시외로 갈 때랑 시외버스터미널 금액이 달라지듯이 우리 안양시민들이 범계에서 할 때는 정말 ‘주민등록증이라도 보여주고 태워야 되나요’ 이런 불만이 많을 정도로 민원인들이 특히 아침에 출근할 때, 겨울입니다. 줄을 길게 서 있고 동동거릴 때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도와주지 못해서 저도 되게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조심스럽지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출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2번이 노선이 폐지됐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와 관련된 민원 없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게 적자가 심한 노선이었기 때문에 폐지를 한 거고요. 저희한테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917번을 처음으로 강남을, 안양시 차는 강남 직접 가는 버스가 한 개도 없었어요. 3030 있는데 그것은 군포시 거거든요.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선을 증차하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542가 폐지되고 나서 917번하고 55번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증차가 된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증차가 돼서 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1-3번.

병일

최병일위원

11-3번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5대라고, 아, 2대하고 3대요? 그러면 오히려 542번 폐지가 안양시민한테는 새로운 경로가 확충돼서 더 나아졌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저희한테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버스는 시민의 발이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너무 길에 뿌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간을 좀 단축해 주고 시민의 발의 역할을 항상 애써주시는 대중교통과 전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최병근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한테 지원하는 지원예산이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750억 정도가 되고요. 버스 대중교통하고 택시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하는 비용이 한 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중교통에게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요 버스회사가 개인이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윤을 남길 만큼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요금은 우리 경기도에서 결정하고 서울시가 결정하고 시민들한테 눈높이 또는 주머니 사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대중을 위하는, 시민을 위하는 그런 시와의 관계, 약속 그 부분도 들어가 있겠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이번 폭설로 인한 재난 시에 승용차를 끌기는 너무나도 사고위험이 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을 타려고 정류장에 갔더니,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큰 불편을 겪은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어떤 회사는, 정거장에 버스정보시스템에 뜨잖아요, 몇 정거장 뒤. ‘78 정거장’ 그렇게 떴답니다. 그러면 운행을 아예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한 대도. 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보완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요청을 하셔서 재발방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하나씩 빠르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횟수가 증가된 노선 요청드렸고 예산 관련해서도 요청드렸는데 여기 지금 순수한 증회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순수한 증회의 차이 이게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구두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순수한 증회라 함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가 내는 게 있거든요? 거기보다 더 증차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차가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한 회사 것 해 주면 다른 회사가 손해 보고 이런 이해관계가 겹쳐서 그런 증회는 어려우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인가 대수보다 조금 적게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법적으로도 40퍼센트 이내에서 적게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증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 시의 노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운수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는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에는 노선은 없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M 노선 중에 ‘5556번 이것을 더 늘리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항의를 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번 늘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이게 최근에 근래에 한번 늘린 적이 있는지 혹은 좀 늘리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M5556번은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광위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늘린 것은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현장점검을 최근에 출퇴근 시간에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꼭 따로 한번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서 제가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사실 이것도 민원에서 시작된 궁금증이었고 당시에 부서에서 담당 주무관님이 아니셨지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온열의자 빠르게 조치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래서 가동기준을 그때도 한번 여쭤봤지만 서면답변으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서 여기는 가동시간이 5시부터 23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당시에 요청드렸던 승강장 같은 경우는 첫차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5시보다 조금 앞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조정을 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었는데 혹시 이 가동시간을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특히 겨울철, 지금 갑자기 날씨가 더 추워졌는데 첫차 시간에 맞춰서 꼭 가동될 수 있게 늘리는 게 가능할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가능한 일이고요. 제가 이것은 이렇게 자료를 확인했는데 가능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특히 밤시간도 밤시간이지만 첫차 타는 분들 입장에서는 온열의자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으면 그래도 출근하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

한 가지 역시 또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민원 주셨던 분의 말씀이 공감이 돼서 저도 이렇게 대신 전달을 드리면 ‘어디에 제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생각해 보다가 시의원이 생각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버스정류장을 다시 한번 보니까 관련해서 우리 버스노선에 대한 안내도는 있지만 이런 의자에 관련해서나 혹은 관련한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해가지고 혹시 부서에서도 얼마나 저도 예산이 사실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련한 안내문들을 한번 점검하고 없었던 곳은 보완해서 부착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 차후에 ’25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해 주시고 또 이후에 추후 결과가 있는지 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답변은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를 열심히 하라는 말이 너무도 식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느낄 때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 블로그라든지 필요하다면 홍보기획관과 협업해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좀 더 다양한 플랫폼으로 ’25년에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블로그는 이미 개시는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제작을 우리 홍보기획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영제 관련해서 부서 입장을 질의드렸는데 이 역시도 사실 오늘 민원 얘기를 계속 많이 하게 되지만 기사분들의 간곡한 요청 등을 통해서 저도 부서와 계속 소통을 했었습니다. 해서 나름의 우여곡절 끝에 올해 예산안에는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온 금액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단 1명의 다른 지인이기는 하지만 마을버스 운전을 하는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이 있어서 제가 운전기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 아마 ‘네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반영이 됐다니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느끼는 개선되는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운전기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고 개선된 처우에서 좀 더 원활하고 편안한 버스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서가 사실 책임지고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여러 민원들이 좀 줄어드는지 그리고 또 만족도가 올라가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5년도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서의 답변과 입장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공공관리제 시행하고요 그 운행에 관한 평가는 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도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운행준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회사별로 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와 저희가 협의해서 할 거니까요 그때 자료 나오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24년도도 시행한 결과가 있나요? 이게 노선이 사실 적어 가지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곽동윤위원

아직은 아닌 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질의는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화물공영차고지 현 공정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사항을 제가 물어보는데 GB해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넣었는데 약간 문제가 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문제는 없고요. 올해 겨우 경기도 사전심의를 통과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몇 월 달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했고,

주석

김주석위원

예전에는 우리 계획상에는 언제였죠, 그러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게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고 그러면서 많이 지연이 됐어요. 계획상으로는 2022년에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서 중간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다 저기 하고요. 공사착공 및 준공시기를 언제 정도로 봐요? ’28년도로 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넓게 잡아서요. 왜냐하면 올해 국토부하고 이미 실무협의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국토부 심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 상반기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하도 이것을 늦게 늦게 하다 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 상반기에 GB해제 관련돼서 국토부하고 끝날 것 같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국토부하고는 끝나지만 국토부에서 승인하면 실시계획인가하고 하는 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서, 계속 미뤄지고 하니까 저희도 민원 많이 받고 있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문제점은 없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또 질의는 아니고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부탁드리고요. 운수업체 관련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관련 도 조례나 또 시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보영운수‧삼영운수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재정지원 현황, ’23년도, ’24년도 적자노선 이것도 지원한 게 있나요? 재정지원 말고 적자노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적자노선은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별도로 국비‧시비 이렇게 같이 해서 주는 게 있어요, 매년 주는 게. 그것은 별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같이 그것도 주시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22년도 것은 자료가 있는데 ’23년도 것하고 아마 ’24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 문의하셔 가지고요 유동비율하고 부채비율 두 군데 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하셔서 유동비율, 부채비율이 나오는 경기도 자료가 매년 12월 중순 이후에 내려온대요.

주석

김주석위원

’23년도 것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2023년도 것이 2024년 12월에,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법인이잖아요? 3월, 4월에 끝나기 때문에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나 나온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 자료는 12월 되면 그때 나오면 별도로 드리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왜 제가 질의하는지 아시겠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네. 재정지원 현황은 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정완기위원장

잠시만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정완기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셔야죠. 김주석 위원님 발언,

주석

김주석위원

좀 이따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정완기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도시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하려고요.

정완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의 질의가 다 끝났으나, 아까 부서의 모든 질의가 지나갔으나 아까 곽동윤 위원님께서 감사 중지 중 발언권을 얻어 추가질의가 있었어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최병일 위원님께서 도로과, 철도교통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건씩 추가질의한다고 하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서면질의를 많이 해놓고 갔는데 자리에 잠시 이석 중에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다가 조금 궁금한 점 또 우리 시민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교량 있잖아요? 교량이라든지 터널, 지하차도, 육교와 관련돼서 정밀안전 결과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서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전점검 받았는데 등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A부터 C까지 있는데 등급이 어떻게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5개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A, B, C, D, E.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제가 준 것 보니까 현황 중에 C등급이 꽤 많은데 이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보통의 수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통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보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간이 있잖아요. 용역결과를, 검사받았을 때 어떤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당초 완료일보다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충훈1교 같은 경우는. 이 충훈1교는 무슨 이유로 변경이 됐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정밀점검 중에 교량 상부 슬래브에서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공슬래브였는데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또 추가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완료된 4개의 교량이죠, 거의 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교량 같은데 얼마 전 특히 눈 오고 비 오고 이러면 교량이 문제가 돼서 파손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 전수조사한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지금 관내 교량은 총 87개소가 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등급별로 받은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관내 교량시설물은 총 87개소가 있습니다. 87개소가 있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점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정밀안전진단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가장 등급을 받으면서 앞으로 수명이라든지 보수를 많이 요하는 부분 있잖아요. 가장 낮게 받은 등급의 교량이 어디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통상 안양시 87개 교량 중에서 현재 이 점검을 해서 D급, 재가설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이 B 아니면 C등급인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균열이라든지 박리‧박락이라든지 철근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거의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점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교량별로, 시기별로 다 틀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럼 평균. 평균 교량 우리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년에 무조건 두 번은 해야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은 하는 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굴착을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00건이 도로굴착이 됐고, 그렇죠? 작년에 97건, ’22년도에 97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심의 3건이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3건이 재심의받았는데 그 상황을 듣고 싶은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시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교통처리대책이라든지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다시 재심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재심의해서 100건 신청해서 100건이 가야 되는데 지금 도로굴착 건수가 100건에서 97건을 허가해 줬다는 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구청으로 통보해서 구청에서 점용허가 처리가 된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 구청에 제가 이 질의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PPT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굴착사업 하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허가 내주면서 그 허가증과 함께 공사일정과 기간, 그런데 공사일정과 허가증은 붙여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GS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타시로 가는, 의왕시로 가든 군포로 가든 과천으로 가든 이런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 시간도.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수인 줄 알았는데 또 신설인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가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시고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꼭 해 달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구청 행감 때,

병일

최병일위원

보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모니터링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 아마 허가할 때 구청에서 지금 하신 사항은 반영될 것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끝으로 ‘차없는거리’,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완기위원장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 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하기 전에 곽동윤 위원님도 간단하게 한 건을 여러 위원님들 양해받아서 한 거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분명히 양해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차없는거리’ 지금 호성초교 하고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기타사항에 ‘안양초 차없는거리’ 이야기가 나와서 왜 물어보냐 하면요 거기가 지금 하자가 있어요. 저희 바로 집 앞이잖아요. ‘차없는거리’가 보도블록도 그렇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벽화에 있는 그 부분은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벽화가 많이 파손이 됐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시재생과 소관이고요. 하자는 1년에 두 번씩 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이외라도 지금이라도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하자 조치시키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보도블록에 문제가 있고 그것도 ‘차없는거리’ 우리 1호인데 관련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이준표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저도 여기도 또 3개 질의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용역까지, 착수보고서인가요? 아니면 옆에 완충지대에 주차장으로 새롭게 제안을 또 해서 설명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원가 지하주차장과 학원가 옆에 녹지대 주차장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8월 달에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은 나왔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평촌대로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경제성 확보도 어렵고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이 어려워서 대안으로 제시된 완충녹지하고 도로의 여유부지를 이용해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학원버스 정차하는 부분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문제가 됐던 먹자골목 소통에 대한 대책 이 세 가지를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개선대책을 수립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원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상인연합회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들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12월 달에 귀인동하고 신촌동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되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내년도에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그때 하고 나서 꽤 많은 시간 지났는데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학원가 지하에 주차장이, 그것도 300면 정도가 온다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못 한다 해서 지금 완충지대를 하겠다라고 또 소문은 다 났는데 거기에 대해 상인협의회는 알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 8월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너무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하든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진행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중으로 저희가 귀인동 지역하고 신촌동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지고 전체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끝나신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석

김주석위원

저요.

정완기위원장

간단하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오혜원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 서혜원 소장님. 소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곽동윤 위원님이 자료 받은 것 보면 하천녹지사업소 서혜원 소장님한테 받았는데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김동근 국장님이 거기 위원장이시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부위원장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부위원장님이시구나. 여기 자료를 최근 3년 것 쭉 받았는데, 관계부서 다. 여기 지역업체 이용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서혜원 소장님?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쭉 해가지고 168건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한 얼마나 돼요? 유지보수 관련해서 시설비 같이해서.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글쎄요. 저희 사업소는 워낙 금액 단위가 커서 거의 아마 도 단위를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우리 관내 안양업체는 한 10퍼센트 미만인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요즘 안양시 지역 시민들 먹고사는 것 힘든 것 아시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역경제 힘든 것 아시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 각 부서, 지금 도시주택국하고 하천녹지과하고요 각 부서 관련해 가지고 그냥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금액하고 안양 거주인지 관내인지 관외인지 그것만 표시해 가지고요 올해 것만 ’24년도 것만 전 부서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갈현천도 소장님 소관인가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일단 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 LH에서 처음 공사비용만 대지 주차장 대체부지하고 교량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일단 주차장 부지하고 도로 신설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각 철도교통과하고 그다음에 주차 관리부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 알아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종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도로 의견 낸 게 일단은 저희가 그것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최종 결재를 받아서 도에다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그래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부지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했어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데,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관련 부서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 관계는, 그다음에 교량 관계는,

주석

김주석위원

혹시 ’24년도 1월 달에 시, 아까 말씀하신 6개 부서가 이 건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 소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보니까.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첫 번째는 제가 참석을 안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때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준비 등,

병일

최병일위원

하나만, 빠뜨린 게 있어요.

정완기위원장

질의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 보충.

정완기위원장

이따 제가 할 얘기 있어서 그래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위원장도 해 봤고 의장도 해 봤고 했는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데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사정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됐네요? 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질의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게 궁금했냐 하면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용역조사 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06쪽에. 그런데 여기 실태조사 결과와 활용방안에서 연구개발비 현황이 누락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실태조사가 매년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했는지 이 활용방안, 실태가 나왔으면 그것을 제가 듣고 싶은데 이 자료에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답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이것은 이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이 아니고 종합기술용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설비에 넣었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예전에는 없다가 금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의 50퍼센트는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을 보면 지금 저희 안양에 어린이보호구역이 62개소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담당자가 지금 다 확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2개소 전수조사를 다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이라든지 이용행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개선하는 데 그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안을 드린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적으로 만안과 동안을 30킬로에서,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10시 이후에 30킬로에서 50킬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기억이 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만안은 몰라도 동안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답이 없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동안에는 귀인초등학교하고요 만안에는 삼봉초등학교 추진을 했었는데 귀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가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그 시간을 저녁 10시 이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가변속도, 주간에는 30킬로 야간에는 50킬로로 바꾸는. 그러면 저희가 10시 이후에 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의 입장에 볼 때는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정만 된다고 하면 귀인초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시 이후에도 교통량 많습니다. 그래서 10시 이후든 주말이든 이 부분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도로 제설작업 등 비상근무로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및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감사계속

곽동윤위원

도로교통환경국과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입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사용을 권장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초 주요업무보고 대비 사업 준공일자 지연으로 인해 민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부서업무 협의 강화 및 사업추진과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악대로 관양동 및 인덕원동 일원은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광역상수도 매설 등 많은 공사가 진행 및 예정이므로 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를 충분히 하고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화물차고지 및 캠핑카 주차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니 해당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 가용부지가 없다면 사유지 협조 및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대응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오니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우리 시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이 82개소 설치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많은 예산 소요와 유지관리 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니 향후 추가설치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를 많은 기대를 품고 시작하였으나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 안양’이라는 애플리케이션에 공공화장실, 무인택배보관소, 자전거 공기주입기 위치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가 들어간다면 접근성 개선으로 시민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스마트도시 국제표준인증 관련하여 미흡지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후속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버스정류장에 시설물 파손 시 신고 연락처가 없어 민원접수가 힘들다는 민원이 있음에 따라 민원대응을 위한 안내 문구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서울시, 경기도의 교통계획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타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역노선 신설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안양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하천 내 식재된 초화류가 여름철 호우로 인하여 유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초화류 식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미보상 토지는 빠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일부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사업보고의 사업비가 상이한 곳이 발견되는 등 감사자료가 다소 부실한 것으로 보이니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은행나무 낙과 관리 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관내 도로변 전체 가로수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목 생육에 지장에 없는 선에서 주요 대로변 가로수 일부를 시범 부여하여 시민이 알아보기 쉽고 유지관리에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공원 조성은 일반적으로 소요면적이 넓어 매우 큰 예산이 필요하므로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공원 등 향후 추가 공원 설치‧운영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2일 월요일 10시 도시주택국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